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정례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영관 남북협력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예산안 심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집행부가 편성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게 배분했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주요 사업들의 차질 없는 추진을 뒷받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제정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생략의 건을 먼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 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해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으며 해당의안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 김인제 위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지난 10월 28일 토론회를 개최하여 관련분야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제정 조례안은 공청회를 개최한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의 공청회는 토론회로 갈음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안(김인제 의원 발의)(김경우ㆍ김기대ㆍ김제리ㆍ김태수ㆍ문장길ㆍ서윤기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재혁ㆍ양민규ㆍ이영실ㆍ이준형ㆍ장상기ㆍ전병주ㆍ최선ㆍ홍성룡 의원 찬성)

우리 위원회 김인제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제정안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은 남북 이산가족의 지원과 인도적 교류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산가족의 아픔과 고통을 완화하고 남북화합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입법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전쟁과 분단으로 파생된 이산가족 문제는 정치적 이해관계나 군사적ㆍ외교적 상황에 관계없이 최우선적ㆍ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민족 공동의 숙원이자 인도주의적인 과제입니다. 그동안 정부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는 2000년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합의 이후 본격화되어 2018년까지 모두 21차례의 방남ㆍ방북을 통한 대면상봉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2018년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발표한 9.19 평양공동선언에서 금강산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복구와 화상상봉ㆍ영상편지 교환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으나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에 남북관계가 소강국면에 접어들면서 현재까지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한편 올해 10월 현재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등록된 이산가족 신청자는 13만 3,549명으로 이 중에 생존자는 4만 6,813명에 불과하며 서울시에 거주하는 이산가족 생존자는 1만 2,167명으로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상황입니다. 이산가족 생존자 중 80세 이상 고령자가 65.7%에 이르는 등 이산가족의 고령화와 사망이 증가하고 있어 조속한 이산가족 교류와 상봉의 여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시민의 공감을 바탕으로 남북공동의 아픔인 이산가족 문제를 지원하고 해결하기 위한 입법적ㆍ정책적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정의 부분입니다. 남북 이산가족의 정의를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이산가족은 이산의 사유와 경위를 불문하고 현재 군사분계선 이남지역과 이북지역으로 흩어져 있는 8촌 이내의 친ㆍ인척 및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남북 이산가족의 정의를 이 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여 관계 법령과의 입법체계성과 용어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치법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과 그 주민에 한정하여 규율할 수 있고 효력을 갖게 되므로 남북이산가족의 범위를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3조ㆍ제4조 책무와 지원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로 남북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지원의 지속적ㆍ안정적인 시행과 이산가족 교류 활성화 및 시민의 이해와 관심 증진에 대한 노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남북 이산가족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적극적인 사업계획 수립과 집행을 촉구ㆍ유도하여 조례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입법적 효과가 있습니다. 안 제4조는 남북 이산가족 문제해결 지원을 위해 3년마다 남북 이산가족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기본계획에 남북 이산가족 지원의 정책목표와 기본 방향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추진 실적 등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중단기 계획의 연계성과 체계성을 강화하고 의회의 민주적 통제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서울시는 현재까지 이산가족 지원에 대한 별도의 계획을 마련하고 있지 않으므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이산가족 지원 정책의 수립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로 작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안 제5조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는 남북 이산가족 문제해결 지원을 위해 남북 이산가족에 대한 교류 활성화 지원, 소통과 위로, 역사ㆍ문화 보존과 콘텐츠 개발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남북협력추진단에서 계획 중인 이산가족 상봉교류 지원과 이산가족 역사ㆍ문화 콘텐츠 개발 등의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되고 이산가족 문제해결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ㆍ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남북 이산가족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차원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산가족 교류활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바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민간단체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의 위탁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는 남북 이산가족 지원에 관한 업무 일부를 대한적십자사 등 남북 이산가족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남북 이산가족 지원 업무는 남북 관계에 대한 특별한 전문성과 네트워크가 요구되므로 해당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대한적십자사 등 전문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서울시가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 효율적일 수가 있습니다. 안 제7조는 남북 이산가족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중앙부처와 관련 기관과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자 간 협력이 요구되는 남북교류 사업의 특성상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를 비롯해 관련 기관과 단체 등의 협력체계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이산가족법에서는 이산가족의 생사확인과 교류ㆍ촉진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위임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 거주하는 이산가족을 지원하는 것은 큰 틀에서 지방자치법에 따른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산가족 지원 사업은 그동안 통일부의 주관으로 이루어졌으나 작년 12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 협력의 주체로 명시되면서 입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이나 문화ㆍ체육ㆍ관광 등의 남북교류는 남북 주민 간 동포애와 민족 동질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어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정안은 남북교류 활성화뿐만 아니라 남북 이산가족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발굴해 이산가족의 상처를 치유하고 민족공동의 숙원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겠습니다. 서영관 단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입니다. 의안번호 2788호 서울특별시 남북 이산가족 지원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서울시의 남북 이산가족 지원과 인도적 차원의 상봉교류 활성화 및 서울시민의 남북 이산가족에 대한 이해와 관심 증진을 통해 이산의 고통을 완화하고 남북 화합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동 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 제정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서영관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달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산가족의 아픔과 고통을 완화하고 남북화합에 이바지하는 제정안의 취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제정안의 제2조 정의 규정에서 이산가족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 안 제5조 지원사업 규정에서 이산가족 교류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추가하여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세부적인 자구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달호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달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달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2022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22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채인묵 위원장님, 강동길ㆍ이태성 부위원장님과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올 한 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력하시고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22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남북관계 경색 장기화와 코로나19로 인한 북한의 국경 폐쇄로 남북 간 직접 교류협력사업 추진이 단절되는 등 어려운 시기를 겪었으나 내년에는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고 남북관계도 개선되어 남북 간 활발한 교류와 화합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하며 서울시도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시민들의 공감 속에 교류협력을 준비해 나가며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남북협력추진단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서울시가 대한민국 지자체 대표도시로서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기반 조성사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에 앞서 남북협력추진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현 남북협력담당관입니다. 박지용 개발협력담당관입니다. 그러면 2022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 규모는 14억 2,300만 원으로 2021년도 대비 순증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규모는 23억 4,000만 원입니다. 2021년도 최종예산이었던 4억 1,500만 원 대비 19억 2,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세부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북협력추진단 세입예산 14억 2,300만 원은 전액 국고보조금입니다. 세부내역은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지원 1억 1,400만 원,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13억 9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 세부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북협력추진단 사업비는 총 4건, 22억 1,300만 원으로 2021년 2억 8,300만 원 대비해서 19억 3,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북협력담당관은 총 3개 사업, 예산은 20억 9,300만 원입니다. 해당 사업은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6억 7,000만 원,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지원 1억 1,400만 원,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13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개발협력담당관은 총 1개 사업, 예산은 1억 2,000만 원입니다. 해당 사업은 남북 도시협력 포럼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남북협력추진단에서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서울시와 시민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자금의 지원을 위하여 2004년도부터 설치ㆍ운용하고 있는 기금입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222억 7,700만 원으로 주요 수입은 예치금회수 220억 400만 원, 이자수입 2억 7,300만 원 등이며 남북교류협력사업 62억 500만 원, 기금관리비 1억 원, 예치금 159억 7,200만 원 등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예산안은 우리 시 재정여건 및 향후 남북관계 전망을 감안하여 사업을 설계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2022년도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집행 과정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관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검토의견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 세출예산안 총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쪽 사업별 분류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안은 2개 정책사업과 2개 단위사업, 4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내용은 다음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과계획서입니다. 남북협력추진단은 2022년도 기관임무로 남북 도시 간 교류협력 활성화 선도를 통한 한반도 공동번영 및 평화ㆍ통일 기여로 설정하였고 이러한 임무에 근거하여 전략목표 1개, 정책사업목표 2개, 성과지표 3개를 설정하고 사업비로 22억 1,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 성인지예산입니다. 남북협력추진단의 성인지예산은 행정국에서 이관 받은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사업 1개로 6억 7,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북한이탈주민들 중 여성 입국자의 비율이 65% 이상이지만 여성의 고용률이 남성에 비해 21.3%p 낮은 49.3%로 나타남에 따라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정착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어 성인지대상사업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은 행정국에서 이관 받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3개로 전년 대비 1억 900만 원 증가한 20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금년도 완료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완료사업은 평화ㆍ통일 청년아카데미 운영 등 2개 사업으로 1억 3,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중에 평화ㆍ통일 청년아카데미 운영은 내년도부터 유사 성격의 사업을 통합 운영하기 위해 기금사업으로 통합되어 추진될 예정입니다. 