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정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에앞서위원여러분께양해말씀드립니다. 윤성관위원장이농업인대학졸업식행사관계로잠시자리를비워제가대신해서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4회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제1차경제복지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 그리고이자리에참석한집행기관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제2차정례회를끝으로올해의회기가마무리되는만큼위원여러분의적극적이 고열정적인의정활동을부탁드리며,집행부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도올해의업무마무리와내년도업무계획에차질없이준비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점점추워지는날씨에모두건강에유의하시기바랍니다. 이번제234회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경제복지위원회회기일정은11월23일부터12월7일까지8차의회의를개의하며,회부된안건으로는시정주요업무보고와202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2022년도본예산안,진주시바이오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등의안5건입니다. 세부적인일정은배부해드린전체일정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가진행될수있도록위원여러분협조해주시기바라며,보고에앞서위원여러분께서양해가되신다면보고순서가아닌부서에대해서는업무에복귀토록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보고순서가아닌부서에서는업무에복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일부공무원퇴청) 오늘은2021년실적과2022년계획에대한시정주요업무보고를복지여성국,기업유치단,경제통상국소관순으로받도록하겠습니다. 회의진행순서는직제순에의거해당과.소장으로부터보고를받고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박해철입니다. 복지정책과2021년도주요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3쪽,기본현황입니다. 직원은공무직포함45명이며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은12,000여가구18,000여명이되겠습니다. 5쪽부터12쪽까지는올해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총24개사업중8건은완료하였으며14건은추진중이며나머지1건은12월추진계획에있습니다. 13쪽입니다. 2022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복지정책과는총7개분야사업에예산은650여억원이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명예선양,수급자생활안정지원,복지사각지대발굴,지역사회복지연계강화,저소득층자활능력배양,시민중심의온오프라인콜센터운영에힘쓰도록하겠습니다. 14쪽이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등지원사업입니다. 보훈단체운영비와전적지순례사업비를지원하고국가유공자에게보훈명예수당및사망위로금지급,설.추석명절과보훈의달에위문금을지급합니다. 특히내년부터보훈명예수당지급대상자에보훈보상대상자를추가확대하겠으며참전명예수당시비지원금을10만원에서12만원으로인상하였고설.추석호국보훈의달위문금을2만원에서3만원으로인상하는등보훈가족의사기진작과복지향상에노력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읍면동맞춤형복지서비스강화입니다. 매월실시하는읍면동별맞춤형복지의날운영과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역량강화사업으로복지사각지대해소및저소득층지원을위한체계적이고능동적인맞춤형복지서비스를제공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자활역량강화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일자리사업및탈수급자립지원,사회복지바우처사업,찾아가는복지서비스사업,긴급복지등다양한사업으로자활역량을강화하여저소득층생활지원과자활자립기반조성에만전을다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사회보장급여대상통합조사관리입니다. 연중추진하는업무로사회보장급여신청누락자가없도록홍보와방문조사를강화하고정기조사와수시확인조사를통하여부정급여근절과급여자격의적정성확보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저소득층생활안정도모입니다. 사업예산은481억원으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지원과차상위계층지원,의료급여수급자지원등저소득층의생활안정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진주복지콜센터운영입니다. 도내처음으로콜센터를도입하여복지,보건,주거,고용등시민이궁금해하는복지분야의민원을전화와내방을통하여월평균6,000여건이상원스톱상담으로민원을해결하고있습니다. 최근자체만족도설문조사결과좋은평가를받고있으며,각종SNS와문자서비스로복지정보를공유하고있으며,국민재난지원금지급시효과적으로민원을상당처리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가호등복지플랫폼설치운영입니다. 가호동행정복지센터신축청사에복지기능을가미한주민공유방을설치하여맞춤형복지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준비에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상희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과장님,업무에많이피로하신가봐요. 지금한쪽에출혈이있으시다그죠?

예.

건강챙기시고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지금중복포함되는수가상당히인원이증가했어요. 그러면이게합계로했을때는인원이줄은것인데중복인원이많다는걸어떻게해석해야되는지도움말씀주시겠습니까?

중복이라는거는생계급여가한가구가포함되면중복이안되는거고생계급여도되고의료급여가된다그러면중복가구에포함됩니다. 생계급여도되고의료급여도되고주거급여도되어도중복이되고이런가구수를포함하니까28,000여가구가된다는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차상위계층이나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의료급여수급자관련해서시책을계속연중펼치고있는데사회보장급여대상통합조사관리가기초생활보장외13개사업을하긴하는데사업내용자체는별로변동이없거든요. 이것은기본적인내용이이것외에는별도로할수있는부분들이없는것일까요? 전반적인조사내용이이렇게매뉴얼로나와있는건가요?

이거는쉽게말하면복지정책과의업무중에제일중요한것이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외14개분야를읍면동에서신청이들어오면조사를하고책정하는게복지정책과의가장큰업무가되겠습니다. 이14개분야를세분하여나누어가지고,예를들어장애인업무는노인장애인과로넘겨주고그런책정은복지정책과에서다한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그러면이14개분야자체는전국적으로똑같다고봐야되는거죠?

예,그렇습니다. 법에의해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해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자활역량강화사업잠깐보겠습니다. 16쪽입니다. 지금저소득층일자리사업및탈수급자립지원에서차상위특별지원사업,이것신설된건가요,이번업무보고에?

차상위특별지원사업말입니까?

예,13명해서예산이지금편성되어있는데요.

이것은도특수시책입니다.

언제특수시책으로된거죠?

이게언제인가는기억은정확히나지않은데계속읍면동에배치가되어있고요.읍면동에서청사나환경정비를하고행정보조업무를하고있습니다.

그러면새로운사업은아니란말씀이시죠?

예,새로운사업은아닙니다.

이번에내용이올라와있어서질의드린겁니다.

몇년된걸로알고있습니다. 정확한년도는제가기억이안납니다.

업무보고책에이때까지매년빠져있어서,그러면혹시찾아가는복지서비스사업도기본적인사업이기때문에이번업무보고책에는내용이빠져있는건가요? 해년마다내용이들어와있었는데안보여서……

제목을……

그제목을빼다보니까이사업은일단빠진것으로……

제목이복잡해가지고간소화시킨측면이있는데작년사업하고올해차이는제목이너무복잡하고,그래서단순화시키다보니까작년에는기억이안나는데자활인력강화사업도작년에길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궁금해서질의드렸어요. 그다음에저소득층생활안정사업잠깐보겠습니다. 18쪽입니다. 이것도궁금해서요. 차상위계층생활안정지원에보면차상위계층은전년도대비해서증가한것같은데,현황을보면요. 그런데생활안정지원은작년과동일한걸로저는판단을하고있는데그에대해서혹시설명하실내용이있을까요?

