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두세훈 의원 발언

제386회 제1차 농산업경제위원회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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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6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농축산식품국소관2022년도예산안심사의건 2. 2022년도농림수산발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3. 202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농축산식품국소관2022년도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농림수산발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27조, 제130조 규정에 의한 도의회 의결사항으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농업과 농촌의 주체인 농업인들을 위한 편성과 함께 지속 가능한 농업, 활력 있는 농촌 등을 만드는데 얼마만큼 내실 있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식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장 신원식입니다. 항상 도정 발전과 농축산식품국 소관 업무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김철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2년 예산안, 2022년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 계획안,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6,537억9,696만원으로 도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 7조4,415억원의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설명서 10쪽입니다. 세출예산은 9,259억9,211만원으로 도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 7조4,415억원의 1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농업정책과는 전년 대비 85억원 감액된 1,043억4,452만원으로 주요 사업은 농업인 복지 및 경영안정지원 30억,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 16억,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 67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농촌활력과는 전년 대비 54억원 감액된 1,222억6,346만원으로 주요 사업은 전라북도 농어촌종합지원센터 운영 24억원,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 2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농산유통과입니다. 농산유통과는 전년 대비 24억원 증액된 4,927억6,944만원으로 주요 사업은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 조성 44억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 57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농식품산업과는 전년 대비 2,558만원 감액된 655억8,572만원으로 주요 사업은 유용미생물은행 구축 49억원, 농식품기업 맞춤형 지원 11억원, 동부권 식품클러스터 육성 103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축산과는 전년 대비 107억원 감액된 473억9천만원으로 주요 사업은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 14억원, 축산 분야 ICT 융복합 지원 33억원, 축산악취 개선사업 46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동물방역과는 전년 대비 151억원 증액된 659억4,113만원으로 주요 사업은 가축방역약품 지원 55억원, 구제역 가축백신 지원 73억원, 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 2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농식품인력개발원은 전년 대비 17억원 감액된 79억6,396만원으로 주요 사업은 농업인력양성 교육과정 운영 6억원,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지원 사업 13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동물위생사업소는 전년 대비 10억원 증액된 197억3,384만원으로 주요 사업은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51억원, 축산물위생 검사기관 운영비 지원 11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운용 계획서 2쪽입니다. 수입·지출 규모는 167억5,749만원이며, 주요 수입 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365만원, 시·군 분담금 5억원, 예치금 회수 123억1,764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3억원, 예탁금 원금회수 20억원, 예탁금 이자수입 5억3,619만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융자금 이차보전금 13억원, 예치금 154억5,749만원입니다. 계속해서 2021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도 106억945만원이 증액된 7,428억2,604만원으로 보조금 반환수입 등 세외수입 증가가 주원인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8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도 19억797만원이 감액된 1조28억116만원으로 성질별 세부 내역은 인건비 1억9,193만원을 감액했고, 물건비 1억1,716만원을 감액했으며, 경상이전 3억7,839만원을 증액하였고 자본지출 24억6,634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 4억8,90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부터 부서별 사업 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배수개선사업 10억원 증액,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27억 감액 등으로 15억5,52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활력과는 농어업·농어촌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사업 8천만원 감액 등으로 1억1,55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산유통과는 농작물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 10억원 증액, 토양개량제 지원 10억원 감액 등으로 1억8,97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산업과는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7억원 감액 등으로 8억5,49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는 조사료 전문단지 퇴액비 지원 5억원 감액으로 6억1,09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동물방역과는 가축사육제한 지원 12억 증액, 살처분보상금 6억원 감액 등으로 9억9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인력개발원은 농기계 안전교육 지원사업 등 6개 사업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3억원, 농업인력양성 교육과정 운영 6천만원 감액 등으로 2억28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는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감액으로 7,3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농축산식품국 업무에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김철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 계획안, 2021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신원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

