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성우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송성우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에 가장 큰 민원이 주차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차난 부분에 해결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러고요. 그리고 주차 부분에서 자동차의 주차 부분도 있지만 급하게 증가하고 있는 캠핑카에 해당되는 주차 문제가,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 증가할 거고요.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범서 선바위교 밑에 보면 최근에는 단속을 하다 보니까 일부 이동했는데 전체가 다 캠핑카로 점유하고 있었던 적도 있었고요. 지금은 1, 2대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을 하니까 그 차가 어디 갔냐 하니까 도심 외곽지역 구석 구석에 캠핑카 장기주차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부분을 지금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 대안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울주군 캠핑카의 보급대수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캠핑카의 지정차고지,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지정차고지가 정해져있어서 거기 주차하라는 법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그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캠핑카 같은 경우에는 불법주정차라든가 장기, 알박기주차, 이런 게 일어난다 하더라고요. 법적으로 단속할 수 없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단속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서, 정상적으로 주차장에 했다 하더라도 주차를 했기 때문에 단속을 할 수 없고요. 그런데 일반차량은 빼고 나면 차가 움직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그 차는 한 번 대놨다 하면 수개월 째 대놓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혹시 있습니까?

지금 보면 법적인 그런 제도화가 그걸 못 따라가고 있는, 시대가 변하는 부분에 법이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인데 대표적으로 보면 앞에 선바위교 위에 있는 강변주차장도 말씀드렸지만 대리주차장을 가보면 대형카라반이나 이런 차가 아니라 소형캠핑카, 트레일러 달고 있는 것 있죠. 그런 게 군 행정에서 뭐라 합니까, 타워 주차장. 도시 가운데도 보면 트레일러 주차 몇 대가 쭉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잠시 하루이틀 대는 게 아니라 가보시면 수개월 째 먼지가 뽀얗게 쌓여서 한눈에 봐도 누구나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물론 아까 과장님 말하셨듯이 위법이 아닙니다. 권고하고 계도하면서 이동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점유하고 있는 대수가 우리 주차면을 만드는 데 제가 어제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천상주차장, 지차하주차장을 만드는 데 한 대당 7,800, 7,600, 한 7,500∼8,000만 원 정도, 주차 한 면에. 조성하는 데 들어가더라고요. 땅값을 제외하고 공사비만 그만큼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8,000만 원 가까이 되는 데를 땅값까지 하면 억대입니다. 1억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거기에 장기로 할 수 있는 캠핑카, 아니면 트레일러 한 대가 있었을 적에 주차의 효율 부분에서 한번쯤 생각해봐야 되거든요. 혹시 그런 계획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일단 선제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늦은 상태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계곡이나 보면 캠핑카 한 개 대놓고 별장으로, 바퀴가 달려있으니까 불법주차도 아니고 산속에 들어가서 단속을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요. 특정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이용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혹시 지정주차제가 언제 한번 시행됐다 하던데 울산광역시나 타 지자체에 지정주차를 시행하고 있는 도시가 있는가 모릅니까?

