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손석철 의원 발언

제294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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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00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옥천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군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비록 짧은 감사 일정이지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하여 군정발전을 위한 방향 및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들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가 내실 있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방법은 각 부서장의 간략한 감사 자료 설명 후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며, 필요시에 출석 관계 공무원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설명은 기획감사실 공통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시고, 이후 부서는 공통사항은 생략하고 해당 부서 소관사항에 대해서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실시한 다음, 소관사항은 항목 하나씩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매일 감사 종료 후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간사인 곽봉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기획감사실, 행정복지국 재무과, 종합민원과, 상하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 평생학습원,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 시 국장, 실·과·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출석한 관계공무원은 직위 또는 직급과 성명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 관계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긍면

배긍면대외협력관

대외협력관 배긍면.

문식

이문식기획팀장

기획팀장 이문식.

순정

김순정홍보팀장

홍보팀장 김순정.

대정

이대정예산팀장

예산팀장 이대정.

정미

유정미감사팀장

감사팀장 유정미.

진숙

김진숙법무팀장

법무팀장 김진숙.

노영

박노영주무관

주무관 박노영.

추복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을 본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을 비롯한 출석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코로나-19 총괄긴급대응을 위해 행정사무감사 이석에 대하여 사전 양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향은 어떠신지요? 부군수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노경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공통사항 1번, 세출예산 전액 불용액 현황입니다. 2019년은 공무원 부조리 신고보상금 50만 원 1건을 전액 불용하였고, 2020년은 예산 낭비 및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보상금 100만 원과 공무원 부조리 신고보상금 50만 원 총 2건을 전액 불용하였습니다. 두 사업 모두 민간인 신고에 따른 보상금으로, 연내 집행 여부를 예측하기 어려워 정리추경 시 삭감하지 못하고 전액 불용하게 되었으나, 금년부터는 하반기 신고접수 여부에 따라 정리추경 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공통사항 2번과 4번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공통사항 3번 관용차 법규위반 현황은 비공개 자료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공통사항 5번, 사회단체별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2018년과 ´19년, ´21년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2020년은 인구늘리기 우수시책 지원사업과 옥천으로OCU프로젝트 지원 총 2건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공통사항 6번, 각종 기금 조성 및 운용 현황입니다. 2018년, ´20년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2021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신설하여 2021년 1회 추경 시 청사건립기금으로부터 150억 예수금을 받아 일반회계로 예탁하였습니다. 2021년 9월 말 잔액은 이자발생액 28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6쪽 공통사항 7번, 관용차량 보유 및 구입 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은 기획팀과 홍보팀에서 각각 1대의 공용차량을 운행 중이며, 2019년과 ´20년은 대외협력관 이용차량 1대를 추가로 임대하였습니다. 2021년은 대외협력관이 서울·세종사무소장을 겸함에 따라 추가차량을 임대하지 않고 기존 서울·세종사무소장이 운행하던 공용차량을 사용 중에 있습니다. 운행거리 등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 공통사항 8번과 9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9쪽 공통사항 10번,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2019년은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1건에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으나 위치 부적정의 사유로 미선정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총 3건의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1건 인구감소지역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2021년도에도 총 3건의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1건 2021년 저출산 대응공모사업 청성어린이행복센터 조성사업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12쪽부터 49쪽에 각 공모사업 계획서 및 신청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쪽 공통사항 11번,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18년 7월 이후 11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9년과 ´20년은 각각 21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21년 6월 말까지 10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0쪽 공통사항 12, 13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61쪽 공통사항 14번, 각종 위원회 구성 및 개최 현황입니다. 2021년 기준 기획감사실 소관 위원회는 총 17개입니다. 위원회 개최 실적 및 수당 지급내역 등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위원 중복위촉 현황은 비공개자료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9쪽, 공통사항 15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40쪽 공통사항 16번, 성립전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2018년과 ´20년, ´21년, 각각 1건의 사업에 대해 성립전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6쪽 공통사항 17번, 청년정책 현황입니다. 2018년은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등 총 3개의 청년정책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2019년은 청년전세대출금 이자 지원과 청년 콘서트 등 2개 사업을 추가하여 총 5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옥천군 서울시 청년교류사업과 코로나-19 특별지원 청년구직활동비 지원사업을 신규로 시행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을 신규 시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3쪽 공통사항 18번, 인구늘리기 정책추진 현황입니다. 2018년에는 저출산 인식개선 인구 교육, 인구늘리기 캠페인, 인구늘리기 민관협의체 구성, 인구청년 시책발굴 우수부서 시상 등 4건의 인구 관련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미혼남녀 만남행사, 인구늘리기 아이디어 공모, 찾아가는 전입신고, 인구늘리기 기관단체 릴레이협약을 신규로 추진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공모사업에 선정된 옥천군으로OCU프로그램과 결혼정착금 지원, 인구늘리기추진단 운영, 인구늘리기 슬로건 온라인 릴레이 등을 신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제1회 옥천군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저출산 대응 지자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청성어린이행복센터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9쪽 공통사항 19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60쪽 공통사항 20번, 세외수입 현황입니다. 2019년은 총 14건을 부과하여 12건 징수 2건의 체납이 발생하였습니다. 체납발생 건은 소송비용 확정 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청구권으로 소송대상자의 납부 거부로 체납이 발생하였으나, 강제이행조치를 취하여 2020년 2건 모두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그 밖의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161쪽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 1번 자체감사 실적 및 조치결과입니다. 자체감사를 통해서 2020년은 총 98건, 2021년은 총 103건의 지적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상세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1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사항 2번, 공무원 음주운전자 처분 및 현황은 비공개자료 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2쪽 기획감사실 소관사항 3번, 주요 현안회의 군정 집중관리대상 현황입니다. 현안회의는 매주 목요일 08시30분에 개최하고 있습니다. 회의 내용 및 결과의 상세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5쪽 기획감사실 소관사항 4번, 결혼정착금 지원 현황입니다. 결혼정착금 지원사업은 2020년 첫 시행 이래 2021년 9월까지 총 64쌍의 부부에게 총 1억 2,8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자체 지급대장을 작성하여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 및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복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지금 현재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자료를 보시면서 질의할 내용하고 감사 자료하고 찾기가 어려우니까 천천히 아주 세밀하게 보시고 질의를 해주시고, 우리 각 실·과장님들이나 답변해 주시는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위원

