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방민수 의원 발언
박희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87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박희자 위원장입니다. 오늘 회의는 오전에는 복지가족국과 보건소의 예산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질의나 답변이 더 필요한 부서를 대상으로 추가질의를 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3. 2022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10시15분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앞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관련한 국장님과 소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들은 후 부서별로 예산안에 따른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하시는 부서장들께서는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고 주요 현안업무를 중심으로 두 세 개 정도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복지가족국, 보건소 순입니다. 그럼 먼저 복지가족국의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이상용복지가족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이상용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써 주시는 박희자 위원장님, 한경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복지가족국 2022년 예산편성액은 세입예산은 총 3,843억원, 세출예산은 기초연금지급 1,272억원 등 총 4,847억 5,100만원입니다. 복지가족국 전직원은 2022년도에도 의원님들과 소통하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복지가족국 소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부서장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자위원장
이상용 복지가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장부터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조정숙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복지가족국의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보건소의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홈페이지 회의록 부록에 실음
향숙
이향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향숙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희자 위원장님, 한경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2년 예산 편성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93억 4,300만원으로 국시비 보조금으로 증가로 전년대비 57억 7,2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439억 4,300만원으로 전년보다 107억 9,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 예방접종 실시 68억 9,8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억 6,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코로나19 예방접종 매칭 사업비로 75억 3,9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그 외에 치매안심센터 운영 12억 5,200만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10억 8,000만원으로 민간보조액의 증액이 있었으며 위드코로나가 시행되고 있으나 지속적인 확진자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 지원액으로 6억 4,800만원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단계적 일상회복 실시 3주째이지만 확진자 폭증으로 인한 병상포화 사태로 병상 대기자 관리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어 일상회복의 길이 멀게만 느껴지나 추가 접종과 개인 방역준수, 체계적인 의료대책으로 내년에는 힘겨운 코로나를 잘 극복하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내년도 보건소 소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보건소 부서장들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부서장 소개) 이어서 보건행정과장부터 차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자위원장
이향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장부터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최정수 보건의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복지가족국과 보건소의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고 예산안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또는 세부사업설명서 등의 쪽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타 위원님의 질의내용과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부서장께서도 질의내용을 잘 파악하여 핵심만 간략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가족국과 보건소의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홈페이지 회의록 부록에 실음
씨가
날씨가제갑섭위원
많이 추워졌습니다. 요즘 위드코로나로 전환되고 나서 이렇게 부쩍 행사도 많이 늘어나고 또 우리 국장님이나 보건소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 우리 구의회에 나오셔서 이렇게 예산 설명도 하시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아동청소년과장님!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우리 예산하고도 어떻게 보면 연관이 돼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어제 언론을 통해서 저희 천호동 계모 학대 살인사건이 이렇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게 학대 의심이지 실질적으로 학대를 했다라는 정황은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실까요.
정숙
조정숙아동청소년과장
지난 11월 20일 우리구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의심 사망사건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혼가정이며 토요일 오후에 계모는 만3세 자녀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하여 친부에게 연락하고 친부가 119에 신고하였습니다. 119에서 신고된 상황에서 응급실로 14시 50분경에 도착했는데요. 응급실에서 본 의사가 아동학대가 의심된다고 112에 신고하였습니다. 112에 신고된 상황에서 저희가 경찰이랑 같이 출동하여서 그날 당일날 14시 30분부터 한 새벽 다른 팀장이나 직원들은 현장조사까지 같이 참여를 했던 거고 저는 현장 응급실에 한 8시 반에 다녀왔었는데요. 아마 그때 8시 반에 사망한 그런 경우인데 사실은 제일 궁금하신 것은 따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이 가정이 아동학대가 신고된 이력이 있었는지 또는 수급자가정인지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가 제일 궁금하실 건데 저희도 사실은 112에 접수받았을 때 처음 인지하게 되었고 그래서 경찰이랑 같이 응급실로 갔던 상황이고 어떤 이력이나 이런 내용들은 신고된 정황은 없고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는 지금 현재 수사중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제
어제제갑섭위원
기자들한테 저한테 전화가 많이 왔어요 지역구다 보니까, 그래서 보니까 어제 YTN도 계속해서 저녁에 자막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또 우리 지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데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이 철저하게 진상규명이 돼서 절대로 앞으로는 이런 어린이 학대 관련 해서는 정말 이걸 미리 또 우리가 홍보를 통해서 또 신고를 철저히 해줘서 이런 걸 막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숙
조정숙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금은
지금은제갑섭위원
사실은 수사 중이다 보니까 어떤 학대를 했다 어떤 그런 정황을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말들을 조심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연일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어르신복지과, 제가 또 어르신 학대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노인학대 예방 및 인권보호사업이 이번에 신규로 이렇게 들어왔지요. 세부사업설명서 285쪽 이 사업이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 사업을 왜 이번에 신규로 넣었는지 그리고 그 필요성에 의해서 넣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넣게 된 배경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세요.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노인학대가 코로나 이후에 점차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만 같아도 벌써 76건 정도 되고 그러다보니까 기존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어르신분과에서 이 사업을 수행 했었는데요. 구가 주도적으로 좀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노인학대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 관내에 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또 올해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랑 협력해서 좀 더 이 사업을 저희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자 신규사업으로.
에도
전에도제갑섭위원
작년 이 신규 예산을 잡기 전에도 어르신학대 관련 신고들이 접수된 사실이 있습니까?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신고접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접수되기 때문에 저희구로 접수되는 것은 주로 시설에서 노인학대 의심 사례가 있다 정도고요. 직접적으로 접수되는 거는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접수됩니다.
거기
거기제갑섭위원
전화를 하면 계속해서 24시간 운영되고 있습니까?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1389라고 전화번호가 별도로 있고요. 1577-1389로 전화하게 되면 관할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연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제갑섭위원
제가 이 예산을 잡은데 대해서 사실은 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정말 잘 했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산이 보니까 1,000만원밖에 안돼요.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협력해서 하다 보니까 강사료 같은 경우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그냥 저희가 강사를 무료로 그 직원들을 파견 받아서 교육을 시키는 거라서 저희 예산은 안 들어 갑니다.
희가
저희가제갑섭위원
이렇게 보면 노인인식개선사업이라고 해서 노인인식개선사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교육밖에 없습니다. 교육하고 캠페인하고 주관행사 그 다음에 캠페인 이것밖에 없단말이예요.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장기요양기관 처우에 관한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도 저희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명히
분명히제갑섭위원
그 부분도 필요합니다. 그분들이 정말 학대도 있을 수 있다. 지금 있다라는 것은 아니고 충분히 그런 얘기도 들리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모든 사업이 예산을 잡았으면 뭔가 신규로 잡았잖아요. 조금 적극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어르신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을 해야 된다. 일회성 캠페인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일회성 캠페인으로 끝나면 안되고 그래서 다소 이 부분이 예산이 제가 조금 의심스러운 게 이건 전부 다 일회성밖에 없어요. 주관행사라고 해도 며칠밖에 안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어르신협회 있잖아요. 강동노인협회 그 어르신협회하고 같이 이렇게 연계를 해서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가장 정보가 많으세요. 그럼 그분들한테 정보를 받아서 연계를 하고 어떤 사업도 할 필요는 있다. 예를 들어서 신고센터를 부분부분 둬가지고 정말 자식들한테 학대를 받다 보니까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뭐든지 사고가 나서 이렇게 수습을 하는 거 보다는 사전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 사후약방문 사또 지나가고 난 뒤에 나팔 불면 뭔 필요 있습니까? 그래서 이걸 예방사업이 참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과장님께서 아!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우리가 크게 좀 확대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번에 예산과에 예산 올렸더니 다 잘렸습니다. 잘려서 이거밖에 못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거 있으면 얘기를 해 주세요.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가 곧 겪어야 할 일이라고 봐요. 저희들이 겪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도 지금부터 준비를 해 가야 된다. 초고령화 사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해 주신데 대해서 제가 감사를 드리고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제갑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희자위원장
제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회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서회원서회원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복지가족국이 2022년도 전체 예산에 굉장히 많은 프로테이지를 가지고 있는데 몇 %나 갖고 있습니까?
상용
이상용복지가족국장
지금 전체 8,720억 중에 지금 4,847억 정도 되기 때문에 한 57% 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전체예산에 거의 56% 육박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우리 복지가족국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걸 한번 더 말씀드리고 이번에 또 오른 것도 15.39% 정도 올랐는데 그건 어떤 부분으로서 올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용
이상용복지가족국장
아마 부양가족이 좀 완화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양가족이 완화되고 그리고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저희구가 좀 많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올해보다 내년도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또 대상자들도 늘어나기 때문에.
