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환경녹지국소관202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 환경녹지국소관2022년도예산안 3. 환경녹지국소관2022년도기금운용계획안

환경녹지국장 허전입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명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22년도 본예산, 2022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 계획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은 도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탄소중립 실현과 안전한 물관리, 산림자원의 가치 제고 실현 등 다음 네 가지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악취, 불법폐기물 등 생활환경 유해요소 적극 관리와 자원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둘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실현과 도내 우수한 생태자원을 활용한 생태관광지 완성도 제고. 셋째, 지속가능한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수원 관리와 수질사고 예방을 위한 스마트 인프라 구축. 넷째, 산림재해 관리 강화로 안전한 산림구현과 산림자원의 가치증진을 통한 활력 있는 숲 공간 조성입니다. 지금부터 사업별 설명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3,919억9,329만원으로 2021년도 대비 6.13%인 256억1,15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과목별로 세외수입 110억9,917만원, 보조금 3,808억9,4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설명서 11쪽 세출예산입니다. 2022년도 환경녹지국 세출예산은 5,460억6,725만원으로 2021년도 대비 2.1%인 117억54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를 예산 성질별로 구분하면 인건비 64억1,965만원, 물건비 112억8,514만원, 경상이전 519억81만원, 자본지출 4,754억6,166만원, 내부거래 10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부서 및 사업별 예산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전과 소관입니다. 2022년도 예산은 596억4,760만원으로 2021년도보다 306억2,71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은 부안군 소각시설 설치사업 10억원, 전주시 다회용기 세척장 설치사업 42억원, 재활용품 분리·배출 도우미사업 11억2,039만원, 악취배출시설 매입사업 20억원, 장점마을 환경피해 민사조정금 12억8천만원,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 134억8,300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고창군 매립시설 순환이용 정비사업 4억1,200만원, 악취방지(탈취탑) 등 설치사업 5억500만원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 자연생태과 소관입니다. 2022년도 예산은 1,459억2,728만원으로 2021년도보다 150억4,28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도립공원 공원계획 변경용역 12억원, 도시 생태축 복원 28억6천만원,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12억7,700만원, 공공부문 탄소중립 모델 발굴 40억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153억1,080만원,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30억원 등이 증액되었고 전라도 천년 전북 1000리길 활성화 25억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02억2,059만원,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16억7,4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8쪽 물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2022년도 예산은 1,757억3,984만원으로 2021년도보다 547억6,16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만경강 살리기 기본구상 및 사업화 방안수립 5억원, 스마트하수처리장 구축사업 30억5,500만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32억3,200만원,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18억2,600만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 20억1,500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공공하수처리장 설치 95억8,950만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159억5,500만원,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104억8,380만원,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242억7천만원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쪽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2022년도 예산은 1,079억6,923만원으로 2021년도보다 180억6,70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생활밀착형 숲조성 20억원, 자연휴양림 조성·보완 18억1,400만원, 숲속 야영장 조성사업 15억원,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 11억8,100만원, 정책숲 가꾸기 24억683만원,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 17억2천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61억9,800만원, 도시바람길숲 조성 15억원,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 지방비 분담사업 13억6,200만원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2쪽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2022년도 예산은 567억8,331만원으로 2021년도보다 154억5,32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사방시설 조성 116억6,276만원, 숲길 조성관리 3억원, 임도시설-간선임도 사업 6억6,986만원, 지자체자연휴양림 20억원 등이 증액되었고 사방시설 점검 5천만원, 공유림 안전정비 1억원, 수목원 코디네이터 운영지원 4,053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4억455만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보다 4,75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쪽 수입계획입니다. 2022년도 수입액은 25억9,285만원으로 전년도 수입액보다 5억5,58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쪽 지출계획입니다. 2022년 기금사업으로 11개 사업 9억8,8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폐농약용기류 수거매입비 지원 7,800만원, 영농폐자재 수거 및 적정 처리 지원 3억6천만원, 지역환경 거버넌스 활동 지원 7천만원, 재활용품 수거 물품교환 지원 6천만원, 생활폐기물 거점 배출시설 설치지원 3억2,13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입니다. 2022년도 말 예치금은 16억455만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4억4,755만원이 증가하였고 예탁금은 8억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4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4,424억9,981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5%인 46억1,91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목별로는 세외수입은 10억5,965만원, 보조금은 35억5,93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3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5,872억2,705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6%인 35억1,03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 성질별로 구분하면 인건비 3억7,700만원, 물건비 5억9,305만원, 경상이전 3억 5,255만원이 감액되었고 자본지출 45억6,810만원, 예비비 및 기타 2억6,48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환경보전과 소관입니다. 환경보전과 세출예산은 480억364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0억6,72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전주시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 5억8,200만원, 군산시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 5억5천만원, 전라북도 환경보전계획 환경공간정보시스템 구축 5억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자연생태과 소관입니다. 자연생태과 세출예산은 1,474억7,164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3억6,62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전기승용차 구매 지원 민간부분 28억1,300만원, 전기화물차 구매지원 민간부분 93억5천만원, 국고보조반환금 1억2,70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물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물환경관리과 세출예산은 2,225억5,492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7억7,822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8억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19억원 등이 증액되었고 공공하수처리장 설치 25억100만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지원 49억3,9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은 1,277억8,153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7억34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지자체 자연휴양림 5억원, 지역 생태숲 조성 3억5천만원, 녹색자금지원사업 4억6,200만원, 대체산림지원 조성지원금 1억5,45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세출예산은 414억1,533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69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국고보조반환금 7,005만원이 증액되었고 부서인력운영비 3억7,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22년도 본예산, 2022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 계획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희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1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예산안하고 2022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 계획안 순으로 중요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사항입니다. (보고) 다음 9쪽 2022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2021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2022년도 전라북도 예산안·2022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전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에 앞서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심사 진행 중에 위원님들께서 문제예산을 그 자리에서 지적하셨으나 이번 예산심사부터는 해당 실·국 예산심사 종료 후 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문제예산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답변 과정에서 문제예산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별도로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순서는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후 2022년도 본예산, 기금 운용 계획안 그리고 보충질의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3회 추경에서 공공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있어요. 그죠? 물환경관리과. 공공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년간 사업계획 기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얼마를 넘겼냐면 25억, 국도비 해서 25억을 감액을 했어요. 그죠? 보고 계시나요?

예.

그러면 이 감액된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총액 사업비는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고, 지금 일부 공공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이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인해서 연내에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삭감을 하고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순창의 설계 미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이 되는 대로 또 내년에 계속 이어지는 사업으로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올해에 국비 19억8천, 도비 5억2,100 이렇게 삭감을 했잖아요, 3회 추경에. 이 예산이 우리 도비는 그렇다고 치고 국비는 반납을 하고 다시 신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남아있는 겁니까?

지금 행정절차 실시설계의 미집행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15억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사업 준공에 따른 집행잔액이 10억1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환경부하고 국비보조금 내역을 감액을 하고 지금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역 조정 후에 내년도, 내후년도에 계속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반납을 하고 다시 신청을 하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맞나요?

이게 지금 내역 조정만 돼서 총사업비는 그대로고 반납은 않고 내역 조정만 된 상태랍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업비 감액을 했다고 여기다가 보충설명을 써놓으셔서, 이 감액사유를 그렇게 써놓으셔서.

예산은 이렇게 되고 환경부에서 교부는 지금 안 된 상태랍니다.

내시만 하고 예산은 내려오지 않은 상태라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의 예산이 내려오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쉽게 표현해서 총량제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산도 그런 범위가 있지 않나요? 연간 얼마까지, 얼마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던가요? 우리 국에.

예?

우리 국에 총예산의 어떤 범위, 얼마까지 그런 내용은 없던가요?

공공하수처리장 확충사업은 지금 네 군데 무풍, 장계, 순창, 고창에 공공하수장 처리사업으로서 2017년부터 7년간에 걸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478억6천만원 정도가 들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매년 내시가 되고 일반 교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진행된 정도에 따라서 내역 조정을 갖다가 매년 해서 안 되는 것은 내년도에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총사업비는 아직 변함이 없이 그렇게 진행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매년 이만큼의 예산을 내년에도 여기서 올 감액된 것과 내년 2022년도에 필요한 예산이 같이 합쳐져서 또 그걸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 되는 그런 거죠?

예.

그럼 매년 이게 중복되게 ‘우리 이만큼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하고 안 쓰고 다시 넘어가고 그다음에 또 ‘이만큼 확보했습니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환경부하고 사업비 내역에 대해서 매년 조정을, 왜냐하면 사업 진척이 틀리는 데가 있고 하기 때문에 매년 조정해서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확보된 예산은 또 환경부에서 인정해서 내려주기로 얘기가 된 예산은 집행을 하도록 해야 맞는 거죠. 그래야지 그다음에 또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계속 그냥 여기만 잡고만 있는 거잖아요, 이 사업만을. 그런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쪽의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느냐, 그것 또한 장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이 한 군데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다섯 군데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네 군데예요. 무주, 장수, 순창, 고창.