위원장님! 공통사항은 아무 거나 먼저 해도 상관없죠?

추복성위원장

그렇죠.

유재목위원

실장님!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유재목위원

유재목 위원입니다. 첫 시간 첫 사람입니다. 페이지 2쪽을 보겠습니다. 관용차량 법규위반. 비공개입니다, 비공개. 실장님, 저희들 대외협력관 있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유재목위원

대외협력관 차량이 우리 관용차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유재목위원

차종이 뭡니까?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산타페입니다.

유재목위원

산타페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유재목위원

그러면 근무 중에 과속, 또 주정차 위반, 뭐 업무를 열심히 하다보면 중앙부처 가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유재목위원

비공개자료 2쪽을 보시면 2021년도 우리 협력관께서 장애인 자동차주차표시 부당사용, 무슨 뜻입니까?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저도 이것 때문에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장애인표시가 있는데, 본인 차량이 원래 장애인차량입니다. 그런데 이걸 저희 차량에다가 한번 이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항이 있어서. 그런데 이게 불법인 걸 본인도 모르고 했었고,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건 그 이후에 바로 철저하게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유재목위원

교육, 그러면 납부금액이 과속 3만 2천 원, 7만 원, 이것도 아니고 160만 원이에요, 그렇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유재목위원

이거 누가 냅니까?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이건 본인이 낼 수밖에 없습니다.

유재목위원

본인이 내야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본인이 납부를 했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본인이 이게 자기 차량이 장애인차이고 관용차량이 장애인차가 아니라는 거 본인이 숙지를 못 하고 계시나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저도 그게 불법이나 문제된다는 걸 저도 잘 몰랐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세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죄송합니다, 이건.

유재목위원

실장님, 이거 교육 받고 이거 어떻게 처분하셨어요? 행정처분?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과태료이기 때문에 별도로 행정처분할 사항은 없기 때문에 주의 자체로 해서,

유재목위원

주의만?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유재목위원

교육 시키셨나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유재목위원

재발 방지하도록,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절대 그런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유재목위원

공직자예요, 그렇죠? 공직자가 먼저 솔선수범하고 우선 해야지, 이런 상황이면 이거 누가 봐도 참 상황이 웃깁니다.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본인도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도 이런 사항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유재목위원

예, 철저히 교육시키셔야 됩니다, 아셨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유재목위원

공모사업 9쪽을 보겠습니다, 공모사업 9쪽. 기획감사실 소관 공모사업 9쪽. 실장님, 우리 7기 민선이 출범한 지, ´18년도 하반기부터 했죠? 7월1일.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유재목위원

그래서 ´19년, ´20년, ´21년 공모사업 상당히 많이 받아왔어요, 그렇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유재목위원

´19년도에 수상도 많이 하시고 44건에 559억, 그렇죠? ´20년도에는 1,424억, ´21년 올해는 797억. 공모사업 많이 받아오셨어요, 그렇죠? 정작 공모사업을 주관하시는 기획감사실 공모사업 현황을 한번 9쪽에서 보겠습니다. 보세요! 2019년도에 인구감소통합지원 행안부에서 공모사업 선정한 거 탈락하셨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유재목위원