상을
대상을서회원위원
지난번 어느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대상을 좀 늘리기 위해서 좀 올렸다. 우리 수급자들을 몇 %에서 몇 %로 올렸다라는 말씀을 하시던데.
상용
이상용복지가족국장
4인가족 기준 기준중위소득이 5.02% 인상되면서 전체적으로 인상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기
질의하기서회원위원
이전에 한말씀 더 드리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있고 또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냉장고가 꽉 차 있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냉장고가 텅텅 비웠다라는 말을 그렇게 한번 전해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주는 곳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주거 아니면 의료 또 뭐 해가지고 네 가지 그걸 다 챙겨 주는 반면 또 각 단체에서도 거기에 나가는 것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그걸 더 챙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1페이지 봐주세요. 희망키움통장사업 전에부터 하고 있었던 거지요?
수정
신수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는
여기는서회원위원
삭감이 됐습니다. 이건 왜 삭감이 된 거지요?
수정
신수정사회복지과장
희망키움통장사업이 올해 4개가 있는데요.
회원
서회원위원
7개입니다.
수정
신수정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기존 올해 21년까지 유지된 사업이 4개 사업이고요. 나머지 3개는 내년도에 새로 생기는 사업입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왜 삭감이 된 겁니까?
수정
신수정사회복지과장
지금 올해 21년도까지 희망키움통장을 포함한 4개 사업이 올해까지만 유지되고 내년도부터는 없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까지 신청을 받은 사람은 통장을 가입하고 만기가 되려면 3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3년까지만 유지가 되고 내년도부터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신규 신청을 받지 않아요.
회원
서회원위원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뒤에 신규사업이 2개 있지요. 그것도 똑같이 희망저축계좌라고 되어 있고 희망저축계좌 투, 원 그리고 청년내일저축계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거의 비슷한 내용 같은데 하나는 가지고 있는 것을 줄이고 또 신규로 3개씩이나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뭐지요?
수정
신수정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사업의 취지가 통장사업이 너무 여러 개 많다 보니까 이걸 통폐합 해서 다시 재편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 자체는 유사하고 유사한 사업을 통폐합 해서 세 가지로 이렇게 새로운 사업을 만들면서 지금 기존에 있는 4개 사업은 소멸될 거예요. 그런데 다만 이미 신청한 거는 3년까지 유지를 해야 되니까 네 가지 사업은 예산을 그대로 가져가고 이미 올해까지 신청한 사람은 통장 만료시까지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은 4개를 그대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내년도부터 접수할 거는 나머지 3개 사업은 내년도부터 신규로 접수하게 되는 겁니다.
부터
내년부터서회원위원
신규로 접수하는데 거기에 희망저축계좌2,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수정
신수정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저희가 서울시에서 새로운 사업이 3개가 생길거다 하고 저희한테 통보가 왔어요. 와서 구비를 포함해서 28대 12로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라는 메일이 오면서 그 예산액을 가내시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장 사업이 올해 사업이 유사한 사업에 준해서 예산 편성을 추정치로 했는데 최종적으로 가내시 통보가 11월 5일날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가 예산에 반영한 이후에 통보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 예산을 그 가내시 통보에 대한 예산을 다시 바로 잡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 당시에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추정치로 한 예산인데 희망저축계좌2 같은 경우는 서울시, 그러니까 시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국시비 사업으로 광역사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 구비 편성이 필요 없는 사업이 되어버린 거예요. 가내시 통보 자체가 11월 5일날 오다 보니까 저희는 구비를 편성해야 되는 줄 알고 이미 편성 해 놓은 상황이고 가내시 통보가 11월 5일날 오다 보니까 이것을 다시 이 시점에서 삭감할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럼
그럼서회원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수정
신수정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내년에 필요, 국시비 예산만 들어가기 때문에 구비 예산은 필요없는 사업이라서 내년 추경에 삭감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까
아까서회원위원
예상 추정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참 난감한 일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예측을 해야 되고 어디에서 하다 못해 저거하면 견적을 내야 되고 받아야 되는데 추정한 예산이 잘못돼서 이게 올라와 있다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수정
신수정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서회원위원
부분을 더 챙겨서 이런 사고가 없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것 역시 비슷비슷한 게 다섯가지나 가지고 있는데 이게 중간에 보니까 통장이 틀린, 은행이 어디는 하나은행으로 되어 있고 어디는 다시 결정을 새로 한 거로 하나은행이 아니고 새로 결정한다라고 하는, 그 은행을 바꾸는 그런 건 아닙니까?
수정
신수정사회복지과장
은행이랑은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이 통장사업이 대상이 누구냐라는 거지.
깐만
잠깐만서회원위원
, 그 위에 1,2,3,4번은 은행이 하나은행이 계좌로 되어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정부나 시, 정부에서 정해진 계약에 의해서 체결이 된 거고 통장은 그 하나은행을 통해서 저축을 한다는 개념이고요. 통장이 다 다르다기보다 가입하는 대상자가 수급자냐, 주거급여대상자냐, 자활근로참여자냐, 청년이냐, 그 대상에 따라서 통장이 달라집니다.
여튼
하여튼서회원위원
수급자가, 대상자가, 나는 우리은행에서 예금을, 타 은행에서 예금을 해서 그걸 신청을 하면 그대로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여기에 따르면 하나은행의 계좌에 개설이어야 한다는 그런 거 아닌가요?
수정
신수정사회복지과장
제가 하나은행으로 보고 드린 적은 없는데.
이걸
이걸서회원위원
찾다 보니까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수정
신수정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저희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거기서 계약을 해당 은행을 아마 하나은행으로 한 것 같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자위원장
서회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후김연후위원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예산안 452쪽,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한 9,700이 증액이 됐어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범
주희범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여기가 지금 우리구가 25개구 중에 기술협의 건수가 3위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갖고 금년 8월에 기술요원 한 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지금
지금김연후위원
확보가 됐어요? 추가로.
희범
주희범장애인복지과장
8월달에 충원이 되어 가지고 그 인건비가 추가로 소요가 되고 그리고 모니터링 사업이 있습니다. 편의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사업, 그게 금년까지만 해도 전액 시비로 해서 집행이 됐었는데 그게 시구매칭 사업으로 변경이 돼서 15%의 구비가 편성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연후위원
수년 동안 장애인관련 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인력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드디어 추가 한명이 확보가 되셨네요. 좀 서비스가 많이 좋아지시겠네요? 그동안에는 이게 건축 신축이든 기존건물 용도변경을 할 때 굉장히 주민들한테 불편을 많이 줬던 사항인데 그동안 한 명이었거든요. 한 명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가정사도 있을 수 있고 또 건강 문제도 있을 수 있었는데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희범
주희범장애인복지과장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도 하고 해야 되는데 혼자서 하려니까 좀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제 때 처리하지 못해서.
이미
이미김연후위원
그와 관련되어 피해보신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그렇게 인원이 충원됐다니까 천만다행이고 그 업무 과정 중에서 장애인 시설은, 말 그대로 편의시설로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질이라든지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맞아야 저도 옳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주로 장애인편의시설이 건축물과 많이 연관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건축물을 본다면 오히려 이 법이, 오히려 이 기준이, 우리 세부기준이 있잖아요. 편의시설, 이 기준이 오히려 장애인한테 불편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법률을 보면 적용에 완화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죠. 기존 건물 같은 경우는 구조적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경우, 또 신축이든 기존 건물이든간에 편의시설 세부 기준을 맞추려다 보면 오히려 장애인한테 더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는 우리 적용의 완화 기준에 의해서 심사 받아서 완화 해 주고 그러죠?
희범
주희범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연후위원
그 완화 심의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진행합니까?
