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돈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해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시흥시 교육자치 지원 조례안」 등 18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와 보고의 건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COVID-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제안 설명은 앉은 자리에서 진행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송미희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와 시흥시 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학생 및 마을주민이 협력하는 교육자치를 구현함으로써 시흥시 학생과 청소년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기본 원칙을, 안 제4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 안 제7조까지 마을교육자치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보조금 지원을, 안 제9조에서 시흥교육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안 제12조까지 시흥교육자치협력센터 및 거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자치과장께서 「시흥시 교육자치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교육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교육자치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 신청) 네, 이금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지금 그 10조에 보면 10조2항에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여기에 보면 교육회 운영 활성화 지원을 한다든가 연수 지원을 한다든가 개발 연구를 지원한다든가 뭐 진로체험, 자유학년제, 고교학점제 연계를 지원한다든가 또 교육복지, 돌봄, 위기지원 연계, 창의체험, 평생교육, 대학협력 연계를 한다든다 또 특히 중요한 연구·평가를 한다든가 이렇게 많은 사업이 있어요. 정말 이 사업만 그냥 간단히 보더라도 정말 교육자치에 정말 포커스(focus)를 대단히 잘 맞췄다.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예산이 동반이 돼야 맞는데 비용추계는 사실 없어요. 그런데 이 지금 10조에 나열한 목록을 보면 예산이 많이 동반돼야 되는데 혹시나 자칫 그 문제 때문에 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이런 게 염려스러운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그 부분도 저희도 걱정은 하는데요. 이 조례로 인하여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교육 사업들이 뭐 늘어나거나 이런 예산 변동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다 분절적으로들 있어서 향후에 시흥교육자치협력센터라는 중간조직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어떤 플랫폼(platform)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중간조직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네, 내용은 굉장히 훌륭하고 포커스(focus)를 잘 맞췄어요. 아무래도 조례에도 명시해놨고 하니까 이 부분 하나 한 번에는 못하더라도 차근차근 1번부터 그렇게 지원이 좀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심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지금 10조 시흥교육자치협력센터 부분하고 12조에 거점센터 운영이 있어요.

네.

그런데 위에 11조에도 센터 운영이 있고, 그런데 거점센터가 있고 그 위에 교육자치협력센터를 별도로 만든다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협력센터를 거점별로 둔다고 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10조에 있는 시흥교육자치협력센터는 시흥시 전체 교육의 플랫폼(platform)이 되는 거고요, 허브 역할을 하는. 그다음에 거점센터는 저희 시흥이 지역이 굉장히 흩어져 있어서 권역별로 그 저기 협력센터의 사업을 권역별로 묶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추진체인 거점센터를 둔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거점센터를 우리가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그럼 몇 개 정도의 거점을 지금 두려고 생각을······.

지금 내년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권역별 3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보통 시흥시 권역을 신천권역 그다음에 연성, 정왕권역 이렇게 나누고 있어서 일단 저희는 계획은 그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신천권, 중부권······.

연성, 중부권 그다음에······.

저기 남부권······.

남부권요.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거 같아요.

네, 네.

물론 그것도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시흥시가 다획도시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실 중부권도 우리가 목감이나 연성하고는 약간의 좀 거리적으로도 차이도 있고 인구로도 아마 많이 지금 요즘 또 물론 이제 추후에는 저기 광명·시흥 3기 신도시가 생겨서 더 많은 인구가 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리 선별적으로 목감 쪽으로 해서 그 광명·시흥 그쪽으로 해서 하나의 거점으로 만들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물론 중부를 2개 나누면 좋을 것 같고 또 남부 쪽도 제가 볼 때는 배곧의 인구가 이쪽 정왕권의 인구하고 거의 비슷할 정도의 인구는 약간 적지만 그다음에 전체적인 문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나누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점을 둘 때는 물론 지금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나 여러 면 봤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렇게 계획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네, 세부적으로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

- 발언 신청)

네. 이금재 위원님 한 번 더 하시려고요?

네, 네.

네.

하나 좀 빠트려서. 그 안 제7조에 보면 마을교육자치 운영에 있어서 “마을교육자치회는 마을교육 과정의 기획, 실행, 평가의 주체가 되면 비영리 단체 또는 법인의 형식을 취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이 마을교육자치회 운영은 입법예고 결과 그 1항 중에 보면 비영리 단체 또는 법인을 명확한 해석을 위해 비영리 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으로 정확히 수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관련 부서의 검토도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야 되는 건데 저희도 이 입법예고 중에 법인이 영리도 있고 비영리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비영리 법인으로 문구 수정, 의견을 내기는 했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것을 수정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이것 수정해서 수정 발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

이금재 위원입니다. 「시흥시 교육자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마을교육자치회 운영 형식 규정 중 '비영리 단체 또는 법인'을 명확한 해석을 위해 '비영리 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해당 규정을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수정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금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자치과장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교육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교육자치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3. 시흥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입니다. 시흥시민과 청년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3596호 시흥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경기도 청소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내용을 「시흥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저소득 청년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저소득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 일시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기초생활급여 삭감 우려에 따른 청년기본소득 신청 포기자에게 소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원장, 청년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4. 시흥시 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감사담당관 김현정입니다. 의안번호 제3597호 시흥시 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훈령으로 운영되고 있던 「시흥시 시민감사관 운영 규정」을 조례로 제정해서 시민 등 외부전문가의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법규로써 구속력을 강화하여 책임성을 높이고 시민감사관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감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에 시민감사관의 자격기준을 정하고, 제4조에 임기를 규정하되 직무수행 기간 중 시민감사관의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직무수행 기간 종료 시까지 연장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5조와 6조에 시민감사관의 직무내용과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시민감사관의 의무와 의무 위반 시 해촉 사유를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 신청) 네, 이금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 감사관에 가장 중요한 게 비밀 누설 그게 굉장히 염려되는 부분이에요.

