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경민정 의원 발언
경민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언양읍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서 지역주민을 대표한 위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해서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 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해서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 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한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 수집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을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백진백 언양읍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진백
백진백언양읍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3일 언양읍장 백진백
경민정위원장
선서문을 제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공무원은 앉으시면 됩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및 선서문 제출) 이어서 언양읍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진백
백진백언양읍장
반갑습니다. 언양읍장 백진백입니다. 평소 언양읍 행정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경민정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읍 담당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21년 언양읍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경민정위원장
언양읍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언양읍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언양읍은 지역구 의원이신 정우식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읍장님 이하 계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창고도 깨끗하게 해 놓은 것 보니까 청소 좀 한 것 같은데, 고생 좀 했지요? 농촌에 자동분무기 지원사업 있죠?
진백
백진백언양읍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산업계장님. 산업계장님 지금 안 계시나?
진백
백진백언양읍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분무기 지원사업 이번에 수요조사 하던가요?
진백
백진백언양읍장
이번에 2021년도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18농가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집은 집에 개인적으로 사정이 있어서 중간에 포기를 하고 17농가를 추천해서 선정되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17개 다 드렸네요?
진백
백진백언양읍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이번에 수요조사한다고 농업정책과에서 이야기 안 하던가요?
진백
백진백언양읍장
추가로 된 거는 언양읍은 안 돼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아니, 추가가 아니고 내년 거 수요조사한다고.
진백
백진백언양읍장
내년도 그거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내년도에 수요조사를 다시 해보라 했거든요. 읍·면별 내려가면 각 마을에 한 대씩 다 안 돌아가는 경향이 있어서 이장님들이 불평불만을 많이 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일단 읍·면에 해서 각 마을에 읍·면에 얼마나 필요한지 수요조사를 한번 하라고 했는데 아마 농업정책과에서 읍·면에 수요조사를 다 했을 겁니다. 지금 계장님이 안 계시니까 그런데, 제가 다른 읍·면에는 물어보니까 수요조사 다 했다더라고요. 나중에 수요조사한 거 파악해보시고 내년도에 얼마나 필요한지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진백
백진백언양읍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지금 언양에도 폐영농자재 폐비닐하고 농약병하고 수거하고 있나요?
진백
백진백언양읍장
예, 수거하고 있고 또 얼마 전에 농촌지도자회에서도 수거를.
우식
정우식위원
기간이 언제까지죠?
진백
백진백언양읍장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기간은 모르겠는데 11월 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언양에도 어느 단체에서 합니까?
진백
백진백언양읍장
지금은 농촌 폐비닐 수거하는 인부 기간제하고요. 그다음에 농업경영인회하고 얼마 전에 농촌지도자회하고 이렇게 단체활동을 해서.
우식
정우식위원
농촌지도자회에서는 군에 지원받아서 하는 게 아니었을 건데.
진백
백진백언양읍장
자율적으로 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러니까.
진백
백진백언양읍장
이번에 지도자 행사하면서요.
우식
정우식위원
폐영농자재 수거하는 우리 예산 있잖아요. 그 예산으로 하는 단체에 줄 수도 있고 인부를 구해서 하는 데도 있던데, 언양에는 어떻게 하는지 싶어서.
진백
백진백언양읍장
언양에는 기간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전부 다 기간제로 합니까?
진백
백진백언양읍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농업경영인들은? 농업경영인들은 그냥 하는 거예요?
진백
백진백언양읍장
농업경영인들도 자체 활동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자체활동으로요? 전에 보니까 농업경영인에서 일부 해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던데, 내가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진백
백진백언양읍장
그거는 제가 더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지금 하고 있는데 주로 농민들이 어떤 불만이 있냐면 홍보를 하는데 촌 사람들이방송을 하고 기간을 하다 보니까 못 들어버리면 놓쳐버립니다, 시기를. 폐비닐을 집에 모아놨다가 봄, 가을에 하는데 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장님들이 마을 방송을 하는데 자기가 집에서 있다가 들으면 마을방송을 듣고 ‘언제까지 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못 들은 경우가 많이 있는가 봐요. 이장님들도 방송을 한두 번만 하는 게 아니고 주기적으로 해서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일일이 다 문자를 보내주면 더 좋고, 농업인들한테. 그렇게 못할 것 같으면 방송이라도 자주 해서 전체가 ‘언제까지는 폐비닐을 수거하는 기간이다.’ 실제로 폐비닐하고 폐농약병을 낼 수 있는 시기가 봄하고 가을 두 번밖에 없거든요.
진백
백진백언양읍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그러니까 그 기간 안에는 홍보를 많이 해서 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못 듣고 하면 내년 봄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홍보를 많이 해달라는 부탁을 하더라고요.
진백
백진백언양읍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폐비닐하고 내다 보니까 농민들은 잘 몰라서 거기에 다른 폐기물까지 하는 경향도 있고, 지금 농민들이 보통 민원을 하는 사항이 부직포 있다 아닙니까? 부직포 이게 수거가 안 돼가지고 이것가지고 계속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부직포는 실제로 재활용품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그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수거하면 폐기물 처리해야 되잖아요.
진백
백진백언양읍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우리 군에서도 수거하기가, 제가 농업정책과에도 얘기를 해보니까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폐농약병하고 폐비닐은 자원재활용 차원에서 실제로 수거하더라도 반 정도는 버립니다. 버리더라도 자원재활용이라는 명목 하에 수거하는데 부직포는 재활용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폐기물이기 때문에 군에서 폐기물을 수거해가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서, 그게 명분이 좀 있어야 되는데 명분 찾기가 좀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그것도 촌에서 못자리 하고 나면 부직포가 많이 나오는데 지속적으로 군에서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를 농업정책과에서 연구를 하고 있을 겁니다. 어느 정도 그게 되면 수거를 하든지 지금은 아직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요즘 언양에 읍성 때문에 얼마 전에 청장도 왔다 가고 했는데 읍성에 청장님이 왔다고 해서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읍성이 조기에 될 것 같습니까?
진백
백진백언양읍장
지금 읍성 관련해서 전체 국·시비 74억 정도 예산이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이야기하기에 전체 어떤 문화재구역 그러니까 성 바로 밑에 있는 문화재구역에 있는 사유지를 다 매입하려면 86억 정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13억 정도 모자란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 국회에서 오셨을 때 이채익 위원장 오셨을 때 언양읍민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하니까 다음에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겠다 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언양 중심지에 있는 언양읍성이니까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읍에서도 많이 신경써주시고,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많이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백
백진백언양읍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시욱위원
읍장님, 감사 준비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자료 32페이지 보시면 군민의 날 기념식을 우리가 비대면으로 해서 참여인원이 49명이 한 걸로 돼있는데 총 사업비가 2,500만 원이네요?
진백
백진백언양읍장
예.
김시욱위원
어떤 사업하셨습니까?
진백
백진백언양읍장
이때에는 군민의 날 행사 때는 행정복지센터에서 기념식에 참여했습니다.
김시욱위원
예산이 2,500만 원 소요됐습니까?
진백
백진백언양읍장
총 사업비는 2,500만 원 그중에 총 집행액은 2,500만 원이 아니고 그때 300얼마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나머지는?
진백
백진백언양읍장
예?
김시욱위원
나머지는 그러면 집행 안 했습니까?
진백
백진백언양읍장
예.
김시욱위원
그러니까 총 사업비 2,500만 원 적혀 있으니까.
진백
백진백언양읍장
전체 사업비를 적어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집행액을 적은 것이 아니고.
김시욱위원
그죠? 읍에서 모여가지고 같이 관람하고 그런 행사를 했는데 2,500만 원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의아해서 여쭤봤습니다. 위원장님, 끝났습니다.
경민정위원장
김시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윤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최윤성위원
읍장님 반갑습니다. 최윤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 행정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17-7페이지 보면 예산에 보면요. 청사 관리라고 해가지고 공공운영비가 1억 3,000만 원 들어가 있는데 지금 11월 달인데 반을 지출을 하셨어요. 그런데 나머지 6,800만 원에 대해서 향후 집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결산도 그렇고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6,800만 원 예산이 향후 집행이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청사관리.
진백
백진백언양읍장
청사관리에 6,800만 원 향후 집행계획에는, 저희들이 청사 내에 보면 차량이 서부복지회관으로 나가면서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신호가 걸리면 보통의 차량들이 저희 읍청사내로 다 들어옵니다. 이쪽으로 청사 내에 주차장으로 엄청 지나가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앞에 방지턱을 설치할 계획으로 잡혀져 있고요. 그다음에 청사 내에 나머지 부분은 스토퍼 손실된 부분하고 해서 정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제가 여쭈어보는 거는 잔액들이 농어촌보안등 이런 거는 다 잡혀있을 거 아니에요?
진백
백진백언양읍장
예.