다음 민간단체 실무자 역량 강화는 남북관계 경색과 코로나19 장기화로 교육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올해를 마지막으로 3년간 진행했던 사업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쪽 남북관계 동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되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국고보조금 14억 2,300만 원으로 행정국으로부터 북한이탈주민 관련 업무이관에 따라 전년 최종예산 대비 전액 순증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세입이 최초로 발생하는 만큼 확정보조금 수령과 자치단체와 민간단체의 교부ㆍ반납 등 보조사업 수행절차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개요는 앞서 설명드린 바가 있어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전체 세출예산에서 사업비는 22억 1,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억 3,000만 원이 증가했으며, 이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북한이탈주민 지원 관련 업무이관에 따른 3개의 신규사업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남북협력추진단이 서울시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005%로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기금전출금은 작년에 이어 편성되지 않아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조성액이 크게 감소되었습니다. 남북협력추진단의 세출예산과 기금을 합한 총 지출은 86억 4,500만 원으로 이 중 세출예산은 2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남북협력추진단의 사업편성은 기금의존도가 현저히 높으므로 기금사업 중 예산으로 대체 가능한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성과계획과 연계한 사업예산 성과관리 체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이관에 따른 세출예산의 증가로 성과계획서상의 사업비는 전년 대비 19억 3,000만 원이 증가했으며 성과지표의 신설과 목표치 등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신규사업 편성으로 기존의 남북교류협력 지원 사업수를 대신하여 북한이탈주민 지원 건수로 성과지표가 변경되었습니다.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적극적 업무수행 관점에서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전년도 실적 또는 금년도 달성 추정치 등과 비교해 달성 가능한 수준 이하로 목표치를 설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평화ㆍ통일 문화조성사업 참여자수의 목표치는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교육 증가분을 반영한 19만 1,000명으로 설정했는데 올해 10월에 이미 19만 5,000명을 달성해서 이보다 적은 목표치를 제시하고 있어서 수정이 요구됩니다. 한편 2008년 사업예산 제도의 시행으로 성과와 예산을 연계한 성과관리 체계가 구축되면서 2016년부터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의 작성이 의무화되고 예산안 첨부서류로 성과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성과계획서는 조직의 임무에 근거하여 예산의 내용을 반영한 전략목표와 성과목표를 수립하고 이후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를 설정하게 됩니다. 이때 임무는 조직의 근본적인 존재이유를 선언문 형태로 표현한 것으로 전략목표와 성과목표 설정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조직의 변화를 촉진하고 조직의 이상적 모습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조직 내 의사소통과 동기부여를 증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위목표인 전략목표는 자치단체의 목표, 기관의 임무와 비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해당부서 단위에서 중점을 두고 지향하거나 추진해야 할 정책방향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남북협력추진단은 조직의 임무와 전략목표를 각각 구분하지 않은 채 남북도시 간 교류협력 활성화 선도를 통한 한반도 공동번영 및 평화ㆍ통일 기여로 같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예산 성과관리제도의 도입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으므로 임무와 전략목표를 목적에 맞춰 재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검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에서 이관된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행정국에서 수행하던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일체를 이관 받아 내년도 예산에 새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사업은 통일부에서 주관하고 있어 이관 후 중앙부처와의 연계성과 원활한 소통 측면에서는 강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북한이탈주민을 공공의 적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협력추진단에서 이를 지원하는 것이 부서의 역할과 목표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업무가 이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인력과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관련 조례는 여전히 행정국 소관으로 두고 있어 후속 입법정비가 요구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세부사업으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역사회 적응교육과 생활ㆍ의료지원 등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3,000만 원 증액한 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기존 사업 폐지에 따라 부서운영경비의 예산과목이 이 사업으로 새로 이관되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건강돌봄서비스 신규 추진과 건강검진서비스의 확대 등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이 5,9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반면에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신규전입자 감소추세를 반영하여 신규전입자 기초생활물품지원과 북한이탈주민 서울시민되기 길라잡이 관련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중에 민간경상사업보조는 하나원 수료 후에 서울시 최초 전입 세대를 대상으로 70만 원 상당의 기초생활물품을 지원하는 사업과 서울시 거주 북한이탈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치과진료, 건강검진, 심리치유 등을 지원하는 의료 및 심리ㆍ정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은 남북한 주민들 간의 사회통합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과 상대적으로 소외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도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근 3년간 민간경상사업보조 보조금 정산결과 평균 반납률이 30.8%에 이르고, 특히 지난해에는 63.6%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므로 사업 수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협력네트워크를 통한 민ㆍ관의 효율적인 지원체계 구축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1억 1,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관련법 시행령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해 설치된 지역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관련 지침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50명 미만 거주 자치구의 경우에는 지역협의회 구성이 필수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종로 등 4개의 구는 구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일부 자치구 중구의 경우에는 70명에 근접하고 있어 신규전입에 따른 인원변동이 생길 시 지역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터의 전문적 상담ㆍ안내ㆍ교육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조기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2,000만 원이 감액된 13억 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관련법 시행령에 따라 위탁기관으로 선정된 지역적응센터 4개소에 대해서 북한이탈주민 지역 전입과 초기생활을 지원하고 교육, 종합상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남북 도시협력 포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과 북한의 도시 간 협력추진을 위해 정부ㆍ지자체ㆍ민간단체ㆍ전문가의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2,500만 원이 감액된 1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년까지 시행했던 서울-평양 도시협력 포럼이 사업명을 변경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전문가와 실무자, 민간단체 등 남북교류사업 관계자가 모여 분야별 세미나와 총괄 포럼 등을 개최하고 도출된 의견들을 심화ㆍ발전시켜 정책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시교류협력 4대 분야 15대 과제를 중심으로 분야별 전문가와 민간단체 활동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정책과제에 대한 토론, 자문, 발표 등을 진행해 남북교류사업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북관계 교착상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분과별 회의개최가 줄어들고 있으며 직접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이 대부분 정상 추진하지 못하고 있어 이 사업에서 공유된 아이디어와 논의들이 사실상 활용되지 못한 채 사장되고 있습니다. 4대 분야별 전체 회의개최 실적은 작년 16회에서 금년에 3회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또한 올해 서울-평양 도시 간 교류활성화 분야 13개의 기금사업 중에서 12건이 미추진되었으며 1개의 사업 또한 10월 말 기준 집행률이 44.8%로 정상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조성 및 운용현황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분야별 기금운용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사업은 남북관계 경색과 코로나19 여파로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함에 따라 전년 대비 52.1%가 감액되었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통일기반조성사업은 전년 대비 14.5%, 서울-평양 도시 간 교류활성화는 71.1%, 기타 사업비는 23.9%가 감액되었으며 민간단체와의 남북교류협력사업 공동추진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집행률 저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기금사업의 평균 집행률은 41.1%로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남북관계 경색과 코로나19로 인한 국경봉쇄 강화 등으로 매년 집행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2019년은 기금사업비로 150억 원을 편성했으나 72억 5,5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 48.4%를 보였고 2020년은 70억 4,300만 원을 지출해 46.9%를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10월 말 현재 편성액 중 36억 8,800만 원을 지출해 28.2%의 매우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집행이 예정된 평화ㆍ통일 사회적대화와 청년평화경제 오픈랩 프로젝트사업 등을 고려하면 연도 말 37.3% 수준의 집행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2021 서울평화포럼 개최와 서울-평양 간 보건의료협력 등 17개의 사업들이 금년에 미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코로나19로 인한 북한의 국경 봉쇄와 인도적 지원의 거부가 지속될 수 있어 직접적인 교류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만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대통령선거 등의 영향으로 남북관계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남북관계 국면에 따라 기금사업의 정상 추진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정치적ㆍ외교적 변수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사업개발에 적극 나서 사업추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와 미ㆍ중 관계 변화에 따라 예상보다 빠르게 시작될 수 있는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사전에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기금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일기반조성 사업입니다. 통일기반조성 분야는 남남갈등 해소 등 남북교류협력과 통일한반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6억 9,300만 원이 감소한 40억 8,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남북정상회담 기념행사 지원과 공직자 국외 통일교육아카데미, 청년평화경제 오픈랩 프로젝트 사업이 미편성되었습니다. 그 외 평화ㆍ통일 교육사업, 지역밀착형 자치구 평화ㆍ통일 교육지원사업 그리고 평화ㆍ통일 사회적대화 등의 사업은 낮은 기금집행률을 반영하여 감액되었습니다. 이 중 남북정상회담 기념행사 지원의 경우는 일회성, 한시적 사업으로 볼 수 있으나 공직자 국외 통일교육 아카데미 사업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전환에 따라 2022년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에도 전액 미편성되었습니다. 청년평화경제 오픈랩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올해 연도 말 집행예정률은 96.7%로 전체 집행률을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사업의 확대를 위해 남북청년 창업아이디어 발굴사업으로 신규 편성했습니다. 2022 서울국제도시평화안보회의 개최는 금년도 서울평화포럼 개최사업을 명칭만 변경한 것으로 올해 미집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0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기금은 예산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한 장점이 있으나 미집행사업을 사업명만 변경하여 증액 편성하는 것은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저해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 밖에 이산가족역사ㆍ문화콘텐츠개발과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자립 및 사회통합지원, 개성공단입주기업 등 경협기업 경영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에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자립 및 사회통합지원은 일반회계로 진행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과는 별도로 지역사회 안정적 적응을 위한 교육ㆍ취업지원ㆍ지역주민과의 교류 등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처럼 동일한 정책목표를 갖고 추진하는 사업을 일반회계와 기금으로 각각 구분하여 시행하는 것은 회계와 기금의 분리조성 목적과 운용원칙을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예산사업으로 전환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서울-평양 도시 간 교류활성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분야는 전년 대비 50억 3,600만 원이 감소한 20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올해 교류활성화분야 13개 사업에서 12개가 미추진되는 등 매우 저조한 집행률을 반영하여 대다수 사업이 감액되고 통ㆍ폐합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은 보건의료협력, 북한취약계층 식량지원 등 영양개선, 기후변화 위기 공동대응사업, 산림 및 생물 다양성 보전사업 등으로 남북관계 경색과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에 따라 감액되었습니다. 이 밖에 서울-평양 간 관광교류와 2032 서울-평양올림픽 남북평화기원 사업은 남북관계 경색과 올림픽 유치 무산 등 실현가능성이 낮아 미편성되었습니다. 서울과 평양이 직접 교류하는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는 교류활성화 분야는 2019년 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문 도출 없이 결렬되면서 북ㆍ미, 남ㆍ북관계가 급격히 경색된 이후 정상 추진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관계의 회복을 기대하며 그동안 편성되어 왔습니다. 남북협력추진단에서는 불투명한 남북관계 속에서 직접교류 사업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최근 3년간 집행률이 가장 높았던 나선-녹둔도 이순신장군 유적발굴사업과 같이 제3국을 통한 간접교류 방식의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1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님.

