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기획조정실소관2022년도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2. 기획조정실소관2022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심사의건 3. 기획조정실소관202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4. 기획조정실소관2021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제2회변경계획안에대한심사의건

기획조정실장 강승구입니다. 항상 저희 실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문승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올리면서 저희 실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2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3쪽 세입 총괄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은 2021년도보다 4,231억5,200만원이 증액된 8조4,369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은 지방세수입 1조8,589억, 세외수입 968억, 보조금 4조6,193억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에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성질별 내역은 인건비 3,633억2,100만원, 물건비 1,479억9,700만원, 경상이전 5조634억8,600만원, 자본지출 2조686억6,900만원, 내부거래 7,411억7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515억9,9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쪽 기능별 내역은 일반공공행정 6,261억7천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5,885억1,700만원, 환경 5,074억8,100만원, 사회복지 3조3,237억2,800만원, 농림해양수산 1조2,135억8,1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3,196억7,200만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21년도 예산보다 715억9,300만원이 증액된 1조3,384억8,200만원으로 과목별 내역은 세외수입 108억3천만원, 지방교부세 1조1,462억2천만원, 보조금 114억3,1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700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쪽, 세출예산입니다. 2021년도 예산보다 1,287억8,900만원이 증액된 8,650억8,400만원으로 성질별 내역은 인건비 901억5,700만원, 물건비 143억9,200만원, 경상이전 4,206억2,100만원, 자본지출 393억8,200만원, 내부거래 2,532억9,400만원, 예비비 472억3,700만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2021년도 예산보다 18억1,800만원이 증액된 199억7천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전북연구원 운영 및 지원 3억7천만원, 동부권특별회계 전출금 12억5천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지역혁신체계 운영지원 4,200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예산과 소관입니다. 2021년도 예산보다 921억8천만원이 증액된 7,870억50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조정교부금 817억3,500만원, 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 22억6,100만원, 인력운영비 9억1,5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예비비 50억7,7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 대도약청년과 소관입니다. 2021년도 예산보다 86억1,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혁신행정 활성화 4억원, 인구정책 개발 및 활성화 3억원, 청년 지역정착 지원 활성화 752억원을 증액하였으며 대도약 정책발굴 추진 1,100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정보화총괄과는 17억2,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증액내역은 정보자원 클라우드 컴퓨팅 운영 2억원, 온-나라 문서 2.0전환 8억9,900만원,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4억9,100만원 등이고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 3,900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법무행정과 소관입니다. 2021년도 예산보다 1억7,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행정심판위원회 구성·운영 600만원이고 자치입법 역량 강화 1억8천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잼버리지원단 소관입니다. 잼버리 준비를 본격적으로 진행함에 따라서 2021년도 예산보다 246억2,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은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기반시설 조성 87억8,500만원,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 구축 113억3,800만원, 새만금 세계잼버리 조직위원회 지원 28억2,700만원 등이고 세계스카우트 국제협력사업 추진 2,50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동부권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59쪽입니다. 2022년도 동부권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21년 예산보다 39억600만원이 증액된 366억5,6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천만원, 순세계잉여금 6억4,600만원, 기타회계전입금 360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세출예산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360억원과 예비비 6억5,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16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69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 조례로 설치·관리하고 있는 개별기금 및 특별회계 여유자금을 예탁받아 통합 관리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다른 개별기금 사업 등 공공목적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수입계획은 일반회계에 예탁한 429억원 중 상환계획에 따라 회수되는 원금과 이자수입 등 63억과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여유자금 예수금 126억, 2021년 예수금에 대한 이자수입 1억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일반회계에서 회수한 원리금 63억원을 6개 개별기금에 지출할 예정이며 2021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수금에 대한 이자 1억원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021년도 말 조성액 523억원에서 2022년에 일반회계에서 회수되는 53억원을 개별기금에 상환하고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여유자금 126억을 추가 예수함에 따라 59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79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여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27억300만원과 예치금에 대한 이자수입 2,2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예치금 27억2,400만원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021년도 말 조성액 27억300만원에서 2,100만원이 증가된 27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83쪽입니다. 2022년도 지역개발기금 규모는 3,222억600만원으로 주요 수입은 차입금 1,747억8,700만원, 융자금 회수 94억8,100만원, 예탁금 원금회수 179억2,900만원, 예치금 회수 1,096억1,500만원, 이자수입 103억9,300만원 등이며 주요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1,300만원, 예치금 1,708억6,500만원, 차입금 원리금상환 1,513억2,900만원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433억2,100만원이 증액된 6,093억7,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22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4쪽, 기금 운용계획 총괄입니다. 2022년도 기금 운용 총규모는 6,643억900만원으로 주요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395억4,900만원, 차입금 1,747억8,7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96억3,600만원, 예탁금 원금회수 285억2,900만원, 예치금 회수 3,820억300만원, 예수금 126억1,400만원, 이자수입 167억7,4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332억4,900만원, 융자성 사업비 11억500만원, 예치금 4,652억200만원, 차입금 원리금상환 1,513억2,900만원, 예수금 원리금상환 133억6,600만원 등입니다. 다음 5쪽,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9,242억4천만원으로 2022년에 일반회계 전입금,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수금 등 2,537억8천만원의 수입이 발생하고 고유목적사업 등에 1,991억1천만원을 지출하여 2022년도 말에는 전년 대비 546억7천만원이 증액된 9,789억1천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의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수금 증가, 지역개발기금 융자사업 지출 및 차입금 원리금상환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3쪽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360억600만원이 증액된 9조2,162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525억9,700만원, 세외수입 723억4,2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13억8천만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금 116억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역입니다. 경상이전 12억1,600만원, 자본지출 50억6천만원, 내부거래 122억6,9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1,321억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인건비 75억3,700만원, 물건비 71억1,1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기능별 내역입니다. 일반공공행정 132억7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38억8,400만원, 보건 71억2,8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195억2,500만원, 예비비 994억7,900만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문화 및 관광 41억1,900만원, 사회복지 27억400만원, 농림해양수산 40억6,7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2억6,800만원이 증액된 1조7,470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237억원이 증액된 1조163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주요내역은 경상이전 174억1,4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997억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물건비 7억2,500만원, 자본지출 4,1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3,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동부권특별회계 예비비 1억5,6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 5,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정 정책 및 현안사업 추진 2,600만원, 도정 성과평가 2,100만원, 지역혁신체계 운영지원 6,8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예산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241억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조정교부금 175억3,600만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73억6,900만원, 예비비 994억7,8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정사업 평가 운영 4천만원, 출연기관 등 직원 통합채용시험 3,1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대도약청년과는 기정예산보다 1억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혁신행정 활성화 1,800만원, 전북청년 어울림 한마당 6천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쪽, 정보화총괄과는 2억4,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5,200만원 등을 증액하였고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1억2천만원, 농어촌통신망 고도화사업 4,1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법무행정과는 기정예산보다 7,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치입법 역량 강화 3,300만원,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 추진 2,2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잼버리지원단은 6,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새만금 세계잼버리 붐업 조성 2천만원, 새만금 세계잼버리 스카우트 활동 지원 3,2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동부권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85쪽입니다. 2021년도 동부권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억5,600만원이 증액된 366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5,600만원을 증액하여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93쪽입니다.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 변경계획은 기정예산보다 93억8,6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여유자금을 예수금으로 편성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지역개발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03쪽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은 기정예산보다 100억원이 감액된 110억원으로 융자금 10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돼 있는 2021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4쪽, 기금 운용계획 총괄입니다. 2021년도 기금 운용 총계 규모는 기정액 8,274억6천만원 대비 440억1천만원을 증액한 8,714억7천만원입니다. 이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수금수입과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조기상환 및 융자금 취소를 반영한 것이며 기타 기금의 변동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2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승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주섭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송주섭입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주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정책질의를 하고 2022년도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께 당부말씀 드립니다. 질의는 짧고 답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정이 많기 때문에 부탁드립니다. 먼저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강승구 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의탁 위원입니다. 지난해에 동부권 예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부단체장님들 모시고 한번 회의를 했었어요. 그때 우리 동부권 6개 시·군을 묶어서 연계성 있는 그런 사업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농림국에서 예산을 만들어 왔었어요, 용역을 맡긴다고 그래갖고.

아, 예비비로.

기억하시나요?

저도 기억납니다.

자료가 나왔나요?

예비비로 해가지고 마케팅사업…….

예, 그때 1억을 갖다 이렇게 해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 하반기에 자료가 용역이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온오프라인 프로모션이라든가 홈페이지를 제작했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에서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그 취지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6개 시·군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서로 연계를 해서 이를테면 무주에는 천마, 진안에는 홍삼, 임실은 치즈 이런 특징 있는 제품을 가지고 서로 연계를 해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그 부분의. 그런 취지로 해가지고 그 사업을 용역을 받아서 전개해 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저는 혹시라도 우리 6개 시·군의 특산품 판매매장이라도 하나 만들어질 예산이 올해 올라왔나 해갖고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그거에 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오프라인은 어떤 건축물을 만들려면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들잖아요? 그런데 동부권특별회계는 60억씩 각 시·군에 지원되고 독자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서 그런 계획은 없고…….

그 동부권회계는 그냥 6개 시·군에서 올라온 대로 사업하면 되는 것이고 그걸 연계를 해서 우리 도에서 더 뭔가 다른 수익 낼 수 있는 사업을 한번 만들어 본다는 그런 취지였었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이를테면 무주군에다가 6개 시·군의 특산품을 판매하는 매장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그런 신규예산이 올라왔나 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부권특별회계 말고 다른…….

예, 그것은 그대로 지원이 되면서 거기에 생산되는 제품을 그대로만 두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위원님, 송구스럽게도 작년에 1억을 가지고 용역을 한 것은 주로 동부권에 약 23개사 우수선도기업을 선정해가지고 온라인을 중심으로 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동부권, 말하자면 연합마케팅이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리가 하드웨어도 가지고 있고 하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농림국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건데 농림국에 확인을 해가지고 그런 사업이 없다면 장기적으로 연합마케팅을 지역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농림국과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예산 부서에서 그거 없었나요? 우리 6개 시·군을……. 없어요?

특정 사업으로 반영은 안 된 것 같은데 위원님 좋으신 의견이니까 한번 관련 부서와, 그런데 짧게 말씀드리면 위치 가지고, 제가 담당국장일 때도 예를 들어서 6개 시·군이 연합하잖아요?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2개 시·군도 위치가 딱 되니까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위원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예전에…….

6개 시·군에 공모를 해서 정말 의욕적이고 이를테면 그 지역에 6개 시·군을 총괄할 수 있는 관광객이 많이 몰, 그리고 우리 도에서 면밀하게 검토하면 그거 분쟁을 막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그거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청년예산을 발굴해가지고 대폭적으로 제가 예결위원장 할 때부터 그렇게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 기획조정실에다가.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청년에 관련된 창업이라든지 아니면 지원, 누누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는 거고 강조를 하는 겁니다마는 방금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인구 유출 중의 70%가 청장년들이 나가고 있잖아요?

예, 청년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일단 못 가게 붙잡는 것은 뭔가 사업을 할 수 있게 해 준다든지 아니면 일자리, 일자리는 너무 힘든 것이라고 보고 우선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붙들어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제가 강조했었는데 그 예산이 대도약청년과에서 몇 개 보이기는 하는데요, 어느 정도나 됐나요? 총괄적으로 청년들에 대한 지원예산이. 내년도 예산에요.

그래서 청년지원계를 만들어가지고요, 우선 우리 대도약과에서만 하면 한 5∼6개 사업에 신규사업으로요, 한 10억쯤, 제가 볼 때 신규사업만 말씀드리면 국비사업 빼고요. 왜냐하면 또 다른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일자리사업이라든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또 국비사업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라든가, 저희들이 용역 그다음에 청년 생생아이디어 정책화, 이웃청년 웰컴활동 지원 그다음에 전북청년 행복박스, 예비 청년마을 만들기 해서 한 10억 정도의 사업 마련했습니다.