최윤성위원
예산 자체가 정월대보름 취소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 예비비, 사무관리비 방역소독에 이런 부분 제하고는 향후 집행으로 되어 있어요. 집행잔액에 대해서 많이 남은 것은 많이 남아 있는데 지금 시기가 한 달 조금 남았죠? 그 금액들을 집행을 다 하시냐고 여쭈어보는 겁니다.
진백
백진백언양읍장
저희들이 집행잔액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이게 우리 행정의 문제가 뭐냐면 항상 금액을 초반에는 상반기에는 굉장히 아껴 쓰다가 하반기에 좀 남으면 툭툭툭 쓰고 이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이게 분배적으로 돈을 써야 될 때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 외에 분배적으로 지출을 해 줘야 되지 않겠냐, 배분 자체가. 지금 너무 많이 남아 있고 이러면, 언양뿐만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너무 많이 모여 있는 데는 모여 있고 또 코로나19로 해서 특수한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정상적으로 써주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백
백진백언양읍장
예, 아마 앞으로 내년도에는 체계적으로 집행계획을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의 사업이 있는데, 주민자치회에서도 마을유튜브를 개설을 하시나요?
진백
백진백언양읍장
예, 주민자치회에서는 이번에 유튜브를 교육하고 유튜브에 언양TV라고 유튜브 채널을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최윤성위원
제가 유튜브 만드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요즘에 이게 유행인 것 같아요, 유튜브 만드는 게. 유튜브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 이게 우리 마을에 유튜브로 해서 정말 알릴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도 한번,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일회성, 유행성, 트렌드죠. 현재 상황에서 유튜브라는 자체가. 1인 미디어방송 이렇게 해서 유튜브 채널에 대한 부분이 현 트렌드로 가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전부 거의 유튜브 채널에 대한 개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추후에 이거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것도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보고, 마을에 주민자치회 사업에서는 언양에 대한 홍보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진백
백진백언양읍장
예.
최윤성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튜브를 해서 채널을 개설해서 알리는 게 확실히 좋은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 좋은 것인가? 굳이 우리가 트렌드를 따라갈 필요는 없거든요. 언양만의 새로운 방법도 분명히 있을 텐데 우리 읍장님께서 마을주민자치회 사업을 하실 때 주민자치회 회장님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하고 그런 부분들도 한 번쯤은 같이 논의 정도는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진백
백진백언양읍장
저희 주민자치회 사업 중에 마을해설사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양읍에 대해서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공부도 하고 해서 어느 정도 외부에서 오시면 해설을 하는 것까지 해설사를……
최윤성위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제가 내용을 봤거든요. 해설도 있고 파수꾼의 해설원 이렇게 돼 있던데, 마을 유튜브 개설해서 해설자들이 계속 다니면서 이렇게 해주는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백
백진백언양읍장
예, 연계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윤성위원
알겠습니다. 스토리 있는 마을탐방로 이것도 거의 돈을 쓰지 않으셨거든요. 주민자치에서 하는 거. 주민자치에서 사업에 들어가 있는 게 거의 안 했었어요, 사업을 주민자치회에서. 그런데 다 향후 집행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다 하실 건가요? 주민과 함께 하는 음악회, 스토리가 있는 마을탐방로 조성, 그다음에 언양읍 종합안내도 제작. 안내도는 만들었고 만들면 될 것이고, 그외에는 다 하는 거죠?
진백
백진백언양읍장
스토리가 있는 마을탐방로 조성 이 부분이 마을해설사 사업하고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11월 27일 날 되면 마을해설사 교육이 다 끝납니다.
최윤성위원
12월 달에 이 금액을 다 소진을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진백
백진백언양읍장
예, 그때 되면 교육하는 부분은 끝나고 나머지 마을해설 하는.
최윤성위원
이게 기타보상금이 어떤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진백
백진백언양읍장
기타보상금이 마을해설사가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교육을 마치고 난 뒤에 그중에서 뛰어난 사람이 시연을 통해서 5명을 뽑아서 해설사를 선정해서 선정이 되면 12월중에는 그분들이 외부에서 반구대를 간다든가 동부리에 가고 싶다, 옛날 언양 화장산이라든지 이런 쪽에 가고 싶다고 하면 이분들이 안내를 하고 기타보상금으로 봉사료를 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윤성위원
일단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제가 이래라 저래라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좋은 게 좋다 나쁘다라는 말을 못하겠지만 아무튼 주민자치에서 하는 사업을 잘해서 위원장님하고 잘 협의해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백
백진백언양읍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좀 더 해도 되죠?
경민정위원장
예, 하십시오.
최윤성위원
그리고 재배정예산 집행현황에 보면요. 나라사랑태극기 게양 있지 않습니까?
진백
백진백언양읍장
예.
최윤성위원
나라사랑태극기 게양에 민간위탁으로 해서 315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누가 위탁을 해서?
진백
백진백언양읍장
새마을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새마을지회에서. 그러면 태극기는 거의 새마을지회에서 민간위탁을 받아서 하시겠네요?
진백
백진백언양읍장
예, 맞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런데 혹시 제가 다른 데는 안 물어봤는데 읍장님한테만 제가 여쭈어보는 건데, 이 금액이 다 다른 거든요. 다른 이유가 있어요? 어떤 데는 110만 원, 또 어떤 데는 400만 원, 또 어떤 데는 370만 원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회수에 따라 다른 건가요?
진백
백진백언양읍장
회수보다도 가로기게양대의 개수.
최윤성위원
태극기 개수에 따라 다르냐 이거죠, 제 말은.
진백
백진백언양읍장
예, 맞습니다.
최윤성위원
태극기 개수에 따라 다른 거예요?
진백
백진백언양읍장
예. 게양 일자는 동일하니까요.
최윤성위원
그러면 태극기가 동일하게 나가는 거 아니에요? 개수가. 읍·면별로 나갈 때.
진백
백진백언양읍장
시가지……
최윤성위원
구입을 할 때는 몇 개, 몇 개, 몇 개 구입을 할 거 아닙니까? 게양도 똑같이 할 거 아니에요?
진백
백진백언양읍장
보통 시가지 도심화 되어 있는 부분은 더 많이.
최윤성위원
더 많이 하고?
진백
백진백언양읍장
예.
최윤성위원
좀 삼동 이런 쪽에는 시가지가 별로 없으니까 좀 덜하고.
진백
백진백언양읍장
예.
최윤성위원
이게 상시게양이에요?
진백
백진백언양읍장
상시게양은 아니고요. 국경일하고 이렇게 되면 전후……
최윤성위원
아니, 오늘 오다 보니까 언양에는 태극기 게양이 싹 다 돼있더라고요. 무슨 이유가 있어서 게양을 다 해놨나 싶어서 한번 여쭈어보려고 했는데.
진백
백진백언양읍장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시장 앞쪽으로 해서 큰 도로가에 게양이 짝 다 돼있더라고요.
진백
백진백언양읍장
시장통에는 매일.
최윤성위원
시장통 안에 말고 바깥에 큰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해서 게양을 다 해놨던데. 그래서 저는 뭐 이유가 있나 싶어서 한번 여쭈어보려고.
진백
백진백언양읍장
보통 국도변에는 국경일이 되면 게양을 하거든요.
최윤성위원
오늘이 울주JC 회장 이취임식이죠?
진백
백진백언양읍장
예, 맞습니다.
최윤성위원
그거하고는 상관없나요? 거기에 원래 JC에서 이취임식 할 때 쭉 걸어놓고 옆에 태극기를 같이 걸거든요. 이거는 언양읍에서 건 건 아닌가요? 게양을 한 건 아니에요?
진백
백진백언양읍장
저희들이 새마을회에서 건다고 하면 저희들한테 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최윤성위원
지금 걸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확인이 필요하다?
진백
백진백언양읍장
예, 그렇습니다.
최윤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 관리에 대해서 하나 여쭈어볼게요. 기타보상금에 1,000만 원 했는데 일단 다 소진을 하셨네요.
진백
백진백언양읍장
옥외광고물 저 부분은.
최윤성위원
기타보상금. 민간위탁 말고.
진백
백진백언양읍장
그 부분은 전단지하고 주워오면.
최윤성위원
현수막하고.
진백
백진백언양읍장
예,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은 올해 5월 달 정도쯤 되면.
최윤성위원
끝났어요?
진백
백진백언양읍장
예, 다 끝나죠.
최윤성위원
그 정도 안 끝나겠습니까? 온산도 2,300만 원 배정돼 있는데 8월 달인가 다 끝났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그만큼 불법현수막이라든지 불법전단지라든지 성행을 하니까 이런 보상금 자체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읍에서도 불법현수막, 전단지라든지 계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백
백진백언양읍장
예.
