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이승일 의원 발언
양평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87회 정례회 제3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재정위원회 양평호 위원장입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회의에 이어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전에는 도시관리국의 예산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당 위원회 소관 전 부서를 대상으로 종합질의를 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21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4. 2022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앞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관련한 도시관리국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을 들은 후 부서별로 예산안에 따른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하시는 부서장께서는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고 주요 현안업무를 중심으로 2~3개 정도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보
심형보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심형보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양평호 위원장님, 이원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재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열정적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2022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예산안은 금년보다 25억 4,651만 7,000원이 감소한 54억 9,75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안은 금년보다 10억 4,416만 7,000원이 감소한 169억 3,99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가 지속가능한 포용적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부서별로 해당 부서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평호위원장
심형보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경관과장부터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 】 김영용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고, 예산안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질의내용을 잘 파악하여 핵심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차 본회의에서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의회홈페이지 회의록 부록에 실음
김남현김남현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6쪽을 보면 암사1동 공공문화통합센터 건립 여기 명시이월 사업으로 되어 있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김남현위원
그 사유는 쭉 나와 있는데 이 사유를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 잠깐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이게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 3필지 사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매입비가 예산의 50%만 반영됐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실시계획 인가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추경이 될 때까지 기다렸고요, 의원님들께서 금년 추경을 해 주셔가지고 다시 확보가 돼서 도시계획 결정을 마치고 그 다음에 현재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업 인정 의제를 받기 위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에 청사기금으로 50% 잡힌 부분과 추경을 통해서 50% 잡힌 부분이 집행이 금년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본예산에 잡혔던 그 청사기금은 명시이월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내년도 예산에 또 편성이 됐어야 되는데 편성이 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암사1동은 내년도 아마 사업이 좌초될 수도 있는 우려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김남현위원
본 위원이 좀 염려스러운 것은 이게 지금 구유지가 2필지, 사유지가 3필지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지에
사유지에김남현위원
대한 매입이 원활할까 이게 좀 걱정스러운데 어떻습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당초에는 사유지 3필지였는데 금년도 10월달에 토지주께서 3필지를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필지고요, 당초에 저희들이 진행을 할 때 토지 소유자께서 토지 매도의향서를 제출해 주셨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행정절차를 진행해 왔고요, 지난 번에도 말씀이 계셨지만 현재는 토지 소유자께서 마음을 바꾸셔서 매각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렇지만 저희들은 행정기관이라는 부분은 그냥 무작위로 한 것도 아니고 그 분의 토지 매도의향서를 받고 행정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것은 구민하고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협의매수가 원활치 않으면 도시계획 결정을 통해서 수용재결로 가기 위해서 도시계획 결정을 끝마친 상태고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사전 절차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고 나면 감정평가가 이루어지고 감정평가를 통해서 협의 매수가 되지 않으면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 들어가서 재결을 통해서 공탁을 걸고 토지소유권을 가져오게 되겠습니다.
일단
일단김남현위원
이게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이 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하고 계획고시가 완료되면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그 소유주가 매각의사가 없는데 우리가, 일종의 강제 수용이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강제라기 보다는 그게 토지보상법에 따른 합법적인 법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진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도시계획입니다.
래서
그래서김남현위원
본 위원이 좀 염려스러운 것은 어찌 됐든 소유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합법적이라고 하지만 법적 절차를 밟아서 어찌 됐든 간에 소유주의 의사에 반해서 우리가 수용하는 그런 절차기 때문에 이게 시대적으로 볼 때 이건 비민주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염려스럽고 또 이런 절차들을 보면 그 반발이 예상되기도 하고 내년에는 가능할 것인가 이런 걱정도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전에 충분히 잘 검토해서 일을 잘 추진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우리 과장님께 요청을 드릴게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지금까지는 업무를 진행해 오면서 법 테두리 내에서 한치의 오차가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어떤 사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시대는 다 지나갔고요, 법 테두리 내에서 하고 있고 다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 청사기금에 잡혀있는 50%가 내년도에 다시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아마도 이 사업은 암사1동주민센터가 그게 43년 됐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가장 오래 됐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그 부분이 복합개발을 하든 뭐가 되든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하고 있는데 예산이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김남현위원
어쨌든간에 본 위원이 사업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래서 염려된 부분을 얘기하면서 좀 더 검토를 잘 하셔서 차질없게 진행하시고, 이 예산 편성을 할 때도 사실은 이게 우리 부서에서는 이런 상황들을 충분히 예측하고 시작했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다 예상을 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무튼
아무튼김남현위원
충분히 검토 잘 하시고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김남현위원
됐고, 도시경관과장님!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예. 도시경관과장입니다.
김남현위원
세부사업설명서에 19쪽을 보면 가로경관 특화디자인사업 신규가 있어요. 거기에 스마트경관 조명 설치사업 부분에 2억이 편성돼 있는데, 이 부분 아시겠죠? 스마트경관 조명 설치사업 2억.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예.
이건
이건김남현위원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장소에 어디다가 설치하려고 편성한 거죠?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일단은 저희들은 스마트경관 조명은 장소는 저희들이 보도가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몇 군데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강동대로 또 경희대병원 앞에 보도가 확보돼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남현위원
몇 개나 되는 거예요? 대당 보통 어느 정도 드는 겁니까? 과장님이 예산 편성하시면서 몇 군데 지금.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지금 저희들이 20개소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개를 설치할 것으로.
이게
이게김남현위원
사실은 실질적인 강동구 어떤 상징 조형물도 아닌데 지금 예산 심의를 쭉 상임위를 해보면 대체적으로 또 들은 바에 의하면 강동구의 예산이 내년 예산이 부족하다, 없다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 편성을 거의 하지 않고 부서에서 올라간 것도 대부분 삭감을 많이 시켜버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 생각에 과연 이렇게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스마트경관 조명 설치가, 물론 해놓으면 좋죠. 그런데 이게 그만큼 시급한가 이걸 한번 여쭙고 싶어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지금 저희들 예산서 저희들 과예산 전체를 보면 경관 개선을 해달라는 주민참여 예산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는 우리 예전하고는 다르게 예전에는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는 그래서 경관적으로 많이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저희들이 스마트경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강동에 대로들이 쭉 주변에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강동의 명소로 랜드마크 식으로 명소로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런 스마트경관조명도 설치하면 찾아오는 그런 명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남현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제 얘기는 사실은 예산 부족 상황에서 이게 우선순위에서 시급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구 전체 예산순위를 따지는 것도 있겠지만 저희 과 우선순위에서도 사실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요구를 했는데 사실은 이게 우선순위로 선정된 겁니다.
김남현위원
위원장님 제가 추가질의 3분만 쓰겠습니다, 지금 질의하던 거니까. 물론 좋아요. 그다음에 여기 덧붙여서 이런 시설물들을 자꾸 하면 거기에 13페이지를 또 봅시다. 거기 보면 14쪽에 보면 공공시설물 전기요금 해 가지고 1,233만원이 나오는데 이 시설물을, 물론 뭐 나름대로 특화거리를 만들려는 의도는 좋은데 매년 전기요금이 올라가겠죠?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남현위원
예를 들어서 이 시설물 설치할 때 이게 정말 공공의 목적이냐, 아니면 그 지역상권의 활성화의 목적이냐 이런 차이들을 명확히 구분해서 본 위원 생각인데 예를 들어서 강풀만화거리, 명리단길 그런 것들은 상권의 활성화거든요. 그렇다면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상인들하고 잘 협의해서 앞으로 전기료는 이쪽 상인들이 부담해야 된달지, 가령 제 제안이에요. 그렇게 해서 예산절감을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야간경관조명에 많이 수요가 있다 보니까 설치를 많이 하다보니까 공공전기요금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말씀대로 저희들이 수요가 있는 그런 곳에 대해서는 지역상인협의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전기요금은 거기에서 부담하는 그런 곳을 우선적으로 설치를 해 주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남현위원
과장님 답변이 제가 참 만족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기요금이 엄청나요. 그런데 우리는 나름대로 물론 공공의 목적은 당연히 우리 구청에서 전기를 내줘야 되겠지만 어떤 상권의 활성화나 어떤 사적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걸 구분 잘 해서 상인협회나 그 단체들과 협의를 잘하셔서 전기료 부분은 절감해 주십사 이거 요청드릴게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김남현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김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이승일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장님.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입니다.
이승일위원
참고적으로 세부내용을 알고 싶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98쪽이고요. 허브천문공원 시설물 보수 건에 대해서 1억 정도 예산이 잡혔습니다. 이게 매년마다 이루어지는 시설물이라고 하면 허브 식재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일위원
그 허브 식재 외의 옆에 주변에 그런 시설물들은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것?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일단 전체 다 들어갑니다, 유지·관리하는 데 있어서. 작년에 한진섭작가 조각품도 이번에 설치가 됐고 그래서 그것도 유지·관리하는 데 필요합니다.
금방
금방이승일위원
말씀하신 작가분의 작품이 기한이 있나요, 아니면 계속 우리 소유인가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거는 문화예술과에서 기간을, 임대죠. 임대입니다. 그러면서 연장하는 걸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승일위원
유지보수비는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건가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가는 거기에다 놓은 거고 나머지에 대한 거는 우리가.
이승일위원
그 위쪽에 쉬는 쉼터공간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거기 안에 있었던 집기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빼낸 건가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프로그램 운영을 마을정원사 운영을 하고 있고요. 허브천문공원 안에 체험학습장 강의실도 있고.
습장
학습장이승일위원
말고 경관 조명하는 데 명소라고 돼 있는 부분 그쪽에 보면 안에 테이블이라든가 다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싹 빠져 있잖아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건 코로나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는 거기에다가 카페 같은 거를 만들려고 한 건데 그 부분은 아무래도 나중에 일자리창출하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서로 상의를 하고 상태입니다.
문대
천문대이승일위원
옆에 보면 북카페가 작은 도서관처럼 있는데 그게 좀, 거기도 우리 푸른도시과에서 관리하나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것도 우리가 관리를.
이승일위원
그 부분 정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관리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고, 책도. 그 주변이 굉장히 다른 장소보다도 그쪽이 천문공원 내에서도 약간 외곽져 있다는 느낌이 들면서 어두워 보이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부분도 좀 시설물 보수하는 데 있어서 참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명품
명품이승일위원
녹색거리라고 해서 610쪽이에요. 2억의 예산이 잡혔는데 이게 띠녹지 관련해서 예산이 잡힌 것 같습니다. 이게 어디에서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일단은 유지·관리하는 데 먼저 올해 우리 전체 띠녹지 조성사업 중에서 11개 사업을 끝내는데요. 먼저 고덕로하고 천호대로, 양재대로 이번 양재대로 내년까지 하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양재대로가 다 끝나거든요. 그다음에 했던 사업이 성안로나 성내로 여기에 대한 유지·관리입니다.
으로
구간으로이승일위원
따지면 길이적으로 몇 킬로 정도 되나요, 대략?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전체적으로는 한 36킬로 정도 되고요.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노선은 20킬로 정도 됩니다. 8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이승일위원
이게 봄가을로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한번 그렇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1년 내내 합니다.
이승일위원
1년인가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런데 만약의 경우 겨울에는 집을 다 덮고요. 내년 봄 초에 식물이 자랄 수 있게, 예를 든다면 봄에 튤립 같은 경우는 미리 구근을 겨울에 다시 식재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얘들이 봄 되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러니까 1년 내내 아주 동절기 빼고는 나머지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연간단가로 1월 달에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고 12월까지 그렇게 유지·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이승일위원
도시경관과장님.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입니다.
올해
올해이승일위원
크리스마스트리는 하나요, 어디에다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올해 거?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에는
이번에는이승일위원
어떤 내용으로 하나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지금 디자인 확정을 했는데요, 저희 설명을 하기는 그렇고요. 디자인안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567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인데 내용으로 봐서는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올 수 있는 건지 의아한 부분들이 있어요. 거리 갤러리 조성부터 2억의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강동대로라고 저쪽 갯마을 한국 최대 둔촌사거리부터 농협사거리 풍납동 있는 데 그쪽까지 도로를 얘기하는 건가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이승일위원
그 도로에 대해서 거리 갤러리를 어떤 식으로 조성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구간별로 테마를 설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테마가 아트테마는 강동예술가하고 협업을 통해서 공공디자인을 설치를 하고.
물인
설치물인이승일위원
거죠, 조형물로 들어가는 거죠?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아트퍼니처나 이런 것들.
런데
그런데이승일위원
그쪽에 그렇게 많은 유동인구들이 다니는데 거기에 설치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보행하는 데 좀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 장소를 그쪽 강동대로로 검토를 한 게 그쪽은 아시겠지만.
앙에
중앙에이승일위원
들어가나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 인도가 넓으니까 보도입니다.
도에
보도에이승일위원
들어가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이승일위원
몽촌토성역에서 잠실역까지 가다 보면 한국체대의 요구에 의해서 해진 조형물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중앙보도가 아니라 우리는 인도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인도가 넓기 때문에 그쪽은 가능하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을 때 가능한 거로 그렇게 검토가 된 겁니다.
이게
이게이승일위원
주민참여예산, 그 앞에 있는 상가들에 의해서 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런데 전에 한국체대인의 거리 조성이라고 해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이거하고 같이 매칭되는 사업이에요, 같이 연계되는 사업이에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 스포츠테마거리는 별도 사업이고요. 스포츠테마거리는 성내동 먹자골목 골목길을 저희들이 조성하는 거고.
거랑
그거랑이승일위원
같은 연계를, 같은 테마로 가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이건 주민참여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걸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설치를 이런 내용으로 해줬으면 좋겠다하고 고른 거고.
이승일위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강동대로를 명소화시켜 달라. 그렇게 해서 거리 갤러리를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요청한 사업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스포츠테마거리 조성은 우리 관내 한체대하고 MOU를 체결해 가지고 스포츠거리로 조성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럼이승일위원
여기 갤러리도 조성이 되면 아까 나중에 뒤에서 얘기했었던 스마트경관조명이라든가 이것도 같이 거기에 덧붙여서 들어가는 건가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예, 저희들이 아까 스마트경관조명은 그것도 보도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도 폭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강동대로가 됐든 아니면 경희대앞 도로가 됐든.
이승일위원
경관조명이라고 하면 다른 과에서 했던 태양광으로 하는 횡단보도의 그런 게 아니고 경관을 위해서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조명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승일위원
보도에다가 한다는 거는 거기에 뭔가가 세워지고 뭘 해야 그 조명에 대해서 어떤 안을 잡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스마트경관조명은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사실 한 건데 이 보도에다가 조그마한 풍선 의자처럼 거기에다가 의자 같은 조형물을 설치를 하고 거기에 조명이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가다가 예를 들어서 스마트의자에 앉아가지고 사진도 찍고 쉼터기능도 하고 그런 기능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폭이 많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이승일위원
위원장님, 저도 추가질의 안하고 여기서 더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2분?
