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함형완 의원 발언
함형완의장
출석버튼 다 누르셨죠? 이제 앞으로는 자리에 오시면 출석버튼을 꼭 눌러서 성원이 됨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이 시스템을 교체를 해서 조금 진행상 처음이라 서툼이 있으니까 양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3조에 따라 제33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근
차영근사무과장
사무과장 차영근입니다. 제33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2021년 11월 19일 고성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2021년 11월 19일 집회 공고 하였고, 오늘 제33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0건을 심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30일 제3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된 고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9건을 같은 날 고성군수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함형완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제330회 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제33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에 따라 제33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11월 23일 1일 간으로 정하고, 의사일정은 작성․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정석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정석입니다. 고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전국이․통장연합회중앙회 강원도지부 임원의 임기를 일부개정함에 따라 고성군 이장의 임기를 당초 2년에서 3년으로 조정 추진함에 따른 반장 임무의 연속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반장의 임기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반장의 임기를 당초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는 안을 안 제5조제2항에 담았습니다. 기타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예산조치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10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함형완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희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희입니다. 고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11월 12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156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전국이통장연합중앙회 강원도지부 정관 제10조 일부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5조제2항의 반장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고 그 밖에 기타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국이․통장연합중앙회 강원도지부 정관 개정으로 임원 임기가 2년에서 3년으로 조정 됨에 따라 도내 각 시군에서도 강원도지부와의 연계성을 위해 이반장 임기를 조정하고 있고, 이반장 임기의 연속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임기 조정은 필요 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이반장 임기 연장에 따른 마을주민간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을 정관 현실화 추진 및 이반장 임기 조정 필요성에 대한 정확한 안내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함형완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질의 답변을 위하여 잠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 이동) 고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시면 보충 질의 하실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성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8분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귀태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재무과장 박귀태입니다. 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요 공유재산의 교환취득 및 교환처분을 위하여 2021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고성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교환대상으로 남북산림협력센터 진입로 조성을 위한 사업 부지 교환 취득 1필지 14,374㎡ 및 행정목적 실현을 위한 군유지 교환 처분 1필지 4,360㎡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남북산림협력센터 진입로 조성부지 확보 토지교환으로 위치는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가진리산 64번지 및 향목리 산 65번지 일원으로 사업비는 100억 원, 국비 100%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관리동 1동, 스마트 온실 1동, 사방사업 교육장 1개 소, 산불대응 진화훈련장 1개소, 남북산림기술자 생활관 1동이 되겠습니다. 교환 대상으로는 교환취득이 죽왕면 향목리 산 62-1번지 임야 이며, 14,374㎡이고, 추정가격은 2억 1561만 원이 되겠습니다. 교환처분은 죽왕면 가진리 산 47-1번지로서 임야 이고 4,360㎡, 추정가격은 2억 1364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참고도면은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함형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전문위원
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11월 12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157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요 공유재산의 교환을 위하여 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남북산림협력센터 진입로 조성을 위한 사업부지 교환 건으로 사유지 취득 1필지 14,374㎡ 2억 1561만 원, 군유지 처분 1필지 4,360㎡ 2억 1364만 원으로 고성군 산림행정복합타운 조성의 핵심 시설인 남북산림협력센터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유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제5차 고성군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후 의회에 제출된 사항으로 법적 절차는 이행하였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함형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서는 질의 답변을 위하여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발언대 이동) 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의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쪽에 보면 간성읍 시내 쪽에 3필지가 취득대상에 들어 가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할 용지죠?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간성읍 신안리요? 이건 군인아파트 관련 부지입니다.
송흥복의원
군인 아파트요?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예.
송흥복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쪽에 보면 거진읍 화포리 516-1에 4동 화진포 거진해변 편의시설 조성인데, 이거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이것은 총괄적으로 금년도 전체적인 표가 이렇게 변동이 됐다라는 표고요. 이번에 변동하는 것은 2필지를 교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건 2021년도 전체 변동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차 분에 이미 기 의회 승인을 받았고,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송흥복의원
그리고 화진포에 있는 셔우드 홀도 이 금액이 대지값입니까 아니면 전체 사업비입니까?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건물 가격하고 토지 가격하고 다 취득하는 가격이 다 포함이 돼 있는 게 되겠습니다.
송흥복의원
그럼 송지호 관망타워 출렁다리도 60억이 사업비입니까?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예, 60억 사업비고요. 거기에 따른 재산가액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의원
유지인데 오봉리 산 161-1 여기도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겁니까?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지목이 유지일 뿐이지 그것은 지금 호수로 돼 있는 것이, 물이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지목만 유지로 돼 있습니다.
송흥복의원
그러면 유지에다가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관계는 없습니다. 관광지 조성계획이 수립된 지역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송흥복의원
그리고 11쪽에 보면 금강쪽빛 커뮤니티센터는 이거 하는 겁니까 안 하시는 겁니까?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에서 다 마무리가 돼서 지금 추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의원
이게 딜레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관련 부서에서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흥복의원
신축 부지는 매입이 다 된 겁니까?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지금 매입이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의원
이 사업이 시작한 지가 상당히 오랜데, 아직도 부지조차 이렇게 만들지 못하고 전전긍긍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이 위치가 한번 변경되는 관계로 해서 조금 사업이 지연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송흥복의원
12쪽에 보면 현내정수장 재건설인데 이게 지금 210억이나 들어가잖아요.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예.
송흥복의원
이 부지는 어떻게 산림청하고 관계가 다 끝난 겁니까?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이것도 관련 부서에서 다 협의가 완료 돼서 정리가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의원
그러면 210억이라는 돈은 사업비 전체죠?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예, 전체 사업입니다.
송흥복의원
이게 ‘24년까지입니까?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그 사업기간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송흥복의원
전부 다 금액만 써 놓고 사실 우리가 내용을 자세히 알려고 보면 좀 부적절하게 해놨어요. 확실하게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해맞이 숲길 하는데 46억, 그냥 1동. 거진리 어디에다 하는데 얼마, 이렇게 해놓으니까. 사전 설명을 우리가 좀 들었으면.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이 부분은 이미 벌써 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사전 설명을 드렸고, 몇 대 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의회 의결을 이미 득한 그러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건 2차 수시분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쪽에 있는 한스타일 월드영상 관광레저 이게 값이 얼마가 나왔죠, 총계가? 43억 나온 거예요?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예. 43억 8000 나왔습니다.
송흥복의원
땅값이 그렇게 밖에 안 되는 겁니까?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이건 재산가액의 어떤 대장가격이기 때문에 감정평가는 별도로 또 해봐야 알겠습니다.
송흥복의원
아직도 이게 확실한 가격은 아닙니까?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예, 감정평가를 안 했기 때문에.
송흥복의원
감정평가는 안하고?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예, 대장가격으로만 추정해서 이렇게......
송흥복의원
우리 의원님들이 이거 처음 시작할 때에 이왕이면 땅값을 상당히 많이 받아야 된다. 참 좋은 땅들인데, 사업도 사업이지만 땅이 좋은데이지 않느냐, 땅값을 많이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땅값을 좀 많이 받으십시오.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의원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14쪽에 보면 이게 토지를 교환하는 겁니까? ㈜코리아 카본뱅크라고 해가지고 대표 김병욱 이랬는데, 우리 고성군수님하고, 행정목적실현 산림협력센터진입로 확보, 땅을 교환한다는 그겁니까 이게?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3차 변경돼서 오늘 설명을 드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손미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자
손미자의원
과장님, 지금 추정가의 가격이 추정인 것이죠?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예.
미자
손미자의원
언제 감정평가를 받았나요?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아직 정확한 감정평가를 안했고 이건 대장가격으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미자
손미자의원
해당부서에서 저희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할 때는 거기도 가감정평가액이거든요. 8월 기준으로 2억 3천, 저희가 교환하는 교환 사유지가 그랬거든요. 이게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다름이 있을까요?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가감정이라는 것은 그냥 도면이라든가 직접 현장을 확인을 안 하고 도면을 가지고 확인하는 사항이라서 정확한 가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것은 정확하시다는 말씀이신가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가감정을 했다고 해서 그게 정확한 가격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미자
손미자의원
토지 가격이 이렇게 행정에서 주먹구구…… 이거 아무리 감정평가를 안 받았다 하더라도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해당부서와 지금 재무과와 이 사업에 해당 부서의 감정평가액이 서로 다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절한 대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설명을 들을 때는 저희가 처분하는 군유지보다 취득하는 사유지가 훨씬 감정평가액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불과 한 두달 사이에 이렇게 몇천만원씩 달라지는 거에 대해서는 수긍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하시죠.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그 부분은 감정을 정확하게 의뢰를 해서 정확한 가격이 나오면 다시 한번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의원
이거 의회에 보고하시면서 땅값을 이렇게 들쑥날쑥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정확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완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 없으시면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용학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대상 재산목록, 2021년이고 3분기로 되어 있는데 저희 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때문에 토지 매입 취득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계획이라든지 진행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그 부분은 관련 실과에서 의원님한테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그쪽 과로 가고요. 13페이지 보시면 동료 의원님들 조금전에 말씀하셨는데 「한스타일 월드영상 관광레저 조성사업, 처분조건 이행시 매각」이렇게 됐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계획이 국토교통부에 승인을 받고 그 계획이 승인된 이후에 매각을 하니까.
