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기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환경녹지국소관202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 환경녹지국소관2022년도예산안 3. 환경녹지국소관2022년도기금운용계획안

환경녹지국장 허전입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명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22년도 본예산, 2022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 계획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은 도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탄소중립 실현과 안전한 물관리, 산림자원의 가치 제고 실현 등 다음 네 가지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악취, 불법폐기물 등 생활환경 유해요소 적극 관리와 자원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둘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실현과 도내 우수한 생태자원을 활용한 생태관광지 완성도 제고. 셋째, 지속가능한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수원 관리와 수질사고 예방을 위한 스마트 인프라 구축. 넷째, 산림재해 관리 강화로 안전한 산림구현과 산림자원의 가치증진을 통한 활력 있는 숲 공간 조성입니다. 지금부터 사업별 설명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3,919억9,329만원으로 2021년도 대비 6.13%인 256억1,15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과목별로 세외수입 110억9,917만원, 보조금 3,808억9,4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설명서 11쪽 세출예산입니다. 2022년도 환경녹지국 세출예산은 5,460억6,725만원으로 2021년도 대비 2.1%인 117억54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를 예산 성질별로 구분하면 인건비 64억1,965만원, 물건비 112억8,514만원, 경상이전 519억81만원, 자본지출 4,754억6,166만원, 내부거래 10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부서 및 사업별 예산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전과 소관입니다. 2022년도 예산은 596억4,760만원으로 2021년도보다 306억2,71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은 부안군 소각시설 설치사업 10억원, 전주시 다회용기 세척장 설치사업 42억원, 재활용품 분리·배출 도우미사업 11억2,039만원, 악취배출시설 매입사업 20억원, 장점마을 환경피해 민사조정금 12억8천만원,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 134억8,300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고창군 매립시설 순환이용 정비사업 4억1,200만원, 악취방지(탈취탑) 등 설치사업 5억500만원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 자연생태과 소관입니다. 2022년도 예산은 1,459억2,728만원으로 2021년도보다 150억4,28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도립공원 공원계획 변경용역 12억원, 도시 생태축 복원 28억6천만원,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12억7,700만원, 공공부문 탄소중립 모델 발굴 40억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153억1,080만원,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30억원 등이 증액되었고 전라도 천년 전북 1000리길 활성화 25억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02억2,059만원,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16억7,4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8쪽 물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2022년도 예산은 1,757억3,984만원으로 2021년도보다 547억6,16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만경강 살리기 기본구상 및 사업화 방안수립 5억원, 스마트하수처리장 구축사업 30억5,500만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32억3,200만원,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18억2,600만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 20억1,500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공공하수처리장 설치 95억8,950만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159억5,500만원,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104억8,380만원,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242억7천만원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쪽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2022년도 예산은 1,079억6,923만원으로 2021년도보다 180억6,70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생활밀착형 숲조성 20억원, 자연휴양림 조성·보완 18억1,400만원, 숲속 야영장 조성사업 15억원,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 11억8,100만원, 정책숲 가꾸기 24억683만원,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 17억2천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61억9,800만원, 도시바람길숲 조성 15억원,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 지방비 분담사업 13억6,200만원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2쪽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2022년도 예산은 567억8,331만원으로 2021년도보다 154억5,32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사방시설 조성 116억6,276만원, 숲길 조성관리 3억원, 임도시설-간선임도 사업 6억6,986만원, 지자체자연휴양림 20억원 등이 증액되었고 사방시설 점검 5천만원, 공유림 안전정비 1억원, 수목원 코디네이터 운영지원 4,053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4억455만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보다 4,75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쪽 수입계획입니다. 2022년도 수입액은 25억9,285만원으로 전년도 수입액보다 5억5,58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쪽 지출계획입니다. 2022년 기금사업으로 11개 사업 9억8,8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폐농약용기류 수거매입비 지원 7,800만원, 영농폐자재 수거 및 적정 처리 지원 3억6천만원, 지역환경 거버넌스 활동 지원 7천만원, 재활용품 수거 물품교환 지원 6천만원, 생활폐기물 거점 배출시설 설치지원 3억2,13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입니다. 2022년도 말 예치금은 16억455만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4억4,755만원이 증가하였고 예탁금은 8억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4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4,424억9,981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5%인 46억1,91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목별로는 세외수입은 10억5,965만원, 보조금은 35억5,93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3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5,872억2,705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6%인 35억1,03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 성질별로 구분하면 인건비 3억7,700만원, 물건비 5억9,305만원, 경상이전 3억 5,255만원이 감액되었고 자본지출 45억6,810만원, 예비비 및 기타 2억6,48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환경보전과 소관입니다. 환경보전과 세출예산은 480억364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0억6,72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전주시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 5억8,200만원, 군산시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 5억5천만원, 전라북도 환경보전계획 환경공간정보시스템 구축 5억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자연생태과 소관입니다. 자연생태과 세출예산은 1,474억7,164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3억6,62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전기승용차 구매 지원 민간부분 28억1,300만원, 전기화물차 구매지원 민간부분 93억5천만원, 국고보조반환금 1억2,70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물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물환경관리과 세출예산은 2,225억5,492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7억7,822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8억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19억원 등이 증액되었고 공공하수처리장 설치 25억100만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지원 49억3,9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은 1,277억8,153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7억34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지자체 자연휴양림 5억원, 지역 생태숲 조성 3억5천만원, 녹색자금지원사업 4억6,200만원, 대체산림지원 조성지원금 1억5,45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세출예산은 414억1,533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69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국고보조반환금 7,005만원이 증액되었고 부서인력운영비 3억7,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22년도 본예산, 2022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 계획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희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1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예산안하고 2022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 계획안 순으로 중요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사항입니다. (보고) 다음 9쪽 2022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2021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2022년도 전라북도 예산안·2022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전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에 앞서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심사 진행 중에 위원님들께서 문제예산을 그 자리에서 지적하셨으나 이번 예산심사부터는 해당 실·국 예산심사 종료 후 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문제예산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답변 과정에서 문제예산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별도로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순서는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후 2022년도 본예산, 기금 운용 계획안 그리고 보충질의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3회 추경에서 공공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있어요. 그죠? 물환경관리과. 공공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년간 사업계획 기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얼마를 넘겼냐면 25억, 국도비 해서 25억을 감액을 했어요. 그죠? 보고 계시나요?

예.

그러면 이 감액된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총액 사업비는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고, 지금 일부 공공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이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인해서 연내에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삭감을 하고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순창의 설계 미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이 되는 대로 또 내년에 계속 이어지는 사업으로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올해에 국비 19억8천, 도비 5억2,100 이렇게 삭감을 했잖아요, 3회 추경에. 이 예산이 우리 도비는 그렇다고 치고 국비는 반납을 하고 다시 신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남아있는 겁니까?

지금 행정절차 실시설계의 미집행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15억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사업 준공에 따른 집행잔액이 10억1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환경부하고 국비보조금 내역을 감액을 하고 지금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역 조정 후에 내년도, 내후년도에 계속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반납을 하고 다시 신청을 하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맞나요?

이게 지금 내역 조정만 돼서 총사업비는 그대로고 반납은 않고 내역 조정만 된 상태랍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업비 감액을 했다고 여기다가 보충설명을 써놓으셔서, 이 감액사유를 그렇게 써놓으셔서.

예산은 이렇게 되고 환경부에서 교부는 지금 안 된 상태랍니다.

내시만 하고 예산은 내려오지 않은 상태라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의 예산이 내려오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쉽게 표현해서 총량제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산도 그런 범위가 있지 않나요? 연간 얼마까지, 얼마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던가요? 우리 국에.

예?

우리 국에 총예산의 어떤 범위, 얼마까지 그런 내용은 없던가요?

공공하수처리장 확충사업은 지금 네 군데 무풍, 장계, 순창, 고창에 공공하수장 처리사업으로서 2017년부터 7년간에 걸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478억6천만원 정도가 들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매년 내시가 되고 일반 교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진행된 정도에 따라서 내역 조정을 갖다가 매년 해서 안 되는 것은 내년도에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총사업비는 아직 변함이 없이 그렇게 진행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매년 이만큼의 예산을 내년에도 여기서 올 감액된 것과 내년 2022년도에 필요한 예산이 같이 합쳐져서 또 그걸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 되는 그런 거죠?

예.