네.

이 부분이 발생됐을 때는 조례에도 규정해놨지만 반드시 해촉을 하는 것을 네, 그것은 분명히 정말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야무야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네.

그 또 하나 동장이 추천을 하잖아요?

아, 동장, 네.

네, 동장이 추천을 하니까 그 동 감사에 활용할 때 이럴 때 시민감사관이 형식적인 그런 감사가 되지 않도록 또 이 부분에 실질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세밀하고 좀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운영할 때 더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

- 발언 신청)

네, 송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질적인 운영 방안도 중요하고 그 이후에 시민감사관들의, 우리가 동네변호사 이런 것을 하잖아요, 각 동에서. 그런 것을 했을 때 실제로 이 모니터링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잘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일반 분야나 전문 분야에 이 감사관들이, 시민감사관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성과나 이런 것들도 좀 제대로 분석하고 이런 것들이 모니터링이, 철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에 대한 조금 고민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아무튼 간에 전체적으로 성과에 대해서도 그렇고 성과가 없을 때는 또 왜 없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과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이것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분석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아무튼 모니터링이 잘 되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담당관님!

네.

저는 위탁 부분에서 이 영역이 어디까지로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대개 요즘 문제 되고 있는 부분이 우리가 위탁을 해 준 부분이에요.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동에도 물론 감사를 하겠지만 위탁 부분도 일정하게 우리가 한번씩 시민감사관들을 통해서 감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거기까지 영역이 안 가는 것입니까?

우선은 이 시민감사관님들이 종합감사, 저희가 말하는 종합감사처럼 하신다기보다는 전문 분야나 이런 것에 의견을 개진을 하시고 자문을 해 주시는 그런 역할이 주가 되시겠고요. 전문 분야 같은 경우에는 물론 거의 상시,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죠? 하루 뭐 1일 아니면 며칠 이렇게 계속 전반적인 내용을 보시기도 합니다만 일반 분야들은 아무래도 자문이나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시는 그러한 형태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제가 주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요, 만약에 법에 위촉되지 않는다면 위탁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할 일이, 영역을 거기까지 넓혀서 지금까지 안 해왔다면 위탁 부분까지도, 왜냐하면 위탁하는 것은 우리가 현장에 따로 독립되어 있고 시가 직접 공무원들이 감시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없는 것이니까, 잘 할 수 없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감사 인원이 좀 적으면 좀 더 채워서라도 그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정말 이번에 8대 의회에 들어와서 느끼는 것은 위탁 부분이 너무 허술하다. 위탁의 관리가 너무 허술하다는 것이 제일 크게 느끼는 점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게 일반적인 우리 행정 그 집행부의 의견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한번 좀 제가 감사관한테 부탁을 드리니까 앞으로는 꼭 그 영역에도 좀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

- 발언 신청) 네, 이금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이런 것을 꼭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지 50만 이상의 대도시하고 연결을 해야 정보라든가 그런 정보 기술 그런 게 교환이 되는 것인지, 시장님이 이 많은 것을 다 소화를 할 수 있을지, 위원들이 지난번에도 많은 얘기를, 오갔잖아요? 그냥 현재에 있는 것만 다니셔도 충분히 되고 또 지금 이 참여단체의 현황을 보면 이 시들하고는 이미 다 교류를 어떤 부분에서라도 다 하고 있지 않다고 봅니까?

일단 전국대도시 회원 도시에 가입될 수 있는지의 자격조건이 위원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50만 대도시의 지위를 가졌다. 적어도 대외적으로 보면 시흥시 입장에서도 어떤 협상력을 좀 느릴 수, 대응할 수 있는 권한들이 좀 늘어났다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전국 중앙정부 등을 향해서 모든 243개의 지자체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50만 대도시권으로 이루어진 대도시시장협의회를 별도의 기구를 통해서 중앙정부와 관련된 일들을 충분히 또 해나갈 수 있는 협상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 요인이 오히려 보면 대도시권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들이 다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시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가입비가 5,000만 원이 있잖아요?

네, 네.

연회비가 1,000만 원이고.

네.

이것은 집행부에서 굳이 가입을 안 해도 발 빠르게 교류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런데 위원님, 위원님 말씀 주시는 부분 충분히 전국시장군수협의회라는 기구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니, 이런 것 가입 안 해서 우호적인 교류를 못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집행부끼리도 서로 의견 조율하고 물어볼 수 있으면 물어보고 정보를 또 서로 공유할 수 있을 때는 공유하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굳이 가입비 5,000만 원을 주고 시장님 그렇지 않아도 바쁘신데 이런 데 신경 쓰고 다니고 그럴 수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이런 것 전부 형식적인 것이지, 가입만 해놓고. 지금 여러 개가 있잖아요, 이것 말고도.