예, 네 군데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그 네 군데가 동일 공정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또 좀 빨리 가는 경우도 있고 늦게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공사 진척도에 대해서 내역 조정을 해서 환경부하고 조정해서 총액 사업비는 그대로고 조정해서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여튼 간에 그해에 내시된 예산은 계획된 예산은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죠. 그래야지 우리가 또 다른 노력을 하고 또 다른 환경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이것만 잡고 있다 보면 다른 걸 놓쳐버릴 수가 있는 거니까요.

예.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또 있어요. 산림녹지과에 보니까 지자체 자연휴양림 관련해서 또 지역 생태숲 조성 관련해서 녹색자금 지원사업 관련해서 계속 예산 삭감된 내역을 보니까 완주군에서 군비를 미확보했다고 그래요. 완주군과 뭔 관계가 있나요? 도와 안 좋은 관계가 있어요? 왜 그러죠?

지금 완주군에서 몇 가지 사업……. 지역 생태숲 조성사업을 비롯해서 몇 가지 사업을 완주군에서 신청을 했고 또 공모에 의해서 선정이 된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완주군에서 올해 갑자기 코로나로 인한 재난지원금을 상당히 많이 지급한 그런 여러 가지 이유 같은데요, 이것에 대한 군비 부담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사업을 못하겠다, 군비 부담을 못하겠다 해서 지금 이렇게 된 사업입니다.

그렇게 많은 예산도 아니에요, 보니까.

예.

큰 예산도 아닌데 계속 완주군에서 미확보를 해서 사업을 않겠다고 해버리면, 그러면 그에 관련돼서 서로 지자체 간의, 우리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간의 신뢰가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저희도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도 전체적으로, 왜냐하면 완주가 들어감으로써 다른 시·군이 상대적으로 못 들어가는 선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주군에도 앞으로 이렇게 되면 완주군의 산림과 관련된 사업들을 지원해 줄 수 없다. 완주군에서 이를테면 군비를 부담하기로 하고 공모를 신청해서 선정이 된 사업들일뿐더러 또 여타의 사업들도 다 그런 식으로 편성이 되고 사업비 확정이 됐는데 나중에 중간에 못한다고 보면 도 전체적으로 큰 마이너스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완주군에 앞으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그다음에 완주군에서 사업을 신청할 경우에는 도에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선정이나 이런 작업들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태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에 완주군 산림 관련된 예산이 있어요? 정리해서 본 위원장한테 자료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방금 우리 국장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자치단체에서 사용할 수 있고 응모해서 뭔가 산림 관련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로 인해서 못하게 되고 자기는 포기해 버리면 다른 지자체마저 못하게 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본인만 않는 게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사업을 그렇게 진행시키면 안 되는 거죠. 또한 그에 관련돼서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에 대한 대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똑같아서는 안 되는 거죠. 성실하게 그걸 이행한 그런 자치단체와 그러지 못한 자치단체는 차이가 있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 있잖아요. 원래 산불 예방용 겸 진화용인데 하루에 몇 시간씩 운항하나요? 170일 기간 내에.

하루에 1시간 내외로 운행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게 지금도 안 정해졌나요? 딱 1시간이면 1시간, 1시간 내외쯤이라는 말이 어디가 있어요?

아마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170일이면 170시간을 운행한다는 거죠?

예.

잠깐만요. 어떤 날은 운항을 안 할 때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어떤 날은 2시간 할 때도 있고 어떤 날은 3일간 안 하다가 4일 차에 4시간 해버릴 때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산불 예방이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이를테면 산불이 났을 때나 날씨나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을 갖다가 감안을 해서…….

좋습니다. 그러면 운항일지, 170일간 운항했던 근거가 될 수 있는 운항일지하고 주유 영수증.

주유 영수증이요?

예, 그거 속히 갖다 주세요.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기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학 위원입니다. 사업비 설명서요, 168쪽. 미세먼지 발생 불법행위 조사 및 감시(계속) 해서 예산이 있어요. 보면 2019년도에 4억, 2020년도에 6억, 그다음에 이번 10월 말까지 해서 7억2,900이 들어갔네요, 예산이. 지금 이분들이 하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잠깐만요, 아까…….

168쪽이요.

나기학 위원님 이해해 주신다면 지금 제3차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추경예산안이 아니에요?

이건 본예산입니다, 본예산.

본예산은 조금 있다 해 주시고요, 일단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 있다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3회 추경예산안 페이지를 보면 20쪽부터 27쪽, 28쪽, 34쪽, 38쪽 다 있는데요, 시도비 반환금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시도비 반환금이 이렇게 보니까 제일 큰 게 폐비닐 수거보상금이 있고 어린이 통학차량이 있고 전라북도 천년 전북 1000리길 활성화 사업도 있고 물 관리를 위한 배수물꼬 설치사업이 있어요. 이 중에 비중을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반환율이 제일 높은 게 LPG 전환지원사업이에요, LPG 차량. 어린이 통학차량에 왜 이렇게 많이 지원이 안 됐는가요? 3억7,500만원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1억3,900이 반환이 됐어요. 그렇다고 보면 45.2%를 차지하는데 왜 그런 차질이 생겼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지금 아마 작년부터 코로나가 발생해서 일반 초등학교도 등교를 거의 안 했고 그다음에 유치원 같은 경우에도…….

아니, 그게 통근이 아니고, 우리가 통근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린이 통학차량 LPG 지원사업이잖아요. LPG차량을 사겠다고 그러면 지원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원생 수도 줄고 하기 때문에 평소 같으면 여러 가지 전환해서 사업을 하는데 사업 신청자가…….

신청자가 없었다?

예, 신청자가 코로나로 인해서 수요가 지금 반절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반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을 하면서 몇 개의 시·군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죠?

예?

몇 개의 시·군을 중점적으로 이거 하고 있는 거죠?

통학차량 LPG요?

예.

아마 전 시·군에 지금 하고 있는데요.

내가 알기로는 6개 시·군만 하는 거 아니에요? 하겠다고 해 가지고 반납해 버렸는가요?

지금 현재 2021년도에 10개 시·군에 207대 예산이 서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지원금이 얼마씩이에요? 대당 지원금이. 대당 지원금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LPG차량 구입 시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700만원을 갖다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빠진 4개 시·군이 어디예요?

지금 군 단위에 완주, 무주, 임실, 고창이 들어가고…….

왜 거기는 빠져 있습니까?

지금 완주, 무주, 임실, 고창이 들어가 있고 그 외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 안 들어가 있는 곳이 왜 그래요? 신청을 안 한 곳입니까?

우리 지금 대부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청을 안 한 것입니까?

신청이 그때 당시에 수요조사를 했고…….

아, 수요조사를 했을 때?

예. 저희 대부분의 환경 관련 사업들은 시·군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되면 만약에 수요조사를 했을 때 빠졌다고 했을 때 그게 어떻게 구제를 받아야 됩니까?

이제…….

시·군에서는 신청을 안 했는데 거기서는 받고 싶단 말입니다. 하고 싶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군비가 매칭이 안 되니까 안 되는가요?

원래 시·군비 부담이 들어있기 때문에 추경에 예를 들어서 일부 시·군에서는 당초에 신청을 했다가 수요자가 없거나, 그다음에 없어서 신청을 안 했다가 새로운 수요자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추경에 서로 조정이 가능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요, 하여튼 LPG차량 전환은 우리가 몰라서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늦게 연락을 받아가지고 부리나케 신청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 시·군에서는 신청을 안 해가지고 못 받는 경우를 제가 봤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홍보를 계도를 많이 하셔가지고 꼭 그런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비닐 수거보상금 이런 것은 사실은 돈이 없어가지고, 시·군 단위에서 돈이 없어가지고 못해 준다고 하는 경우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런데 도에 와서 보면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어요. 이런 경우는 왜 그럽니까? 2,300만원이나 남아있어요, 반환되는 금액이. 이런 것들이 영농폐자재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잖습니까? 폐비닐뿐만 아니고 슬레이트도 있고 뭣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영농, 특히나 폐비닐, 폐비닐 이런 쪽에는 정말로 빨리빨리 수거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아시다시피 산불로 연결이 되잖습니까? 그걸 소각하고 해가지고 매연도 나올뿐더러 그게 불에 날라가 가지고 산에 붙으면 산불이 되는 것이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것을 빨리빨리 수거를 해 줘야 되는데 어떤 데는 돈이 없어서 못하고 우리 도에서는 돈이 남아서 반환을 해야 되고.

지금 폐비닐이나 폐농약은 예를 들어서 폐농약병 같은 경우는 병당 100원 정도 해서 수거를 할 경우에는 본인한테 돌려주는, 환경공단에서 수거를 하고 돌려주고 있습니다. 돌려주고 있는데 아마 현재 수거된 만큼 보상을 해 주고 하기 때문에 상당부분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일부 폐비닐의 경우에는 폐비닐 수거 자체가 안 돼서 예산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폐농약류 수거매입비는 내년에도 어차피 2억6천이나 서있고 또 영농폐기물 자재도 이런 것도 예산을 많이 들여 가지고 세운단 말입니다. 1억2천만원이나 세워져 가지고 하고 있는데, 물론 이런 것들이 그전에는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농가에서 이것을 모아가지고 어떤 기관에다가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귀찮으니까 거기 같이 뭐가 있으면, 땅콩이면 땅콩 있는 데다 올려가지고 태워버리고 이런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것을 쌓아놓으면 가져가는 업체 용역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빨리빨리 가져가 주고 해야 되는데 아무리 연락해도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연락을 해도 몇 날 며칠씩 기다리는 경우도 있고 또 이미 소진이 돼버려 가지고 안 된다는 데도 있고, 예를 들어서 부안에서는 가져가는데 고창에서는 안 가져간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악을 잘 하셔가지고 이 사업 추진하는데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군별로 다소 차이가 잘 이루어지는 데, 그다음에 예산을 완전 소진하는 데, 또 일부 안 이뤄져서 예산이 남는 데 아마 이런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조정을 한다든지 앞으로 그렇게 해서 예산이 남는다든가 그렇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황영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추경 82쪽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지원, 여기를 보면 연내 집행을 못하고 25억1천만원하고 49억3,9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했어요. 왜 증액은 못할망정 엄청난 돈을 감액해서 편성했어요?