전주에 보니까 지정주차를 작년 3월부터 했다는 걸 뉴스를 통해서 본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자체에 해당되는 조례로 가능한지 아니면 울산광역시 차원에서 해야 되는지 부분을, 화물차는 지정주차를 하면 되고 화물차보다 캠핑카가 오히려 지정주차가 더 절실한 그런 실정이라고 봅니다. 한번 대놨다 하면 최소한 몇 개월씩 대놓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대구, 인천, 수원, 하여튼 정확하게 도시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쪽에 보니까 캠핑카 전용주차장을 조성해가지고 일정한 비용을 받고 월 얼마씩 받으면서 전용주차장을 설립해서 유료로 행정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 가운데에 있는 캠핑카를 무조건 단속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없고 그렇다고 그대로 같이 캠핑카와 승용차를 공유하기에는 주차면적이 너무 부족하고요. 그리고 캠핑카만 특정적으로 해서 단속할 수 없고 캠핑카니까 가서 계도형식으로 그걸 이동시켜달라고도 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캠핑카를 옮길 수 있는 부분은 도시외곽 부분에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렇게 포장을 해놓고 그럴 필요는 없으니까 평지 정도만 하고 울타리 정도만 해서 유료화하면서 캠핑카 전용주차장을 만드는 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남구, 중구 같은, 울주군 같은 경우는 외곽지에 그런 공안지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무료가 아니라 유료로 할 수 있으니까요. 대안을 세워서 캠핑카에 해당되는 부분을 전용주차장과 도심에 있는 이 부분 해결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하기 위한 혹시 조례 제정이나 이런 게 필요합니까?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이 자료를 새벽에 언론이나 쭉 찾아보니까 캠핑카 이 부분이 제가 하는 이 부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지자체, 다른 구·군에서도 보니까 엄청난 문제로 되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용역을 써서 대안을 하고 있더라고요. 법적인 근거도 정확하게 없는 상태고 하니까 교통정책과에서 이것은 캠핑카를 위한 용역이 아니라 주차난해소를 위해서, 캠핑카 대부분 도심에 어딘가에 다 자리를 잡고 있고 외곽이라 하더라도 우범지역도 있으니까 혹시나 여유가 된다면, 여유를 떠나서 이건 대처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행정의 시스템이나 이게 아직 못 따라가고 있으니까 용역을 주더라도 이 부분은 대안 방향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송성우 위원입니다. 아까 사진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제가 특별한 지적사항이라기보다는 이것 역시도 법이 늦게, 따라가지 못한 부분입니다. 7월 12일 경상일보에 난 학교 앞에 옐로우 카펫입니다. 이것 말고 다른 사진 한번 보시지요. 이게 보니까 범서고등학교 앞에 있는 거기 있는 사거리쯤 될 것 같은데, 옐로카펫을 하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법이 제정되다 보니까 시안성 확보를 위해서 바닥에 페인트를 칠해버렸습니다. 페인트를 칠한 부분이 보도블록의 공백을 메워버리니까 낙상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보도블록에 페인트를 칠했다면 여기에 겨울 돼서 조그만 이슬만 와도 이건 완전히 빙판으로 바뀌어버리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실시한 법이 옐로카펫이 낙상사고에 더 위험으로 몰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물론 시안성 확보만을 위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법의 기준은 되었지만 위험성은 도사리고 있는데 다른 데 한번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진이요. 여기에서 거의 사진이 잘 안 보일 건데 여기가 양주시입니다. 양주시에는 똑같은 옐로카펫을 했는데 바닥에 보면, 멀리서는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시안성 보도블록입니다. 노란색 보도블록이라고요. 그러면 급하게 어린이보호시설을 하면서 페인트를 칠하면 겨울에 서리만 조금 오더라도 빙판으로 바뀌어버리는데 저기는 시안성 보도블록을 설치했다면 일반 보도블록하고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취지와 똑같이 되기 때문에 울주군과 양주시를 비교했을 적에 양주시에는 시안성 보도블록을 사용해서 개선을 했고, 울주군은 그냥 당장에 법에 맞추기 위해서 페인트를 칠해버렸습니다. 그렇다 보니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울주군에서 공사를 한다든가 보수를 할 적에는 페인트를 칠해서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시안성 보도블록으로 해서 낙상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금은 다 됐으니까 앞으로 추가로 할 때는 페인트를 칠해서 하는 부분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시안성 보도블록으로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새로 시공하는 부분은 시안성 보도블록을 꼭 사용해달라는 부분을 첫 번째로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시안성 보도블록을 깔았을 적에 어린이들의 시야 확보를 위해서 저 부분에 노란색을 칠했습니다. 앞에 사진 보시지요. 울주군은 단순하게 바닥에만 보도블록에 노란색을 칠했습니다. 뒤에 사진 한번 보지요. 벽에 보면 2021년도 어린이보호 옐로카펫을 양주시는 혁신 브랜드화를 시켰습니다. 벽에 삼각형으로 돼 있는 부분 있지요. 법의 의무에 돼 있는 것을 한층 더 안전성을 확보하고 눈에 잘 보이게 홍보를 할 수 있는 저것을 2021년도 올해 양주시의 브랜드로 만들었다고요. 어린이보호구역에 단순한 법을 초월해서 시야를 더 확보하고 안전을 확보하고 또 양주시에 그걸 브랜드로 해서 저렇게 법을 풀어가는 부분, 저것 정말 한번쯤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순한 바닥보다는 효율성도 참 좋고 애들로 보더라도 우리 초등학교 앞에 저런 것 해놓으면 왠지 초등학교 같은 그런 이미지가 와 닿지 않습니까? 바닥에 지나가다가 보도블록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울주군에 있는 초등학교 건널목 앞에 저런 게 한개 있다면 초등학교 간판을 보기 이전에 저것 봄과 동시에 벽에 것은 다 보일 것이니까 바로 학교 앞이구나 아니면 보도블록 앞이구나 한눈에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울주군만의 특성을 살리는 시안성 보도블록 옆에 혁신브랜드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대표적으로 저런 부분을 한다면 바닥과 벽면에 하면 안전확보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걸 제안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저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시지요.

국장님, 하실 말씀?

