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희자 의원 발언

제386회 제2차 교육위원회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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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27조, 제130조 및 전라북도 의회 회의 규칙 제60조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간의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토대로 도교육청 소관 예산을 철저히 심사하여 도민들의 귀중한 세금이 조금이라도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 시급한 곳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본예산안 2. 2022년도전라북도교육청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 3. 2022년도전라북도교육청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4. 2022년도전라북도교육청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계획안 5. 2021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6. 2021년도전라북도교육청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변경계획안 7. 2021년도전라북도교육청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변경계획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본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전라북도교육청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전라북도교육청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전라북도교육청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전라북도교육청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전라북도교육청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전에는 류정섭 부교육감으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와 이현규 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현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류정섭 부교육감을 상대로 정책질의와 답변을 갖고 오후에는 정책공보관 및 교육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 심사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류정섭 부교육감님께서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부교육감 류정섭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열정적인 모습으로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 플러스’라는 비전 아래 ‘자치와 협력으로 참된 민주시민 육성’에 힘써 왔으며 내년에도 새롭게 빛나는 전북교육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2021년도 본예산 3조4,249억원보다 12.8%인 4,377억원 증가한 3조8,626억원이며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0.8%인 308억원 증가한 3조9,745억원입니다. 예산안 개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행정국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예상보다 빠른 경제회복과 세수여건 개선 흐름으로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심리·정서, 사회성, 건강 등의 교육적 회복과 감염병 예방 및 방역을 강화하여 교육과정 운영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고 학교자치 구현과 미래교육 도약을 위한 교육과정과 교육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기금운용을 통한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유지하여 경기변동 가능성에 대응하고 내실 있는 재정운영에 중점을 두고 집행 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전북교육 전반에 대하여 꼼꼼히 살펴보신 후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류정섭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규 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행정국장 이현규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은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심리·정서, 사회성, 건강 등의 교육적 회복, 학교자치 구현과 미래교육 도약을 위한 교육과정·교육환경 개선,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교육복지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인건비 및 학교 신증설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재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건전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2021년 본예산 3조4,249억원보다 4,377억원이 증가한 3조8,626억원입니다. 2쪽입니다. 세입 규모입니다. 증감은 2021년 본예산액 대비입니다. 보통교부금은 3,899억원이 증가한 3조2,018억원, 특별교부금은 54억원이 증가한 341억원, 증액교부금은 43억원이 감소한 263억원, 국고보조금은 그린스마트미래학교가 국고에 포함되어 342억원이 증가한 436억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은 24억원이 감소한 1,152억원,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은 81억원이 증가한 3,741억원, 기타 이전수입은 10억원이 증가한 25억원이며 자체수입은 52억원 증가한 193억원, 기타는 6억원이 증가한 45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정책사업별 세출 규모를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중등 교육은 2021년 본예산액보다 3,214억원이 증가한 1조7,782억원을 반영하였고 평생교육은 65억원이 증가한 148억원, 교육일반은 166억원이 증가한 1,433억원, 예비비는 25억원이 증가한 212억원, 인건비는 907억원이 증가한 1조9,05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립교직원 등 학교회계전출금을 포함한 전체 인건비는 2조3,145억원이며 예산액의 59.9%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관운영비는 0.5%인 187억원, 학교운영비는 7.4%인 2,876억원, 교육사업비는 19.5%인 7,522억원, 시설사업비는 11.6%인 4,477억원, 지방채 및 BTL 상환은 0.5%인 207억원, 예비비 및 기타는 0.6%인 212억원입니다. 5쪽입니다. 인건비는 처우개선율 1.49% 및 호봉승급분 1.83%와 최저임금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1,038억원이 증가한 2조3,145억원입니다. 기관운영비는 교직원 수련원 신설에 따른 기관운영비, 사무환경 개선과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등을 반영하여 12억원이 증가한 187억원입니다. 6쪽입니다. 학교운영비는 학교기본운영비 및 경상운영비 확대와 학급수 및 학생수 변동에 따른 조정 등으로 481억원이 증가한 2,87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사업비는 인적자원 운용으로 교원 및 지방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와 임용관리 및 교직원 복지지원 등에 10억원이 증가한 17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수학습활동지원은 교육과정 운영 등 기본적 교육활동비와 사립유치원 지원, 특성화고 교육 내실화 지원, 교과교실제 환경조성,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학교 체육시설 관리 등 922억원이 증가한 2,63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복지지원은 교복비 및 현장체험학습비 지원과 방과후 학교 운영, 누리과정 지원 등으로 133억원이 증가한 2,28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급식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학교방역비 지원, 학생건강관리, 급식환경 개선 및 무상급식비 지원 등에 89억원이 증가한 1,59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평생교육은 도서관 지원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에 64억원이 증가한 14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활동 지원은 학생 통학여건 개선과 선거관리,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173억원이 증가한 69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시설사업비는 전년 대비 1,431억원이 증가한 4,47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군산가람유치원 외 8개교의 학교 신설 및 이전과 용봉초 외 5개교의 학급증설 등 학생배치시설에 622억원, 교실 증축 및 노후시설 철거 등 학교시설 확충에 163억원, 미래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한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내진보강, 석면 제거 등 학교시설 환경개선에 3,347억원,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노후시설 개선 등 교육행정기관시설에 34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BTL 상환은 1억원 감소한 207억원을 반영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는 2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부터 21쪽까지 부문별 사업개요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2021년 자치단체 전입금 변동액과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등 각종 목적사업비를 반영하고 인건비, 예비비 집행잔액 삭감,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추가적립 등 세입·세출예산 조정사유가 발생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재원 총규모는 기정예산 3조9,437억원보다 308억원이 증가한 3조9,745억원입니다. 세입예산은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용도지정 재원이 190억원, 자치단체 전입금, 자체수입 등 일반재원이 118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목적지정 사업으로 다목적강당 증개축 등 특별교부금과 돌봄교실 환경개선 국고보조금, 누리과정 지원 등 183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적립 등 662억원을 증액하였고 인건비 등 기정예산 253억원과 예비비 및 기타 28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쪽부터 29쪽까지 세부내역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관리하는 2022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의 총규모는 3개 기금에 3,828억원으로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10억원은 기금 고유목적에 사용하고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1,894억원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924억원은 기금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예치금으로 운용하려 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남북한 관계가 개선되지 않아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워 집행 예정이었던 8억8천만원을 추가 예치하고자 합니다.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660억원을 추가로 적립하여 추후 경기변동으로 세입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교육시책사업 추진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은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학교의 기본적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로 편성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이들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이현규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현규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전현규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전현규입니다. 먼저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은 61쪽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은 63쪽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은 65쪽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 검토보고서·2022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2022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2022년도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14쪽부터 19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20쪽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1쪽 2021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보고) (202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2021년도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2021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전현규 전문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류정섭 부교육감님을 상대로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정책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10분 이내로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부서 예산 심사 질의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부교육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먼저 전북교육청에서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을 보면 향후 5년간 6,771억원의 투자계획이 있고 올해 168억, 내년에는 1,253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죠. 거기에 대한 추진과 관련해서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느끼고 있는 점이 있다면 간략하게 한번 얘기해 주시고 또 애로사항도 있으면 한번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금년도 사업이 좀 늦게 시작이 되어서 지금 금년도 배정된 예산을 충실히 쓸 수 없다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더군다나 그린스마트미래학교는 사용자 참여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여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 기간이 상당 기간 소요되어서 바로 착공할 수 없어서 좀 시간이 연장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당초 교육부 사업개요를 보면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개축은 불가능하고 그리고 리모델링만 가능한 걸로 사업계획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최근에 사립학교의 경우도 개축이 가능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북지역 같은 경우는 사립학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사립학교에도 개축 수요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변경이 돼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지만 사업 초기부터 방침이 이렇게 정해져서 왔으면 좋았을 텐데 늦어지다 보니까 차질이 발생을 해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한 문제점들은 알고 계시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가면 되거든요.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전북형 뉴딜교육 정책연구회를 구성해서 지금 저희들도 활동을 하고 있고 그 연구회에서 전북형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추진의 방향성 정립과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가 거즘 마무리에 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완성이 되면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정책 추진에 꼭 참고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하나 드리겠고요. 다음은 아까 사립학교도 개축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일을 추진하려면 모든 부서가 다 협업 관계, 이 그린스마트학교를 하기 위해서는 협력적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일을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한 팀에서 관장을 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아마 그린스마트미래학교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 청 내의 다양한 부서가 같이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TF를 구성을 해서 팀 자체, 팀은 거기서만 하는 게 아니고 팀은 기본적인 뼈대를 갖추고 거기에 필요한 다른 부서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인력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일을 도와줄 수 있는, 저희로서는 건축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을 일반임기제로 임용을 해서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부교육감님, 마이크를 조금 더 가까이 대고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용구

강용구위원

올해 그린스마트미래학교 하려고 1명 충원됐어요. 그런데 워낙에 팀원이 적은 인원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 3명이서 이 업무를 다 하고 있나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본청이 그렇고 지역청에서도 이걸, 초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역청에서도 같이 해 줘야 되거든요. 지역청별로 시설팀들이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본청, 우리 도교육청의 방향성이나 기본사항이나 이게 딱 정립이 돼 있으면 일을 하기가 수월한데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선정된 학교 가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가봤더니 잘하고 있는 데도 있지만 전혀, 속된 말로 예산 주고 싶지 않은 곳도 있더라고요. 전혀 준비하고 있지 않은 학교도 있어요. 지역교육청에서도 물론 뛰겠지만 핸들링할 수 있는 도교육청에가 기본적으로, 다른 지역을 보니까 추진단처럼 만들어서 움직이는 데도 있더라고요, 타 시도 보니까. 그래서 어찌 됐든 사전계획이 첫 단계잖아요. 거기에서 모든 마무리까지 매우 중요한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전기획 단계에 디테일하게 도교육청에서 핸들링해 주지 않으면 다른 일선 학교에서는, 지역교육청에서도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데의 조직을, 이 그린스마트미래학교를 어느 팀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파악을 했더니 전남 같은 경우는 6명이 추진단이 돼 있고요, 경기도는 15명이 추진단이 돼 있고 경남도 한 20명 추진단이 되어 있어요. 인천은 2개 팀을 13명이 운영하고 있고 울산도 2개 팀에 9명이 하고 있고 대구도 9명이 1개 팀으로 운영, 인력 자체가 규모 자체가 지금 틀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특단의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중에 서로 공유가 돼야 되는데 도교육청, 시도교육청, 그다음에 협업할 수 있는 일선 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에 선정된 학교 이게 지금 일원화되어 있지 않아요, 이 맥락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지난 9월에 추경 때도 이야기를 했고 행감 때도 이야기했는데 전북교육연수원에다가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연수과정 개설을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는데 그것도 부교육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저에게도 상세한 자료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존경하는 강용구 위원님께서 전북형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연구팀까지 꾸려서 발전방안을 모색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 결과물을 받아서 저희가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현장도 보시고 우리 전북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제안을 주셨는데 저희가 더 충실히 검토를 해서, 사실은 올해는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가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할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검토해야 할 사항들은 다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조직관리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 잡히면 저에게 따로 얘기 한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담회 때도 부탁드렸지만 우리 부감 오후 일정이 있어서 가급적 오전에 정책질의를 마쳤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예산안은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질의하시고 큰 틀에서 부감한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수 부위원장님.

정수

김정수위원

존경하는 김종식 위원님께서 짧게 하신다니까 저도 짧게 하겠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알게 된 내용인데요, 전주지방법원은 올해 2월과 그리고 10월 매우 끔찍한 사건에 대한 판결을 했습니다. 2월 판결은 2018년부터 10대 의붓딸을 86차례나 성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을 선고했던 것이고요, 10월에는 9세의 의붓딸을 무려 12년간 성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한 사건이었습니다. 부교육감님 알고 계십니까?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예, 보도를 보고 알고 있긴 한데요.

정수

김정수위원

두 판결에 대해 본 위원이 주목하는 것은 피해자가 모두 학생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고요, 특히 9세부터 12년간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우리 지역에 다녔을 개연성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2020년 창녕에서 발생한 아동사건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피해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학교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올해 5월 청주에서 발생한 여중생 사망사건 역시 해당 교육청 등은 사망 전까지 학대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학교라는 공간이 단순히 교육만을 담당해서는 이러한 끔찍하고 천인공노할 사건을 막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최근 국회에서는 이러한 아동학대를 막고자 수많은 법률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9월 발의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에서는 아동학대 발생 시 교육기관에 바로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 국회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부교육감님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북교육청은 어떠한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으며 또 부교육감께서는 앞으로 이 끔찍한 사건들이 발생하지 않는 대안들, 또 아동학대의 징후, 또 법 개정의 신속성을 미리 홍보하고 국회의원들에게 부탁하고 도교육청의 선제적인 대응 등 어떤 기타 의견들이 있으면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님께서 아동학대 이 두 사안이 사실은, 지금 현재는 두 아이 모두 성인이라고는 알고 있지만 이런 일이 발생한 거는 아마 학령기에 학교에 다닐 때 발생한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교직원이나 또는 학교 내에서 이런 학대가 일어났을 경우는 즉각 저희 교육청에 통보가 되지만 일반인이나 또는 부모에 의한 학대의 경우는 저희들에게 통보가 오지 않습니다. 아마 그 이유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학생들의 신상보호를 위해서 이게 널리 알려지면 학생들에게 낙인이 찍힌다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러리라곤 생각하지만 이런 것들을 저희가 신속하게 학생들을 보호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교육기관에도 통보가 되는 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학생들의 이상징후가 나타난다든지 이런 걸 발견하기 위해서는 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상담활동이 더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담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도 보건실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학교 내에서 그런 상담활동이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는 기반구축을 빨리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발의된 아동복지법이 개정이 되면 학교 내에서도 그걸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전북지역에 성폭력 전담기관이 14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기관들하고 신속하게 업무협력체계를 갖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방금 부교육감님께서 보건실 현대화 사업도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들을 했어요. 보건실 현대화 사업도 중요하지만 보건교사의 미배치 문제, 그다음에 미배치된 곳에 현대화 시설이 들어왔을 경우에 어떤 분이 거기에 관리감독을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이 선행돼야 될 것으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그런 것들을 아주 체계 있고 또 누구든지 간에 이해가 되는 어떤 선에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2022년도 예산이 총 3조8,626억원으로 2021년 예산 대비 12.8%가 증가했어요. 그런데 도교육청의 2022년도 예산 편성의 기본방향이 무엇인지 짧게 말씀해 주시고요, 기본방향에도 있지만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예산 추계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번 추경에 인건비가 237억원이 삭감됐어요. 그 사유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2022년도 저희들의 예산 편성방향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교육 변화에 대비하는 것을 주요사항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심리·정서, 사회성, 건강 등의 교육적 회복을 위한 예산을 주로 편성을 하고 학교자치와 미래교육 도약을 위한 교육과정이나 교육환경 개선, 그다음에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교육복지사업을 증액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 그리고 재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건전재정 운용방안 이렇게 해서 방향을 정했습니다. 추경예산에 인건비 237억원을 감액하게 된 것은, 사실 인건비 추계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미 9월까지 추계를 해 보니까 237억 정도를 감액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감액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지금 현재로서 인건비는 모든 시도교육청이 편성을 해서 집행률이 99% 정도 되는 걸로, 그래서 정리추경 때 대부분 정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로선 저희가 99.5% 집행률이어서 상당히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양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보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추계를 면밀히 해서 그런 감액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고요, 그리고 추경이 지금 이번이 정리추경인데 2차 추경 때 저희가 좀더 감액하면 좋지 않았을까 아마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2차 추경이 상반기가 끝나갈 무렵에 되어서 그 당시의 추계로 봐서는 지금 감액하는 것은 조금 어렵겠다. 그리고 감액해서 다른 분야에 예산을 활용하기 위해서 써야 되는데 그 당시의 사정으로 보면 저희가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는 그런 형편이어서 이번에 정리추경 때 237억을 감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 예산 편성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는 예산 추계를, 특히 인건비에 관련해서는 예산 추계를 보다 면밀히 해서 감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앞으로 인건비 산정 시에 기초자료의 정확성을 높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불용액의 예측이 가능한 경우 결산추경이 아닌 그전에 예산을 삭감하는 것들이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다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제가 예산을 놓고 총괄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도청하고 도교육청과의 비교를 구태여 한번 해 보면 도청의 직원분들은 자기가 소속돼 있는 예산을 지키려고 하는 몸부림들이 아주 정말 대단합니다. 심지어 시·군, 또 도교육청도 마찬가지지만 아파트 문 앞에까지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봐요. 왜냐하면 이 예산을 내가 세워야만이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 직원분들의 모습들을 보면 예산의 소중함들이 덜하다. 그러니까 그 간절함이 덜하다는 것들이죠. 이 예산을 내가 지켜서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지역사회에 어떤 것들을 해야 할 것인가라는 확고한 신념들이 부족하더라 이런 생각들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이왕 그 예산들을 반영한 것이라고 한다면 삭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많은 각고의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산이 도청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도청 예산은 정말 예산의 삭감 폭이 덜하고 우리 교육청 예산은 삭감 폭이 많아지는 것을 보거든요.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잘못 세웠다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그만큼의 간절함들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이 들기 때문에요, 부교육감님께서는 그런 말씀들을 해 주셔서 될 수 있으면 예산의 삭감 폭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님께서 저희 예산 운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그런 내용들이 앞으로 반영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김정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정수 부위원장님 질의에 제가 조금 추가질의를 하자면 지금 부교육감님이 인건비 추계가 어렵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인건비라는 게 몇 % 오르고 예를 들어서 퇴직자는 미리 신청을 해서, 추계가 그렇게 어려운가요? 무슨 문제점이 있어요? 그 추계에서.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아마 그 부분이 저희가 예산을 수립할 때에는 교원들의 호봉이 굉장히 다 다른데 중간 호봉 정도를 하고 그리고 호봉을 평균임금으로 해서 인원수를 곱하게 되는데 각 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인원수도 갑작스럽게 육아휴직을 낸다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대체를 쓰고 이런 상황들까지는 저희가 예산 편성할 시기에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갑자기 병가를 낸다든지 육아휴직을 간다든지 이런 경우는 학기가 편성이 한창 되고 난 후에 이루어져서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제 생각에는, 물론 갑자기 사회적인 변화나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으면, 저희가 통계라는 게 있잖아요. 수년간 우리가 퇴직자라든가 프로테이지를 보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짜면 그렇게까지는 많이 차이가 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충분히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프로테이지로…….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예,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데이터를 확보해서 한다면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날 것 같아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박희자 위원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교육감님, 민간투자사업 상환액은 지속적이고 거의 반절 정도 갚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예.

희자

박희자위원

지방채는 2019년도로 상환이 완료가 돼서 빚이 없습니다. 그렇죠?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예.

희자

박희자위원

살림 정말 잘하신 것 같은데요. 또한 더 이어서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1,894억원 그다음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924억원,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10억 총 3개 합쳐서 3,828억원 정도를 예치할 계획입니다. 그렇죠?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런데 우리가 저출산 문제 또 학교 학생 감소 문제, 그렇다면 학교 학생 감소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유아교육과정도, 유아수도 감소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해요. 맞죠? 맞습니까? 부교육감님.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내년 예산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이 24억원 줄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학생들이 계속 줄고 있다라는 결과물이거든요. 그렇죠?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런데 이제 그렇다 하면 2022년도 유아수도 줄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동안에 단설유치원은 상당히 학급수를 증가해서 설립을 했고 그다음에 또 앞으로도 그렇게 설립을 할 예정이에요. 그런데 단설유치원 같은 경우 학급수가 많다, 원아수를 많이 예정을 해 놓기 때문에 버스로 이동을 해서 지금 학생수 모집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어린 아이들을 버스로 이동해서 우리가 공교육을 하는 것이 맞는지, 물론 안전적인 통학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장시간 어떤 정원수를 채우기 위해서 버스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것은 조금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그렇다면 병설이나 단설 공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몇 명 있어도 운영하는 데 어떤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 생각을 해요. 제가 국공립 유치원은 몇 명까지 데리고 있어야 그곳이 운영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병설유치원은 3∼4명 있어도 운영은 하고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몇 명 이하면 운영이 매우 어렵죠. 그래서 아마 50명 이하 정도 되면 아주 운영하기가 어려운 걸로, 거의 폐원 수준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2022년도 폐원하는 사립유치원 교육청에서 보고받고 그런가요? 있는 가요, 혹시? 있으신가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아직까지는 제가 보고받지는 못했는데요, 저희가 폐원을 하게 된다면 폐원하게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특히 그 부분이 지역교육청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아직 집계는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제가 듣기로는 도저히 몇 명 이하면 유치원 운영할 수가 없으니 폐원을 요청하는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는 아마 교육청에서도 승인하지 않을까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사실은 폐원 절차 중에 학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기존의 학생들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절차들을 봐서 무리가 없을 경우에 저희가…….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면 부교육감님, 부교육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학부모 동의가 없으면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운영이 안 되는데 운영을 어떻게 해요? 그럴 경우에 혹시 그러면 교육청에서 지원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아직?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사실 그것뿐만 아니라 사립유치원의 운영을 돕기 위해서 교직원들 인건비 보조를 상당 부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외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예산 요청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돕고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부교육감님 말씀대로 예산에 이것저것 지원하는 거 있어요. 가짓수 많아요. 보니까 가짓수 많은데 깊이는 없어요. 예를 들면 명분상 이것도 지원하고 저것도 지원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또는 유치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깊이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학부모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는 유치원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건 서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도교육청에서 3,828억원을 예치할 정도로 많은데 부교육감님 아시다시피 올, 작년 이렇게 해서 2년 동안 코로나19로 굉장히 국민들도 어렵고 도민도 어렵고 그렇다면 학부모도 굉장히 어렵게 생활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학부모 부담금을 지속적으로 요청을 했는데 단 한 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한 적이 없어요. 이런 게 매우 아쉽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많은 학부모들 간의 상처와 운영자들의 상처 이런 부분들을 지금 안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재난지원금도 그냥 지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이 어려울 때 단기간이라도 좀 해 달라 이런 요청도 있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속적이지는 않아도 코로나19 상황에서 단기간이라도 지원을 해 달라 이런 간절한 그런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는 전혀 고민한 흔적도 없었고 저희 교육위원님들이 대부분이 다 이렇게 요청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어떤 분도 한 분도, 유아교육 부서도 한 분도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없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예치를 몇천억씩 하면서도, 아마 몇십억이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단기간이라고 생각하면. 이런 부분이 고민을 하기가 그렇게 어려우신지 부교육감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존경하는 박희자 위원님, 항상 우리 유아교육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시고 저희에게 많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저희가 기금 적립이 3,800억을 올 연말 기준 하게 되는데 사실 그전 과정과 같이 고려해서 본다면 저희가 2021, 2022년 이 상간에는 거의 5,800억에 달하는 부채가 있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랬어요, 예.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그런 부채를 안고서 저희가 계속 운영을 해 오다가 최근에 2∼3년간 저희가 재정상황이 나아져서 다행스럽게 5,800억을 전부 다 상환하게 돼서 무엇보다 반갑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금년도하고 내년도 예산안이 증액이 되는 상황인데 이거는 아마 경제회복, 전문가에 따라서는 경제회복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내수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분도 있지만 지금 현재 이런 세수가 좀 증가하는 것은 부동산, 자산시장이 활성화가 돼서 거기에서 나오는 세수, 그리고 그전에 코로나 초기에 발생했던…….

희자

박희자위원

부교육감님 지금 답변하신 여러 가지 말씀을, 저도 이게 총 3개의 종류로 해서 예치를 한 건 알고 있잖아요, 설명드렸고. 그런데 안정화기금도 있고 그래요. 그렇다면 이게 딱 어디에 써야 된다고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면 이 어려울 때 고민해 주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유아수가 계속 감소하기 때문에 유아교육 과정의 운영비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점들을 우리가 어떻게 고민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지금 부교육감님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 해서 절약해서 이렇게 하고 이런 답변을 제가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출생 장려도 하고 유아교육을 안정적으로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안정적으로 유아교육 과정 마치고 또 상급학교에 진학시킬 수 있는가 이런 것을 고민해 주십사 하는 것이죠, 제가 재정 갖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 재정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그 질문을 드렸는데 그 답변을 하셔야지.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그래서 그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세수가 금년하고 내년 예산의 경우는 상당히 증가를 해서 여유재원이 있지만 또 지금 현재 경제상황을 보면 언제 이 세수가 또 감소해서 저희가 기채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부교육감님,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있어야 이런 자금도 필요한 거예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마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아교육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원아 1인당 단가를 2만원씩 인상을 해서 학부모들의 부담이, 학부모들의 원아가 인상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그리고…….

희자

박희자위원

지금 답변하신 것은 해마다 올려주는 증액 요구금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제가 질문하는 요점에 대해서 답변하셔야지. 다음 질문 드릴게요, 부교육감님. 그러면 이 안정화기금이 있는데 지금 현재 교육감님 체제에서는 이대로 예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번의 교육감님이 오셔서 이 부분은 또 예산을 쓰시는 건가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이 예산은 교육감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쓰고 안 쓰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전라북도 교육 발전을 위해서 이 예산은 끊임없이 같이 활용이 될 거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니까 부교육감님, 올해 2022년도 예산은 다 세워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리고 3,828억원이라는 것은 예치되어 있는 상태라서 이 돈은 언제든지 쓰실 수 있다라는 것인가요, 그럼?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그 예산은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 그때 활용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과거 같으면 재원이 부족하면 저희가 교육부의 승인을 얻어서 기채를 했지만 저희가 기금이 적립이 돼 있으니까 재원이 부족하게 될 경우는 기채를 하지 않고 적립돼 있는 그 돈을 저희가 활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이것뿐만이 아니고 제가 민원에 얘기해서 교육청에 얘기하면 해 주시는 것도 있지만 이런 것 정도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건데 ‘다른 부서에 있으니까 중복적이다, 그래서 거기에 요청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고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또 그쪽 알아보면 이미 다 다른 데 예산 세워져 있고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도 저도 다 떠버려서 그 예산이 사장돼 버리는 그런 상황도 발생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을 더 깊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요, 2022년도 사립유치원 폐원 예정 있는 숫자 그다음에 50명 이하 적정 수준의 운영이 어려운 유치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자료요청을 하면 답변이 없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지난 11월 10일날 전주예술고 문제 대책위원회를 요청을 했고 그다음에 교육국장님한테 소극장 계획서 문서화해서 제출 부탁드린다고 얘기했어요. 하시는 건지 안 하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2022년도 예산에는 없습니다. 이거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사립유치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2022년도 사립유치원 폐원 예정 몇 개나 되는가 그거 보고하시고 그다음에 50명 이하 정도, 예를 들어서 몇 명 이하가 돼야 사립유치원이 적정하게 운영이 될 수 있고 없는지 이 계획서 내시고요. 그다음에 이 요청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유치원이 없어지게 되면 그 근방에 있는 유아들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도 옆에 있잖아요. 그러면 통합이 안 됐으니까 서로 교류해서 협력해서 거기를 유아들이 어디로 사각지대에 빠질 수 있지 않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계획서를 주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혹시 부교육감님도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우리도 학교에 가고 싶다’ 지면 신문에 오늘 아침에 다 신문마다 다 했고요, 그다음에 방송에서도 얘기했어요. 그 부분도 제가 예술중고등학교 학교 문제 해결에 대해서 대책위원회 플랜 어떻게 하시고 계신지 중간보고라도 말씀하실래요? 여기에서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존경하는 박희자 위원님께서 유아교육 발전을 위해서 여러모로 신경 써 준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폐원하게 되는 그런 사립유치원은 제가 지역교육청과 협의해서 그 내용들을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주예술중고등학교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시정명령을 11월 25일까지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11월 25일까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현 이사진에 대해서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그 학교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학교가 전기는 복구가 돼서 교사들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원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학생들의 교육권이 최대한 보장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안에서 대책협의도 하고 했는데요, 세밀한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교육감님, 그 대책위원회가 없어도 행정에서 충분히 전주예술고등학교 학생들이 학습권을 보장받고 학교에 갈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답변이시죠?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예.