실장님, 인구 유출의 70%가 청장년인데 인구정책에 몇백억을 쓴다고 아까 김기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거, 인구 유출이 제일 많은 청장년을 붙들어야 되는데 거기다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 대도약에서 청년지원계에서 만든 신규사업이고 도 전반적으로는 작년에 597억원의 청년 관련 지원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좀 안심이 되고요. 아무튼 인구 유출, 인구정책 계속 말씀만 하고 계시는데 지금 신생아가 태어나기를 바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그렇잖아요? 구조적으로.

예, 청년이 많아야 됩니다.

예,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 방법은 안 되는 것 같고 일단 있는 인구라도 못 빠져나가게 하는 것이 최선의 지금 방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렇습니다.

청장년이 70%가 빠져나가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을 대폭적으로 지원을 하고 발굴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정책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의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이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이재 위원입니다. 좀 전에 황의탁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전북청년 행복박스 지원이라는 게 보니까 신규예산으로 잡혀져 있는 것 같은데 어디 지역을 어디로 두고 이걸 시행하시는 건가요?

우선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이 사업은 크게 누구를 줄 것이냐. 그래서 이건 도내의 청년들이, 청년허브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일단 회원가입을 해서 어떤 미션을 부여할 겁니다. 설문조사를 한다든가…….

그럼 지역 제한은 없고 전라북도 내에서…….

전라북도 청년들입니다. 전라북도 청년들이고 그 사람들이 어떤 미션을 수행하면 밀키트라고 해가지고, 문제는 물건을 공급하는 사람들, 박스당 한 3만3천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청년들이 운영하는 외식업체라든가 식품제조업체를 공모를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박스당 3만3천원 상당에, 거기에는 주로 식품이 들어가는데요, 그걸 공급하는 업체도 청년들이 운영하는 기업체를 구성해서…….

아니, 실장님! 제가 물어보려는 취지는 그게 아니고요, 요즘 청년창업을 하면서 밀키트 사업을 많이 해요, 청년들이. 많이 하는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동부권만 사업을 추진해서 하는 것보다도…….

아니, 도내 전체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중부권, 특히 전주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우리가 8미라는 게 있잖아요? 전주에 8미.

예.

그리고 또 전주 하면 콩나물 같은 것도 있고 이걸로 해서 외식으로서 굉장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 젊은 애들한테 지원하게 되면 이 밀키트 사업이라는 게 더 확장될 수 있고 꼭 동부권만 저기하는 게 아니라 이쪽 전주 이런 데에서도 충분히 청년들이 창업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많이 전주로 몰릴 수도 있고, 물론 다른 지역에 뭐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 밀키트 사업을 앞으로 잘되면 좀더 확장했으면 좋겠다는 그 취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경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경찬 위원입니다. 정책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 인구정책으로 1조200억을 쓰고 있다는 얘기를 저번 회의 때 말씀을 드렸는데 각 부서별로 인구정책 사업이 없는 부서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1조200억이라는 한 분야에 쓰는 예산은 거의 8분의 1 정도의 총예산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구정책이 잘 잡히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인구정책TF팀을 따로 꾸려서 이 1조200억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TF에서 정확히 분석하고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이게 정식으로 꾸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하는 거 보면 대도약청년과에서 보면 이런 용역사업도 있고 막 신규로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합니다, 용역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속 똑같이 리플레이되는 곳에 쓰여지고 또 다른 부서에 쭉 하니 어떻게 제어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정식으로 인구정책에 쓰이는 예산을 관리하기 위한 또 좋은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TF팀을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대도약단 이름을 대도약청년과로, 알겠습니다, 위원님.

아니, 대도약단의 한계는 지금 말씀하신 한계를 못 넘어서기 때문에 전체적인 각 부서를 총괄할, 인구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TF팀을 만들어달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좋으신 제안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뭔가 인구정책을 해낼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된다. 꼭 실장님 이것이 결론으로 뭔가 지어지기를 바라요.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계속 각 부서에서 돈만 빠져나갑니다, 실제로 인구정책 제대로 펴지도 못하면서.

예, 맞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또 하나, 동부권특별회계가 충분히 필요하고 또 그 외 지역에 필요한 특별회계들이 있을 텐데 그런 점은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우리 14개 시·군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회계가 다른 곳에도 필요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혹시 그런 생각은 한번도 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동부권은 여러 가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데 나머지…….

특수성 있는 것이 많죠.

나머지 특수성 있는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은 제가 생각을 미처 못했습니다, 위원님.

예를 들면 코 빠진 곳이 있습니다. 속된 말로 균형적인 곳을 바라보는데 중간중간에 끼어가지고 샌드위치 돼가지고 굉장히 어려워지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런 지역들도 뭔가 배려를 하는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런 점을 생각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러도록 한번, 어쨌든 우리 서남권 그런 쪽에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상의 문제로, 이렇게 되다 보면 각 지역에서 조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어쨌든 위원님과 앞으로 심도 있게 토론을 해 나가면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쪽까지는 아니더라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항상 매사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가능하면 예산 배려가 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요, 지역개발기금 운용하는데 저희가 돈이 약 5,600억 정도 있죠?

예.

그런데 보통 올해도 군산하고 완주하고 신청했다가 군산은 취소하고…….

예, 군산 취소했습니다.

완주만 이렇게 나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외 돈은 현재 예치해 놓은 상태잖아요? 예치를.

예, 예치해 놨습니다.

그러면 엄청난 돈이 그냥 예치돼 있는데 그 돈을 잘 다시 시·군에서 활용할 방안을 줘야 되는 것이 아닌지, 왜냐하면 예치된 이자가 있잖아요, 예치된 이자. 혹시 이자가 몇 %로 알고 계세요?

우리가 예치할 때는, 이게 사실 도민에 대한 빚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민한테는 1.05%입니다. 채권을 사면 1.05%고 우리가 이 기금을 받아서 하면 1.15%고요. 그런데 위원님, 우리가 도청이 시·군에 빌려줄 때는 이자가 공짜가 아니고 1.75%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1.75%로 빌려주고 있는데 우리가 예치해 놓았을 때는 예치금 이자는 얼마냐고요?

1.15%입니다.

1.15%요? 거기에 한 0.6% 차이의 갭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 돈이 결정적으로 시·군에 꼭 1.75%만 줘야 되는 건지, 이 이자율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시·군에서 돈을 활용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각 자치단체에서 얻을 수 있는 자금이 여러 가지인데 그중에서 이 이자는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해서 시·군에서 언제든지 요청만 하면, 저희들이 그런데 이 돈을 도민들한테 돌려줘야 되거든요. 5천억 전부가 시·군에 융자해 줄 수 있는 돈이 아니고 제 기억으로는 내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융자가능액이 1천억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원하는 시·군이 있다면 바로 융자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은 예치금이 1.15%, 1.75%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좀더 문턱을 낮춰주는 게 14개 시·군에 도움을 주는 거 아니냐. 또 아까 말씀드린 가용금액이 1천억 정도 되니, 올해 현장에서 분명히 110억밖에 안 쓰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시·군에 교부금이 좀…….

그러니까 교부금을 한 군데만 쓰잖아요. 그래서 뭔가 문턱을 낮춰주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그럼 이자를 좀 낮추는 방법…….

그렇죠, 시·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가 보고받기로는 저희 맘대로 못하고 규정에 의해서 하는데 그건 좀더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이자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강구해 주시고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홍성임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번 본예산에 대도약청년과에서 인구정책 발굴하느라고 굉장히 애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담당계장도 전에 위원회에서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젊은 청년으로 담당계장도 지금…….

굉장히 애쓰셨고요. 어차피 우리가 청년정책을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하잖아요? 거기에다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청년정책을 신경 쓰는 건 사실은 양적인 증대에 많이 치우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존에 있는 청년들을 떠나가게 하지 않는 그런 질적인 어떤 방안을 더 강구를 하셔야 되고요. 거기에 플러스해가지고 사실 전라북도에 체류하는 청년들이 많아요. 원광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버스 타고 학교를 왔다가 또 저녁에 그 버스를 타고 올라가고 이런 등등 체류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체류하는 학생들을 어떻게 전라북도에 붙잡아 두냐라는 어떤 양면성의 정책을 좀 취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올라온 사업을 보면 체류인구 관리랄지 그런 질적인 관리에 대한 예산은 사실 없어요. 양적인 그런 늘리려고 하는 것만 있는데 사실 늘리는 정책을 취한다고 해도 떠나가 버리면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안을 연구해 주시고요. 실장님, 우리 도내 공기업하고 출연기관이 15개가 있는데 현재 총 근무하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약 1,900명 정도 됩니다.

1,900명 되죠? 그래도 다행인 것은 우리가 채용을 일률적으로 도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부분은 안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에서 손을 좀 놨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인력이나 재정 면에서 방만해졌고 내년 예산도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신경을 쓰는데, 특히 이번에 제가 검토한 게 있어요, 실장님. 15개 기관의 1,900명에 대한 채용을 할 때 경력 산정하는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경력 산정하는 기준이 다 달라요. 전라북도 출연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다 다르고 이번에 제가 문제점을 발견한 거 첫 번째, 이전 직장에서 내가 전북대에 근무했다 아니면 내가 원광대학교에 근무했다, 연세대학교에 근무했다. 공립·사립에 대한 경력 산정이 다 달라요. 저는 이거 보고 우리 전라북도에서 도대체 출연기관에 출연금만 주고 관리를 안 하나. 전북대 나온 사람하고 사립대 나온 사람이 경력 산정할 때 어떻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실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주세요. 내가 듣기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쓴다고 그렇게 듣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경력 산정을 다르게 해야 옳은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떠세요?

저번 행감 때도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15개 회사거든요.

회사요? 회사를…….

아니, 쉽게 말하면 15개의 각각 독립기관인데 이분들이 회사를 만들 때 정관을 자기들이 직접 만들다 보니까 그런 데에서 차이가 있는 걸 제가 이번에 계속 분석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저도, 왜냐하면 사실 고민이 뭔고니 제일 좋은 거에다가 다 맞춰주면 예산이 엄청 일시에 팍 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저번 때 답변했는데 면밀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어떤 게 최적의 방안인지 계속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한번 해 보시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 신규직원을 뽑을 때 A라는 사람이 이전 직장에서, 비정규직 문제예요.

경력 산정.

그렇죠. 15개 기관 중에서 4개의 기관이 이전 직장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했을 경우에 나머지 9개 기관은 100% 인정을 해요. 그런데 4개 기관은 어떤 데는 50%, 어떤 데는 20% 이게 다 다른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저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니까요, 실장님 제가 이 부분은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잖아요?

예, 저도…….

이번 기회에 실장님이나 예산과장님, 예산팀장님 예산과 소속 아닙니까? 그 주무관한테만 맡기지 말고…….

아니, 이건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님.

소문은 어떻게 났냐면 담당하는 주무관의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떠돌아요. 그걸 이 자리에서 제가 구구이 말씀드리고 싶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우리 예산과장님 그다음에 예산팀장님, 이 부분에 간과하지 마시고 실장님 이하 담당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토의 좀 하세요, 그냥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내가 직전 직장에서 비정규직인데 어떤 출연기관에서는 100% 경력을 인정해 주고 어떤 데서는 50% 하고 어떤 데서는 20% 인정해 주고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좀 염려스러운데요, 이거를 ‘그냥 회사니까 각각 출연기관의 정관이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만약에 정관이 문제라고 하면 나머지 4개 기관으로 하여금 정관을 바꾸게 실장님께서 조정을 하세요. 정관 바꾸면 상관없죠?

하여튼 위원님, 저번 행감 때 답변드렸듯이 계속…….

지금까지 답이 안 와요.

계속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해결되면 저도 좋죠. 그런데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될 분야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시죠?

예,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님, 예산과장님 한번…….

예산과장님 소속과 직책 말씀하시고요.

예산철에 바쁘셔서 얼굴을 뵐 수가 없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금방 제가 말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지금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청취불능)

과장님, 마이크 좀 켜세요.

마이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마이크가 안 돼요?