용학
김용학의원
그러면 16페이지에 보면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는 시기에 매각을 하는 기간 동안 30%의 토지지가의 변동에 의해서 지난번에 보면 지가변동에 대한 계획 변경을 의뢰하셨었죠?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예.
용학
김용학의원
그런데 보면 거기에 따라서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지금 지가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데 1989년에 제정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보면 개발부담금의 과세기준에 의해 상정한 개발이익의 25%를 개발부담금으로 환수한다. 그리고 동법 5조를 보면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사업은 관광단지조성사업 또는 체육시설 부지 조성 사업 예로 골프장 조성사업 이런 것들이 개발부담금으로 내지는 토지가 최종 계약이 될 당시에 기준시가에 따라서 가격 변동에 의한 재계약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조금 전에 동료 의원님들도 계속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그것은 개발부담금은 개발이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개발을 착수하는 시점과 개발을 종료한 시점에 대한 그 차액을 환수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교환과 매각 이런......
용학
김용학의원
지금은 우리가 매각하는 시기를 놓고 보는 거예요. 매각하는 시기가......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그러니까 매각하는 시기를 보는 게 아니라 개발부담금은 착공시점에 토지의 가격, 그 다음에 준공한 시점의 토지의 가격 그 준공한 시점의 토지가격은 지목변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지가가 상당히 상승이 될 겁니다. 그 차액을 환수하는 게 개발부담금이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의원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게 맞아요. 착공 시에 다만 착공이 안 됐으면 또 문제가 틀려지는데 지난번에 30% 토지가격이 올라서 계약금 변경에 대한 안을 의회에 상정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의결해 준 것으로 아는데, 아까 13페이지에 보면 처분 조건 이행시 매각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기간에 따라서 어떠한 토지의 가격에 변동이 있을 때 여기에 대한 측면에 대해서도 충분한 고려 내지는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최종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의원
그점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예.
용학
김용학의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의장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성해양심층수전용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고성군수 제출) 6. 2022년도 해양심층수산업 고성진흥원 출연동의안(고성군수 제출) 7. ㈜강원심층수(민관공동출자법인) 고성군 출자방식 변경 동의안(고성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6분
의사일정 제4항 고성해양심층수 전용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해양심층수산업 고성 진흥원 출연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6 항 ㈜강원심층수 민관공동출자법인 고성군 출자방식 변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천환 경제투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경제투자과장 전천환입니다. 고성해양심층수전용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고성해양심층수전용 농공단지 발생 오폐수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 시설을 민간 운영 관리 대행 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고성해양심층수전용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 시설 운영 조례 제4조 및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고성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사무명은 고성해양심층수전용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 시설 운영관리 대행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으로는 발생 오폐수의 적정 처리로 수질 안정성 확보와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필요 로 하는 폐수처리시설 운영 특성상 전문 업체에 위탁 관리가 필요 합니다. 위탁사무의 내용으로는 폐수처리 시설 운전조작 및 감시 등 운영 관리 업무 전반과 대행사무에 대한 분석 및 보고 사무가 되겠습니다. 위탁시설은 심층수전용 농공단지 폐수처리 시설로서 위탁기간은 2022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간으로, 수탁자 선정 방식은 제한경쟁입찰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년 간 7억 2900만 원으로서 연간 3억 6500만 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및 용역비 산정방법, 민간위탁 적정성 용역검토결과, 관계법령,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예산안, 직영 및 위탁 비용 비교표, 민간위탁 적정성 분석 검토서, 운영관리대행 용역 추진 계획은 붙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성해양심층수전용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해양심층수산업 고성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해양 심층수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연구개발 활동의 전문성 제고, 해양심층수 활용 기업체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금년도 설립한 해양심층수산업 고성 진흥원의 필요운영 경비에 대한 2022년도 출연금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미리 고성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연기관은 해양심층수산업 고성진흥원이며 출연방법은 현금인 보통 재산 출연이 되겠습니다. 출연 내용은 인건비, 임직원 주거 지원금 등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출연금은 6억 8101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해양심층수산업 고성진흥원 출연계획 및 2022년도 진흥원 세출 예산안과 관계법령은 붙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해양심층수산업 고성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민간공동출자법인인 주식 회사 강원심층수에 고성군 출자방식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6년 민간공동 출자로 설립된 주식회사 강원심층수에 대하여 고성군의 해양심층수 치유시설인 타라소테라피 건립을 조건으로 초기 자본금 200억 원 대비 20%인 40억 원을 현금 대신 현물로 출자 하였으나, 최초 출자일로부터 현재까지 조건부 현물출자 토지 내에 해양심층수를 활용한 취수시설 건립이 지연되고 있고 건립착공 약정 기간인 2022년 1월 4일까지 사업착공이 불투명해 짐에 따라 매매예약에 근거한 현물출자 토지의 환원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고성군 출자법인인 주식회사 강원심층수에 대한 출자방식 변경을 위하여 고성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함 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주식회사 강원심층수 초기출자 자본금 20%에 대하여 출자방식을 현물출자에서 현금출자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출자 금액은 현금 4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행절차는 현물출자된 토지에 대한 취득을 위하여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출자변경 동의안에 대한 고성군의회의 결과 주식회사 강원 심층수 이사회 의결 절차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와 강원심층수 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4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부동산매매 예약서 및 민간공동출자 법인 고성군 출자 방식 변경 검토서는 붙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식회사 강원심층수 고성군 출자방식 변경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형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전문위원
고성해양심층수전용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11월 12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158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고성해양심층수 전용 농공단지 발생 오폐수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 시설을 민간운영관리 대행업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위탁 사무명은 고성해양심층수 전용농공단지 공공 폐수처리시설 운영 관리 대행이고 위탁사무 내용은 폐수처리 시설의 운영 관리, 대행사무의 보고 및 분석이며 위탁시설은 고성군 죽왕면 인정리 14-6 소재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 시설이며, 건축 연면적은 918.21㎡, 민간위탁 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간이며 소요예산은 총 7억 6900만 원입니다. 본 안건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관리대행 업체와의 대행기간이 2021년 12월 31일 만료되어 물환경보전법 및 같은법 시행령 등에 따라 기술과 전문성이 확보된 관리대행 업체를 선정하여 공공폐수처리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으며, 향후 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능력에 대한 기술평가를 철저히 하여 우수업체가 선정되도록 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2년도 해양심층수산업 고성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11월 12일 고성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159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해양심층수산업 활성화를 위해 설립한 해양심층수산업 고성진흥원의 필요 운영 경비에 대한 2022년도 출연금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출연기관은 재단법인 해양심층수 산업 고성진흥원이고 출연방법은 보통 재산 출연이며 출연내용은 해양 심층수산업 고성진흥원의 운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출연금은 총 6억 8101만 1천 원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군 전략 산업인 해양심층수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해양심층수 산업에 거점 도시로 도약하고자 설립한 재단법인 해양심층수산업 고성진흥원의 필요경비에 대한 출연 동의안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며, 고성진흥원 활성화를 위해 청년 성장보육 및 자립 지원과 해양심층수산업 전문인력 양성 교육, 해양심층수 기반제품 개발 등 지속적인 노력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원심층수 고성군 출자 방식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11월 12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160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군에서 ㈜강원 심층수의 해양심층수 치유시설 건립 조건으로 출자한 초기자본금 20%에 대한 출자방식을 변경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주요 강원심층수 초기출자자본금 20%에 대한 고성군 출자 방식을 현물출자에서 현금출자로 변경하는 것이며, 출자금액은 군비 40억 원이고, 의회 의결 및 ㈜강원심층수 이사회 의결 승인을 받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며, 출자방식 변경에 따른 우리 군 사전조치 사항 및 대응방안에 대하여 철저히 검토하여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함형완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위하여 경제투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과장 발언대 이동) 의사일정 제4항 고성해양심층수 전용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사무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의원
과장님, 추진계획 3쪽에 보면 관리대행 계획 개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2농공단지를 만들어서 지금 만든 폐수처리를 같이 쓰겠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일부가 그렇습니다.
송흥복의원
그러면 제2농공단지를 만들면 다시 또 폐수장을 지어야 된다는 얘깁니까?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지금 저희들이 1차 농공단지가 총용량이 440톤입니다. 그런데 220톤으로 먼저 시설이 돼 있어서 220톤은 추가로 현 위치에 증설해서 쓰고 나머지 한 150톤 정도가 지금 추가로 또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추후에 2농공단지 조성하면서 한 150톤 정도는 다시 추가로 신설을 하게 되겠습니다.
송흥복의원
본 의원 생각은 지금 현재 있는 제1농공단지의 폐수처리는 제1농공단지에서 쓰고 제2농공 단지가 다시 시설이 되면 그 때 다시 폐수처리장을 지어야 되지 않느냐. 안 그러면 지금 있는 것을 확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부의장님 하문 하신 말씀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현재 시설이 지금 1차 농공단지 있는 부분이 총 용량이 440톤 시설을 할 수 있는 시설의 규모가 크기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은 현재 220톤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20톤의 용량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2농공단지 조성하면서 220톤의 시설에 관련된 기계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전부 교체를 해서 1농공단지에 있는 폐수처리장에 다 설치를 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한 150톤은 새로 신설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농공단지에서.