2020년도 공모사업 3건 하셨습니다, 그렇죠? 1건만 선정이 되고 2건이 또 탈락을 하셨어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유재목위원

그렇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유재목위원

또 올해, 올해도 3건을 신청하셨는데 1건만 선정이 되고, 2건이 또 탈락을 하셨습니다, 맞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유재목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으로 옥천군 컨트롤타워라는 건 알고 계시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유재목위원

그런데 이렇게 공모사업에 탈락한 이유가 뭡니까? 50%도 아니고, 정작 30%예요. 2019년도는 1건 했는데 1건 이것도 탈락을 하셨습니다. 탈락한 사유를 보니까 위치가 부적정하대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저희들 기획감사실이 총괄을 하고 있고, 또 실제적인 중추적인 역할을 했지만 저희 실적으로 잡히지 않은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생활SOC복합화도 사업부서하고 저희하고 합작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고 그런 사항인데,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인구관계인데, 이것이 대상이 상당히 적습니다. 2019년도도 보면 전체해서 24개를 신청했던 사항에서 저희들이 1차까지는 9개 올라갈 때, 그러니까 도 심사를 거쳐 중앙에 9개 올라갈 때는 9개까지는 됐는데, 마지막 5개 선정할 때 탈락하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뭐냐 하면 충청북도 기본적인 건 다 통과했는데, 1차 심사는 통과하고 2차, 3차 됐는데,

유재목위원

실장님, 어쨌든 공모사업 탈락하셨잖아요, 그렇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탈락했어도 그걸 다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서,

유재목위원

좋습니다. 2019년, 2020년, 2021년, 인구감소 통합지원사업으로 해서 행안부로 계속 공모사업을 넣었어요. 우리 군수 공약사업이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유재목위원

청년커뮤니티센터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유재목위원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 예산을 공모로 해서 넣었는데, 이거 3개가 지금 다 탈락됐어요, 그렇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유재목위원

그랬는데 지금 청년커뮤니티센터는 진행이 됐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재목위원

예산 섰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아니에요. 예산은 부지하고 건물 매입만 했지,

유재목위원

그 예산은 뭡니까? 군비입니까, 100%?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현재는 진행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진행 안 하고 있고, 남부출장소를 도하고 저희들 공공시설용지하고 교환해서, 남부출장소가 있는데, 금년도에도 탈락한 이유가 뭐냐 하면 당초계획보다 남부출장소 이전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시기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현장평가까지 왔는데 좀,

유재목위원

실장님, 이거 군수공약 사업이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유재목위원

청년커뮤니티센터, 맞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유재목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이게 지금 공모사업으로 ´19년, ´20년, ´21년 넣었는데 계속 탈락이 됐어요, 그렇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유재목위원

군수공약 사업인데, 어쨌든 처음에는 이 공약사업이 충북도립대 기숙사 옆에다 짓기로 예산을 세운 거 아니에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유재목위원

그렇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유재목위원

그런데 사정이 있어서 그게 장소가 부적정하니까 장소를 찾다보니까 결국은 남부출장소를 이전하겠다, 건물을 맞교환 하겠다. 그거 아닙니까?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건물하고 부지하고 맞교환,

유재목위원

예, 그러면 어쨌든 그것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유재목위원

그렇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유재목위원

그 예산은 어디서 도출됩니까? 군비로 써야 될 것 아니에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현재까지 군비로 정리된 사항이고요. 거기에 대한 리모델링비만 내년도 공모사업이나 아니면 저희 자체 다른 의존재원을 확보해서 내년도에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실장님, 애당초 청년커뮤니티센터가 군수 공약으로 잡혀있으면 공모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받아다가 청년커뮤니티센터 규격에 맞는, 청년에게 맞는 옷을 입히겠다고 계획을 해서 공모사업을 넣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유재목위원

그런데 ´19년, ′20년, ′21년 세 번씩 탈락하는 행안부에다 넣는 사유에 대해서, 공모사업 넣으면 내용이 지금 공모 계획까지 쫙 뒤에 서류가 붙어 있잖아요. 보완하고 보완하고 보완해서 공모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지, 안 되니까 건물을 교환하고 다시 군비로 하겠다는 얘기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군비로 한다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

유재목위원

실장님,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예산을 더 추가로 해서 하지 않고 내년도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아니면 다른 의존재원을 확보해서 실행하도록 할 겁니다.