희자

박희자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박희자 위원님, 좀 짧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예. 고교학점제 교과교실제 환경조성사업 개선책 마련 주문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보면 고등학교가 전부 사립학교만 신청을 한 것 같아요. 이유가 뭔지 모르겠는데요, 그 이유가 뭐죠? 제가 자료 보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2022년도 본예산에 9개교가 신청을 했는데 사립학교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이유가 뭔지.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저희가 고교학점제를 위해서 교과교실제뿐만 아니라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그다음에 공간혁신사업 이렇게 같이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저희가 2018년부터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내년도에 저희가 교과교실제, 선진형 교과교실제입니다. 그 신청한 게 공교롭게도 사립학교가 대부분이, 사실 10개 학교가 신청을 했는데 한 학교는 다음에 하겠다라고 포기를 해 와서 9개교를 저희가 예산에다 반영을 한 것입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부교육감님,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겠어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아마 시설이 좀 부족하다고 느낀 데가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이번에 적극적으로 신청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생각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불편할 것 같아서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시범학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요청을 했다는 것은 열정이 있다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박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감한테는 큰 틀에서 팩트 있게 짧게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최영심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도교육청을 방문할 일이 있어서 갔습니다. 아까 박희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입구에 예술중고 아이들이 지금 학교에 있어야 될 시간, 그리고 수업을 들어야 될 시간에 교육청에서 농성을 하고 또 이동을 하는 걸 봤습니다. 정말 안타깝게 아이들한테 너무 미안한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동안 학교의 법적인 대처 이런 것들을 몰랐다라는 말로 일관하기에는 아이들한테 너무 큰 죄를 짓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스포츠강사 직군이 교육청에 있었습니다, 아침에. 혹시 아시는가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예.

영심

최영심위원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금요일에 했었고요. 일부 위원님들도 그러시고 아마 교육청에 계시는 공무원분들도 제가 너무 일관되게 비정규직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불만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다는 거를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의 인건비 지급이나 근무형태, 처우개선 사항이 해당 직군에서 내 일만 열심히 하시는 분이라면 다른 직종들이 어떻게 근무하고 어떻게 인건비를 받고 있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처진 임금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모든 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그리고 강자보다는 약자에 대한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일관되게 비정규직에 대해서, 그리고 좀더 고용이 불안한 직종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2020년 8월 기준으로 보면, 스포츠강사의 임금을 한번 제가 비교를 하겠습니다. 기본급은 저희 전라북도는 188만원이었습니다. 2020년도 기준입니다. 지금 제가 가진 자료가 2020년도여서요. 다른 지역은 200만원이 넘는 지역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보다 몇백 원 높은 상황의 기본급을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근속수당은 부산, 충남, 경남은 경력에 대한 걸 인정을 해서 근속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 전라북도가 스포츠강사가 몇 년도부터 시작을 했죠?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스포츠강사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처음에는 문체부의 사업으로, 문체부에서 같이 협력사업으로 시작이 되었던 걸로…….

영심

최영심위원

저도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2013년인가 저도 기억을 하고, 그전일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처음에는 문체부 사업이라고 해서 많이 채용을 하셨다가 대량 해고사태를 겪고 학교를 나간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가족수당은 충남과 충북이 저희하고 재정규모가 많이 비슷함에 불구하고 가족수당을 줬었습니다. 17개 교육청 중에서 10개 교육청이 지급을 하고 있을 때 저희 전라북도교육청은 지급하지를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여금은 8개 교육청이 지급 중에 있고요, 학비 지원도 10곳이 지급 중입니다. 그리고 스포츠강사들이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왜 그러냐면 내가 전공한 종목이 있지만 요즘에는 줄넘기네 넷볼이네 여러 가지 다양한 스포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아이들한테 지도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연수를 받고 다니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수비가 없어요, 이들한테는. 그런데 전라북도교육청 외 5곳이 또 연수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가보상비도 14개 교육청이 지급하고 있을 때 저희 전라북도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연가보상비하고 가족수당을 2020년도에 임금합의로 인해서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또 하나 스포츠강사들은,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공무직원도 병가도 있고 연차도 물론 아까 보상비가 생겼지만 있습니다.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이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당연히 치유하고 건강해지면 다시 복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아파도 쉬지 못하고 병가도 없고요, 스포츠강사 선생님들은 몸을 움직여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체육을 교육하라고 되어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보조역할인데도 불구하고 만족도가 높게 체육을 거의 이분들이 가르치고 계세요. 그런데 이분들이 혹시라도 체육활동을 하다가 다칠 수도 있고 몸이 삐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병가 제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파서 정말 쉬어야 될 때, 수술을 했거나 했을 때 쉬어야 될 때도 무상으로라도 쉬어야 될 거 아닙니까, 병가 제도가 없으면. 무상으로 쉴 수 있는 병가 제도도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지금 병가가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일부 병가를 인정하고 있고…….

영심

최영심위원

6일인가 될 거예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그래서 지금 임금 교섭뿐만 아니라 근로조건 교섭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최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 말씀은 해마다 하시는 얘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으로 합의사항이 제가 쭉 나열해 드렸지만 전라북도가 전국에서 최하위의 수준이에요. 돌봄만 하위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인건비 결산추경에서 얼마가 삭감됐죠?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237억 삭감됐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런데 교섭하실 때 당사자들한테는 뭐라고 하십니까? 이 비정규직 전국에서 최하위의 근무조건을 하시는 분들한테 임금 교섭할 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가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안 해야 됩니까?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존경하는 최영심 위원님께서…….

영심

최영심위원

제가 너무나 비정규직한테만 치우쳐서 얘기를 하는 겁니까?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최영심 위원님께서 학교의 한 구성원인 공무직, 그리고 대체강사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의견도 주시고 그분들의 권익을 위해서 제안도 많이 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저희 교육청에서도 최대한 이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최대한 하신 게 이겁니다. 지금까지 하셨던 게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농성장에 있습니다. 이게 전라북도의 현실입니다. 왜 싸우고 있는지를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다 아셔야 되겠기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이 인건비가 삭감이 됐다고 하니 보고 있고 듣고 있는 분들은 얼마나, 이런 자료를 자세히 모르니까 그분들이 그러죠. 이제 모르지도 않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넘쳐나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설명서 혹시 보시면,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 정보화 및 행정서비스 관련한 예산이 있는데요, 자료집 10페이지예요. 정보보안 관리와 교육행정 기록물 관리 예산이 있습니다. 정보보안 관리 이번처럼 이 예산이 어디에 정확히 쓰이는 건지 혹시 설명 가능하신가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정보보안 관리는 저희가 정보보안 관리를 위해서 재해복구센터를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재해복구센터가 16개 시도교육청의 그 시스템이 세종교육청에 있습니다. 그리고 1개교의 세종교육청 것은 교육학술정보원 대구에다 구축이 돼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분담금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직접적인 전라북도교육청의 예산이 아닌가요?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정보보안을 위해서 쓰는 예산은 아닌가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저희가 쓰는 것도 있고요, 이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운영은, 제가 예산안을 보고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사실은 정보보안에 대해서 이번에 완주교육청 사태도 있었지만 철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삭감이 됐고 그에 반해서 교육행정 기록물 관리는 예산이 16억이나 증액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올해 인건비가,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이 정보시스템으로 넘어갔었는데 올해 인건비가 5%를 상향하는 걸로 인건비를 올리셨습니다. 그런데 내년 인건비는 얼마 오르죠?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그러니까 내년 인건비가 금년 본예산 대비해서 5% 상향됐는데 그거는 정부 차원의 처우개선분 1.4%하고 호봉상승분 1.83% 그래서 한 3%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인원이 늘어난 것까지 포함해서 한 5% 정도 증액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육아휴직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말씀 하셨는데 제가 사전에 육아휴직을 하실 분들에 대해서 공문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말씀하신 것처럼 정해지지 않는 육아휴직을 신청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결산추경에서 삭감된 금액이 너무 많다 이 말씀을 드리고 인건비 계산하는 법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다시 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요. 예비비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13.6%를 올리셨거든요. 왜 이렇게 예비비를 많이 증액하셨는지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그 예비비는 원래 저희들 예산의 1%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저희가 혹시라도 불요불급하게 쓸 필요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편성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1% 내외에서 편성을 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13.6%에 대한 특별한 이유는 확실치 않고 지금 올리신 거라는 말씀이죠?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전체 저희가 예산을 짤 때 금액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라고 그러면 저희가 400억 범위 내에서 예비비를 편성하면 되는데 그 한 절반 수준 정도…….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작년 본예산에 세워진 예비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사용하시고 얼마가 남았는지 자료가 있나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그 예비비는 지금 추경 자료에 들어가 있을 텐데요.

영심

최영심위원

그거 자료를 제가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그 자료는…….

영심

최영심위원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잔액이 얼마가 있는 걸로…….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지금 한 20억 남기고 280억 정도를 삭감해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예비비는 말 그대로 예비적인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마련한 거라…….

영심

최영심위원

그건 알죠. 그런데 너무 다른 예산에 비해서 많이 올리셨다는 얘기를 지금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만 전라북도교육청에 스포츠강사뿐만이 아니라 돌봄의 직종들도 지금 무기한 파업에 들어가 있죠?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지금 저희 교육청만 아니라 전체 시도교육청하고…….

영심

최영심위원

전체 시도교육청이 같이 하고 있다라고는 저도 알고 있는데 전라북도교육청에 있는 돌봄종사자들이 지금 더 많이 참여하고 있고 근무상황에 대해서 교육청의 협의과정이 불만이 더 많기 때문에 무기한으로 참여하고 있다라고 저는 들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 있는 학생들에게 이 피해가 가고 있고, 사실은 교사분들은 이 돌봄업무의 당사자는 아니세요. 그렇죠?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건 알고 있고 그분들이 아이들이 돌봄교실에 가 있는 시간에 보지는 않으시잖아요. 봐야 할 의무는 또 주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럼 이 아이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돌봄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하고 통합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거나…….

영심

최영심위원

통합반은 누가 운영하시죠?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기존에 있는 돌봄전담사가…….

영심

최영심위원

아니 그거는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하는 거고 학교에서 다 참여했다, 그리고 그 반이 그런 상황이, 합반을 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그럴 경우에는 모든 전담사가 파업에 참여하는 경우는 저희가 돌봄을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역 내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로 안내를 해서 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영심

최영심위원

잠깐만요, 부교육감님.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지역아동센터에 안내를 하면 아이들이 거기를 찾아가요? 갈 수 있어요? 안 가본 장소인데 아이들한테 가라고 안내하면 아이들이 혼자 거기 가야 됩니까? 그걸 지금 아이들을 위한 안내라고 하셨습니까? 갈 곳이 없어요. 이 피해는 아이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을 위한 행정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하셔야 되고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마치겠는데요, 자꾸 말씀하시는 게 돌봄의 처우개선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들을 위한 행정, 아이들을 위한 예산입니다. 그것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인데 부감님, 아까 질문에 예술고등학교 전기가 들어간다고 답변을 하셨죠?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런데 일부만, 지금 아마존에서 일시 전력을 끌어와서 최소한의 전력으로 온라인수업만 하는 걸로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현재 전체적인 것은 사태수습이 돼야 되는 것은 학생들이 교문으로 정상적으로 학교를 가야 할 것이고 또 학교에서 모든 배설물이라든가 모든 것이 잘 밖으로 나와져야 정상적이잖아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전기만 복구가 돼서 교원들만 거기 와서 근무하면서 학생들한테 원격수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학교가 정상운영 되기 위해서는, 지금 상하수도가 다 끊겨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다 완료가 돼야지만이 가능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그런 부분은 빨리 신속하게, 물론 욕보시는지는 아는데 현재는 효과성이 없잖아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예,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기간을 단축해서 학생들의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학생이 뭔 죄입니까. 아까 말씀대로 이사장 빨리 도태시켜요. 그런 이사장이, 어떻게 보면 학생들을 볼모로 잡고 자기 명예와 잇속을 챙기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명예 좋아하는 사람은 이사장이라는 명함이 얼마나 훌륭하고 좋습니까, 학교 이사장. 그러면 그 가치를 해 줘야지. 시간을 단축하려고 하니까 그 정도로 마칠 테니까 그 부분은 빨리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아까 이 부분도 2020년도에는 예산이 15억 삭감됐어요. 그런데 이건 참 237억이라는 돈이 학교 하나 세울 수 있는 돈이잖아요, 이 돈이. 물론 교육청의 직원들이 임금체계가 다양한지는 알아요, 여러 종류로. 그래서 직원들이 좀 복잡한지는 알지만 컴퓨터 돼서 딱 입력해 놓으면 옛날에 주판으로 놓는 시대도 아니고 지금은 다 해서 쭈루룩 월급체계가 나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실수가 아니라 나는 어느 부분에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쓰려고 많이 책정해 놓은 예산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교육이 투명해야지 그런 식으로 되면 안 되죠?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예산 편성시기에…….

종식

김종식위원

우리가 서로 이런 얘기도 잘하자는 취지로 하니까 나쁘게, 이 귓속에 좀 안 좋게 얘기가 들리더라도 서로 잘하자는 취지니까 그것을 좋은 쪽으로 업무를 잡아줘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예, 김종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지적해 주신다는 걸 저희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산을 편성할 때 보다 더 정확하게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본 위원은 질문을 한 두어 가지 하겠는데요, 도내 방화셔터 안전성 확보 마련에 대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방화셔터 오작동으로 인해 경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등교 중인 학생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지침이 방화셔터 대신 스크린으로 교체하도록 권고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전북의 경우는 36.3%에 그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이 예산을, 학생이 방화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이 예산 안 했으면 그쪽 사업을 할 수도 있었고. 지금 이제 누누이 위원님들 하시듯, 나는 이제 낯부끄러워 갖고 얘기가 안 나와지더라고. 나는 자존심 같은 걸 세우는 사람이 아닌데 너무 교육청에다 어린이집들 무상교육을 떠나서 조금이라도 한 5만원씩이라도, 환경이 안 좋으니까. 요즘 경기가 안 좋은 환경이라서 지원하자고 그래도 도청은 도청대로 서로 교육청하고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무상교육이 지자체와 다 협력해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듯이 군산 같은 경우는 군산시장은 무상교육 가도 찬성한다 이거야. 그러듯이 이런 숨통이 안 틔워지는 부분이 첫째는 정부에 의존을 해야 하지만, 송곳이 아래서부터 들어가잖아요. 그러듯이 모든 입안은 여기서 교육청에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입안하셔 가지고 뭔가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 전 곳에 보면 예산이 아주 풍부해요, 풍부해. 예를 들어서 그런 데에 고육지책을 조금만 가졌었더라면 전라북도 유치원에 조금씩 보탬을 줄 수가,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나 창피해서 얘기가, 자존심도 상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그냥 그래서 말해야 저 양반들 개소리로 들으니까 그러니까 안 세워줄 거 아니겠어요. 의원이 말하면 의원다운 소리로 들었으면 지금 이번에 예산 심사하는 데에서도 그런 예산이 안 세워졌겠냐고요. 건의문도 몇 번 했지만, 그래서 폐회 때 정부에다 건의문 한번 또 올리려고 그 생각을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어요. 하도 교육청도 정부 뭐 얘기해서 또 이번 폐회 때 한번 건의문을 올리려고 그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러시고 아까 그 부분의 답변 좀 해 주시죠, 방화셔터.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전북에 있는 학교 중에서 방화셔터를 해야 될 남아 있는 학교가 철제로 되어 있는 방화셔터를 개선하라는 것인데요, 그 개선 대상이 363개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소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종식

김종식위원

예, 그렇게 한 번에 하기에는 힘드니까 연차적으로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 화재가 안 난다는 전제조건하에서도 미연에 방지를 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가 정부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구매는 5천만원까지 구매한도 할 수 있죠? 국장님 맞죠? 국장님, 맞아요? 5천까지 할 수 있어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예.

종식

김종식위원

5천까지 할 수도 있는 정부에서 구매, 쉽게 얘기해서 수의계약 제도도 올려주잖아요. 올려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전국적으로 시도교육청 장애인의 물품 사준 거에 대해서 % 수를 자료를 보니까 전라북도가 정부에서 요구하는 고시에 미달돼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존경하는 김종식 위원님께서 장애학생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도 많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장애인기업인들의 생산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 이런 취지이신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가 장애인기업 제품이나 중증장애인 생산품 이 부분에 대해서는 1% 이상 구매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미 그거는 충족을 하고 있는데 단지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미진합니다. 그런데 거기가 0.6% 이상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2019년까지는 0.3% 이상 구입하도록 되어 있어서 조금 미진하고 있는데 지금 작년 2020년부터 적용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홍보가 덜 되어서 이렇게 된 걸로 파악을 하고 일단 물품 용역발주 시에 장애인 생산품 구매 사전검토제를 도입한다든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교하고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담당자들을 모아서 저희가 이 부분을 충분히 구매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지 아쉬운 점은 우리 전북 내에 생산하는 표준사업장이 사실은 22개소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널리 알려지지 않아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가. 그래서 최근에 익산교육청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서 지역 내 물품을 구매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건 전 시·군교육청에서 저희 재무과에서 안을 마련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장애인 제품의 경우에도 같은 수준에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여하튼 재무과장님이 겁나게 안도 내놓고 그동안 열심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자리에서 칭찬하는 게 아니라 칭찬할 정도로 열심히 잘하셨더라고요. 잘하셨는데 사실 사람이 당장 장애 될지 모르잖아요. 나 같은 경우도 지금 장애잖아요, 장애. 이러듯이 장애라는 건 누구나 다 항상 지니고 다니는데 여하튼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역물품 사주기 장애, 이거 정부에 규정이 다 만들어져 있잖아요, 여성기업도 5천만원까지 수의계약 해 줄 수 있고. 그러니까 특별히, 누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규정에 맞는 걸 수의계약 해 줬다 해서 뭐라고 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저도 감사에 몇 번 얘기했지만 잘하라는 취지로 주문해 주는 것이지. 보니까 어떤 데는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데 이상한 물품을 수의계약 한 곳도 있을뿐더러 또 수의계약인데도 가격을 낮춰서 산 곳도 있더라고.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한 푼이라도 절약하기 위해서 한 걸로 이해를 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나만의 생각인가는 몰라도 내 생각에는 우리 위원님들도 수의계약의 범위가 5천까지다 하면 5천 딱 맞춰서 수의계약을 해도 그거 가지고 규정에 안 벗어나기 때문에 크게 뭐라고 할 사람 없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북권에 있는 지역업체 좀 많이 애용을 해서 하자는 그 취지예요. 여하튼 바쁘시다는데 너무 길게 한 것 같아서 이상 마칠게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예, 존경하는 김종식 위원님께서 제시하는 내용에 대해서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종식

김종식위원

예.

희수

김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영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교육혁신과의 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릴게요. 저소득층 학습 특별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희수

김희수위원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거 설명 좀 잠깐 해 주시죠.

명순

장명순교육혁신과장

교육혁신과 과장 장명순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사업, 저소득층 학습지원을 위해서 내년 2022년 한시적으로 저소득층 학생인데 이거는 모든 저소득층 학생이 아니고요, 교육급여 대상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중위소득 기준 50% 이하 가정의 초중고 학생에게 연 10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연 10만원이요?

명순

장명순교육혁신과장

예. 국고 30%, 지자체 70% 해가지고 학생수 추출은 교육부에서 추출한 학생수를 대상으로 해서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전라북도는 대상 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명순

장명순교육혁신과장

거기 현재 예산액, 제가 예산액을 안 봐서 그러는데 예산액에서 10만원을 제외한 1만8,950명인가 그 정도 될 것으로 기억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바우처 개념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명순

장명순교육혁신과장

이거는 저희가 한국장학재단에 이 예산을 보내면 한국장학재단에서 카드회사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학생들에게 카드포인트처럼 지급을 하면 학생들이 그 포인트를 가지고 EBS학습 콘텐츠를 사용해도 되고요, 그거를 가지고 교재를 구입해도 되는 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교육부에서 특별지원한 내용인데 과연 이것이 학생들한테 카드형식으로 포인트로 지급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중위소득 이하인 가정의 자녀 학생들한테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명순

장명순교육혁신과장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정의 초중고 학생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이걸 본인들의 의지에 따라서 포인트를 차감해서 쓰는 거잖아요.

명순

장명순교육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10만원을 쓰는 방식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우리가 이거 말고 다른 것 또 지원해 주는 거 있죠?

명순

장명순교육혁신과장

예, 저소득층 학생들 교육급여, 그러니까 교육활동 지원비라고 해서 초중고 학생들, 초등학생은 약 34만원 정도, 중학생은 45만원, 고등학생은 54만원 정도 교육활동 지원비라고 이것은 지금까지 쭉 해 왔던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고등학생 중에 본인이 학비를 내야 되는, 자사고나 자율형 그런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학비를 또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초1∼고1까지 학생들 대상으로 PC를 보급하기도 하고 인터넷 사용료를 지원해 주기도 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이게 연간 소진율이 평균 몇 %나 됩니까?

명순

장명순교육혁신과장

어떤?

영일

최영일위원

교육활동 지원비.

명순

장명순교육혁신과장

교육활동 지원비는 거의 대부분 다 사용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거의 다 소진된다고 보면 됩니까?

명순

장명순교육혁신과장

왜냐하면 교육활동 지원비로 부교재도 살 수 있고 학습용품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연간 지원액이기 때문에.

영일

최영일위원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 수업이 어려워지고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학교 일선에 계시는 교사 선생님들에 대한 학습격차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냐라는 것이 온라인 수업 때문이다. 또 여기에 학부모들은 68% 정도가 온라인 수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대면 수업으로 가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는데 특히나 우리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한 학습격차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고 어차피 교육활동 지원비와 관련되고 또 저소득층 학습 특별지원이 국고로 매칭이 돼서 2022년도로 신규로 추진이 되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혁신과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기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장명순교육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교육혁신과장님 업무연찬이 참 잘 되셨네요.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최영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정책질의 겸 예산에 대해서 부감한테 질의를 했는데요, 저도 예산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하기로 하고 부감님께 한 두어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실 수많은 시간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도교육청 감사관에 대한 갑질감사 질타가 이어졌어요. 그 부분은 부교육감님 잘 아시죠?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타에, 또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보세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일단 감사관은 업무를 배제한 상태고요, 그리고 감사관에 대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지금 감사관 업무 배제됐으면 감사관 자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지금 재무과장으로 하여금 직무대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러면 재무과장님은 재무과장 일도 해야 되고 감사관 일도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두 가지 그 어려운 일을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물론 어려운 점은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나마 제일 적임자가 재무과장으로 보여서 재무과장으로 보임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러면 재무과장 자리를 빨리 발령을 내야 할 거 아니에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재무과장을 하면서 그 자리를…….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니까 지금 재무과장 하면서 감사관 일을 한다는 게 한 사람이 두 가지 일을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 판단은 빨리 재무과장을 발령을 내든가 아니면 감사관을 새로 임명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부분은 계획이 없으세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그 부분은 저희가 조사가 마무리돼 봐야지 그런 거 검토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어떤 조사가 마무리된다는 거예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지금 현재 감사상황에 대해서 감사관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가 되면…….

희수

김희수위원장

누가 조사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아직은 정해지지는 않았는데요, 그 감사반을 꾸릴 예정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감사관을 감사할 수 있는 조직이 안 꾸려졌다는 거죠?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그걸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러니까 빨리빨리 진행해야지 지금 시간만 가다가, 또 모든 일이 시간이 가면 흐지부지되잖아요. 빠른 조치 바라겠습니다.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예.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리고 지금 새뜰유치원이라고 혹시 아세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예, 알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거기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보고받으셨어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보고받았습니다. 아마 거기 교사 8분이 원장선생님이 갑질을 한다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해서 현재 저희가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에 대한 내용 정리가 되는대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여기도 지금 제2의 군산교육문화회관 대야분관처럼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속히 철저히 조사해서 마무리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렇습니다. 최근 불거진 완주교육지원청 횡령사건 또 예술고, 아까 김종식 위원님도 거론했지만 지금 봉쇄돼 있죠. 그다음에 군산교육문화회관의 대야분관 강압감사 등 도교육청이 총체적 부실 속에, 제 생각으로는 김승환 교육감의 임기 말년에 레임덕 현상이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도교육감이 임명하는 감사관에 대한 투명성을 기리기 위해서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모든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타산지석으로 삼기 위해서 감사관을 선임할 시, 물론 지금은 교육감이 하시죠? 인연이라든가 뭔 관계 있어가지고 교육감이 직접 하시잖아요, 감사관 임명을.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지금 현재는 거기가 개방형직위로 돼 있어서, 개방형이라는 것은 민간뿐만 아니라 공무원 다 개방이 돼서 거기에 대한 신청하신 분에 대해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임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이건 제 생각인데요, 제 생각 같아서는, 다른 부서의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감사관만은 교육감님께서 추천하셔서 복수로든 3배수로든 추천하셔 갖고 우리 의회에 의뢰를 하면 저희들이 승인을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우리 부감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지금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자치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같이 검토를 해 봐야 되는 사항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교육감님도 생각하신 분이라든가 체크를 해서 검토를 하시겠지만 사실 전라북도 전주 좁습니다. 여기에서 추천이 들어오면 저희 위원님들이 다 스캔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그분에 대해서. 그런 분을 걸러서 감사관으로 임명을 해야만이 투명하고 확실한 감사관 임명이 되지 않냐는 뜻에서 제가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예.