일단 벽에 있는 시안성 저것도 하면서 울주군을 홍보할 수 있는 브랜드화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초등학교를 알릴 수 있으니까 행정과 목적과 잘 했다면 아마 좋은 브랜드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마실버스, 현재 울주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실버스하고 울주사랑택시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마실버스를 운영하는 부분에서 효율이 좋은 부분도 있고 효율이 안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실버스 총 10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는데, 마실버스에서 울산과기대하고 구영리를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보면 운영실태가 제일 저조한 실적입니다. 지난 11월부터 올 8월까지 10달 동안 운영된 게 3,100명 정도가 이용했었습니다. 하루에 8∼10회 정도 운영한다니까 보게 될 것 같으면 차가 한번 왔다 갔다 할 적에 평균 탑승인원이 한 달에 이용인원이 평균 300명 전후 이용을 하고 있는데 하루에 8∼10회 했다면 한번 왔다 갔다 할 때마다 태워다니는 인원이 한 명 태우든가 2명 태우든가 한 두명 정도 탑니다. 많이 타면 2명이 타고요. 적게 타면 1명이 타고 평균인원은 1.5명입니다. 한달 동안에 총 이용하는 인원은 300명이고 10달 동안에는 총 3,000명이 이용했습니다. 두 번째로 한 4,000명 정도 이용하는 데는 한달 동안 버스가 왔다 갔다 할 적에 이용하는 것은 언양 상천인데 하루에 평균 한 2명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버스운전사까지 3명이 버스에 타고 왔다 갔다 하지요. 그런데 이용실적이 저조한 부분에 대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노선 조정이나 아니면 대책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조한 부분 어떻게 대안이나 이대로 계속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저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라는 게 우리 마을에 마실버스가 오고 있는데 이용객 적다고 해서 없앤다면 저 역시도 동의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안은 세워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는 농림부에서 하는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마실버스입니다. 그리고 역시 교통약자 울주군에서 하는 게 울주사랑택시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실버스를 이용한 숫자와 울주사랑택시 어느 것이 편리할 것인가를 저는 생각해보았습니다. 우리 마을에 하루에 한 30명 정도가 이용하는데서 울주사랑택시가 오는 것하고 마실버스가 오는 걸 비교를 해봤을 적에 버스를 타고 가려고 하면 버스정류장에서 기다려야 되고요. 시간도 기다려야 되고 버스정류장에 가야 됩니다. 목적지도 버스노선만 가야 되고. 그런데 울주사랑택시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시간에 부르면 바로 오고 또 내 목적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 요금만 더 지불하면 더 멀리도 갈 수 있고요. 그러면 울주군 행정에서 현재 교통약자를 위해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울주사랑택시와 마실버스에 해당되는 부분이요. 이용한 원가 부분을 계산해봤는데 마실버스를 운행하는 데 작년 11월부터 8월까지 이용한 예산 11억에 해당되는 것, 한 사람이 이용할 적에 얼마가 이용되느냐 하면 1만 1,600원. 한 사람이 버스를 탔다면 행정에서 지원해주는 돈이 1만 1,600원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버스비용을 현금으로 하면 1,300원을 주고 카드로 하면 1,250원을 주는데 개인부담을 제외하고 마실버스를 울주군에 현재 이용하는 10개 노선에서 전체 이용률에 예산 대비를 하면 한 사람이 탔을 적에 무조건 1만 1,600원에 해당되는 돈을 지불하고 있고요. 그럼 택시를 한번 불렀다면 행정에서 얼마를 지원해주느냐? 그랬다면 8,960원. 이것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체 집계가 되지 않아서 2020년 예산 대비해서 이용한 사람이 3만 3,456명, 3억을 지출했습니다. 그러면 택시를 한번 탔다면 8,900원을 행정에서 보조를 해줍니다. 그러면 똑같은 사업에서 교통약자를 하는 부분에서 버스를 타기 위해서 행정에서는 1만 1,600원을 지불하면서 불편을 느낀다는 거죠. 시간을 기다려야 되고 정류장에서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목적지에 가지만 불편을 갖고, 마실버스는 행정에서 8,900원을 지원하지만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부를 수도 있고 목적지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효율에서 돈이 많이 들어가고 적게 버는 것보다는 효율 부분에서 예산은 많이 투입하고 불편한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노선을 다른 데 보면 조금 더 이용객이 많은 데, 울주군에 보면 마실버스를 떠나서 마을버스를 해달라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저조한 부분에 노선을 효율이 나은 데로 옮기고, 앞에 과기대나 구영리 여기 같은 경우에는 구영리 후문 거기에서 정문에 가면 택시가 24시간 거의 대기하다시피 하고 있고요. 후문에서 택시를 부른다면 아마 1분 안에 마실버스정류장까지 택시가 오는 코스고, 구영리에서 만약에 거기 가시는 분들은 구영리 어디서 타도 택시가 줄을 서 있습니다. 이런 데야말로 교통약자를 위해서 울주사랑택시가 운영되어야 되는 지역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는 1만 1,600원인데 과기대하고 구영리에 해당되는 이용객을 비교해보면 한 사람이 탔을 적에 2만 원 이상이 버스비에 지불될 것입니다. 제일 평균으로 했었는데 8노선 같은 경우에는 1만 7,000명 이용하는데 3,000원이니까 과기대하고 구영리에 마실버스에 한 사람이 탔다면 행정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한 3만 원 정도 부담이 되겠네요. 운영비로 했다면. 과기대에서 구영리 오는데 행정에서 한 3만 원 정도를 보조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울주사랑택시를 이용했을 적에 2020년 기준으로 해보니까 한 9,000원 정도만 보조해주면 언제든지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말했다시피 과기대에서 이런 마실버스의 운영효율이 떨어지는 부분은 효율이 있는 부분으로 옮기고 그리고 울주사랑택시 부분 이것도 교통약자이기 때문에 대체를 해준다면 주민의 공감대나 이것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안 없이 무조건 없애자고 한다면 안 되겠지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이건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제 계산이 틀린 게 아니라 이것은 울주군의 자료를 가지고 제가 검토한 것이고요. 버스 한번 태워주면서 3만 원 이상씩 보조하면서 버스를 하는 것보다는 필요할 적에 편리하게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노선을 빼라는 게 아니라 노선을 빼고 난 다음에 울주군 다른 데도 필요한 데가 있을 거거든요. 효율적인 데다 운영을 하고 효율이 떨어지는 어차피 고용을 해놨기 때문에 버스도 있고 인건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효율이 떨어지는 데 배치하는 것보다는 아까 울주사랑택시 이런 걸로 대체해주면서 뺀다면 주민들 반발이 없을 것 같다고요.