희범
주희범장애인복지과장
완화는 저희 편의증진센터에서 주관적으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구라든지 서울시, 아니면 장애인협회 이런 쪽에 편의증진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거기 세군데 이상에 의견을 수렴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연후위원
그 세군데 이상 기관, 사람한테 의견을 수렴하는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희범
주희범장애인복지과장
규정이 아니고 그거는 저희가 업무를 보다 공평하게 처리한다는 개념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연후위원
본위원이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적용의 완화를 신청하면 세월아 네월아 합니다. 실질적으로 신청한지 한 달 지났어도 지금까지 답이 없어요. 그러면 건축할 사람은 건축을 해야 되는데 한 달 동안을 진행을 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피해는 누가 보상을 합니까? 규정이 없으면 모르는데 규정이 있어서 신청해서 우리가 처리기한이라는 게 있잖아요. 통상 행정 규칙에 보면, 그런데 이건 처리기간도 없어. 그런데 답변이 없어서 아직은 회신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결과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희범
주희범장애인복지과장
일단은 서두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한 명이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굉장히 딜레이가 많이 되고 업무처리 하는데 시간이 지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위원님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금년 8월에 인력이 충원이 됐습니다. 저희가 기대하는 거는 그런 민원인분들이 피해 보시는 게 그만큼 해소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연후위원
제가 제도 개선을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장애인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3조3에 보면 이 대행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편의시설 설치 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에 대행 등해서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건축사, 기술사, 관련 업무에 박사, 석사, 종사하는 사람 쭉 나와 있어요. 이런 분들을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한 서너분이든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분들이 검토하는 걸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법에 있는 사항이니까 이 분들의 업무가 뭐냐하면 이게 적합성을 의뢰 받는 대행기관으로서의 적합 여부를 확인할 권한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등록한 그런 사람들이면, 그런 이러한 자격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분들을 일정 부분 모셔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완화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을 하면 어떠냐는 얘기예요. 지금 과장님 생각해 봐요. 신청한지 한 달 훨씬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상대방이 답을 안 주고 마냥 기다리고만 있는 거예요. 처리기한도 없고, 이런 행정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희범
주희범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실제로 민원인한테 그렇게 지체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원이 확충이 됐으니까 보다 나아지리라고 생각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제도개선으로.
김연후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현재 이 적용에 완화심사할 때 자체 판단을 했을 경우에 잘못될 수 있으니 객관성을 갖기 위해서 타구에다 협의해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타구에서 협의가 안 오면 이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세월아 네월아 하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
희범
주희범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서.
래서
그래서김연후위원
이러 이러한 규정이 있고 이러 이러한 자격요건만 있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위원회 구성할 수 있으니 구청장 방침으로 해서 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금방 금방 결론 날 수 있잖아요.
희범
주희범장애인복지과장
제도 개선 사항으로 지금 말씀해 주신 그 건을 저희가 적극 검토해 가지고 도입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연후위원
판단하기에는 가능해요.
희범
주희범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
현재김연후위원
그렇게 적용 완화 심사하는 것도 타구하고 협의할 법에도 없는 건데 지금 하는 거잖아요. 여기는 아예 기준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꼭 이것은 제도를 갖다가 제가 최소한 구청장 방침 작성해서라도 진행했으면 좋겠다. 국장님 그렇게?
상용
이상용복지가족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후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자위원장
다음은 한경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혜한경혜위원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한경혜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제가 이번에 1인가구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는 자료를 많이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1인가구가 2만명이나 늘었는데 1인가구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신규 희망디딤돌 사업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까?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그 사업은 저희가 예산은 들어가지는 않고요. 단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홍보비 정도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이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저소득주민이 부서에서 추천 들어오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할 때 위원회 수당 이 정도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경혜위원
그거는 기금을 확보, 그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셨어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일단은 리플렛을 만들어서 대규모 홍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강동구 홈페이지, 소식지, 지방일간지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고 또 동주민센터에서도 홍보를 해 주시고 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꾸준히 접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나
얼마나한경혜위원
확보하셨어요? 예산을.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아까 보고 드린 바대로 저희가 한 3,500만원 정도는 지금 입금이 됐고요. 저희한테 신청서를 작성해 주신, 앞으로 입금될 예정인 게 한 2,500며만원 돼서 저희가 6,000만원정도 확보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한경혜위원
굉장히 구 예산을 절감한 사례로 볼 수 있겠네요? 그게, 어떻게 보면.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이번에 이 사업을 하면서 아직도 사회는 온정이 남아 있고 정말 따뜻하구나 하면서 굉장히 보람을 갖고, 힘들기는 하지만 저희가 보람을 갖고 일하고 있어서 일전에 의회에서 의원님께서 관심 갖고 조례를 통과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한경혜위원
알겠습니다. 1인가구가 3년 사이에 19년도부터 21년 사이에 한 2만명이 늘었더라고요. 2만명 정도가, 강동구에 1인가구가 2만명 정도가 증가됐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우리나라에 어차피 1인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1인가구에 대한 다양한 정책들은 진행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이러한 기금까지 확보해 가면서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보면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1인가구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사업을 진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경혜위원
장애인복지과장님.
희범
주희범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한경혜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장애인 일자리라든가 아니면 일자리 관련해 가지고 커리어플러스센터라든가 이런 거 지원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문제가 예산이 조금 삭감된 장애인단체 시설 지원도 예산이 좀 절감, 절감됐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런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코로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일자리 문제가 문제된 적은 없습니까?
희범
주희범장애인복지과장
사실 저희 플러스센터에서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체 협의 과정에서 말입니다. 그 장애인들 일자리를 협의를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사람들만 가지고도 사업체에서 힘들어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협의를 할 때 외부 인력이 같이 만나는 거 자체도 힘들고, 그래서 사업체 협의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사업장을 연계해 주는 그 사업이 조금 실적이 전년에 비해서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경혜위원
일반인들도 일자리가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장애인 쪽을 하시면서 굉장히 어렵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와 커리어플러스센터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장님.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번에
이번에한경혜위원
노인인권예방센터가 동부권에 천호동에 생겼지 않습니까? 거기서 사업이 11월 1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강동구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강동구에 굉장한 특혜인데요. 아까 연계해서 사업을 하겠다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어차피 구예산은 안 들어가는 국시비 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한경혜위원
구 예산으로 하는 사업은 예방 교육 정도, 홍보, 이런 쪽으로만 하고자 하는데 그 외 강동구 지역에 어떻게 보면 노인 인권에 관한 사업에 대한 계획을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장기적인 계획이든, 왜냐하면 지금 예방, 홍보 이거는 그렇게까지 효과적인 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계획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일단 노인학대가 집에서 발생하는 부분도 있고요. 시설에서 발생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해서는 이렇게 지금 노인학대 관련예산 편성같이 홍보 위주로 하고요. 이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노인인권교육도 시키고 어떻게 보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은 본인이 학대자로 신고되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권교육도 저희가 마련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동경로당 같은 데도 학대신고센터 정도를 운영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한경혜위원
이번에 제가 자료를 찾다보니까 노인학대 89%가 가정에서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 10% 정도가 시설에서 이루어지는데 지금 시설에서 인권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권지킴이 활동 관련 해가지고는 어떻게 교육이 특히, 코로나로 시설이 일단 폐쇄된 상태가 아닙니까? 그러면 학대와 관련 돼가지고 혹시 문제가 어떻게 발굴을 했으며 그들을 어떻게 훈련 교육을 해서 그들이 활동을 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노인인권지킴이가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인권지킴이 활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에 생활시설이지요. 그런데 코로나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그리고 특히나 요양시설은 집단으로 생활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코로나 확산 염려가 많아서 들어 갈 수가 없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작년 올해 실질적으로 활동은 못하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한경혜위원
위드 코로나로 종식이 가까워지면 그 부분을 좀 인권지킴이교육이 조금 약간 체계적으로 잘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자료들을 보면서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인권지킴이를 잘 교육하고 훈련을 해서 시설에서 단 10%만이라도 예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가정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노인학대 관련 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건 홍보 갖고는 안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아동학대와 비슷하게 주변에서 발견하고 발굴을 해야지 부모가 학대 당해서 자식한테 학대 받고 그 다음에 피해자인데 그걸 자식을 고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적극적인 홍보 이러한 것들이 진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건
이건한경혜위원
노인인권예방센터 하고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신다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건위생과장님! 이번에 코로나로 혹시 식당 같은 데에 코로나 감염된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코로나 감염이 발생돼서 혹시 문을 닫거나 휴업을 한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선호
이선호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저희과에서 파악이 안 되고요. 감염병 담당부서에서 어느 정도 자료를 갖고 있을 겁니다.
한경혜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위생관리와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식당이용객들이 많이 줄지 않았습니까? 지금 식당 같은 데는.
선호
이선호보건위생과장
아무래도 사적모임 제한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용객이 많이 줄었다고 볼 수 있지요.
래서
그래서한경혜위원
순회 방문지도나 관리를 좀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식품들 같은 게 보존상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선호
이선호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위생점검을 상시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물론 방역수칙 점검을 하면서 민원이 발생하든가 하면 저희가 조리장에 있는 식자재 보관상태 이런 것들을 체크 리스트에 의해서 다 점검을 합니다.
통보
사전통보한경혜위원
안 하고 그냥 수시로 갑니까?
선호
이선호보건위생과장
저희 계획에 의해서 나가는 거지요. 민원이 발생하면 사전통보 없이 나가는 거고요. 저희가 기획점검이나 계절별로 식품접객업소 같은 경우에 유해요인이 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상을 선정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야간점검도 같이 하고 있고요.
러면
그러면한경혜위원
그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이선호보건위생과장
자료라면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단
일단한경혜위원
점검한 결과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관리.