희수

김희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책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류정섭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책공보관과 교육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국재 교육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국장 김국재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평소 아낌없는 조언과 열정적인 관심으로 성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교육국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 및 2021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2022년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2021년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이어서 정책공보관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국 소관입니다. 2022년도 교육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191억1,300만원 증가한 6,359억2,800만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은 전년 대비 2억8,700만원 감소한 78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원 및 근로자 연수 운영을 위한 교직원 역량 강화에 19억6,800만원, 교원 인사관리 및 순회교사제 운영을 위한 교직원 인사에 53억1,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수학습활동 지원입니다. 전년 대비 656억6,800만원 증가한 2,304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및 자료개발, 단위학교 중심의 자율적 교육과정 지원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에 653억3,700만원, 학력 신장 및 평가에 166억1,100만원, 유아교육의 기회 확대를 위한 유아교육에 216억3,300만원, 특수교육 운영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한 특수교육에 160억5,600만원, 취업역량 강화 및 직업교육 환경개선을 위한 직업교육에 292억3,500만원, 학교 정보화 여건 개선 및 ICT 활용 능력 신장을 위한 학교 정보화에 330억2,300만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등 특별활동 지원에 210억3,700만원, 학교폭력 예방지원, 양성평등 및 성교육을 위한 학생 생활지도에 124억3,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학부모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교육복지입니다. 전년 대비 116억5,400만원 증가한 794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학비부담 경감을 위한 학비지원에 354억1,600만원, 방과후 학교 및 돌봄교실에 253억5,100만원,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 지원에 157억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급식으로 전년 대비 39억6,100만원 증가한 100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환경위생 및 산업안전 보건관리를 위한 보건관리에 56억5,300만원, 학교급식 내실화와 위생적인 급식을 위한 급식관리에 43억7,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 관리는 사립학교 교직원 인건비와 명예퇴직수당 지원을 위한 사학재정 지원에 79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시설 여건 개선입니다. 교육여건 조성을 위한 학교시설개선에 전년 대비 7천만원 감소한 35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한 평생교육은 전년 대비 60억8,400만원 증가한 97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은 전년 대비 2,300만원 증가한 6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운영과 보안관리를 위한 교육행정 정보화 및 행정서비스에 4억7,400만원, 학부모 및 주민참여 확대 및 국제 교육문화 교류 협력 지원을 위한 교육협력에 1억2,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관운영은 교육국 6개와 부서운영을 위한 기관기본운영비 및 시설유지관리에 48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입니다. 전년 대비 293억5,800만원 증가한 2,814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원 및 교육전문직의 성과금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공무원 인건비에 806억3,200만원, 계약제교원 및 교육공무직원 운용을 위한 근로자 인건비에 2,007억8,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육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추가분과 인건비 변동 등에 따른 조정분 반영으로 기정예산 대비 42억5,200만원 감소한 6,005억900만원입니다. 학교교육과는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관리 등 2개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2억1,400만원 감소한 731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원인사과는 교원자격연수에 기정예산 대비 2억8천만원 감소한 1,128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혁신과는 원어민 보조교사 운영 등 3개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12억1,400만원 감소한 1,254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성건강과는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관리에 기정예산 대비 25억900만원 감소한 1,627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인재과는 융합인재교육 지원에 기정예산 대비 3,600만원 감소한 766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기금 총규모는 2021년도까지 누적된 기금 8억8,700만원과 2022년도 수입계획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억원, 이자수입 700만원을 합하여 총 9억9,4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사전·사후 추진경비 1억원, 운송료 9,400만원, 교육교류 물품 구입 2억원, 남북 교원, 학생 교육교류사업 6억원 등으로 총 9억9,4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남북 교원, 학생 교육교류 6억원, 사전·사후 추진경비 1억원, 운송료 8,700만원, 교육교류 물품 지원 1억원 등 총 8억8,700만원을 지출할 예정이었으나 남북 관계가 개선되지 않아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이 추진이 어려워 지출 예정이었던 8억8,700만원을 추가 예치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정책공보관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공보관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78억7,700만원 증가한 111억8,200만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은 교통안전 환경개선을 위한 어린이 식별시설 설치 및 어린이 놀이시설 수선 예산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3억4,400만원 증가한 7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일반입니다. 전년 대비 4억9,400만원 증가한 29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정책기획관리에 3억8,300만원, 교육정책홍보에 13억4,800만원, 교육사료 수집 및 관리를 위하여 교육행정 기록물 관리에 5억8,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관운영은 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 다목적 소극장 증축을 위한 예산 70억1,300만원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70억1,900만원 증가한 72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행정실무사 및 학부모지원전문가의 인건비 지급을 위하여 2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 및 2021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2022년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과 2021년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변경계획안, 정책공보관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김국재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오전의 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질의하여 주시고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한다는 말씀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재 교육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안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민간위탁과 관련된, 민간위탁사업비 편성내역과 관련된 내용을 먼저 지적하고자 합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님, 대신해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희수

김희수위원장

예, 김영주 과장님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김영주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전라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있죠?

영주

김영주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제4조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민간위탁사업 추진 시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예산 심의 전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죠?

영주

김영주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런데 민간위탁 민주시민교육과에서 2건이 누락된 것이 첫 번째가 학생 및 교원 도박예방교육 운영 지원하고요, 두 번째가 대안교육, 위탁교육, 기관교육 운영비 지원입니다. 위탁기간이 2021년 2월에서 12월, 1년으로 되어 있어요. 왜 1년으로 되어 있나요?

영주

김영주민주시민교육과장

작년에 민간위탁 조례 동의안을 받을 때 1년으로 실은 저희가 받았었는데 조례안 내용에는 2년 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위탁 동의안을 받는 과정에서 언급은 되어 있었는데 별도로 저희가 추가로 1년을 지정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공모를 할 때 그 조례안대로 2년을 공모를 받아서, 올해하고 내년하고 2년 사업으로 공모를 받아서 올해는 생략해도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일을 처리한 것 같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공모할 때에 저희들한테 보고한 내용은 1년으로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영주

김영주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런데 민간위탁 사무 조례에 의하면 대개 2년에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는 내용들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아마 미처 우리 과장님께서 짚지를 못한 것 같아요.

영주

김영주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니 법적인 어떤 동의를 얻으려고 한다면 사전에 10월 20일경에 올라 왔어야 맞다, 이 법으로만 따진다면. 그리고 전라북도, 우리 도청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보니까 해마다 이것이 바뀌었어요. 그니까 2021년도 8월달에 최근에 도청은 바뀌었는데 우리 교육청은 2015년 11월 13일날 이게 되어 있어요. 이거 전체적으로 도교육청에서, 우리 위원들도 조례를 다루고 법을 다루고 하지만, 꼼꼼하게 다루지만 해당 부서의 장들은 이런 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교육국장님 생각 어떠신가 말씀해 주세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존경하는 김정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빠진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원래는 조례에 2년으로 위탁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1년씩 연장한 부분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부위원장님께서 방금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고려치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오전에 부교육감님 상대로 정책질의가 끝난 후에 몇몇 예산과장님, 행정국장님, 그다음에 저 이렇게 모여서 민간위탁 부분에 대한 좀더 명확한 그런 부분들을 다시 정립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대로 우리 집행부에서 앞으로 민간위탁 동의를 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에는 더 면밀히 살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는 예산과장, 부교육감님, 행정국장님이 얘기한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교육청 전체의 차원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서 확실한 그런 방법들을 제시하기로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돌아가면 다시 교육국 질의시간에 이런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 부분 더욱더 명확히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래요. 먼저 알아지고 했던 것들이 교육청의 관련 부서의 장뿐만 아니라 저희들한테도 책임감들이 있는 거니까 이 부분들을 잘 판단하셔 가지고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이 점을 짚고 넘어갔고 또 예결위에서 심사를,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계속해서 예산이 반영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지적하기 전에 사전에 이런 대안들을 미리 보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잊지 마시고 사전에 보고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원래 법령에는 맞지 않지만 그 예산이 미리 반영되고 법이 나중에 바뀌어지고 이런 모양새는 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사전에 이렇게 하겠노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영주

김영주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김정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정책공보관실이요, 공보관님.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정책공보관 이승일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어린이 놀이시설 신규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요, 안전사고 발생 우려 시설 77개 기관 이게 다 점검이 됐잖아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예,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예, 전수조사. 그래서 어느 학교, 어느 학교 다 나와 있죠?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예, 다 나와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시고 지금 그 아래에 또 보면 공립단설유치원 500만원짜리 40개 교, 사립유치원 내나 500만원 37개 교 이거 역시도 다 나와 있어요? 어디 있어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교당 단가는, 이게 지금 평균단가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아니,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학교마다 전부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다 나와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학교도 다 나왔다 이거죠?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면 자료를…….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저희들이 조사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제출해 주시고, 그렇게 좀 한번 해 주시고.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금년 치 놀이공간은 다 준공이 돼 있는가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아마 12월 초순이면 거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확인은 지금 안 됐죠?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예.

종식

김종식위원

확인되신 다음에 자신 있게 얘기해야지 만약 12월쯤 안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된 데가 많이 있고요. 안 된 데가 몇 군데 있어서 최종적인, 다 마무리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촉구 한번 하세요, 공보관님. 그러시고 학교마다 보면 스쿨존이 있잖아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그렇습니다. 지금 주정차 금지가 10월달부터 발효되고 있죠.

종식

김종식위원

그게 지금 우리 전라북도는 완전히 다 끝났어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스쿨존 지역에 과속단속카메라 말씀이시죠?

종식

김종식위원

예.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우리가 예산은 지원했는데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금년에는 한쪽 면은 다 끝나는 것 같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우리가 예산이 비율로 가잖아요. 우리 교육부가 40%예요, 20%예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는 정확하게…….

종식

김종식위원

% 수가, 우리가 관리는 시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점검은 과연 어디어디가 설치가 안 된 곳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 거를 점검하는 것은 우리 교육청의 임무다 본 위원은 생각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시고 보셨나 모르겠는데 저번에 TV에서 봤는데 민식이법으로 자기들 안전을 위해서 지금 스쿨존 도로 내 그런 부분을 더 안전을 다지기 위해서 더 예산을 강화시켰잖아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많이 강화됐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거기서 횡단도로에서 놀아요, 그것도 그냥 노는 게 아니라 누워서.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아이들이 논다는 말씀이시죠?

종식

김종식위원

예, 택시가 지나가도 안 비키고 놀아. 택시가 서가지고 빵빵 대고 그때서야 울며 겨자 먹기로 가는데 그 지역이 바로 남의 지역도 아니고 전주에서 일어났어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저도 그런 아이들끼리 민식이법 놀이같이 이런 것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학교장한테 일일이 못 하잖아요. 학교 선생님, 교장선생님한테 공문을 쏴요. 이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은 교육을 통해서 그런 짓을 않게 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자기 생명을…….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예, 다시 한번 강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자기가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하고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너무나 안타깝더라고. 그런 것은 천방지축이라 뭘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으니까 그렇게 안 되도록 교장선생님을 통해서 바로잡아 주세요, 그런 부분은.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예, 공문으로 한번 하든가 저희가 전체 교장선생님으로 하는 주요업무계획 사업설명회가 있으니 직접 제가 설명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예, 그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희수

김희수위원장

끝나셨어요? 추가로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시간 많습니다. 강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224페이지 교원인사과 관련해서 표 안에 보시면 연수경비 해서 370만원씩 70명 잡힌 거 있죠. 224페이지.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그거하고 그 밑에 보면 390만원 4명 잡힌 거 있죠. 그거하고 225페이지 연수경비 390만원 해서 4명 잡힌 거 있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지금 설명서…….

용구

강용구위원

예, 이거 사업설명서, 교육국.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지금 3개죠? 산출내역 표 보시는 거예요, 지금. 그거하고 227페이지 보시면 150만원에 12명, 교사 1급 자격연수 사업비가 있어요. 그다음에 그 위에 보면 1급 자격연수가 초등 타 시도인데 그건 또 80만원, 25명이에요. 이렇게 차이가 있어서 그거하고 맨 아래쪽 보면 240만원 해가지고 또 11명이 잡혀 있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수석교사.

용구

강용구위원

이거하고 그다음에 229페이지 표 안에 보시면 450만원, 1명이 있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복수전공 자격이요.

용구

강용구위원

그다음에 그 옆 페이지 228페이지 보시면 맨 아래쪽에 진로진학상담교사 자격연수 해서 450만원, 3명이 있어요. 여기까지 문제로 해 놓고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고요,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다음에 이건 한번 여쭤볼게요. 474페이지 책꾸러미 지원사업 고등학생 신입생들한테 주는 것 같아요. 어떤 형태로, 책으로 주는 거예요? 아니면 교과서 이야기를 하는 건지.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신입생들에게 학교 적응을 하기 위해서 학교 경상경비로 학교로 교부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아이들에게 책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3만원씩 상품권을 주는 거예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학교 예산으로 하면 학교에서 책을 구입해서 학생들에게 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선생님들이 원하는 책으로 해서 아이들에게 일괄 지급한다 이거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입학식날 신입생들에게 구입해서 전달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이거하고 622페이지 학교급식 기구 및 시설 확충하고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뭔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지금 지역에서 모든 물품이나 구매할 수 있는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시도나 인터넷 대형 쇼핑몰이나 이런 데를 활용해서 구매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급식 담당 선생님 오셨을 때도 부탁을 했지만 고가의 제품은 조달청으로 구매를 한다고 쳐도 그 외의 급식기구나 이런 일반적인 것들은 지역에 있는 상권을 활용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용을 해 주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책꾸러미 지원사업도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중간에 제가 점검을 해 봤지만 잘 인식이 안 돼가지고 동네서점 이용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구매한 적이 있는 곳도 있었고 그 지역이 아닌 타지역 가서 구매를 한 적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이왕이면 재원을 사용할 때 서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될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릴게요, 그거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존경하는 강용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강용구 위원님뿐만 아니라 전라북도의회 모든 의원님들께서 강조하시는 바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 현장에서 지금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난번 회의 때도 재무과에서는 플랫폼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까 금년에는 더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동네 지역업체들이, 어떻게 보면 이 어려운 시기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우리 학교 교육국 차원에서도 따로 공문을 시행한달지 아니면 사례를 봐서, 학교장이나 선생님 입장에서는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그랬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동네 지역상품을 써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뭔가 구입과정에서 불편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걸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까지 우리가 분석을 해서 그런 경우에는 이런 방법이 있다는 것까지 안내를 해서 지역업체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고 문제예산은 확실히 문제예산이라고 꼭 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인성건강과 보건실 현대화 사업, 인성건강과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지금까지 보건실 현대화 사업은 얼마만큼 이루어졌고 앞으로 예산이 얼마나 더 필요한가, 또 한 학교당 얼마가 더 들어가야 되는가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래요?

정찬

정찬인성건강과장

인성건강과장 정찬입니다. 보건실 현대화 사업은 전년도에 51개 교가 마무리가 됐고요, 금년도에 53개 교, 그리고 2022년도 내년에는 73개 교를 저희들이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한 학교당 지원하는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정찬

정찬인성건강과장

지원하는 금액은 저희들이 2천만원 정도 하고 있는데요, 학교마다 금액이 좀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 단위학교마다 전체적인 금액을 정확히 계산하기는 어려워서 저희들이 2천만원 정도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지금까지는 보건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보건실이 좀 낙후된 곳이었습니까?

정찬

정찬인성건강과장

보건실이 모든 학교들이 다 갖춰져는 있는데 낙후된 보건실도 있고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수준의 학교들도 있고 그래서 코로나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보건실이 체계가 잡혀야 된다는 그런 판단하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을 제가 자료요구를 해 보니까 보건실만 덩그러니 있는 것보다 보건실에 보건선생님이 또 계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소학교들은 보건선생님이 안 계셔요. 그랬을 때는 거기 매뉴얼에 의해서 보건담당교사 선생님들이 또 있어야 되는 것들이고요. 자칫하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서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들을 저는 가졌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찬

정찬인성건강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항상 염려하고 있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나름대로 다 계획을 세워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교사가 있는 경우에는 더 안전하게 관리가 되겠지만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에서는 보건업무 담당자를 지정을 하고 또는 보건교사나 업무 담당자가 수업을 한다든가 출장, 연수 시에는 학교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다른 교사나 교직원에게 직무대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전 안내는 다 되어 있고요, 학교에서도 적절하게 대처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리고 2021년도 본예산에는 1억이 책정됐고 증감이 9억3천이 됐어요. 그러니까 2021년도에는 자금사정들이 여의치 못해서 뒷전으로 밀렸던 사업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업이. 그런데 예산이 원활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전면으로 부각되는, 그리고 또 추경에 반영돼서 이루어졌던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성에 맞는가, 예산의 적정성. 그리고 시기적으로 이 예산이면 타당한가 이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요, 일단 9억3천 부분은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정찬

정찬인성건강과장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김정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미래인재과장님.

천수

한천수미래인재과장

미래인재과장 한천수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나 지금 책 놓고 하는 게 아니라 설명자료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설명서 3페이지 보면요.

천수

한천수미래인재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종식

김종식위원

특성화고 환경여건 개선 114억이요. 특성화고 환경 개선해 주려고 하는 거죠?

천수

한천수미래인재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종식

김종식위원

환경 개선은 어느 식으로 해 주려고 하는가, 리모델링해 주려고 그러는가?

천수

한천수미래인재과장

저희들이 전라북도에 공동실습소를 4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공업계 계열이 3개고 농업계 계열이 하나입니다. 그런데 직업계 고등학교는 내년부터 전체적으로 학점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공동실습소에서 교육과정을 운영을 하고 거기서 학점을 이수하고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단순히 이수실습을 했는데 학점도 이수를 하고 또 공동실습소는 산업현장하고 가장 가까운 최신기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공동실습소 4곳에 환경 개선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북의 직업계 고등학교에서 필요에 따라서 수요를 받았습니다. 어떤 시설의 개선이 필요…….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자꾸 길게 하시지 말고 이게 4군데라 이거죠?

천수

한천수미래인재과장

예, 공동실습소는 4곳이고요, 학교가 6개가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4곳인데 학교당 얼마씩 나가요?

천수

한천수미래인재과장

학교당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유니텍고가 한 18억, 전통문화고등학교가 11억, 부안제일고가 10억, 진안제일고가 7억7천.

종식

김종식위원

여기 자료 보면 기자재가 70억이고 유니텍고가 18억 아니에요.

천수

한천수미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전통문화고가 11억이고. 이게 유니텍고는 특별실을 다시 깨끗하게, 쉬운 말로 얘기하면 깨끗이 리모델링해 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천수

한천수미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증축이었죠?

천수

한천수미래인재과장

증축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예, 증축. 그리고 실습실을 전통문화고는 리모델링해 주려고 하는 것이고.

천수

한천수미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실습실이 얼마나 넓고 저기하간 11억씩이나 들어가는가?

천수

한천수미래인재과장

전통문화고등학교가 실습실이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교 이후에 한 번도 리모델링을 안 해가지고 위험성도 굉장히 높고 시설화도 굉장히 열악하고 환경도 열악하고 그래서 전체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사전에 견적 받아…….

천수

한천수미래인재과장

저희들이 실사도 하고 다 갔다 왔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다 한 것이죠?

천수

한천수미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리고 기자재 확충하는 것은 종류가 몇 종류나 돼요?

천수

한천수미래인재과장

종류는 그 학교에서 요구한 재료들인데요.

종식

김종식위원

종류가 다 나와 있죠?

천수

한천수미래인재과장

예,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반영을 한 겁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거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세요.

천수

한천수미래인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공동실습소 경상운영비도 아까 말씀드렸던 공업계 3개, 농업계 1개인데 이게 더 가고 덜 가고 하는 곳 있어요?

천수

한천수미래인재과장

그 실습소에서 자기들이 운영하고자 하는 교육과정을 짜고요, 거기에 맞는 예산을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 일률적으로 네 학교 나눠보면 6,325만원씩 나가거든요. 그런데 더 나가고 덜 나가고 하냐고. 이 범위 내에서 더 주고 덜 주고 하는 곳이…….

천수

한천수미래인재과장

더 주고 덜 주고가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죠?

천수

한천수미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예쁘다고 더 주고 밉다고 덜 주고 그런 건 아니겠죠?

천수

한천수미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면 그걸 더 가는 곳 이것도 네 군데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천수

한천수미래인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다음에 6페이지요. 학생동아리가 연수 인원이 400명에서 200명으로 한번에 많이 줄은 내용이 왜 그래요? 설명서 6페이지예요, 융합인재교육.

천수

한천수미래인재과장

융합인재교육이요?

종식

김종식위원

왜 이렇게 학생 감원이 400명에서 200명으로 줄어진 내용을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천수

한천수미래인재과장

그건 학교별로 일률적으로 나눠주는 게 아니고요, 학교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줄었냐 이거예요, 연수 인원이.

천수

한천수미래인재과장

학생들이 신청을 안 한 겁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예?

천수

한천수미래인재과장

신청을 안 한 겁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신청을 단순히 안 했으면, 우리가 보면 병원에 가면 암으로 진단을 받았으면 간암이다 위암이다 하면 사정에 따라서 병원이 바뀌잖아요. 그러듯이 200명으로 이렇게 갑자기 줄은 것은 원인이 왜 그런가 분석 안 해 보셨죠?

천수

한천수미래인재과장

거기까지는 분석을 안 해 봤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올리려면 분석이라는 게 필요, 왜 이렇게 한두 명이 아니고 몇십 명씩 줄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어디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학생들이 신청을 안 했는가 그런 부분을 알아야죠.

천수

한천수미래인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거 검토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천수