대표······.

사실 그런 데 가서도 충분히 교류할 수 있고 이것 아니더라도 충분히 해왔고 이것 아니어서 그동안 우리가 교류도 없고 타 지자체 간의 그런 게 없지 않지는 않았잖아요? 물론 하면 효과는 또 많겠죠. 그렇지만 이런 5,000만 원이라는 가입비를 내고 연회비를 1,000만 원씩 내가면서 과연 시장님이 몇 번을 참석을 하실지, 이마만큼의 또 부가가치가 있을지, 저는 조금 심히 의심이 되고 염려스러워요. 지금 사실은 이런 소소한 모임 만들려면 얼마든지 많아요. 계속 나오고 있고 꼭 이렇게 50만 이상 이런 모임을 만들어야 되는지 그러면 50만이 안 되는 데에서는 우리가 교류해서 배울 점이 없는 것인지, 또 그렇지는 않잖아요?

일단은 50만 대도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시 50만 미만 시들하고의 차이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50만 대도시가 되면서 시세가 커지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게 지방자치단체별로 중앙정부를 향해서 요구하는 것들이 다 다를 수 있죠. 그런데 소수의 지자, 그 인구나 규모로 되어 있는 지자체가 협상을 받는 것하고 50만 대도시 17개 그 기초 지자체가 같이 연대해서 중앙정부를 향해서 협상하는 것하고 의미가 많이 다르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단순 이게 대도시협의회가 친목모임이나 이런 것들은 아니고요. 어찌 됐든 그 17개 지자체가 같이 연대해서 중앙정부를 향해서 우리들이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협상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다라는 측면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입비를 이렇게 5,000만 원씩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회원 도시로써의 자격을 갖는데요, 또 가입비를 정하고 있어서 그 가입비를 또 면제 받을 수 있는 사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나는 과연 시장님이 이것을 다 소화를 시킬지 정말 우려가 되고 이러한 회비를 내면서까지 참석을 해야 되는지 본 위원은 심히 걱정이 되고요. 물론 과장님 뜻 잘 알아요. 50만 이상의 대도시 간의 또 공동 관심사가 분명히 있을 테고 이것에 대한 의견을 또 맞교환도 하고 해결방안을 또 공동으로 모색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은 있으나 이것 아니더라도 시장님이 가입한 단체도 많고 거기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나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또 하나 벌려서 이것 한번 해놓으면 계속 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 가입할 때는 좀 더 신중하게 정말 우리가 여기서 어떤 것을 가져올 수 있을지 더,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했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 50만 대도시가 되어서 가입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은 이해는 합니다만 어찌 보면 일정한 자격을 획득했기 때문에 이 조직에 가입이 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가입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상하게 비춰질 수 있다는 점도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찌 됐거나 이것이 이미 기존에 구성되어 있는 전국 16개 대도시 단체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17번째로 그 50만 대도시의 지위를 획득하게 됨으로써 어찌 보면 당연하게 가입해야 되는 지위가 되었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 있고, 이것을 가입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이 일정한 비용을 들이는 것 이상 기대할 수 있다는 점도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입 안 한다고 해서 이상하다? 저는 그 부분은, 글쎄.

그러니까 그 지위를 획득했다는 점으로 간주를,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 다 이해했어요. 보여주기식이 아닌 정말 제대로 된 정책을 좀 펼치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뿐만 아니라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위원님들이 항상 걱정하고 매번 주문하고 그런 부분이에요. 시장님 참석 다 하느냐고요. 안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그것을 염려하는 거예요. 이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회비를 내가면서 제대로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는 것은 소화할 수 있는 것을 해야죠. 50만 대도시 됐다고 이제 됐다고 해서 이제 50만 대도시 된 지 우리가 얼마 됐어요? 아무튼 여러 가지로 걱정이 앞섭니다. 집행부에서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저희 위원님들이 주문하고자 하는 것,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좀 해 주시고 설령 이렇게, 또 이렇게 가서 또 든다 하더라도 정말 제대로 된 그런 시정을 펼쳐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 발언 신청)