이병도 위원입니다. 내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 중에서 증액된 건강증진사업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알고 싶거든요. 새롭게 추가된 사업들 중심으로 해서 자세한 사업의 내용들 그리고 이것들이 어떤 필요에 의해서 추가하게 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담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홍보라는 예산이 책정됐는데 그 홍보가 구체적으로 어떤 홍보인지 홍보내용이라든지 홍보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자료요청 마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안 계시면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회의일정을 감안하여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의는 위원님별 15분 이내로 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보충질의 이후에도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7분의 추가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부위원장님.

강동길 위원입니다. 단장님, 남북협력추진단이 구성돼서 해야 될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산안 제출된 걸 보면 본래 남북협력추진단에서 했던 사업들은 대부분 감액이 되고 사업이 없고 기존에 행정국에서 했던 일을 일반회계 사업으로 가져와서 한 거 말고는 세출예산안에 거의 편성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남북협력추진단이 해야 될 여러 가지 예민한 일들이 많을 건데 오히려 이걸 행정국에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예민한 문제도 피해갈 수 있고 할 건데 이걸 굳이 남북협력추진단에서 추진하는 이유가 뭐지요?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에 대해서 남북교류협력에 위원님 말씀대로 오히려 지장을 줄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굳이 남북협력추진단에서 이 업무를 할 필요가 있느냐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이 남북통일 기반조성 차원에서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존에 행정국에서 하던 업무를 저희들이 일단 내년부터 갖고 오는 것으로 했고요. 이런 게 남북협력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을 때는 행정국에서 전반적으로 타 시도에서 다 했었는데 남북협력 관련 전담부서가 생기면서 타 시도에서는, 경기도나 인천이나 강원도나 이런 데서는 벌써 남북협력 전담부서에서 일괄해서 지원하는 것이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를 하는 데 통일부와 업무 연관성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조금 더 효율성이 있다 이런 판단 하에서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남북협력추진단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걸 몰라서 지금까지 이것을 행정국에서 처리했겠어요? 남북협력추진단이 만들어진 이유와 남북협력추진단이 해야 될 일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또 남북협력추진단에서는 정치적으로 약간 예민한 부분들은 가능한 한 피하고 남과 북 간의 민간이 됐든 관이 됐든 교류협력을 통해서 통일기반을 조성해 보고자 만들었던 게 남북협력추진단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민한 문제까지 같이 가지고 왔을 때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될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걸 행정국에서 하더라도 이 사업목적을 달성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 지금 단장님 말씀에 의하면 통일부하고 통일성 하나 외에는 특별하게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별로 없다고 보이는 거고요. 어떻게 세출예산이 20억 가운데 이거 말고는 전혀 없어요. 거기다 또 실질적으로 지금 해야 될 기금운용계획안을 봤더니 금년도 저쪽으로 전출금은 전혀 편성이 안 됐어요. 그 이유가 뭐죠?

전출금은 작년에도 사실 편성이 안 됐었고요 올해도 편성이 안 됐는데…….

그러니까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으니 이 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점들이 있어서 이해한다고 치지만 지금 위드 코로나로 가고 있고 지금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일상적으로 회복이 된다는 전제하에 남북협력기금에 관한 사업들을 원활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내년도 예산집행 규모나 이런 걸 살펴봤을 때 전체 예산기금의 규모 이런 걸 동시에 고려했을 때 저희들이 운용할 수 있는 기금 규모가 현재 한 300억 정도는 아직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원래 내년에 이월금이 한 220억 정도 됐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미집행액까지 감안하면 작년도에 350억 됐는데 내년에는 300억 원 유지를 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단장님 말씀은 작년 연도 말 조성액이 많이 남아있으니 굳이 전출금이 필요 없다?

아직 현재로는 전출 받아서 저희들이 당장 집행해야 될 정도로 급한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남북협력추진단의 업무적인 방향성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유감을 표시하고요. 기존에 행정국에서 했던 이런 예산들에 대해서 이게 과연 맞는가에 대한 심사를 제대로 할 거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삭감이 됐든 어떤 게 될지 고민해서 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남북협력추진단에서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는 업무를 갖고 온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어떻게 보면 남북관계가 경색된 관계 속에서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남북협력…….

단장님 경색됐으니까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남북협력추진단이 기존에 했던 업무의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죠.

남북협력추진단의…….

경색됐다고 해서 더 강 대 강으로 해서 우리는 우리 쪽 사업만 하겠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업을 건드려서 우리가 하겠다 이것은 방향성이 안 맞지 않나요?

서울시에서는 기본적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은 필요한 사업인데…….

아니, 그러니까 필요하죠,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기존 행정국에서 했던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남북협력추진단이 설립된 이유가 있고 이 기구가 한시적으로 연장된 이유가 있다니까요. 거기에 맞게끔 사업을 하세요.

타 시도에서도 남북협력 관련 전담부서가 생기면서 북한이탈주민 관련 사업은 거기에서 다 통합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 서울시에서도 사실 한시조직으로 돼 있다 보니까 우리 남북협력추진단에서 좀 더 사업을 발굴하고 이렇게 해서 남북협력추진단이 한시조직으로서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하고 새로운 사업 발굴이 필요해서 타 시도 사례도 저희들이 참고해서 그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잘 고민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동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에 덧붙여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그러면 새롭게 행정국에서 하던 사업들을 남북협력추진단에서 맡게 됐으니까 어쨌든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대한 관점은 어떻게 보고 계신 거예요? 어떤 차원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는데 그 관점이 중요하잖아요. 사업의 내용을 보니까 복지정책실에서 하고 있는 기초생활물품 지원, 그러니까 복지정책실 성격의 사업들이 있는 것 같고 건강증진 사업 같은 경우는 시민건강국에서 하는 사업, 사업의 내용을 보면 그런 건데 어쨌든 남북협력추진단에서 이런 사업들을 맡게 됐으니까 남북협력추진단의 어떤 관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관점을 갖고 접근하는 거고, 일단 그걸 한번 질문드리고 싶네요.

북한이탈주민들께서 처음 넘어왔을 때 사실 새로운 사회에 왔기 때문에 정착도 필요하고 또 우리 남한주민들과의 사회적인 통합문제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정책이 필요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북한이탈주민은 어떻게 보면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먼저 찾아온 작은 통일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향후에 남북통일이 되었을 때 우리 국민들이 북한주민들을 어떻게 대우하고 어떻게 사회통합을 이룰 것이냐 이런 문제가 향후에는 큰 사회적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일단 북한이탈주민이 먼저 찾아왔을 때 저희들이 어떻게 그 주민들을 사회적으로 우리 국민으로서 같이 통합해 나가면서 남북 간의 그동안 이질적인 문화도 같이 적응하고 통합해 나갈 거냐는 측면에서 통일기반 조성사업으로서 충분히 우리 남북협력추진단에서 할 역할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것들은 일단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우리 사회에서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질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정착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한 것이고 또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막고 우리 사회의 갈등들이 크게 되지 않는 측면에서 당연히 지원해야 된다는 것들은 맞는데, 두 번째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접근방식이나 관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업의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아니에요, 말씀하신. 그냥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지원해 주는 것들에 대해서 뒤에서 말씀하신 관점이라고 하는 것들로 볼 수 있는 사업의 내용들이 없는데…….

사업의 내용에서도 지역주민들과의 교류협력사업이라든가 북한이탈주민 인식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9억 5,000 사업범위 내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한 6개에서 9개 정도 세부사업으로 나눠서 내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들이 사회통합이나 차별을 없애기 위한 관점의 사업인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착하고 난 다음에 자립ㆍ자활할 수 있는 지원도 해 드리고 그다음에 사회 소통과 통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내용에서는 그런 것들이 안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봤을 때 어쨌든 필요한 것들은 이분들이 우리 사회에 정착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실태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업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반납률이 높은 이유가 뭘까요? 보조금 반납…….

