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도민안전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조례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예산에 대하여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심의 의결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그간의 현장활동을 토대로 도민안전실 소관 예산안을 철저히 심사하여 도민들의 귀중한 세금이 조금이라도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하고 시급한 곳에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2. 2022년도예산안심사의건 3. 2022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도민안전실장 김양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정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민안전실 소관 2021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전라북도 본예산안,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서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평소 도민 안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시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쪽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안보다 5억1,033만원이 증액된 719억3,681만원으로 0.7%가 증가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억9,958만원이 증액된 3,164억988만원으로 0.1%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부서별 총괄은 719억3,681만원으로 안전정책관 8,398만원, 사회재난과 2,359만원, 자연재난과 4억27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총괄은 세외수입 1억5,433만원, 지방교부세 2억2천만원, 국고보조금 1억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주요 세입 증액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타이자수입으로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 등 이자발생액 291만원, 시·도비보조금반환수입으로 민방위 교육 훈련 등 집행잔액 1억1,278만원, 자체보조금반환수입으로 재난 및 안전활동 단체 지원사업 집행잔액 2,925만원, 그외 수입으로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기술개발사업 집행잔액 9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한파 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특별교부세 2억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민방위 육성경진대회,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태풍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사업 1억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총괄은 3,164억988만원으로 안전정책관과 특별사법경찰과는 1억6,513만원과 54만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사회재난과와 자연재난과는 112만원과 3억5,4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변동 내역으로는 물건비 1억7,852만원, 경상이전 1,98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자본지출 3억6,312만원, 예비비 및 기타 3,4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2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안전정책관실은 기정예산보다 1억6,513만원이 감액된 1,844억747만원으로 주요 사업별 변동내용은 지역축제 등 안전관리 합동점검 1,974만원, 비상대비 훈련 3,845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사회재난과는 기정예산보다 112만원 증액된 29억7,973만원으로 주요 사업별 변동내용은 재난예방 민간예찰단 운영 4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안전한국훈련 등 국고보조 반환금 2,8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쪽 자연재난과는 기정예산보다 3억5,400만원이 증액된 1,288억9,943만원으로 주요 사업별 변동내용은 태풍 오마이스 피해 재난지원금 1억4,400만원, 한파저감시설 설치사업으로 2억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 특별사법경찰과는 기정예산보다 54만원이 감액된 1억2,325만원으로 주요 사업별 변동내용은 안전감찰 업무용 차량 임차 낙찰차액 5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전라북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3쪽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29억5,599만원이 감액된 691억6,223만원으로 15.8%가 감액되었으며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65억3,028만원이 증액된 1,614억9,924만원으로 29.2%가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설명서 4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부서별 총괄은 691억6,223만원으로 안전정책관 2억2,510만원, 사회재난과 16억7,153만원, 자연재난과 672억6,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 세입 과목별 내역은 국고보조금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29억5,599만원이 감액된 691억6,2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부서별 총괄은 1,614억9,924만원으로 안전정책관 441억8,731만원, 사회재난과 39억447만원, 자연재난과 1,131억7,554만원, 특별사법경찰과 2억3,1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총괄은 인건비 7억557만원, 물건비 15억8,322만원, 경상이전 439억317만원, 자본지출 1,037억528만원, 내부거래 116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설명서 7∼11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관실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20억1,885만원이 증액된 441억8,731만원으로 주요 사업별 내용은 코로나19 행정명령 재난지원금 지급 423억원, 안전한 밝은거리 조성 1억5천만원, 비상대비 훈련 1억5,633만원,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 2억1,6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재난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1억3,955만원이 증액된 39억447만원으로 주요 사업별 내용은 시설물 안전점검 지원사업 9억8,240만원, 재난관리자원 광역거점센터 신축 18억8,300만원, 환경방사선량 정보 알림 개방형 시스템 구축 5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재난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77억9,362만원이 감액된 1,131억7,554만원으로 주요 사업별 내용은 재해위험지역정비 892억1,700만원, 풍수해 보험지원 5억2,650만원, 조기경보시설 상황관리시스템 구축 3억원, 소규모시설 체계적 정비 35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사법경찰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6,549만원이 증액된 2억3,192만원으로 특별사법경찰 활동 지원 4,932만원, 생활안전지킴이 활동 지원 1,500만원, 안전감찰 업무 활동 지원 1,17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쪽 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의 총규모는 전년도보다 23억9,511만원이 증액된 138억7,400만원입니다. 다음은 2쪽 수입계획입니다. 총수입액은 231억5,600만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7,510만원, 예치금회수 114억7,890만원, 기타회계전입금 116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 지출계획입니다. 총지출액은 231억5,600만원으로 코로나19 감염방지 물품보강 5억600만원, 긴급대응비 24억3,700만원, 재난 예방 및 대응사업 61억2,500만원, 지방도 급경사지 일제조사 점검용역 2억원, 예치금 138억7,4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민안전실 소관 2021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전라북도 본예산안,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서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도민안전실 전 직원은 안전전북 실현을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저희 도민안전실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 시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영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영입니다. 도민안전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 주요 검토사항은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 주요 검토사항은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11쪽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 자금수지 총괄은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30쪽 검토보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도민안전실 소관 2021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2022년도 전라북도 예산안·202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민안전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도민안전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7쪽하고 34쪽이 있는데요. 추경 아니고도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내내야 2022년도 사업설명서에서도 나오는데 여기를 보면 도민안전 민관합동회의 같은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했다가 500만원이 전액 삭감됐어요. 이 내용이 뭐예요?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이기 때문에 예산이 삼각됐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래의 목적은 뭐였었는데요? 여기 참여자는 누구죠? 참여하시는 분들이 누구예요?

저희…….

도 및 시·군 안전관련 위원회, 협의체 및 민간단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참여하는 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200명 정도 되는데요. 도지사, 재난안전 관련 실·국장, 시·군 부단체장 그다음에 각종 민간 부분 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안전교육 문화운동 추진 전라북도협의회 그다음에 유관기관하고…….

잠깐만요. 2019년, 2020년도에는 1천만원이었어요. 도민안전실은 예산 규모가 500만원, 1천만원, 800만원 이러니까 단위가 좀 이상해요.

1천만원으로 했다가 사실 원래 2회 계획했다가 이게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예측을 못해가지고 1회 정도는 계획해가지고 500만원 줄였다가…….

잠깐만요, 실장님 제가 질문드린 이유는 이게 도민안전에 대해서 관련 공무원들한테 안전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그런 워크숍도 하고 회의도 하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뭔 일이 발생됐을 때 그걸 해결하기 위한 회의입니까?

합동회의 말씀하시는가요?

아니, 이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려고?

합동회의 같은 경우는 모든 재난안전 관련 공공기관, 민간기관 모든 분들 망라해가지고 안전에 관련해가지고 주요 정책들도 얘기하고 또 앞으로 나아갈 방향도 얘기하고 그런 자리입니다.

알겠습니다. 취지는 그렇게 해 놓고 2회를 준비했다가 코로나로 1회를 준비했다가 1회마저도 삭감을 해 버리면…….

코로나 때문에 현실적으로 1회만 이렇게 하기가…….

잠깐만요, 본 위원이 얘기를 하니까 말 좀 끊지 마세요. 그러면 질문을 뭐 하러 해요, 이걸. 다 듣고 나서 답해 주세요.

예.

이게 2회로 작은 소액이지만 1천만원으로 준비를 했다 그러면 1회에 500만원 정도인데 1회마저도 500만원을 이렇게 삭감을 해 버리면, 그동안에 비대면이라고 해도 교육은 했어야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제 말은. 도민안전에 대해서 이걸 예산을 세워놨는데, 그러면 거기까지 질문 듣는 걸로 하고 34쪽을 보겠습니다. 안전모니터봉사단 운영 활성화 계획이 나와 있어요, 이것도 지금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인데 이것도 지금, 여기는 참여자가 150여 명, 안전모니터봉사단과 시·군 공무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2019년도, 2020년도에 2천만원씩 세웠다가 2021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여기도 좀 줄였겠죠. 반절을 줄여서 1천만원으로 해 놨는데 그것마저도 다 감액돼 버렸어요. 그러면 이런 예산을 뭐하러 미리 세워놓냐 이 말이죠. 비대면이 되면 대면을 못하면 비대면으로라도 안전에 대한 회의는 지속적으로 해 줘야 되는 거고 정책브리핑도 해 줘야 되는 건데 이걸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사업 자체가 유명무실 돼가지고 제로베이스로 가는 게 마땅한 정책이고 처음의 사업 구상이었었냐 그걸 질문드리는 겁니다.