유재목위원

어쨌든 공모사업은 세 번이나 탈락이 됐어요. 청년커뮤니티센터 관련해서, 그렇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유재목위원

탈락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내년도에는 해서 청년커뮤니티센터를 내년 연말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실장님, 세 번 탈락을 했는데 또 내년도에 간다고 이게 공모사업이 확정된다고 자신할 수 있어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자신감을 갖고 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군비로 하시면 안 됩니다!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유재목위원

아셨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유재목위원

78쪽, 위원회 중복 현황. 실장님, 옥천군에 우리 위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총 위원회가 109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실장님, 위원회 개수 아직도 파악을 못 하고 계십니까?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제가 외우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재목위원

상위법에서 조문 틀리고 한다고 요새 계속 조례가 올라오죠? 그러면서도 위원회 109개 있는 걸 실장님이 숙지를 못 하고 계신다는 건 이건,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위원님들이 매번 걱정하시죠, 위원회 109개. 위원회가 많이 만들어지면 물론 중복되는 사람들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죠? 비공개자료 확인하고 계시나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유재목위원

위원님들이 위원회 109개 중에 전문성을 띤, 그 위원회에 진짜 전문가들이 참여한 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된다고 누누이 강조하고 지적 몇 번 하셨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유재목위원

위원님들 중복된 위원 1명에서 3명까지는 그래도 인정을 하신다고 위원님들이, 왜? 전문직종이 많지 않다 보니까 3명까지는 이해를 하신다고들 얘기를 하세요, 그렇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유재목위원

그래서 위원회 109개를 보니까 3건 이상 중복된 위원이 52명이에요, 맞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3개 이상 중복한 분은 52명입니다.

유재목위원

4건 이상은 몇 명입니까?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13명으로 돼있습니다.

유재목위원

5건은 1명이고, 6건도, 위원회 6건에 중복된 사람도 있어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유재목위원

더 중요한 거 있죠? 위원회 12건에 중복된 분이 계세요. 알고 계십니까?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유재목위원

그러면 이거 일주일에 읍·면·실·과장 회의 몇 번 하십니까? 군수실에서.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군수님실에서는 실·과장 회의 한 적 없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소회의실에서 몇 번 하십니까?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일주일에 두 번입니다. 한 번은 확대간부회의, 한 번은 현안회의, 이렇게 두 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해서 군수께 한번 보고는 드리셨나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계시고, 저희들이 위원회 정비계획해서 보고를 드리고, 매 분기 실적을 해서 그 현황을 계속 보고 드리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3건 이상 중복된 위원이 52명, 4건이 13명, 5건이 1명, 6건이 1명, 12건 1명, 이것도 알고 계시나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그것까지, 실제적인 내용까지는 보고 드렸지만 기억은 잘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5건에서 12건까지 이분들 명단 알고 계시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제가 명단까지는 자세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

유재목위원

실장님, 6건 중복되는 분이나 12건 중복되는 분,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지금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이거 해마다 올라오는 사안 아니에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지금은 많이 축소됐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저희들이 모든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거나 위원을 새로 위촉할 때는 기획감사실에 꼭 협조를 맡게 해놨습니다.

유재목위원

협조를 맡는데, 한 분이 12건씩이나 위원회에 참여를 하십니까?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특수사항인데, 새로 위촉할 때는 그분은 배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내버려 두면 20건도 할 수 있겠네요?

추복성위원장

위원님! 동료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게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주시고, 지금 이후부터는 공통사항은 자기가 낸 것만 우선 공통사항을 질의를 하시고, 그다음에 다 끝나면 추가로 하실 위원님들이 추가로 해서 진행이 돼야 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죄송합니다.

추복성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해주실 거죠? 공통사항을 낸 위원이 우선이 해당 부서 것 질의하시고, 공통사항이 여섯 위원님들이 다 끝나면, 일곱이 끝나면 그다음에 추가 질의하실 분들 있으면 질의하시는 걸로. 어떻게,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본인이 낸 위원님 걸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고서 중복질의가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어때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쳤다고 했잖아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마치면 해요」 하는 위원 있음

유재목위원

중복된 위원이 많지 않도록 우리 실장님,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이상입니다.

추복성위원장

곽봉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봉호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전에 제가 제출받은 자료에 대해서 충분히 대화를 나눴고, 그중에 몇 가지 사항만, 미비한 점 몇 가지 사항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획감사실 자료에 제가 자료 요청한 3쪽에 보시면 사회단체별 보조금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곽봉호위원

이것은 여기 보시면 보조금 지원 현황에 인구 지원, 인구늘리기 우수시책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사회단체에 우리가 보조금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곽봉호위원

그래서 결산내역은 전부 다, 결산결과 지적사항은 해당 없음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2018년부터 ′21년까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2020년도만 해당연도가 되고 나머지 연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렇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곽봉호위원

그래서 2020년도에 인구증가 보조금 지원사업이 왜 2018년, ′19년, ′21년도는 없고 ′20년도만 시행이 됐는지부터 우선 궁금하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원했던 사업 자체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인구시책이나 청년시책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그렇게 ´20년에 사업을 만들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곽봉호위원