한천수미래인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 부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생각나는 대로 체크하셔서 이따가 질의를 해 주시고요.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과 67쪽에 보시면 독도체험관 운영이라고 있어요. 학교교육과장님이 직접 답변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학교교육과장 조성규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이게 고창의 삼인종합학습장에 위치해 가지고 운영이 되다가 지금 제가 알기론 운영이 방치되다가 이번에 해양수련원으로 옮긴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이게 방치됐어요?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고창에 2014년도에 삼인학습장에 독도 자료전시를 시작을 했고요, 2018년도 무렵에 안전진단 문제로 삼인종합학습장의 전시가 운영이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고창교육청에서 관할을 했었고요. 현재도 그 건물 1층에는 안전체험관이 운영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몇 차례 거기 현장에 다녀오고 실사를 했었는데 2층이 안전진단 문제로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안전진단 문제만 아니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구조적인 안전진단 문제가 있어서 거기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다른 데는 예산도 많이 투입이 되고 미리 점검도 해서 하던데 2014년도부터 이렇게 운영을 못 할 정도로 방치되고 이건 어떻게 고창교육장 책임이에요, 아니면 우리 학교교육과장님 책임이에요? 누구 책임이에요? 그때 김국재 국장님이 아마 그때 교육장님이었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예, 말씀해 보세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독도체험관은 그때 제가 고창에 있을 때인데 아마 2014년도에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전국에 3군데인가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삼인학습장이 거의 이용을 하지 않는 시설이 되어 있어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왜냐하면 도에서 특별한 지원,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전체적으로 삼인학습장 야영장에 대한 검토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이 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지원이 되지 않는 삼인학습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를 강구하던 중에 그때 교육부에서 호남지역, 중부권, 영남권 이렇게 세 군데에 그때 우리 담당장학사가 그것을 공모를 해서 삼인야영장 2층에 거기가 발명센터가 있었는데 한 곳을 이용해서 독도체험관을 개설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개설할 때 우리 도 예산은 아니고 교육부 예산으로 설치를 했는데 그때 독도의 실시간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활용을 했었는데 그 후에 삼인이 전라북도 차원에서 더 활용방안을 강구하다 보니까 그러면 안전체험관으로 개조를 해서 1층 야영장으로 쓰던 곳을 삼인안전체험관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아마 그때 안전진단을 한 결과 1층은 별 문제가 없는데 2층이 상당히 오래된 건물이었기 때문에 그때 안전진단에서 2층이 적합을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층에 있던 발명체험관 그다음에 독도체험관이 어떻게 보면 활용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학생들도 많이 이용을 하지 않고. 그런데 최근 독도 문제가 대두가 되면서 교육부에서 다시 독도체험관에 대한 어떤 필요성 이런 것들을 인식을 하고 기존에 독도체험관 있던 곳들에 대한 활용방안이라든가 리모델링 계획을 내봐라 해서 아마 학교교육과 소관이기 때문에, 역사교육 일환이기 때문에 학교교육과에서 다시 분석을 해 보니까 현재 그렇게 운영이 잘 되지 않고 있는 것을 좀더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학교교육과에서 여러 군데를 봤는데 독도하고 그다음에 부안에 있는 학생해양수련원하고 관련도 있고, 학생해양수련관은 학생들이 매년 정기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해양체험과 관련해서 독도체험관이 거기에 개설이 된다고 한다면 활용방안이 훨씬 높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해양수련원에 독도체험관을 리모델링해서 옮기는 걸로 협의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아까 국장님 말씀 듣기에 전국적으로 공모를 해서 될 정도면 상당히 관심도 갖고 어떻게 보면 우리 애들한테 꼭 필요한 체험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온 체험관을 유지관리를 않고 방치해 놨다가 어떤 마음에서 또 새로이 체험관을 해양수련원에다가 새로 하려는지 그런 것도 의심스럽고. 저는 그래요. 우리 것이 좋은 것이고 사실은 옛것이 좋은 거거든요. 고창의 삼인종합학습장을 좀더 활용화시키고 활성화시켜서 한쪽으로 치우친 예를 들어서, 물론 해양수련원도 좋아요. 또 학생수련원도 다 좋지만 그래도 고창에서 순창하고 가깝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계속 투자를 하고 다시 리모델링해서 활성화시켜서 좀 갖춰서 분산되게 학생들이 교육을, 훈련을,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무조건 한쪽으로 몰아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생기거든요, 사실은. 좋은 점도 있지만. 그래서 삼인종합학습장을 앞으로 폐쇄를 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다른 방향으로 이용을 할 것인가 그런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도 삼인학습장에 대한, 그때 순창, 몇 군데 학습장의 이용실태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삼인, 제가 고창에 있을 때 저의 복안은 방금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양수련원이 있으면 고창의 삼인학습장은 거기에 천년고찰 선운사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체 단련하는 것보다는 마음수련원 이렇게 해서 한번 추진을 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라북도교육청 차원에서 조금 적합하지 않다 이런 판단이 나서 그 후속 조치로 안전체험관을 만들어서, 그때 임실이 119에서 운영하는 안전체험시설이 있고 서부지역에는 안전체험시설이 없어서 그 대안으로 안전체험관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삼인학습장도 굉장히 여건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박희자 위원님께서도 공연장 말씀도 하셨고 각 지역에 어떤 수련원이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시설들의 소요가 요청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삼인학습장의 활용방안도 같이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리고 이게 독도체험관 하나의 체험관이 다시 다른 데로 이전을 한다든가 아니면 신축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미리 좀, 이것도 5억 가까이 되잖아요. 의회에 와서 이렇게 하다못해 도면, 간단한 지형도라도 가져와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뜬금없이 갖다가 여기다 옮긴다던가 이리 붙인다던가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예산안에 올라와서 엊그제서야 알았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잘못됐지 않냐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늘 위원장님께서도 의회와 소통 그다음에 사전설명, 그러면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집행부의 어려운 일들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늘 강조하시는 내용인데요, 그 부분을 놓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사전에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은 제가 다시 해당 부서하고 논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좀더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설명을 했는데 늦었죠, 엊그제 설명을 했다니까. 어쨌든 독도체험관 운영 4억6,851만4천원 일단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리고 122쪽이요. 국장님, 유치원 교원 수업 동아리 운영, 지금 이 사업이 정확히 말하자면 유치원 교사들의 동아리를 운영하는 데 지원하는 금액이잖아요. 거의 1억 되는데, 9천만원이 넘는데 이게 또 증액이 됐고요. 이게 주로 공립유치원에만 지원이 되던가요, 사립은 안 되던가요? 지원 대상이 공립유치원만 지원이 되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공사립유치원 다 포함되는 걸로…….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러면 한 유치원당 일정금액으로 되는 거예요, 아니면 유치원별로 금액이 틀린 거예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팀을, 왜냐하면 이게 교원 수업 동아리이기 때문에 팀별로, 예를 들어 유치원별로 주는 것이 아니라 공사립유치원에 계시는 선생님들에게 팀별로 150만원씩 55개 팀을 예정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 전라북도에서는 연구학교라든가 시범학교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자율적으로 동아리나 연구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자발적인 활동을 기대하고 거기에서 많은 성과들을 얻고 있기 때문에, 특히 중고등학교에서는 큰 행사를 치를 때 과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동아리 선생님들이 거의 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유치원도 이것을 좀더 활성화를 해 보자라는 뜻에서 팀을 좀 늘려서 44개 팀에서 55개 팀으로 해서 다른 초중고 동아리와 마찬가지로 팀당 150만원씩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오전에 존경하는 김종식 위원님과 박희자 위원님도 언급을 했지만 유치원 학부모들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학부모들 돕자고 하는 그 돈은 안 되고 유치원 선생님들 동아리는 지원해 주고 이게 맞습니까, 국장님?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 부분은 처음부터 방향성 내지 길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쉽게 학부모님들께 5만원을 지원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 간단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유치원을 만약에 또 연계가 되면 어린이집 문제도 있고 해서 그것이 단순하게 학부형님들에게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5만원 지원하는 그런 문제 이면에는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문제 때문에 지원이 어렵다 하는 것이고, 선생님들의 동아리 문제는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유치원 과정이 중요하고 그러면 선생님들의 역량이 강화가 되어야 아이들에게 좀더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다는 취지에 의해서 선생님들의 자발성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아까 학부형님 부담 경비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물론 생각 차이죠. 국장님 생각은 그런 생각이 있겠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5만원이 없어서 유치원에 못 보내가지고 유치원생들이 없다면 유치원 교사도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동아리 지원비도 나갈 수도 없잖아요, 거꾸로 생각하면. 그래서 그 돈이 크다 적다를 떠나서 일단 저희 위원님들이 많은 민원을 받고 우리 자체로 유치원 학부모님들한테 힘을 실어주자고, 큰돈은 아니어도. 그런 차원에서 몇 차례 교육청에 이렇게 해도 도저히, 물론 아까 말씀하신 뜻도 알긴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애들 돕는데 목적을 가지고 도웁니까? 생각이 어느 정도 맞으면 도울 수 있는 거지. 헌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러진 않잖아요. 어쨌든 이것도 제가 유치원 교원 수업 동아리 운영 9,148만8천원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장

김정수 부위원장님 하시고 제가 또 다음 이어서 하겠습니다. 김정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설명서 862쪽 환경교육 체험프로그램 운영. 생태연못, 옥상 하늘 정원 등 학교 실정에 맞는 생태학습장 조성 교당 5,500만원 66개 교, 또 유지관리 교당 300만원 86개 교 지원, 학교생태지도 만들기 교당 1천만원 5개 교 등에 39억4,200만원을 편성했어요. 맞습니까?

영주

김영주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작년 추경에 예산 얼마에 몇 개 교 세웠어요?

영주

김영주민주시민교육과장

생태체험장이요? 2차 추경 때 40억 편성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2차 추경을 언제 했죠?

영주

김영주민주시민교육과장

2021년 9월로 기억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생태체험학습장이 조성된 곳이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민주시민교육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저희가 생태체험학습장 설명회를 9월 17일날 가졌었거든요.

정수

김정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완벽하게 조성된 학교가 있냐고요.

영주

김영주민주시민교육과장

완료된 학교는 현재는 파악하지 못하고 11월달부터 2월까지 모니터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렇죠?

영주

김영주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검증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네요?

영주

김영주민주시민교육과장

실질적으로 체험학습장을 만들어 놔서 검증할 수 있는 학교는 현재는 없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상과 현실은 완전히 동떨어진 겁니다. 생태연못, 옥상 하늘 정원. 집에서 나무 한 그루 키우기도 힘들어요. 이게 보기에는 계획은 참 좋을지 모르나 앞으로의 유지관리가 문제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선생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 분이 전담으로 맡아서 이것을 처리해 나가야 되는데요. 이거 설득 한번 시켜 보세요.

영주

김영주민주시민교육과장

저희가 생태체험장을 조성했던 목적들은 쭉 학교에서 설명회를 갖고 온라인 세미나와 각종 지역사회 단체들하고 네트워크 구성을 해서 전주시 같은 경우도 권역별로 학교 담당자들하고 설명을 해서 진행 중에 있는데요. 특히 이 공간들이 굉장히 도심지역에서는 아이들의 정서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더 효과가 있을 것 같고 특히 환경교육을 강조하는 데에서는 저희가 봤을 때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추경 때도 지적했듯이 운영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교당 300만원씩 운영비를 편성해서, 실은 교육과정과 연계한 것들인데 예를 들어서 ‘배추의 한 살’이라는 교재 자연교과에 있는데 그랬을 때 배추가 좋아하는 식물들을 심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교육과정과 연계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 연계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 운영비를 편성했고 또 수요조사를 했더니 내년 것도 수요조사가 많이 신청을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과장님,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독도 실질적으로 가보면 독도가 우리 땅임을 실감하고요. 거기에 정말 눈물겨울 정도로 감동을 먹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서 발을 디뎌놓는 순간에. 그리고 이런 교육을 하려면 그런 교육장으로 찾아가는 프로그램들을 마련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학교 내에 이거 설치하는 것은 40억1,500만원, 73개 교 한번 해 보시고 그다음에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됐을 때 39억원이라는 돈을 쓰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되는 거거든요. 하지도 않고 사용해 보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계속 예산만 반영한다는 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 여기에 제가 방점을 두고요, 39억4,200만원은 전액 삭감,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김정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교육혁신과요. 돌봄프로그램 운영이요, 400페이지네요.

희수

김희수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종식

김종식위원

예.

희수

김희수위원장

장명순 과장님한테 직접 받을 거예요? 질의를.

종식

김종식위원

예.

희수

김희수위원장

장명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장명순교육혁신과장

교육혁신과장 장명순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40개가 더 증가했어요, 객실이요. 교실이, 쉬운 말로. 40개 실.

명순

장명순교육혁신과장

돌봄프로그램 순회강사 말씀하시는…….

종식

김종식위원

예, 처음에는 177개, 217개 해서 40개실 증가했잖아요. 이거 프로그램의 내용이 뭐예요?

명순

장명순교육혁신과장

저희가 업무 최적화 학교라는 것을 방과후 학교나 돌봄이나 인사과에서 하는 그런 것에서, 교육지원청에선 업무 최적화가 있는데요. 업무 최적화 학교는 학교에서 하는 업무를 교육지원청에서는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인데 그중의 일부가 돌봄프로그램 순회강사도 되겠습니다. 작은학교 같은 경우에 돌봄시간에 특성화 강사,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사를 지원하는데요. 작은학교에서 특성화 강사를 직접 모집공고 해서 선발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에서 그것을 대신 선발하여서 그 학교에 순회를 보내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업무 최적화 학교가 내년에 더 늘어나다 보니까 순회강사 프로그램도 40실 정도 늘어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저기 가지고 충분히 소화가 되는고만요?

명순

장명순교육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럼 주로 프로그램 내용은 뭐…….

명순

장명순교육혁신과장

1, 2학년 학생들에 맞는 프로그램인데요, 학교별로 그 프로그램이 다른데 예를 들면 키 성장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전통놀이를 한다든지 학교별로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학교 필요에 의해서 하고 있고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강사를 모집하다 보니까 농어촌지역의 작은 곳에서는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만한 강사를 모집하기가 어려워서 대신 교육지원청에서 선발해서 순회를 보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서랑 다 나와 있겠네요?

명순

장명순교육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면 그거 한번…….

명순

장명순교육혁신과장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예, 그러시고요. 456페이지, 과장님.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7,250만원 감액되어 있는데 왜 감액이 됐어요?

명순

장명순교육혁신과장

이거는 농어촌교육 특색프로그램을 할 지역을 국가 차원에서 모집을 했는데 이번에 마지막 연차여서 프로그램 교부금을 줄여서 내려보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교육부에서 줄인 것이고만요?

명순

장명순교육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 연차라서 교부금을 감액해서.

종식

김종식위원

더 받을려고 생각도 않고 그냥 내려주는 대로 아무 이의제기도 안 했고만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게도 생각을 뒤집어서 한번 해 보고 싶어요. 뭔가 부족하니까 덜 내려보낸 거 아닌가. 과장님, 그런 건 아니에요?

명순

장명순교육혁신과장

이게 교육부에서 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우리 교육청에서도 전북교육협력지구라고 해서 14개 시·군에서 모두 농어촌 관련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금액은 감액이 되지만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농어촌 작은학교 살리기나 전북교육협력지구에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어떤 사업이 중단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없다 이거죠?

명순

장명순교육혁신과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없는데 받을 예산을 우리가 못 받아오니까 우리 자체예산으로 하니까 결국 놓고 보면, 학생들한테는 지장은 안 가지만 우리 교육청으로 놓고 보면 받던 예산을 못 받으니까 결국은 손해가 아니냐 이 얘기죠.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 주시라는 차원에서 드리는 얘기예요.

명순

장명순교육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받던 걸 못 받으면, 다행히 수요를 맞춰주니까 그런다고 하더라도.

명순

장명순교육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여기 보면 357페이지도 특수학교 방과후 운영에도 보면 217명이 학생들이 더 불어났어요, 증가됐어요.

명순

장명순교육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 영향은 코로나가 저기하니까 그러는가. 영향이 있어요?

명순

장명순교육혁신과장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방과후 학교가 활성화가 잘 안 되었다가 올해 방과후 학교가 운영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특수학교 방과후 학교도 학생수가 늘어났고 일반학교 방과후 학교도 학생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020년 9월 1일 자로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을 때는 2,470명이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올해 10월 말 현재로도 이미 2,639명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추세로 봤을 때 증가시키는 것이 좋겠다 해서 증가를 한 내용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앞으로 코로나가 풀리면 더 불어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명순

장명순교육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보다 약간 더 증가된 수치로 편성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거기에 따른 대비도 같이 세워주세요.

명순

장명순교육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리고 467페이지 특수학교 기숙사 운영 해서 생활지도사가 3분이 정년퇴직하셨어요?

명순

장명순교육혁신과장

몇 페이지…….

종식

김종식위원

467페이지요.

명순

장명순교육혁신과장

예, 생활지도사 3명이.

종식

김종식위원

이걸 이대로 그냥 놓으려고 그래요, 생활지도사를 채용을 해 줘야 돼요?

명순

장명순교육혁신과장

특수학교 기숙사가 올해만 해도 3개 학교가 기숙사를 폐원하겠다는 그런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3분의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신청하셨거나 정년퇴직이시거나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생활지도사 관련해서는 추가 보충할 계획은 없고요, 다만 이 중에서 2분 같은 경우는 특수지도사로 직종을 전환해 드릴 계획을 세우고 저희가 그 절차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어떻게 보면 쉽게 얘기하면 생활지도사가 필요 없다는 얘기네요?

명순

장명순교육혁신과장

예, 기숙사에 있는 학생수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기숙사가 감축되는 그런 추세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면 거기 남아 있는 학생들은 전혀 지도를 못 받을 거 아니에요, 없으니까.

명순

장명순교육혁신과장

지금 현재 기숙사를 이용하는 학생이 있는 기숙사는 계속 유지를 하고요, 2022년 이후에 저희가 한 5년 정도 장기 예상 인원을 봐서 전혀 학생이 없는 경우에만 폐원 요청이 들어왔고 저희가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은 세밀히 더 신경을 써 줘요.

명순

장명순교육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예, 그 부분은 마치고요, 학교교육과! 학교교육과에 지금 보면 유아교육원 자료발간을 자료제작이나 운영비가…….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몇 쪽…….

종식

김종식위원

학교교육과 2페이지요. 유아교육 지원 자료 발간 보급 건에 대해서.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산출 거기 제작 보면 운영비가 210만원, 협의회가 75만원 산출한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해서 285만원이고만.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산출 근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종식

김종식위원

예.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유아교육 운영자료 발간을 하면 운영자료를 발간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집필하거나 작성하는 그런 분들이 모여서 여러 차례 회의를 하고 자료수집을 하고 편집을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운영 용품들이 되겠고요. 그 만들어진 자료를 취합을 해서 자료를 제작해서, 또 모이면 식사도 한번씩 해야 되고 그런 비용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만약 자료를 만들려고 하면 실제 필요한 것은 원고가 첫째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그 원고를 작성하고 자료수집을 해서…….

종식

김종식위원

또 자료제작비가 있어야 할 거고.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대개 우리 교육청은 보니까 외주 나가더만, 다, 자료제작이. 자료를 외주에서 해 오더라 이 얘기예요.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자료를 외주에서 가져온다고요?

종식

김종식위원

예, 자료가 아니라 만든, 제작하게 되면…….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책 제작을 타 시도에서 한다고요?

종식

김종식위원

예.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그 부분은 여러 차례 위원님들 지적을 주셔서 혹시 검토해서 그런 일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면 도내 업체에 맡겨서 제작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1천 부나 만드는데 좀…….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유치원의 수가 481개가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부씩만 주더라도 1천 부 정도가 나가고…….

종식

김종식위원

유치원에 다 자료 준다 이거죠?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일단 문제예산으로 잡아놓겠습니다. 계속 학교교육과 건데요, 도의회 업무보고 자료제작 사업비 750만원.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쪽이신가요?

종식

김종식위원

113페이지네요.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보니까 도의회 업무보고 시 의회 및 교육국 각 부서에 배부가 돼요? 왜 학교교육과에서 전담하는가?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위원님 생각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도의회 업무보고 자료를 제작하는 것이 도의회에 하는 것들은 우리 교육국 산하를 학교교육과에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각 부서에서…….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그것을 취합을 해서 교육국 산하 6개 과의 취합을 학교교육과에서 취합해서 제작을 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거기서 취합을 하신다 이거예요, 과장님이? 각 부서에서 자료를 해서 올라오는 것은 취합을 한다 이거죠?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시고 학교교육과 건데, 내나. 120페이지요. 행복안전유치원 지원 해가지고 6억 증감사유 보면 9개에서 88개 교로 급격히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됐는데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이 부분은 유치원들에 행복안전유치원 신청을 받아서 선정해서 해 주다 보니까, 사실은 유아들의 안전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산이 여유 있을 때 신청을 받아서 전부 다 해 주려고 하는데 여기에는 88개라고 되어 있지만 이번에 유치원 예산을 편성하는 데는 교육부의 요청으로 공립과 사립을 분리해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88개는 순수하게 공립유치원에 해당되는 숫자고요, 뒤쪽에 보시면 다시 사립유치원도 72개가 있어서 신청을 받아 본 결과 160개, 공사립 합해서. 공립 88개, 사립 72개 해서 160개 원 전부를 갖다가 해서 행복안전유치원을 지원해 주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일단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잡아놓겠습니다. 실용 외국어 교육활동 지원, 원어민. 김영주 과장 소관인 것 같고만요. 혁신과인가? 초중고 90개 교를, 종전에 80개 교 강의를 원격 화상강의 시켰죠?

명순

장명순교육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런데 10개가 지금 불어났어요. 불어났는데 이건 어떻게 임의적으로 한 거예요? 그냥 학교에서 요구를 해서…….

명순

장명순교육혁신과장

저희가 원어민 원격 화상강의는 농어촌학교 중심으로 하고 방과후 수업 위주로 하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수요가 많이 있기 때문에 10개 교를 추가 선정해서 보급할 예정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열 군데 불어나는 것도 내나 농촌학교?

명순

장명순교육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농촌이라고 보면 어디어디를 놓고 기준을 잡아요?

명순

장명순교육혁신과장

3시를 제외한 곳으로 예를 들면 필리핀이나 이런 곳하고 협력을 맺어가지고 원격으로 화상으로 영어 수업을 하는 것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3시라고 보면 전주를 놓고 봐도 전주시내지만 외 지역 같은 데 보면 변두리 같은 데 보면 농사짓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농사짓는 분이요. 시내, 쉬운 말로 얘기하면 군 단위만 군산으로 놓고 보면 벽지 같은 데가 있고 3시라고 해도 그러잖아요. 3시를 제외한 군 단위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명순

장명순교육혁신과장

꼭 그건 아니고 예를 들면 군산도 군산 가 지역과 나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군산 나 지역은 해당이 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럼 이거를요, 90개로 불어났잖아요. 이것을 각 지역에 몇 군데가 배정이 되는가, 몇 학교가. 이거 자료 한번 해서 제출…….

명순

장명순교육혁신과장

예, 자료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알았습니다. 이건 문제예산으로 안 해 놓겠습니다.

명순

장명순교육혁신과장

감사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먼저 사업설명서 46페이지 초등 실과 목공실습실 구축 지원사업. 확인하셨어요?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학교당 3천씩 15개 학교 하겠다는 거잖아요.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과거에 조리실습실 사업 같은 경우는 연수나 이런 게 없었던 것 같은데 목공실습실은 보니까 연수도 들어가고 컨설팅도 하고 있는데 사유가 따로 있나요?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을 넣은 이유는 목공실습실을 구축을 해 주고 나면 가장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안전입니다,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걸 담당하는 선생님들이나 사용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반드시 교육이 필요하고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안전의 문제로? 목공실습실이 지금 올해까지 해가지고 몇 개나 설치가 되어 있어요?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이게 계속해서 해년마다 지속적으로 해 주는 사업은 아니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가사실이라든가 목공시설 이런 것을 비교적 예산의 여유가 있는 그런 해에 한시적으로 해 주는 사업들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니까 현재 몇 개…….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작년에 20개를 했고요.

용구

강용구위원

현재 20개, 올해까지 해서?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면 35개 됩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내년에 하면 35개?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여기에 목공실습실 구축 관련해서도 지도 선생님이나 해당 선생님이 있어야 될 건데 그건 어떻게 해요?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그거를 선생님을 배치할 수는 없고요, 담당 선생님이 있으시면 그거에 어떤 전문적인 노하우가 있는 분들을 한번씩 불러서 지도를 받기도 하고 또는 강사 형식으로 채용을 해서 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한 대안을…….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그거를 전담하는 선생님 배치는 어렵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전담은 아니고. 거기에 대한 실습실 전담할 교사 담당자 방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걸 한번 고심해 보시고 일단은 문제로 해 놓고 따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93페이지 맨 마지막에 교육회복 지원사업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에요, 이 사업이? 교육회복 지원사업이라는 게. 93페이지 맨 아래쪽.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이 사업은 교육부에서 올해 특별히 특교로 내려보내서 신규로 편성된 사업이거든요. 지금 90억이 내려와 있는데요, 다른 사업하고 달라서 기초학력 부족한 이런 학생들만을 지도하는 것도 아니고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지도하는 것도 아니고 교과 보충이 필요한 그런 학생들, 과목별로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총망라해서 어떤 특정한 학생에 따라서는 한 과목 정도 부족한 과목이 있을 거고 어떤 학생은 3과목, 4과목이 부족한 학생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신청을 받아서 1 대 1 매칭을 해서 그 학생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도움 요청이 필요한 그런 과목들을 교사와 1 대 1 매칭을 해서 지도해 주는 프로그램인데 그렇게 해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고 사업계획을 세워보니까 필요한 교사…….

용구

강용구위원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기초학력 향상 사업하고는…….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어떤 면에서?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기초학력 향상 사업은 완전히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이라든가 더딤이 있는 학생 이런 학생들만을 상대로 하는 것에 비해서 이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급 결손들이 일어났다, 내가 이런 과목에 대해서 조금 결손이 일어났는데 보충이 필요하다 이런 학생들을 총망라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추계를 해 보니까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4∼5천 명 정도가 초중고 다 해서 지원해 가지고 학생들로서는 연간 60시간 정도 여름방학, 겨울방학, 방과후 이런 시간을 이용해서 교사와 1 대 1 매칭을 해서 지도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부 특교금으로 내려와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2개 다 별반 차이가 안 느껴지는데요. 별도로 따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그다음에 295페이지 계약제 교원 인건비 관련해서 36억 정도가 증액 편성을 했는데 이번 추경 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효열

오효열교원인사과장

교원인사과장 오효열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174억8천이죠?

효열

오효열교원인사과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과거에 보면 인건비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남는 거 불용액, 불용처리된 예산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제일 큰 게 인건비 쪽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사유야 뒤에 보면 쭉 인건비 증액이라고 다 써 있어서 보면 알겠는데 이렇게 예산이 36억 증액을 해 놓고 불용되는 예산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효열

오효열교원인사과장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추계라든지 정확히 해야 맞으나 하다 보면 이게 정확히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올해 잡은 것은 작년 대비해서 증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지만 정원 외 기간제 교원 이런 게 좀 확대되고 맞춤형 복지비나 성과상여금 등이 조금 증액되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증액되는 부분이 있고요.

용구

강용구위원

왜 이게 지금 보면, 올해 한 23억 정도 불용액 발생해야죠? 이거 관련해서.

효열

오효열교원인사과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작년에도 있었고, 작년에도 한 20억 넘게 있었죠? 또 이렇게 올라온 거 정확한 산출 자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어요?

효열

오효열교원인사과장

인건비 감액하고 계약제 교원 인건비는 다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건비 감액하고 계약제 교원 인건비하고 다른…….

용구

강용구위원

계약제 교원 인건비에서도 불용액이 나타난 걸로 알고 있는데.

효열

오효열교원인사과장

약간 나타났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약간이 아니라 올해도 한 23억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효열

오효열교원인사과장

1억6천쯤 작년에 발생했거든요.

용구

강용구위원

1억이요?

효열

오효열교원인사과장

1억6,900이 작년에 발생했거든요, 불용액이.

용구

강용구위원

작년 2020년도에요?

효열

오효열교원인사과장

예, 120억 중에 1억6천 발생했어요, 불용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작년에 제가 알기로 2차 추경인가에서 먼저 한번 털어내고 결산추경 때 또 털어냈죠?

효열

오효열교원인사과장

그거는 제가 볼 때 명퇴수당 같습니다, 계약제 인건비가 아니고.

용구

강용구위원

그거 확인 한번 해 봤으면 좋겠고.

효열

오효열교원인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정확한 산출은 지금 가능하다 이거죠?

효열

오효열교원인사과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확히 할 수 없지만 작년 대비해서 추가로 증가된 부분을 반영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아무튼 불용액 처리된 거 제가 기억나는 거하고 좀 틀린 것 같아요.

효열

오효열교원인사과장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확인해 보시고 일단 이거 관련해서 뒤에 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산출내역을 따로 별도로 보기 쉽게 해 주시고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해 놓고 갈게요. 왜 그러냐면 불용액 액수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보다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효열

오효열교원인사과장

확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다음에 309페이지요. 원어민 보조교사 인건비 관련해서 309페이지 보면 증감사유 있죠? 교육혁신과. 309페이지 보고 계세요?

명순

장명순교육혁신과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증감사유를 보면 지자체 지원금, 도청, 시·군 지원금 10% 감액으로 원어민 보조교사 자체비 편성 인원이 증가했다고 되어 있어요. 언제부터 10%를 지자체에서 부담을 했던 사업이에요?

명순

장명순교육혁신과장

원어민 보조교사 인건비를 보면 재원별로 다양하게 있습니다. 도청에서도 좀 주고요, 시청, 군청에서도 주고…….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니까 언제부터 줬냐고요.

명순

장명순교육혁신과장

언제부터는 제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내년에는 왜 갑자기 지자체에서 못 주겠다는 거예요?

명순

장명순교육혁신과장

지자체별로 모 시·군 같은 경우에는 시·군에서 특성화시키고 싶은 어떤 산업이 있는 것으로 아마 교육지원청에 이야기를 한 것도 같고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 줬던 금액이 전체적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원어민 숫자를 증가시키진 않았지만 저희 도교육청의 자체비로 편성하는 금액은 증액되는 그런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원어민의 총인원은 동일하게 유지하나 저희 예산을 편성하는…….

용구

강용구위원

아니, 그니까 일단 지자체에서 10%를 감액이라는 것은 이제…….