이 행사 자체가 교육이 목적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공무원과 봉사단 회원분들 간의 소통이 주목적이여가지고 워크숍이나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연말에…….

친목 사업비예요, 그러면 이게?

아니요, 워크숍을 통해서…….

자, 여기 나와 있잖아요. 사업내용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안전모니터봉사단 역량 강화를 위한 안전신고 요령 등 교육”.

그러니까 그런 워크숍하면서 안전 관련 전문 강사…….

그러면 대면이 안 되면 비대면이라도 이걸 전환시킬 무슨 방법을 강구를 했어야지. 그거 안전에 대해서 이렇게 필요하다고 해서 사업별로 예산을 세워놓고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이 안 된다고 해서 사업을 전면 백지화시키는 게 정책을 처음에 발굴한 도민안전실에서 해야 될 일인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이게 2022년도 사업설명서에 똑같이 제가 질문을 드릴 거예요, 계속사업비로 계속 올라오고 있으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민안전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도민안전실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제예산이 있다면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먼저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자료요구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에 대해서 재난예방 및 대응사업에 대한 51개 사업의 구체적인 시·군별, 사업별 내역을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총사업비가 122억5천만원이죠?

내년도 말씀…….

예, 2022년도.

2022년도?

예,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사업설명서 8쪽에 122억5천만원이 있어요, 총사업비가. 51개 사업에 대해서 시·군별로, 사업별로 자료를 먼저 요구드리고요.

예,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소규모 위험시설 또는 방재시설에 대한 배정 근거를 미리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각 시·군별로 배정을 해가지고 소규모 위험시설 같은 거 35억을 배정을 했잖아요, 35억에 대한 배정 근거를 제시를 해 주셔야 예결 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재해예방 분야 도비지원사업이 소규모 공공시설, 방재시설 있는데 2021년도에 각 시·군별로 사업추진 실적 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요구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입니다. 어느 해보다도 수고를 많이 하시는 도민안전실의 김양원 실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3회 추경안 심사 때 존경하는 김명지 위원님께서 질의가 계셨습니다마는 도민안전 민관합동회의 이게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 취지대로. 특별한 대안도 없다 했는데 그거뿐만 아니라 10월 말 기준 집행액이 없는 각종 회의하고 행사 관련 사업을 살펴보면 전라북도안전관리위원회 아까 얘기한 도민안전 민관합동회의, 재난 포럼 그다음에 재난안전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 그다음에 안전교육문화운동 추진 전라북도협의회 운영, 재난안전분야 소통·역량 강화 이것이 다 예산만 성립해 놓고 집행실적이 없어서 다 삭감됐어요. 내년 예산에는 또 편성을 해 놨어요, 그 내용 그대로. 자, 그러면 왜 실시를 못 했는지, 코로나 영향이라고 보겠지만 또 특별한 다른 사유가 있는지, 제가 열거한 6가지 위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런 회의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회의나 또 워크숍이나 이런 부분들을 개최하지 못했고. 나름대로 비대면이 가능한 부분들을 방안 부분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민관합동회의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비대면으로 한다는 게 기술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기관들 참여해서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거기는 그럼 그렇다고 치고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위원회가 민관안전관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안전관리계획 같은 것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서면으로 실시하니까 예산은 전혀 들어가지 않았나요? 정확하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도민의 재난안전에 대해서 총괄 부서인데 이런 위원회들이 정상적으로 아니면 비대면으로라도 운영이 제대로 안 되면 그만큼 도민은 불안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예산도, 사업은 예산이 말을 하는 건데 2019년, 2020년도에 예를 들어서 민관합동회의가 1천만원씩이었는데 다 집행을 않고 하다 보니까 내년 본예산에는 500만원으로 반영을 해 놨어요. 그러면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는 걸 가정해서 이랬는지 아니면 현재 1단계로 완화되고 우리같이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정상적인 도정운영을 할 수 있는 이걸 가정하고 이 예산도 의욕적으로 세워야 될 텐데 이렇게 예년 수준의 반절로 계상된 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재 코로나 상황이 2회 실시할 수 있을까, 대규모 회의를.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상황이 작년에 예산 세울 때도 그렇게 사실 2회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1회를 세운 부분이고. 내년도 상황이 전반기 이게 실시할 수 있을 것인가 확신이 저희가 안 서는 겁니다. 그래서 1회 정도로 계획을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민관협력위원회도 보면 16명으로 돼 있는데 3번 한다고 해 놨어요. 그런데 행감자료를 보면 한 차례만 실시한 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2번을 안 했는데 이런 개최 횟수를 줄이고 그렇다면 다른 대안을 만들어서 자문을 어떤 형태로든지 구하는 방향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맞지. 아까 말씀대로 작년, 재작년에 1천만원이었는데 내년도 코로나가 또 지속될 것 같다 그러니 한 500만원만 우선 계상해 놓자, 가다가 만약에 풀리면 추경에 반영해 보자 이런, 바꿔 얘기하면 진취적이지 못한 그런 사고를 가지고 접하지 않았냐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진지하게 고민해 보신 일 있습니까?

만약에 불가피한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른 방법을, 두 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굉장히 고민을, 대면은 못 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진지하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주어진 예산 속에서 낭비하지 않도록 가령 회의나 일회성 행사가 있으면 그것도 과감하게 조정을 해서 통폐합을 해 보고 또 대면회의가 어려우면 영상회의나 비대면회의를 활성화하든지 그렇게 해서 도민들이 전라북도민의 재난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더 내실 있게 다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좀 미리 해야 되니까, 우리 설명서 26페이지요.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정명령 재난지원금 신규사업으로 해서 423억 이 예산 책정해 놓고 있죠?

예.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서는 이것 딱 하나 나와 있는 부분인데 70만원씩 몇 개로 준다는 얘기인가요? 몇 개 업소를 준다는 얘기예요?

약 6만여 개소에 주는 겁니다.

그런데 실장님, 423억의 예산을 신규사업으로 책정해서 저희들한테 주는 부분인데 약 6만개소 이렇게 해가지고 70만원씩 주겠다 이렇게 해도 되는가?

대상시설 부분들은 1차적으로 저희가 실·과로부터 받은 숫자인데요, 숫자인데 실제로 집행이나 이런 과정에서는 약간 숫자가 정확하게 해야 하니까 달라질 수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약 6만개소인데 6만개소가 어떻게 돼있는지 알아요?

예, 세부적으로 영업제한을 받은 데하고 집합금지 받은 업소가 약 1,477개소로 저희가 받았고요. 영업제한 운영은…….

잠깐만요. 우리한테 보고한 설명서는 이렇게 하나 나와 있고, 그다음 예산분석 이 자료에 보면 집합금지가 1,477개, 영업제한은 노래방부터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죠?

예.

여기는 폐업한 업소는 몇 개나 돼? 이런 거 파악했어요? 지금.

추가로 파악해야 합니다.

추가로?

예.

그러면 저희들한테 의회 승인 받을 때 “개소당 70만원씩 지원해 준다, 약 6만개 업소” 이렇게만 해서 보낸 거예요, 그러죠?

예.

저희들이 예산 승인할 때 이렇게 하면 못해 줘요, 이거.

현실적으로 정확한 실태조사나 이런 부분들은 실·과에서도 더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예산 세워가지고 저희들한테 승인해 달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두리뭉실, 저희들이 423억 예산 심의하는데 약 6만개소, 집합금지 1,472개, 영업제한 하는데 노래방, 체육시설 이렇게 쭉 빼서, 이것도 저희한테 준 게 아니라 이것은 예산분석서 우리가 책자 보고 찾아서 봐야 되는 부분이고 실장님이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이 책자 하나 딱 갖고 와서 사업 요구 예산서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그러죠? 오늘까지 예산 심의해서 받아가시려고 하면 예산 끝날 때까지라도 지금 현재 집합금지 업소, 영업제한 업소에 대한 부분 현재 폐업한 업소는 몇 개가 되고 영업하는 업소는 몇 개가 되고 이것까지 정확히 분석해서 갖고 오세요. 여러분, 그거 분석도 정확히 안 되어 있으면서 두리뭉실하게 그냥 423억 저희들한테 딱 던져주면 그냥 하는 거예요? 약 6만개 업소. 여러분들 예산 세울 때 추계할 때 그렇게 합니까? 약 얼마 정도 들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분석 정확히 해서 갖고 오세요. 계속해서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3쪽을 보시면 도민 안전보험료 지원 관련해서 내년 사업비가 1억5천이죠?

예.