네, 송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가 오늘 이 대도시시장협의회 건으로 과장님이나 실장님이 계신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 우리 의회가 처음 8대 의회가 시작되고 지금까지 이 협의회 건이 상정이 될 때마다 같은 얘기를 반복했던 것 같아요. 협의회 하나 새로 시작하고 싶으면 이전에 하던 것 2개 정리해갖고 오라는 얘기까지 제가, 심지어 그렇게까지 얘기할 때가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가 50만이 됐고 이것은 그래 뭐 이것 예산은 많지만 인정한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시장님이 이 협의회가 이것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시 확인해보면 또 엄청나게 많은 협의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전에 하던 협의회도,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런 게 정리가 안 되느냐 하면 자, 이것은 지금 정책기획과에서 올라온 협의회예요. 다른 부서에서도 별의별 협의회가 다 있어요. 그러면 그런 협의회에 대한, 이제는 기조실이 생겼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각 부서에서 무슨 다문화와 관련된 협의회, 무슨 문화도시에 관련된 협의회, 이런 협의회가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시장님이 포함된 예산이에요, 이게.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제는 기조실에서 좀 점검을 해야 한다. 협의회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거나 아니면 우리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제대로 참석이 안 되거나 이런 것들은 좀 정리를 해 주세요. 저는 그래서 이런 것 다시 이렇게 협의회가 상정이 될 때 이전에 있는 협의회들이 정리됐다라는 것도 좀 듣고 싶어요. 우리가 사업도 그런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없을 때는 이 5,000만 원 시장님 협의회 이 예산도 적게는 5~6만 원부터 지금 이게 가장 큰 거죠. 5,000만 원까지예요. 사실 가입비가 5,000만 원이지, 6,000만 원인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협의회의 전체적인 예산도 이게 만만치 않은 예산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모두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업도 신규사업 못하고 사업 줄여가고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이런 상황이면 협의회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정히 아닌 것은 정리를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 우리가 어떤 협의회가 오든지 간에 저기 정책기획과에서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우리가 점검을 해보니 이런 협의회 정도는 이제 우리도 대도시에 진입을 해서 50만이 되었으니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규모 있게 50만에 가입하면 그전에 작았을 때, 규모가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예산이 됐건 뭐가 됐건 조직이 됐건 지금 이런 협의회가 됐건 늘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이제는 모두가 줄여 나가야 한다. 그럼 이런 협의회에 대해서도 좀 철저하게 모니터링이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시장님이 아니면 협의회 몇 번 가셨는지, 거기 누가 참석했는지, 결과는 뭔지, 협의회가 무조건 바로 결과가 얻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 알아요. 정보도 교류하고 소통하고 이런 것들이지만 사실은 불필요한 협의회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사람은 하나고 뭔가 모임을 할 때 우리 개인도 그런 거잖아요? 아, 내가 여기에 갔을 때 이게 우선순위인가, 이게 정말 실효성이 있는 건가, 이게 회비에 비해서 뭔가 이 모임이 유용한 것인가. 이것은 시흥시를 대표해서 시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협의회는. 그랬을 때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가입하고 제가 이걸 갖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장님이나 과장님께. 아무튼 이번에 이것을 기회로 해서 지금 시장님이 속해 계시는 이 전체적인 협의회를 좀 다시 한번 점검을 하시고 그래서 정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정리하는 것까지, 조례도 그런 거잖아요? 조례를 수없이 만들지만 우리가 폐지 조례는 하지 않는 거예요. 똑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래서 시장님부터 우리 의원들부터 솔선수범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은 진짜 5,000만 원, 500만 원짜리 사업 하나 받으려고도 그 철저하게 계산하고 이러는 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되는 것은 그것이 500만 원이든 5,000만 원이든 철저하게 분석하고 그에 대한 책임도 같이 수반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발언 신청) 네, 송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벌서 1월 초에 우리가 시행한다고 하면 이러니까 전반적으로 잘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9. 시흥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 세정과장 장용호입니다. 세정업무에 대한 관심과 세정부서에 배려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이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3602호 「시흥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는 그간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시흥시 재정 기여도 등 뚜렷한 공적이 있는 성실 납세자 등의 선정과 그에 따른 다양한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성실납세자, 유공납세자, 으뜸납세자의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3조에서는 성실납세자 중에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으뜸납세자를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5조에서 성실납세자와 유공납세자, 으뜸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성실한 납세자의 자긍심 고취와 성숙한 납세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

송미희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예방과 치유를 지원함으로써 시흥시 공무원의 안전과 근로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안전시설 확충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지원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께서 「시흥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견 없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행정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위원석 마이크 불이 켜진 것을 보고) 네, 안돈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 발언 신청) 네, 이금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그 의료비라든가 소송비용, 의료비, 소송비용 뭐 이런 그런 피해사항 지원 절차 이런 기준이 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다.

네, 세부규칙으로 정할 예정입니다.

네, 그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 안 7조에 지원 신청 및 결정 중 제3항은 제5조1항, 제5조1항제3호 이런 규정에 따른 치유가 필요한 휴식시간의 경우는 즉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7조3항에.

네.

그런데 그 5조1항제3호에 따른 규정이라고 돼 있는데 그 5조에 보면 지금 3항이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 3항을 지워야 되지 않을까요?

네,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조치하시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없으니까. 네, 네.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좌석에서 - 네.) 발의하신 의원님! (

네, 맞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질의 종결을 선포하고 의사일정 제11항 「시흥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본 안건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하자는 일부 위원님의 의견이 있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금재 위원입니다. 「시흥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근거규정이 없는 오기된 규정이 있어 해당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수정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금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시흥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 행정과장 정용복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협조와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3606호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이 2022년 1월 13일 자로 시행 예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전문인력 운영 등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사항 등에 대한 정원을 반영하고 한시기구 혁신성장사업단의 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안 제32조에서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1,748명에서 1,769명으로 조정하였고, 집행기관 정원은 1,728명에서 1,744명으로, 의회사무국 정원은 20명에서 25명으로 조정하고, 안 별표 5에서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에서 일반직 정원을 1,728명에서 1,749명, 21명 증으로 조정하였고, 6급 이하 일반직 정원 총수는 1,623명에서 1,644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 별표 6에서 한시정원의 운용시한을 1년 연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 신청) 네, 이금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니에요? (

- 발언 신청)

네, 송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돈의 위원님께서 큰 틀에서 말씀을 하셨고 제가 시 안으로 들어와서 좀 작은 틀에서 잠시 좀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어찌 됐건 우리가 그 조직이라는 것은 사실 늘리기는 아주 쉽죠. 그런데 그것을 통합하거나 축소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과나 국은 어찌 됐건 우리 의회 안에 다수의 권한이 있는 것이고 팀은 집행부 안에서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팀에 대해서까지 우리 의회가 권한은 없지만 지금의 우리 시 조직체제로 보면 팀이 너무 많다. 아까 우리가 협의회 건하고 같이, 같은 얘기를 했던 것이 있어요.