그럼 매년 이게 중복되게 ‘우리 이만큼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하고 안 쓰고 다시 넘어가고 그다음에 또 ‘이만큼 확보했습니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환경부하고 사업비 내역에 대해서 매년 조정을, 왜냐하면 사업 진척이 틀리는 데가 있고 하기 때문에 매년 조정해서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확보된 예산은 또 환경부에서 인정해서 내려주기로 얘기가 된 예산은 집행을 하도록 해야 맞는 거죠. 그래야지 그다음에 또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계속 그냥 여기만 잡고만 있는 거잖아요, 이 사업만을. 그런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쪽의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느냐, 그것 또한 장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이 한 군데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다섯 군데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네 군데예요. 무주, 장수, 순창, 고창.

예, 네 군데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그 네 군데가 동일 공정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또 좀 빨리 가는 경우도 있고 늦게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공사 진척도에 대해서 내역 조정을 해서 환경부하고 조정해서 총액 사업비는 그대로고 조정해서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여튼 간에 그해에 내시된 예산은 계획된 예산은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죠. 그래야지 우리가 또 다른 노력을 하고 또 다른 환경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이것만 잡고 있다 보면 다른 걸 놓쳐버릴 수가 있는 거니까요.

예.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또 있어요. 산림녹지과에 보니까 지자체 자연휴양림 관련해서 또 지역 생태숲 조성 관련해서 녹색자금 지원사업 관련해서 계속 예산 삭감된 내역을 보니까 완주군에서 군비를 미확보했다고 그래요. 완주군과 뭔 관계가 있나요? 도와 안 좋은 관계가 있어요? 왜 그러죠?

지금 완주군에서 몇 가지 사업……. 지역 생태숲 조성사업을 비롯해서 몇 가지 사업을 완주군에서 신청을 했고 또 공모에 의해서 선정이 된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완주군에서 올해 갑자기 코로나로 인한 재난지원금을 상당히 많이 지급한 그런 여러 가지 이유 같은데요, 이것에 대한 군비 부담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사업을 못하겠다, 군비 부담을 못하겠다 해서 지금 이렇게 된 사업입니다.

그렇게 많은 예산도 아니에요, 보니까.

예.

큰 예산도 아닌데 계속 완주군에서 미확보를 해서 사업을 않겠다고 해버리면, 그러면 그에 관련돼서 서로 지자체 간의, 우리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간의 신뢰가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저희도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도 전체적으로, 왜냐하면 완주가 들어감으로써 다른 시·군이 상대적으로 못 들어가는 선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주군에도 앞으로 이렇게 되면 완주군의 산림과 관련된 사업들을 지원해 줄 수 없다. 완주군에서 이를테면 군비를 부담하기로 하고 공모를 신청해서 선정이 된 사업들일뿐더러 또 여타의 사업들도 다 그런 식으로 편성이 되고 사업비 확정이 됐는데 나중에 중간에 못한다고 보면 도 전체적으로 큰 마이너스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완주군에 앞으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그다음에 완주군에서 사업을 신청할 경우에는 도에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선정이나 이런 작업들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태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에 완주군 산림 관련된 예산이 있어요? 정리해서 본 위원장한테 자료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방금 우리 국장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자치단체에서 사용할 수 있고 응모해서 뭔가 산림 관련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로 인해서 못하게 되고 자기는 포기해 버리면 다른 지자체마저 못하게 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본인만 않는 게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사업을 그렇게 진행시키면 안 되는 거죠. 또한 그에 관련돼서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에 대한 대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똑같아서는 안 되는 거죠. 성실하게 그걸 이행한 그런 자치단체와 그러지 못한 자치단체는 차이가 있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 있잖아요. 원래 산불 예방용 겸 진화용인데 하루에 몇 시간씩 운항하나요? 170일 기간 내에.

하루에 1시간 내외로 운행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게 지금도 안 정해졌나요? 딱 1시간이면 1시간, 1시간 내외쯤이라는 말이 어디가 있어요?

아마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170일이면 170시간을 운행한다는 거죠?

예.

잠깐만요. 어떤 날은 운항을 안 할 때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어떤 날은 2시간 할 때도 있고 어떤 날은 3일간 안 하다가 4일 차에 4시간 해버릴 때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산불 예방이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이를테면 산불이 났을 때나 날씨나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을 갖다가 감안을 해서…….

좋습니다. 그러면 운항일지, 170일간 운항했던 근거가 될 수 있는 운항일지하고 주유 영수증.

주유 영수증이요?

예, 그거 속히 갖다 주세요.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기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3회 추경예산안 페이지를 보면 20쪽부터 27쪽, 28쪽, 34쪽, 38쪽 다 있는데요, 시도비 반환금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시도비 반환금이 이렇게 보니까 제일 큰 게 폐비닐 수거보상금이 있고 어린이 통학차량이 있고 전라북도 천년 전북 1000리길 활성화 사업도 있고 물 관리를 위한 배수물꼬 설치사업이 있어요. 이 중에 비중을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반환율이 제일 높은 게 LPG 전환지원사업이에요, LPG 차량. 어린이 통학차량에 왜 이렇게 많이 지원이 안 됐는가요? 3억7,500만원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1억3,900이 반환이 됐어요. 그렇다고 보면 45.2%를 차지하는데 왜 그런 차질이 생겼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지금 아마 작년부터 코로나가 발생해서 일반 초등학교도 등교를 거의 안 했고 그다음에 유치원 같은 경우에도…….

아니, 그게 통근이 아니고, 우리가 통근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린이 통학차량 LPG 지원사업이잖아요. LPG차량을 사겠다고 그러면 지원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원생 수도 줄고 하기 때문에 평소 같으면 여러 가지 전환해서 사업을 하는데 사업 신청자가…….

신청자가 없었다?

예, 신청자가 코로나로 인해서 수요가 지금 반절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반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을 하면서 몇 개의 시·군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죠?

예?

몇 개의 시·군을 중점적으로 이거 하고 있는 거죠?

통학차량 LPG요?

예.

아마 전 시·군에 지금 하고 있는데요.

내가 알기로는 6개 시·군만 하는 거 아니에요? 하겠다고 해 가지고 반납해 버렸는가요?

지금 현재 2021년도에 10개 시·군에 207대 예산이 서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지원금이 얼마씩이에요? 대당 지원금이. 대당 지원금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LPG차량 구입 시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700만원을 갖다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빠진 4개 시·군이 어디예요?

지금 군 단위에 완주, 무주, 임실, 고창이 들어가고…….

왜 거기는 빠져 있습니까?

지금 완주, 무주, 임실, 고창이 들어가 있고 그 외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 안 들어가 있는 곳이 왜 그래요? 신청을 안 한 곳입니까?

우리 지금 대부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청을 안 한 것입니까?

신청이 그때 당시에 수요조사를 했고…….

아, 수요조사를 했을 때?

예. 저희 대부분의 환경 관련 사업들은 시·군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되면 만약에 수요조사를 했을 때 빠졌다고 했을 때 그게 어떻게 구제를 받아야 됩니까?

이제…….

시·군에서는 신청을 안 했는데 거기서는 받고 싶단 말입니다. 하고 싶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군비가 매칭이 안 되니까 안 되는가요?

원래 시·군비 부담이 들어있기 때문에 추경에 예를 들어서 일부 시·군에서는 당초에 신청을 했다가 수요자가 없거나, 그다음에 없어서 신청을 안 했다가 새로운 수요자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추경에 서로 조정이 가능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요, 하여튼 LPG차량 전환은 우리가 몰라서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늦게 연락을 받아가지고 부리나케 신청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 시·군에서는 신청을 안 해가지고 못 받는 경우를 제가 봤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홍보를 계도를 많이 하셔가지고 꼭 그런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비닐 수거보상금 이런 것은 사실은 돈이 없어가지고, 시·군 단위에서 돈이 없어가지고 못해 준다고 하는 경우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런데 도에 와서 보면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어요. 이런 경우는 왜 그럽니까? 2,300만원이나 남아있어요, 반환되는 금액이. 이런 것들이 영농폐자재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잖습니까? 폐비닐뿐만 아니고 슬레이트도 있고 뭣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영농, 특히나 폐비닐, 폐비닐 이런 쪽에는 정말로 빨리빨리 수거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아시다시피 산불로 연결이 되잖습니까? 그걸 소각하고 해가지고 매연도 나올뿐더러 그게 불에 날라가 가지고 산에 붙으면 산불이 되는 것이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것을 빨리빨리 수거를 해 줘야 되는데 어떤 데는 돈이 없어서 못하고 우리 도에서는 돈이 남아서 반환을 해야 되고.