김종전문위원

식 농산업경제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김종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예산서와 병행하여 심사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계수조정 및 삭감할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강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사 시 문제예산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심사 후 미진한 부분이 보이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에 포함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예산서와 병행하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과단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및 삭감할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강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53페이지 농업정책과 소관 부서부터 심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신원식 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53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훈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일단. 85쪽 보면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이 있어요. 그러죠? 그런데 이거는 국비하고 시·군비가 8 대 2로 해서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이고 또 예산서 91쪽 보면 똑같은 사업내용인데 도비 50%, 시·군비 50% 해 가지고 돼 있는 사업내용이에요, 사업내용은 똑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국장님이 봤을 때 그러죠?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똑같은데 그러면 지자체 단체별로, 이것은 자치단체 자본보조이기 때문에 8 대 2로 하는 것을 더 받으려고 할 것이고 뒤에 도비는 50 대 50이기 때문에 앞에 걸 받으려고 누구나 할 거 아닙니까? 그러죠?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결국 똑같은 사업내용을 이중적으로 복합적으로 하는 사례가 발생되는데 차라리 이걸 통합해서 국비 80% 한도하고 도비 매칭해 가지고 같이해 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굳이 하면 행정이 이중적으로 낭비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도비가 여기 보면 하려고 하는 것이 4억8천이단 말이에요. 4억8천을 여기에다 넣어 가지고 결국은 국비, 도비, 시·군비 해 가지고 단일사업으로 해 놓으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똑같은 사업을 국비 매칭하고 따로따로 하는 거보다.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사업은 운영하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은 미리 본예산에 세워놨다가 가뭄이 들면 그때 대응하는 사업입니다, 이건 대응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가뭄 취약지역 사전 용수원 개발사업은 미리미리 우리 도에서 필요한 관정들에 대한 수요를 받아 가지고 관정을 미리 뚫어놓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그러니까 2개가 사업은 추진도 다르고요. 그래서 국비 같은 경우는 세워놨다가 올해는 가뭄이 없었는데 가뭄이 생기면 그때 양수장이라든가 저수지 준설 이런 부분들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운영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운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아, 운영하는 부분에 또 차이가 있다?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85쪽의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은 일단 사업을 세워놓고 사후약방문식으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막말로. 가뭄이 오면 이 사업비가 내려오고 가뭄이 없으면 사업비 안 내려오고 그런다는 얘기 아닙니까?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가뭄이 없으면 국비를 조정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3회 추경에도 우리가 가뭄이 없어 가지고 한 35억 정도를 감액하거든요. 그러니까 없으면 자르고 있으면 바로바로 그때 쓰고 이렇게 대응하는 사업이에요, 그때 바로 대응하기 위한.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사업내용이나 목적은 비슷하되 집행하는 것이 차이가 있고만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좀 차이가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가물었을 때 긴급자금 내려봤자 여러분도 알지만 행정에서 그 일을 추진하고 진행하는데 시간이 지나서 결국은 사후약방문식이 되지 않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맞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미리 취약지구에 대한 대책을 세워 가지고 용수대책을 세워서 아까 말한 91쪽 같은 대책이 필요한 것이 사실인데 국가에서 국비 나오는 것들이 그렇게 된다 하니 그것은 그것대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2021년도에 그럼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 집행 내역하고 91쪽 각기 분리해 가지고 2021년도 집행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렇다고 하면 저는 그것을 차라리 통합되게 국비, 도비, 군비로 해 가지고 통합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제안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차이가 있다면 그건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일단 이걸로 1차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최훈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호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62쪽하고 63쪽 참고하시고요. 농어민신문 보급사업이 증액을 했는데 옆에 한국농정신문 보급사업도 똑같은 신문 보급사업 같아요. 다만 대상이 농어민신문 보급사업은 후계농업경영인 등이고 한국농정신문은 농민회 회원 등인데 그 차이밖에 없는데 농어민신문 보급사업이 신문단가 상향을 반영해서 증액한 거면 한국농정신문도 마찬가지일 거 같은데.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말씀하신 대로 농어민신문 같은 경우는 한농연에서 운영하는 신문이고요. 농정신문은 전농에서 운영하는 신문인데 농어민신문이 인상된 지가 2013년도에 인상됐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은 농어민신문은 주에 두 번 나오고요, 농정신문은 주에 한 번이 나옵니다. 농어민신문은 그런데 인상된 지가 2013년에 7천원으로 인상된 다음에 거의 한 10년 동안 인상이 안 된 상태로 해서 저희가 협의를 해 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이런 부분이 인상이 안 되다 보니까 이번에는 인상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농정신문은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농정신문은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한 요구가 없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럼 내년에 요구가 있겠네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저희도 협의를 해 나가면서, 왜냐하면 계속 올려줄 수는 없는 거니까요. 한농연에서도 거의 한 10년 만에 올린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70쪽이요,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인데 올해 1억2천인데 내년 1억8천 해서 한 6천만원 정도 증액해서 편성하셨는데 이 수요가 계속 그러니까 요구가 계속 크고 늘어나서 증액을 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지금 보니까 편의장비가 5종인데 이 5종 중에서 선택을 하는 거 아닙니까?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그런데 한 대당 50만원이면 장비가 다 한 대당 50만원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50만원 한도 내에서…….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상당입니다, 50만원.