그런데 제가 행감자료 보니까 저희한테 제출한 거 보면 도비 1억5천 그다음에 시·군비 7억1,500 해서 약 8억6,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보험에 가입을 했어요. 그런데 그 실적을 보니까 올해 약 3억 정도 38명에게 지급을 했어요. 이게 사고가 많이 발생이 안 돼서 좋긴 한데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도민들에게 홍보가 전혀 안 돼서 그런 건지 의문이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시·군에서 하고 저희하고 같이 해야 하는데요. 보장 내용은 도에서는 기본항목 외에 시·군에서 추가로 시키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시·군에서 충분히 홍보하도록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사 광고라든가 현수막 게첩이라든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이장 등 회의를 통해서 시·군에 배포를 하도록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소방본부 협조를 통해서 구조구급비 현황을 받아가지고 시·군별로 사건, 사고 발생했을 때 미청구된 현황을 저희가 파악해가지고 청구할 수 있도록 연말에 행정지원을 작년에도 해 왔고 금년에도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이미 다 가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고 당하고 보상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180만 도민에게 전액 다 지원하는 그런 보험이잖아요?

예.

그런데 문제는 홍보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많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최근 3년 동안 우리 도에서 홍보한 내용을 보니까 1년에 2번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한 경우는 작년에 딱 1건 있어요. 그래서 홍보는 굉장히 소극적이었다. 좀더 시·군과 우리 도가 홍보에 더 노력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아까 존경하는 최영규 위원님께서 익산의 시장 풍수피해 관련해가지고 태풍피해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전라북도 풍수해보험 올해 연도 가입 현황을 보니까 몇몇 시·군은 평균치 이하예요. 굉장히 저조합니다, 주택, 온실. 그런데 상가 같은 경우에는 보험 가입률이 굉장히 저조해요. 자료요구 할까요? 해서 최영규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했다시피 풍수해보험 관련해서도 홍보에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풍수해보험 홍보하실 때 그다음에 도민 안전보험료 관련해서 홍보하실 때 같이 병행해서 홍보하는 게 어떻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가입을 많이 시켜야 하고, 풍수해보험은 가입을 많이 시키는 홍보를 해야 하고 도민 안전보험은 아무튼 사고 당하면 다 찾아가도록 홍보해야 하는 건데 약간의 성격은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풍수해보험 홍보실적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풍수해보험 홍보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최근 3년 동안? TV, 라디오.

지금 전광판 홍보가 6,200회 했고 라디오 인터뷰 1회, 홍보물 배부가 7만9,200부 정도고 현장홍보 4회, 보도자료 8회, 도 전광판이나 도 홈페이지에는 수시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풍수해보험입니다.

도민 안전보험료 관련해서는 홍보가 거의 없는 상태인데 풍수해보험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시는 도민들이 많다. 그래서 뭔가 홍보에 개선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도민들이 더 많이 어떤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 기술적으로 풍수해보험하고 도민 안전보험을 같이 병행해서 하면 어떻겠는가 제안도 해 보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 정도로 하고. 두 번째 사업설명서 99쪽에 공공시설 옥상녹화 사업 관련해가지고요. 사업비가 내년도에 1억3천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1억6,250만원의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사업량이 감소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작년에는 4개 시·군이 신청을 했는데 금년에는 익산 1개 시·군만 신청을 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폭염 피해를 예방하는 그런 차원에서 공공시설에 옥상녹화 사업을 하는 건데 왜 익산 한 군데만 신청을 했나요, 다른 데도 해야 될 곳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수요를 받아서 한 건데 실제로 옥상녹화 조성한 뒤에 유지관리나 또 안전성, 시설물 하중이나 이런 것들이 확보되어야 하는 부분이라 이런 것들 때문에 시·군에서 적극적이지 못 했었던 것 같습니다.

행안부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우리 도에서 시·군이 신청이 없더라도 적극적으로 독려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는가 싶어요.

예, 그렇게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문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핑곗거리인 거 같고, 그렇지 않아요?

아무튼 저희들이 시·군에 독려도 하고 사업 발굴을 더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군산 3선거구 조동용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만 하고 오후에 질의할 생각인데요. 예산안을 보니까 재난상황실 관제시스템 유지보수 비용 1억3,800이 세워져 있어요. 이게 지난번에 재난 예·경보시스템 관련해서 유지보수 비용하고 동일 예산인가요?

예, 동일 예산입니다.

전년도에 1억2천만원에서 1억3,800으로 증액을 시킨 것 같은데요, 이게?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전년도에 재난안전경보 유지관리 보수 1억2천 돈을 아껴서 3천 몇백만 원 아껴서 뭘 또 샀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또 돈이 오히려 1억3,800으로 증액이 됐어요. 이건 사업설명서에는 안 나오고 제가 예산서 보고 지금 질의하는 건데, 그래서 증액한 이유와 내용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오후에 질문하기 전에 자료 좀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방재사업단 있죠? 올해 방재 관련 예산이 증액됐어요. 시·군 자율방재단 사업비가 증액이 됐는데 이유가 자율방재단원 수가 증가했다는 것 때문에 상해보험 지원율을 증액을 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율방재단 시·군 인원 현황 파악을 해 보니까 특정 시·군에 너무 많이, 거의 1천명 가깝게 되는 곳도 있고 이럴 정도로 편차가 너무 심해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지역별 편차를 일정 비율을 맞춰야 된다 그런 요구를 했었고. 그런데 방재단원이 또 인원이 늘었어요. 그래서 제가 비율이 맞춰졌는지 안 했는지 확인 좀 필요해서 증가된 인원을 지역별로 분류해서 별도로 오후 전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올해 1,800억 편성해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했었죠?

예.

이거 전북연구원에서 어떻게 됐는가, 보편적 복지에 대한 편성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이건 효과분석 한다고 했는데 이게 나왔는가요?

예, 나왔습니다.

잠정으로 나왔어요?

예, 아직 최종결과 용역결과는 안 나왔고 잠정적으로 분석결과는 있습니다.

잠정적인 분석결과?

예.

그것도 우리 식사하고 나면 위원님들 하나씩 다 책상에 놔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1,800억 이게 긴급재난지원금으로 했는데 1,800억 다 소진했는가요, 아니면 남았어요? 예산.

지급된 금액이 1,764억 정도고 98% 정도 되고 이 중에 사용된 게 1,745억7,300만원 정도 사용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산해가지고 저희가 회수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 1,800억 지급할 때 행정 운영경비로 얼마나 들어갔어요?

10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10억?

예, 10억을 시·군에 인구수하고 읍면동 수 감안해가지고 배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800억 지급하는데 여기에 인건비나 뭐 해서 10억 지급했다 그런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그러죠?

예.

그런데 1,800억 쓴 부분에 대한, 내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1,800 예산에 대한 올해 우리가 예산을 할 때는 800억 순세계잉여금하고, 그러죠?

예.

나머지는 우리가 지역개발기금 기채 내서 썼던 부분이에요, 그러죠?

예.

1,800억을 써서 이것도 우리 도민안전실에다 줘서 여기서 총괄적으로 다 지휘해서 집행했던 부분인데 1,800억을 지급, 우리가 예산 심의해서 승인해 줄 때도 소상공인을 먼저 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 여러 번 했었어요. 기억나시는가요?

예.

그런데 소상공인들은 1,800억을 우리 도민 1인당 썼을 경우에 거기에 나오는 경제적인 그러한, 마트를 가거나 식당을 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서 다 쓰기 때문에 경제적인 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1,800을 썼던 부분인데, 이 1,800에 대한 부분이 지금 전라북도에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 경제적인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이런 분석도 미리 주시면, 저희들이 이번에 코로나로 힘든 자영업자들에 대한 개소당 70만원씩 지원해 준다 이건 저는 잘한다, 잘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에요. 다만 의회에 와서 예산 심의할 때는 모든 부분을 여러분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객관적인 분석에 의해서 효과가 이렇게 났으니까 미흡한 부분 있으니까 더 지급을 해야 됩니다. 지급한 대상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분석해서 통계를 내보니까 이 정도 예산이 듭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데 아직 1,800억을 썼던 부분은 아직 정확한 분석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또 이번에 도민안전실에 예산 책정된 것은 423억이에요, 그러죠? 원래 525억을 책정해서 다른 데 가고 나머지 이렇게 오는 부분이고 이 예산에 대한 부분도 순도비로 이렇게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책정해서 주는 부분이에요. 이것을 저희들이 예산 심의할 때는 순 우리 도민의 세금을 가지고 집행하는 과정에 이게 잘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저희들이 감시하는 기관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부분은 알지만 1,800억원에다가 이번에 523억이면 거즘 2,300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서 가는 부분인데 이 분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객관적인 분석도 없이 마구 이렇게 하는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북연구원에서 최종적인 결과물은 아니지만 나왔다는 분석결과가 있으면 그것도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도민안전실로 423억원이 이렇게 책정돼서, 도민안전실에서 요구해서 간 거예요, 이것은? 요구한 건 아니죠? 이것은. 기획실에서 만들어서 준 거 아니에요?