명순

장명순교육혁신과장

지원해 줬던 것은 지원을 조금 줄이겠다고…….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니까 그 사유가 명확히 뭐예요?

명순

장명순교육혁신과장

예를 들면 군산시에서도 지원을 해 줬었는데 지원을 줄이겠다고, 그 사유는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지자체와 김승환 교육감도 그렇고 지역의 교육협력적 거버넌스 이야기하면서 협력을 지자체와 강화시켜 나가야 된다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판에 오히려 연결되어 있는 이런 사업들도 끊기게 생겼다는 것은 교육혁신과장님의 소통의 부재 있는 건 아니에요?

명순

장명순교육혁신과장

저희 교육혁신과에서도 지자체하고 대응투자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전북교육협력지구 같은 것은 대응투자 지자체 예산이 많이 증가하였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영어교육을 활성화하는 지원방법을 원어민 보조교사로 지원하는 방법에서 다른 쪽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아마 방향을 선회하려는 그런 것이 있지 않나. 전체적인 지자체 협력이 줄어들은 건 아니고요.

용구

강용구위원

아무튼 일단 문제예산으로 해 놓고요, 명확한 파악을 해 주시고.

명순

장명순교육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또 질의시간이 있으니까 쉬었다가 하시죠,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한 가지 잠깐……. 교육혁신과 과장님 직접 질문할게요, 장명순 과장님한테. 317쪽 보시면 영어체험교실 현대화 사업 해가지고 12억 정도 책정이 돼 있거든요. 보시고 계세요? 317쪽.

명순

장명순교육혁신과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장

저희가 영어체험 전용교실이 학교에 또 다른 미술실, 음악실 여러 학교에 가면 있는데 영어체험교실의 현대화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안에가 어떤 시스템, 어떤 장치가 돼 있는 거예요?

명순

장명순교육혁신과장

영어체험교실은 2016년부터 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영어체험교실 맨 처음에 구축할 때는 그냥 지금과 영어수업 방법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오래된 학교들 보면 랩실 같은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어폰을 들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지금까지 남아 있는 데가 있는데요, 지금 영어체험교실 현대화하는 학교는 최근의 교수학습 방법에 맞게 컴퓨터도 설치를 하고 텔레비전 모니터도 큰 것으로 하면서 현재의 영어 교수학습 환경에 맞게 조성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대상 학교 몇 학교에서 현재 그 시스템이 갖춰진 학교가 몇 %나 돼요? 우리가 영어체험 현대화 사업을 할 대상 학교하고 현재 진행되고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지금 이번에 몇 학교인가요? 40개 교? 어쨌든 간에 그 전체적인 데이터를 말씀해 주세요.

명순

장명순교육혁신과장

이번에 40개 교 예산 편성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니까요,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에 영어체험 현대화 사업을 할 학교가 몇 학교이며 지금까지 얼마를 했으며 내년에 40개 학교를 하면 몇 % 정도 하냐 이거예요. 그 데이터는 아직 못 뽑았어요?

명순

장명순교육혁신과장

잠시만, 현재까지는 128개 교를 구축한 상태고요, 내년…….

희수

김희수위원장

내년에 40개 하면 168개 교 되고 대상은 몇 개 학교가 되냐는 거죠. 우리가 영어체험 현대화 사업을 할 학교가 몇 개나 되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명순

장명순교육혁신과장

제가 좀 그거는…….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 대상은 지금 책정이 안 됐어요?

명순

장명순교육혁신과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현대화 사업을 내년에 40개 학교를 하는데 3천만원씩 지원되잖아요.

명순

장명순교육혁신과장

예, 3천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3천만원 내외로 교실 규모나 학생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이거 학교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명순

장명순교육혁신과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이미 했고요, 그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수요조사는 뭘 기준으로 수요조사를 하는 거예요?

명순

장명순교육혁신과장

저희가 1차 수요조사를 할 때는 구축연도, 맨 처음에 영어체험교실을 구축한 연도가 2007년과 2008년에 구축한 연도 대상으로 했고요. 2차 조사할 때는 그거 상관없이 수요조사를 해서 대부분의 학교가 2009년 이전에 신청한 학교이지만 몇 개 학교의 경우에는 2009년 이후에 구축한 학교도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우리가 사실 옛날에는 무조건 영어 우선, 무조건 영어를 제일 먼저 교육에서 앞섰는데 요즘에는 영어는 어떻게 보면 보편화가 사실 많이 됐거든요. 오히려 요즘은 예를 들어서 특수교실, 미술교실, 음악실 이런 특별한 교육체계로 가기 위해서 이런 사업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영어체험 교실이 40개 학교가 선정이 됐다는데 이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고 22억45만원이죠? 이거 일단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명순

장명순교육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예. 그리고 민주시민교육과장님, 뭘 그리 열심히 보시는데. 민주시민교육과에 지금…….

영주

김영주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김영주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민주시민교육과에 858쪽을 보시면 신규사업으로 학교자치복합공간 안내자료 제작이 있어요. 보셨는가요, 거기? 858쪽.

영주

김영주민주시민교육과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장

보셨어요?

영주

김영주민주시민교육과장

예, 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학교자치복합공간센터 이거에 대해서 짧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영주

김영주민주시민교육과장

지금 학교 내 소통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교직원들의 공간이나 학부모님들이 자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 추경에 처음 편성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았고 그래서 올해도 수요조사 한 결과 84개 교가 신청은 했는데 혹시 해서 80개만 반영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84개 교에 24억? 아, 84개 교가 신청을 했는데 80개 교를 반영했다고?

영주

김영주민주시민교육과장

예, 혹시 다른 영역들하고 중복을 해서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심사를 해 보면요. 그래서 그런 것부터 반영하려고 80개 교를…….

희수

김희수위원장

거의 다 됐네요, 신청한 학교는.

영주

김영주민주시민교육과장

그러죠.

희수

김희수위원장

이 신청은, 그러니까 공문을 해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영주

김영주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공문으로 수요조사 안내를 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러면 이 학교에 관심 있는 학교는 신청을 하고 예를 들어서 공문을 못 받았다든가 관심이 별로 없는 학교는 신청을 안 하고?

영주

김영주민주시민교육과장

그러지는 않고요, 올해 추경 때는 방학 때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놓친 학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수요조사는 다른 학교들이 진행을 하는 상황이어서 놓치진 않고 다만 학교 내에서 그런 공간들을 마련할 수 있는 유휴공간 시설이 좀 부족한 데라든가 이런 데는 신청을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이게 지금 작년에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지금 현재 가동은 안 되죠?

영주

김영주민주시민교육과장

지금 현재 구축이 실내기 때문에…….

희수

김희수위원장

한 데도 있어요?

영주

김영주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쪽 돼서 보러 오라고 하는 경우가 지금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가동이 되면, 우리 과장님이 아직 못 봤는가요? 현장을.

영주

김영주민주시민교육과장

학교는 잘 못 가봤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이게 우리가 취지하고 탁상에서 하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은 틀릴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영주

김영주민주시민교육과장

이 공간들이 여지껏 학생들을 위한 공간들은 실은 저희가 많이 사업들을 했었는데 우리 학교자치팀에서 교직원회의나 교사회의나 이런 교무회의를 하면서 막상 교무실이나 회의실 같은 데 그렇게 적합한 공간들이 부족한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처음 실시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호응도가 좋은 사업으로, 그리고 이미 교장선생님들 학교 내에서도 구축이 다 완성된 학교, 제가 세 학교 전화를 받아서 한번 와서 보시면 좋겠다고 했는데 여건이 잘 못 돼서 바로 한번 끝나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저는 그래요. 예산이라는 게 한정돼 있고 이 예산이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어떻게 알리게 제대로 유용하게 쓰이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물론 복합공간도 중요해요, 자치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지금 학교 내에 많은 교실도 비어있고 또 어떻게 보면 공간도 회의실도 많고 예를 들어서 여러 실이 많잖아요. 그런 곳을 이용해서, 학교자치복합공간을 계속 우리가 매일 이용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잠시 회의를 한다든가 1년에 몇 번 쓸지 자주 쓸지는 몰라요. 그런데 24억을 들여서 자치복합센터를 설치한다고 해 놨는데 이것도 제가 봤을 땐 조금 예산 낭비이지 않냐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이거 일단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영주

김영주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제 질의는 또 조금 이따 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위원장님 이어서 그냥 제가 바로 여쭤보겠는데 추경 지난번에 하실 때 제가 학교마다 또 교육청마다 청소하시는 노동자나 이런 분들의 공간도 많이 부족해서 쉴 공간도 없고 샤워할 공간도 없어서 여름에 땀을 흘리고도 씻지 못하고 퇴근을 하신 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을 조사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그때 드렸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을까요?

영주

김영주민주시민교육과장

실은 지금 급식실이나 공무직 선생님들 종사자들, 청소원 선생님들이 종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는 지금 실은 검토하지 못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과에서 운영되는 청소원 선생님이 두 분이 있는 데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확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자체예산으로 하시라고 안내를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영주

김영주민주시민교육과장

아니, 지금 저희가 예를 들어서 청소원 선생님들이나 다른 선생님들이 어떤 샤워를 하거나 이런 시설들은 우리 과 업무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아닌데 이 예산이 올라와서 혹시 알고 계시는지를 여쭤본 거예요. 그건 행정과에 다시 질문을 할 건데,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교자치복합센터를 하는데 행정과에서도 이런 예산을 올리면 중복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영주

김영주민주시민교육과장

이 학교자치복합공간은 행정실 선생님들이든 전체 다 같이 쓰는 공간입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예, 다 같이 쓰는 건지도 알고 있는데, 불구하고 행정과에서는 만약에 청소하시는 분들에 대한 사업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중복이 되는 거죠. 그니까 공간 하나를 만약에 리모델링을 할 때 그 공간이 여유가 있다라면 청소하시는 분들의 공간까지 같이 만들 수 있도록 여기서도 중심적으로 갖고 계시면서 공문을 같이 안내하면 네트워크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행정과하고 여기하고.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는 교사하고 전체 교직원 자치복합공간으로 하시고 행정과에서는 청소원을 위한 공간으로 따로 조사를 하시면 예산이 중복되거나 낭비될 수 있거나 한 번에 끝날 수 있는 공사를 두 번에 걸쳐서 하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협업을 해서 공사를 하실 때 예산을 조금 더 주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어서요.

영주

김영주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위원님 생각에 그거 제가 공감을 하는데 저희가 실은 학교자치복합공간을 수요조사를 해 봤을 때 대부분의 학교들의 실들이 막 큰 구성들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교무실, 교실, 시청각실 뭐 이런 같이 공용으로 회의하고 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간단한 이런 공간들이었지 거기에다 예를 들어서 아까 샤워장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에는 공간이 좀 협소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중심에 두시고 서로 어차피 공사할 때 그런 게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황을 공유했으면 좋겠고요. 이 자료를 보고 제가 그냥 무슨 과인지는, 학교교육과의 128페이지 한번 열어봐 주시겠어요? 121페이지에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지원에 보시면 지금 돌봄 예산이 줄었거든요. 이건 왜 이렇게 줄었을까요?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129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심

최영심위원

예, 128쪽이요. 128쪽하고 연결되는.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지금 이 부분은 이 자체로 예산이 줄었다고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게 공립과 사립이 분리되어서, 작년 예산에는 공사립이 같이 있었고 올 예산은 공사립이 분리를 하다 보니까 여기 앞쪽에 있는 예산은 그렇게 표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예, 그거를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예, 그래서 공사립을 분리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뒤에 사립이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예, 지금 보시면 137쪽에 신규 방과후 과정 운영비 지원 해서 이 예산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신규사업은 아니라는 거죠? 사립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비 해서 이게 신규로 올라온 예산 3억7천만원은 신규사업은 아니고 나눠진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아닙니다. 137쪽에 있는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비 지원 이것은 방과후 과정을 운영을 하는데 그거는 신규사업이 맞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예, 맞아요. 이 다음 페이지에 저녁 돌봄을 제가 말하는 겁니다. 지금 사립이 20개 원이거든요. 저녁 돌봄에 사립이 20개 원으로 돼 있고요, 앞에 공립에 보시면 공립 지원은 지금 몇 개죠? 저녁 돌봄이.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공립이 저녁 돌봄 하는 숫자는 적습니다. 5개가 있고요. 그런데 사립이 그렇게 줄은 이유는 저희가 현장실사를 하고 조사를 했었습니다, 저녁 돌봄까지 하는 유치원을 상대로. 그러면 저녁 돌봄까지 운영을 하는 유치원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가서 보면 저녁밥까지 먹고 귀가를 하는 원생들의 수가 극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사립유치원연합회 측하고도 회의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좀더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녁 돌봄을 오히려 축소를 하고 거기 보시면 방과후 과정 연장 돌봄이 확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더 투입을 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겠다. 그래서 사립유치원정책협의회 때도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해서 조정이 된 것입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이 저녁 돌봄은 사립유치원하고 소통이 됐고 이게 원래 저녁 돌봄이 37개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줄은 이유가 연합회하고 협의가 된 상태에서 줄인…….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저녁 돌봄까지 신청이 돼 있지만 실제로 저녁밥을 먹고 밤 8시 이때까지 운영을 하는, 남아서 원생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럴 바에는 방과후 과정 연장 돌봄이나 그런 쪽을 더 확대해 주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고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애초에 방과후 연장 돌봄은 몇 개 원에서 사립 70개로 늘어난 건가요?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원래는 이것이 신청했다고 작년 같은 경우에 다 받아줬던 사업은 아니고 선정사업이었거든요. 작년에는 제가 알기로 60몇 개가 신청을 했었는데 거기에 탈락이 됐던 그런 유치원들도 있어서, 탈락이 됐던 유치원들은 돌봄을 안 할 수 없어서 돌봄 하시는 분의 시간외수당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유치원당 480만원씩 따로 지원을 해 줬었던 사업입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공립은 45개 학급이고요, 사립은 70개 학급이니까 작년보다 얼마나 늘리신 거죠? 몇 개 원을, 학급으로 치면.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거기 있는 대로 사립의 저녁 돌봄 같은 경우는 17개가 줄었고요, 방과후 과정 연장 돌봄 같은 경우에는 36개.

영심

최영심위원

공립도 그러면 저녁 돌봄을 늘리신 건가요? 여기 공립은 45개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방과후 연장 돌봄 교실도 늘리신 거죠? 공립도요.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공립은 지금 이것을 저녁 돌봄이라고 하는 것을 인력이 배치가 돼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2명이 배치돼 있는 5개 원에는 온종일 돌봄을 하고 있고요, 공립도 저녁 돌봄 5개 유치원이 있고 이거는 특별히 저희들이 늘린 건 아닙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45개 학급이 원래 있었던 건가요?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영심

최영심위원

예산은 지금 늘은 걸로 되어 있거든요. 1억7천…….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공립도 연장이 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늘어난 걸로.

영심

최영심위원

그렇죠? 유치원이 교육인가요, 돌봄인가요?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유치원은 교육이죠.

영심

최영심위원

교육이죠? 돌봄을 왜 늘리셨어요? 돌봄은 교육이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전라북도교육청이 돌봄은 교육이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유치원에 있는 돌봄은 사립유치원이든 공립유치원이든 왜 돌봄은 늘리셨을까요?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작년에도 사립유치원 쪽에서 저녁 돌봄까지 신청을 했을 때 선정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그 선정사업에서 탈락된 유치원들이 굉장히 고충이 많았고 민원도 많았고 그래서 차선책으로 저희들이 시간외수당이라도 지원을 해 드리자 해서 480만원을 지원해 드렸던 거고, 그럴 바에는 올해는 신청하는 학교들을 웬만하면 받아주자 그런 차원에서 조사를 했는데 저녁 돌봄보다는 오히려 연장 돌봄을 하는 쪽이 더 좋겠다, 수요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사립유치원정책협의회를 한번씩 하는데 그때도 논의가 됐었고요.

영심

최영심위원

아니, 이 사립유치원의 연장 돌봄을 요청이 있었고 그런 이유로 늘린 것도 제가 이해하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학급수를 늘린 이유에 대해서 묻는 이유는 전라북도교육청이 원칙으로 하고 계시는 돌봄은 교육이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공립에 있는 유치원은 돌봄 늘리라고 시간 연장하셨고 예산도 늘리셨고 사립유치원에 있는 돌봄도 교육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시간을 연장하고 늘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유독 학교에 있는 돌봄은 교육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늘리지 않느냐는 거죠. 그거는 조성규 과장님께 여쭤보는 건 아니고 전라북도교육청의 행정에 여쭤보는 겁니다. 그니까 답변은 안 하셔도 되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라는 거죠. 어디에다가는 고무줄 대서 길게 늘려서 재시고 어디에다가는 원칙이라는 이유로 30㎝ 자 딱 대놓고 여기서 이 잣대가 맞지 않아요, 제도를 잘못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30㎝ 딱 잣대 대놓고 거기서 늘리지도 않고 줄이지도 않고, 안 맞지 않습니까. 그 지금 말씀을 이 부서가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는 모르세요. 왜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 다른 부서에서는 모르시니까 이게 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고, 지금 대통령 후보들도 7시까지 연장 돌봄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지역에서는 돌봄에 대해서 이렇게 무기한 파업하지 않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만 유독 무기한 연장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무기한 파업을.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333페이지 한번 펼쳐봐 주시겠습니까? 특수교육과정 지원인데요. 아이고, 참. 죄송합니다. 사립유치원 거 더 해야 되는데 제가 놓쳤습니다. 사립유치원 교육비 인상률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이거는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사립유치원 교육비 인상률은…….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그거는 동결사업으로 최근 3년간의 물가상승률의 평균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영심

최영심위원

예, 1%로 정해 놓으셨는데 물가인상분도 있을 테죠. 그런데 1%로 하신 건 학부모 부담을 덜어달라고 요청을 수차례 드렸고 학부모 부담금 한 10만원 정도 인상해 달라라는 얘기, 그리고 박희자 위원님이나 김종식 위원님 또 저도 수차례 최하 5만원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딱 1%를 올리셨는데 이 1%면 4만원 조금 넘는 금액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인상을 하신 걸로 지금 보여지고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10만원 정도 인상을 요청했었었는데 이게 지켜지지 않아서 굉장히 안타깝고 사립유치원 인건비는 얼마를 올리라고 안내를 하셨나요, 혹시? 인건비요.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그러니까 동결지원비의 3년 물가상승률의 평균인 1% 범위 내에서 인상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상한 걸로 보지 않고 동결한 걸로 보고 동결지원비를 원생의 수나 학급수나 유치원별로 차등해서 지급을 해 주고 있고요, 얼마를 올려라 그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이게 최저임금도 올라가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교사분들의 인건비도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 지원을 한 걸로 그 모든 것을 충당하고 학부모 부담금도 안 되는 돈 가지고 인건비 인상도 해 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럼 이거는 작년하고 별반 달라지지 않다는 거죠. 여기서는 1% 인상을 해 주셨어도 사립유치원에서 느끼는 감은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를 저희도 다 들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정해져 있는 것이고 3년간의 물가상승률의 평균을 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요, 그중에 유치원에 따라서는 알고 있기로는 그런 물가상승률 범위 내에서 인상을 하든지 아니면 그걸 지키지 않고 더 인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대신 동결지원비를 못 받게 되겠죠. 그리고 유치원 쪽에서 유리한 쪽으로 인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는 유치원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사립유치원에 보내시는 분들이 공립에 보내고 싶으나 어쨌든 공립유치원의 선택지가 너무 좁기 때문에 보낼 수 없는 조건에서 가는 학부모들인데 이것도 본인들이 부담하는 금액이 너무 많아서는 안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방과후 교사 지원제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방과후 교사.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유치원?

영심

최영심위원

예, 사립유치원.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학급수에 따라서 학급이 2학급 이상인 경우에는 방과후 지원 강사를 2명씩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인건비로 8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공립은 어떻게 하고 있죠?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공립은 시간제·기간제 교사로 배치되어서 맡고 있는 부분도 있고 계약제로 운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여기는 전 학급을 지원하고 있는 거죠?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방과후가 이루어지는…….

영심

최영심위원

예, 그런데 지금 사립은 딱 두 학급만 주면, 학급수가 많은 곳도 있을 건데 수요조사가 돼서 두 학급만 하시는 건지 아니면…….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그런데 그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립의 특성상 거기에서 자체운영비랑 이런 데서 운영을 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점차 늘려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래서 이번에도 사립유치원 교원 기본급도 3만원 올려서 총 74만원까지 담임의 경우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다른 부분에서 저희들도 지원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방과후 과정이 이루어지는 학급만큼을 전부 인력 지원을 해 주면 좋겠지만 저희로서는 그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자체적으로 운영비에서 충당을 필요하다면 더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영심

최영심위원

공립하고 차별 없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전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무상교육이 실시가 된다면 그런 부분들이 다 해소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지금 인천 같은 경우는 무상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면적으로 100%는 안 되더라도 무상교육으로 가는 차이에 대해서는 조금 줄여가는 노력을…….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못지않게 저도 학교교육과장으로서 참 답답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지원해 주고 싶어도 정책적인 그런 방향 결정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제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만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예, 알겠습니다. 332쪽에 특수교육과정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최영심 위원님! 질의 마지막에 문제예산은 문제예산이라고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영심

최영심위원

예. 특수교육 방과후 돌봄 예산이 올해 인상이 됐죠? 특수학급 방과후 학교 운영 예산이요. 이게 지금 2021년보다 7억7,600이 올랐습니다. 이 인상된 요인이 뭘까요?

명순

장명순교육혁신과장

지금 방과후 참여 학생수가 2,470명에서 2,687명으로 217명이 증가해서 증가된 내용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럼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뭘까요?

명순

장명순교육혁신과장

2,470명 올해 예산 편성할 때는 2020년 9월 1일 자로 본예산 수요조사를 한 결과를 반영해서 2,470명 예산을 편성했었는데요, 올해 2021년에 다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2,687명이 나왔고 10월 말 현재로도 2,639명이 방과후 학교에 참여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 추이를 반영해서 예산에 넣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아니 그러면 이 인원이 이렇게 200여 명이나 늘어났거든요. 200여 명이 갑자기 생긴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 학년에서 갑자기 이렇게 나온 건 아닐 텐데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죠?

명순

장명순교육혁신과장

작년에랑은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방과후 학교 운영이 활성화가 조금 덜 되었는데 올해는 전면등교가 5월부터 실시되다 보니까, 물론 특수학교는 계속해서 거의 등교했지만요. 방과후 학교가 많이 활성화된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 집행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그니까 학생들이 방과후를 계속 신청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그대로 다 집행된 것처럼 잡혀지기도 했고 그런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건 어떻게 개선이 됐나요?

명순

장명순교육혁신과장

위원님께서 작년에 특수학교 방과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염려말씀 많이 해 주시고 지적해 주셔가지고 저희도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좀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특수학교 방과후 예산이 올라와서 담당하시는 분께 면밀히 들여다보고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그래서 올해 10월 말에 현재 신청자를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현재 신청자도 2,639명이기 때문에 그 추이가 이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것에 저도 동의를 해서 이대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제가 한번도 와서 설명을, 이전에 한번 지적을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와서 설명을 하거나 이 예산에 대해서 인원수나 이런 걸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니까 집행률에 대해서 혹시 자료가 있으시면 와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은 문제예산으로 짚고 자료 받고 넘어가겠습니다.

명순

장명순교육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리고 502페이지요, 스포츠강사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504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지역은 가족수당하고 정기상여금을 주고 있거든요. 아침에 제가 설명을 쭉 드렸고 근속수당을 3개 교육청에 주고 있고 학비 지원도 주고 있는 곳이 있고 연수비는, 이게 지금 연수비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스포츠강사 연수비가. 이게 신규예산인가요, 아니면 작년에도 있었던 예산인가요?

정찬

정찬인성건강과장

제가…….

영심

최영심위원

예.

정찬

정찬인성건강과장

인성건강과 정찬입니다. 스포츠강사 직무연수는 쭉 해 온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전주교대 위탁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연수비를 스포츠강사들에게 따로 지급은 하고 있지 않지만 지급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예, 맞습니다. 여기서 하고 있는 건 알고 있고. 지금 그러면 계속 교대에서만 하시는 상황이고 계속 교대에서만 하실 건가요?

정찬

정찬인성건강과장

예, 물론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현재 스포츠강사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도내에 있는 대학 중에서는 교대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연수를 진행하고 나서 스포츠강사들의 요구사항을 계속 반영하면서 더 업그레이드 시켜가면서 교대에서 연수를 진행하고 내년에도 그렇게 할 걸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 말씀처럼 교대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프로그램의 다양성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셔서 다른 곳에서도 하는 게 더 이익이 될지에 대해서 한번 당사자분들과 상의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찬

정찬인성건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의를 해서 메인장소는 교대가 되지만 그 프로그램 과정 속에서 다양하게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소통해서 프로그램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예, 제가 예산은 많이 문제예산으로 안 잡는 스타일이라서요. 체육진흥법 개정 준비하고 있는 거 혹시 아시는가요?

정찬

정찬인성건강과장

자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그 내용 하고 있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오늘 정도에 교육위 쪽에서 이 법률을 통과시킬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법 개정에 학교스포츠강사 그 명칭을 학교스포츠 전문지도사로 명칭 변경을 준비하고 있다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여기에 전라북도교육청도 동의를 하신 상황인가요?

정찬

정찬인성건강과장

예, 그 명칭 변경 의견조사를 했었거든요. 저희들도 거의 같은 수준으로 의사표시를 했고요.

영심

최영심위원

지금 제가 스포츠강사 처우나 복무에 관한 조례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동의가 안 돼서 한 학교에 4년 근무하는 그 문구 하나로 처우가 개선되지 않고 있고 조례가 통과가 안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이게 법이 통과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조례 제정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했으면 합니다.

정찬

정찬인성건강과장

예, 충분히 검토하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스포츠강사들에게 관심 갖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굳이 표현을 하자면 부끄럽지만 2020년도 이전에는 저희 전라북도가 스포츠강사 임금수준이 최하위 수준이었거든요. 최하위는 아니지만 하위그룹에 속했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는 저희들이 위원님이 계속 관심 가져주셔서 저희들도 노력한 결과로 중위권으로 올라갔고요, 2022년도에는 상위그룹으로 올라설 걸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상위권이 이제, 너무 고생을 해 주시고 예산 편성도 노력을 하시겠다는 그 의지를 표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그게 속도가 조금 더 빨랐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찬

정찬인성건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564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이거는 학생건강관리에 관한 거거든요. 학생건강증진센터 운영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다. 한 4억 정도 되거든요. 이건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정찬

정찬인성건강과장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인원도 그렇고 장소도 그렇고 그래서 직접 운영하기는 어려워서 위탁해서 운영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 이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유일하게 잡겠습니다.