제가 대안 없이 마실버스를 다른 데 옮기라고 한다면 지역주민들은 당연히 반대하지요.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해놓고 없애면 반발이 있겠지만, 행정적으로 가능하다면 효율성도 높고 꼭 필요한 부분에 하는 것은 어차피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면서 주민들도 군민들도 편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해봐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캠핑카에 해당되는 부분과 카라반에 해당되는 부분을 울주군의 특성상 외곽지에 한적한 공한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캠핑카 전용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을, 그걸 혁신사업이라고 합니까? 중점사업 형식으로 해서 주민들 편의와 또 관광활성화 또 레저문화, 카라반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부분을 한번 캠핑카 전용주차장을 설치할 것을 제안해보겠습니다.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송성우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건축과에 소송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사항들이 언론사에 보도된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건축신고, 결과적으로 건축허가를 해놓고 난 다음에 취소해서 소송에서 최종 결정이 나고 조치한 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최근에 언양읍성 안에 있는 소규모판매시설 부분도 허가를 신고해 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취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대암댐 주변에 보면 농가주택도 건축허가를 해놓고 난 다음에 취소를 해버리고 레미콘공장, 아스콘공장, 여러 가지를 보면 허가를 해 주고 취소한 부분도 있고 허가신청이 들어온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걸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소송 말고는요?

일단 최근 들어, 특히 2021년도에 그런 사항들이 많이 몰린 것 같습니다. 일단 허가를 내놓고 난 다음에 건축법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정상적인 신고절차를 다 마쳤었고요. 건축주 입장에서는 행정에 문제가 없으니까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난데없이 대부분 보면 공익성을 주장하면서 공공의 이익이 크다. 그러니까 개인의 그 부분은 희생을 해야 된다, 정말 3자가 봤을 때 공익이라 하면 참 괜찮을 것 같은데 개인사유재산의 입장으로서는 엄청난 피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반복돼가고 있습니다. 읍성 같은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심의할 적에 원인이 뭐라고 해서 취소가 됐었죠? 언양읍성 안에 보면?

하기 전에, 허가를 내주기 전에 허가를 안 해줬더라면 좋았지 않습니까?

일단 뒷부분에 문화재보호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하지만 통상적인 회의를 한다든가 결정이라든가 그 부분은 일사부재의 원칙 아닙니까? 특히 행정 같은 경우에는 이런 번복은 있으면 안될 것 같습니다.

물론 건축법상으로 문제없고 협업부서에도 처음에는 문제가 없다가 돌아서서 공익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저 역시도 3자의 입장에서는 공익이라고 하면 당연히 좋다고 생각하지만 번복되는 부분이 당사자의 입장으로 봐서는 정말 난감할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깝다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울주군의 건축허가에 해당되는 부분, 허가하고 취소되는 부분, 이 부분은 예방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건축에 보면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있고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소규모 노후주택 건축물에 해당되는 부분이 울주군에서 관리하는 게 있습니까?

아니요. 소규모 노후주택이요. 30년 이상된 200㎡ 이하의 건축물.

없죠?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있고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지원하는 사업을 하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해당되는 부분이 울주군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갈수록 소규모 노후된 30∼40년 된 부분이 공동주택만 관리하다 보니까 외면하고 있는 부분인데 다른 지자체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시행하고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세대수가 얼마나 되죠?

언론상에 보도된 통계자료를 보니까 울주군에 소규모 노후건축물 현황이 4,900세대 정도 된 걸로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4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30년까지는 소규모 노후건축물이 되고 안전점검의 대상이 되고 정부나 이쪽에서 하는 건 40년 기준으로 하는 걸 확인했는데 30년 넘은 게 4,900개 정도 있다 하면 울주군에서도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해당되는 부분을 조례로 한다든가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지금 소규모 공동주택은 안전지원금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식으로 해서 4,900세대라 하면 적은 양이 아닙니다. 취약한 부분을 미리 지원해 주고 있고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라든가 제도를 마련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지도·점검방법이 아니라 울주군에 현재 공동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업도 없고 근거도 없기 때문에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규정이 있다면, 아까 말했다시피 파악이 되어 있는 부분도 특별하게 없었고요. 지금까지 지원한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질문드리는 부분은 아까 소규모 공동주택이나 공동주택, 다 있는데 소규모 노후주택, 조그마한 데 보면. 적다고 해서 개인이고 오래 됐다고 열악하다고 해서 외면하고 있는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십사 하는 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 준비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울주종합체육공원을 조성하는 설계변경이 대대적으로 일어난 게 언제였지요? 주경기장을 삭제하고 실내체육센터를 만드는 시기가요?

