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의회 5분자유발언
하병두 의원 5분자유발언
병두
하병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2회 영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시우
강시우의사팀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영덕군수로부터 2022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영덕군 수산물공동가공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이 지난 11월 19일에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부군수님, 의사일정에 앞서서 제가 요 근래에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확진자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 대처방안에 대해서 사안에 문제점이 좀 있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확진자를 양산시킨 데가 어디죠? 재능센터, 여기에 원장이 아마 백신접종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 텔레비전에 나오더라고요. 기저질환이 있어서 접종을 안했다, 그래서 이게 영덕군 전체, 그러니까 학원이라든지, 체육관, 이런 데 전수조사가 됐는지, 되고 또 그 사람들이 다 확진이 됐는지 그 부분들 잘 모르시죠? 알고 있습니까? 다 됐습니까? 백신을 다 맞은 겁니까? 마이크를 좀 드리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제가 실제적으로 검사를 해보니까 너무 이게 현실과 동떨어져 있고, 또 영덕군이 대처하는 부분이 다른 자치단체보다도 너무 늦다 이런 것을 제가 느꼈고, 또 사실 확인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물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많이 확진이 됐는데, 그걸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는데도 사실 기저질환이라는 그 핑계로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또 검사를 했는데, 우리 영덕군 같은 경우는 지금 검사하는 사람들이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노인들, 일반인들, 이분들은 자기가 자진해서 검사를 받았잖아요? 받아라 해서 받은 게 아니고, 저같이 자진해서 가서 가족이나 동선이 걸린다든지, 확진이 됐다든지 해서 검사를 받은 사람이 많거든요. 이게 통보가 전혀 안됐고, 그 다음 포항하고 울진에는 검사를 하고 저 같은 경우도 어제 한 9시20분 돼서 검사했는데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그런데 포항은 어제 오후 3-4시 했는데 새벽 6시에 문자가 다 들어왔다 하거든요.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하면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도 있고, 생업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는데, 이 검사를 받게 되면 걱정이 된다고 왜 동선이 겹치다보니까,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무슨 일인지 어제도 보니까 9시 넘어서 통보를 해주고 그러면 포항하고 이 시스템이 틀린지, 아니면 매뉴얼이 있어서 정말 지금까지 청정지역으로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돼서 혼선을 빚은 것인지,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구분이 안된다고요. 영덕 같은 경우 노령인구가 근 38% 1만4천명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돌파감염이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많이 걸리고 있고, 한 군데 뚫리면 다 뚫리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정상적인 매뉴얼 하에서 움직이는지 중구난방, 그냥 닥치는 대로 제가 볼 때는 제가 한 이틀 느낀 게 그런 거에요. 아, 이건 매뉴얼도 없고 닥치는 대로 보고만 하고 회의하고, 어떤 동선에 대해서 통보해주는 것도 없고, 빨리 확진자라든지 동선에 걸리는 사람들 조심하라고 연락도 해주는 것도 없고, 이게 무슨 행정입니까? 지금 동선이 어디 식당이고, 어디 가서 확진자가 갔다, 이 정도는 다 통보를 하거든요. 포항도 다 하고 있어요, 울진도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전시나 마찬가지인데 너무 안이하게 대처를 하는 게 아니냐?
그런 부분은 차지하더라도 애들이라도 부모한테 물어보든지 어디를 왔다갔다 정도는 대충 파악됩니다. 그전에도 그렇습니다. 그전에도 동선을 연락을 안 해주더라고. 요새 감염이 어떻든 간에 무증상이 많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우리 영덕군같이 집단적으로 생활하는 데는 한 두 사람이 전파하게 되면 걷잡을 수 없다고요. 그래서 지금 보건소의 체계를 부군수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의 시스템은 무너져 있어요. 보건소가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어제도 보니까 그 추운데 공무원들이 나와서 검사한다고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고생하는 만큼의 어떤 성과라든지, 향후에 재발방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이 이걸 다잡아서 상세한 것은 저희들이 보건소에 업무보고가 있으니 그때 가서 물어보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지금이라도 제대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동선이, 일부, 그래도 전체는 아니라도 어디어디 갔다,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부군수님, 이걸 경각심을 가지고 지금 보건소에서 중구난방하는 이런 시스템을 바로 잡아달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다른 타 자치단체에서 안하면 모르는데 타 자치단체, 포항이나 울진 같은 경우는 동선을 다 통보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선에서는 경고를 먹더라도 이건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어떻든간에 연락이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조심하고,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보면 확진자가 많이 일어날수록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우리도 가족이나 단체에서 놀러 가다보면 검사해보면 예를 들어 청송에 확진자가 10명 나왔다하면 기피한다고요. 안 가거든요. 관광으로 인해서 상가에도 상당히 타격이 오는데, 이런 부분도 법에서 큰 하자가 없으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동선은 밝혀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부군수님, 잘 참조하시고 보건소에 한 번 더 점검하셔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보건소도 제가 보니까, 중간 허리가 좀 없더라고요. 계장님들이 나이드신 계장님들이 많이 퇴직하시고, 신규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에 혼선이 있을 수 있고, 이런 것을 잘 가미시켜서 군민들 안전이 우선이니까, 참조를 해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군수님, 바쁘시면 가시고, 국장님 계속 계십니까? 안 바쁘면 계속 계십시오. 1.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추진 실적보고의 건(청취)
10시11분
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추진 실적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관과소 직제 순에 따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상세한 것은 추후 별도의 군정질문 등의 기회를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취에 앞서 의원님들께 미리 말씀드린 대로 주민복지과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긴급 점검 등으로 24일 처음으로 업무보고 순서를 조정하였고, 안전재난건설과가 강구대교 건설공사 착공식 행사관계로 24일 마지막으로 업무보고 순서를 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병두
하병두의장
정책기획담당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영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래
남영래의원
예. 정책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12페이지에 미래먹거리전략사업 발굴 중에 지금 우리 영덕군이 전반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점은 정책관님이 어느 누구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인구감소, 그리고 여러 가지 저출산으로 인해서 우리 영덕이 성장의 어떤 그런 동력을 많이 못 찾고 있죠?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전략사업을 발굴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일 밑에 보면 2050 탄소제로 달성을 위한 탄소중립사업 발굴, 여기에 2021년 공공부분 탄소중립 모델발굴사업인데 공모신청을 하셨죠? 올 7월인가?
덕식
장덕식정책기획담당관
예. 했습니다.
영래
남영래의원
보니까, 신청결과가 기준미흡으로 해서 전국 군 단위는 모두 탈락했다는데, 군 단위니까 다 탈락했다는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신청한 내용이 이런 내용이 공모사업에 적합한, 선정되는 부분에 내용이 부족했지 않나, 그래서 얼마 전에 환경위생과에서 이 분야가 지금 보니까 체육관, 건물, 수영장, 에너지, 태양광, 태양열 중심으로 모델링하우스로 한다는데 우리가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자원순환센터, 거기 소각시설이 있잖습니까? 매립시설도 부족해서 증설도 하고 있고, 소각로도 내구 연한이 상당히 오래됐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환경위생과에서 다시 환경부에서 재공모가 나와서 신청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혹시,
덕식
장덕식정책기획담당관
재공고 뜬 자로는 아직 못 봤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에 추진할 때, 환경과하고, 시설사업소하고 관련 부서의 담당 팀장들을 모시고, 어떤 것을 신청해서 효과를 얻을 수 있는가를 토의해서 처음에는 신청했습니다. 단지 부족해서 탈락됐지만, 환경과에서 공모한다면 다시 한 번 추진해서 도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래
남영래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 부분이 탈락을 했는데, 이번에 환경위생과에서 자원센터 소각로가 되게 오래 됐습니다. 한 13-14년 가까이 돼서 어쩌면 내구 연한이 끝나서 그것을 대보수를 하든지 안 그러면 없애든지 의회에 보고가 들어왔죠? 그 때에,
덕식
장덕식정책기획담당관
그건 제가 환경과 있을 때 검토된 사항입니다.
영래
남영래의원
그래서 어쨌든 이 내용이 다시 재공모 신청된 부분은 지금 신청한 내용 자체가 미비했다, 지난번 탈락한 것은 어쩔 수 없는데, 이번에 공모사업을 재신청했으니까 환경위생과하고 업무연계를 잘해서 선정되는 과정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 이게 국비 100% 아닙니까? 이런 사업들은 어차피 영덕군에서 매칭으로 해서 지방비 들어가는 사업보다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유치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봐야 된다, 저도 이런 내용을 좀 알고 여러 중앙부처나 그리고 관련된 제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발품을 팔고 있습니다. 연계해서 이 부분은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덕식
장덕식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러겠습니다.
영래
남영래의원
한 가지 더 여쭈어 볼 부분이, 14페이지에 미래전략투자를 통한 획기적인 지역발전, 그러니까 앞에 내용에 8페이지에 민선7기 공약사업의 체계적인 운영,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민선7기 공약사업에 대한 평가, 5년 연속 최우수등급 이런 부분을 받았다고 영덕군이 하는데 일단 잘한 부분은 잘한 부분대로 생각을 하지만, 지금 강구에 민자 유치로 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습니까? 삼사 구)호텔 이쪽에 오션 영덕 바이소노 조성하고, 베스트웨스턴 영덕호텔, 영덕 해상케이블카, 그 다음에 영덕 아이대관람차, 이 얘기했던 부분이 상당히 준비과정은 제가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금액이 좀 크고, 제대로 하기 위해서 중앙투자심사 이런 부분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지연되는 것 아닙니까? 군에서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는, 특히, 케이블카나, 대관람차 이같은 경우에는 착공해도 한참 전에 착공을 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중앙투자심사 이런 부분도 진행 자체가 제가 보고받기로는 올 10월 달에 어느 정도 결정이 난다, 이렇게 했다가, 11월 달에 난다, 다시 1월 달로 넘어가고, 이거 뭐 하긴 하는 거예요?
덕식
장덕식정책기획담당관
예. 저희들이 해상케이블카와, 영덕아이는 지금 절차상에 공유수면 매립 목적변경이라는 행정절차가 좀 남아있고, 중앙투자심사도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건 저희들이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래
남영래의원
아니 진행이 아니고, 이게 주민들의 아주 최대 관심사라니까요. 강구항에 뭔가 새로운 미래먹거리를 해서 호텔, 레저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야 그 주변에 경기 활성화되는 부분이니까 이게 지금 계속 연기된다는 것은 주민들이 보는 시각이나 저 또한 보는 시각이 이건 말만 이렇게 민자 유치 했다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진행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강하게 드니까 이것 하긴 합니까?