선호
이선호보건위생과장
금년도 위생점검에 대한 점검대상과 점검결과 그리고 방역수칙은 제외하고요. 알겠습니다.
한경혜위원
그 다음에 건강증진과장님! 아이들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필수예방접종이라든가 인플루엔자 접종 같은 게 지금 코로나로 학교 등교를 안 하는데 이런 경우도 보건소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보건소에서 진행하고 있습니까?
숙영
김숙영건강증진과장
보건소에서는 진행하지 않고요. 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경혜위원
이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예방접종 인플루엔자라든가 아니면 감염병 관련 해가지고 필수예방접종은 병원에서 합니까? BCG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감염병 같은 거 여기 보니까 취약계층도 구비 100%로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사업에서.
숙영
김숙영건강증진과장
사실은 보건소에서 코로나 이전에는 하기도 했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민간위탁 병원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경혜위원
그게 접종실태에 대해서는 잘 파악이 안 되고 있겠네요?
숙영
김숙영건강증진과장
그 파악은 저희가 1년이 지나고 나면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자료를 저희가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에서
병원에서한경혜위원
접종했다 그러면 보건소에 보고를 합니까?
숙영
김숙영건강증진과장
예.
하면
왜냐하면한경혜위원
이게 지금 잠재 돼있는 이전에 결핵 같은 것도 어린이집에 어린이시설에서 감염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있는데 혹시 지금 이런 코로나로 아이들이 노출이 많이 안돼 있기 때문에 이런 감염병 관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아이들에 대한 감염병 문제에 대해서는.
향숙
이향숙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예방접종은 100% 민간위탁으로 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어서 저희 국가예방접종 필수예방접종은 부모님들이 굉장히 잘 챙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접종률이 높고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발생되는 유행병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바로 진료를 본 의원에서 보건소에 신고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감시기관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템이
시스템이한경혜위원
되어 있습니까? 개인병원하고 보건소하고는 구축되어 있나요?
향숙
이향숙보건소장
예, 감염병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경혜위원
그 실태를 제가 잘 몰랐기 때문에 혹시 아이들이 지금 코로나 문제에서 잠재돼 있는데 어떻게 건강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나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해서 제가 왜냐하면 어린이집에 그런 결핵문제도 발생이 된 부분이 있어서 그게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관리가 됐나 그 부분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살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혹시 자살률이 지금 감소됐다고 보고가 되고 있는데 맞지 않습니까? 강동구 자살률 실태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년 사이에 자살이 어느 정도 감소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살률이 좀 높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런 의심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숙영
김숙영건강증진과장
저희가 2019년에는 전국에 자살이 26.9명 정도였고 서울시는 22.5명이었고요. 강동구는 26.1명으로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는 전국에 25명이라면 서울시 22명이고 강동구가 21명으로 2019년에는 4위였는데 2020년에는 15위로 낮아졌습니다.
러면
그러면한경혜위원
자살률이 줄었다는 겁니까?
숙영
김숙영건강증진과장
예.
러면
그러면한경혜위원
굉장히 노력을 했네요. 앞으로 올해는 아직 파악이 안된 거네요. 그렇지요?
숙영
김숙영건강증진과장
이게 잠정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한경혜위원
이런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굉장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코로나로 인한 문제들이 있어서 이게 조금 의심되거나 아니면 좀 우려되는 부분 때문에 제가 확인하고자 질의드렸는데 올해 것은 아직 나온 게 아니네요.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결과는.
숙영
김숙영건강증진과장
올해 결과는 항상 10월쯤에 나오고요. 매년 잠정치는 월마다 이렇게 알 수는 있는데 아직 강동구는 좀 낮아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경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자위원장
한경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미옥위원
안녕하세요? 정미옥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복지정책과는 보건소 이상으로 저는 참 힘들고 어렵고 일이 많은 부서로 인식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무수한 업무들이 발생하고 또 우리 구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질을 또 만족시켜야 하는 그걸 근간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필수 복지정책을 책임지시고 계시잖아요. 너무 고생이 많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24페이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푸드뱅크 이런 예산은 사실 늘어야 정상인 거지요? 물품들을 기부 받으면 그 물품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또 많이 늘어나야지 좋은 거고 그렇다면 저희가 도시농업 선도도시로서 선제적으로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도시텃밭에서 나오는 작물들 그런 것들도 여기 기부를 받아서 운영되고 있나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여기는 보관이 단기간 되는 거라기보다는 보관이 용이한 그래서 저소득분들이 한달 안에 참여를 해서 물품을 가져 가는 거기 때문에 주로 통조림이나 라면 종류 쌀 이렇게 건조된 거와 의류 이런 게 주로 많습니다.
산물
농수산물정미옥위원
같은 경우는 해당이 어렵겠네요? 가능도 하지만.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시 배부를 할 경우에.
하면
왜냐하면정미옥위원
기부를 많이 받아야지 활성화가 되고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향상이 될 것 같은데 우리 도시농업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텃밭이나 다양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연계해서 진행을 해보면 시너지 효과가 상당할 것 같아서 한번 부서 간에.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제 봄 같은 경우에 특화해서 그때 지속적으로는 좀 어렵다면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절이
계절이정미옥위원
주는 농작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텃밭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런 작물들을 소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여기 푸드뱅크에 직접적으로 연결시켜서 하시면.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기부를 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런데
그런데정미옥위원
그 기부하는 걸 모르잖아요. 그걸 텃밭에 우리 강동구 관내에 지금 1,200개 구좌가 있어요. 홍보하셔 가지고 연계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저는 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도시농업과와 함께 협의해서 한번.
농업
도시농업정미옥위원
것도 꾸준히 지금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런 효과를 우리 구민들이 더 받으면 아까 그랬잖아요. 체감하는 삶의 만족도를 느낄 수 있겠다 그렇게 한번 해 보시고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제가정미옥위원
그런 팁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31페이지 봐주세요. 나눔가게가 많이 확충되고 있어요. 그 전에는 어떻게 운영이 됐어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그 전에도 지속적으로 나눔가게 지역에 있는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저소득주민들한테 도시락이나 아니면 음식을 제공할 때.
그럼
그럼정미옥위원
해마다 이 나눔가게가 확충되고 있어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계속 홍보하고 있고요.
러면
그러면정미옥위원
아주 사업을 충실히 잘 하고 계신다는 거네요. 신규 발굴을 많이 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지금 13개동이 참여하는데 목표는 18개동이 다 참여를.
정미옥위원
60개라고 하셨는데 이건 예년과 같은 수치로 이렇게 편성해 놓으신 거예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신규 발굴이 되면 저희가 현판을 해드려요.
니까
그러니까정미옥위원
이건 확대하면 좋을 것 같아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워낙정미옥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사각지대에 있는 촘촘히 접근하고 계시니까 당연히 믿고 있고요. 그 다음에 36페이지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사회복무요원 아마 이게 식비인 것 같아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식비가 올랐습니다.
오른
오른정미옥위원
게 7,000원이예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이게정미옥위원
우리구에서 지급되는 게 아니고 이건 정부 정책에 따라서 그렇지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급량비는 구와 동주민센터 그 다음에 구립시설 같은 경우에는 구비하고 시비 50대 50이고요.
이걸
이걸정미옥위원
만약에 회의 가신다고 하면 저희가 7,000원짜리 먹기가 힘들어요. 7,000원으로 올려 주시기는 했는데 사실 어떤 거는 현실적이고 어떤 거는 현실을 피해서 가시더라고요. 그런 사업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현장에서 체감하는 것들을 전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걸 한번 챙겨 보시고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예,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정미옥위원
그 다음에 48페이지 통합사례관리사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보니까 고난도 통합사례관리수행 되게 중요하지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고난도는 말 그대로 복합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가구에 대해서 동주민센터에서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 부서로 올려 주시면 저희 강동구 관내에 있는 관련된 복지기관 종사자분들하고 통합사례회의를 해서 이 집에 문제를.
정미옥위원
알겠습니다. 고난도 통합사례관리를 수행한다 하니 이런 것들은 더 강화시켜야 된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사업진행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장님! 우리 과장님 많이 애쓰고 계시고 또 노력하고 계신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69페이지 펴주시면 우리 과장님께서도 똑같이 그냥 계셔도 되는데 놓치지 않으시려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위기가구를 발굴해 내고자 이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데 잘 진행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수정
신수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미옥위원
우리 부서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수정
신수정사회복지과장
홍보입니다.