네.

팀을 하나 만들 때 하나 통합해가지고 와서 하나 만들자. 그러면 불필요한 팀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는 우리가 조직하고 인사가 분리가 되어 있다가 어찌 됐건 지금은 행정과 안으로 다 들어온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과장님이 계실 때 조직에 대해서 좀 진단을 해서 팀이 필요하지 않는 팀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세분화되면 세분화될수록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꼭 그것이 옳은가?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결국 업무를 가지고 핑퐁 게임을 하거나 서로 뭐, 심지어 얼마 전에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5개 팀하고 진짜 이틀 동안 3시간에 걸쳐서 이 업무가 과연 누구 것인가에 대해서 정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러면서 또 생각했습니다. 이것 팀이 정말 너무 많구나. 그리고 팀이라고 해봐야 팀장 하나에 팀원 둘, 거기다가 누구 한 사람 연가 내거나 이러면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조직을 확대하거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시민한테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하자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시민의 입장으로 보면 시민들은 시청에 뭐 민원 하나 해결하려고 보면 도대체 어떤 팀에서 이 일을 하는지 그거 찾는 데만도 무수히 많은 시간을 소요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과연 우리가 질 높은 행정 서비스인가? 저는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팀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조직 진단을 하셔서 안 되는 것은 통합하세요. 통합하고 정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왜 이런 통합이 필요하느냐면 실제로 지금 우리 조직이 신규 직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신규 공무원이 많다는 것은 보고 배워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보고 배울 수 있는 체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팀에 이렇게 중간 조직이 없이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앞으로 우리가 이 행정 서비스를 하는데 저는 심각한 오류가 생길 것이다. 결국은 조직은 거대하게 커졌지만 시민들은 질 높은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공직자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느냐는 거예요. 이랬을 때 분명히 저는 조직진단이 필요하다. 이것 철저하게 진짜 조직진단해야 된다. 국이나 과가 하나 더 생기는 것은 그것은 그 도시의 특수성에 맞춰서 특색에 맞춰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팀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권한이 있는 거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이제 정말 인사권하고 이 조직권이 같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조금만 우리가 신경 쓰고 이러면 가능할 것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국장님 계실 때 제가 정말 신신당부 할게요. 이제 저희도 의정활동이 얼마 남지 않았고 다시 또 시민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 시청의 공무원은 계속적으로 존재해야 되고 시민에게 서비스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 지금 이 조직의 이 팀 체제가 정말 바람직한가, 이것에 대해서 좀 깊이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의 의견에 적극 공감한 바가 큽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철저히 살펴서 위원님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지금 50만 대도시에서 구가 없는 도시가 화성시하고 저희입니까?

지금 50만 이상 된 이후로 약 10년 전부터 지금 구를 불허를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계속.

그러니까 구가 없는 데는 몇 군데나 되는지 그것은 잘 모르세요?

네, 현재 정확한 숫자는······.