출연기관마다 비정규직, 정규직 그다음에 경력도 어떤 데 근무한 거는 100%, 50%, 30% 이렇게 되는 데가 있어가지고 그게 차이인지 차별인지 그것도 저희가 판단도 해야 하고요, 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번 기회에 아무튼 검토하셔가지고 전라북도에서 평등하지 못한 정책을 취한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세요.

어쨌든 차별은 없도록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차이인지 차별인지는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해야겠지만 아무튼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해서 만약에 이게 정관을 바꿔서 될 일이라고 하면 정관을 바꾸시고요, 아무튼 신경 좀 써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근 위원입니다. 실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들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장님을 비롯해서 예산과 또 국가예산 담당하는 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해 주셨는데, 내년도 2022년도 예산이 약 9조원 정도 계획돼 있죠?

예.

여기에서 작년 대비 한 몇 % 정도 전체 증액이 됩니까?

우리 도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국가예산이 아니고요?

예, 퍼센티지가 대략 몇 %인가요?

전체 총지출 규모로 봐서는 3.8%가 증가했고 일반회계는 4.4%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전체 예산을 보면 4.4%인데 약간 부족해요, 5% 정도는 돼야지 좀 열심히 했다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 국가예산 중에 1천억 이상이 몇 건이나 되나요? 이번에 계속비 포함해서.

1천억짜리 사업요?

예, 그렇죠.

대부분 새만금 SOC사업인데요, 제가 정확히 단일사업으로 어쨌든 우리 도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거 한 10여 건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단위사업으로는요.

단위사업으로, 그렇죠.

예.

많은 예산 부서 또 각 시·군에서 올린 사업들을 정리해서 약 9조원 이상이 됐는데 우리 전라북도 전체 인구 대비가 약 5%가 넘어요, 전국적으로. 그런 규모로 하다 보면 올해 정도는 10조원이 좀 넘어야 되는데…….

추경까지 해서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그렇죠. 10조 정도는 돼야 되고, 추경 때는 더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요. 주변에 충남이나 또 가까운 전남이나 강원도나 이렇게 비교를 해 봤을 때는 우리가 조금 더 국가예산 확보하는 데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주문이 있습니다. 우리 도민들도 우리 전라북도가 새만금을 비롯해서 여러 큰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10조원을 넘지 못했다 이런 지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본예산 기준으로 10조가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 지금 국가예산 국회 단계인데 끝나면 아마 상당 부분 증액이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에서 각 시·군의 국가예산이 반납된 것들이 총액이 약 630억 정도 된대요, 우리 도를 비롯해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서에서 각 시·군의 예산담당들하고 긴밀하게 해서 국비 매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도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적극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432억이었고 이번에 630억인데요,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민들이 약 3년간에 걸쳐 약 1,500억이 반납됐다고 하니까 도대체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은 어디가 있냐, 왜 주는 예산을 쓰지 못하냐 이렇게 지적을 많이 해요. 이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예산 부서에서 긴밀하게 14개 시·군하고 공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청년에 관련돼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18세 이상 29세까지인가요? 청년이. 우리 대도약…….

39세입니다. 정부하고 저희가 다릅니다. 정부는 35세고 저희는 39세입니다.

그럼 39세까지 지금 인구 한 42만명? 그 정도 되죠?

예.

매년 한 2만명씩 청년이 줄어드나요? 2018년 기준으로 해서 보면?

그 정도로 지금 제일 많이 타지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청년과장님이 말씀하시면 오히려 세부적으로…….

신현영 과장님 직책과 소속 말씀하시고.

대도약청년과장 신현영입니다.

우리 신현영 과장님이 동분서주하면서 여러 정책을 마련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청년이 매년 몇 명 정도 줄었습니까?

1만명 정도 줄고 있습니다.

아, 매년?

예.

그래서 제가 42만명 곱하기 30만원을 해 보니까 약 1,200억 정도가 좀 넘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대학생뿐만 아니라 18세 이상들한테 우리 실장님, 청년수당을 마련해서 지금 청년정책으로 일자리니 뭐니 여러 부서에서 하는 거 보면 500억이 넘을 겁니다, 500억이 넘어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됩니다.

500이 넘고 조금만 더 플러스하게 되면 전국에서 처음으로 18세 이상 39세까지는 30만원씩 줘서 전북에 터전을 가져라, 이런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지금은 일자리와 연계해서 1년 동안 30만원씩 주고 있는데 타 지역에서도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 참고해가지고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도민사랑 조례에 관련된 것도 아직 진행 중에 있는데 전북에서 나간 출향 기업인이나 이런 분들한테 이런 데에다 기금을 내서 우리 전라북도 청년을 육성하자 해서 그런 애향재단이나 여러 단체에서 서로 출연을 해서, 만약에 저도 필요하다면 출연을 해서 저도 부담을 하고 싶을 정도로 우리 전북의 청년들을 위해서 기여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매년 1만명씩 청년들이 서울·경기나 다른 데로 주소 이전하고 또 그쪽으로 가서 취업을 하는 것보다 여기서 수당도 받고 또 전북에서 꿈을 키우고 이런 제도를 준비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런 것들 위원님 앞으로 더 토론해서, 좋은 제도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 찾아뵙고 계속 연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은 이제 정해졌지만 준비를 하고 있지만 추경 때라도 여러 제도 보완을 해서 우리 청년들 전북에서 꿈을 갖고 우뚝 설 수 있도록 좋은 제도 개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중 위원입니다. 실장님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또 앞으로도 계속 수고하셔야겠네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용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면서 두 가지가 혼용된 것 같아요, 국가예산하고 전라북도 내년도 예산안하고. 국회 정부예산 끝나면 10조 될 거라는 말씀은 국가예산이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그 말은 저희가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일반회계 규모가 10조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위원님.

그래요?

예.

아까 답변에서 일반회계 기준으로 한 4.4% 금년 대비 증액하는 예산안을 가져오셨잖아요?

예.

만족하시나요?

예산이라는 게 여러 가지 국고보조금이라든가 국가예산과 관련 있는데…….

금년 대비 내년도 정부예산이 몇 % 증액됐죠?

8.2%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 예산안은 얼마나 증액됐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회계 기준해서 4%대…….

그리고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더라도 국고보조금은 810억 정도 줄어들었고요?

예, 작년에 홍수피해 재해복구비가 약 1,800…….

일시적으로 왔던 게 올해는 안 오니까 그렇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각 지역별로 예산이 국가 정부예산은 슈퍼예산이라고 부를 정도로 대폭 증액되는데, 물론 중앙정부 예산에는 국방예산도 있고 그래서…….

국가 직접 수행사업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 증가율만큼 같이 따라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비슷하게 따라가야 균형이 맞는 거 아니에요?

예.

최근에 중앙정부 예산 증가율하고 우리 도예산 증가율은 어땠어요? 편차가 계속 유지됐나요?

계속 1% 정도.

몇 %요?

왜냐하면 국가 직접사업 때문에 약간 편차는 어느 지역이든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어요?

예?

내년에는 4% 정도예요. 중앙정부 예산은 8.3% 정도 증액되는데 우리는 4.4% 정도 증액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한 4% 차이 나잖아요? 증가율이.

본예산 기준이고 이번 국회가 끝나면 그 격차가 조금 줄어들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년에는 어땠어요? 금년, 작년, 재작년에는 편차가 어느 정도였나요?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좁혀지고 있어요?

올해만 보면 좀 벌어졌는데 그건 저희가 분석해 보면 국가 직접사업이 아마 코로나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정부에서 직접 주는 지원금 같은 것 때문에 올해만 특수한 상황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중앙정부 예산은 계속 대폭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는 그걸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면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격차를 좁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격차는 줄이셔야 되고요, 특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회 단계에서 정부예산 확정하는 과정에서 국가 직접사업이 늘어나면 우리 전라북도의 가용예산이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총 덩치만 커진다고 해서 그것도 크게 반갑다고만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필요한 우리 가용예산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러죠. 국가 직접사업이 늘어나면 지역에 내려오는 사업은 줄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우리 증가율을 마냥 높이는데 우리가 만족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외형이 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앙정부 예산 증가율 따라가도록 노력하면서 우리 가용예산을 늘리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왜 그런지 그걸 질의드렸는데 명확한 답변을 안 주시네요.

제가 국가예산 분야를, 올해 격차가 늘어난 거요?

예.

제가 국가예산을 전부 정밀하게 분석을 못해 와서 죄송한데 특히 코로나 때문에 국가에서 직접 예산 편성을, 예산서상 우리 도를 경유하면 도 예산서에 나타나는데 요즘 예산이 도를 안 거치고 시·군, 옛날에는 도를 거쳤다가 시·군으로 가서 도 예산에 잡히던 예산이 시·군으로 다이렉트로 가는 사업이 늘어난 게 첫 번째 원인이고요. 두 번째가 국가 직접사업이 코로나 때문에 늘어났는데 그걸 제가 계량적으로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나중에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좋습니다.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도와 살림 규모가 비슷한 다른 시도하고 비교를 해 보세요. 지금 저하고 실장님하고 주고받는 이런 문제가 우리 도만의 문제인지 우리와 살림 규모가 비슷한 다른 시도하고 별다른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보셔야지 이런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산이 끝나면 법적으로 각 도에서 본예산 규모를 공개하게 돼 있으니까 저희들이 전년도하고 올해 거하고 팩트를 분석해가지고 위원님께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저도 간단하게 두 가지만, 오늘 전라북도에 국무총리하고 장관님들 오셨죠?

지금 전 부처 장차관이, 아마 우리 도 역사상 처음인 것 같습니다. 각 부처 장차관이 전부 올 계획입니다, 2시에.

몇 시죠?

2시입니다.

2시?

(청취불능)

그래서 공개가 안 되니까 더 질의를 않겠지만 잼버리에 대한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가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우선 간단히 설명하면 잼버리가 공사에 지금까지는 부지 매립만 했는데 드디어 저희들이 쉽게 말하면 상수도 먹는 물 그다음에 하수도 그런 것을 12월 초에 새만금위원회에서 심사가 끝나면 땅을 매입할 거고요, 그에 선제적으로 해서 입찰을 해가지고 상수도·하수도공사 기반시설에 대해서 입찰해서 이번 주 중에 낙찰자가 결정됩니다. 그다음에 조직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끝나면 나중에 대형텐트라든가 이런 상부시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계를 해 갈 것이고 해서 올 12월부터 바로 본격적으로 공사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준비가 현재 차질 없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정도는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납니까?

예, 저희들이 대부분의 공기가 지금 시설물이 2023년 5월이지만 상수도시설하고 하수도시설은 내년 상반기 중에, 특히 프레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프레 구간, 위원님들이 정자에서 보셨을 때 좌측 있잖아요. 좌측이 프레 구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공사를 끝내야 됩니다. 끝낼 계획입니다, 위원님.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변동되는 부분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간단하게 더, 정보화마을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저희들이 매출액이 예를 들어서 500만원 이하는 권유를 해가지고 10년이 지나면, 왜냐하면 보조금제도 때문에 10년이 지난 마을은 탈퇴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예산하고도 관련이 있고 해서 그래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쭉 있다가 2021년도에도 계속 예산이 줄었는데 내년 예산은 올라가요.

그래서 말을 해 봤더니 올해는 27개고 내년에는 23개, 4개 마을이 또 500만원 이하라 매출이 줄었는데 그분들하고 이야기해 봤더니 특히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모든 게 이루어진대요, 위원장님. 그래서 원하는 게 뭐냐. 저희들도 무조건 줄일 것만 아니라 지원도, 좀 도와주면서 도와주고 안 되면 줄여야지 해서, 사실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사무장 인건비 지원하는 거고 그 마을에다가 사업하는 게 하나도 없어서 제일 원하는 사업이 뭐냐 했더니 공통적으로 택배비가, 예를 들어서 배추 1만원어치 파는데 택배비가 3,500원이다. 그 박스값도 비싸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그래서 온라인 택배비하고 박스 제조비 좀 지원해 달라고 해서 그거 한번 세워봤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해 주면 정보화마을이 활성화될 것 같습니까?