행정과에서 반납률이 높은 이유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는 판단을 안 했지만 이해하기로는 올해 코로나 상황이 많아서 예산 중에 많은 부분이 사실 건강진단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이 많은데 시립병원에서 그 프로그램을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하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집행률이 낮았다는 측면도 있고요. 저희들이 또 한편 보기로는 그동안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이런 사업들이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홍보도 제대로 하고 하면 기왕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저희들이 해 봤습니다.

단장님 말씀에서 어쨌든, 물론 행정국에서 지금까지 진행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단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못 파악할 수 있는 것들도 이해는 되지만 하지만 새롭게 사업을 맡게 되면 좀 더 준비가 되고 이런 내용들에서 어쨌든 부족한 측면이 있었던 것들이 왜 그런지 면밀히 파악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된 것 같아서 좀 아쉽네요. 어쨌든 사업의 내용을 갖고 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업들을 단순하게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남북협력추진단의 고유한 성격이 있고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맞게 변화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부족한 것들이 있었으면 그런 것들이 왜 부족했는지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안 됐다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을 맡게 되면서 다양한 북한이탈 주민단체라든가 주민들한테 의견수렴도 하고 그동안 불편했던 것이 어떤 점이 있는지 그다음에 실제로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의견수렴도 사실 많이 했고요. 그래서 사실 9억 5,000이라는 신설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그 사업 내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6개 사업, 9개 사업 정도로 세부적으로까지 나눠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쨌든 드러난 사업의 성격이나 내용으로 보면 행정국에서 남북협력추진단으로 올 수 있는 명분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한 것 같아요. 사업의 체계, 통일부에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모르겠지만 오히려 사업의 성격을 보면 복지정책실이나 차별이나 인권에 관한 측면에서 보면 가족담당관이나 이런 데서 하는 사업의 내용과 더 맞는 것 같고 그러면 어쨌든 남북협력추진단으로 왔으면 말씀드렸지만 이 추진단의 성격이 있고 목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재구성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예전에 하던 사업들을 그냥 그대로 갖고 온 것 같고 그런 관점의 정립도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고 또 부족한 면에 대한 파악이나 이런 것들도 저희한테는 전혀 공감되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있으면 자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어떤 것들이 나왔고 어떻게 바꿔서 이런 사업의 내용들을 추진할 계획인지.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성격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는 말씀들을 위원님들이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나 준비 없이 그냥 단순하게 사업을 이어받았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는 설득력이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추가적으로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요 행정과에서는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해서 지역적응센터 운영이라든가 이런 사업 외에 초기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그러니까 새로 오신 분들에게 안내해 주고 책자 발간하고 건강진단 정도의 초기 정착 프로그램만 운영했었는데 저희들이 새로 맡게 되면서 타 시도 사례도 보고 그분들 의견도 좀 듣고 해서 새로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학습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거기에서 생기는 트라우마 치료 이런 문제도 있고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하고 취업ㆍ창업하는 데 지원을 어떻게 해 줄 것인가 이런 문제도 고민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역주민들과 교류협력사업을 어떻게 할 건가,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이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해서 갖는 사회인식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사업들을 추가적으로 시에서 저희 추진단에 갖고 와서 조금 더 하겠다는 생각으로 저희들이 추가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업의 내용에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는 거고, 더 근본적인 것들은 그런 고민은 타당한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그런 고민들은 남북협력추진단에서 맡는 성격과 맞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복지정책실이라든가 가족담당관에서 하는 여타의 다문화라든가 이런 사업의 내용과 맞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런 고민을 하시는 것들은 올바른 방향이지만 남북협력추진단에서 이 사업들을 하게 될 때, 그렇잖아요, 어쨌든 평화체제라든가 교류확대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고유의 성격이 있는 거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이 사실…….

단장님, 제가 말할 기회 충분히 드리잖아요, 말을 끊는 건 아니시고요.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남북협력추진단 고유의 성격과 어떻게 조화를 시킬 것인가 하는 것들이 사업의 내용에 담아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어필할 수 있는 것은 자료를 통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걸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구 4선거구 김인제 위원입니다. 전체 사업예산의 기본방향이 지속가능한 개발ㆍ경제협력사업 및 평화통일 환경조성사업 발굴, 기획, 조정, 남북 도시협력, 보건의료, 수질개선, 경제협력, 서울국제도시평화안보포럼, 개발협력분야 민관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사업 수행 등 여러 사업들이 망라되어 있는데 2021년 대비 2022년에 크게 사업의 전환이 많이 이뤄진 것 같은데 그 흐름의 배경은 어떻게 되고 2021년에 사업이 일부 변경되고 신규사업으로 추진됐었던 배경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희들이 그동안 남북협력추진단에서 통일기반 조성사업과 서울ㆍ평양 간 도시교류 활성화 사업 이렇게 크게 2가지 사업으로 추진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번 올해 예산편성은 그동안에 예산집행률 이런 것도 조금 감안을 하고 그다음에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사업 간에 재구조화하고 신규사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사업 예산도 편성했다는 차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단장님 답변얘기로는 남북관계가 경색되는 과정에서 사업의 일부 불용사업들이 발생했고 또 그런 것을 감안해서 2022년에는 남북관계의 전망을 경색의 연장으로 남북협력추진단은 그렇게 추측 또는 전망하고 또 그런 불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그렇다고 하면 불용되지 않는 인도적 지원사업은 여기에서 제가 새롭게 찾아볼 수가 없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하셔서 예산편성에 남북협력추진단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성과계획서 및 사업별설명서에 대응한 예산이 주로 대표적인 게 뭡니까?

대표적인 것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예산도 물론 있지만 최근에…….

북한이탈주민은 국내 정착을 위해 아까 존경하는 이병도 위원님의 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가 됐고 그것은 이병도 위원님과 존경하는 많은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문제고 남북협력추진단의 답변은 들은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국내 정착과 관련된 예산 말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남북 또는 서울ㆍ평양 간 교류협력 지원사업을 하기 위한 우리 남북협력추진단의 이 정도 전망사업들은 가능할 것이라고 해서 예산편성을 했을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내년도에 그래도 제일 시급한 것은 식수위생 개선이라든가 보건의료협력, 식량지원 이런 차원에서는 남북경색관계가 해소된다면 그나마 조금 더 빠르게 진도가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사업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대부분 우리가 이제 서울과 평양 간 보건의료협력사업을 했던 것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업들은 이미 2021년도에도 예산사업들을 다 추진했었거든요. 지금 그걸 새롭게 추진했다고 볼 수가 없고, 또 예를 들면 서울-평양(경평) 축구대회 재개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친선체육대회 재개로 사업을 변경했어요. 이 친선체육대회라는 말이 사실 모호하지 않습니까? 이전에 우리 서울시의 가장 대표적인 교류사업 또는 체육문화 교류사업에서 탁구대회, 축구대회 이렇게 단일종목의 교류사업들은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사업들을 계획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지역별 교류협력을 하기 위한 사업 중에는 영남-호남 간 친선교류체육대회 이런 말들은 쓸 수 있지만 남과 북 서울-평양 간 친선체육대회 재개라는 것은 의미 자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본 위원도 굉장히 당황스러운 사업의 주제입니다. 친선이라는 말을 포함할 수 있는 체육의 의미가 뭡니까, 단장님? 어떤 친선으로 어떤 체육활동을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예산편성이 1억이 잡혔는데 이전에 경평축구대회 재개에 비해서는 정말 예산편성의 규모로 보면 초라하고 친선체육대회라는 건 어떤 문화체육사업을 하겠다는 건지 아직 구체적인 사업도 아니고, 이건 뭡니까?

종목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은 사실 아니고 이게 2020년도에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저희들이 탁구대회를 서울, 평양, 베이징, 몽골, 러시아 이런 도시들이 참여해서 한번 했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직접 북한에서는 당장은 안 되더라도 해외에서라도 북한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체육대회를 염두에 두고 이런 친선의 의미를…….