이승일위원
4분 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3분 드릴게요.
이승일위원
도시갤러리 조성 한전지상기기 가로시설물 개선 있잖아요.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이승일위원
한전지상기기라는 건 분전함을 얘기하는 건가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분전함인데요. 저희들이 지난번 추경 때 양재대로 상에 동부사거리에서 천동초교사거리까지 저희들이 예산편성해서 한전분전함을 경관을 개선하는 걸로 돼 있고.
이승일위원
경관이라고 하면 분전함에 있는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주변에다 뭘 붙이고 그리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분전함에 사이즈라든가.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형태를 바꾸는 건 아니고요. 있는 형태에다가 저희들이 경관 쪽으로 개선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승일위원
해 봤자 뭐 붙이는 것 아닌가요, 색칠하고?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그건 예산에 따라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시트지를 붙일 수도 있고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 있는 도시갤러리 조성은 카미유 왈랄라(camille walala)라는 그런 유명한 영국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작품을 거기에다 입혀서 작품화시키자.
이승일위원
한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한전은 당연히 저희들이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한전에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선을 하기로 하는 겁니다.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 568쪽에 보면 전자현수막 전광판 설치가 있어요. 5개를 설치하게 되는데 5개가 어디어디예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지금 현재 5개는 저희들이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5개 동을 설치하려고 하는데요. 그건 저희들이 주민센터 입구에다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장소, 적합성 그리고 동의 여건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5개 동을 주민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선정할.
이게
이게이승일위원
주요 거리가 아니고 무조건 우리 관공서 주민센터 앞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주민센터에다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그럼이승일위원
여기에서 나오는 광고는 다 공익광고만 들어가나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위원
푸른도시과장님.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입니다.
우리
우리조동탁위원
과장님은 일 조금만 하시라고 했는데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올해는 단위사업은 없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나머지 주민참여예산.
조동탁위원
신규사업이 8건이 올라와 있어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거는 주민참여예산이고요.
조동탁위원
주민참여도 신규죠.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신규는 신규인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거의 금액 자체가 아주 소규모여가지고요.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신규는 무조건 받아줍니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아닙니다.
조동탁위원
주민참여라고 하면 무조건 받아줘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주민참여예산은 투표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리한테 배정이 된 겁니다. 우리 과에서 배정을 요청한 것은 아니고요.
조동탁위원
푸른도시과만 10건인데 통계적으로 전체적으로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다른 과도 많이 있을 거거든요, 신규는. 주민참여는 무조건 해 준다는 설이 있어서.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건 아니고요. 주민참여예산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주민들이 거기에 요구사항을 해서 투표를 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푸른도시과가 많아진 거죠.
아니
아니조동탁위원
, 그렇다고 해서 8건이면 적은 건 아니거든요, 한 과에서 8건이면.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런데 최고 금액이 큰 게 5,000만원입니다. 다 2,000만원 이래가지고요. 요즘 인건비 빼면 실질적으로 눈에 띄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게
이상하게조동탁위원
푸른도시과 과장님만 일을 다 하시는 것 같아요. 강동구청에서 아마 일을 제일 많이 하실 거예요. 좀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지금까지 제가 여기 만7년 되고 내년에 8년 되는데요, 예산이 제일 적은 것 같은데요.
조동탁위원
8년 되셨어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탁위원
몇 년 남으셨죠?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올해 원래는 끝나야 되는데 공로가 없다고 해서 아직 보류되고 있습니다.
조동탁위원
다 되셨네요. 특별채용하셔서라도 5년은 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이제 그만해야죠, 이 정도했으면 됐습니다.
조동탁위원
119페이지 보시면 허브천문공원 유지관리해서 전년도에는 5,600이었는데 올해 1억 6,500이 올라왔는데 천문공원 같은 경우는 시비도 많이 갖다 쓰잖아요, 시 단위니까. 구비가 이렇게 많이 올라와버린 건 왜 그런 거죠?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게 올해 신설된 허브천문공원 밑에 부분에 체험공원이라고 거기에 원래는 국토부 땅을 가져와 우리가 현상공모를 거기에 와서 설명을 해서 확보를 해 가지고 도시계획으로 공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동탁위원
시비나 국비를 좀 써야 되는데.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걸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확보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조동탁위원
이게 돈이 많이 올라갈 때는 서울시예산이나 국비를 갖다 쓰는 게 맞다는 거죠. 교부금이나 얼마든지 받아쓸 수 있잖아요, 특별교부금이나.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사실은 그전에도 돈은 시비를 많이 갖다 쓴 편입니다. 그래서 일단 유지관리비입니다.
일을
일을조동탁위원
잘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좀 유턴을 해서 쓰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허브체험공원 유지관리해서 별도로 분리돼 있는데 작년에는 2,500이었는데 올해는 4,000만원이거든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허브체험공원이 새로 생기면서 그게 들어간 겁니다. 나머지에 그 허브천문공원하고 허브체험공원하고 똑같은 허브를 앞에 명시를 하다 보니까 그러는데요, 거기에 천문공원은 현재 기존에 있던 천문공원이고요, 체험공원은 그 밑에 하부에 있던 새로운.
조동탁위원
'아' 하면 '어' 하고 알아들으시니까 더 이상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예산만 조금 깎으면 될 것 같고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유지관리비입니다. 공사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를 유지를 하는 거니까 유지관리비에서는 위원님 깎으시면 안 됩니다.
조동탁위원
과장님, 그린웨이 야영캠핑장 있잖아요? 캠핑장이 지금 위탁을 하거든요. 여기 흑자는 얼마 나죠?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거는 제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것은 제가 위탁을 줘가지고 그 부분에는 도시관리공단에서 답변을 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거는
이거는조동탁위원
더블은 나야 되거든요. 왜? 예약이 단 1시간도 안 돼서 다 끝나버려요. 이게 몇 분에 끝나버리거든요. 예약을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포화상태로 잘 되고 있는데 굉장히 흑자가 나기 때문에 이 위탁 관련해서도 10억 정도 올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거기가 도시공원의 조례에 의해서 금액을 받는 것이 한정이 돼 있습니다.
조동탁위원
좀 올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포화상태예요. 이건 예약이 안 돼요. 아무리 가고 싶어도 예약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왜? 여기는 백도 안 통합니다. 다 인터넷으로 주르륵 나오기 때문에 딱 끝나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개선점이 필요합니다. 이건 물론 행감 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예산 관련이기 때문에 예산으로만 말씀드리는데 5억 8,600은 너무 적다는 거죠. 그거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동탁위원
또 어린이공원이 장비 구입비가 있어요. 물품구입비, 보시면 예초기, 엔진체인톱, 정전기, 엔진송풍기 쫙 불어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무리 혼다를 사더라도 50만원이면 사는데 70만원씩 해놓은 건 뭐죠? 내가 기계값을 다 알아요. 산출이 이게 너무 비싸게 책정이 됐다 이 말이죠.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지금 산출내역은 지금은 우리가 견적을 받아서 한 것은 아니고요, 물가정보에 있는 것을 가지고 산출을 낸 겁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여기서 남은 돈은 어떻게 하죠? 이게 예를 들어서 208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불용될 수 있는 금액이 한 3~40만원은 불용이 되거든요. 남은 돈은 어떻게 쓰죠?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 금액이 550만원인데 감을 자체에서 340만원을 감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200만원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유지관리하는데 장비가 잘 돌아가야 되는데 그 장비가 없이는 어떤 일하기에, 최소한의 금액으로 맞춘 겁니다.
제가
제가조동탁위원
1식 이렇게 1개씩 사는 4개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143페이지 보시면 3개, 2개, 3개, 2개 이렇게 책정이 또 돼 있어요. 예초기 같은 경우도 35만원이면 최고 좋은 거 사거든요. 그런데 금액이 이렇게 많이 잡혔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거든요. 예산이 504만원이 잡혔네요. 실질적으로 이 기계값만 700만원 정도 잡혔는데.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위원님, 예초기도 종류가 여러 종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싼 것도 있을 거고, 그런데 다양하게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그 자산취득을 한 거에 대한 것은 목록을 다 연도별로 자재창고에 이렇게 해서 그게 어느 정도 거의 소모품비입니다. 부품 갈고 한다 해도 그런 부분이, 지금.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여기에 저기 같은 게 다 포함되나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잡비가 다 포함된 겁니다.
조동탁위원
이 칼날 같은 경우 더 보충해서 사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잡은 겁니다.
렇게
그렇게조동탁위원
또 이야기를 해 주시니까 할 말이 제가 없네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자산취득비는 특별한 거 아니면 될 수 있으면 반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유지관리할 수 있습니다.
산이
예산이조동탁위원
틀리니까 지적을 해 보는 거니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더 세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예를조동탁위원
들어서 그 부속품, 잔부속품을 사게 되면 맞아요. 그런데 기계만 딱 사면 실질적으로 이게 비싸다는 거예요. 엄청 비싼 겁니다. 그래요. 신규가 너무 많은데 신규에 대한 이 부분은 주민참여 예산이 굉장히 많네요.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계수조정 때 지켜보기로 하고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양평호위원장
조동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원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서
박원서박원서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 예산하고는 관계없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꼭 한 가지 의견 제시를 좀 하고 싶어요.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는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역 민원을 하다보면 주민 숙원사업에 노력하면서 예산 반영이 됐을 때 또한 완공이 되었을 때 그 기쁨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지역에 행사나 의원님들께서 예산 반영 후 완공 시기나 진행되는 행사에서 그 과정을 주민들께 설명드리는 게 지방자치의 의의고 주민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반영한 사업에 대해서도 우리 의원님들은 나가서 말 한 마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한테, 이런 어떠한 거를 꼭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잠깐 나와주세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입니다.
계획
업무계획박원서위원
보고서 7쪽에 보면 한전 지상기기 개선 도시갤러리 조성이요. 이거 혹시, 참 좋은 사업입니다. 저도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주민들께서 너무 지저분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강일동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과장님께 말씀 한 적이 있는데요, 이 한전 지상기기를 만들 때 한전에서 지상 설치를 할 거 아닙니까? 분전기를.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예.
원서
박원서위원
그 설치할 때 미리 도시경관과하고 어떠한 매칭을 해서 한다면 이런 어떤 예산이 좀 줄지 않을까요? 한전에서는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될 일이잖아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함에
분전함에박원서위원
대해서, 그럼 분전함을 할 때 지금 현재 보면 만들어져 있는 그게, 거기에 어떤 우리가 지금 이 예산을 위해서 스티커를 붙인다든가 어떤 갤러리 조성을 하고 있는데 미리 그걸 할 때 한전에 요구를 좀 하면 되지 않을까 나는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어떻습니까?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사실은 거기에서 처음 제작 설치할 때 경관을 좀 고려해 가지고 설치를 하면 저희들도 좋은데 한전에서는 자기들은 경관 그 분야보다는 기능적으로 먼저 생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추가로 자기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을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에서
한전에서박원서위원
설치할 때는 그러면 우리 강동구에 하는 것은 구청과 관계없이 그냥 할 수 있습니까? 무조건.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전혀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도로 점용료라든가 점용 부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도로점용할 때 비싸게 하든가 안 해 주면 되잖아요. 만약에 그런다 하면.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사실은 그 부분은 저희 과하고는 사실은 점용 부분은 도로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 과하고 협의할 사항은 아닙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제 말은 도시경관과에서 이걸 하고 있으니 도로과하고 협의할 수도 있잖아요. 협의해서 한전에서 이걸 만드는데 굳이, 만들 때 도시경관에 침해가 온다든가 어떤 걸 말씀을 드리고 도로과하고 상의를 해서 미리 주민들에게 이런 어떠한 거를 해야 되니 이걸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이런 어떠한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으로
앞으로박원서위원
이런 부분이 만약에 됐을 때는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다른 과에도 다른 어떠한 거에 또 시설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걷고싶은거리 조성 벤치 설치 이게 보니까 이게 주민공청회나 설명회 같은 거는 계획이 돼 있나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우리 구천면로 걷고싶은거리 조성 사업 말씀이신가요?
원서
박원서위원
예.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경관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들 의견 수렴을 한 바 있습니다.
아니오. 수시로 저희들이 의견 수렴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구청장실도 운영하고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보면 길동에도 마찬가지고 저쪽 청방마트 있는데 쭉 가다보면 걷고싶은거리 조성을 하면서 의자를 이렇게 놨더라고요. 도시경관과에서 놓은 거 아닌가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의자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설치를 한 겁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그 부분들 보면 햇빛이나 우리가 자치안전과에서 그늘막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것도 앉은자리도 위에 다 돼 있는데 그것만 딱 의자만 돼 있는데, 보니까 주민들이 앉지를 않아요. 햇빛 또 비오거나 그럴 때는 조금 뭔가 다른 어떠한 특색있는 어떠한 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도시경관과에서 아니라니까 이거는 그렇게 다른 과에다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관누리단에 대해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37분 선출 기준과 활동 계획이 어떤 식으로 할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이 경관누리단은 지금 현재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중에 있고요, 경관누리단은 동별로 두 분씩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운영 중에 있고 이 분들의 역할들은 저희들이 공공 환경 전략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은 현재 거기에 저희들이 태워가지고 활동비나 이런 것들을 용역비에 포함시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지금박원서위원
이게 한 분에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활동비는 저희들이 우리 용역사에서 지급을 하는 형태로 돼 있고 보통 한번 활동하는데 5만원씩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지금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역할이 지역에 경관 개선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 불편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한테 건의를 하고 저희들이 그걸 개선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들은
이분들은박원서위원
사실 도시공학 전문가나 이런 분들 아니잖아요. 도시공학 전문가나 이런 분들 디자인하시는 분들이 한 번에 5만원 받고 나올까요? 최소 제가 보기에는 30만원, 50만원인데요. 이분들이 주민들이 그냥 하시는 거잖아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예.
들이
주민들이박원서위원
그냥 해서 정확한 어떠한 계획이 반영이 되나요? 그냥 형식상 어떠한 걸.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로드 체킹을 해 가지고 진짜 저희들이 발표, 이분들이 로드 체킹한 내용들을 공유를 하고 저희들이 또 이걸 각 부서에 전달해서 개선하고 그런 역할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알겠습니다. 부천에 보면 부천시 걷고싶은거리 조성이라든가 서울 감사원거리 이런 데 보면 정말 주민들이 같이 함께 해 가지고 너무 좋은 어떠한 거리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정말 여기 보면 돈이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우리 도시경관과에서, 이런 부분들이 진짜 진정으로 주민들이 그 정도의 어떠한 거리가 될 수 있는지 보면 예산액을 보면 지금까지 계속한 예산액을 보면 어마어마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 우리 주민들이 정말로 걷고싶은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어떠한 것을 관심 있게 다시 한 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이상입니다.
