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윤정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의회운영위원회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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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39조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 사무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회 운영에 관련된 사무처리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보다 발전적인 업무를 수행해나가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증인선서를 한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 하겠으며 감사 결과 보고서는 12월 7일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대전광역시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장으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위증을 하였을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는 의회사무국장께서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유성구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권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3일 유성구의회 사무국장 김영원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정희

윤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2페이지에 보면 “의회 인사권 독립제도 시행에 따른 준비사무 전반” 업무 때문에 증원이 됐잖아요.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해당 업무 추진된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무분장표에 최예림 씨는 지난 7월 달에 정원이 한 명 늘어나면서 인사업무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전에 배치된 인원입니다. 그 직원을 통해서 지금 자치법규 정비를 다하고 있고요. 또한, 기획실 정원 부서와 정원 협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정원이 완료된 상태는 정책지원관은 위원님들 정수에 비례해서 늘어난 인원입니다. 정책지원관 세 명. 그리고 인사업무에 한 명. 그다음에 홍보인력으로 시간선택제 8급 상당으로 한 명. 네 명이고, 이 인원까지 합쳐갖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여섯 명이 늘어나는 현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 초 정기인사가 예정이 돼 있는데 그 인원에 맞춰갖고 내부에서 행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보기 위해서 사무분장도 재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진정·건의·민원 접수 내용 및 처리 결과”가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공유가 잘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개선을 잘하신 거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감사합니다.

송재만위원

16페이지에 의정홍보 광고료 집행 세부내역이 있는데, 2020년도 집행액이 1,925만 원이잖아요. 예산액 대비 집행이 많이 안 된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보통 저희들이…. 올해 2021년에도 28개사에 한 2,453만 원이 집행이 됐는데 보통 1회 기본 광고가 55만 원입니다. 일간 신문사나 인터넷 매체도 마찬가지고 기획광고료는 1회 11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되는데 연초에 방침을 받아 시행하는데 단가가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 이하로 나가다 보니까 금액이 좀 줄어든 것 같고요. 또, 횟수도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송재만위원

아직 올해 기간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이게 9월 30일 기준으로 2,453만 원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이거 적극적으로 집행해 주시고요.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송재만위원

마지막에 보면 “의정자문위원회 운영 현황”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의정자문위원회가 운영된 건 아니죠? 이게 지금 20년도에 이런 자문을 했다는 거지 의정자문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았잖아요?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개최된 바 없습니다.