아요
맞아요정미옥위원
. 홍보를 엄청 강화시켜 주세요. 그래야지 이 사업에 성과를 달성하는 거잖아요. 많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고생 하셨어요.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어르신복지과장님! 저한테 오셔서 설명도 좀 해 주시고 하셨는데 234페이지부터 뒤에 세부사업을 쭉 보면 50플러스센터도 있고 다양한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부터 시작해서 노인 운동 등등이 있어요. 사업들이, 그렇죠? 그래서 234페이지에 보시면 어르신 여가문화 프로그램 연구용역 1억이 올라와져 있어요. 이거는 저는 이 연구용역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연구가 여가문화 어르신, 맞아요. 이 50플러스센터로 제가 연계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도 프로그램 강사비에서 어느 정도 일정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50플러스센터도 같이 연계가 되나요? 별개로 진행되나요?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50플러스센터 관련 사업은 그 50에서 64세까지 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정미옥위원
중장년층인데 이 분들은 노인이 안 되나요? 향후에.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되죠.
니까
그러니까정미옥위원
제 말은 이 구간 따로, 저 구간 따로 국밥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왜냐하면 저는 1억씩이나 들여가지고 연구용역을 한다는 거는 대개 중요하게 관점으로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이 어르신 여가문화, 중장년층 여가문화, 아동, 청소년문화 다양하겠습니다. 타깃이 어디냐에 따라서 진행이 되겠죠. 그런데 이 연구용역 주제가 상당히 연구기관에서 많이 연구된 주제예요. 자, 구글에 들어가면 나오고요. 구글 스카이라잇 브라우징하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유수 기관에서도 엄청,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기관들이 진짜 이 연구용역은 선도적으로 엄청 많이 해 왔어요. 그런데 우리구가 후발 주자인 것 같아요. 그런데 1억씩이나 들였어요.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도 우리는 이 연구용역을 해야되겠다라고 하셨을 때는 전반적인 선행 연구라든지 타 기관, 타 지역, 타 지자체도 다 살펴보고 최종적으로 결론 내리신 건가요?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인터넷에 있는 여가 문화에 관련된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려는 연구 용역은 강동구를 대상으로 우리구 어르신들의 여가문화를 실태조사 하거나 이러한.
깐만
잠깐만정미옥위원
여기서도 제가 하나 질문 드릴게요. 우리구 구민은 다른 구 구민 노인하고 다른 가요? 사람 대상은 똑같은 거죠.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대상은 같겠지만 뭐.
래서
그래서정미옥위원
제가 이것을 진행하지 말아라 이 뜻이 아니고요. 그마만큼 흔한 주제입니다. 그건 인식하셔야 돼요. 우리는 아니야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인식하시고, 그렇다면 이 연구용역에서 우리는 어떤 거, 우리 강동구만의 차별화를 둘 수 있는 연구용역으로서 저는 접근하시고 좋은 결과를 내라는 거예요. 나중에 해 봤는데 뻔하네? 그러면 얼마나 이 구민 혈세잖아요. 1,000만원도 아니에요. 1억이잖아요. 사실은 이 연구용역에 어떤 난이도라든지 전반적인 인식으로 봐서는 사실은 이게 1억 안 들어도 되는 문제예요. 이거는, 왜? 아까 제가 50플러스센터까지 왜 연결을 해서 했냐면 그런 기관이나 우리 노인, 무슨 여러 가지 뒤에 보면 쭉쭉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각 어떤 기관이나 센터나, 동주민센터나 나름대로 그런 것들을 정보를 받아서 다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연구 용역 보면 특별한 게 있나, 저는 미루어 짐작이 돼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그걸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게끔 미연에 방지코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 접근하셔 가지고 진짜 연구용역 하길 잘 했네, 돈이 문제가 아니야, 우리 관내 노인들 책임지는 여가문화 선도 부서로서 저는 그러한 마인드로 접근하시면 아주 훌륭한 연구가 나올 것 같아요. 아셨죠? 그렇게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희자위원장
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민수방민수위원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희범
주희범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세부
세부방민수위원
313페이지요. 조심스러운 얘기인데요, 장애인 전용주차관리시스템, 이게 장애인 차량 DB에서부터 감지기까지 연결한 대상이 어디까지예요?
희범
주희범장애인복지과장
지금 관리시스템이 장애인등록 데이터베이스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그 주차구역에 댄 차가 등록이 되어 있는 차 같으면 용인이 되고 등록되지 않은 일반차량 같은 경우에는.
록과
등록과방민수위원
미등록은 알아 듣고요. 그 등록 대상이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고요?
희범
주희범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댈 수 있는 차량은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분 중에 장애인 이용차량으로 등록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죠.
인의
장애인의방민수위원
차량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희범
주희범장애인복지과장
예.
전에
예전에방민수위원
급으로 몇 급 이상 차량까지 댈 수 있는 게 있잖아요.
희범
주희범장애인복지과장
지금은 등급이 되어 있질 않고요. 중한 장애인하고 중하지 않은 장애인하고 그렇게만 구분이 되고요.
금은
지금은방민수위원
중한 장애인만 해당이 됩니까?
희범
주희범장애인복지과장
중한 장애인뿐 아니고 사실 주차가능 장애인차량이 있고 주차 불가능 장애인차량이 있습니다.
애인
장애인방민수위원
대상만입니까? 별도 혜택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희범
주희범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등록 대상이고요. 그리고 보호자 차량이라 하더라도 장애인이 이동하는데 소요된 차량이면 가능합니다.
리구
우리구방민수위원
조례에 이런 조례는 없나요? 임산부도 장애인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이런 제도는 없나요?
희범
주희범장애인복지과장
지금 그거는 같이 적응이 안 되고 있고요.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선도적으로 임산부 전용 주차장을 따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민수위원
우리구에는 명시된 게 없다 이거죠?
희범
주희범장애인복지과장
예.
방민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가 자료를 다 못 찾았는데 있는 것으로 알아요. 우리 과장님도 파악을 못하신 것 같으니까 같이 이거 한 번 고심해 보죠. 자료 한 번 찾아보시고요. 우리 옆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이승일 의원이 발의도 했다 하네요. 그거 자료 점검해서 고심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현재 공공건물 위반한 장소가 많다. 지금 지적이 되어 있는데 그 지역이 어디예요?
희범
주희범장애인복지과장
공공건물이 위반이 많다는 게 아니고요. 일단 저희가 시범적으로 20면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선도적으로 모범이 되어야 되는 공공건물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청에서 거리가 멀어서 신속하게 조치를 하지 못하는 지역이라든지 민원이 자주 발생되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에 우선적으로 설치해서 추이를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방민수위원
과장님 현재 민원이 많은 데가 어디냐고요? 주로.
희범
주희범장애인복지과장
아파트 주차장 같은 경우에 내집주차장이라는 개념에서 세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트가
아파트가방민수위원
민원이 많다?
희범
주희범장애인복지과장
예.
방민수위원
아파트라고 해서 공공건물이라고 해 놓은 건가요?
희범
주희범장애인복지과장
아뇨. 그렇지 않습니다. 공공건물은 지금 저희 구청에 시범적으로 3개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다른 공공건물에도 조금씩 확대해서 운영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위반신고가 많은 지역, 저희가 단속팀이 한 명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방민수위원
현재 단속원은 한 명이라고 하셨죠? 이 소속은 어떤 분이에요?
희범
주희범장애인복지과장
시간제 근무자로 해서 저희가.
간제
시간제방민수위원
근로자가 따로 있어요? 장애인협회나 이런 쪽에서 하는 게 아니고?
희범
주희범장애인복지과장
저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단속권한이 공무원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로자
근로자방민수위원
직원이 따로 있다?
희범
주희범장애인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방민수위원
결론은 장애인 일자리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희범
주희범장애인복지과장
그 건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단속요원이 한 명이 움직이다 보니까 동시다발로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을 때 신속한 조치를 못하고 있다 보니까 장애인차량이 이용하고자 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지금 이 시스템은 이동하도록 사전 안내가 경고방송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실효성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양천구 같은 경우에 160면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내부적으로 판단했을 때 94% 정도의 위반방지 검토가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애인
장애인방민수위원
일자리하고는 관계가 없다?
희범
주희범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방민수위원
전체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희범
주희범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구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방민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희자위원장
방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점옥
서점옥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박희자위원장
세부사업 195쪽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이동서비스가 신규로 들어 왔잖아요? 이게 택시사업이죠?
점옥
서점옥여성가족과장
올해 8월부터 시행한 사업입니다.
박희자위원장
그러면 이미 그 사업을 하고 있었나요?
점옥
서점옥여성가족과장
올해 8월부터 하고 있고요. 지금 3만원으로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이용료 확대를 위해서 6만원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박희자위원장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이용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지금까지 이용을 했나요?
점옥
서점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실적은 820가구로서 임산부는 352가구고요. 영아가정은 477가구인데요. 생각보다 저조한 편입니다. 예산이.