양평호위원장
박원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진선미 입니다. 푸른도시과장님!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입니다.
진선미위원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보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29쪽이고요, 강동마을정원사 양성 및 운영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좀 체크해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는 이게 예산이 불용 처리됐나요? 작년에 프로그램 운영 안 하셨죠?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안 했습니다.
그럼
그럼진선미위원
어떻게 됐죠? 예산이 불용처리된 건가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런데
그런데진선미위원
이게 지금 연간 매년 20명 양성하신다고 그랬는데 프로그램이 보통 몇 월달에 시작하죠?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주로 시작할 때는 3월달부터 시작합니다. 시작하고 12월달까지 하는데요, 그게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전혀 안한 것은 아니고요, 10월 15일부터 총해서 20명을 해 가지고 하기는 했는데 그 돈은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진선미위원
매년 20명이 양성이 되시면 이 분들이 어떤 활동들을 하세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주로 우리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우리가 마을정원사 조례를 제정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실질적인 우리가 이번에 띠녹지 조성사업이랄지 그런 부분을 참여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유지관리하고 또 그분들이 어느 구간에는 같이 참여해서 식재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진선미위원
이번 연도에는 불용처리 안 되고 운영하시는 거죠?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올해 또 불용처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일부.
진선미위원
불용처리가 되면 그냥 예산 삭감할까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것은 아니죠. 내년에 사업은 코로나 때문에 이런 거지, 만약에 삭감이 되면 내년 마을정원사 자체 교육을 못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한 것이 아니고.
것은
그것은진선미위원
아는데 사실 코로나가 지금 생긴지가 몇 개월 전이 아니라 2년째잖아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래서
그래서진선미위원
사실 그 때도 어떻게 될 지는 모르는 상황이기는 했는데 여하튼 알겠고요, 이번 예산에 보니까 우리 벌말근린공원 많은 심각한 민원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선미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용역 자체도 없고 그냥 아예 예산이 없더라고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사실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는 예산을 거기에 대한 부분 충분히 다 올렸었고요.
얼마
얼마진선미위원
올리셨어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거는 자료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가 없어 가지고.
진선미위원
부서에서는 10억 말씀하시던데.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 때 주민의 의견들을 해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진선미위원
과장님, 이게 어쨌든 지하철하고도 연관이 돼 있는 거라서 저희가 사실은 기존에는 그 민원이 없었던 부분이에요. 지하철 강일역이 생기면서 완전 흙투성이에요. 그러면 우리 구비로 100% 하시려고만 하지 말고 도기본하고 어떻게 협업을 해서 했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소통이 안 되나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일단 위원님 아시다시피 거기에 역이 생기면서 벌말공원쪽 말고 반대쪽은 어느 정도 다 조경을 그렇게 하고 했었는데 제일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한다 해서 꼭 그 친구들이 들어주는 친구들은 아닌데.
그런
그런진선미위원
것은 알지만 같이 우리가 힘을 합해서 할 수도 있었는데 이게 계속 루즈해지고 주민 분들은 원성이 잦아지고 지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우선 급한 대로 우리가 포괄비에서 그걸 매칭을 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되는데 저희는 개인적으로 거기 현장을 데크로.
일한
디테일한진선미위원
내용은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신규사업 이런 건 지금 다 삭감하고 긴급한 사항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사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위원님 아시지만 신규사업도 1건입니다. 나머지는 주민참여예산 5,000만원짜리밖에 없습니다.
진선미위원
계속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너무 불편이 가중되고 있고요,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지금 예산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별하게 우리 푸른도시과에 신규사업으로 된 것은 딱 양재대로 그 특화 하는 거 10억짜리하고.
산에
일자산에진선미위원
꽃이라도 덜 심어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꽃은 우리 이번 예산에 조금 올렸습니다. 그게 한 9,000만원 정도.
하튼
여하튼진선미위원
주민이 실질적으로 매일매일 이용하시는데 흙투성이 발로 본인 아파트로 다 들어가시면서 정말 제가 매일매일 엄청난 민원을 받고 있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드리고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도시경관과장님, 과장님 앞서서 우리 이승일 위원님이 크리스마스트리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이것을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사실 초반에는 그 크리스마스트리 조형물이 하셔서 주민 분들이 많이 보실 수 있도록 놓겠다 하다가 결국 승룡이네집 옥상에다가 놓으신 거, 아무도 보지도 않고 그 부분도 있었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사실 제일 좋았던 건 2년 전인가 LED라이트로 했던 게 가장 좋았던 것 같기는 해요. 지금 있는 조형물도 결국에는 아트센터 앞쪽으로 갖다놔서 그게 다 플라스틱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실 어디 갖다놓을 데도 없어요. 쓰레기로 다 이용되고, 물론 매년 연말에 우리가 중요하지만 이 부분이 너무 낭비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을 저희 구청이랑 이렇게 해서 쓰레기가 나오지 않게끔 LED라든지 다양한 디자인으로도 할 수 있는데 좀 이번에 그렇게 해 보시는 게 어때요? 자꾸 조형물만 하시려고 그러셔 가지고.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는 LED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디자인을 했습니다.
형물
조형물진선미위원
없는 거죠, 이 2,000만원이?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조형물은 있는데.
일단
일단진선미위원
조형물 예산은 감액을 해 볼게요. 조형물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그런데 감액을 하면 사실 저희들이 지금 제작하려고 하는 사업비가 깎이면서 전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진선미위원
예산통과를 하셔야 제작을 하죠, 미리 해 놓으시면 안 되죠.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그러니까 그걸 저희들이 이번에 반영을 요청한 거고요. 만약 여기에서 깎인다고 하면 아예 설치 자체를 못합니다.
제가
제가진선미위원
한번 잘 알아볼게요, 그것은 어떤 게 좋을지. 그리고 이것도 세부사업내역서인데요. 경관 창작콘텐츠 공모전이 있어요. 신규로 돼 있는데 사실 이게 저희 지역구이긴 하네요, 동남로 명소화거리 조성사업. 그런데 이 부분이 다양한 주민분들 의견을 듣는 건 너무 좋은데요. 이게 사실 실제 반영할 예정인가요? 이렇게 해서, 이 아이디어를?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예, 물론 반영합니다. 우리가 동남로 지하 명소화거리도 콘텐츠를 저희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당선작을 실제 저희들이 제작·설치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주민
주민진선미위원
아이디어를 이번에는 확실하게 제안을 받겠다는 거죠?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예.
시면
그러시면진선미위원
좋은데 그냥 또 보여주기 식으로만 하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진황도로도시경관사업 관련해서 이게 지금 보니까 설치도 아닌 설계용역비예요, 5,000만원이. 이게 무슨 내용이죠?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이게 경관사업을 시에서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응모를 해 가지고 저희 구가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5대5.
진선미위원
매칭비용이 어떻게 돼요, 시비랑 구비랑?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5대5로 해서 5억, 5억 해서 10억 사업입니다.
진선미위원
아, 이거는 매칭비용이니까.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그런데 이게 경관사업은 올해 선정되면 익년도에는 용역비 5,000만원씩밖에 안 나옵니다.
진선미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강동 안심귀갓길 확산사업이요, 이게 지금 위치 정해졌나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진선미위원
왜 그런데 세부사업내역서에 위치랑 이런 부분은 전혀 표기를 안 해주셔가지고요. 어디죠? 이거 자료로 줘보세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예, 천호대로 188길 일대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임의로 선정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경찰서에서 여성안심귀갓길이라고 해서 16개소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순차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투입해 가지고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미위원
예, 과장님 그리고 불법고정광고물 정비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금 보면 자율봉사대 불법광고물 정비활동이라고 해서 20명 이렇게 돼 있어요. 이 20분은 누구세요, 주민이신가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 우리 강동구 광고물지부 거기에서 저희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정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진선미위원
저희가 자체적으로 도시경관과에 불법광고물 정비하시잖아요. 예산도 나가고 있고 직원분들 예산도 다 있고.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아니, 그건 우리 현장단인데요. 그건 저희들이 상시 불법광고물이 아니고요.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유동광고물 정비를 하고 있고.
그럼
그럼진선미위원
여기서 말하는 불법광고물이라는 정의는 뭐예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여기서 이야기하는 불법광고물은 간판입니다, 간판정비요.
예, 간판정비.
일반
일반진선미위원
간판정비를 그러면 직원들은 안하고 이것은 자율봉사대 불법광고물 정비활동으로만 하나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광고물을 남의 걸 제거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
아니진선미위원
, 그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 도시경관과에서 계약직이랑 이렇게 다 있으시잖아요. 그분들이 간판정비도 저는 이렇게 보고 민원 들어오거나 불법적인 거는 확인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따로 이렇게 자율봉사대 정비활동은 처음 봤는데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 이게 매년 하던 사업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현장반에서는 유동광고물 해 가지고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첨지류, 벽보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그럼
그럼진선미위원
자율봉사대 분들은 누구세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말씀드렸듯이 자율봉사대라는 것은 광고물 강동구지부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실제 간판을 정비하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필요하면 정비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진선미위원
강동구지부면 주민들이라는 것 아니에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그분들도 주민은 주민이죠.
러면
그러면진선미위원
리스트 한번 줘 보시고요. 어떤 분들인지 볼게요. 그다음에 밑에 자동인증기 교체는 뭐죠, 뭐를 교체하겠다는 거죠?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우리 광고물 신고나 허가할 때 저희들이 수수료를 받는데 그때 인증을 우리가 찍는 인증기입니다.
진선미위원
망가졌나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예, 망가져 가지고 새로 교체하려고 그런 겁니다.
그게
그게진선미위원
구청에 있나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진선미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무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하게
간단하게신무연위원
질문을 할게요. 예산서에 보면 타부서에 비해서 도시계획과는 전체적으로 건건이 업무추진비가 다 되어 있어요. 제가 물론 많지는 않지만 건건이 50만원, 50만원, 100만원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예산이 만약 집행이 안 되면, 지난번에 예산하고 관련 없는 거지만 어쨌든 지난번에 결산할 때 그 예산을 용역에서 반납을 했으면 업무추진비도 같이 반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과장님께서 변명을 하셨지만 이런 식으로 예산을 다 건건이 편성해놓고, 집행해놓고 그것은 그냥 예산편성금액만 반납하는 이런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모순이 있다 생각이 들어서, 타부서하고 비교를 쭉 해 봤어요. 해 봤는데 너무 업무추진비가 다 되어 있어서 이건 참고로 삼아서 다음에 예산편성할 때 이건 조금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 먼저 드리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발령 받아온 지 3년 반 됐습니다. 2018년 7월 23일자 발령을 받아와서 지금까지 업무를 많이,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계획을 많이 수립했고 성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추진하면서 그 정도의 업무추진비를 쓴 거에 대해서는 제 자신이 떳떳합니다. 떳떳하고 그 정도 업무추진비 없이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부서카드를 제가 가지고 다니지를 않습니다, 원래. 부서카드를 과에서 다 관리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서울시 업무협의라든가 또 저희 직원들이 고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격려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개인적으로 쓴 적은 단 1원도 없고요. 저희들이 도시계획과 고민하기 때문에 지원 차원에서 쓰는 것이지.
신무연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서 과장님 말씀을 다 들을 수 없는 거고, 다른 타부서에 비해서 업무추진비가.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타부서에 비해서 저희들은 상당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추진비에 대해서는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렸냐면 지난번에 결산하면서 용역예산을 갖다가 반납하면서 업무추진비는 다 해가지고 집행하고 없어서.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도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 부분도 지금 일을 실제로 하고 있다고 지난번에 임시회에서도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업무가 추진되고 있고요, C3특별계획구역에 대해서 역세권 활성화사업으로. 업무가 안 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만 저쪽에 토지소유자 쪽에서 용역사를 선정을 해서 오히려 예산을 절감한 건데 업무는 안 하고 있다면 당연히 업무추진비를 쓰면 안 되죠. 그리고 그 50만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단 1원도 집행 안 했습니다.
거는
이거는신무연위원
지금 내년 예산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아니,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임시회 때 50만원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단 1원도 집행 안 했습니다.
신무연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어서 그건 나중에 개인적으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도시경관과장님.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입니다.
신무연위원
세부사업설명서에 5쪽에 보면 지중화사업 예산에 전년도 예산에서 15억 6,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올해는 자체예산만 지중화사업 예산에 5억 8,1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지중화사업은 한전하고 50대50 매칭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왜 우리 자체적으로는 5억 8,000으로 다 해놨어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 이건 우리 구비니까 여기다가 올린 거고요. 저희들이 매칭사업비로 당초에.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지난해 15억이나 예산됐는데 이렇게 부족했었습니까?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매칭사업비로 구비가 13억 8,400, 시비가 13억 8,400 그리고 한전에서 27억 6,800 이렇게 저희들이 예상을 해 가지고 편성을 했었는데 한전에서 자기들이 추가 소유가 필요하다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요청한 게 5억 8,100만원, 그래서 시비 5억 8,100만원 그리고 구비 5억 8,100만원 그리고 한전에서 11억 6,000만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전체 금액에서 한 23억 2,200만원이 증액사유가 발생했고 이번에 저희 구 부담 저희들이 반영 요청한 겁니다.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설명서 10쪽에 보면 천호지하보도 유휴공간 개선 주민참여예산인데요. 지금 도시경관과에 앞서서 많은 위원들이 지적했지만 참여예산이 너무 많죠, 도시경관과가?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지난번에 제가 심의하면서 다른 타국들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독 도시관리국의 푸른도시과하고 도시경관과가 참여예산이 제일 많아요. 그런데 무조건 참여예산 신청하면 다 되는가 봐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그건 저희들 사항은 아닌데 예산과에서 저희가 알기로는 전체 예산액 중에 일정금액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을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고.