송흥복의원
그럼 220톤 남는다고 해서 제2농공단지에 지으면 220톤을 넣고 또 나머지를 한 200톤 나오면 200톤 처리할 수 있는 처리장을 별도로 또 짓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환경부하고 지금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환경부 국고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래서 추가여유 시설에 남는 부분에다가 1차 증설을 하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2농공단지에 시설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의원
그런데 과장님 이 슬러지 처리를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슬러지는 지금 저희들이 압축을 해서 별도의 배출시설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의원
그러면 슬러지를 기계에 짜고 있죠?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흥복의원
짜서 버릴 때는 어디에 어떻게 버리죠?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전문폐수처리시설 업체에다가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의원
과장님한테 본 의원이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폐수 배출량이라든가 폐수처리장을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용촌을 보고있잖아요 그렇죠? 언제 어느 때 오호리 어촌계가 또 들고 일어날지 모른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미연에 방지를 해야 한다. 하여튼 여기에 신경 바짝 쓰시고.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의원
예, 이상입니다.
함형완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형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실
김형실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저희가 계약기간을 보면 2년 간으로 돼 있거든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형실
김형실의원
2년간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하는 목적이 수질관리라든지 그 외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이게 민간위탁을 주기로 하는 건데, 2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짧지 않습니까? 제가 왜 2년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물론 2년 간 하게 되면 장점이나 단점이 나타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예산을 보면 이 예산이 작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단기계약이 아닌 중기 3년이나 5년 정도로 하게 되면 소요예산을 좀 감가상각 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기계약을 앞으로 좀 검토를 했으면 좋지 않나 싶거든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저희들이 폐수처리 수질 강화를 위해서 하여튼 2년 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김형실 의원님 하문하신 대로 그건 단계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의원
제가 하나 더 질의 할 거는 우리가 여기에 보면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별도로 또 세워야되잖아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실
김형실의원
이런 부분도 같이 포함할 수는 없나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그게 정액이 아니라서 어떤 변동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런데 그것도 장기적으로는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의원
왜냐하면 저희가 위탁을 준 상태에서 공공요금, 수도라든지 전력, 통신비 같은 것을 저희가 따로 계산해서 군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조금 이치에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위탁을 줄 때는 거기에 모든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이렇게 보내야 하는데 공공요금에 대한 예산은 고성군에서 따로 세워서 낸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아니, 그건 장기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편입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의원
그것도 앞으로는 좀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형실
김형실의원
예, 이상입니다.
함형완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 없으시면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고성해양심층수전용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사무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해양심층수산업 고성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송흥복의원
과장님 세출 예산안을 잠깐 좀 보겠습니다. 원장님은 몇 급에 몇 호봉을 주시는 겁니까?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그게 저희들 전체 18개 시군에 출연법인된 중에서 저희들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중위소득 수준으로 이렇게 확정을 했습니다.
송흥복의원
어떻게 기준으로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중위소득 수준으로. 그러니까 다른 출연기관의 원장의 봉급을 받는 게 상위부터 하위 그룹이 있는데 거의 중위 그룹으로 해서 협상에 의해서 본봉을 측정했습니다.
송흥복의원
그럼 책임급, 전임급 이런 분들도 다 그런 식으로 해서.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연구원들은 하여튼 저희들 18개 시 군에 재단법인으로 출연한 연구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전체 평균 임금의 중간치 정도로 해서 협상에 의해 계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흥복의원
여기에 보면 연구교수 인건비라고 그러고 연구보조 인건비도 있고 연구분야에 연구개발 인건비라는게 많이 저거 돼 있어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송흥복의원
그럼 임금은 임금대로 주고 연구비는 연구비대로 주고 다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럼 이렇게 한다면 직원으로 채용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연구비만 주고 그냥 채용하죠.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이게 연구비 실적급이기 때문에 연구비 자체는, 그래서 저희들이 중위 소득 수준으로 본봉을 책정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연구실적에 따라서 실적 수당으로 지급하는 부분으로 해서 어느 정도 수준을 좀 맞춰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연구비만 한다면 연구로서 끝날 일들이 많지만 이것은 저희들이 원을 설립을 해서 하면 저희들 특허까지 해서 특허출원하는 것까지 연구비에 포함이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송흥복의원
기본 봉급은 기본 봉급대로 받고 연구비는 연구비대로 받고?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그건 실적급입니다.
송흥복의원
우리 공무원들은 연구비 하나도 안 주는 것 같은데.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안 주고 있습니다.
송흥복의원
과장님 사실 우리가 해양심층수 아무런 지금 성과물이 하나도 없잖아요. 몇십년간 그렇죠? 크게 건물만 지어놓고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처음부터 좀 아껴서 가야지 이렇게 주다 보면 나중에 우리 고성군 다 팔아 집어넣어도 감당을 못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예비비도 세워놨어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비비는 편성지침에 재단법인 설립 예산편성 지침에 수립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예비비를 설립을 해놨고요. 저희들이 지금 올해 7월 달에 개원을 했는데 이게 정상화 될려면 한 5년 정도면 아마 정상화가 될 것으로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 5년 정도 되면은 저희들 행정에서 이게 출연금 없이 아마 자체적으로 각종 봉급이라든가 재수당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송흥복의원
이게 진흥원 기본 재산도 있잖아요. 기본 재산, 우리가 출연한 기본 재산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구색 다 갖춰서 공무원하고 똑같이 이렇게 예비비까지 세워서 운영을 하다 보면 이거 문제가 있다.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그건 재단법인 예산 편성 지침상에 있는 부분이라서 그건 예비비를 세웠습니다.
송흥복의원
올해는 다 지나갔지만 성과물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올해는 준비 기간이기 때문에 올해는 성과물은 없고 내년도에 아마 특허출원이 한 4개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송흥복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거 우리 고성군에서 돈들여 이렇게 개발해 놓으면 사실 사업을 한 사람은 엉뚱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냐.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이제 사업을 하도록 해야죠. 중소기업이 참여를 해서 이걸 제품화가 되면 기술을 이전을 해서 이걸 상품화해서 지역생산품으로 생산이 되면 아마 지역경제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송흥복의원
그런데 이렇게 6억~7억 돈이 올라왔어요. 7억 돈을 “1년에 쓰겠다 돈 내놔라.” 이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흥복의원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이거 지금 깜깜합니다. 왜냐하면 줘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심층수 지금 뭐 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결과물도 하나도 없고.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아니 지금 초기단계인데 이제 개원해서 이제 불가 한 4개월~5개월 밖에 안 되는데 이거 갖고 결과물을 내놓으라 하면 조금 안 되고, 제가 봤을 때는 내년도 한 해보면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특허출원이 한 4건 정도 나올 수 있고 그걸 산업화 시키면 지역 경제에, 산업체가 도움이 될 건데.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반년 치만 출연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는 1년 치니까 배로 좀 상승이 됐고 임직원 원장이라든가 연구원 부분들이 외지에서 우수 인력이 좀 와 있습니다. 와 있어서 이것은 2억 정도는 전세금으로 저희들이 출자를 했다가 나중에 출연 했다가 나중에 전세금 다시 환원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조금 예산이 좀 올라가 있습니다.
송흥복의원
여기에 보면 주거지원금도 있어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그게 전세 자금입니다. 방 얻어주는.
송흥복의원
전세자금도 이거 꼭 줘야 합니까?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개원하면서 채용을 할 때 우수 인력을 모실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고 지금 우수 인력이 지금 배치가 돼 있는 부분인데, 외지에 있는 분들이 저희 고성군에 와서 거주를 하면서 연구활동을 하기에는 지원책이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래도 주거라도 안정적으로 지원을 좀 해주고 해서 연구 활동을 좀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송흥복의원
과장님 생각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와서 고생하고 하는 거 집도 주고 이렇게 산림도 잘 해주고 했으면 좋지만 지금 우리 고성군에 그런 실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너무 많이 준다 이런 얘기죠. 자, 급여 주지, 무슨 연구비 주지. 여기 공무원들 보다 더 많이 주고 있어요, 내용을 한번 살펴봐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그런데 이 분들이 박사급이고 이렇기 때문에.
송흥복의원
공무원들 보다 훨씬 더 많이 주고 있어요. 지금 안 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공무원 수준으로 하면 오지를 않습니다. 우수인력 자체가.
송흥복의원
이렇게 다 주면서 전세비까지 준다. 농공단지 쪽에는 본 의원이 여러 번 얘기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오호리에다 아파트를 지어서 거기에 근무하는 농공단지라든가 우리 여기 진흥원이라든가 여기 직원들이 살 수 있는 아파트를 짓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지어야지 이걸 일일이 한 사람에 200만 원씩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건 아니다. 근본적인 것을 생각을 해야지.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아파트 관계는 올해 용역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진흥원 바로 옆에다가 숙소를 건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관계법령하고 이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면 한 2년 정도면 아마 건립이 완공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송흥복의원
어쨌든 과장님, 국민 지원금 한번씩 나올 때면 우리 고성군에서 10%씩 주잖아요, 그렇죠?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송흥복의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두 번 세 번 주다 보니까, 부군수님은 지금 주머니가 비어서 지금 어느 과에서 뭘 하더라도 참 “예산 없습니다 예산 없습니다.” 과장님들 다 다니며 누가 물어도 “예산 없습니다 예산 없습니다.” 하는데 여기다 이렇게 퍼들이면 다른 일을 못한다 이런 얘기죠. 어쨌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손미자 의원님 질의해주세요.