덕식
장덕식정책기획담당관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멈춰져 있지 않고 행정절차 부분에 진행하는 부분은 계속 컨설팅업체와도 의견을 나누고 있고, 투자업체와도 의견을 나누면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래
남영래의원
아니, 이런 부분을 의회간담회나 예전에 보고한지 되게 오래됐어요. 중간에 어떻게 됐다는 경과가 어떻게 됐는지 이런 부분에 보고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하느냐 마느냐하면 답을 못해줘요. 저도, 이런 부분은 중간 중간에 의원간담회 아니면 의원님들한테 의회에 보고를 수시로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식
장덕식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러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우리가 업무보고 마치고 바로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질의는 간략하게 핵심만 해주시고 세부적인 보고는 행정사무감사 그 때 확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예. 김은희 의원 질의하십시오.
은희
김은희의원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하시죠? 11페이지에 보면 매년 위원회를 구성을 합니까? 지금 21년도에 또 새롭게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1년마다 이 많은 사람들하고 매년 이렇게 구성을 한다면 이게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해에서는 어떤 사업인지 모릅니다. 최소한 2년-3년 이상은 가지고 있어야 체계를 알게 되고, 다음 사업을 어떤 것을 할 것인지도 알게 되는데, 매년 구성하면 새롭게 하게 되면 변화가 많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덕식
장덕식정책기획담당관
그건 자료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예. 조상준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조상준부의장
예. 수고하십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총회 회의자료 서면으로 보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덕식
장덕식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러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다른 질의사항 없으면 실장님, 28쪽 소송사건 있는데, 이게 판결 지급금액이 3년간입니까? 7억3,300이? 19년부터 21년 까지, 아니면 기간이 언제까지죠?
덕식
장덕식정책기획담당관
1년간, 예.
병두
하병두의장
담당팀장님 계시죠? 1년이에요? 3년 치에요?
주연
김주연감사법무팀장
1년 치로 압니다. 예.
병두
하병두의장
자, 이게 민사소송, 행정소송이 있는데 행정소송은 아마 승소할 확률이 많을 겁니다. 보통 법원에서 행정 쪽으로 손을 많이 들어주기 때문에, 그런데 민사소송은 실제 법리에 따라 결정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민사소송이 해마다 19년도 8건, 20년도 5건, 21년도 14건 됩니다. 늘어나거든요. 이 부분은 무엇을 반영하느냐하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법의 인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권한남용이 되어서 안 내어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구상권청구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화해라든지 패소해서 7억4천만원 지급한 것인데, 이것도 예산낭비인데, 가능하면 이것도 담당부서가 아마 복합이라든지, 여러 인허가 부서가 있는데 이것도 오히려 감사팀에서 한번 얘기를 해 줄 필요가 있어요. 왜 굳이 법에서 되는 일을 굳이 민에서 반대를 안 하는데 결정권자가 누가될지 모르지만, 과장이나, 국장이나 군수가 될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결정권자가 반려했을 때, 이런 예산상 피해를 보지만, 결국은 사업주한테도 상당한 시간적인 소요와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인허가부서에 이런 부분을 한번 더 서로 소통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주연
김주연감사법무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팀장님 그렇게 한번 서로 합리적으로 일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예. 김은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김은희의원
방금 본의원도 이 사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 내용들의 차이가 민사소송이 21년도 14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 내용들, 그리고 패소 화해 권고에 따른 지급액, 이런 내용들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다른 질의사항 없으면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9분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병두
하병두의장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김은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페이지에 영덕군 장학교육지원사업 성과분석 연구용역 이번에 연구용역을 10여 년간 장학금 지급 및 다양하게 용역을 했잖습니까? 중간보고회도 하고 최종보고회도 다 끝났네요?
태호
이태호자치행정과장
예. 보고를 마쳤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7월 6일 날 최종보고회가 끝났는데, 용역결과를 보면, 장학금개정 및 신규교육지원사업 개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학금개정은 어떤 것을 하는지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고, 이런 용역을 하게 되면 최종보고회 정도는 우리 간담회 때 한번 결과를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때요?
태호
이태호자치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용역부분, 예산을 확보할 때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명을 못 드린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 결과를 한 번씩 얘기해 주시기 바라고, 일단 간단하게 장학금 개정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이태호자치행정과장
지금까지 장학금제도를 개편하게 된 것이 인권위에서 장학제도는 일부 학생우수학생만 지급하는 게 아니고, 보편적으로 지급해라, 이것이 잘못됐다, 이런 부분을 개편하고, 전에는 실업계라든가 예체능계를 사실 지원 안했는데 이 부분을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저희들이 원하는 바거든요. 이 내용을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으면 과장님 1월 달부터 인사권이 독립되는데 좀 더 신경 써서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와 소통하면서 준비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특히, 행정계장 인사부서니까 같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이태호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10분간 쉬었다가 할까요? 이왕 한 과밖에 못하겠다, 자,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 11시20분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회의중지
11시21분회의시작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병두
하병두의장
의원님,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김은희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 올해 보니까 옥외 부서에 설치를 2대를 했어요. 군청과 영덕읍에 무인민원발급기를, 그런데 굉장히 활용도가 좋더라고요. 24시간 하잖아요? 그래서 활용도가 좋은데, 지금 영해나 강구나 그쪽에서는 시간을 어떻게 민원발급기 시간 제한하고 있어요? 몇 시까지?
현숙
이현숙종합민원처리과장
무인민원발급기는 총 13대가 설치되어있습니다. 그 중에서 옥외부스를 본청과 영덕읍에 설치해서 24시간 민원서비스가 가능하고 큰 읍면인 강구면과 영해면은 저녁 9시까지 당직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근무하는 시간까지 옥내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운영하고, 나머지 읍면은 재택당직으로 하는 바람에 6시까지 근무시간 안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휴일은 어떻게 됩니까? 휴일은 발급이 안 되는 겁니까?
현숙
이현숙종합민원처리과장
지금 24시간 하는 곳은 가능하고 나머지 읍면은 아직은,
은희
김은희의원
지금 시대가 코로나시대다 보니까 옥외에 있는 것을 굉장히 원하는 분들도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번 강구나, 영해 쪽에는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군민중심 행복민원실을 운영,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전문분야 민원상담실 확대운영해서 법률, 건축, 지적, 국민연금에 대해서 상담실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런 것은 거의 전문가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현숙
이현숙종합민원처리과장
지금 4개 법률, 건축, 지적, 국민연금의 연합회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한 달에 한번 꼴 정도로 오셔서 3시간 정도 군청민원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한 달에 한 번요?
현숙
이현숙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은희
김은희의원
사역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몇 명 정도로?
현숙
이현숙종합민원처리과장
그리고 그 분들한테 민원상담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미리 사전에 예약을 해서 합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현숙
이현숙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저희가 몇 차례 홍보지를 통해서 홍보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이런 분야는 한 달에 한번이 아니라, 두 번 정도 하더라도 홍보가 잘 돼서 또 민원실을 찾는 사람들한테는 법률이나 건축은 잘 모르거든요. 특히, 건축, 지적 이런 쪽은 특히 심합니다. 잘 해서 홍보해서 민원인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이현숙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다른 질의사항 없으면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5분
재무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병두
하병두의장
의원님,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김은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영덕군에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들이 많습니까?
사원
윤사원재무과장
고액상습, 지금 명단공개 대상에 자료에 보면 다섯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명단 공개를 하죠?
사원
윤사원재무과장
예. 그게 11월 10일,
은희
김은희의원
11월 매주 셋째 수요일 날 전국 동시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죠?
사원
윤사원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같이 해서 우리도 지금 그걸 알고 있습니까?
사원
윤사원재무과장
예. 압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공개할 거죠? 우리 영덕군에는 5건, 그렇게 하면 좀 많은 사람들이 5명이 고액자들이 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적극 참여해서 지방세를 거둘 수 있도록 한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알고 있는가 싶어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사원
윤사원재무과장
예. 부가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린다면 2년 전부터 해서 체납징수팀이 신설이 됨으로써 지금 나름의 지방세는 45%, 차량과태로는 19%됩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차량과태료는 부서에서 부과를 하고 나서 2년이 경과되면 저희들이 인수를 받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어느 정도 체납징수팀을 신설함으로써 예전과 비교해 봤을 때, 신설로 인해서 세금체납 부분은 저희들이 상당한 성과를 거양하고 있다고 봅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예. 손덕수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덕수
손덕수의원
지방세 및 차량과태료 체납액에 결손처분액을 1억3,400만원했는데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사원
윤사원재무과장
예? 결손처분은 그 연수기간이 5년입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의장님, 계장님이 답변하도록 해주십시오. 결손 처분하는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동교
박동교체납징수팀장
재산이 없고 행방불명인 경우에, 그리고 또 경공매로 인하여 재산평가액이 부족일 경우에 결손처분을 합니다. 받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그런데, 재산을 숨겨놓고 자기 재산 하나도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동교
박동교체납징수팀장
그건 사기행위인데, 그런 경우는 조사가 참 힘듭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그러니까 매년 1억씩 결손처분하면 해마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매년 결손처분하지 말라고요. 결손을 놔두라고요. 결손처분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홀가분하게 다니잖아요?
동교
박동교체납징수팀장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수시로 재산유무를 파악합니다. 새로운 재산이 나타나면 결손취소를 하고 다시 압류합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아,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신용보증기금이나 이런 데에 맡겨서 받아오도록 해요. 그런 회사가 있잖아요? 그런 회사에 너희 50% 먹고 우리 50% 달라하든지 해서 농협 같은데 하잖아요?
동교
박동교체납징수팀장
거의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만, 대부분 결손 처분하는 대상자는 거의 재산이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왜 없어? 있지, 그래놓고 떳떳하게 다니니까, 진짜 없으면 해도 돼, 전체 징수액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1년에 1억씩 결손처분하면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돼서 그럽니다. 항상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교
박동교체납징수팀장
예. 알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예. 김은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김은희의원
과장님, 방금 손덕수 의원님이 물으셨는데, 자동차가 주인이 없고, 폐차된 지가 한 몇 년 동안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하는 겁니까? 자동차세도 안 내고 있을 건데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사원
윤사원재무과장
이것도 담당팀장이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진
신종진세정운영팀장
사실상 소유자가 없거나 멸실된 차량은 저희가 현지조사를 해서 마을이장님이나 현지조사해서 차량이 운행불능상태이면 세법에 의거해서 비과세 조치를 하고, 그리고 차가 어디 골짜기에 처박혀 있거나, 이런 것도 세금을 부과하면 체납만 늘기 때문에 저희가 읍면직원하고 우리 체납팀하고 세정팀하고 일제 폐차장도 방문하고, 또 읍면에서 골짜기에 무단 방치되어 있다면 그런 것을 적극 발굴해서 일단 세법에 의하면 비과세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영덕군에 그런 차들이 있습니까? 몇 건 정도 있습니까?