작년하고제가비교를해보지는않았는데차상위계층이아무래도줄어드는게올해10월부터부양의무자기준이폐지가되었습니다. 그래서차상위가된사람중에부양의무자기준이,그기준때문에차상위계층된사람이많이있습니다. 그래서기준이폐지됨으로해서이사람들이수급자기준으로많이들어와서숫자가줄어들수가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예산은계속증액되고있으니까저소득층의어떤실질적인생활지원부분이잘공백없이이루어졌으면하는바람입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복지정책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노인장애인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강신수입니다. 노인장애인과소관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기본현황입니다. 직원은정원22명에현원21명이며노인인구현황은65세이상61,018명으로시전체의17.3%가되겠습니다. 밑에노인일자리지원기관은진주시니어클럽,진주서부시니어클럽,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총3개소를운영을하고있습니다. 다음24페이지입니다. 장애인등록현황은15개유형에18,165명이등록되어있으며,우리시인구의약5%입니다. 장애인단체는진주시장애인총연합회를비롯하여12개단체가되겠습니다. 다음25페이지,노인대학현황,위원회현황,예산규모는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27페이지입니다. 21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총28건중에서완료3건,추진중25건으로세부내역은27페이지부터36페이지까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37페이지,2022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기본방침으로는노인의생활안정지원및다양한노인일자리지원을통하여건강하고활력있는노후생활보장과저소득장애인의경제적부담완화및다양한복지서비스제공을통한장애인의복지증진,노인복지시설과사회복지시설운영의내실화로이용자의편의를도모함으로써복지만족도를제고하고자합니다. 다음38페이지,단위사업별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먼저,종합노인센터건립운영입니다. 어르신인구증가에따른노인여가복지시설의지속적인확충필요로미설치농촌지역에종합노인복지센터를건립하는것으로문산읍에건립중에있으며총사업비는49억2,0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지난8월에착공을하였으며내년8월에준공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 다음39페이지,노인계층복지증진입니다. 노인의생활안정지원및건강한노후생활보장등소외.취약노인에게맞춤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1,700억7,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노인의생활안정과건강한노후생활보장사업,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소외.취약노인맞춤형서비스제공사업등노인계층에대한건강하고활력있는노후생활을보장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40페이지,장애인생활안정및재활자립기반조성입니다. 등록장애인18,165명이며총사업비는365억6,7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저소득장애인생활안정지원사업,장애인자립생활및사회참여지원사업,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및장애인자립지원사업,장애인단체육성등장애인의자립생활역량강화및재활지원을통하여사회활동참여를촉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41페이지,노인복지시설지원및운영활성화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은768개소이며총사업비는247억5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경로당시설운영및활성화사업,노인복지시설운영등어르신에게다양한여가활동과활기찬노후생활을제공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42페이지,사회복지시설운영지원및장애인편의증진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은32개소이며총사업비는145억1,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장애인복지시설운영지원,아동복지시설운영지원,기타사회복지시설운영등시설생활자및이용자의복지수준향상을시키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무장애도시지원에1억7,700만원,편의지원센터등장애인편의증진사업을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43페이지,특수시책인WHO고령친화도시가입인증추진사업입니다. 고령화의급속한진행과노인정책수요증가에따라세계각도시의고령화,도시화문제대응방안을공유하고노인뿐만아니라모든시민이다함께행복한시를만들고자WHO고령친화도시국제네트워크회원가입을하고자하며,총사업비는8,0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법적제도적근거를마련하여민관협력체계를구축하고그간우리시가추진해온노인친화시책을기반으로WHO8대영역가이드라인대비취약사업을발굴,진주형노인친화시책을개발시행하여2023년10월가입승인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노인장애인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김시정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47쪽에공무직16명이근무하고있네요. 공무직16명에대한근무현황을간단하게설명을좀해봐요.

자원봉사센터에교육코디하고전산코디해서공무직2명이있고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지금14명이현재있습니다.

그래서16명이고인건비는어떻게,어느정도되나요?

인건비는국도비사업이고해서충분히저희가지급이가능합니다.

4대보험도다들어가고요?

예.

그러면계약은몇년단위로계약합니까?

공무직이기때문에계속……

특별한하자가없으면계속……

예.

67페이지하단부분에미혼남녀인연만들기행사추진2회,몇년째하고있죠?

2011년도부터시작이되었습니다.

그러면10년넘어되었다,그죠?

예,올해하면13년정도.

연도별성과가취합된게있습니까?

예,저희들있습니다.

있어요?

예.

실제이행사를추진하고결과물이나온자료한번대충이야기해봐요,연도별로.

총남녀각20쌍으로해서,올해까지하면13회실시를해가지고652명이참가를했습니다. 커플이이루어진게59쌍이고결혼까지성사가된게9쌍입니다.

9건,참힘들다,그죠?

예.

1건하기가힘드네요?

예,힘듭니다.

어찌되었든쉽게결혼하고결혼에동떨어져있는생각을갖고있던분들이이런행사를통해서그래도,총성사된게몇건요? 9건?

9건결혼했습니다.

결혼후에성사된커플에대해서지속적으로관리하는그런시스템은되어있나요?

커플부부는없고,결혼하는경우는저희가작년부터결혼한세대에대해서,신혼부부에대해서……

힘들게우리시에서주선을해서이런행사를통해결혼을했는데이혼을했는지,또어떻게살아가는지사후관리혹시하신게있는가싶어서요.

그부분은저희가특별히챙겨보지를못했습니다.

그런것도한번챙겨볼,크게많은쌍이아니기때문에그런것도챙겨보는게좋을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어려운가정이있으면다른복지로해서도와줄수도있고그렇죠. 그렇게제의합니다. 예,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여성가족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아동보육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진종삼입니다. 아동보육과시정주요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73페이지기본현황입니다. 직원은정원28명,현원27명이며공무직및기간제등근로자는107명입니다. 6개위원회가있으며예산규모는전년대비9억원증액된1,286억원입니다. 74페이지,아동청소년현황은총84,729명이며아동청소년시설은27개소로청소년상담복지센터,드림스타트가시직영으로운영되고있고지역아동센터21개소,다함께돌봄센터는4개소가위탁운영되고있습니다. 어린이집총242개소로아동정원12,897명,현원9,205명이며보육교직원은2,408명입니다. 75페이지,육아종합지원센터는가정양육및어린이집지원사업을주사업으로하고있고장난감은행은현재6개소운영중입니다. 다음은76페이지,2021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총사업29건중4건은완료하였으며20건은정상추진중이고5건은코로나19로행사가취소되어미착공하였습니다. 완료된사업은어린이날기념행사,어린이범죄예방뮤지컬공연,파란마을하얀마음그림그리기대회,가족사랑어린이걷기대회등4건입니다. 78페이지,추진중인사업은청소년상담지원센터운영,드림스타트사업등20건이며사업목적대로추진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85페이지,미착수사업은어린이물놀이장운영,어린이집보육교직원한마음대회등5건입니다. 코로나19로인해행사가취소되었습니다. 86페이지,2022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일반시책사업으로아동청소년건전육성및역량강화지원외8개분야로나누어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아동.청소년건전육성및역량강화지원입니다. 아동지원사업으로아동수당,아동급식비지원,지역아동센터지원등12개사업과청소년지원사업으로청소년공익활동및청소년복지행사지원등5개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여아동과청소년이건전하게성장할수있는지역사회환경을만들겠습니다. 사업비는309억8,600만원입니다. 다음은88페이지,아동보호공공화사업추진입니다. 아동보호중심체계구축을위한공공화사업으로아동학대예방과학대피해아동의신속한보호조치및사후관리를위하여아동보호전문기관설치,학대피해아동쉼터설치등맞춤형플랫폼을구축하여최상의아동보호서비스를제공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14억2,900만원입니다. 다음은89페이지,다양한맞춤형보육서비스제공으로고품질보육실현입니다. 보육료및양육수당지원,어린이집운영지원,보육아동복지증진,보육서비스개선,보육교직원자질향상및사기진작등총51개사업으로사업추진에최선을다하여아이키우기좋은도시실현에매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959억900만원입니다. 다음은90페이지,믿고맡길수있는보육환경조성입니다. 양질의보육제공및우수보육인프라육성,어린이집운영의투명성제고,어린이집보육환경개선,국공립어린이집확충,농촌취약지역국공립어린이집운영지원등부모가안심하고보낼수있는보육환경을조성하도록최선을하겠습니다. 사업비는21억2,600만원입니다. 다음은91페이지,365일24시시간제보육확대운영입니다. 부모가안심하고일과가정을양립할수있는보육시스템구축사업으로현재하대동육아종합지원센터,천전동장난감은행,상봉동상봉어린이집,가호동센트럴웰가어린이집에권역별4개소로설치운영하고있습니다. 사업비는6억1,300만원입니다. 다음은92페이지,아이는행복하고부모는안심할수있는육아종합지원입니다. 어린이집지원사업으로어린이집보육컨설팅사업등4개단위사업과가정양육지원사업으로영유아놀이터및체험교실운영등9개단위사업을운영하고있습니다. 센터운영사업비는18억4,300만원입니다. 다음은93페이지,함께나눠더행복한장난감은행운영입니다. 현재6개소에장난감은행이운영중이며특히이동수단이없는장난감은행이용자의운송에대한불편을해소하고원거리지역영유아가정에장난감은행이용기회를제공코자14개면7개동에해당지역을방문하여찾아가는장난감을대여반납하는찾아가는이동식장난감은행은농촌지역영유아부모의육아부담완화및욕구충족으로아이낳고키우기좋은도시진주실현에기여하고있습니다. 사업비는3억800만원입니다. 다음은94페이지,특수시책입니다. 미래인재소통함모바일서비스구축입니다. 온라인소통공간을조성하여아동.청소년관련시정소식및정보를제공하며아동청소년들에게시정시책에자유롭게참여토록하여아동의권리를증진시키는시책으로내년도초에카카오톡채널을구축하여빠르게시행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아동보육과시정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재욱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아동친화도시진행과정을간략하게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를저희가추진을작년도준비를해가지고올해6월에현재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아동친화도시인증을받으려고제출을하였습니다.제출을해가지고현재48개도시에서추진중이다보니까그신청접수에서결과가나오는시간이상당히좀걸렸습니다. 지난11월10일1차보완이내려왔습니다. 그보완이내려오고나서저희들이지난주에한국유니세프한국위원회방문을해서컨설팅을받고현재보완자료준비중에있습니다.