′18년, ′19년은 이해가 가는데, 인구늘리기, 우리 동료 위원들 전체 의원 여덟 분뿐만 아니라 온 군민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중요 시책사업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년도는 시행이 됐었는데 비록 적지만, ′21년도에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보고가 됐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감사의 지적 건입니다. 명심하시고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곽봉호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정산결과 지적사항이 전부 다 해당 없음으로 표시가 돼있는데, 우리가 사업비 보조금 지원 금액에 잔액이 남아 있어요, 그렇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곽봉호위원

옥천순환경제공동체에 거의 한 50% 정도를 사용하고 50% 집행도 안 돼 있네요, 그렇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곽봉호위원

잔액이 남아있고, 주민자치위원회 사업보조금은 전액 지출을 안 하셨어요. 잔액이 다 남아있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순환경제공동체는 일부 사업은 진행했는데 그때 당시에 2020년부터 코로나 정국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서 타 지역을 올라가는 사업이었는데 이건 시행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이고, 옥천읍 주민자치위원회도 사업을 코로나와 연결돼서 사업을 실제 시행을 못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납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봉호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사업 진행을 할 수 없었다?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사업 내용에 따라서 진행하고 못 한 것이 있었습니다.

곽봉호위원

부득이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쪽에 보시면 인구감소 지자체 지원사업으로 여기에 1억 4,000만 원 우리가 보조금을 받았는데, 이것도 전액 집행을 안 하고 조치내용에 보면 사업 진행 중이라고 돼있습니다. 사업 진행 현황을 말씀해 주세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이건 저희들이 2020년 하반기 정부 공모사업을 따와서 순환경제공동체에다 지원해서 그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그게 또 코로나로 인해서 2020년도에 사업을 완료 못 하고 ´20년, ′21년까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정산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정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산액을 제로로 했던 사항이고요. 실제 1억 4,000에 대해서 전체 현재는 거의 대부분 다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곽봉호위원

2021년까지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다?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곽봉호위원

이렇게 이해를 하고, 사업이 2021년도에 계속 진행 중이고 거의 완성이 됐는데 정산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금액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곽봉호위원

인구증가 지원사업은 우리 옥천군의 인구증가 지원사업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곽봉호위원

이 조례에 보면, 한 가지만 제가 점검을 하겠습니다. 옥천군 인구늘리기 민관협의체라는 것을 구성하게끔 돼있습니다.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곽봉호위원

거기 위원을 20인 이내에서 구성하게 돼있는데, 위원회 명단이 구성이 130쪽, 131쪽에 나와 있으니까 그걸 한번 펴보세요. 130쪽에 나와 있네요, 그렇죠? 위원회 구성 130쪽에,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곽봉호위원

인구늘리기 민관협의체 위원회 구성이 나와 있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곽봉호위원

거기 보면 총 구성 위원수가 19명입니다.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곽봉호위원

공무원이 8명 들어가 있고 민간이 11명, 여기에 여성위원 수는 위촉직 중 여성위원 수가 6명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곽봉호위원

위촉직 중에 6명이기 때문에 54.5%예요. 공무원 수를 빼니까. 그런데 여성위원 비율은 전체 위원 수에 대한 비율로 따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공무원들이 포함될 경우는 여성공무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위촉직위원회에서 40% 이상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러니까 위촉직위원에서만 그중에 비율을 따진다 이거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곽봉호위원

공무원 수 여덟 명은 합당한 비율입니까?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관련 사업부서를 연관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곽봉호위원

우리 조례에는 구체적으로 공무원 수에 대한 제한규정은 없습니다, 그렇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곽봉호위원

그런데 이게 위촉직 위원 중에 여성비율을 따진다는 것은 어디에 이게 나와 있습니까?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저희 내부적으로 정하는 비율입니다.

곽봉호위원

어디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내부적으로,

곽봉호위원

내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최대한 양성평등 관계나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시고 해서 그거에 맞춰서 저희들이 정한 사항입니다.

곽봉호위원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인구늘리기정책이기 때문에 여성비율이 많이 포함돼야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성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내부규정에 의해서 위촉직 위원들 중에서 인원수를 줄인다는 것은 잘 맞지 않는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향후에 위원회 재구성하실 적에 여성위원 수를 대폭 증가시킬 수 있도록, 차라리 60% 이상 되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본 위원은 봐요. 우리 공무원 중에서도 여성공무원 많이 넣어주시고, 위촉직 중에서도 여성위원 수를 늘려주셔서 합당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곽봉호위원

지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요청한 자료 5쪽에 보시면 각종 기금 조성 및 운용 현황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실무팀장으로부터 자세한 확인을 했지만 제가 자료 요청을 했기 때문에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얼마 전에 우리 위원장으로 계신 추복성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셔가지고 우리 옥천군에서 아주 긴요하게 적용을 해서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곽봉호위원