최윤성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정게시대라든지 활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다 읍·면별로 도니까 지정게시대가 많이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러면 우리 읍에서도 건축과에다가 지정게시대에 대한 부분을 좀 어필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야 우리가 나름 지정게시대에다가 그 사람들이 걸면, 지금 지정게시대에 걸려고 하면 4, 5일씩 밀려 있다면서요?
진백
백진백언양읍장
지금 지정게시대에 게시하는 부분은 민간위탁이 되어서.
최윤성위원
지정게시대도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어요?
진백
백진백언양읍장
예, 옥외광고협회에서 게시를 하거든요.
최윤성위원
그러면 수입은 저희가 아닌가요?
진백
백진백언양읍장
예, 옥외광고협회로 다 합니다.
최윤성위원
들어갑니까?
진백
백진백언양읍장
예, 저희들은 불법현수막 철거하고 이런 부분이고, 지정게시대에 게시하는 거는……
최윤성위원
옥외광고협회에서 하는데 왜 지정게시대에 현수막을 걸 때 읍에 와서 신청을 하죠?
진백
백진백언양읍장
지금 읍에서 신청 안 합니다.
최윤성위원
신청 안 해요?
진백
백진백언양읍장
예.
최윤성위원
그 딱지 받던데? 그 할 수 있는 거. 그러면 지금 어디에서 신청 받는 거예요?
진백
백진백언양읍장
옥외광고협회에서 합니다. 그래서 읍에는 그런 민원은 없거든요. 전 같으면 서로 좋은 자리 달라고 시끄러웠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최윤성위원
그게 울주군 다 공통인 거죠?
진백
백진백언양읍장
예.
최윤성위원
그렇구나. 그렇게 되면 지정게시대를 넓혀도 그래도 근데 지정게시대가 많으면 우리한테 수입이 안 들어오더라도 불법에 대한 보상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진백
백진백언양읍장
예, 그 부분은 그런 영향은 있을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지정게시대가……
최윤성위원
그런데 위탁을 받으면 우리한테 수입이 들어오지 않나요? 위탁을 주잖아요. 어차피 수입이 들어가는 위탁을 줬잖아요. 옥외광고협회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걸 따기 위해서는 옥외광고 관리도 하면서 자기들이 돈을 벌기 때문에 저희한테 돈을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해서 1년치에 대한 그걸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정게시대를 만들어 놨으면 거기에 대한 사용료는 자기들이 줘야되는 거 아닙니까?
진백
백진백언양읍장
그러니까 전체 위탁금 안에 포함이 돼 있죠.
최윤성위원
그러니까 위탁금을 우리가 위탁을 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자기들이 위탁을 받고 싶어 하면 돈을 우리한테 울주군에다가 지출하는 거 아닌가요?
진백
백진백언양읍장
그러니까 어쨌든 전체의 현수막을 관리하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자기들 위탁금으로 해가지고.
최윤성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그거는 군에 가서 건축과하고 제가 한번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으로 해서 불법 유동광고물 위탁 철거는 언양읍은 누구랑 어디서 하죠?
진백
백진백언양읍장
저희는 자율방범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자율 방범. 그런데 뒤에 보면 또 공공일자리사업이라든지 보면 3명, 2명, 2명. 2000년 8월 10일부터 12월 31일, 2001년 5월부터 7월 31일, 2001년 9월부터 12월 10일까지 해가지고 3명, 2명, 2명 해가지고 일자리, 그러면 민간위탁 불법 철거도 하고 이분들도 철거하고.
진백
백진백언양읍장
보통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은.
최윤성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래요. 민간위탁을 줘놨는데 다 못하겠지만 그렇다고 행정에서 일곱 분을 고용해서 같이 해라고 하는 거는 좀 안 맞지 않나요? 모순이 좀 있지 않나요? 언양읍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보니까 지역공동 일자리사업 자체에 대한 내용이 사업명이 다 똑같아요, 읍·면별로.
진백
백진백언양읍장
맞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을 확산시킨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불법광고물을 철거하는 거 보면 사실 자율방범대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지만 자율방범대원들이 나머지 다 직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분들은 주말에 실제로 활동을 많이 합니다. 철거 활동을 많이 하고 주중에는 공공근로 하고 계시는……
최윤성위원
제가 그걸 왜 여쭈어보냐면 어디 모 읍에는 자기들이 하고 싶다라고 “내가 다 땔게.” 했는데도 단체를 다른 단체에다가 주더라고요. 개인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 단체도 있는데 여기 단체에다가 줘가지고 관리가 안 돼요. 뭐 바쁘다, 뭐 바쁘다. 그러면 자기들이 참여를 안 해야죠,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을. 책임을 못 지겠으면.
진백
백진백언양읍장
그런 부분도 조금 없지 않아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분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어차피 다 봉사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위탁해서 조금이라도 받아서 우리 단에 조금이나마 이익이 되고자 해서 한 건데 이게 무관심해져 버리면, 회장이든 단체장들이 무관심해져 버리면 불법적으로 성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할 수 없이 행정에서 나서서 이렇게 공공일자리를 만들어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진백
백진백언양읍장
맞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민간위탁을 줬으면 그 금액만큼에 대한 활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냥 돈을 주고 물 흘러가듯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받았으면 받은 만큼에 대한 그거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공공일자리를 굳이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를 하는 게 아니라 행정읍에 와서 도우미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 어머니 아버지들 잘 안 보이시고 하는데 도우미로 한 분이 하고 계시면 두세 명을 더 해서 하면 군민들에게 더 효율성 있게 다가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진백
백진백언양읍장
실제로 광고물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높은 데에 걸려있는 불법현수막을 제거한다든가 이럴 때는, 도로상에도 많이 걸어놓거든요. 그래서 어쩌다 보면 그게 떨어져서 교통사고를, 철거하다 보면 그럴 우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하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제로 자율방범대원들이 다 젊은 분들이 나름대로 직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실제로 활동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보완책으로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주중에는 하고.
최윤성위원
공공근로가 그러면 더 나이가 많지 않습니까? 다 어르신들 아니에요?
진백
백진백언양읍장
요즘은 공공근로도.
최윤성위원
맞잖아요. 공공근로가 다 어른들 희망일자리 해서 어르신들 3개월씩 해서 하는 거 다 어르신들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자율방범대원들이 더 젊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까요?
진백
백진백언양읍장
예, 젊긴 젊은데 주중에는 실제로 철거하기가.
최윤성위원
무슨 말인지는 알 것 같은데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거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진백
백진백언양읍장
예,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런 거 잘 생각하셨다가 우리 군민들한테 진짜 줄 수 있는 거, 언양 주민들한테 더 효율적으로 공공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효율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거를 해주시면 더 좋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진백
백진백언양읍장
잘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최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박기홍위원
반갑습니다. 박기홍 위원입니다. 백진백 읍장님 고향에 부임하셔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게 읍장님 포괄사업비라고 보면 됩니까?
진백
백진백언양읍장
예.
박기홍위원
그런데 어제 보니까 면에는 1억 5,000만 원을 배정받는다고 하던데, 언양에는 1억 5,200만 원 쓰셨는데 읍에는 예산을 더 받는 겁니까?
진백
백진백언양읍장
읍에는 1억 7,000만 원.
박기홍위원
읍에는 1억 7,000만 원 그게 딱 저해져 있는 겁니까?
진백
백진백언양읍장
저희 읍 다음 범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읍·면 마다 인구 비례 조금 차이가 나네요. 그렇죠? 예산 부족하지 않습니까?
진백
백진백언양읍장
보통 포괄사업비를 9월 달 되면 태풍도 오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조기집행이다 해가지고 사전에 다 못하거든요. 9월 달에 태풍을 감안하면 보통 1/3 정도는 남겨놓고 향후에 추진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사업 중에서 지금 사업 계약을 안 한 부분이 3건 정도 있는데 이 부분은 경로당 보수하고 이런 부분이라서 나머지 부분은 전체 다 추진을 하였습니다. 22건 계획 중에서 19건은 저희들이 준공을 했고요. 나머지 3건은 지금……
박기홍위원
이제 남은 기간 얼마 안 남았는데 1,800만 원 정도가 남아있네요. 부족한 예산으로 민원 처리한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고향 발전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 민원종합친절도가 거의 37위, 43개에서 37위인데 너무 저조한데. 개선방안을 찾고 계신 건 있습니까?
진백
백진백언양읍장
저희들이 민원친절도가 점수가 왜 이렇게 낮게 나왔나 보니까 전화친절도는 저희들이 나중에 마침인사 말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족해가지고 상당히 점수가 낮게 나왔고, 방문친절도를 보니까 방문친절도는 직원들 복장 명찰패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지적이 됐던데, 실제로 언양읍의 경우에는 전화는 상당히 많이 온다는 것보다도 올해의 경우에는 직원들이 최대 3명까지 결원이 한참 됐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언양 여기는 지역 특성상 장날이나 이때 되면 서부 6개 읍민들이 언양읍에 다 민원 보러온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직원도 좀 부족한데다가 찾아오는 민원이 많으니까 사실 전화를 빨리 빨리 받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박기홍위원
정원이 26명인데 현원 25명 돼 있네요. 그렇죠? 아직 1명 결원.