종진
신종진세정운영팀장
예. 있습니다. 차는 1년에 7-8건, 차량은 움직이는 물건이라서 그리고 또, 젊은 층들이 과세능력도 없으면서, 경제능력도 없으면서 차를 가지고 있다가 그 사람들이 사실상 정상적으로 폐차를 안 시킵니다. 어디 처박아 놓고 가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부 일제조사도 하고 행안부 지시에 따라 전국 일제조사도 하고, 우리군 자체적으로 일제조사도 하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기간이 얼마 이상 지나게 되면 자동으로 영덕군에서 세금을 매겨도 안 될 때는 어떻게 처리한다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없습니까?
종진
신종진세정운영팀장
지침은 있지만 차라는 것이 3년 지나서도 운행불능 상태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10년, 20년 된 차량도 있고, 차는 어차피 세법상 운행이 돼야 자동차를 과세할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되는데 운행이 안 되면 무단방치로 해서 운행이 안 되면, 자동차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논리가 성립되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합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보기 미관성도 안 좋은 차들이 사실 구석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기간을 정해서 한번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딱 정해서 처리하도록 그런 검토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신종진세정운영팀장
저희 부서하고 교통팀하고 합동으로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예. 남영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래
남영래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방세, 그리고 차량과태료 체납액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중요한 것은 세수를 많이 확보하고 그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의원님들께서 그런 취지에서 말씀해 주셨고, 저는 코로나19로 장기화로 따지면 생계형 체납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분할납부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고를 겪고 있는 이런 분들도 형평은 가져야 되지만, 성실한 납부하시는 분들과, 그런데 지금은 특별한 국가적인 어려움이 있는 영덕 또한 똑같은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도 일단 감안해서 좀 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 맞춤형 징수 부분은 어떤 게 있습니까?
사원
윤사원재무과장
죄송합니다만, 맞춤형 징수부분도 담당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종진
신종진세정운영팀장
코로나19로 인해서 납세가 어려우신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지침으로 생계형 자동차, 자동차로 말하면 1톤 화물차, 생계형으로 쓰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소득이 줄어들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가급적 압류를 안 하고 분합납부를 유도합니다. 코로나19를 빌미삼아 세금을 탈루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강력하게 하고 남영래 의원님 말씀하신 생계곤란자들은 저희가 지금 현재 감안해서 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영래
남영래의원
팀장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제가 말씀드린 취지가 그렇습니다. 어쨌든 성실하게 납세한 사람하고, 또 생계형 이런 부분에 체납하는 부분하고 그 형평성이 참 중요하지만 지금 상황이 다들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징수를 할 수 있게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원
윤사원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또 다른 질의사항 없으면 과장님, 없으면 과장님 22쪽에 보면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라 했는데 대부라든지 매수, 이런 부분은 계획이 잡혀 있는데 밑에 보면 향후추진계획에 2021년 11월, 12월 중에 보존부적합 일반재산을 매각한다, 이 부분은 매각에 대한 자료는 없거든요. 어떤 식으로 매각을 어떻게 하고 이 과정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원
윤사원재무과장
예. 이 부분도 재산관리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대호
김대호재산관리팀장
매년 3월 달 정도해서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보존부적합 일반재산에 대해서 대부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매수신청을 받습니다. 매수신청을 받아서 현지 조사 실태조사를 합니다. 7-9월 석 달 정도 현지 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저희들 조례나 법령에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을 선별해서 그렇게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통 10월 달 쯤 돼서 결정이 납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매각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는 있어요?
대호
김대호재산관리팀장
올해는, 3필지에 대해서, 남정 장사에 1건, 축산 도곡에 1건, 창수 보림에 1건,
병두
하병두의장
주로 어떤 건데요?
대호
김대호재산관리팀장
주로 대부분 장사 건은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의해서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건물이 존재하는 군유지입니다. 그러면 관련 과세대장이라든지 증빙서류를 해서, 그 다음에 축산 도곡리 땅은 이건 개인사유지에 다 둘러 싸여 있습니다. 창수 보림에 답도 하나 있는데 이것도 개인사유지에 둘러 싸여 있습니다. 남정 장사 빼놓고는 다 개인사유지에 다 둘러싸인 땅을,
병두
하병두의장
업무보고에 보면 매각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거든, 그냥 앞으로 11, 12월 달에 매각 준비한다, 이정도로 나왔는데 여기 보면 먹거리센터, 남정 경보화석박물관, 농수산판매장 이런 것은 매각이 결정됐잖아요? 이런 것은 진행을 안 해요?
대호
김대호재산관리팀장
내년도 관리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자, 그게 벌써 언제에요? 매각한다는 얘기를 올 초에 들은 것 같은데, 올 초가 뭐야? 그리고 지난번 얘기했는데 전수조사 해봤어요? 이 행정재산에 대해서 정말 공익을 목적으로 하고 행정재산으로서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 재산인지, 아니면 그냥 도로 내다가 자투리땅 조금 몇 십 평 남은 것, 그런 것은 전수조사를 해서 행정이 필요 없는 재산은 민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요. 자기 집 앞에 마당으로 쓴다든지, 창고를 짓는다든지 그런 것을 조사해서 첫째 매각을 하려면 전제조건이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바꿔야지, 이 절차부터 만들어 가야되지, 그냥 이렇게 획일적으로 업무를 군민을 위한 업무가 아니고 행정을 위한 업무를 하고 있다고, 실제 필요한 땅에 다수 군민들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집을 짓고 살려다가 자투리땅 군에서 아무 필요 없는 땅을 이걸 조사해서 넘겨야죠. 심의위원회 있잖아? 수없이 반복을 했는데도 시행이 안 되는데, 이런 부분에도 내년도 업무계획에 넣어서 하세요.
대호
김대호재산관리팀장
내년도에는 행정재산에 관련돼서 의장님 말씀대로 불필요한 부지에 대해서는 용도폐지를 과감하게 추진하고 매각을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자꾸 말로만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질문하면 답변하고 말로만 떼붙이지 말고 시행을 하시라고요.
대호
김대호재산관리팀장
알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다른 질의사항 없지요? 손덕수 의원님 질문했어요?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오후 1시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회의중지
13시30분회의시작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병두
하병두의장
문화관광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통과합니다. 예. 남영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래
남영래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덕군 통합도서관 건립, 지금 영덕시장 화재로 인해서 임시로 부지를 쓰고 있는데, 아까 교육청하고 협의하는 내용을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거기에 할 수 있는 게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죠? 언제까지 보십니까? 임시시장 부지를,
희찬
최희찬문화관광과장
임시시장 부지는 일자리경제과나 여기서 더욱 더 좀 판단해야 될 문제이고, 저희가 더 시급히 말씀드릴 부분은 영덕통합도서관이 내년 2월에 설계가 마무리돼서 내년 4월에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4월 이후에 한 두 세달 정도는 여유가 있습니다만, 내년 하반기부터는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경상북도교육청과 영덕군교육청에서는 지속적인 사업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상으로 영덕시장 이전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체부지를 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대체부지 관계는 내일 도교육청하고 군교육청과 한번 협의를 보고 대체부지로 옮기는데 서로 동의하느냐가 공감만 된다면 저희들이 대체부지를 제공을 해서 그 이후에는 의회에 공유재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고를 미리 드리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영래
남영래의원
대체부지를 제공한다는 얘기는 도서관 짓는 부지를,
희찬
최희찬문화관광과장
새롭게, 새로운 도서관부지를 정해주고 영덕 현재 임시시장된 부지는 우리 영덕군 소유로 대체하는 거죠.
영래
남영래의원
일단은 아주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기존에 해 둔 곳에 돈이 들어갔잖아요? 1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옆에 부지를 공유재산 매입부분을 해서 승인을 해줬고 또 매입하고, 그렇다하면 거기가 임시시장이라든지, 향후에 시장이 재건축되고 하면 여러 가지 필요한 상황으로 봤을 때 부지가 필요한 상황이니까 교육청하고 협의하셔서 대체부지 예상이나 어디 생각을 해 둔 게 있습니까? 집행부에
희찬
최희찬문화관광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확정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고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바람에 제가 아는 만큼만 설명드리면, 지금 현재 미래양성관하는 영덕 보건소 좌측편 보건소 부지에 거기에 보면 공터가 있습니다. 거기를 철도부지도 있고 군유지도 있고 해서 다른 데보다는 부지를 확보하기 좀 용이한 상태고, 현재 또 미래양성관이나 어린이집을 짓기 위해서 그 부분 일정부분을 철도청하고 협의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진행속도도 빠른 것 같아서 그쪽 부지에 같이 구획을 정리해서 도서관을 넣을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래
남영래의원
예. 현실적으로 임시시장을 야성초등학교에 해놓고, 지금 말씀하신 게 내년 하반기라 해봐야 6개월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옮기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 같고, 부지를 잘 검토하셔서 어쨌든 우리 영덕시장이 재건축되기 전까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잘 챙겨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희찬
최희찬문화관광과장
예. 진행되는 상황을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예. 조상준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조상준부의장
과장님, 바다문학관 조성사업하고 애니매이션 파크조성사업 설계가 다 됐나요?
희찬
최희찬문화관광과장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조상준부의장
설계가 다 되기 전에 어떻게 설계가 되고 있는지 한번쯤 의회에 와서 설명을,
희찬
최희찬문화관광과장
착수보고를 했고, 중간보고 할 때 의회에 와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준부의장
지난번 업무 보고할 때 기억하시죠? 그 부분도 있고 그리고 편입토지 매입은 덜 됐죠?
희찬
최희찬문화관광과장
예. 이번 정리추경에 7억5천 또 의회에서 해준다 해서 준비하고 있고, 내년 본예산에 9억해서 총 나머지 총 6필지 17억원을 의회에서 의결만 되면 확보되는 상황입니다.
조상준부의장
예산만 확보되면 매입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희찬
최희찬문화관광과장
예. 문제가 없습니다.
조상준부의장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덕수
손덕수의원
고택종가집 활용사업에 음식디미방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희찬
최희찬문화관광과장
음식디미방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장계향 선생의 음식비법 전수서를 일부, 물론 영양군에서도 많이 하지만, 갈암종택에 19년 동안 계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미를 담아서, 그 때에 했던 레시피 그대로 체험하는 학생이나 참가생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올해 예산을 갈암종택에서 그걸 한다는데 올 예산 얼마입니까?