아니 뭐라도 한번 저희들이, 또 굉장히 다 어려운데 저희들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하여튼 활성화되게끔 잘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장님.

위원님들이 지적할 게 아직도 많으신 것 같은데 지금은 점심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점심식사를 하고 오후에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의 정책질의에 이어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등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022년도 예산안 일반회계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심사과정에서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문제예산이라고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기획조정실 전반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고 세출예산은 사업별, 과목별 축조심의 방식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강승구 실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175쪽 정책기획관부터 순서대로 넘기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강승구 실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너무 많아서 고르는 중이에요,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이어서 176쪽, 177쪽 보겠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실장님, 영광스럽게도 우리 도가 시도지사협의회 회장도잖아요.

예.

2년 연속.

예, 연임했습니다.

회장도답게 분담금도 더 내고 있죠?

분담금이 다 2억씩인데요. 서울, 경기는 4억이고.

거기는 부잣집이니까.

회장도는 4억씩 내게 돼 있습니다. 정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년 연속하시면서 우리 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대목이 있나요?

계량적으로는 해보니까 딱딱딱 뭐가 효과가 있었다, 여러 가지 말씀도 드릴 수 있지만 우선은 여러 가지 큰 대규모 행사에 사실 초청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다 보면 총리님도 자주 만났고 그다음에 관계 부처 장관님도 많이 만나기 때문에…….

시도지사협의회 회장 자격으로.

예, 그래서 상당히 많은 주요 인물들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그때마다 가서 저희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물론 시도지사협의회 일을 우선적으로 하지만 전이나 후에 별도로 면담 같은 걸 해가지고 저희들 여러 가지 건의라든가 그런 걸 해서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2억 내는 만큼의 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2억만 더 내는 건 아니잖아요.

예?

2억만 더 내는 건 아니잖아요.

2억만 냅니다. 원래는 2억 내야 되는데…….

눈에 안 보이는 부담은 없어요?

없습니다. 저희가 왜냐하면 모든 행사는 시도지사협의회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분담금 외에…….

우리 국장님 한 분 파견 가 계시잖아요, 우리 비용으로.

그것도 일종에…….

우리 도의 간부가 도에 계시지 않고 거기 가서 일하면 그건 우리 부담이 아니에요?

회장도는 3급 파견.

그러니까 가서 전라북도 일 하는 게 아니라 협의회 일 하고 계시잖아요.

회장도는 3급 가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따지면 부담이죠.

어떤 측면에서는 부담이고 사실 어떤 측면에서는 인사적으로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량화할 수 없지만 설명하신 그런 긍정적인 작용이 있다면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고 부담만 떠안게 된다면, 지금 와서 되돌릴 수는 없겠죠. 또 관행인지 협의회 규약인지는 모르지만 또 우리가 너무 인색하게 회장도가 돼가지고 분담금 부담 못 하겠다고 하는 것도 참 어색한 일이고.

위원님 그건 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175쪽 밑에 보시면 국가예산 확보활동 책자를 만드시네요? 그리고 수첩을 발간하시는데 국가예산을 많이 따는 것은 당연한 건데 이거를 구태여 책자를 만들고 또 수첩까지 만들어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매년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100대 사업을 고릅니다. 골라가지고…….

아니, 알아요. 아는데…….

그걸 국회의원님들이랑 해가지고 그걸 또 요약해서 책자도 만들고 수첩도 만들고 해서 이건 꼭 필요합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이건 실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예산을 많이 따오는 게 중요하지, 이걸 책자 만들고 수첩 만들어서 이거를 좀…….

그냥 저희만 보관하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님도 드리고 관련 같은 관계자들한테도 드리고 해서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위원님 실물을 제가 못 보여드려서 죄송한데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를 문제예산으로 하고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한번 보여주세요.

예.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럼 다시 이어서 176쪽, 177쪽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178쪽, 179쪽 보겠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이야기하세요.

실장님 하나 확인하죠. 예산안 178페이지 하단입니다.

178이요, 위원님?

예. 우리 지사 공약사업 관련해서 평가단 구성 운영하시잖아요?

예.

산출내역을 보면 평가단 참석수당이 50명씩 3번 해서 150명이 오시는 걸로 되어 있고 과년도 예산을 보면 거의 집행이 다 잘된 걸로 봐서 이렇게 회의가 진행되는 걸로 보여요.

예.

다른 행사들 사업예산 전부 삭감한 것을 보면 대규모 회의라든가 집회들은 다 취소했는데 금년에도 차질 없이 됐고 내년에도 그렇게 할 예정인가요?

예, 이것은 서면으로 하기가, 왜냐하면 민간인들이거든요. 55명입니다, 전부. 위원은 55명인데 불참하는 인원도 있고 해서 50명을 산출했는데 이것은 일반 도민들이에요, 위원님.

잘되고 있었어요?

예, 서면으로 하기에는 이해도도 낮고 또 쉽게 말하면 저희가 공약을 대충 한다 그런 여론이 있을 수도 있어서 이건 불가피하게 코로나도 있지만 대면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누가 운영하는 거예요?

일부분은 매니페스토협회에다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쪽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도민평가단 구성 운영해서 위탁 1,500만원 되어 있는 게 위탁이 매니페스토에 위탁하고…….

회의는 누가 소집해요?

저희가 매니페스토협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저희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의를 소집하는데 위탁해서 1,500만원 주는 이유는 뭐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참석위원들한테 회의 소집 공고해서 회의하시면 되지,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주나요, 협회에 주나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인데요, 평가단 구성부터, 왜냐하면 저희들이 평가를 받는데 구성을 우리가 하면 공정성의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대부분의 시도가 공약과 관련해서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구성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을…….

예, 관련 자료 주시고요. 위원장님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예,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 정책기획관 마지막으로 180쪽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예산과로 넘어가도 되겠죠? 예산과 181쪽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2쪽, 183쪽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 184쪽, 185쪽 보겠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셔요.

다음 기회에 할게요.

황의탁 위원님? 박용근 위원님 지금 184쪽, 185쪽이에요.

위원장님, 183쪽 하겠습니다.

예.

183쪽에 보면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예산액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교육청의 예산을 이번에 한번 검토를 해봤어요, 실장님. 그런데 사실 교육청 예산이 많아요. 굉장히 많고 겹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예산은 교육청에 배분을 하고 관리감독은 교육청에서 하고 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조정이 안 되나요? 실장님. 이 부분은 어떠나요?

위원님 이건 법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세, 보통세 3.6% 그건 무조건 줘야 되고요. 목적세, 지방교육세 우리 위원님들 집에 날라온 고지서를 보면 가만히 밑에 하단에 보면 지방교육세라고 있어요. 목적세인데 이건 무조건 법적으로 줘야 되고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는 우리 교육위원회 같은 데서 심사를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무조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교육청에서 좋은 사업을 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삭감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분들도 내년에 좋은 사업을 많이 만들어야겠죠, 교육청에서도.

겹치지 않는 사업을 교육청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은 제가 예결위원이니까 그때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예, 나중에 저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84쪽, 185쪽.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83쪽을 체크한 것은 내가 나중에 서면으로 하고요, 앞에 것이 많으니까. 183쪽에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있잖아요. 기존의 것 계속사업인데 전에 평가한 자료를 내놔야지 이걸 해 주지.

예.

자료 없으면 이거 문제예산해서 완전히 삭감합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이거.

예.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183쪽이요.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185쪽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186쪽하고 187쪽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홍성임 위원님.

186쪽에 중국사무소 말고요. 해외 자매우호도시 파견에 3억4,800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건 지금 어디이고 몇 명인가요, 실장님?

저희가 자매우호도시가 중국하고 미국, 베트남, 일본에 있습니다.

그래서 몇 명 파견이 나갔어요?

1명씩 4명 나가 있어서 거기에 매월 지급하는 수당이 있고요. 또 의료보험료 같은 것이 별도로.

2021년도에 코로나가 심했었는데 이분들이 나가서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예, 전부 중국 강소성이랑 미국 시애틀이랑 일본 이렇게 해가지고 마침 오늘 예를 들어서 지사님이 미국 워싱턴 주지사하고 화상회의도 하고 하는 데 있어서 역할도 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188쪽, 189쪽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과 마지막으로 190쪽, 192쪽까지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용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189쪽 지나갔는데.

189쪽이요?

189쪽에 중간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있는데 2급 4명이 누구누구신가요, 실장님?

2급이 일자리본부장, 안전실장, 기획조정실장, 자치경찰위원장 4명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도 들어가요?

예.

이거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도약청년과 넘어가기 전에 예산과 문제 지적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위원장님! 188쪽 맨 아래에 국내여비 있죠? 도정 현안업무추진지원 여비가 1억5,500쯤 나갔는데요, 실장님. 이건 누구 여비인가요?

이건 저희들이 풀여비라고 하는데요. 도정을 하다가 갑자기 특정 부서에서 하다가 현안이 발생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국정감사를 받는다든가 여러 가지 갑작스러운 일이 생겨가지고 어느 부서에서 여비가 부족한 경우가 가끔 생겨요. 그러면 이건 예산과에서 풀로 가지고 있다가 어떤 특정한 현안이 생겼을 때 요청을 하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주는…….

이거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어요?

전년도 예산이 똑같았습니다.

그거 다 쓰셨나요? 얼마 남았죠? 이게 제가 알기로는 각 부서마다 업무추진지원 여비가 다 있거든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따로 해놓으셨어요. 작년에 얼마나 쓰셨냐고요?

거의 못 썼습니다, 올해.

일단 이거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못 썼으면 문제예산으로 해야죠.

코로나 때문에 그러는데요. 코로나가 혹시 잠잠해지면 일을 많이 해야 되니까, 위원님. 아무튼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문제예산으로 해 주세요.

다음은 대도약청년과 193쪽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194쪽인가요?

193쪽입니다. 193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님! 193쪽에 대도약정책포럼 운영 계속비인데 이게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지금 8회에 걸쳐서 했는데,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이거 하고 나서? 실장님.

해마다 하는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주요한 논의를 저희들이 도농 상생이라든가 그린에너지, 생활 인프라 이러한 것과 관련이 있는 주제를 전문가분들을 모셔가지고 좋은 얘기를 들어서 저희들이 정책에 많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거 포럼을 해가지고…….

정책반영을 뭐뭐 했어요? 8회에 걸쳐서 했었는데 내용이 없으면 특별히 여러 사람들 모여서 발표비나 주고 내용 없이 하는 것들은 없애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으로.

위원님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하이퍼튜브라고 새만금에 공모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하이퍼튜브 실증단지라든가 고령친화 라이프케어 사업발굴이라든가 새만금 SOC 트라이포트 육성, 글로벌 농업 특화 인재양성 특구조성 그런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의견을 제시를 해가지고 이런 것은 하나라도 저희들이 대규모 사업을 얻어낼 수 있다면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위원님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포럼 소규모로 하는 것보다 다보스포럼과 같은 새만금 국제환경포럼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거기에다 청년도 넣고 여러 환경도 넣고 여러 가지를 넣어서 할 수 있는 그런 포럼들을 대규모적으로 해야지 작게 하면 내용이 없어요. 강사들 불러서 발표비 주고 차 모시고 이런 정도밖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위원님이 의견 주셨으니까 혹시 내년도에 또 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잘하게 여러 번 하는 것보다 위원님이 생각하실 때 대규모로 좀 하는 것처럼 해보자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포럼들을 해야지, 이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예산 그대로 가고 운영에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요. 위원님이 좋으신 의견 주셨으니까 내년도에 그런 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예산은 좀 지나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문제예산을 지적하고요. 내용을 보고 나서 살릴지 없앨지 생각을 해야 되니까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질의 전에 전북대도약정책포럼 운영 예산은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실장님 이거 전북연구원에 주는 돈인가요?

저희들이 위탁자를 선정할 때 전북연구원하고는 그동안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작년에 전북연구원하고 했잖아요.

예.

