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묘영 의원 발언
이현욱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34회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도시환경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이자리에참석하신집행기관관계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한해시민들의복지증진과지역발전을위해애쓰시느라모두수고하셨습니다. 노력하신모든일들이결실을맺는시간이되었으면좋겠습니다. 이번제2차정례회를마지막으로2021년회기는마무리가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남은기간동안업무를잘마무리하시고내년도업무계획에차질없도록준비에철저를기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아울러정례회기간동안여러분들께서는적극적인의정활동과협조를당부드리며,쌀쌀한날씨에건강에유의하시기바랍니다. 이번제234회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도시환경위원회에회부된안건에대해세부일정을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23일24일양일간시정주요업무보고에이어11월25일은조례안등의안6건에대한심사를하고,11월26일29일양일은202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를하고,12월3일6일7일3일간은2022년도본예산예비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오늘우리위원회에서는도시건설국소관부터시정주요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회의진행순서는직제순에의거소관과소장으로부터제안설명을듣고질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이될수있도록위원여러분들의많은협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앞서오늘보고가없는집행부공무원께서는업무에복귀하여본연의업무에임하도록했으면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가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보고가없는집행부공무원은업무에복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일부공무원퇴장
의사일정제1항시정주요업무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계획과장조도수입니다. 도시계획과소관2021년실적및2022년계획에대한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기본현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4페이지입니다. 2021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7건의예산사업중2건은완료되었고,추진중은5건입니다. 먼저완료사업으로구)진주역사거리광장조성은현재공정78%로12월준공목표로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은소망의거리조성사업은예술인참여와학생참여작품수집등으로조금지연되었으나현공정률85%로12월에준공예정이며,3회추경에반영된경관조명은내년1월중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5페이지입니다. 추진중사업은5건이며,사업명은신)진주역세권에서국도2호선간연결도로개설사업과진주도시관리계획재정비와6페이지구)진주역복합문화공원조성과소망희망광장조성사업,7페이지신)진주역세권도시개발사업은2개연도이상진행사업으로9페이지단위사업별주요업무추진계획에서상세히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8페이지입니다. 2022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주요예산사업9건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신진주역세권에서국도2호선간연결도로개설사업은금년4월에는문화재지표조사를완료하고8월에는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완료했습니다. 현재종점부연결방안을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협의하고있으며,대안으로죽봉저수지옆농어촌도로에연결하는방안도검토하고있습니다. 내년5월에실시설계용역을완료하고6월경착공하여2024년6월경완료계획입니다. 다음은10페이지입니다. 진주도시관리계획재정비용역입니다. 2030년진주도시기본계획에제시된장기발전방향을구체화하고실현시키는중기계획으로5년단위로재검토하는법정계획입니다. 과업기간은금년6월부터2023년11월까지이며,용역비는14억3,700만원입니다. 현재기초조사등과업수행중이며,내년에는경관지구기본구상안과토지적성평가및재해취약성분석등을거쳐2023년11월완료예정입니다. 다음은11페이지입니다. 구)진주역복합문화공원조성입니다. 금년7월에기본및실시설계용역을완료했으며,9월말까지멸종위기2급생물인맹꽁이포획이전을완료하고10월에는맹꽁이서식구간에문화재표본조사를시행하였으며,현재는문화재청과시굴조사범위를협의완료하여시굴조사를위한업체를선정하였으며,앞으로문화시굴조사를마치고내년2월경복합문화공원을착공하여연말에준공계획입니다. 다음은12페이지입니다. 소망희망광장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소망광장은구)망경지하차도옆이고,희망광장은지식산업센터옆이며,총사업비는45억원입니다. 금년10월에도시관리계획광장시설을결정하고앞으로12월에는실시계획인가를거쳐내년예산에반영된보상비18억원으로보상을추진계획이며,공사는2023년1월에착공하여연말에준공계획입니다. 다음은13페이지입니다. 진주여객자동차터미널개발사업입니다. 지난해10월사업시행자지정이후부지및지장물보상을시행하여현재사유지102필지에대한보상을완료하였으며,문화재시굴조사를7월에마치고11월에는정밀발굴조사도완료했습니다. 현재재해영향성검토와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경남도에신청하여관련기관에서협의중에있습니다. 실시계획인가신청도경남도와협의해서진행중에있습니다. 내년3월에공사착공하여연말에준공계획입니다. 다음14페이지입니다. 신진주역세권도시개발사업입니다. 지난해9월부지조성공사완료하고현재는법적으로시행해야하는건설공사사후평가용역을금년6월에착공하여내년2월에준공예정이고,3개년간진행해야하는사후환경영향평가용역은금년2월에착수하여3차연도인2024년2월까지시행할계획입니다. 다음은15페이지입니다. 구)진주역문화거리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복합문화공원서측보행자위주의문화거리로서주약동철도건널목에서지식산업센터까지이며,총연장은852m이며폭은20m입니다. 총사업비는384억원입니다. 내년추경에실시설계용역비2억원을편성하여연말까지설계를완료하고2023년초착공계획입니다. 다음은16페이지입니다. 초전신도심개발사업및행정복합타운조성입니다. 지난해11월4일중앙투자심사가통과됨에따라1단계사업으로종축장부지67,853㎡에대한구역지정제안서가금년10월에접수되어관련실과협의를마치고도시계획위원회의자문을거쳐입안계획이며,향후구역지정및실시계획인가를거쳐1단계사업구간인종축장부지는2023년6월공사착공하여2025년11월준공계획입니다. 다음은17페이지입니다. 남부내륙고속철도조기착공추진입니다. 금년1월26일전력환경영향평가초안주민설명회와3월11일초안에대한공청회를개최하여주민의견을수렴하였으며,현재기재부와총사업비협의를진행중에있으며,연말까지기본계획을확정고시할계획입니다. 내년에는대형공사입찰방법심의를거쳐기본및실시설계를하여2023년착공하여2028년준공계획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이없습니까? 류재수위원님,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오목내관광단지문제는어떻게되고있습니까?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지난번에도관광진흥과하고간담회때문에논의가많이있었습니다. 현재는도에서도관광지를축소하고난뒤에거기에대해서어떤방향으로개발할건지방안을제시해달라,그러면도에서도적극적으로축소에대해서검토하겠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거기현재도시개발사업조합측하고개발방안을우리가협의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가령남강강변도로변에대한어느정도녹지축을확보해야된다라든가큰보존방안에대한계획을가진다든지그걸협의를해서경남도와협의를하려고준비하고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아니,어떻게개발할건지방안을내달라는이야기가아니고관리방안을내달라이렇게이야기하던데요,도에서?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그걸축소를했을때그걸어떤식으로,그러니까보존을어떤식으로할건지.
류재수위원
그러니까그게개발을어떻게할건지내용하고는완전히다른문제죠.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
류재수위원
관리를관광단지를축소하고났을때그일대를어떻게관리해나갈지를시에서방안을내달라이런이야기고,개발을어떻게할건지이이야기는전혀없었는데?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축소하고나면어떤식으로공익적인개발을한다고충분히설명을드렸습니다.드렸고,거기에대해서어떤식으로개발할건지,그러니까도에서는저밀도로개발을원하고있고.
류재수위원
그런데아파트를지을계획을갖고있는이름이정확히뭡니까?조합입니까? 재개발조합?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가칭평거5지구도시개발사업추진위원회라고되어있습니다.
류재수위원
5지구도시개발사업추진위원회?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예.
류재수위원
여기에서실제로부지를확보하고있는게얼마정도되던가요? 동의를받았다거나다합쳐서?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지금3분의2정도로동의를받았다고.
류재수위원
아,3분의2를받았어요?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런데거기실제로원주민들은이야기가다르던데? 그분들이야기는좀들어보셨어요? 이도시개발조합측하고만협의를하고그렇게합니까?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거기오목내관광지추진대책위원회라고또위원회가하나더있습니다.
류재수위원
두개가있다?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예,그렇습니다. 거기도의견을듣고있습니다.
류재수위원
듣고있다?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예.
류재수위원
실제로우리과에서는어떻게될거라고판단하고계십니까? 5지구도시개발추진위원회가의도하는대로흘러갈것같아요?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지금도하고협의하는게관건인데도에서도관광지를축소한다는데는반대할이유가없다고했습니다. 단지거기에대해서어떤식으로보존을할건보존을하고어떤식으로개발할건지그걸제시해달라고이렇게하는데,지금우리시입장에서는계획도없는데이걸어떻게하겠다고제시하지못하기때문에도시개발추진위원회쪽하고기본구상안이라도달라해가지고그걸가지고도하고협의하려고하고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제가볼때는그렇게해서는아주졸속으로될가능성이상당히높고요. 일단축소결정을해놓고그이후에어떻게해나갈건지에대해서논의를해야되는데,경남도가제가볼때는약간갑질아닌가이런생각까지들더라고요. 축소부터해줘놓고나중에진주시에서개발이든지보존이든지이런거에대한계획을잡아나가면될걸그걸전제로해서축소시켜준다는식으로이야기하면도시계획을관리하는진주시측에서는갑갑한상황이되는거죠. 제가볼때는그렇습니다. 과장님그렇게생각안하세요?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저희도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그이야기를충분히도에설명을했는데만약도시개발사업이들어오면구역지정부터해서실시계획까지하려면한3년4년이걸립니다. 각분야별로소규모환경영향평가라든가하면서모든게보완이떨어지고이리하면계획이되려면많은시간이걸립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니까지금도의요구대로할것같으면진주시가자체의계획을갖고어떻게해나가겠다는이런계획을세우기보다는도시개발추진위원회이런사람들의입장을어느정도반영해서제출해야되는이런상황이벌어질수있지않습니까?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예,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공공기관에서공공개발을하든지차라리여러가지이런방안을충분히고민해볼수있는데민간업자들이개발하겠다고하고있는걸그걸우리가요구를받아들여야되는그런상황이되어버릴수있다는거죠. 그래서졸속으로추진될가능성이있고. 이렇게되어서는문제가오히려많이생긴다이렇게보여집니다. 그래서저는그문제를진주시에서도에계속어필하고일단축소를해달라,이것부터결정해달라이게가장우선인것같고요.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리고호텔문제는어떻게매듭이지어졌습니까?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호텔같은경우에는금년초에자기들이사업시행한다고사업계획서가들어왔었습니다.들어와가지고관광지축소건이다시거론되니까관광지가축소되고난뒤에별도로조성계획을변경해야되기때문에약간보류가되어있는상태입니다.
류재수위원
그분들은10년전부터호텔짓겠다고계획서집어넣고그랬어요.지금까지이래있는데,저는진짜이분들이어떤생각을갖고있는지답답합니다.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작년에최후우리가협의를해가지고금년2월까지인가그때까지신청안하면우리가다른조치를취하겠다이렇게해가지고자기들이사업을추진한다는건분명히의지를가지고있는걸확인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럼사업계획이들어온게어떻게,호텔을짓겠다는사업계획이들어왔었습니까?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경관심의를받을수있는그런계획이들어왔었습니다.
류재수위원
경관심의를받을수있는계획?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예,자기들이계획을하려면경관심의를먼저받아야건축계획을수립하기때문에. 그런데관광지축소와연관이되다보니까조금보류가되어있는상태입니다. 도하고관광지축소에대해서어느정도결정이되면조성계획을다시수립하게되어있습니다. 어떤거냐하면기존관광지조성은주변의기반시설이많이있었는데현재까지는,주변에관광지가축소됨으로써관광호텔에대한그부분에대해서기반시설을새로추가로넣어야되는이런부분이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계획서나중에제출한번해주십시오,볼수있게.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예,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리고아까국도2호선간역세권에서연결도로개설사업에그걸죽봉저수지옆농로와연결시키는걸대안으로생각한다그렇게말씀하셨는데,그게무슨이야기였죠?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국도2호선에가장육교가있습니다.거기서우리가인터체인지로해서IC를만들어가지고접속하려고당초계획을잡았는데…….
류재수위원
그러니까지금국도2호선순환도로거기에졸음쉼터있는쪽으로연결되는것아니었어요?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예,바로옆에가장육교쪽에서접속하게끔.
류재수위원
옆에서접속이되는데그런데죽봉저수지는한참더가서있는데…….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그래,직진으로밑으로내려가는겁니다.
류재수위원
그럼산언덕배기쪽으로바로넘어간다는이야기죠?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예,직진남쪽으로해서내려갑니다.
류재수위원
직진으로해서?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예.
류재수위원
죽봉저수지우측에는농로라는게없지않습니까?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현재농로가일부되어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이게제5차국도국지도사천축동에서가호동까지연결하는게미반영되다보니까국토관리청에서도IC접속이어렵다는이런의견이기때문에새로운노선을찾고있는중입니다.
류재수위원
이게동시에같이사업추진이되면참좋은건데,33호선대체우회도로가이도로하고연결되어야제대로된도로가나오는건데,그건언제될지기약이없는거죠? 반영에서빠져버렸다면서요?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엊그제도국토청장이시장님을면담하는자리에서선제적으로우리가일부라도하고나면거기연계해서하는게앞으로더유리하기때문에시에서선제적으로하는건상당히좋은계기라고이렇게말씀하셨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럼지금우리가하는건국도2선하고연결하는것만이아니고거기서더내려가는것까지공사를계획하고있다이말씀이죠?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그것도구상을하고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아,구상만?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예,국도에연결이안되니까밑에농어촌도로연결하는방안도검토하고있다이말입니다.
류재수위원
그럼일단지금공사는접속까지만하고이후에는구상을해서어떻게할건지그건이후에계획을보는거다,그죠?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예.
류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서정인위원님,질의하십시오.
서정인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 서정인위원입니다. 16페이지초전신도심개발사업및행정복합타운조성그페이지한번봐주시기바랍니다.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예.
서정인위원
이부분은작년에제가모방송토론회나가서다룬일이있는데이렇게업무보고시간에올라온건처음이다그죠? 이걸처음보고하게된거죠?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지난해도업무보고에포함되어있었습니다.
서정인위원
했습니까?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예.
서정인위원
총평수가125,000평,그러니까415,000㎡인데125,000평인데이게1단계사업하고2단계사업두부지를합친거죠?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예,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1단계가67,853㎡,그러니까약2만평정도된다그죠?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예,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구)종축장부지고.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예.
서정인위원
종축장부지지금현재2만평있는,그러니까도매시장하고서부청사사이에있는부지아닙니까?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예,맞습니다.
서정인위원
그걸1단계로하고?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다음2단계가어디죠?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2단계는농업기술원있는부지하고…….
서정인위원
농업기술원이이전해가면그빈공간에사업을2단계라보면된다그죠?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예,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1단계는2023년도지금현재실시설계거의행정절차를밟고있다그죠?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예,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23년도에착공해서2025년11월에준공을하는목표로가지고있다이렇게보면되죠?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예.
서정인위원
1단계가,그러니까종축장부지가2019년도에뭡니까?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해가지고행정재산에서일반재산으로넘어갔다.그이야기는뭔이야기죠? 그건경상남도에서…….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도에서한겁니다.
서정인위원
경남개발공사에현물출자를했다이뜻입니까?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예,맞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럼현물출자하면어떤형식이되나요? 소유는경상남도가가지고있고사업만경남개발공사에서한다?전권을맡겼다이렇게이해하면됩니까?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예,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소유는그대로경상남도에서가지고있다이야기죠?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예,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만약그렇게되었을경우에진주시가끼어들그런건없겠다그죠? 무슨행정절차에협조할건협조하는것이지,나머지주체적으로하는건아니다그죠?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저게우리시에있기때문에우리시에서입안하고계획은개발공사에서수립하더라도저희시에서입안을하고해야됩니다. 그리고가장중요한것은보건소이전이라든가이런걸업무시설안에대체하려고이런계획을같이협의하고있는중입니다.