네,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구가 생기면 구에서 또 조직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행안부에서 못 하도록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직을 더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부분이 제 얘기고요. 따라서 오전에, 이전에 바로 협의회 시장협의회 대도시 협의회에 이번에 동의안을 해 줬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들어가서도 목소리를 좀 내셔서 이런 부분이 법 개정이 돼서 아까 우리 안돈의 위원님이 염려하는 부분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시흥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 의안번호 3607호 「시흥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별표 중 시흥시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삭제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시흥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14.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 회계과장 홍순호입니다. 의안번호 3608호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총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20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관광과 소관 해양레저거점 조성사업 계류장 시설 건립 외 4건으로 총 취득면적은 1만 3,000제곱미터(㎡), 추정가액은 275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별로 제안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과장께서 취득재산 해양레저거점 조성사업 계류장 시설 건립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성창열입니다.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해양레저거점 조성사업 계류장 시설 건립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화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거북섬 일원에 요트, 선박 시설 및 해양산책로를 조성하여 해양레저 스포츠 저변 확대와 해양관광 도시 브랜드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계류장 시설인 부잔교 2,100제곱미터(㎡), 잔교 6,297제곱미터(㎡)로 총 8,397제곱미터(㎡)의 규모로 건립 중이며, 총 사업비는 2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10월에 해양수산부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이 완료되어 현재 잔교 부분 공법심의위원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법심의위원회 심의가 완료되면 공유수면 허가 등 사전 행정절차 등을 추진하고 사업이 완료되면 주변 상권 활성화는 물론 시흥시민들의 새로운 문화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 질의 선포는 아니고, 정정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하는 게 아니고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만 취득재산 건립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께서 취득재산 종합사회복지관 토지 전세권 존속기간 연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복지정책과장 양승학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종합사회복지관 토지 임대차 재계약 및 전세권 존속기간 연장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왕종합사회복지관으로 사용 중인 토지의 임차 계약기간 및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되었으나 현재까지 계약 및 전세권 설정 등기가 완료되지 않아 재임차 계약 및 전세권 존속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임대차 관련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정왕동 1800-8번지이며, 면적은 1,983제곱미터(㎡)입니다. 임차기간은 2019년 7월 29일부터 2024년 7월 28일까지 5년이며 보증금은 13억 7,500만 원으로 현재까지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임차용도는 사회복지시설 건축물 부지로써 향후 2021년 12월 22일 날 임차계약을 완료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 전세권 변경 등기를 완료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복지정책과장 소관 취득재산 종합사회복지관 토지 전세권 존속기간 연장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장께서 취득재산 북부권 아동특화 어울림 공간 매입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유재홍입니다. 시흥시의 아동통합 어울림 공간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북부권 아동통합 어울림 공간 조성 건으로 원도심 내에 폐원 어린이집을 아동복지시설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대야동 소재로 시흥시 보건소 옆 폐원 어린이집을 매입할 예정입니다. 건물 연면적은 약 180평이고 4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대지의 면적은 약 120평입니다. 건물 및 토지 매입비 17억 원, 시설 개선비 7억 원, 부대비 700만 원으로 총 24억 700만 원입니다. 주요 용도는 1층과 2층은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를 신규 설치하고 3층은 드림스타트센터를 이전하게 됩니다. 4층은 공동생활가정 그룹홈을 신규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 신청) 네, 이금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예산 절감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새로이 짓지 않고 활용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의미 있다. 이런 부분들이 적극 행정을 펼쳤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칭찬해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계속 이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또 해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아동보육과 소관 취득재산 북부권 아동특화 어울림 공간 매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장께서 취득재산 배다리선착장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축수산과장 박영덕입니다. 배다리선착장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0년 7월 오이도항 입구에 20여 년간 존치되어 있었던 불법시설물을 오이도어촌계에서 자진 정비함에 따라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30억 원을 지원받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배다리선착장 좌측 공유수면에 건축면적 1,200제곱미터(㎡), 주차 규모 35면의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는 사항입니다. 취득재산은 배다리선착장 공영주차장이 되겠으며 준공 후에는 시흥시 도시공사로 이관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5월 31일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용역이 완료되면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지난 10월 28일 교부 신청하였으며 교부 시기는 12월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 받은 후 추진하여 2022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축수산과 소관 취득재산 배다리선착장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축수산과장께서 취득재산 오이도항 수산물직판장 건립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이도항 수산물직판장 건립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도 앞서 설명드린 배다리선착장 공영주차장 건립과 같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받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로는 오이도항 수산물직판장을 건립하는 사항이며 건립 후에는 「어촌·어항법」에 따라 점용 허가 후 오이도어촌계에서 이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취득재산은 건축물 3개 동 499제곱미터(㎡)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기 과장님! 여기가 이제 그 어촌계, 어촌계 그동안에 쭉 불법으로 했던 부분이 이번에 이런 아까 말씀드린 도에서 이런 비용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제일 문제는 주변에 서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과 이해관계가 잘 원만히 협의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어촌계에서 이 자체 직판장을 건립하는 데 있어서 만족도를 좀 많이 올릴 수 있도록 같이 서로 계속 협력해 가면서 그냥 독단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하지 마시고 사용하고자 하는 그분들이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축수산과 소관 취득재산 오이도항 수산물직판장 건립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미희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을 적극 발굴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소외계층을 보호·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까지 발굴 대상 및 발굴 방법을, 안 제6조에서 대상자 관리 및 지원을, 안 제7조에서 발굴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께서 「시흥시 복지사각지대 시민 발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복지과장 양승학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복지정책과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 신청) 아, 네. 이금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발굴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발굴한 부분에 대해서 그 지원기준을 좀 제대로 세워서 생계위기나 실질적으로 경제적 그런 곤란을 겪지 않도록 관리 부분을 또 신경 써야 돼요, 그 발굴한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지속적인 모니터링(monitoring)을 통해서 또 꾸준히 발굴 대상자에게 그런 여러 가지 그 지원기준을 맞게끔 해서 제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아무튼 좋은 조례라고 본 위원은 보고요. 발굴도 중요하지만 지원 기준을 제대로 세워서 지원해 줘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발굴도 중요하고 발굴한 대상자에 대한 연계와 지속적인 관리, 지원체계, 그 조례의 취지에 맞게끔 저희가 최대한 저희가 운영하는 데 미흡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시흥시 복지사각지대 시민 발굴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제4기 시흥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시장 제출) 맨위로

복지정책과장 양승학입니다. 복지정책과 상정 안건 중 먼저 의안번호 3603호 「제4기 시흥시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자료 1페이지와 같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거 4년마다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근거하여 자료 2페이지에 기재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 후 매년 11월 30일까지 경기도를 통해 보건복지부에 최종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최종 제출 전 2022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립니다. 금번 2022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자료 2~4페이지에 기재한 9대 추진전략, 41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5페이지에 본 계획추진을 위한 소요예산 약 309억 4,2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4기 마지막 회의 계획을 잘 마무리하여 누구나 행복할 권리, 따뜻하고 안전한 복지 시흥을 실현하고 시민 생활보장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 신청) 네, 송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아동에 대해서는 왜 이런 보장계획이 없는 거죠?

