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의회 발언

손배찬 의원 발언

제229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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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총 4건입니다.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바라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인연 의원 대표발의)(조인연·안명규·이용욱·한양수 의원 발의)

10시00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조인연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연

조인연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인연 의원입니다. 파주시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파주시 농어업인의 전기재해에 대한 예방 및 지원 근거를 규정하여 농어업인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와 경영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과 전기재해에 대응하고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 및 예방사업을 규정하였으며, 또한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재정지원 및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안건자료를 참고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욱

이용욱위원장

조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한광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한광우전문위원

도시산업 전문위원 한광우입니다. 파주시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용욱

이용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목진혁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조인연 의원님 발의하신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목적 및 정의, 취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관내에 보니까 우리 파주시에서 통과가 되면 남양주시랑 경기도에는 두 군데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소장님께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최근 3년 동안에 농어업인의 전기재해가 발생했던 사례들이 있는지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입니다. 최근 5년간 저희 조사한 게 5년 동안인데요, 축사가 한 6건 있었고요, 비닐하우스가 9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하우스 같은 경우는 대부분 화훼농가에서 많이 화재가 나고요. 축사 같은 경우는 돼지 농가에서 화재가 나서, 사례를 들면 제가 옛날에 파평면장할 때 보니까는 모든 칸에서 불이 나서 700마리가 화재로 인해서 전부 다 죽었는데 하여튼 축산농가에서 화재는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진혁

목진혁위원

또 실제로 농어업인들이나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따로 재해보험을 들기도 하시잖아요, 그거와 겹치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가축재해보험만 드는데 가축재해보험은 가입할 때 특약으로 해 가지고 별도로 축사까지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혁

목진혁위원

그럴 때는 중복되거나 그러지는 않는지 여쭤봅니다.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중복은 안 됩니다.

진혁

목진혁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사업으로 인해서 저희가 교육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저희 교육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인터넷을 활용해서 SNS나 아니면 유튜브로 활용하거나 하는데 이건 집체교육을 준비하고 계시는 건가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까지는 집회로, 대면으로 교육할 계획입니다.

진혁

목진혁위원

그 이외에도 따로 민방위교육처럼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도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진혁

목진혁위원

이상입니다.

용욱

이용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위원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시의적절하게 잘 발의가 됐다고 보는데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통계를 보면, 행위별 감전사고 현황 통계를 보면 사망, 특히 감전 사고예요. 물론 축사나 영농시설이 자동화 추세에 있어서 화재도 발생하지마는 가장 직접적인 인명피해가 가는 감전사고 같은 경우 2016년도에 전체 감전사고에서 사망자 비율이 3.3%인데 농어업 같은 경우는 14.3%고요, 그다음에 2017년도에는 전체가 3.6%인데 농어업에는 28.6%, 2018년도 3.3%에 33.3%, 2019년도에는 전체가 5.3%인데 농어업 같은 경우 40%, 2020년도에는 전체가 3.2%인데 18.2% 이렇게 농어업 재해 건수는 적은데 감전이 되면 사망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좀 파주시에서도 영농교육이나 이럴 때 전기안전재해에 대해서 교육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영농교육 때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있습니다, 그런 데 교수를 초빙해서 그런 계획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감전사가 발생된 게 아마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민통선 내에 지금도 들어가 보면 야생울타리를 전기철책을 설치해놓은 게 지금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 거에서 감전사고도 나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그 전기철책도 원래는 장치를 사용해서 고압으로 찌릿할 정도만 해야 되는데 그냥 상용전원으로 걸어놓는 거죠?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 정식으로 하는 거는 사실 사람이 다들 감전사가 안 나게끔 해 놓는데 개인들이 그냥 설치해 놓은 게 있습니다. 220V 바로 연결해 가지고 연결해놓고 그냥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최창호위원

바로 그냥 치명사입니다, 그게.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일반특허 낸 업체가 한 게 아니고 일반농가에서, 220V를 설치해놓은 농가들은 지금은 없지만 그전에는 설치돼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거는 그렇게 설치하지 않도록 저희가 독려를 하겠습니다.