미자
손미자의원
과장님, 5년 정도 운영해보면 정상화가 추정이 되신다고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측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의원
‘21년도 우리가 7월에 개원했죠?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의원
‘21년 도에 성과가 서울대학교하고 홍천 메디칼 쭉 네 군데 하고 업무 교류 협조, 업무협약체결을 했네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의원
이 업무협약 체결로 지금 우리 진흥원에서 하고자 하고 있는 추진방향의 효과를 볼 수 있겠나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원하고, 이제 4개 기관에 보유 한연구인력들 하고 서로 매칭이 돼서 운영하기 때문에 아마 시너지 효과가 좀 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미자
손미자의원
좀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미자
손미자의원
우리가 항상 의회에서 얘기했던 문제가 됐던 창업보육실이 지금 12개 잖아요, 그렇죠?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지금 여섯 개 실은 선정이 됐고요. 나머지 여섯개는 내년 1월 달에 다시 또 공모를 해서 심사를 해서 입주를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의원
지금 대부분이 창업보육실에 들어와 있는 업체는 어떤 업체입니까?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지역업체들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뭐 개발 부분이 좀 필요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 해서 업체가 들어 와 있는데 그게 신제품 개발 부분하고 그 다음에 기존 업체들은 기존제품 말고 다른 제품을 생산개발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입주하는 그런 업체들이 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의원
지금 창업보육실에 있는 이 업체들은 어디서 컨트롤…… 진흥원에서 컨트롤 해주나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진흥원에서 컨트롤 합니다.
미자
손미자의원
그럼 시스템에 의해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 분들을 케어 하나요? 기업을 어떻게 하죠 운영을?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아직까지 시스템은 아니고 일단은 자기들이 개발을 하려고 하는 제품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 진흥원 연구원들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하면 전문적으로 연구원들은 학술적으로 정리를 하고, 성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다른 입주 업체들은 그걸 제품군 개발된 것을 갖고 판매라든가 생산부분에 힘쓰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의원
지금 이 보육실에 들어 와 있는 업체들이 성공을 해야지만 이게 활성화가 된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그렇죠.
미자
손미자의원
진흥원에서 여기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나 모르겠네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의원
그리고 세출예산안을 쭉 보니까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걱정이 많이 되고 좀 두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관사는 어디죠?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지금 저희들이 간성쪽에 석미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빈 공간이 있어서 이건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미자
손미자의원
그럼 이 분들은 지금 출퇴근을 어떻게 하고 계시죠?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속초에 거주하고 있고 연구원은 또 천진쪽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의원
이것도 시급한 문제이긴 하네요. 우리 고성에 거주하게 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렇죠?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맞습니다.
미자
손미자의원
리스 차량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게 되죠?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제가 정확하게 못들었습니다.
미자
손미자의원
차량 임차비를 세우셨는데.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이제 각종 진흥원에서 공모 활동을 하려면 차 한대는 좀 필요 할 것 같아서 리스 차량을 하나.
미자
손미자의원
출퇴근 차량은 아니시죠?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출퇴근 차량은 아닙니다.
미자
손미자의원
제가 이렇게 보니까, 물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우리가 항상 건전한 재정을 위해서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미자
손미자의원
그런데 보니까 그냥 다 추상으로 뭉뚱그려서 예산을 편성한 경향이 상당히 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수선유지비에도 보면 사무기기 및 기타 집기 수리해서 300만 원 뭐 이런 식이에요. 지금 사무기기라 든지 이런 것들은 다 지금 들어와 있죠, 이미?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설치가 돼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의원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식의 예산의 편성은 너무 추상적이다. 이걸 어떤 근거를 300만 원을 사무기기를 산다는 것인지 아니면 수리를 한다는 것인지 어떤 부분이죠. 여기 목은 수선유지비잖아요, 그렇죠?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그런데 기존에 복합기라든가 프린터기 이런 부분들이 다 설치가 됐지 않습니까? 그 설치가 된 부분에 대해서 운영하다 보면 고장이 날 수도 있고 수선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라고.
미자
손미자의원
좀 아껴썼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그건 저희들이......
미자
손미자의원
과장님 그리고 지금 개발연구비를 보면 해양심층수 식음료 관련된 개발 연구비, 농수산분야 활동에 대한 연구비 그 다음에 또 뒤에 가면 그냥 연구 개발비 해가지고 소모품비를 3100만 원을 예산 편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앞에 있는 분야별 정확하게 식음료 개발연구 농수산분야 연구 이렇게 목을 지어서 연구비를 지출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연구 개발비를 또 소모품비를 3100만 원을 편성을 하셨어요. 이건 어떻게 설명 해보실까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이것은 지금 식음료분야하고 농수산분야는 다른데 서울대학교라든가 이런데 협업해서 운영해서 제품을 개발하는 부분 이고, 뒤에 있는 부분은 이거 이외에 또 별도로 우리 입주 업체들이 들어온 부분들이 연구개발하고.
미자
손미자의원
연습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미자
손미자의원
연구 연습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또 연구개발비해서 시험연구비 시제품제작비 부터 연구 소모품비 해가지고 2천만 원, 이것도 보면 이거 다 연구 연습하시는 건데.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저희가 연구를 하는데 있어서 연구는 어떤 연구를 해서 결과치가 나오기 전에는 다소 소모되는 것이예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우리가 연구하는데 개발비 연습을 하겠다, 이런 쪽의 접근 보다는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연구를 해서 이 연구비를 소모하겠다 이렇게 좀 접근해줬으면 좋겠다.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그건 하여튼 엄격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의원
그래야지만 이게 제대로 된 예산 편성이 된다, 전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잘 숙지를 하셔서 앞으로 예산편성하실 때 그런 누수가 없도록 이렇게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하여튼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의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의장
김용학 의원님까지 질의를 받겠습니다. 김용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학술대회도 성공적으로 잘 치룬 것 같고요. 먼저 학술대회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술대회에 대한 결과물은 받으셨나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아직까지 정리가 안 돼서 결과물은 아직 제출을 못 받았습니다.
용학
김용학의원
그 때 당시에 아쉬웠던 점은 학술대회를 하면서 몇 가지 민원을 제기하시는 민원인들이 있었는데 민원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놓지 않았다. 그래서 거기서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개별적인 민원만 하고 말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간 라운드 테이블을 3라운드를 했는데 동 시간대에 3개의 라운드가 한꺼번에 돌아갔다. 따라서 거기에 참가한 라운드 테이블 참석자들이 이 테이블도 중요 하지만 저 테이블에 대한 연구에도 가서 참석해서 한번 듣고 싶었던 생각들이 있는데 시간대를 동시간대로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참석한 연구원들 내지는 토론자들에 대한 생각을 많이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지 못했다 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왔던 사례들도 봤는데 사례에 대한 보고를 한 사람들처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참석한 업체들에게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 시간을 한번 가져달라. 왜냐하면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굉장히 좋은 얘기들을 하고 있고 결과물을 얘기했는데 나도 그렇게 하는 방법을 알 수 있는 로드맵을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지금 동료 의원님 말씀하셨어요. 11페이지 12페이지 보면 본 고성 연구원에는 연구원과 책임연구원이 있어요. 각각 맡은 일들이 틀려요.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과연 업체들이 자신들이 요구하는 연구를 책임 연구원이나 연구원들과 1대 1로 매칭시켜 줄 수 있는 것, 각 업체마다 요구하는 내용들이 틀릴 수 있는데 책임연구원이나 기타 연구원들과 이들과의 매칭할 수 있는 자리를 좀 마련해 달라. 그건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을 고성연구원에 출연금으로는 가 있지만 그 예산을 이용한 업체들이 자신이 필요한 연구를 할 수 있는 것까지는 아직까지 홍보가 돼 있지 못하다. 따라서 그러한 방법들을 엮어줘서 각 업체들이 거기에 맞게 필요한 고성연구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번 나왔던 부족한 부분하고 이런 부분들을 보완을 해서 내년도에 하여튼 충실하게 다시 한 번 섹션별로도 또 시간별로도 틀리게 좀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의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형실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실
김형실의원
과장님 오늘 보게 되면 과에서 올라온 게 전부 동의안 3건만 올라왔거든요. 동의안 자체가 저희들이 참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 많아요. 많은데 해양심층수산업 고성진흥원 같은 경우도 지금 금년과 내년 예산을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인건비나 운영비, 연구개발비, 시제품 이런 생산하는 문제까지 저희들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이게 저희가 지금 해양심층수산업 고성진흥원이라는 이름 자체도 저희 고성군에서 단독으로 이름 만든 것도 아니잖아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올해 7월 달에 개원하므로 해서 정부 R＆D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참여를 미처 못했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년초에 R＆D 사업이라 든가 국고보조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연구원들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그건 대처를 해서 하여튼 국비 확보가 최대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진흥원 이름 자체도 우리 고성군에서 만든 이름도 아니고, 이것도 해양수산부하고 서로 상의해 가지고 해양심층수산업 고성진흥원이라는 이름이 탄생이 됐단 말이에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형실
김형실의원
이렇게 됐으면 우리가 이름까지 이렇게 우리 마음대로 못했는데 최소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얘기는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지금 해양수산부하고 충분하게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아마 이 부분은......
형실
김형실의원
연구개발비라든지 시제품 나오는 이런 관련 인건비, 운영비 쪽으로 하여튼 국비를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꼭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의원
예, 이상입니다.