지금 폐비닐이나 폐농약은 예를 들어서 폐농약병 같은 경우는 병당 100원 정도 해서 수거를 할 경우에는 본인한테 돌려주는, 환경공단에서 수거를 하고 돌려주고 있습니다. 돌려주고 있는데 아마 현재 수거된 만큼 보상을 해 주고 하기 때문에 상당부분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일부 폐비닐의 경우에는 폐비닐 수거 자체가 안 돼서 예산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폐농약류 수거매입비는 내년에도 어차피 2억6천이나 서있고 또 영농폐기물 자재도 이런 것도 예산을 많이 들여 가지고 세운단 말입니다. 1억2천만원이나 세워져 가지고 하고 있는데, 물론 이런 것들이 그전에는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농가에서 이것을 모아가지고 어떤 기관에다가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귀찮으니까 거기 같이 뭐가 있으면, 땅콩이면 땅콩 있는 데다 올려가지고 태워버리고 이런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것을 쌓아놓으면 가져가는 업체 용역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빨리빨리 가져가 주고 해야 되는데 아무리 연락해도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연락을 해도 몇 날 며칠씩 기다리는 경우도 있고 또 이미 소진이 돼버려 가지고 안 된다는 데도 있고, 예를 들어서 부안에서는 가져가는데 고창에서는 안 가져간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악을 잘 하셔가지고 이 사업 추진하는데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군별로 다소 차이가 잘 이루어지는 데, 그다음에 예산을 완전 소진하는 데, 또 일부 안 이뤄져서 예산이 남는 데 아마 이런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조정을 한다든지 앞으로 그렇게 해서 예산이 남는다든가 그렇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황영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추경 82쪽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지원, 여기를 보면 연내 집행을 못하고 25억1천만원하고 49억3,9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했어요. 왜 증액은 못할망정 엄청난 돈을 감액해서 편성했어요?

이것도 아까처럼 진안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진안, 무주, 임실이고만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주민들하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여러 가지 민원이 아직 해결이 안 돼서 서로 조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해서 지금 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중에 있는 사업비는 감액하고 총사업비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2022년도 및 연차적으로 반영을 해서 국비는 이미 확보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민원을 조속하니 해결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원이 쉽게 해소될까요? 처리시설 엄청 반대하잖아요.

현재 거의 해결이 다 된 걸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국비가, 감액처리를 하다 보면 국비가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비는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또 이 사업비도 연차사업비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하게 잘해요. 진안, 무주, 임실이고만요, 이쪽도 아니고.

예.

이쪽은 축사 이런 것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예.

가축처리시설이 크게 대형화되면 축산인들이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 좀 염려해서…….

다른 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진안이 민원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주하고 임실은 괜찮은데 진안이 문제가 있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적절하게 잘 조치해 가지고 예산이 불용 안 되게끔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9페이지인데요,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을 2019년, 2020년에 안 하시다가 2020년에 하시고 2021년에 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 해마다 이렇게 계속 하시는 건가요?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은 지금 5년 단위로 광역자치단체에서 수립해야 하는 법정 계획입니다.

5년 단위인데 작년에도 하시고 올해도 하시고.

예?

지금 집행액 5,290만원은 뭐고 추경에 8,800만원 들어온 것은 뭐죠?

사업비가 지금 8,820만2천원 중에서 지금 이번에…….

10월달까지 집행한 금액은 5,200이다?

반납한 것은 1,179만8천원 낙찰차액 반납한 것입니다.

총액은 8,800인데 집행액이 5,200이다?

몇 페이지 말씀, 다시…….

79페이지요.

지금 10월 말까지 집행이 5,292만원이고.

10월 말 집행액이고 최종적으로 8,800이다?

예, 8,802만원 중에서 그때 하고 지금 현재 결산추경에서 반납한 것은 낙찰차액만 반납하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95페이지인데요, 국가보조금이 결정 취소돼서 지금 삭감하시는 것 같은데 기존에는 이 법률위반 단속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있었습니까?

지금 95페이지 산림훼손지 현장조사 관련된 예산 말씀이잖아요?

예.

이것은 아마 산지관리법을 산림청에서 개정을 하려다가 결국에는 개정을 못한, 그래서 개정될 걸 가상을 하고 예산이 편성된 것을 사실은 산지관리법 일반 시도에서 상당부분 반발이 있어서 그 개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림훼손과 관련한 수사 조사를 하는 인력이 따로 있나요?

예, 불법 산림훼손과 관련해서 단속하는 인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불법 산지전용의 경우에는 2016년에서 2020년까지 전체적으로 1,077건의 불법행위가 발생을 해서 지금 단속을 산지전용, 무허가 벌채, 도벌 이런 것들을 단속하는 겁니다.

그럼 그 활동을 그전에는 예산 없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전에는 산림과의 예산으로 일반 불법행위 단속에 대한 예산을 우리 도 자체 예산을 수립해서 편성을 해서 했고, 그다음에 이 법을 개정을 해서 국비를 갖다 일부 내려주려고 했는데 산지관리법 자체가 이번에 개정이 불발이 되는 통에 이번에 결국에는 반납을 할 수 있게…….

그럼 올해 국비가 안 나오면서 올해 예산은 어떻게 쓰셨어요? 산림과 예산으로?

지금 현재 이 돈은 안 쓰고 산림과 자체 일부 있는 예산으로…….

내년도 예산안에는 어떻게 들어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안에는 어떻게 들어있어요?

만약에 이것이 안 되면 내년도에도 도하고 시·군 자체 예산으로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김만기 위원입니다. 식사는 잘 하셨죠?

예.

제가 몸담고 있는, 우리 허전 국장님도 거기 같이 계실 줄 알고 있는데 전북에 있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돼 있는 거 아시죠?

예.

거기에 지금 우리 국장님은 당연직으로 계시죠?

예.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저는 거기 위촉직으로 가서 있어요. 가서 회의도 참석하고 실태도 한번 파악도 해 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모르겠고 거기 운영되는 거, 재정 이런 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통상적으로 올해 예산이 1억3천이 세워져 있어요. 그러죠?

1억3천.

예. 그런데 작년에는 2억이 세워져 있어요. 이렇게 7천만원 정도가 깎인 이유가 뭐죠? 제가 알기로는 물어보니까 거기 시설했어요? 리모델링했어요?

예.

리모델링사업으로 해 가지고 리모델링을 않기 때문에 시설비가 깎인 걸로 알고 있다, 그것이 맞습니까?

예. 아마 지속협의회 요구로 해서 여러 환경단체들이 있는데 23개 환경단체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으면 하겠다라고 해서 그때 사업비를 매년 지급하는 것 외에 별도로 사업비를 갖다가 편성을 해서 지금 아마 거의 준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모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기는 깎였는가요?

예, 매년 지급되는 금액에다 그걸 갖다 플러스해서 추가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실천사업, 지속가능사업, 조직연대사업, 민간협력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통상적으로 2억원이 세워졌는데 올해는 1억3천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 과연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는 것인가 그게 궁금하기도 하고 우리 국장님께서 거기에 당연직으로 계시니까 더 잘 아시리라고 나는 생각하고, 이번에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에서 행사도 했었죠?

예, 전국지속발전대회를 한 걸로 알고, 전주시에서 주관을 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회용품 사용하지 말고 일주일 살기 이런 운동이었죠?

예.

그런데 거기에서 한 행사 중에 탄소중립 대토론회는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했습니까?

제가 그날 행사장에 갔었습니다. 가서 사전 행사, 사후 행사를 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희 10대 때 정호윤 의원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방향에 대해서 도정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거 보셨는가요? 알고 계시는가요?

제가 그때는…….

아니, 혹시 알고 계시느냐고.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곳이 몇 곳이나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9개 시·군에서…….

9개 시·군이 없는 시·군이죠?

예?

없는 시·군이 9개 시·군이죠? 9개가 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는 시·군이 9개로 알고 있는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가 전주, 군산, 익산, 정읍, 김제, 진안, 무주, 장수, 임실 해서 9개 시·군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없는 시·군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앞으로 환경이나 지속가능 탄소제로나 이런 전반적인 부분이 국가의 화두고 그런 사업들이 각 시·군별로 지속적으로 아마 일반 민간단체에서…….