정책적 판단 부분이…….

그래도 실장님이 이거 해야 된다고 가서 주장한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건 아닙니다.

솔직히 얘기하세요. 이런 부분인데 시기적으로 우리 전라북도 내년 예산에 대한 부분을 적절하게 편성했는지 저희들이 판단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올해는 순세계잉여금 800억을 가지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그런 부분은 잘됐는데, 본예산에서 525억을 빼서 이렇게 책정한 부분인데 이건 꼭 하는 부분은 시기적으로 줬다 그러지만 순도비를 가지고 본예산에 책정해서 갔을 부분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저희들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까 전북연구원에서 연구했던 나온 분석자료하고 아까 6만개 업소에 대한 부분 이 부분도 세부적으로 분석해서 지금 업소가 전라북도에 각, 여기 예산분석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승인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이런 얘기예요. 약 6만개 이렇게 나오는 부분은 안 돼요. 이 부분도 현재 집합금지에 대한 업소 그다음에 영업제한에 대한 업소 이렇게 개수만 써 주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그 시점으로 해서 폐업한 업소가 몇 개, 지금 현재 영업을 성황리에 하고 있는 업소가 몇 개 이런 분석까지 해서 갖고 오라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료 오면 오후에 계속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게 낫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오찬을 위하여…….

위원장님, 자료요구 1개만 하겠습니다.

한완수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한완수입니다. 사업설명서 101쪽에 소규모 고위험시설 정비사업이 24억4천만원, 소방안전교부세 12억2천만원, 시·군비 12억2천만원이 편성이 됐어요.

예, 세부내역 말씀…….

거기에 대해서도 2021년도 사업추진 실적을 제출해 주시고요. 2022년도 계획서 아까 6개 시·군이라고 하는데 8개 지구 여기에 대해서도 선정된 기준이 있었을 것이라고 봐져요. 그런 기준과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지원계획 이것은 여기 예산분석에 나온 거 그대로 복사해갖고 오셨고만. 그러죠? 실장님, 이거 가지고 우리 도민안전실 일 잘못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제 말 잘 들어보세요. 코로나19 행정명령 지원계획에 대한 부분은 계획은 어디에서 세웠어요? 이 계획은. 도민안전실에서 세웠는가요? 그건 아니죠? 계획은 기획실에서 세워서 예산집행은 도민안전실에서 해야 되니까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러죠?

예.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420억, 전체 예산의 525억에 대한 부분 계획은 기획실에서 세웠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같이 논의가 필요할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행정부지사님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 출석요구 좀 해 주세요, 같이 좀 해 줘요. 설명을 들어야 하니까. 오시면 이 계획을 어떻게 세웠고 재원마련을 어떻게 할 거고 상세한 설명을 한번 듣고 나서 계속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오평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평근 위원입니다. 예산 심의에 수고 많으시고요. 사업설명서 121쪽에 안전감찰 업무용 차량이 있죠?

예.

2019년도부터 시·군 유관기관 재난안전분야에 대한 예방감찰을 위해서 현장점검용 차량을 임차하고 있는데 2019년도에는 960만원, 2020년도에는 1,210만원, 2021년도에는 1,210만원 그리고 내년에는 1,770만원을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이 취지가 초기에 투자비용이 부담이 가서 차량을 임차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죠? 임차한 거가 처음에 사는 게 부담이 가서 그런 건 아니었는가요?

임차 꼭 그것만은 아닌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에 대해서는 정수 승인, 일정한 전라북도 전체에 정수가 정해져 있는데 정수 자체가 지금 없기 때문에 구입을 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예산은 효율적으로 쓰는 게 좋잖아요, 어쨌든. 그런데 3년 동안 합한 금액이 보니까 3,380만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완전히 임차비용이고 차량을 지금 쓰고 있는 소렌토 차량 같은 경우에는 3천만원에서 4천만원이면 구입이 가능하고 또 니로 하이브리드 이런 차량은 2,900에서 3,900이면 구입이 가능한데 앞으로도 계속 구입하지 않고 임차를 할 거 같으면 나는 효율성 측면에서 오히려 구입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이게 정수부분이기 때문에 얘기를 해 봤는데 예산부서에서는 40만㎞ 이상 운행 노후차량에 대해서만 교체 구입 검토한다는 게 예산부서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효율성 측면에서…….

옳으신 말씀입니다.

계속 이렇게 임차해서 쓰면 임차료만 많이 나가지, 오히려 구입을 해 놓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이 예산은 효율성 측면에서 그렇게 구입하는 것이 어쩔까 하고 제가 제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토를 좀 해 보세요, 이 관계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68쪽에 보면 코로나19 방역수칙 모범업소 시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즘에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업소들이 많이 어렵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역수칙을 잘한 업소에 대해서 표창으로 이렇게 보상을 해 준다 그런 취지인데 설명서 보니까 분기별로 10개소 선정해서 총 40개 업소에 표찰도 드리고 상장도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라북도의 점검대상 업소가 얼마나 되죠?

지금 5만8,300여개소가 됩니다.

여기를 대상으로 방역수칙을 잘한 모범업소로 선정하고 있는가요?

그렇습니다. 분야별 숫자나 이런 걸 감안해가지고 포상대상을 몇 개로 할 것인가를 정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정기준이나 절차가 뭐죠?

지금 선정기준은 방역수칙을 잘한 업소가, 준수를 잘하고 있고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당 분야 부서의 선정기준은 거기에서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또 분야별 업소 선정도 실·국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선정기준이 있겠지만 5만8천개소를 대상으로 40개소를 선정한다면 수치상으로 보면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방역수칙을 잘한 데가 많이 있을 텐데 너무 축소해서 선정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죠.

아무튼 현실적으로 그걸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이 취지가 채찍만 그동안 계속 위반하는 부분만 단속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잘한 업소에 대해서 표창장이나 이런 것들을 음식업소에 걸어놓음으로써 이용하는 손님이나 다른 업주들한테도 잘할 수 있겠다는 계도측면이 있기 때문에 잘한 업소를 모두 하는 것보다는 홍보해서 계도해서 많이 방역수칙 준수를 잘하게끔 그런 취지가 강하게…….

실장님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5만8천개소를 상대로 40개소로 추린다는 건데 여기에 선정기준 이런 거 있으면 자료로 저한테 내 주시고,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고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30개 업소 선정했죠?

예.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이런 데에 대해서 만족하는가요, 아니면 아쉽게 생각하는가요?

업소들은 만족감이 높습니다. 자부심도 있습니다.

현장에서 반응이 좋아요?

예.

그러면 표찰이나 상장 이렇게 수여하는데 그렇게 해도 반응이 좋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예, 그래서 저희가 수여를 할 때 그냥 전달만 하지 않고 실·국장님들이 직접 가서 격려도 하고 그렇게 하라고 저희들이 주문을 했습니다.

제가 제안드릴게요. 현재 2천만원 잡혀 있는데 업소가 엄청나게 많은데, 물론 자긍심을 갖게 하고 또 자율적 방역을 자발적으로 유도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다, 취지에 공감하는데 너무 선정업소가 적고 그다음에 표찰이나 상장 가지고는 나는 현장에서 만족도가 떨어질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포상금이나 이런 지급…….

그건 어렵습니다, 선거법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선관위 쪽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표찰로 해가지고…….

포상금은 선거법 때문에 어렵다?

예,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어려운 가운데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자긍심이나 이런 걸 고취하기 위해서 취지에 공감하고, 앞으로 가능하면 숫자를 늘려서 자발적으로 방역에 참여하고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이건 사업하니까 이것 해 봐야 별 것도 없다, 현장에서 이거 하나 마나한 사업이다 이런 반응이 아니고 상당히 본인들이 좋은 생각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해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늘려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 끝나셨는가요?

예.

이거 문제예산이에요, 아니면……. 문제예산 지적하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예.

문제예산은 아닙니다. 조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조동용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오평근 위원님 질의내용에 약간 보충질의 있습니다. 본 위원은 선거법상 문제가 있어서 포상금 지급이 어렵다고 했었고, 전년도에 예산 수립할 때. 그래서 현실적으로 방역물품을 비롯한 기타 다른 방법을 해서 예산 지출하는 걸로 원래 계획을 하셨었는데 실제 집행에서는 그냥 동일하게 적용하신 거 같아요.