진백
백진백언양읍장
이번에 신규직원들 와서 이렇게.
박기홍위원
지금은 보충 다 됐습니까?
진백
백진백언양읍장
예.
박기홍위원
알겠습니다. 월 1회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많이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백
백진백언양읍장
알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읍장님, 타 읍·면에서는 민원서비스 관련 해가지고 휴대전화 충전기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 방문했을 때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구비를 해 놓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친절도가 좀 더 낮긴 하지만 일단 읍장님께서도 노력을 하고 계신 중에 인원 보충 문제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고충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타 읍·면에 민원 편의시설 비치 여부 같은 것을 조금 조사해보셔서 그 내용들을 언양에도 적용을 하시고,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면 결원이 한참 동안 3명 결원이 됐다 이 말씀도 하셨는데 그럼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협조가 필요한 상황으로 우리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의회에도 요청을 하시고 하셔서 인력 배치를 할 때 적극적으로 말씀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언양에 친절도가 관리가 안 되고 있으면 추후에도 또 읍장님께서도 많이 신경이 쓰이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노력하고 계신 거 알고 있고요. 집행부 계실 때도 워낙에 열심히 해주셨던 분이셔서 신뢰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문을 드려볼게요. 17-34페이지에 보면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운영이라고 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고독사를 대응해서 안부를 확인해서 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래서 매월 1회 이상 안부 확인을 하고 또 돌봄대상자와 관리세대를 정해서 관리하고 계시고,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지난번에 주민과의 대화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 지원방안이라고 해서 주민 분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계신 항목이라서 질문 드려보는데, 문제점에 보면 신체 및 정신적 질환으로 인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지만 보건복지 분야 인력 부족으로 초기상담 및 대응이 어렵다라고 하셨는데, 혹시 저소득층 어르신들 이분들이 신체적인 어려움에 대한 상담이나 정신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창구를 우리 담당 직원을 통해서가 아니고 다른 병원과 연계를 해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울주에 1,000원 택시 같은 제도도 있고 하지 않을까요? 그런 걸 이용해서 병원을 가실 수 있게 안내를 해드리고 그렇게 연계는 안 될까 싶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봅니다.
진백
백진백언양읍장
저희 읍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행복마을 돌봄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원들께서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 한 분씩 해가지고 바로 담당을 지정해서 안부전화를 하고 또 예를 들어서 그분이 갑자기 아파서 민원 처리가 안 되면 직접 모시고 오기도 하고 민원발급도 하고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예, 그래서 지금 그런 서비스도 잘하고 계시는데 일단은 보건복지통합서비스 운영하시면서 문제점이 뭔지를 이렇게 파악하고 계신다는 게 참 중요한 일이고, 이거를 더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겠다라는 그런 추후 향후에 진취적인 계획이 더 나와 준다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렇게 어르신들께서 신체나 정신적인 질환 때문에 초기대응이 어려워서 그런 게 있으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더 적극적으로 연계를 한다든지 그분들을 모시고 병원에 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드린다든지 그렇게 조금 더 읍장님께서 이 부분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적극적인 적극 행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진백
백진백언양읍장
예, 직원들이 하는 거는 한계가 있고.
경민정위원장
그렇죠.
진백
백진백언양읍장
사회단체와 연계를 해가지고 하는 부분이 가장 큰 성과를 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각 급 사회단체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예, 파악된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언양읍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해서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언양읍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감사중지
11시59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상북면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서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해서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해서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에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해서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 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알차고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 수집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을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만 상북면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창만
김창만상북면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3일 상북면장 김창만
경민정위원장
선서문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다른 공무원들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및 선서문제출) 상북면장께서는 이어서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만
김창만상북면장
반갑습니다. 상북면장 김창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군정발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 하시는 경민정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경민정위원장
상북면장 고생하셨습니다. 상북에 오니까 책상에서 나는 나무냄새가 좋네요. 주민들께서 직접 만드신 건가요?
창만
김창만상북면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정위원장
분위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 상북의 느낌이 나는데요, 오늘 질의를 열어주실 분이 상북의 아들이시죠, 정우식 위원님께서 상북을 특히나 사랑하고 계십니다. 질의할 것이 많을 것 같은데 먼저 해주십시오.
우식
정우식위원
면장님 이하 계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상북에 오면 질의할 게 많았지 싶은데 평소에 너무 많은 잔소리를 별로 없지 싶습니다. 몇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읍·면마다 다니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동분무기 지원사업 얼마 전에 수요조사 했습니까?
창만
김창만상북면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농산과에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해서 자동분무기 수요조사를 하라고 했는데, 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상북에는 수요조사를 하니까 얼마나 나왔습니까?
창만
김창만상북면장
죄송합니다. 미처 명확한 숫자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계장님 파악 안 하셨습니까? 수요조사는 했을 건데, 파악해 보십시오. 현재 폐비닐 수거작업도 하고 있죠?
창만
김창만상북면장
기간제 채용해서 11월18일부터 한 달간 정도 받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18일부터 합니까?
창만
김창만상북면장
지금 기간제 채용이 3명 채용되어서 한 달 동안……
우식
정우식위원
새마을에서 안 합니까?
창만
김창만상북면장
새마을협의회에서 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거 할 때 동네이장님들이 방송을 열심히 하는 이장님들이 있는 반면에 방송을 열심히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방송을 할 때 한 번만 하지 말고 이장님들한테 부탁해서 몇 번 해서 모르고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지금도 못 뿌리면 내년 봄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걸 미리 미리 방송해서 알려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읍·면마다 다니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하천 점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하천 점용현황을 보니까 읍·면마다 제각각이더라고요. 상북면에도 하천 점용이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세요. 제대로 되고 있는지. 면적당 가격을 책정하는데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과거에 해놓은 걸 인상 안 하는지 어떻게 된건지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공짜로 나가는 데도, 돈이 제로가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던데 제로 된 이유가 뭔지도 모르겠고, 면적이 제법 되는데도 제로도 있고, 다른 읍·면에도 많이 있더라고요. 과거에 해오던 걸 계속 이어가다 보니까 안 되는 것 같아요. 시간 보셔서 전체적으로 현장점검을 해봤으면 합니다. 부탁드릴게요.
창만
김창만상북면장
예, 그 부분은 다시 점검해서 사실상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보다 76건 정도 되던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군에 올려주게 되면 군에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명확히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리고 설희 씨, 하천점용, 군에 들어가면 담당 과에 울주군 전체 하천 점용되어있는 실태와 제로로 되어있는 것, 번지 수가 똑같은데 가격이 다른 이유와 전체적으로 담당 과에 자료를 달라고 하세요. 0원이 나와 있으면 0원이 나와있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관리는 면에서 하는데 돈은 군에서 매기니까 담당 과에 전체 자료를 달라고 이야기 하세요.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윤성위원
면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계장님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 앞에 정우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소하천 사용허가에 대한 부분인데 너무 안 맞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부산사상구 소하천해서 1,249㎡을 사용하는데 점사용료는 0원입니다. 경작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지도를 펴서 보니까 경작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하천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또한 목적 외에 신고만 되어있는 것 같고, 경작을 하는데 부산 사상구에서 와서 경작을 할 수는 있는데 뭔가 맞지 않다 라는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소하천 점사용 허가에 대한 현황은 읍·면에서 한 번 챙겨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주민만족 행정서비스 항목을 했을 때 고객만족 민원실 운영에 사무관리비가 1,600만 원 되어 있는데 11월 달인데 절반이 남았습니다. 87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집행을 많이 안 하신 것 같더라고요. 집행을 조속하게 해서 코로나19라는 특수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읍·면에서 소비할 부분은 소비해줘야 지역경제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하고, 그리고 밑에 민간행사사업보조해서 행사지원을 해서 있는데 민간사업보조 3,700만 원, 원래 당초에 4,300만 원 했다가 2차 추경 때 600만 원을 감액하셔서, 3,700만 원, 앞으로 어떤 행사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네요.
창만
김창만상북면장
이번에 예산 다른 부분에 비해서 집행 실적이 저조한 부분은 사과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료를 뽑을 때 원래 예산 현액에서 원인행위액을 빼야 되는데 지출액을 빼다 보니까 이런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걸로 되어 있고 그리고 하천 점사용료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좀더, 저희들 면사무소 76건밖에 안 되기 때문에 특히 경작에 대해서는 현실을 철저히 파악해서 실제 목적과 배치되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0원으로 되어 있는 거는 실질적으로 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일괄적으로 신청했는데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 그 외에 민간행사실비보조금에 대해서도 지출이 다 됐습니다.