박희자위원장
홍보는 제대로 하고 있나요?
점옥
서점옥여성가족과장
산후조리원이나 동사무소를 통해서 홈페이지나, 여러 가지 언론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했는데도 아직까지는 저조한 편입니다.
박희자위원장
이게 신규로 들어온 게 맨 밑에 보시면 임산부 및 영유아 이동지원 택시사업 해 가지고 2억 1,000만으로 잡혀 있죠. 그런데 거기 6만원에 3,500명은 무슨 근거로 3,500명을 잡아 놓은 건가요?
점옥
서점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이번에는 5,000명으로 올해는 대상으로 했었는데 저조한 실적으로 내년에는 임산부 2,500명, 영유아 양육가정은 4,500세대로 해서 올해 보다 50% 정도 수준으로 3,500명 대상자 했습니다.
박희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장님. 323쪽요.
정숙
조정숙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박희자위원장
지금 10개소가 둔촌경로당 하고 해서 이번에 신설로 10개가 들어가는 거죠?
정숙
조정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동자치센터 설치 운영.
박희자위원장
그러면 지금 2개소가 추가로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정숙
조정숙아동청소년과장
내년에 계획입니다.
박희자위원장
이게 선정이 되어 있나요?
정숙
조정숙아동청소년과장
아직 선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희자위원장
어디를 추정, 예상으로?
정숙
조정숙아동청소년과장
예, 내년에 2개소를 더 설치 확대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박희자위원장
운영을 했을 때 같이 겸용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꿈미소가, 이랬을 때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떠세요? 그 반응.
정숙
조정숙아동청소년과장
반응이 사실은 돌봄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아동자치센터 꿈미소가 있고 키움센터가 있고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사실은 꿈미소입니다. 부모님들 입장에서도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어르신들은 불편해 하시지만 우리 아동들은 행복하게 잘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희자위원장
이 2개를 내년에 잘 선정을 해서 확대 해 주시면 감사하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정숙
조정숙아동청소년과장
열심히 찾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자위원장
그리고 336쪽 보시겠어요? 어린이식당, 이게 신규로 들어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보면 지금 아이들 저소득인가요? 아니면 지금 만 6세에서 15세 있잖아요. 돌봄서비스를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6세에서 15세까지 이것을 하면 지금 이것을 공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장소가 선정되어서.
정숙
조정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공사는 다 완료가 되어서 11월 30일날 개소 예정이고요. 사실 여기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꿈미소나, 키움센터나 지역아동센터는 돌봄의 기능이 많이 있다고 하면 어린이식당은 저녁식사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사실은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대로 이 연령이 초중학생에 해당되는 연령입니다. 저녁식사 해결이 되지 못한 친구들에게 맞벌이 가정, 취학계층, 같이 포함하여 1인 1식, 2,500원씩 식사비용을 받고 한 달 5만원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박희자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장소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40평 미만인 것 같아요. 제가 계산 잘못했나요?
정숙
조정숙아동청소년과장
예, 40평 미만입니다.
박희자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식당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식당이 들어가고 아이들 급식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려면 이 평수에 잘 나오나요? 식사만 하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들 돌봐야 되잖아요.
정숙
조정숙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공간 구성을 주방도 만들고 식당도 만들고 그 다음에 돌봄공간이라는 곳이 넓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용인원이 저희가 30명을 예상하는데 시간을 나눠서 식당 공간에서 식사하고 돌봄 공간에서도 같이 식사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자위원장
그런데 이게 시간대가 저녁이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5세하고 15세, 이 연령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이랬을 때 이런 것까지 꼼꼼히 생각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숙
조정숙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박희자위원장
좋은 사례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정숙
조정숙아동청소년과장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자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 2차질의 들어가는데요. 2차 질의에서는 시간을 지켜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옥 위원님 2차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정미옥위원
여성가족과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과장님은 상당히 중책을 맡고 계신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 우리 일상생활 영위에 가장 기본 전제가 되는 여성과 가족을 책임지고 계시니까, 그렇죠? 상당히 중요합니다. 포지션이, 좋은 사업 많이 진행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세부사업 175페이지입니다. 여성거검공간 유지관리비 이 대상은 어디인가요? 여러 곳인 건가요? 한 곳에?
점옥
서점옥여성가족과장
한 곳에 리모델링 한 곳을 4층 공간을.
정미옥위원
아, 리모델링 관련된 인테리어 비용이네요. 그 공간이 어디라고요?
점옥
서점옥여성가족과장
천호2동인데요.
센터
센터정미옥위원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점옥
서점옥여성가족과장
데이케어센터 4층에 저희가 공유주방으로.
러면
그러면정미옥위원
이게 여성거점공간이라고 하면 민간기관에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직영하고 관리하나요?
점옥
서점옥여성가족과장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그럼
그럼정미옥위원
직영이라고 봐야 되나요?
점옥
서점옥여성가족과장
예, 직영이고요. 새마을부녀회 전용공간 외에도 기타 단체에서 필요하면 공유해서 합니다.
것을
이것을정미옥위원
이용하는 대상자는 어느 분이세요?
점옥
서점옥여성가족과장
새마을부녀회나 여성단체로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미옥위원
그 밑에 여성지도자 활동 운영비 있죠? 여성지도는 어떤 분이 여성지도자예요?
점옥
서점옥여성가족과장
기존에는 여성단체연합회에 워크샵을 했었는데요. 올해 추가로 새마을부녀회가 고생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250만원 더 추가했습니다.
정미옥위원
그 협의회 들어오면 여성지도자가 되겠네요?
점옥
서점옥여성가족과장
아까 장소는 올림픽로 천호동에 시각장애인 쉼터 4층에 있습니다. 여성거점공간.
도에
전년도에정미옥위원
없었는데 올해 생겨서 여쭤봤어요. 그 다음에 196쪽, 197쪽 이런 사업들은 저는 너무너무 활성화가 돼야 되고 많이 지원이 돼야 된다. 이거는 인구를 늘리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요즘은 출생률이 줄어들어서 참 인구 절벽시대가 온다고 걱정하는데 우리구에서도 이렇게 작게나마 또는 곳곳에 이런 사업을 지원 해서라도 그런 환경을 끌어내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데 이거 이용률이 상당히 높아야 되고 또 그 대상자가 많아져야 되는데 많이 홍보를 하셔야 되겠네요.
점옥
서점옥여성가족과장
출생축하카드 말씀 하시나요?
지요
그렇지요정미옥위원
. 첫만남도 똑같고 같은 개념이잖아요 그게. 출생에 관련된 거잖아요 예산이, 그러니까 이런 게 홍보가 많이 돼서 이용 많이 한다는 것은 출생률을 높이는 거니까 장려가 되어야 되고 적극 홍보가 되어야 되니까 이 사업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전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리기를 뭘 책임지고 계신다고 그랬지요? 제가, 우리 일상생활을 책임지고 계시는 가장 중요한 우리 포지션에 계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지요?
점옥
서점옥여성가족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미옥위원
이 사업들이 우리 여성가족과장님은 그런 사업들이 많아서 좀 신바람 나게 진행돼도 될 것 같다. 이런 예산은 넘쳐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큰 맥락에서 볼 때는, 그렇지요? 우리 과장님 애 많이 쓰시고 고생 많으시다는 거 아니까 사업성과 잘 나올 수 있도록 진행 잘 부탁드릴게요.
점옥
서점옥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미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자위원장
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경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혜한경혜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그냥 보건소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 천호보건지소도 있고 강일동에 강일지소도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보니까 천호지소 같은 경우는 유병률도 높고 자살률도 높은 그런 건강취약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강일지소도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이 주체가 돼서 건강관리를 해 나가는 굉장히 예방적인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지소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서 인력관리에서 혹시 거기에는 관리하시는 그 관리인력이라고 그러면 표현이 좀 그런데 과장님이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인력이 어떻게 배치가 됐는지 궁금해서, 왜냐하면 성내동에 보건소가 있고 천호동에 보건지소 있고 강일지소가 있고 3개를 아우르는 거를 과장님 한 분이 그걸 다 관리가 되나 그래서 제가 그걸 여쭤보려고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력의 문제는 없는가 그게 제가 궁금해서요.