예.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불가피하게 선거법 때문에 그렇게…….

방역물품이 선거법에 들어갑니까?

지금 그걸 포상금이나 부상 지원은 불가하다고 해가지고…….

방역물품이 부상으로 포함되냐고요.

부상으로 선관위에서 답을 했답니다.

선관위 답변서 지금 갖고 있으세요?

전화상으로 통화했답니다.

아니 저한테 당시에 업무추진할 때요, 그럼 예산은 통과할 테니 방역물품 및 보다 현실화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방안을 갖고 추진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랬으면 그게 선관위에서 질의를 해서 그런 결과가 나와서 안 됐다고 하면 안 된 결과를 보고해 주고 집행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구두상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저희들이 감사에서 지적해서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 사업명이 뭐죠? 모범업소 시상이죠?

예.

현수막이 개당 20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더라요. 현수막 개당 20만원씩인 건데 20만원 4회인데 이게 20만원이 어떤 현수막입니까?

선정되었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표찰 전수하면서 기념 촬영할 때 그걸 하기 위한 현수막입니다.

현수막이 20만원 4회인데 그러니까 현수막 1회, 20만원짜리 4회를 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정확하게 말씀해 줘 보세요.

4회.

20만원짜리 현수막을 4회 제작했다는 겁니까?

예, 저희가 4회를 계획을 했으니까 분기별로 하나씩…….

2021년도 집행도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수막을 어떤 현수막을 했는데 20만원짜리인 거예요?

꽃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렇습니다.

말씀을 똑바로 좀 하세요, 실장님. 갑자기 꽃이라고 하고 또…….

현수막하고 수상자들한테 주는 꽃까지 포함해가지고 20만원입니다.

상장은 1개당 3만원씩 40개소 해서 120만원 책정했잖아요. 상장은 재질이나 이런 건 다 갖고 있으시죠? 표본이.

예.

그런데 이게 집행액이, 아직 다 100% 집행을 안 한 거 같은데 이게 집행을 다 했나요?

연말까지 다 하겠습니다.

일단 코로나 방역수칙 모범업소 시상 관련해서는 문제예산 하고요. 현수막하고 꽃하고 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상장 재질과 조건에 대해서도 파악해서 보고를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민 안전보험료 아까 최영규 위원님 잠깐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게 풍수해보험 혜택하고 안전보험료에서의 보상 혜택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안전보험 같은 경우에는 도민 전체가 가입이…….

아니 보상내용이 뭐냐고요?

안전보험 같은 경우에는 상해사고로 인해가지고 피해를 입은 사망자나 부상자에 대해서 최고 1천만원까지 보험을 지급하는 부분이 있고요. 풍수해보험은 폭설, 폭우 등으로 인해가지고 가입을 한 주택 그다음에 온실 그다음에 상가, 소상공인 가입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 거기에 맞게끔 보상을 받는…….

제가 이렇게 여쭙는 이유는요, 도민안전보험 보상기준에 보면 보장 항목을 9개로 기본조건을 설계를 했는데 그중에 자연재해 사망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풍수해보험하고 도민 안전보험하고 중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보장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해서 차별화를 시키고 이게 보장이 많다는 게 꼭 좋은 건 아니잖아요, 보장이 많다는 건 보상금액이 적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도민 안전보험료에서 쉽게 얘기하면 보장할 수 있는 영역과 풍수해보험에서 보장할 수 있는 영역을 잘 구분하셔서 도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이 좀더 높아지도록 하는 게 일단, 잘 검토해 보셔야 될 거 같아요.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다음에 이게 도민 안전보험료 23쪽에 보면 산출내역 기준을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인구가 한 1만명 정도 빠진 인구통계를 냈더라고요. 전년도는 183만3,520명 기준해서 예산기준을 세웠는데 올해는 182만2,611명으로 인구통계를 계산해서 개별보험료 산정을 하신 거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산정금액은 1억5천만원 똑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전년도 계산금액하고 올해 금액하고 똑같은데. 액수 차이가 크게 안 나니까…….

크게 나타나지 않고 계산을 30%로 했을 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실무부서에서 액수 차이가 크지 않으니까 1만1천명 줄었는데 그냥 1억5천 똑같이 산출기초에다 써놨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까? 제가 계산을 해 봤더니 실질계산은 1억4,700만원 정도 나오네요. 1억4,700만원 정도 나오는데 계산이 안 맞길래 제가 전년도 자료를 봤더니 전년도에도 똑같이 액수는 1억5천으로 써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일단 문제예산으로 두고요. 하나만 주문하고 싶은 건 뭐냐면 도민 안전보험료 홍보비 예산이 전혀 없잖아요, 사실상. 그렇죠?

예.

그래서 혹시 남는 잔여 예산들을 좀더 보완을 해서 이거를 홍보비 예산으로 쓰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문제예산으로 하고 그거에 대한 보완계획을 세워주시는 걸로 하시면 될 거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5쪽 재난안전 및 교육문화 지원사업인데요. 이거는 전년 대비 예산을 좀 줄였어요.

일부 민간단체가 소관 부서가 변경이 돼가지고…….

소관 부서가 어떤 내용이 변경이 된 겁니까?

재난정보팀 업무가 그동안에 안전정책관실에 있었는데 여기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재난정보팀이 통합이 돼가지고 자연재난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련 민간단체가 자연재난과로 갔기 때문에 자연재난과 민간단체 지원사업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러면 자연재난과 사업에 다르게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사업보고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

108쪽에 있습니다.

500만원을 줄인 것을 이쪽으로 뺀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안전정책관실에서 추진하실 당시에 재난안전 관련된 교육사업 공모단체들이 많기도 하고 상당히 많은 단체들이 뭔가 사업을 하고 싶은데 예산 감액도 되고 민원도 많이 있었던 사업입니다, 이게. 그런데 봤을 때 이 예산을 올해는 증액을 해서라도 좀더 재난안전교육을 다양하게 도민들한테 할 수 있도록 안을 세운다고 했는데 이게 일단 자연재난과로 일부 금액이 넘어가기는 했지만 예산을 적게 책정한 거는 재난지원금 줄이라고 줄인 건가요?

전년도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안전정책관에서는 이거 늘린다고 했었다고요, 너무 많고 이 단체들이 너무 그런 민원들이 많으니까. 이거 다른 방법으로라도 다르게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민간단체에 대한 예산이 민간경상보조 예산이 실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은 거 같습니다.

액수 총액에서 실링이 정해져 있어서 금액을 늘릴 수 없다고요? 그거 정확한…….

도 전체적으로는 실링이 정해…….

그러니까 전체 답변 그거 정확한 겁니까?

그건 정확한 겁니다. 실링이 정해져 있는 건 정확한 겁니다.

아니 실링이 정해져 있는데 지금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늘릴 수 없는 게 정확한 답변이시냐고.

그 부분도 있고 작년에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코로나상황이라 민간단체에서 사업을 하는 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집행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기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올해 집행 안 한 단체도 있습니까? 그러면.

예, 저희가 집행 못해가지고 반납한…….

반납한 단체하고 내용 정리해서 주십시오.

예.

그 자료보고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는요. 그다음에 31쪽 안전문화운동 확산인데요. 이게 소방안전교부세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올해 예산이 늘었어요?

똑같습니다, 작년이랑.

작년하고 똑같은가요?

예.

이게 추경에서, 2021년에 4천만원 늘렸고 2020년도에, 그러니까 올해 늘린 거네요? 내년에 또 그대로 가는 거네요? 4천만원으로.

예.

이걸 주관하는 주관 단체가 어디입니까?

저희가 직접 집행합니다.

직접 집행합니까? 이거. 일단 어린이 안전골든벨을 비롯해서 캠페인, 온라인이벤트 전체 참여실적 내용 자료로 주시고요. 제가 자료보고 이 예산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일단 문제예산 하겠습니다.

예.

재난관리자원 광역거점센터 신축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 행감 때 제가 재난관리자원 현황파악이 제대로 없어서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재난관리자원 현황파악이 마무리가 됐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가지고 지금 입력조치를 11월 15일까지 현행화를 조치를 했습니다.

자료 현황파악이 다 끝났습니까?

예.

현황파악 끝났으면 한번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광역거점센터가 조성되면 여기에서 재난관리자원만 관리하는 건지, 아니면 시·군의 재난관리자원을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활용자원도 일부 관리하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한데요.

우리 도 것만 관리하는 거고요, 프로그램은 시·군 전체 재난관리자원까지 프로그램 속에 다 프로그램 관리는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에 풍수피해가 있었던 임순남지역하고 올해 익산 중앙시장 물 피해하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시·군 재난자원을 공동연계해서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면 광역거점센터가 그런 역할까지 겸해서 하는 건지?