거기에서다소지적이라할까요,그런걸받으신내용이어떤게있을까요?

주로준비기간이,평가항목이10개항목인데거기에맞는항목에맞추다보니까기존에조직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부족하였는데그부분에대한걸사업추진부분하고이런부분들을평균점수가점60점이상안되는부분이몇개있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을지금중점적으로보완해나가고있습니다. 내년상반기정도되면인증이완료될것으로저희들이기대를하고있습니다.

과장님정말고생많으시고요. 아동친화도시추진일환으로서우리가아동권리모니터링단도운영하고있고옴니버스활동을하고있는데제가지난주금요일에자문위원으로서정책간담회를했는데거기에서나온아동권리모니터링단에서활동했던내용들을저하고주고받은게있습니다.그걸제가건의를드려보고싶어서말씀을드렸는데요. 먼저우리시에어린이로규정하는게13세미만으로되어있습니다. 그런데진주시아동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에따르면유엔아동권리협약에준하는내용으로우리가따른다고이렇게,아동친화도시추진의사를밝혔지않습니까?

예.

그러면거기는아동을18세미만으로규정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우리시에도그에맞는규정을조금바꾸어가야되지않느냐,그런제안을받았습니다. 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조례에연령에대해서말씀하시는거죠?

어린이규정이우리시에는13세미만으로되어있는데아동권리협약에따르면18세로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지금어린이보호구역이나통학로교통안전을위한조례,교통행정과에서다루고있는이조례같은경우는13세미만이기때문에거기안전통학로를위한계획을수립하는걸로되어있는데여기함께한중고등학교학생들이그런얘기를하더라고요. 자기들도학생들인데아동으로봐서통학로안전을위한범위가확대되어야되지않느냐,당연히도로교통법에준하는어린이보호구역은우리조례하고는별개지만범위를조금확대해야되지않느냐,아동친화도시인증을받기위한,또우리가그걸추진하고있기때문에그런제안을하더라고요. 왜냐하면학생들이,중고등학생들특성상좀뭉쳐다니지않습니까,등하교시에. 그러다보니까통학로가좀좁은오래된학교들이있지않습니까. 그래서그런거는이해가가고통학로가인도와도로가조금경계가불분명한데도있고그런애로사항을얘기를하더라고요. 과장님,그추진이가능할지모르겠습니다.

일단을그개별법령에의해서스쿨존은의무사항에13세미만입니다. 그런데지금아시다시피각종나가면CCTV카메라가초등학교주위에의무설치가되어있는데이런부분들,만약에18세까지권장이가능한지의여부는관련부서하고한번협의토록해보겠습니다.

어린이통학로교통안전을위한조례에보면도로교통법에서하는거는당연히그렇게하는거고우리시만의어떤안전통학로를확보하기위해서이렇게해놓은거기때문에,그학생들이보니까과속차량,주정차문제이런게중고등학교는제외되어있다보니까그런애로사항을이야기를하더라고요. 그래서우리는유엔아동권리협약에준하는걸지향하기때문에그부분한번검토를해주시고요.

예,알겠습니다.

한가지더말씀을드리면진주시어린이관련된조례가대표적으로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에관한조례,시민안전과에서하는놀이터관리에관한내용이주가되어있고어린이통학로교통안전을위한조례,교통행정과에서다루고있는내용이있는데,아동권리모니터링단의주목적이아동권리를목소리를내고그걸확보를하겠다는게주목적인데그런소통창구를저한테부탁을하더라고요. 그러면이조례에보시면별도의위원회라든지소위원회이런내용이없습니다. 그래서아동들에관련된조례라든지정책에아동들이직접참여할수있는위원회를구성할수있는근거를마련해주는것도……

현재2개조례에있는내용에근거를마련해달라는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직접자기들이놀이터도우리가뭔가수리나이렇게했으면가서아이들이한번볼수도있고,그런것자체가활동이고하니까요.

예,잘알겠습니다. 마지막보시면특수시책으로미래세대소통함부분이있습니다. 이러한내용은온라인상에있는내용으로해서방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들이관련부서하고협의를해서시행이될수있는지여부를검토해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김시정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제상희위원입니다. 88쪽,아동보호공공화사업추진에이번사업량에전문경력관채용2명을하는걸로계획을세웠었어요. 어떻게고민을많이하셨습니까? 제가건의는드리긴했는데요.

지금행정과하고이부분에대해서협의중에있습니다.

그러면채용시기는어느정도로보고있습니까?

일단은상반기정도이야기를하고있습니다.

너무반갑고잘하셨다고말씀드리고싶습니다. 일단지금현장에힘든업무로많은어려움이있는걸로알고있기때문에좀더원활한업무추진이되었으면하는바람입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90쪽볼게요. 믿고맡길수있는보육환경조성보겠습니다. 여기매년어린이집평가제를시행을하고있죠?

예.

매년평가가어떻게좀,평가내용이달리진행이되고있습니까? 아니면기존과똑같은방식의평가가이루어지고있는건지요?

지난번에불미스러운거기에대한부분도,일반적으로거기서지금보육관리원쪽에서나름대로개정중에있는데아직저희들에게구체적인내용은내려오지는않았습니다. 아마연도초되면그런내용들이저희들에게내려올것으로알고있습니다.

평가제에대해서는시가별도로이렇게따로,쉽게말해서평가도구로바꾼다든지할수있는부분은없는것이죠?

예,그렇습니다. 그건전국적인현상입니다.

그런데학부모입장에서얘기를들어보면현장에서직접수업참관인을하시는학부모님들얘기를들어오면매년그런얘기가나오고있습니다. 참쉽지않은부분이다,그죠?

예.