향숙
이향숙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하나 가지고는 강동구민 45만명에 대한 건강관리에 대한 그런 정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은 강일보건지소를 분소를 지소로 만들어서 주민참여형 그런 건강증진사업을 실시했고요. 영유아 사업도 함께요. 그런 다음에 지역으로 봤을 때 천호보건지역이 굉장히 건강 상황이 나쁜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에 계속적으로 지소를 저희가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천면로에 구청장님께서 자리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천호보건지소를 저희가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렇습니다. 한 개구에 보건소 가지고 어려운 경우에는 지소를 권역별로 놓고서는 운영을 해야지 저희가 지역주민의 건강 충족도를 높일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이번에 지소가 2개가 됐기 때문에 지소장을 저희가 하나 놔두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여력이 없어가지고 5급 수준으로 저희가 지소장을 두게 되어 있거든요. 보건소법에 의해서 법에 근거해 가지고 지소장을 두게 돼있어서 향후에는 지소장의 자리가 추가로 더 돼야 될 상황입니다.
하면
왜냐하면한경혜위원
제가 그 부분을 잘 모르니까 그런데 어떻게 지금 강동구가 인구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앞으로도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데 그리고 천호지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취약지구고 그래서 좀 우려가 돼가지고 지금 현재 인력으로 그렇게 관리를 하실 수 있겠는가, 굉장히 보건의료과장님 같은 경우는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3개 지소를 다 관리하고 계셨지요? 애로사항이 어떤 게 있었습니까?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사실 지금 제가 보건지소장 2개를 천호지소하고 강일지소를 겸직하고 있는데요. 제가 2014년부터 보건의료과장을 했기 때문에 보건의료과장으로서 7년째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익숙한 상황이기 때문에 천호보건지소, 강일보건지소를 겸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속가능성을 생각한다면 사실 제가 하고 있는 세 가지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익숙하지 않은 사람 과장으로서 5년 정도 지나지 않은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현실적으로 운영이 불가능해서 천호보건지소장 하고 강일보건지소장은 지속가능성을 생각하고 사업의 확장성을 생각한다면 향후에는 조금 생각을 소장님 말씀대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은 제가 결정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경혜위원
적극적으로 그건 추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역별로 보면 굉장히 상반된 강일지소 같은 쪽하고 천호지소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사업 형태가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우리가 고려돼야 되고 그동안에 몇 년 동안 그렇게 관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네요.
향숙
이향숙보건소장
보건소장이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일보건지소는 저희가 워낙에 분소로 운영되어 왔었던 거고요. 그래서 분소개념으로 했던 거를 지소로 해서 좀 더 주민밀착형으로 건강증진사업을 하느라고 18년도에 했었고요. 워낙에 보건지소는 행정과에서 이렇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천호보건지소가 이번에 새로 생기면서 조직개편이 됐었고 조직개편에는 분명히 보건지소장이 들어가 있어서 저희 총무과랑 해서 지소장에 대한 그런 걸 지금 코로나 상황이기도 했고 저희가 좀 여유가 없는 상황이어서 보건의료과장님이 겸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소장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래서
그래서한경혜위원
어차피 건강격차 해소를 위해서 보건소에서 많은 일들을 계속 진행을 하실 텐데 거기에 적절한 그런 인력이 잘 배치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자위원장
한경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회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보건의료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70페이지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내용인데 올해 증가된 게 175%가 증가됐습니다. 선별진료소를 3개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지금 선별진료소가 이제 보건소 인력으로만 3개를 유지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국·시비, 구비로 이전에 지원되던 부분이 이제 코로나가 벌써 3년째 되다 보니까 이렇게 기간제 보수에 대해서 저희 보건의료과 예산으로 잡혔고요. 또 이전에 비해서는 사실 간호사 임금이나 임상병리사의 임금 등이 옛날에 우리가 알고 있던 한 3년 전에 그런 임금보다는 코로나 대비로서 위험수당 측면이 있어가지고 금액이 증가돼 가지고 현재 전액 구비로 내년도에 보건소 인력만으로는 선별진료소를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중수본이나 시에서 지원하던 그런 부분이 약간에 변동이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3개 운영을 계속 한다는 생각 속에서 이렇게 간호사, 임상병리사, 행정인력에 대해서 예산을 추산해서 올렸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건 언제 인력을 수급해서 하시게 됩니까? 내년 1월달부터 계속 하십니까?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현재 3개 운영하는 보건소 그리고 선사 그리고 명일동에 운영하는 3개 인력에 대해서는 지금 국비나 아니면 시비매칭 또는 시비 전액 등등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일하던 분들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다면 일을 하고요.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분들이 그만 두기 전에 한 두 달 전이라도 공고를 빨리 내가지고 주민들이 검사를 못 받는 일은 없게 미리미리 저희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건
그건서회원위원
맞습니다. 지금 선별진료소 3개를 운영 중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인력을 보충해서 더 철저히 하시겠다는 이런 말씀인가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아닙니다. 기존에 인력수준으로 하되 아까 말씀드린 국비, 시비 등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내년도에는 국·시비, 구비가 명확하게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선별진료는 하루에 세 군데에서 1,000명씩 한 3,000명 정도 있기 때문에 그 검사가 끊일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구비로 잡았고요. 만약에 이게 시비, 국비로 내려온다면 저희가 반납을 해가지고 다시 운영을 구비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대처 하겠지만 현재로 봐서는 시비나 국비 예정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구비로 잡아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3개를 운영하시는데 선별진료소가 휴일 가동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선별진료소가 사실상 작년 상반기만 해도 3개, 임시선별 2개 하고 보건소 한 군데에 모든 선별진료소가 운영되다가 최근에 극심한 기간제들의 피로감으로 인해서 보건소만 현재 휴일에 운영하고 있었어요. 주말이나 휴일에는 보건소로 출근할 때 보시다시피 사람들이 폭주해 가지고 경찰서 앞까지 줄을 서기도 하고.
회원
서회원위원
그렇습니다. 민윈인들 말씀이 휴일에 가서 검사를 하려면 2시간, 3시간을 기다려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해서 또 많이 늘어나고 지금 오늘도 보니까 0시 기준으로 2,699명 그렇게 해서 중증환자가 549명이나 나와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한말씀 드리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선별진료소 하나만 운영해서 민원인들이 너무 많이 기다리는 게 아닌가 그래서 생각 같아서는 많이 나올 때는 좀 탄력적으로 하나를 더 운영하실 생각은 없으신가 여쭤 봅니다.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이게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환자가 병상 이송이 안돼 가지고 어제만 해도 저희 보건소 간호사들 2명이 보건소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러면서 환자들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저희가 세 군데 다 운영해서 모든 주민들이 금방금방 검사를 받게 하고 싶지만 직원들의 피로도도 기간제들의 피로도도 너무나 심하고 그래서 주말에는 그분들도 쉬고 월요일부터 재충전을 하기 위해서 주말에는 보건소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적인 것은 저도 그랬으면 좋겠지만 저희도 약간에 숨을 쉬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군데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중증 환자도 많이 늘어나고 신규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동구에서는 중증 환자가 만약에 나타나면 어디로 어떻게 이송될 준비는 돼있습니까?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강동구에서는 지금 중증환자가 나타나면 서울시에 병상배정을 총괄적으로 받습니다. 왜냐하면 강동구에 있는 사람이라고 강동구만 가게 되면 지역적으로 병상 부족이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총괄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는 중수본이라고 총괄하고 있어서 병상에 대한 배정에 어떤 권리는 서울시와 중수본이 전적으로 갖고 있고 저희는 신청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가 보훈병원에 열 병상에 인공호흡기를 가지고 있는 열 병상을 보훈병원에 지금 중환자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5개구 중에 진짜 인공호흡기를 떼면 죽는 환자들이 있는 그런 병상이 없는 구도 있습니다만 저희는 지난 8월에 보훈병원과 보건소 보건의료과가 10개 병상을 긴급하게 만들어서 가지고 있고요. 현재 중증 환자가 아니고 중등증 환자에 대해서는 강동성심병원 그리고 강동경희대병원, 보훈병원에 약 200병상 정도의 병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동구에는 병상이 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강동구의 환자가 타 구에 비해서 매우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병상이 부족하고 또 서울시 전체적으로 부족해서 그것을 보훈병원 병상이나 우리 3개 병원 병상을 서울시와 나눠 쓰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적으로 병상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말씀 더 드리면 코로나가 확진돼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도 연락이 없고 그 다음날도 연락이 없고 이런 애로사항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응대라도 언제 어떻게 됩니다라는 그런 응대라도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안 걸린 사람은 모르지만 한번 확진이 됐던 사람들은 거기에 피로도가 굉장히 심합니다. 온 가족이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응대를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희자위원장
서회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민수방민수위원
위원입니다. 보건의료과장님! 간단한 거 하나 여쭤 볼게요. 우리가 지금 시중에 코로나 항체 키트 있지요? 이게 어떻게 실효성이 있나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효력이 있습니다. 코로나 검사는 보건의료과에서 하는 것은 PCR 검사라고 해가지고 바이러스가 아주 소량이라도 여러 번의 증폭을 거쳐가지고 어떻게든 발견을 하는 정교한 검사입니다. 그런데 편의점에서 사는 그런 검사는 본인의 피나 아니면 피가 아니라 목에 스스로 검사를 해가지고 검사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 이런 걸 의학적인 용어로 민감도라고 하는데요. 민감도라는 것은 아주 정교한 검사에서는 그게 아주 소량이지만 양성이 나오고요. 이렇게 집에서 하는 건 다량의 바이러스가 있을 경우에 양성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증 환자에 대해서는 집에서 하는 편의점 키트를 사용해도 양성이 나오기 때문에 민감도가 떨어질 뿐이지 그게 부정확하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이
실효성이방민수위원
있다?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그렇습니다.