그러니까 없는 지자체들이 너무 많이 있길래 그 지자체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그쪽으로 협의를 했다든지 아니면 통보를 했다든지 아니면 만들 계획이 있다든지.

지금까지는 제가 그래 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9개 시·군이 있고 5개 시·군이 운영되지 않고 있는데 없는 시·군하고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다음에 또 예산이나 지원하는 문제, 운영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한번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없는 시·군에서 탄소중립 2050년까지 계속 지속가능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지자체나 시·군 이런 데에서는 없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없는 곳에서는 이러한 생각도 하지도 못하고 아직까지도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조차도 없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없는 시·군하고는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넘겨 보면 96쪽에 운영비가 있어요. 운영비가 있는데 총 거기 지금 직원이 몇 분인지 알고 계시는가요?

직원이 사무처장 1명을 포함해서 직원 4명이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명이 근무하시죠. 거기에 총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운영비로 2억원이 편성됐는데요…….

1억7,700만원이죠?

예, 관리운영비, 그다음에 인건비 그렇게 해서 1억9천.

1억7,700만원이 통상적으로 그쪽에다 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우리 국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사무처장 포함해서 그렇게 된다고 그랬죠? 사무처장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사무처장은 이미 채용공고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까지예요.

예, 저한테 채용공고가 난다고…….

내일 16시까지, 18시까지인가? 이렇게 마감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2차 공고까지 했는데도 거기에 응시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내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3차까지 해 가지고, 내일이 3차거든요. 3차까지 해 가지고 만약에 또다시 거기에 서류 넣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시냐고요.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내일까지니까, 거의 대부분 원서를 마지막 날에 내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규정이, 규정 잘 아시죠? 보셨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규정을 보니까 5급 이상을 5년 이상으로 했다거나 아, 7년 이상을. 또 일반 공기업에서 차장급 이상을 7년 이상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규정을 쭉 보니까. 그런데 보수는 우리 8급 정도밖에 안 주죠? 사무처장인데. 6급이 될까? 그 정도 아마 될 거예요. 그런데 거기 규정으로 봤을 때는 5급 상당의 예우를 해 주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겁니다.

아마 인건비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보수는 주지를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고 그다음에 시·군 협의회하고 서로 협의하고 운영하고 조정하는 그런 능력도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아마 자격요건을 준 것 같습니다. 내일 만약에 하나도 지원하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면 심도 있게 다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지난번에 부장 면접하는 데 가가지고 같이 동참한 적이 있어요. 가가지고 해 보니까 거기를 왜 사무처장이 두 번 공고를 냈는데도 응시자가 없었어요, 응시자가. 이번에 3회 차 냈는데 3회 차는 조금 낮춰서 냈다고 합니다. 낮춰서 냈는데 3회 차가 이번에는 응시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첫째는 거기서 주는 보수가 약하고 또 거기서 걸어놓은 서류가 굉장히 너무 까다롭다 그럴까?

자격 조건이요?

예,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 그럴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응시하는 사람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도 한번 거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또 이렇게 보니까 거기서 제일 애로사항이 무엇인가 하고 찾아봤더니 우리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운영비, 사업비 해 가지고 지금 여기 책자 나온 대로라면 3억3천만원밖에 없어요. 특히나 인건비 부분에서는 1억7천만원이 전부예요, 4대 보험까지 뭣까지 전부 다해서. 그러다 보니까 너무 적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가.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도 부장 2명에 여직원이 하나 있던가?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제가 잠깐 봤는데도 업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 범위도 제가 조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마는 그 조례에 보게 되면 우리 조례 15조에 보면 재정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협의회 운영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검토·분석해 가지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산의 범위가 1억7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해도 거기에 같이 딸려 있는 위원회가 5개 위원회인가가 있어요. 5개 위원회가 있는데 그 5개 위원회가 어떤 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환경정화운동을 한다든지 할 때는 비용이 없어서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유명무실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생각하고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실은 관뿐만 아니라 민간단체에서 지속가능발전 할 그런 사업들이 앞으로 계속 많아지고 양도 많아지고 할 텐데 사실은 운영비 1억 얼마하고 전체 해서 3억3천밖에 안 되는데 국가에서 지원되는 사업비도 전혀 없고 그래서…….

여기서 행사를 할 수 있는 관리운영비가 있어요. 그 관리운영비가 돈 2,300이에요. 거기서 5개 단체가 움직여야 되고 또 지속가능발전협의회도 움직여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1년 동안 쓸 수 있는 돈이 굉장히 어렵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갖다가 직접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 한번 더 보실래요? 지역환경교육센터가 있어요. 이 지역환경교육센터는 다른 데가 다 있는 게 아니고 고창에만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고창에만 있는데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왜 고창에만 지었습니까?

광역 환경교육센터는 무주에 있는 자연환경연수원에서 수행을 하고 있고 기초 지역환경교육센터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을 모르니까 우리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게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환경보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는 시·군에서 신청을 해서 도에서 기초 교육센터를 지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내년부터는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정도 되면 각 시·군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센터는 자체적으로 지정을 해서 운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도에서 고창처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가 들어오면 그것도 한번 고려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다가 전라북도환경교육센터라고 해 놓은 것도 아니고 지역교육센터라고 해 놨어요. 그러죠?

예.

그러면 고창지역 교육센터죠. 그러면 전라북도에서 전부 교육을 받으러 가게 됩니까, 아니면 그쪽 지역만 서부지역만 가서 받아야 됩니까?

지원하는 경우에는 각 지역에서도 고창에 가서 받을 수 있는데…….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지역환경센터가 아니고 전라북도환경교육센터예요. 그렇게 된다면 가는 사람들이 한정이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기초 환경교육센터는 그 지역 내에서 필요로 하는 환경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시키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광역은 전반적으로 전라북도 내 기초 환경교육센터의 교육자료를 개발한다거나 해서 보급을 하고 교육센터끼리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했기 때문에…….

여기 문제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문제를 지적하자면 첫째는 여기서 많은 교육을 하고 싶은데 많은 교육을 하지를 못해요. 왜! 돈이 없으니까요. 돈이 2022년도 예산도 9,400만원 서있어요. 거기에 도비는 30%밖에 안 줘요. 군비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군비가 딸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을 많이 오게 하려고 해도 오게 할 수가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강사를 부르고 교육을 하려면 돈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단 말입니다. 또 하나는 여기에 한계가 있는 것이 이렇게 어린 사람들 아니면 초등학생들만 교육을 받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이 환경이라는 것은 초등학생들만 지키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그 사람들이 어렸을 적부터 배우면 늙어서까지도 그 버릇을 가지고 가겠지만 초등학생들 위주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중고등학생은 갈 수가 없어요, 여기를. 그것도 우리 도에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산도 예산이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계속 지속가능발전 하려면 이것이 첫째 처음부터 발판이 돼야 된다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고심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도내 초등학생만 갈 것이 아니고, 지금 대상이 초등학생이죠?

일반인도 가서 할 수 있는데요,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자면 해마다 고창에서 요구를 해서 더 필요로 하는 사업이 있다고 그래서 계속 사업을 증액시켜 주고 있었거든요.

제가 거기서 알아보니까 거기서 교육을 받는 사람은 초등학생밖에 못 받는대요. 일반인들이 가려면 다른 명분으로 가야 돼. 지역환경교육센터로 가는 게 아니고 다른 명목으로 해서 가가지고 거기 대관해서 써야 됩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일단 예산부분은 고창에서 요구한 대로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을 시켜 놨거든요. 좀더 검토를 해서…….

과장님, 한계가 초등학생들 위주로만 돼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예산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고등학생까지 부르려면 돈이 없어서 못 불러요.

위원님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교육의 폭이나 대상들을 확대해서 하려면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으로 알고, 사실은 고창의 경우에는 타 시·군보다도 특히나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환경사업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자연생태원에…….