거기에 주는 돈이죠, 쉽게 말하면?

예?

전북연구원에 주는 돈이잖아요, 포럼 운영하라고.

일단은…….

전북연구원에 관련 조직이 있잖아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 전북연구원보다 더 적임자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다른 기관에도 줄 수가 있습니다.

전북연구원이 적절한 기관이 아니라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실장님이 박용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예시로 든 그런 아이템들은 대도약정책포럼에 국한되어서 나온 아이디어가 아니고 연구원이 그간에 여러 가지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나온 아이디어들 아니었어요?

일부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중에 몇 가지를 골라서 대도약정책포럼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거나 발표하는 것이잖아요?

예, 체계화했습니다.

그렇죠?

예.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도약청년과 194쪽, 195쪽 보겠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94쪽 아직 안 한 것 같은데, 먼저.

김대중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우리 대도약청년과장님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해 주시죠.

대도약청년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대도약청년과장 신현영입니다

청년과로 조직이 개편되면서 일자리본부 사업들이 넘어와서 일이 많아진 건가요?

일자리본부에서 있던 1개 팀에서 하던 사업을 저희 과 2개 팀과 일자리본부 1개 팀에서 나눠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온 건 아니고 분담해서 하는 거예요?

청년일자리 관련된 사업은 일자리본부에서 본부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는 일자리본부에서 하고 청년일자리를 제외한 사업들은 대개의 것은 청년과로 가져오나요?

저희가 총괄하면서 문화라든지…….

청년허브센터는 수탁기관이 어디입니까?

창조경제혁신센터입니다.

좋아요. 우리 행복박스 지원사업이 있어요. 2억원으로 산출내역 가져오셨는데 행복박스를 기획하는데 3천만원, 음식레시피 리플릿을 제작하는데 2천만원, 박스, 상품 및 배송이 1억5천인데요. 오전 정책질의 때 실장님이 박스 1개당 3만3천원 정도로 예상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럼 배송비 빼고 나면 한 4천개 제작할 예정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청년인구의 1%를 대상으로 한다는데 이걸 누구한테 준다는 겁니까?

그동안 저희가 청년정책은 대부분 어떤 업종이라든지 소득기준에 따라서 지원을 해왔는데요. 이 사업은 전체 청년을 대상으로 하되 저희가 청년정책을 많이 알리고 청년들이 나도 청년정책의 대상이 될 수 있겠다라는 인식을 조금 더 확산시켜 주기 위해서 도내 청년 전체를 대상으로 하되 저희 청년정책과 관련된 허브센터에 가입하고 설문조사에 응해 주시는 분들을 무작위로 추첨해서 4천명을 저희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누구한테 위탁할 예정이에요?

시·군하고 저희가 함께할 생각입니다.

시·군하고 같이하는데 기획 운영하려면 사업주체가 있어야 할 것 아니겠어요?

저희가 따로 청년허브센터에 이 사업을 위탁할 생각은 지금은 없고요. 시·군하고 저희하고 이것을 기획을 하고 다만 이게 어떤 이것을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년업체가 밀키트를 제작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모방식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제목은 전북청년행복박스 지원사업이라고 만들고 내부적으로는 청년창업자가 운영하는 밀키트 제조업체에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밀키트 제조업체를 지원한다기보다는 그것은 부수적인 효과라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 자체는 청년들이…….

1년 내내 4천개 만들 거면 월별로 300개밖에 안 되고 하루에 10개밖에 안 돼요. 한날 한시에 동시에 배포하지 않는 한. 그럼 특정업체 한 군데 줘야지 하루에 평균 10개씩 나가는 걸 어딜 주겠어요? 물론 1년 내내 하는 사업은 아니고 중간에 사업을 기간을 얼마나 잡을지 모르겠지만 사업 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으니 기획하고 어쩌고 하더라도 이 사업비 가지고 몇 개 회사 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저희 계획상으로는 4천개니까 500개씩 8개 업체 정도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 설명은 별도로 시간을 통해서 듣도록 하고요. 위원장님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같은 페이지에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계속사업인데요. 전년에 비해서 사업물량을 많이 늘리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이나 금년에 또 재작년에 수당 지급대상자들을 어떻게 선정했었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500명 규모로 했었고요. 그때는 중위 소득 120% 기준으로 해서 업종은 3개를 업종을 했었습니다.

직종별로 제한이 있었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확대하려고 하는 건가요?

올해는 그 업종을 7개 업종으로 확대를 했고요. 내년도에 확장되는 부분은 올해는 1천명을 했었는데 2,500명으로 확대가 되는데 그 부분은 중소기업 업종 중에서 저희가 그동안은 제조업하고 정보통신업 2개 업종만 줬었는데 중소기업 업종이 21개 업종 중에서 2개 업종이 임금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19개 업종이 지금 지원을 못 받고 있는데 이 업종들에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전 업종으로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해왔던 사업이니까 일자리본부에서 했을 걸로 짐작이 되는데 가이드라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농업이나 임업, 어업에 종사하는 청년들은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농업에 종사하는 청년은 본인이 사업자등록이 있거나 사업자등록이 있는 분한테 고용될 수 없는 형편이 있잖아요.

저희가 그 7개 업종에 대해서는 증빙서류를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농업, 임업 같은 경우는 농업경영체증명서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활동 증명확인서를 저희가 받아서 그것들을 확인을 한 다음에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형편들이 녹록지 않지만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걸 보면 5인 이상 업종이고 4대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그렇지 않은 직장에 비해서는 괜찮은 직장이라고 보여져요.

중소기업 업종은 그런데요, 농업이나 아까 말씀드린 문화예술업종은 조금 더 편의성을 저희가 도모하기 위해서…….

실제로는 현장에서는 더 어려운 저소득 청년들보다는 규모 있는 회사에 근무하는 청년들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어찌 보면 빈익빈 부익부가 다시 횡행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서비스업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원을 못 해드리고 있고 그 부분이 조금 더 영세한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확대를 해야 된다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상으로는 어쨌든 예산 제약상도 있고 저희가 500명에서 1천명, 그리고 1천명에서 2,500명까지 확대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도 추후에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세요.

관련 협의를 위해서 이 사업도 지역정착 지원사업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기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님 신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신 과장님.

과장님, 대도약청년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계획을 하고 애쓰신 건 알겠는데요. 우리 방금 전에 말씀하신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도 질문을 드리려고 했어요.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주로 공무원들 부서별로 포상금을 준다든가 홍보비를 준다든가 아니면 용품제작비 같은 것을 지원하고요. 또 민간기업 같은 경우에는 가족친화를 위한 직장환경을 조성하는 사업비를 지원한다, 그리고 도 우수부서를 포상을 하고, 이런 사업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제가 사실은 전년도에도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설명은 다 들었고요. 194쪽 밑에 보면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우수부서 포상 문제예산이고요. 시·군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4,200 문제예산이고요. 그다음 공기관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지원 3천만원 해서 1억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용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용근 위원입니다. 194쪽. 아직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던 전북사랑 도민제도 운영, 제도 활성화 인센티브 이 두 가지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비 중에 전라북도 인구 정책 종합대책 수립용역 이게 해마다 한 거죠?

아닙니다. 이것은 5개년 계획입니다.

5개년 계획인가요?

예.

그리고 또 95쪽에 보면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용역, 청년도 인구에 다 포함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종합적으로 같이 플러스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장님.

위원님 인구하고,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인구전문가는 또 인구전문가가 있고요, 기관이 있고. 또 청년도 청년 전문기관이 있거든요. 또 2개가 조례에 의해서 5년 법정 계획이에요, 조례에 의해서. 그래서 내년에 2차년도에 2개 다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도 좋은데 예를 들어서 청년 같은 경우에는 인구 전문기관이 오로지 청년에 특화된 전문기관이 따로 있어요. 저도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이건 따로 별도로 용역을 해야 됩니다, 또 조례도 각각 다르고요.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제가 오전에 정책질의할 때 청년들이 전라북도에 약 42만명인데 연간 1만명 정도 인구가 줄으니까 하여튼 청년수당을 줄 수 있는 재원 마련이나 이런 것들도 연구용역비를 한번 연구를 해서…….

예, 그런 안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전라북도나 애향재단이나 또 도민회나 여러 기관들하고 협력을 해서 1,200억을 만들어서 우리 청년들을 우수한 인재로 키워보자는 차원에서 연구를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하여튼 용역할 때 용역기관한테 과업지시서에 그런 내용이…….

그런 내용이 들어간다면 저는 문제예산 지적하지 않고요.

예, 포함시키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195쪽 아래쪽에 보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해놨어요. 우리 청년들한테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인데 이것을 선정이나 또 지역별로나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겠죠?

예, 중앙정부에서 국비사업인데 국토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이드라인이 내려와 있습니다. 상당히 복잡합니다, 위원님. 복잡하지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우리 전체 청년들이 직장 때문에 전월세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선정기준들이 국토부에서 내려와 있다고요?

예, 거기 사업별 설명서 87쪽에 보시면 소득기준에 청년 본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이렇게 해가지고요 1인당 최대 20만원까지 하는데 조견표가 나와 있습니다.

전주면 전주, 장수면 장수, 다른 농촌하고 기준이 되어 있나요?

그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20만원이고 지역적으로는 안 되어 있고 그냥 최대 20만원까지 주고 나머지는 소득기준에 따라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농촌에도 귀농, 귀촌하는 청년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을 살펴서 배려가 잘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시·군하고 해서 어려운 청년들 다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96쪽, 197쪽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정보화총괄과로 넘어가도 될까요,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정보화총괄과 198쪽, 199쪽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박용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198쪽에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해소사업 이게 뭐예요?

말하자면 스마트폰, 주로 청소년들 게임이라든가 컴퓨터, 이제는 스마트폰까지 포함이 돼가지고 거기에 중독이 돼가지고 문제가 되는 아이들을 저희들이 상담해 주고 케어를 해 주는 건데 국비사업입니다, 위원님.

전체 5,300이 국비 전체인가요?

일부. 위원님 제가 밑에 거하고 헷갈렸습니다. 지능정보 거기가 2개거든요. 사무관리비가 나오고 6천만원은 순도비사업이고요. 맨 하단에 또 사무관리비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예방 여기 수당은 국비.

전체 원래 사업설명서는 96쪽 거잖아요, 이게.

예, 96쪽 거요. 그러니까 96쪽에 보면 총액이 이것과 관련한 예산이 1억2,400인데 7천만원은 맨 하단에 보시면 도비고요. 5,300은 과기정통부에서 부담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서는 도비로 나와 있지만 과기정통부에서 저희들한테 부담금으로 줘서 하는 사업입니다.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앞에 세입 부분에 보면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의 뭐 강사수당 주는 거고 여기 강의를 들었던 분들이 누구예요?

주로 학생입니다.

학생들.

예, 문제가 되는 애들.

운영 성과들이 어떻게 됐나요? 사람도 없이 그냥.

전문상담사가 3명 상주하는데 그 인건비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전적으로 부담을 하고요. 3명이 하고 상담사들이 애들이 찾아오면 개인적으로 한다거나 또 학교를 찾아가서 요청이 있으면 집단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월 말 기준 해서 2만4,746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담을 했습니다. 좀 심각하거든요, 이게.

2만명 정도 상담을 했다고요?

예, 집단상담 여러 가지. 왜냐하면 단체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교육과 상담 총 2만4천명인데 우리가 자녀들을 안 겪어봐서 그러는데요. 여기에 중독된 애들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PC방 같은 데서 게임에 중독되면 아예 PC방에서 학교도 안 가고 집에도 안 가고 게임만 하는 애들도 있고 해서.

취지도 좋고 예방하는 것도 좋은데 운영을 어떻게 하냐, 이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2만4천명 정도 교육을 받았다고 하니까 수치하고 일반적인 생각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레몬교실이라고 해서 단체로 교육을 시키는 게 1만4천명이라서 많은데요. 그래서 집단교육도 있고 개별 상담도 있는데 이건 상담사 3명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문상담사 3명 인건비는 우리 도가 내는 게 아니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전적으로 부담을 해서 이 3명이 주관을 해서 어떻게 보면…….