희찬
최희찬문화관광과장
4억입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4억, 음식디미방만?
희찬
최희찬문화관광과장
아니오. 전체 다입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제가 얘기하는 게, 갈음선생님 토론회 할 때 장재향 선생님이 여기에서 이신명 씨, 갈암선생의 엄마잖아요? 여기서 20년 동안 여기서 살았는데, 여기서 다 연구하고, 여기서 다 만들은 것을 가지고, 영양에서 잠깐 산 것 가지고 다 영양 사람 것이 되었는데 영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찾아와야 된다, 내년도 예산에 이 부분을 반영해서 옳게 제대로 만들어야 안 되겠나, 음식 디미방에 대해서, 또 갈암선생님이 영남학파의 우두머리로서 그 때 당시에는 최고의 송시열, 정철 선생하고 최고의 거두로서 있었는데 그걸 한 번 더 지금도 많이 하고 있지만 이 지역을 알리는 계기가 안 되겠나, 많은 연구가 있어야 되고 많은 투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희찬
최희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연구된 음식디미방 연구회에서 덧붙여서 그동안 다소 집중을 받지 못했던 장계향 선생의 어떤 철학이라든가 정신, 이런 부분도 부각이 되도록 용역하는 사업에 목적을 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자, 김일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일규
김일규의원
과장님, 우리 지역 전통문화 전승지원사업에 아까 보고를 받았는데 신돌석장군 숭모제향이 매년 개최되잖습니까?
희찬
최희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규
김일규의원
이 부분을 상의해서 국가에 의병의 날이라고 6월 1일 날로 제정되어 있잖습니까? 기념일에, 이걸 유족측이나 기념회측에 상의를 좀해서 기왕이면 국가 기념행사 날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희찬
최희찬문화관광과장
예. 이 부분은 의원님 말씀대로 신돌석 숭모보존회와 이미 얘기도 많이 했는데, 이 부분은 신씨 집안하고 제향회하고 거기에 의견을 모아서 단기간에는 안 되는데 궁극적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가는 쪽으로 간담회를 하면서 어느 정도는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당장은 하기가 힘든데 서서히 의견을 주고받자라고 얘기는 되어 있습니다.
일규
김일규의원
그래야 아마 국가차원으로 기념행사를 하게 됨으로해서 더 알려지니까 방송 매스컴이나 이런 데도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앞으로도 이런 부분을,
희찬
최희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규
김일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남영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래
남영래의원
11페이지에 덕곡천 잔여구간 사업 착공을 8월 달에 하셨는데, 지금 진행상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내년도 계획 잡고 계신데 그것도 관련해서 같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찬
최희찬문화관광과장
의원님께서 허락하시면 세부적인 것은 관광개발팀장이 보고드리면 되겠습니까?
병두
하병두의장
마이크 갖다 드리세요. 성팀장님 앉아서 답변하세요.
경태
성경태관광개발팀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21년 덕곡천생태문화하천조성사업에 예산이 10억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2002월드컵교에서 야성교 구간 750m구간, 현재 하상정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상 정리를 하게 되면 기존 하상 수위를 50cm 물이 흘러가는 구역을 50cm 낮춥니다. 전체 물량이 나오는 양이 토사양이 한 4천루베는 전량 하저에 쓰레기매립장 환경관리센터 복토용으로 전량 반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토공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기존에 산책로가 있습니다. 산책로를 다 철거를 하고, 하상 호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산책로 있는 구간을 한 30cm 낮춥니다. 기존 높이보다 30cm를 낮추고 전량 토공작업과 호환작업이 다 되면 산책로를 새로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자연석이 있습니다. 기존 자연석 전체를 선별해서 일정 이상 규격이 되는 것은 현장에 재사용을 하고, 기준 미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량 별도로 군유지 쪽에 적채를 했다가 재사용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올해 11월 달, 12월 달, 내년 2월 달까지 하상작업을 전면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예산을 13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도비 6억5천, 군비 3억5천해서 10억이 형성되어 있고, 군비를 추가적으로 3억을 확보해서 13억으로 데크를 전체 남은 구간이 750m정도, 800m정도 데크를 연결시키면 내년도 5월 달까지 전체 데크로드 연결을 다해서 내년 5월 달까지는 사업전체 구간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래
남영래의원
말씀하신 내용 중에 13억을 확보를 했다는 내용은 그게 무슨 말씀이죠?
경태
성경태관광개발팀장
내년도 2022년도 데크로드로 연결할 예산을 도비 도균특 성격이 5억이고, 순수 도비가 1억5천이고 그래서 6억5천에, 군비 3억5천 10억이 내년도 본예산에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 자체 예산 3억을 추가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확보해서 13억으로 데코로드 마무리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영래
남영래의원
그 데크로드라고 하는 부분이 기존에 되어 있는 그쪽이죠? 터미널부터해서 삼화사우나 그 야성교 있는 그쪽까지 그 반대편을 이야기하는 거죠?
경태
성경태관광개발팀장
예. 반대편 맞습니다.
영래
남영래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덕곡천 관련해서 지금 정비하는 내용에 예산편성해 준 목적에 맞게끔 어차피 친수기능보다는 매년 물난리가 또 많이 났고, 매번 제가 이 부분에 제가 거론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잘 목적에 맞게 진행되도록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찬
최희찬문화관광과장
예.
병두
하병두의장
오정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자
오정자의원
22쪽에 문화누리카드 10만원권 발급 잘 알고 계시죠? 이게 서점에서 주로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쓰이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을 파악하셔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희찬
최희찬문화관광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서점용인데, 차상위계층이라면 실질적인 생필품이 필요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문화이용권이기 때문에 서적이라든가 영화관람, 문화예술사업에 사용돼야 됩니다만, 일부 또 다른 데 전용해서 쓰기 위해서는 창수마을에 나는 쌀 이런 것도 구입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통해서 하도록 하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전 세대에 보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별다른 내부적인 자료는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자
오정자의원
예. 알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예.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오후 첫 시간이라 그런지 질의가 좀 많았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55분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병두
하병두의장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의원님,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영래 의원님부터 하십시오.
영래
남영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1페이지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조성 세부계획에 수립용역을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2020년 8월 달에 우리가 융복합단지가 지정 고시가 되고 난 이후에, 해상풍력이라고 하는 부분을 검토했잖습니까? 이 부분은 타당성이 없는 걸로 확인돼서 그건 물 건너 간 거 같고, 그러면 우리가 사업규모가 1조 규모라고 초창기에 잡았는데 해상풍력이 거의 4천억 정도 가까이 되죠?
종호
강종호일자리경제과장
전체 15개 분야에 1조3천억 규모가 됐는데, 그 중에 해상풍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5,355억 정도가 됩니다.
영래
남영래의원
어쨌든 우리가 용역을 수립을 할 때는 해상풍력으로 빠지는 어떤 부분을 뭔가를 찾아내려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해상풍력이 안 되는 부분으로 했을 때 우리가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종호
강종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해상풍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고정식은 실질적으로 사업성이 없답니다. 우리 동해안쪽에 수심이 너무 깊어서 사업성이 없고, 부유식으로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먼 바다에 설치가 가능하고, 지금 부유식으로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연구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영래
남영래의원
그러면 우리가 수심이 깊어서 거기에 꽂아서 하는 풍력이 아니고 수면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네요? 그런데 여기 용역내용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국내 풍력산업 현황, 풍력산업 기반 구축방안, 후방산업 조성방안, 자립화 방안, 우리가 융복합단지를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선정됐잖습니까? 우리가 영덕군에 활용하는 목적이 뭡니까?
종호
강종호일자리경제과장
영덕군은 또 산이 많잖습니까? 영덕군이 융복합단지로 선정이 풍력으로 단지에 들어갔습니다. 풍력위주로 해서,
영래
남영래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뭐냐하면 짧게 얘기할게요. 어차피 풍력이 창포에 풍력단지가 들어오면서 우리군에 사실상 득이 되는 것이 관광객들이 와서 보는 그런 것하고, 그 외에는 우리군에 도움이 되는 것이 거의 없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추가로 삼계리에 풍력이 몇 개 생기고, 향후에 리파워링하고 풍력단지를 하는데 그런데 거창하기만 하고, 영덕에 실질적인 어떤 일자리창출,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융복합단지를 하는 게 일자리가 창출이 돼야 되는데, 기업이 들어와서 취업을 하고, 취업하는 사람들이 어쨌든 영덕에서 살 수도 있고, 결혼할 수도 있고, 영덕군에 내수가 촉진되는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용역에 지금 보니까, 좀 전에 쭉 말씀드린 부분에 이런 게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부분에 용역이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종호
강종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보면 연료전지를 거취하는 그런 계획도 있고 이게 4,2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풍력 리파워링은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풍력날개에 폐블레이드 재활용기술개발 100억 정도 하고, 수전해 실증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래
남영래의원
그러면, 과장님, 짧은 시간 내에 설명 들어봐도 이해가 안가니까, 이 관련해서 용역을 의뢰해서 내년 2월까지 중간보고를 했다고 했잖아요?
종호
강종호일자리경제과장
중간보고를 9월 달에 했는데, 차기 보고 때는 의원님들 다 모시고 같이 보고를 받도록 자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래
남영래의원
보고받기는 받는데 중간보고까지 했으니까 그 자료를,
종호
강종호일자리경제과장
그 책자가 나와 있는데 1부 올려놓겠습니다.
영래
남영래의원
한 가지만 더 내용을 보면, 영덕시장 재건축 관련해서 120억은 시장현대화, 그리고 도시재생으로 해서 80억, 뉴딜사업으로 해서 100억 정도인데 그러면 최종적으로 집행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게, 부지는 기존 영덕시장 화재 난 그 부지에 재건축을 하겠다, 그렇게 거의 확정적인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종호
강종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래
남영래의원
일단 그런 부분은 그렇다하고 안 그래도 문화관광과 과장님 보고에 우리 야성초등학교 임시시장 건에 대해서 10억 들여서 거기 임시시장을 만들었잖아요? 거기에 재건축이 끝날 때까지는 될 수 있으면 거기에 해야 된다, 대체도서관 부지를 마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이건 일자리경제과와 업무협조가 다 되어 있는 것이죠?
종호
강종호일자리경제과장
군수님과 다 수의가 된 상황 같습니다.
영래
남영래의원
다 된 것이죠?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지금 공모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종호
강종호일자리경제과장
그건 현장점검하고 올라가서 PPT설명도 다 드리고 왔습니다.
영래
남영래의원
그러면 그것도 진행과정, 뉴딜은?