거기가 처음부터 받을 때 그게 지어질 때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지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시설까지 접목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어떤 특정 학생들만 가가지고 받도록 돼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중고등학생들도 가고 싶은데 일반 대학교에서도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거예요, 그런 교육비도 없고 모든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폭넓게 풀어주셨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광역 단위가 있고 또 기초가 있는데 기초는 고창에서 관심이 많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초 환경교육에 상당히 활성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전주에서 볼 때는 그쪽을 굉장히 멀리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전주에서 무주를 가나 전주에서 임실을 가나 전주에서 고창을 가나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1시간 거리거든요. 거의 1시간 거리인데 그쪽에 있다고 해서 소외받지 않도록 해 주는 것도 도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역환경교육센터라고 이렇게 한 것도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이런 지역환경교육센터가 동부권도 있고 서부권도 있고 전주권도 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전라북도를 아울러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시·군에서 지역환경교육센터가 설립이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하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도비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하여튼 국장님 믿고 두 가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추진하실 때 참고하셔 가지고 세밀하게 들여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석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별 설명서 199페이지인데요. 노후 급수관 개선 지원사업 5억6천인데 이 사업내용이 정확히 어떻게 될까요? 199페이지입니다.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사업 말씀하시죠?

예.

그것은 일단은 노후화된 옥내배수관 교체 및 개량을 하고자 하는 그래서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그것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소득층을 우선 선별해서 올해는 전국적으로 20개소를 지원해 주는데 우리 전라북도에는 4개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세대수로 418세대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 418세대입니다.

세대당 산출내역에 보니까 56만원 정도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한 건 저소득층 위주로 하셨다고 하는데 저소득층이 자가든 아니면 임차인이든 상관없는 것인지, 그리고 세대당 56만원인데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공사를 세대당 56만원에 과연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가 궁금하거든요.

전체적으로 사업비가요, 국비 3억5,400에 시·군비 2억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5억6천만원입니다.

그럼 세대당 얼마나 될까요?

세대당 약 한 130만원 정도 되는데 130만원이면 대충 공사를 해 보면 공사비의 한 95% 정도에 해당이 된다고 그럽니다. 옥내배수관 세대당 평균 공사비의 한 95% 정도가…….

노후 배관이 있는 주택에 그 내부 배관을 싹 다 수리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배수관에 문제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 그 배수관으로는 물이 누수가 되거나 물 공급이 어렵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깨끗한 물이 공급될 수 있을 정도의 배관을 해 주는 것이죠.

일부만? 이상이 있는 부분만?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부가 필요한 지역은 전체를 다 해 주겠고 일부만 수리를 해도 되는 부분은 일부만 수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소득층 위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소득층이라도 자가가 있는 경우가 있고 임차인인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가요?

제가 알기로는 건물소유주가 관리하는 그런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저소득층이라는 기준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건물은 있지만 저소득층일 경우에 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잠깐만요. 옥내누수관 저소득층 우선선별 사업대상에 환경부 기준안이 있습니다. 그 기준안에 보면 1순위에 기준 중위소득 45∼60% 중 아연도강관 재질 옥내급수관 사용 주택, 2순위의 경우에는 중위소득 45∼60% 중 2000년 이전에 준공한 주택, 3순위는 기준 중위소득 100% 중에 2000년 이전 준공 주택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중위소득 45∼60%.

그러니까 중위소득 하위소득자 중에 배관의 종류라든가 건축물의 건축용도를 기준으로 순위를 정하시는데, 그러니까 소득수준은 하위지만 어쨌든 자가 건물이 있는 자에 한해서 해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자가 건물,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자가 건물을…….

그러면 자가 건물이 있는데 저소득층이라고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소득기준으로 봐서 여기서는 환경부 기준안에 보면 집이 있고 뭘 떠나서 기준 중위소득 45∼60%, 그다음에 2순위 같은 경우에는 중위소득 몇 % 중에서 2000년도 준공 이전 하니까 아마 그런 기준으로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집 소유를 하고 있느냐 아니냐 그것 가지고 소득수준을 갖다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그 소득기준으로, 여기 환경부 지침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도비가 안 들어가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예?

도비가 안 들어가는 이유는 어디가 있습니까? 국비하고 시·군비만 있는 것 같은데.

예, 국비하고 시·군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도비가 안 들어가고 국비하고 시·군비만 들어가 있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 선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5페이지입니다. 단순히 215페이지뿐만이 아니고 조림사업, 숲가꾸기사업, 공원조성사업 관련해서 식목을 구입을 많이 하시잖아요? 지금 녹지과에서.

예.

그거를 저는 양묘와 육묘의 명확한 기준을 잘 모르기는 하는데 어쨌든 나무를 사시는 거잖아요? 초화류가 됐든 식목이 됐든 사시는데 그 식물을 그 나무를 사시는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계약재배를 한다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다 큰 나무를 사기도 하고 그러는데 수의계약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산림용 묘목은 대행생산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행생산이라는 거는 키워서 납품하라고 선계약을 하는 건가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종묘생산업자들한테 생산을 갖다가 묘목을 갖다가 대행을 시키고 그 대행업자가 기른 묘목을 갖다가 일정한 절차에 의해서 구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묘목을 구입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구입방법이나 절차나 이런 것은 산림과장한테 답변을 하게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산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무를 심는 거에는 주로 산 위주로 심는 것을 조림이라 하고요, 조림사업으로 보고 그다음에 뒤쪽에 보시면 미세먼지 차단숲이라든가 도시숲이라든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것은 주로 조경 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경수 큰 나무를 심는 건데 그런 조경수는 저희가 예를 들면 설계를 해 가지고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업체하고 계약을 맺어갖고 해서 그 계약업체에서 나무까지 사서 심고 하는 사업이 있고요. 조림사업, 산에다 나무를 심는, 조림사업이라는 것은 저희가 일단 우수한 종자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부 다 관에서 검수를 한 것을 갖고 나무를 대행생산을 하는 겁니다, 지정생산. 많게는 2∼3년 아니면 6∼7년 전부터 어디 나무에는 무엇을 심어야겠다 저희가 이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 분들한테 지정을 해 줍니다. 이런 걸 해서 납품을 해라. 그러면 그놈을 키워가지고 그게 적정하다고 판단을 하면 저희가 사주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관에서 사서 현물로 배부를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라북도 내에 그렇게 나무를 계약재배를 해서 납품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저희가 지금 6개 있습니다.

전라북도 내에?

아, 6개에서 9개, 3개를 저번에 추가를 해 가지고 9개입니다.

전라북도 내에?

예.

자격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조건을 갖춘 업체가 전라북도 내에 9개 있다?

예.

최근 3년 이내에 조림과 관련해서 수의계약을 한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230페이지입니다. 스마트가든볼 설치사업 해서 올해도 하셨고 내년에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업별 설명서만 보면 산출내역에 3천만원 26개소, 5천만원 2개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보면 규격이 3m×3m예요. 맞죠?

예.

그러면 이것만 봐서는 3m×3m짜리 스마트가든볼이 개소당 3천만원 내지 5천만원이다 이렇게 이해되는데 맞습니까?

실내바닥 기준 100㎡ 이내에 사면이 있는 공간으로 해서 3m×3m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3m×3m의 스마트가든볼, 벽면을 이용한 식물 조경장치인가 그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로세로 3m×3m짜리 벽에 설치하는 스마트가든볼의 산출이 개소당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이게 맞는가라고 질의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가로세로 3m짜리 설치하는데 어떤 식물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시스템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3m×3m 하는데 3천에서 5천만원이 든다?

제가 직접 설치하는 것은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사업비에 대한 구체적인 3m×3m에 왜 그 정도 3천만원 내지 5천만원 정도 들어가는지…….

올해 예산은 다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산림과장한테 보충설명을, 왜 그런지 산림과장이 답변드리면 고맙겠습니다.

박성호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가든볼이라고 하는 경우는 일반 노지나 화분 같은 데에 식물을 심는 게 아니고 스마트가든볼이라고 해 가지고 일정 규격을 갖춘 데다가 식물을 심고 난 다음에 예를 들면 관수, 조명 이런 제어시스템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물도 몇 시간 만에 떨어주고 그다음에 습도나 이런 걸 맞춰주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3천만원짜리는 큐브형이라고 해 가지고 하나의 공간을 만드는 거고요, 5천만원짜리는 혼합형이라고 해 가지고 큐브하고 벽면하고 같이 있는, 좀 범위가 큽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 혼합형 5천만원짜리는 2개고 3천만원짜리는 26개소인데 가서 보시면 알지만 개인이 일일이 물을 준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자동으로 그냥 있어도 모든 게 다…….