함형완의장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해양심층수산업 고성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원심층수 민관 공동출자법인 고성군 출자방식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의원
과장님 이제 이 문제는 여러 번 얘기 했기 때문에 다른 질문은 할 게 없고 법률자문 결과가 11쪽에 있어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송흥복의원
이 얘기에 들어가기 전에 본 의원이 항상 과장님한테 말씀 드린 다목적관은 어디까지 갔습니까?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올해 용역이 마무리가 되거든요. BC분석이 되는 부분이라서 그건 지난 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해수부 이번에 우리 세미나할 때도 내려오셨을 때도 제가 그 얘기를 했고, 또 2농공단지 조성하는 부분까지 안내를 해드리면서 그 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고요. 기획재정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흥복의원
과장님 이 다목적관은 꼭 있어야만 합니다. 지금 심층수 물을 상당히 비싸게 팔아서 일반인들이 사용하기에 상당히 힘들다. 명태덕장이라든가 배추를 씻는다든가 이럴 때 지금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가격은 제가 지금 자료를 정확하게 안 갖고 있는데.
송흥복의원
그래서 너무 비싸서 주민들이 쓰기가 좀 불편하니까 이 다목적관을 빨리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 진흥원은 다목적관을 만들어야 같이 살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과장님 우리가 예를 보면기술센터에서 꾸찌뽕나무밭 그 결과를 보면 사실은 우리 행정이 졌어요. 그런데 여기다 과장님이 이렇게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걸 해놨는데 사실은 법적으로, 어차피 법으로 하실 거니까, 이게 이길 수 있는 자신감은 있습니까?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저희들이 법률자문 세 군데나 지금 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게 매매예약서에 명시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송해도 충분하게 승소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송흥복의원
이거 지금…… 밑에 조치 사항에 보면 민사적 법적조치 진행가능, 매매 계약서 근거하여 착공기한 경과 60% 이런 거 서류 다 해서 보낸 건가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네, 다 보냈습니다.
송흥복의원
다 보냈어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네, 저희들이 하여튼 소송 대비해서 관련 문서라든가 이런 절차는 차근차근 다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의원
끝으로 지금 우리가 추진했던 타라소테라피 사업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의원
여기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는 할겁니까?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그 부분은 법률적으로 좀 검토를 해봐야 되는 문제인데, 이게 저희들쪽에서도 2차까지 연장을 해 주고 이랬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법률적으로는 그게 손해를 청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인지는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송흥복의원
우리가 심층수 사업을 하는 첫째 사업이 테라피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송흥복의원
제일 중요한 사업인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송흥복의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일 중요 하다 이겁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 하다.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송흥복의원
그래서 손해배상청구라든가 이런 것을 좀 병행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달라, 이런 말씀 드립니다.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흥복의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형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실
김형실의원
동의안 내용을 보다 보면 우리 이게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이게 체육시설 건립이 지연되고 있고 약정 기간 내 사업 착공이 불투명해 짐에 따라서 이렇게 왔다고 했는데, 저희가 부동산 매매예약서를 보게 되면 2018년 7월 3일입니다. 군수가 7월 1일 날 취임했어요. 7월 1일 날 취임하신 분이 이렇게 빨리 7월 3일 날 과연 알고 했을까, 저는 이런 의구심이 자꾸 들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하시는 건 좋은데 어떻게 7월 1일 취임하자마자 7월 3일 날 그냥 계약을 했어요. 이게 부서에서 괜찮은 사업이다. 이렇게 보고 아마 한 것 같은데 너무 성급하게 하지 않았나.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여기에 그런 부분 오해하실 부분이 있는데, 최초에 7월 18일 날 했어요. 최초 2006년도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연도별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7월 달이 기준점이 됐던 부분이고, 이경일 군수님 오셨을 때 했던 거는 그 시기가 도래돼서 정리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의원
지금 계약기간이 3년이 되는 건가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보통 그때 1차 변경은 2015년 도에 했고요. 그 다음에 2차 변경은 2018년도 7월 달에 했는데 그게 그때 2015년도 할 때도 2년이나 3년 정도의 착수 기간을 두고 이렇게 했던 부분 기간이 도래돼서.
형실
김형실의원
그런 부분을 보시게 되면 최초가 2006년입니다.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실
김형실의원
그다음에 2015년으로 넘어갔어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형실
김형실의원
그 다음에 곧바로 타라소테라피 이쪽 치유시설 쪽으로 바로 해주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거든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2006년도에도 당초에 매매예약서를 작성할 때도 타라소와 테라피의 건립목적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2006년도부터.
형실
김형실의원
그러니까 2006년도부터 계속 지금까지 못해왔다는 거잖아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그렇습니다.
형실
김형실의원
그 만큼 고성군에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양보했다는 결론이거든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그렇습니다.
형실
김형실의원
앞으로도 이 사업 뿐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양보할 사업이 있고 빨리 정리를 해줘야 될 사업이 있거든요. 추후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끔 좀 미리미리 방어를 할 수 있는 법까지 안 갈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의원
예, 이상입니다.
함형완의장
보충 질의를 받겠습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손미자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손미자의원
일단 제가 아까 손을 들었는데 의장님께서 앞을 안 봐 주셔서.
함형완의장
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의원
진흥원 거 제가 한 가지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R＆D 사업 참여 못하시고 계시다고,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미자
손미자의원
그래서 과장님 이 진흥원에 관련 돼 있어서 중장기 계획이 좀 그게 필요 하지 않을까. 지금 연구개발비 제가 말씀드렸는데.
함형완의장
진흥원 건은 질의종결을 선포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시면 안되고요.
미자
손미자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구요.
함형완의장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손미자의원
출자에 관련 돼서 말씀 좀 드리면, 과장님께서 지금 엄청 열심히 하시고 공격적으로 하고 계셔서 감사 하단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우리 고성군에서 일련의 우리가 지금 계속 이렇게 밀리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 해당 부서의 순간적인 안이함이 이런 불씨를 만들어서 이러한 상황이 생긴다. 이런 부분들은 이거 너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도 이것은 심하지 않을 정도다라는 말씀을 저희가 좀 드릴 수 밖에 없고요.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사안들은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안타깝게도 우리가 토지저당 설정에서 차입을 할 때도 계속 저희가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맨 마지막에, 맨 마지막 처리 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런 메너리즘에 빠지게 됐단 말이죠. 사항을 다 아시니까요 그렇죠?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미자
손미자의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해당 부서의 안이함이 분명히 있었다, 이런 말씀을 저희가 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이 법률자문에 관련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너무 우리가 다 잘 아는 부분이니까. 지금 현재 저쪽에서는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지금 주장하기로는 조성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다라고만 얘기하는데 저희들한테 그 결과물을 제출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 일부는 작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있는데 저희들한테 결과물이 제출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미자
손미자의원
결과물이 제출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는 믿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죠?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미자
손미자의원
그래서 지금 여기 법률자문결과에도 쭉 나와 있는 사항이잖아요. 이렇게 자문 받으신 대로 진행하고 계신 거죠?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의원
그렇게 하고 계신 거죠. 어쨌든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이쪽에서 한두 번 한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문서를 또 송달을 한 게 그러면 결과물 있는 거 제출해라, 어디까지 돼 있는지 한번 확인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문서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자
손미자의원
지금까지 결과물 제출한 건 하나도 없는 거죠?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의원
2022년 1월 4일 입니까?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의원
한달 밖에 안 남았는데 저희가 그거는 이제 믿지 않아야 된다는 거는 다 기정사실화 되고 있고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미자
손미자의원
이런 부분들을 계속 주장은 하고 있으나 우리가 서류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종용을 하고 계신 거죠?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미자
손미자의원
하여튼 2022년 1월 4일이 지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근거가 생기기 때문에 그 때를 대비해서 한달 동안 준비를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의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학 의원님까지만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김용학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의원
감사합니다, 의장님. 과장님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인 강원심층수와 출연을 하기 위해서, 예를 보면 지역 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경제를 발전시키며 개발을 활성화 시킨다. 이러한 원래의 목적이 있었는데 강원심층수는 타라소테라피라는 매매 계약서에 의해서 본 출연을 하면서 현물출자한 부동산은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타라소테라피 사업을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학
김용학의원
그런데 결국에는 사업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런데 여기 내용 7페이지를 보면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에 대한 이게 2021년 4월 10일 날 근저당 설정을 동의를 해줬어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용학
김용학의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당시에 근저당 설정을 동의해 주지 않았다면…… 과연 이게 근저당 설정에 동의를 하는게 과연 이게 합법적일 수 있나요. 왜냐하면 사업을 2차 3차 연장을 하면서까지 근저당권을 설정을 했고요. 두 번째는 만기일이 4월 11일 이예요. 그런데 착공 시점이 2022년 1월 4일이에요. 그것보다 훨씬 더 긴 기간을 놓고 근저당권을 설정을 해줬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그게 은행권에 1년 단위로 연장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현금으로 출자하는 금액을 40억으로 했고, 근저당 설정된 금액도 지금 40억입니다 현 평가로는.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환수요구를 할 때는, 매수의사 표시를 할 때는 기존에 저당됐다든가 이런 전체의 사실을 갖고 다 해제를 하고 저희들한테 반환하도록 그렇게 매매예약서에 돼 있기 때문에.