서정인위원
아,그렇습니까? 지금현재설계도가나온게있나요?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지금은기본구상안만나왔기때문에나중에실시계획이들어와야되는데,지금기본안은나와있습니다. 지구지정하기위해서들어온안은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시에서가지고있나요?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예,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것한번볼수있습니까?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예,나중에우리가공람공고도하고이럴거니까그건볼수있습니다.
서정인위원
볼수있습니까?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예.
서정인위원
우리시하고도경남개발공사하고이렇게정확한협조가잘되어가지고우리시민들에게이익이되고편리한이런시설이되어야하지않겠습니까?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예,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냥맡겨놓다가우리가피해보는일은있어서는안될것이고,피해라기보다는불편함이있어서는안될것이고. 신경을많이쓰셔야되겠다이런말씀을드리고싶고. 그럼1단계사업이끝나고나서2단계사업이들어갑니까?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예,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럼이전하는그부분하고거의시기가맞아떨어진다이렇게보면되겠죠?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예,일단농업기술원이이전이되어야그부분을개발할수있으니까시간차가많이나고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이사업은앞으로2014년부터2029년15년동안에하는사업으로상당히시간도많이걸릴뿐만아니라예산도5,000억이상드는방대한사업이다그렇죠?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예,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계속신경을많이쓰셔야될것같습니다. 그러면잘진행되기를바라면서2023년도1단계사업이착공할때까지2만평에있는종축장부지가현재풀밭으로되어있거든요. 몇번본위원이지적을했는데관리를하도록도에협조를하십시오. 풀을좀베든지,거기완전히해충들파리,모기구더기입니다. 그주위에농사짓는사람들그런것때문에하소연하기도하는데그런일이없도록앞으로사업시행되려면한2년정도시간이있으니까그동안관리잘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면서.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예,충분히그건도하고협의해서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관리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거기에대해서본위원이추가질의를하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초전신도심개발사업이건보니까도부지다그죠?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예,그렇습니다. 도에서현물출자해가지고…….
이현욱위원장
도부지를도에서경남개발공사에위탁해서,주로보면상업89,000㎡,업무시설42,000㎡,복합시설49,000,주상복합43,000,전부다보니까자기네들이상업부지로팔아서돈을도로가져가겠다는이런취지인것같습니다. 미래50년전략사업을한다는게,창원시가2022년부터특례시로격상이되어있습니다.내년부터. 그러면향후시행령시행규칙제정을통해그기능은준광역시급지위를받고있습니다. 그런데경남도청을우리진주시로환원하자고하고있습니다. 경남도부지가이리큰데가없습니다. 향후10년20년을내다봤을때는이부지를그대로두고도청을받아온다이렇게생각해야되는데이걸상업시설로팔아버리면진주에있는업무시설은별로안되는것같은데요? 42,000㎡밖에안된다말입니다. 그럼도에서우리진주시민들한테땅장사를해가지고다팔아가지고도로가져가는이런것밖에는안되는것같습니다. 여기보니까2021년10월에도시개발구역지정제안접수를경남개발공사가진주시로1단계사업으로보냈다그죠?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여기에진주시에서는어떻게대답을했습니까?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그건관련실과협의를거쳐가지고…….
이현욱위원장
아직보낸건없다그죠?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예,그렇습니다. 도시계획자문위원회를거쳐통보를할겁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본위원이그때5분자유발언을할때창원시에논평이나온게어떻게나왔냐하면도청을옮기려면돈이천문학적으로많이든다이렇게이야기했습니다. 천문학적인돈이들지가않습니다. 경상남도에이정도의경남도부지를보유한도시는진주밖에없습니다. 그래서제가그때5분자유발언을할때도청을진주초장동으로이전하자이렇게이야기했는데행정에서지역까지넣는건너무시급성이빠르게이야기하는것같다이렇게말씀을했다말입니다. 그런데아까과장님께서도보건소라든지이런걸업무시설에한두개를넣겠다했는데,그좋은땅에상업시설복합시설주상복합이런식으로하면가격도어마어마하게자기네들이개발이될거라말입니다.그죠? 시에서는그런내용을좀구체화해서경남도개발공사라든지경남도에접수를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이건향후50년을내다보니까미래전략을하는것이아니라자기네들이진주시에있는땅을팔아가겠다는이것밖에안된다고생각을하는데,과장님거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합니까?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지금토지이용계획에나와있는상업하고업무복합용도이규모는2013년8월에개발계획추진계획안을할때그런안이나왔는데지금현재도에서전체적으로개발계획수립을다시하고있거든요. 위원장님께서말씀한그내용을해가지고우리가업무시설이많이필요하기때문에그런걸도하고협의하면서충분히확보될수있도록협의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여하튼과장님거기에대해서도땅만팔아가지고도에돈을가져가는이런일이없고진주시가확보할수있는만큼확보를해서진주시민들에게이용을할수있는시설이지어질수있도록그렇게부탁을드리겠습니다.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예,충분히협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없습니까? 윤갑수위원님,먼저질의하십시오.
윤갑수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저번에상임위원회위원들께서현장에한번갔었는데구)역전,거기에저번에의원들이가서차선그부분어찌되었습니까,지금? 수정을혹시하셨는지요? 아니면그대로공사를하는겁니까?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거기우회전하는차선…….
윤갑수위원
우회전하는거기하고사거리를보는데2차선인데한차선을더늘려주라고그런말씀이있었는데?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그건경찰서하고도로교통관리공단하고현장에서몇번협의를해서우회전하는차선은30m정도가속차선이있는데그걸30m더확장하기로…….
윤갑수위원
연장해가지고?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예,그래가지고그건해소를할거고. 그리고나머지차선에대해서는,사실그부분에는회전교차로가있기때문에회전교차로그게1차선으로돌거든요.돌기때문에충분히교통량을감안해서우리시에서독단적으로결정하는게아니고도로교통공단거기하고경찰서하고충분히협의해서계획을했기때문에거기는일단우회전차선이나이런데는충분히기존차선이4.5m면1m되어5.5m이렇게확보를하고하여튼차량이소통하는데지장이없게끔많이보완을했습니다.
윤갑수위원
그럼교보빌딩앞에거기그날민원인들이많이있었는데그건어떻게하기로했습니까?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교보…….
윤갑수위원
교보빌딩앞에거기중국집하고그렇게해가지고우회전하는차선이그게없어진다고?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거긴주민들하고충분히협의해가지고광장있는그건기존있는걸거기서확폭을해서주민들이요구하는사항을다해가지고,그것도주민들이작업하는시간도협의해가지고지난일요일에작업하라고…….
윤갑수위원
아니,작업하는게문제가아니고작업하는민원이문제가아니고,거기주민들이차선을없애버리면차가들어와야되는데주차공간뿐아니고가게하는데가게로손님이안오니까그렇게말씀하시던데,과장님그날계셨지않습니까?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예.
윤갑수위원
그차선은어떻게하시느냐이말입니다.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거기서우회전들어오는건교통사고위험이있기때문에경찰서하고도로교통관리공단하고는절대불가해서안되고안에들어오는그도로를더확장을해가지고주민들이차가들어와가지고회전해나갈수있는공간을충분히넓혔습니다. 그래가지고주민들하고협의가완료되었습니다.
윤갑수위원
그건아닌것같은데……. 일단은공사할때거기동네사는주민들이이게아니다그러면그게아닌겁니다. 그동네에서그사람들이10년20년살던분이고장사를하던사람들인데,우리가가서봐도그건내앞에길을막아버리면,아예차량이고사람이고접근하지못하고하는건아닌것같고. 그리고구)역에서사거리쪽으로고려병원쪽으로나가는길이있지않습니까? 거기에그날우리가갔을때광장조성해놓은데거기가일부만3차선이고일부는2차선이다.그런데실제로도로를보면나가서신호를받는데하나는좌회전,하나는직진,하나는우회전3차선이다말입니다. 그런데거기지금출근시간에그렇겠지요.특히출근시간같은경우는거기서나오는차들이2차선에서있다가3차선으로나누어져야되거든요.그럼그안에까지간다고주민들이그렇게말씀하시던데,그분들말씀도옳은말씀이거든요. 그런데그날시의원들도가서이건잘못되었다고이야기를다했었는데,지역구의원들도그렇고,그걸변경사항없이그대로마무리짓는겁니까?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우리가교통량을분석했는데사실우회전하는차는전체100%중에15%정도극소수로적습니다. 그렇지만직진차량이서므로해서우회전차량이못나가기때문에아까말씀드렸지만기존과속차선이30m인데30m더연장해서충분히우회전할수있는공간을확보한다고그렇게말씀드렸습니다.
윤갑수위원
그럼3차선그걸전체로길이를3차선을확보한다는말입니까?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전체다는아니고그걸지금30m에서30m더연장을한다말입니다.
윤갑수위원
30.m더안으로밀어넣는다이말이죠?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예,그렇습니다.
윤갑수위원
총길이해봐야한50m밖에안되겠던데,하면다해버리지왜30m만합니까?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그런데그게회전교차로가있기때문에전체적으로다하면회전교차로있는데서교통사고위험이높기때문에도로구조상다확장은안되는겁니다.
윤갑수위원
아,그래요?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예,그렇습니다.
윤갑수위원
그럼설계변경을해서다시공사를…….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예,그건공사를바로할겁니다.
윤갑수위원
예,잘알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 서은애위원님,질의하십시오.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17페이지남부내륙고속철도조기착공추진관련해서인데요. 우리가환경영향평가관련해서주민설명회했었고,그다음올해3월에는주민환경영향평가초안공청회를했었는데,그때위원들이많이참여를했었습니다,알고계셨는지모르겠지만. 그때여기내륙고속철도가지나가는지역의주민들이오셔서자기들이알고있는상식선에서이게잘못되었다는이야기들을했어요.그래서변경도요청하고여러가지불만과문제있는것들을지적했는데,지금2021년8월에환경영향평가환경부협의가완료되었다하면지금그때이야기가나왔던것들은다해결이되고완료가되었다는이뜻으로생각하면됩니까?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예,그때가장주민들이민원이많았던게소음진동관련해서아파트옆으로지나간다고그랬거든요.
은애
서은애위원
그렇죠.명석에서도오셨죠.내동면,평거동다오셔가지고그말씀들을하셨어요.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주민설명회할때는정확한자료가없어서그런데그뒤에공청회할때국토부에서오신분이상세한자료를가지고설명을했습니다. 그때지하40m밑에서지나가기때문에크게문제가없다.그리고그런공법도저진동미진동무진동여러공법이있기때문에생활하는데불편없이지하에서공사를해서간다고설명해서그부분에대해서는민원이많이해소되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래서이게다음달에12월에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이고시가되잖아요? 기본계획이고시가되면그계획대로진행이되는건데기본계획고시전에어떤상황이되는지시에서는다파악을하고계시는겁니까? 만약그이후에주민들이,주민들하고도이야기가충분히되어져야되고설명이되어져야되는데저는변동사항이있었는지아니면원래계획대로그대로가는지거기에대한파악을시가하고있는지그게궁금해서질의하는겁니다.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기본계획이라는것은노선이어디로지나가겠다하는큰선을긋는그런과정입니다. 나중기본및실시설계를하면정확하게건물에서얼마정도들어가고깊이가얼마가되고구체적으로하면서그때다시주민설명회라든지이런게있을겁니다. 지금은이렇게지나간다,노선을그은거라고생각하시면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시는주민들이이야기했던거랑그부분을파악을한번은해보셨어요?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예,그때주민들의견은우리가…….
은애
서은애위원
주민들이다시그런이야기가나와도이부분에대한설명이가능한지를말씀해주셔야된다고요. 그리고그부분에대한설명을저희한테해주셔야저희들도주민들한테설명을하죠. 그런데여기관련해서나온내용이그이후에하나도없었습니다.어떻게진행되었는지,어떤결정이났는지.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그때당시공청회할때도충분히설명을드렸거든요.지하40m…….
은애
서은애위원
설명만드렸지,주민들이이야기한걸충분히감안해서우리가검토를하겠다이렇게이야기하고끝을낸거였거든요,그때.국토부에서와서그분들이말씀하셨을때.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나중기본및실시설계를하면구체적으로그런계획이나오니까그때다시그건상세히설명을드릴기회가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기본계획이고시가되는데대충어떻게진행되는지알고는계시죠? 저희들이자료를받아볼수있게끔자료를챙겨보시기바랍니다. 일단시에서파악하고있는자료만이라도.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설명했을때나온노선그정도우리가가지고있지,우리도상세한건자료를갖고있지않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래서확인은해보실수있잖아요?그때주민들이이야기한게반영이되었는지어떻게되었는지에관한건?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예,그건확인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해서보고를좀해주시기바랍니다.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 백승흥위원님,먼저하십시오.
백승흥위원
과장님,반갑습니다. 13페이지여객자동차터미널그게내년도착공을해서내년도에준공이된다그죠? 여객자동차이전은언제한다말입니까?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부지조성이내년에되지,사실터미널이나이런게들어오려하면2025년이되어야됩니다. 그러니까시간이장기적으로소요된다고봐야됩니다. 일단부지조성이내년에실시계획인가가나서착공하면내년연말에마치는걸로계획되어있습니다.
백승흥위원
그래서본위원이볼적에지금도개양오거리가교통대란이나잖아요,출퇴근시간에. 혹시그쪽에만약이전이된다면교통량에서정말감당해낼것인가걱정이되는데,혹시지금이라도교통량조사를해본일이있습니까?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이사업하기전에교통영향평가라든지이건거쳐가지고차선을확보하고이런게계획에반영되어있습니다.
백승흥위원
그때와지금너무차이나잖자요?2005년도에도시계획시설확정되었으니까지금2021년도같으면17년정말차이가많이날건데,그당시와?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이번계획하면서교통영향평가하고이런걸받았습니다.
백승흥위원
해봤어요?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예.
백승흥위원
특별한문제가없었던가요?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차선을다확보하고그런걸반영해가지고거기에대해충분히반영했습니다.
백승흥위원
본위원이볼적에정말대란이날것도같고,여객자동차가한쪽으로다쏠림으로해서제가볼적에여객자동차가이쪽으로다이전을온다는겁니까?아니면?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지금설문조사라든지거치고보면산청이라든가거창,서부경남쪽에가는건현재주차장있는데는필요하다는그런의견이나왔습니다.
백승흥위원
아무래도그쪽북부쪽으로나가는건거기가가장용이할것같고남부쪽으로갈때는이게용이할것같은데잘맞추어하십시오.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백승흥위원
감사합니다.
이현욱위원장
위원님들,제가외람되게한마디만드리겠습니다. 시정주요보고입니다. 나중에또당초예산때중복이되니까그때풍부하게질의하실시간이있습니다. 그점참조하셔가지고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서정인위원님.