그리고 2018년도 11월에 주경기장을 삭제한다는 그런 결정을 했었고요. 그런데 울주종합체육공원에 조성사업이 마무리되고 지금 거기 위에 보면 테니스장, 풋살경기장 쭉 있는데 얼마 전에 테니스장에서 행사가 있었습니다. 행사 했을 적에 테니스 동호인들이 울주종합체육공원을 조성할 적에 너무 경기장이 미흡하다. 지붕이 없었다. 테니스코트 면이 너무 좁다. 그 외 울주종합체육공원 조성에 해당되는 불평사항을 많이 늘어놓았습니다. 그때 군수님이 답변한 내용이 있습니다. 앞전 집행부에서 군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설계를 잘못해서 이런 결과가 일어났다. 처음에 한번 잘못했다면 이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똑바로 제대로 해야 된다. 그러면서 모든 잘못된 부분을 앞에 있는 집행부, 군수님 이하 탓을 돌렸습니다. 그걸 듣고 있으니까 제가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인 울주종합체육공원을 조성할 적에 주경기장을 없애고 실내체육관을 짓고 이번에 군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전체적인 대대적인 것을 다 바꿔서 했었습니다. 문제가 생긴 부분은 앞에 있는 집행부에서 잘못했고, 잘된 부분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다 변경을 했는데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잘못된 부분을 이용자들이 부담을 하니까 우리 잘못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은 잘못되었습니다. 군수님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으로 한다면 어떻게 되었든 간에 현 집행부에서 앞전 탓으로 돌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는 나중에 왔기 때문에 글쎄요, 나는 모르겠다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시설지원과에서 공사를 하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대적인 설계변경이 2018년 11월 15일 주경장을 없애고 체육관을, 대대적인 설계변경을 했는데 이용하는 주민들이 이용자들이 불평불만을 토하니까 앞에서 잘못했고 설계를 잘못해서 그렇다고 발언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하는 부분을, 군수님이 발언했었지만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은 참고해주시리라 바란다는 뜻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설지원과에서 지금까지 사업에서 보면 지난 2020년, 2021년 도시재생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중점적인 사업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언양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마무리가 된 상태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언양을 마무리하면서 앞으로 또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공모사업에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도시재생을 한다면 국비 50%, 군비 25%, 시비 25%어 그렇게 하는 게 통상적인 기준이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언양도시계획할 적에 군비는 몇%가 투입되었습니까?

그렇지요. 통상적인 도시재생을 한다면 국비 50%, 군비, 시비 그래서 50 대 50 매칭사업을 하게 되는데 도시재생사업에 군에 부담률 자체가 통상적인 내용보다 높다는 부분이, 물론 사업을 잘 하고 싶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원론적인 사업에서는 국비와 시비, 군비에서 비율에 맞게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울주군에 예산 여유가 많아서 그런지, 아니면 애당초 설계를 잘못했는지 이 부분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군비가 다른 지자체보다 아니면 원기준보다 군비가 많이 투입되는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처음에 도시재생사업에 당선이 되고 공모에 선정이 될 적에는 군유지를 이용하고 또 군 부담에 해당되는 사전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사업을 추진했을 것입니다. 사업을 추진하다가 잘못되었든가 사전조사라든가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당초는 충분히 협의가 되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걸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군비 부담률이 올라갔다는 얘기지요.

결과적으로 제가 하는 부분에서 다 끝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감사입니다. 감사는 지나간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니까, 그러면 군유지의 군 부담율이 높았다는 부분은 계획대로 제대로 처음에 선정될 당시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웅촌에 도시재생을 하다가 공모에서 탈락이 되었지요?

탈락이 된 주원인이 뭡니까?

부지확보가 제대로 되지 못했다. 그럼 일단 도시재생을 추진하려고 하면 부지를 먼저 확보해놓고 사업성을 정확하게 검토하고 신청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웅촌도시재생이 탈락이 된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이 이야기, 저 이야기를 한다면 얘기가 안 되는 거고요. 군 부담률이 높다는 부분은 결과적인 부분이고 또 웅촌도시재생을 하려면 국비 50%, 시비 25% 똑같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국비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탈락을 했다면 탈락의 사유는 정확하게 알아야 보완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탈락은 되었는데 원인을 공개를 안 해서 모르겠다고 하면 모르지요. 제가 상상한다면 앞에 과장님도 추정만 할 뿐이지 원인을 모른다는 거는 말이 안 되지요.

거기에서 공개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모사업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어느 부분에 우리가 충족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공약을 해가지 않습니까? 무조건 우리 임의대로 사업을 계획해서 신청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럼 실행가능성이 저조하면 실행 가능하도록 해서 신청을 해야 된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웅촌 탈락 자체가 앞으로 또 보완을 해서 다시 신청할 수 있는데 원인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얘기지요. 일단 원인의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이 한번의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공모를 할 적에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탈락이 되지 않도록 완벽하게 갖추어야 되는데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안 됐으니까 어쩔 수 없지요라든가 왜 떨어졌는지 모르겠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지원과에서 지난번 코디네이터 공모했었지요?

할 적에 몇 명이 지원했습니까?

코디네이터 공모를 할 적에 제가 알기로는 기준이 배수가 공모를 했을 적에 그중에 선정을 하는 게 기준 아닙니까? 통상적으로 코디네이터뿐만 아니라 행정에서 할 적에 공모사업 아니면 센터장을 공모할 수도 있고 2배수를 해서 한 명을 선정하는데.

그럼 1명 했다면 1명이라면 경쟁도 없이 그냥 1명으로 끝나버리네요.

적격여부에서 통상적인 인선을 하는 과정에서요. 1명을 선정하기 위해서 1명이 지원해서 1명을 올리는 경우는 통상적인 경우가 없습니다. 그 정도는 복수 정도가 되었을 적에 인력을 채용할 적에는 복수에서 선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면 재공고를 하든가 그런 과정을 거칠 수도 있었던 부분이 아니었나 싶어서 그렇습니다.