이것도 아까처럼 진안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진안, 무주, 임실이고만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주민들하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여러 가지 민원이 아직 해결이 안 돼서 서로 조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해서 지금 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중에 있는 사업비는 감액하고 총사업비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2022년도 및 연차적으로 반영을 해서 국비는 이미 확보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민원을 조속하니 해결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원이 쉽게 해소될까요? 처리시설 엄청 반대하잖아요.

현재 거의 해결이 다 된 걸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국비가, 감액처리를 하다 보면 국비가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비는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또 이 사업비도 연차사업비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하게 잘해요. 진안, 무주, 임실이고만요, 이쪽도 아니고.

예.

이쪽은 축사 이런 것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예.

가축처리시설이 크게 대형화되면 축산인들이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 좀 염려해서…….

다른 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진안이 민원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주하고 임실은 괜찮은데 진안이 문제가 있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적절하게 잘 조치해 가지고 예산이 불용 안 되게끔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9페이지인데요,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을 2019년, 2020년에 안 하시다가 2020년에 하시고 2021년에 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 해마다 이렇게 계속 하시는 건가요?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은 지금 5년 단위로 광역자치단체에서 수립해야 하는 법정 계획입니다.

5년 단위인데 작년에도 하시고 올해도 하시고.

예?

지금 집행액 5,290만원은 뭐고 추경에 8,800만원 들어온 것은 뭐죠?

사업비가 지금 8,820만2천원 중에서 지금 이번에…….

10월달까지 집행한 금액은 5,200이다?

반납한 것은 1,179만8천원 낙찰차액 반납한 것입니다.

총액은 8,800인데 집행액이 5,200이다?

몇 페이지 말씀, 다시…….

79페이지요.

지금 10월 말까지 집행이 5,292만원이고.

10월 말 집행액이고 최종적으로 8,800이다?

예, 8,802만원 중에서 그때 하고 지금 현재 결산추경에서 반납한 것은 낙찰차액만 반납하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95페이지인데요, 국가보조금이 결정 취소돼서 지금 삭감하시는 것 같은데 기존에는 이 법률위반 단속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있었습니까?

지금 95페이지 산림훼손지 현장조사 관련된 예산 말씀이잖아요?

예.

이것은 아마 산지관리법을 산림청에서 개정을 하려다가 결국에는 개정을 못한, 그래서 개정될 걸 가상을 하고 예산이 편성된 것을 사실은 산지관리법 일반 시도에서 상당부분 반발이 있어서 그 개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림훼손과 관련한 수사 조사를 하는 인력이 따로 있나요?

예, 불법 산림훼손과 관련해서 단속하는 인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불법 산지전용의 경우에는 2016년에서 2020년까지 전체적으로 1,077건의 불법행위가 발생을 해서 지금 단속을 산지전용, 무허가 벌채, 도벌 이런 것들을 단속하는 겁니다.

그럼 그 활동을 그전에는 예산 없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전에는 산림과의 예산으로 일반 불법행위 단속에 대한 예산을 우리 도 자체 예산을 수립해서 편성을 해서 했고, 그다음에 이 법을 개정을 해서 국비를 갖다 일부 내려주려고 했는데 산지관리법 자체가 이번에 개정이 불발이 되는 통에 이번에 결국에는 반납을 할 수 있게…….

그럼 올해 국비가 안 나오면서 올해 예산은 어떻게 쓰셨어요? 산림과 예산으로?

지금 현재 이 돈은 안 쓰고 산림과 자체 일부 있는 예산으로…….

내년도 예산안에는 어떻게 들어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안에는 어떻게 들어있어요?

만약에 이것이 안 되면 내년도에도 도하고 시·군 자체 예산으로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168페이지요, 168페이지에 미세먼지 발생…….

사업별 설명서 168페이지요.

불법행위 조사 및 감시를 한다는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조사를 하고 감시를 하고 합니까?

이것은 미세먼지 발생사업장이나 오염물질 불법배출 예방·감시 활동을 하기 위한 그런 것입니다.

지금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해 가지고 계속 예산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실적은 얼마나 있습니까? 단속실적이요.

지금 민간감시원 주요 실적은 불법소각을 비롯해서 4,900건 정도가 민간감시원들이 점검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거기에 되면 어떤 조치를 취하죠?

예를 들어서 그것을 발견하면 시·군에 통보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직접 나가서 불법을 확인하고 불법일 경우에 적법한 조치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특별히 단속 4천몇 건을 했는데 그중에서 이런 거의 성과라고 할 수 있는 단속사항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단속한 성과가 이 정도는 우리가 매우 중요한 것을 단속해서 이런 효과를 냈다, 이 부분.

비산먼지사업장이 한 1,600건 정도, 그다음에 불법소각이 1,500건 정도 그런 실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들은 민간인들 한 76명 정도를 채용해서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 중에 한번, 어떤 성과가 ‘아, 이런 게 성과가 있어서 이런 조치를 했다.’

단속을 해서 작년에 과태료를 18건 정도를 적발해서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적발은 4천여 건을 했는데 그중에서 과태로가 나간 것은 18건이라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는 시정조치만 하신 건가요?

불법하는 경우에 있어가지고 적발도 좋지만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불법소각을 하거나 농작물을 태우거나 그다음에 비산먼지사업장의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심할 경우에는 적법조치를 하고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지 않도록 계도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조사하고 감시하고 하는 것은 단속 위주가 아니고 계도 위주라고 봐야 되겠네요? 4천 건 중에 18건 정도의 과태료를 매겼다고 한다면 계도 위주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시정된 건은 전체가 다 시정이 됐나요, 아니면 그 뒤에……. 예를 들어 계도를 했다든가 하면 시정한 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약 한 7억3천 정도를 쓰고 있어요, 1년에요.

주로 계도를 하고 그다음에 잘못된 부분들은 적발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게 필요한 건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계도활동을 하라고 국비 50%가 국가적으로, 우리 도만 그러는 게 아니고 국비하고 시·군비하고 5 대 5로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 도가 부가적으로 앞으로 불법소각이나 비산먼지사업장이나 이런 오염물질 불법배출 예방·감시 활동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국가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14개 시·군에 한 4∼5명 정도 배정이 되나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군하고 시하고 또 공단이 있는 지역하고 없는 지역하고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2021년도 민간감시원 채용을 보면 시·군별로 전주 같은 경우 4명, 군산 같은 경우 12명, 익산에 16명 해서, 아마 일반 군 단위 같은 경우에는 한 2명 정도 이렇게 해서 50% 정도가 시·군비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시·군의 수요조사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시원 선정하고 하는 이런 문제는 시·군에서 합니까?

예.

어떤 기준으로 이거 선정을 하죠? 감시원들은. 그러니까 이쪽에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을 하는 거냐, 아니면 일반인들이 감시원으로 채용이 되는 거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시·군에서 채용을 하는데요, 우선선발은 취업보호대상자이거나 그다음에 관련 산업 은퇴인력이나 환경분야 자격증 소지자나 최근 3년 전역한 장병 등 아마 시·군별로 조금 차이는 있지만 채용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우리 도에서 채용기준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일반인이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가서 전문분야인, 이 환경감시 쪽은 전문분야로 파악이 되는데 이런 전문적인 것을 일반인이 가서 과연 어느 정도 효과를 낼 수가 있느냐 그 부분도 재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타 시도나 여러 가지 사례를 수집해서 어떤 절차에 어떤 기준으로 뽑아야 할지 더 한번 숙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저희 위원회에 보고 한번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9쪽에 보면 미세먼지 신호등 보급사업이 있어요. 이게 꼭 지금 현재 예산을 들여서 신호등을 보급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어제 그제도 사실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때문에, 10월, 11월, 12월 그다음에 1, 2, 3월에는 중국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초미세먼지 때문에 굉장히 시민들이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것도 굉장히 관심사항이고 그래서 이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해서 미세먼지에 대한 즉각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려고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도비 30%, 시·군비 70% 정도 해서 시·군에서도 미세먼지에 대한 여러 가지 민감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이번 예산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 미세먼지 신호등이 꼭 이것이 설치가 안 돼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것 관련 정보는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요.

예.