형식적으로이루어진다는것들이……

복지부하고이런부분들이우리현장의소리들을평가위원들이내려오면지난번그런부분들이후에그분들도그현장의소리를그대로여과없이전달해서지침부분들다시확인중에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매년평가위원들에게일단의견은전달하고계신것이다,그죠?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아동보육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11시1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경제통상국소관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직제순으로기업유치단이보고해야하나기업유치단행사관계로일자리경제과부터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일자리경제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일자리경제장김성호입니다. 일자리경제과소관시정주요업무2021년실적및2022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일자리창출팀등5개팀22명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각종인.허가등록및위원회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4페이지입니다. 2021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주요업무37건중8건은완료,29건은추진중에있습니다. 완료사업중공공근로사업은1단계로245명에게일자리를제공하고2단계는코로나19대응진주형일자리사업으로통합추진하였습니다. 지역방역일자리사업은99명에게생활방역일자리를제공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대학생행정인턴사업은겨울.여름방학2회237명에게다양한행정체험기회를제공하였습니다. 청년면접정장대여사업은1월부터시작하여취업준비자375명에게지원하였습니다. 하단의승강기회생제동장치지원사업은정촌파미르등2개아파트56대승강기에설치지원하였습니다. 다음6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에너지복지사업은저소득층150가구와행복의집등5개소의복지시설에노후조명을LED조명으로교체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지원사업은2개기업에사회보험료와1개기업에시설장비비를지원하였습니다. 7페이지,추진중인사업이되겠습니다. 대한민국기업가정신의수도구축은내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시함께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8페이지가되겠습니다. 코로나19대응진주형일자리사업은코로나19로인한휴업,실직,수입이감소한1,657명에게2월부터12월까지세차례걸쳐방역지원사업과지역경제활성화사업등에일자리를제공하고있습니다. 희망근로지원사업은국비90%,시비10%로서연702명에게5월부터12월까지두차례에걸쳐백신접종지원및생활방역지원등한시적일자리를제공하고있습니다. 9페이지가되겠습니다. 중소기업취업청년복지지원금지원사업은중소기업및소상공인업체취업청년들의생활안정지원을위해5월진주시청년기본조례를개정하고1,080여명에게생애1회분기별30만원모바일진주사랑상품권을지원하고있습니다. 다음10페이지가되겠습니다. 청년윌세지원사업은166명의청년에게월임차료최대15만원10개월간지원하고있습니다. 청년구직활동비지원사업은222명의미취업청년에게1인당200만원의기프트카드로구직활동을지원하고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은경남형뉴딜일자리사업23명,경남청년장인프로젝트사업24명,경남중소기업청년활력지원사업에22명등총113명의청년이참여하고있습니다. 다음12페이지가되겠습니다. 진주권역중심취업박람회는코로나19로인해상반기에는개최하지못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11월22일어제부터12월3일까지온라인으로개최하고있습니다. 청년정책추진은청년정책5개년기본계획을수립하고청년정책의견을수렴하고있습니다. 다음13페이지가되겠습니다. 지역물가안정및상거래질서확립은물가취약시기지도단속반운영,가격표시제지도점검등소비자보호및상거래질서확립을위해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다음14페이지가되겠습니다. 소상공인육성자금지원사업은450억원지원규모로이차보전금2.5%2년간지원하고있으며금융권을통한신용보증까지지원대상을확대하였습니다. 소상공인소규모경영환경개선사업은도·시비매칭사업으로104개소에서는사업을완료하였으며5개소는마무리중에있습니다. 하단의진주형소규모경영환경개선사업은100%시비사업으로877개소를신청받아870개소사업비15억6,000만원을선정하였으며1차로568개소10억원사업비를확정하고2차로미선정된312개소5억6,000만원의사업비를지원하기위하여4차추경예산으로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의적극적인지원을부탁드립니다. 다음15페이지입니다. 배달업체포장용기지원사업은1차로387개소를지원하였으며연말까지신청을받아업소당10만원이내구입비의50%를지원하고있습니다. 다음진주사랑상품권활성화사업은500억원의규모로6차례에걸쳐490억원을발행하였으며미할인판매분2억원등12억원은12월초발행할계획입니다. 다음16페이지가되겠습니다. 진주형배달앱활성화입니다. 지난4월8일민관협력배달앱을출시하여1,600여개가맹점을이용할수있으며활성화를위해카카오톡채널이벤트,배달앱상품권출시등다양한이벤트와지속적인가맹점모집,시민불편사항을모니터링하여개선하도록하고소상공인들에게도움을줄수있도록노력하고있습니다. 다음서민층전기시설개선사업은136세대에노후불량전기시설을개선하고있습니다. 다음은17페이지,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을위해331세대에태양광,태양열설치비를지원하고150세대에미니태양광설비보급,저소득층공동주택2개소에태양광보급을지원하고있습니다. 연내마무리가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다음18페이지,신재생에너지건물지원사업3개소에40kw규모의사업량으로11월말완료예정으로있습니다. LPG용기시용가구시설개선사업은LPG호스를금속배관으로교체하는사업으로연내마무리가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취약계층에게직접일자리를제공하는공공근로성격의사업으로상반기31명에게일자리를제공하였으며,하반기에는14명이참가하고있습니다. 19페이지,사회적기업육성지원사업입니다. 13개기업의인건비,보험료등을지원하고있으며1개기업에사회개발비를지원하여기업의경영능력향상을도모하고경남청년프로젝트사업으로24개소30명에게사회적경제기업청년근로자인건비를2년간지원하고있습니다. 다음20페이지가되겠습니다. 마을기업육성은2개기업에농산물가공판매사업에6,000만원의사업비를지원하고공동체활동지원사업으로는경남도공모사업에선정된2개기업의운영비를지원하고있습니다. 정보화마을지원사업은집현면대암초록정보화마을에프로그램관리자인건비,홈페이지유지비등을지원하고있습니다. 다음21페이지입니다. 2022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주요예산16건,소요사업비326억7,700만원으로대한민국기업가정신수도구축사업운영내실화,다양한청년일자리사업추진,진주사랑상품권,진주형배달앱활성화등으로지역경제활성화및소상공인경영부담완화지원사업으로적극추진하고에너지효율성향상,사회적경제기업지원및지역공동체활성화추진으로지역주민의삶의질향상과지역경제활성화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22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별주요업무추진계획이되겠습니다. 먼저,대한민국기업가정신의수도구축추진이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서는구지수초등학교의교사동과체육관을기업가정신교육센터와전문도서관및체험관으로리모델링한후에향후에기업가역사관을건립하여기업가정신수도브랜드를구축하고자하는사업으로서54억3,800만원의사업비로서연내에리모델링공사를완료하고내년에는6억6,500만원의사업비로운영할계획입니다. 기업가정신교육센터는5월준공하였으며1층에전시관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자체예산으로지금수행중에있습니다. 운영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위탁하여내년2월경개관계획이며기업가정신전문도서관및체험관은연내리모델링공사를완료하고비품,기자재등을구입한후에운영계획을수립하여내년3월경개관이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기업가역사관건립은향후추진위원회구성하여국립역사관으로건립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23페이지,공공근로사업추진입니다. 저소득실직자등에대한한시적일자리제공으로생계안정도모를위해102억7,300만원의사업비로1,500여명에게환경정비,생활방역등일자리를제공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24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취업청년복지지원금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및소상공인업체취업청년에게복지지원금지원을통해근로의욕고취하고자생애1회연간최대120만원의복지지원금을지원하는사업입니다. 올해5월진주시청년기본조례를개정하여지원근거를마련하였으며1회분으로1,061명,2회분으로1,016명에게6개월분을지원하였습니다. 내년에는1,000여명에게복지지원금을지원할계획입니다. 복지지원금을진주사랑상품권으로지급하여지역경제활성화에도기여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5페이지,청년월세지원사업입니다. 2억3,900만원의사업비로159명의청년세대주에게월임차료최대15만원을지원하여주거비부담경감으로안정적주거생활을지원하겠습니다. 다음22페이지입니다. 대학생행정인턴사업입니다. 내년에도겨울,여름방학기간에240명의대학생들에게다양한행정분야를체험하고시책제안과지역을위해봉사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겠습니다. 다음27페이지되겠습니다.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청년에게적합한지역일자리를발굴하여청년일자리창출에기여하고자하는행정안전부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올해113명이참여하고있으며내년에는23억1,900만원의사업비로청년에게양질의일경험을제공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28페이지가되겠습니다. 취업청년구직활동지원사업입니다. 6억8,400만원의사업비로서청년구직활동수당지원사업으로기준중위소득150%이하인미취업청년290명에게구직활동비용1인당200만원지원함으로써구직활동을돕고청년면접정장대여사업도내년에도운영함으로서취업준비생입사면접용정장무료대여로면접활동을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29페이지,진주권역중심취업박람회주기적개최입니다. 올해는코로나19로상반기에는개최하지못하고하반기온라인으로개최하고있습니다. 내년에는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고용노동부,대학등유관기관과의유기적인협조로시너지효과가극대화된취업지원서비스를제공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30페이지가되겠습니다. 지역물가안정과상거래질서확립입니다. 건전한소비문화조성과상거래질서를확립하고다양한상거래로인한소비자피해구제등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31페이지,소상공인지원확대입니다. 소상공인육성자금지원사업은450억원의규모로소상공인들의창업과경영안정을지원하고소상공인소규모경영환경개선사업은2억원의사업비로100여개의사업장에점포당200만원이내80%의시설개선비를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활성화지원은올해와같은수준으로소상공인민원콜센터운영등에지원하고지역골목상권활성화를위한사업비5,000만원을지원하여소상공인영업환경개선과경쟁력을강화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32페이지,진주사랑상품권및진주형배달앱활성화입니다. 지역자금의역외유출방지및지역경기활성화를위해진주사랑상품권은모바일460억원,지류40억원,총500억원을발행하고진주형배달앱활성화를위해진주사랑상품권연계이벤트추진,배달앱전용진주사랑상품권발행,홍보및마케팅지원으로고객,소상공인들이윈윈하는배달앱이활성화되도록지원하여지역경제활성화에마중물이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33페이지,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입니다. 6억3,400만원의사업비로주택지원240가구,미니태양광지원,저소득층공동주택지원,건물지원4개소를지원하여친환경에너지보급촉진과온실가스배출저감을위해힘쓰겠습니다. 다음34페이지,취약계층에너지시설개선사업이되겠습니다. 2억1,600만원의사업비로서사회복지시설4개소와저소득층112가구에노후조명을LED조명으로교체하는사업비를지원하고LPG호스사용가구80세대에LPG용기를금속배관으로교체하는사업비를지원하겠으며서민층에너지시설개선사업으로취약계층의에너지비용절감과안전사고사전예방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35페이지가되겠습니다. 도시가스공급관설치비지원사업입니다. 8억원의사업비로서취약지역단독주택에대한도시가스공급지원을지속적으로확대해나가겠습니다. 다음36페이지가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입니다. 지역의자원.공간등을활용하여가구중위소득65%이하취업취약계층에게일자리를제공하는공공근로성격의사업으로서2억1,000만원의사업비로서28명에게상하반기로나누어추진할계획입니다. 다음37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지원사업이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사업비8억8,900만원이며사업비지원은공모사업으로지원되고있습니다. 내년에는예비사회적기업및마을기업을6개내지7개정도추가발굴하고공모사업에우리지역기업이많이선정될수있도록행정적지원하여사회적경제기업을육성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일자리경제과소관시정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장시간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앉으십시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14페이지하단에진주형소규모경영환경개선사업하고그위에소상공인소규모경영환경개선사업하고이번에도에서하고우리가부족해가지고다시시비를대거확보해서지원을많이했지않습니까?