최창호위원

특히 영농철에 양수기를 몸이 젖은 상태에서 만지게 되거든요. 양수기를 만지다 감전하면 100% 그건 사망이거든요, 그 젖은 상태에서. 그래서 보면 작년도 전기안전공사 통계를 봐도 5·6·7·8월 연중 습도가 높을 때 영농철에 감전사고가 전체 1년 중에 46.6% 정도가 그렇게 여름에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농가에서 사용하는 전기가 주로 220V하고 380V인데 저압에서 발생하는 감전사고가 전체의 67.2%입니다. 그래서 고압이나 특고압 쪽은 전문가들이 거의 작업하다가 다치는 건데 우리 농업인들은 저압이라고 쉽게 생각하고 접근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농업협동조합에서도 그렇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렇고 영농교육을 할 때 필수교육으로 전기재해 예방교육을 좀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최창호위원

이상입니다.

용욱

이용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찬

손배찬위원

우리 조인연 의원님께서 발의해주신 취지와 시기적절한 조치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고 비용추계서를 보면 우리 농가 노후차단기 교체사업 누전차단기 포함, 계속적인 사업이에요. 그런데 내년도에 예방 및 지원계획 용역 수립이 2000만 원짜리하고 전기안전 진단 용역에 7000만 원짜리 이렇게 일시적으로 내년도에 용역이 계상돼 있어요. 이거는 소장님, 3년마다 수립계획을 세우기로 돼 있어서 내년에 집중적으로 계획을 세운 건가요, 예산을?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 시행 연도기 때문에 당해 연도에 세웠는데 지원계획 수립 용역은 예산을 2000만 원 세우되 예산 형편을 봐 가지고, 전기안전 진단 용역은 어차피 이거는 전체 대상을 예산을 편성해놨기 때문에 당해 연도만 할 수 있는 양만 해서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거는 예산을 봐서 연차적으로 아마 할 계획도 있습니다. 이건 한꺼번에 전부 다 하게끔 예산을 편성해놓은 거거든요, 1424농가를.

배찬

손배찬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도 또 나눠서……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연차적으로 할 수 있으면 그렇게도 해보겠습니다.

배찬

손배찬위원

용역인데?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용역은 그렇고요, 전기안전 진단 용역이요. 이게 1424농가 전체를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연차별로 할 수 있으면 예산을 봐 가지고 한번 그렇게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찬

손배찬위원

노후차단기 교체사업도 그냥 일률적으로 쭉 5300만 원씩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1420농가 기준 해서 재료비가 한 1만 2000원 되고요, 인건비가 18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농가당 한 20만 원 정도 인건비가 들어가는 거로 계상이 된 겁니다.

배찬

손배찬위원

농어업인은 전부 다 포함된 거죠?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농업인 중에 시설물이 비닐하우스나 축산농가, 축사 그리고 양식장, 하우스도 일반 비닐하우스가 아닌 전기를 사용하는 농가만 계상된 겁니다.

배찬

손배찬위원

비닐하우스는 포함 안 시켜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비닐하우스도 전체적인 전기를 쓰는 비닐하우스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단동으로 해서 사용하는 하우스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구분을 해서 전기를 사용하는 하우스만 계상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요.

배찬

손배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이용욱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비용 추계에 관련해서 파주시 농업인, 어업인 농가 현황에 보면 1420가구 이렇게 해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특용작물, 축산농가, 수산농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전기를 사용하는 곳에는 일반농가들도 있을 겁니다. 가령 얘기해서 수도작을 하는 농가들도 있어서 벼 말리는 기계를 사용하기 위해서 농·어업용 전기를 사용한다든가 아까 최창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양수를 위해서 전기를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말려야 되는, 가령 고추농사를 지어서 고추건조기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농·어업용 전기를 쓰는 이런 농가들도 존재할 텐데 1420농가로 하면 일반농가는 빠진 것 같아요. 소장님, 그쪽은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예를 들어서 농가 창고에 건조기나 저온창고나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러다 보면 이거는 실질적인 내가 농사를 짓는 하우스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제2차적인 거거든요. 이거는 내가 먹고 사는 축사라든가 하우스라든가 양식장이라든가 그것만 한정해놓은 거고 지금 말씀에는 농가 창고에 건조장이나 저온창고가 포함된 거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지정을 해놨던 겁니다.