그러니까요 친선체육대회라는 말은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국내적인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 간 줄다리기 대회 또는 지역 간 마라톤 대회, 지역 간 어떤 교류협력을 할 때 우리가 고유적으로 친선이라고 도모할 수 있는 이런 체육활동을 매개하는 거고 남과 북이 또는 제3국가에서 어떤 경기를 한다고 했을 때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추진계획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모여서 어떤 사업을 하자는 이런 포괄적인 사업을 2022년 예산에 기술한다는 것은 남북체육 교류사업을 하기 위한 하나의 예산사업으로만 편성이 된 거지 구체화된 계획은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아직 모르고 어느 단체와 누구와 협력을 해야 될지 모르고 그렇다고 하면 탁구대회라는 성공적인 사례가 있는데 왜 성공적인 사례를 계속 연장해서 추진할 의지가 없어진 겁니까, 아니면 목적달성이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사실 올해도 계속 추진을 하려고 러시아 통해서 북한에도 연락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쪽에서 북한 쪽으로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북한 측에서 답변이 없어서, 올해도 예산도 마련돼 있었는데 추진을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본 위원이 제안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을 북한의 화답이 없으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안 되고 또 그렇다고 하면 불용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면 2020년도에 세계어린이합창제 같은 지원사업이 있다든지 또는 어린이를 통한 문화교류 협력사업은 북한에서도 어린이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만큼은 국제적인 평화, 인도적 사업에 대해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여태까지 그런 화답의 메시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을 바꾸고 또는 비목사업을 추가하더라도 세계어린이평화영화제 지원사업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서울시에서 국제어린이영화제를 그동안 성공적으로 많이 추진해 왔었고 평양에는 평양국제영화제라는 게 존재하고 또 남북이 공통적으로 문화적인 교류사업을 했을 때 어린이영화제라는 매개를 통해서 서로가 대화를 이끌 수 있는 기회와 수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세계어린이평화영화제라는 지원항목을 통해서 예산사업을 새롭게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것 한 가지.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남북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북한의 특별한 화답이 없으면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동력 자체가 상실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요인들을 돌파할 수 있는 우리의 자구책들 또는 대안 마련들은 뭐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과 북의 당사자를 넘어서 접경지역에 있는 중국과 러시아, 제3국가들과 협력해서 문화교류사업 또는 체육증진사업 또는 인도적 지원사업에 대한 새로운 경로를 개척할 수 있는 서울시의 방안은 무엇이 있을지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사업도 병행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남북교류 협력추진사업을 준비함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불용돼서 또는 남북 관련된 사업에 북한이 화답이 없어서 이렇게 중단된 사업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른 제3지대를 통한 개척사업들의 추진근거를 마련해 볼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용역을 수행하고 그 근거를 통해서 다양한 경로의 접촉을 통한 시도들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도 그런 사업들의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접경지역에 대한 내용들을 다뤘으면 좋겠다는 것에 대해서 추진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예산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기금예산입니다. 서울ㆍ평양 간 도시교류 활성화 사업으로 작년도에 70억 예산편성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예산 집행률이 워낙 낮다보니까 올해는 일단 20억으로 편성을 줄였고요. 대신에 작년도에 했던 사업의 명목은 다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하면서 기본적으로 이걸 할 수 있는, 교류와 협력의 실마리를 할 수 있는 사업 예산은 조금 저희들이 확보가 됐고, 구체적으로 사업이 좀 더 진행이 되고 북한과 협력이 좀 더 구체화되고 하면 이 기금예산은 충분히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변동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사문화 교류사업도 사실 내년에 2억 원 편성돼 있는데 그 용도로 어떤 실마리를 풀 수 있는 걸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은 충분히 그런 방면에서 마중물 예산으로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북한하고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충분히 검토 가능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금편성사업 중에서 남북 간 당사자 간의 사업으로 경색된 국면을 돌파할 수 없는 그런 과정에서 중국, 러시아 또는 접경지역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한 인도적 지원, 문화교류사업, 체육증진사업들을 어떻게 해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기본적인 서울시의 전략들을 검토해볼 수 있도록 그런 용역을 기금사업에서 추진하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수단들에 대한 네트워크, 교류협력 체계들을 또 한 번 찾아보고 돌파할 수 있는 단위의 구성들도 조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것이 서울시의 새로운 남북관계에 추진할 수 있는 여러 후회 전략들도 찾아보자는 의미에서 내부에서 기금관련 사업으로 편성을 고민해 주시고, 방금 전 답변하신 내용들에 대한 것을 차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혜련 위원입니다. 단장님, 이번에 행정국에서 사업이 넘어와서 명실상부한 남북협력추진단의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단에서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중에서 저는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 관련해서 관심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제가 일전에도 북한이탈주민 지원은 행정국의 소속이었고 이분들은 우리나라 시민으로 보기 때문에 다문화 범주에서도 별도 예외를 두고 시민으로 그분들을 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추진단에서 가장 많은 사업 그리고 활발하게 사업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사업인 것 같기도 해요. 보니까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은 성인지사업으로 또 이걸 명명하기도 하셨는데 먼저 이탈주민 지역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각 구역별로 되어 있잖아요. 없는 지역도 있지요? 지금 어디가 없나요?

기준 70명 이상이 되면 지역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이런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 없는 데는 70명이 안 되는 4개 구가 있습니다. 종로구, 중구, 용산구, 광진구 이렇게 4개가 아직 안 되어 있고요.

그러면 어디로 흡수해서 그분들은 협의회를 하나요?

협의회를 따로 운영하지 않고 북한이탈주민 담당부서에서 운영을 자체적으로 그냥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사업이 넘어왔잖아요. 추진단에서는 여기서 새롭게 추진단으로서 추진해야 되겠다 하는 구체적인 좋은 대안이 있나요, 사업이 있나요? 프로그램 중에도.

프로그램이요? 저희들이 북한이탈주민들이 왔을 때 자녀들이 교육받는 데 어떻게 보면 애로사항이 있고 그래서 청소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학업지원을 좀 더 해 줄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번에 중도입국 청소년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을 한 적이 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센터 같은 곳을 통해서 얼마나 도움을 받고 그것이 필요성이 있는가 그런 설문조사를 제가 진행한 적이 있는데요 그중에 24세 이상의 청소년에서 청년들도 들어가는 청년들도 꽤 있었어요. 보니까 센터나 이런 곳에 가서 본인들이 지금 코로나 이후에는 온라인으로 서로 교류를 하기 때문에 지원을 받거나 이런 것들은 원활한데 사람을 만나거나 네트워크 사업에서는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고 만날 수 없는 그런 것, 특별히 지금 청소년을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서로 교류가 되지 않는 외톨이형의 그리고 부모들도 어디서 어떻게 지원을 받을지 모르는 약간 고립된 그런 정책들, 정책 안에서도 그렇게 놓여 있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는데요. 특별히 만약에 이런 네트워크 사업 안에 가족과 지역사회 안에서 네트워크 흐름이 더 이어질 수 있는 새로운 사업들을 구상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정책 제안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나중에 고민하고 계시면 저랑 같이 의논을 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청소년들이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회에 좀 더 원활하게 적응하고 중도입국이기 때문에 일전에 중국을 통해서 들어온 탈북여성, 자녀가 한꺼번에 돌아가시는 그런 불미한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런 일을 보더라도 그 아이들을 잘 돌보고 그게 사회 안에서 네트워크를 이루어서 서로 알아가는 가장 좋은 기회를 만드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좋으신 의견이신 것 같고요. 저희들이 그런 문제로 탈북민들하고 이야기도 나눠봤는데 저희들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면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기금사업이지요? 그걸 일반 기금사업이 아닌 사업으로 이걸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남북협력추진단에서 하는 사업은 전체적으로 다 통일기반 조성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보면 전체 기금으로 사실 편성해야 되는데 예산상 직원들한테 주는 대민활동수당이라든가 기간제근로자 보수,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기금에서 지급이 안 되는 걸로 또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 어떻게 보면 과의, 개발협력담당관은 남북 도시협력 포럼을 기금예산에서도 쓰는 게 사실 더 맞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업은 개발협력담당관의 일반회계 예산에 넣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북한이탈주민 이 사업도 사실 기금으로 다 편성하면 더 좋을 수 도 있는데 저희들이 1개 사업은 남북협력담당관 사업으로 편성을 해야 돼서 일부는 남북협력담당관 사업으로 넣었고요.

이것이 새롭게 추진단에 들어왔기 때문에 회계상의 이러한 문제도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행정국에서 올라온 3개 사업에 대해서는 그냥 일상적으로 그동안에 이루어졌던 사업을 받는 의미가 아닌 추진단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추진단이잖아요, 그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으로 다가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특별히 성인지사업으로 이걸 만드셨어요. 그런데 단지 여성입국자가 더 많기 때문에 성인지사업이 아닌 실제적으로 여기서도 말했지만 일자리도 좀 더 낫고 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배려가 더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그런 것들도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염두에 두고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성 부위원장님.