방민수위원
고맙습니다. 퇴직이 얼마 안 남으셨는데 우리 소장님이 끝까지 자리 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소장님한테 퇴직을 며칠 앞두고 이거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관광의료팀이 신설됐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업도 못 했고 예산도 삭감돼 들어와 있고 그런데 이게 앞으로 소장님이 강동구를 떠나면서 어떠한 견해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속시원하게 한말씀 해 주십시오.
향숙
이향숙보건소장
실은 코로나가 없었으면 저희가 의료관광에 대해서 처음에 팀이 꾸려지면서 사업을 시작할 때 여러 진통이 있었지만 저희가 연구용역도 했었고 굉장히 야심차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의료관광이라는 게 단지, 의료적인 그런 걸 저희가 해외에 있는 사람들을 치료 받게 하는 그런 목적보다는 저희 강동구 지역에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그런 인력 부분에 대해서 교육시켜 가지고 어떤 그런 데에 대해서 일자리도 마련해 주고 그 다음에 저희가 도시농업을 하고 있고 또 여기 일자산에 있는 그런 것도 활용을 해서 민과 관이 저희가 어떤 그런 걸 단시간 내에는 안 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어떤 성과를 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요. 실은 저희구가 가진 인프라가 다른 강남이나 강서, 이미 오래전부터 하고 있던 메디컬, 활성화가 되어 있는 구에 비해서는 많이 열악한 편이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저희는 일단은 현재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후에라도 만약에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된다면 한 번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그럼방민수위원
이제 시동이 걸렸다. 앞으로 필요하다. 이 말씀이죠?
향숙
이향숙보건소장
예.
여튼
하여튼방민수위원
알아듣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알아들으셨을 것 같고요. 마지막이라고 표현해도 되지요?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
향숙
이향숙보건소장
계속 나올 겁니다. 12월 7일까지 계속, 의회 있는 때까지 나올 겁니다.
방민수위원
감사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박희자위원장
방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당위원회 소관 국별 예산안 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에는 질의나 답변이 추가로 더 필요한 부서를 대상으로 종합 질의를 한 후에 계수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용 복지가족국장님 및 이향숙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자료 정리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후에는 그동안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미진했던 부서에 대하여 종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지정하여 해당 예산안, 또는 세부사업설명서에 쪽 번호를 말씀한 후 질의하여 주시되 종합질의인만큼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도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잘 파악하여 핵심만 간략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갑섭제갑섭위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문화환경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금요일날 제가 질문을 했었죠?
태근
박태근문화환경국장
예.
제갑섭위원
문화환경국에 대해서 공부 좀 하셨어요?
태근
박태근문화환경국장
예.
제갑섭위원
공부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사실 그래요. 제가 질문을 하게 된 계기가 뭘까요?
태근
박태근문화환경국장
위원님께서 그래도 문화환경국에 관심이 많고 그에 대한 애정이 있으니까 질문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더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제갑섭위원
질문을 하게 된 동기는 물론 우리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도 포함이 되고요. 두 번째 우리 국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 때 말씀이 참 없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말씀을 하실 때 좀 생각 있게 말씀 좀 하시라, 그리고 모든 것은 내 손 안에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국장님 손 안에 다 있는가 해서 제가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 거지, 제가 특별하게 국장한테 감정을 갖고 제가 질의하는 거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태근
박태근문화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번에
지난번에제갑섭위원
본 위원이 문화환경국 전체 예산과 구 전체 예산 비중을 질문 드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태근
박태근문화환경국장
지난번에 8,000억이고 제가 세입을 잘못 말해서 죄송하고요. 지금 8,700억이고 문화국은 860억으로 10%상에 그런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하게
정확하게제갑섭위원
강동구 전체 예산이 얼마라고요? 정확하게.
태근
박태근문화환경국장
8,720억요.
공부
공부제갑섭위원
좀 하셨네요. 문화환경국이 건설재정위원회 전체보다 예산이 많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환경국장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깨우치셔야 합니다.
태근
박태근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제갑섭위원
제가 이 질문도 드렸는데, 2022년도 문화환경국 소관 부서별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을 부서별로 하나씩만 얘기를 해 주세요. 자신있게.
태근
박태근문화환경국장
지금 문화환경국 소관 문화예술과는 문화예술의 향유와 주민들의 향유를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e스포츠 경기장 건립하고요. 그 다음에 제2구민체육센터 건립하고 청소차량 시설물 관리 등 제2구민체육센터 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 향유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과는 구민에 생활체육에 보다 더 열심히 해서 주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행정과는 청소체계 수거나 그리고 주민의 그런 자원순환센터 건립 등 기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코자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녹색에너지과는 에너지 차원에서 일부 예산이 깎였는데 작년 대비 10억이 깎인 것은 기금이, 에너지기금이 그 부분에서 10억이 깎인 거고, 파악해 보니까 많이 깎인 건 없습니다. 그리고 맑은환경과도 전기자동차나 그런 부분에서 많이 해서 공해 없는 강동을 만들려고 하고요. 도시농업은, 도시농업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치유와 주민과 공동체 형성하고 그런 쪽으로 해서 보다 더 도시농업이, 성숙된 도시농업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제가제갑섭위원
알겠고요. 문화환경국이 복지가족국, 행정안전국 그리고 세 번째로 예산이 많아요. 그리고 특히 복지가족국은 국,시비 매칭 사업이 많고 행정안전국은 우리 인건비가 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국장님, 문화환경국 전체 예산이 약 862억이예요. 그렇죠?
태근
박태근문화환경국장
예.
러면
그러면제갑섭위원
자체 재원이 몇%인지 아세요?
태근
박태근문화환경국장
우리가 보통 8,720억에서 보통 자체재원은 한 40% 정도 됩니다.
제갑섭위원
국장님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더니 여기 와서 막히시네, 97.71%입니다. 자체재원이. 그리고 이게 전부다 실생활과 관련된 자체재원이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자체재원으로 운영되는 국이 우리 문화환경국이다 보니까 그만큼 우리 강동구에서 중요한 데가 문화환경국이다 하는 것을 명심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 건설재정위원회 소관 모든 부서 예산이 얼마예요?
태근
박태근문화환경국장
건설국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래요
그래요제갑섭위원
? 우리 문화환경국 것만 공부를 하셨구나, 국장님, 앞으로 좀 더 공부도 하시고 좀 더 겸손해 지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는 이상 끝까지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로써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로써 행정복지위원회 예산이 끝났다고, 우리 위원회 예산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특위에서도 질의가 들어갑니다. 전체 의원님들 계실 때 질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조금 더 겸손하고 더 공부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 국장님들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 국장님, 제가 질문한데 대해서 소회를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박태근문화환경국장
문화환경국을 관심을 가져주셔서 위원님한테 너무 감사하고요. 문화환경국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주민을 위한 거니까 최선을 다해서 더 노력하고 직원과 소통해서 소외된 직원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요
그러세요제갑섭위원
. 직원들하고 절대로 소외되지 않는, 또 우리 과장님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과장님들이 소외돼요. 과장님들 인격도 존중해 주시고, 저는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우리 국장님 이제 몇 년이나 남으셨죠?
태근
박태근문화환경국장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제가
제가제갑섭위원
이렇게 하는 것도 제가 의회 의정활동 12년 하면서 처음입니다. 이렇게 질의하는 건, 저는 제 자신을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는 하시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질의를 해 보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그래도 공부를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아무튼 제가 결례가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 우리 직원들하고 소통하고 화합이 되는 그런 문화환경국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태근
박태근문화환경국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제갑섭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희자위원장
제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 속개시간은 집행부에 따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당 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한경혜 부위원장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혜위원
행정복지위원회 한경혜 부위원장입니다. 그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2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비 명시이월을 위한 2021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경우 일반회계에서 총 3건에 대해 5억 3,670만 4,000원을 삭감하였고, 삭감액은 세부사업 기준 총 3건에 대해 5억 3,670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2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자위원장
한경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당 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한경혜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한경혜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당 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강동구의회 제287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