호윤

정호윤위원

상당, 그러니까 좀더 차이는 있는 거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차이가 있습니다, 싼 것도 있고 좀더 비싼 것도 있고. 지금 이게 한여농단체나 여성단체들에서 이 부분에 대한 수요는, 우리가 예산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그런데 작업 편의장비 종류도 현재는 5종으로 돼 있는데 종류를 좀더 다양하게 해 달라는 요구도 있어서 이번에 자동파종기를 하나 더 6종으로 늘리면서 숫자를 조금 더 늘려주는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니까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호응이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니까 장비도 5종으로 약간 제한되어 있는데 그것도 확대하는 것도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네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정호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나인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나인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호윤 위원님이 70쪽에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거기 일단 궁금한 거 하나 추가로 묻겠습니다. 여성농업인이라 하면 남성과 같은 가족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농업인이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순수하게 여성농업인 가족 땅인가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여성농업인은 저희가 이걸 지원할 때 우선순위를 둬서 지원합니다, 여성농업인들 중에서도. 왜냐하면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성 단독세대에 있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두 번째는 경영등록이 돼 있는 여성경영주 그다음에 세 번째는 최근 3년간 이런 지원사업들을 못 받은 여성농업인 이렇게 해 가지고…….

인권

나인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단독세대 여성농업인 우선으로 한다는 것은 잘하신 거 같아요. 그 부분이 우선적으로 어떻게 보면 여성농업인이라 함은 부부세대면 사실은 남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여성들에 대한 배려가 있었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참고하겠고요. 77쪽에서 79쪽까지 볼게요. 청년창업농 관련인데요, 청년창업인 있고요 영농정착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2018년도부터 2021년까지 선발자가 759명이고, 일단 77쪽에 보면. 내년도 예상 선발자가 294명이에요. 총 1천명이 넘게 사업을 정착 지원하겠다. 그런데 그 뒷장에 보면 2년간만 지원을 해요, 2년간만. 그렇죠?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대상이 당연히 중복되진 않겠죠?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죠. 처음 것은 국가사업으로 하는 것은 만 40세 미만으로만 되어 있거든요.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것은 40세에서 45세 미만 그 부분을 좀 넓혀서 하는 겁니다. 전라북도 농촌 현실을 좀더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러면 40세 이하에서 하다가 이분이 45세 이상이 돼서 재차 받는 건 아니겠죠? 그런 사례는 없겠죠? 그러니까 40세 이하의 창업농 지원을 받았어요. 이제…….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그때 할 때까지는 진행이 되죠, 그냥.