이성철위원

농가에서는 또 저온창고라든가 아니면 건조기 같은 게 필수적일 수 있습니다. 벼 수매를 하거나 그러려면 꼭 말리는 과정을 통해야 되고 고추건조기도 마찬가지인데 점차 확대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전기를 사용하는 것들은 기계장치이기 때문에 굉장히 전기 소모가 많습니다. 용량도 암페어 수도 굉장히 높고 그런데 이런 게 잘 시행되어서 농민들이 좀 더 안전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시설차단기를 교체하는 데 인건비가 많이 상당 폭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차단기 2대 교체하는데 한 사람 인건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전기를 시공하는 사람들 꼭 이렇게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자가로, 여태껏 농민들이 차단기 교체 정도는 그냥 직접 하고 그런 경우도 많을 것 같은데 법으로 규제되어 있는 것들이 있나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저희가 한번 판단해봐야겠는데요. 그거를 전기안전공사나 이런 데 한번 문의해서 그게 개인농가에서 설치를 해도 된다 그러면 저희가 사실 부속만 구입을 해서 배부해도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서 조치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이용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위원

전기 아까 제가 감전사고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만 더 하면요, 아까 양수기 관련해서 들판에 막 전주에다가 하나씩 계량기를 설치해 가지고 쓰는 농업용-보통 3km, 5km 내에-전력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이 1년 동안 방치되다 보니까 뚜껑도 떨어져 나가고 비오면 그대로 비를 맞고 이런 상태에서 급하니까 가서 양수기 코드 꽂다가 감전사하는 게…… 작년에도 제 지인의 아들이 청년인데 군대 바로 제대했는데 양수기 꽂다가 돌아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도 있고 전기재해 예방교육에서 필히 그런 안전교육을 좀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창호위원

이상입니다.

용욱

이용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전기재해 관련해서 예방지원과 사고가 발생됐을 때 사후지원으로 좀 나눠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방지원은 설명해주신 자료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 4조 지원사업에 보면 농·어업용 시설, 농작물, 수산물의 복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700두 정도의 돼지가 죽을 정도면 아주 큰 사고인데 이런 사고가 발생됐을 때 어떤 식으로 사후에 지원을 기존에 하고 계셨는지, 그리고 또 조례가 마련이 되면 어떻게 지원하게 되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축사 같은 데 화재가 나면 돼지가 연기만 마셔도 도축을 할 수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렌더링 해 가지고 전부 다 폐기시키는데 사실 여기서 지금 전기재해 발생했다는 농·어업용 시설, 농작물, 수산물의 복구에 따른 것은 대부분 축사 같은 경우는 화재보험을 대부분 들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 지원해 주기는 너무 부담이 크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장비 기자재 그러니까 전기재해 대응장비 같은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뢰침이나 누전차단기, 비상발전기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이 정도지 화재발생에 따른 복구비용은 저희가 지원해 주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용욱

이용욱위원장

그래서 저도 볼 때 이 조례는 기본적으로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조례 내용을 보면 어떤 사고가 발생됐을 때에도 지원할 수 있는 것처럼 담겨있어서 여쭤본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이대로 담을지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7조 재정지원 관련해서 4조에서 6조죠, 지원사업, 예방사업 그리고 예방교육 관련해서 필요한 비용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만 지원을 하게끔 규정을 하시는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어차피 이것도 자부담이 있는 거기 때문에, 지원해줄 때 전에 저희는 한 50% 자부담을 하기 때문에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그렇게 지정을 해놓은 겁니다.

용욱

이용욱위원장

예방교육 같은 경우를 자부담을 한다 그러면 누가 교육을 받을까 싶고요. 그리고 여기 노후차단기나 이런 것도 일부 자부담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방교육을 자부담을 한다거나 그리고 여기 예방교육에 필요한 대응매뉴얼 제작해서 보급하는 사업도 이거에 따라서 하면 자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꼭 따라서 지원을 해야 되는가 하는 의문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지방보조금심의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그 조례에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돼 있는 겁니다, 이게.

용욱

이용욱위원장

이 관련 지원은 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지원할 수밖에 없는 성격의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용욱

이용욱위원장

그러면 위원회에서 교육이나 이런 거는 자부담 없이 한다, 이렇게 결정하면 그건 없이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교육이나 용역 같은 거는 저희가 자부담 없이 한번 진행하도록 그렇게 검토해보겠습니다.