세부내용 보니까 상담‧교육 강사수당이 또 6천이 잡혀 있고 또 아래 5천 중에서도 강사수당이 5천이 잡혀 있고 그래요. 강의횟수가 어떻게 되나요? 자료를 주시고, 길어지니까. 하여튼 내용을 보고 하게요. 일단 문제예산 지적을 합니다.

예, 나중에 설명 올리겠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화총괄과 200쪽부터 204쪽까지 총괄적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보화총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해 주시죠.

말씀하세요.

정보화총괄과장 김정입니다.

정보화마을 물류비 지원 해서 정보화마을이 잘되는 데 지원하려고 하시잖아요?

예.

우리가 지원하려고 하는 게 2개입니다. 포장재 제작비하고 택배비 일부 보조하고 자부담도 있고 시·군비 부담도 있잖아요?

예.

택배비 총사업량이 얼마입니까?

택배비가 우리가 지원을 하려고 알아보니까 연간에 1만2천 건에 4천만원 정도.

택배비가 4천만원이에요? 시·군비 포함하면 자부담까지 하면.

계산을 해보니까 4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총사업비가 1억3,900인데 나머지 1억은 뭐예요? 총사업비가 1억3,900이잖아요. 도비 4,100, 시·군비 9,700, 자부담도 있을 텐데. 택배비가 4천만원밖에 안 되면 나머지 1억은 뭐예요?

포장재 제작비.

포장재 제작비가 1억이에요?

그게 전체적으로 1억3,2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포장재 제작비가?

예.

1억3,200. 그럼 그 수량도 1만개 되는 거예요?

그게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1개 마을에 137만7천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잠깐만요, 과장님 제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1억4천 정도 되는데 도비 시·군비 합쳐서 자부담도 일부 있을 것 같아요. 택배비가 1만2천 건에 4천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1억3천만원 정도가 포장재 제작비라고 하셨잖아요. 포장재 제작비는 몇 건 정도 추산하시는 거예요, 전체? 1만2천 개예요, 그것도? 택배용 포장재예요, 여유 있게 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 계산 안 해보셨어요?

포장재는 일단 저희가 한 23개 마을당 573만9천원 정도 계산해서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1억3,200만원 정도가 된다고 하길래 그 정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몇 개냐고요, 그게. 박스 1개에 5천원 가는 건지 1만원 가는 건지 1천원 가는 건지 모르고 그냥 달라는 대로 주는 거예요? 제가 질의한 취지는 이거예요. 택배 1만2천 건 보낸다는데 포장재도 1만2천 개 만드는 건지 3만 개 만드는 건지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몇 개 만드는 거예요? 택배비를 1만2천 건 보조하는데 포장재도 1만2천 개 만들면 1억3천만원이면 포장재 하나가 1만원씩이잖아요, 박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출이 맞냐고 질의하는 겁니다. 농산물 보내는 박스가 하나에 1만원 이상씩 되나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제가 볼 때도 박스가 1만원까지 갈리는 없고요. 저희들이 마을당 물어봐가지고 마을한테 금액을 물어봤는데 박스 단가는 저희가 지금…….

그럼 실장님 알았고요.

박스 단가는 나중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알았고요. 그러면 2021년도에 지금 사업 종료되지 않았지만 2020년 자료가 있을 테니까, 우리가 인터넷으로 판매한.

실적이 있습니다.

우리 23개 마을, 또 7개 줄어드려고 하는데 27개 마을 총 판매금액이 얼마예요?

온라인 판매액이 작년에는 20억8천만원…….

20억이요?

20억8천만원, 올해는 9월 말까지 14억8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억 잡으면 1만2천 개로 나누면 평균단가가 1만5천원씩 되겠네요, 물건 하나에. 1만5천원짜리 물건을 팔기 위해서 1만원짜리 박스 제작하고 4천만원씩 택배비 보내주면 안 맞잖아요.

지금 우리 부서에서 마을당 총액으로 했는데 박스는 아마 온라인, 오프라인 박스는 제가 볼 때 박스 하나당 1만원 갈 수는 없습니다. 박스 하나당 1만원 갈 수는 없고 아마 온라인, 오프라인까지 해서 전부…….

제 질의의 취지는 이겁니다. 정보화마을이 잘되는 데도 있고 어려움을 겪는 데도 있는데 과연 금년에 몇 개 정도를 팔았길래 몇 개 정도를 택배를 보낼 예정이어서 몇 개나 제작하는지를 알아야 사주든지 말든지 하지, 실제 온라인으로 파는 것은 5천 개도 안 되는데 택배비를 1만2천 건 계상하고 포장재를 더 많이 사는 것은 앞뒤가 안 맞지 않냐, 이런 지적이에요. 그런 계산이 나온 다음에 해야지 자칫 잘못하면 특정마을에서는 이거를 택배 20개 보내는데 포장재 한 500개 갖다놓고 택배비 1천 개분 받아놓으면 앞뒤가 안 맞는다 이 말이죠.

예, 운영할 때는 그렇게 하도록…….

자칫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그렇게 안 하게끔 위원님…….

잘되게 도와주자는 거지 누가 다른 이견이 있겠어요?

저희도 생각할 때 포장재 단가 같은 것도 정확히 정밀하게 산출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야 하는데 그건 죄송하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보완해서 할 테니까 이건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도와주고 저희들이 말하자면 500만원 이하 이렇게 쳐내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안 도와주면서 하기가 좀…….

그러니까요.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넣으려면 설계를 잘 하셔가지고 하셨어야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무래도 정보화과는 농산물 포장재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아직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랬는데 그건 죄송하게 됐고요.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별도로 설명 올릴 테니까 위원님 이건 문제예산 지적하지 마시고 지나가 주십시오.

실장님 스스로 문제예산이라고 할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여하튼 죄송하게 됐고요. 설명드릴게요. 하나라도…….

실장님 스스로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어쨌든…….

실장님이 이해가 되셨다면 그냥 넘어가고, 이해가 돼요?

저는 이해가 갑니다, 이것만 하던 사람이라. 그런데 우리가 제가 볼 때도 포장재가 2천원 이상 안 가요.

1억4천만원이라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

그건 온라인도 있고 오프라인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정밀하게, 우리 실무진은 계산한다고 정밀하게 계산했는데 지금 쟁점이 포장재의 단가를 계산을 안 해봤어요. 그런데 이쪽 분들은 그걸 잘 모르시니까 마을 의견만 듣고 그랬는데 이건 정밀하게 보완을 할 테니까…….

실장님 이렇게 하시게요.

그냥 좀 지나가 주세요.

잠깐만요, 작년도 금년도에 전체 온·오프라인 판매한 실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제가 그것도 조사를…….

그러니까 그거하고 맞아야지.

제가 따져봤어요, 저도. 도대체 이 사람들이 파는 양이라든가 했는데 전부 그런 걸 감안해서…….

사실은 또 그 통계도 어떻게 뺐는가는 신뢰할 통계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검증할 방법이 없어서 일단 신뢰하기로 하고 신뢰한다손 치더라도 그 판매고에 비해서 적정하게 사업설계를 해야지 그 통계에도 신뢰성이 의문시되는데 그 통계보다 개별단가로 따지면 전혀 맞지 않는 걸 가져오시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도와주는 것은 잘못 도와주는 거잖아요.

부기에 대해서는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송구스럽게 됐습니다.

위원장님, 실장님 스스로 문제예산을 지적하셨으니까요.

저는 그런 적 없는데요, 위원님. 하나만 도와주십시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저 또한 이것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지적합니다.

홍성임 위원 문제예산.

홍성임 위원입니다. 198쪽 아까 존경하는 박용근 위원님 질문에 자세한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전북 스마트쉼센터 관리비, 공공요금도 신청을 하셨네요, 사업비 외에.

건물은 도가 운영비는 우리가 내고 인건비는 그쪽에서 냅니다, 말하자면 국가에서 냅니다.

200쪽에 보면 디지털 역량강화 총괄 거점센터 운영지원도 또 있어요. 이게 같은 사업은 아니겠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전북 스마트쉼센터 운영 이거 저도 같이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화총괄과 더 지적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성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실장님, 호‧영남 정보화마을 친선교류대회 올해 하셨어요?

작년부터 못하고 있습니다. 고창에서 해야 되는데 작년에도 못하고 예산만 세워놓고 이대로 가면 내년 가을 정도에는, 지역은 현재 고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찬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일단 세워놓고 코로나가 지속이 되면…….

왜냐하면 경상도에서 했으니까 이번에는 우리 차례이니까 안 되면 내년 결산 추경에서 깎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하셔야 됩니다. 저쪽 지역 간의 관계가 있어가지고요.

알겠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그러면 법무행정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통으로 다 하자고 했잖아요. 204쪽까지 제가 통으로 다 한꺼번에 보자고 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 제가 한 페이지, 한 페이지씩 할게요. 위원장님!

예, 말씀해 주세요, 박용근 위원님.

200페이지 정보통신 보조기 구입 한번 봐보세요. 지금 여기 190대 해서 계속사업으로 잘 진행하고 있는데, 이건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190대를 연도별로 쭉 지역별로 나눠줍니까, 이 기계를?

이건 장애인인데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요, 전 도적으로, 그래가지고…….

시·군별로 신청을 받아서.

예, 신청을 거기 받아가지고, 거기 보면 일반운영비잖아요. 위원님 사무관리비고. 이건…….

보조기 구입…….

저희가 합니다. 그래가지고 전문가들이 점수표가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점수를 내가지고 이게 문제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기계는 보급은 154명밖에 못 했는데 신청을 527명이나 했어요,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중앙정부에다가 장애인이지 않냐, 그래서 말로만 그러지 말고 해서 이번에 대폭 저희 도가 주도해서 예산을 올렸으니까 위원님 이건 그렇게 감안해 주십시오.

지원기기들이 어떤 거예요?

지원기기들은 주로 장애인들이 쓰는, 시각장애나 청각장애, 그다음에 뇌병변 지체아들 있잖아요?

자료 좀 주세요.

자료로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청각이나 시각장애 한 분들에 지원한 것도 좋은데 요즘에 손이 부자연스러워 가지고 스마트폰을 들어야 되는데 손으로 못 들고 보조를 해서 들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무선이어폰 같은 것도 이런 데에 넣어서 지체가 부족한 손이나 이런 능력이 부족한 분들 스마트폰을 쉽게 들을 수 있도록 무선이어폰을 해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위원님 지금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그건 없는데…….

그렇죠? 제가 엊그제 제 방을 찾아온 분이 한 분 회장님이 계셨었는데 핸드폰이었는데 제가 들어줬어요. 그래서 터치를 해가지고 무선이어폰으로 하면 참 좋겠다, 마침 보조기기 지원이 연속사업으로 돼 있는데 그걸 한번 항목에 넣어가지고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누워 있는 분들도 오히려 전화도 자유스럽게 받고 할 수 있도록.

예.

이게 전체, 그다음에 203페이지.

204페이지까지.

203페이지에 사이버침해대응시스템 유지보수가 있어요. 이것은 전라북도에서 유지보수할 때 선정을 어떻게 하나요?

대개 이건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최저가로 한다고 들었는데.

최저가로 하면 사안에 따라서 할 수 있겠지만 전문성이 필요한 건 주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거에 가격으로 했더니 말하자면 페이퍼컴퍼니가 들어와가지고 이건 고도의…….

이건 최저가라니까. 그래서 내가 묻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관제하고 헷갈렸습니다.

우리 실장님이 상황을 잘 파악하고 와야지, 제가 알고 말씀을 드리는데.

예, 이건 최저가입니다.

최저가인데 이것도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전문지식이 있는 분으로 해서 제한평가를 해가지고 우수한 기술력이 있는 것을 평가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건?