그런데 이걸 기존에 설치했던 지역을 보면 유지관리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이 부분이. 신호등 문제가. 예를 들어 고장이 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사항도 있고, 그리고 요즘은 휴대폰이라든가 전화기라든가 이런 데서도 아니면 포털사이트나 이런 데에서도 다 제공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걸 구태여 신호등까지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해야 될 건가를 다시 한번 재고를 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미세먼지 신호등에 대해서 일선 시·군에서 설치를 했으면, 타 시도의 경우에도 충남 같은 경우에도 213대,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한 400대가 넘게 설치가 됐고, 요즘은 그런 것에 대해서 빨리 알고자 하고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욕구가 조금 있기 때문에 이번에 설치사업을 실시해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조금 예산을 낭비하는 요인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우리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현실에 맞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휴대폰만 켜도 이런 정보는 다 뜨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보들은. 그런데 구태여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길거리에다 이걸 설치해야 될까 하는 의문을 한번 제기해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저희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번에 일부 설치를 해 보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예산편성 하면서 이런 불필요한 예산들이 편성되지 않게끔 한번 더 신경을 써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 위원입니다. 식사는 잘 하셨죠?

예.

제가 몸담고 있는, 우리 허전 국장님도 거기 같이 계실 줄 알고 있는데 전북에 있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돼 있는 거 아시죠?

예.

거기에 지금 우리 국장님은 당연직으로 계시죠?

예.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저는 거기 위촉직으로 가서 있어요. 가서 회의도 참석하고 실태도 한번 파악도 해 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모르겠고 거기 운영되는 거, 재정 이런 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통상적으로 올해 예산이 1억3천이 세워져 있어요. 그러죠?

1억3천.

예. 그런데 작년에는 2억이 세워져 있어요. 이렇게 7천만원 정도가 깎인 이유가 뭐죠? 제가 알기로는 물어보니까 거기 시설했어요? 리모델링했어요?

예.

리모델링사업으로 해 가지고 리모델링을 않기 때문에 시설비가 깎인 걸로 알고 있다, 그것이 맞습니까?

예. 아마 지속협의회 요구로 해서 여러 환경단체들이 있는데 23개 환경단체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으면 하겠다라고 해서 그때 사업비를 매년 지급하는 것 외에 별도로 사업비를 갖다가 편성을 해서 지금 아마 거의 준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모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기는 깎였는가요?

예, 매년 지급되는 금액에다 그걸 갖다 플러스해서 추가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실천사업, 지속가능사업, 조직연대사업, 민간협력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통상적으로 2억원이 세워졌는데 올해는 1억3천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 과연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는 것인가 그게 궁금하기도 하고 우리 국장님께서 거기에 당연직으로 계시니까 더 잘 아시리라고 나는 생각하고, 이번에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에서 행사도 했었죠?

예, 전국지속발전대회를 한 걸로 알고, 전주시에서 주관을 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회용품 사용하지 말고 일주일 살기 이런 운동이었죠?

예.

그런데 거기에서 한 행사 중에 탄소중립 대토론회는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했습니까?

제가 그날 행사장에 갔었습니다. 가서 사전 행사, 사후 행사를 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희 10대 때 정호윤 의원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방향에 대해서 도정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거 보셨는가요? 알고 계시는가요?

제가 그때는…….

아니, 혹시 알고 계시느냐고.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곳이 몇 곳이나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9개 시·군에서…….

9개 시·군이 없는 시·군이죠?

예?

없는 시·군이 9개 시·군이죠? 9개가 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는 시·군이 9개로 알고 있는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가 전주, 군산, 익산, 정읍, 김제, 진안, 무주, 장수, 임실 해서 9개 시·군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없는 시·군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앞으로 환경이나 지속가능 탄소제로나 이런 전반적인 부분이 국가의 화두고 그런 사업들이 각 시·군별로 지속적으로 아마 일반 민간단체에서…….

그러니까 없는 지자체들이 너무 많이 있길래 그 지자체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그쪽으로 협의를 했다든지 아니면 통보를 했다든지 아니면 만들 계획이 있다든지.

지금까지는 제가 그래 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9개 시·군이 있고 5개 시·군이 운영되지 않고 있는데 없는 시·군하고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다음에 또 예산이나 지원하는 문제, 운영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한번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없는 시·군에서 탄소중립 2050년까지 계속 지속가능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지자체나 시·군 이런 데에서는 없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없는 곳에서는 이러한 생각도 하지도 못하고 아직까지도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조차도 없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없는 시·군하고는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넘겨 보면 96쪽에 운영비가 있어요. 운영비가 있는데 총 거기 지금 직원이 몇 분인지 알고 계시는가요?

직원이 사무처장 1명을 포함해서 직원 4명이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명이 근무하시죠. 거기에 총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운영비로 2억원이 편성됐는데요…….

1억7,700만원이죠?

예, 관리운영비, 그다음에 인건비 그렇게 해서 1억9천.

1억7,700만원이 통상적으로 그쪽에다 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우리 국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사무처장 포함해서 그렇게 된다고 그랬죠? 사무처장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사무처장은 이미 채용공고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까지예요.

예, 저한테 채용공고가 난다고…….

내일 16시까지, 18시까지인가? 이렇게 마감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2차 공고까지 했는데도 거기에 응시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내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3차까지 해 가지고, 내일이 3차거든요. 3차까지 해 가지고 만약에 또다시 거기에 서류 넣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시냐고요.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내일까지니까, 거의 대부분 원서를 마지막 날에 내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규정이, 규정 잘 아시죠? 보셨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규정을 보니까 5급 이상을 5년 이상으로 했다거나 아, 7년 이상을. 또 일반 공기업에서 차장급 이상을 7년 이상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규정을 쭉 보니까. 그런데 보수는 우리 8급 정도밖에 안 주죠? 사무처장인데. 6급이 될까? 그 정도 아마 될 거예요. 그런데 거기 규정으로 봤을 때는 5급 상당의 예우를 해 주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겁니다.

아마 인건비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보수는 주지를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고 그다음에 시·군 협의회하고 서로 협의하고 운영하고 조정하는 그런 능력도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아마 자격요건을 준 것 같습니다. 내일 만약에 하나도 지원하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면 심도 있게 다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지난번에 부장 면접하는 데 가가지고 같이 동참한 적이 있어요. 가가지고 해 보니까 거기를 왜 사무처장이 두 번 공고를 냈는데도 응시자가 없었어요, 응시자가. 이번에 3회 차 냈는데 3회 차는 조금 낮춰서 냈다고 합니다. 낮춰서 냈는데 3회 차가 이번에는 응시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첫째는 거기서 주는 보수가 약하고 또 거기서 걸어놓은 서류가 굉장히 너무 까다롭다 그럴까?

자격 조건이요?

예,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 그럴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응시하는 사람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도 한번 거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또 이렇게 보니까 거기서 제일 애로사항이 무엇인가 하고 찾아봤더니 우리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운영비, 사업비 해 가지고 지금 여기 책자 나온 대로라면 3억3천만원밖에 없어요. 특히나 인건비 부분에서는 1억7천만원이 전부예요, 4대 보험까지 뭣까지 전부 다해서. 그러다 보니까 너무 적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가.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도 부장 2명에 여직원이 하나 있던가?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제가 잠깐 봤는데도 업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 범위도 제가 조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마는 그 조례에 보게 되면 우리 조례 15조에 보면 재정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협의회 운영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검토·분석해 가지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산의 범위가 1억7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해도 거기에 같이 딸려 있는 위원회가 5개 위원회인가가 있어요. 5개 위원회가 있는데 그 5개 위원회가 어떤 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환경정화운동을 한다든지 할 때는 비용이 없어서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유명무실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생각하고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실은 관뿐만 아니라 민간단체에서 지속가능발전 할 그런 사업들이 앞으로 계속 많아지고 양도 많아지고 할 텐데 사실은 운영비 1억 얼마하고 전체 해서 3억3천밖에 안 되는데 국가에서 지원되는 사업비도 전혀 없고 그래서…….

여기서 행사를 할 수 있는 관리운영비가 있어요. 그 관리운영비가 돈 2,300이에요. 거기서 5개 단체가 움직여야 되고 또 지속가능발전협의회도 움직여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1년 동안 쓸 수 있는 돈이 굉장히 어렵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갖다가 직접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 한번 더 보실래요? 지역환경교육센터가 있어요. 이 지역환경교육센터는 다른 데가 다 있는 게 아니고 고창에만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고창에만 있는데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왜 고창에만 지었습니까?

광역 환경교육센터는 무주에 있는 자연환경연수원에서 수행을 하고 있고 기초 지역환경교육센터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을 모르니까 우리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게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환경보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는 시·군에서 신청을 해서 도에서 기초 교육센터를 지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내년부터는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정도 되면 각 시·군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센터는 자체적으로 지정을 해서 운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도에서 고창처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가 들어오면 그것도 한번 고려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다가 전라북도환경교육센터라고 해 놓은 것도 아니고 지역교육센터라고 해 놨어요. 그러죠?

예.

그러면 고창지역 교육센터죠. 그러면 전라북도에서 전부 교육을 받으러 가게 됩니까, 아니면 그쪽 지역만 서부지역만 가서 받아야 됩니까?