용욱

이용욱위원장

저희 위원회에서 오후에 다시 위원님들 간에 심의가 있을 텐데요. 그전에 정확한 내용을 좀 점검하셔서 체크하셔서 1시 30분에 회의를 할 거기 때문에 그전에 전달을 해주시면 저희가 내용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용욱

이용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3.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4. 파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님은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이수호도시발전국장

도시발전국장 이수호입니다.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6조의3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은 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가설건축물은 지구단위계획에 부합되지 않더라도 3년 이내 허가를 받은 후 허가기간 연장 등으로 사실상 일반 건축물과 유사하게 항구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사항으로 2021년 7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2 신설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은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임시적 특성을 지닌 가설건축물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파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로의 육성을 위한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등 마을공동체 지원역량 강화를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마을 및 마을공동체의 정의를 정비하고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등에 포함될 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 지원 대상 사업을 명확히 하고 공동체 교육 및 전문가에 대한 지원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지원 제외 대상이 되는 사업의 기준을 정비하고 공모사업의 신청 및 선정 절차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설치와 기능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욱

이용욱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한광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한광우전문위원

도시산업 전문위원 한광우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용욱

이용욱위원장

진혁

목진혁위원

파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지금 마을공동체 정의를 개정하시면서 인원제한을 삭제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을공동체 구성에 따른 최소 인원의 기준은 마련되어 있는지?

수호

이수호도시발전국장

기존에는 10명 이상으로 돼 있었고 지금은 최소 인원을 5명으로 하향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청년들이 공동체 활동을 할 때 10명을 하기는 좀 저거 했고 일단 한 5명 정도에서 시작을 하는 이런 사례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이런 공동체 활동을 장려하고 그다음에 처음에 너무 인원을 많이 잡다보면 버거운, 무게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시작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조정을 좀 했습니다.

진혁

목진혁위원

그 취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이제 삭제를 하다 보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여쭤볼 부분인 거 같아요. 그러면 최소 인원 몇 명을 잡아야 되냐, 이걸 따로 명시하지 않은 이유가 있으신가요?

수호

이수호도시발전국장

이 부분은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우리 과장이 직접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희

김은희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타 시군 조례도 저희가 찾아보면 구성 인원수에 대해서 명시한 곳은 없습니다. 대신 저희가 개정하는 취지 자체가 신규로 진입하거나 청년 공동체를 조금 더 활성화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주민공모사업 계획을 저희가 수립해서 내보내게 되는데 이때, 공모사업계획 수립할 때 기준 인원을 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진혁

목진혁위원

그러면 공모사업 계획 시에 기준 인원은 조금씩 바뀔 수도 있다는 부분이네요?

은희

김은희도시재생과장

네.

진혁

목진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이용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연

조인연위원

우리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은 현재 지원센터 설립 근거도 안에 들어가 있지만 저희가 볼 때는 대폭 개정되는 것 같거든요, 물론 수정사항도 있지만. 이렇게 많이 수정하는, 개정하는 이유는 혹시 어디 뭐가 있나요?

수호

이수호도시발전국장

사실상 이건 크게 대폭은 아닙니다. 센터도 사실상 이미 우리가 문산읍사무소 건물에 희망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여기에 그냥 명칭만 바꾸면서 필요 인력만 나중에 한두 명 더 채용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크게 센터를 만들어서 조직을 비대화하거나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인연

조인연위원

알겠습니다. 제정한 지 얼마 안 된 조례가 또 여기 추가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여쭤본 거고…… 신·구조문대비표를 한번 좀 봐주십시오, 개정안. 일단 1조 목적에 ‘지속 가능한’ 이렇게 해서 ‘지속’과 ‘가능한’을 나눴습니다. 이거는 맞춤법에 맞아요, 맞고 그런데 4호에 보면 ‘마을 단위’ 이거는 맞춤법에 마을단위로 묶도록 돼 있습니다. 하나의 어구기 때문에, 단어기 때문에 ‘마을 단위’ 이거는 이렇게 띄는 것이 아니고 마을의 단위가 아니고 마을단위가 하나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맞춤법 검사를 해도 붙여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왜 띈 거죠?