서정인위원
조금전에존경하는이현욱위원장님하고생각이달라서이야기해놓고해야될것같아서말씀드립니다. 도청이1923년도에진주에있다가부산으로갔지요. 대략그정도될겁니다. 100년정도다되어가죠. 그래서도청이앞으로우리진주에와야된다하는그런데대해서는누구한분반대하는사람있겠습니까.낙후된서부경남을살리는길은도청이서부경남진주로오는것이고가장바람직한일이아닌가동의를하실것이고공감을하실것인데,지금현재만약진주에도청이온다고결정이난다해도실질적으로옮기기까지는몇년이걸릴거라고생각합니다. 오랜기간이걸릴것이고,그결정이나는것도당장쉽지않은일이다생각하고있고요.많은난간이있을것이다생각을합니다. 그래서아까위원장님께서는염려를하시고부지가혹시나다른개발이되어올자리가없어서염려가되는그건이해가충분히됩니다마는초전신도심1단계종축장부지가지금현재풀밭으로되어있는지30년이상되었습니다.그죠? 30년이상그냥묵혀져있다고요. 이것이내년계획에보니까,2023년도에계획은그렇습니다.2023년도2년후에착공하는걸로되어있거든요. 그래서1단계사업은차질없이계획대로추진되어야한다는것이본위원의생각입니다. 그이후에예를들면도청이진주에온다고결정이되면지금현재농업기술원자리가10만평이남아있거든요.그때에,지금계획에의하면1단계끝나는2단계사업이구상될때2026년도거든요.농업기술원이이전하는이후거든요.대략그정도된다고볼때지금만약도청이온다고결정나도그런시기가될테니까그때2단계사업에서도청오는자리를확보해도얼마든지가능하다.지금현재종축장부지는2만평에불과하지만그건10만평이남아있거든요. 그래서도청이자리가어느정도차지할지몰라도그자리충분히부지는있다는것을말씀드리고싶고. 그래서1단계로오래묵혀져있던종축장그자리,그러니까초전신도심1단계2023년도착공되는것은차질없이진행되는것이옳지않겠나이런의견을드립니다. 혹시거기에대해서말씀하실게있으면하십시오.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예,하여튼최대한빨리착공될수있도록행정절차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없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건설하천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건설하천과장이남민입니다. 건설하천과소관시정주요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책자를참고하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22페이지2021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예산사업26건에완료8건,추진중이18건이며,비예산사업1건을완료하였습니다. 세부추진실적으로진주뿌리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외8건2,834억9,700만원은집행완료하였으며,세부추진사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25페이지추진중인사업은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조성사업외17건이며,세부추진사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33페이지2022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일반시책사업1건420억원,주요예산사업14건5,084억5,8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주요업무추진계획으로34페이지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조성사업입니다. 항공산업생산거점육성을위한산업단지833,870㎡를조성하는사업으로2019년9월공사착공하여현재44%공정으로토공작업및관로매설공사중으로있으며,2022년말준공예정입니다. 다음경남항공국가산단공업용수도건설사업입니다. 경남항공국가산단내공업용수적기공급을위한용수도건설사업으로총사업비29억원을투입하여배수지1,600톤,진입도로245m를개설하는사업으로2022년4월착공하여2022년말준공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경남항공국가산단공공폐수처리관로설치사업입니다.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내발생되는오폐수를적정처리하기위한연계관로설치사업으로2022년1월착공하여2022년말산단준공시기에맞추어준공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37페이지망경탕에서진주지식산업센터간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입니다. 지식산업센터에서육거리앞망경탕까지도시계획도로297m를폭20m로개설하는사업으로12월까지지장물철거공사를완료할계획이며,2022년4월까지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를준공하도록할예정입니다. 다음제2바이오산업농공단지조성사업입니다. 미래주력산업인바이오산업인프라구축및집적화를위해문산읍바이오산업진흥원인근에231,894㎡바이오산업전문농공단지를조성하는사업으로3월31일기본계획수립및타당성조성용역착수하여70%공정으로추진중이며,2022년7월농공단지계획수립용역을발주하여추진일정에따라차질없이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39페이지가산일반산업단지확장사업입니다. 이반성면가산리1391번지일원가산산업단지내한국항공우주산업회전익비행센터설치를위한42,598㎡산업단지를확장하는사업으로9월27일산업단지계획변경신청하여2022년1월산업단지계획승인고시후2022년2월보상및공사착공하여2022년말준공예정입니다. 다음40페이지다목적아동복지센터건립사업입니다. 구)영남백화점건물을철거후장난감은행,작은도서관,영유아놀이체험실,성북동청사등다목적아동복지시설을연면적6,870㎡규모로건립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249억을투입하여2022년1월까지기존건축물철거완료후2022년7월공사착공하여2023년말준공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진주대첩광장조성사업입니다. 진주대첩의역사성제고와관광객유치로원도심활성화를위한사업으로지상에는380㎡규모의투어센터,유구전시마당,진주대첩기념마당등역사공원을조성하고지하1층에는149면의주차장을건립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940억원을투입하여2021년12월공사착공하여2023년6월준공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42페이지입니다. 안락공원현대화사업입니다. 장례문화변화에따라쾌적하고위생적인최첨단시설을갖춘신개념화장및장묘문화공간조성을위해화장로7기,봉안시설22,300기,주차장176대등선진장례시설을건립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633억원을투입하여오늘12월착공하여2023년말준공할예정입니다. 다음43페이지입니다. 일반농어촌개발사업농림부공모를통해서선정된국비지원사업으로수곡면60억,대곡면48억,금곡면39억의사업으로재원비율은국비70%,도비9%,시비21%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기초생활기반확충,지역경관개선,지역역량강화입니다. 21년부터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공모방식이농촌협약으로변경됨에따라전제조건이행에철저를기하여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44페이지농어촌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입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공모사업으로농어촌취약지역에생활인프라확충및주거환경개선을위한사업으로일반성면신촌지구26억,이반성면대동지구18억원의사업비로재원비율은일반농어촌개발사업과같습니다. 현재기본계획수립용역중이며,시행계획수립후22년중으로사업착수할계획입니다. 다음은천수교에서소망진산간승강기설치사업입니다. 천수교하부고수부지에서소망진산테마공원까지시민들의접근성을향상시키기위하여승강기를설치하는사업으로18억원을투입하여22년1월공사착공하여22년4월준공할계획예정입니다. 다음46페이지남강퇴적토준설사업입니다. 상평교에서금산교구간남강하천에퇴적토제거를위해10억원의예산을투입하여′22년1월공사착공하여4월준공할예정입니다. 다음47페이지남강와룡지구내침수시설설치사업입니다. 와룡지구내화장실쉼터음수대등주민편의시설을확충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8억5,000만원을투입하여′22년1월착공하여4월에준공할예정입니다. 다음48페이지입니다. 하천정비및유지관리사업입니다. 총사업비102억7,300만원을투입하여국가하천3개소,지방하천55개소,소하천182개소를개수및유지보수하여시민편의및사전재해예방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하여취하고할까요? 계속할까요? 질의는휴식을하고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가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1시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정인위원님,질의하십시오.
서정인위원
과장님,반갑습니다. 서정인위원입니다. 안락공원현대화사업42페이지펴주시기바랍니다. 최근에안락공원현대화사업에대해서초장동복지센터에서주민설명회하고난이후인가전인가는모르겠습니다마는주민들이찾아와서대책협의회를꾸린다는이야기를했어요. 그래서제가그렇게하겠습니다. 제가꾸준히이걸반대해왔고,한때는속기록에많이남아있지않은부분은우리위원회소관이잠시되었다가저리떠나고그런과정에서빠지기도하고칼럼도쓰기도하고방송도말씀드리기도했는데,그래서내의지를알지않느냐,그러니까잘못하면내가위원회같이포함되면내가사주한것처럼되니까내가빠지고여러분들이가서직접주민의의견을말씀하고대책위원회를주민들끼리만들어라이렇게하고한일이있습니다. 안락공원이것은처음에본위원은완전히이전했으면좋겠다하는그런생각을가지고있었습니다마는그게어렵고,또행정절차들이많이진행되어왔기때문에그것을무리하게이전을주장한다는것이너무비현실적인것같아서그러면확장하는부분은자제를하고,확장하는부분은자제를하고있는규모에서다시바꾼다든지현대화사업하는것은어느정도인정은하는데확장하는부분,더필요한부분은과천처럼,과천은그렇게하고있습니다마는제2의안락공원을만들고있어요. 화장로있는곳과자연장지라든지봉안당따로되어있습니다. 두군데를하고있어요. 이런것처럼우리도장기적으로도심한가운데에자꾸이렇게확장하는것보다는꼭필요한시설,또민원이많이일어나는그런시설들은여기에현재하고있었으니까,나머지시설은옮기는게좋지않겠느냐이런생각으로바뀌었습니다. 그래서드리는말씀인데,그인근에자연장지14,000기를조성하겠다이렇게하고있거든요. 이건내가무리라고생각합니다. 화장로7기를지하화해서현대화해서그렇게오염이라든가이런게안나오도록한다는것도어느정도이해하겠고,봉안당신축까지도어느정도이해하는데자연장지14,000기이것은그쪽을자연장지화해서넓게차지하는것이과연옳은가의심이됩니다. 앞으로는진주시약간변두리쪽에다른도시하고인접한,우리진주만고집할건아니라고보거든요.인근시군하고협조해서같이쓴다든지이런것도충분히가능한데,그런데는사실동네몇분안살기때문에그분들은또밖으로나오기를좋아하는분도있어요.어떻게보상을해주면시내와서살겠다하는분들도있을수있고,그리고그넓은곳에할때만약한다면간선도로로바로동네로진입하지않고도바로떨어질수있는그런것도찾아보면있습니다. 그래서그런곳을장기적으로계획을잡고자연장지를조성하고제2안락공원자연장지이런것을지금부터계획을잡고해나가는것이옳지않겠나. 지금이도심에이걸넓게차지해서한다면계속민원에부딪힐것같기도하고,과연이게성공할것인가에대해서도염려가됩니다. 무조건내동네오지말라고제가그냥고함지르고이러고싶은생각이아니라우리가뭔가대안을제시해야되고앞으로발전방향을잡아야되는염려에서말씀을드리는거거든요. 그래서요근래민원인들가면플랜카드도달아놓고하던데민원인들하고어떻게이야기가되고있습니까?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지금저희시에서는기존장례식장주변으로가시지역안쪽의부지는다매입이된상태입니다.약80억의예산을투입해서보상을다주고그걸그대로아무시설도안하고방치를했을경우에어떤훼손소지도있고다른개인들의그런소지도있기때문에최대한저희는그걸공원으로예쁘게조성해서공원을겸한시설로꾸미고자하는부분이고,면적이이리많다는건전체를어떤장례식장화하는그런개념은아닙니다. 매입한부지를공원으로조성해서주민이편안하게이용할수있는그런시설로꾸미고자하는그런취지고,아까말씀하신자연장지그부분도공원으로되어져있는부분을일부활용해서,자연장지라는게일반친환경흙하고황토도자기안에땅에서30㎝이하의인분하고흙하고섞어서거기에안치를해서위에잔디로해서마감을하는그런형태이기때문에전혀노출되어혐오를줄수있는그런사항은아니라고봅니다. 그런데일부주민들께서는그런부분을잘못이해를하셔가지고거기서유골을뿌린다하고이런말씀들을하는데그건잘못이해를하신것같고,지금저희당초에좀거기에다른의견을가지셨던분들이모임을가칭안락공원현대화올바른추진위원회라고위원회를꾸려가지고저희와수시로대화를하면서그런부분에대한오해라든지주민들요구할사항을건의가오면저희들도그걸아주긍정적으로검토를해서처리하고있습니다. 아마원만하게잘진행될수있도록저희가최선을다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과장님?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예.
서정인위원
비봉산제모습찾기하기위해서녹지공원과산림과에서그비봉산인근에있는산지를얼마나많이사온지아십니까? 수천만원어치샀습니다. 그곳이나이곳이나그렇게떨어진곳이아니에요.같은뿌리에있는거예요. 그래서몇억을주고샀다하는건얼마든지,구역이예를들면공원지역으로묶여있기때문에이건사야되고묶여있지않기때문에이건사지말아야되고그것을산건아깝고이건아니거든요. 전체를볼때는되도록진주시에서전체를,비봉산저인근전체를사들이면더좋겠죠,돈만있으면. 그런의미로보기때문에이것이많은돈을들여사놨기때문에아깝다이런개념은좀버리고,그건그냥진주시내재산으로,진주시내일반안락공원이아니라녹지공원으로쓰면됩니다. 그래서그말씀은제가이해하기어렵고,얼마든지돌리면될것같고. 조금전에말씀하셨다시피자연장지로어떻게친화적으로한다그건좋습니다.이해가되는데,제가보기에는앞으로제2의안락공원을준비하는것으로시작해야됩니다. 거기에대한생각은어떻습니까? 앞으로제2의안락공원을만들어야된다장기적으로,이이야기를드리고싶습니다.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거기에대한저개인적인의견은장례식장을다시검토를하는부분은저희는공사시행하는파트이고장례식장확장이라든지검토하는부서는노인장애인과거기서하기때문에그건…….
서정인위원
그럼5분발언이라도해야되겠네요.그죠?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그건거기에서검토되어야될것같습니다.
서정인위원
예,알겠습니다. 이게얼마나졸속으로시작되었냐하면본위원이알기로2013년도에기본계획수립용역이래놨는데요.이결정을주민들의의견이라든지전문가들의도시계획을잡는데전문가들의이런과정이없이담당주무관과시장이앉아서이걸결정했대요.현대화사업여기하자이렇게됐답니다. 너무진짜아니다고생각합니다. 제대로용역도하고주민설명도들어보고그렇게해서돈투자할걸준비해서기본계획도잡고나가야되는데그런걸차도없이그냥시장님과주무관두분이앉아서여기그냥하자,계속다른데가면말썽이많으니까이곳에정해서하는게안낫겠느냐이렇게결정되었다고저는들었어요. 그래서그런부분이발전되어사업화된그과정들이너무나안타까워서드리는말씀입니다. 그부서가아니고과장님은사업부서이기때문에사업관계만이야기하겠다? 일단알겠습니다. 앞으로는제2안락공원을준비해가야된다는말씀을드리면서제이야기를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그부분에대해서민원이많습니까? 본위원한테는요구사항이었습니다.어떻게해달라,하기는하는데최현대시설로해달라이런것들이많이있었는데짓지마라이런게있었습니까? 가칭협의회에서저한테도연락이왔는데지역구라고.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가칭현대화올바른추진위원회회원분들이건의하는부분은지역주변에어떤혜택을줄수있는그런사업도병행해서해달라,또어떤조금확장을자제해서줄일수있는건조금줄여달라그런부분이고충분히저희가검토를하고있습니다.
이현욱위원장
본위원도그때초장동주민센터에서할때갔는데보니까지금은건물이보이지도않고건물옥상에녹지공원을조성하더라고요. 지금은아파트라든가18층정도에서올라가면그게보인답니다,사실은. 혐오시설이보여가지고지금은건물도굉장히내려가고옥상에도녹지공원으로되어외부에서봐도안락공원인지,여하튼서정인위원님말씀을드렸다시피민원이있으면최소한들어드릴수있는데까지는들어주시고,안되는건안되지만최소한민원이없도록차질없이추진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예,그리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백승흥위원님,질의하십시오.
백승흥위원
존경하는서정인위원님말씀에전적으로동감을합니다. 혹시자연장지가몇평이나되죠?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자연장지가14,096기인데면적은…….
백승흥위원
14,096기가들어가는데면적이나올것아닙니까? 면적이몇평에?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
백승흥위원
뒤에하시도록하고,제가볼때는자연장지를이만큼14,096기가들어가다보면엄청난평수가들어갈것같은데조금전에서정인위원님말씀이실질적으로화장로라든지봉안당신축이라든지이것은두자고요.어차피필요하다면. 그런데우리가미래지향적으로볼적에자연장지를평수를늘려서거기를이렇게안락공원화한다면나중에,나중에더힘든일이생길수도있다는겁니다. 혹시나중에라도외부에안락공원을만들었을적에아마거기있는유골을파가는그자체만해도거기에들어가는비용도상당할거다,저는나중을볼적에. 그래서자연장지이부분은좀생각을해보셔야되지않느냐그런생각을본위원은갖고요. 실질적으로초장동이저렇게팽창되리라는생각도안해봤고,우리가이지역이동서남북으로전체한복판에와있다고보면되거든요,그산이요. 얼마든지녹지공원으로서충분한활용을할수있다는생각이들고,본위원지역구바로너머입니다.너머지만이부분을한번더고려해봐야되지않느냐. 꼭필요해서해야될일같으면해야되지만이것을굳이늘려서해가야될이유는없지않느냐이런생각을가져봅니다. 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위원님말씀에저도충분히공감을합니다.공감을하는데,실제로저희가그걸어떤장례시설을하는것이아니고약131,156㎡규모로하는부분이거의70%가차폐공원입니다. 주변에서조경시설을해서수목으로하는비봉산살리기나무식재하고도조화가잘맞을겁니다. 저게조경입니다.조경
백승흥위원
그래서본위원생각에이걸굳이잘되어있는이땅에조경을해서지금현재반대하시는분들보니까유골을뿌린다하던데지금말씀하시는것보니까그건아닌것같고,흙하고유골하고섞어서항아리넣어서하나하나심는다는것아닙니까,그죠? 그럼결국나중에,나중에라도서정인위원님말씀처럼외부로가야될일이생긴다면이것또한우리가하는데충분히비용과혐오가있지않느냐이런생각이들어서이부분한번더고려해보시는게좋겠다싶어서말씀드리는겁니다.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지금파악을해보니까자연장지가약25,000㎡정도됩니다. 거기에잔디,수목이렇게,잔디장하는데가있고수목장하는데가있고그렇습니다. 수목장이한4,300정도되고잔디장이약96,000.