우리가 기금 하면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 두 가지로 구분돼 있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곽봉호위원

그래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전체 기금액 중에 사용 금액에 대한 배분비율이 없어요, 그렇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곽봉호위원

그래서 100%를 다 사용했더라도 규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 재정안정화계정은 전체 기금 중에 10% 이내에서만 사용하게끔 돼 있을 거예요, 그렇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전체 기금의 80%까지 사용할 수 있게,

곽봉호위원

80%까지?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곽봉호위원

10%가 아니라, 잔액을 20% 정도 남겨놓고 80%는 사용할 수 있다?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곽봉호위원

여기는 제가 그걸 가지고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100%를 사용해도 무방하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확인된 사항이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에 보시면,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입니다. 관용차량 보유 및 구입 현황이 나와 있어요. 제가 2018년도부터 2021년 9월까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 요지는 무엇이냐? 지금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중차대하게 대두되고 있는 기후환경 문제,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적용해서 시행되는가를 점검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전 실·과·소에 요청을 드렸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 우리 옥천군의 정책을 주도하는 기획감사실, 미래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기획감사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2018년도에 2대, ′19년도에 3대, 그 3대 중에 1대는 임차를 해서 사용했어요, 그렇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곽봉호위원

그다음에 나머지 연도도 2대씩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19년도에 임차해 사용한 자동차는 친환경자동차였어요, 그렇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하이브리드자동차입니다.

곽봉호위원

그런데 나머지 2대는 전부 다 친환경자동차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게 구입연도를 보면 2013년도에 구입했어요. 아직 내구연수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는 전체 100%가 친환경자동차가 아닙니다, 그렇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곽봉호위원

0%예요, 친환경자동차 비율이. 이거 제가 자료 요청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무엇이냐? 향후에 새로 차량을 임차를 하든 구입을 하든 우리 관에서부터 우선 솔선수범을 해야 됩니다. 친환경자동차를 구입해서 우리가 대기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달라는 취지에서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목록을 올렸고, 그걸 요청을 드립니다.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대체 구입할 때 친환경자동차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군에서도 정책적으로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의무비율이 있습니다. 정부부처 의무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봉호위원

하여튼 기획실뿐만 아니라 우리 옥천군 전 실·과·소에서 향후 신규 구입하는 차량이든 임대하는 차량이든 친환경자동차, UN에서도 강조하고 정부에서도 강조하는 차량을 구입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줄 것을 당부 드리고, 우리 군에서만 그럴 것이 아니라 직원들도 역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운동에 참여해 주십사하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위원

그 다음에 또 본 위원이 자료를 제출한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146쪽에 보시면 청년정책입니다, 그렇죠? 찾으셨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곽봉호위원

청년정책에 보시면 프로그램 운영을 ´18년도에 3개를 하셨고, 그렇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곽봉호위원

여기 보시면 문제점을 이렇게 자체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일단 프로그램 첫 번째 나와 있는 것 지원내용, 내가 읽지 않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문제점을 우리가 어떻게 파악을 했느냐 하면, 신규사업으로 사업 참여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 이거 지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최근 것, 이게 2018년도만 그러면, 3개년에 걸친 전체를 갖다놓은 거죠, 이게? 3개년 동안 집행한 내용에 대한 지적사항입니까?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 당시에 ´18년도 지적사항이었고,

곽봉호위원

그러면 ´19, ´20년도는 어디에 있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19년도 바로 프로그램,

곽봉호위원

여기 있네요. ´21년도만 봅시다, 우리. ´21년도에 보면 청년정책에 대한 것이 프로그램도 있고 월세 지원도 있고 이렇게 해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도 문제점을 보시면 월세 지원사항에 대해서는 당초 예상 인원보다 많은 인원이 신청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책을 어떻게 강구했느냐 하면 청년 수에 맞춰 3회 추첨 사업비를 증액 편성했다. 이거 하셨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곽봉호위원

그래서 대상인원 전체를 지원해 주셨습니까?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신청하는 사람에 대해서 지원될 수 있게끔 최대한,

곽봉호위원

신청자에 대한 것은 100% 지원을 해주셨다?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혹시 저희들,

곽봉호위원

비대상자를 제외한 대상자는, 이렇게 점검을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중도퇴사, 중복지원 등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해지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곽봉호위원

거기에 어떻게 대처하셨느냐 하면 가입 시 근로자교육 철저 및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사업 참여 적극 유도, 중도 해지 건수가 증가한다는 대책으로써 교육을 철저히 한다. 그러니까 중도 해지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은 지원을 지양할 수 있게 교육을 하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곽봉호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 프로그램 사항으로서 당초 예상 인원보다 많은 인원이 신청했다. 이것도 대책에 보면 정책 수에 맞춰 3회 추경 사업비 증액 편성, 첫 번째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이것도 신청자 전원을 다 지급해 주셨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곽봉호위원