수호

이수호도시발전국장

이거는 담당 과장이 직접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은희

김은희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회법무팀하고 의견을…… 저희가 조례안을 제출했을 때 수정안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인연

조인연위원

이거 하시면 꼭 맞춤법 검사를 하시든지 아니면 국어 학자한테 자문을 받든지, 제가 아무리 봐도 마을단위가 하나의 언어기 때문에.

수호

이수호도시발전국장

이 사항은 저희가 ‘마을단위’로 의회에다가 검토보고를 했더니 전문가는 또 띄우라고 왔던 겁니다. 다시 한번 이거는 조정하겠습니다.

인연

조인연위원

근데 제가 봤을 땐 말이 안 돼요, 이거 띄면.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것들 좀 꼼꼼하게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2조 정의에 보면 정의 자체가 완전히 다 바뀝니다. 이거는 어떤 시대변화나 이런 게 아마 여기 안에 녹아있는 것 같아요. 이 말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들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고 어디서 인용하거나 그럴 개연성이 크다고 보이는데 이 말은 어디서 온 거죠?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 이렇게.

은희

김은희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현행 안처럼 통·리·반 행정구역 중심으로의 어떤 마을공동체를 정의했었는데 경기도 마을공동체 조례에 이 조항이 빠지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로 정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조례를 준용해서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수정하게 됐습니다.

인연

조인연위원

그거를 차입한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장 보면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치에서 ‘지원센터는 파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으셨습니다. 보면 사회적경제 지원 조례입니다. (자료 보여주며) 조례의 성격과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성격은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르거든요. 마을공동체는 물론 마을기업도 있지만 자치조직에 가깝고 사회경제적들은 협동조합에 가까운,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같이 통합해서 할 수 있다고 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파주시 사회적경제 육성에 관한 조례 하부에 마을공동체 지원센터가 들어가야 된다는 문제가 발생하거나 성격적으로 대등하게 넣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 조례를 이렇게 통합할 수 있다는 거는 어떤 근거로 해서 해놓으신 거죠?

은희

김은희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치를 저희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있는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수정안을 올렸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조례 개정할 시에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마을, 같이 운영할 수 있다는…… 죄송합니다.

인연

조인연위원

제가 이거 다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례.

은희

김은희도시재생과장

이렇게 조례를 개정한 이유는 마을공동체를 단순히 마을공동체로서의 어떤 규정을 하고 그냥 공동체로의 활동보다는 역량을 강화하려면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으로 업그레이드가 돼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연

조인연위원

일단 과장님 그 말씀은 충분하게 공감하고요. 그 대신에 저희가 개정이유에 보면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립 근거를 마련한다고 해서 이거를 개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설립 근거를 마련하면서 다른 센터와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자체가 충분한 검토 없이 만들어지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거 뭐 하러 근거를 만들지?’ 이런 원론적인 문제에 의문이 생겨서 자꾸만 여쭤보는 겁니다.

은희

김은희도시재생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면서 이거를 단독으로 운영할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수정안을 놓은 겁니다. 타 시군 상황을 보면 별도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곳이 있는 반면 요즘 추세는 통합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른 시군의 사례를 종합하여 보니까 단독으로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아직은 그래도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인력적인 문제나 아니면 운영의 효율성 문제를 따져봤을 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이렇게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안을 넣게 됐습니다.

인연

조인연위원

제가 길게 다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마을의 어떤 자치적인 활동 사항을 조금 발전시키거나 이런 조례로 저희는 받아들이는데 그런 전문성이 제고되기 전에 다른 센터와 결합해서 한다고 하면 그런 취지 자체가 조금 퇴색될 수 있다, 이걸 좀 깊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이상입니다, 이상이고 도시계획 조례. 지구단위계획구역도 여러 가지 지구단위계획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개인이 하는 지구단위계획이 있을 수가 있고 국가가 하는 지구단위계획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계획 시행령 47조에 보면 지구단위계획에서의 건폐율 등 완화라는, 조금 완화해주는 그런 규정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3년으로 법이 바뀌었으니까 고쳐야 되는 건 당연하겠지만 3년으로 제한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봤을 때는 어떤 보상관계라든지 이런 문제가 충돌되지 않도록 최소화시키는 그런 법적 제약을 두는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이거 왜 3년 내로 이렇게……