정찬

정찬인성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 계속할 거예요?

종식

김종식위원

예.

희수

김희수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민주시민과요.

영주

김영주민주시민과장

김영주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876페이지요. 민간단체 인성교육사업 지원 기억하세요?

영주

김영주민주시민과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보니까 3천만원 줄어서 예산이 올라왔네요. 이거 금년에 한 거 지금 어디까지…….

영주

김영주민주시민과장

이 사업은 민간단체 지원사업으로 예산과에서 전체 공모를 신청을 해서 받은 사업들을 사업부서에서 검토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증가하고 하는 것은 사업부서에서는 해당이 없고요, 신청한 것들을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우리 과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면 그 부서에서 해야지 돈은 다른 부서에서 집행하고 사업공모는 여기서 합니까? 그렇게 되면 사업한 거에 대해서 결과보고 같은 거 하나도 안 받아요?

영주

김영주민주시민과장

결과보고는 저희가 받습니다. 받아서 인성과에 다 같이 송부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내용이 적절치 못하니까 3천만원 삭감된 거 아니겠어요.

영주

김영주민주시민과장

단체들이 들어올 때도 있고 안 들어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운영하는 단체들이 아니라 2020학년도에 인성교육에 관련된 분야를 공모해서 선정되는 단체들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하여튼 모든 거 보면 예산 갖다 쓰면 당연히,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회비 얼마 낸다고 달라고 하면 집에서 영수증 갖다줘야 하고 영수증 갖고 오라고 하잖아요. 그걸로 회비 냈는가 안 냈는가 증거가 되잖아요. 그러듯이 결과보고가 나와야지 그냥 돈 주는 역할, 우리 과장님은 지금 그냥 여기서 온 거 접수해서…….

영주

김영주민주시민과장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단체에 예산을 송금을 하고 담당자가 1년에 2번 이 단체에 가서 점검을 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거 문제예산으로 해 놓을 테니까 일단 그렇게 아세요.

영주

김영주민주시민과장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시고 그 위에 보면 동화작가랑 함께하는 책소풍 이렇게 해 놨잖아요, 2,900만원. 이게 지금 몇 학교에 쓰여지는 돈이에요, 예산이에요?

영주

김영주민주시민과장

동화작가들이 초중고 20개 학교 희망하는 학교를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작가하고 그 학교하고 직접 연계해 주는 사업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몇 학교가 되냐 이 얘기.

영주

김영주민주시민과장

20개 학급이니까 학교가 한 학급씩 신청할 수도 있고, 학급으로 저희가 모집을 합니다. 초중고 20개 학급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럼 20개 학급이면 20만원이라고 봐야 하는가? 20개면 10만원? 얼마씩 한 학교에 배정이 돼요?

영주

김영주민주시민과장

여기는 배정을 하지 않고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하는데 보통 강사수당을 주고요.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강사수당을 얼마씩 주냐고요.

영주

김영주민주시민과장

보통 16만원에 초과 9만원 해서 2시간에 25만원 해당이 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말이 안 맞잖아요, 과장님. 이 예산 가지면 몇 학교나 운영하겠어요?

영주

김영주민주시민과장

20개 교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20개 교면 금액이 틀리잖아요, 2,900…….

영주

김영주민주시민과장

밑에 강사수당에 20개 교실이 따로 있잖아요, 기본하고 초과하고.

종식

김종식위원

강사수당이 없는데?

영주

김영주민주시민과장

동화작가랑 함께하는 책소풍.

종식

김종식위원

여기 보면 신규사업이 동화작가랑 함께하는 책소풍 해서 인성교육 활동 지원 2,943만4천원, 작년도에는 2,171만4천원, 772만원 증액됐어요. 이거 돈 얼마 안 되니까 문제예산으로는 않겠는데 한번 이거 정확하게 해서 보고 좀 해 주세요.

영주

김영주민주시민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시고 언젠가도 북한이탈이라는 말을 수정했으면 쓰겠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거 기억하세요?

영주

김영주민주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아시다시피 박용근 의원께서 정부에서 조례에 이탈학생 쓰지 말라고 해서 이걸 수정해 달라고 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영주

김영주민주시민과장

이거는 지금 법률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있습니다. 법률에 나온 명이어서…….

종식

김종식위원

그니까 그 법률에서 이탈 안 쓰기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영주

김영주민주시민과장

예, 확인하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리고 기후변화 운영비가 작년에는 1,100만원인데 갑작스럽게 5억4천으로 오른 것은 왜 그래요?

영주

김영주민주시민과장

잠깐만요, 찾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게 973페이지네요.

영주

김영주민주시민과장

기후변화 운영비는 경상운영비로 편성을 했는데요, 올해에는 추경에 환경영화관이나 학급을 상대로 해서 100학급 신청하고 교원들을 했는데 그렇게 일부 학급만 하지 않고 모든 학교에서 환경영화가 됐든 기후강사를 초청해서 특강을 듣든 이런 것들을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전 학교 편성해서 경상운영비로 반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규모에 따라서 5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차등 분배할 예정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럼 이게 전라북도…….

영주

김영주민주시민과장

초중고 특수학교에 다.

종식

김종식위원

초중고에 한한다 이거죠?

영주

김영주민주시민과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이 예산이 거기서 맞춰가지고 올린 예산이죠?

영주

김영주민주시민과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거의 예산이 맞춰서 올라온 것이죠?

영주

김영주민주시민과장

그렇죠. 학교 급료로 맞춘 예산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물론 기후변화가 굳이 제가 부연설명 안 해도 더 잘 아실 거니까 않겠지만 교육을 진짜 예산 낭비가 안 되도록 그렇게 시켜달라 이거죠.

영주

김영주민주시민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냥 우리 위원님들이나 방송에나 보면 자꾸 기후에 대해서 심각성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저기할 걸로 하시지 말고 진짜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라는 것은 우리 가정에서부터, 내 가정, 과장님 가정에서부터 이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영주

김영주민주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듯이 낭비하는 예산이 안 되도록 알뜰하게…….

영주

김영주민주시민과장

예, 절대 그러지 않도록 잘 점검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예. 테마식 현장체험학습비, 교복지원은 2021년도에는 미실시교 91개 교 단가 조정에 의한 증액, 교복 품질검사 모든 학교 확대 이렇게 해 왔어요. 그런데 여하튼 교복을 물론 주는 것을 품질이 좋은 걸 해야겠죠.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왜 91개 교가 미실시됐어요?

영주

김영주민주시민과장

수학여행체험…….

종식

김종식위원

예.

영주

김영주민주시민과장

지금 올해 미실시된 이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학년에 한 번씩만 실시해서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올해 지원을 현장체험을 실시한다고 예산을 받았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미실시하면 반납을 하고 내년에는 그 미실시했던 학년까지 하다 보면 학교에서 두 학년이 될 수 있고 세 개 학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증액이 됐고 단가가 실은 전에보다, 예전에는 15만원, 20만원, 30만원이었는데 2021년도는 상대적으로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줄였던 것을 다시 복귀시켜서 예산 증액이 되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지금 그러면 벌당 얼마 나가요? 금액이 얼마…….

영주

김영주민주시민과장

교복은요? 교복은 30만원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30만원? 그럼 인원은?

영주

김영주민주시민과장

인원은 3만2,184명 편성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3만2,184명이요?

영주

김영주민주시민과장

예,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 추계해서 편성한 자료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여하튼 작년에도 이런 거 갖고 민원의 소지가 오르내렸죠?

영주

김영주민주시민과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물론 과장님이 각 집행만 하지 아무…….

영주

김영주민주시민과장

해당 학교에서 진행들 하고 있기 때문에…….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듯이 그런 부분을 학교장한테 잘 숙지를 시켜서 공문을 쏴요.

영주

김영주민주시민과장

예, 책무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런 부분은 사업자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부분이 차단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영주

김영주민주시민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거기는 이상 과장님은 마치시고요, 교원인사과.

효열

오효열교원인사과장

예, 교원인사과장 오효열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페이지 수로는 277페이지인데요, 수석교사제 운영. 예산 금년이나 내년이나 1,846만6천원인데 왜 이래요, 예산이요? 비고란 증감 내역에도 보면 아무 설명이 없어요.

효열

오효열교원인사과장

증감이 없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럼 수석교사제 어디에, 수석교사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전라북도에 솔찬히 인원이 되는 걸로 아는데 설명 한번 해 주시죠.

효열

오효열교원인사과장

수석교사는 유초중고 해서 약 71명 있고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선발업무를 교원인사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석교사 운영은 학교교육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해마다 결원이 된 만큼 선발하고 다음에 4년이 지나면 재임용 받아서 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관한 예산들입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증감 없이 편성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1,800만원이라는 돈은 몇 사람 몫이에요? 수석교사가 71명이 있는데 71명한테 배정이 되는 거예요?

효열

오효열교원인사과장

수석교사 1명, 1명한테 지원하는 돈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올해 10명이 결원이라고 하면 그 결원을 다시 선발하는 데 필요한 수석교사 출제위원회 운영 그다음에 심사수당 이런 것들에 관한 예산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과장님하고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자료로 결원 생겼을 때에 대한, 풀어서 그것 좀 자료로 올려주세요.

효열

오효열교원인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시고 273페이지요. 전문인배상책임제 보험금 증액 100에서 150명인데 이게 어디, 이 보험을 어떻게 들어요?

효열

오효열교원인사과장

보험은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요구하는 그런 조건에 맞는, 그러면서도 조금 저렴한 쪽에다가 가입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보험자를 쉽게 얘기해서 그냥 수의계약이 아니고 선정해서 가격에 의해서 한다 이거죠?

효열

오효열교원인사과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면 이건 보면 또 그 말이, 가격이 싼 게 능사는 아니잖아요.

효열

오효열교원인사과장

저희 요구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효열

오효열교원인사과장

그래서 그 조건에 맞는 보험회사 중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니까 그 조건에 맞는다 이거죠? 그 금액에.

효열

오효열교원인사과장

예, 부합하는, 그런 조건에 맞는 보험사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대개 몇 개 업체가 참여가 돼요?

효열

오효열교원인사과장

많지는 않고요, 한 2∼3개 정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혹시 짜고 치고 들어오는 경우는 없어요?

효열

오효열교원인사과장

짜고 치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예산이 충분하지 않고 전라북도 모든 기간제 교원을 포함해서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한 2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조건에 맞는 보험 중에서…….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시면 선생님들이나 직원들한테 맞는 요구조건을 한 그걸 한번 자료로 올려주세요.

효열

오효열교원인사과장

예,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그러시고 인성건강과요. 지금 금년도에 음악실, 미술실 현대화 사업 99개 교 사업은 다 완료됐어요?

정찬

정찬인성건강과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면 전라북도 전체 미술이나 음악교실은 완전히 다 끝난 거예요?

정찬

정찬인성건강과장

정확한 파악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 보면 우리 과장님 파악을 못하신 것이 남아 있다라는 얘기야. 아직도 못한 곳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야죠?

정찬

정찬인성건강과장

예, 지금 현대화를 했지만 이미 오래된 학교들은 더 추가로 다시 해야 될 학교도 있을 것이고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 다시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오래된 학교도 보면 예를 들어 기준이 되는 데가 10년이냐 20년이냐 5년이냐 그 차이가 있어야겠죠. 몇 년으로 지금, 10년이냐 20년이냐.

정찬

정찬인성건강과장

정확하게, 학교 건물은 아마 제가 알기론 몇 년인가 모르겠지만 어떤 기준이 있을 겁니다. 저희들은 현대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전통문화고를 예로 들자면 2002년도에 학교가 설립이 됐기 때문에 그 당시의 시설공법이나 이런 걸로 놓고 봤을 때 거기가 연습실이 방음장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리고 연수도 오래돼서 저희들이 이번에 국악연습실 24개 실을 리모델링 하는 걸로 예산 편성을 하였는데요. 어느 연수가 경과된 걸로는 저희들이 기준을 잡기는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학교 현장에서 필요로 한 곳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을 때 현장실사를 통해서 수요가 있을 때 그때 파악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을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기준으로 해서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도 예측을 한번 해 보세요, 과장님.

정찬

정찬인성건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예측을 하시고 지금 전통고 같은 데는 언뜻 봐서는 한 20년 된 학교 같고만.

정찬

정찬인성건강과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한 20년 정도.

정찬

정찬인성건강과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죠? 19년에서 한 20년 된 것 같아요.

정찬

정찬인성건강과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시고 지금 각 학교마다 우레탄으로 잔디가 깔아져 있는 학교가, 이 예산 19억5천 세워졌는데 이것을 걷어내고도 몇 군데나 남아요? 남는 학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못 걷어낸.

정찬

정찬인성건강과장

숫자는 제가 자료를 봐야 알겠는데요, 저희들이 유해성 검사를 해서 그것을 걷어내는 일을 하고 있는데 조사를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아마 2년마다 제가 알기로는 조사를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수까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정확히 파악을 못 하신다 이거죠? 그런데 문제가 사실 지금 필요한 학교가 있잖아요. 그런 데는 아직 안 해 주고 있잖아요, 할 수도 없고.

정찬

정찬인성건강과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 법이 우리 전라북도만의 법 아니에요?

정찬

정찬인성건강과장

그 법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학생들이 유해물질로 인해서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가능하면 천연잔디나 마사토 쪽을 권하고 있고 유해물질이 검출된 데는 제거하고 있는데요.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천연잔디라도 해 줘야 하는데 안 되면 걷어내고, 안 해 주니까 그게 전라북도 법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걷어냈으면 뭔 대안을 찾아줘야 하잖아요. 찾아줘야 하는데 안 해 줘. 그래서 그게 전라북도 법이라고 본인이, 전라북도교육청 법이 바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제가 그렇게 얘기 안 해도 알잖아요, 과장님한테도 몇 차례 주문한 바도 있고 과장님한테 보고받은 바도 있고 그래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뭔가, 필요로 하는 학교는 천연잔디라도 해 줘야 한다라든가 뭔 얘기가 있어야 하는데 그냥 그런 후속 저기가 안 따르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한번 해 주세요.

정찬

정찬인성건강과장

학교에서 유해물질이 나온 학교들은 저희들이 철거작업을 하고 있는데 특히 육성종목 운영 학교에서는 시설보수 쪽으로 가닥을 잡고 진행하고 있고요, 향후에 저희들은 그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천연, 그러니까 유해물질이 전혀 검출되지 않는 그런 재료들이 곧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면서 저희들은 현재 그래도 학생들한테 가장 안전한 것은 천연잔디인데 도 그것은 유지하고 시설 하는 데 예산도 많이 투여되고, 그렇다면 현재는 유해물질이 있는 학교는 걷어내고 기존에 있는 마사토로 유지를 하고 있다가 그런 새로운 제품들이 잘해서 나온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학교 현장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하여튼 뭔가 그렇게 예측을 하는 대안을 세워주세요, 그런 차원에서.

정찬

정찬인성건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시고 577페이지 라돈이 대상 학교가, 지금 라돈 나오는 학교가 전라북도에 몇 곳이나 있어요?

정찬

정찬인성건강과장

학교 수는 일단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고요.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면 자료로 좀 해 주시고요.

정찬

정찬인성건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학교 수가 갑자기 증가하는 이유가 측정하는 시기가 격년제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시기에는 더 나오기도 하고 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숫자가 늘어난 경우는 측정을 했을 때 갑자기 학교 수가 늘어나서 증액 편성된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학교 수는 따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시고 617페이지요, 아토피 예방교육. 진안의 조림초, 부귀중 1억3천이니까 6,500씩이 배정되는 건가요?

정찬

정찬인성건강과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아토피에 대해서 어떻게, 쉽게 얘기해서 약품으로 교육을 시키는가 예산을 그냥 줘서 적절하게 학교에서 치유를 하라고 하는 건가.

정찬

정찬인성건강과장

예산을 학교에 저희들이 재원배분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 대상 학생들에 대해서 도움이 될만한 그런 사업을 학교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사실 본 위원이 그 학교, 도의원이 아닐 때 방송에서 아토피 치유학교로서 서울에서도 학생들이 오고 엄청난 얘기를 들었어요. 그 학교를 가서 굉장히 실망을 하고 왔어요, 많은 실망을.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아토피를 치유하는데 물론 첫째는 공기도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해서 치유하는가 그런 부분도 예산을 세워줄 때는 그걸 세우고 예를 들어서 아토피가 발생하는 사람은 무슨 약으로 치유를 한다든가 뭔가의, 학생수도 거기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이 예산이 질적으로 잘 써지는가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요, 과장님 좀 귀찮으시겠지만 자료를 한번 올려주세요.

정찬

정찬인성건강과장

현장에 가서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한 김에 몇 가지 있는데, 또 아래 보면 깨끗한 학교 만들기 해서 청소용역비를 지원하네요. 어디어디 학교예요, 이건?

정찬

정찬인성건강과장

깨끗한 학교 만들기는 경상운영비로 지금 사립특수학교인데요, 4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4개 학교인데 어디어디 학교냐고요.

정찬

정찬인성건강과장

동암차돌학교…….

종식

김종식위원

어디요?

정찬

정찬인성건강과장

동암차돌학교, 전북맹아학교, 전북혜화학교, 전북푸른학교. 전주에 동암차돌학교고요, 익산에 전북맹아학교, 전북혜화학교, 완주에 전북푸른학교 4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건강적으로 용역비를 줘야 할 상황이네요, 학생들을 보니까.

정찬

정찬인성건강과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작년에도 삭감된, 신규예산으로 또 올라왔는데 채식급식 중점학교 해서 2,272만원 세워져 있는데요. 이걸 지금 어디 학교를 중점적으로 이렇게 채식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가요?

정찬

정찬인성건강과장

어느 학교가 정해진 게 아니고요, 원래 작년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겠다고 판단을 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채식단 운영을 나름대로 학교에서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더 확대하고 싶어서 하는데 학교 현장에서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학교 위주로 시행을 했었고요, 올해는 좀더 어떻게 운영되는가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학교 지원 신청을 받아서 공모해서 중점적으로 운영을 해서 그것을 평가를 해 보고 또 추가적으로 더 다음연도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여하튼 이 부분도 우리가 보면 채식을 좋아하는 학생이 있을 거고 고기 좋아하는 학생이 있을 거고 여러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예를 들어 채식을 좋아하는 학생들은 관계가 없지만 고기나 다른 걸 좋아하는 학생들이 채식이 들어갈 경우에는 그것도 이해관계가 오를 수 있잖아요.

정찬

정찬인성건강과장

그런 문제가 있지만 저희들이,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심각하고 저희들도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는데 결국은 채식단을 운영하는 가장 큰 취지는 환경생태교육과 연계해서, 학생들이 호불호가 있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교육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한번 채식을 과연 넣어도 괜찮겠는가. 공모 신청받는다고 하니까 충분히 학생한테 수렴이 되겠지만 그렇게 좀 해 달라 이거죠.

정찬

정찬인성건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리고 하신 김에 단가가 200원씩 인상되는데요, 무상급식. 200원 인상되면 음식으로서 어느 정도 질이 좋아져요?

정찬

정찬인성건강과장

제가 직접 운영을 안 해 봐서 200원 가지고 어느 정도 영양적으로나 학생 만족도가 높아질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급식단가를 이렇게 지금까지 조정해 온 걸 봤을 때 숫자가 많기 때문에 단가 50원, 100원이 오르는 것은 굉장히 만족도가 올라갈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전에 100원씩 인상됐을 때도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그때하고 비교하면 안 되지, 물가도 오르고 했으니까. 그니까 그걸 한번 200원이 올랐을 때와 안 올랐을 때와 그것도 음식의 양의 질이 어떤가 그런 것도 검토 한번 해 주세요.

정찬

정찬인성건강과장

예, 아마 그것을 비교한다면 물가 상승된 부분도 있겠지만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식단 구성이 누적돼 있을 테니까 2021년도, 2020년도, 2022년도 비교해서, 또 그동안에 쭉 만족도 조사를 해 왔을 테니까 한번 추이를 지켜보고 어떤 변화가 있다면 그 부분을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예, 두 가지만 더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학교급식 운반차량을 구입하는 걸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중에는 연료비도 이 속에 들어가는가요?

정찬

정찬인성건강과장

연료비까지는 저희들이 아마 편성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공동조리교가 있지 않습니까.

종식

김종식위원

여기 보면 학교급식 운반차량 구입 및 운영비 지원 3억5천 이렇게 왔어요.

정찬

정찬인성건강과장

차량 구입비와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같이해서 세워졌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면 차량이 몇 대나 돼요?

정찬

정찬인성건강과장

차량은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은 107대가 운영이 되고 있고 이번에 노후차량 교체는 3대가 되겠습니다. 3대에 대한 예산은 8,4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나머지는 운영비다 이거죠?

정찬

정찬인성건강과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럼 그중에 지금 보면 이건 무슨 차예요? 경유차죠?

정찬

정찬인성건강과장

탑차…….

종식

김종식위원

탑차가 뭘 써요? 연료.

정찬

정찬인성건강과장

경유를 사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이 부분도 요소수 관계 때문에, 해소는 돼 가지만 그런 관계 여러 가지 과연 이 급식차량이 우리 전라북도에는 현대차 생산하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에 과연 이런 차도 적합한 차를 생산하는가 확인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 것 상품을 사줘야겠죠. 그런 데까지도 한번 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학교 급식기구가 항상 보면, 지금도 여기 140억이 올라왔는데 이게 너무나 많이 차지하는 것 같더라고요.

정찬

정찬인성건강과장

그런데 급식실 기구가 제가 품목별로 정확히 파악은 다 못 하고 있지만 실제로 학교에서 급식실 운영하는데 기구가 저희들이 생각하는 가정에서의 차원을 넘어서기 때문에 굉장히 단가가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하여튼 여기에서 과장님, 30%만 삭할게요.

정찬

정찬인성건강과장

위원님께서 30%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렇게 됐을 때 미치는 영향은 학교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 우리 학생들한테 그 영향이 고스란히 미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것을 맞춰가지고 가지고 한번 오세요. 그건 과장님이 나를 협박하는 걸로 들을 수도 있어. 학생들하고 관계되는 일이라 깎으면 안 된다.

정찬

정찬인성건강과장

협박은 아니고요, 어떻게 제가 감히 협박을 하겠습니까.

종식

김종식위원

그니까 그런 부분이 일단 30% 삭감을 했는데 나한테 와서 이해를 시켜줘요.

정찬

정찬인성건강과장

예, 자세히 잘 설명드려서 삭감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국장님! 미래인재과 예산안 763페이지 소외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이 9,100인데 2022년도 예산이 7,515만원이잖아요. 자체비인데 지금 이 사업 지원내용은 장애인이나 소외계층이 사회생활에 잘 적응하고 자기주도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라고 보면 되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2022년도에 지방보조금 심의 결과 전년도보다도 선정된 프로그램하고 신청 개소 수하고 금액하고 줄었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사유가 뭐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아까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민주시민교육과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건 민간보조사업으로서 그 기관에서 지원을 하면 예산과에서 민간보조심의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해서 보조기관으로 설정된 기관이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보조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대로 했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탈락이 됐기 때문에 숫자가 줄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위원회 위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건 예산과 소관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심의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방보조금 심의 결과가,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내용은 전년도에 비해 예산이 감액이 되었는데 지금 전라북도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25% 정도 늘었죠? 전체 예산.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 늘은 예산 중에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예산이 유독 줄었는데 지금 도교육청 입장은 줄어든 사유가 신청은 했지만 지방보조금 심의 결과에서 탈락자들이 있어서 사업이 반영이 못 됐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전년에 비해서 3개 기관이 아예 신청을 처음부터 안 했기 때문에 그 기관이 줄어서 감액이 된 걸로, 왜냐하면 예년에는 9개 기관이 신청을 했었는데요, 금년에 6개 기관이 신청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 사업 일몰제 있습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일몰제 사업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일몰제는 없고. 자, 그럼 신청은 어떻게 해요?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민간보조사업 선정과정은 사업공고를 예산과에서 하면 단체에서 사업신청을 합니다. 그것이 8월달에 신청을 하면 다시 예산과에서 사업접수 및 사업부서 배분을 하면 그 사업성격에 따라서 사업심사를 하는데 사업심사는 사전심사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가 있습니다. 이때 사전심사는 해당 부서에서 하고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데 이건 예산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체 위원회는…….