예,그렇습니다.

이거는4회추경에또확보해가지고더지원하겠다그말씀이죠?

예,그렇습니다.

이거민원이많이들어와요. 신청은너무많은데좀더늘려달라하는그런요청들이많았습니다. 업무를참고하셔가지고많은분들이혜택을볼수있게끔해주시고요.

예.

25페이지,저는간단히당부말씀만드릴겁니다. 다른분은질의준비되신분하시면됩니다. 25페이지,청년월세지원사업에신청인들이굉장히많은데혜택을너무작게본다,그래서하위소득,중위소득이런것들을좀완화해가지고우리시비로지원하는거니까,물론도비가있지만양을좀늘려서많은분들이혜택을볼수있게끔해달라,이런민원들이있거든요. 그래서이것도조금늘려줬으면좋겠다,과장님이조금더늘릴수있는방안들을강구해주십시오.

위원장님,청년월세지원사업은도비보조사업으로서전체적인규모를도에서규정하고있기때문에저희들늘리는거는좀한계가있어서이부분에대해서도에건의해서우리시에물량을많이받을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이얘기가이앞에과장님께서도에확보해가지고조금전에말씀드렸던소상공인소규모경영환경개선사업에과장님노력으로도에많은요청을한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그래서실적도있었고거기에서연장선으로이부분도그렇게해달라그얘기입니다. 적극적으로추진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하실분질의하십시오. 박성도위원님질의하십시오.

박성도위원입니다. 과장님,에너지와관련해서요소수질의를해도되겠죠? 그와관련없습니까,우리과하고?

요소수에관련해서는저희들이주유소관리를하기때문에주유소에서취급하는,판매하는부분때문에,전체적인부분들은환경보호과에서총괄을하고있는부분이되겠습니다.

총괄은환경보호과에서한다?

예,그렇습니다.

판매는주유소에서안합니까? 어디서합니까?

판매는소비자용으로개인차량용에는주유소에서판매를할수있게끔전국적으로행정명령에의해서지금이루어지고있습니다.

우리과에서는요소수에관련해서는전혀갖고있는고민한내용이없다말이죠?

예.

에너지담당자누구예요?

예.

위원장님,담당팀장님을……

예,팀장님답변하십시오. 답변대에서십시오.

에너지관리팀장조복기입니다.

그러면요소수는환경보호과에서……

매점매석부분을……

담당팀에서는매점매석이라든지상거래질서확립을위해서관심을가질필요는있죠?

예,그런데요소수를주유소에서차량에넣다보니까차량이주유소에많이들어오면주유소에서기계를설치해놓고주유를많이하고있거든요. 그런데마트나온라인상에서도구매를많이해가지고,판매를합니다. 요소수를판매하는데있어서허가를받거나등록을해야되는그런사항은아니기때문에……

그런사항은아니더라도,우리도이번에보도나온걸보고요소수라는게어떤물체라는걸알았어요.

지금우리진주시같은경우에휴게소2개소,진주하고문산휴게소에서거점주유소로지정이되어그쪽에서는공급이되고있습니다. 물량도모자라거나이런거는지금없습니다.

없어요?

예,일반주유소도저희들이어제확인을해보니까용기로파는10리터짜리말통하고기계로쏴주는판매하는주유소도4개소정도확인을해서원할경우에는……

전문적으로사업을하는차량들,버스나건설업이나제조업이나서비스업,요소수를필요로해서이런차량들을주로이용하는분들은그판매처를안다말이에요. 그런데일반차량,2016년이후에나온경유차,즉디젤차는요소수는다넣게되어있잖아요. 왜넣습니까?

질소산화물을분해를시켜가지고좀희석해서내어보내가지고……

일종의요소수가환경오염을방지하기위한촉매제역할을하죠?

예.

우리과에서도이걸확인을해두고할필요가있다. 예를들어서민간인차량도있지않습니까.자가용승용차들.

그것때문에안그래도환경부하고산통부하고국토부하고오피넷이네군데홈페이지에서재고현황을하루에두번씩2시하고저녁8시에공개를하거든요. 그걸보고일반인들이찾아가서주유소에서넣을수있습니다.

요소수문제로해서과로전화온민원은없었어요?

지금은매점매석이나이런부분은환경관리과쪽에서하니까그쪽으로아마연락이가고낙동강유역환경청이나이쪽에서단속을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요소수안넣으면어떻게됩니까?

차가시동이안걸리거나작동이안되도록,아까위원님말씀하신대로2014년이후부터만들어진차량은아예작동이안되도록되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요소수를안넣으면,운행을하다가도요소수가떨어지면차는갑니다. 시동한번꺼졌다가다시켜면시동이안걸립니다.그렇죠?

예.

하여튼환경보호과에도자기들주무부서라고봐지지만우리과에서도이걸그냥너희과알아서할일아니가,이렇게하지마시고……

아니,같이……

석유도관리취급하고또물가안정이라든지상거래질서확립이런부분은신경을써야될것같습니다,과장님.

존경하는박성도위원님께서잘지적해주셨습니다. 저희시에서는이와관련해서TF팀이이미구성되어서환경보호과,저희과,교통과관련된부서에서대책회의를하고저희들이필요한부분참여하고있다는말씀을보충으로올려드립니다.

팀장님자리에가셔도됩니까?

예,고생하셨습니다.

팀장님,소속이름하고직위가어떻게되십니까?