종호
강종호일자리경제과장
뉴딜사업은 내년도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영래
남영래의원
그러면 일단 신재생 그거라도,
종호
강종호일자리경제과장
그건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 있는데 일단 관련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영래
남영래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 진행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조상준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조상준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페이지에 신재생보급 및 에너지 복합사업에 태양광은 주택에서 개인 태양광 설치하면 전기세가 적은 것은 확실합니다. 태양열은 효율성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종호
강종호일자리경제과장
태양열은 태양광과 같이 쓰시더라고요. 태양열은 온수를 목적으로 하거든요. 물탱크가 달렸는데, 태양광을 하시면서 옵션으로 끼워서 같이 합니다.
조상준부의장
태양열의 효율성을 한번 검토를 제대로 한번 해보시고 주민들한테 확실히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종호
강종호일자리경제과장
물을 데우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태양열은 온수 목적이지 전기 생산은 아닙니다.
조상준부의장
그러니까 온수는 효율성이 별로 없다는 얘깁니다. 그게 있어도 날이 차가워지면 데우는 시간이 길어지고, 수온이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만큼 올라가지 않아요. 효율성을 잘 검토하셔서 주민들의 피해사례가 없도록 잘 봐주시고, 14페이지에 보시면 도시가스 22년도에도 계속사업 진행합니까?
종호
강종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합니다.
조상준부의장
계속해요? 주민들에게 많은 얘기를 들으시고, 빠진 부분 없도록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쪽에 전통시장 클린5일장 육성사업에 있어서 입간판 설치도 필요하고 간판보수도 다 필요한데 영덕시장 화재 이후에 영해 강구시장 한번 검토해보셨죠?
종호
강종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전기 점검을 급하게 다 했습니다.
조상준부의장
문제점들을 다 알고 계십니까?
종호
강종호일자리경제과장
예. 다 알고 있습니다. 상가에 다 통보를 한 상황입니다.
조상준부의장
만약에 영해시장에 화재가 발생한다면 지붕 아케이드, 그 재질이 어떤 재질인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종호
강종호일자리경제과장
아케이드가 빛이 많이 투과돼서 생선이 약간 익는다든가 그런 현상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조상준부의장
아니, 화재 시에, 그게 나중에 되면 전부 다 불덩어리가 됩니다. 화재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그건 그냥 방치해둬서 안되고, 일상적인 시장에서도 생선이 익기도 하고, 더워서 들으셨겠지만, 그런 문제점도 있지만, 화재 시에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걸 검토를 하셔서 대안을 모색해 보시고, 또 하나는, 노후전선 교체사업에 관련한 국비지원 내려 와 있죠?
종호
강종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그쪽은 보니까 영덕에는 벌써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를 해서 결정이 돼서 내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덕종고 근처로 해서,
조상준부의장
시장에 그런 사업비가 와도 행정이 주민보다 늦습니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행정에서 모르고 있고 주민은 알고 있고, 역으로 주민들이 물으니까 직원들은 모른다하고,
종호
강종호일자리경제과장
노후 전선 교체사업은 영해에 저것 때문에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18만세거리 그 사업 때문에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준부의장
그것은 나중에 제가 자료를 보면 되는데, 어쨌든 행정이 주민보다 더 늦습니까?
종호
강종호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알고 있었고,
조상준부의장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내려왔는데, 공문이 늦게 도착했겠지만, 영덕시장 화재가 났으면 좀 빨리빨리 능동적으로 알아보기도 하고 대처를 해야 되는데,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직원들이 수동적이라는 얘깁니다. 우리가 그런 큰 화재를 입었으면 좀 능동적으로 해서 발 빠르게 움직여서 찾아서 주민들에게 해 줄 수 있는 게 없는지 잘 좀 봐주시고, 28페이지,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 있어서 한 마을에 몇 세대 이상이라는 기준이 있습니까?
종호
강종호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기준은 제가 일단은 파악이 안 되는데 한 세대당 한 천만원정도가,
조상준부의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소형저장탱크가 병곡 덕천리에 들어가잖아요? 이게 어떤 마을에 들어갈 때 몇 세대 이상 구성돼야만 들어간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종호
강종호일자리경제과장
30세대 이상입니다.
조상준부의장
맞나요? 30세대 이상만 구성되면 다 받아준다?
종호
강종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조상준부의장
어쨌든 그런 소형저장탱크로 들어 가 있는 마을들이 꽤 있잖아요? 영해같은 경우 연평리, 원구리 들어가서 다 사용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편리하다고 하니까 이웃마을에서도 하고 싶은데, 이 기준을 몰라서 물으니까 30세대 이상이다, 이 홍보를 잘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호
강종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예. 김은희 의원님부터 하십시오.
은희
김은희의원
제가 먼저 할까요? 7페이지에 포스트 코로나 9천만원, 당초 예산에서 예산전용을 4천만원 했거든요. 그리고 5천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을 포스트코로나 시장살리기 행사를 한다고 해놨는데 어떻게 했는 겁니까?
종호
강종호일자리경제과장
그 행사를 하려고 문화재단과 이야기를 해놨고, 12월 초순까지는 저희들이 행사를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이 5천만원, 어떻게 하려는 지는 모르겠지만, 그 계획서가 나오면,
종호
강종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갑자기 코로나가 확산돼서 차질이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다시 계획이 나오면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주시고, 9페이지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설립 보수 및 모니터링 시스템설치 사업이 있어요. 추진실적이 31개소에 4천만원밖에 안 되죠? 예산은 2억원이에요. 지금 11월말이 다됐습니다. 지금 개월 수는 사업기간이 1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이 나머지 1억6천에 대한 사업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종호
강종호일자리경제과장
읍면에 LED를 교체할 때 대상지를 파악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올라오면 다 소진할 것 같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아니, 기간이 1년 기간인데 지금까지 11월 달이 되도록 이 예산을 이렇게 4천만원밖에 못썼다는 것은 그만큼 홍보를 하지 않았고, 일에 대한 저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종호
강종호일자리경제과장
그게 문제가 국제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태양광모듈 수급이 지연돼서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사업계획을 좀 변경했습니다. 당초는 모니터링 설비를 하려고 했는데 에너지 LED사업으로 교체를 변경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변경돼도 이 사업비가 2억이나 있으면 그 사업비를 맞춰서, 해야 되는데
종호
강종호일자리경제과장
12월 달 안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업비가 1억6천이라는 돈이 너무 많이 남아있고, 잘 활용하도록 한 달밖에 없으니까 잘 활용하기를 바라고, 아까 영덕시장 남영래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통합도서관을 지금 옮긴다는 겁니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보세요. 저는 이해가 안됐습니다.
종호
강종호일자리경제과장
이 문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은희
김은희의원
별도로 정확하게 가지고 와서 이야기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 자리에서 이렇게 들을 일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의회에 와서 한번 이야기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노인일자리가 있는데, 34페이지에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공공근로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노인일자리입니까?
종호
강종호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이고 노인일자리하고는 다릅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틀립니까?
종호
강종호일자리경제과장
노인일자리는 주민복지과입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주민복지과인데 주민복지과에 예산을 확인해 보니까 잘 안보여서 혹시나 그 사업이면 제가 물어 볼 게 있어서 아니죠? 틀리죠?
종호
강종호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오정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자
오정자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쪽에, 일자리창출 부분에 요양보호사 교육이 있습니다. 그 교육생 신청접수가 56명이었거든요. 선발인원이 20명인데 이게 자격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호
강종호일자리경제과장
아, 그건 팀장이 얘기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자
오정자의원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종호
강종호일자리경제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끝났습니까? 남영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래
남영래의원
12페이지에 산악지형 풍력발전단지 리파워링 기술개발 올 2월 달에 공무출장으로 국회 산업부 상임위 간사가 송갑석의원님인데, 그 때 제가 올라가서 일자리경제과에서도 공모사업 관련해서 자료를 줘서 가서 협조요청 의뢰를 했어요. 그 때 내용이 산악지형 풍력실증기반구축 그 사업이었거든요. 이 사업과는,
종호
강종호일자리경제과장
산악지형 풍력실증기반구축사업과는 사업이 틀리고요. 그것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틀립니다.
영래
남영래의원
이름이 거의 비슷해서, 다른 것이죠?
종호
강종호일자리경제과장
예. 다른 것입니다.
영래
남영래의원
그것도 준비를 하고 있죠?
종호
강종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래
남영래의원
제가 가서 될 수 있게 2020년도에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요청했는데 이게 삭감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올라가서 산악지형으로 해서는 영덕밖에 없다시피 많이 하니까 실증기반 조정하는데 협조를 부탁한다 했으니까 그것도 나중에 한번 진행과정도 이야기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호
강종호일자리경제과장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손덕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덕수
손덕수의원
아까 전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이 선정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종호
강종호일자리경제과장
통상 1세대당 천만원정도로,
덕수
손덕수의원
마을단위 선정기준?
종호
강종호일자리경제과장
팀장이 좀 보고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병두
하병두의장
손덕수 의원님 서면으로 답변 받죠?
덕수
손덕수의원
잠깐만, 서면은 다음에 해주고, 다음에 할 때는 도시가스가 들어가기 힘든 곳에 LPG저장고를 하라고, 왜냐하면 평야지대는 해주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산간지역, 그 다음에 해양가 변을 우선적으로 하라고, 다음에 서면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아까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에 영해시장 빈공간 있죠? 그것 용역하라고 했는데,
종호
강종호일자리경제과장
그것 용역 줬습니다. 내년도에 골목상권회복지원사업에 8억원정도를 신청해 놨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아케이드, 부의장님 말씀하신 아케이드 가리라고 용역 한번 추진하라 했는데, 이번에 용역 올라왔대, 그것 잘 추진해서 그게 불연성 자재도 있거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팀장님, 손덕수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내용 아시죠?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김일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일규
김일규의원
간단하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에 대해서 예산이 6천만원인데 사업내용은 1인당 활동비 및 사업화자금 연 3천만원, 2년간 지원하도록 사업내용인데 실질적으로 금년도 실적이 3명이잖습니까? 추진실적이 2019년도에는 2명, 20년도 1명, 금년도는 3명이죠?
종호
강종호일자리경제과장
올해는 선정이 됐고, 이게 최대 2년 동안 지원받으니까 그게 2천만원이니까,
일규
김일규의원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은 연 3천만원해서 2년간 지원을 하게 되면 1인당 6천만원정도가 소요되는데 예산은 6천만원이고 추진사항은 3명이 대상이니까 결과적으로 2천만원씩밖에 지원이 안 된다,
종호
강종호일자리경제과장
최대 2천만원,
일규
김일규의원
연 3천만원 최대 2년간 지원한다니까 예산이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담당팀장님 설명해 보십시오.