최윤성위원
민간사업보조 25-8페이지에.
창만
김창만상북면장
3,700만 원 이 부분이죠?
최윤성위원
예.
창만
김창만상북면장
이 부분은 거의 집행이 다 됐습니다.
최윤성위원
민간행사로 해서 하셨네요?
창만
김창만상북면장
코로나 때문에 못했던 부분이 지금 와서 거의 다 됐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러면 구.복지센터인가요? 읍센터 향토사료관에 하는 거죠?
창만
김창만상북면장
향토사료관도 거의 90% 정도 완료가 돼서 12월 중에 개관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러면 예산은 거의 다……
창만
김창만상북면장
소진됐습니다.
최윤성위원
소진된 거네요? 그전에 체크해 놓으니까 집행잔액이 남으신 거죠? 이런 부분들에 복합적이지만 예산에 대한 부분도 지출을 신속하게 해주셔야 지출로 해서 경제활성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그것 또한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만
김창만상북면장
예,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옥외불법광고가 되어 있는데 상북은 민간이 누가 하죠? 불법옥외광고관리.
창만
김창만상북면장
저희들은 마을기획단이라고 상북면 영남알프스사회적협동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옥외광고물 관리에 대한 예산과목이 군에서 배정해서 내려오나요? 아니면 상북면에서 배정을 하나요?
창만
김창만상북면장
군에서.
최윤성위원
너무 안 맞지 않아요? 민간위탁금이 상북에는 200만 원인데요. 다른 데에는 600만 원, 700만 원, 550만 원 되고 있고, 사회적협동 이런 데에서 하면 싸게 주고 민간업체에 주면 비싸게 주고……
창만
김창만상북면장
그런 거는 아니고 군에서 읍·면별로 배정할 때 읍·면에서 불법광고물이 상북에는 적다고 보고 편성한 것 같은데,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조금 더 군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러면 적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면 할머니들이나 불법전단지를 수거해서 가져오시는 분들 없어요?
창만
김창만상북면장
요즘 와서는 거의 못 봤습니다.
최윤성위원
기타보상금 자체도 배정이 안 되어 있어서.
창만
김창만상북면장
저희들은 전혀 없었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러면 상북면에서 봤을 때에는 많이 없고 불법광고물이 많이 없고, 지정게시대가 상북면에 몇 개 정도 되어 있죠?
창만
김창만상북면장
현재 6개로.
최윤성위원
그렇게 부족하지 않은 사항인가요? 아니면 부족한 사항입니까? 행정에서도 이제는 불법에 대한 현수막 게시라든지 이런 걸 자제하기는 해야 돼요. 왜냐하면 행정에서도 해놓으니까 “행정에서 하는데 우리는 왜 못 하노”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창만
김창만상북면장
그 말씀은 맞고요. 사실상 저희들도 지정게시대가 부족한 실정에 있고 행정에서도 여러 가지 공지를 함으로 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지정게시대는 다니는 주민들이 보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길을 가로로 해서 게시를 하고 있는데, 지정게시대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최윤성위원
그러면 면에서도 지정게시대가 부족하다는 걸 군에 요청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불법적인 부분이 사라질 수 있도록, 경관이 안 좋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군의회에서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최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기홍위원
면장님, 직원 여러분들 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향산지구 취약지구 생활여건 개조사업 마을주차장 부지 조성 관련해서 이 부분 알고 계십니까?
창만
김창만상북면장
새뜰사업으로 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새틀마을 향산회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것 같은데, 민원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이 부분이 진행하면서 토지 소유자하고 복잡한 관계인 모양인데,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은데를 행정에서 관여를 하셔서…….
창만
김창만상북면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저는 면장으로서 그 지역의 개발이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개입 여력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참여를 구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사업기간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창만
김창만상북면장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지금 계획보다 많이 늦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챙겨봐 주십시오.
창만
김창만상북면장
저도 관심을 가지고 군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알겠습니다. 읍·면마다 민원친절도를 보고 있는데 울주군에서 41위, 삼동이 40위이고, 거의 꼴찌 수준인데 개선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창만
김창만상북면장
그 부분은 면장으로서 할 말이 없습니다. 읍·면에서 행정의 가장 큰 덕목이라면 친절인데, 친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데 반드시 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점수를 보면 낮게 오는 게 사실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중심이 돼서 직원들과 같이 혼연일체가 돼서 이 부분만큼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전체적으로 친절교육도 많이 시켜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계장님들은 사시는 곳이 어디세요?
담당
담당상북면생활지원
김성진 삼남.
담당
담당상북면민원
최석수 범서에 있습니다.
경민정위원장
그래도 출·퇴근이 멀리 있지 않네요. 방금 박기홍 위원님이 친절도 말씀하셨는데 이번 친절도 조사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서생면이거든요. 갑자기 2위가 돼서 서생면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 질문을 드리니까 서생까지 출퇴근하는 거리가 상당히 멀어서 직원들한테 이왕 이렇게 한 시간 넘어서 출근하는 거 잘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시네요. 그러면서 직원분들 독려하시고 주민분 오실 때마다 면장님부터 나가셔서 발 벗고 일 도와주시고 하는 그런 모습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나가는 것 같아서, 면장님 명퇴신청을 하셨지만 2년 반을 이끌어오시면서 전반적인 상북면에 이미지를 밝고 활기차게 만들어 내보겠다는 생각을 해주셔서 마무리를 친절도 향상 쪽으로 가져가보시는 것도 좋은 계획이 되실 것 같아요. 근처에 살고 계시지만 그런만큼 애착을 가지고 상북면을 잘 만들어보겠다는 생각을 해주시면서, 다음 민선 8기에 들어오시는 의원님들이 보실 때에는 상북면이 이런 쪽에서 성장했구나 그런 소리가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창만
김창만상북면장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잘 부탁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욱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시욱위원
면장님, 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 계장님도 고생 많습니다. 주민과의 대화때 상북을 와보면 상북주민들은 다른 지역과 달라요. 왜냐하면 다른 읍·면은,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대부분 우리 마을에 뭐 해주세요, 이게 안 돼요, 뭐가 파손됐어요. 대부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상북을 와보면 마을에 미래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하고 같이 뭘 하고 싶다, 어떤 사업을 하고 싶다, 그런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면장님과 계장님들이 주민들과 소통을 많이 하시고 지역구 의원님들 상북의 미래를 많이 걱정하시니까 그런 인식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보기 좋았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최근에 11월 3일 날, 앞으로 이런 일은 없었으면 말씀드립니다. 영남알프스배내골발전협의회라고 아십니까?
창만
김창만상북면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정화활동한 거 알고 계십니까? 혹시 면장님도 가셨어요?
창만
김창만상북면장
그때 저희정례회가 있어서 못 갔습니다.
김시욱위원
여기 보시면 상북의 자랑이라고 간월재가 다 있는데, 정화활동을 하셨는데 차량을 20대를 타고 임도를 올라가셔서 정화활동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등산객들이 엄청 불편했다고, 올라가보니까 사진 찍고 정화활동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왕 정화활동하는 거 등산으로 올라가면서 하면 좋았을 텐데, 정화활동하는 거는 감사한 일인데, 정상에 올라오신 분들이 차가 너무 많이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다음에 그런 계획이 있다면 참고하셔서 간월재 찾아오시는 등산객들이 불편을 안 끼칠 수 있도록, 좋은 활동이지만 오신 분들한테 불편을 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면에서 챙겨봐 주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북면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셔서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북면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7분감사중지
14시35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두서면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서 지역주민을 대표한 위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해서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 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해서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 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 수집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을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이어서 신종언 두서면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언
신종언두서면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3일 두서면장 신종언
경민정위원장
면장님 저한테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분은 앉으시면 됩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및 선서문 제출) 두서면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언
신종언두서면장
반갑습니다. 두서면장신종언입니다. 평소 두서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신 경민정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두서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면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21년 두서면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경민정위원장
두서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두서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구 의원님이시죠. 두서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정우식 위원님께서 먼저 질문을 열어주시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면장님, 이하 계장님들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두서 오면 항상 촌이라고 두서 사람들 시내 사람들은 두서 가면 촌에 가냐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도 촌놈이고 하니까 촌에서 꿋꿋하게 열심히 하는 모습 보면 좋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자동분무기 지원사업 내년도 수요조사를 하던가요?
종언
신종언두서면장
내년도 수요조사요?
우식
정우식위원
예.
종언
신종언두서면장
아직 안 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안 했어요?
종언
신종언두서면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다른 읍·면에 했다던데? 자동분무기 모자란다고 계속 이야기가 들어와서, 두서는 보니까 올해 23대 줬네요?