용학
김용학의원
과장님 보시자고요. 자, 1차 2차 3차까지 사업에 착수를 안 할 개연성이 높다고 봤어요, 그렇죠? 그러면 저당권을 승인을 해줄 때는 2022년 1월 4일까지만 해줬어야죠. 4월 10일까지는 이미 착공이 안 될 수 있을 가능성도 다분히 높았는데 거기에 대한 예측 가능성에 대한 예측을 하지 못하신 거네요 이거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측은 했는데 그게 1년 단위로 이게 저당권 설정이 돼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불가피하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매수요구를 할 때는 근저당권 전부 해제를 하고 저희들한테 반환하도록 돼 있는 부분이 돼 있기 때문에......
용학
김용학의원
어쨌든 그렇게 됐지만 지금부터 할 일이 중요 하잖아요. 환수하겠다는 매매 의사 표시를 수차례 하셨죠? 지금 어디까지 가 있나요? 여기 내용상으로는 10월에서 12월 사이에 2회를 한다고 했어요. 실질적으로 언제 언제 매매의사 표시를 하셨죠?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저희들이 다시 환수를 하겠다는 것은 벌써 1년 전부터 관련 공문을 보냈고 또 절차를 또 진행을 하고 있으면서 10월 달에도 다시 한번 보냈고 이렇게 하여튼 만약에 소송은 순수하게 저희들이 환원되면 문제는 없지만 소송을 제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그 절차 라든가 관련 문서는 다 이렇게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의사 표시도 했고.
용학
김용학의원
최후에는 12월 달에도 한번 판권에 대한 매매의사 표시를 분명히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내용을 보면 내년 1월 4일 이후서부터 60일 내에는 반드시 환매하겠다는 의사 통지를 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당연히 해야죠.
용학
김용학의원
하시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과장님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소송으로 갈 수 있는 개연성도 있다라고 본 보고서에는 주셨네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용학
김용학의원
그런 측면도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를 하실 필요성이 있어요. 미연에 준비를 하셔가지고 만약에 소송으로 갈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철저히 대비해서 본 사업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고요. 동료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고성군이 예상하고 거기에 대한 과실을 예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과실이 하나도 없어요. 경제적인 이득이나 지역개발도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측면에 대한 손해배상의 측면을 우리가 강원심층수에 제기 할 수 있는지,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또 소의 이익이 있는지 이러한 측면도 면밀히 검토해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의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의장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투자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심층수 민관공동출자법인 고성군 출자방식 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1년도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금 지원 사전승인(안)(고성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4분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금 지원 사전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김동완 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관광과장 김동완입니다. 2021년도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금 지원 사전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강원도 및 시군의 관광산업진흥과 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립된 강원도 관광재단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출연금을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사전 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출연기관은 강원도 관광재단이고요. 출연금은 3천만 원입니다. 출연시기는 3회 추경에 반영되는 12월 경입니다. 본 출연금으로는 강원도내 시군 통합 마케팅, 그 다음에 반려동물 동반관광 활성화 지원, 강원 20대 명산 등반 첼린지 사업 등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함형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잠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전문위원
2021년도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금 지원 사전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11월 12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161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원도 및 시군의 관광 산업 진흥과 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립된 강원도 관광재단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출연금을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출연기관은 강원도 관광재단이고 출연금은 3천만 원 이며 출연시기는 2021년 12월 3회 추경이며, 사업 내용은 강원도 시 군 통합마케팅, 강원 반려동물 동반 관광 활성화, 강원 20대 명산 등반 인증 챌린지 사업 등입니다. 본 안건은 2020년 설립된 강원도 관광재단에 도내 18개 시군 모두 동일 금액을 출연하여 강원도와 각시군과의 관광정책 협력을 통한 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지난 제32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서 고성군․강원도 관광재단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출연근거를 마련하여 관련 법 등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함형완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관광과장께서는 질의 답변을 위해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발언대 이동)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금 지원 사전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의원
과장님 관광재단이 8개 팀에 29명, 30명 가까이 되잖아요 직원이?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현재 2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의원
도에서 지금 받는 게 이 사람들이 얼마 받냐면 31억을 받아잖아요 31억.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예.
송흥복의원
그거면 됐지 또 시군에다가 이렇게 30만 원씩 더 걷어들여서…… 그렇다고 이분들이 지금 이 사업을 다 하냐. 이 예산으로 이 사업을 다 할 수 있느냐,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 우리는 이것을 추경에 올렸습니까?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3회 추경에 요구 했습니다.
송흥복의원
이거 꼭 우리 고성군도 출연을 해야 됩니까?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지금 강원도내 시군 중에 올해 저희만 아직 출연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완료한 상태입니다.
송흥복의원
이런 부분은 참 사실은, 사업 내용을 쭉 보면 우리 고성군 하고의 관련된 사업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다른시군 다 냈는데 안 낼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과장님? 난 본예산에다 넣으면 삭감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추경에 넣어서 다행입니다. 이거 과장님 먼저 우리 간담회 때 한번 말씀 드렸죠? 한거죠?
웃음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조례 제정할 때도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출연금 지원 사전 승인안 간담회 때도 설명 드렸고, 두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송흥복의원
여기 나와 있는 사업을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 분들이 어떤 혜택을 우리 고성군에 줄 수 있는 겁니까?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강원도 전체 차원, 그러니까 시군 공통으로 추진하는 관광진흥사업 같은 것들을 이 재단에서 추진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고성군을 위해서 어떤 관광통계라든가 빅데이터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자료를 저희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흥복의원
반려견 관광지도 구축, 지도 이런 거 그리고 이런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예, 그것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송흥복의원
컨텐츠 제작하고. 우리 고성은 명산인증 프로그램에 응봉산을 넣었어요.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예, 강원 20대 명산에 응봉이 들어갔고 지난 10월 달에 행사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송흥복의원
과장님 어차피 돈 조금 우리도 내는 거 사업을 좀 많이 신청하시죠 거기에.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예, 저희가 최대한 도움을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의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 없으시면 보충 질의 받겠습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손미자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손미자의원
과장님 아직 출연을 저희가 못했다고 그러잖아요.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예.
미자
손미자의원
그러면 12월에 저희가 출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해 1년 동안은 여기에서 어떤 도움을 하나도 받지 못하신 것 건가요?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받았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올해 출연하기로 다른 시군하고 공통으로 협약이 된 상황이라서.
미자
손미자의원
공통사항은 받은 거고?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협약이된 사항에 대해서 지원을 저희가 받기는 받았는데 아직 출연금은 내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였습니다.
미자
손미자의원
공통사항 말고는, 저희가 말하자면 요구하지는 못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곳에다가 어떤 지원을 요구한 사항은 없고요. 향후에 저희가 관광상품 개발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내년부터는 별도로 지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미자
손미자의원
이게 우리가 매번 이 출연금줄 때 마나 우리가 주는 것만큼 하나도 가지고 오지 못한다라고 매번 저희가 의회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은 체면차리지 말고 우리가 3000만 원 줬으면 체면없이 그냥 3억 원 어치 가져올 수 있을 정도의 공격적으로 좀 이용을 해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혹시 우리 고성군에 반려견에 관련되어 있는 숙박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제가 파악을......
미자
손미자의원
제가 알고 있는 건 하나 밖에 없어요.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의원
지금 반려동물에 관련 되어 있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기 재단에서도.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예.
미자
손미자의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반려동물을 동반해서 하는 숙박 업체를 제가 알고 있는데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숙박업 비용이. 이런 것들도 좀 고려를 해서 지금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가족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도 좀 조사를 해보셔서 기왕 이 재단에 출연금을 저희가 18개 시군 다 하니까 저희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은 들고요. 그러면 저희가 가져올 것들을 많이 좀 챙겼으면 좋겠다. 그리고 20대 명산 인증에 관련되어 있는 지금 이 부분도 지금 우리 고성군은 「응봉산」 하나예요 그렇죠?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올해 처음 시작을 했고요. 그 중에 저희 고성군은 응봉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미자
손미자의원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많이 챙겨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의원
빅데이터 활용 같은 거는 통계적으로 계속 서브를 해 주기 때문에 이런 거만 가지고는 이것을 사실은 빅데이터 활용을 우리가 잘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데서 빅데이터를 줄 때 고성군에 예를 들면 지금 여기에 이 분들이 재단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에 관련 돼 있는 데이터를 다 주는 건 아닌가요?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최대한 그쪽 재단에서 제공을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최대한 받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외에 재단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어떤 사항들은 별도의 어떤 다른 용역을 통한다든가 해가지고 지원을 받아야 될 것으로 봅니다.
미자
손미자의원
예, 그렇게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의장
다음은 한분만 더 보충 질의를 받겠습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용학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의원
고맙습니다. 의장님. 과장님, 본 강원도 관광재단 법적 성격은 이게 통합적인 거잖아요. 개별력이 있는 건 아니고 사업 성격이 강원도라는 광역권 사업인 거죠. 개별적인 사업은 만약에 전에 보면 조례에 의하면 개별 시군이 개별 사업을할 때는 출자출연해서 또는 직원을 파견을 요할때는 직원을 파견해서 개별사업을 할 때는 3천만 원 외에 또 다른 출자 사업비를 내고 사업을 하는 거죠?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공통사업 이외에 우리 고성군만 관광에 필요한 어떤 업무를 위탁을 한다 그러면 별도사업비를 지원을 해야 되고.