지원하는 경우에는 각 지역에서도 고창에 가서 받을 수 있는데…….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지역환경센터가 아니고 전라북도환경교육센터예요. 그렇게 된다면 가는 사람들이 한정이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기초 환경교육센터는 그 지역 내에서 필요로 하는 환경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시키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광역은 전반적으로 전라북도 내 기초 환경교육센터의 교육자료를 개발한다거나 해서 보급을 하고 교육센터끼리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했기 때문에…….

여기 문제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문제를 지적하자면 첫째는 여기서 많은 교육을 하고 싶은데 많은 교육을 하지를 못해요. 왜! 돈이 없으니까요. 돈이 2022년도 예산도 9,400만원 서있어요. 거기에 도비는 30%밖에 안 줘요. 군비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군비가 딸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을 많이 오게 하려고 해도 오게 할 수가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강사를 부르고 교육을 하려면 돈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단 말입니다. 또 하나는 여기에 한계가 있는 것이 이렇게 어린 사람들 아니면 초등학생들만 교육을 받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이 환경이라는 것은 초등학생들만 지키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그 사람들이 어렸을 적부터 배우면 늙어서까지도 그 버릇을 가지고 가겠지만 초등학생들 위주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중고등학생은 갈 수가 없어요, 여기를. 그것도 우리 도에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산도 예산이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계속 지속가능발전 하려면 이것이 첫째 처음부터 발판이 돼야 된다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고심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도내 초등학생만 갈 것이 아니고, 지금 대상이 초등학생이죠?

일반인도 가서 할 수 있는데요,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자면 해마다 고창에서 요구를 해서 더 필요로 하는 사업이 있다고 그래서 계속 사업을 증액시켜 주고 있었거든요.

제가 거기서 알아보니까 거기서 교육을 받는 사람은 초등학생밖에 못 받는대요. 일반인들이 가려면 다른 명분으로 가야 돼. 지역환경교육센터로 가는 게 아니고 다른 명목으로 해서 가가지고 거기 대관해서 써야 됩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일단 예산부분은 고창에서 요구한 대로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을 시켜 놨거든요. 좀더 검토를 해서…….

과장님, 한계가 초등학생들 위주로만 돼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예산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고등학생까지 부르려면 돈이 없어서 못 불러요.

위원님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교육의 폭이나 대상들을 확대해서 하려면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으로 알고, 사실은 고창의 경우에는 타 시·군보다도 특히나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환경사업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자연생태원에…….

거기가 처음부터 받을 때 그게 지어질 때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지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시설까지 접목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어떤 특정 학생들만 가가지고 받도록 돼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중고등학생들도 가고 싶은데 일반 대학교에서도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거예요, 그런 교육비도 없고 모든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폭넓게 풀어주셨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광역 단위가 있고 또 기초가 있는데 기초는 고창에서 관심이 많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초 환경교육에 상당히 활성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전주에서 볼 때는 그쪽을 굉장히 멀리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전주에서 무주를 가나 전주에서 임실을 가나 전주에서 고창을 가나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1시간 거리거든요. 거의 1시간 거리인데 그쪽에 있다고 해서 소외받지 않도록 해 주는 것도 도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역환경교육센터라고 이렇게 한 것도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이런 지역환경교육센터가 동부권도 있고 서부권도 있고 전주권도 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전라북도를 아울러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시·군에서 지역환경교육센터가 설립이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하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도비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하여튼 국장님 믿고 두 가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추진하실 때 참고하셔 가지고 세밀하게 들여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석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별 설명서 199페이지인데요. 노후 급수관 개선 지원사업 5억6천인데 이 사업내용이 정확히 어떻게 될까요? 199페이지입니다.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사업 말씀하시죠?

예.

그것은 일단은 노후화된 옥내배수관 교체 및 개량을 하고자 하는 그래서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그것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소득층을 우선 선별해서 올해는 전국적으로 20개소를 지원해 주는데 우리 전라북도에는 4개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세대수로 418세대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 418세대입니다.

세대당 산출내역에 보니까 56만원 정도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한 건 저소득층 위주로 하셨다고 하는데 저소득층이 자가든 아니면 임차인이든 상관없는 것인지, 그리고 세대당 56만원인데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공사를 세대당 56만원에 과연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가 궁금하거든요.

전체적으로 사업비가요, 국비 3억5,400에 시·군비 2억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5억6천만원입니다.

그럼 세대당 얼마나 될까요?

세대당 약 한 130만원 정도 되는데 130만원이면 대충 공사를 해 보면 공사비의 한 95% 정도에 해당이 된다고 그럽니다. 옥내배수관 세대당 평균 공사비의 한 95% 정도가…….

노후 배관이 있는 주택에 그 내부 배관을 싹 다 수리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배수관에 문제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 그 배수관으로는 물이 누수가 되거나 물 공급이 어렵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깨끗한 물이 공급될 수 있을 정도의 배관을 해 주는 것이죠.

일부만? 이상이 있는 부분만?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부가 필요한 지역은 전체를 다 해 주겠고 일부만 수리를 해도 되는 부분은 일부만 수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소득층 위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소득층이라도 자가가 있는 경우가 있고 임차인인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가요?

제가 알기로는 건물소유주가 관리하는 그런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저소득층이라는 기준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건물은 있지만 저소득층일 경우에 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잠깐만요. 옥내누수관 저소득층 우선선별 사업대상에 환경부 기준안이 있습니다. 그 기준안에 보면 1순위에 기준 중위소득 45∼60% 중 아연도강관 재질 옥내급수관 사용 주택, 2순위의 경우에는 중위소득 45∼60% 중 2000년 이전에 준공한 주택, 3순위는 기준 중위소득 100% 중에 2000년 이전 준공 주택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중위소득 45∼60%.

그러니까 중위소득 하위소득자 중에 배관의 종류라든가 건축물의 건축용도를 기준으로 순위를 정하시는데, 그러니까 소득수준은 하위지만 어쨌든 자가 건물이 있는 자에 한해서 해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자가 건물,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자가 건물을…….

그러면 자가 건물이 있는데 저소득층이라고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소득기준으로 봐서 여기서는 환경부 기준안에 보면 집이 있고 뭘 떠나서 기준 중위소득 45∼60%, 그다음에 2순위 같은 경우에는 중위소득 몇 % 중에서 2000년도 준공 이전 하니까 아마 그런 기준으로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집 소유를 하고 있느냐 아니냐 그것 가지고 소득수준을 갖다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그 소득기준으로, 여기 환경부 지침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도비가 안 들어가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예?

도비가 안 들어가는 이유는 어디가 있습니까? 국비하고 시·군비만 있는 것 같은데.

예, 국비하고 시·군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도비가 안 들어가고 국비하고 시·군비만 들어가 있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 선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5페이지입니다. 단순히 215페이지뿐만이 아니고 조림사업, 숲가꾸기사업, 공원조성사업 관련해서 식목을 구입을 많이 하시잖아요? 지금 녹지과에서.

예.

그거를 저는 양묘와 육묘의 명확한 기준을 잘 모르기는 하는데 어쨌든 나무를 사시는 거잖아요? 초화류가 됐든 식목이 됐든 사시는데 그 식물을 그 나무를 사시는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계약재배를 한다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다 큰 나무를 사기도 하고 그러는데 수의계약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산림용 묘목은 대행생산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행생산이라는 거는 키워서 납품하라고 선계약을 하는 건가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종묘생산업자들한테 생산을 갖다가 묘목을 갖다가 대행을 시키고 그 대행업자가 기른 묘목을 갖다가 일정한 절차에 의해서 구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묘목을 구입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구입방법이나 절차나 이런 것은 산림과장한테 답변을 하게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산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무를 심는 거에는 주로 산 위주로 심는 것을 조림이라 하고요, 조림사업으로 보고 그다음에 뒤쪽에 보시면 미세먼지 차단숲이라든가 도시숲이라든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것은 주로 조경 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경수 큰 나무를 심는 건데 그런 조경수는 저희가 예를 들면 설계를 해 가지고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업체하고 계약을 맺어갖고 해서 그 계약업체에서 나무까지 사서 심고 하는 사업이 있고요. 조림사업, 산에다 나무를 심는, 조림사업이라는 것은 저희가 일단 우수한 종자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부 다 관에서 검수를 한 것을 갖고 나무를 대행생산을 하는 겁니다, 지정생산. 많게는 2∼3년 아니면 6∼7년 전부터 어디 나무에는 무엇을 심어야겠다 저희가 이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 분들한테 지정을 해 줍니다. 이런 걸 해서 납품을 해라. 그러면 그놈을 키워가지고 그게 적정하다고 판단을 하면 저희가 사주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관에서 사서 현물로 배부를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라북도 내에 그렇게 나무를 계약재배를 해서 납품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저희가 지금 6개 있습니다.

전라북도 내에?

아, 6개에서 9개, 3개를 저번에 추가를 해 가지고 9개입니다.

전라북도 내에?

예.

자격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조건을 갖춘 업체가 전라북도 내에 9개 있다?

예.

최근 3년 이내에 조림과 관련해서 수의계약을 한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230페이지입니다. 스마트가든볼 설치사업 해서 올해도 하셨고 내년에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업별 설명서만 보면 산출내역에 3천만원 26개소, 5천만원 2개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보면 규격이 3m×3m예요. 맞죠?

예.

그러면 이것만 봐서는 3m×3m짜리 스마트가든볼이 개소당 3천만원 내지 5천만원이다 이렇게 이해되는데 맞습니까?