종언
신종언두서면장
예, 사실은 23대가 아니고 17대인데 신청은 23대 신청했는데 오타 났습니다. 신청을 23대 했는데 내려오기는 17대가 내려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타.
우식
정우식위원
23대라 돼있어서 이상해서,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10몇 대 해서 이장님들이 내한테 전화를 많이 하시던데, 한 마을에 한 대도 안 돌아간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이래서 제가 농업정책과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각 읍·면에 수요 파악을 하라고 했거든요. 내년도 예산 잡기 전에. 수요 파악을 해서 하라고 해서 지금 수요 파악한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마 담당자한테 내려왔을 겁니다.
종언
신종언두서면장
25일 날 이장회의 때 그때 수요조사 할 계획을 잡았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래서 그거를 수요조사를 하셔가지고 부족함이 없도록, 다른 읍·면에 조금 남는 경우도 있어요. 시내 같은 경우에는, 주문을 많이 안 하는 데는. 두서나 상북이나 이런 데 농촌지역에는 항상 모자라더라고요, 이게.
종언
신종언두서면장
예, 많이, 작년에 총 34농가가 신청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신청을 많이 하는데 보급이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한번 해보고 거기에 맞춰서 할 생각이 있으니까 맞춰서 해주시고. 두서에도 폐영농자재 수거하는데 폐비닐 수거하고 있습니까?
종언
신종언두서면장
예, 지금 한창 하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언제까지 합니까?
종언
신종언두서면장
11월 말까지 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11월 말까지 합니까?
종언
신종언두서면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하실 때 한 번씩, 요즘은 촌에 농사만 계속 짓는 사람들이 아니고 시내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장님들이 방송을 한 번 해도 그 시간에 못 들어버리면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몰라가지고 못 내고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번 놓치면 6개월 동안 보관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거 하니까 홍보를 자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달 말까지 하면 다 돼가네요, 기간이.
종언
신종언두서면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중간에 한 번씩 해서 마을 이장님들한테 방송을 한 번 더 하든지 말까지 하니까 폐비닐 놓치지 말고 다 낼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해주십시오.
종언
신종언두서면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홍보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예. 읍·면에 쭉 댕기면서 소하천 점사용허가 현황을 쭉 보고 있는데 두서에도 상당히 많은데, 보니까 점용 허가는 신청은 면에서 하고 부과하고 하는 거는 군에서 하고 하다 보니까 이원화가 돼 있다 보니까 관리가 지금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계속 해오면 과거의 서류가 그대로 넘어가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전체 실태파악을 한번 해 보십시오. 현재도 사용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 면적도 보니까 들쑥날쑥하고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대충대충 넘어가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봐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와서 하고 있는지. 보니까 두서에 살지 않고 울산, 부산 이런 데 사람들도 와서 점용 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던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지도 파악을 해보시고 조금 시간 그거 하실 때 현장답사를 한번씩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언
신종언두서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기홍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기홍위원
반갑습니다. 박기홍 위원입니다. 신종언 면장님, 행감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종언
신종언두서면장
감사합니다.
박기홍위원
저는 민원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구량 중리2길 해서 위치가 차리에 농장인데 돼지 폐수 방류민원 이래가지고 민원이 제법 들어오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씨 농장 같은데. 비가 오면 폐수를 방류한다고 해서.
종언
신종언두서면장
예, 그때 한번 폐수를 내려서 중리이장님하고 민원을 넣어서 군에 알렸습니다. 알렸는데 그때 비만 오면 앞에도 계속 그렇게 해 왔는 것 같더라고요, 상습적으로.
박기홍위원
새벽에 방류를 하고 가면 또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고 해서 악성 민원으로 계속 나온다 하더라고요. 행정에서는 조치할 방법이 없습니까?
종언
신종언두서면장
일단 환경과하고 그다음에 농업정책과하고 축산과하고 다 연락을 했습니다. 연락을 하고, 일단 내가 알기로는 울산경찰서에서 현재 조사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박기홍위원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네요?
종언
신종언두서면장
결과는 아직 안 나왔고 지금 알기로는 유치장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방류 이거 때문에요?
종언
신종언두서면장
그 앞에 것까지 다 합해서.
박기홍위원
행정 처리가 어느 정도 된 부분이네요?
종언
신종언두서면장
다른 것까지 다.
박기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두서에 KCC산업단지가 있던데, 며칠 전에 언론에 보니까 군수님께서 마을 민원 때문에 같이 방문해서 만난 걸로 돼 있던데, 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종언
신종언두서면장
KCC산단에 폐기물 공장이 9월 16일 날 시에 산업입지과에서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전에 올해 초에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 면하고 마을 활천이장님을 비롯한 마을 주민들하고 우리는 직접 낙동강유역환경관리청에는 가지 않았지만 이장님하고 몇몇 개발위원들 몇 명하고 거기 가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폐기물은 안 된다고 그렇게 항의를 한 모양인데 법적으로 안 돼 있다, 법적으로 외부에서 하라, 내부에서 하라 그런 거는 없다. KCC산단 만들 때 벌써 지구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고.
박기홍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 말이죠?
종언
신종언두서면장
예,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래서 낙동강유역환경관리청에서 시로 가능한 걸로 통보가 됐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이렇게 민원을 넣어도 불가능 하겠네요. 그렇죠?
종언
신종언두서면장
KCC 산단을 만들 때 지구 지정 안 됐으면 가능하겠죠. 그런데 10년 전에 이루어진 상황을 지금 와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박기홍위원
제가 언론에 보니까 군수님하고 면담을 했다기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최윤성위원
면장님 반갑습니다. 계장님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앞서 정우식 위원님께서 소하천 사용 허가에 대한 현황을 보고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제가 조금 의아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서울시 은평구에 사시는데 차리에 1,000평 가까이 경작으로 해서 해놨네요. 이분은 서울에서 경작을 지으러 이까지 내려오시는 건가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읍·면 별로 해서 너무 많더라고요. 이게 두서에 살고 이렇게 하면 안 하더라도 안 보일 텐데, 동래구도 있고 아무튼 다른 타 지역에서 굉장히, 소하천 점사용 허가에 대한 부분을 일괄적으로 면장님께서, 이게 건설과에서 하지만 사용 확인은 우리 읍·면에서 확인 가능하지 않습니까?
종언
신종언두서면장
예.
최윤성위원
이런 부분들은 단속을 한번 하는지 안 하는지는 필히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경작 짓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죠?
종언
신종언두서면장
그거를 서울에서 농사 짓는 거 하고 부산 해운대하고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부산 해운대는 해운대 살면서 주말에 와서, 옛날에 농사짓다가 거기로 이사 갔기 때문에 또 옆에 자기 농지도 있고 이래서 그런 경우가 있고요. 서울 사람이 하는 게 좀 의아스러워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봤는데, 제가 직접 확인은 안 했고 담당직원이 확인을 했는데 사실 거주는 언양에서 거주를 하는데 주소만 서울로 돼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농사짓는 사람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최윤성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들도 확인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종언
신종언두서면장
예,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리고 앞에 보니까 태극기 게양에 대한 부분이 위탁은 누가 하고 있죠?
종언
신종언두서면장
태극기는 이장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이장단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종언
신종언두서면장
예.
최윤성위원
태극기 게양이 양이 적어요.
종언
신종언두서면장
예, 다른 지역보다는 좀 적습니다.
최윤성위원
민간위탁금이 70만 원 돼 있어서. 그러면 이게 태극이 개수에 따라서 이렇게 책정이 되나요?
종언
신종언두서면장
예.
최윤성위원
이런 부분들도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군에다가 협조 요청을 해서 협의를 해서 제안을 하셔가지고, 어차피 1개 더 다나, 2개 더 다나 나와서 하는 일은 똑같거든요.
종언
신종언두서면장
예, 알겠습니다. 수요조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수요조사를 하라는 게 아니고 이장단에서 하는데, 금액 자체가 민간위탁으로 해서 70만 원 돼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장단에서 불만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도 챙겨봐 주십사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종언
신종언두서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리고 예산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들이 다 향후 집행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 쓸 수 있는 거는 조속하게 예산을 빨리 신소하게 집행하는 게 우리 행정에서 할 일이니까 그런 부분들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언
신종언두서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최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신 걸로 파악이 되고요. 우리 민원친절도가 10위 정도 순위가 내려갔고요. 18위가 내려갔고 94.4에서 93.3으로 떨어졌는데 순위는 그렇다 치고 점수에서 조금 하락세가 있는 게 어떤 부분이 미진했던 건지 파악하고 계신지요?
종언
신종언두서면장
예, 전화응대 친절도에는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내용하고 설명하는 거는 괜찮았는데 뒷마무리에서 인사하는 거 그게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교육을 잘 시키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전화응대 할 때.
종언
신종언두서면장
전화응대 할 때.