영일
김영일일자리공동체팀장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말씀하십니까? 인원은 3명이지만 실제로 팀별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팀은,
종호
강종호일자리경제과장
의원님, 19년도에 3명했거든요. 아마 한 팀이 끝난 것 같습니다.
일규
김일규의원
그래서 제가 묻는 의도는 예산이 6천만원이니까 이걸 3천만원 더 증액을 하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3천만원씩 1인당 지원이 되도록 해줘야지, 지원은 3천만원한다 해놓고, 3명을 지원하는데 6천만원 예산이니까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영일
김영일일자리공동체팀장
의원님,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19년 2명이라는 게 팀은 한 팀이거든요. 그래서 팀은 2팀이기 때문에 한 팀당 3천만원씩 나가는 게 맞습니다.
일규
김일규의원
그러니까 팀당으로 하면 그렇지만, 여기 내용은 청년 1인당 해놨잖아요? 청년일자리는 우리가 중점적으로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원에 대해서는 잘 하시라는 얘깁니다.
영일
김영일일자리공동체팀장
예. 알겠습니다.
일규
김일규의원
그리고 경북형 사회적 경제청년일자리 예산이 2억이잖습니까? 국비가 1억이고 도비가 3천만원, 군비가 7천만원인데 이게 도에서 시행하는 겁니까? 군에서 시행하는 겁니까?
종호
강종호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위탁사업인데 경북사회적기업협동조합에 거의 위탁하는 사업이고, 도에서는 도에서 바로 주고 우리는 국비와 군비를 이쪽으로 주고 있습니다.
일규
김일규의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도 도에서 사회적마을기업 이런 부분은 도에서 관장하고 지원하는데, 도비가 3천만원이고, 군비가 7천만원이면 매칭이 도에서 하면 도에서 청년일자리를 주도적으로 하면 예산을 도에서 많이 세워야지, 이건 보니까 군에서 다 한다니까,
종호
강종호일자리경제과장
도에 보조금이 통상 30프로 넘지 않습니다. 통상 3대7로 합니다.
일규
김일규의원
도에서 잘 시행하도록 하는 사업이면 도에서 충분한 예산을 하도록 건의를 하든지 해서,
종호
강종호일자리경제과장
도비를 비율을 높여달라고 매년 건의하고 있지만, 수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규
김일규의원
하여튼, 청년일자리 이런 부분은 잘 세심하게 신경 써서 앞으로 이런 일자리 부분은 청년들이 많이 차지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강종호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또 다른 질의사항 없으면, 국장님, 업무보고는 각 담당과장님하고 소장님들 나오시면 사실 팀장들이 답변하면 안돼요. 오전에도 그걸 많이 봤는데, 각 과장들이 업무파악이 안되어 있어서 그런 경우가 나와요. 실제 자기 과에 크게 많지 않거든, 과장쯤 되면 결국은 자기 업무에 대해서 충분한 숙지가 돼야 되고 그 내용도 파악이 돼야 된다고, 그래야 제대로 자기 과에 대해서 책임지고 대처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전에도 제가 보니까 각 과별로 업무보고를 하는 것을 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너무 많더라고, 그냥 과장님도 바뀐 지 얼마 안 된 분도 있고 그런 부서는 이해가 가는데 오후에, 내일까지 과장님들한테 얘기하셔서 안 되면 공부 좀 하고 나오라고 하세요.
현규
박현규지역경제개발국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예. 그렇게 전달해주시기를 바라고, 다른 질의사항 없으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3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회의중지
15시03분회의중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병두
하병두의장
환경위생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덕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덕수
손덕수의원
30페이지에 슬레이트처리 취약계층 지붕개량사업, 이 슬레트처리는 영덕군에 거의 다 되갑니까?
종혁
안종혁환경위생과장
영덕군에 아직 양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개인 집에? 안 그래도 옛날에 있던 창고 같은 것은 이런 것은 아직도 처리 안 해주죠?
종혁
안종혁환경위생과장
지금 주택을 우선적으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당초에는 건축물관리대장이 있는 것만 주택을 처리했습니다만, 주택은 이제 건축물관리대장이 없어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창고 같은 경우 주택에 대한 부속건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전통마을 인량 같은데 가보니까 거참 보기 싫더라고, 전통마을인데 슬레이트가 있는데, 그 비용을 개인이 하려니까 너무 많이 들고 그런 부분을 보고, 인량이나, 괴시마을 같은 데는 우리가 국가지정으로 받고 하려면 그런 게 없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혁
안종혁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김일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일규
김일규의원
과장님, 우리 전기차 보급 인프라구축사업에 내년도에 공공급속충전시설 설치를 민간부분에도 지원하는 것으로,
종혁
안종혁환경위생과장
그건 민간에서 MOU를 체결해서 사용기간을 20년이면 20년, 10년이면 10년, 자기들이 설치한 비용을 뽑아가고 나머지를 우리군으로 귀속시키는 사업입니다. 한 개소를 설치하면 3천만원정도 들거든요. 한 10년 정도 하면 자기들 투자비가 나가니까 그 이후에는 우리군으로 기탁하는 것으로 민간시설입니다.
일규
김일규의원
요즘 택시부가 전기차로 많이 교환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택시부에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에 공급을 해주면 편리하게 이용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종혁
안종혁환경위생과장
그건 새마을경제과와 택시부와 협의해서 대중교통이니까 우선적으로 설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김일규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또 다른 질의사항? 남영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래
남영래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드렸습니다. 20페이지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운영을 보면, 밑에 도표를 보니까 소각량이 2020년도에는 거의 한 6천톤이네요. 지금 올해는 4,600톤, 거의 한 25%가 감소가 됐는데 원인이 이렇게?
종혁
안종혁환경위생과장
그건 10월말 기준입니다. 두 달 정도 더 있으니까
영래
남영래의원
두 달 정도 더하면 비슷하게 나온다? 지금 소각시설이 기술진단을 계획을 하고 있죠?
종혁
안종혁환경위생과장
내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래
남영래의원
일단은 매립시설도 증설하는 것도 증설하지만, 일단 소각로가 내구연한이 다 되어가다 보니까 효율이 많이 떨어지죠?
종혁
안종혁환경위생과장
예. 효율이 지금 당초계획은 20톤입니다만 지금은 점점 떨어져서 1일 15톤 정도 소각합니다.
영래
남영래의원
안 그래도 오전에 관련해서 이 대책을 세우는데 있어서 우리가 공공부문에 탄소중립으로 해서 환경부에서 공모사업 이 부분을 이번에 환경위생과에서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종혁
안종혁환경위생과장
그건 남영래 의원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탄소중립 공모사업이 2차가 있었습니다. 한 80억 정도 되는데, 17일까지 환경부에 제출을 완료했습니다. 이번 주 중으로 현장점검이 아마 25일 중으로 나오고, 12월 초 쯤 되면 발표가 됩니다.
영래
남영래의원
이걸 정책담당관님한테도 얘기했지만, 이게 7월 달에 원래 공모를 신청하는 시기였는데, 군단위에서는 이게 다 탈락했다하는데 그 내용이 어디 체육관, 수영장, 태양광, 태양열, 그렇게 해서는 공공부분에 탄소중립을 하는 국가시책에 좀 안 맞거든요. 국비를 100% 내려주는 80억 사업인데 정책담당관쪽에서 시작은 했지만 어차피 이 소각이나 매립시설 관련한 탄소중립의 환경부의 공모 이 사업은 환경위생과에서 전문분야 파트고 하니까 협업을 잘 하셔서 이번에 좋은 계기가 됐으니까 좋은 결과가 있게 해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로 지역에서도 생활폐기물 뿐만 아니라 해양쓰레기, 여러 가지로 향후 탄소중립으로 가야되는데 선도적으로 하는 지자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과보고를 한 번씩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혁
안종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예. 김은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김은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우리 영덕군에 클린하우스가 설치돼서 생활폐기물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그런데, 클린하우스 시설을 할 때 거리제한이 있나요? 혹시나 하나 설치했으면 다음 할 때는 몇 m 떨어져야 된다는 것이 있나요?
종혁
안종혁환경위생과장
정확하게 거리제한은 없습니다. 도심지역 같은 경우 인구가 밀집되어 있으면 많이 좀 하고 약간 외곽지대는 한두 군데 설치를 하고 합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주민들이 모여 사는 데는 질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건 확인해 보겠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굉장히 많이 정착이 된 것 같아요. 아파트는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는데 주택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종혁
안종혁환경위생과장
아파트는 잘 되어 가고 있는데 일반은 아무래도 클린하우스에 설치를 해놨는데 기존에 쓰레기통을 활용한 종량제는 봉투를 싸서 음식물을 담아서 넣는데 지속적으로 늘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에 아무래도 연세 드신 분들 있는 데는 잘 안되고 공동주택은 아무래도 젊으신 분들이 많이 사니까 그분들은 카드 활용해서 아주 잘되는데, 그런 부분 미흡합니다만,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과장님과 또 직원분들이 잘 해 주셔서 영덕군이 굉장히 깔끔하게 변화되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영덕맛집 지정확대가 있어요. 거기 보면 지정하기 위해서 맛집심사육성위원회라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겁니까? 어떤 분들로?
종혁
안종혁환경위생과장
맛집육성위원회 말입니까? 그건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이건 명단을 의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왜냐하면 이게 맛집지정이 되면 굉장히 좋아요. 요즘은 어디를 가면 무조건 맛집보고 가거든요. 우리 영덕에도 정말 맛집이 하나씩 하나씩 많이 늘고 있고, 많이 늘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면 여기에서 지원이 되는 것이 수저라든지 앞치마는 지정이 된 곳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종혁
안종혁환경위생과장
육성하기 위해서 20개소에,
은희
김은희의원
지금 27개소가 있죠?
종혁
안종혁환경위생과장
맛집 지정이 2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올해는 27개소를 심사를 했습니다만, 그 중에 안 되는 부분이 6개 집이 있었고, 당초에 21개가 지정이 됐는데 하나는 자진 취소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나이가 많이 드셔서 자진 취소해서 현재는 20개소가 지정됐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앞으로 이걸 많이 홍보해서 우리 영덕에도 책자나, 홈페이지나, 그 다음에 SNS에도 많이 올려서 우리 영덕군에 맛집이 제대로 설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것도 관리를 잘 해야 되거든요. 관리에도 특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면서, 수저나 앞치마나 이런 것은 이제 앞으로는 선정이 되면, 개인이 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른 지원을 홍보나 이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알 될까 그렇게 생각도 해봤습니다.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혁
안종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29분
해양수산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병두
하병두의장
해양수산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상준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조상준부의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책자에 없는 것 하나 여쭈어볼게요. 갯바위닦기사업 있죠? 올해 추진 하셨나요?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올해는 사업비부족으로 인해서 갯바위사업을 추진을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2022년도부터는 갯바위닦기사업을 하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조상준부의장
사업비가 부족해서 시행을 못했다는 말씀입니까?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사업비가 작년보다 사업비가 적어서 갯바위닦기사업을 하기에는 너무 부족해서 그 사업비를 양식기자재사업으로 이쪽으로 돌려서 사업을 했습니다.