그 거점센터가 그 역할까지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처음에는 아까는 안 한다며요? 언제는.

자원부분이,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원을 시·군에 비축을 하더라도 프로그램상으로는 시·군의 현황들이…….

아, 비축창고는 각 시·군에 하되 자원관리는 공동이용이 가능하도록 앞으로는 관리 잘하겠다 그런 의미인가요?

프로그램으로 다 관리를 한다는 계획입니다.

설명하실 때 그렇게 해 주시면……. 그런데 지금 보니까 비축창고 신축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전주·군산·익산·남원·완주·임실 등 6개 시·군의 비축창고를 신축이나 보수예산을 세우지 않았는데 혹시 뭐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다른 데들은 다 잘되어 있나요? 6군데는.

자체 비축창고를 활용, 저희가 전체 시·군에 보냈는데 지금 말씀하신 시·군 같은 경우에는 자체 비축창고로 활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가지고 저희한테 신청을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6개 시·군은 비축창고를 별도로 보수나 예산을 신축하지 않아도 자기 자체 걸로 쓸 수 있다 이건 점검을 다 한 겁니까? 비축창고로서 충분한 조건이 되어 있는지.

예, 저희가 직접 점검 다 했습니다.

점검한 자료도 별도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광역거점센터를 새롭게 국비를 포함해서 예산을 해서 내년도에 시행을 해야 되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계를 일원화시키는 것도 필요하고 시·군 재난자원을 효과적으로 공동이용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을 구축하려면 시·군에 대해서 그냥 맡겨서 될 일이 아닌 거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비축창고 안 한 것도 정확하게 점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잘 검토하셔서 부족하거나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 막상 문서로만 되어 있고 실제 쓰려고 하니까 하나도 기계가 안 돌아가면 문제가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런 점들을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방재단 단원수가 증가를 했어요, 올해요. 자율방재단 단원수가 증가해서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늘었어요?

예, 보험료 예산이 늘었습니다.

보험료가 늘었잖아요. 이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아직도 안 가져 오셨는데 행안부 지침에서 방재단을 더 늘려라라는 지침이 전년도 8월달에 있었다는고만요. 그 행안부 자료를 저한테 달라고 했더니 아직 안 가져와서 제가 자료파악을 못해서 일단 이거는 상해보험 지원예산만 일단 제가 문제예산으로 두고요. 이 적정인원에 대한 어떤 기준과 조건에 맞춰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면 인구가 5∼6만인 1개 군은 방재단원이 540명이고요, 현재 저한테 준 자료가. 예를 들면 익산시나 군산시나 전주시가 200∼300명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기준이 없으면 이게 무한정으로 군 지역에 인원이 늘어나기도 하고 또 시가 1만명으로 늘어날 수 있으면 그때도 상해보험을 계속 우리가 대줘야 되냐, 그만큼 방재단원을 무한정으로 늘려야 될 문제냐 효과적인 운영계획이 예산 대비 세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무한정 인원이 신청한다고 해서 다 받아주는 시스템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걸 제가 두 번이나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이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뭐 하실 말씀 있나요?

이 부분은 행안부가 적정인원 산정방식이 있습니다. 있는데 기존에 많이 원래부터, 그래서 적정 권고인원을 산정방식에 의해서 선정된 인원이 있는데 기존에 부안군 같은 경우에 갑자기, 기존에 많이 늘려놨기 때문에 당장 이 기준 그대로 적용하기가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아무튼 각 시·군별로 권고인원이 있습니다. 그 인원을 범위 내에서 저희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권고내용을 제가 자료를 못 봤다고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제가 두 번이나 지적했는데 이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이런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시·군별 방재단 인원을 조율해 가면서 할 겁니다”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걸 지금도 자료를 안 주고 계시니까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상황실 관제시스템 유지보수비용이 지난번 행감 때는 1억2천만원이라고 했는데 저한테 자료를 준 건 1억6천이네요, 결과적으로는 약간 감액이 됐네요. 저는 증액된 줄 알고 의아해서 제가 실장님한테 했는데. 그래서 지금 확인해 보니까 1억6천에서 약 500만원 정도가 감소했고만요. 그래서 다른 항목으로 뺐고.

다른 항목의 일부가 빠진…….

지진가속도계측기 유지보수비를 다른 항목으로 뺐는데 500만원 정도 감소했는데, 지금 행감 때 말씀하셨어요. 약 4천여만 원을 절약을 해서 디컴파일링하고 신규 시스템 구축비용 4천만원을 지출했잖아요. 그래서 4천만원을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저는. 그러면 도대체 절약은 어떻게 했고 1억6천만원을 내년도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로 그건 실효성 있는 예산이냐 이 문제는 좀 세밀하게 판단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실장님. 그래서 제가 그 관련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아직 관련자료가 안 와서 일단 재난상황실 관제시스템 유지보수비용에 대한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 끝나셨어요?

예.

조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규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1년도 소규모시설 실태조사 하신다고 말씀이 계셨어요?

예.

그 현황을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용역 맞습니다. 용역 발주해서 각 시·군에서 한 거 있잖아요. 금년에 남원, 무주, 임실, 부안 한 거.

내년에는 실태조사 용역 예산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원, 무주, 임실, 부안은 금년에 12월 말 안에 끝났고 기 보고된 마무리 시·군이 임실, 무주, 부안이죠?

예.

그리고 나머지 시·군에 대해서는 공공시설 현황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하고 대장을 작성하고 중기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용역사 말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다고 한 자치단체가 어디어디였습니까?

순창, 진안이 자체 인력으로…….

그렇죠, 그게 10개 시·군에서는 공무원들이 그 실태조사를 추진하겠다고 한 것이 2021년도 1월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맞나요?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아니 2021년도 1월달까지 하기로 한 약속을 2020년도 12월부터 2021년도 1월까지 하시기로 했으면 지금 결과물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도 중간보고를 받았다든지 각 시·군에서 10개 시·군에 대해서 실태조사한 상황을 혹시 보고받으신 적 있나요?

지금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보고받지 못하셨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보니까 소규모 공공시설이 소교량이 1,690개, 마을진입로가 1,070개 총 3,960개 즉 2020년보다 1,300여개가 늘어났어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공공시설로 변환을 시킨 거죠?

예.

그런데 그 현황파악을 지금 제대로 하시지 못했는데 2022년도에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이랄지 재해방재시설 정비사업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까?

시·군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의뢰를 해가지고 지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규모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군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왔는데 지금 소규모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전부 예산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다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범위라고 하는 게 2022년도에 예산이 가내시 다 했죠?

예.

가내시 했어요?

예.

그 예산이 소액예산의 범주 내에서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시·군의 예산의 범주 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도 예산 범주 내에 있었기 때문에 시·군비 부담은 별도로 하고요. 도 부담분이 35억 범위 내에 있어서 신청한 부분은 전부 다 반영을 했습니다.

아니 시장·군수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소규모 공공시설 내지 재해예방시설 우선순위에 의해서 결정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냥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군수가 요청하니까 다 계상을 해 줘 버린다?

그러니까 시·군의 의사를 존중해서 재해예방사업 같은 경우에는 1, 2, 3, 4, 5순위…….

알겠어요. 시장·군수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했다 지금 그렇게…….

시·군의 의견.

시·군의 의견을, 시·군 시장·군수가 그 수요조사를 할 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의견을 제시했냐. 예컨대 용역의 결과물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요청을 했는지 자의로 요청을 했는지 어떤 것이 맞습니까?

지금 실태조사 용역결과물을 저희가 받지 못해서…….

아니 우리는 다 못 받았다고 하더라도 금년에 만료된 데가 임실, 무주, 부안이잖아요. 그러면 부안에서 요청을 할 때에 용역결과물에 의해서 신청을 했느냐 아니면 자의로 했느냐 그 얘기예요.

지금 용역결과 그 부분도 물론 해야지만 저희 현재 상황이 작년 호우로 인한 피해복구사업 이런 시급한 부분들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시·군 판단으로 우선순위…….

그럼 용역 뭐 할라고 합니까? 몇십 억씩 들여가지고 15억, 20억씩 들여가지고 뭐 할라고 해요? 다 그때그때 상황에 의해서 시장·군수가 신청하면 도에서는 판단을 그렇게 해서 예산 지원한다고 해야지 용역은 뭐 할라고 합니까? 각 시·군별로 15억, 20억씩 들여가지고. 그리고 공무원들 동원해가지고 전체 실태조사 하기로 했잖아요. 뭐 할라고 합니까? 할 것 없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용역을 했으면 용역결과물에 의해서 우리 도에서 우선순위 결정을 해 줘야지. 거기까지 하고요. 2021년도 소규모 공공시설하고 재해예방시설 총 몇 % 정도 진행됐어요?