예,에너지관리팀장조복기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분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김시정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설명하신다고애썼습니다. 진주실크에대한관심을과장님많이가지고계시죠?

예,위원님.

진주실크여러가지발전을위해서홍보도많이하시는데본위원이얼마전에고속도로진주휴게소를진주실크휴게소로명칭을변경했으면좋겠다고5분자유발언을한내용이있습니다. 우리과장님모르시죠?

죄송합니다.

혹시어느부서에서어떻게진행을하고있는지,그걸총무과에서하고있는지모르겠어요. 지금진행상황이확인이안되니까,실크관련해서발언을했으니까과장님께서어떻게현재까지진행이되고있는지진행상황을자료를저한테1부주시기바랍니다.

예,위원님.

그리고진주상공회의소와관련하여회원사가맞지요? 상공회의소에등록된회원사가몇개사가됩니까?

500여개가조금안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500여개되지요?

예.

우리시에서각종정보제공이나애로사항청취,여러가지민원도협의하고있는줄로알고있습니다. 그렇죠?

예.

정기적으로상설화되어서상공회의소측과이렇게맞이하는자리가있습니까? 상공회의소필요해서들어옵니까? 안그러면어떻게합니까?

위원님,정기적으로저희가만나는자리는없는데수시로사무국장님이하부장님,차장님들과함께업무관련해서전화도드리고아님,따로점심을먹거나해서지속적으로교류는해나가고있습니다.

상설화되어있지는않지만그런자리에서상공회의소관계자가와서여러가지애로사항을이야기한다,그런이야기죠?

사실상공회의소에서직접오시는것보다저희가상공회의소에전화를드리거나문의를하는경우가더많습니다.

한달에몇차례나,주기는일정치는않겠지만몇차례나만납니까?

대면보다는일단은전화를좀많이하긴합니다만전화나메일을통해서일주일에최소2회이상은계속연락을주고받고있습니다.

그런방법도있겠지만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어떤주기적인상설화를시켜서업무협의를서로해나가는게효과적이지않을까,자료를준비해서,그런생각이듭니다. 우리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정례적인모임을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그렇게해야상공회의소관련된분들도거기에대해서애착을갖고더신경을쓸것이고기업통상과도마찬가지고큰비중을차지하기때문에그렇게해주실것을건의를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위원님.

예,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 김경숙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53쪽보면실크산업육성에가서,그때우리가우즈베키스탄에가서공장을세우고,지금현재단계가어떻게되어있습니까? 그걸설명을한번해주세요,추진과정을.

실크원사를수입해오는과정입니다. 2개연도에걸쳐서올해로사업이종료되는데저희하고실크직물협동조합이우즈베키스탄에있는실크를생산하는공장에투자를해서실크원사를국내로들여오는사업이었습니다.

그게올해종료가되었어요?

예,올해종료는되었지만저희가당장에실크를생산하는데필요한원사를향후우즈베키스탄에서일정부분이상계속지속들여올계획입니다.

공장세우고하는그런이야기가있더마는……

우즈베키스탄공장에저희지분율이23%기때문에원사를앞으로도지속적으로별어려움없이가져올수있습니다.

이사업은종료는되어도계속추진을진행할계획이다,이말씀입니까?

예,저희가2년간투자한게지분으로들어가있기때문에향후에도실크원사를수입해오는데는어려움이없습니다.

예,이상입니다.

2년간투자한금액이얼마인데요?

6억입니다.

하반기보조금교부1억8,000만원은뭡니까?

저희하고직물조합하고같이투자를하는데상반기에저희가투자할부분나갔고직물조합에서하반기투자분이나가고나면저희하고같이나가면됩니다.

앞으로우리투자금액은어떻게됩니까?

올해까지가마지막입니다.

그러면거기에공장을지을때우리가돈을6억을투자를했으면지분을25%를가지고있으면계속해서그공장은우리가평생동안쓰는거죠,지분이들어있으니까?

예,지분이있기때문에거기서생산하는원사를저희가요구하는만큼가져올수가있는겁니다.

우리가요구하는것만큼은못가져올것같은데요,구조적으로.

최소한지금들어오고있는게20%고향후50%까지지속적으로가져오기위해서저희가그간이공장에6억원을투자한겁니다.

원래는제일좋은방법이원사가국산화가되어야되는데원사자체가국산화가안되기때문에임시방편으로그렇게하고있는거거든요. 그래서우리가투자되어있는것만큼지속적으로우리한테나중에자기들상황이바뀌어가지고금액을올려달라라든지다른게그런게있을수있거든요. 그래서그런것들에대해서우리가지금미리잘챙겨나가야될거다,그렇게보이거든요. 지금이게정식계약이나이런건아니고MOU형식으로되어있는거죠?

예.

그게법적규제력이나이런게없기때문에상황을봐서우리국장님하고의논하셔가지고언제쯤되면규제력이있는걸로바꾸어야될겁니다. 그렇게해서가야된다,그렇게보이고그때우리상임위에서우리위원이현장방문을했었습니다.기회가되면저희들도한번더가서현장방문을했으면하는그런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한번업무를잘챙겨봐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김시정위원님질의하십시오.

단장님,주요업무보고를들어보니까혁신도시중심으로해서공공기관과관련된그런산업을주요추진사업으로하시는일이많지않습니까?

맞습니다.

혁신도시내공공기관이잦은통폐합으로인해부지제공이라든지이런거에대해서애로사항이많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수요에비해서공급이좀부족한것같은데지금현재공공기관들에서요구하고있는기관들현황이어느정도되는지말씀해주시겠습니까?

지금국토안전관리원하고승강기안전공단에서새로운부지를요구하고있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지금쓰고있는건물이본사건물이아니고인재개발원건물인데그건물을활용하고추가로필요한건물을요청하고있고요. 승강기안전공단은지금본사건물이그쪽에있는데교육지원센터를설립하려고하고있습니다. 현재로는2개가요청하고있고,그다음국방기술품질원에서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분리되었습니다. 그래서그분리되는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부지를요청하고있습니다. 앞에말씀드렸던승강기하고국토부안전관리원은하얀울공원에이전을하도록행정적인절차를진행하고있고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현재아직협의중에있습니다.

제가알기로는KTL에서도공간이조금부족하다는얘기를종종하고,현재한국남동발전도주차장부지를이용해서지금증축을하고있는현실이고,앞으로도계속그런현상이없을보장도없지않습니까?

예.

그런거에대해서부지가부족하지않나그런생각이들고,그애로사항하고두번째로는우리시공공기관관련된유관기관들이많이푸시를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에대한부지에대한대안이좀부족한것같고제2혁신도시여부가불분명하고경남도에서주도적으로진행되어야될부분이지만제2혁신도시가가시화되었을때경쟁력을갖추기위해서는과연우리진주혁신도시가지고강력하게요구될수있느냐,지금있는기관들에제공할수있는부지도사실어려운형편이지않습니까? 공원을없애고부지를제공한다는거는정주여건을개선해야될또하나의숙제하고너무상충되는부분이기때문에제생각에는진주혁신도시에대한부지확장을건의하든지,제2의첨단산업단지를조성하든지무슨대책이마련되어야되지않나그런생각이듭니다. 이중요한사업들이많이있으신데잘되어가지고많은기업들이진주에오고싶어한다면지금우리가하고있는일반산업단지농공단지이런데는입주가되지않지않습니까. 그리고클러스터부지를기능을완화할수있는부분도쉽지않는부분이기때문에그런부분이경남도하고협의가좀되어야되지않나싶은생각이듭니다.