수호

이수호도시발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는 목적사업이 수반된 사업이죠. 왜냐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문광형이냐, 어떤 목적에 의해서 하는데 목적의 건물이나 배치가 다 들어가야 되는데 가설건축물로 이걸 유지를 한다는 자체가 목적사업에 부합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지구단위를 하면서 그러한 건물들을 짓지 않고 그냥 가설건축물을 지어서 저희가 연장해준 이런 사례가 있다 보니까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가설건축물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지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맥시멈 3년으로 해서 끝나는 이런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 임의적으로 해석한 건 아니고요. 법에 아예……

인연

조인연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의 취지를 국장님한테 사실 질의할 사항은 아닌데 이게 봤을 때 저희가 PMC사업을 하거나 하면 거기에 컨테이너 갖다 놓고 예를 들어서 다른 그런 걸 해놓고 보상을 더 받기 위한-연장해 달라-그런 사업이 사실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적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 같아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수호

이수호도시발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인연

조인연위원

이상입니다.

용욱

이용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목진혁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잠시 조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마을단위는 마을과 단위가 각각 고유명사로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명사와 명사 사이에는 띄어쓰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어학사전에도 보면 마을과 단위를 띄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이렇게 나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자구 수정처럼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호

이수호도시발전국장

이거는 저희가 법무팀하고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진혁

목진혁위원

이상입니다.

용욱

이용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찬

손배찬위원

얘기 나온 김에 도시계획 조례에 대해서 국장님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올 7월에 가설건축물에 대한 존치기간을 정한 거죠?

수호

이수호도시발전국장

네.

배찬

손배찬위원

생각이 났는데 사전검토 시간에도 우리 이용욱 위원장님이 의견을 주신 부분이 있어요. 운정에는 과거에 LH 본사 건물이 있습니다. 한곳은, 1·2지구는 이미 철거를 했고 대상이 안 되겠죠. 3지구에는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좀 민감한 사항인데 국장님, 이거를 가설건축물로 봐야 되는지 정식건축물로 봐야 되는지에 대한 이견이 있었어요.

수호

이수호도시발전국장

이거는 저희가 해석하기는 좀 어렵고요. 가설건축물에 대한 기준은 우리 건축법에서 직접적으로 핸들링 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법에서 해석이 나와야 되고요. 기존에 지구단위 쪽에 나가 있던 거는 계속해서 저희가 기존 해석대로 연장을 해주는 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고 신규 발생하는 것만 3년으로 제한하는 겁니다. 기존에 LH 건물 같은 경우는 실무진 검토는 말씀하신 대로 공사를 위한 가설건축물은 사실상 이 기준은 적용 안 된다고 합니다. 어떤 목적에 의해서 단기간에 공사를 끝내기 위한 가설건축물은 준용이 안 되는 거고요. 드라마 세트장을 가설건축물로 해서 쓰는 경우 이런 거는 지구단위 목적에 부합되지가 않는 상황인 거죠. 여기 보면 재해복구기간 중 이용하는 재해복구용 가설건축물, 재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지진이나 수해 그런 가설건축물 그다음에 공사기간 중 이용하는 공사용 가설건축물은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LH 건은 신도시를 만들기 위한 공사용으로 본다고 그러면 이거를 준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연장을 하거나 그냥 이거로 갈 수 있는 거죠.

배찬

손배찬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 이렇게 정의를 한번 하고 넘어가야겠어요. 파주시 입장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국장님, 우리가 1·2지구에 LH 본사를 효용에 맞게 거의 한 14년을 건물을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정식건축물로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그런 명분하에 철거를 했어요. 우리 파주시에서 이용도 못 하고 활용도 못한 부분이죠. 그다음에 지금 3지구에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어쨌든 100억 원이 넘는 부분을 했어요. 미래에 추상적으로 파주시에 기여 내지는 기대를 하고 이런 부분이 협조 하에 가설건축물, 누가 봐도 정식건축물보다는 가설건축물, 임시건축물로 판단이 좀 되죠. 그런 부분이 향후 3지구에 현재 존치한 건축물도, 본사 건물도 약 10년 정도를 추상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한 건데 14년을 쓰고 하는 것도 결국은 철거하고 향후 10년이 도래돼서 3지구 완공할 때 그 건물의 효용성, 활용성 그걸 볼 때도 철거를 안 한다는 보장도 없고 이래도 시행령에서 법률적으로 딱 정해서 존치기간을 3년 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에 대한 부담감은 파주시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터졌기 때문에, 이야기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공공기관이 이렇게 법망을 피해서 이렇게 이렇게 정식건물이 아닌 건축건물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절감하기 위해서 파주시 협조를 얻어서 한 거 아니냐.’ 이런 오해 아닌 오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지…… 국장님, 저도 아주 민감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사실상 LH하고 파주시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LH에 요구하는 부분은 가당하고 일반 제시하는 이런 건축에 대해선 또 법적인 부분을 적용하는 부분에 조금 차별적이지 않냐 하는 오해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가설건축물에 대한 부분에 적합했냐, 안 했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국토부 상위기관이 있으니까 그쪽에 요청해서 파주시한테도 의뢰를 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소급 적용할 순 없지만 정확하게 어느 정도 좀 예시하고 가야 우리가 파주시가 떳떳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웬만하면 이야기 안 하겠는데 법령 시행령으로 개정을 앞두고 나왔으니까 연장 안 해줄 수 없는 연장의 연장 이렇게 해서 10년 동안 향후 묵시적으로 보장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걸 감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공공성에 정확하게 적시를 해주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호