송재만위원

이게 코로나상황 때문에 진행이 안 됐던 거 같은데.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내년에는 그럴 리 없겠지만 앞으로 구성이 되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들을 가져주십시오.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위원님들 보좌활동에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고, 특히 자문위원님들 자문을 많이 받도록 저희들이 안내도 많이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인미동 위원입니다. 저희 8대 의회 들어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데요. 저희가 의정활동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전혀 불편함이 거의 없도록 여러모로 지원해 주신 점 이 자리를 빌어서 국장님 이하 모든 직원 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감사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저는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저희 책자 17쪽에 있는 홍보책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회당 3,000부 정도의 의정 홍보책자를 발행을 해서 여러 곳에 배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만드시는 것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기울이시고 디자인이나 내용도 굉장히 충실하게 잘 만들어지고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물론 그런 퀄리티도 중요하지만, 저는 의정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배부 부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3,000부라는 부수는 많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저 3,000부에서 거의 50% 넘게 동 주민센터에 배부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자료에도 보면 각 동에 150부 해서 1,650부가 회별로 배부가 된다고 표시가 되어있는데, 각 동별로 150부라고 하면 사실 온천2동 같은 경우는 통이 80통이 다되기 때문에 각 통당 두 권이 채 돌아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반인들한테 배부되는 의회소식지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되거든요. 왜냐면은 저도 각 통으로부터 배부되는 거를 집에서 단 한 번도 받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A4 책자 형 크기로 저희가 발행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게 퀼리티보다는 부수를 늘리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좀 해보거든요. 왜냐하면 구정 홍보는 여러모로 굉장히 잘되는 반면에 저희 의회 홍보 같은 경우는 사실 홍보하는 방법이 별로 마땅치도 않고 구민들이 관심을 갖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 집행부에서 하는 것처럼 책자 형이 아니라 타블로이드판으로 바꾼다든가. 그렇게 되면 예산 절감이 어느 정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배부 부수가 또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내년에 의원님들이랑 상의를 하셔서 배부 부수를 늘리는 것이 어떨까라는 고민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8대 의원님들도 그렇지만 내년에 다시 들어오실 의원님들과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를 하셔서 의정홍보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고 홈페이지도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의정소식지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의회에 근무한 지 1년이 다돼가는데 그런 부분을 저도 느끼고 있고요. 배부내역을 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동 행정복지센터 수도 늘어나고 구청 부서도 늘어나고 그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되고요. 특히, 말씀하신대로 동에 대한 인구 규모나 통 규모도 세세하게 파악해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또 기관·단체에 배부하는 데 있어서 누락된 데를 한번 재조사를 할 필요가 있고, 특히나 보시는 것처럼 자체 보관량이 있는데 이 부분이 저는 최소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배부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우선 올해는 12월호 제작할 때는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제작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에서도 타블로 판도 만들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보고 그런 부분에는 부수도 늘어나고 규격도 바꿔야 되는데 예산이 가능한지도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지금 내년 본예산이 올해 예산이랑 똑같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려서 그렇게 가능하다고 하면 집행을 하고 후에 나중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도 있으나 우선 검토를 하고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그게 사실 요즘에 책자 형 유인물들이 저한테도 되게 많이 오는데 책자 형은 일단 열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타블로이드판은 사실은 처음부터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접근성이 쉬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환경 문제를 생각했을 때 오히려 타블로이드판이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직원님들 한번 의견을 모아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우편 발송을 지금 448부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역대 의원님들한테 기본적으로 저는 배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마 배부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물론 개인이 수신 동의를 해 줘야지만 가능한 부분인지 모르겠으나 저희도 이제 역대 의원이 될 건데, 역대 의원님들은 그래도 최소한도로 우편으로 의정소식지를 받아볼 수 있도록 배려해 주기 바랍니다.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말씀하신대로 역대 의원님들한테 저희 의정 소식을 알려드린다는 거는 저는 기본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전체 배부 수 조정할 때 그런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관용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올해도 지금 예산집행내역을 보니까 관용차량 관련해서 예산 집행이 “의회사무차량유지관리” 해서 한 30%밖에는 안 됐어요. 그런데 의회관용차량 이용에 관한 어떤 가이드라인이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 저희가 어떤 동의 행사가 있다든가. 그니까 주간행사에서 예를 들어서, 유성구 전체행사에는 기본적으로 관용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동 행사라도 해당 의원님들이 많을 경우에는 동 행사도 지원이 가능하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저희 같은 경우도 한번 동 행사가 있을 때 많이 움직이면 의원님들 다섯 분 정도가 움직이시는데 이거를 의회에 차량지원을 요청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고민이 사실 저부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해주시면, 저희가 예산이 서있는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한 효율성을 발휘했으면 좋겠는데 저부터도 이게 사적으로 부탁하는 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특히, 동 행사 갈 때는 그렇거든요. 그런데 의원님들이 한꺼번에 다섯 명이 다섯 대의 차를 끌고 가는 것보다는 여러 면에서 의회에 차량 지원을 받아서 가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관용차량 이용 규칙에 맞는지 사실 저도 판단이 서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이럴 경우에는 관용차를 기본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는 가이드라인을 나중에 9대 의원님들부터 안내를 해드리면 의원님들이 관용차량 이용을 하기가 더 쉬울 거 같고 그리고 저처럼 판단이 서지 않은 경우도 별로 없을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년을 준비하시면서 만들어놓으시면 어떨까. 그리고 이용하기 전에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이용 신청을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거를 만들 필요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우선 저희 공용차량의 유지·관리 예산은 예산편성방침에 의해서 대형차다, 승용차면 승용차 이렇게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단가보다도 지금 예산이 집행이 덜 되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차량 구입한 지 얼마 되지 않으니까 유지비가 덜 나가는 부분도 있고. 또 예를 들면, 의장 차량을 올해도 임차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말씀하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도 현재 의원님들께서 단체로 가실 적에는 저희 직원이 의원님께 한 분 한 분 전화 드려서 모시고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어떤 기준을 만든다는 거는 괜찮은 생각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의원님들께서도 혼선이 덜 되실 거 같고요.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적인 의정 활동과 또 선거법을 검토해서, 복잡하게 만들 수 없지만, 그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금 금요일 정도 되면 구청에서 올라오는 구청의 주간행사에서 각 동별로 나오고 구청 행사 이렇게 두 개로 나오고 있는데 저희 의원님들 같은 경우도 활동을 하셔고 간담회도 하시고 토론회도 하시고 각종 의회 행사들도 있는데, 시에서 보니까 시는 자체적으로 의회 주간행사를 따로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저희 구의회에 관한 행사나 이런 것 등이 구청의 주간행사 이렇게 들어가 있는 형태로 돼 있는데 저희도 그거를 참고해서 매주 월요일이든 해가지고 의회 주간행사표를 만들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지금 저희 주간행사표는 일단 손을 대고 만든다고 할 수 있는데 부실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각 동에 있는 행사를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행사표를 만들고 있는데 의회 집행부처럼 여러 분야의 일을 넓게 하다보니까 각종 행사가 많겠지만, 저희는 그런 행사성 그런 것이 드물기 때문에 주간행사표를 만드는 것도 칸을 채우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도 의원님들께서 불편하다고 느끼고 계시니 그 부분도 한번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낭비하면서 매주 만들 필요는 없지만, 다만 저희가 월요일 날 아침이 되면 이번 주 주요 일정 해서 굳이 형식적인 표가 아니더라도 의원님들한테 월요일 정도에는 그래도 알림이 갈 수 있게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혹시 좋은 방법은 없는지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