근데
근데신무연위원
이 예산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뭐냐 하면 어떤 시설을 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예산이 설계용역비만 1억이에요, 이게. 설계용역비에 전부 다 신규 참여예산이 세부사업서에 보면.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 설계용역비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1억을 천호지하보도 유휴공간 개선으로 잡혀있고 설계비가 2,000만원, 공사비가 8,000만원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신무연위원
이게 아무리 그렇지만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지만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뭔가 기준을 설정해야 돼요. 참여예산이 5,000만원 미만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기준이, 무조건 신청하면 다 되는 게 되면 본예산이 정말로 필요한 예산을 편성을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뭔가 매뉴얼이 있고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제대로 된 예산 형평성에 맞아야 되겠다 저는 그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고요. 아까 김남현 위원이 했고, 가로경관 특화디자인 사업 있잖아요. 이것도 신규사업인데요. 강동대로 외 일대 암사동 외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조명 설치, 스마트경관조명 설치 해 가지고 이게 신규사업으로 2억 1,000이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고 실제적으로 이게 불가피하게 내년 예산에 편성 안 하면 안 될 그런 예산이었나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예,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참여예산이 왜 경관과하고 푸른도시과가 많냐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저희 말씀드렸듯이 요즘 주민들은 경관 쪽에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고 요구사항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관을 개선하는 이유는 낙후된 지역을 활성화시켜서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신무연위원
과장님, 이건 옛날에 암사동은 도시재생사업 해 가지고 100억이라고 하는 돈이 가서 전부 다 어떻게 집행된 건지 알고나 계세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그런 성격으로 풀리다 보니까.
렇게
그렇게신무연위원
할 때는 엉뚱하게 다 예산낭비 다 해놓고 이렇게 예산을 갖다가 본예산 이런 식으로 올려오면 이게 예산의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세요? 재정의 건전성을 해치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다 이 말이죠.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 않는데요. 물론 우선순위가 있는데 아까 말씀 다시 드리는데.
신무연위원
과장님 그냥 넘어가고요. 22쪽하고 여기 보면 5쪽에 보면 도시갤러리 조성, 또 강동대로 갤러리 조성 이게 신규사업이 참여예산으로 둘이 똑같이 2억, 2억씩 올라온 거예요. 이게 타당성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과장님 부서니까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강동대로 거리 갤러리 조성은 주민참여예산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사항이 있어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에서 아마 심의를 해 가지고 투표로 결정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신무연위원
부분들이 너무 예산을 보다 보니까 돈은 없다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예산이 낭비성 예산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주택재건축과장님.
재균
장재균주택재건축과장
주택재건축과장입니다.
신무연위원
세부사업설명서 53쪽에 보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정비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이 돼 있어요. 이거 시비하고 구비하고 50대50 매칭사업인데 만약에 이것이 정비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예산은 서울시에서 예산은 어차피 지원 안 되겠죠?
재균
장재균주택재건축과장
예, 정비사업은 우리가 추진을 하고 사후에 서울시에서 한 것만큼 다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보니까 50대50이에요. 그런데 이 시설이 우리 강동구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의 단지들이 있어요?
재균
장재균주택재건축과장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천호동 세 군데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정비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공모사업도 세 군데가 들어와 있어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고요
알겠고요신무연위원
. 55쪽에 보면 공동주택 지원사업 전년도 예산이 2억 9,300이었는데도 올해도 전년도 예산하고 동결시켰어요? 우리 아파트단지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죠?
재균
장재균주택재건축과장
예.
물론
물론신무연위원
신규아파트들은 몇 년까지 제외되죠, 신규예산 지원해 주는 것?
재균
장재균주택재건축과장
5년 이내에서.
신무연위원
5년 내요? 그럼 지원한다해도 단지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예산을 갖고는 적잖아요, 그렇죠?
재균
장재균주택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올해 예산이 이것밖에 편성 안 했어요?
재균
장재균주택재건축과장
예산편성을 5억까지 편성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감된
삭감된신무연위원
거예요?
재균
장재균주택재건축과장
예, 신규년도 예산편성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삭감이 돼 버려가지고 올해 수준으로 했는데.
올해
올해신무연위원
추경에 포함해 가지고 전체 예산 얼마 집행됐죠?
재균
장재균주택재건축과장
전체 다 집행됐습니다, 4억 5,000.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5억 했는데도 다 삭감돼서 동결시킨 거예요?
재균
장재균주택재건축과장
예, 올해 본예산하고 똑같이 2억 5,000으로 됐고요. 참 저도 안타까운데 내년에 다시 추경으로 해 가지고 만약에 지원을 못 받는 공동주택이 있으면 추경반영을 해서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신무연위원
거는 조금 관심 있게 해서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예산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해서 앞으로는 예산편성할 때 강력하게 해서, 주민참여예산 봐 보세요. 갤러리, 갤러리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거 꼼수예요, 꼼수. 주민참여예산은 이건 깎이지 않지. 이렇게 해 가지고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그런 식으로 해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공동주택에서도 예산을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앞으로 이런 걸 정말로 중요한 예산을 제대로 편성해서 형평성에 맞는 예산편성이 되고 재정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일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예.
신무연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원국 부위원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원국
이원국이원국위원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간의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국장님한테 말씀 한번 드릴게요. 우리 강동구는 현재 주민참여예산이 한 30억 정도가 올해 편성이 될 거예요. 거기에서는 우리강동구 참여예산위원님들이 50명이 구성이 돼 있어요, 각 동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심의를 하고 예산을 가지고 제안해서 심의하고 결과를 해서 부서에서 검토를 맡아서, 대신에 이런 이런 개선사업을 해 달라 이렇게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부서에서 검토를 했는데 아까 경관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경관과하고 푸른도시과하고 많을 수밖에 없어요.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띠녹지라든가 조그마한 담장 밑에다가 꽃길 하나 가꿔달라. 이런 얘기들이 다 주민들이 얘기지, 어디 도로를 보수해주라, 재건축에 무엇을 해주라, 부동산과에다가 뭐 개선해 달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가 도입돼서 우리 강동구에 한 30억 정도가 편성되었다는 것은 편중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구민들이 직접 피부에 와닿는 일이다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예산안 565쪽을 한번 보시면 강동형 디자인 개발 및 확산 2억 정도가 편성이 돼 있어요. 여기에 어떤 개발 및 확산이라고 돼 있으신가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강동형디자인 개발은 저희들이 우리 강동형디자인 공공디자인을 저희들이 22종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한 디자인을 실제 적용해서 설치하는 건데요, 그래서 방어펜스라든가 안전지상기기 이런 자전거 거치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강동공공디자인으로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어디
어디이원국위원
장소가 특별하게 된 게 아니고 현재로서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거치대가 필요한 곳에는 그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강동형으로 디자인해서 설치해 달라 그렇게 하는 게 있고 또 저희들이 직접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567쪽에 보시면 도시갤러리 조성에 그것도 참여예산으로 들어왔어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예.
원국
이원국위원
그 부분에 한전 지상기기, 이게 뭐예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강동대로 거리갤러리 조성은 주민참여예산이고요, 저희들이 강동대로 보행 가로에다가 저희들이 우리 구간별로 테마를 설정해 가지고 아트퍼니처라든가 에코프랜들리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공공디자인을 설치를 하는 내용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주택재건축과장님!
재균
장재균주택재건축과장
주택재건축과장입니다.
산안
예산안이원국위원
576쪽을 보시면 공동주택 지원관리해서 시·구비 매칭이 돼 있거든요. 576쪽, 이번에 우리 공동주택에 보면 주민들의 의견들이 반영 좀 해 달라고 하는 공동주택조합에서 예산 신청이 많이 들어오던데, 거기 부분에서 그 예산으로 편성된 건가요?
재균
장재균주택재건축과장
2억 5,000이요?
원국
이원국위원
예.
재균
장재균주택재건축과장
저희가 내년 예산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억을 저희가 신규로 5억으로 해서 증액을 해달라고 했는데 내년도 민간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2억 5,000이 삭감이 돼 가지고 올해 본예산하고 똑같이 동일하게 2억 5,000이 편성돼서.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거기에 신청이 들어와도 그 예산 한도 내에서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겠네요?
재균
장재균주택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올해 본예산이 2억 5,000이었고 추경에 2억을 반영해서 총 4억 5,000을 올해 신청한 단지 전체 다 배분이 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55개 단지가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올해 예산은 이렇게 가고 내년에 추경에 추가로 더 반영을 해서 또 많은 단지가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과장님은 추경에 꼭 편성해 달라고 벌써 얘기하신 건가요?
재균
장재균주택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시계획과장님!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582쪽에 보시면 천호·성내 존치구역 관리구역에 연구용역비가 3억 정도가 편성이 돼 있어요. 이게 어떻게 어떤 명목으로.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지난 추경 때 1억을 추경에 편성해 주셨고요, 그래서 시비 1억을 받아서 지금 용역사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가 이달말까지 공고 중에 있습니다. 공고가 끝나고나면 12월 10일날 제안서 평가를 거쳐서 업체가 선정되면 금년내 계약을 완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 1년에 끝날 용역이 아니기 때문에 금년 예산과 내년 예산 그 3억 중에는 저희 구비 1억 5,000과 또 시비 1억 5,000, 50대 50 매칭입니다. 그래서 연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그 다음에 구민회관 부지 복합문화체육시설 건립인데 거기 업무 추진해 가지고 예산은 많지는 않은데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복합문화체육시설 건립, 이게 지금 우리가 리모델링 재건축을 하든가 해야 되는데.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지금 그 구민회관 부분은 그게 서울시 체비지인데 10년 균등분할해 가지고 매입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2회 납부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납부를 하게 되면 3년차 납부하게 되면 서울시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가지고 저희가 소유권을 가져오게 됩니다. 현재 그런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기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 아까도 업무보고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건축비 700억에 달하는 이 부분을 조달할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지금 거기가 지구단위계획 용역도 진행 중에 있고, 그렇다 한다면 그 부분을 저렇게 가서는 저희가 체비지 매입 비용만도 430억이 투입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투입하면서 저렇게 단순하게 단순 건물만 짓는 것은 너무 또 토지 효용성에 문제가 있겠다. 그래서 현재 다시 저희가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거기에 또 복합개발을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복합개발을 통해서 용적률을 500% 정도 가지고 가서 지난번에 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 조사를 들어갔다가 빠꾸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복합개발을 통하고 그 홈플러스 부지와 연계 개발을 통해서 또 이쪽에서 부족한 공간을 홈플러스로 확보하는 방법, 그런 부분을 계속 검토 중에 있고요, 그런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부분에 그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그렇습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원국
이원국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건축과장님!
정권
서정권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산안
예산안이원국위원
585쪽을 보시면 아름다운 건축물 조성, 도시공간 조성도 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국·시비 매칭은 되기는 해요. 거기에 우리 구비가 예산이 거의 다 반영된다고 돼 있는데 도시환경 조성, 건축물 조성, 아름다운 조성 이거는 어디에 예산이 돼 있나요? 585쪽.
정권
서정권건축과장
이 예산은 지금 건축 효율적인 관리 해 가지고 우리 업무추진비하고, 세부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건가요?
떻게
어떻게이원국위원
조성해서 그 예산이 편성되는 게 국·시비 매칭이라 하는데 구비가 거의 90% 이상은 다 차지하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매칭으로 해서 조성, 이 예산안이 편성됐는지.
정권
서정권건축과장
이 사항에서 국비 시비 사항 있잖아요? 이 사항은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 훈련.
거는
그거는이원국위원
저 밑에고.
정권
서정권건축과장
밑에 있는 사항인데요, 그 사항이 국비하고 시비가 들어간 겁니다. 원래 전체가 다 구비인데 지금 국비가 500만원하고 시비가 200만원이지 않습니까?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합동훈련 행사비가 900만원 정도가 돼 있어요. 거기에는 어떤 행사 운영이죠?
정권
서정권건축과장
이게 승강기 사고대응 훈련이라고 2015년도부터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시다시피 종로,용산,성북,금천 올해는 영등포 우리 강동이 들어가는데 6개구 정도를 1년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이 사업이 들어갔는데 시에서 구비를 마련해야지 이렇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다고, 내실있는 이런 합동훈련이 되도록 하라고 그래가지고 이번 예산에 이렇게 올린 것입니다.
방금
방금이원국위원
말씀드린대로 아름다운 건축물 조성에 국·시비 매칭이 돼 있는데 구비가 방금 드린대로 90% 이상인데 1억 3,700 정도가 이렇게, 그걸 말씀해 주세요.
정권
서정권건축과장
세부적으로 국·시비가 이게 승강기 사고 대응훈련에 들어간 금액이라서 총괄적으로 표현된 거고요, 나머지는 우리가 건축심의를 한다든지 우리 건축 공공건축가 자문을 준다든지 이런 게 다 구비로 운영되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훈련에 국비가 시비가 조금 들어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같이 연결된 것 같은데 세부적으로는 승강기 사고 대응 훈련에 국비가 50% 시비가 20% 구비가 30%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돼 가지고 좀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알겠습니다. 또 586쪽을 보시면 위법 건축물의 정비는 우리가 매년 위법건축물을 단속하고 있죠?
정권
서정권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건축하면 항측으로 하는.
정권
서정권건축과장
항공촬영.
거기
거기이원국위원
정비 예방 단속을 하는데 그것도 이 정도 계속 단속했으면 이제는 좀 줄어들지가 않았을까요?
정권
서정권건축과장
이게 맞습니다. 항공촬영이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항공촬영을 해 가지고 판독을 해 가지고 내려오는 겁니다. 매년, 그래서 그 조사를 하는 거 하고요, 민원에 의해서 우리가 점검을 또 하는 게 있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위법건축물을 적출을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항측 건수가 많이는 왔는데 대부분이 개발하면서 생긴 가설 건축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개수는 많은데 실제 위법은 별로 없었습니다. 작년 대비 좀 적었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정권
서정권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건축안전센터장님!
남식
김남식건축안전센터장
건축안전센터장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590쪽을 한번 보시면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이라고 9개소가 돼 있어요. 그게 어떻게.
남식
김남식건축안전센터장
화재안전 성능보강사업은 건축물관리법에 의해서 외부 화재에 피난 설비라든가 아니면 건축물 화재 취약시설 사업들을 노유자 시설이나 지역아동센터 여러 가지 산후조리원, 학원 같은 데서 화재에 취약시설이 생기면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조사를 해 가지고 이런 시설에 대해서 화재 취약시설을 보수 보강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법적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작년에 우리가 총 조사를 해서 우리 강동구 현황은 전부 다 11개소가 지적이 접수됐습니다. 그 중에서 3개는 완료를 했고요. 나머지 9개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
아직이원국위원
9개를 못 했다는 거네요?
남식
김남식건축안전센터장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잡아서 9개를 전부 다 지원을 해서 이게 국가가 1대 지방자치단체 1대 그 다음에 건물 소유자가 1, 1:1:1로 해 가지고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이원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저희
저희진선미위원
이번에 부동산 전문상담제 운영 신규사업이네요?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예.
지금
지금진선미위원
이 사업이 몇 군데 알아보니까 사실 이번에 임대차보호법이랑 여러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시비에서 지원받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체크해 보셨나요?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상담 관련해 가지고 시비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본
들어본진선미위원
적은 없으세요?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예.