실내바닥 기준 100㎡ 이내에 사면이 있는 공간으로 해서 3m×3m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3m×3m의 스마트가든볼, 벽면을 이용한 식물 조경장치인가 그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로세로 3m×3m짜리 벽에 설치하는 스마트가든볼의 산출이 개소당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이게 맞는가라고 질의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가로세로 3m짜리 설치하는데 어떤 식물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시스템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3m×3m 하는데 3천에서 5천만원이 든다?

제가 직접 설치하는 것은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사업비에 대한 구체적인 3m×3m에 왜 그 정도 3천만원 내지 5천만원 정도 들어가는지…….

올해 예산은 다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산림과장한테 보충설명을, 왜 그런지 산림과장이 답변드리면 고맙겠습니다.

박성호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가든볼이라고 하는 경우는 일반 노지나 화분 같은 데에 식물을 심는 게 아니고 스마트가든볼이라고 해 가지고 일정 규격을 갖춘 데다가 식물을 심고 난 다음에 예를 들면 관수, 조명 이런 제어시스템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물도 몇 시간 만에 떨어주고 그다음에 습도나 이런 걸 맞춰주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3천만원짜리는 큐브형이라고 해 가지고 하나의 공간을 만드는 거고요, 5천만원짜리는 혼합형이라고 해 가지고 큐브하고 벽면하고 같이 있는, 좀 범위가 큽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 혼합형 5천만원짜리는 2개고 3천만원짜리는 26개소인데 가서 보시면 알지만 개인이 일일이 물을 준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자동으로 그냥 있어도 모든 게 다…….

그러니까 자동제어시스템을 갖춘 건 이해하겠어요. 자동적으로 물을 주고 조도를 조정하고 이건 알겠는데 통상적인 생각으로 3m×3m 조경시설 설치하는데 중형차 1대 값이라고 하면 어떤 도민이 이해가 되겠냐는 얘기죠.

여기 의회에도 하나 설치가 돼 있거든요. 1층에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올해 15개소 하신 거 있잖아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각종 개발과정에서 생기는 나무를 한쪽에 모아놓고 관리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5천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 관리주체는 진안군에서 하나요, 아니면 도에서 직접 하시는가요?

진안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진안군 나무은행으로 들어가는 나무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올해 한 150주 가까이 된답니다.

150주를 폐기하기 아까우니까 그쪽으로 나무은행에다 저장을 했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쓴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50주를 폐기하는 것보다 해마다 6천만원씩 들여서 은행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득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예, 사실은 공사 중에 발생하는 버려야 할 괜찮은 나무들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안군에서 판단하기에 이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하기 아까운 수목을 이식해서 재활용하는 것들이 좋다고 판단을 해서 사업 요청을 해서 균특이양사업으로 해서 군비하고 같이 사업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면적이 계속 늘어납니까?

예, 면적은 늘어나는 추세랍니다.

그럼 부지비용은 진안군에서 대고?

예, 그렇습니다.

유지비만 해마다 한 5천만원 정도는 도에서 대고?

예, 그렇습니다.

이건 진안군에서 계속 해야겠네요? 앞으로도.

예, 진안에서 계속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학 위원입니다. 환경백서 관련해서 신규로 제작비 올라와 있어요, 101페이지에.

예.

보셨습니까?

예.

이 제작하는 목적하고 내용이 뭡니까? 환경백서가.

일단은 도민들에게 우리 환경에 대한 과거, 미래, 현재 환경정책에 대한 내용을 백서로 알리고자 3년 주기로 환경백서를 갖다가 제작하고 있습니다.

3년 주기로요?

예.

내용은 그러면 그렇다 치고 3년 주기라는 것이 우리 조례를 보면 ‘도지사는 환경보전 시책의 원활한 추진에 이바지하고 도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 시책의 내용과 추진현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환경백서를 작성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3년 주기라는 것을 임의로 한 겁니까? 그럼 2020년도에 작성을 하셨나요? 이걸. 제가 볼 때는 이 조례 내용을 보면……. 3년 주기라는 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주기는 지금 명시되지는 않았다고 그럽니다. 제작하는 것이 3년에 한 번 정도 환경백서를 제작을 해서 그 당시에 펼쳐진 환경정책이라든가 환경관리방안이라든가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백서로 남기는 것이 좋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해서 3년 주기로 하고 있고 도정백서도 지금 현재는 3년 주기로 제작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백서는 우리 도민들한테 우리 환경내용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임의로 3년 또 전에는 2년, 이렇게 2년 출간되다가 한동안 않다가 또 3년으로 해서 예산을 올려놓으셨어요. 국장님께서 파악을 아직 못하신 것 같은데, 이 내용을요. 임의로 작성 주기를 늘리고 줄이고 하면 결국 우리 행정에 대한 신뢰만 잃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계획을 짜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작 주기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폐농약용기류 수거매입 지원이 있어요. 예산안 420쪽이고 설명서 63쪽인데, 국도비하고 기타 예산이 있네요. 7억4,740만7천원. 그죠? 농약 빈병류하고 봉지류. 내용 있죠?

7억4,700만원 중에서 국비하고 도비하고 기타를 말씀하시는…….

아니, 그게 아니고. 질의할게요. 이 예산이 있는데 환경보전기금에서 도비와 시비로 해서 2억6천만원 또 있어요. 우리 보전기금에서 잡아놓은 예산이 있어요. 그죠? 환경보전기금을 보면 거기에 병류, 봉지류 똑같아요, 사업내역은. 그런데 도비, 시비는 있는데 여기는 국비가 없고 2억6천만원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이유를 알고 싶은 게 우리가 국비를 확보하다가 부족해서 기금으로 잡은 건가요?

예, 국비 30% 해서 2억2,400만원 그다음에 도비 30%, 기타 농약생산자가 40% 해서 7억4,700만원을 폐농약 수거매입비로 세웠는데요, 매년 추세로 봐서 이게 예산이 부족해서 기금 예산으로 추가로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타, 원래대로 국비를 확보했으면 국비, 도비, 기타 농약생산자 40% 이게 반영이 돼 있어야 되는데 우리 자체 지방자치단체 예산 갖고 다 하는 거잖아요. 농약생산자의 예산은 어디 있어요? 기금에는. 있나요?

예?

기금에 농약생산자의 예산 들어있나요, 없나요?

기금 사업으로는 아까 농약생산자가 제공하는 그런 예산은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그럼 문제되잖아요. 왜 우리 돈도 없는 자치단체 예산 갖고 다 해요? 국비 확보를 위해서 더 노력을 했으면 그 안에 다 포함됐을 거 아닙니까, 이 예산은. 똑같은 예산인데. 그죠?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나요? 예산을.

폐농약류 수거비 예산 자체가 좀 부족해서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국비를 갖다 더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하면 기금은 전체가 다 우리 지자체 예산이잖아요, 지방비잖아요. 그러면 이걸 기금에다 올릴 일이 아니고 내년 추경에라도 확보 못한 걸 갖다 올려야지 농약생산 거기에서 비용을 보조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전체가 자치 예산으로 하고 어떤 것은 국비 받아갖고 또 농약생산업체로부터 일정부분 환경부담금을 받아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위원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옳은데 지금 일부 지원하는 예산이 동이 났을 경우에 여러 가지 민원 해소나 수거량 처리, 미수거량 처리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세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확보를 위한 노력을 더 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 어떤 방식이 됐든 내년 본예산에 확보를 해야죠, 어떤 추경예산이든. 그리고 얼마 전에 행정감사 때인가 존경하는 김대오 위원장님께서 문제제기를 했던 내용 같은데 재활용품 분리배출 도우미사업이 국비로 하다가 전액 지방비로 넘어와 버렸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계속 지방비로 끌고나갈 거예요?

작년에는 1,254명에 해당되는 인력 분리배출 도우미 예산을 국비로 지원받았는데 환경부에서 올해는, 지금 의무화 기간이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단독주택도 올 12월 이후에는 전체가 의무화로 돼 있습니다.

어떤 의무화?

분리배출이 의무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분리배출에 관련되는 홍보나 도우미에 관련되는 예산은 줄 수가 없다라고 해서 국비가 지금 안 내려왔는데 일반 시·군에서는 아직 정착이 안 돼 있고 요구하는 시·군들이 많습니다. 많아서 작년처럼은 못 주지만 일부 도비 30%하고 시·군비 70%로 해서 420명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아직 의무화가 안 돼 있었던가요? 분리배출을 안 해도 되는 거였던가요?

예?

분리배출 안 해도 되는 거였어요? 지금까지는.

아닙니다.

그런데 의무화가 아니었다며요, 지금까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의무화는 올 연말까지, 내년 1월부터는 의무화로 돼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일반쓰레기 막 갖다 섞어서 버려도 되는 거였어요? 지금까지?

지금까지는 계도기간이었습니다. 계도기간이었고 공동주택은 의무사항이었고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계속 이 예산을 세워야 되겠네요?

과도기, 작년에 코로나 인력지원에 관련된 국비를 여러 분야에서 지원을 한 부분이 있었고 일부는 그런 해소차, 그 지방자치단체…….

알겠습니다.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지원사업 신규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14개 시·군 중에 9개 시·군만 신청했어요?