백승흥위원
어차피잔디장이나수목장이나다유골이밑으로들어간다는것아닙니까?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그렇습니다. 기본개념은같습니다.
백승흥위원
잘한번더심사숙고하셔서,과장님이한번더심사숙고하셔서이부분은마무리지어주시면고맙겠다…….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충분히검토하겠습니다.
백승흥위원
예,감사합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갑수위원님,질의하십시오.
윤갑수위원
과장님,간단하게물어보겠습니다. 30페이지금곡면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이있는데,제가집이그쪽이다보니까관심이많고매일보고있는데,금곡시장사거리인근구)시장그쪽에는거의폐허폐가수준이되어있는데개발하는건지안하는건지,그냥사람이사는지안사는지모를정도에황망하게찬바람이부는데맨날동네주민들은도시현대화,뉴딜거창하게이름붙여하긴한다고자꾸주민들입에서는그래요.그런데거기가상당히속도가느리더라고요. 사업기간이보니까2019년도부터2023년있는데2018년도에공모사업이시작되어가지고2023년같으면한5년동안되는데공사가상당히느리던데,과장님늦어지는,올12월에착공하겠다고그러더라고요. 보니까그렇네요?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
윤갑수위원
좀빨리하셔야될것같고,이게주민들이원하고하는사업이주차장이가장시급한데여기보면거점시장정비,앉은뱅이밀테마마당조성,행복거점센터증축,게이트볼장개선이렇게해가지고돈이나는이렇게많이들어가는줄몰랐는데3,940억맞습니까?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아니요.39억4,000…….
윤갑수위원
그럼표기가잘못되었네요.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예,이게좀잘못되었습니다.
윤갑수위원
그렇죠?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예.
윤갑수위원
좀정정하십시오. 내가너무놀라서물어보는겁니다. 표기는3,940억이되어있는데39억이죠?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
윤갑수위원
그럼조정하시고. 이게사거리에가보시면양쪽에차를많이대어가지고사실은시내버스들이저쪽에1대기다렸다가이쪽차나오면가고이러다가요즘은보니까한쪽차선만주차하는걸로해가지고조금나은데그래도차2대가교차가안되거든요.그래서제일급한게주차공간의확보인데옛날에면사무소자리아시죠?옛날금곡면사무소자리그것도폐가처럼되어있는데빨리하시는게안낫겠습니까?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이게위원님말씀대로저희가2018년도4월에공모신청을해가지고9월에선정되어졌는데,선정이되고나면기본계획을1년반정도합니다. 기본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을해가지고이리하고,기본계획을농림부에받고나면또시행계획을실시설계를1년정도합니다. 그러니까이게사업이5년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연도별로예산이조금씩조금씩내려오거든요. 준비하는기간이사실반이상입니다. 사업착수되면금방될겁니다. 올연말착수되면23년까지.
윤갑수위원
일단은거점시장정비,시장이게보면옛날에는어릴때는거기가면어머니손을놓으면집을못찾을정도로그정도로사람이많았거든요,금곡시장이. 그런데지금은시장에가면길가에조금있고안에는별로시장이안서는데급한건그동네사는주민들이주차공간이문제거든요. 그래서주차공간확보가제일문제인데여기는사업량에보니까주차공간부분이별로없더라고요.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주차공간도확보되어집니다.
윤갑수위원
여기는행복거점센터,아니면시장정비이런쪽에들어가있는모양이지요?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예,행복거점센터옆에주차장이확보되어집니다.
윤갑수위원
아,그렇습니까?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예.
윤갑수위원
기대를많이하고있는것같더라고요,주민들이.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이게되어지고나면소재지가확달라질겁니다.
윤갑수위원
잘알겠습니다. 과장님오시고나서일도많이하시고진주시내가눈에보이게많이달라지고있습니다. 계속고생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없습니까? 강묘영위원님,질의하십시오.
강묘영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39페이지보면가산일반산업단지확장사업을보면한국항공우주산업회전익비행센터설립투자협약이있다아닙니까?2021년6월에투자협약체결을했지않습니까? 그런데이게면민들의반대가굉장히심한것으로알고있는데이에대한대책은어떻게수립이되고있습니까?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지금비행센터주변에10개마을에서사실우리시청앞에도와가지고농성을하고했는데지금앞으로진주시의먹거리가항공우주산업이다이걸인식을많이하셨습니다. 그래서지금은한70%이상은찬성으로돌아서버렸고,지금막바지30%도저희하고기업유치단하고그리해가지고조만간전체다찬성으로될것같습니다.
강묘영위원
확신합니까?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그리되도록하겠습니다.
강묘영위원
진주에미래먹거리사업이고하니까잘합의를하셔가지고주민들의피해가최소화될수있도록그리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강묘영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이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도로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도로과장이덕명입니다. 도로과소관2021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및2022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가되겠습니다. 먼저기본현황입니다. 기본현황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52페이지부터60페이지가되겠습니다. 2021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예산사업총37건중완료사업19건과추진중사업18건으로세부추진계획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61페이지2022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주요사업9건에284억9,0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62페이지부터72페이지까지입니다. 단위사업별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먼저말티고개에서장재도로확포장사업입니다. 초장지구도시개발사업으로인한교통량증가에따라서교통체증이유발되고있어도시계획도로확포장공사로말띠고개삼거리에서장재동예술고등학교앞삼거리구간도로확포장으로교통난해소는물론지역균형발전도모및주민숙원사업해소를위하여2018년도부터2022년12월까지소요사업비가253억이투입되는사업입니다. 현재추진은2000년도3월착공해서말티고개에서신동삼거리에서중부농협로컬푸드교차로까지는금년12월말까지개통목표로현재마무리작업중에있습니다. 그리고잔여공사는계속추진해서내년도상반기내조기마무리하도록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은경상대에서내동간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가좌동경상대정문에서내동면독산리도로확포장사업으로교통난해소및지역주민해소를위하여2020년11월착공해서2022년12월까지준공예정으로소요사업비가228억원이투입되는사업입니다. 현재추진은지난11월착공해서토공작업과구조물작업중으로정상추진중에있으며,올해연말일부개통은할수있도록추진중에있으며잔여구간도조속마무리토록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은남강변다목적문화센터주변도시계획도로사업입니다. 남강변다목적문화센터건립과진주지식산업센터건립에따른교통량증가대비에따른개발사업이용활성화를위한도시계획도로로노후된도심생활환경개선과지역균현발전을도모하기위해서2021년부터2023년12월까지소요사업비170억원을투입하는사업입니다. 현재추진은보상협의중에있으며,2022년공사착공하여2023년12월준공토록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주약동중로2-3호선도시계획도로사업입니다. 주약동일원도시계획도로미개설로인한지역주민해소를위하여2021년도8월착공해서2023년8월까지준공예정으로소요사업비가88억투입되는사업입니다. 현재추진은지난8월에착공해서도로면토공과구조물작업중에있으며,현재정상추진중에있습니다. 여기는현재지반이연악지반으로지금현재늪지대처럼되어있어서계속치환작업을하고있는중입니다. 다음하촌교차로에서하촌마을간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말티고개에서장재도로확포장공사및하촌교차로설치로인해증가하는교통량을집현면사촌방향으로분산하고보도가없어생활불편을겪는하촌마을간보행환경개선을도모하기위해서총118억을투입하는사업입니다. 2022년도현재설계용역착수를하여7월착공계획으로추진되고있으며,2024년12월에준공토록노력하겠습니다. 이구간은전체구간이하촌교차로에서집현사촌간도로가약3.5㎞인데여기는현재4차선으로하고있는건터널을포함해서타당성조사하고연차별계속사업으로추진할계획입니다. 우선그중에서우선추진할구간이약1㎞가되겠습니다. 1㎞는내년도실시설계를해서아까하천교차로에서마을까지는4차선도로로그렇게마무리할계획입니다. 다음은도시계획도로사업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개설로시가지내주거환경을개선하고차량및주민통행불편해소로주민생활편익을증진하는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에편입되는토지보상이완료되면판문중로2-3호선도시계획도로외10개소를연차적으로공사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시설정비사업입니다. 2025년6월까지장기미집행시설에자동실효에대비하여도시계획시설정비를수립하고존치결정한시설에대하여총사업비500억원중당초예산작년도100억원을확보하고2025년까지연차적으로매년100억씩사업확보해서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시도및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입니다. 명석팔미마을외10건에시도및농어촌도로에90억및내년1월에실시설계용역착수해서4월에착공하고연말까지준공목표로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도로유지관리사업입니다. 도로유지및유지관리사업외3건에137억원으로1월에설시설계용역을추진해서3월부터12월까지연중시행하여쾌적한사업이되도록환경조성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은각읍면동주민숙원사업까지포함된사업입니다. 다음도로안전시설물유지관리사업입니다. 도로안전시설물3건에대하여소요사업비12억원으로1월에정비물량전수조사를해서연중수시정비하여안전한도로환경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여기도마찬가지풀사업이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류재수위원님,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주약동중로2-3호선에연약지반이되어지금무슨작업을하고있다고요?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거기가망경동연결해서숯골쪽으로빠진구간이되겠습니다. 연결도로인데지금그자리가옛날에늪처럼밑에지반이아주연약지반입니다.
류재수위원
여기가갈릴리교회에서오다가쭉직선으로연결된그거죠?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예,맞습니다.
류재수위원
지금오른쪽각도로꺾어가는걸…….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지금망경동으로…….
류재수위원
그런데무슨작업을하고있다고요?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지금치환작업을하고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치환작업이뭡니까?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밑에연약지반흙을늪지대흙을덜어내고이반성산에서채석하고골재를잡아서다짐을계속해서하고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아,예. 그래서2023년8월준공이맞아요?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사실은내년도말에준공할건데계획상2023년도로되어있어서내년도연말까지마치는사업입니다.
류재수위원
아,치환작업때문에그리오래걸립니까?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예,그리고자전거도로에연결되는박스가있어요,교량이. 그래서저희들이지금하는사업이한20%공정을보이기때문에부지확보는거의마무리되었고요. 그래서내년연말되면,연말이전에는다마칠겁니다.
류재수위원
그리고주약동에서경대사대부고옆으로넘어가는도로가그때계획이있었는데그게아예없어졌습니까?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거기는현재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로부분부분하고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아니,그도로를만들긴할겁니까?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예.
류재수위원
터널옆으로넘어가는도로를?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아,그구간은이번에일몰제로서제외되는구간입니다.
류재수위원
안하기로했습니까?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예.
류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서정인위원님,질의하십시오.
서정인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 57페이지보니까추진중사업이18건이렇게나와있다,그죠? 보니까예를들면말티고개장재도로확포장사업비253억이렇게되어있고밑에금회123억이렇게나와있는데금회그뜻은무슨뜻이죠? 이번에확보한다는이야기입니까? 확보되어있다는말입니까?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아니,지금전체가253억중에서123억은말그대로저희들이도급액입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예산은다확보되었다?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예,100%확보다되어있습니다.
서정인위원
100%확보되어있는거죠?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예,계속사업비로하기때문에저희들은예산은확보가다되어있고이번에…….
서정인위원
이월시켜가지고내년에사업하겠다?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예,이월시켜서내년상반기까지다마무리할계획입니다.
서정인위원
그런데계획으로는로컬푸드까지가아니라좀더가면하촌천들어오는그입구까지라고이야기들었는데왜좀줄어들었나요?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사실은로컬푸드회전로터리까지하고그위에교량까지가되어있거든요.교량까지는사실은정리가되었기때문에.
서정인위원
정리들어갔죠?로컬푸드까지가아니라?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예.
서정인위원
어쨌든그때원형교차로를하자고건의를했더니그게받아들여져가지고굉장히마을주민들이좋아하더라고요. 즉각적으로해주는데대해감사하게생각하고. 그리고중부농협로컬푸드원형교차로에서하촌마을까지1㎞를더4차선확장하겠다?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예,맞습니다.
서정인위원
원형교차로되다보니까그리빠지는교통을분산효과가있거든요,분명히.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예,맞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런데하촌동중에서도중촌마을이있어요. 중촌까지입니까? 하촌까지입니까?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하촌,하촌까지는올해업무보고에별도로118억을투입해서그건별도로마을까지내년도말까지마칠계획입니다.
서정인위원
그런데본위원이말씀드리고싶은것은하촌마을과중촌마을이그리떨어지지않습니다. 하촌까지할게아니라다음에예산확보할때는좀더확보해서중촌까지가도록하세요. 그거얼마안됩니다.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실제2.5㎞전체는타당성조사용역을하고있거든요. 그래서일단1차적으로계속해서마무리는사촌까지할계획인데우선1㎞먼저예산확보해서,118억이하루아침에되는게아니거든요.
서정인위원
그렇죠.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그래서연차적으로저희들이…….
서정인위원
그런데문제는거기에터널이2차로가되어있습니다. 터널한지도몇년되지않았는데확뜯어가지고다시교차로를만든다?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아니,터널을뜯는게아니고…….
서정인위원
옆에연장을한다?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새로연장을하나더2차선을만들어야됩니다.
서정인위원
그런방법으로하겠다?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럼초장동도시교통을많이분산하는효과가있겠다.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예,맞습니다.
서정인위원
그건그렇게알면되겠고. 지금초전동가장큰문제가뭐냐면교통이금산이라든지금산에있는주민들이라든지대곡이라든지이쪽에서오는분들이도심으로지나가지고말티고개로지나서구도심으로들어가거든요.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예,맞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래서그것이분산을해야된다,본위원이이삼년전인가사오년전인가칼럼을써가지고우회도로를많이닦아야된다이렇게주장을한바가있습니다마는지금현재그우회도로의하나의개념으로서부흥교하고장흥교간에도로가확장되고있는거죠?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예,맞습니다.
서정인위원
지금공정률이어떻게됩니까?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지금현재금산교부터먼저시작하면금산교우측에는12월말까지개통하기위해서콘크리트포장을해서양생중에있고요.그위에양생이재령28일끝나고나면아스콘포장을해서그리연결을시켜가지고초전대곡은내일모레전면포장마무리를합니다.그것하고나면거기서신호등을거쳐서좌측으로장흥에서부흥교까지올연말까지매듭짓고요.거기말티고개에서넘어오면말띠고개에서장재로아까12월까지개통시키고…….
서정인위원
내년말까지는장재말티고개안락공원에서장재삼거리까지는가능하겠다,그죠?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예,맞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그부분에서장재삼거리에서부흥교간에도로가좀쳐져있고불합리하다.그부분은다음에…….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그건장기미집행시설안에도시계획도로로들어있기때문에…….
서정인위원
차후에해도이상이없겠다?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예,연계를시킬겁니다.
서정인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러면지방도인초전에서대곡간4차선확장공사는우리가안하고도에서하지만관여를해야되지않습니까?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지금현재도에서보상추진중에있습니다.
서정인위원
보상이어느정도언제쯤끝난다고합니까?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그래서저번에도의원한테말씀드렸는데…….
경호
주경호도로관리1팀장
보상은수용이끝났고요.공사는…….
서정인위원
언제시작할겁니까?