이태성 위원입니다. 저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협력추진단이 대부분 일반예산보다 기금편성에 의존하는 사업이잖아요, 물론 남북협력추진단 사업목적이랄지 이런 것들이. 그런데 물론 이번 기금사업을 보면 거의 총액 대비 올해보다 내년 예산이 거의 52.1% 정도 감액되고 그중에서 가장 많이 감액된 것이 서울-평양 도시 간 교류 활성화사업이 71.6% 감액이 되고 다음에 민간단체와의 남북교류협력사업 공동체 지원 이것은 100% 전액 삭감됐단 말입니다. 물론 예산이 삭감된 이유는 알겠어요. 그런데 남북협력추진단 이 기구가 설치되고 존속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하나가 일반적인 남북교류사업, 그러니까 서울-평양 간 도시교류사업을 얼마큼 활성화시키느냐가 저는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물론 조심스럽지만 내년 같은 경우에 남북이 종전선언을 한다는 말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그게 어느 정도 한ㆍ미랄지 북한도 어느 정도 동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한반도 정세에 여러 가지 변화가 초래될 수도 있는데 기금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을 대폭 삭감할 이유가 있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일반예산을, 물론 미집행률이 높으면 예산의 효율적 배분이랄지 이런 측면에서 물론 지적을 받겠지만 기금예산 같은 경우에는 집행이 좀 저조하더라도 크게 예산의 효율적 배분하고는 좀, 물론 사업 저조에 대한 지적은 받을 수 있지만 기본적인 예산운용상에서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그리고 어차피 올해도 그렇고 지난해에도 그렇고 일반회계로부터 전출금도 거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기금이 충분히 있다는 거지요, 물론 집행률이 낮지만. 그런데 기금사업을 대폭적으로 100% 삭감, 70% 이상 이렇게까지 삭감해가면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해야 하는가, 가장 큰 의문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서울-평양 도시 간 교류활성화사업이 작년에 70억에서 올해 20억으로 사실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위원님들도 아까 말씀해 주신바와 같이 올해 집행률이 6%밖에 안 돼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늘 예산 집행률을 어느 정도는 생각하면서 편성을 해야 되다 보니까 70억 중에 사업은 대부분 그대로 살려두면서 사업이 구체적으로 진도가 나가면 저희들이 기금을 더,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반예산으로 다시 가는 게 아니고 기금으로 적립되어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100% 삭감된 예산도 그러면 기금에서 살릴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일반회계로 가는 게 아니고요 적립금으로 기금 내에 어떻게 보면 예비비 성격으로 기금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집행률을 따질 때는 저희들이 이렇게 비사업성 예산으로 편성된 것만 집행률을 따지고요 편성이 안 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으로 그대로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을 어떻게 하느냐의 진도에 따라서 또 위원님 동의를 받고 해서 충분히 그 예산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새로 사업이 되면…….

정책이라는 게 예산으로 표현되는데 그에 대한 강한 의지가 없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자립 및 사회통합지원사업은 일반회계로 하고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은 또 기금으로 한단 말입니다. 이걸 왜 이런 식으로, 한 주머니로 통일을 해야지 따로따로 일반회계와 기금사업으로 분리해서 하는 건지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좋은 것은 사실 기금으로 다 편입해서 하는 게 좋은데 저희들이 1개 사업 정도는 일반회계 예산사업으로 마련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기존에 행정국에서 했던 사업은 저희들이 갖고 와서 그냥 일반회계 예산에 넣고요. 저희들이 새롭게 그 사업 내에서도 초기 정착지원이 아니고 추가적으로 사회통합이라든가 그다음에 취ㆍ창업 지원이라든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래 했던 예산으로 사업예산을 편성했고요. 이것도 타 시도를 보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별도로 충복돼서 하는 것도 보고 해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기금으로 조금 더 사업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통일해서 운영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따로따로 일반회계하고 기금을 분리해서 운영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것 같고요 한 예산으로 통일해서 운영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남북협력추진단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동길 부위원장님.

간단히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혹시 단장님,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네.

혹시 그 조례의 목적이 뭔지 알고 계세요?

제가 조례를 직접 갖고 오지는 않아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의 목적을 보면 시민으로서 성공적으로 적응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이 조례의 목적이에요. 자, ‘시민으로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기존의 자치행정과인 주민지원팀에서 여기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 사업을 했던 거예요. 이 사업 언제 가져오셨죠?

내년 1월 1일부터 저희들이…….

아니, 그러니까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언제 넘겨받았어요?

공식적으로 행정과에서 이관방침은 10월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에서 이관방침을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급하게 넘겨받으니까 추진한 거네요. 남북협력추진단에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해 본 적이 없네요?

아니요, 그전부터 협의는 지속적으로 해 왔고요…….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왔으면 이 조례가 지금 자치행정과 소관인 것은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정비하려고 노력은 어떻게 했나요?

저희들이 기구개편이라든가 업무분장을 어디에 규정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해야 될 사항이 있고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시행규칙은 개정하셨나요?

시행규칙에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규칙에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행정과에서 이관방침은 받은 거고요. 다만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이관방침 받은 거 문서로 받으셨죠?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네.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은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내년도 계획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지원팀에서 일체 안 하나요, 이제는?

올해 사업 마무리 사업까지만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모든 것을 다 남북협력추진단에서 한다는 이야기죠?

네, 맞습니다.

아무튼 남북협력추진단이 자치행정과에서 했던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서 집행하는 부서가 아니고 기본계획 수립까지 앞으로 여기에서 한다는 이야기죠?

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라든가 이것도 저희 남북협력추진단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행정적인 절차 후속조치 취해주시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남북협력추진단이 설립된 목적의 취지가 있습니다. 부서의 역할과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에 집중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 말씀 물어볼게요. 지금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는 민간위탁으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갖고 온다고 하더라도 민간위탁으로 한다고 그러면 특별히 남북협력추진단에서 할 일은 별로 없어 보이는데…….

예산은 통일부 예산을 저희들이 국고로 받아서 운용을 하고 있고요 평가는 저희들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최종적인 지정권자는 통일부입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사실 예산은 저희들을 통해서 나가긴 하지만 통일부의 직접적인 지도감독을 받으면서 저희들도 지도감독을 어느 정도 하긴 하는데 그동안 그 역할이 조금 약한 게 아니었나 이래서 지역적응센터하고도 저희들이 최근에 계속 회의도 하면서 앞으로 협력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이런 것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고 행정국에서 일단 떠넘기기식으로 넘어온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는 거예요.

떠넘긴 것은 사실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남북협력추진단이 한시조직으로 있다 보니까 남북관계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갖고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을 얼마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이미 위탁업체가 따로 있는데?

위탁업체가 있더라도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도 할 수가 있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뉴스에서 대북전단지 살포 이런 걸 많이 접하고 있는데 혹시 이거 관련해서는 서울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나요, 그런 단체하고는?

거기하고는 저희들이 특별히 관계없고요. 그다음에 그런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은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정착이라든가 사회통합 그다음에 적응개선 이런 사업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구성원들을 보면 북한이탈주민들이 주로 구성원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 단체하고 지역적응센터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하고 연관관계가 없는가 이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사회적으로 정말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단체라면 그런 연관관계가 있다고 그러면 예산도 우리가 근본적인 것부터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서요.

저희들 일단 기본적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그다음에 사회통합 그다음에 적응 그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적어도 대북전단지 살포하는 그런 단체하고는 전혀 관계성이 없다고 그렇게 단정할 수가 있어요?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걸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단체는 무조건 지원이 안 되고 이렇다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그 단체가 국내에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을 한다든가 했을 때 저희들이 그건 안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서로 연관관계가 있는지 따져서 있으면 그 부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현재 지역적응센터에서 4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위탁업체도 한 군데는 대한적십자사고요 서부지역은 가양7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고요 남부지역은 한빛종합사회복지관 북부에서는 공릉종합사회복지관 이런 데서 운영을 해서 주로 하는 업무가 복지 관련 정착지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위탁을 받아서?

네.