지원해 주셨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곽봉호위원

그다음에 네 번째 프로그램에 코로나-19로 인한 교류 추진이 어려움, 대책을 비대면을 활용한 교류 등 방안 다각화 모색했다. 비대면으로 3회 교육을 다 실시하셨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곽봉호위원

그다음에 다섯 번째 프로그램, 코로나-19로 선진지 견학이 어려웠다. 그래서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하여 견학을 추진했다. 추진하셨습니까?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이건 추진 할 계획인데, 그 상황에 따라 현재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이게 그래서 전혀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것도 계속 진행 중인 거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올해 못 하면 내년도에 또 다시 사업,

곽봉호위원

올해 못 하면 내년도에 할 수 있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내년도에 할 때는 다른 방면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다음에 의문이 가는 것은 마지막에 청년포털 군 홈페이지 운영인데 문제점, 대책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구인구직, 커뮤니티 등 청년 간 다양한 정보 제공을 통해 온라인상 청년문화공간 조성, 이건 하고 있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현재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데, 홈페이지에 현재 자체 청년포털 운영 중인데, 미진한 부분은 더,

곽봉호위원

여기 문제점이 없을 리가 없는데, 참여도가 낮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구현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결과가 없다든지 이게 있어서 반성을 하면서 그걸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게 없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라도 문제점 되는 것 한 가지만이라도 지적한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 자체에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보다 좀 더 많은 정보가 들어갈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곽봉호위원

정보도 다양하게 제공해 주시고, 청년정책이 중요한 정책이에요. 기획실에서 솔선수범해서 이거 효과 있게 실행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또 자료 요청한 것 중에, 청년정책 홍보 현황을 제가 요청했습니다, 그렇죠? 청년정책 홍보 현황이 TV라든지 신문라든지 전광판, 블로그 등을 통해서 우리가 매년 청년정책을 홍보해 왔습니다, 그렇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곽봉호위원

맞습니까?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곽봉호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보시면 홍보 횟수가 TV는 제로고 전광판도 제로고, 2021년도만 보겠습니다. 신문에는 5회, 블로그에는 3회, 이렇게 돼있습니다. 여기에 자료에 보면 소요예산도 제로고, 소요예산이 없었으니까 집행액도 없었겠죠. 문제점도 없고 대책도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행한 횟수가 신문에 5회, 블로그가 2회를 하는데, 신문에 3회 홍보를 했는데 소요예산도 없고 집행액도 없습니까?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저희 청년정책에서 어떤 시책이 나왔을 경우 이거에 대해서 홍보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곽봉호위원

예산 없이 그냥 무료로다 했다. 그런 말씀입니까?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기사화되는 건 저희들이 돈을 주지 않습니다.

곽봉호위원

기사화하는 형식으로 홍보를 하셨다?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보도 자료를 제출했을 경우에 신문지상에서 보도가 된 겁니다. 그런 사항이지 광고를 했다는 건, 광고 관계는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것도 한 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곽봉호위원

적극적인 자세는 물론 우리가 보도내용을 줘서 기사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기자들이 임의로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적극적인 자세로 청년정책에 대한 홍보도 필요해요. 그래서 소요예산도 잡으시고 집행액도 해서 청년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위원

이상, 본 위원이 제출한 자료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추복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바뀌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른데, 시내 쪽에서 특히 50km 구간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실제 참석이나 이런 것은 많았지만, 실제 내용에서 어떤 그런 약간 더 비판적인 내용도, 내부적으로는 나왔습니다. 어떤 의도적일 수도 있다. 하면서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시행보다는 시행하지 않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그걸 시행 안 했습니다.

예.

주거플랫폼 완성까지는 좀 시간이 있지만, 현재 이주한 가구, 한 10가구 정도가 이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하고 현 주민들하고 일체가 되고, 면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연결고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어린이행복센터 조성도 결국은 면 이주해 온 주민들하고 어린이 대상들이 많으니까, 이주해 온 분들이요. 같이 운영관계를 같이 해 나가면서 좀 더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던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손석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위원

실장님!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손석철위원

손석철입니다. 먼저, 옥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있지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손석철위원

거기에 7조, 7조6항에 보면 군수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청년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청년이 위촉 위원수의 1/10 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돼 있어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손석철위원

우리 실장님, 위원회가 지금 109개라고 하셨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손석철위원

이게 반영된 게 있습니까? 몇 개 있습니까?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정확하게 제가 그 개수까지는 파악은 안 해 봤지만, 저희들이 위원회 정비할 때도 꼭 집어넣고 굉장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노력해서는 안 되지요. 실장님!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손석철위원

이것 검토해서 꼭 조례에 근거해서 하시니까, 이행되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우리 실장님!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손석철위원

엊그제 본회의장에서도 말씀 하셨는데, 2023년부터 또 시행하기 위해서 청년실태조사 및 청년정책 기본계획수립 하시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재정비를 하는 겁니다.