이현욱위원장
팀장님,과장님한테전달해서하십시오.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실제보상은마무리단계에있고도에서추진하고있거든요. 그다음그위에대곡에서단목앞에교량을놓으려고밑에거더를만들어놓은거기부터작업을,교량부터…….
서정인위원
그쪽에서해가지고내려오죠?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예,내려올겁니다.
서정인위원
그럼진주시는금산교입구에서부터장흥교까지가우리구간아닙니까?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맞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래서100억의돈을들여공사하고있는중이고그이후부터는도의도비로한다그죠?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예,맞습니다.
서정인위원
이게사실은진작되어야되는데대곡에서1.7㎞하는데10년걸리더라고요. 그때채무를상환하기위해서홍준표도지사의긴축정책때문에아마이게늦어진것같아요.빨리좀했으면좋았을것인데. 이부분은도에서하지만시에서도신경을많이쓰셔가지고조기에이루어질수있도록편리한도로가될수있도록신경을많이써주시기바랍니다.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계속그리하고있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없습니까? 윤갑수위원님,질의하십시오.
윤갑수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60페이지금산교안있습니까? 과장님,공사를하고있고28일아스콘포장을한다고말씀하시던데,강을기준으로해서하류쪽하고상류쪽한군데는본위원이생각하기에150m만할게아니라다리끝까지한차선을늘리는게맞지않느냐싶은데상류하류쪽하다보고나머지는자전거도로를연결하지않습니까?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예,맞습니다.
윤갑수위원
그런데언젠가는한쪽선은끝까지차선을늘려야되는데자전거도로를내기위해서공사비를많이투자해가지고제가볼때는불과,제2금산교시장님이2025년전에는착공식하겠다그러는데,금산교를놓기전이나놓고나서라도자전거도로그건한차선은분명히끝까지교각을설치해서연결을해야되는사업이아닌가. 그렇다면기존자전거도로를새로신설하는그건예산낭비고물자방비가되지않을까염려가돼요. 장기적으로는보면상류쪽이나하류쪽에한차선은끝까지연결되어야된다고보거든요. 그게400m중에서150m만하는건그냥반토막공사거든요.장기적으로볼때그게아니거든요. 그래서지금하류쪽에는자전거도로다해놨고,다음달에아스콘만입히면통행이가능한데상류쪽에는자전거도로를하류쪽처럼하려고휀스를철거하지않습니까?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철거하고있습니다.
윤갑수위원
그래서예산을연차적으로잡든지아니면공사를한1년2년걸리더라도장기적으로보면차선한쪽을교각을놓는게맞지않은가싶은데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금산교가사실은아주교통체증이심각합니다.
윤갑수위원
예,심각합니다.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그래서지금현재우리가뜯고있는건자전거도로는전면약3.5m를전체450m다마무리하고있고,가운데초전으로가는150m는말그대로회전가각부바로우측차량이양쪽으로헤어지다보니까한쪽차들은바로빠질수있도록하다보면상당히교통이개선이많이됩니다.많이되는데,좌우가다마찬가지거든요.이쪽에도들어가는노선이양쪽으로연결이안되어있다보니까지그재그해서걸리고걸리고하다보니까초전에서들어오는차들이막밀리고했는데,이번에도로교량확장만하고나면상당한교통원활이될겁니다.되고,그다음우리가지금하고있는게1013호에서금산간도로가우리가100억을들여투입하고있고,부분통행을할수있도록도에서이번에내년3월되면청곡사까지개통을시키거든요.분산되다보면저희들이생각했던것보다는아주월등하게잘빠질겁니다.
윤갑수위원
분산되어도어차피하대동주민들이그다리를이용을제일많이하거든요.금산주민들,그다음초전주민들도이용많이하겠지만하대동주민들이거의생활권이그쪽으로되어있어서많이다니는데지역구주민들다니는길이라기보다는진주시전체적으로교통문제를해결하는입장에서보면장기적으로보면여기이게한차선을끝까지연결하는게맞다.지금하는건그냥임시방편으로볼수밖에없고,본위원의생각은그렇습니다. 그리고차위에서다리위에서한번신호를받고서있어보십시오. 어떤현상이있느냐하면차가…….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약간흔들리지요.
윤갑수위원
흔들린정도가아니고그냥그렇습니다. 블랙박스한번찍어보시면아시겠지만그냥이렇습니다.이정도의안전도문제이기때문에그게분산해야되거든요.차량을분산해야되거든요.그래야다리안전도문제가없는데.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그래서위원님이번에사업을내년4월되면일단준공을하고나서통행관계를한번더둘러보도록그리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윤갑수위원
예,알겠습니다. 일단장기적으로봐주시라이거지. 다리가안전도엄청나게,제가볼때는그런다리는아마진주시에는없을거고아마대한민국에도저런다리는없을겁니다. 왜냐하면다리가출렁거린다는건분명히문제가있거든요. 안그렇습니까?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그관계때문에저희들이시설안전점검을매년하는데우리가금산교뿐만아니라상평교도마찬가지입니다.상평교. 철빔으로하는교량은어느정도이렇게흔들도록되어있어요.
윤갑수위원
그런데상평교는다리위에서정차를하는차들이별로없거든요. 그런데금산교같은경우는특히출근시간같은경우에는,특히출근시간이제일심하지만출퇴근시간에는그다리위에한차선은풀로가득차있거든요.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그래서그걸해제하기위해서이번에교량확장하는거거든요. 참고로사실진주시관내교통체증해소를위해현재남은건금산교만남아있거든요.상평교교통체제마무리했고,진양교마쳤고,진주교마쳤고,천수교마쳤고,내동오거리그외현재우리시관내교통은아주원활하다고보고있거든요.
윤갑수위원
그런데제일심각한게금산교입니다.그리고제2금산교예산을한꺼번에하지마시고올해나내년도당초예산,후내년도당초예산이런데조금씩잡아가지고이월해서라도사업비를마련해서빨리하는게맞습니다. 그게제가볼때는심각합니다. 홍수났을때보면다리가물이깔랑깔랑하는데다리위에그게차량이신호받고있으면흔들거립니다.차가흔들거리거든요. 그냥흔들흔들합니다.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제2금산교하고선학산터널저번에보셨다시피타당성조사용역이들어갔거든요. 암튼위원님들많이도와주시고,그때그때하도록하겠습니다.
윤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없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가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4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시민안전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민도식입니다. 시민안전과소관2021년실적및2021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75페이지입니다. 보고자료75페이지부터77페이지까지는기본현황입니다. 기본현황은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78페이지2021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먼저총괄내역은예산사업26건,비예산사업2건모두28건이고,완료된사업18건,추진중인사업10건입니다. 78페이지부터81페이지까지는완료사업이며,82페이지부터84페이지까지는추진중인사업입니다. 세부내역은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면고맙겠습니다. 다음은85페이지2022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기본방침과총괄현황은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면고맙겠습니다. 다음은86페이지단위사업별주요업무추진계획으로먼저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실시입니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재난대응체계확립과대응능력점검을통해시민들의안전문화확산을위한훈련이되겠습니다. 행안부에서주관하는범정부차원의재난대응훈련으로매년9월중에진주소방서등10개유관기관과함께실시하고있으며,토론훈련및실제현장훈련등다양한상황속에서발생하는각종재난대응능력향상을위한훈련으로올해는코로나19로인해비대면토론훈련만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87페이지재난안전대책본부구성운영입니다. 지난해2월1일부터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6조에따라재난안전대책본부를구성하여코로나19가완전히종식될때까지선제적대응체제를유지하고확진자등관리에최선을다하고있으며,또한AI를비롯한각종재난발생시상황에맞게신속히재대본을구성하여선제적이고적극적으로대응하여시민의생명과재산을지키는컨트롤타워역할을담당하고있습니다. 다음은88페이지지역안전관리단상시안전점검실시입니다. 연중현장중심의안전관리를목적으로시민안전관리단을운영합니다. 우리과재난관리팀을중심으로장비를구축하여각분야의전문가와연계하여월1회이상연중상시긴급안전점검을실시하여각종재난취약시설의안전관리및재난발생을사전에예방하고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은89페이지제3종시설물지정을위한실태조사입니다. 기존시특법에규정되어있는제123종시설물외에재난발생률이높거나지속적인관리가필요한시설물을제3종시설물로신규지정하기위한실태조사입니다. 2022년실태조사대상은2013년1월이전준공된교량이나2008년1월1일이전사용승인된공동주택및다중시설이며,실태조사결과관리가필요한시설물은지정고시하여향후시스템을통한체계적인관리를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은90페이지지역축제및행사안전관리입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및공연법규정에의거1,000명이상참여가예상되는축제나행사시행사개최전에각분야별건설안전전문가들로구성된안전관리위원회로부터안전계획에대한심의와개최장소에대한합동안전점검을실시하고개최기간중에현장상황실을운영하는등각종축제와행사에안전관리를위한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은91페이지민간다중이용시설위기상황매뉴얼지도점검으로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34조6제3항및건축법시행령제2조제17호가목에따른판매문화등의시설로바닥면적합계가5,000㎡이상인관내민간다중이용시설15개에대한위기상황매뉴얼작성과매뉴얼에따른소방합동훈련등점검사업으로매년건축주의신청을받아서민간전문가의맞춤형컨설팅을해주는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은92페이지장재장흥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입니다. 장재동과집현면장흥리일원의저지대상습침수피해지역에대한정비사업으로사업량은배수펌프장및유수지설치1식과서원못준설및정비를하고교량5개소,가동보1개소,토지및지장물보상이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336억원으로9월에조달청에계약의뢰하였으며,원가검토를포함하여두달정도소요될예정이며12월에착공하여2024년12월준공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93페이지진주시자연재해저검종합계획재수립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제16조3항에따라우리시관할구역전체를매10년마다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을수립하여행안부의승인을받도록되어있으며매5년마다계획을재검토하는중장기계획입니다. 14억의예산으로2021년6월에용역을착수하였으며2023년6월에용역을완료하여행안부의승인을받아향후대규모사업이투입되는자연재해저감사업에국도비의지원근거를마련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은마지막으로94페이지입니다. 민방위비상대비역량강화사업입니다. 먼저민방위교육및훈련입니다. 민방위사태발생시즉각대처할수있는능력함양과비상대비위기관리역량을강화하는훈련으로인명구조,소화기화생방등체험실습교육을병행하고있으며,기본교육으로는1년에서4년차민방위대원은민방위체험센터에서연간4시간집합교육을받으며5년차이상은여간한시간의사이버교육을받습니다. 민방위훈련은시민들과대원들의참여로이루어지는지진화재및민방공대피등실전중심의맞춤형훈련으로전국단위4회,시단위2회로총6회가실시됩니다. 다음은을지태극연습실시계획입니다. 을지태극연습은범국가적대형복합위기에대응하기위하여해마다실시하는국가단위비상대비실전훈련으로연습내용은도상훈련,전시현안과제토의,더불어군부대가참여하는실제훈련으로구성되며,5월중4일간실시될예정입니다. 이상시민안전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이없습니까? 서정인위원님,질의하십시오.
서정인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 92페이지장재장흥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그편을펴주시기바랍니다. 2015년부터워낙이문제에대해서매달리다보니까궁금해서한말씀드려야되겠습니다. 2차분46필지2021년도6월에완료를했습니까? 좀남았습니까?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조금남아있습니다.
서정인위원
몇필지정도남아있습니까?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총1,2차78필지중에서65필지를수용하고13필지남아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예?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13필지.
서정인위원
2차분까지13필지가남았다?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예.
서정인위원
지금계속진행하고있지요?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예,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31필지는내년에하려고놔줬다그죠?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예,내년에통보를할겁니다.예산이확보되면.
서정인위원
계속. 월평교는충분히이해가되는데박스교라는게뭡니까? 박스교는사각을된그걸박스교라그럽니까? 네개가있다그러는데?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박스교량?
서정인위원
박스교량이뭔지.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그건교량을다리로안하고박스식으로해가지고만드는그런.
서정인위원
다리를박스식으로?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예.
서정인위원
가동보라는말은무슨뜻이죠?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가동보요?
서정인위원
예.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가동보는안에…….
서정인위원
가동보란뜻이뭡니까?용어가생소해서?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물을가두기위해서만드는보. 물을가두기위해서보를만들어가지고거기서퍼내는그런걸가동보라그럽니다.
서정인위원
아,그보를가동보라그럽니까?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예.
서정인위원
예,오늘좋은걸배웠습니다. 잘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보상하는부분이쉽지않은데동네가보니까아직까지보상안받은사람불만도있는사람도있고만족하는사람도있고그렇더라고요.그래서담당자가참…….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이의를제기하시는분도있더라고요.
서정인위원
예,그래서고생하신다.어떤사람은보상을많이받아가지고노났다하는사람도있고그렇더라고요.팔자고친사람도있는것같더라고요,어쨌든간에. 그래서담당과장님보다도팀장님이욕본다이런생각을했습니다.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예,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많이격려를해드리니까열심히잘이상없이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예.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93페이지제가하나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진주시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재수립,과장님풍수해저감종합계획하고같은말입니까? 다른겁니까?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같은말입니다.
이현욱위원장
풍수해저감종합계획하고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하고같은말이라고요?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용어가자연재해로…….
이현욱위원장
바뀐겁니까?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바뀐겁니다.
이현욱위원장
지난번에제가국비를하나신청하려고하니까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들어있지않아서안된다이렇게이야기하더라고요. 이걸각읍면동에서자료를받아서10년마다…….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10년마다한번하면서또5년마다재검토를하는그런과정을거치게되어있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그럼빠진게많으니까,그럼5년동안은그안에안들어가면풍수해저감장치국비를못받는다이런뜻아닙니까?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추가로넣을수는있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아,넣을수도있습니까?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예,넣을수있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이런것도각읍면동에개발팀장이나산업팀장님들한테자료를철저히받아가지고,국비받는데이게만약안되면패스가되더라고요. 그것도우리시에서중요성을가지고,대곡에한번부탁을하려고하니까국비를동반한사업이되어야된다,금액이크다보니까.이런게빠져가가지고국비를신청을못했는데이번에는다될수있도록과장님께서특별히신경을써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예,용역업체에서각읍면동에설문을받도록절차가되어있고우리도챙기도록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예,알겠습니다. 그리좀부탁들드리도록하겠습니다.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예.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건축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건축과장곽중추입니다. 건축과소관주요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97페이지기본현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98페이지부터101페이지까지2021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전체9건으로소규모공동주택지원사업외2개사업은완료하였고,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외5건은현재정상추진중에있으며,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02페이지2022년주요업무추진계획으로11건에대하여단위사업별로보고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단위사업별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먼저103페이지소규모공동주택지원사업입니다. 20세대미만의소규모공동주택의안전하고쾌적한주거환경조성을위해시행하는사업으로주요사업내용은옥상방수,주차장개선등공동주택의공용부분및부대시설유지보수입니다. 총예산은2021년보다도2억원이증액된4억원으로1개소당지원금액은최대2,000만원이며,약30개소규모공동주택단지에혜택이주어질계획입니다. 3월에사업대상공동주택을확정하여상반기내에사업완료토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104페이지2022년건축행정건실화추진계획입니다. 건축행정서비스제고를위해서전자정보시스템을활용한실무종합심의회개최와지침및불합리한조례등을정비하고건축행정법질서확립을위해위반건축물사전단속과정비를강화해나가겠습니다. 건축부조리방지를위해서투명하고공정한건축행정업무를수행하고아름다운건축물조성을위해격년제로건축상제도를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105페이지건축공사장안전관리추진입니다. 시공중인건축공사장정기점검을통해안전의식을고취하고공사장수시점거를통해현장중심의안전점검으로무재해환경조성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 철거건축물현장여건에적합한해체계획을수립시행하고해체허가건에대하여해체공사감리자지정및지도감독을통해안전사고예방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106페이지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입니다. 화재에취약한건축물의성능보강을위해인화성외장재교체,간이스프링쿨러설치등을지원하는사업으로2022년도총사업비는1억3,400만원입니다. 사업시행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07페이지농막용가설건축물신고표지판설치사업입니다. 가설건축물의효율적인관리를위해신고된농막용가설건축물의규모및존치기간이표기된신고표지판을부착하는사업으로내년1월부터12월까지800개의농막용가설건축물에대하여예산800만원을투입하여진행할예정입니다. 다음은108페이지농촌지역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매년시행하는사업으로농촌주택개량사업은연간35동에동당신축개축대수선의경우최대2억원,증축리모델링은최대1억원까지융자지원하며,농촌빈집정비사업은슬레이트지붕빈집정비는연간13동에동당50만원이지원이며,일반지붕의빈집은1년간두동에동당100만원을지원하게됩니다. 다음은109페이지건축물유지관리점검추진입니다. 다중이용건축물등의정기적인점검을통해대형붕괴사고를예방하고건축물생애이력정보플랫폼구축으로체계적이고유지관리를통해안전사고예방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2022년도에는건축물의점검보수보강긴급조치등관리기반을구축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10페이지건축지도원운영활성화입니다. 올해4월에건축지도원14명을위촉,전문성을갖춘지도원을활용하여건축물에대한각종점검및지도,건축행정질서확립에철저를기하였습니다. 다음은111페이지빈집정비사업추진입니다. 방치된도시농촌지역의노후주택및빈집의효율적인정비활용으로안전사고예방및정주환경을개선하고지역내빈집및유휴자원관리,활용기반구축으로체계적으로빈집을관리하기위한사업입니다. 현재빈집정비계획수립을위한용역을발주한상태로내년에는상반기에도심농촌빈집정비계획수립예정입니다. 다음은112페이지공공건축가제도운영입니다. 민간전문가제도운영의일환으로진주시공공건축가제도를운영하고있으며,총괄계획가1명및공공건축21명으로구성하여주요현안사업에대한기획및자문을시행하고있습니다. 다음은113페이지진주건축문화재개최입니다. 우리시의공공건축물과공간환경의우수성을알리고문화예술도시로서의위상제고와자부심고취를위해건축문화재를개최할예정입니다. 구)진주역사,차량정비고등우리시공공건축물을활용하여전시건축관련프로그램운영을계획하고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류재수위원,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111페이지빈집정비계획수립을처음하는거죠?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예,빈집정비계획수립이번에처음하는겁니다.