그건 제가 위원님 한번 나중에 실무진하고 토론을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위원님 여기서 말씀드리면 또 사안에 따라서 밖에서 하도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하여튼 여러 가지 저희들이 민감한 부분인데 나중에 실무진하고 토론을 해가지고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해 주시고 다시 201페이지로 가서 중간에 MS, 한글소프트웨어, 알툴즈 연간 사용권 이거는 매년 프로그램을 사야 되나요, 아니면 2년, 3년씩 계약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매년 판권을 사야, 왜냐하면 요즘 불법 프로그램인데 우리 공무원들이 그거 쓰면, 왜냐하면 수시로 이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매년 정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204페이지에 보면 보안USB 관리시스템 교체 있는데요.

노후화돼 가지고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 위에 개인정보 암호화 시스템 교체 있죠?

예, 이것도 노후화돼 가지고…….

개인정보 암호화 시스템 교체, 이건 몇 년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도의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 보호가 잘 안 돼 가지고 노출도 되고 그랬었는데 이것을…….

2015년에 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노후화돼 가지고요. 그다음에 기술지원도 종료됐고 해서 이건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그럽니다, 교체를 하려고 그럽니다.

업그레이드예요, 교체예요?

교체입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교체입니다.

이거 지금 암호화 교체 시스템은 업그레이드해서 유지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체 이걸 교체합니까?

제조사가 일단 우선 내구연한이 경과됐고요. 제조사에서 기술지원도 중단이 돼가지고 업그레이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이게 처음 구매할 때 이 프로그램에 대한 기술력 검토 없이, 지금 이것도 교체하면 약 2억이 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체 합해서 약 3억8천이네. 도민 정보망도 방화벽 교체도 있고요.

예.

이게 지금 처음 진행을 하고 그럴 때 엄밀히 체크를 못하고 그냥 대충하다 보니까, 지금 실적 자료는 제가 받지를 못했지만 우리 전라북도 도정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 노출도 됐다고 하는데, 그럼 어떤 회사인가는 몰라도 이게 처음 도입할 때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이런 시스템 할 때는.

예.

기존에 했던 것 제가 자료를 받기 위해서 이건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이글아이라는 데서 했는데요, 나중에 설명 올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안USB 관리시스템 이것도 기존에 인증받은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완전히 교체입니까?

예, 이것도 기술지원이 중단돼 가지고요.

기술 뭐가 중단됐다고요?

기술지원 중단해서.

왜 기술지원이 중단이 돼요? 이 자체에 업그레이드는 안 돼요? 다른 프로그램으로 했을 때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는 거 아닌가? 자료로 주시고요.

예, 전문용어가 많아가지고.

신규로 방화벽 교체하는 것은 어떤 사유 때문에 하는 거예요? 기존에 우리가 서버 보안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지 않나요?

이것도 노후화돼 있고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각종 해킹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기술이 우리 보안시스템 이상으로 계속 나날이 발전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2013년에 도입했습니다. 이것이 2016년에 단종됐고요. 또 올해 1월 이후에 제조사에서 기술지원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왜 기술지원이 중단되나?

법적으로 아마 이 사람들이 생산을 더 이상 안 하면 기술지원을 중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기술 검토라든가 A라는 회사가 3년이나 5년 후에 회사가 없어질 것인가, 이런 작은 회사 말고 메이커 있고 장기적인 그런 회사를 선택해야지, 기술력 검토 없이 그냥 프로그램 같은 것을 넣어놨다가 몇 년 후에 또 전체 바꾸고 바꾸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런데 법적으로 대부분의 기종에 내구연한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 도청에 모든 부서가 내구연한, 내구연한 해가지고 멀쩡한 차량도 바꾸고 그런 것이 있는데 정보보안 내용에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쓰는 것이지 꼭 그 기간이 됐다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바꿉니까?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법무행정과 205쪽 보시겠습니다. 205쪽입니다. 206쪽에서 208쪽까지 한번에 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잼버리지원단입니다. 209쪽 보시겠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실장님, 잼버리단장님이 안 나오셨으니까요 실장님께 하겠습니다. 맨 아래쪽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가지고 사회적배려 청소년 잼버리 참가비 지원 해서 150만원씩 주는 게 있어요.

예.

찾으셨어요?

예.

그런데 이거를 지금 제가 밖에서도 이 얘기를 듣고 또 저도 생각을 해보면 사회적배려 학생들이 굉장히 단위가 넓잖아요. 여러 가지 조손 가정이지, 차상위 계층, 기초수급자 이런 학생들인데 이런 사회적배려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준다든가 학비를 감면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다 찬성하고 공감하는 바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 사회적배려 아닌 일반 학생들도 150만원씩 내고 여기 잼버리를 참가하고 싶어도 참가가 사실은 불가능해요,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사회적배려 대상자로 이렇게 하는 게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사회적배려 학생들이 아, 우리는 사회적배려 못 사는 애기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지원을 받아가지고 참가를 했다라는 한쪽으로는 그런 마음이 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실장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다른 거 지원하는 것은 100% 찬성을 해요, 다 누구나 공감을 하니까. 그런데 이 부분만큼은 꼭 사회적배려한테 150만원씩 특별하게 추려갖고 줘야 되나 이거는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를 해봤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래서 실장님 이 부분은 일단 좀 밖에서 얘기가 있어요. 일단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비형평성이에요. 다르게 표현하자면 형평성이 아닌 거예요, 이 자체가. 왜 사회적배려 학생들한테만 150씩 주는가요? 일반학생들도 150 내고 못 갑니다. 일단 문제예산으로 할게요.

예, 나중에 설명 올리겠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10쪽에서 212쪽까지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황의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너무 질문을 안 하다 보니까 지루해가지고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세계잼버리 성공 기원 청소년 뮤직페스티벌 이걸 어느 장소에서 하려고, 이런 것이 정해져 있나요?

저희들이 코로나만 아니면 현장에서 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유튜브인지…….

코로나가 위드로 돼서 진행을 할 수 있다고 하시면.

현장에서 할 겁니다.

현장에서?

예.

경연인데 이게 8천만원 갖고 되겠어요?

위원님 예선도 해야 되거든요. 예선은 현장에서 못하고 본선은 현장에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선이 있고 본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산 세운 것 가지고 가능하겠냐고요.

예, 가능합니다.

모자라면 어떻게?

이거 가지고 하겠습니다, 8천만원 가지고.

그래요? 하여튼 코로나가 좀더 진정이 돼서 현장에서 해야 현장감이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황의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금방 존경하는 황의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청소년 뮤직페스티벌 이게 작은 예산 들여가지고 홍보를 어떻게 하겠어요? 이 예산 들여가지고 홍보가 잘 되겠어요, 실장님?

하는 걸 또 유튜브로도 스트리밍이라고 하거든요. 다이렉트로 실시간으로.

청소년 뮤직페스티벌이면 청소년 가수들을 불러서 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 아마추어인데 경연대회하는 겁니다. 프로들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돈이 적습니다. 누구 아이돌 유명그룹 하려면 몇 억 드는데 여기는 순수한 아마추어들 이렇게 신청받아서 예선 거쳐서 저희들이 공연 해가지고 시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내서 이런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삭감하고 추경 때 10억을 하든 20억을 하든 편성해서 전라북도에서 유명한 출신인 BTS 기획자가 전라북도 분들인데 그분들한테 해갖고 유튜브로 새만금에 와서 공연하도록 해서 획기적인 것을 해야지.

그건 조직위가 있잖아요. 위원님 이건 좀 작게 하고 만약에 조직위에서 좀 이런 건 우리 도내에서, 왜냐하면 도내 학생들이 주로 참여를 합니다. 그렇게 큰 행사는…….

조직위에서 노력을…….

조직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 들어보세요. 조직위에서 노력을 하지 않으니까 잼버리대회 집회장 조성 신규 예산 삭감, 문제예산. 그다음에 잼버리 기반시설 설치 계속 이것도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잼버리조직위원회에서 뭐 하는 조직입니까?

아니요 부안에 와서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 설명 올릴게요.

오늘도 총리를 비롯해서 관련된 분들이 와서 했으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고 이런 건의도 와서 해서 새만금잼버리가 성공할란가도 모르는데 코로나 때문에 대책도 세워야 되고 코로나가 안 되면 어떻게 유튜브를 활용하든 어떤 온라인을 활용하든 뭔 대책들을 해서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협의를 할 생각을 해야지, 그냥 아주 소규모적인 이런 예산들만 내놓고 예산심사를 해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아까 3가지는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요.

홍성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홍성임 위원입니다. 실장님 210쪽에 맨 밑에 보면 민간이전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건 무슨 말인가요?

세계잼버리조직 위원회가 여가부 산하 국가조직으로 있는데요. 거기가 저희들이 기재부하고 국가예산을 협의할 때 조직위원회의 운영비는 3 대 7 그러니까 저희 도가 7을 내고 국가가 3을 내고 시설비는 5 대 5 약속을 해가지고요. 저희들이 조직위원회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비 지원이 있고…….

민간이전이 그러면 새만금 세계잼버리조직위원회한테 주는 거예요?

예, 저희들이 지금…….

그럼 그 외에 보면 도비 해가지고 32억 나가는 것하고 그 밑에 민간이전에 13억9,600만원 이건 뭔가요?

제가 13억9,600만원은 봤고요, 위원님.

210쪽 맨 아래요.

맨 밑에 그게 지금 민간자본이전, 그러니까 민간이전 이것은 운영비고요. 그다음 민간자본이전은 거기에 보면 야영장 조성 있잖아요. 이게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별도입니다, 위원님. 이건 사업비입니다. 야영장 조성하는 사업비.

사업비 야영장 조성하는 것은 211쪽에 따로 나와 있어요.

예, 그러니까 211쪽에 36억4,800만원이요.

그거 말고요. 210쪽 맨 아래 민간이전.

민간이전비.

그게 민간이전입니다.

그게 포함이 된 거예요?

민간이전에 보면 밑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지금 211쪽을 보시면.

402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민간자본이전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신가요?

지금 민간이전 1396보고 211쪽 맨 상단에 1396의 내역이 민간경상사업보조 303, 3억300 있고요. 그다음에 03번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10억9,300만원 이건 운영비고요, 위원님.

그러니까 211쪽에 02, 03을 지금 합친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가격이 안 맞는데.

맞는데요, 위원님. 1, 3, 거기 211쪽 맨 상단 민간경상사업보조 3억300하고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1억900, 300을 합치면. 5044는 그러고요.

이 부분은 다시 설명 주세요.

예, 나중에.

마치겠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반회계는 마치고 이어서 동부권 특별회계를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1041쪽에서 1043쪽까지입니다.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님!

황의탁 위원님.

황의탁 위원입니다. 동부권특별회계는 전체적으로 문제예산으로 하고요. 이걸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실질적으로 제가 동부권 사업을 우리 무주가 해당되다 보니까 옆에서 잘 지켜보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문제점도 발견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조례가 10년 지원하는 걸로만 되어 있나요?

예, 2030년까지.

조례가 다시 됐나요, 우리 집행부에서 만들어졌나요?

조례요?

연장한다는.

예, 2030년까지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례는 다시 손볼 거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문제예산으로 잡는 이유는 우리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우리 6개 시·군에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지자체에 뭔가 소득이나 이런 것이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해야지, 지금 거의 뭐 이를테면 쉽게 말하면 길 만들고 하는 하드웨어 그런 쪽에 많이 있어가지고 소득 연계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동부권특별회계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차후에는 어떤 방법으로 이걸 지원하겠다, 제가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했었잖아요, 저 문제에. 그냥 일괄적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예산에 대한 소중함도 모르고 그냥 예산을 쓰다가 반납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6개 시·군 다. 그래서 이걸 탄력적으로 반납을 하는 그런 시·군에는 페널티를 준다든지 또 잘 운영하는 데에는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하는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 그런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표현이 잘 안 나오는데, 말이. 그냥 의무적으로 주는 거 그런 거 해가지고는 예산만 낭비한다는 거죠.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어떤 의지를 보여가지고 저한테 그런 자료를 갖다주시면 이건 집행을 하도록 할게요.

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예산만 낭비하는 것 같으니까요.