조상준부의장
그런데 마을에 해안부락에 지금 갯바위닦기사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조상준부의장
한 동네에 한해서 지원합니까?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지원은 우리군에서 지원합니다. 갯바위닦기사업은 동네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사업비를 책정을 못했는데 내년부터는 사업비를 책정해서 사업추진을 정상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준부의장
아니, 그게 사업비를 부족할 만큼 예산을 못 세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도비사업이 조금 적게 나왔습니다.
조상준부의장
그래요? 그리고 올해 영해면 사진리에서 갯바위닦기사업을 하다가 안전사고 가 있었죠? 사망 사고?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예.
조상준부의장
제가 한번 갯바위닦기사업하는 현장에 가봤는데 안전장비라고는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떨어지거나 하면 구조할 수 있는 구조밧줄이나 구명의를 입고한다든지 이런 게 전혀 없고, 거의 해안마을에 거의 노약자들이 나오셔서 갯바위닦기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그런 안전사고라든지 인사사고가 나지 말라는 법이 없잖습니까? 거기에 따른 대책을 수립해 본 적이 있습니까?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현재까지는 자연부락 쪽으로 자연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준부의장
예산도 예산이지만 아무리 자연부락에서 한다하지만, 수산과에서는 매년 해오던 사업이고, 또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알고 계셨잖아요? 그러면 한 번씩 가서 안전지도도 하고, 저도 현장에 가서 서너 번 계속 안전사고에 조심하시라고 말씀하고 왔는데, 이런 부분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주민의 생명과 재산입니다. 그것 놓치시면 다른 것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내년부터는 갯바위닦기사업을 추진하시더라도 안전사고 예방대책까지 수립해서 예산확보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예. 다음 김은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김은희의원
과장님, 보통 어항에 보면 방파제를 해놨잖아요? 그러면 방파제가 너무 작아서 큰 방파제를 다시 만들었어요. 그러면 작은 방파제는 사실 없애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작은 방파제로 인해서 사실 배를 댈 수 없는, 많이 못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지금 하저항이 그렇거든요. 거기가 큰 방파제로 인해서 작은 방파제를 없애달라는 얘기를 몇 년 전부터 사실 했었어요. 그런데 예산부족이다, 뭐다해서 사실 못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가도 그것은 사실 쓸모가 없더라고요. 작은 방파제가 도로 걸리적거리고 배도 선착하는데 많은 불편사항이 있고, 그걸 강구면에 얘길 했거든요. 아마 공문이 해양수산과로 올라 올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정말 필요 없는 방파제라면 없앨 수 있는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을 한번 해봐주세요.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 하저방파제를 조금 보충설명드리면, 지금 중간 중간에 있는 방파제를 제거해달라는데, 사실상 사업비가 설치하는 비용보다 더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외부적으로 TTP를 안전하게 완벽하게 해놓고 난 다음에 제거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손덕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덕수
손덕수의원
30페이지에 황금은어 생태학습장 운영, 생태학습장 운영이라면,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러 오는 겁니까? 왜 용어를 그렇게 썼습니까?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이건 양어장이 지금 준공된 지 한 13년이 됐습니다. 그 때에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쓰는,
덕수
손덕수의원
용어다? 이왕 그렇게 썼을 바에는, 바로 옆에 경상북도버섯연구소가 있지요. 그것하고 농업기술센터가 그 옆에 있잖아요? 같이 연계해서 관광객이나 우리 군민, 학생들이 같이 둘러보면 그게 진짜 생태학습장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같이 연계하고, 이왕이면 옥계계곡 가고, 산성계곡 갔다 오면 그게 치어도 되고, 이왕 생태학습장 해놨으면, 울진 같은데 가면 그런 식으로 코스를 그렇게 그려놨어요.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주시고, 그리고 외국인근로자 도입,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도입 못했다는데, 계절노동자를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25날 MOU체결한다고 인도네시아하고 우리나라에 해양에 오시는 선원들이 대부분 인도네시아선원들인데 다음부터는 계절노동자들이 오니까 영덕군에서 이번에 MOU체결하면 한번 알아보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계절노동자를 신청해서 센터와 연계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자,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김일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일규
김일규의원
과장님, 방금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 부분 때문에, 지난번에 19일 날인가 어업인들 정부청사에 집회하러 갔죠?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의원님들한테 잠깐 무슨 문제점으로 인해서 갔는지 그걸 잠깐 설명 좀 해주십시오.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지난번에 19일 날 우리 관내 60명정도해서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 데모를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한 500명 정도 모였는데, 그 내용은 현재 20톤 이상의 어선은 해양수산부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관리하고 20톤 미만은 고용노동부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원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하는 20톤미만의 선원들이 자리를 이동한다든지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어업인들은 차라리 이걸 20톤이상은 해양수산부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해달라는 주 내용은 그것이고, 또 해양수산부에서도 고용노동부에 이 업무를 이관시켜 달라니까 거기에 대한 부처 간의 의견이 있어서 해수부나 어업인들은 해수부에서 20톤이상이나 이하나 어업 쪽에 오는 분들을 관리해주면 관리하기 편리하다는 그 내용입니다.
일규
김일규의원
하여튼 외국인근로자들이 지금 임금 이런 부분에서 근로자 도입을 못하니까 보수 많은 쪽으로 많이 가버리니까 어장에 선원들이 없어서, 보니까 큰 배에 2명, 3명이 종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심각한 부분에 하루빨리 대처해서 근로자들도 안정적으로 해서 조업에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조업환경을 하루빨리 정상화시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제가 이걸 지적하고 싶은 게 아니고, 38쪽에 사업장점검에 해양수산과에서 매번 민간자본사업에 이걸 다 빠져먹었더라고, 오늘 보니까 이게 전부 다 민간자본인데 왜 사업장 점검할 때 빠졌는지,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이 사업비가 저온저장창고같은 경우는 2평이상 5평미만은 사업비가 400만원 들어가는 것도 있고, 시설에 따라서 800만원 들어가는데, 사업비가 400만원, 300만원은,
덕수
손덕수의원
그런 것도 있지만, 이 밑에 산지가공시설지원사업에는 5억인데,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산지가공시설지원사업은 가공업체에서 하는데 올해 그 안에 사업이 진행이 안됐습니다. 보시면 사업공고가 그 밑에 추진실적에 3회 해놨는데 내년도에 사업장점검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우리가 사업이 1%진행됐는지, 2%진행됐는지, 진행 안됐는데 갔거든, 이걸 왜 빠져 먹었는지 앞으로 이걸 빠져먹으면 안 돼. 민간자본은 틀림없이 올려놔야 가봐야지, 다음부터는 빠져먹지 마십시오.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남영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래
남영래의원
과장님, 일단 여기 계속 찾아보는데 여기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삼사리에 물양장하고 있잖아요? 강구 삼사리,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올해는 사업이 없습니다.
영래
남영래의원
제가 표현을 잘 못했는데 지난번에 저한테 보고한 내용이 뭐였죠?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그건 강구항 4차항만 기본계획,
영래
남영래의원
제가 헷갈렸는데, 강구항 4차항만 기본계획 지금 어차피 내년에 마무리가 어느 정도 되죠? 1차적인, 2차인가, 그게, 그걸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방식
김방식연안관리팀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구한 연안정비사업은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474억입니다. 현재 도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원래는 금년까지만 공사완료인데 태풍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공사가 연기됐습니다. 내년까지 하면 3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470억은 내년도 12월 준공 완료 목표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110억 정도 도에 올려놨는데 아마 확보될 것 같습니다.
영래
남영래의원
예. 제가 얘길 하는 게 업무보고에 없어서 하는데 어차피 강구항이 일자리경제과에서도 민자유치 해상케이블카, 대관람차, 삼사공원의 호텔하고 금진 베스트웨스턴호텔 이런 전반적인 강구항에 전반적인 발전에 청사진, 큰 그림이 그려지고 있죠? 그러면 지금 항만계획에 따른 부분에 교통량이 수협, 들어오는 대게상가 쪽으로 해서, 그 쪽에 교통의 원활성, 강구 해상대교도 내일 착공이 들어가면서 교통의 원활성도 있지만, 우리가 이용을 하는데 그것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영덕에서 강구대교로 해서 강구상가로 오는 인원도 많거든요. 그렇다보면 그쪽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수협이 이전을 요청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건 어떻게 검토하고 있습니까?
방식
김방식연안관리팀장
현재 수협 쪽에서도 어차피 교통도 복잡한 것보다 수협의 시설현대화사업을 하려고 하면, 그 물양장이 형성되면 거기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수협장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한번 갈 수 있는 게 없느냐, 일단 물양장이 완공된 이후에 사업을 검토하더라도, 그런 이야기가 잠깐 있었습니다.
영래
남영래의원
그래서 어차피 나중에 되면 위판장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물양장쪽으로 옮겨야 되는 그런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방식
김방식연안관리팀장
향후에 완성되면 옮기는 게 강구항도 그렇고 우리 전체적으로 봐서도,
영래
남영래의원
그렇죠. 그 옆으로도 여러 가지 기반시설들도 최종적으로 나중에 연안항 쪽으로 갈 수 있는 마리나여객선, 그런 부분도 생각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도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다른 질의사항 없으면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10분
산림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병두
하병두의장
산림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김은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숲가꾸기사업에 18페이지도 있고, 그 다음에 몇 페이지도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할 때 관내 입찰을 합니까?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승철
임승철산림과장
숲가꾸기사업은 관내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 6개정도 법인이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러면 거기에서 입찰을 하는 겁니까?
승철
임승철산림과장
예.
은희
김은희의원
그런데 그 6개 업체에서도 고정적으로 영덕에 와서 자기들 업체를 법인으로 하는 분들도 있고, 안 그러면 명의만 갖다놓고 없는 사람들도 사실 있거든요. 이것은 건설이나 마찬가지에요. 어디 봐도 면허만 갖다놓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6군데 정도 되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정말로 이것하기 위해서 싹 왔다가는 그런 업체도 있고 하니까 입찰할 때도 그렇고,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보는 게 어떨까, 이왕이면 우리 지역에 살고 있고 주거하고, 이런 분들이 해야 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잘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철
임승철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예. 김일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일규
김일규의원
수고 많습니다. 산불방지 종합대책수립, 이게 내년 5월 달까지 산불감시원 체제를 운영하죠?