이거
이거진선미위원
어떻게 운영하실 예정인가요?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내년에 처음으로 하는 건데 저희가 전화가 상당히 법률 개정이나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전화가 수시로 부동산 관련돼서 저희한테 다 와요. 그런데 저희가 직원들이 업무 관련돼서는 답변할 수가 있는데 법률 관련이라든가 최근에 개정된 거, 이걸 신속히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특히 세제하고 우리 관련된 지가나 이쪽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면 상담이 힘들거든요.
래서
그래서진선미위원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이게 보니까 상담수당 해 가지고 20명 이렇게 돼 있어요. 1년에 20번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그렇죠.
스무
스무진선미위원
번, 이게 유의미한 숫자일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관련된 굉장히 많은 민원과 그 다음에 법률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저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러면 인력 충원을 계약직이든 뭐든 하셔 가지고.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인력 충원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이게
이게진선미위원
좀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내년에 처음으로 하는데 실제 저희가 웬만한 건 저희가 관련된 것은 다 답변을 하고 있지만 그 답변 못한 부분들을 사전에 메모해 놨다가 이분들한테 사전 자료를 주고 그분들하고 일정 시간 동안에 직접 대면을 하면 좋지만 지금 현재 대면은 불가능해 가지고 비대면으로 해서 상담할 건데, 내년에.
처음
처음진선미위원
신규사업 하는 것 치고는 1년에 스무 번이라고 하는 이 횟수가 하실려면 제대로 홍보를 해 가지고 하시든지.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어떻게 보면 저희 고유업무가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데요
아는데요진선미위원
, 과장님! 제 요지는 그겁니다. 타이틀 아주 좋아요. 부동산 전문상담제 운영 신규 해놓으시고 1년에 365일 중에서 지금 민원이 얼마나 많은데 20번.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월에 2회 실시하는데요, 인원을.
진선미위원
이 부분은 너무, 일단 알겠고요. 부동산 중개업무 지도단속 부분에서 저소득주민 중개보수 지원이라고 또 있어요.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이런
이런진선미위원
부분도 필요한데 여기에 75건 이렇게 딱 써 있는데 이 기준이 있나요?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이게 일정 금액 이하, 저희가 7,500만원은 저희 협회에서 지원해야 되는 것도 있고 전세 금액이, 저희는 높였습니다. 1억 3,000까지 높였는데, 이 금액은 올해 홍보가 많다 보니까 비용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내년에 추가로 증액해서 요청한 겁니다.
진선미위원
그 75건이 어떻게 나왔나 좀 그거에 대해서.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그 건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저희가 그분들이 모르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럼 저희가 신고받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서 저희가 추적을 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다시 연락을 해요. 해 가지고 이런 게 있으니까 신고하라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찾아내는 겁니다. 그분들이 모르는 분들한테도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걸 찾아서 연락해서 그분들한테 이러한 제도가 있으니까 신청하라 해서 금액을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진선미위원
알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님! 과장님, 제가 1차 질의 때 질의드렸던 우리 강일동 벌말근린공원을 사실은 이렇게 용역도 없고 전혀 없이 그냥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셨을 때 여하튼 용역을 하든 비용이 있어야 내년에 이게 좀 많이 심각합니다. 이게 한두 명의 민원이 아니고요, 단지 그쪽 이용하시는 모든 단지에 지금 심각하거든요. 용역 비용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전체 예산은 용역비 포함해서 10억을 요구했었고, 또 우선순위도 제일 위로 올렸었고요. 구 사정상 그렇게 했으니까 일단 10억에 대한 것은 5,000만원 정도는 용역비를 잡아줘야 되는데, 데크 하고 하니까.
러면
그러면진선미위원
여기서 어쨌든 우리 푸른도시과 사업만 한번 봐볼게요. 명품 녹색거리 관리 신규 2억,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개선사업 2억 그 다음에 우리 양재대로 특화 가로정원 10억인데요, 물론 양재대로 특화 가로정원 사업이 꾸준히 지금 2020년부터 추진 중인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게 조금 그 구간을 좀 줄일 수 없나요? 안 돼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거는 원래 계획이 잡혀있는 것을 금액을 한 거고요,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질적으로 지금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신규사업 딱 1건인데요, 명품 그것도 계속 연속사업입니다. 작년에도 거기에 유지관리비가 있었고요.
만요
잠깐만요진선미위원
. 그 명품녹색거리 강일, 고덕지구 주요 노선 가로수 조성은 신규인데요. 2억.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거는 작년에 우리가 한해 못 했다가 다시 이제 확보를 한 거죠.
여튼
여튼진선미위원
뭐.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저희가 부탁하고 싶은 건 실질적으로 유지관리비를 만약에 삭감되면 내년에 그 공사해 놓은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전혀 문제가…….
진선미위원
자, 그럼 벌말근린공원은 지금 그렇게 보셨을 때 지금 다 올리셨는데 전액 삭감됐다고 하셨잖아요. 어떻게라도 진행되려면 어느 정도 필요한가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용역비 일단 먼저 기본 계획을 잡고 추경이라도 아니면 특교라도 해서.
어느
어느진선미위원
정도요, 용역비 어느 정도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용역비 5,000만원 정도.
진선미위원
5,000이요? 일단 알겠습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우리
우리진선미위원
도시경관과장님. 위원장님, 저 하나 좀 더 질문하겠습니다.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경관과장입니다.
우리
우리진선미위원
명리단길 노후화된 간판정비 사업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신규로 이렇게 주민참여 예산으로 올라왔어요. 과장님 지금 성내동 같은 경우에는 간판정비 관련된 부분을 시에서 저희가 지원을 받았거든요. 맞죠?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예.
런데
그런데진선미위원
이 부분은 지금 전액 구비로 저희가 해야 되나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우리 간판 정비 사업이요,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하고 구하고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민참여예산으로 명리단길 간판을 정비해 달라고 그렇게 올라온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주민참여 예산은 사실은 저희들 부서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제안을 하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부서에 검토 의견을 내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심의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선미위원
주민참여예산인지는 알고 있는데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5,000만원이잖아요. 5,000만원 가지고 명리단길 전체를 간판 정비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청했을 때는 검토했을 때는 이 5,000만원 가지고는 다 할 수가 없으니까 2억을 배정을 해줘라.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에서 5,000만원으로 했는데.
니까
그러니까진선미위원
간판정비 사업은 우리가 시에서도 다양한 사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쪽으로는 체크해 보셨는지를 질의드리는 거예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간판정비 사업을 저희들이 진황도로를 서울시하고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지원사업비는 진황도로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돼 있고요. 이것은 명리단길만 주민들이 요구해서 별도로 올린 사업비입니다.
진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참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하나만……. 신무연 위원님 추가질의 간단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저기
저기신무연위원
부동산정보과장님.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신무연위원
세부사업서 109쪽이요, 그 신규 사업으로 450만원 올라온 게 있잖아요, 부동산 전문 상담제 운영. 그 취지가 진짜 좋아서 우리 구민들한테 정말로 이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잘 상담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 원래 처음부터 450만원 예산 편성이었습니까?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처음서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신무연위원
처음부터요?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예.
산이
예산이신무연위원
부족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10만원씩 20명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하다 보면 의미가 없는 어떤 그런 예산이 되잖아요. 만약에 예산을 좀 더 증액을 시켜서 간다면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없으십니까?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제가 먼저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전화로 많이 문의가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담 건수에서 저희가 이제 팀장들하고 상의를 했어요. 우리가 답변 못하는 건수가 어느 정도 나오고 이분들이 답변한 건수가 어느 정도냐. 그런데 이제 아직 홍보는 부족하니까 사실 최소로 잡은 겁니다. 최소로 잡은 이유가 이거 하면서 진행 과정에서 내년에 추진해보고 그다음에 이게 활성화시킬 건지 아니면 이게 예산만 낭비되는 건지 한 해 해보고 하는 게 좋다, 이래서.
래도
그래도신무연위원
있죠, 예산이 450만원 같으면 이거는 정말로 이 효과가 있을까.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그런데 저희 과에서는 이 정도 금액이면 사실 많은 겁니다.
근데
근데신무연위원
이 부서에서 그러면 전문상담원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변호사나 이제 공인중개사, 그 내용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사전에 그분들이 전화 오잖아요. 그러면 2주에 한 번씩 이제 그걸 자료 뽑아서 그분들이 많이 오는 상담을 변호사는.
저는
저는신무연위원
이런 제도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활성화가 되고 정말 주민들이 이런 부동산에 대해서 요즘에 그렇지 않아도 부동산 세금 폭탄이라든가 부동산 폭등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맞습니다.
그런
그런신무연위원
상황에서 주민들이 이게 해서 진짜 이게 제도가 참 좋다는 생각을 했는데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그리고 저희가 더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거를 조사할 때 사실 수당이 1회 10만원이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지금 저희가 아직 명확히 답변 못 드리지만 무료로 해준다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많이 참여가 되면 그래서 예산을 저희가 적게 잡은 거고요. 상담 인원은 무료로 저희 와서 하시겠다는 분들이, 정확히 건수는 안 뽑았지만 변호사님도 있고 여러 분들이 있어서.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이게 이제 가려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월 있죠.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월 2회 실시합니다.
신무연위원
월 2회요?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예, 격주로.
신무연위원
월 2회로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월요일인가 화요일이라든가 하루를 정해 가지고 이걸 어떤 식으로.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내년에는 이제 2시간씩 잡았는데요. 1회 실시할 때 2시간씩 잡았습니다.
근데
근데신무연위원
이제 이 예산 450 갖고 하겠다는 의지는 참 좋아요, 과장님. 그런데 이왕 하는 거 시작하는 거 조금 그냥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실효성 있는 어떤 그런 상담 제도가 되면 좋지 않을까?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쪽도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계속 업무를 추진하면 팀장들 독려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사실 좀 새로 내년에 과장이 오는 사람들의 업무 성향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내년에는 좀 이게 앞으로 계속 활성화시키고 서울시로 전파할 업무인지 이런 것도 검토하면서 하기 때문에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이것을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팀장들하고 서로 논의도 하고 했었겠죠.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계속 논의 하고 여러 데이터도 나름대로 뽑아보고 한 겁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그런 어떤 계획 같은 거 있어요, 계획서는?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저희는 이제 회의로 많이 했고 방침서는 아직 안 받았습니다. 그건 이제 1월이나 2월쯤 방침서 새로 온 사람이 받을 겁니다.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좋은
좋은신무연위원
제도로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푸른도시과장님.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입니다.
신무연위원
과장님한테 제가 먼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동산배드민턴장 예산 반영이 전혀 없어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2억 제1번 순위로 올렸습니다.
예.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며칠 전에 직원이 와서 예산이 편성을 했는데 전액 삭감이 돼서 못 한다고 얘기했다고 그랬는데 다 삭감이 됐어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렇게
그렇게신무연위원
많은 주민들의 논란을 일으켰던 어떤 그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 그 예산이 왜 삭감을 하는 거예요, 예산이 없다고?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아니, 그거는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우리 구 재정상 전체적으로 보고 하는 건데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푸른도시과 예산 딱 1건입니다. 나머지는 다 삭감입니다. 그래도 그만큼 이 재정을 타이트하게 하다 보니까.
아니
아니신무연위원
그러면 그 주민참여예산이라도 해서라도 하라고 신청을 했어야지, 왜 이렇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아니, 그거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건 우리가 하라, 마라 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것도 아까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그런 차원에서 주민참여를 하지, 무슨 해당 부서에서 그거를 주민들한테 그거를 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그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안이 없나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지금 예산 파트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불요불급하게 꼭 되는 것은 우리가 특교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그때 확보해 가지고 가자.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이번에 예산을 갖다가 편성해 주면 하겠네요? 필요한 예산을 갖다가 편성해 줘야 되는 거지.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건 위원님 아시다시피 동명근린공원 배드민턴장에 대한 거는 그 전부터 지금 계속적으로 민원 들어온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는 부서장으로서 이미 구청에서 금액을 정해져 있는데 제가 요구를 더 하면 다른 쪽에서는 뭔가 마이너스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는 더 이걸로 했으면 좋겠고 위원님 생각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무연위원
예산편성을 안 받겠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안 받은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제가 설명을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저는 이거에 대해서 필요성을 인정을 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려줄게요. 세부사업 168쪽 보면 명품녹색거리하겠다고 신규사업으로 여기 2억이 올라온 게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은 명품이라고 하는데 이게 진짜 필요한 사업입니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신규사업이 아니고 이거는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이게
이게신무연위원
신규사업이에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러니까 유지관리 사업이 새로 생겼지 않습니까? 작년부터 지금 고덕로하고 11개 사업소가 지금 지리를 다 만들어 놨는데 그거에 대한 거를 유지하고 그거를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그러면 그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신무연위원
동산배드민턴 거기에서 있잖아요. 민원이 많이 왔어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당연히 저 위원님.
그게
그게신무연위원
중요한 예산을 편성해 줘야지 그래야지 민원이 해결을 할 수 있는 것이 되겠는 건데 그런 예산도 편성 안 하면은 이게 예산의 형평성이 맞나요? 안 맞잖아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래서 아니, 지금 우리 과 입장에서 사업 우선순위 제1번으로 올린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명일2동 있잖아요. 동사무소 뒤에 꽃길 조사하는 그거는 다 사업이 어떻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올해 다 끝났습니다. 지금 다 마무리되면 위원님 모시고 현장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업이
사업이신무연위원
다 완료됐어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거기 수목식재는 다 끝났고요, 밑에 이제 하수구 덮개 부분만 다 마무리하고 뒷정리 하면.
면은
그러면은신무연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있잖아요. 다른 사업들도 추경으로 예산했는데 지난번에도 작년에 그러면 올해 추경 사업으로 예산에도 좀 올리지, 왜 안 올렸어요? 동신배드민턴 거. 저기 보니까 있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양평호위원장
위원님, 여기에 예산안만 가지고 하세요.
신무연위원
추경예산이 전부 다 명시이월 시킨 예산들이 많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런 예산도 편성 안 하고, 중요한 예산도 편성 안 하고.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추경에도 올렸을 겁니다, 정확하게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하는데.
그거
그거신무연위원
만약 올린 사업계획서 한번 줘 보세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이상입니다.
양평호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우리 건축아트센터장님 잠깐만. 세부사업설명서 94페이지 여기 지금 제일 밑에 해체공사장 특별 안전점검 해가지고 29만원 해서 20회 이렇게 해서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강동구가 지금 대변혁을 일으키고 있는데 건축도 많이 하고 해서 안전 특별점검을 한 사람이 20회, 한 사람만 나가서 합니까?
남식
김남식건축안전센터장
한 사람이 아니고 전문가들 여러 분을 선임을 해서 같이 보냅니다.