류재수위원
대충어떻게계획이세워질걸로보여집니까?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저희가올초에빈집을한3,300개동을대상을받아가지고실제부동산관리원에용역을줘가지고빈집을확인을했는데한1,070여동으로빈집으로확정이되어가지고…….
류재수위원
몇동요?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1,070여동요. 그중에도시빈집하고농촌빈집이있습니다. 도시빈집은464호로이번에용역을발주해서중간보고까지거쳤고,농촌빈집은농어촌정비법에의해나머지6,909호에대해서용역을발주해서용역사가선정되어가지고착공보고가들어온상태입니다. 그리고활용계획은도시지역에는타지자체에보면쌈지공원이나주차장,그다음에사랑방여러가지그런활용도를,그동에필요한그런프로그램을가진동에대해서는거기에맞추어그렇게정비를할계획입니다.
류재수위원
아니,그러니까주인은있는데빈집일경우에우리가계획을잡는다면주인동의없이뜯고다른시설을할수가없잖아요?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동의는필수적입니다. 동의를받아야됩니다.
류재수위원
주인동의를받아갖고건물을철거하고거기에텃밭을하든지주차장을하든지할수가있는데,그런데그런걸동의해주는사람이있나요?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사실은빈집같은경우에는슬레이트나폐기물이있기때문에아주노후화해서슬림화된건협의를해보면철거하는것이니까철거비용도드니까거기에협의가되는분도있을거라고보고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철거비용은우리가다대어갖고?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다철거해서?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럼어차피건물은값이없으니까철거하고땅은자기소유니까언제라도팔아먹을수있고?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예.
류재수위원
거기에동의를구해서할수있겠다?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예.
이현욱위원장
과장님,그게몇년간우리시에서관리하게되어있는이런것도있습니까?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그건최대2년부터4년간그리서로,투자비용을대비그기간은조정할수가있습니다.
류재수위원
법에7년동안집을빈집으로방치해놨을경우본인이책임을져야되는그런게있지않습니까?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건축물관리법이작년5월에발효되어가지고건축물의유지관리라든가안전사고에대해서는건축주의책임이있도록되어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게7년입니까?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7년관계없이하여튼그건축물로인해문제가생기고어떤붕괴가되어가지고사고가났다그러면그건계속해서건축주의책임입니다.
류재수위원
이계획이도심은정비계획곧나오겠네요?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도심은내년상반기쯤에나올겁니다. 8개월정도기간이소요되거든요.
류재수위원
그정비하는데사업비가1억2,000만원입니까? 용역비만?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용역비가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1억2,000이고.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럼이수립계획에따라서예산을내년당초예산에많이잡아야겠네요? 내년예산을얼마잡았어요?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내년예산은아직은안잡았습니다. 용역결과가나와가지고어떤식으로리모델링할것인지이런게구체적으로나와져야.
류재수위원
그렇다그죠? 계획이나와야예산을잡을수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 강묘영위원님,질의하십시오.
강묘영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110페이지건축지도원운영활성화사업이있는데요. 이게2021년도4월에처음시작된거지요?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강묘영위원
그러면건축지도원이구체적으로올해어떤일을하였는지말씀해주십시오.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건축지도원이올해농막실태조사하고농막에표지판설치이런사업을했는데농막실태조사는330개소를저희가조사를해가지고거기에160여개소가조금문제가있어가지고거기에대한시정조치나이런조치를할거고요. 그다음건축사업무대행건축물이있습니다. 건축사업무대행건축물은저희가현장을안나가고건축사들이현장을조사해서건축물을설계하고준공하는데준공이후에상반기하반기해갖고올해도건축사업무대행이상반기에는110건정도를점검을했습니다. 그리고하반기는지금현재101건을점검중에있습니다. 그래가지고점검결과에따라서위법이있으면시정조치나이런조치를뒤따르고있습니다.
강묘영위원
적발된사례도있었고시정조치도시키고그랬네요.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강묘영위원
그럼지도원의자격은어떻게됩니까?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지도원의자격은건축사,그리고건축직공무원으로5년이상근무하고퇴직한공무원했는데작년같은경우공무원도일부신청했지만건축사위주로만건축지도원을임명해가지고운영을해오고있습니다.
강묘영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윤갑수위원님,질의하십시오.
윤갑수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107페이지농막용가설건축물신고표지판설치보면제가얼마전에금곡면에민원인한테전환를한통받았는데비닐하우스옆에주거시설을지어가지고살다보니까단속대상에들어가지고범칙금을많이받고원상복귀를하라는연락을받았다하더라고요. 저도농사를지으면서자랐고,또얼마전에정동마을에배과수원에가보니까사실은농사를짓는데는농막이꼭필요하거든요.농약이나농기구도넣어야되고수확한과실물을저장도해야되고또하루종일일하다보면거기서휴식도해야되고밥도먹어야되고절대필요한데,이건농사를짓는데는반드시필요하고있어야되는건데,아까과장님말씀에160개정도가단속대상이라고말씀하셨는데,조금전에그렇게말씀하셨다그죠?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윤갑수위원
이건어떤경우에160개정도가단속대상이됐습니까?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농막은농지법에의해20㎡미만은농지전용허가나신고를안받도록되어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농지조성비가뒤따르지않는것이고. 그래서개발행위만협의를해서받는데통상적으로20㎡같으면컨테이너박스36짜리정도로,그럼18㎡그런걸갖다놓는데그위에별도의지붕을씌워가지고처마처럼내어기둥을세우는바람에불법증축되는행위가있고,그리고아까말씀하신대로농막은그농작물을재배하는데필요한그런농자재나이런용도로써야되는데주거로전용되어있는부분은그건전원주택으로쓰는사례가있었습니다. 그런것도시정조치대상이되고그렇습니다.
윤갑수위원
그럼그게비닐하우스옆에지은건평수가초과되어서그렇습니까?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예,그렇지요. 당초20㎡만,2만해야되는데그걸초과한부분이있다보니까.
윤갑수위원
그러면컨테이너박스36같은경우는컨테이너박스하나정도만하면되는데그걸초과해서가건물을짓는다든지그렇게하면안된다그말씀이죠?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윤갑수위원
그게대상이된다그죠?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예.
윤갑수위원
그러면범칙금부과대상이되어통보받은사람들을양성화시켜주는그런방법은없습니까?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이게양성화가되려고하면아까말씀드린대로20㎡미만은농지법적용을안받는데그이상하려고하면농업용창고로서의,농막이아닌농업용창고로서의정상적인농지전용신고를받아가지고그래가지고그걸양성화를받을수는있습니다.
윤갑수위원
아,창고로서만?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예,그런데농지법에서농지가기훼손된거에대해서는양성화를하라는그런법이없다보니까사실상농지법에서는양성화가어려운걸로알고있습니다.
윤갑수위원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20미만이되든지주거용시설이아니면되고,두가지다해당이될경우에는안된다고보고,그런데양성화는될방법이없다그말씀이죠?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예,농지법에서양성화가어렵다고이야기하고있습니다.
윤갑수위원
아,그래요? 잘알겠습니다. 이건앞으로는농사짓는사람들위주로생각하셔가지고시에서조금완화될수있고농사짓는사람들의편의를생각해서정책을해주시면안좋겠나. 특히얼마전에TV에나오긴나왔습니다. 외국인들이비닐하우스옆에가건물지어가지고하는부분이뉴스에도나왔는데,그런문제도있지만실질적으로필요해서농사를짓는데공간이필요하기때문에그런부분들은조금시에서적극적으로농민들편에서서해주시면좋겠다그렇게말씀드립니다.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예,잠시추가로말씀드리면농막은짓고자하는분이오셔가지고말씀만하면,도장들고오시면신청서도장만받고농사계획만자기가정확하게제시해주시면설계는저희가무료로해드리고있습니다.
윤갑수위원
아,그렇습니까?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윤갑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욱위원장
윤갑수위원님께서농민들을위한생각은맞는데법대로만하면농민들한테는제공이되는데그걸불법적으로이용하는분이많아서농민들이피해를입는것같습니다. 저희지역구에도보면진짜농민들은필요한데그걸이용하시는분들도계시더라고요.주말농장이라든지해가지고거기오셔서숙식을하고전기를넣어사용하고이리하다보니까산불이라든지여러가지가이렇기때문에진주시에서는행정에서단속을하는게아닌가생각이되고있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없습니까? 류재수위원님,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불법건축물단속을할때보통은제보를받죠?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예,거의제보를받아나갑니다.
류재수위원
그런데이제보가사실은뭐래그래야되나,상대를공격하기위해서이런제보들이제법있더라고요.이런경우도예외적으로조치를하는거죠?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예,말씀하신대로개인감정에의해가지고불법건축물을신고하는사례가상당히많습니다. 그렇지만동기는그렇지만현재법을위반했기때문에저희가조치를안할수가없기때문에조치는하고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래서본인도보면,요즘인터넷으로다되거든요.인터넷으로건축물대장한번열람해보고실제건축물이앉혀져있는걸위성으로띄어면적재어보면이집이불법으로얼마만큼하고있구나다알수가있습니다. 제가그냥재미삼아몇군데를띄어해봤거든요.그러니까거의의심이가는지역은해보면거의7～80%가다걸려요. 이런경우만약제가하루에하나씩하나씩제보하면다그렇게해야되는거죠?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예,비근한예가저희가조사를하러가가지고봐달라하는걸안됩니다하고조사해봤더니본인이옥상에올라가가지고자기집주변에있는20여동의집을전부지번을적어가지고위법이라고조사해달라해서저희가그걸조사를해서조치중에있습니다.
류재수위원
다그리할수밖에없다그죠?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예.
류재수위원
실제로상평동큰도로가로건축물들보면거의차로달렸을때왼쪽에있는건축들은전부다그런겁니다. 그런것들하나하나다하면다걸리는거죠?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예,조사해보면있지않겠나싶습니다.
류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주택경관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주택경관과장정규엽입니다. 주택경관과소관시정주요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기본현황은책자117페이지에서118페이지까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19페이지2021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총25개사업중12개사업을완료하였고,13개사업은추진중에있습니다. 먼저119페이지에서121페이지까지완료사업입니다. 중요사업위주로간략하게설명드리겠습니다. 신혼부부주택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사업은올해신청자가40%증가하여3회추경에예산을확보신청자전원이286가구에2억9,500만원을지급완료하였습니다. 다음120페이지에서121페이지까지야간경관조명개선사업입니다. 총사업비17억6,900만원으로평거벚꽃길은3월에,뒤벼리및진양교,진주교,천수교는9월에,진주관문지역2개소및진주역은10월에설치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121페이지하단시지정현수막게시대는신규19개,교체7개를4월에설치완료하였으며,무연고노후간판52개를7월에철거정비하였습니다. 다음122페이지에서125페이지에서주거급여지원사업외12건은현재차질없이추진중에있으며중요사업위주로간략하게설명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중간거리갤러리조성사업은경상국립대산학협력단과협약하여공사장가림벽등의시설물에설치할예술작품디자인안을개발하는사업으로12월경완료할예정입니다. 다음범죄예방유니버설디자인사업은제일여고학생들의안심통학로조성을위해범죄예방환경디자인을적용한시설물등을설치하여12월경에완료할예정입니다. 다음124페이지김시민대교경관조명개선사업은사업비2억8,000만원으로노후경관조명을LED등으로교체중에있으며,12월경완료할예정입니다. 다음LED금융연계도로조명교체사업은사업비9억1,900만원으로가로등등기구를기존세라믹메탈등에서LED등으로교체하는사업으로2022년2월에완료할예정입니다. 다음지정게시대보급사업은도비1,000만원으로저단형현수막게시대를신규4개,보수1개로11월말경완료할예정입니다. 125페이지옥외광고소비쿠폰지원사업은도비3,900만원으로소상공인에게간판제작및설치비로최대150만원이내로지원하는사업이며,12월경완료할예정입니다. 다음126페이지2022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으로기본방침과총괄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27페이지단위사업별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먼저저소득층주거급여지원사업입니다. 주거가불안정한저소득층취약계층에사업비147억4,200만원으로매월임차료지급및자가가구주택보수를지원합니다. 다음128페이지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입니다. 사업비1,520만원으로농촌지역에거주하는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액이하인등록장애인주택에장애인편의시설설치위주의개보수를지원합니다. 다음129페이지신혼부부주택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4억원으로결혼장려및출산율을높이기위해진주시에거주하는혼인5년이내기준중위소득180%이하인무주택신혼부부에게주택전세자금대출잔액의1.5%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 다음130페이지고령자복지주택건설사업입니다. 총사업비198억5,800만원으로2019년4월국토교통부사업공모에선정되어평거동359번지일원에임대주택과복지시설을건설하는사업으로진주시가부지와기반시설설치및복지시설을운영하고LH가건설및임대주택을운영하는공동시행사업입니다. 기존임대주택에스마트청년임대주택과국공립어린이집설치로다양한계층이복지를제공할것으로기대되며,2022년12월에완공할예정입니다. 다음131페이지공동주택관리지원은2개사업으로총사업비8억9,000만원입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은사업비8억5,000만원으로20세대이상10년이상경과된노후공동주택의공용시설유지보수공사비의최대50%를지원합니다. 영구임대주택공용전기료지원사업은사업비4,000만원으로영구임대주택3개소에공용전기료를지원합니다. 다음132페이지공동주택공동체활성화사업입니다. 사업비1,500만원으로150세대이상의무관리대상아파트의주민참여프로그램공모사업을추진하여입주민교류활성화및공동체문화조성을위한사업입니다. 다음133페이지공공디자인자율봉사단운영입니다. 사업비는1,960만원으로매년공개모집을통해진주시에주소를둔대학생및다양한직업군의자율적참여로사업대상지를선정하고공공디자인을접목하여경관을보다아름답고세련되게조성할계획입니다. 다음134페이지도시공공디자인작품공모전추진입니다. 사업비는2,000만원으로격년제로시행하며일반인및전국대학생을대상으로도시공공디자인작품공모전을실시하여우수한아이디어작품을진주시공간활용정책에접목하여수준높은도시경관을형성할계획입니다. 다음135페이지야간경관조명개선사업입니다. 총사업비11억5,000만원으로새벼리,판문동과충무공동의보행교2개소,남가람문화거리등중요지점4개소에LED투광등및RGB라인바를설치하여아름답고활기찬도심분위기조성과야간경관명소구축으로관광활성화에기여하고자합니다. 다음136페이지가로등보안등설치및정비공사입니다. 총사업비16억4,700만원으로가로등및보안등신규설치,가로등및유지관리단가계약체결,노후가로등및터널등교체,망경동가로등강변도로가로등노후선로교체등시설개선을추진하여밝고안전한도시환경을조성하고자합니다. 다음137페이지봉곡광장간판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는옥외광고발전기금3억원으로올해7월행정안전부공모에선정되었으며,봉곡광장에설치된봉황조형물과연계한예술적인간판개선사업을통해도시경관을개선하고특색있는거리를조성하고자합니다. 다음138페이지시지정현수막게시대신설및교체추진입니다. 사업비는옥외광고발전기금7,800만원으로저단형게시대11개를신설하고풍속감시자동게시대4개를교체설치하여광고수요에부응하고안전사고를예방하고자합니다. 다음139페이지옥외광고물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1억2,000만원으로불법광고물수거보상에1억원,무연고노후간판정비에2억원을지원하여쾌적한생활환경조성및도시경관을개선코자합니다. 다음140페이지에서141페이지특수시책입니다. 먼저가좌동근린공원유니버설디자인사업입니다. 사업비는도비7,700만원을포함한1억5,400만원으로가좌택지근린공원에시민모두가안전하고편리하게휴식을즐길수있도록유니버설디자인과범죄예방디자인을적용한시설물의설치및개보수하는사업으로점자블록,경사로및안전손잡이설치,쉼터조성및범죄예방디자인을적용한부조와벽화및사인몰등을설치할계획입니다. 다음은141페이지폐철도진치령터널경관사업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는4억원으로경전선폐철도진치령터널의어둡고삭막한공간에밝고아름다운터널갤러리를조성하는사업으로터널진출입구환경개선,조명을활용한빛테마경관,부조와꽃길조성및조각품등을설치하여시민들이가장걷고싶은명품산책로로조성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주택경관과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백승흥위원님,질의하십시오.