예.

참여하지 않은 자치단체는 왜 그러죠?

이것도 역시 시·군비가 70%입니다. 시·군비가 70%인데 시·군별로 저희가 수요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설치 후에 관리방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 확실한 복안이 마련돼 있지 않는 그런 시·군이나 또 예를 들어서 일부 시·군의 이번에 설치 후에 성과나 이런 것들을 보고…….

이런 것 같아요. 저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같이 가서 이게 설치돼 있는 것을 보고 또 실질적으로 이걸 이용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멀리서 가져다가 거기까지 갖고 가서 넣고 그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일부러 모아가지고. 젊은 분들도. 그래서 그게 불과 몇천 몇만 원이 안 되는데 한 달 동안 열심히 모아봐야 얼마 되지도 않는데도 하여튼 간에 그렇게 모으는 또 그렇게 넣고 굉장히 뿌듯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지금 전주에서 두 군데가 설치돼 있고 제가 알기로는 고창에 몇 군데가 설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호응이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고 거기서 포인트로 되돌려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뭐냐면요, 기기 설치가 다 능사는 아닐 텐데 여하튼 이런 방식이 있다면 참 좋은 방식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설치를 하면 하는 대로 또 이런 기계 설치가 아니고 이와 유사한 또 이보다 더 나은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투명페트병이나 재활용품을 손쉽게 수거할 수 있고 또 버리는 사람도 그렇게 분리배출 하는 사람도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참여하지 않은 자치단체는 이런 방법들을 내놓도록, 대안을 내놓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억지로 설치하라고 할 일은 아니고, 이게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방법을 택하든지 아니면 이런 대안을 가지고 내놓든지 그래야지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 이 무인회수기는 완전히 전반적으로 퍼져 있는 상태가 아니고 이제 일부에서 설치하기 시작한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노인분들이나, 왜냐면 분리수거나 이런 것에 동참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호응이 좋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원순환 시행계획 수립 용역 언제 했죠? 기존에 언제 했어요?

자원순환 시행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우리 관련 국에서 제출한 이 안에도 용역비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막연하게 얼마입니다, 무슨 용역 1식 1억5천입니다, 무슨 용역 1식 3억입니다 막연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내역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분명하게 어떤 법정 기준이 됐든 조달에 나와 있는 표준셈 그런 건가요? 그런 거가 됐든, 그런 거에 의해서 얼마입니다 그게 나와야지 그냥…….

예산서에나 여기 이 자료에는 표기하기가 그래서 그러는데요.

그러니까요. 이것만 봐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별로 없어요.

용역비는 여러 가지 산정기준이 예를 들어서 인건비도 책임연구관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그런 내역을 줘야지 우리가 신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막연한 것 같아서.

그런 것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실천 도민의식 개선사업이 있는데 사실 내역을 보니까 동영상 제작 2천만원과 방송 송출 2천만원이에요. 올해에도 4천만원을 세워서 집행을 했고 내년에도 4천만원을 갖고 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궁금한 것은 뭐가 있냐면 그러면 매년 동영상을 별도로 제작을 해요? 한번 제작한 동영상은 얼마나 사용되죠?

아마 작년에 ‘꾼따’라고 해 가지고 제작을 해서 일부 몇 개월, 한 6개월 정도인가요? TV에서 방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분리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코믹하게 만들어서 상당부분 호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작년에 첫 번째 했는데 이번에 동영상 일부 수정을 하거나 제작을 하고 그다음에 지상파 방송 송출비로 한 4천만원을 세웠는데 당초의 요구 자체는…….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거는요, 국장님. 그래 송출해요, 필요해요. 그러면 이것도 기준이 있어야죠. 동영상 제작하는 것을 내가 어떤 때는 1년에 한 번씩 바꿔갖고 계속 제작해서 새로운 동영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2년이든 3년이든 어떤 기준을 두고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6개월씩이라도 동영상을 별도로 다각도로 제작해서 송출할 것인지 이런 기준이 있어야죠. 그냥 담당자 입맛에 따라서 관련 부서의 입맛에 따라서 올해 한번 하고요, 내년에 쉬었다 내후년에 한번 또 할게요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처음 예를 들어서 이 시도를 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방영을 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도 지속적으로 하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주기로 할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숙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계획 없네요? 그냥 지난해에 했던 대로 올려진 것 같은데요? 예산이. 그러죠?

지금은 이 자원순환실천에 관련해서 분리배출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의식이 전환됐지만 앞으로도 더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동영상 제작을, 사업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눴잖아요. 영상 송출과 동영상 제작과 50 대 50으로 나눴어요. 그러면 동영상 제작을 매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기준이 없이 그냥 ‘작년에 그만큼 했어요.’ 해서 그대로 올렸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보여요.

예, 그렇게 여러 가지…….

그래요. 그리고 미생물 자동분사시설 설치사업 사업량 증가 5개에서 13개, 악취방지(탈취탑) 설치사업 사업량 감소 17개에서 5개, 악취 시료 자동채취장치 설치사업 사업량 증가 이 세 가지 증가, 감소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어떤 때는 탈취탑으로 하고 어떤 때는 자동분사시설로 하고 어떤 기준이 있어서 어떤 효과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자동분사시설이나 탈취탑이나 시료 자동채취 이건 도비 24%, 시·군비 56%, 그다음에 자부담이 20%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군의 수요조사를 통해서 예산편성 요구를 한 것입니다.

시·군의 요구에 의해서 우리는 이것 않겠다, 하겠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따라간다 이 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내동 수시로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인데 이것도 어떤 기준을 세워야 된다고 그랬어요. 조금 나은 것과 조금 덜한 것과 효과성이 있는 것과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시·군에 지침을 내려줄 수 있는 우리 전라북도 관리부서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아직은 거기까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악취 시료 자동채취장치 설치사업 방금 전에 말했던 게 2021년에는 도비가 없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도비가 22%가 들어가요. 왜 그런 거죠?

작년에는 국비지원을 안 해 줬답니다.

예? 올해 2021년도 국비 있었고 도비가 없었어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국비, 도비 사업비 내역에 대해서 제가 작년하고 올해 잘 파악을 현재는 못하고 있습니다. 담당 과장이 답변을 해 보게 해 주시면…….

김호주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환경보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료 채취장치는 작년에 국비하고 시·군비만 세웠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비는 없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차량구입비가 있어서 일부 도비가 들어갔습니다.

차량구입비가 8,760만원이에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차량에는 국비하고 시·군비만 들어가 있고 채취장치에는 도비를 일부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상세내역 주세요.

예, 상세내역 제출하겠습니다.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지원, 자연생태과요. 2022년 인건비가 왜 6개월만 계산돼 있죠? 설명서 150쪽인데요, 하단에 보면 인건비가 6개월만 계산돼 있어요, 2022년도요.

탄소중립지원센터는 센터 설립해서 2022년 7월 1일부터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80쪽에 도랑 복원사업이 있어요. 옛도랑 복원사업 그 세부내역 좀 주시고요. 물환경관리과 것 2건만 간단간단하게 하고 마칠게요. 여기도 검토용역 건이 하나 또 있고 그러네요. 물환경관리과가 아니고, 산림녹지과.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 지역연계 강화사업, 256쪽에. 보셨어요?

예.

매년 이만큼의 사업을 해요? 거버넌스 운영 등 지역연계 사업 발굴·추진, 거버넌스 운영, 분과 조직, 주민전문가 양성 계속 해요? 매년.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이 만들어지면서 그 인근의 지역주민들에게 주민소득과 관련된 사업들을 갖다가 해 보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부터 2023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5 대 5로 해서 6억5천 정도를 지원한 사업입니다.

올해 했어요? 사업을.

예, 올해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 사업과 내년에 할 사업 내용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민간정원 보완사업이 있어요, 민간정원. 257쪽에. 정읍에 민간정원 있어요?

예, 정읍 들꽃마을…….

우리 전라북도에 민간정원이 몇 개죠?

총 민간정원이 전라북도에 5개가 있고 그중에 정읍에 하나가 있고 그래서 올해 조례 개정이 돼서 민간정원에도 일반 도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돼서 올해는 고창, 내년에는 정읍을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민간정원 5개라 그랬잖아요?

예.

5개 중에 고창이나 정읍이나 또 다른 민간정원이 또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를 선정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선정을 해요?

신청을 받아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신청을 올해도 받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왔어요?

예.

각 민간정원 5곳으로 보냈던 공문 사본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지원요. 일부 5개 시·군에서 효과 유무를 보고 나서 설치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러면 현재 계획하고 있는 9개 시·군은 뭔 효과를 봤어요? 무조건대고 설치하는 거예요? 아니면…….

저도 요즘 TV 뉴스나 방송에서 회수하는 그걸 소개를 하고 또 그 기계에다 넣고 자기 포인트를 받고 하는 사람들의…….

잠깐만요, 내가 긴 설명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분리수거 아파트마다 잘 되고 있어요. 그러죠? 웬만하면 다 지키려고 하는데 구태여 이 회수기가 필요 있냐라는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에요, 지금. 하실 말씀 간단하게 하셔 보세요. 뭘 근거로, TV에서 방송 하나 때문에 그걸…….