2021년도 사업?

예, 2021년도 사업. 제가 말씀드릴게요. 소규모 공공시설이 59%, 재해예방시설 53%, 많은 데는 익산 같은 데, 남원 같은 데는 100%, 작은 데는 임실군이 25.97%, 소규모 공공시설은 진안군 100%, 전주시 100%, 반해서 50% 미만 시·군이 있어요. 군산시가 24.9%예요. 왜 이렇게 편차가 나는 거예요? 대답은 뻔해요. 용지 매입하는데 지장이 있어서 발주가 늦었다, 이거 금년 12월 말까지 월동기 공사 중지명령 내릴 텐데 다 끝내겠어요?

집행이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무튼 페널티나 이런 부분도…….

페널티 10%, 가점 10%, 마이너스 10% 주는 거죠? 그것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재난재해에 대해서 주민의 안전에 위험을 도전받고 있는데 이 사업을 전라북도 도비를 45억, 40억, 85억을 지원해가지고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예산을 계상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50%에 머물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예산 차라리 없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한 가지, 지금 14개 시·군 중에서 추경이나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시·군이 있나요?

본예산 부분은 시·군 부담분이 다 확보가 됐는데 추경부분은 확보되지 못한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요? 확실해요?

예.

우리가 본예산에 35억, 20억2천만원인가 그렇게 편성을 했어요, 두 꼭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각 시·군에서 전부 다 본예산에 6 대 4 내지 3 대 7 매칭을 다 해 놨다?

예.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 양주생입니다.

과장님, 그거 확인했습니까?

예, 확인했습니다.

추경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우리 추경 계상해 준 것, 각 시·군에 매칭사업으로 내시해 준 것 추경에 대해서는 혹시 매칭사업비 계상 안 한 시·군 있나요?

예, 추경 부분에 대해서는 매칭을 못한 시·군이 있습니다.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대표적인 곳이 임실군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임실군이에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2개의 순도비 사업이죠? 실장님!

예.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전라북도만 도민 안전의 가치를 제일로 삼기 때문에 이 사업을 했던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도 말이 다 되어가는 폐쇄기가 다 되어가는데 50% 진척률밖에 보이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도민실장의 행정력이 부족했든지 각 시·군에서 의지가 부족했든지 뭔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본예산 대비도 70%가 안 돼요, 지금. 추경예산 대비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예산 대비가 70%가 안 되는 이런 사업 진척률을 볼 때에 문제가 있고, 따라서 수요조사 받아가지고 예산을 우리가 시·군에 편성할 것이 아니고 각 시·군에서 용역결과물이 나왔다든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그 실태조사 현황을 봐가지고 면적 대비, 하천 대비, 농로 대비 그런 것을 구분해가지고 예산을 배정을 해 줘야지. 예산 신청 많이 한 데는 몇 개 시·군이 있어요, 아주 계획적으로 하는 시·군들이. 거기는 많이 배정하고 그렇지 않은 시·군에는 예산을 적게 배정한다면 근본적인 취지에 어긋난다. 그래서 그것이 용역결과물에 의해서 해 주지 않고 시·군의 자의로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동의하신가요? 원칙을 그렇게 기준을 세워가야지 그때그때 매년매년 달라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컨대 익산시 같은 경우 시장이 물난리가 났으면 거기에 신속하게 재해예방사업으로 넣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익산시 내년도 예산에 그것도 빠져 있어요. 그렇다면 실장님께서 익산시에 그런 시급성을 얘기를 하셔가지고 내년도에 다시 재해가 나지 않도록 하는 그 예산을 올려라 한다든지 말이죠. 그렇게 해야지 시·군에다만 딱 맡기니까 시·군의 편의성에 의해서 자의성에 의해서 어떤 기준이 없이, 그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재해위험 방재시설 사업비 97쪽 도비 20억2천만원, 소규모 공공시설 체계적 정비 109쪽 도비 35억 합계 55억2천만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시게요?

조동용 위원입니다. 재난지원금 형태나 준비과정에 대한 질의는 두 위원님께서 충분히 했기 때문에 세부내용으로 들어가서 대상업종에 보니까 신천지까지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그걸 종교시설로 봐야 되냐 안 봐야 되냐부터 시작해서 또 한편으로는 작년에 코로나 대확산의 실질적인 집단이었었던 곳까지 대상시설 범주에 넣는 것이 합리적이냐 이런 측면도 진지하게 고려해야만 도민의 정서에 부합된 형태의 지원이 되지 않을까라는 점이 있어서 이 문제는 제가 안전실장님한테도 미리 주문을 했지만 부지사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그 외에도 대상을 결정할 때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행정의 누수가 없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지 위원님.

김명지 위원입니다. 부지사님이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심사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에서 하고 있고 초기 기초작업은 다른 부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산출내역이 사업비가 420억인데 재원조달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재원조달과 관련해서는…….

그냥 현재 420억을 어떻게 조달했는가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추가질문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저희들 자체세입이 좀 늘어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국세도 일부 늘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들 봤을 때 전체적으로 도민들에게 소상공인분들에게 지급을 하는 것이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산의 적정성을 따져서 지금 420억이라는 산출금액이 나왔겠죠?

예. 예산은 지금 현재 우리…….

그렇다고 치면 그걸 주무부서가 예산부서일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예산부서가 소속된 위원회는 어디입니까?

행정자치위원회하고 예결위.

그러면 행정자치위원회하고 또 어디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아마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특별위원회니까, 만약에 행정자치위원회 업무라고 하면 이런 예산을 산출하는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한 번도 아니고 지금 몇 번째 계속 이렇게 우리는 심사만 하는 거수기 역할을 하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이 부분을 떠넘기면 계속해서 이런 질문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코로나가 바로 다음달에라도 종식이 된다고 하면 그거야 다행이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또 다른 제2, 제3의 지원금이 나갈 때 지금과 같이 똑같이 하실 겁니까? 그래서 똑같은 질문을 받으실 거고 또 똑같은 답을 해 주실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는. 하다못해 이게 금액이 420억이 어떤어떤 재원에서 마련된다는 그 산출내용 정도는 알고 있어야 우리가 심사도 하고 질문도 하고 그러는 거지. 다 만들어놓은 결과물을 우리 문화건설안전위원회에다 이걸 안건으로 상정해 놓으면 어떻게 심사를 하냐고요, 뭐를 기초로. 그 부분은 어떻게 시정하실 거예요? 앞으로는. 앞으로도 계속 이러실 겁니까?

사전적으로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랬다니까요, 1,800억 할 때도. 그런데 지금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이런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것도 내년 선거 앞두고 지금 예산 세워서 내년 2월에 지급되는 형태로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왜 국·과에서 마무리하고 시작한 위원회에서 마무리를 지어야지 시작은 다른 부서에서 다 해놓고 왜 심사만 저희 위원회에 위임을 시키냐고요. 그것은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을 해 보셔야 할 거 같아요. 너무 저희 위원회가 쉽나요? 부지사님. 그건 아니죠?

그런 차원은 절대 없고요. 저희들 도 집행부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소관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더 챙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만 하지 말고 개선책이 나와야 할 거 같아요. 앞으로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간다고 하면 지금과 같은 사항이 또 발생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으니까 그때 가서 똑같은 질문, 똑같은 답변 하시지 않을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민안전실에 이 업무가 위임이 될 것 같으면 사전에 재원조달부터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꼼꼼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부지사님, 혹시 먼젓번 저희들이 1,800억 지급하고 나서 경제효과 분석에 대해서 한번 받아보셨는가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전라북도 소비자심리지수라고 있는데 그 부분이 8월, 9월 전체적으로 타 시도보다 상당히 좋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전라북도 경제활성화에는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효과 있었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예요? 제가 이거 보면 먼젓번 1,800억을 가지고 도민 1인당 10만원씩 쭉 지급했는데 이게 거즘 70%가 어디로 갔냐? 도소매업으로 갔어요. 이거 한번 받아보셨어요? 70% 정도. 정확히 하면 69.7% 그러죠?

예.

1,210억 정도가 그리 가버린 거예요. 이거 하면서 소상공인들한테 가는 부분은 음식점이나 숙박업소 이런 부분은 거기에 비하면 정말 우리가 우려했던 대로 다 나온 거예요. 이렇게 도소매업에 다 갔는데 도소매업에 가는 부분이 우리 전북 소상공인한테 큰 도움이 됐습니까?

보는 관점…….