KTL하고남동발전은지금혁신도시안에기관들이당초에생각했던것보다규모가거의다조금씩늘어나고또다른시설들을보태고하니까다부지가조금씩부족한거는사실입니다. 그런데지금현재KTL이나남동발전처럼이렇게부족한경우까지는시에서지원이조금어려울것같고,자체적으로. 이제건물을활용하든지부지내에서정리를하셔야될것같고,그다음에2차이전에대한부지는,지금만약에2차이전을하게된다면시에서는,집행부에서는최소한관련기관이10개기관정도는유치가되어야되지않을까그렇게생각하려고,만약에그렇게된다면현재혁신도시외부지를별도로조성을해야될그런사정입니다. 이번정부에서아직까지2차이전까지는확정을못지울것같고다음정부에서될것같은데그전에사전준비를,그런말이나오게되면준비를해야될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이전을한다고해도아시겠지만혁신도시가와가지고건축물을짓고이런데까지하는시간이최소한3년에서5년정도는걸리거든요. 그러면그전에부지를마련해야되는그런실정입니다. 그리고또시에서는준비를해야될것입니다.

지금모든사업들이가시화되어가고있고오늘말씀해주신업무보고에서도계속공공기관을활용한사업들이많다보니까부지라든지어떤순간뭔가이렇게구체화되면막히는부분이이부분인것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대학과의관계,모든게부지에초점을맞추다보니까,경남진주혁신도시인데경남도에서는과연이걸어떻게보고있는지도사실은궁금합니다. 그래서우리시에서의견을충분히내야될것같고현상황이계속이런데사람들오고가고그것도중요하지만부지는없고기관에서는요구를하고있고그걸정주여건이안좋다는식으로정주율이줄어들고있는현실이니까경남도에서뭔가대안을만들어내야될것같아요. 혁신도시특별법적용받는부지를지정받는거는참어렵지않습니까?

맞습니다.

도에서국토부승인도받고해야되니,그러면제2의기능이완화된산단을조성하는방법도준비를해야되지않나싶은생각이좀듭니다.

국장님하실말씀있습니까?

예.

국장님답변하십시오.

그부분에대해서제가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앞에시즌2해가지고이렇게이야기가나돌때금방될것처럼해가지고이렇게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계속해서미루어져오다가또다음정권으로미루겠다하는그런내용으로흐르고있는데사실은혁신도시내에는부지가한정되어있고더넣을수있는입장이안되기때문에사실은그인근에옛날에계획을한적이있습니다. 그래서그게정부에서확정이되고나면택지조성을하기위한절차를밟아서바깥쪽으로확장을할수있는그런게되어져야되겠고,그걸하려고하면먼저정부에서몇개기관을이렇게준다하는그런게확정이되어져야되겠습니다. 일단그게되기전에11개공공기관이들어오면서각종기능이확대되고하면서인력이이렇게많이불어나더라고요. 그래서아까우리과장이얘기했지만세군데가지금당장에땅이필요하다,땅을제공을안하면다른쪽으로가버리겠다,이런식으로까지이야기를하고해서저희가적극적으로대응을해서이렇게하는데우선저희가차선책이지만잘가꾸어놓은공원을훼손하는거는현실적으로맞지는않는다고생각하지만어쨌든다른대안이없기때문에일단2개필지를,2만㎡정도를할수있도록행정절차를거치고있고요. 또다른한편으로는클러스터부지가총40개필지가있습니다. 그중에14개필지가준공이되었고24개필지가지금남아있는데이걸계속해서접촉을해서실제계획이없는사람들은이렇게매각을해달라,일부사람들은그걸계속가지고있으면가치가높아져많이받을수있을거라고생각하는데내나몇년이지나도원가플러스이자율이라든지이런것정도밖에안되도록되어있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을저희가적극적으로설명도하고설득도해서실제필요한사람들이쓸수있도록노력을하고있습니다.

기업유치단에서도정주여건을많이보강해주고또저희진주시에운이좋아서그런지모르겠지만우리시에소속되어있는공공기관들이계속발전하다보니까이것참좋은현상이지않습니까. 기관이늘어나고그리고기능이확대되고있기때문에그런요구를하니까우리도뭔가대안은마련해가면서중장기계획을가지고가야지공원을이렇게한다든지,지금내에서이렇게처리를해야되기때문에불가피한부분이있지만그렇게되면또제2의정주여건에대한문제가불거질것같아서혁신도시부지를확대하는방안또는제2의어떤부지를확대하는것적극적인검토를해주셔야될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

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제가클러스터부지관련해서전임과장님한테조금전에국장님답변하신그대로를제가많이요구를했거든요. 다른지역에는저걸개발을안하고두고있으면안되게법으로정리가되어있는데우리는그시기를놓치고법이개정되다보니까저걸어떻게할수가없는그런상황입니다. 조금전에말씀하시는것처럼공원을어떻게해가지고다음에우리기업을못떠나게해놓고나면지금당장은좋은데나중에정주여건을가지고문제가들고일어날수있기때문에저는현재는클러스터부지가이활용에행정적인뒷받침만된다면이게굉장히현실가능한일이다. 그리고그분들한테가서도향후에이값어치는계속오를그런것도아니라는걸충분히설명해주고그부분에손해보는거는우리행정에서보강을해준다든지다른쪽으로혜택을준다든지이렇게나가면될것같고,시즌2같은경우에는중앙에서어떻게해줘야대체부지를할수있기때문에뭔가선제적으로하기가힘들거든요,행정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을최대한활용하면저는정재욱위원님말씀하시는이런부분에제일현실적이고빠를수있다,그래서이분들자주좀접촉하시고잘연결해서될수있도록과장님,국장님힘을모아적극적으로행정을살펴봐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준비하시는동안에과장님,업무보고에이번에카이회전익비행센터가안들어있네요?

카이회전익비행센터를아직MOA를체결을안했습니다. 그래서2월업무보고때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하시겠습니까?

예.

우리진주시에아주좋은일이생겼는데업무보고에들어있는걸보면굉장히가슴뿌듯할것같아서,찾아도없어요. 그정도단계같으면MOA까지했기때문에,MOA했죠,MOU말고?

아직MOA를안했습니다.

MOA를하면관계없는데,그죠?

예.

서둘러서이책자에들어올수있게끔,우리가볼수있게끔해주십시오.

12월중으로마무리지워서2월업무보고때보고드리겠습니다.

예,부탁드리겠습니다. 그민원인들하고얘기는잘진행되고있지요?

예,지금대표들을선정해서저희들하고협의중에있습니다.

어차피진주에동반발전하는거고그동네에도앞으로많이좋은일이생길거니까잘될겁니다. 잘처리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잘들었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기업유치단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단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세무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세무과장양용주입니다. 세무과소관2022년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2022년현년도지방세목표액은3,991억원으로2021년3,856억원대비135억원증가하였습니다. 도세는9억원감소하고시세는144억원증가한금액입니다. 다음은80페이지,2021년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사업14개중4개사업을완료하고10개사업은추진중입니다. 완료사업은개별주택가격산정및결정.공시,개인지방소득세지자체신고시행,주민세부과,재산세부과입니다. 다음82페이지,추진중인사업입니다. 먼저,지방세목표액달성입니다. 2021년당초목표액은3,856억원,10월31일현재부과액은4,027억원,징수액은3,936억원으로목표액대비징수액비율은102%로서목표액을달성하였습니다. 다음세목별세부사항은책자83페이지에서85페이지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85페이지하단에지방세세무조사는정기세무조사,비과세감면대상점검등으로10월말현재12억5,700만원을추징하였습니다. 86페이지,지방세전자송달활용화입니다. 10월말현재전자송달신청건수는60,477건입니다. 87페이지,2022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사업건수는14건입니다. 88페이지,자주재원확충을위한지방세목표액달성입니다. 2022년도현년도도세목표액은취득세1,084억원,등록면허세183억원등1,691억원으로전년대비9억원감소하였습니다. 도세목표액은아직미확정된금액으로서경상남도예산승인이후확정될예정입니다. 시세목표액은재산세570억원,자동차세635억원,지방소득세690억원등2,299억원으로전년대비144억원증가한금액입니다. 89페이지,취득세신고접수및부과부터세목별부과내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97페이지,개별주택가격산정및결정.공시입니다. 조사대상은단독주택,다가구주택,주상복합건물내주거용주택등42,047호입니다. 주택특성에대한정확한조사로공시가격을적기에제공하도록하겠습니다. 99페이지,개인지방소득세지자체신고시행입니다. 2020년,21년과마찬가지로소규모영세사업자의납세편의를위하여중소세신고기간인5월한달간신고센터를설치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101페이지,객관적이고공정한지방세세무조사로직접및서면조사,기획세무조사,과점주주일제조사등을통하여성실신고유도를위한세무조사위주의세무조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102페이지,지방세고지서전자송달활성화로모바일기기의보편화에따라스마트폰등으로고지서를수령할수있는전자송달이더욱활성화될수있도록지속적으로홍보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세무과소관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하신다고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앞으로고지서종이날리는거는최대한줄여갈거죠?