그러니까 자동제어시스템을 갖춘 건 이해하겠어요. 자동적으로 물을 주고 조도를 조정하고 이건 알겠는데 통상적인 생각으로 3m×3m 조경시설 설치하는데 중형차 1대 값이라고 하면 어떤 도민이 이해가 되겠냐는 얘기죠.

여기 의회에도 하나 설치가 돼 있거든요. 1층에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올해 15개소 하신 거 있잖아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각종 개발과정에서 생기는 나무를 한쪽에 모아놓고 관리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5천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 관리주체는 진안군에서 하나요, 아니면 도에서 직접 하시는가요?

진안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진안군 나무은행으로 들어가는 나무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올해 한 150주 가까이 된답니다.

150주를 폐기하기 아까우니까 그쪽으로 나무은행에다 저장을 했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쓴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50주를 폐기하는 것보다 해마다 6천만원씩 들여서 은행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득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예, 사실은 공사 중에 발생하는 버려야 할 괜찮은 나무들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안군에서 판단하기에 이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하기 아까운 수목을 이식해서 재활용하는 것들이 좋다고 판단을 해서 사업 요청을 해서 균특이양사업으로 해서 군비하고 같이 사업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면적이 계속 늘어납니까?

예, 면적은 늘어나는 추세랍니다.

그럼 부지비용은 진안군에서 대고?

예, 그렇습니다.

유지비만 해마다 한 5천만원 정도는 도에서 대고?

예, 그렇습니다.

이건 진안군에서 계속 해야겠네요? 앞으로도.

예, 진안에서 계속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입니다. 이명연 위원장께서도 얘기했지만 사업설명서 77쪽에 보면 미생물 등 자동분사시설 설치사업 해서 예산이 올라왔네요, 6억1,468만원.

예.

지금 이게 악취 저감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런데 어제 본회의장에서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황의탁 의원이 5분발언을 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악취저감은 있을 수가 없다. 사료를 먹여서 저감을 시켜 가지고 가축분뇨 악취가 안 나야 되는 것이지 이미 가축분뇨 나온 것을 발효시키고 썩고 이런 것을 또 다시 악취를 저감시킨다고 하는 것은 백날 가야 이게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볼 때가 됐다. 이제까지 여기 악취에다가 계속 돈을 투자하다 보니까 악취저감은 안 되고 계속 더 악취가 발생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보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 도비로 주는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 한번 해 보시고, 그다음 쪽 78쪽에 보면 악취방지(탈취탑) 설치사업 해 가지고 예산이 17억인가요? 17억으로 나왔네. 그런데 사업량은 감소했어요, 17에서 5개로. 그 이유가 뭐예요?

이것도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수요조사를 해서 도비 24%, 시·군비가 56%, 자부담이 20%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신청 수요조사를 통해서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의회에서도 항상 예산에 관계되는 것이고 이 악취를 발생하는 사람들은 가축농가가 아니라 가축분뇨를 가지고 가서 자원화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악취를 발생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자기 사업을 하는 과정에 악취가 발생한 것을 도와 시가 지원해 주는 거야. 이 사람들은 그걸로 돈을 벌고 또다시 거기 악취가 발생하는 것은 도와 시가 예산을 지원해 주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도 항상 그래왔잖아요. 원인자 부담으로 해야 한다. 원인자 부담으로 않고 계속 이렇게 돈을 지급해 주니까 이런 가축분뇨 자원화사업 하는 사람이 자꾸 더 생기면서 우리 도 예산은 더욱 늘어나니까 이것도 시기적으로 이제는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판단을 하실 때가 됐어요.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대처를 하고 지도감독 하고 철저히 해서 영업정지 때려버리고 사업을 못하게 하고, 이게 제대로 악취를 잡는 법이거든. 예산을 세우는 게 잡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관심 가져 주시고요. 80쪽에 보면 악취저감 미생물제 지원사업 여기도 똑같애. 이것도 자원화사업이야. 그런데 사업규모를 보면 김제가 92군데요. 거의 50%요, 50%. 그러니까 가축분뇨 자원화 퇴비액비 사업 하는 데가 김제에 많이 몰려있어요. 그러니까 그 김제를 통해서 혁신도시가 악취로 시달리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예산으로만, 예산으로 할 것 같으면 평생 못 잡습니다. 지원해 주고 해 주면 더 크게 늘리고 더 커져서 대안이 없어요. 그 사업을 못하게 하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예산만이 아닌 단속으로 철저히 해 주세요.

예, 동감이고요. 하여튼 양편적으로, 아까 그런 단속강화와 더불어서, 당장 피해는 지금 주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일부 시설도 지원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걸 시설지원을 하니까 당연히 한번에 하기는 어렵겠지만 단속을 해 가면서는 영업정지 때려가면서 정상적으로 하는 데는 지원해 주면서 이렇게 해야지.

예.

161쪽 한번 볼게요.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해서 신규사업으로 전기차 급속충전기가 100기가 있네요.

예.

60억이네, 이게.

예, 이것은 지금 전기차는 계속 급속히 늘어나고 있고 급속충전시설은 상당히 부족한 상태고. 지금 급속충전기 시설은 일부 국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공단에서 전액 국비로 설치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속도입니다. 사용자 수의 증가율에 비해서 너무나 충전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지사님께서…….

우리 도가 다급하니까 답답해서 그냥 급속충전기로 하는 거예요?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서 그러면 시·군에서 50%를 같이 지원을 하고 시·군에서도 예를 들어 전기차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급속충전소는 한정돼 있고 그래서 시·군에서 50%를 부담하고 관리비까지 부담할 수 있는 시·군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조사 결과 그럼 우리가 50%를 부담하고 그다음에 관리비까지 부담을 하겠다 하는 시·군에 대해서 5 대 5로 이번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14개 시·군 중에서 7개만 했어요. 그런데 우리 도가 제대로 놓고 보면 탄소중립 정책의 일환으로 가는 사업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전기차가. 그러면 환경부나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야. 왜냐면 그런 전기차나 수소차나 다 지원해 주면서 탄소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전기차들한테 지원 안 해 주면 안 되지. 그다음 페이지 보면 천연가스차량 연료비 보조도 해 주는데. 이것도 똑같은 연료거든, 같은.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께서 환경부나 그쪽 정부기관을 통해서 이것도 탄소중립의 일환이니까 이런 예산은 국비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예, 저희도 계속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런데 저희가 요구한 대로 설치가 그만큼 국가에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못 따라가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는 그 불편은 도민들이 받고 있습니다, 전기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일부 시·군비하고 도비를 갖다가 들여서…….

그러면 급속충전기를 우리 도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

급속충전기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일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들은 급속충전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 걸리는 충전기라…….

아니요, 급속충전기가 있고 완속충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것은 많은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급속충전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필요한 사업은 사업인데 똑같은 도에서 지원해 주고 에너지 지원하는 과정에서 탄소중립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14개 시·군에 일관성 있게 지원해 줘라. 경비나 하고 않고는 운영비 이런 걸 문제로 해서 군이나 이런 데가 지원 안 하는 데도 있는갑만.

차량이 전기차가 많은 시부에서는 대부분 신청을 했고, 그래서 전기차의 보급 비율에 대해서 너무나 급속충전인프라 구축이 덜 돼 있기 때문에 도비를 이번에 투자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국가예산 확보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176쪽에 만경강 살리기 기본구상 및 사업화 방안 수립에 대해서, 도비사업이라 한번……. 지금 용역비인가요?

예, 용역비입니다.

5억 용역비가 세워져 있는데 저는 이렇게 봐요. 이 만경강 수질은 새만금과 서해안의 수질하고 직결적인 문제가 있는 곳이다. 우리가 새만금 수질 때문에 현업축사, 폐업축사 이런 곳을 우리가 몇 수천억씩 들여가면서 매입을 하잖아요. 악취가 아니라 수질오염이야. 왜냐면 김제 용지로 해서 나오는 물과 왕궁에서 흘러가는 축산폐수들이 수질오염을 많이 시키다 보니까 만경강을 통해서 새만금으로 가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만경강 살리기 한다면 이것도 또한 역시 환경부 사업으로 해야 된다.