이수호도시발전국장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고요. 기존에 유비파크 홍보관으로 썼던 거는 지금 놀이구름으로 일단 파주시가 인수받아서 재생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있던 LH, 누가 쓰던 건물은 저희가 인수를 받는 거를 검토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청소년 수련관으로 재생을 하느냐고 했을 때 사업타당성이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해서 사업비가 많이 든다고 해서 그거를 헐게 됐고요. 향후에 그 자리는 지하주차장을 파든가 아니면 확장성을 갖고 여유 부지를 좀 놔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목적사업이나 지구단위로 일반인들이 지구단위를 했을 때 지구단위에 목적건물을 안 쓰고 가설건축물을 사용하는 거에 대한 부분이지 공공목적의 지구단위는 사실상 크게 문제시되는 건 아닙니다. 단지 통일동산 관광특구처럼 지구단위를 해놓고 개인들이 부지를 매입해서 거기다가 가설건축물을 지으려고 자꾸 하는 이런 문제를 제약하는 거고 시도 거기다가 세트장을 한다고 그랬을 때 3년밖에 주지를 않는 이러한 제약, 어떻게 보면 세트장도 더 연장해서 할 수도 있지만 시가 그런 거를 유치할 때도 3년밖에 못 주는 이러한 법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LH 같은 거는 신도시 목적사업으로 들어온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그거는 연장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향후에 신규로 그러한 사업이 있을 때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걸 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연장해 나가거나 아니면 가설건축물 신고를 해주거나 이런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배찬

손배찬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방금 말씀해주신 세트장 같은 거 그런 게 예시가 많이 되죠. LH도 하나의 큰 예로 들었습니다만 왜냐하면 가설건축물을 우리의 목적에 맞게끔 인정을 못 받으니까 결국은 철거하고 그럴 바에는 애초에 시작할 때 정식건물로 유도하고 안내해서 상대방도 우리도 이익을 좀 보고 활용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건축물로 탄생해야 서로가 좋은 거 아닙니까?

수호

이수호도시발전국장

네, 그렇게 주문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가설건축물을 받았을 때 그걸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더 비싸기보다는 영구 건물로 해서 사용하고 나중에 기부채납하는 식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배찬

손배찬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욱

이용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목진혁 위원께서 처음에 질의했는데 제가 답변을 잘 못 들어서 한번 다시 질의하는데 2조 정의 3항에 보면 마을공동체 정의를 개정하면서 인원을 10명 이상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걸 삭제하고 마을공동체 구성에 따른 최소 인원을 얼마로 해야 되는지, 2명 이상이면 되는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수호

이수호도시발전국장

다시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소 인원을 5명으로 제한을 좀 두려고 하고요. 조례사항에는 그걸 담지 못한 사항은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때그때 지침에 의해서 최소 단위를 5명 이상이어야 된다, 이 부분은 청년들이 공동체 활동을 할 때 10명을 모으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청년 도시재생 부분 같은 경우도 청년 로컬 크리에이터라든가 이런 활동가들이 모여서 활동을 하려고 그럴 때 최소 인원을 좀 가볍게 해주기 위해서 한 5명으로 최소한으로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러면 어디 규칙이라든지 이렇게 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수호

이수호도시발전국장

이 부분은 우리 공모사업 지침에 별도로 지침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최창호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안 8조에서 동일 주체가 동일한 사업을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10조2항에 동일한 주체가 유사한 사유에 대해 중복되지 않도록 지원여부·횟수 이런 걸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의무 규정으로 하지 않고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요.