백승흥위원
과장님,정말설명잘들었습니다. 135페이지에야간경관조명개선사업에전체적으로구체적으로여쭈어보도록하겠습니다. 최근에가로등이LED로교체되고도시가많이밝아지긴밝아졌습니다. 서진주입구에보니까진주성입니까? 정말예쁘게해놨던데,거기경관조명도예쁘게되어있고,지금가로등이LED교체된수량이전체적으로얼마나되고또경관조명사업은마무리가잘되어가고있는지말씀해주시겠습니까?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LED가로등은2019년도부터연차사업으로현재3년간약50억원을들여가로등8,670등을LED로교체하였습니다. 그리고올해사업은3,033등을교체하는사업인데광산업진흥회입찰에서유찰이한번됨으로해서조금늦어져서내년2월까지완공할계획입니다. 그리고경관조명사업의경우는당초계획했던아까보고드렸던내용과같이다마쳤고,현재김시민대교를12월경에완료할계획입니다.
백승흥위원
김시민그것만되면거의완료되는겁니까?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12월에김시민대교를하면올해경관조명사업하고전체적으로완료가되는것입니다.
백승흥위원
특히주택경관과과장님부임하시면서정말진주시가밝아졌거든요.정말우리가보기도밝아졌다싶은것을느끼는데,내년에도여러사업들이계획되어있는데거기에많은관심을가져주시기를바라고,특히간선도로나골목길에빠졌나잘챙기셔가지고밝게해주시면고맙겠다이런생각이드네요.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백승흥위원
꼭잘챙겨주십시오.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
백승흥위원
감사합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 류재수위원님,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131페이지에내년에8억9,000,올해가얼마였죠?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올해당초7억에서1억8,000추경을해서8억8,000정도올해집행했습니다.
류재수위원
올해8억8,000?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
류재수위원
예산을올린다고올렸는데그래도보기에는여전히모자랍니다. 최대지원금해가지고세대수별로차등을두었는데이게형평성에맞지않는게300세대가4,000만원을지원받을수있죠?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그렇습니다. 300에서400,500세대까지4,000만원입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니까300세대일경우에4,000만원을최대지원받을수있는데1,500세대가넘는곳이5,000만원밖에못받는상황이돼요. 그러면세대수가5배가차이나는데도최대지원금이1,000만원밖에차이안나는그런경우가발생하는거죠.가좌2주공아파트같은경우는1,800세대가넘죠?그런데가5,000만원밖에못받는다고요.그런데호탄동대경빌라트같은경우는304세대인데4,000만원받아요. 이게너무형평에맞지않습니다. 이구간을형평에맞게정리를하는게좋겠습니다.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검토해서그렇게…….
류재수위원
그리해갖고예산도좀올리고.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조례개정이기때문에우리위원회에저희가심도있게검토해서위원님들과상의를하고조례개정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이건조례로개정내용입니까?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제가알기로는…….
류재수위원
이것도조례개정내용입니까?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조례로되어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조례개정내용이니까과장님이안을한번내어보십시오.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우리가같이상의해서개정해보게요. 예산도15억정도해야됩니다.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올해위원님말씀대로저희가예산을10억이상편성하려고했는데저희들이수요조사하고전체적으로최근분석을해보고하니까8억5,000정도면내년도수요에…….
류재수위원
그러니까.수요조사를하니까3년에한번씩줘버리니까한번받아먹은데는3년을꼬박기다려야되는이런사항이있거든요.그것도3년에서1년을줄이는방법도고민해보세요.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그것도저희가위원님말씀대로검토를했는데국민권익위원회에서5년주기로조례개정을하라는권고사항이있었습니다. 3년주기는너무,지자체에서공동주택지원을너무단기간에빨리빨리3년씩한다면너무과다하게하지않느냐해서권익위원회권고내용이5년으로하라는권고가한번있었습니다.
류재수위원
아,아파트지원하는걸5년?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건너무불합리한데…….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그런권고가있었습니다.
류재수위원
권고는안들어도되는데…….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없습니까? 강묘영위원님,질의하십시오.
강묘영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본위원이9월에발의한범죄예방도시디자인조례일부개정후2021년도추진사업과2022년도추진계획은어떻게진행되는지말씀해주십시오.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강위원님9월에조례일부개정이후에저희가첫사업으로범죄예방디자인활성화를위하여10월27일진주경찰서와업무협약식을통해서향후지속적으로범죄취약지역을중심적으로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사업을추진할계획입니다. 그래서올해3회추경에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사업추진을위해서사업비2,000만원을확보해서지금현재제일여자고등학교통학로주변에안전사고나여학생들의등하교길에어둡고위험하다는의견이있어서저희들이경찰서와발의하신강의원님,저희직원들같이3개장소를현장조사를해서여기로선정해서지금현재12월중에완료를하기위해서사업진행중에있고,현재여기주내용은하모캐릭터8개와제일여고학교담장에반딧불이디자인등하고로그라이트1개를설치해서저녁에하교길에학생들이밝은분위기에서하교를할수있도록개선사업을진행중에있고,2022년도에는경상국립대학교정문앞에가좌택지근린공원에도비7,700만원을저희들이확보를하였습니다. 그래서1억5,400만원의예산으로도시공원을시민들이안전하고편하게이용할수있도록범죄예방및유니버설디자인을적용한시설물을내년도사업으로준비하고있습니다.
강묘영위원
예.저번에경찰하고저하고여러군데를돌아봤었거든요. 그래서저도제일여고통학로가너무어두워서여기가적합하겠다하여서건의를드리고했는데참잘된것같습니다. 제일여고통학로하고또가좌근린공원사업을진행할때본위원도불러서같이할수있도록부탁을드리겠습니다.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올해와같이위원님현장에참여해서같이진행하도록준비하겠습니다.
강묘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본위원이간단하게하나,137페이지봉곡광장간판개선사업이건올해처음시행하는거다그죠?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그럼이게의뢰가들어와서하는겁니까? 아니면진주시에서여기에간판이복잡하다,보기싫다이래서하는건지?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이것같은경우는저희가작년에행안부공모사업에신청해서국비1억5,000만원을확보해서진행하는사업입니다.
이현욱위원장
그러면건물23동,업소61개소,간판74개를다합의를해서한거다그죠?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사전에저희들이행안부공모신청을할때사전에주민동의서하고전체적으로다들어가야됩니다.
이현욱위원장
이게공모사업에국비가1억5,000,자부담1억5,000그리되는겁니까?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국비1억5,000을저희들이받은겁니다,공모사업에신청을해서.
이현욱위원장
다른지역도예를들어내년에이런것도…….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공모사업이지만또진행할예정입니다.
이현욱위원장
공모사업에진행할수있다그죠?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이런건국비를따가져올수있는거니까이런것도노력을해서국비가1억5,000정도되니까진주시에서이런것도많이참고를해서한번개선사업을해서좋으면다른지역에도이걸할수있도록적극적으로권장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습니다. 이상으로도시건설국소관시정주요업무보고에대한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주요시책에대하여차질없이진행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가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3시1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교통환경국소관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먼저교통행정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박홍종입니다. 교통행정과소관시정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기본현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4페이지2021년도주요추진실적입니다. 예산사업11건,비예산사업1건총12건사업을추진중에있으며,내역은8페이지까지입니다. 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9페이지2022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으로주요예산사업13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주택밀집지역주차공간확보입니다. 2021년과2022년총19개소에1,267면을조성및추진중에있으며,하대동노외주차장62면은11월준공하였으며,서진주IC신안동공영주차장은올해말에착공하여내년상반기에준공이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12페이지신안ㆍ평거상가지역주차공간추가확보입니다. 주택밀집지역주차공간확보사업과연계사업으로2022년상반기에총375면의주차공간을확보하여시민들의주차난완화와지역상권활성화에기여토록하겠습니다. 다음13페이지초전아파트밀집지역주차공간추가확보입니다. 8월에유휴지를활용한공영주차장2개소30면을조성하였으며,우수저류시설상부활용공영주차장사업은올해연말발주하여내년상반기에준공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4페이지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및청소년모험공원운영입니다. 지난3월휴게실리모델링공사를완료하였으며,11월실관콘텐츠영상관조성및청소년X게임장노후시설정비공사를완료하였습니다. 위탁사무에관해서는진주시어린이연합회에서올12월31일까지위탁계약이만료됨에따라모집공고를통하여12월말까지새로운수탁기관을선정할계획입니다. 다음15페이지진주시광역환승할인제특화도시조성입니다. 2022년12월31일광역환승할인제사업이확정되었으며올해8월전국광역환승할인제추진내용을포함한진주시제4차지방대중교통계획수립용역을진행중에있습니다. 다음16페이지입니다. 진주시화물자동자공영차고지운영입니다. 2021년1월무료시범운영을통한공영차고지이용홍보를하였고3월부터수탁자선정입찰공고를8차례하였으나유찰이되어지난10월부터1년간시직영차고지운영을시행하고있습니다. 2021년1월관리위탁비용원가계산용역을시행하여하반기에는위탁운영이되도록하겠습니다. 다음17페이지브라보행복택시운영입니다. 매년계속사업으로교통수요가없고주민의요구가있는13개읍면38개지역에브라보택시를확대운영토록하는사업으로외곽비수익노선시내버스대체추가수요마을을지속적으로발굴하여교통소외지역이없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18페이지입니다. 사업용자동차유가보조금지원사업입니다. 2020년부터지속되고있는사업으로버스,택시,화물등총5,257대에대해서매월유가보조금을정기적으로지급하고거기에대한부정수급및행정처분을할것은수시조치토록하겠습니다. 다음19페이지불법주정차단속및주차질서확립입니다. 고정,이동식CCTV는물론시민누구나안전신문고앱을통해상시신고가가능하며,시내버스탑재형단속130번,251번,350번에의해서실시하는불법주정차단속등다각도로실시하고있습니다. 시민들이선의의피해를안보도록홍보및계도를통하여불법주정차근절에노력하겠습니다. 다음20페이지시민참여형주차장조성입니다. 내집담장허물어주차장갖기사업,부설주차장개방사업,민간유휴자투리땅활용임시주차장조성사업,마을소규모주차장조성사업등4개분야로지역주차장문제를주민과함께해결토록적극행정을펼쳐주차장확보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21페이지교통약자바우처택시운영입니다. 특별교통수단이용수요증가에대해서배차시간지연등불편사항발생으로바우처택시를도입해이용자의불편해소및교통약자의이용편의증진을도모하도록하고자합니다. 이용대상자는진주시에주소를두고특별교통수단회원등록된비휠체어이용자입니다. 내년상반기에조례를개정하고택시업계와협의를거쳐하반기에시행토록할예정입니다. 다음22페이지입니다. LED횡단보도바닥신호등설치사업입니다. 야간차량운전자의시인성확보와스마트폰사용등으로인한교통사고사전예방의목적입니다. 내년하반기에진주시관내3개소에설치예정이며,차후예방효과등을확인하여점점확대토록하겠습니다. 다음23페이지우수저류시설상부활용주차장조성입니다. 균특사업23억5,400만원,시비53억5,400만원의사업비를들여초전동,평거동,가좌동3개소에251면의주차장부지를조성토록하겠습니다. 연말초전동과평거동은공사착공을시작으로계획기간내공사가마무리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정인위원님,질의하십시오.
서정인위원
유수저류시설상부활용주차장조성이벌써3년4년전에거론이되었는데이게착공이자꾸늦어지나요?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산을2019년말에일부받았고,그뒤에2020년부터해서금년부터공사추진과정에서초전동과평거동은문제가없었는데평거동1개소는거기녹지공간이거의5%육박되어1개소를부득이타지역으로장소를변경하고그절차와시행과정에서좀늦어가지고착공이늦어진사항입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예를들면초전동의경우에이번달에착공을해야된다그죠?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설계다되고착공이곧시작될겁니다.
서정인위원
예산도다확보되어있죠?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확보되어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 류재수위원님,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지금회계및경영서비스평가용역이2019년까지밖에안되었잖아요?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그이후는왜안하고있죠?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지금하고있습니다. 2020년은지금해가지고내년2월정도되면마무리가될것으로알고있습니다.
류재수위원
2020년게내년이나되면나온다고요?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
왜그렇습니까? 왜이리늦습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2019년도가올해나오는바람에올해나와가지고보고를하고,2020년은올해,그이후건올해제가알기로…….
류재수위원
2020년건언제발주했습니까,용역을?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
류재수위원
발주도안되어있죠?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확인한번하겠습니다. 저희가알기로는…….
류재수위원
발주도안되어있습니다. 과장님,그런것도확인도안하고의회에서그렇게함부로대답하시면돼요? 발주도안했다고요. 왜안되었는지알아요? 모르죠,그것도?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지금현재경영평가논란이되고있는이상황하고연계가되는것같습니다.