양평호위원장
여기 1명이라고 해서, 그리고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보면은 건물을 철거를 할 때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안전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주민들이 이렇게 염려를 많이 하는데 건축과하고 협업을 해서 이런 부분, 그리고 철거를 할 때 분진이 많이 나는데 수돗물로 짤짤짤 하니 그 분진을 어떻게 잡느냐 말입니다. 그때는 그럼 물차를 동원해서 철거할 때 한 5톤짜리 한 차면 충분하고도 남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다시 포함시켜서 철거를 할 때 이렇게 분진이 많이 나지 않도록 이런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식
김남식건축안전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의견에 적극 건의사항을 해 가지고 안전점검 나갔을 때 충분히 관계자들을 설득해 보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예,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당 위원회 소관 국별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중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오후에는 기획경제국,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종합질의를 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형보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자료정리와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후에는 기획경제국 및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종합질의를 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또는 세부사업설명서의 쪽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되 종합질의인 만큼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님들도 위원들의 질의 내용을 잘 파악하여 핵심만 간략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 예산팀장님.
점희
김점희예산과장
예산과장입니다.
신무연위원
예산심의는 국별로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전체적으로 예산 심의를 한 이후에 대해서 제가 우리 예산팀장한테 질의를 하기 위해서 제가 기획경제국을 내가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예산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보면 재정의 건전성이 확보돼야 되고 형평성과 있지 예산에, 맞죠?
점희
김점희예산과장
예.
산의
예산의신무연위원
적절성이 돼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팀장은.
점희
김점희예산과장
예산과장입니다.
예산
예산신무연위원
전체적으로 과장님께서 이 모든 것이 그에 대한 합당하다고, 전부 다 예산에 편성된 것이 정말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는 예산이고 그 예산의 형평성과 모든 것이 객관성에 맞는 사실인가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점희
김점희예산과장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각 부서에서 요청된 사업들이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는 예산 사정이 이렇게 좋지 않고 매칭비, 보조사업들이 굉장히 늘어났잖아요. 한 2~3%가 복지비가 늘어났는데 그런 상황에서 각 부서에서 올라온 신규사업들은 거의 반영을 못했습니다. 아마도 신규사업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32억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이 대부분 다 신규사업이니까 그거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반영할 수밖에 없었고,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최대한 건전성 있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최선을 다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제가신무연위원
하나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중기재정계획안을 갖다가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이 예산을 보고 난 뒤에는 진짜 너무 놀랐어요. 우리 중기재정계획안에 예산에서 진짜 예산이 많이 줄었죠. 왜 줄었다고 생각하세요? 돈이 없기 때문에 줄었겠죠. 전부 다 예산 편성할 걸 전부 다 중기재정으로 다 미뤄버렸어요. 왜? 돈 없다는 핑계로 해서 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이 예산 속에 예산 편성된 것이 과연 정말로 적절성 있게 형평성에 맞게끔 예산했느냐, 아니더라고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야. 주민참여예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주민참여예산 있잖아요. 기존 매뉴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5,000만원 주민참여예산이 2억이든 3억이든 하면 다 되나요? 예산 편성이 예산이 없으면 주민참여예산을 갖고 줄여야죠. 한 10억이라도 줄여놓고 난 뒤에는 다른 정말로 필요한 예산이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니었더라 이 말이에요. 또 하나 세입·세출예산 보니까 여기 명시이월 시킨 게 너무 많아요. 명시이월은 사업 해 놓고 난 뒤에는 반대 거쳐놓지도 않고 난 뒤에는 전혀 안 된 예산들도 많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암사동 공공문화복합센터 이 건립은 전체 다 그냥 전액 다 44억 4,600만원 전부 다 전액 명시이월이에요. 다른 거는 사업을 하다가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시키는 예산이 있는데 이건 아니더라 이 말이야. 마찬가지로 이런 예산들이 제대로 적절성 있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는 정말로 필요한 예산을 갖다가 못했다, 편성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 특히나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기금에서도 보면은요, 기금이 3분의 2가 다 삭감돼 버렸어. 왜? 돈이 없기 때문에 편성을 못 하는 거예요. 기금에서 예산을 넣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있는 기존의 사업들도 전부 다 그렇게 하는데 신규사업들은 참여예산도 2억씩 이렇게 하는 거 하지 말고 난 뒤에는 예산을 정말로 그냥 한 10억 정도, 15억 정도 이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알려놓고 난 뒤에는 이런 예산이 이렇게 내년 예산이 이래이래 하니까 이렇다고 해줘야만 되는 건데 주민참여예산에는 거의 다가 63건이 다 됐어요. 더군다나 도시경관과, 푸른도시과 예산들은 다 했어요. 특히나 있잖아, 보면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내가 보면서 놀란 것이 뭐냐 하면, 아니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도 김남현 위원도 다 얘기를 하고 한 거지만 장기미집행 그런 거는 12억 예산 잡아놓고 여기 중장기계획을 갖다가 815억을 갖다가 계획으로 더 미뤄버려요? 어느 것이 시급한 사항인가를 갖다가 좀 해봐야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고 푸른도시과 심의를 하면서 보니까 작년에 2년에 걸쳐서 그냥 뭐 동산배드민턴장 그 많은 민원을 접수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갈등을 유발시키고 그렇게 해가면서 했던 그 예산 거기 방음 설치하려고 예산 올리는 거 2억 올리는 거 다 삭감시켰다면서요?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들은 정말 필요한 예산 다 삭감시키고 정말 아닌 예산 이거는 정말 아니다 하는 예산은 다 올라오고. 제가 그래서 종합 질의하려고 제가 과장님한테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과장님 말씀 한번 해봐 보세요.
점희
김점희예산과장
방금 말씀하신 사업인 경우도 그렇고 지금 주참 사업이 32억인데 요즘 분위기가 다 주민참여 쪽으로 가잖아요. 정부도 마찬가지고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주민을 많이 참여시키는 분위기로 가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이 조금씩 예산이 늘어서 32억까지 온 거고, 여기 지금 들어온 푸른도시과나 이런 사업들은 다 주민분들이 불편 사항이 있어서 이게 주민참여로 신청하신 부분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테니스장인가요? 배드민턴장, 그 부분도 사실은 주민분들이 많이 불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주민참여예산이나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잘 모르셔서 주민 분들이 신청을 못 하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그런신무연위원
것은 동 단위에서 이러이런 불편을 갖다가 많은 민원을 했으면 동장님도 이렇게 참여예산을 이렇게 하는 걸, 이걸 갖다가 설명 좀 해 줬어야죠. 그렇게 해 가지고 한 것 같으면 물론 됐겠지만, 어쨌든간에 소관 부서에서 예산을 올리는 걸, 이 문제는 구청장부터 알고 있는 문제점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을 전액 삭감시켜 가지고, 그럼 사업 하지 말라는 것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럼 다른 예산도 다른 것 다 삭감을 시켜줘야지. 아닌 것은, 왜냐하면 실효성 없는 예산 같으면 삭감을 시켜줘야지,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점희
김점희예산과장
반영이 됐으면.
차피
어차피신무연위원
예산 돈 없는 거 알아요. 제가 세입예산 전부 다 보니까 세입예산이 전부다가 어디 들어와요. 전부 다 국고보조금, 조정교부금밖에 없어요. 늘어난 것은 125억 재산세 늘어난 것밖에 없어요. 그런 데서 이 예산을 갖고 전부 다 조정교부금으로 가는 건데 그러면 예산이 적절성을 갖고 가야 되는 거죠. 형평성에 맞게끔, 그러면 충분히 주민참여예산도 설명을 해 줬어야지.
점희
김점희예산과장
저희가 동을 통해서나 구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미약했다면 내년에는 더욱 더 홍보를 열심히 할 거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민참여예산인 경우에도 아까 66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동 주민참여예산은 158건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동 지역회의 예산은 75건이 들어왔는데 거기서 주민참여 위원들이 여러 차례 심사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66건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 동지역회의 같은 경우에도 동 단위에서 사업들을 한 4~5개씩 이게 다 지금 푸른도시과 같은 경우는 해당 동에서 신청을 한 거예요. 동지역회의 예산 심의를 거쳐서 동에 예를 들어서 소공원에 뭐가 좀 부족하다 아니면 거리를 조금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이 동에서 지역회의 그 스무 분의 그 위원들의 심의를 통해서 선정돼 가지고 저희한테 올라왔고 저희가 또 구에 예산 심의 위원과 또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주민들의 투표를 통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업이 66개 사업입니다.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300여개 사업이 왔는데 거기서 66개 사업이 걸러졌다라는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무연위원
과장님께서는 이번에 예산을 갖다가 모든 것을 관장하는 과장님이지만 제가 2018년도 초기에 예산 심의하면서 그 때 뭐가 들어왔냐면 둔촌동 도로 매각 대금 958억 들어온 게 있었고, 그 전에 고덕 구화학교 옆에 123억에 매각된 어떤 예산들이 한 1,000억 가까이 그런 세외수입이 좀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할 때 제가 자원순환센터 청소 할 때 그 예산을 이자 연 59억씩 나가지 말고 이것으로 일시납 하고 난 뒤에는 예산을 진짜 적정하게 편성해 가지고 했을 때, 그럼 결국은 이자로 돈 다 흐지부지 다 썼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내가 기금에서 보니까 이 기금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면 돈 다 넣어놓은 거 곶감 빼먹듯이 다 빼먹고 나머지 돈은, 내년에는 만약에 단체장이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어떤 그런 상황에 와있는 상황이에요. 알고 계시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왔다 이 말이에요. 어쨌든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걸 심의를 심도있게 해 가지고 계수조정해서 저희들이 합리적인 어떤 방안을 갖다 강구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수고하셨고요, 기획조정과장님! 예산의 성과계획서(안) 187쪽에 보면 이게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이 돼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20년도는 목표 실적 70% 해 가지고 했는데 내년에는 약간 2%만 상향시켜 가지고 72% 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지금 타 부서도 보니까 성과목표치를 적게 잡아서 달성을 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걸 달성의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서 한 건지, 이게 어떤 식으로 목표치를 설정해 가지고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줘 보실래요?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대외평가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 구에서는, 저희 과도 마찬가지고 부서 전체적으로 계획 성과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70이라고 돼 있는 수치가 결코 적은 목표 수치가 아니거든요.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전 부서를 갖다가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예. 저희가 대외평가를.
신무연위원
기획조정과잖아요? 기획조정과, 소관 부서.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저희가 대외평가를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외평가를 예를 들어서 협업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평가가 단순한 평가가 아니고 복합적인 평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표나 여러 가지 분야도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평가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외평가에 협업이 필요한 부분 저희가 조정하고.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소송 승소율을 보면 지금까지 95% 다 가지고 했었는데 올해는 90%로 잡았고 내년에 22년도부터는 75%로 하향 조정을 했어요. 건수를, 그러면 왜 이렇게 했죠?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소송 승소율이라는 게 저희가 생각 보다 승소하기가 좀.
율이
승소율이신무연위원
낮아서?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예. 어렵기 때문에.
하면
가능하면신무연위원
소송을 안 가도록 해야죠.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그렇기는 합니다만 저희 과에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이게
이게신무연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장기 미집행 건 지금 예산이 이게 앞으로는 소송 건수가 더 많이 들어올 겁니다. 왜냐? 이 예산이 내년 예산까지 되면 서울시에서 같이 우리가 100억을 잡으면 100억 예산을 다 보상해 주잖아요? 그런데 내년 예산에 다 잡고 가야 되는데 예산을 다 못 잡고가서 이게 안 되면 어쩌면 소송이 엄청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걸 갖다가 대처를 해야 되는데 소송을 이렇게 적게 잡으면 어떻게 해요? 그걸 대비해 가지고 소송을 적을까 싶어서 이게 하향 조정한 건가요?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이건 승소율이기 때문에.
신무연위원
어쨌든간에 그게 승소율에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게.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건수가 아니라.
줘야
해줘야신무연위원
되는데 어떤 그런 문제도 있잖아요?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장기미집행 도로, 아시겠지만 지가상승이 많이 돼서 그 보상비가 엄청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보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구청장협의회 차원에서도 시비 지원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건의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감사합니다.
신무연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신무연위원
과장님이 예산 성과계획서 561쪽에 보면 그 목표치에 보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참여 및 이용 실적, 이게 목표가 작년에도 2만 6,000건 앞으로도 계속 똑같이 일률적으로 2만 6,000건으로 다 해놨는데 실적은 훨씬 미치지를 못 해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는 훨씬 더, 작년에는 1만 9,722건이었는데 올해는 지금 1만 2,137건이에요. 그런데도 이 목표치를 똑같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하고 올해가 지금 2019년도 기준으로 목표치를 설정했어요. 했는데, 아시다시피 2020년, 21년 이 코로나가 언제 안정이 될 지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실적 자체는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그 전에는 목표치를 2만 6,000건 해 가지고 한 것 같으면.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거의 준 근사치에는 갔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같이 이렇게 모이지를 못 하기 때문에 그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신무연위원
이렇게 된 거예요?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그걸 감안해서 목표치를 설정해야지, 만약에 이렇게 목표치를 상향으로 거대로 잡아놓고 실적이 안 되면 프로테이지가 낮아져버리잖아요?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됐는데 당초 우리가 메르스나 사스 같이 4개월 이내나 이렇게 잡힐 줄 알고 잡았던 사항이라고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코로나가 안정되면 어느 정도 수치까지는 회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무연위원
그 뒷장에 보면 시설물 있죠? 볼라드, 펜스 이런 것들이 목표가 작년에 660건인데 올해 실적이 700개를 갖다가 건수가 됐어요. 그런데 2021년도에는 올해는 그런 상황에서 1,000건이나 달성이 됐어요. 그러면 엄청나게 초과 달성된 거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초과 달성된 거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에 무슨 인센티브가 이런 게 내려오는 게 있습니까?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내를 보다보면 굉장히 시설이 낙후된 부분을 추가로 추경에 반영해서 한 부분도 있고요, 시에서 일정 예산이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투입을 한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런신무연위원
거는 목표치를 조금 더 상향으로 조정하는 것이 안 낫겠어요? 왜냐하면 목표가 계속 초과로 달성한다고 그러면 그 기준에 의해 가지고 조금 상향을 해서 좀 더 성과를 갖다가 이룰 수 있는 것을 만들어줘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게 되면, 매일 우리는 그거 그렇게 해버려 하는 어떤 그런 안이한 생각도 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것은 좀 조정이 됐으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이상이고요, 주차행정과장님!
현열
최현열주차행정과장
예. 주차행정과장입니다.