인권

나인권위원

다만, 77쪽에 보면 국가가 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2018, 2019, 2020, 2021, 2022 내년까지 5년간 계속 지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몇 년간 지원하나요? 청년창업농에 몇 년간 지원하는 거예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이거 국가사업 3년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러면 2018, 2019년도에는 떨어져 나가야죠, 인원에서.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3년이니까 2018년도에 받은 사람은 2019년, 2020년, 2021년까지 받을 수가 있죠.

인권

나인권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사업 규모에 1,053명인데 2018년도부터 2021년, 2018, 2019, 2020, 2021 벌써 4년간 선발자가 759명이에요. 2022년에 294명이에요.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2019년도는 제외하고 내년에 지원해야 되잖아요, 3년간만 한다면.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3년간 그러니까 2018년에 선정된 사람은 2019년, 2020년, 2021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2022년에 신규자들을 뽑는 거고요.

인권

나인권위원

그러니까 2018, 2019년도에 선발된 청년창업농은 2022년도에 지원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1,053명 중에 2018, 2019년도 치는 빼야 되지 않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몇 년 지원하는지 궁금했어요, 그런데 지금 지원이 3년이라고 하시니까. 그러면 인원 선정이 잘못된 거죠?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에 선정된 것은 끝났죠.

인권

나인권위원

다른 설명이 필요하십니까?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2018년도에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비농업인 경우에도 창농을 할 때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그 시기가 조금 늦은 사람들은 일부 포함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연초와 연말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어쨌든 저희는 2018년도는 2019, 2020, 2021년도에 지원이 됐으면 어쨌든 2022년도에는 빠져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이거 일부 삭감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문제예산 하고요. 별도로 말씀해 주시고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마찬가지로 79쪽에 보면 이건 또 이자를 이차보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차보전은 몇 년간 해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1년만 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1년만 해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1년만 1%.

인권

나인권위원

국장님 또 틀린 말씀이에요. 거기에 대상이 2018∼2021년 선정된 청년창업농 중 정책자금 대출자, 이게 2018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것 같은데. 1년을 지원하는 거예요, 몇 년 지원하는 거예요? 이차보전을.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1년만 1%로, 그러니까 처음에 3년을 신청하면 그중에서 1년만 1%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대출을 받았어요. 2018년도에 대출을 받았는데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에 대출을 이차보전을 안 받은 사람만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2022년도에는? 1년만 지원한다면, 그러니까 2% 이자 중에서 본인 부담이 1%로 하고 1%를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이차보전을. 이것도 문제예산입니다. 별도로 이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차보전 기간과 정착지원금 자체가 연한이 확실치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일단 문제예산입니다.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나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예산심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업설명서 68페이지요,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인데요. 지금 이 사업이 2020년, 2021년에는 예산을 세웠다가 반납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시행했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2020년하고 2021년에도 시행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코로나 시기에는 마을경로당, 마을회관이 다 문을 닫아서 밥을 할 수 없는 입장일 텐데 사업을 시행했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그때는 공동으로 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서, 그런데 농번기 때 일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이런 방식으로 했습니다. 도시락을 배달해서 하는 것도 인정해 주고 그다음에 식당을 별도 이용하는 경우에도 해 주면서, 농번기 때 인력운용이 상당히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유도리 있게 진행하였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2021년 예산이 5억5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번에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4억9,900으로. 그러면 지금 이게 1년에 520개 마을입니다. 14개 시·군 다 포함되는 거죠?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저희 완주군만 해도 대략 마을이 500개 이상 되는데, 그러면 마을선정 있잖아요. 마을선정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최근 3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중복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완주군 A마을 할 때 A마을이 2019년, 2020년, 2021년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한 번 선정된 마을은 그다음에는 선정이 안 됩니까?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저희가 지금 이건 520개 마을을 시·군에 보내서 시·군에서 수요를 받아서 선정을 했는데 완주군 같은 경우는 이번에…….