예,그렇게하도록노력은하고있는데하루아침에금세될것같지는않습니다.

단계별로5주년계획잡아차츰줄여가면서최종적으로는그런걸줄이겠다?

예,앞으로시대흐름은그렇게되어야될것같습니다.

내년에는작년보다반이상대폭줄이겠다,그죠?

그정도는안되고실제로해보니까아무래도진주시는노인인구이런쪽이많기때문에스마트폰이런기기에익숙하지않아팍팍율이올라가고그렇게될것같지는않습니다.

인근다른지자체는어떻게하고있습니까?

대개비슷한상황입니다.

비슷한상황이죠?

예.

우리가서부경남에서는최고앞서가는지자체이고하니까이런걸우리가모범적으로먼저출발해서보여주는게좋겠다싶습니다.

예,그렇게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잘활성화될수있도록업무를추진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다른분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세무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징수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보고하시기전에새로운사업위주로하시고간략하게해주십시오.

징수과장김윤혁입니다. 2021년도실적및2022년도계획에대한시정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직원현황은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세입과징은과년도플러스현년도를합산한것으로부과액4,796억8,900만원중징수액4,331억4,200만원으로징수율90.3%는전년87.3%보다높은징수율로비대면의어려움에도직원들의노력으로이루어낸성과입니다. 다음금고지정은제1금고는농협이15회계,제2금고는경남은행이12회계를취급하고있으며약정기간은금년1월1일부터2023년12월31일까지3년입니다. 위원회는진주시기부심사위원회로위원장이시장외9명으로기능은자발적기탁금품에대한접수를심의하고있으며2021년11월12일2년임기만료로1회연임가능하여2023년11월12일까지2년재위촉하였으며,참고로2021년은190건15억400만원이며2015년부터현재까지총950건에72억900만원을심의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2021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5건중예산사업1건,비예산사업4건으로추진중에있습니다. 양해를해주시면2021년추진실적이내년도와중복되어2022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시세부적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2022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기본방침은자주재원의안정적확충과세외수입체납액징수율제고를위한시책사업4건,예산사업1건,총5건에3,600만원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별주요업무로세입관리및세외수입징수현황으로부과액869억9,000만원중징수액652억3,800만원으로징수율은75%로전년71%보다4%상승하였습니다. 이는장재공원민간특례사업보상금지급및공탁예치금100억원이주를이루고있습니다. 세외수입증대를위한부서별평가로세입확충노력향상과다양한납세편의제도이용홍보로자진납세분위기를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지방세납기내징수는체납세최소를위한홍보강화로자진납세분위기를조성하겠으며,정기분지방세납기내징수는86.1%로전년대비1%가낮습니다. 사유는재산세분할납부신청으로납부기한이9월말에서11월말로연장된64건9억3,400만원으로이는충무공동오피스텔취득자가다수를이룹니다. 향후에도체납액발생률을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적극적인체납세징수로조세정의구현을위하여체납자소유재산에대한채권확보및체납처분강화현장활동을추진하겠습니다. 과년도지방세징수현황으로는이월체납액202억9,900만원중징수금액은57억9,500만원으로28.5%의징수율로전년28.9%의징수율보다조금낮습니다. 이는코로나19대면접촉자제로자동차번호판영치실적이저조한것으로위드코로나전환후11월부터는매주2회영치활동을실시하고있습니다. 그밖에징수활동에도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세외수입체납액징수로자주재원확충을위하여정확한체납사유분석으로납부자위주의맞춤형징수활동을추진하겠으며,과년도세외수입징수는이월체납액190억6,800만원으로11%징수율로전년8.4%의징수율보다도좋은실적이며체계적인징수활동으로성실납부조성에만전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페이지입니다. 지방세성실납세자지원은년2회경품과감사패수여로성실납세자가우대받는납세풍토및자진납부분위기를조성하고진주사랑상품권경품으로지역경제활성화에도기여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지방세성실납세자지원관련해서소요예산이작년하고똑같습니까?

작년하고똑같습니다.

작년에돈얼마남았습니까?

계약하고난집행잔액……

소요예산이3,600만원잡았는데작년에이부분쓰고돈이많이남았었지않습니까?

그렇지않습니다.

다썼었습니까?

다썼습니다. 집행잔액만남았습니다.

성실납세자이관련해서경기도힘들고하니까이런부분에서는혜택이더많아도된다그런취지로얘기를한번받았던것같습니다.

예,알겠습니다.

한번더챙겨봐주십시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없으시므로징수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토지정보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임채균입니다. 토지정보과시정주요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기본현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20페이지부터123페이지는2021년주요업무추진실적은연속된업무이므로2022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에서상세하게보고를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2022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기본방침과총괄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25페이지,도로와지하시설물변동자료구축사업입니다. 2021년도관련실과에서준공된관내도로자전거도로의신규및변동된물량2.56km에대하여GIS자료의정확성을확보하는사업으로도로와지하시설물에대한변동자료를갱신함에따라각종현장사업시행에정확한위치정보를제공하여대형재난사고예방에기여하고자합니다. 126페이지,부동산행정정보자료입니다. 행정정보의기초자료인공적장부와등기부등본등불일치한정보내용에대하여정비하는업무로서지적자료,지적도면,국공유지명칭정비,토지와건축물을정비하여부동산행정정부의신뢰도를제고하고자합니다. 127페이지,전국토를대상으로매년추진하는개별공시지가조사산정입니다. 진주시개별공시지가사업량은약295,000필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결정및공시는년2회를실시하며국토교통부추진일정에맞추어서차질없이추진하여시민에게신뢰받는과세기준이되도록하겠습니다. 128페이지,도로명주소활용사업입니다. 올해중점적으로추진할업무는상세주소부여,사물주소부여,국가지정번호설치등지속적으로추진하고도로명주소사용활성화를위하여계층별,직종별,연령별맞춤형홍보를지속적으로실시하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지적도면에구현된경계와현장의경계를일치하게만드는디지털지적으로전환하는사업으로경계분쟁유발되는지역을우선적으로시행하도록하겠습니다. 2020년사업지구는적극행정추진계획에맞추어서토지경계를바로잡아시민의재산권보호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인터넷으로주소같은걸칠때도로명주소를기입을해가지고조회가안되는것같은그런것은왜그렇습니까? 인터넷에일시적으로문제가있는겁니까? 잘안되어있어서그런겁니까?

인터넷으로도로명을쳐가지고조회가안되는거는없습니다.없고방금위원장님말씀하셨다시피잠시어떤컴퓨터적인에러가날경우에안되는경향도있습니다.

전국적인사업이긴한데,국가적인일인데중앙에서하는일이지만지자체에서서버이런걸우리지자체에서만관리를하거나그런것은없죠?

저희업무들은거의가중앙에서서버를관리하고있습니다.

그렇죠?

예,그렇습니다. 지방하고연결시켜서중앙에서다관리를하고있습니다.

어떤물건을주문할때도로명주소로입력을하니까그주소가없는걸로나오더라고요,계속. 그래서구도로로치면또나와요. 그런것들은우리지방자치단체하고는별관계는없을텐데,그죠?

예,그렇습니다.

우리과장님이쪽으로워낙해박하셔서제가내용을한번여쭈어봤습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다른분질의하실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토지정보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사일정은모두마쳤습니다. 제2차우리위원회의사일정은내일오전10시에개의하여농업기술센터,평생학습원소관시정주요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대단히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