예, 채용심사 부분은 적법하게 했다고 하고요. 어쨌든 인력 채용에서는 복수가 원칙이 아닐까, 그리고 재공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우수한 인력. 그렇다고 지금 오신 분이 부족해서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인력을 채용할 적에는 심의에서는 복수해서 1명을 선정하는 게 통상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이 선정이 되고 탈락이 되고 또 마무리가 되고 운영 부분에 잘 되었느냐 잘못되었느냐를 하는 거니까 어떤 특정 사항에 제가 기준을 하는 질문은 아니니까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언양도시재생사업을 성공적으로 하고 또 만드는 부분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운영도 중요한 것입니다. 선정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코디네이터 인선에 해당되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센터장이 두 군데 다 있는데 센터장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을 하고 난 다음에 마무리 센터장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활성화 할 수 있는 계획이라든가 처음에 공사를 하는 것은 행정에서 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행정에서 하지만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아니면 주민들과 가교역할을 한다든가 이건 센터장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센터장이 운영한 기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채용한 부분.

3년 동안에 센터장의 성과 부분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센터장의 역할 부분, 센터장을 해서 연봉도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센터장을 선정했으면 센터장의 역할에서 성과 자체가 있어야 될, 기간제지 않습니까?

기간제를 하고 난 다음에 센터장을 채용해서 일을 하면 그 정도의 성과 정도는 있고 목표에 해당되는 역할은 제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성과 부분이 있었냐는 거지요. 대표적으로 성과를 들 수 있는 부분이요.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도시재생 부분에 시설만 해놓고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시설에서 센터를 운영하는 센터의 실적 부분은 센터장의 역량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제가 꼬집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센터장이 잘못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운영을 제대로 하느냐 못하느냐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센터장의 역할 부분에서는 말하기 곤란하다. 그럼 센터장의 출근과 퇴근, 근태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저에게 민원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근태에 해당되는 것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근태의 기준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이것은 민원사항이라는 부분, 제 얘기가 아니고 민원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언양에 나눔센터 카페 운영하고 있지요?

지금 현재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좋습니다. 처음에 이용할 적에는 협동조합을 해서 위탁하는 그런 개념으로 처음에 계획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우리가 나눔센터 부분에는 협동조합으로 해서 위탁운영을 한다고 보고를 했었고 그런 내용이었는데 현재 아직 거기까지는 진행이 되지 않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것은 그렇게 행정의 계획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현재 하는 부분을 처음에 계획이라든가 협동조합으로 해서 위탁하는 부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계획대로 하는 부분은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협동조합에 위탁을 하지 않고 조금 전에 주민역량강화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1년에요?

그럼 교육하는 것은 나눔센터 현재 운영하는 실적은 어느 정도, 일주일에 몇 번 합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운영되고 있다고 이렇게 파악이 되었고요. 그리고 주민역량강화사업에 교육하고 있는 부분에서 군 예산으로 100% 하고 있지요?

군 예산되는 운영비요.

사업비 쓰는 부분에서 일반 주민자치프로그램이나 이런 걸로 하게 될 것 같으면 교육비, 재료비라든가 이것은 수강료 일부는 수강생들이 부담하는데 여기는 부담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나눔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주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민역량강화사업에서 수강료 부분은 무료고 운영비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100% 무료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부분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이나요.

자치법과 관계는 없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은 그만큼 내부적인 걸 잘 모르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게 해주시면 다른 지자체나 복지센터나 이런 부분에서, 어차피 군에서 한다고 똑같이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프로그램 부분을 운영한다면 주민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은 여기 말고도 도시재생이 아닌 주민복지센터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 특화된 도시재생 특성에 맞는 사업으로 해주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키움센터에 현재 대관하고 있는 부분 있지요? 언양 키움센터요.

키움센터에 하고 있는 거 주민자치센터에서 대부분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키움센터의 처음 목적은 어떤 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까?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적에 대관을 하는 부분에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그럼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냥 누구나 주민들이 아무나 와서 사용합니까?

운영을 하는 부분에 어떤 식으로 매뉴얼 자체가 정해져 있는 게 있어요, 기준이요?