경민정위원장
전화할 때 그렇게……
종언
신종언두서면장
앞부분까지는 좋았는데 뒤에 마무리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런 내용 할 때 그게 없어가지고 점수가 깎였습니다.
경민정위원장
민원인이 처음에는 반가운데 민원처리가 하다 보니까 끝 마무리 할 때 되면 좀 힘이 드신 거예요?
종언
신종언두서면장
아니요, 힘이 들기보다는 그걸 까먹어버려서.
경민정위원장
아, 그래요?
종언
신종언두서면장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교육을 잘 시키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이게 행감 책자를 쭉 보면 읍·면 별로 세부사항을 정리하는 스타일이 다 다른데 제가 몇 년째 계속 이 부분을 권고하고 있는 게 2년차 분을 기재를 하고 앞에 년도와 당해연도 것의 차이점과 잘된 점, 반성할 점 같은 거 표기를 하는 게 좋다, 그렇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어느 항목에서 미진한 게 있었고 어떤 항목에서 괜찮은 게 있었는지 타 읍·면 비교해 보시면 잘 된 게 보일 거거든요. 추후에도 그런 식으로 관리하셔서 향후 보완할 점을 체크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언
신종언두서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방금 답변 하실 때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겨서.
종언
신종언두서면장
예.
김시욱위원
그러면 점수를 우리가 누가 매기나요? 친절도는.
종언
신종언두서면장
전화하신 민원인들이 점수를 매기지요.
김시욱위원
민원인이 점수를 매기는데 마지막 마무리 인사 안 했다고 점수를.
종언
신종언두서면장
그런 내용을 많이 작성하겠지요.
김시욱위원
아, 그래요?
종언
신종언두서면장
예, 그리고 이거 말고 찾아오는 민원도 우리가 좀 안 좋았는 게 사실은 명패 착용하는 거 그것도 좀 지적됐고요. 그리고 담당자별로 ‘면장 신종언’ 이렇게 컴퓨터 앞에 작성하게 돼 있는데 너무 작게 만들다 보니까 민원인한테 안 보였는 모양이에요. 그것도 사실 지적사항.
김시욱위원
그런 것도 감점이 되나요?
종언
신종언두서면장
예, 그거는 감점 됐습니다.
김시욱위원
어떤 부분이 안 좋다 이런 항목이 있나요? 아니면 자기들이 주관적으로 기술을 하시는 거예요?
종언
신종언두서면장
평가를 할 때 응대 이런 거 할 때 첫 번째 어떻게 할 때 그런 내용 어떻게 점수가……
김시욱위원
그 배점표가 있죠?
종언
신종언두서면장
예.
김시욱위원
아까 어느 면인가 읍에서도 마무리 인사를 안 했다 그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친절도하고 마무리 인사 안 한 게 너무, 그거 때문에 점수가 깎였다 이러니까 이해가 안 돼가지고, 배점표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런 게 있나 보다, 그죠?
종언
신종언두서면장
예, 민원친절도 이거 잘 하면 상도 주고 그러거든요. 우리도 잘 받으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사실.
김시욱위원
상담 열심히 잘 해드리고 마무리 인사 안 했다고 지적 받으면 좀 안타까울 것 같네요. 그런 것도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민원인 마음에 드냐 안 드냐 이래야지 인사를 했냐 안했냐가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거는 그것도 조금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이게 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런 게 있어요. 전화를 걸었는데 ‘따르릉 따르릉 따르릉’ 3번이 울리기 전에 받아야 돼요. 3번 넘어가고 5번, 6번에 받으면 거기에서 감점이 이루어지고, 제가 이 체킹을 해봐서 알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어느 부서 누구입니다.”라고 명칭을 명확히 얘기를 안 하고 말꼬리를 흐린다거나 그러면 또 감점이 이루어지고 마지막에 마칠 때도 “지금 누구였습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게 있어요. 그런 걸 안 하면 그게 마무리 인사 개념이 돼서, 기관에서 체킹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눈치가 빠르신 분은 ‘기관이구나’러고 알고 있는데.
종언
신종언두서면장
예, 그런 경우가 있어요.
경민정위원장
약간 업무가 바쁘거나 아니면……
김시욱위원
암행 전화가 오는 구나.
경민정위원장
예, 기관에서 민원인을 가장하고 전화를 하는 게 있고 때로는 정말 실제 민원인에게 설문조사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거는 기관의 전문가들이 체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진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정말 바쁜 시간에 전화해서 그렇게 돼서 억울한 경우가 있기도 한데, 그래도 저는 뭐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이 부분을 체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순위를 가지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다들 그런 43개 부서가 전체 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순위를 내가 이 부서를 제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내가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점수를 유지할 수 있는가 그런 평균값을 보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독려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종언
신종언두서면장
예.
경민정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두서면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좀 더신 중을 기하고 개선해서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두서면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03분감사중지
15시49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두동면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서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에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해서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 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 수집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수감기관 관계 공무원의 선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을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환 두동면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재환
오재환두동면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3일 두동면장 오재환
경민정위원장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및 선서문 제출) 두동면장께서는 주요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오재환두동면장
두동면장 오재환입니다. 존경하는 경민정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우리 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21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두동면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경민정위원장
두동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두동면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지역구 의원이신 정우식 위원이 행감에서 바쁘신데 여러 가지 날카로운 지적으로 행감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우식 위원님 부탁드릴게요.
우식
정우식위원
면장님 이하 계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어제부터인가 갑자기 앞에 꽃이 놓이기 시작하더니 읍·면마다 꽃이 놓이네요. 농촌지역이니까, 앞에 읍·면에서도 물어봤는데 자동분무기 지원사업이 있지요?
재환
오재환두동면장
예,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이번에 농산과에서 수요조사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내년도 물량 때문에. 수요조사를 하던가요?
재환
오재환두동면장
군에서 아시겠지만 매년 180개 정도 사업을 하는데 올해 7대 정도를 지원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수요조사를 군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올해 7대를 지원했는데 농가에 신청 대수는 얼마 정도 됐습니까?
재환
오재환두동면장
제가 알기에는 크게 벗어나지 않고 이 사업 자체를 2007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충분하게 소화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어떤 마을에는 신청하려면 나이가 90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왜냐하면 배정을 할 때 나이순으로 하기 때문에 고령 농가로 인해서 나이 많은 사람을 우선으로 준다고, 나이 적은 사람은 신청해도 당첨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자동분무기라는 게 10년 전에 샀던 사람들 다 못 씁니다. 충전식이기 때문에,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는 거거든요요. 농기계를 10년 동안 쓰라고 하면, 충전식으로 10년 동안 거의 못 씁니다. 새로운 수요가 창조되는데, 농산과에서 내년도 배정물량을 하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할겁니다. 수요조사가 왔던가요?
이장님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 15개만 하면 되네요?
알겠습니다. 저한테 전화가 많이 오더라고요. 공급이 제대로 안 돼서, 돈도 한 개에 얼마 안 하는데 넉넉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수요조사를 하라고 농산과에 이야기를 해놨는데.
재환
오재환두동면장
2022년도 사업지침이 내려오면 민원을 위해서 최대한 규정에 맞게 수요조사해서 사업장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읍·면마다 다니면서 소하천 점사용허가 현황을 보고 있는데, 여기에도 보니까 타 지역 대구에서도 하고 많이 하는데, 대구에서도 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네요?
재환
오재환두동면장
이 사람은 주말동안에 내려와서 농사짓는 걸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내년도에 재계약이 있기 때문에 담당자와 10월부터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조사를 했다고 하니까 그거한데, 보통 전년도에 했던 거 그대로 이어받아서 서류만 넘겨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던데 두동에는 그렇지는 않겠지만 현장에 가볼 필요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경작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파악해야 되고, 담당과에도 이야기를 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할 생각이 있는데 두동에도 불합리한 게 없도록,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여기에는 0원되어 있는 거는 없는데 다른 읍·면에 0원되어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다른 데서 와서 농사짓는 거는 좋은데 두동면민이나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고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잘 취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환
오재환두동면장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을 확인해서 불합리한 점이 없도록……
우식
정우식위원
지금 폐비닐 수거를 하고 있죠? 농약병과.
재환
오재환두동면장
예, 하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두동에는 언제까지 하십니까?
재환
오재환두동면장
두동은 1차적으로 끝이 났고 내일부터인가 인부를 다시 채용해서 마무리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아놓은 걸 이전시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마을에서는 다 걷어왔나요?
재환
오재환두동면장
마을회관 앞에 집합을 시켜놓고…….
우식
정우식위원
아직 마을회관 앞에 모아놓은 상태입니까?