류재수위원
팀장한테다시물어보고대답하십시오,왜안되고있는지.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지금표준회계규칙마련해가지고평가를하기때문에조금늦어진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니까시내버스표준회계처리기준재정의필요성해갖고2019년용역보고서에나와있고,그래서이걸빨리마련해서여기에근거해서용역을줘가지고회계및경영서비스평가용역을하도록되어있어요.그래서보고서를받아가지고그보고에의해서차등지원하는것도해야되고,지금2019년까지밖에안나왔어요.2020년게보고도안되고있는데차등지원했어요?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
류재수위원
차등지원도안했지요?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작년건아직안되었다고합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니까작년게,지금2021년이다되었습니다. 그런데2020년게안되고있어요. 일을하는겁니까? 안하는겁니까? 교통행정과보면물론일이많고고통과고이런건충분히이해는하는데그래도기본적으로해야될건해야되는것아닙니까? 시내버스표준회계처리기준제정이필요하다고나온게벌써1년이넘었습니다. 그런데이걸마련도하지않고있어요. 이것마련준비는하고있습니까?표준회계처리기준?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
하고있어요?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
어떻게하고…….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그게금년초에저희들이용역결과는12월까지지만금년2월에용역보고서를받아가지고하기때문에조금시간이늦어집니다.
류재수위원
어떻게준비하고있습니까? 표준회계처리기준을어떻게준비하고있어요?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각회사마다경영인의상황이틀리기때문에그걸기준을잡아가지고용역한다고그리준비를하고있답니다.
류재수위원
그런데과장님은앞에준비를하고있다그랬는데,각회사에뭘받아요?다시?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지금현재각회사마다경영하는스타일이틀리다아닙니까?격일제도있고1일2교대도있고…….
류재수위원
그건옛날에지적이되었잖아요.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또회사마다특정회사는이런말씀드리기뭐하지만타교통회사여러개가있다보니까분리도해야되고.
류재수위원
그래서?그걸어떻게한다고요?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그걸어떤기준을잡아가지고…….
류재수위원
그러니까교통과에서기준을잡을겁니까? 아니면업체에서그걸받아서?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업체하고도상의가되어야될것같습니다.
류재수위원
아직까지업체하고상의중이에요,그래서?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상의중인가는정확하게저도확인을해봐야될것같습니다.
류재수위원
상의를언제부터시작했습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용역을들어갈때쯤되어,지금하고있는데실무진하고검토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과장님,너무임기응변식으로대답하지마세요. 좀확인도하시고,몰라서뒤에물어보고하면서임기응변식으로그렇게대답하십니까?
이현욱위원장
아니과장님,작년에2020년11월31일이용역보고된겁니다.그러니까1년이딱지난거죠.그리계산을하고이야기를하면됩니다. 작년보고서가2019년도용역보고서가2020년11월30일저희들손에들어왔다말입니다. 그러니까1년밖에안지난거죠.
류재수위원
그것도그때용역을몇번이나미루고미루고해가지고몇번이나그렇게해서늦어졌잖아요? 2019년말까지정산이다끝나면2020년1월이나2월에용역발주해서2020년상반기정도면2019년게나와야정상입니다. 그렇죠? 그정도는나와야6개월정도두고2019년말까지의회계보고서가2020년6월말까지나와야된다는겁니다. 그런데이게많이늦어졌죠? 그럼올해더서둘렀어야되죠. 그래가지고해야되는데아직까지용역발주도안되고있어요,2020년건. 2020년거용역발주도안되고있어요. 그럼언제나오겠습니까?용역발주언제하고? 이서비스평가용역보고서에따라서차등지원해주는게있는데그건또언제해주겠어요? 일을안한다는느낌입니다. 일을안해요. 표준회계처리기준을왜빨리해야되냐하면방금과장님도말씀하셨지만부산교통같은경우는진주시내버스,통영시내버스,시외버스사업부3개의사업부가있어요. 그래놓고는한꺼번에회계를하니까그래갖고버스대수를편의상나누어버리면이렇게해서회계보고를하고있는데우리시내버스에서재정지원해주는걸어떻게그걸갖고다른회사와차별해서볼것이며이런문제가있다말입니다. 심각한문제죠. 정말심각한문제가감사의견으로의견거절이나와버렸어요. 의견거절이면상장되어있는주식회사가상장폐지까지될수있는겁니다.의견거절이면.그죠? 이런심각한문제가있는데아직까지우리부서에서는표준회계처리기준도마련하지못하고있습니다. 준비도안되어있어요,제가볼때는. 우리팀장님오신지얼마안되어지금어떻게해야될지방향도못잡고있는것같고,과장님도새까맣게그내용도몰라요.앞으로어떻게하겠다는그계획도지금전혀없어요. 국장님은혹시알고계십니까,이문제에대해서? 모르겠죠? 박과장님이임기응변이강해가지고그렇게대답하시는데그러지마이소.○교통행정과장박홍종알겠습니다.
그리고지방보조금조례가있죠?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
거기에의하면지금시내버스에재정지원해주는건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의해서지급이되고있습니다.그죠? 과장님맞습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보조금조례로여객운수사업법관련조례맞습니다.
류재수위원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의해서지방보조금의교부등해가지고제15조를보면“시장은법에의해서지방보조사업에대해서는매연도마다해당연도의예산의범위에서지방보조금지원대상,지원규모,지원절차등을포함하는지방보조금지원계획을수립하여일정기간시공고나홈페이지등을통하여공고하여야한다.”,공고하여야합니다.그죠? 그러면우리시내버스재정지원을하는데있어서그동안이런지원계획,지원절차이런것들을다정리한공고를하신적이있습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저희는지방보조금조례에의해서지원하는시내버스재정지원금은거기에따라지원하는것이아니고여객운수사업법에의해서지원하기때문에이공고절차는따르지않고있습니다.
류재수위원
확실하죠?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
나중에뒤에가서딴소리하지마세요.예? 뒤에가서딴소리하시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지금저희들이보조금입니까?지원금입니까? 그것부터명확하게정립이되어야됩니다. 저희들이볼때는경상남도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대중교통재정지원조례이렇게되어있습니다. 지원인지보조금인지? 보조금하고지원금은굉장히큰차이입니다.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재정지원금을주는데큰틀에보면보조금안에속해있기때문에…….
이현욱위원장
보조금이라고보는겁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이현욱위원장
이것이의원님들도굉장히헷갈려하고있습니다. 지원금이면아까류재수위원님말이어느정도배치가되는겁니다. 보조금이면류재수위원님말이어느정도…….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저희가주는전재정지원금으로주는데큰틀안에보조금안에들어있지만저희는재정지원금으로하기때문에정산을안받고한다이말씀입니다. 그런데엄밀히따지면보조금안에들긴들지요.
류재수위원
제가그이야기를왜했냐하면제가발의한조례를전문위원께서뭐라하느냐하면“이조례는다른조례나법령에우선한다”이렇게표현해놨더니“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배치된다”,안된다이런식으로이야기를해놨더라고요. 그러면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의해서우리재정지원금이나가고있다는말씀을하고있는거거든요. 그러면그지방보조금관리조례거기딱맞추어재정지원을해야돼요. 그럼지원계획을공고를해야되고. 그런데제가확인해본바지원계획을공고한적이한번도없습니다. 그러면그동안지방보조금관리조례를모조리어기고재정지원을했다는결과가됩니다. 그래서제가그걸확인을한거예요.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저희는여객운수사업보조금지원조례에의해서하지,우리시보조금가지고…….
류재수위원
두가지조례를병행합니다. 과장님이과장으로계실때보도자료를몇번낸적이있어요. 우리시민단체에서이조례를제정해라하니까“우리는이미이런이런조례가있기때문에불필요합니다.라고보도자료에그런말들이다들어가있습니다. 한번확인해”보십시오.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없습니까? 윤갑수위원님,질의하십시오.
윤갑수위원
과장님,시간이좀많이되었네요. 불법주정차단속건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보면지금이동식에는시내버스3대에버스는9대,운행노선은130번250번,350번그렇습니다. 이게앞에차가카메라를찍고그다음차가지나갔을경우에도그대로있으면범칙금이부과되는겁니까? 시간은어떻게되는거지요?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당초에7분간격으로하다가지금현재코로나시대대비해서15분간격으로대폭늘려가지고운행하고있습니다.
윤갑수위원
그래,그걸잘하셨다고봅니다. 그것때문에물어보려그러는데,그시간틈은잘주셨고요. 그리고고정식카메라에도보면주차를하고7분이상되면범칙금이부과됩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윤갑수위원
그런데이것도시간을늘려줘야됩니다.최소한10분정도는. 우리가가게안에들어가서뭐하나넣어주고나오고가지고나오고이리해도시간이7분은주차하고파킹하고들어가서나오고하는데,내가전에도이야기했는데양말한켤레사오고나오는데스티커가발부되더라고요. 명절날재래시장앞에서양말한켤레사고나오는데7분걸리는데스티커가발부되더라고요.시간을재어보니까한7분조금오버되었는데발부가되더라고요.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아마시스템상문제가있는지모르겠지만일단한번가서검토는해보겠습니다.
윤갑수위원
그래서이걸그당시4만원의범칙금을냈는데시간을조금늘려주셔라이겁니다.최소한한15분정도,10분정도를해도되는데. 그리고점심시간에도보면12시에서1시까지는단속을안하지요? 하고있습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이동식이나직원들이간다든지이동식이라든지탑재형은안하고있습니다.
윤갑수위원
그럼차량은몰고단속하시는그분들도안하고그렇지요?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윤갑수위원
이것도시간을가게하는분들이야기가시간을12시에서2시까지해주라고이야기를하거든요. 이것도조금장사하는분들,그다음시민들편의를위해서시간을좀늘려주는것도안좋겠나싶습니다. 전향적으로검토해봐주시기바랍니다.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일단알겠습니다.검토를한번해보겠습니다.
윤갑수위원
그리고신고방법이있는데1분에서5분이상주ㆍ정차한차량을신고한경우과태료부과이리되었는데,1분에서5분이것도사실은주차공간이,부득이하게거기에담배를하나사가지고나온다든지가서물을한병사온다든지이런경우에는보면스티커가발부되거든요.이것도너무가혹하다.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즉시발부되는것은법령으로정해져있기때문에예를들면학교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신호등이라든지건널목이런건저희가조정하기가쉽지않습니다.
윤갑수위원
그래서신고대상은여기보면들어있는데1분만있어도차량스티커를과태료를부과한다이런건과하지않는가? 과장님도가다가물을한병사거나담배를하나사거나이럴경우있을지모르지만이런경우도걸리거든요.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지금주민신고제여기에대해서는저희가어떻게할권한이거의없습니다. 그리알고계시면되겠습니다.
윤갑수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아무리바빠도제가하나만하고마치겠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및청소년모험공원운영에관련해서맨처음에모범운전자회에서했지요?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이현욱위원장
이번에는진주시어린이연합회에서위탁관리를하고있고,이번에12월이마지막입니까? 2년간입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2년간입니다.
이현욱위원장
그업체한테가는겁니까? 아니면공고를해가지고다시?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공고를해가지고다시재위탁하는그런절차를밟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그러면공원안에센터장한분하고행정팀장한분,시설팀장이한분,세분이계속상주하고계십니까?그안에?교통공원안에?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총네분의직원이있습니다. 임기제공무원1명포함해서.
이현욱위원장
아,1명이있고. 그럼그분들은업체가바뀌더라해도?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임기제공무원은공무원이기때문에그대로,나머지세분은업체가바뀌면다시수탁을하든지뽑아야됩니다.
이현욱위원장
다시자기네들이필요한사람들을뽑아야된다?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위탁기관에서.
이현욱위원장
그러면연속성이라든지전문성이라든지이런게떨어지지않습니까? 2년마다이렇게많이하면,그런경우도안생깁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어린이공원에관리하는임기제공무원은거의전문적이지만나머지분들은그렇게…….
이현욱위원장
그러면진주시에서는세분에대해서권한이없고위탁하는기관에서취업을…….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그분들계속승계할수도있고새로뽑을수도있고그건그분들의경영방식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예,잘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아까제가묻다가답을안들을뻔했는데2020년차등지원을아직안했다그랬죠?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기본급은지급하고나머지분에대해서는정산하기로.
류재수위원
기본급얼마를지급했습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확인해서자료를드리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아니,기본급이얼마예요?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기본급은2.5%랍니다.
류재수위원
액수로얼마냐고요?액수로?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
류재수위원
이게2019년에는차등지원이총7억2,700만원이나갔거든요. 올해2020년분을얼마를지급했습니까,금액으로?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확인해서…….
류재수위원
아니,지금제가궁금해서물어보는거예요. 뒤에팀장님이한번,금액을몰라요?
박준
박준대중교통팀장
예.
류재수위원
그러면지금은기본적으로그냥회사별똑같이줬습니까?똑같이?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똑같이줬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럼지급내역마치자마자갖고오시고,2020년분이언제나갔습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금년1월에기본급이나갔습니다.
류재수위원
아니에요. 무슨금년1월에나가요? 나간지얼마되지안했습니다. 2020년분이나간지얼마안되었습니다.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자료를확인해서바로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일이계속,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하면정해진기준이없어요. 정해진기준이없다고요. 그러니까일이2년이늦어지고있는데도아무도문제의식도안가지고있어요. 그리고2021년이곧끝납니다.2021년끝나고내년1월차등지원분을계산해서줘야되거든요. 그런데그건또어떻게할거예요? 그건또몇년늦어질겁니까? 거의8억이되는돈들을빨리업체들한테나누어줘야그업체들이그걸가지고계속을일을해낼것아닙니까? 우리행정에서너무실수를많이하는겁니다. 용역보고서가늦게나와서차등지원을빨리빨리못하게될때는우리시의귀책사유가있으니까거기에대해서빨리빨리기본적으로만약똑같이주든지아니면8억이란돈이있으면그걸대수별로일단나누어주고나서뒤에사후정산해도되지않습니까,그죠?차등지원을해줄때? 그런식으로하든지어느정도그런일들을빨리빨리처리해주시기바랍니다.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하고국장님도안타깝습니다. 본위원도여기에대해서업체에도전화를했습니다,사실은.표준회계처리기준을만들어달라. 3개업체는가능합니다. 진주시내버스밖에안하니까. 그러니까한업체는3개4개를하고있다보니까따로못한다이렇게이야기를한것같더라고요. 우리공무원들도안주는걸어떻게받아할거냐하는데참안타깝습니다. 이번에도어떻게하던간에그걸획일화해서똑같이하면표준운송원가산정도똑같이나옵니다. 그런데회계가다른데다금액이틀리게되어있습니다. 누가봐도,초등학교3학년이들여다봐도되어있는겁니다. 저도여기에대해서몇번을들여다봐도. 그런데여기는4개회사를묶어가지고하나를주고이회사는한쪽회사만주니까왜안쉽겠습니까? 다음회계법인에도그렇게이야기를했습니다,저희들도.할수있는근거가없었다이렇게이야기하니까,과장님께서도아까,본위원도그런생각을합니다.표준회계처리기준을빨리만들어가지고진주시내버스만이용을해달라협조를구해가지고,국장님도부탁을드리겠습니다. 그리해야만이게정리가되는건지,이걸계속이대로넘어가서는안된다고보는건본위원도사실입니다. 그러니까이걸빨리만들어가지고내년에도시내버스경영서비스평가보고를저희들한테해주셔야되기때문에과장님도거기에대해서가일층노력을부탁을드리겠습니다.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니까안해주면,부산교통이계속‘우리못해’,‘배째’이런식으로나오면어떻게할겁니까?그럼우리가할수있는건차등지원금이라도주지마세요,거기는.
이현욱위원장
류재수위원님,계약관계면어느정도되는데이건합의관계다보니까,맨처음에합의서를보여주더라아닙니까?
류재수위원
그것합의서아니에요. 그건감차합의서입니다. 그리고합의를하든협약을맺으려그러면진주시장,업체사장들이렇게들어가있어야돼요. 거기진주시장있습니까? 업체들끼리만있어요.
이현욱위원장
자기3사가해가지고진주시에제출한겁니다.
류재수위원
감차합의서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아이참. 나중에다시그건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제2차도시환경위원회는24일수요일오전10시에개의하여주요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