용학
김용학의원
그리고 3페이지를 보면 여기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재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성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이나 보조할 수 있는 거지 이 3천만 원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 성격을 가지는 건 아니에요.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그렇지는 않구요.
용학
김용학의원
3천만 원은 강원도 관광재단이 사업수행에 필요한 공통의 경비에 의해서 강원도에 관광사업을 하는 사업 비용에 출연하는 3천만 원으로 보면 되는 거고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개별사업에 어떠한 프로젝트를 요구할 때는 거기에 필요한 출연금을 내서 거기에 맞는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예, 그건 출연금은 아니고요, 위탁사업비.
용학
김용학의원
위탁 사업비죠. 사업비를 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예.
용학
김용학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의장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과장께서는 자리로 잠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금 지원 사전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고성왕곡마을 문화체험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 제출) 10. 고성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 제출) 11. 고성군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 제출) 12. (재)고성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고성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6분
의사일정 제8항 고성왕곡마을 문화체험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재)고성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용택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용택입니다. 고성왕곡마을 문화체험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고성왕곡마을 숙박시설 및 체험시설 이용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 신축된 저잣거리 한옥체험관 이용료를 신설하고 사용료 및 이용료의 반환 기준을 완화하여 문화체험시설 운영의 효율을 기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 상위법령에 맞게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3조제4항에는 저잣거리 시설 중 한옥체험관을 사용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인용근거를 변경하였습니다.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저잣거리 시설은 사용수익허가를, 그 외 시설은 관리․위탁을 하였습니다. 인용근거 변경은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으로, 안 제9조에는 상위 법령에 불부합한 수탁자의 전대금지 문구를 삭제하였고, 안 제13조에는 사용료 및 이용료의 반환 기준을 별표로 정하였습니다. 안 별표 2에는 숙박시설 및 체험시설 이용료를 변경하였습니다. 미사용 숙박시설은 삭제하고 가옥별 이용료를 1만 원씩 인상하고 신축된 저잣거리 한옥체험관 이용료를 신설하겠습니다. 체험시설 이용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 일부 체험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용료 인상은 2천 원에서 7천 원으로, 일부 체험 삭제는 전통 집짓기와 소나무 공예입니다. 안 별표3에는 사용료 및 이용료 반환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사용․이용하려는 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반환 기준을 완화하고 천재지변, 법정감염병, 관리․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전액 환급하는 것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 예산조치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였습니다. 고성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및 체육단체 운영 지원 근거 마련 등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는 군수는 각종 체육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체육단체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고성군 체육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9조에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지방체육회 사업이나 재산 상태를 감독할 수 있도록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예산조치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고성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고성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4조에는 협의회의 위원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6조 7조에는 협의 회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는 위원 수당 등 지급 규정에 관한 사항을 반영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예산조치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 밖의 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재단법인 고성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군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된 고성문화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2020년 본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고성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연기관은 재단법인 고성문화재단이며 출연금은 10억 6389만 7천 원으로 2021년에 비하여 5억 114만 4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단 운영비는 3억 5012만 9천 원, 문화사업비는 3억 900만 원, 달홀문화센터 운영비는 1억 1558만 6천 원, 달홀영화관 운영비는 2억 8918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출연 시기는 2022년 1월이며, 출연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와 제20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고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11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함형완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전문위원
고성왕곡마을 문화체험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월 11월 12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162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곡마을 숙박시설 및 체험시설 이용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 신축된 저잣거리 한옥체험관 이용료를 신설하며, 사용료 및 이용료의 반환기준을 완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1조에는 상위법령에 맞게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3조제4항은 저잣거리 시설 중 한옥체험관은 사용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안 제9조는 상위 법령에 불부합한 수탁자의 전대금지 문구를 삭제하며, 그 밖에 사용료 및 이용료 반환기준과 숙박시설 및 체험시설 이용료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고성왕곡마을 문화체험시설 이용료 및 반환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며, 왕곡마을 숙박시설은 국가민속문화재 숙박체험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로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가 필요하며, 징수한 이용료는 왕곡마을 문화체험 시설에 재투자 하는 등 시설 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고성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11월 12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163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 정비 및 체육단체 운영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7조는 체육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고성군 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고성군 체육회 감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 사항 반영 및 체육단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며, 체육회 및 체육 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지역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 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고성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월 11월 12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164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으로 고성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 및 제4조는 협의회 위원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협의회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위원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체육진흥 협의회 설치가 의무화 됨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해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재)고성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11월 12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165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문화 예술진흥과 군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된 고성문화재단의 필요운영 경비에 대한 2022년 출연금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출연기관은 재단법인 고성문화재단이고, 출연방법은 보통재산 출연이며, 출연금은 운영비 등 총 10억 2389만 7천 원으로 출연내용은 재단운영, 문화사업, 달홀문화센터운영, 영화관 운영비 등입니다. 본 안건은 재단법인 고성문화재단의 필요경비에 대한 출연 동의안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며, 출연금 지원을 통해 문화자원의 다양한 활용 및 문화 콘텐츠 육성으로 주민 만족만족도를 높이고 나아가 지역 관계망을 통한 커뮤니티 문화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함형완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질의 답변을 위해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발언대 이동) 의사일정 제8항 고성왕곡마을 문화체험 시설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의원
과장님 조례가 많이 올라와서…… 과장님 저잣거리에 한옥체험관이라는 곳이였잖아요.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예.
송흥복의원
그건 예산이 얼마나 들어 갔습니까? 시설비가?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저희가 25만 원 반영했습니다 1박 당.
송흥복의원
그런데 그것을 지금 그 안에도 가옥이 많은데.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예, 민박집.
송흥복의원
한옥체험관이라면 어떤 체험이죠?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주로 숙박입니다.
송흥복의원
별도로 숙박시설을 지은 거예요?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의원
그 안에 이렇게 많은 집이 있는데 이렇게 또 예산을 들여서 이거 국비 받아서 한 거예요?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예, 받아서 한겁니다.
송흥복의원
전부 다 국비로 받아서 한 거예요?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일부 저희가 한 30%를 대고요. 나머지는 전부 국비입니다.
송흥복의원
이제 이런 사업은 조금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여기다가 숙박을 한다고 지어놓고 숙박 거기 몇 명이나 할 것 같습니까? 그 안에 이렇게 많은 집들이 있는데.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그 집들이 보통 저희가 2인에서 4인 정도 기준으로 민박을 하는 거고 여기는 요즘 코로나 시대에 좀 맞지 않지만 여기는 한 10여명 정도씩 잘 수 있는 단체 수용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부터 마을에서 건의가 됐던 사항들입니다.
송흥복의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 고성군에 주민들이 농어촌민박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하는 얘기가 관에서 자꾸 짓어서 숙박시설을 하느냐.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주민들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은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앞으로 한번 두고 보십시다, 이거 실제로 장사가 되나. 그래서 이런 사업은 참…… 밖에 주민들이 이거 지금 다 얘기하고 있어요. “저거 뭐 하는 거야?” “거기 숙박시설인데.” “숙박시설?” “고성군에 숙박시설 얼마나 많은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생각하시고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왕곡마을 저잣거리라든가 왕곡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한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럼 그 안에 왕곡마을 숙박시설을 전부다 허가를 받은 겁니까?
예.
송흥복의원
여기 보면 군소유가 7동, 초가 4동, 와가 3동 이렇게 많잖아요, 왕곡마을보존회에서 하는 거.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예.
송흥복의원
그런데 또 저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숙박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고성군민들이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앞으로는 이런 사업할 때 좀 생각을 해보시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의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의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시면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 질의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왕곡마을 문화체험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시면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송흥복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송흥복의원
과장님 체육진흥 일부개정조례 목적이.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올해 7월 1일자로 저희 발효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저희도 조례를 개정한 겁니다.
송흥복의원
관계법령에 보면 관계법령에 다 다 나와 있는데…… 상위법 때문에 고친 거예요?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예.
송흥복의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거는 지금 체육시설 보다도 체육회 운영이 우리 고성군이 너무 방대하다. 유소년 축구대회 같은 거 할 때 가보면 보통 거진이나 현내나 가보면 주변이 말도 못합니다 주변이. 와서 하겠으면 하고 말겠으면 말고 절대 관리를 안 하니까, 화장실 들어가지 못했어요. 수십 사람이 전화 옵니다. 수십사람이. 우리 여기 의원님들 아마 다 전화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경기 할때는 직원들이 안나오면 사람을 사서라도 하루 끝나면 그날이라도 하고 또 하고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해야 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한테 몇번 전화했었는데. 이번에 고성군에서 강원도 축구했잖아요.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예.
송흥복의원
그거 할 때도 보니까 똑같아요, 주변정리. 이런 것도 좀…… 체육회에서 나와서 체육회에서 이렇게 보면 나와 있지도 않아요 보지도 않고, 잠깐 개회식 할때나 들렸다 가고. 그러고는 예산은 예산대로 달라고 그러면서 그런 뒤치닥거리 누가 합니까, 체육회에서 좀 해야지.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부의장님 지금 저희가 체육회가 저희가 지금 행사를 그런 대회유치해서 하게 되면 방역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의원
과장님 체육회 좀 나서서 하라 그래요.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의원
체육회에서 해야 됩니다. 매일 공무원들, 조금만 하면 공무원 공무원. 이건 체육회가 분명히 있는데, 그렇죠? 체육회도 같이 도와서 해달라고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함형완의장
질의하실 때 가급적이면 조례 아니면 개정되는 조례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외의 것들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할 때 질의를 해주시면 원활한 의사진행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분 더 보충 질의 받겠습니다. (“…….”) 없으십니까? (“…….”)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시면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재단법인 고성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송흥복의원
과장님 인건비 문제인데, 세부산출 내역에 보면 사무국장을 급여를 어떻게 산정한 겁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지금 이 분들 급여는 사무국장은 6급에 준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분들을 당초에 채용할 때는 사무국장은 5급이고 그 밑에 팀장은 6급으로 했지만 봉급은 6급으로 산정하는 걸로 했고, 이분들의 호봉수는 경력을 반영해서 산정한 겁니다.