수호

이수호도시발전국장

이 부분은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담당 과장이 직접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희

김은희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8조에 동일 사업 주체가 사업을 지원받을 수 없다고 지원 제외 대상 사업에 있던 거를 삭제한 이유는 그동안 저희가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일회성으로 지원했을 경우에는 보조금을…… 공동체의 어떤 활동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금이 끊기니까 공동체가 해산이 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 지침을 형성단계, 또 성장단계, 지속단계로 3단계로 나눠서 공동체가 자립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하는 것이 공동체 지원에 대한 방향성이 맞을 거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 제외 대상 사업을 삭제한 거고요. 그다음에 10조에 여부와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는 거는 단계를 지나서도 너무 똑같은 사업으로 지원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을 넣기 위해서 이렇게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최창호위원

과장님 설명 들으니까 그 취지는 저도 이제 공감을 하는데요.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다 보면 관에서 예산지원이 끊기면 거의 사업이 해체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자생력도 키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4장 19조에 지원센터 아까 우리 조인연 위원님 질의 설명하시면서 공동체사업으로 사업체로 가야, 마을기업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는데 맞는 얘기고요. 저도 2015년도에 돌곶이 꽃마을 되살리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마을기업으로 천상 가서 수익이 나야 존속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준비하다 마지막 단계에서 결국은 못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 지원센터가, 마을공동체가 결국은 수익을 내는 마을기업으로 갈 수 있게 유도를 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요. 19조에 보면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21조에 보면 또 위탁관리 조항이 있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를 다, 어느 것이든 선택해서 할 수 있게 그렇게 하신다는 얘긴지요?

은희

김은희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도 있고 마을공동체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을 경우에는 센터를 별도로 해서 위탁관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제가……

최창호위원

그러면 두 가지 길을 다 열어놓으신다는 거죠?

은희

김은희도시재생과장

네.

최창호위원

아무튼 마을공동체가 저는 결과적으로는 수익을 내서-마을의 어떤 경제적인 이익이 있지 않으면 계속 존속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잘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호

이수호도시발전국장

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면 마을공동체냐, 마을기업이냐 이런 부분이 있고요. 처음에 마을공동체로 형성돼서 계속해서 마을기업까지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신규에 머무는 것은 한 해, 말 그대로 신규가 형성단계인 거죠. 구성을 해서 공동체를 만들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한 번 기회를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성장단계, 조금 디벨롭 해서 마을기업을 만들거나 이랬을 때 성장단계에서 또 저희가 지원을 한 번 해줍니다. 그다음에 지속단계, 한 번 더 해줄 수 있는 게 지속단계. 그래서 금액이 3000만 원, 5000만 원, 8000만 원까지 이렇게…… 아, 3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좀 더 차등해서 더 줍니다. 총금액인 거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면서 자꾸 어떤 마을기업으로 갈 수 있게끔 그다음에 수익모델을 만들게끔 저희가 1회 차, 2회 차, 3회 차 그런데 같은 사업으로는 안 되는 거죠. 신규에서 머물면 그건 끝나는 거고요. 여기서 조금 더 단계에서 올라가면 500만 원, 조금 더 올라가면 800만 원 이런 식으로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이거와 별도로 우수프로그램이라든가 공간 조성을 해야 되는 건 별도로 또 마련해줍니다. 그러한 공간 조성, 마을 어떤 카페를 만들거나 마을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어떤 공판장을 만들거나 이런 거는 공간사업으로 또 지원을 해줍니다.

최창호위원

우리 파주시에서는 500만 원, 300만 원 이 정도 지원하지만 국가에서 5000만 원 이상 이렇게 지원하는 것도 있죠?

수호

이수호도시발전국장

그거는 연계가 잘되는 데는 저희가 연계공모를 좀 시켜줍니다.

최창호위원

그것도 1차, 2차, 3차 이렇게 가는 거 같은데.

수호

이수호도시발전국장

네.

최창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용욱

이용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