신무연위원
577쪽이요. 이게 예산안 아니고, 예산의 성과계획서(안) 577쪽에 보면 주차면 신설을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가 목표는 9만 6,005건인데 작년에 실적이 6만 9,202건밖에 안 되고 올해는 7만 1,500건에서 4만 3,000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것도 계획안을 할 때 조금 조정해야 되는데 지금 2022년도 것은 5만 6,000건, 또 2024년도 6만 5,000건으로 조정을 좀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게 이번에 목표 달성 건수가 저조해서 내년 예산안에 건수를 좀 조정한 건가요?
현열
최현열주차행정과장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경기가 굉장히 침체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서민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들이 시장 주변이라든지 이런 곳은 집중적으로 단속을 유예 내지는 완화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던 것이고 2021년도에 단속 계획은 2020년도에 수립된 계획입니다.
신무연위원
이 정책사업 목표가 주목표가 뭐냐하면 효율적인 주차장 확보 및 주차공간 활성화 주차 환경 개선 이런 것들이에요. 그렇게 하는 건데 여기 보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도 목표보다도 훨씬 더 미치지 못 하는 어떤 상황인데 여기 주차면을 목표를 갖다가 내년에 주차 추진 실적을 주차장 건립 계획을 갖다가 지금 반영을 갖다가 한다고 해놨는데 반영이 전혀 안 됐어요. 2020년도에는 주차면수를 90건으로밖에 안해 놨어요. 왜 이렇게 반영을 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왜 반영이 전혀 안된 상황입니까?
현열
최현열주차행정과장
저희들이 주차면 확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소규모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주택 밀집지역에 주차용지를 확보해서 주차장을 만들게 되는데 굉장히 첫 번째 어려움이 용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의 합의 성사 단계에 이르다가도 다시 막상 계약서를 넣어 밀면 다시 또 호가를 올려버리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점 난관이 있었습니다.
신무연위원
2022년도는 90면 하고 23년도에는 90면, 2024년도에는 227면 왜 이렇게 늘렸죠? 너무 많이 차이나게 늘렸잖아요. 왜냐하면 계획 예산안에 2024년도 하는 것 같으면 이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계획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현열
최현열주차행정과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보면 주차장 용지 확보가 굉장히 예측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거의 성사 단계에 가더라도 용지 확보에 상사 단계에 가더라도 막상 계약 단계 날인 단계에서 거의 거부하기가 일쑤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이 있었고, 앞으로는 예측 가능한 데로 주차장면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신무연위원
2022회계연도 내년 거예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서 예산의 성과를 어떻게 낼 것인가를 가지고 계획안을 낸 거예요. 냈는데, 이것이 너무 한해는 90개 또 그 이듬해는 또 1개 격년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너무 많은 면을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현실성이 있을까, 그게 타당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왜냐하면, 올해 삭선이 한 510개가 됐죠?
현열
최현열주차행정과장
예.
신무연위원
된 중에서도 그게 학교 벽면에 있던 주차구획이 다 삭선이 되고 나니까 이걸 갖다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래서 이 계획안을 내도 조금 현실성 있게 냈으면 좀 낫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제가.
현열
최현열주차행정과장
지적하신대로 쉽게 얘기하면 계획과 실제가 일치하도록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평호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진선미위원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86쪽이고요, 사회적경제 우리 특화산업 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세부사업설명 내용상에서도 지원센터 운영 해 가지고 세부 내역이 전혀 없어요. 왜 이렇게 전혀 없이 하신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그래도 어느 정도 운영비라든지 뭐든지 내용이 좀 있어야지 너무 통으로 이렇게, 일단 이 자료를 바로 요청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의원님들이 매년 항상 말씀하시는 건데, 이게 또 이렇게 세부 내역도 전혀 없이 통으로 그냥 예산만 툭 적어주셔 가지고, 그리고 111쪽이고요, 바로 그거는 세부내역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 관련해서, 이게 지금 전혀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는 많이 들으셨죠? 제가 현장도 많이 갔어요. 이 부분이 그 길고양이 급식소 상자 제작비라고 해서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강동구는 공동디자인을 안 하세요? 제가 과천시나 타 자치구 보면 사진도 많이 찍어오는데 디자인을 공동으로 해서 관리가 굉장히 잘 되고 있다라고요. 그리고 길고양이 급식소에서 지도도 따로 제작하고 중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그라시움 지금 입주했는데 방죽근린공원에 민원이 어마어마합니다. 도대체 쓰레기장인지 뭔지 알 수 없다. 그러니까 동물과 사람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강동인데요, 이왕 예산을 들여서 관리를 하면 좀 깨끗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우리 부서 푸른도시과도 있지만 항상 푸른도시과하고 우리 사회적경제과하고 또 트러블이 있고 협의가 안 되고 제가 중간에서 또 말씀을 따로 한 번씩 드려야 되고 업무 협조가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은 또 이렇게 올려주시고.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실제로 관에서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길고양이 급식소는 60개예요. 주로 도서관 관공서 또 공원에는 지금 15개 있고요, 주택에 3개 있고 은행 같은 데 7개 있는데 이것 말고 캣맘들이 당신들이 자체적으로 공원 같은 데 동네에다 그렇게 급식소를 만들어서 그렇게 캣맘들이 운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과에서 민원도 너무 많아서 직원들도 힘들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관에서 운영하는 급식소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캣맘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급식통이 조금 달라요.
래서
그래서진선미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제가 아까 타 자치구의 사례들을 말씀드렸잖아요. 워낙 민원이 많다 보니까 제가 서울시든 뭐든 가서 보는 거예요. 그쪽 부서도 만났고 지도도 제 방에도 이렇게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예산은 항상 올라오는데 좀 뭔가 부서간 협의나 이런 부분들을 잘 하셔서.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사실 캣맘들을 통제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아니
아니진선미위원
, 그분을 통제하라는 게 아니라 어떤 협의가 안 되는 것 같던데요. 부서 자체도 협의가 안 돼요, 부서가 협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진선미위원
제 앞에서도 계속 서로 우리의 일이 아니라고 하시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면 저는 중간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여튼 이런 상자 제작비 같은 부분들을 조금 공통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미위원
감사드리고요. 우리 일자리창출과장님.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진선미위원
과장님 세부사업내역서 53쪽이고요. 우리 유통업 간 상생발전을 위한 소상공인 상권 보호 체계 구축이라고 이렇게 예산을 좀 올려주셨는데요.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나요?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말 그대로 어떤 상품 판매라든지 어떤, 아니 상품 판매는 아니고 대형업체와 전통시장 간의 어떤 분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진선미위원
대형업체와?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대형마트나.
진선미위원
대형마트와 시장과의 분쟁이요?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예.
진선미위원
시장과 대형마트랑 분쟁날 게 있어요? 그런 사례는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그것 때문에 사실 그런 분쟁이나 그런 것 때문에 의무휴업일 같은 것도 지정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
그런진선미위원
거는 사실 솔직히 우리 자치구 차원이 아니라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지정이 되는 부분이고 사실 보면 유통분쟁조정위원회하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민원을 받아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명확하게 무슨 일을 하시나, 2개 차이가 있나요?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지난번에 대형마트 내에서 의무휴업일 지정을 하는데 노조와 기업이 협의가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업체 의무휴업일 변경 관련해서 한번 발전협의회를 개최를 한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분쟁협의회는 올해는 어떤 개최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쟁이 발생한 적이 없어요.
아니
아니진선미위원
,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왜 이제 필요한지는, 제가 이거 왜 하냐는 질문은 아니고요. 굉장히 겹쳐요. 방금 전에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의무휴일 지정 관련된 부분을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간에 협의를 하신다고 하셨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의무휴업일 지정 관련해 가지고 사실 하는 일이 다른 걸 전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요, 저한테 도대체 어떤 분들이 여기에 들어가 계신지 회의하실 때 좀 리스트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거를 협의를 하셨는지 좀 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47페이지를 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 관련해서 전통시장 안전 홍보물 제작 및 물품 구매가 있어요. 그러면 전통시장 안전 홍보물은 어떤 홍보물을 제작하시는 건가요?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화재나 가스 그런 예방에 대한 어떤 홍보물입니다.
그럼
그럼진선미위원
이걸 누구를 주는 거예요, 안전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시장 상인들.
인을
상인을진선미위원
, 아니면 손님들을 주시는 거예요?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시장 상인들.
인들
상인들진선미위원
기준인가요?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예.
러면
그러면진선미위원
우리 강동구에 있는 모든 시장에 제작을 해서 한 군데 정하는 게 아니고요?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그렇죠.
근데
근데진선미위원
예산상으로 볼 때는 한 군데만 정해서 주시는 것 같은데? 이것도 혹시 팸플릿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한번 있으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산과장님. 과장님 이거는 한 부분만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 사실은 주민참여예산하고 그다음에 성인지예산 엄청 문제 많은 거 아시죠?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강동구 문제만은 아니고요. 서울시에서도 시 의원님들한테 계속 지적당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번에 보면 우리가 34페이지 한번 봐볼게요. 여기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고 있어요.
점희
김점희예산과장
예, 예산위원회.
니까
그러니까진선미위원
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원래 각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따로 또 있나요?
점희
김점희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민자치 동에 있는 거 말고요. 저희가 예산학교를 운영을 해서 예산 전문성을 갖춘 주민분들 해서 50명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고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그 50명 중에서 회장, 부회장 그다음에 분과가 또 8개가 있는데 분과장들 해서 10명이 위원회 위원이십니다.
지금
지금진선미위원
잘못 말씀하신 것 같아요. 여기 보세요, 한번 편성목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다가 50명이라고 돼 있어요. 10명은 또 무슨 말이에요? 여기 50명이라고 돼 있는데.
점희
김점희예산과장
주민참여예산 여기는 주민참여예산위원이시고, 전체 50명은. 그러니까 위원회를, 그러니까 분과위원회도 여러 번 하고.
아니
아니진선미위원
, 잠깐만요.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참석수당 해서 50명이잖아요. 그니까 제 질문은 우리가 사실은 이제 2년차 되는가요? 원래 6개 동에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다가 주민참여예산제 해서 지금 각 2동에 1명씩 지원관들도 다 배치하고 있잖아요. 근데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사실은 각 동에서, 그렇죠? 거기서 선정을 해서 올라오는 건데.
점희
김점희예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아니진선미위원
, 그걸로 알고 있다니까요. 그냥 들어보세요, 그럼. 선정을 해서 올라와서 그중에서 부서에서 무슨 투표든 뭐를 해서 우리가 여기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주민참여예산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그게 아니에요? 그럼 이분들이 왜 필요하지?
점희
김점희예산과장
이게 이제 동 지역회의가 있고 사업이 주민참여예산 사업에는 세 가지가 있거든요. 구주민참여예산제가 있고 동지역회의예산제가 있고 청소년예산제가 있잖아요.
그런
그런진선미위원
건 알고 있고.
점희
김점희예산과장
그런데 동지역회의예산제의 경우에는 동의 지역회의위원이 있어요, 주민자치회위원으로 해서.
기서
여기서진선미위원
질문이요, 과장님. 그러면 저희가 지금 여기 예산서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해가지고 사실 이번에 신규가 굉장히 많아요, 위원님들도 많이 보시다시피. 근데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동에서 올라온 건지 아니면 여기 예산위원회에서 선정된 건지 알 수는 없네요, 우리 위원들은.
점희
김점희예산과장
저희 예산서에는 동이라고 표기가 돼 있는 경우는 동지역회의이고요.
진선미위원
안 돼 있어요. 그냥 주민참여예산으로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심의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명일동 저는 고덕동, 상일동 이렇게 해서 그 동에서 이게 동에서 올라온 건지 아니면 여기 50분이 선정을 한 건지 우리 위원님들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게 되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점희
김점희예산과장
동 리스트를 드릴 거고요. 일단 전체 사업 제목이 주민참여예산이다 보니까 그렇게 표기는 되어 있습니다.
저희
저희진선미위원
강동구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예산 내역에 제가 이거 타자치고 보고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거 전혀 표기가 안 돼 있어서 이게 진짜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기획조정과장님.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기획조정과장 이은주입니다.
진선미위원
과장님 7쪽이고요. 본 위원이 2018년부터 항상 굉장히 많이 말씀드린 게 공무원분들 아이디어 발굴 관련해서, 요즘에는 못 가긴 하지만 해외 비교시찰도 많이 갔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인센티브제도 굉장히 많이 도입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근데 그 창의 아이디어 발굴비 추진이라고 해서 이렇게 계속 올려주시는데 실질적으로 적용된 사례가 많이 있나요?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예.
것도
그것도진선미위원
한번 자료로 좀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예산 심의하면서 좀 한번 볼게요.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예, 정리해둔 자료가 별도로 있고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평생학습관 상상팡팡 교육포털 통합이라든가 에코백 대여 서비스 그리고 코로나 심리지원 그리고 엔젤공방이나 강풀만화거리, 스마트벤치 사업 등이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선미위원
몇 개 받아서 좀 볼게요, 과장님.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세부내역을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2차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평호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이승일 위원입니다. 자료 제출에 근거해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추진단장님, 아닌가? 아, 기획국. 도시관리공단도 없죠? 그럼 다음에 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주차행정과장님.
현열
최현열주차행정과장
주차행정과장입니다.
진선미위원
과장님 세부내역서 69페이지입니다. 견인보관소 민간위탁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우리 킥보드 굉장히 심각하죠?
현열
최현열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진선미위원
본 위원이 5분발언도 했었잖아요, 한번. 저희 근처에 송파구라든지 이런 데 보면 MOU를 미리 진작에 맺어서 업체들하고 견인 관련된 부분들은 이미 2년 전에 시행을 해서 저도 그런 거 벤치마킹해서 5분발언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에 보면 민간위탁 견인으로 킥보드라고 해서 10대가 돼 있어요, 10대. 그러니까 240일 10대. 그러니까 365일 중에서 240일을 매일 10대만 하시겠다는 뜻인 거예요? 기준이 있나요, 이게?
현열
최현열주차행정과장
저희들이 단속 규정과 근거는 서울시 통합지침에 의해서.
단속
단속진선미위원
말고 견인이잖아요, 견인.
현열
최현열주차행정과장
그러니까 이제 단속이 되면 저희들이 견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속이
단속이진선미위원
되면 견인이 아니라 우리가 단속을 해야 되는 건데?
현열
최현열주차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게 쉽게 말해 서울시가 킥보드에 대해서 통합.
진선미위원
과장님, 서울시가 아니고요. 제가 5분발언 하고 난 다음에요, MOU를 맺었잖아요. 우리도 씽씽하고 업체 네 군데하고 그때 저한테 보고를 해주셨는데? 그러고 나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물어보는 거고 예산에 제대로 반영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서울시 문제가 아닌데, 이거는?