아니, 전주에 지금 현재 2대가 설치돼 있고…….

저도 봤어요. 평화동에…….

고창에 4대가 설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거가 너무 미약하다, 미비하다. 자, 됐고요. 그다음에 몇 페이지냐면 사업설명서 81쪽 보면 악취배출시설 매입사업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좋은 사업이에요. 왜 그러냐면 근본적인 것을 갖다가 없애버리는 것이 제거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건데 그런데 사업주가, 먼저 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돼요.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주 본인이 더 이상 사업을 못하게 될 경우에는 양도나 매도할 수 없게끔 만들어야 되고 자동 폐쇄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면 현재 사업, 그리고 사업자 변경해 줘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 매입한 시설은 다시 할 수 없습니다.

매도할 수 있어요?

그 매입한, 시·군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 도비 10%하고 시·군비…….

아니, 이 사업체가 자식한테 양도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저희가 매입하면 못하죠.

아니, 매입을 안 할 경우에.

그것은 당연히 가능…….

양도할 수도 있고 타인에게 매도도 가능할 수 있죠?

예, 그렇죠.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체를 못하게 해야지, 이것을. 맨날 이것을 예산으로, 아무리 사유재산이라도 많은 공공의 피해를 입히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업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의 이익보다는 피해를 입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은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야지 예산으로만 이것을 매입하려고 한다면 갈수록 이거 프리미엄도 오를 것이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불 보듯이 훤한 건데. 사업 자체는 좋아요. 그러나 이 과정이 너무 허술하다. 고민 좀 해 보셔야 돼요. 지금 여기서 해결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도 제가 의원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내가 환복에 또 있을 것이니까 계속 물어볼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 법적 근거 마련하라고.

양도나 아니면 자기 자손들한테 넘겨주지 못하도록 하는 부분이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현행법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마련하라 이 말이죠, 제 말은.

예,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악취배출시설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제 생각에는. 저희 지역까지도 피해가 많아요, 이게. 일단은 자동분사시설이랄지 여러 가지 악취저감에 대한 사업들이 있는데 그것은 현재 상태에서는 냄새가 나니까 어쩔 수는 없어요. 그 사업을 없앨 수도 없는 건데 이러한 것들이 없어지려고 한다면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 놔야 된다. 이거 공부 좀 하시고 노력 좀 하셔야 돼요, 이게. 법적 근거 마련해야 된다고.

관련 민법이나…….

언제까지 만들 거예요?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과정을 프로세스를 저한테 알려 주세요.

예, 가능한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가능하게 만들어야지 가능한지가 어디가 있어요? 별의별 법 다 만드는데. 그다음요, 사업계획서 139쪽. 전라도 천년 전북 1000리길 활성화 사업요. 진짜 우리 걷는 사람들 트레킹 하는 분들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엄청 많아요. 1000리길을 활성화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 취지인데 우리가 여기의 사업목적을 보면 전북 1000리길 유지관리 및 걷기행사 등 홍보를 통한 관광수요 창출이라고 그렇게 해 놨어요. 그런데 유지관리만 하면 되는 거지 뭔 걷기행사까지 하고 홍보까지 하냐 이거예요. 이거 홍보 안 하셔도 다 알아서 찾아가요. 저 걷기 많이 하지만 안 알려줘도 잘 찾아갑니다.

주 사업이 노선정비라든가 안내판, 편의시설 이런 것들이고 그다음에 일부 조금…….

그럼 이 예산에서 22억9천만원에서 걷기행사 등 홍보 그거 얼마나 들어갑니까?

올해 3억9,200만원 중에서 시·군당 500만원씩 줘서…….

아니, 행사 이벤트하고 홍보비만 얼마냐고요.

한 7천만원 정도 됩니다.

도비만?

시·군비하고 합쳐가지고.

합쳐서?

예.

하여간 유지관리 쪽에, 지금 이거 홍보할 필요 없어요. 걷기행사 안 해도 알아서 잘 걸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 불필요한 것은 최소한도로 줄이시라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합니다.

김만기 위원입니다. 방금 이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1쪽에 악취배출시설 매입사업 있죠?

예.

보니까 9개소를 하는 것 같아요. 이 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제가 이거 매입하고 난 다음에 매입한 사람들이 가서, 그것 파악해 보셨는가요? 다른 데 가서 또 축사를 운영하고 경영하는 그런 사례가 있다는데.

지금 여기서 팔고 다른 데 가서 하는 것 자체는 도덕적으로…….

타 시·군에 가서 하면 말릴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런데 이 매입사업이 시작한 지가 올해사 도비로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매입을 할 경우에는 다른 데 가서 이런 사업들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인간적으로라도 하면 안 되는데 이걸 매입해 놓고, 우리 같은 데는 하기가 쉬워요. 전라북도에서 매입을 하고 전라남도 조금만 넘어가면 강 하나만 넘으면, 강이 아니고 냇가죠. 냇가만 넘어오면 전라남도예요. 거기 가서 또 다른 데를 사가지고 운영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그런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일단은 매입하고 나서는 여기…….

주민등록번호에다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인데요.

서약서를 증거로 하고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어떤 처벌이나 뭐를 하겠다는 그런 거라도 신고해 가지고…….

그게 굉장히 궁금해서 대책을 국장님께서 세우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시고요.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221쪽 보시면 임업인 한마음대회가 있어요. 전라북도에 산림조합중앙회에 등록돼 있는 각 군 단위마다 하나씩 있죠? 임협이라든지 아니면 산림조합 그런 데가 군 단위에 하나씩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한마음대회를 전부 안 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마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개최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아니요.

예를 들어 시·군으로 돌아가면서 전라북도에 있는 전 임업인들이 모여서 그 대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이거 진안군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제가 김제에 있을 때도 김제에서 하고 아마 돌아가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행사를 해야 하는 이유 한번 듣고 싶어서요.

예?

이 행사를 꼭 해야 되는 이유를 한번, 이거 말고도 다른 데도 행사가 굉장히 많이 있단 말입니다. 행사가 많이 있는데 행사들이 보면 거의 다 해양 쪽이나 농업 쪽이나 이런 행사들을 전부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다시 세워지면 그때 가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는 본예산에 세워졌길래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올해도 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하반기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임업인들의 자긍심도 있고…….

아니, 세워놓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행사를 않게 되면 다시 불용처리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필요할 때 추경에 세운다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지금 세웠길래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매년 본예산에 세워졌고 그래서 지금 세웠는데요.

작년에는 했습니까?

2020년도에도 못했답니다.

2021년도에는요?

올해도 못했습니다.

못했죠?

예.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렇게 안 했는데 2022년도에는 이렇게 예산이 떡하니 올라와 있어서 굳이 이렇게 세워야 되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일상회복이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매년 본예산에 편성했던 예산이고 해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2022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감량화 및 재활용 추진 인센티브를 현재 실시하고 계세요. 몇 년이나 됐죠? 이렇게 한 지가요. 언제부터 했어요? 인센티브 제도를. 꽤 오래됐나요?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한 7∼8년 됐다고 그럽니다.

시·군에 이렇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그걸 어떻게 사용하죠? 시·군에서.

인센티브 관련해서 관련 업무추진 사무용품 구입이나 그다음에 선진지 견학이나, 400만원 받은 데 같은 데는 일부 관련업무 추진 사무용품 구입, 급량비 지급, 선진지 견학, 유공공무원 격려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옆에 바로 물환경 분야에서 물환경정책 우수 시·군 인센티브가 또 있어요. 그런데 기준도 없어요, 이것 또한 역시. 이거 누가 결정해요?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결정하나요? 인센티브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얼마씩 책정하자 이런 결정을 어디서 해요?

물환경정책 우수 시·군 인센티브의 경우에는 재정 분야, 상하수도 분야, 수질 분야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서…….

그러니까 누가?

저희가 평가를…….

자체 평가죠?

예.

금액도 자체적으로 정하는 거죠?

예.

어떤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임의적으로 정하는 거죠?

예, 기준은 없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물환경정책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폐기물 감량화정책은 별로 안 중요한가요? 금액이 적든 크든 몇백만 원씩 차이가 있어요, 최우수 기관이나 단체에. 이 폐기물 감량화정책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현실 속에서 현재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고 또 중요해야 되고 우리 전라북도 모든 도민들이 그런 마음으로 같이 참여해 줘야 되고, 그런데 인센티브가 너무 금액이 적어요. 물론 인센티브 금액을 보고 일선 지자체에서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너무 적다 생각이 들어요. 조금은 관련된 부서나 지자체에서 각각의 업무를 보시는 분들께서 그거 우리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자치단체도 깨끗하게 하고 환경 우수단체로 지정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하자는 나름대로 직원들 사기앙양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금액 갖고는 전혀 도움될 것 같지가 않아서 기준을 어떻게 세우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적극 동감이고요. 사실은 그 업무를 담당하는 시·군의 자긍심도 있고 그다음에 이를테면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참을 유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기준을 마련해서 실질적으로 받았다는 또 정말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예산을 세워놓고 변경할 수 없다면 이 예산 전체가 한 자치단체로 가도 좋으니까 추경 때라도 별도 예산을 세워서 확대하도록 해 나가는 게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전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앞서 질의답변을 진행했던 2021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위원회 예산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