영일

최영일위원

알았어요. 이것이 지금 예산과에서 이 사업을 주관한다고 그래서 예산과에다만 지금 계속 그랬다고 하시는데…….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아닙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 사업을 예산을 받아가지고 미래인재과에서 해당 신청한 데로 예산을 주는 거 아니에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단체에다 주는 예산이니까 지금 이 미래인재과에서 전혀 지금 예산을 신경을 안 쓰고 있다. 자, 보세요. 이 해당되는 단체가 전북여성장애인연대등불야학 900만원, 다온복지센터 1,200만원, 사랑의손길새소망 2,500, 희망을노래하는사람들 900, 산돌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1,200, 진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 815만원 이렇게 해서 7,150만원인데 사업의 내용이 컴퓨터를 배우거나 한자를 배우거나 음악을 배우거나 문해교육을 하거나 진로찾기 등 이런 사업들임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로는 저는 다 제대로 홍보가 안 됐다. 지금 신청단체가 장애인종합복지관도 신청이 된다면 시·군마다 다 있어요. 그리고 지금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사전에 현장 가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다가 던져주고 거기서 심의된 대로 예산을 받으니까 미래인재과에서 전혀 신경을 안 쓴 걸로밖에 판단이 안 되죠. 어떻게 해서든지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프로그램 운영이다 보니까 이런 눈높이를 좀 낮추고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해서 늘릴 생각을 해야지 어느 잣대를 들이대는데 도대체 이렇게 형편없이 예산 지원이 됩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존경하는 최영일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소외계층 사업이고 그랬으면 일단 사업부서에서는 조금 어려움은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특정 단체에 대해서 한번 지원을 해 봐라 이렇게 할 수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이 사업 목적으로 볼 때 해당 부서에서 만약에 단체가 지원을 안 했다고 한다면 한번 가서 실사라도 해 보고 권유도 하고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미래인재과의 사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민간단체 보조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신청기간 중에 강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민간단체는 차치하고라도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결국에는 이 사업의 목적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장애인 등 소외계층이, 장애인뿐만이 아니고 다른 소외계층도 해당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사회생활에 잘 적응하고 자기주도적으로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우리 전북교육청에서 컴퓨터나 한자나 음악이나 문해교육이나 진로찾기나 이런 교육이 아니더라도 이분들이 사회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든달지, 어떤 원칙을 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너무 정확히 잣대를 들이대면, 그 잣대도 역시 도교육청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25% 예산이 늘었다는 전북교육청에서 오히려 이것이 민간단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예산이 더 줄었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 너무 우리 과 주무부서에서 예산과에서 한다고 해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거 아니냐. 그리고 저는 이 홍보도 못 믿겠어요, 지금. 전라북도에 단체가 이거밖에 없어요? 전년도에 9개였는데 이번에 6개 단체가 신청했다 해서 예산이 줄었다고 한다라면 전라북도에 소외계층 평생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단체가 여기밖에 없냐 소리예요, 지금.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는 직접 독려도 했고 실사도 했지만 해당 단체에 그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인원 자체가 없어서 그 단체에서 지원을 안 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민간보조사업이 우리가 하기 어려운 일들을 어떻게 보면 민간단체에 위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모집하고 홍보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갖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유념하셔서 그런 일에 있어서 소외받는, 또 몰라서 신청 안 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고. 766페이지 학원장 등 연수 운영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건 몇 년째 7천만원이에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마 이것은 법령에 의해서 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재작년에도 가급적이면 도교육청에서 주관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이 도의회에서도 있었는데 그때 해당 부서에도…….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요, 제가 드리는 질의는 지금 연수 대상이 학원 설립·운영자나 강사나 교습자가 한국학원총연합회에 전라북도교육청에서 7천만원 예산을 주면 자체적으로 연수 운영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이 7천만원이지 않습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7천만원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 7천만원이 몇 년 전부터 7천만원이에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아마 예년하고 같지 않나 싶은데요.

영일

최영일위원

예, 몇 년도부터 7천만원이에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4천에서 7천으로 증액된 것이,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4천만원이었는데…….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전년도에는 7천만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전북교육청이 민간한테 지원해 주는 예산들이 너무 타이트하고 굉장히 인색해요. 본 위원이 전북교육청 예산안을 교육국이나 행정국이나 지원청이나 다 보면 정말 예산이 푸져요, 지금. 어디다 쓸 줄을 몰라. 그리고 전년도에 예산에 담지 못했던 예산들 그전 연도 예산 수준으로 해가지고 본예산에 다 담았잖아요. 어디 하나 예산이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곳이 없어요, 다 풍족해. 그런데 유독 민간한테 주는 것만 이렇게 인색하냐. 전북교육청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그런 것인지, 예산이 없단 말씀은 못 하시겠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하기 어려운 일들을 해 주시는 분들이고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지원이 돼야 되지 않나 이 생각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와 함께 우리가 위임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관리라든가 추후 결과를 정확히 면밀히 분석을 해서 다음에 사업을 모집하고 하는 부분에 반영은 할지언정 그분들이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된다는 데에는 위원님과 생각이 같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여기 지금 올해 신청금액이 얼마예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이 한국학원총연합회 전북지회에서 2022년도에 사업신청한 금액이 얼마예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건 제가 확인을 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과장님!

천수

한천수미래인재과장

그쪽에서 신청한 금액하고 같이 이걸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쪽에서 7천만원 신청했으니까 7천만원 다 준 거예요?

천수

한천수미래인재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더 이상 신청 안 했어요?

천수

한천수미래인재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전화 한 통화 해 보면 나와요.

천수

한천수미래인재과장

매년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영일

최영일위원

그냥 의례적으로 7천만원 줬으니까 7천만원 예산 편성해 와라?

천수

한천수미래인재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이러니까 그러죠.

천수

한천수미래인재과장

저희들이 한번 더 분석을 해서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지원하겠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래서 지난번에도 자료라든가 제작이라든가 예산을 절약할 부분이 있으면 절약을 해야 되겠지만 부서에서 운영하는데 충분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서도 예산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면밀히 분석을 해서 이중적인, 어떤 자료를 제작하는데 다른 부분이 나간다든가 그러지 않도록 저희가 세심히 살펴보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분들이 자료 만들고 이런 게 아니고 이분들이 지금 2022년도 예산안을 보면 학원 등에 자체적으로 자율점검이랄지 지도점검 요청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교육지원청별로 5∼40명 이내로 해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 그리고 학원도 학교 못지않게 코로나19 방역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들. 그런데 과연 지금 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이런 거를 차치하고라도 학원연합회 전북지회에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고 필요한 것들에 대한 것이 총 담아져 있는지, 내년도 예산에.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의견 안 듣고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 내십시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예산과에서는 그러잖아요. 미래인재과 전년도 예산이 만약에 500억이었다 그러면 500억 내에서, 아니면 예산이 25% 증액됐으니까 600억을 내란달지 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서에서 증액된 예산만큼 지원하고 있는 곳에다 신규사업 발굴 내지는 기존 지원하고 있는 단체에다가 우리가 지금까지 예산에 못 담았으니까 예산이 필요한 것이 뭐냐고 해서 담아줬어야 된다. 거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천수

한천수미래인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좀 찾아서 지원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천수

한천수미래인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민주시민교육과.

영주

김영주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김영주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남북평화통일교육 지원사업 있어요?

영주

김영주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페이지가…….

영일

최영일위원

831쪽, 837쪽.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이게 지금 신규사업입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이 사업은 재작년에 있었던 사업인데요, 작년에 아마 코로나 때문에 연수를 실시하지 못했고 아마 내년도에 다시 실시하기 위해서 편성을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이라기보다는 전에 했던 사업을 다시 하는 사업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2019년도에는 예산이 없었고 2020년도에도 7천만원 있었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2019년도에 했었고요, 2019년도에…….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데 연도별 예산 집행현황에는 왜 안 나와 있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2019년도에는 8,750만원 그다음에 2020년도에 7천만원을 잡았습니다마는…….

영일

최영일위원

알았어요. 그건 그렇다 치고 지금 내년도에 9천만원이잖아요, 자체비로.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통일역량강화 국외연수 경비 해서 지원내용이 북중 접경지역 연길이나 대련을 방문해서 통일역량강화 체험을 하시겠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체험내용이 뭐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이 연수는 2019년도에 처음 생겼던 연수로 그때 제가 이 연수에 직접 참여를 했었고 그때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도 두 분의 위원님께서 도의회 교육위 예산으로 같이 연수에 동행하신 적이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 예산으로 간 게 아니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은 도의회…….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별도의.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별도 예산으로 갔고, 그런데 연수는 같이 실시를 해서 그 당시에 교육위원님 두 분께서 연수에 참여하셨기 때문에 연수의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니까 체험이잖아요, 체험. 무슨 체험이에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래서 이게 지금 통일역량강화 연수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옛날에 금강산 방문이라든가 북한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으면 직접 북한을 체험하는 연수로 기획을 했었습니다마는 그럴 여건이 되지 못해서 북한과 가장 근접한 중국 접경지역에 가서 북한의 실상도 보고 그다음에 북한에서 직접 대학생활을 했던 분의 북한 사정도 듣고 이렇게 해서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 분들 초청해서 강의 듣는 것은 대한민국에도 탈북민들 많이 있으니까 그래도 되고. 체험이 뭐예요? 체험이.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직접 남북…….

영일

최영일위원

뭘 체험하는 거예요? 그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분단의 현실이라든가…….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강 건너 보면 그게 체험이에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조금 생각이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교실에서만 하는, 그때 학생들이 주로 중고생들이 가서 분단의 현실을 보고 그다음에 토론과 토의, 상당히 성과가 있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성과는 뭔 성과예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 결과에 대한 보고서는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

영일

최영일위원

보고서는 다 쓰겠죠, 다녀왔으니까 당연히. 체험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통일역량강화 연수 예산은 북경 인접지역인 연길과 대련을 방문해서 그 지역에서 압록강을 넘어서 보이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때 독립운동 유적지.

영일

최영일위원

압록강을 넘어서 보이는 북한 땅을 바라보고 그냥 설명만 듣는 것보다 실제로 북한 땅을 보면서 거기에 대한 탈북민을 초청해서 북한에 대한 실상을 듣고 그렇게 하면 체험이 되고 통일역량강화가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일단은 연수의 목적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영일

최영일위원

이제 모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도 이 연수에 한번 같이…….

영일

최영일위원

갔다 왔어요, 저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아, 그러십니까?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데 별 의미가 없더라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아마 위원님께서는 다양한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조금 그렇지만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연변공항에서부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상당히 효과성이 높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더 많은 설명이 필요로 합니다. 그다음에 민간단체 통일교육사업 지원 있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전년도 예산이 5,700만원이에요. 올해도 5,700이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저희가 지금 민주시민교육과에서 통일역량강화 국외연수나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이나 민간단체 통일교육 지원사업이나 평화통일교육 지원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민주시민과장님한테 설명도 들었지만 통일을 원하는 세대들이 갈수록 줄어든다. 굳이 꼭 통일을 해야 되느냐. 그러한 측면에서는 우리 겨레의 염원은 통일인데 젊은 세대로 갈수록 통일에 대한 염원의 의지가 낮아지니 우리가 통일의식을 고취시키고 우리 겨레의 염원인 통일을 이룩하자는 그런 거에 대한 만큼은 우리가 잊지 말고 그 염원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살자라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이잖아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렇잖아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해요. 그 사업을 안 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거기에는 절대 아니고 반드시 이 사업이 필요로 하고 또 학생들한테 그런 통일의지를 심어줘야 된다는 교육을 통해서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다만 그런 사업들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내년도에 네 가지 사업으로 사업이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지금 거의, 평화통일교육 지원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 2022년도에는 예산이 대폭 상승했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렇죠? 2021년도하고 2022년도에서 사업내용 중에 대폭 상승된, 증된 내용이 뭡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통일에 대한 인식도 점점 낮아지고 있고 교실에서 하는 어떤 이론적인 통일교육보다는 아이들이 주어진 여건은 어렵지만 실질적으로 체험도 해 보고 다양한 연수를 통해서 그런 평화통일에 대한 염원이라든가 의지를 높여보자는 의미로, 그러다 보니까 연수라든가 체험프로그램을 많이 계획을 하다 보니까 평화통일에 대한 예산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대상이 전체 초중고생이에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아닙니다. 지금 평화통일교육 지원은 교원도 있고요, 주로 학생들이지만. 그다음에 교원과 학생들이 같이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주로 대다수는 초중고등학생 약 100개 학급을 운영하는 것이 제일 크고 그다음에 교사, 교원과 학생이 같이하는 프로그램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통일역량강화 국외연수 9천, 민간단체 통일교육 사업은 아니고 평화통일교육 지원 7억4,511만2천원, 민주시민교육 지원, 시간이 없으니까. 민주시민교육 지원 6억2,427만5천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환경교육 지원이 있어요, 859페이지.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지금 가장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통일에 대한 새로운 인식교육 이거 중요하고요,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지구살리기 교육 운동, 그것이 곧 환경교육이 되겠는데요. 지난번에 도의회의 존경하는 박희자 위원님께서도 환경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해 주셨고 저희가 너무 늦었지 않는가. 왜냐하면 제가 4년 전에 환경교육 예산이 한 4천만원 정도가 되지 않았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예산 편성이 돼 있느냐 해서 제가 조금 이 부분은 강조한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경교육도 실제로 자기가 경험해 보고 체험해 보고 해야 되어야만 학생들의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올라갈 것 같아서 이건 전라북도교육청 차원에서 환경교육은 강화를 해야 되겠다. 그것이 아마 지금 초보단계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에서 조금 더 개발할 여지는 있겠습니다만 일단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계획은 어렵지 않느냐 해서 환경교육 예산을 대폭을 늘리자 해서,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프로그램들이 어떤가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실시해 보고 논의해 볼 그럴 필요는 있습니다마는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환경교육 예산은 대폭 증액을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도교육청에서도 환경교육에 대한 거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고 계시고 여기와 관련돼서 본 위원이 5분발언 한 거 있죠. 김영주 과장님!

영주

김영주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김영주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본 위원이 5분발언 한 내용이 뭡니까?

영주

김영주민주시민교육과장

잘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과장님이 와서 답변하셨잖아요, 제 방에 와서. 기억 안 나세요?

영주

김영주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관심이 전혀 없으셨네, 그럼?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생태체험교육관에 대해서…….

영주

김영주민주시민교육과장

생태체험관…….

영일

최영일위원

이제 기억나셨어요?

영주

김영주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우리 전라북도는 이걸 추진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뭐였습니까?

영주

김영주민주시민교육과장

계속적인 활용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때도 조금 저희가, 어떻게 보면 도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도 했고 그때도 소극적이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도 부의장님께서 생태체험이 중요하고 생태체험교육관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서 그 당시에 저희가 해당 부서에서 그러면 전라북도 내에 생태체험을 하는 곳이 어디어디가 있는가 쭉 그때 한번 살펴도 봤고요, 그때 도에서 운영하는 기관도 있고 그렇다. 그래서 그때 상당히 소극적이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많이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때 존경하는 최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지금에 와서 더 크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제 와서 그걸 새삼스럽게 들춰내서 질타를 하겠다는 내용이 아니고 그거를 어느 시각으로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저 의원이 큰소리치고 저 의원이 떽떽거리고 저 의원이 싫은 소리 많이 하니까 저 의원이 얘기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굳이 검토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참 궁색했어요, 법도 없고 우리 도교육청에서 추진하기도 어렵고. 아니, 환경이나 생태나 에너지나 기후변화나 이런 학습원을 만들자고 하는 것이 이런 거를 주제로 우리 미래세대인 아이들한테 우리 전라북도에서 설치를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잘못된 겁니까? 마치 본 위원이 이거를 우리 지역구에다가 가져갈 마냥, 나는 그런 거 안 바라요. 보십시오. ‘지구가 녹고 있다, 기후위기 징후.’ 내가 전라북도교육청 환경생태 에너지 기후변화 학습원 설립 촉구를 작년 10월 23일날 했어요. 그중에 가장 주된 내용이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는 자연재해와 생태계 변화, 수자원, 환경, 식량과 경제 등 인간생활의 모든 영역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기후위기와 경제위기를 동시에 극복하는 방안으로 친환경 저탄소를 기반으로 하는 그린경제로의 전환을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이 내용 중에는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언급돼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등 탄소제로화 정책을 발표한 회사들,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지금 이러한 정책과 관련해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준비는 하고 있으나 일선 학교에서 환경교육의 현실은 음식쓰레기 지도와 쓰레기 분리배출, 빈 교실 전등 끄기, 교내 자연보호 운동과 환경보전 캠페인 활동 등 형식적이고 일회적 행사에 머무르고 있다 이런 지적을 했어요. 이러한 부분에 관심 있는 환경교육도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자연탐색과 일회성 체험 위주의 교육으로 이루어져 교육과정과 연계된 체험을 생활실천으로 이어지게 하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환경생태 에너지 기후변화 대응교육은 전무하다. 기후변화는 환경문제다라는 단편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기후변화를 생태적,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관점에서 통합적이고 공동체적 관심으로 이해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성 교육 차원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강화해야 된다. 기후위기와 환경변화로 인한 커다란 위기가 시시각각 우리를 위협하고 미래가 사라져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성적향상과 대학진학 문제에만 매달려 있다면 우리는 영원히 후손에게 물려줄 환경을 보전은커녕 우리 세대에서 아예 절단내 버리고 말게 될 것이다. 도내 학생 스스로 환경문제를 자신들의 삶 중심에 놓고 환경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하며 환경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줌으로써 늦었지만 이제라도 지속가능하고 행복한 미래를 위한 환경교육 실현에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해서 5분발언을 끝냈어요. 그래서 물론 일회성이고 단편적인 것보다는 저는 우리 전라북도 내에 환경과 생태와 에너지와 기후변화가 어우러진 학습원을 설립하자라고 촉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와 관련돼서 전북교육청도 여기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이런 교육예산을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다. 동의는 하지만 이게 일회성이고 단편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생태지도 만들고 강사가 와서 설명하고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전라북도에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전부, 제가 항상 지적하지만 해양수련원도 부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부안에 있는 해양수련원에 가기 위해서는 무주에 있는 학생들이 어떻게 와요? 다 버스로 이동해서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도교육청의 직속기관도 6개 특정 시·군에 집중 배치되어 있으니 그런 기관들을 형평성 있게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런 직속기관이 없는 곳에다가 이런 학습원을 만들어 놓으면, 어차피 버스로 이동하고 어느 누구나 전라북도 내에 있는 학생들이나 교원이나 언제든지 와서 체험하고 방문하고 교육받고 실제 눈으로 보고 이런 것 정도 하나 우리 전라북도에 있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과장님 왜 자꾸 손을 들어요?

영주

김영주민주시민교육과장

한말씀 드려도 될까요?

영일

최영일위원

이 5분발언 내용에 대해서 기억을 못 하시는데…….

영주

김영주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제 기억이 났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기억이 났어요?

영주

김영주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김영주입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5분발언 하고 답변드렸을 때는 광역환경교육센터와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만 실은 그때는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3년도에 잼버리가 되면서 거기 청소년리더센터가 결국은 건물이 1개만 제일 크게 남습니다. 그래서 실은 도하고 스카우트하고 마침 또 추진하는 데가 잼버리를 추진하고 있어서 환경교육센터에 대한 이야기들을 글로벌리더센터 활용방안에 대한 내용으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실은 순천만에 있는 환경센터도 저희가 내용들을 들여다보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그쪽에 대한 것들을 하고 있어서 2023년도 이후에나 그런 고민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은 미처 거기까지 생각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건물 활용도 측면에서 찾는다고 그러면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건물이 지어졌는데 건물 활용할 걸 뭘로 찾을 것이냐 그랬더니 환경교육센터로 한번 전환해서 사용해 보자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영주

김영주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렇게 지금 거기가 환경적으로 접근하기가 근접하고 태양, 풍력발전소…….

영일

최영일위원

그렇게라도 인식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나마 조금은 진일보적인데. 그래서 우리가 환경교육과 관련해서 현장탐방 연수 가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언제까지나 우리가 숙박비 주고 시설 임차료 주고 차량 임차료 주고, 차량 임차료는 그렇다치고. 그리고 환경교육 체험프로그램도 이것도 전부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타 시설에 일회성으로 다녀야 할 것이냐. 전라북도 도내에 있는 20만 명이 넘는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쯤은 고민해 볼 때가 됐다. 전부 학생들을 위한다라고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기후변화에 대한 우리 생태교육과 관련된 학습원 하나 없다는 것은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한번, 떠나는 마당에 이제 와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뭐 하겠다는 것은 언 발에 오줌 누는 것 같고. 그래서 언제가 됐든 전라북도교육청 차원에서 전라북도에다 떠넘기지 말고 전라북도와 협업할 수 있으면 더 좋고, 해서 추후에 이 부분 관련해서 잘 추진 한번 국장님 해 주시라고 당부말씀 드립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필요성은 공감하시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존경하는 최영일 부의장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아마 우리 누구도 부정하거나 그럴 분은 안 계실 걸로 알고요,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전라북도교육청이 다른 교육청보다 지금 환경교육에 대해서는 앞서가고 있다고 다 자부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쓰면서 방법상에 있어서는 조금 저희가 고려를 해 봐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프로그램이 어떻게 보면 일회성이고 타지역 방문 이런 걸로 돼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하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궁극적으로 생태환경교육을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제가, 지난번에 존경하는 박희자 위원님께서도 학생들이 공연할 수 있는 소극장 건, 그다음에 여러 가지 도서관 문제랄지 이런 것들은 제가, 여기에 정책공보관도 계시지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테이블에 올려놓고 한번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제가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위원장님! 환경교육 지원 45억7,154만1천원 문제예산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예, 체크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다음에 기후변화교육 운영지원 신규사업이고요, 페이지는 973쪽입니다. 이 사업 설명 필요합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이 사업은 목적사업비로 운영했던 사업을 아마 2021년도 상반기 시민감사관에서 감사 결과 이것을 목적사업비보다는 학교 경상운영비로 전환을 해서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을 좀더 내실 있게 운영해 보라는 취지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환경교육하고 기후변화교육은 무슨 차이입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대동소이하다고 보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름만 바꿔놓으면 뭐해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영주

김영주민주시민교육과장

시민감사관 결과 표준교육비로 운영을 편성을 해서 모든 학교가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했던 사업이었고 지금 실질적으로 아까 기후위기 비상이라든가 그런 건 중점학교들이나 선생님 교사지원단이나 이런 데가 중점적으로 해서 교육의 교실 속에서 반영하는 사업들이고 이 사업은 올해 추경 때 반영했던 환경영화관, 학급에서 환경영화 한 편을 보는 게 어마어마한 효과를 누리는 걸 봤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번 달 시리즈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4번에 대해서 환경영화를 실시했었는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생태에서 학교, 천에서 환경보호를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학교에서 학교단위로 자생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사업이고 특히나 환경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내 몸과 내 실천이, 그리고 어른들이 실천해서 그것을 보여주는 게 진정한 환경교육이라고 생각해서 모든 학교에 경상운영비로 배정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알겠어요. 그 사업내용은 대동소이하다는 거죠?

영주

김영주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대동소이한데 앞에는 교사지원단이나 중점학교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하고 연계한 사업들도 있고요.

영일

최영일위원

기후변화교육 운영지원 5억4,650만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다음에 교육, 다른 분 하실 분 있으시면…….

희수

김희수위원장

잠깐만요, 부의장님.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정회를 한번 하시고 없으시면 그냥……. 더 있어요? 정회를 한번 할까요? 위원님들 뜻에 따르겠습니다. 정회를 한번 할까요, 아니면 바로 이어서 조금 더 하다가 끌낼까요? 부의장님, 길어집니까?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18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회의중지

18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제가 아까 최영일 부의장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는 봉사활동 하라, 또 봉사, 봉사 그 교육을 많이 시키면서도 정작 우리 교육청 자체로는 봉사프로그램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도. 봉사프로그램이 지금 사회에서 많은 NGO 단체에서 하는 봉사, 독거노인 그다음에 여러 가지 목욕봉사, 연탄봉사 또는 김치, 요즘 최근에는 김치 김장봉사 등등 여러 사회에서 많이 하는데 우리 교육청은 예산은 많지만 또 학생들한테 봉사, 봉사는 외치지만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주최해 가지고 하는 봉사는 없는 것 같아요, 전혀. 국장님,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못 찾겠는데.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일단 교육국에서는 인성건강과에서 헌혈운동을 계속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작년에도 수해 때 그때도 질책을 한번 받았습니다마는 그 이후로 총무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봉사활동을 했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조금 구체적인 것은 아직은 보이지 않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니까 봉사가 그렇게 큰돈은 들지는 않아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아이템을 갖고 차고 나가면 우리 학생들도 본보기도 되고 우리 의회도 협조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매스컴에서나, 우리가 홍보하고 남한테 보여주기식의 봉사는 아니지만 우리 교육청 주관으로 이런 봉사, 이런 봉사, 아까 제가 열거했듯이 했다 하면 우리 학생들도 교육청에서 가장 주관부서에서 하니까 우리도 해야겠다라는 것이 마음적으로라도 다짐이 될 거다. 그래서 올해 12월 연말이 닥치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이런저런 봉사가 코로나 때문에 크게 활성화는 안 됐지만 하는데 가만히 제가 체크를 해 보니까 교육청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봉사다운 봉사, 물론 순식간에 아까 얘기했듯이 수해 당하면 갑자기 거기 가서 순간적으로 그때 바로 봉사는 한 것 같은데 정착된 봉사는 없어졌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걸 좀 부탁드리고요. 예산을 보다 보니까 그래요. 그 예산은 별로 들지도 않을 것 같은데, 이 예산에 비하면 일부도 안 되는데. 그런 예산을 세워가지고 봉사를 멋지게 했으면 또 우리 위원들하고도 같이 손잡고 했으면 더욱더 멋졌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어차피 마이크 잡았으니까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교원인사과 오효열 과장님! 265쪽을 보시면 스승의 날 운영이라고 예산이 795만원 세워있어요. 이걸 저는 보고 제가 그때 5분발언도 하고 스승의 날이 거의 유명무실해져서 차라리 이럴 바에는 교육자의 날로 바꾸자. 스승의 날 명칭을 아예 교육자의 날로 바꾸자고 제가 국회에까지 동의안도 제출했는데 이 한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이 예산이 겨우 795만원밖에 안 되는 예산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럴 바에는 어느 한 목록에 순직교원 추모식 그렇게 넣는 게 오히려 나을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순직교원 추모식도 가봤는데 지금 이 예산이 순직교원 추모식, 교원인사과의 유일한 행사인 것 같은데 이거 하나죠? 지금. 스승의 날 운영 해갖고 예산 795만원 세워놓은 게 어떤 예산이냐고요.

효열

오효열교원인사과장

순직교원 추모제 그거 말씀하신 대로 주로 그 예산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니까 그거 하나를 하기 위해서 이거 세워놓은 거잖아요, 행사 하나.

효열

오효열교원인사과장

그것 하나하고 스승의 날 표창하고 2가지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스승의 날 표창?

효열

오효열교원인사과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장

표창은 얼마나 들어가요? 예산이.

효열

오효열교원인사과장

거기는 175만원 돼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러니까 스승의 날 자체도 거의 유명무실 됐는데 이런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어느 한 목에 순직교사 추모제를 넣었으면 좋겠다는…….

효열

오효열교원인사과장

순직교사 추모제 그 정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교원인사과에 230쪽을 보시면 교장 공모제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2천만원 예산 세웠고만요. 이게 지금 해년마다 공모제가 있는 거예요?

효열

오효열교원인사과장

해마다 2번씩 합니다. 3월 1일 자, 9월 1일 자 2번 공모를 하고 있어서 거기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럼 여기 해당자는 얼마나 됩니까?

효열

오효열교원인사과장

그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결원 수의 3분의 2까지 지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3월 1일 자에 20명의 결원이 생긴다고 하면 그중의 3분의 2까지 지정을 하고 실제로 그 수보다 적게 지정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되면 5개, 6개 될 수도 있고 10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숫자는 특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해마다 2번씩 공모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럼 이렇게 교장 공모제가 있는데 또 교육장 공모도 있죠?

효열

오효열교원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교육장 공모는 예산 안 세워요?