세훈

두세훈위원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고 14개 시·군 전체 통틀어서 마을이 사업을 할 때 중복이 되냐고요, 매년.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수요를 받아서 하는데 완주군에서…….

세훈

두세훈위원

예를 들어서 이게 대부분 공동마을급식시설 구비하고 20명 이상 급식 희망하는 마을 같은 경우는 대부분 마을경로당 정도 있는 데는 다 되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그런데 이게 또 희망을 거의 않는 마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주군 같은 경우는 올해 희망을 안 했거든요, 아예 0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많이 한다는 게 아니라…….

세훈

두세훈위원

사업 자체를 안 한 건 아니고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쟁이 치열해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공동으로 하다 보니까…….

세훈

두세훈위원

제가 실제 실무 가서는 서로 하려고 하는 거 같은데요, 이거.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완주군에서는 수요가 없다고 제출을 안 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실제 마을에서는 이것 때문에 평소에는 무료로 그러니까 봉사 개념으로 점심 준비했다가 특정 기간 되면 또 유료로 전환되고 이런저런 말도 나오고 애로사항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3개년 있잖아요, 2019년도 사업 했고 2020년, 2021년 마을리스트 있잖아요. 마을리스트 중에 엑셀파일로 돌리면 나오잖아요. 중복된 거 있잖아요, 빨간색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제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71페이지에 이동식 놀이교실 지원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좋은 사업 같은데 일단 사업이 3억6,400에서 3억100으로 줄어들었는데요. 이 이동식 놀이시설이라는 게 뭡니까? 여기 사업계획서에는 구체적으로 안 나와서. 여기서 사업목적이 순회 이동식 놀이교실, 설명 부탁합니다.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주로 순회하면서 책 대여하고 그다음에 놀이기구들 장난감이나 이런 것들 대여해 주고 이런…….

세훈

두세훈위원

차가 몇 t 차입니까?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t수요?

세훈

두세훈위원

예.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그건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봉고차 정도 된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봉고차에서 놀이기구하고 책 대여 정도 하는 사업이네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그 정도 하는 거 같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거 위생관리는 잘 됩니까? 영유아라고 돼 있는데 영유아 학부모 상대인데 위생 같은 거 있잖아요. 일단 위생 부분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여를 하면 언제 대여해서 언제 반납하는지 그것 좀 설명 부탁합니다. 지금 설명 부탁합니다. 어떻게 위생관리를 하며…….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제가 알기로 회수하면 바로바로 소독을 하는, 왜냐하면 코로나 상황에서는 대부분 소독은 필수로 하고 있고요, 대여했다가 회수했을 때. 그다음에 대여 기간과 반납은, 기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순회 이동식 놀이교실이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다들 맞벌이하고 그다음에 영유아 같은 경우는 보육센터 있잖아요, 어린이집이랄까 이미 다 다니고 있는데 과연 이 실적이 얼마 있을까 싶어요. 이거 실적 있잖아요, 이게 하는 데가 전라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익산시, 고창군 3개에서 하는데 이 실적 있잖아요, 실적도 자료요구 합니다.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대여 기간은 14박 15일 2주고요.

세훈

두세훈위원

그럼 이걸 지금 어디 가서 대여를 하는 거예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마을에 다 가는데 미리 신청을 받아 가지고 돌면서 하는데…….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그 동네까지 배달 간다는 거죠?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일반적으로 어린이집이나 다 있잖아요. 그런데 어린이집이 없는 데들, 그러니까 특히 군단위의 외지 쪽은 어린이집이나 대여시설들이 없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 위주로만 다닙니다, 시 쪽은 거의 안 가고요, 전라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데만 쭉 돌아다니기 때문에…….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영유아 부모 있잖아요. 홍보 있잖아요,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거, 이런 대여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육아종합지원센터 거기에서 주로 홍보를, 그쪽에서 맘카페나 이런 데 통해서 다 공유하기 때문에…….