네,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사회보장계획은 실제적으로 민과 관이 공공부문이 같이 수립하는 데 있어서 지금 국가에서 위임된 사업 중에서 저희가 보완하거나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그 범위에서 사회보장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데는 없느냐는 거죠.

그래서 어린이집 이런 부분은 현재 저희가 국가위임사무로써 하고 있지만 부가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한 그런 부분은 전체적인 측면에서 수립이 안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2022년도에 저희가 끝나는데요, 2023년부터 저희가 4개년 계획 세울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저희가 세울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영유아에 대한 우리 시에 특화사업이 빠지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2022년도에 끝나는 이 처음에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세울 때 제가 초기부터 이것 가서 직접적으로 같이 참여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때도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기를 왜 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이나 유치원도 유치원연합회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담겨야 한다. 이것에 대한 말씀을 다시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미 이제 올해로 이게 정리가 되는 거니까 다음번 계획을 세울 때는 그 부분하고 또 하나가 있어요. 보면 이 중장년 평생교육 지원 사업 이런 것은 있는데 평생교육이라는 게 우리가 말 그대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가 평생교육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평생교육 쪽도 이렇게 중장년, 장애인 이런 부분들 말고 이것 역시 이 생애주기별로 좀 평생교육에 대해서도 충분히 담겼으면 좋겠다, 이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이 두 가지 주문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러려면 다시 이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세울 때 이 평생교육에 관련돼서도 그 분야의 전문가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충분히 이 계획을 세우는데 같이 처음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이런 절차가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 좀 아쉬웠던 부분이 이 2개였어요. 영유아에 관한 것하고 이 전체 전 생애를 중심으로 하는, 그러니까 보면, 거의 보면 이 지역사회보장계획이 복지관 관장님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좋아요. 그 복지관이라는 것 자체가 이 전체 시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 한들 또 평생교육 쪽에도 평생교육만을 하는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이 당부를 꼭 드리고 싶어요.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저희가 지금까지 그 복지라는 협의회 이 부분에 치우쳤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광의 사회보장 측면에서 봤을 때 저희가 평생교육이라든가 주거복지, 일자리 이런 부분까지 총괄해서 다음 계획은 수립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번에 아무튼 꼭 영유아도 포함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6항 「제4기 시흥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17. 시흥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복지정책과장 양승학입니다. 의안번호 3064호 「시흥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장기화에 따라 시흥시민의 재난소득 기본 지원을 위해서 조례의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부칙 제2조 유효기간 1년을 연장하는 것으로 기존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가 원활하게 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시흥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시흥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복지정책과장 양승학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3617호 「시흥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생활안정 지원의 지원 대상자와 제4조 지원 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존 제3조2항의1호에서 6호 지원 대상자는 소상공인, 임시 일용직, 특수형태 근로자, 운수업 종사자, 예술인 등 자치단체의 행정명령 등으로 영업 손실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업자입니다. 제2항의 현재 지원 대상자 외에도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는 2,698명이며 주간 평균 3,000명 선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인 위드 코로나(With Corona)가 시작됐지만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의료와 생활현장에서 긴장감이 오히려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2년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이 지속될 경우 지원을 검토하기 위해 조례에 담지 못하고 있는 지원 대상 시민들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 지원 대상으로는 집합금지, 제한 조치를 받은 종교시설, 실직 청년, 아동수당 대상 가구,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학교 밖 청소년 그리고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관련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자입니다. 금번 추가 대상자는 16개 시도 및 기초단체 사례도 조사하여 추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에 조례가 원활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 신청) 네, 이금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 지난번에 다 들었어요. 지난번에 분명히 안 된다고 하셨을 때 답변드렸잖아요, 우리도 답변 듣고. 충분히 나는 설명이 됐다고 나는 생각을 했어요, 그 정도 우리가 논의를 했으면. 무엇 때문에 올리시는 거예요, 이것 자꾸? 왜 올리시는 거냐고요?

네,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이게 한시적 조례입니다. 실제적으로 위드 코로나(With Corona)가 끝나면 이 조례도 종결되는 그런 한시적 조례로써 지금 당장 이걸 집행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위드 코로나(With Corona) 시대에 병상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도 부족하다고 지금 신문지상에도 이야기하듯이 저희는 미래 1년 이내에 이러한 위드 코로나(With Corona)가 중요하고 이런 위기사항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조례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서 바로 집행되는 것은 아니고요. 또 이게 현재 저희가 추경······.

과장님! 그만 알겠고요.