효열

오효열교원인사과장

교육장 공모도 있는데요, 저희들 지금 교장 공모제는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교육장 공모는 저희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교육장 공모제를 매 1년마다 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성이 있을 때만 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교장 공모제는 공모위원을 선정해서 하는 건가요?

효열

오효열교원인사과장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초빙형, 내부형, 개방형이 있는데 초중학교는 학교에서 하고 그다음에 지역교육청에서 2차 심사를 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서 1차 심사, 2차 심사를 모두 하는 그런 체제로 돼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래서 교육장, 저희 전라북도도 최근에 교육장도 몇 분이 됐잖아요, 공모해서.

효열

오효열교원인사과장

최근에는 지난번에 2번 정도는 못 했습니다. 그전에 해 본 결과로 봐서 역량 있는 그런 분이 지원을 않고 해서 최근에 2번 정도는 않고 있는데 필요할 때는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우리 전라북도 교원인사는 정말 어떻게 보면 시스템적으로 다른 어느 시스템보다 잘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공모제라든가 임용제가 일부는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만 잘 투명하게 되면 정말 인사 부분은 잘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효열

오효열교원인사과장

예, 저희 전라북도에서 교장 공모제로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고요, 아주 투명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제 질의는 이 정도로 하고 또 더 질의하실, 박희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박희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소극장 질문드리려고 했는데 국장님이 먼저 말씀하시네요. 고민하시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희자

박희자위원

언제 논의해서 답변 언제 주시는 거예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지금 내년도 본예산 편성이 끝났기 때문에 내년이 되면 아마 내년도 신년 계획을 세울 것 같습니다. 그때 방금 나왔던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안건에 부쳐서 일단 논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추경예산 가능하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논의만 하시고 끝나신다는 거예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일단은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경이라고 딱 잘라서 얘기할 수는 없고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런데 국장님, 저의 생각은 그래요. 어떤 지역의 인재가 성장과정에 있어서 지역을 놓고 기반을 놓고 성장을 해서 성공을 하면 우리가 투자했던 것보다 그 이상으로 수십 배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이게 돌아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기 지역을 홍보하는 효과는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체육인을 전북에서 키워서 전북체육고등학교를 갈 줄 알았는데 서울에서 아이를 욕심내서 스카우트해서 데리고 가버렸어요.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러면 전북체육인이 될 줄 알았는데 무한한 조건을 가지고 다른 데로 가는 학부형도 있고 그렇지 않고 불편하지만 그냥 전북에서 전북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전북에서 남아 있을 수 있을 만큼, 초등학교라도 졸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아이도 있고 학부모도 있어요. 그런 거를 고려해 주시면 많은 참고가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 드리면서 하여튼 긍정적인 답변으로 듣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사업계획서 127페이지 보면 유치원 방과후 과정 시설 환경개선 있는데 2022년 미편성 사업이 있네요. 실내외 통합놀이 활동실 환경조성 이거는 왜 미편성이지? 이게 무슨 말인가 잘 모르겠어요. 삭감을 했다는 얘기인가? 이게 무슨 얘기죠? 127페이지, 사업계획서 맨 밑에 있어요. 돈은 얼마, 1억7,3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금년에는 이 사업을 계획하지 않는 걸로…….

희자

박희자위원

그런데 미편성하는 것을 뭣하러 굳이 이 사업…….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내년에는, 내년.

희자

박희자위원

그니까 이게 지금 내년도 거잖아요, 사업계획서가. 미편성하는 것을 그런 사업을 굳이 여기다 넣어가지고 미편성이라고, 그거 이해를 못했고 하여튼 자료 한번 주시고요. 자료 주시고 그다음에 또 131페이지 사립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이 있는데 17억5,700만원 정도 돼요. 이게 여러 가지 미래교육 체제 구축은 지원 대상이 사립 2개이고 그다음에 행복안전유치원은 사립이 72개, 그다음에 기타 등등이 있는데 이게 선정과정이나 어떤 저기를 하는지 어떻게 지원을 하는지 이런 걸 봐야 할 것 같아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희자

박희자위원

그래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하고 하여튼 충분한 설명을 주세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리고 736페이지 보겠습니다. 아니, 737페이지. 그니까 736페이지 미래형 학교환경 구축으로 학생용 태블릿 보급 이렇게 했는데 이게 1인당 50만원짜리네요. 학생들한테 1만5,616대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거를 누구한테 지원, 1만5,616명한테 준다는 얘기인데 이 돈이 78억이에요, 지금. 도대체 누구를 준다고 하는 것이며 어떤 학생을 선발해서 준다고 하는 것이며……. 이거는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태블릿PC에 대해서는 강하게 질타를 했고 강하게 반대를 했어요. 차라리 이런 돈이 있으면 더 보태서 노트북을 하나씩 주세요, 학생들을. 컴퓨터를 하나씩 사주든가. 실용성 있게 예산을 세우셔야지. 그리고 지난번에 태블릿PC 제가 유아교육 과정만 삭감을 시켰는데 이거 미래인재과에서 예산 세웠던 거는 제가 삭감 안 시켰어요. 그거 어떻게 지급했는지 어떤 사양을 어떻게 학생들한테 보급했는지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바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예, 자료요청 하고요, 이 태블릿PC 이것은 문제예산입니다. 78억800만원입니다. 문제예산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세요. 말씀하세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일단은 학생용 태블릿 보급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학생한테 지급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 부분은 학교에 보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정확한 내용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1대에 50만원씩인데 학급에다 놓든 교사가 사용을 하든 이 부분은 좀더 업그레이드해서 사양도 진짜 미디어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교체해 주고 또 보급해 주고 해야지. 요새 어린아이들 가지고 노는 태블릿PC 30만원짜리, 50만원짜리 수두룩해요. 그거 가지고 놀으라는 얘기,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니까 이렇게 지급을 하실 것 같으시면, 여기는 분명하게 학생용 태블릿 보급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료에. 그다음에 태블릿 50만원씩 1만5,616대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만약에 교사를 준다 하면, 차라리 교사한테 지급을 하세요, 노트북 사서. 왜? 요즘은 비대면 수업을 하기 때문에 이 수업 준비를 하려면 교사들도 노트북 가지고 다니면서 집에 가서 해야 돼요. 학교에 가서 도저히 다 못해요. 이렇게 해야지 이 돈이 도대체, 80억 가까이 되는 돈을……. 국장님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박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학교교육과장님.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학교교육과장 조성규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사립유치원 학부모들이,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공립유치원에 보내는 것보다 사립유치원에 보내는 것이 차별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 사립유치원에 보내는 학부모들의 의견이고 저희 위원회 의견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방과후 교사 예산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공립은 전 학급을 다 지원하고 있는가요?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공립은 시간제·기간제 교사와 계약제 인력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예산안을 보면 사립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지원 예산 24억 중에 사립유치원이 도내에 131개 원이 있는데 1개 원당 최대 2명씩, 그래서 2021년도에 243명이던 것을 7명 증원해서 내년도에는 250명으로, 80만원씩 그래서 12달 하면 24억이 나와요. 그렇게 산출해서 예산안에 올리셨잖아요.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공립은 다 학급수대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거기에는 정규교사, 시간제·기간제교사로 발령을 받아서 하는 부분들이 커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계약제로 있는 분들이 있는데 계약제로 계신 분들이 자연감소를 한다든가 할 때에는 시간제·기간제교사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요. 공립은 그러면 전 학급에 다 돼 있는 거예요?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그걸 운영하는 학교는.

영일

최영일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공립은. 그러면 사립은 지금 학급수가 많은 곳은 몇 학급까지 있어요?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정확히 몇 학급까지 있다고는 제가 기억을 못하지만 많은 학급들은 10학급 이상 되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거기에 방과후 교사가 10학급이 있는 데는 2명이 커버할 수 있어요?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그게 10학급이 있다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10학급을 다 운영하지는 않고요, 거기에서 운영하는 학급이 온종일 돌봄을 하냐 저녁 돌봄을 하냐 돌봄의 형태에 따라서…….

영일

최영일위원

그거는 우리 공립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공립은 학급당 다 배치가 돼 있고 사립은 5학급이 됐든 10학급이 됐든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2명씩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그게 사립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인건비를 전액 다 주고 있지는 않잖아요, 보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건비가 73만원 정도…….

영일

최영일위원

80만원으로 돼 있어요, 지금.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내년도 예산에 80만원.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아닙니다. 73만원 정도 될 텐데요, 어쨌든 그 정도 지원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사립학교에 운영비들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원비를 받는 부분, 도비에서 지원받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합해서…….

영일

최영일위원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얘기해요.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사립유치원 쪽에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보조할 수 있는 부분은 방과후를 2명씩 지원하고 있지만 그 부분이 충족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모자라는 부분이…….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간단해요. 이거를 사립이냐 공립이냐를 따질 필요도 없는 거예요. 어차피 그런 취지에 맞춰서 공립에 있는 학급수대로 방과후 교사가 지원이 되고 있고 그렇다라면 사립도 똑같이 방과후 교사에 대해서 학급수별로 방과후 교사가 지원이 돼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그런 취지에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데 전 학급에 있는 아이들이 똑같이 방과후를 다 들을 수는 없는 것이고, 사립이나 공립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10개가 있는 학급은 어떻게 2명이 다 커버를 하느냐. 더 나아가서 직원이 많든 직원이 적든 각 과별로 지역청별로 예산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동결심의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 주의라면. 그건 아니잖아요.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고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체제가 유치원이 무상교육 체제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매월 지급하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지원비도 그 교원의 보수를 전액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의 일부분을 지원을 받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방과후 과정 운영도 방과후 과정 운영하는 것을 전액 저희가 지원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중의 일부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립학교하고 굳이 구분지어서 설명하시니까 그런데 구분하면 안 돼요. 그리고 공립에 있는, 우리가 공교육의 일환으로 공립에서 다 수용해서 다 하면 좋겠지만 못하니까 지금 사립유치원이 생겨서 공립을 대신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공립은 다 배치가 되고 사립은 일률적으로 2명씩 배치해서 그냥 거기에 대한 인건비 보조만 해 주겠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기준을 누가 정하는 겁니까? 공립은 다 해 주고 사립은 유치원별로 2명씩 일률적으로, 그 기준은 누가 정하는 거예요?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어떤 기준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유치원이 어떤 학교교육의 차원으로 들어온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일반 학교처럼 무상교육의 체제로 가야 되는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현재 법인화가 추진이 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인화가 추진이 되어서 일반 초중고등학교 사학처럼 교육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국공립과 똑같이 지원을 받는 체제가 되어야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원만하게 다 저는 해결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어떤 우리의 학교교육과나 한 과나 이런 차원이 아니고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도 많고 해결해야 될 문제점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잘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은 전부 궁색한 답변 하면서 전부 정부한테만 떠밀어요. 만약에 그것을 사립이나 공립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은 우리 대한민국 전라북도의 자식들이니까 우리가 그 교육을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라면, 또 거기에 교육감이 그렇게 공약을 했다고 한다라면 이렇게는 안 가죠. 어느 곳에서는 예산이 풍족해서 어디다 쓸 줄을 모르고 어디 쪽에서는 민간단체나 민간에서 운영하는 사립이나 여기에는 그렇게 짤 수가 없어요.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리지만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의지의 문제예요.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그게 문제지.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2년째 이 문제를 가지고 위원님들께 계속 질타를 받고 사실 괴롭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위원님께서는 국가를 핑계 댄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17개 시도 어떤 시도를 보더라도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인건비를 100% 지원한다든가 방과후 과정을 100% 다 지원한다든가 그런 시도는 없습니다. 도의 어떤 여건이나 이거에 따라서 최대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시도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인 기준은 똑같다고 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제가 드리는 얘기는 어디보다 다른 분야에 우리가 더 주고 있으니까 이건 똑같다라고, 다른 데는 시행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하고 있으니까 괜찮다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그런 차원은 절대 아닙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우리가 다른 교육청보다 앞서가고 있는 것은 앞서가는 것이고 우리가 지원하고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더 채울 수 있는 부분은 얼마든지 채우려는 그런 마인드가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지원해 주니까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덜 편성해 줘도 된다. 저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립유치원을 보내는 학부모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공립에 보내는 것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 지원해 주고 있으니까, 인건비 지원해 주고 있으니까 다른 데는 안 해 주니까 우리는 해 주니까 괜찮다라는 마인드는 그건 잘못된 방향이고…….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절대 그런 마인드는 아닙니다, 그런 마인드가 아니고요. 저희가 해 줄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 줄 수 있는 부분에서 지원하려고…….

영일

최영일위원

그니까 이건 해 주지 마라, 해 줘라 법에 나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에서 해 줘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뿐이지.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그러면 방과후 지원을 지금 2명에서 설령 저희가 1명씩 늘려서 3명씩 지원해 준다고 해도 그게 다 해소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정 부분을 도와주는 것이지.

영일

최영일위원

그렇죠. 그러면 공립은요?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그러니까 이게 체제가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말씀드리잖아요. 예산은 이게 의지의 문제지 이걸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여러 학급이 있는 데는 그래도 우리가 최소한 5명 정도는 해 줘야겠다. 학급수가 적은 데는 2명씩으로, 5학급 이하면 2명씩으로 가도 모르겠지만 전부 천편일률적으로 2명씩이면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것을 지적하는 거니까, 10학급에다가 2명 넣어놓고 너희들이 방과후 교사들이 그거 다 커버하라고 하면 사실상 불가능하잖아요. 그니까 그것을 과장님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실 거라고 봐요.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2학급을 지원한다고 해서 유치원이 다 2학급만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자체예산으로도 운영을 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사립학교를 보내는 학부모들이나 그걸 운영하는 원장들에 대한 형평성이나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차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도교육청도 그러한 방향으로 정책을 바꿔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세워놓은 예산에 대해서 증액도 안 되겠지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 체제에서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공립과 사립이…….

영일

최영일위원

같아질 수는 없어요.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같아질 수는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니까 그거를 점진적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그렇습니다. 노력을 해야 되고 결국 가야 될 방향은 동의를 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동의를 하시면 그쪽 방향으로 노력하시면 돼요.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여기서 옳고 그르고 따지는 거야 의미가 없고. 그리고 144페이지, 사립유치원 행사 지원 있잖아요. 여기는 지금 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재난안전, 직업안전, 응급처치, 유치원 안전교육 실태영역을 131개 교원을 대상으로 참 중요한 교육인데 이 교육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전북지회에서 해요? 이 예산을 전북지회에다가 교부해 주는 거예요?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이거는 매칭사업인데요, 저희가 5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사립유치원연합회 측에서 200만원을 더해서 700만원을 가지고, 안전교육 7대 영역은 초중고에서도 연간 51차시를 편성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사립유치원전북연합회에서 그것을 하시겠다고 해서 저희가 500만원 지급해 주는 부분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여기에 교육이 이런 중요한 교육인데 총사업비는 1천만원이네요? 1천만원, 자부담 50%.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총사업비요?

영일

최영일위원

거기서 50% 플러스해서 사업하신다며요.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아니요. 저희가 500만원을 지원하고요, 연합회에서 200만원을 더해서 700만원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700만원? 700만원 사업인데 몇 명이 대상이에요?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131개 교원을 대상으로 사립유치원연합회 측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몇 명이 교육을 받는지는 연합회 측에 알아봐야 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우리가 교부를 해 주니까, 예산을. 그쪽 인원 대상은 131개 원에 대해서 이거 몇 명이 교육을 받고 그 교육 안 받은 사람 또 연차적으로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그건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내년도에 그럼 이 131개 교원 대상으로 사업은 하되…….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순차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정확히 700이라는 예산으로 몇 분이 이 교육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자, 그러면 이거 지원 계속해서 해 왔던 거예요?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제가 오기 전부터 해 왔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계속 요구액도 500만원이고 의뢰해서 검토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도 500만원입니까?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더 요청이 있으면 심사를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저는 이 부분도 아마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이 신청이 됐는지 아니면 더 신청을 했는데 부서에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이 부분만 반영이 됐는지…….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지금 자료가 들어왔는데요. 보니까 민간보조사업으로 1회 연수를 하고요, 자부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만원이고 교원 약 1천여 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하고 있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무슨 교육을 어떻게 하는데 1천 명을 가지고 500만원 가지고 교육을 해요?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1천 명을 가지고 순차적으로 한다고 그랬죠?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전체 131개 원을 한꺼번에 할 수는 없으니까 순차적으로 할 건데요, 이번 이런 상황에서는 온라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 예산이 굉장히 중요한 예산이지 않습니까. 유치원 어린아이들에 대한 교육이 생활안전이나 교통안전이나 재난안전이나 직업안전이나 응급처치나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영유아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라고 보고 사립유치원의 의견을 좀 들어가지고 이러한 것들은 다른 예산에 준해서 교육적인 측면에서 예산을 증액시켜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다.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문제예산은 아닙니다.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우리가 실내놀이터 사업을 했죠.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실내놀이터가 자체비로 내년도에 7억 예산이 지금 반영이 됐는데 대상은 유휴교실이 있는 유치원이 우선권이 있어요?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실내놀이터를 조성을 해 주고 싶어도 다 돌아다닌 건 아니지만 사립유치원들 쪽으로 몇 군데 현장을 가보면 굉장히 좁고 이런 유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 지원을 받아서 충분히 설치할 수 있는 환경적인 여건이 되는가 이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내년도에 지원하는 예산 중에서 사립은 없어요? 사립.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지금 사립유치원이 15개가 있고요.

영일

최영일위원

지원 대상이 공립유치원이 35개…….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지금 예산이 공사립이 분리되어서 내년부터 편성이 돼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사립유치원 예산은 어디에 있어요?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134쪽에.

영일

최영일위원

134쪽에 3억. 자, 그러면 이 사업이 완료된 곳 있어요?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사업이 완료된 곳이 있냐고. 저희가 지원했지 않습니까.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예,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운영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실내놀이터 조성 지원조건은 자료에 나와 있고 지금 실제로 운영을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이 부분은 애들이 이제 교육과정 자체가 놀이중심 교육과정으로 바뀌면서 야외의 여건상 그것을 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만족도…….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이 사업의 실효성을 따지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아까 황사나 비가 오거나 혹한기나 또 이런 기후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이제 실내놀이터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해서 사업을 해서 완료가 돼서 지금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지원을 해서 운영은 하고 있는데 과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실효성을 한번 따져봐야 할 거 아니에요. 애들이 잘 뛰어노니까 무조건 좋냐. 여기에 대한 실내놀이터의 공기질이나 이걸 어떻게 평가하죠?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공기질이요?

영일

최영일위원

예. 실내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장소잖아요.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거기에 저희 과의 사업은 아니지만 인성건강과라든가 관련 과에서 그런 어떤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인성건강과장님! 실내놀이터와 관련해 가지고 별도의, 실내 공기질에 관련해 가지고 예산 편성된 거나 지원된 거 있습니까?

정찬

정찬인성건강과장

실내놀이 저기로 따로 편성된 게 없고요, 만약에 그걸 학교에서 활용을 한다면, 저희들이 공기청정기가 지금 모든 학급에 다 보급이 돼 있는데 학교에서 만약에 그걸 운영을 하게 된다면 실내시설에 한다면 교실 두 칸을 중간에 터서 활용한다든가 그랬을 때는 현재 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청정기로 활용할 것이고, 그런데 실내에서 놀이를 하게 되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굉장한 먼지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공기청정기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업 중에 환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재 있는 공기청정기로 가능하다면 그렇게 환기를 충분히 시키고 공기청정기도 가동하고 이렇게 같이 병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 부분은 우리가 고민을 안 해 본 부분이지 않습니까.

정찬

정찬인성건강과장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한 내용이 있다면 체육관 같은 데도 어떻게 보면 실내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보여지거든요. 단위학교에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 대책을 세우고 있을 텐데 저희들이 따로 대형공기청정기랄지, 제가 용어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트램펄린이 굉장히 과격한 운동이잖아요. 그리고 암벽 오르기, 줄사다리기, 줄 오르기, 그물놀이대. 분명히 우리가 황사나 또 너무 혹한기, 혹서기를 대비해서 이렇게 실내놀이터를 만들어서 실내에서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은 조성은 해 놨는데 우리가 가만히 수업받고 있는 교실에서도 공기청정기를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실내놀이터에 대해서 기 설치된 놀이터나 앞으로 설치할 놀이터, 전에 기 설치되어서 아이들이 이런 운동을 하고 있을 때 실내 공기질을 한번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도 필요로 하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데에 의뢰를 해서 한번 측정을 해서 필요로 하는지 아니면 필요치 않는지,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가만히 앉아서 수업받는 교실도 필요하다고 해서 설치를 해 줬어요. 저는 아마도 실내에서 과격한 운동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일반교실보다는, 또 어린아이들이라고는 하지만 그런 공기청정 정화를 할 수 있는 시설들이 필요할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측정을 한번 해 보시고 만약에 그게 필요로 하다고 그런다면 기 설치된 유치원이나 앞으로 설치될 유치원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정찬인성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최영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질문을 좀 짧게짧게 드리겠습니다. 79쪽에 보시면, 학교교육과입니다. 민간단체 교육사업 지원이 있는데요. 현명한 소비생활을 위한 실천 및 체험 중심의 경제교육, 아주 좋은 교육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교육이 지금 보시면 단체가 정해졌어요, 운영기관이라고. 사단법인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운영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지정이 된 이유가 뭘까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아마 이것도 아까 민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심사를 받아서 이 기관이 정해졌다 이렇게…….

영심

최영심위원

그럼 몇 년 동안 하시는 거예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아마 금년도에 예정대로 보면 8월쯤에 신청을 해서 내년도 1년 하는 걸로 이렇게…….

영심

최영심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게 작년에도 여기가 하셨나요? 몇 개 단체에서 오셔서…….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아마 작년에도 같은 기관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몇 개 단체에서 오셔가지고 하셨을까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영심

최영심위원

이 교육을 몇 개 단체에서 응모를 하셔가지고 이 단체로…….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 부분은 제가 조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왜 그러냐면 이 단체가 여성소비자연합이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경험도 풍부하셔서 오래된 경력을 가지신 분들이 많고 이 단체가 아주 잘하고 있다는 건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부탁 좀 드리고 싶은 건 이 단체가 너무 잘하다 보니 이 단체에 많이 쏠려요. 이 여성단체 연합이 한 3곳인가 있더라고요, 제가 농산경에 있을 때 보니까. 그런데 2곳은 조금 퇴직교사분들이 운영하고 계시는 단체도 있고 또 다르게 운영하고 있는 단체도 있고 해서 3곳이 있는 걸로 아는데 물론 이 단체가 월등히 낫다라는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기회를 나머지 2곳도, 열악한 환경에서 여성분들이 연합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기회를 주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그래서 아까 최영일 위원님께서도 민간보조사업에 대해서 홍보 내지는 관리감독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 우리 도교육청의 전 직원들이 퇴근을 안 하시고 모니터링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민간보조사업에 관여하시는 담당 주무관이나 팀장님들은 이 부분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다음에 이거 편성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꼭 여러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엄격한…….

영심

최영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여러 기관이라 함은 선발을 위한 여러 단체가 응모를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같은 예산으로라도 3곳이 균등하게, 그 연합회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특성화되어 있는 거를 찾아서 소비자교육을 하시더라도, 이 여성소비자연합이 여기는 물건 A/S 같은 거, 소비자 피드백 받는 거를 열심히 하시는 걸로, 제가 한번도 상담을 해 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쪽으로 잘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니까 연합회에서 잘하는 것들을 찾아서 같은 예산에 3곳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권하는 차원입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방금 담당 장학관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하셨을 때 벌써 파악을 하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영심

최영심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짚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571페이지요, 인성건강과입니다. 지금 보시면 572페이지에 보시면 학교방역비를 32억을 줄이셨거든요. 지금 코로나 학교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렇게 줄이셔도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지금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방역예산 관련해서는 제가 담당 부서 담당자들 보고받기로는 충분히 검토를 했고 그래서 반영을 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의 소요라든가 그다음에 내년도의 전망 이런 걸 감안을 해서 편성을 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예, 이건 문제예산은 아니니까 나중에 한번 기준을 설명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리고 593쪽에 보시면 급식실 리모델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해성고하고 백산고가 신축이 들어갔습니다. 이 신축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백산고 같은 경우는 언제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는지 모르지만 지하에 있는 학교들 급식실도 있고 한데 백산고에 16억 정도를 들여서 신축을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도 자료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는 문제예산 짚겠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리고 710쪽에 미래인재과입니다. 노동인권 표준교안 보급 및 연수인데요, 이것도 아까와 같은 상황인데 여기는 지금 어디에서 인권교육을 하는지 교안을 어디에서 만드는지 이런 것들이 적혀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자료도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문제예산으로 짚지는 않겠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영심

최영심위원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특성화고 학생 해외연수가 있거든요. 8억3,400을 특성화고 해외연수를 잡아야 할 만큼 이게 시급한 예산인지 싶습니다. 그래서 자료도 요청하지만 이게 예전에 2019년도 예산만큼 올리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아무리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좀 좋을 거라는 전망을 하더라도 2019년같이 똑같이 해외연수를 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은 좀 들어서, 그리고 지금 학교에서도 확산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예산을 짚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리고 737쪽에 미래형 학교환경 구축 이것도 아까 박희자 위원님께서 학생용 태블릿PC 문제예산 하셨지만 지금 제가 볼 때 노후된 교원용 PC를 교체하는 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준에 매년 20%씩 교체한다고 써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컴퓨터의 사용연수가 어떻게 될까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대부분 학교에서는 이 시설을 업무용으로 쓰기는 하지만 5년을 넘어도 사용을 해도 저희가 사실 문제가 특별히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기후위기를 교육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플라스틱 줄이기, 일회용 사용하지 않기, 여러 가지 교육들을 기후위기 관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필요한 거를 정말 고장이 있을 때나 이런 때 수요조사를 하셔서 이걸 편성을 하셨어야지 그냥 기본적으로 교원 수의 20%씩 무조건 바꿔주는 걸로 하는 건 기준 자체를 너무 편이하게 잡으신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업무에 지장이 있는 PC는 당연히 바꿔야죠. 하지만 20%씩 이렇게 일률적으로 교체하는 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전북교육청의 노력에 합리적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래형 학교환경 구축에 대해서 통으로 저는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책공보관 및 교육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공보관 및 교육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공보관 및 교육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11월 26일 금요일 제5차 교육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하게 작성해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문제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계수조정에 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국재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 검토보고서·2022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2022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2022년도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 202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2021년도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2021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19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