아무튼 그 부분은 알겠고, 저희 강동길 부위원장님도 계속 지적을 했지만 왜 굳이, 특히 한시적인 기구에서 이것을 우리가 받아서 꼭 운영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지적을 하는데 아무튼 저희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심사숙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하여튼 경기도나 강원도, 인천 다 남북 관련 전담부서가 생기면서 종전에 북한이탈주민을 그쪽에서도 행정국 파트에서 담당하던 것을 다 통합해서 남북 관련 전담부서에서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만 그동안 빠져있었는데 남북협력추진단도 조금 더 사업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하는 게 저희 남북협력추진단이 조금 더 일을 할 수 있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튼 알았습니다. 지금 답변이 계속 반복되는 답변이어서 여기에서 끊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안 의결은 위원님들과 의견조정 후에 추후 일괄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증액 또는 감액 사업에 대한 의견을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영관 단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정돈과 중식을 위해 정회한 후에 14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해선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한 예산안 심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집행부가 편성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게 배분했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주요 사업들의 차질 없는 추진을 뒷받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에 임해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 2021년 4분기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소관 예산전용 보고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분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의 세출예산은 1개의 정책사업과 1개의 단위사업 그리고 11개의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세부내역은 다음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성과계획서입니다.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은 2022년도 기관임무로 1인가구 수요맞춤형 지원으로 1인가구의 삶의 질을 높이는 안심서울 실현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임무를 전략목표로 정하고 정책사업 목표를 1인가구 수요맞춤형 지원으로, 성과지표를 1인가구지원센터 프로그램 참여자수로 목표치 수준을 9,000명으로 설정했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심마을보안관 운영 1개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17억 6,400만 원이 증가한 27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인가구 밀집지역에 대한 순찰과 방범활동을 25개소로 확대하고 여성1인가구 밀집지역을 고려하여 안심마을보안관 활동구역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및 완료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신규사업은 골목길 스마트보안등 설치 추진과 주민안심교류존 조성, 1인가구 생활관리 리빙랩 조성, 자치구 1인가구 지원사업 공모 등 7개 사업으로 모두 40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금년도 완료사업은 1인가구 생활안전 인프라 구축, 안전도어지킴이 설치 지원 등 4개 사업으로 모두 9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1인가구 생활안전 인프라 구축과 안전도어지킴이 설치 지원사업은 신규 추진성과와 사업연장의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평가 없이 금년도로 해서 종료가 되었습니다. 1인가구 실태조사와 1인가구 정책 시민아이디어 공모전 사업은 일회성 사업으로 올해 말까지 추진되고 종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의 주요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은 올해 7월 신설되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안심마을보안관, 1인가구 병원동행 서비스 등 4개 사업에 걸쳐 37억 8,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사업기간 확대에 따라서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85억 8,200만 원이 증액된 123억 6,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의 내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서울시 예산의 0.03% 수준으로 골목길 스마트보안등 설치 추진 등 신규사업 7건으로 인해 전년도 비중보다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성과계획과 연계한 사업예산 성과관리 체계의 보완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제도의 배경은 앞서 설명드린 바 있어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성과계획서는 조직의 임무에 근거하여 예산의 내용을 반영한 전략목표와 성과목표를 수립하고 이후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측정가능한 성과지표를 설정하게 됩니다. 임무와 전략목표의 정의와 그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은 조직의 임무와 전략목표를 구분하지 않은 채 1인가구 수요 맞춤형 지원으로 1인가구의 삶의 질을 높이는 안심서울 실현으로 같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업예산 성과관리 제도의 도입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으므로 임무와 전략목표를 목적에 맞춰 각각 재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적극적 업무수행 관점에서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과거 실적치 이하로 목표치를 설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1인가구지원센터 프로그램 참여자수의 경우 올해 9월 말 현재 목표치 8,000명을 넘어 1만 1,000명을 달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목표치를 9,000명으로 설정하고 있으므로 목표치의 상향조정이 요구됩니다. 한편 성과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정책사업은 1개의 담당관(과)별로 통상 1개 정도를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은 부서 전체적으로 1개의 정책사업만을 설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의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은 안심마을보안관 1건으로 여성1인가구는 주거침입, 절도, 폭행 등 범죄피해에 취약하여 여성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안심마을보안관 활동구역을 선정할 필요가 있어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러나 안심마을보안관은 심야시간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범죄예방 혜택이 주어진다는 점에서 성인지예산 사업 선정의 적절성 논란이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의 사업 중 성별수혜 분석이 가능하거나 성불평등 또는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성인지예산 사업을 선정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에 대한 사업별 검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골목길 스마트보안등 설치 사업입니다. 1인가구가 밀집한 안전취약 지역의 노후 보안등을 스마트보안등으로 교체하여 안전사각지대 해소와 안심귀가 환경을 조성하고자 29억 9,9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지난 9월 골목길 스마트보안등 설치 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28억 8,200만 원이 교부되면서 전체 25개 구 중에 설치 완료된 7개 구를 제외한 18개 자치구에 대해 순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무선통신이 제공되는 IoT 비콘점멸기와 앱 연동이 가능한 보안등을 설치하여 휴대폰을 흔들거나 긴급신호를 누를 경우 경찰이 현장출동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기존 자치구 관제요원과 안심마을보안관을 연계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최근 주거침입 범죄의 증가로 인적이 드물고 어두운 골목길에 거주하는 1인가구 등 안전취약 계층의 야간 통행 시 불안감이 늘어나면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조성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경찰청의 분석연구에 따르면 LED보안등 설치로 야간 강도와 절도 등 5대 범죄가 약 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야간에 발생하는 범죄예방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노후 보안등을 교체하여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은 범죄예방환경설계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와 균형발전본부의 주거환경과 등의 부서업무와 중복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안심이앱을 이용한 안심귀가 사업은 2017년부터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서울시 전역에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으며 내년부터 IT기술을 활용한 신규 서비스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1인가구 지원사업에 부합하는 사업의 선정과 함께 다른 부서 사업과의 유사중복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주민안심교류존 조성사업입니다. 새롭게 급증하는 중고물품 직거래 트렌드에 대응하고 1인가구가 안심하고 교류할 수 있는 거래공간을 마련하고자 4개 시범 자치구를 대상으로 1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중고거래를 이용하는 1인가구의 경우 안전문제 등으로 불편을 겪는 사례들이 많아지면서 안전한 거래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에서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대상지로 고려하고 있는 공원, 편의점 등은 이미 안전한 교류공간으로 이용되고 있고 아파트단지, 지하철역 등은 기존 환경이 우수해 별도의 공간조성을 통한 사업추진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은 1인가구 생활관리 리빙랩 조성사업입니다. 중장년 1인가구의 외로움 해소와 고독사 예방 등 생활관리 지원을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대화서비스를 제공하고자 1인가구 생활관리 리빙랩 조성에 1억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실험실을 의미하는 리빙랩은 지역주민이 디지털기술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문제를 직접 해결해 나가는 참여형 혁신공간을 말합니다. 외로움과 우울감에 취약하고 각종 질병에 노출될 위험이 큰 중장년 1인가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달된 디지털기술을 적극 접목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인공지능 대화 기술 수준으로는 복잡 다양한 인간의 내면과 감정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디지털기술에 대한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중장년 1인가구에게는 그 실효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주소 안내스티커 제작지원 사업입니다. 홀몸어르신들이 각종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도로명 주소와 긴급연락처 등을 기재한 안내스티커 제작지원을 위해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 전체 홀몸어르신 36만 명 중 12만 명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된 8개 자치구에 우선적으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은 서울시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이미 양천구, 서대문 등에서 시행 중에 있어 1인가구 지원사업의 총괄부서가 추진해야 하는 고유사업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은 주거분야 신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가구 세대혼합형 주거타운 조성과 1인가구 주거안심상담 지원서비스 운영 사업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1인가구 세대혼합형 주거타운 조성 사업은 공공유휴 부지를 활용하여 다양한 1인가구 맞춤형 주거타운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구상과 기본계획 수립과 주택모델 개발과 사업화 방안 제시 등의 용역을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1인가구 주거안심상담 지원서비스 운영은 부동산을 연계하여 1인가구 맞춤형 주거상담과 동행서비스를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1인가구 세대혼합형 주거타운 사업의 형태는 주택정책과에서 한지붕세대공감 쉐어하우스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유사내용의 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이 필요한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지역 공인중개사를 연계하는 주거안심상담 지원서비스는 주거상담 외에 중개 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계약으로 악용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며, 관련 법령 안내와 상담은 서울시 마을변호사, 마을법무사를 통해서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1인가구의 주거 불안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현재 추진 중인 주거지원 정책 연계 외에 1인가구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효과적인 주거복지 정책을 발굴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가구 지원사업 전달체계 개편사업입니다.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의 총괄기능을 강화하고 1인가구 지원사업의 전달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자치구 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고자 전년 대비 18억 3,200만 원이 증가한 28억 1,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은 자치구 1인가구 지원센터 운영과 자치구 1인가구 지원센터 공간 확충, 1인가구 지원센터 홍보, 1인가구 영상 토크쇼 운영, 1인가구 상담 멘티멘토 프로그램 운영 등입니다. 현재 1인가구 지원사업은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내 일부 사무로 수행해 왔으나 1인가구 정책수요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조직 역량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자치구 지원센터 운영지원과 프로그램 평가 등 1인가구 지원정책을 총괄하는 기능이 요구되고 있으며, 분야별 1인가구 사업과 유기적 연계를 통한 자치구ㆍ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1인가구 지원사업의 광역기능을 직접 수행하기 위해 아래의 그림과 같은 기능을 개편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자치구 1인가구 지원센터 확충과 기능강화를 목표로 센터별 인력을 3~5명으로까지 확대하고 자치구의 여건을 고려해 2025년까지 독립형 또는 통합형으로 분리하여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총 21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미설치 자치구는 중구 등 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의 총괄기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1인가구 지원사업 전달체계의 혼선과 이용불편을 초래할 우려도 있습니다. 또한 1인가구 지원사업의 경우 대부분 자치구 공모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어 자치구의 참여의지에 따라 사업의 성과가 좌우되므로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총괄부서로의 기능을 강화하는 조직 재정비가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다음은 1인가구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1인가구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효과 극대화를 위해 시민 인식개선 및 정책홍보와 1인가구 포털 기능개편 등 지원체계 구축에 필요한 5억 7,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말 서울연구원에서 수행한 서울시 1인가구 실태와 정책수요에 대한 연구용역이 종료됨에 따라 3억 8,000만 원이 감액되면서 전체적으로 2억 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은 1인가구 인식개선과 정책홍보 3억 6,700만 원, 1인가구 포털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1억 5,500만 원, 1인가구 정책자문회의 운영 1,5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1인가구 문제에 대한 시민관심도 제고와 정책 정보제공을 위해 서울시 1인가구 정책성과 확산을 위한 홍보전략을 새롭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인 서울시 1인가구 포털을 개설하여 1인가구 5대 분야 콘텐츠를 관리하고 서울시와 자치구별 1인가구 지원사업을 한데 모아 안내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의 포털 기능이 단순 정보안내 수준에 불과하므로 온라인 신청접수뿐만 아니라 지원관리 업무가 통합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포털의 기능개편과 고도화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안심마을보안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억 3,700만 원이 증액된 27억 6,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당초 용역을 통해 민간 전문경비업체 인력을 활용하고자 했으나 민간업체의 범죄예방 순찰업무가 관련법상 불가능해짐에 따라 자치구별 기간제인력을 채용하여 초소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사업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안심마을보안관은 서울시와 자치구, 서울경찰청, 민간경비업체 간의 협력체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5일부터 범죄취약구역 15개소에서 안심마을보안관 60명을 배치하여 범죄예방 활동과 각종 생활안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야간시간대의 도보순찰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범죄피해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다양하게 발생하는 생활민원을 지원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의 치안업무 영역 침범 문제로 인해 안심마을보안관의 활동영역이 초소별 단순 배치와 예방적 순찰, 생활민원 지원 등으로 축소되면서 전반적인 사업구조의 개편이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1인가구 병원동행서비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프거나 거동이 불편해 병원동행이 필요한 1인가구의 당일 긴급대응 서비스 제공을 위해 16억 5,300만 원이 증액된 19억 9,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서울시 복지실태조사에 따르면 혼자 살면서 가장 힘든 점으로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가 어렵다는 점을 들고 있어 1인가구 정책 수요에 가장 적합한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전 연령층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당일 연계 의료안전망 구축이라는 점에서 서울시의 유사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기관을 통해 11월부터 수행인력 15명을 선발하여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만 진료와 입ㆍ퇴원 시 병원동행은 물론 접수ㆍ비용수납 관리까지 일괄 서비스가 가능해야 하므로 예산상의 수행인력 25명으로는 동행서비스 수요를 충당하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2년도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님.