승철
임승철산림과장
예. 채용해 있는 인원은 그렇습니다.
일규
김일규의원
이 산불방지 이 부분은 정말 영덕군에서 군민 한사람 한 사람이 신경 써야 될 아주 중요한 그런 숙제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송이가 주산지로서 10월 21일까지 생산이 됐습니다. 소득 면에서는 엄청난 농민들이나 산촌에 거주하시는 분들, 한마디로 불로소득이나 마찬가지인데 만에 하나 불이라도 나는 순간이면 지금 묘사기간도 지난번에 제가 산에 많이 다녀봤는데 거의 가랑잎이 이게 정말 발이 묻힐 정도고, 특히 송이산 고산지대가 특히 더합니다. 전부 낙엽으로 인해서 산불이 발생하게 되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산불방지 부분에 있어서 옛날에 2008년도에 김병목 군수님 재임시절에 명품 퇴비화사업이라고 낙엽 수거작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해 2만톤 정도 생산하고 했는데, 그로 인해서 그 이후에는 어느 정도까지 야산이라든가, 인근 산, 주로 들에서 가까운 밀집지역에 낙엽 같은 게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비가 오든지 이럴 때도 보통 물이 더럽지도 않고 좀 맑게 되고 하천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효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특히 산불 이런 부분은 바로 도판하고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산이, 그런데 부산물 수거를 함으로 해서 산불에 그래도 덜 신경이 쓰이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벌써 그 사업이 끝난 지 10년 가까이 되잖아요? 이게 너무 이런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검토를 해주시고, 또 불이 나게 되면 지난번에 창수에 불났을 때, 보통 불나게 되면 물 수송하는데 있어 저수지가 많이 차잖아요? 산간 오지에 어차피 지금 창수, 지품, 상수도 라인이 가잖습니까? 그래서 오지마을에 소화전을 설치해서 바로 긴급하게 초동 진화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산불감시원들 야간 근무합니까?
승철
임승철산림과장
지금은 11월 중에는 안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봄에는 합니다.
일규
김일규의원
특히, 야간에 보통 농업인들이 심리가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감시 안하면 그 틈을 타서 태우고 소각하는 부분이 많고 하니까, 인력을 좀 더 확보하더라도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야간 감시조를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승철
임승철산림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또 다른 질의사항 없으면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4시4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회의중지
16시47분회의시작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병두
하병두의장
도시디자인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02분
물관리사업소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병두
하병두의장
물관리사업소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덕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과장님, 우리 영덕군에 마을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곳이 44개소입니까? 29페이지에,
채락
박채락물관리사업소장
마을상수도 사용, 예. 그렇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그 정도 되죠? 그런데 사용하는 중에 갈수기에 물 부족이 심한 곳이 몇 곳이 됩니까?
채락
박채락물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대동에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그 다음 유금에 있고?
채락
박채락물관리사업소장
예. 유금에는 갈수기 때는 그렇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그런데 오늘 조선일보에 보니까 신기술로 물탱크를 벌집형태로 해서 하는 게 오늘 아침 신문에 나오더라고, 갈수기 물 부족으로 신기술로 물탱크를 만들어서 자체에서 걸러서 물탱크 2개가 나오는데 PNI 휴먼코리아라고 회사가 있더라고, 나중에 찾아보고 우리 지역에도 맞으면 상수도를 한번 자꾸 물 부족한 데는 그런 것 하나 해놓으면 200톤, 500톤 있더라고, 그걸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으면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체육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17분
시설체육사업소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병두
하병두의장
시설체육사업소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덕수
손덕수의원
민간위탁시설 관리에 축산대게활어타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대석
최대석시설체육사업소장
지금 축산 대게활어타운은 건물 인도소송은 다 끝났고요. 끝나고 두 사람 간에 거의 합의가 다 이루어졌고, 그래서 건물인도 강제집행신청을 법원에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그러면 아직도 그 사람 안 나왔어요? 주인이,
대석
최대석시설체육사업소장
두 사람 간에 지금 거의 해결은 다 됐고,
덕수
손덕수의원
아니, 두 사람이라니, 누구 두 사람?
대석
최대석시설체육사업소장
지금 나가는 사람과 들어오는 사람,
덕수
손덕수의원
그런데 문제점을 그렇게 해결하면 안 돼. 다음부터는 그 다음 사람이 그걸 사서 들어오면 또 나갈 때 그 부분때문에 애를 먹는다고,
대석
최대석시설체육사업소장
예. 그래서 저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부채납 다 받고 그런 조건으로 하라 해서 앞으로 저희가 할 때는 그 부분을 해서 계약할 계획입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그렇지, 그렇게 해야 되지, 농산물특판장처럼 모든 것을 기부채납해야 돼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보니까 이것 잘못 계산했더라, 해맞이캠핑장하고 바다숲향기마을이 수익이 1억이 아니고 천만원, 맞죠? 아닌가? 전년도대비 천만원?
대석
최대석시설체육사업소장
아, 그것은 전년도대비해서 올랐다는 이야기입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그리고 나가는 인건비는 얼마 나갔습니까?
대석
최대석시설체육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시설 중에서 고래불국민야영장은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수익이 많고, 고래불국민야영장하고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공원은 많고, 바다숲향기마을이나 해맞이캠핑장은 들어가는 돈이 더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그게 전부 인건비인데, 바다숲향기마을과 해맞이캠핑장하고 직접 의원들이 몇 명 가보니까 근무하는 인원이 너무 많더라고요.
대석
최대석시설체육사업소장
그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24시간 상주를 해야 되니까 주52시간을 이것도 지켜야 되고, 이러다 보니 한 시설에 3명씩 안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덕수
손덕수의원
그리고 무슨 교사라 해서 한 사람 있어야 되고,
대석
최대석시설체육사업소장
아, 그건 바다숲향기마을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수련시설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숙박시설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수련시설로 되어 있어서 청소년 관련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을 민간위탁을 하든지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검토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대석
최대석시설체육사업소장
아, 그건 저희들도 한번 민간위탁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김은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김은희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번에 축구대회가 옛날에 비해서 참 많았어요. 특히 왕중왕 대학축구부들이 처음으로 영덕에 와서 대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상가, 식당,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았다고 또 이야기를 하고, 특히, 유소년이나 축구하는 아이들보다 왕중왕이 대학이잖아요? 음식이나 모든 게 차이점이 차이가 많이 났었거든요. 그걸 빨리빨리 캐치하지 못한 부분도 많았지만, 대체적으로 음식점이나 여러 가지로 참 고맙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앞으로 남은 대회도 또 안전하게 코로나가 갑자기 됐지만, 안전하게 마무리도 잘 해주시기 바라고, 운동기구 재정비를 10페이지에 보면 마을단위 야외운동기구 재정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정비를 해보니까 필요 없는 운동기구 녹슬고 쓰지 않는 것도 많죠?
대석
최대석시설체육사업소장
그래서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총 667개가 기 설치되어 있었고, 올해 76개가 추가 설치되었는데, 앞으로는 추가 설치보다는 기존에 있는 것을 유지관리하는 쪽으로 가야되지 않나, 저희들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없는 마을도 있지만, 이렇게 마을마다 다 넣어주면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그 부분에는 적정하게 예산을 가지고, 신규 조금하고 기존 유지하는 쪽으로도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리고, 녹슬고 구석에 있는 것도 철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것도 많죠? 몇 군데 되죠?
대석
최대석시설체육사업소장
예.
은희
김은희의원
사용하지 않는 것은 녹슬고 보기 싫은 것은 철거하고, 기존은 관리 운영해야 되지만 꼭 필요한 것은 조정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석
최대석시설체육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고, 불필요한 부분에 있는 것은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철거를 해야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숙박은 정말 우리가 예약도 못할 정도로 많았습니다.
대석
최대석시설체육사업소장
예. 금토일은 거의 풀로 다 찬 편입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작년보다 수입 면이 좋아 진 것은 맞습니다만, 직원들도 고생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산림생태공원 있죠? 거기를 다녀보면 필요 없는 데크를 깔아 놓은 부분들이 많아요. 정말 자연 그대로 산길을 따라서 걷는 것도 필요한데, 필요 없는 곳에 데크를 깔아서 오일스텐을 다시 해대고 관리운영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군데군데 많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만약에 내년에 또 생태복원을 조성하고 관리를 하게 되면 그 부분들을 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왔다가는 분들도 그런 말을 하시고 그렇던데, 소장님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대석
최대석시설체육사업소장
올해 불편한 부분을 제거도 좀 한 부분도 있고, 내년에도 예산을 봐서 잔액 남은 것 갖고 불필요한 부분은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의외로 영덕군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생태공원이 다른 곳에서도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곳이 되도록 연계가 많잖아요? 창포에는, 연계를 해서 관리차원에서도 물론 인건비라든지 좀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풀베기작업도 1년에 한번인가 두 번밖에 안 해요. 예산이 안 되어 있습니까?
대석
최대석시설체육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가장 힘든 부분이 풀베기 예산, 읍면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은희
김은희의원
있죠? 중간에 여름에 풀이 많이 자랄 때, 비가 한번 와도 금방 자라는데 그때 보니까 정말 풀이 많이 자라 있어서 1년에 4번 정도는 풀을 베야 되지 않을까 그것도 잘 검토해서 개선하도록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대석
최대석시설체육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예. 또 다른 질의사항 없으면 소장님, 대게활어타운, 이 부분하고 강구 해파랑공원하고 대체적으로 큰 부분인데, 이게 소유권이 교수들이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에서 강구 해파랑공원은 2만3천평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이 보조사업으로 사업했을 때 이 땅에 대한 소유권, 보통 보면 10년이 지나야 보조사업은 권한이 이양이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이 절차를 밟으면 바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걸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지금 축산 대게활어타운은 땅은 해수부 땅인가, 그렇게 되어 있고 강구 해파랑공원은 공유수면으로 되어 있어서, 소유권이 불분명하다고요. 그래서 이 보조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빠른 시일 내 우리 영덕군 소유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으면, 있다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교수한테 몇 번 물어봤는데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 확인해 보시고, 이런 조치도 준비해서 우리가 활용을 하려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드리니까 확인해서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석
최대석시설체육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다른 질의사항 없으면 사업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시설체육사업소를 끝으로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와 청취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청취하지 못한 부서의 업무보고는 내일 오후에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24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