운영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하는 것은 1년 정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행정의 체계나 시스템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도시재생 부분에서 성과 부분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에 시설지원과에서 하고 있다면 공사를 할 적에는 공사에 집중을 해야 되고요. 마무리를 했으면 운영 부분에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하는 부분은 공사할 때는 공사 부분에 잘잘못을 따졌지만 끝나고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은 운영에서 직원의 채용, 직원의 관리 그리고 프로그램의 운영, 방법, 형평성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재생사업이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센터를 짓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 부분이나 제가 질문한 이 부분이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리, 유지 앞으로 발전하고 또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 거지, 지적을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나눔센터, 키움센터 그리고 여러 가지 건물들을 많이 하고 프로그램 하고 있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한 1년 가까이 지나가고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아까 센터장에 해당되는 특정하게 성과가 있느냐 아니면 뭘 했느냐, 주민들과 어떤 가교역할을 했느냐 물은 부분은 센터장이 해야 될 부분 이런 데 해당되는 것을 매뉴얼을 만들어야 된다고요. 처음에 도시재생에 경험이 있는 센터장이 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게 울산에 크게 없었으니까요. 왔다고 하면 지금 초반에 제가 질문드린 부분에 매뉴얼이 안 되었다면 주민들의 만족도가 떨어질 수 밖에 없고 기준이 없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운영이 시작되었으니까 선진지 사례라든가 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센터장의 역할이 지금 현재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자체적인 센터장이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송성우 위원입니다. 도시개발추진단에 2021년도 가장 주요사업이 두동·두서지구의 공공타운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진행하는 과정에 많은 역경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두동과 두서에서 도시계획심의를 하면서 부결과 재심이라는 결과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부결이 난 사유, 재심하는 조건부, 이런 내용이 전혀, 의견 반영이 없었는데 먼저 두동에 부결이 된 이유,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두동 부분 입지의 부적절 부분은 예산 심의라든가 사업설명회 때 의회에서도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고요. 수요조사에 해당되는 부분도 용역을 통해서 나와 있는 분양원가 그리고 수요에 해당되는 1,000%가 넘는 수요, 구역 이 부분도 보면 현장을 보면서 많은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지적하고 예산 심의 때 지적한 그 부분 그대로 반영돼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도 그대로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서 다시 재심을 요청한다고 준비하고 있는데 입지적인 부적절 부분을 재심한다고 해결 가능하겠습니까?

물론 입지의 부적절, 수요 부분은, 입지 부분은 가운데 상업지역, 오래 전부터 상업지역으로 지정된 곳도 있고 1종 주거지역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입지 부분은 이렇게 조정한다면 수요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근본적인 입지 자체가 두동에 있는 입지에서 단순하게 두동 안에서 이쪽 저쪽 수정한다고 해서 입지가 해결되는 부분은 아닐 것 같은데요? 근본적인 입지가 잘못된 거지, 안에서 조정하는 입지가 잘못된 걸로 해가지고 그것 수정한다고 해서 수요가 급증하게 늘어나고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요. 행정적으로는 해결할지 모르지만 수요는 행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어쨌든 부결이 난 원인 자체가 입지의 부적절 부분은 단순하게 앞에 되어 있는 부분의 부적절이 아니라 근본적인 위치 부분인 것 같고요.

위치가 그렇다 보니까 수요가 부적합한 거예요. 구역에 해당되는 불균형이나 조정하는 것은 행정에서 가능하겠지만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고집하는 것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울주군 공공타운에서 시즌2, 두 번째 부분을 추진하고 용역하고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요. 지역주민들은 이것을 계속 추진해달라고 하고 있지만 물론 그 부분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맞출 수 있는 부분과 안 맞출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빠른 판단과 선택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서의 공공타운 부분에서 먼저 재심이라는 부분을 들었습니다. 재심을 하라는 주원인이 어떤 게 있었습니까?

그때 재심의 조건부가 뭐였냐면 주변에 있는 전원주택부지와 공공개발 자체가 어울릴 수 있는 쪽으로 검토하라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여기만 이렇게 개발하고 나면 기존에 있는 두서 소재지 부분, 그게 슬럼화가 된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보완을 해서 재심을 하는 부분으로 했었는데 마지막에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재심을 하고 난 다음에 승인이 났습니다. 승인이 날 적에 그냥 승인이 아니라 조건부승인이었죠? 조건부승인에서 두서 공공타운에 되어 있는 인접부지, 서하마을이라든가 두서초등학교 그리고 인근 공공타운 주위와 상생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이행하라, 그런 조건부가 있었습니다. 그런 조건부에 해당되는 것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너무 광범위하게 말씀하시니까 조건부승인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이, 시간이 지났는데 서하마을에는 어떤 식으로 인접부지에 한 부분 또 두서초등학교 주위, 인근 부분,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업비에 해당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계획도로 부분이나 서하마을 연결하게 될 것 같으면, 거기는 어떻게 보면 시골이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부분 연결하다 보면 사업비가 엄청나게, 보상비는 늘어날 텐데요.

일단 구체적인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투자할 거냐는, 재심의 조건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한 내용은 공공타운을 하고 있는 이 부분만 도시화를 시켰다 하면 옆에는 완전히 슬럼화돼서 시골이 되니까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투자해 달라는 그런 취지였던 것 같고요. 아까 예산 부분을 했는데 조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입 부분 있지 않습니까. 시골에 있는 저수지 주변이라든가 농지를 사서 택지를 하면 발생한 수입 부분을 인근주민들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여기 발생한 수익을 인근주민들에게 어떤 식으로 사용할 겁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있는 것은 광범위한 그런 게 아니고 올해 벌써 조건부로 해서 승인이 나서 시간이 많으니까 구체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축수산 관련 단지를, 축사를 짓는 게 아니라 공공타운 안에다가 일단 건물을 지어서 축수산 관련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단지 안에 포함되어 있는 조건부사항입니다. 그것은 이 사업이 아니고 처음에 계획할 적에 여기 했냐고 하면 축수산에 해당되는 목적을 가지고 처음에 승인, 접근을 했었거든요. 그것은 제가 하는 질문하고 관계가,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걸 안 하면 허가 자체가 안 나는 건데요?

계속 똑같은 질문이 반복되는데 광범위한 그런 부분보다는 제가 질문을 드린 부분은 조건부승인에서 서하마을, 두서초등학교, 인근마을과 공공타운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조건부가 됐기 때문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달라 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방안은 안 선 것 같은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맞죠?