위원님,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저번에 만경강 살리기 협약을 체결한 뒤에 수질도 거기에 포함이 되고 만경강을 친환경적으로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그 만경강 살리기 사업을 환경부에서 주관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부 주관으로 마스터플랜, 저희가 만경강 관련해서 기본계획 조사를 한 지가 20년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까 수질뿐만 아니고 만경강 저쪽 완주군부터 해서 전주시 그다음에 익산, 김제로 내려가는 그 만경강 변에 친환경적으로 만경강 살리기 차원에서 어떤 시설을 넣고 어떤 사업, 여러 가지 시·군별로 사업 구상이 있습니다. 그 사업 구상을 만들어내면 거기에 환경부에서 전체적으로 집계해서 환경부 주관으로 만경강을 친환경적으로 개발하겠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라북도의 안을 내줬으면 쓰겠다. 그래서 이번에 만경강 살리기 기본구상, 그다음에 사업을 어떻게 하고 일부 시·군별로 사업을 어떤 것을 넣고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 알아들었어요. 용역비잖아요. 용역비인데 어차피 만경강 살리려면 옛 도랑 천도 살리면 만경강에도 도움이 되고 또 전주공단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들이 만경강 수질오염의 다 원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밝혀서 살려야지, 이걸 또 적당히 해 가지고 계속 용역비만 세워서 만경강은 살리지 않고 새만금이 또 오염이 된다면 큰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예산을 세웠으면 제대로 일을 해야 돼. 지나고 나면 큰 의미가 없더라고.

만경강 생태하천 관련해서 기본계획 수립한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넘어서 아까 말씀하시는 유입되는 도랑의 변형된 것이라든가 이런 기본조사도 새로 해야 하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따른 사업구상도 구체화시켜야…….

아무튼 제가 이 사업을 반대하는 건 아닌데 이 사업이 근본적으로, 만경강 수질은 옛 도랑 하천을 근본적으로 살려야 합니다. 시·군들하고 전부 이해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같이 참여를 해야 돼. 그래야 이 큰 물줄기를 살릴 수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저번에 시·군을 다 불렀습니다. 시·군 관련 사업 과장들을 다 불러서 만경강을 지나가는 시·군하고 시·군에서 구상하고 있는 사업계획을 우리 도에 내줬으면 쓰겠다. 왜냐면 시·군에서 바라는 사업이 있고 도에서 바라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협의를 해서 이 용역에 담자는 것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새만금 수질개선에 관계된 일들만큼은 환경부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환경부에서 제대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서 뭘 준다고 하면 투자하겠다고 하니까 예산은 쓰되 제대로 그런 도랑 하천이나 각 시·군들을 거쳐 가는 그런 것들을 원인분석을 해서 만경강을 살려서 새만금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79쪽에 광역상수도 지킴이사업이 있어요. 해마다 6억8천, 7억8천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네요. 도비가 70, 시·군비가 30, 7 대 3이요. 광역상수도가 용담댐, 옥정호, 동화댐, 부안댐이죠?

예.

그럼 이 댐 관리는 누가 합니까? 수자원공사에서 합니까, 도에서 합니까?

수자원공사에서.

수자원공사에서 하죠? 그럼 수자원공사에서 이 담수된 물을 광역상수도로 팔아먹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도가 이걸 지켜? 아니, 물 팔아먹고 수질을 깨끗이 보존하고 관리해야 할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해서 그놈을 가지고 물을 팔아먹어야지. 물은 다 팔아먹고 돈은 우리 도보다 내라고 해서 이런 지킴이사업을 해요?

이것은 광역으로 들어가서, 사실은 그 인근 주민들한테는 불이익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있죠.

그래서 그 행위 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한테 일부 일자리를 제공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수자원공사에서 해야지. 왜냐하면 수자원공사로 인해서 그 수질로 인해서 동네가 침수도 되고 여러 가지로 불이익도 받을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광역상수도를 통해서 나오는 수입금을 어느 정도 그 지역에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지역과 같이 가면 좋은데 전혀 안 하니까 우리 도에서 일자리문제로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물이용부담금이라고 그래서 거기서 여러 가지 거치는 것에 대해서 상류지역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사실은 거둬들이는 여러 가지 것들로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광역상수원을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하면 그것을 가지고, 막말로 물 팔아서 돈 얼마나 많이 벌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런 지역사람 일자리문제라든가 지역 혜택 같은 것도 줘야지 우리 도가 그런 것까지 다 해야 되는가 그래서 한번 지적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없지 않아 있는 게 아니라 당연하지, 그것은.

하천으로 유입되는 여러 가지, 아까 광역상수원으로 유입되는 각 지역에 유입되는 하천을 관리한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아까 진형석 위원이 질의 한번 하신 것 같애. 노후 옥내관 개선 지원사업 신규사업 있죠?

예.

그런데 이게 진짜 애매한데 이게 국비사업이요.

제가 알기로는 시범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원해 주는 것을 상위 뭐 하위 뭐 이런 기준안이 있습니까?

예, 환경부에서 준 기준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거 위험한 건데 옥내는 개인의 재산권이거든. 그런데 옥내가 어디가 터졌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걸 한번 손을 대면 집을 다 허적거려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예산편성을 어떻게 할 수가 있냐는 얘기야. 이게 어디가 터져서 어디가 문제가 있어서 예산을 어떻게 책정할 수 있냐. 할 수가 없거든, 지금 상태로는.

개인들이 아까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시·군에 신청을 하면 시·군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국비하고 아까 예산이 세워진 부분을 시·군에다 교부를 하면 시·군에서 사업하고 정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내 노후관은 거의 새로운 아파트나 이런 데 같으면 벽에서 새거나 위에서 새면 파이프라인이 가는 데가 있으니까 찾기가 쉬워요. 그러나 옛날 이런 주택들은 화장실 밑으로 주방 밑으로 방 밑으로 들어가 있는 게 허다해요. 요만큼 하나 터진 거 찾으려고 방을 다 뒤져놔야 돼. 그러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그런데 그 비용을 다 대주냐 이 말이요. 이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안 되고 무슨 지원사업만 한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잘못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터진 거 고쳐주는 것보다도 집수리하는 비용이 더 크다고. 아니, 누가 이런 사업을 국가에서 이렇게 했을까? 아주 위험한 발상이더라고, 이게. 그래서 고민 한번 해 보세요. 418세대라고 했는데 얼마당 했는데 집마다 다 틀려요. 콘크리트고 방이고 다 헐어버리고 다 뜯으려면 모르는 거예요, 이게. 금액이 산정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나와 있는 거 어디를 몇 m 끊어서 어떻게 고치면 되는데 벽 속에 들어가 있는 오래된 그것들은 벽을 허물어야 하니까, 방을 또 뚫어야 하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서 고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지원요. 일부 5개 시·군에서 효과 유무를 보고 나서 설치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러면 현재 계획하고 있는 9개 시·군은 뭔 효과를 봤어요? 무조건대고 설치하는 거예요? 아니면…….

저도 요즘 TV 뉴스나 방송에서 회수하는 그걸 소개를 하고 또 그 기계에다 넣고 자기 포인트를 받고 하는 사람들의…….

잠깐만요, 내가 긴 설명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분리수거 아파트마다 잘 되고 있어요. 그러죠? 웬만하면 다 지키려고 하는데 구태여 이 회수기가 필요 있냐라는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에요, 지금. 하실 말씀 간단하게 하셔 보세요. 뭘 근거로, TV에서 방송 하나 때문에 그걸…….

아니, 전주에 지금 현재 2대가 설치돼 있고…….

저도 봤어요. 평화동에…….

고창에 4대가 설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거가 너무 미약하다, 미비하다. 자, 됐고요. 그다음에 몇 페이지냐면 사업설명서 81쪽 보면 악취배출시설 매입사업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좋은 사업이에요. 왜 그러냐면 근본적인 것을 갖다가 없애버리는 것이 제거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건데 그런데 사업주가, 먼저 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돼요.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주 본인이 더 이상 사업을 못하게 될 경우에는 양도나 매도할 수 없게끔 만들어야 되고 자동 폐쇄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면 현재 사업, 그리고 사업자 변경해 줘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 매입한 시설은 다시 할 수 없습니다.

매도할 수 있어요?

그 매입한, 시·군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 도비 10%하고 시·군비…….

아니, 이 사업체가 자식한테 양도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저희가 매입하면 못하죠.

아니, 매입을 안 할 경우에.