현열
최현열주차행정과장
그러니까 단속 기준이 서울시의 통합지침을 따른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현재도 보면 우리 전동킥보드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일정 구역 지하철 주변이라든지 인도라든지 횡단보도,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는 구역에.
디다
어디다진선미위원
대는지는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거는 설명 안 해 주셔도 될 것 같고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거는 지금 보면 하루 10대를 해 주신 이 근거가 있냐고요, 특별한 사유요.
현열
최현열주차행정과장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지금 현재도 9월 15일부터 견인조치를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계를 내보니까 대략적으로.
부터
작년부터진선미위원
통계를 내보시니까?
현열
최현열주차행정과장
올해부터입니다.
진선미위원
올해부터요?
현열
최현열주차행정과장
올해 9월 15일부터 견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진선미위원
얼마 안 됐네요, 2개월 남짓 됐는데? 이거는 미리 견인하셨다고 저한테 보고는 했는데 이것도 통계 자료 한번 받아볼게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현열
최현열주차행정과장
자료제출하겠습니다. 9월 15일부터 정식 견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진선미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도로과장님 계신가요?
영호
이영호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진선미위원
과장님 그 제설 대책 관련해서 좀 질의드릴게요. 물론 그때 당시에는 과장님이 계시지 않으셨지만 본 위원이 2019년도에 강동구 사계절 친환경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고 그다음에 사실은 저희가 제설제와 관련해서 화단이라든지 빗물 속에 녹아 들어가서 환경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친환경 제설제 물량을 매년 확보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고, 사실은 매년 확보가 되고 있었는데 올해 보니까 예산에 어디에 반영이 됐는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제설대책 홍보 93쪽에 보고 있거든요. 따로 어떻게 반영이 됐을까요?
영호
이영호도로과장
예, 제설대책 그거는 전부 다 시에서 내려와 가지고.
런데
그런데진선미위원
저희가 구비를 했었거든요. 강동구 자체적으로 친환경 제설제를 용량을 따로 계속해서 하고 있었는데 올해 보니까 전혀 그런 부분이 없어서 과장님이 따로.
영호
이영호도로과장
친환경 제설제를 지금 구매하고 있습니다.
진선미위원
예, 그 용량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지가 않아서 그것도 좀 최근 3년 대비 조금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이영호도로과장
예.
리고
그리고진선미위원
103쪽이고요. 저희 오르막길 열선 설치 관련해서, 근데 사실은 이게 작년에 성북구에서 굉장히 핫이슈였잖아요. 성북구가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해서 사실은 성북구 같은 경우는 언덕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것을 모든 자치구에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물론 그 사업이 굉장히 센세이셔널하고 많이 뉴스에서 회자되긴 했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3억이잖아요. 근데 이게 위치가 어디로 하실 건가요?
영호
이영호도로과장
지금 4개소를 정했는데 성안로 195호하고 동남로 832, 구천면로 557, 천중로 111, 이렇게 네 군데를 우선.
제가
제가진선미위원
대략적으로 네 군데 다는 정확하게 저희 머리에 그려지지는 않지만 한 두 군데 정도는 사실은 저희 지역구도 포함돼 있고요. 그 오르막 자체가 이 열선을 설치를, 물론 하면 좋습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면 다 좋지만 이게 시급성이 있고 강동구는 굉장히 평지가 많은 구거든요. 저기 북부에 있는 서울 북부하고는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것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당연히 주민들은 요청하시겠지만 올해 예산도 많이 없다고 하는데 이게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과장님?
영호
이영호도로과장
그런데 그 지역을 제가 한번 순찰을 했는데 실제로 오르막길이고 또 내리막길이고 해서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니
아니진선미위원
, 필요는 있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성북구 열선이 들어가는 데는요, 거의 진짜 빗길에도 완전 좀 급경사예요. 근데 우리 강동구에서는 그 정도가 천호동에 있는 몇몇 주택가 조금 올라가는 쪽만 있고요. 사실은 많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튼 이 부분이 부서에서 이렇게 지금 제안을 하신 건지, 물론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저희가 위원님들이 자꾸 다들 말씀을 하시잖아요. 주민참여예산에 관한 부분도 좀 한번 꼼꼼히 볼 필요가 있다. 그전에는 주민참여예산 그럼 덮어놓고 그냥 일단 패스했었잖아요. 그래서 한번 과장님의 어떤 정확한 설명을 듣고 싶은 거예요.
영호
이영호도로과장
여기에 대해 가지고, 지금 네 군데에 대해 가지고 그리고 또 주민참여예산으로 여섯 군데가 더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우선 시급하게 네 군데만 지금 선정을 해서 여기에는 열선을 할 필요가 있다.
근데
근데진선미위원
그 말씀도 혹시 들으셨어요? 성북구에서 당시에 뉴스에서 굉장히 회자돼서 진짜 눈이 왔을 때 그 바퀴만 싹 녹는 것만 보여줬지, 그 후에 그것을 관리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실제 이용하시는 분하고 공무원들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기에 추가, 이게 한 번 설치해 놓으면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계속해서 그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강동구 앞으로 전역에 하실 건가요, 이 오르막길에 다?
영호
이영호도로과장
전역 시도로는 우리가 관리는 하지만 시도로는 실적으로 시에서, 또 시도로가 이렇게 오르막길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저희
저희진선미위원
강동은 특히 더 없고요.
영호
이영호도로과장
예, 그래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유지보수 예산이 지금 현재 계속 열선도 업그레이드 돼서 계속 지금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선 네 군데를 먼저 시범 설치를 하고 그리고 반응이 좋고 그러면 다른 데도 지금 들어온 여섯 군데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시행해야 될지 그건.
진선미위원
과장님 많이 예산이 안 들어간다는 거는 어떻게 확인해 보셨어요?
영호
이영호도로과장
저희들이 그 업체에 대해 가지고 이미 저희들이 받았거든요.
저는
저는진선미위원
성북구에 가서 성북구 공무원들하고 이야기했거든요.
영호
이영호도로과장
성북구도 저희들이 다 가봤고.
진선미위원
예, 저도.
영호
이영호도로과장
그거는 몇 년 전에 설치한 거고.
알고
알고진선미위원
있습니다, 작년에 이슈가 됐고. 여튼 과장님 알겠습니다. 과장님의 또 의지가 그러하시니까 내용은 알겠고, 다만 저는 그런 부분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국 부위원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주차행정과장님!
현열
최현열주차행정과장
예. 주차행정과장입니다.
산안
예산안이원국위원
638쪽을 한번 보시면 학교 건축물에 주차장 야간개방으로 돼 있어요. 사업이, 야간 주차장 개방, 그런데 그 부분에 우리가 주민들의 주차난이 심각한데 이번에 어린이보호구역 삭선이 500면이라고 했나요? 800면이라고 했나요?
현열
최현열주차행정과장
정확히 말씀드리면 약 808면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800면이 삭선이 되는데 학교측에서는 주차장 개방을 요구해서 홍보물에는 야간 개방한다고 돼 있는데 종교시설이나 이런 시설은 전혀 검토가 안 되나요?
현열
최현열주차행정과장
안 그렇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둔촌동 제일교회에 부설주차장 부지 접촉을 해서 이미 주민들께 개방을 했고요, 그 주차장 조성비는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주차장 용지 확보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건물이나 교회 부설주차장 아니면 유휴지면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건물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다각도로 쉽게 얘기하면 교회나 건물측하고는 접촉을 하고 넓혀가고 있습니다.
난이
주차난이이원국위원
아주 심각해서 지금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겠지만 그 다음연도라도 각 동마다 공영주차장이 하나씩은 더 있어야겠죠?
현열
최현열주차행정과장
필요성은 공감을 하는데요, 사실은 보면 쉽지는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어떤 방법으로 해서 예산을 잡아야 될까요? 그 부분을 주차행정과에서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800선이 삭선되니까.
현열
최현열주차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규모 공영주차장 건립은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우리 일반 주택 밀집지역 천호동이나 이런 지역 길동 이런 지역에는 저희들이 계획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건물주측하고 접촉을 하고 있고요, 또 일부는 성사 단계에 들어갈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산과장님!
점희
김점희예산과장
예. 예산과장입니다.
이번
이번이원국위원
본예산 편성에서 보면 주민참여예산제가 많이 편성이 됐다, 지금 위원님한테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점희
김점희예산과장
예.
지금
지금이원국위원
보니까 우리 구에서도 보면 32억이 편성됐더라고요. 청소년 참여예산에 1억, 그러면 31억 정도가 우리 본예산에 편성돼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그 금액에서 우리가 보통의 도시경관과라든가 푸른도시과 주민들의 제일 삶에 밀착된 부분을 대부분 사업 편성이 되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아시잖아요?
점희
김점희예산과장
예.
원국
이원국위원
각 동마다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6시간인가 8시간인가 수료를 받아요. 받아 가지고 그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점희
김점희예산과장
예.
그럼
그럼이원국위원
각동마다 다 분포가 돼 있잖아요.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않고, 그러면 그분들이 동에서 생활하면서 어떤 게 우리 동네에 필요한 부분인데 이것 좀 해 달라 하고 제안을 올린 거잖아요?
점희
김점희예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올려서 아까 총 몇 건이 올라왔다고 그랬죠?
점희
김점희예산과장
동지역 회의 경우에는 저희가 33건이 올라왔는데 동에서 올라온 것은 33건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그 동에서 각자 위원들이 50명의 위원들이 거기서 투표도 하고 모바일 투표 독려도 하고 내 동에 좀 지역사업을 편성해 달라고 자기들이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사업을 끌어온 거 아니에요?
점희
김점희예산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원국위원
저희들은 보면 주민참여예산제는 좀 반영을 해 준다. 이번에 32억 정도가 편성되다 보니까 좀 많아 보이기는 해요. 예를 들면 다른 부분들이 안 들어왔다 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위원님들이 말하는 게 동에서 무슨 사업이 필요한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렸다. 물론 주민들의 의견이지만 약간의 동의 의견도 좀 받을 수는 있을 거예요. 지역에 동장님이나 주민자치 회장님이나 그 분과에 그분들하고, 그래서 상의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제안서를 쓰기가 애매모호하니까 좀 제안서를 써달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동이 관여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순수하게 위원회에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거를 빌미로 삼아서 과에서나 주참으로 그냥 예산이 올라온다 그렇게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점희
김점희예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종류가 구 주민참여예산이 있고 구 주민참여예산은 강동구 전역에 사시는 주민분들이 건의를 하시는 부분이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동지역회의가 7억이 예산이 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7억에 대한 부분은 동지역회의 그 스무 분의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아서 선정해서 올려보내 주신 거고요, 그 다음 구 주민참여예산은 저희가 158건이 접수가 됐어요. 주민분들이 올려주신 부분인데, 거기서 1차적으로 부서에 검토를 했어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가능한 사업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 검토를 해서 저희가 45건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주민참여 위원분들이 50분이 주민예산 교육을 받으신 50분들이 분과를 나눠서 한 3~4차례 정도로 회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주민 모바일 투표랑 합해서 5대 5로 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선정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동지역회의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70건 정도가 접수가 됐는데 동에서 의견을 보내주신 거고 최종적으로 선정은 구에서 하기 때문에 동마다 배정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으로 동에 1건 이상씩 배정될 수 있도록 분배도 했고 그래서 이 예산들은 실질적으로 동이나 강동구에서 주민분들이 불편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을 해서 여러 차례 위원들의 심의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주민참여예산은 순수하게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점희
김점희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잠깐만! 지금 주민참여예산이 여러 가지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을 적극 찬성하는 부분인데 한쪽으로 좀 쏠림현상이 있지 않는가, 아니면 구도심도 좀 같이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렇게 분배 정책으로 했으면 더 좋았을 걸, 아니면 구도심 쪽에서는 주민참여예산이 이런 부분이 올라오지 않아서 한쪽으로 이렇게 쏠림현상이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희
김점희예산과장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디서 올라오는지 사실 모르거든요. 강동구 전역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단지 분야는 예를 들어서 건설교통 분야든지 도시환경 분야든지 여러 가지 하는데 아무래도 주민분들이 불편하신 부분은 도시환경 부분이 많더라고요. 거의 6~70%가 그쪽에서 신청이 들어오는데 그런데 최대한 그 분야별로 4~5개 분야로 봤을 때 신청이 들어와도 최대한 퍼센티지로 해서 각 분야가 그래도 비율대로 좀 반영이 될 수 있게끔 물론 구도심, 신도심 부분까지는 제가 동지역회의로 배정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고 구 주민참여예산은 그렇게 비율로 조정을 했습니다. 워낙 도시환경이나 이런 쪽이 거의 7~80%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푸른도시과나 도시경관과나 아니면 문화예술 파트나 이런 쪽이 굉장히 신청을 많이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비율대로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했다는 것만.
양평호위원장
실제로 푸른도시과 같은 경우 공원 부분들이 많지 않고 땅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이 자료를 받아본 의원님들이나 다른 분들은 균형을 이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쪼록 이건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여기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는 것을 본 위원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균형 발전 차원에서라도 이런 부분이 골고루 반영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점희
김점희예산과장
내년에는 아마 그렇게 권역별로 해서 그런 부분도 조금 하는 방법이 없을까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예. 들어가십시오. 도로과장님!
영호
이영호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양평호위원장
방금 우리 진선미 위원님이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장께서 사실 5분발언을 했던 내용입니다. 열선 부분에 대해서, 더군다나 이 현장을 가보지 않으면 잘 알지 못 하는 이런 부분이 아니겠는가, 더군다나 천호동 같은 경우는 이 경사도가 차가 눈이 오면 미끄러워서 올라가지를 못 합니다. 천동초등학교 바로 입구에서부터 끝까지, 그런데 이런 데를 열선 설치를 하게 되면 편익 계산으로 따져볼 때 교통사고나 모든 것을 따져봐도 많은 이익이 되는 그런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호
이영호도로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차량들이 실제로 눈이 폭설이 내린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또한 제설작업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 또 빨리 녹지 않기 때문에 좀 그런 면도 있습니다.
양평호위원장
그렇습니다. 이 폭설이 내리거나 하면 실제로 눈을 치우고 나면 10분도 안 돼서 다 다시 차가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계산해 봤을 때 이것은 타당하다고 보고 꼭 안전하게 설치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영호
이영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 속개 시간은 집행부에 따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8시36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당 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럼 이원국 부위원장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이원국 부위원장입니다. 건설재정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1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2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비 명시이월을 위한 2021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2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경우 건설재정위원회 소관 세부사업중 일반회계에서 총 6건에 대해 2억 9,050만원을 삭감하였고, 나머지를 예비비에서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액은 총 10건에 대해 7억 2,37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2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이원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당 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당 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이원국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이원국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당 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87회 정례회 제3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