김혜련 위원입니다. 혹시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다른 부서의 자료를 요청하거나 업무이관을 요청한 그런 방침서나 서류가 있었는지 아니면 그렇게 다른 부서랑 유기적으로 서류교환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거기에 관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회의일정을 감안하여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위원님별 15분 이내로 해 주시고 미진한부 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보충질의 이후에도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7분의 추가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위원입니다.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이 주택, 안전, 돌봄 이래서 사실은 이미 서울시 여러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아서 우리가 직접 수행을 할 거냐 아니면 주요한 1인가구 정책들에 대해서 기획하고 제시만 할 거냐 이런 포지션 관련해서 고민들이 많으실 텐도 저도 고민이 너무 많아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성과계획서 및 사업별설명서 3쪽을 보면 1인가구지원센터 프로그램 참여자수 관련해서 실적 및 목표치가 나와 있는데 이미 올해 9월 말에 1만 1,000건인데 목표치는 그냥 기계적으로 8,000, 9,000, 1만, 1만 1,000으로 해서 이건 대폭 수정이 필요하지요?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네, 인정합니다.

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안을 주셨어요. 그런데 예산안을 보면서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이 왜 필요한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사업소개 보면 제가 아까 자료요청도 했는데 지금 대부분 예산이 최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혹시 IT기술을 활용한 시민안심귀가 지원강화 서비스라는 예산 들어보셨어요?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네, 안심…….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동길…….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잠깐 보충적으로…….

단장님 답변내용 있습니까?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보충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이 있어서요. 일단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관행적으로 하다 보니까 목표설정상 미흡한 부분은…….

관행적이면 안 되죠.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있었습니다. 다만…….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입니다. 지난번 추경 때 저희들이 어찌됐든 서로 상생하는 입장에서 추경을 통해서 1인가구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해 드렸고 이번에 새로 제출된 예산안 신규사업을 봤더니 글쎄 이게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을 만들어서까지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건지 고민이 돼요. 신규사업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기존에 다른 데서 하던 거 모방해서 수집한 느낌도 들고 이것에 대한 전체적인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먼저 주거분야 신규사업에서 주거안심상담 지원서비스 사업, 이거 무슨 사업이에요? 공인중개사하고 연결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보통 1인가구 같은 경우 일단 주거복지지원센터를 통해서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정보는 얻을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민간 전월세 계약 같은 경우를 할 때는 본인이 바로 부동산 가서 계약하거나 이런 절차를 거칩니다.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주택을 계약을 해서…….

강동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면 사무관리비에 1인가구 안전대책 홍보비로 얼마를 책정했어요? 2억 책정했나요?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홍보비 3억 6,652만 원으로…….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입니다.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사업들을 죽 살펴봤는데 굉장히 고민이 많아지거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1인가구에 대한 정책 개입이라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여러 가지 가구의 변화상 그리고 서울시가 오래전부터 그런 것들에 대해 착안했었고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연구를 진행했었고, 그래서 그런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고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서 대책추진단이 구성됐고 시장께서 1호 공약으로 내셨는데 제가 본 서울시의 연구자료에 의하면 그리고 제가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그렇고요 1인가구들이 가장 크게 필요하게 느끼는 게 뭘까 하는 것들을 일단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하에서 일단 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결국 보면 1인가구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현재가 불안정하겠지요. 사회적 지지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타의 가구와는 다르게 혼자서 그런 것들을 해결해야 되니까. 그리고 불안정한 현재 플러스 더 그들을 힘들게 할 수 있는 게 불확실한 미래겠지요. 결국 미래도 같이 준비할 사람 없이 혼자서 준비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가장 1인가구가 크게 느끼고 가장 많이 느끼는 문제일 거고, 그런 것들이 서울시 연구결과도 나와 있었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들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의 사업은 그런 내용들이 안 보이거든요, 사실 그런 고민들이. 그러니까 안전이라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고, 그것도 어쨌든 여성 1인가구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높은 욕구가 나왔었고, 하지만 그런 것들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 여성가족정책실이나 이런 데서 계속 주목해 왔던 것들이고 시행됐던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타 부서에서 진행되지 않는 사업들 그리고 1인가구가 느끼는 좀 더 큰 문제들 이런 것들을 착안해서 그런 정책들을 추진하는 게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의 존재 이유일 거고 올바른 방향일 텐데 그런 고민들이 잘 안 보인다는 거지요. 어떤 고민들을 하고 계시고, 이런 신규사업들을 만드실 때 어떤 고민들과 어떤 문제의식 속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신 건지 총체적인 고민들을 듣고 싶거든요.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개별사업만 봤을 때는 너무 일부분이긴 한데요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5대 불안이라고 말하는 소위 주거분야, 건강, 안전, 외로움, 경제적인 분야 이렇게 각 분야별로 저희가 대책들을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 대책 내에서 틈새가 있거나 필요로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충적으로 하고 전체적인 틀은 추진단이 총괄적으로 정리하는 이 틀 안에서 사업들이 정리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우선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거는 주거분야대로 각 주관 실국들이 있습니다. 실국에서 이미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하고 같이 방향을 잡는 부분을 같이 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연구라든지 간담회를 통해서 1인가구에게 필요로 하는데 지금 현재 미흡하거나 아니면 공급이 안 되는 사업 같은 경우를 저희가 개별적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지금 여기 사업에 있는 것처럼 개수는 어느 정도 있긴 있지만 사업이 전반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시범사업 같은 성격으로 해서 내년도에 새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이런 틀에서 내년도 사업예산안이 잡혔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입니다. 단장님 제가 행감 때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1인가구가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20세 이상은 남녀노소 누구나 다 해당되지요?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네, 그렇습니다.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라기보다는 자료요청에 가까운데 안심마을보안관 브랜드 개발을 했잖아요?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네, 그렇게 했습니다.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질문은 아니고 자료요청에 가까운데요. 우선 효과성 측면에서 약간 의문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고 그것을 자세하게 알고 싶고 풀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우선 안심마을보안관 관련해서 어쨌든 우리가 시범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이분들을 교육하는 매뉴얼 같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네,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단장님, 1인가구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내년 예산편성을 보면 원래는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이 출범할 때 그렇잖아요, TF팀에서 단으로 출범할 때 기존에 여러 부서에 흩어져있는 사업들을 재구조화를 하고 신규사업들을 발굴하겠다 그래서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취지로 출발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이 봤을 때는 약간 임기웅변식 예산이고 또 일회성 예산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타 부처하고 중복예산들이 상당부분 많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선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혁신적이지 않다는 그런 지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단기, 중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필요하시다면 용역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인가구가 급속하게 증가했지만 가까운 일본이나 유럽연합 같은 경우,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50%가 넘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보다 일찍 1인가구가 일반화되어 있는 해외의 사례들을 벤치마킹하셔서 우리가 수용가능한 정책들은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게 해야지 지금 내년도 예산편성 보면 우리 위원님들 대부분 지적들이 좀 실망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발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로 답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당연히 저희가 따라야 될 말씀을 주신 거고요. 다만 저희가 재구조화하고 이런 부분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국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1인가구와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재구조화해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그걸 1인가구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해 주자는 부분과 그 사업 간의 연결성을 높이자는 부분에 좀 더 포커스를 두고 있고, 그다음에 제목은 중복인 걸로 보일 수는 있겠지만 실제 사업내용으로 보면 다른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사하게 보이더라도 구역이라든지 대상 자체를 차이를 두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이 목표로 하고 있는 기존 사업들의 틈새를 메꾸는 작업 이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총괄적인 부분을 정리하면서 틈새를 메꾼다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