손석철위원

그전에 처음으로 2018년부터 ′22년까지 시행된 기본계획수립 하셨어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손석철위원

이것도 청년 기본 조례에 의해서 하신 거예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손석철위원

그러면 ′19년부터 반영된 게 지금까지 현재 얼마나 있습니까? 기본계획 수립에 의해서, 우리 청년기본정책에 의해서? 몇 건인가 아세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정확하게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은 못 해봤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께서 파악을 못 하셨다는 것은, 반영을 못 하셨다는 얘기죠, 그렇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전체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해마다 매년 5개년 계획에 맞춰서 저희들이 해마다 실행계획을 세웁니다. 실행계획을 세울 때 좀 더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글쎄, 실장님이 기본계획을 수립하실 때는 우리가 제도적으로 반영을 해서, 예산반영까지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손석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흉내만 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여기에 보면, 아주 잘 해 놓으셨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행과제도 추진분야 과제 수도 42개 나오고요. 이 중에서 지금 물론 시행되는 것 좀 있습니다. 하지만 종합적으로 예컨대, 경제과에서 기업 그다음에 농업분야는 우리는 지금 전무해요. 추진 과제수로 봐서는. 그리고 예산도 지금 청년정책을 위해서 ′18년도는 5,300, ′19년도는 1억 2,600, ′20년도에는 2억 1,800, ′21년도에는 3억 3,600. 그럼 여기를 보면, ′18년도에 47억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면, ′19년도에는 46억, ′20년도에는 47억, ′21년도에는 47억. ′22년도에는 48억. 점, 점, 점. 지금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이행하려면, 근 한 5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 실장님!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손석철위원

우리는 전혀 지금 수립에 근거해서 제도적으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들 기획감사실 소관만 여기 나와 있고요. 옥천군 전체를 따질 때는,

손석철위원

아, 물론 기획감사실, 농업분야도 별도로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쭉 한번 기록을 해 봤는데, 창업 분야에서 농산업 신기술, 스타 뭐 CEO양성도 있고요. 뭐 주거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실시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수록된, 기재된 여러 가지 과제가 우리가 얼마든지 반영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본계획만 수립 용역해서 결과서만 받고 있고, 이것을 반영, 제도적으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려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손석철위원

그리고 여기 151쪽을 보면, 실장님.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손석철위원

′21년도 청년정책을 실행한 게 있어요. 6건. 그렇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손석철위원

그런데 ′20년도도 그렇고, ′19년도도 그렇고, 지금 여기에 보면 ′20년도 보면 프로그램 지역특성에 맞는 청년정책 발굴을 위한 타 시·군 선진지 견학이 있습니다. 이것 못하셨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손석철위원

′19년도에도 저조했습니다. 그렇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손석철위원

40명 대상 수에 14명. 그런데 ′20년도에는 코로나였어요. 그런데 타 지역 똑같은 프로그램입니다. 타 시·군 선진지 견학 지원, 참여율이 저조한데도 불구하고, 왜 굳이 타 시·군 선진지 견학을 ′21년도에도 그랬어요. 코로나 시대인데. 그럼 프로그램을 약간 변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셨다. 이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못했죠? 이런 것을 그 시의 적절하게 운영의 묘를 살려서 타 시·군 선진지 견학이 아니라, 그래도 소수 필요하다면 우리 관내에 기업이라든지 농업현장을 선진지 견학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바람을, 생각을 해 봅니다.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손석철위원

그래야 종합적으로 우리가 청년정책이라든가, 인구늘리기 여기에서 우리가 꼭 우리 군에 필요한 제도가 무엇이고, 시행할 게 뭐고, 농업분야, 경제분야 그다음에 청년문화분야, 교육분야 특히 평생학습원과 같이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데. 우리 실장님 우리 인구늘리기 청년팀에서 지금 가장 어렵거나 문제가 되는 상황을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우선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본계획을 세워 놓고 이것에 대한 세부시행계획을 추진하면서 어떤 각 부서 간에 조화를 못 한 게 좀 있었습니다. 내년도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다시 재정비 하면서, 실·과하고 사전에 소통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중심으로 이렇게 담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예. 우리 실장님 의견 맞습니다. 지금 그 부서 인원이 적다면 인원도 좀 보강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맞다. 이게 2017년부터 제도를 해 놓고, 우리가 적절하게 그냥 제도장착만 해 놔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려요.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손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복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이용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