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문제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의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성경찬 위원님 혹시 문제예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간단하게 지적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설명드린 내용 속에 들어있는데요. 75페이지에 전라북도 인구정책 종합대책 수립용역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다음에 86페이지에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된 2022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서안 11쪽부터 1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기금 운용계획서안 19쪽부터 2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지역개발기금입니다. 기금 운용계획서안 25쪽부터 2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강승구 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출예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추경예산안은 감액사업이 대부분인 관계로 161쪽부터 173쪽까지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161쪽부터 173쪽입니다.

실장님, 눈을 마주쳐야 질의를 하는데 시선을 피하시는 것 같은데요.

보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동부권특별회계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421쪽, 42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2021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 제2회 변경계획안입니다. 별도 배부된 기금 운용계획서안 11쪽부터 23쪽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변경계획안, 지역개발기금 변경계획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 제2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 제2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11월 26일에 하겠습니다. 5. 전북사랑도민제도운영에관한조례안 6. 전라북도규칙의제정과개정‧폐지의견제출등에관한조례안

기획조정실장 강승구입니다. 저희가 제출한 전북사랑도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전라북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북사랑도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도 연고자와 다양한 관계를 맺고 지속적인 교류를 통하여 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장래 인구유입을 위한 전북사랑도민제도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에서 제도 운영을 위한 전북사랑도민 및 교류활동 등을 정의하고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교류활동과 제도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도정 홍보 등 행정‧재정적 지원 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제5조부터 8조는 사랑도민의 자격부여 등을 위한 요건 및 절차, 사랑도민 등에 대한 혜택 등 지원 사항을 구체적으로 담았고 제9조는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의 위탁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라북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에 관련된 의견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에서는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한 경우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된다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법령, 조례 위반사항, 위임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을 의견제출 제외대상으로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의견제출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제출된 의견에 대해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하는 의견제출서 검토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에 반영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규칙의 제정과 개정은 도민 1명만 발의하더라도 이건 안건으로 성립이 됩니다. 조례 발의는 성립요건이 일정한 1% 정도 해야 되는데 이건 1명만 의견을 내도 저희들이 심사를 해야 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승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주섭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송주섭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전북사랑도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과 동일한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사랑도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전라북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주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안심사는 의사일정 순서대로 1건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전북사랑도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강승구 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성임 위원입니다. 실장님 여기 조례 내용에 보니까 지금 이용료 감면대상에 그다음에 세 가지가 나오네요. 119안전체험관하고 데미샘자연휴양림하고 전북투어패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세 가지만 할인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또 있나요?

시·군도 약 30여 관광지나 그런 데가 있습니다.

이거는 도, 전라북도. 전라북도는 딱 세 군데?

예, 우리 도가 직접 관리하는 데만 해놓은 거고요. 나머지는 시·군과 협의해서 약 35개.

나왔어요, 로드맵이?

예.

저희들한테 한 부씩 주시고요, 14개 시·군의 내용 주시고. 지금 이 세 기관은 우리 현재 전라북도에서 하는 도민은 할인이 되나요, 감면이 되나요?

도민은 할인이 되는데요. 그 할인을 똑같이 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도민은 좀 할인을 받는데요. 무료가 아니고 똑같이 할인을…….

그 할인율하고 똑같이 적용을 해서…….

예, 도민처럼.

이용을 하게 한다 이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 위원입니다. 실장님, 전북사랑도민제도 만들어서 운영은 어디에 주실 예정이에요?

이건 직접 저희가 할 겁니다, 위탁하지 않고.

9조는 왜 넣으셨어요, 그럼?

예?

9조에 사무를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 넣으셨는데.

할 수 있다인데 일단은 혹시 또 제도가 굉장히 활성화돼 가지고 저희가 감당을 못할 수준이 되면 그렇게 할 텐데 현재는 저희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겠습니다.

제가 우려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조례를 보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사랑도민이 많이 위촉이라고 할까요? 도민 선정되고 지나면 교류 행사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예.

사랑도민 초청음악회, 초청행사, 특정단체에 꼭 주실 것 같은데? 저는 그 단체가 어디인지도 알겠고.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계획은 없고요. 위원님 이렇게 도민 받아가지고 우리 도내에서 활동한 관광 같은 걸 한 실적을 SNS에 일정하게 올리면 거기에 대한 감사의 표시만 할 계획이고 명예사랑도민을 모아가지고 저희들이 축하 그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4조에 있는 행사 중에 지원범위에 있는 전북사랑도민 화합을 위한 문화행사 이 행사 꼭 하겠다고 손 들 도내 단체가 있을 것 같아요.

안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직은 그 단계가 아니기…….

명예도민제도 있는 것 아시죠?

예, 명예도민제도 있습니다.

명예도민 관리 누가 하는지 아시죠?

예?

명예도민들 사후관리 어디서 하는지 아세요?

그건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자치행정과에서 하지 않으니까 확인하는 겁니다. 명예도민도 몇 분 안 되는데 사후관리한다고 특정단체에서 대신하고 있어요.

저희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약속드리는데 그건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이거 보니까 4조에 사랑도민 화합을 위한 문화행사 명시해놓고, 9조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딱 돼 있으니 안 봐도 그림이 딱 그려지잖아요.

위원님 이거는 속기록에 남고 사석도 아니고 분명히 말씀드리겠는데 안 하겠습니다, 그런 건.

조례안 이제 상정했는데 내년도 사업으로 2억 계상해서 제도 운영 및 활성화해서 1억3천 사업비까지 딱 세워놓은 걸 보면 그림이.

아닙니다. 위원님 이건 홈페이지 구축하는 거고 제도 운영 및 활성화는 회원가입을 하면 그 사람들한테 패스권이라든가 그런 걸 주는 거지 어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특정단체를 위한 이상한 사업은 안 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약속드립니다. 이 제도가 잘 돼 가지고 활성화가 돼 가지고 필요에 의해서 할 수도 있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위원님이 어떤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지 알겠습니다. 어떤 단체를 위해서 거꾸로 하는 사업은 절대 안 하겠고, 이건 지금 저희들이 왜냐하면 애착을 가지고 우리 신현영 단장도 있지만 1년 6개월을 저희들이 고민하고 고치고 고치고 해서 한 겁니다.

취지에는 공감하는 바가 있는데.

제가 약속드린다니까요.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절대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제가 약속드립니다.

이렇게 하시죠, 지사가 제출한 조례안 중에서 4조에서 문화행사 삭제하고 9조 삭제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4조요?

4조의4호.

그렇게 하시고.

필요하면.

하십시오. 저야 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있으니까 필요하면 하시면 되지 뭐.

예.

사업 위탁 계획도 없는데.

그런데 이건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내년도 1만명 정도 잡고 있는데 이게 숫자가 저희들이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가지고 그건 절대 오해는 마십시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저도 알고 있거든요. 사업이 중요한 거지, 어떤 특정단체를 위해서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그런데 이건 제가 4조는 전북사랑도민의 화합을 위한 문화행사는 제가 수긍이 가는데요. 9조는 사안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때는 또 개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 이것은 약속을 드리니까요, 제가 1년간 해보고 나중에 보고드릴게요. 4조는 제가 하나는 하고 하나는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해 주시죠.

특정행사나 업무 민간위탁 주는 것은 민간위탁 동의 대상은 아니죠?

예, 분명히 위원님들 계시는데…….

만약에 민간위탁 주려고 하면 민간위탁 동의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되죠. 됩니다.

대상이에요?

예, 위원회에서 부결시키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사업별 설명서에는 동의 대상 아니라고 해서 갖고 오셨어요? 민간위탁을 줄 계획이 없으셔서?

무슨 말인지 잘…….

잠깐 정회할까요?

지금 사무관리비로 돼 있는데요, 위원님.

내년도 사업을 설계해올 때는 직접 수행하시려고 하니까 그렇게 해왔고 지금 조례에는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담아왔으니…….

예, 나중에…….

내년에 필요하면 또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안 한다니까요, 위원님.

안 하면 삭제하면 되지, 뭐 이렇게.

나중에 그런데 왜 차후에 내년에는 절대 안 하는데 저야 여기서 삭제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후배들을 위해서 필요하면 이것이 몇만 명 되면 저희가 감당을 못하죠.

몇만 명 되면 그때 개정하시면 되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오는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잠깐 정회하시면 좋겠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용근 위원입니다. 조례내용 검토보고도 잘 듣고 제안설명도 잘 들었는데 우리 실장님이 설득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 조례에 대해서. 지금 이런 전북에 약간의 연고를 둔 사람을 파악해서 앞으로 지역사랑기부제, 고향사랑기부제에 활용을 잘하겠다 하면 쉬울 텐데 막 여러 가지 내용을 설명하니까 좋지 않은 의도가 보인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고, 또 조금 전에 젊은 사람들 위주로 모바일로 증을 발행하겠다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에 근거가 있는 사람들은 전라북도 시 동사무소에 가면 스티커를 붙여줘요, 주민등록증에. 뒷면에 주소도 붙여주는 것처럼 꼭 돈을 들여서 발급해 줄 필요가 없어요. 여기 보니까 조례 뒤에 시안들이 있는데 카드 발급하는 것도 굉장히 돈이 많이 듭니다. 지금 몇백 장이면 문제가 안 되지만 10만장, 20만장을 하면 굉장히 돈이 드는 거예요. 주민등록 뒤에 보면 스티커로 딱 붙이는 것이 있어요. 그건 QR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딱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경비 절감하는 아이디어를 모아서 하시기 바라고요.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처럼 개선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런 전라북도에 근거를 뒀던 지역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쭉 모아서 앞으로 시·군별로 고향사랑기부제라든가 지역사랑기부제 때 근거로 활용을 해가지고 지역에 많이 기부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련된 지원 조례다, 명칭도 잘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점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었지만 그런 내용하고 연계를 잘하면 아주 좋은 조례인데 설명들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위원님 중심으로 의견을 주셔가지고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한 사람도 위원회에서 의견을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조항에 집어넣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잘 준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간단한 거 물어볼게요. 7조 3번에 홍보 및 교류활동 우수자에 대한 활동비를 지급한다고 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저희들이 막 쉽게 말하면 아무나 퍼줄 수는 없는 거고.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하셨어요?

1차 회원으로 가입하고 나서 우리 도를 방문을 하면 요즘 SNS가 있습니다. 블로그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인스타그램이라든가 그런 데에다가 일정한 횟수로 업로드를 하면 저희들이 1차 때는 심사를 해가지고 투어패스 2일권을 주고요, 여기서 더 우수한 사람한테는 5만원 상당의 저희들이 선불카드를, 우리 도에서만 쓸 수 있는 5만원 상당의 선불권을 주려고 합니다.

현금 지급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현금 지급은 아니고?

현금은 아닙니다. 우리 도에서만 쓸 수 있는 선불카드.

이거에 대한 자료 있죠?

예,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예, 구체적으로 있습니다.

그것 좀 주세요. 14개 시·군의 내용하고.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리의견 등 논의를 하기 위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북사랑도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임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홍성임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중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경찬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공직자 청렴도 측정 계속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감사관님 생각에 청렴도 측정을 계속사업으로 진행하시면서 공직자들에 대한 문제들이 상시적으로 터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최선의 방법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혹시 있으십니까?

저희는 공직자청렴도조사를 연간 2회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실‧국장 위주로 2‧3급 고위직 평가를 하고요. 그 평가결과를 본인들에게 당사자들에게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평가의 상위등급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차원에서 성과급에 일부 반영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직자청렴도 측정을 계속하고 있는데 청렴도 측정해서 수치가 별다른 반응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공직자들께서 언론에 내비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측정치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공직자청렴도에서 반영되는 내용들이 나름대로 공정하게 평가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적으로 약간의 물의가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지금 현재 평가대상이 되는 공직자들은 그 대상에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해 주시니까 현재 공직자들의 청렴도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면서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청렴도를 좀더 끌어올리는 방안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거 부연해서 부패행위 익명제보시스템도 있잖아요? 그것도 계속사업으로 운영을 하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