그것은 당연히 가능…….

양도할 수도 있고 타인에게 매도도 가능할 수 있죠?

예, 그렇죠.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체를 못하게 해야지, 이것을. 맨날 이것을 예산으로, 아무리 사유재산이라도 많은 공공의 피해를 입히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업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의 이익보다는 피해를 입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은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야지 예산으로만 이것을 매입하려고 한다면 갈수록 이거 프리미엄도 오를 것이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불 보듯이 훤한 건데. 사업 자체는 좋아요. 그러나 이 과정이 너무 허술하다. 고민 좀 해 보셔야 돼요. 지금 여기서 해결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도 제가 의원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내가 환복에 또 있을 것이니까 계속 물어볼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 법적 근거 마련하라고.

양도나 아니면 자기 자손들한테 넘겨주지 못하도록 하는 부분이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현행법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마련하라 이 말이죠, 제 말은.

예,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악취배출시설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제 생각에는. 저희 지역까지도 피해가 많아요, 이게. 일단은 자동분사시설이랄지 여러 가지 악취저감에 대한 사업들이 있는데 그것은 현재 상태에서는 냄새가 나니까 어쩔 수는 없어요. 그 사업을 없앨 수도 없는 건데 이러한 것들이 없어지려고 한다면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 놔야 된다. 이거 공부 좀 하시고 노력 좀 하셔야 돼요, 이게. 법적 근거 마련해야 된다고.

관련 민법이나…….

언제까지 만들 거예요?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과정을 프로세스를 저한테 알려 주세요.

예, 가능한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가능하게 만들어야지 가능한지가 어디가 있어요? 별의별 법 다 만드는데. 그다음요, 사업계획서 139쪽. 전라도 천년 전북 1000리길 활성화 사업요. 진짜 우리 걷는 사람들 트레킹 하는 분들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엄청 많아요. 1000리길을 활성화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 취지인데 우리가 여기의 사업목적을 보면 전북 1000리길 유지관리 및 걷기행사 등 홍보를 통한 관광수요 창출이라고 그렇게 해 놨어요. 그런데 유지관리만 하면 되는 거지 뭔 걷기행사까지 하고 홍보까지 하냐 이거예요. 이거 홍보 안 하셔도 다 알아서 찾아가요. 저 걷기 많이 하지만 안 알려줘도 잘 찾아갑니다.

주 사업이 노선정비라든가 안내판, 편의시설 이런 것들이고 그다음에 일부 조금…….

그럼 이 예산에서 22억9천만원에서 걷기행사 등 홍보 그거 얼마나 들어갑니까?

올해 3억9,200만원 중에서 시·군당 500만원씩 줘서…….

아니, 행사 이벤트하고 홍보비만 얼마냐고요.

한 7천만원 정도 됩니다.

도비만?

시·군비하고 합쳐가지고.

합쳐서?

예.

하여간 유지관리 쪽에, 지금 이거 홍보할 필요 없어요. 걷기행사 안 해도 알아서 잘 걸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 불필요한 것은 최소한도로 줄이시라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합니다.

김만기 위원입니다. 방금 이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1쪽에 악취배출시설 매입사업 있죠?

예.

보니까 9개소를 하는 것 같아요. 이 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제가 이거 매입하고 난 다음에 매입한 사람들이 가서, 그것 파악해 보셨는가요? 다른 데 가서 또 축사를 운영하고 경영하는 그런 사례가 있다는데.

지금 여기서 팔고 다른 데 가서 하는 것 자체는 도덕적으로…….

타 시·군에 가서 하면 말릴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런데 이 매입사업이 시작한 지가 올해사 도비로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매입을 할 경우에는 다른 데 가서 이런 사업들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인간적으로라도 하면 안 되는데 이걸 매입해 놓고, 우리 같은 데는 하기가 쉬워요. 전라북도에서 매입을 하고 전라남도 조금만 넘어가면 강 하나만 넘으면, 강이 아니고 냇가죠. 냇가만 넘어오면 전라남도예요. 거기 가서 또 다른 데를 사가지고 운영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그런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일단은 매입하고 나서는 여기…….

주민등록번호에다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인데요.

서약서를 증거로 하고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어떤 처벌이나 뭐를 하겠다는 그런 거라도 신고해 가지고…….

그게 굉장히 궁금해서 대책을 국장님께서 세우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시고요.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221쪽 보시면 임업인 한마음대회가 있어요. 전라북도에 산림조합중앙회에 등록돼 있는 각 군 단위마다 하나씩 있죠? 임협이라든지 아니면 산림조합 그런 데가 군 단위에 하나씩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한마음대회를 전부 안 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마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개최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아니요.

예를 들어 시·군으로 돌아가면서 전라북도에 있는 전 임업인들이 모여서 그 대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이거 진안군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제가 김제에 있을 때도 김제에서 하고 아마 돌아가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행사를 해야 하는 이유 한번 듣고 싶어서요.

예?

이 행사를 꼭 해야 되는 이유를 한번, 이거 말고도 다른 데도 행사가 굉장히 많이 있단 말입니다. 행사가 많이 있는데 행사들이 보면 거의 다 해양 쪽이나 농업 쪽이나 이런 행사들을 전부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다시 세워지면 그때 가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는 본예산에 세워졌길래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올해도 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하반기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임업인들의 자긍심도 있고…….

아니, 세워놓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행사를 않게 되면 다시 불용처리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필요할 때 추경에 세운다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지금 세웠길래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매년 본예산에 세워졌고 그래서 지금 세웠는데요.

작년에는 했습니까?

2020년도에도 못했답니다.

2021년도에는요?

올해도 못했습니다.

못했죠?

예.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렇게 안 했는데 2022년도에는 이렇게 예산이 떡하니 올라와 있어서 굳이 이렇게 세워야 되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일상회복이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매년 본예산에 편성했던 예산이고 해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2022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감량화 및 재활용 추진 인센티브를 현재 실시하고 계세요. 몇 년이나 됐죠? 이렇게 한 지가요. 언제부터 했어요? 인센티브 제도를. 꽤 오래됐나요?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한 7∼8년 됐다고 그럽니다.

시·군에 이렇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그걸 어떻게 사용하죠? 시·군에서.

인센티브 관련해서 관련 업무추진 사무용품 구입이나 그다음에 선진지 견학이나, 400만원 받은 데 같은 데는 일부 관련업무 추진 사무용품 구입, 급량비 지급, 선진지 견학, 유공공무원 격려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옆에 바로 물환경 분야에서 물환경정책 우수 시·군 인센티브가 또 있어요. 그런데 기준도 없어요, 이것 또한 역시. 이거 누가 결정해요?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결정하나요? 인센티브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얼마씩 책정하자 이런 결정을 어디서 해요?

물환경정책 우수 시·군 인센티브의 경우에는 재정 분야, 상하수도 분야, 수질 분야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서…….

그러니까 누가?

저희가 평가를…….

자체 평가죠?

예.

금액도 자체적으로 정하는 거죠?

예.

어떤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임의적으로 정하는 거죠?

예, 기준은 없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물환경정책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폐기물 감량화정책은 별로 안 중요한가요? 금액이 적든 크든 몇백만 원씩 차이가 있어요, 최우수 기관이나 단체에. 이 폐기물 감량화정책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현실 속에서 현재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고 또 중요해야 되고 우리 전라북도 모든 도민들이 그런 마음으로 같이 참여해 줘야 되고, 그런데 인센티브가 너무 금액이 적어요. 물론 인센티브 금액을 보고 일선 지자체에서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너무 적다 생각이 들어요. 조금은 관련된 부서나 지자체에서 각각의 업무를 보시는 분들께서 그거 우리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자치단체도 깨끗하게 하고 환경 우수단체로 지정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하자는 나름대로 직원들 사기앙양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금액 갖고는 전혀 도움될 것 같지가 않아서 기준을 어떻게 세우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적극 동감이고요. 사실은 그 업무를 담당하는 시·군의 자긍심도 있고 그다음에 이를테면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참을 유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기준을 마련해서 실질적으로 받았다는 또 정말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예산을 세워놓고 변경할 수 없다면 이 예산 전체가 한 자치단체로 가도 좋으니까 추경 때라도 별도 예산을 세워서 확대하도록 해 나가는 게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전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앞서 질의답변을 진행했던 2021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위원회 예산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