그렇게 판단하시냐고?

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도 전체적으로 선별과 보편지원이 있는데요,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선별지원에 포인트를 두면서도 도민 전체가 함께 방역에 동참하면서 극복을 해야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보편지원을 했고 그게 전체적으로 소비심리지수라든지 또 골고루 업체에 효과가 있는 형태로 나타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아니 그게 골고루 되지를 않았다니까요. 이거 받아서 한번 보세요.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 제가 반박하는 게 아니라요.

이래서 먼젓번 1,800억도 순 우리 도비입니다.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순세계잉여금하고 빚을 내서 1천억 만드는 부분이고 내년도 예산에도 또 코로나로 방역을 위해서 행정명령 이행업소에 대한 부분 어려운 업소에 대해서 지원해 준다, 잘하신 거예요. 다만 그 기안을 어떻게 했냐, 그 계획을 어떻게 잡았냐,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했냐 이걸 지원함으로 해서 정말 소상공인들이 뿌듯하게 기쁘게 받으면서 이분들이 우리 전라북도 행정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냐 저는 이걸 보는 거예요. 다만 제가 봤을 때는 1,800억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도 이 부분도 저희 의회에서 우려했던 부분만큼 그대로 다 드러난 거예요, 이 부분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아니에요. 거즘 70%가 도소매, 쉽게 얘기해서 마트만 돈 다 벌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방역금지 행정명령 업소들에 대한 부분, 이분들 정말 힘들었지만 코로나로 해서 몇 시까지 문 닫아라, 열어라, 몇 명 모여라 해서 정말 힘드신 분이면 여기에 지원해 주려고 한다고 하면 525억 순도비로 빼서 내년 예산에 책정한 부분에서 빼서 한다고 하면 더 과감하게, 그나마 한 100만원 정도는 해 줘야 되는데 이 70만원 해 준다 이것은 우리 본예산에서 빼서 하는 부분에서 생색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계획해서 잡았는지 모르지만 올해는 순세계잉여금 800억이나 해서 만들어서 하는 부분은 정말 우리가 남은 돈 가지고 절약해서 하고 더 해 주는 김에 1천억 정도 기채를 내서 해 주자 하는 부분이에요. 이것도 잘했다는 얘기예요. 다만 집행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우려했던 부분인데 정말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했는데 전혀 그 효과가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올해 예산 도민안전실에 423억이지만 다른 문화건설안전위원회 때 했던가요? 합치면 525억원이에요. 그러면 행정부지사님이 총괄적인 기획실과 전체적인 보고를 받았다고 하면 우리 순도비만 가지고 한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왜 우리 순도비만 가지고 하냐, 이것을. 시·군비 부담을 해서라도 정말 집합금지 힘들었던 이 업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100만원이 넘게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정책을 착안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70만원에서 이거 생색내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군비까지 부담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시·군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겠는데요. 어쨌든 시·군 차원에서도 함께 재정 사정에 따라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건 시·군하고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은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거 논의 한 번 안 해 보셨어요? 아니 520억 순도비로 뺄 때 이 돈을 뺄 때는 2022년도에 순도비 525억을 뺀다는 부분은 굉장히 신규사업이나 이런 부분 전부 다 절제를 해 가면서 만들어야 될 예산인데 그러죠?

저희 전라북도 차원에서 전 도민에게 주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시·군에 계신 분들도 다 받는 거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군에서도 재정 사정이 허락하는 한 중첩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소상공인을 두텁게 보호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결국 시·군에서도 지원하는 것은 그대로 저희들이 바람직스럽게 보는 거고요. 이것을 저희가 전 도민에게 주면서 시·군도 같이 부담하자 이런 부분들은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형태가 될 수가 있고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하면서 도민들에게 같이 위기극복에 동참하자 그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굉장히 좋은데요. 아까 존경하는 최영규 위원님도 그러지만 70만원 주는 부분하고 100만원 단위가 넘어가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원금에 대해서 국가도 주죠, 광역단체에서도 주죠, 각 시·군별로도 하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형태는 다 다르지만 조금씩 다 지원은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70만원씩 가는 부분은 2022년도 내년 예산 하는데 순도비로 가지고 하는 부분은 자칫 잘못하면 이게 생색내기에 불과한 부분으로 판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획단계에서부터 이건 너무 소홀하게 접근했다 이런 부분이에요. 525억을 빼서 지원해 준다고 하면 더 과감하게, 이왕에 이분들한테 저희들이 매일 가서 단속도 하고 이런 부분이었는데 사람들 많이 모여서 밥 먹으면 가서 경고장 주고 업소에 영업정지도 시키고 늦게까지 불 켜놓고 장사하면 가서 단속하고 이렇게 정말 고통과 힘을 줬으면 이런 분들한테 지원해 준다고 하면 과감하게 도도 해야 되는데 70만원 하는 부분은 도저히 저희들이 이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 차라리 안 주는 게 낫겠다. 더 준다고 하면 더 과감하게 예산편성을 해서 해야 되는데 왜 70만원씩 해가지고 생색내기식으로 가는 거냐. 또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왜 우리 순도비만 가지고 하냐, 다른 때 보면 시·군비 부담하라고 도에서 여러 번 얘기하는데 시장·군수들하고 협의를 해서 한다고 하면 100만원 넘게까지 지원도 할 수 있는 그런 폭을 넓힐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가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행자위 안 끝나서 안 오신 거 같은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예산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행정부지사님이 이 자리에 출두를 하셨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님과 지사님과 협의를 하셔서 이 예산에 대한 증액을 해서 최소한 그래도 100만원 이상은 지원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안을 다시 책정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주시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두텁게 더 많이 더 깊게 주는 걸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다만 지금 현재 단계적 일상회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전히 코로나19 환자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더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이 부분이 보건당국의 많은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코로나19 치료제가 나와서 좀 코로나 극복에 어느 정도 시한이 보인다면 저희들이 두텁게 짧게 지원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계속 지속되는 한에 있어서는 여전히 저희들이 재정 사정과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도민들의 생활, 삶을, 경제를 위기가 있을 때 또 단계단계 적절하게 지원해 나가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나 그런 판단입니다. 한꺼번에 두텁게 지원하는 거 저희들도, 만약에 코로나가 끝난다는 흐름이 보인다면 그렇게 하는 게 적절할 텐데요. 이 부분이 그렇게 쉽게 저희들이 예상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보건관계자들도 예상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회들도 어떻게 보면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음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요, 궁여지책이 아니라 제가 다시 정리 한번 할게요. 1,800억 집행하는 과정에 거기에 대한 경제적인 유발효과에 대한 부분도 분석을 받아보니까 정말 소상공인한테는 가는 것이 없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이번에 다시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그렇게 안 갔는데 우리가 집합금지에 대한 부분을 이분들한테 고통도 주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죠, 이분들은 피눈물을 흘려가면서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분들한테 지원해 준다고 하면 70만원씩 이런 부분은 그분들이 받았을 때 더 안 좋은 이미지가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왕 해 드린다고 하면 100만원 이상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주문하는 부분이에요. 행정부지사님, 이 부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모르지만 저희들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이 부분은 예산 심의 끝날 때까지 같이 협의해서 저희들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행정부지사님 가시고.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예산안에 관련된 거, 실장님 금방 행정부지사님 저희들이 출석시켜서 얘기 들으셨겠지만 도민안전실, 제가 이 예산 처음에 얘기 나올 때부터 도민안전실에서 받은 부분 제가 우려도 얘기하고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은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는 부분이에요. 이걸 지원을 해 줘서 안 된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지원해 주더라도 소상공인들이 받았을 때 정말 집합금지에 대한, 이게 우리 도민안전실장님도 여기에 대한 부분 관련 많이 하신 분 아니에요? 그러죠?

예.

이 고통받는 분들한테 70만원씩 주고 뭐 하는 부분은 내가 봤을 때는 더 기분 나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왕에 해 준다고 하면 구체적인 계획을 정확히 세워서 본예산이 아닌 추경예산이라도 남은 재원에서 채워서라도 한다고 하면 좋은데 왜 굳이 본예산에서 뭐가 쫓기듯이 하면서 생색내기식으로 가냐는 얘기예요. 여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획했던 행정부지사님이나 기획조정실장이 왔을 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도민안전실은 받아서 집행만 하는 그런 역할만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도민안전실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가버리죠.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도민안전실소관2022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민안전실 소관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은 11월 25일 목요일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가 끝난 후에 실시하겠습니다. 4. 전라북도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조동용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진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위험도 평가를 위해서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라북도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조동용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평근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으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8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도민안전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2022년도 예산안·202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 전라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3. 전라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