그리고 공공이익이 발생했을 적에 아직까지 분양이 안 됐기 때문에 이익 부분 역시도 분배할 수 있는 계획이 안 서있죠?

그러니까 답변 자체가 저하고 동떨어진 답변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어쨌든 조건부승인이 난 부분에서 인근마을과 상생할 수 있도록 하고요. 여기에서 개발을 하고 난 뒤에 이익이 발생하는 부분은 다른 부분이 아니라 조건부에 해당되는 인근마을과 주변지역이 동시에 발전할 수 있도록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서 전 군민들이 염려하고 있는 핵심이 빠진 것 같습니다. 제일 핵심이 뭐냐면 지금 부지면적의 53%는 한화가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 47%는 민간이나 다른 데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 부분에서 53%를 가지고 있는 토지의 가격이 전체 가격의 25%, 5 분의 1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단장님께서 표현하신 부분은 환지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과 돈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라 했는데 지금 토지의 가치가 한화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어떻게 되냐 하면 전체 가격의, 땅의 면적은 58%인데 토지의 가격은 25%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에 가지고 가는 것은 땅의 면적은 70%를 가지고 있는 일반지주들이나 한화나 똑같은 면적을 가져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차액, 이익 자체가 2∼3배의 차이가 나죠. 일반지주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의 면적에서, 가치 부분에서 한화가 가지고 있는 임야나 자연녹지, 진입로, 그런 땅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그 면적의 환지를 가져가고 일반지주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비싼 데, 요지에 가지고 있는 나는 70%를 가지고 있는데 3배나 비싼 땅을 가지고 있는데 똑같은 면적을 가져간다, 그러면 개발의 이익에 해당하는 부분을 한화에 주지 않느냐, 그런 이론이죠.

아닙니다. 환지를 주는 개념은 내가 100평을 가지고 있으면, 일반적으로 조합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땅 100평 갖고 있으면 일반적으로 50평 공사비로 쓰고 50평을 가져갑니다. 땅 면적기준으로 가져간다는 겁니다.

감정의 가격이 아니고 특혜에 해당되는 이윤 부분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장동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과 현재 사람들이 염려를 하는 부분이 싼 땅 내놨는데 비싼 땅을 가져간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익이 발생하는 부분이 자꾸 공론화가 되는 이유가 산, 임야나 자연녹지 내놓고 마지막에 개발하고 나면 좋은 땅을 가져간다. 그리고 현재 한화에서 주장하는 것은 현 땅 면적의 5 분의 1의 공동주택 환지를 내놔라, 그런 부분을 주장하고 있다 아닙니까?

아직까지 정확한 기준은 안 나왔지만 한화가 주장하고 있는 부분은 현 땅 면적의 5 분의 1만큼을 공동주택부지로 달라, 그게 논쟁이 되고 있죠?

주민들하고 큰 차이가 없는 부분에 지금 땅값은 100만 원과 20만 원이라 했다면 그 땅의 마지막 가격은 얼마가 되냐면 1,000만 원 가격이 되어 있거든요. 100만 원, 20만 원 하면 80만 원밖에 차이 안 난다고요. 근데 그게 마지막에 개발이 되고 나면 1,000만 원 이상의 땅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서생‧강양‧삼평 일대 전국 첫 ‘스마트팜 특구’를 추진한다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될 것 같으면 특구를 조성하기 위해서 생산한 농산물의 가공유통 등을 지원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겠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유통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만들겠다. 스마트팜 특구까지 만들겠다. 그리고 내년에 중소기업부에 특구 지정을 신청하겠다. 또 스마트팜 단지의 관광 활성화도 가속화하겠다. 6차산업 특구로 만들겠다. 통상적인 특구라고 하게 될 것 같으면 스마트팜 특구라기보다는 일반적인 특구라고 하면 6차산업이라면 1차산업 생산에 해당되는 서생의 특산물, 울주군의 특산물 특구를 만들겠다는 것은 들어봤지만 스마트팜 특구는 스마트팜 무엇을 만들기 위한 어떤 기구에 불과합니다. 생산하는 기구요. 생산하는 기구특구, 무엇을 만들겠다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만들겠다는 목적이 되어야만 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스마트팜 특구를 만드는 것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서생에 배를 생산하는 스마트팜 특구를 만들겠다든가 아니면 미역을 생산하는 스마트팜 특구를 만들겠다든가 아니면 울주군에서 생산되는 지역특산물과 연계해서 그 농산물에서 울주군에 농민들을 위해서 소득 증대나 아니면 울주군의 관광활성화를 위한 특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스마트팜에 해당되는 특구는 울주군 전국 최초의 스마트팜 특구, 스마트팜 뭐하겠다는 거죠?

6차산업단이기 때문에 6차산업에 해당되는 스마트팜 특구입니다. 일단 담당업무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농업정책과에도 물어봤었고 여러 가지를 다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뭐하겠다는 기준이 없다고요. 답답해서 단장님 물어보는 것입니다. 6차산업에서 울주군에 군수님이 취임하면서 항상 울주군의 미래 먹거리는 6차산업이라고 했습니다. 1차, 2차, 3차, 6차산업이라고 해서 그리고 6차산업추진단까지 만들었습니다. 6차산업에서 뭐하는 6차산업이냐고요? 그것 좀 알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