추계하는 예산의 부분에 있어서는······.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볼 때는 솔직히 말하면 긴급자금이라고 그러면 보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지금 말씀한 것 같이 지금 미리 얘기를, 조례를 개정하고 그것을 미리 대책을 세운다. 그게 무슨 긴급생활자금의 대상이 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아무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유재홍입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아이누리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개소 예정인 아이누리돌봄센터 6개소를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설치 예정되는 6개소로 공동주택단지 내 유휴공간을 주민 동의를 통해 5년간 무상임대 조건으로 초등돌봄센터로 전환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초등돌봄 수요를 반영하고 지역 안배를 고려하여 신규 설치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비용 추계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개소에 5년간 총 예산액은 23억 4,576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역은 운영비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의 재원비율은 국비 33프로(%), 도비 4프로(%), 시비 58프로(%)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 신청) 네, 송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도 매칭비율 4프로(%)는 뭐요?

도 매칭이 대부분 8프로(%) 정도는 되는데요, 추가 시비가 별도로 또 들어가는 비율이 있어서 전체 예산 4프로(%)로 이렇게 낮아집니다.

다음부터는 도에서 주는 예산 받지 마요. 아주 숟가락 얹고 생색내고 아주, 아휴, 정말. 아무튼 뭐 어찌 됐건 우리가 돌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돌봄센터가 신설이 되는 것은 좋지만 나중에 점검 관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네.

특히 아이들 관련해서 이렇게 센터가 생길 때마다 그 안에 깊숙이 들여다보면 보이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 것들 부서가 좀 업무는 많지만 지속적으로 잘 점검하고 모든,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예방하는 것이 우선, 최우선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전 점검도 필요하고 사후 감독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 해서 아무튼 안전이 됐건 그 안에 여러 가지 형태의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 발언 신청)

네, 이금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위탁기간이 5년이잖아요?

네.

그 5년이면 정말 적지 않은 기간이에요. 그래서 혹시 자칫 잘못하면 점검이나 관리 소홀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점검이나 관리에 소홀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아이누리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시흥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돈의 의원 발의)(계속) 맨위로

- 발언 신청) 네, 송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것은 어린이집 원장이 보호자 대상으로 어린이집 이용에 대한 안내하고 보육 교직원의 권익 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두 가지가 해당이 됩니다. 학부모 대상으로 교육하고, 그다음에 보육 교직원에 대한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두 가지가 지금,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거 원래도 하고 있었던 것 아니에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부모 대상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는 어떤 학부모들의 어떤 보육에 대한 양육 이런 부분에 대한 공통적인 부모 교육이고요, 여기에 있는 부분을 확인하는 것은 학부모들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어떤 안전적인 얘기라든지 또 교사나 또 원장을 대할 때 이런 어떤 좀 기본적인 그런 것들을 예방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그 어린이집 연합회 이런 데하고는 충분히 의견 수렴이 된 것인가요?

일단 저희들이 이 부분은 의원 발의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의 연합회 쪽에는 얘기가 됐고요.

연합회에서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네, 회장님은 알고 계시고 전체적인 의견 수렴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게. 보육 교직원 권익 침해행위 예방에 관한 교육이라 함은 뭘 얘기하는 거죠?

두 가지를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교사님들이 저희한테 얘기할 때 특히 아동학대 문제에 있어서 오해의 소지도 많았고요. 그다음에 CCTV를 확인하자는 이런 데에 굉장히 마찰이 많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교사님들의 인권 침해도 있었다고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린이집 원장이 해야 되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을 어린이집 원장의 의무사항으로 지금 규정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사업 시행하기에는 원장님이 490여 명 되는데 직접 학부모 교육을 하거나 교사들 교육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저희들이 하겠다고 지금 검토한 부분은 시흥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좀 의뢰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데 여기 신설조항에는 지금 어린이집 원장이라고 표시가 된 거잖아요?

네, 원장의 의무를 두고는 있는데 이 부분이 대행을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좀······.

과장님! 과장님! 어린이집 원장님은 갑과, 보호자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상······.

제가 볼 때는 갑과 을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어떻게 또 을을······.

갑과 을이지.

을이 갑을 교육을 어떻게 시켜요? 하려면 그 집행부에서 시키든지 하셔야지. 이 정도는 다 그냥 유인물로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조례에 담는다는 것은 원장님들 입장에서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장님이 직접 뭐 교사나 학부모 교육을 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사실 어려운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항을 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신설을 하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두 가지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전문성 있게 교육을 학부모······.

그러니까 육아종에서 우리가 여태 그냥 해왔던 것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어린이집 원장이라고 명시를 해서 여기다가 신설을 하는 게 맞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육아종이 있었고 지금까지 그런 교육이 안 됐던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육아종에 대해서 아니, 어린이집이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라 교육이나 어린이집에는 행사 이런 것이 사실 많이 축소가 됐던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왜 육아종이나 이런 곳을 두고 왜 행사를 할 때는 에코센터 이런 데서 어린이집 관련된 행사들을 하고 지금 저기 대야동에 있는 것 그것도 마찬가지고 도대체 이런 전체 어린이집을 위해서 쓰여야 되는 공간이나 전체 어린이집을 위해서 해야 될 이 역할 이런 것들이 잘 수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언젠가 제가 꼭 확인을 다시 할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그 본연의 역할들이 있는 것인데 그것을 굳이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보호자를 대상으로 이것을 한다? 이게 난 맞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미희 위원입니다. 「시흥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을 현행대로 하고 시장이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보호자 교육 등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해당 규정을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수정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보육과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견 없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시흥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1월 2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