재환
오재환두동면장
예, 일부는 아직 있는 상태입니다. 칠조쪽은 남아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기간을 잘 선책하셔서, 두동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외부에서 왔다갔다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장님들이 방송을 해도 잘 못 들어요. 못 들으니까 언제까지 내놔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장님들한테 홍보를 밤에 하든지 새벽에 하든지해서 주민들이 다 알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자주 해서, 이거는 일반쓰레기와 달라서 지금 못 내면 내년 봄까지 기다려야 돼요. 6개월 동안 보관을 해야 되니까 농민들한테 그런 걸, 일반쓰레기처럼 해달라고 전화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상시가 안 된다고 하는데, 홍보를 해서 6개월마다 한 번씩만 하면 되는데 한 번 거르면 1년 만에 내야 되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장님들이 방송을 해도 방송하는 시간에 자기가 집에 없으면 못 들으니까, 그래서 자주 방송을 하고 주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환
오재환두동면장
폐비닐은 환경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이장들에게 홍보해서 마무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욱위원
반갑습니다. 김시욱입니다. 면장님과 계장님, 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 여기가 12개 읍·면 마지막 행감이거든요. 읍·면을 가다 보니까 지역구도 있다 보니까 몰랐던 사실도 많이 알고, 좀전에 면장님실에서 동네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두동은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말씀드리고, 23-31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채용현황이 있는데 밑에서 세 번째, 다섯 번째, 일곱 번째 한 분이거든요. 이름은 말씀드리기 그런데, 기간도 겹치는 건데, 잘못 기재된 건가요?
재환
오재환두동면장
첫 번째가 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인데 이분이 경력이 있어서 민원실 인력이 부족하다보니까 기간제를 채용하게 됐습니다.
김시욱위원
밑에는 기본형공익직불제 사업이 바로 연결이 됐네요?
재환
오재환두동면장
공익직불제 사업은 작년에 농식품부에서 새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그게 끝나니까 가축사육업이 바로 연결이 됐네요?
재환
오재환두동면장
기간제 선정을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지역 현황을 잘 알고 하시면 되는데 특정인물이 되어 있어서, 동네에 보면 누구는 계속 일 한다는 민원도 있거든요, 이분 때문에 말씀드린 거는 아니고 혹시 그런 거는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고, 감사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12개 읍·면마다 지적을 하는 건데 하천 관련해서는 두동에서도 현장을 직접 보시고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환
오재환두동면장
알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윤성위원
면장님, 계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윤성 위원입니다. 딱히 행정상 봤을 때 집행잔액이라든지 예산에 그런 부분들도 ‘향후집행’이라고 되어 있어서 향후 집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향후집행’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예산 부분들은 조속하게 집행을 신속하게 해줄 수 있도록, 잔액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들은 많이 남았더라고요. 내년 넘어가려면 한 달 조금 남았잖아요. 그동안에 신속하게 집행을 해서 지역경제에, 두동에서는 얼마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에서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보니까 한부모가족과 가정위탁아동 결식아동 현황을 봤어요, 그런데 제일 작은 데가 삼동면에 인구가 1,800명 정도 되어 있었거든요. 아, 1,700명 정도 되어 있었는데, 두동은 4,229명으로 두서보다 1,200명 정도 많은데, 가정위탁아동이라든지 결식아동에 대한 부분의 수치는 적아요. 인구에 비해서. 그래서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장은 1세대에 인원의 1이거든요. 아이가 혼자 산다는 건가요?
재환
오재환두동면장
한 세대이니까 아이 혼자.
최윤성위원
누가 관리해 주시는 분이 없고?
재환
오재환두동면장
그 부분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윤성위원
복지 담당하시는 계장님께서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1세대 1이니까 혼자 사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회나 단체에서 행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반찬나누기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한 명이고 1세대라서 안쓰러워서 그렇습니다. 다른 데에는 1세대 인원이 없거든요. 몇 명씩 되는데 두동만 1세대 인원이고 결식아동은 8세대에 11이면 인원이 두 명씩 형제들도 있다 보니까 하는데 혼자 있으니까 외로울 것 같아서, 1이 눈에 띄길래 관에서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재환
오재환두동면장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최윤성위원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죠?
재환
오재환두동면장
예, 아직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아이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최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기홍위원
반갑습니다. 박기홍 위원입니다. 오재환 면장님 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건의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당지마을이라고 하십니까?
재환
오재환두동면장
예, 압니다.
박기홍위원
당지마을회관 옆에 보니까 체육운동 시설이 되어 있고 부지가 제법 넓더라고요. 마을회관 옆에 족구장도 만들어져 있고 펜스도 쳐져있더라고요. 이게 방치가 되어서 농기계도 있고 엉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방치되어 있는 걸 관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재환
오재환두동면장
예, 바로 행감 마치면 현장에 가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우연히 그쪽으로 가게 됐는데 운동시설이 있길래 내려서 봤거든요. 운동기구는 설치한지 얼마 안됐는지 깨끗하던데, 족구장은 오래 된 것 같은데 펜스도 되어 있고, 회관하고 붙은 쪽에는 펜스도 없고 농기계가 많이 있더라고요. 마을분 꺼 같은데 확인해 보니까 군유지 같더라고요. 관리를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환
오재환두동면장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 저도 질의를 드릴게요. 관내에 어린이가 몇 명이죠?
재환
오재환두동면장
파악을 못 했습니다.
경민정위원장
두동에서 11월 8일에 하반기 주민과의 대화를 하셨죠? 집행부와.
재환
오재환두동면장
예.
경민정위원장
거기에 보면 눈에 보이는 게 관내 놀이터 설치 건이 있고 두동초등학교도 인근 도로재포장 건의 건이 보이는데, 현재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있는지요? 타이틀만 받았거든요.
재환
오재환두동면장
그때 교장선생님이 참석해서 두 가지 제안을 했는데, 그때 나온 질의가 시골에는 미끄럼틀이 없다. 군수께서 충분하게 예측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군의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시범사업이라도 몇 개씩 물색을 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동초등학교 옆에는 담당 과에서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조치를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세한 거는 군에서 연락을 받은 게 없어서,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두동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제외하고도 어린 친구들이 거주를 밀집해서 있지는 않지만 하고 있을 텐데, 읍 단위의 지역을 보면 놀이터의 형태가 여러 가지로 바뀌고 있는 게 주택가 사이사이에 어린이소공원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낡은 나무의자 낡은 미끄럼틀 정도 비치가 되어 있고 나무 심어져 있고 이런 소공원이 있는데 읍 단위의 사례에는 그곳을 모험놀이터로 바꿔서 줄 서서 탄다고 그래요. 그네도 타고, 시설물이 몇 개 없는 데도 새로 바꿔놓으니까 어린친구들이 너무 좋아해서, 현재 준비되고 있는 게 그런 어린이소공원을 정원으로 바꾸는 사업도 진행되고 있는 게 있어서, 아마 두동에는 전원주택으로 이주하면서 들어오는 신규세대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린이를 키우기에 많이 부족한 환경이잖아요? 여기는 도심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주택가 어린이소공원을 이용한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집행부에 개진해 주시고, 주민과의 대화에 놀이터 설치 건들이 들어오고 있고 두동초등학교 인근에 도로에 포장해 달라는 제안이 들어오는 거 보니까 어린친구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요구도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두동초등학교 인근에 푸실어린이돌봄센터가 있어요. 운영이 괜찮게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센터를 이용하는 어린이 친구들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부가 오며가며 상황을 봤다고 하니까 면 단위에서 적극적으로 개진해 보시는 게 어떤가 제안을 드려봅니다.
재환
오재환두동면장
주민과의 대화에서도 나온 제안이었고, 저는 주민과의 대화를 마치고 상북 소호초등학교에 가봤습니다. 거기는 학교 안에 우리가 기존에 있는 어린이시설 말고 나무와 나무사이에 로프를 연결해서 그런 시설물도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색다른 걸 받았고, 두동 같은 경우에도 시골지역이다 보니까 어린이가 많이 모이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생각해 봤는데 봉계 쪽에는 인구가 많은 편이니까 그쪽에 나름대로 생각하고 군과 담당 과와 협의해서 당장 많지는 않지만 1개소 정도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제가 발의한 조례 중에 정원을 확충하자고 해서 정원관리 조례안도 있거든요. 그런 거에 보면 도심에 있는 소공원을 이용해서 정원화를 이루어내고 하면 어린친구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노인세대들이 많이 사시잖아요. 만약에 그런 소공원을 한 형태는 놀이터의 형태로 바꿔보시고 산림공원과와 적극적으로 터치하셔서 정원의 형태로도 바꿔보시면 거기에는 어르신들의 쉼터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와 협조하시고 지역구 의원님이 계시니까 자주 소통하시면 작품이 나올 것 같아요.
재환
오재환두동면장
알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그런 것을 부탁드려서 주민들의 요구를 적극행정으로 추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환
오재환두동면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추가 하실 말씀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두동면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해서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두동면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12월 13일 본 위원회에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활동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9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