송흥복의원
왜 5급을 뽑아서 6급 급여를 줍니까?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문화원에도 사무국장도 6급에 준해서 주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맞췄습니다.
송흥복의원
과장님 이런 부분 잘 하신겁니다. 7쪽에 보면 달홀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건이 있는데 시설쪽에 보면 전시관 부분 조명설치 및 전시공간 리모델링 했는데 과장님 집짓는데 아직 1년도 안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또 5천만 원씩 들여서 리모델링한다.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거기에는 지금 저희가 전시관이라든가 그쪽의 시설을 보면 저희가 전시관이 있고 작은도서관이 있고 다목적실 이렇게 유아용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전시실적이 전시를 할 수 있게끔 전혀 이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손을 좀, 전시를 가꾸기 위한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송흥복의원
그런데 집을 짓은지 지금 1년도 안 됐는데, 1년이 뭡니까 몇달 되지도 않았는데 또 5천만 원씩 들여서 리모델링한다. 이게 모양새가 참 우숩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거기가 저희가 건물을 짓어놓고 안에 전시실에 맞게끔 내부 인테리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에 내부 인테리어를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흥복의원
사실 본 의원은 리모델링은 좀 불합리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영화관 있잖아요. 이건 몇 명이나 운영을 하는 겁니까?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여기에 올라온 거는 7명으로 해서 한 10개월 정도를 잡았는데 한 6명으로 해서 1월 1일부터 이걸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협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의원
그럼 여기서 근무하는 7명은 어떤 직을 갖고 하는 겁니까?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일단 거기에 영화관을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메니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영화관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영사기사가 반드시 채용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검표라든가 매표하는 사람, 그 다음에 거기 뒤에서 청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관리해 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되고 이게 또 2교대로 돌아가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있기 때문에 여섯명으로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의원
그래서 이 7명이 지금 그냥 전부 다 채용을 한 겁니까?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의원
일반적으로?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저희가 기간제로 채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송흥복의원
이 7명을 다 기간제로 만든다?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기간제로 하면서 지금은 최저임금으로 해서 산정을 한겁니다.
송흥복의원
직무수행이나 정액급식비는 왜 3명만 주는거죠?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지금 거기에 직무수당은 영화관을 운영하는 매니저하고 영사기사하고 그리고 추가로 내부적으로 일하는 사람 중에서 인원을 전체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사람 한 명을 선정을 해서 세 명만 줄려고 합니다.
송흥복의원
영화기사 채용했나요?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이제 동의 되게 되면 저희가 공고할 예정에 있습니다.
송흥복의원
그 영화관은 언제부터 운영할 겁니까?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내년 1월부터 하는 걸로 저희가 목표를 정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손미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자
손미자의원
과장님 지금 제가 요청한 소요사업비 세부산출내역을 봤거든요. 이거 또한 지금 저희가 우리 8대 의회에서 계속 경상비에 관한 긴축재정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일반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긴축재정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앞서 드리면서요. 사업에 관련되어 있는 예산을 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설마 이 산출내역대로 이 7천만 원에 관련되는 사업비를 그냥 이런 식으로 받지 않으셨겠죠?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7천만 원요?
미자
손미자의원
예를 들면, 지금 금액이 이 중에서 제일 크니까요. 지금 지역문화예술을 활성화 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우리 재단에서 하는 일 다 중요합니다마는, 그런데 이 사업비도 보면 7천만 원을 가지고 지역문화예술을 활성화 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에 세부사업 내역이 다 들어 있냐는 얘기죠.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은 3천만 원과 지원문화예술 활성화 사업 7천을 했는데 생활문화예술은 동아리라든가 이러한 쪽으로 저희가 할 예정에 있고, 지역문화예술은 전문예술인들한테 그 사업을 매년마다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맞게끔 예산......
미자
손미자의원
전문예술인 지원입니까?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예.
미자
손미자의원
지역에 있는 전문예술인?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예,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하는 겁니다.
미자
손미자의원
지원금?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예.
미자
손미자의원
그분들한테 요청을 받아서 하겠다 그러면 지원금을 주는 거나요?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공모를 저희가 매년마다......
미자
손미자의원
아니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이게 몇 단체인거예요? 7천만 원 가지고 단체를 몇 단체를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까?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글쎄 그건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미자
손미자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이것을 7천원 “글쎄 몇 단체인지 모르겠어요.”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다. 왜냐하면......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신청은 저희가 받아 보고 거기에 대한 예산 지원 금액은 정할겁니다.
미자
손미자의원
예산을 대충 잡으시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여기에 지금 저희가 700만 원 짜리 8개 단체하고 300만 원짜리 해서 4개 단체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의원
그리고 지금 영사기사하고 매니저 하고 매표원하면 여섯명인데요. 지금 여기 자료에는 일곱 명입니다. 몇명을 채용하실 건가요?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이쪽에서는 한 일곱 명으로 해서 한 3월이나 그쪽으로 그렇게 예상 해가지고 가져왔는데 저희는 내년 1월 로 하는 걸로 해가지고 일곱 명 보다 한, 예산의 범위에서 한 여섯 명 정도를 뽑아서 그렇게 1월에 하는 걸로 지금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미자
손미자의원
6쪽에 보면 연구용역비 2천만 원이 있어요. 어떤 연구를 하신다는 것이죠?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이 연구용역은 저희가 여기 보시게 되면 「고성생활문화 아카이브」라든가 문화도시 주민참여사업 이러한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래도 저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것들을 가지고 용역을 새로운 것을 발굴하는 그런데.
미자
손미자의원
이거는 보통 어디에다 용역을 주십니까?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좀 봐야죠. 지금 어디 주겠다고는 하지는 않......
미자
손미자의원
어떤 종류의 일을 하는.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생활주변에 있는 새로운 문화공간을 발굴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예술분야를 발굴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보충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니까? (“…….”)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고성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습니다. 13. 고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06분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광일 건설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이 있습니다.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황광일입니다. 고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반영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체감형 규제 혁신 건의를 반영하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0조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수립 구역에서 가설건축물 설치를 완화할 수 있는 기준 항목을 추가하는 것을 안 제16조3에 달았습니다. 주요내용은, 첫 번째 존치기간이 3년이내의 가설건축물과 재해복구기간 중 이용하는 재해복구형 가설건축물, 세 번째 공사기간 중 이용하는 가설건축물이 해당되겠습니다. 나항으로 개발행위에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에 따라 항목을 추가하여 정한 것을 안 제19조의2제10호에 추가했습니다. 다항입니다. 자치법규 일괄 정비계획에 따라 관리 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라항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건폐율을 완화하여 정하는 것을 안 제51조제3항에 다뤘습니다. 주요 내용은 주거지역에서 70%로 통일 하였고 상업지역은 90%로 통일하였습니다. 마항입니다.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건폐율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라 수소연료 공급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완화하는 것을 안 제51조제4항에 담았습니다. 다음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정하는 것을 안 제56조제8항에 담았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체 주거지역에서는 500%로 정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사항입니다. 군계획위원회 상정 안건을 위원회 개최 전 자료 배부기간을 연장하여 정하는 것을 안 제63조제4항에 달았습니다. 주요내용은 기간을 3일에서 7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아항입니다. 군계획위원회 상정 안건의 심의 지연을 방지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규정을 정한 것을 안 제63조제5항으로 달았습니다. 심의요청일로부터 45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항입니다. 군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투명하게 정하는 것을 안 제68조제5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당초 열람 또는 사본 제공으로 확대개정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예산조치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그 밖에 사항으로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함형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전문위원
고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11월 12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166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한 법률시행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체감형 규제혁신 건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6조의3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구역에서 가설건축물 설치를 완화할 수 있는 기준 항목을 추가하였고, 안 제19조의2제10호에는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 항목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31조제23호에는 자치법규 일괄 정비 계획에 따라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51조제3항과 제4항, 안 제56조제8항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와 수소연료 공급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였으며, 그 밖에 군계획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하여 신속하고 투명하게 처리하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 개정사항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체감형 규제혁신 건의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 결과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며, 향후 지역발전을 위해 녹지지역 해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함형완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께서는 질의 답변을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발언대 이동) 의사일정 제12항 고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시면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회의록 서명의원(손미자․김용학) 선출(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13분
다음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손미자 의원과 김용학 의원을 제33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기 전에 의원님 여러분께 공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있을 2차 정례회 때부터는 우리 의회 내에서의 발언에 대한 우리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좀 숙지해 주시고 이 규정에 의해서 의사가 진행되도록 협조를 좀 바라고요. 그리고 더욱 더 이렇게 사전에 한 것들이 우리 여기 시스템에 입력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통지된 순서에 따라 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좀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