세훈

두세훈위원

아니, 저도 몇 년 했지만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대외적으로는 생소한 거 같아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어린이를 데리고 있는 부모님 같은 경우는 다 거기 이용하시고 그러고 계십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런 사업은 축소해서, 젊은 전북, 아이 키우기 좋은 전북,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요구하는데 사업이 줄어드니까 그런 취지와는 반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좀 확대를 더 해야 되는데 우선은 저희가 본예산에서 올해 추경 수준으로만 세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두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위생관리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홍보 이걸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설명 부탁합니다. 현행 어떻게 홍보를 하는지, 혹시 이게 부족함이 있다면 어떻게 홍보를 개선할 것인지 2개 부탁하고요. 75페이지 농촌고용인력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작년에는 매칭이 어떻게 됐죠? 농촌고용인력 지원사업 매칭이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이게 농촌인력중개센터…….

세훈

두세훈위원

아니, 올 사업은 어떻게 됐죠?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똑같았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국고 50%, 도비…….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국비 50, 도비 16, 시·군비 34.

세훈

두세훈위원

그렇게 됐나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이게 주로 몇 월달에 집중적으로, 일단 올해 처음 해 보는 사업이죠? 여기 자료 보니까 2019, 2020년에 없었고 2021년에 처음 해 본 사업인데 그럼 주로 몇 월 정도에 집중적으로 인력이 부족했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아시다시피 봄 농번기 때 3월에서 6월 그때가 가장 피크 타임이죠.

세훈

두세훈위원

3월에서 6월이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그때가 자료 보니까 가장 많이 중개를 했나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그때 가격 변동 추이, 그럼 5월, 6월이 많이 바쁘겠죠? 양파 캘 때 주로.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죠, 5∼6월.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그때 일당이 얼마나 됩니까? 근로자 중개.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중개센터는…….

세훈

두세훈위원

수수료는 없지만 중개할 때 일당이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우선 저희가 중개하는 거는 매칭만 시켜주는 거, 이 중개센터는 현재 있는 인력하고 농민들이 필요로 하면 매칭을 시켜줘서 서로 간의 거래에 의해서 정해지게 돼 있는데요.

세훈

두세훈위원

그래도 기본적으로 얼마 정도의…….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하게 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되는지는, 알고는 얼마를 하라 마라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그 정도 현황 파악은 하고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우리가 최저임금을…….

세훈

두세훈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사업취지가 원래대로 24억 정도 투자하는고만요, 전라북도에서. 24억 투자하면 5∼6월에 바빴을 때 인력을 어디선가 보충해서 인력중개를 해 주자는 거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냥 그 당시에 돌려막기면 총량제에서 총량은 같고 5∼6월달에 바쁜데 여기에서 돌려막기식으로 해 가지고 5월, 6월달에 임금이 높아버리면 이 사업의 의미가 없잖아요. 서로 사람 소위 말해서 빼와 가지고 중개해 주고, 결국은 총량은 같은데, 그러니까 공급은 같은데 수요는 5∼6월에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인건비는 상승하고, 그러면 이 사업의 목적은 예를 들어서 보통 총량이 100이면 이 사업을 통해서 중개를 통해서 어디선가는 한 20%라도 중개인력을 와서 5∼6월달에 전체적인 총량을 늘려서 그때 어떤 인건비 상승을 막는 효과가 있다면 우리가 24억원의 예산효과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24억을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게 낫지 않아요, 이거?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인력의 수급도 원활하게 하면서 임금의 상승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 두 가지 효과가 있으면 가장 최고의…….

세훈

두세훈위원

실제 제가 인력사무소 새벽에 가보면 총량은 같다고 하더라고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솔직히 우리 도내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의 총량은 같으니까요. 같은데 더 데려오려고 하면 외국에서 데려오는 인력들인 거고.

세훈

두세훈위원

취지가, 24억이나 썼는데.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다만 그건 있죠. 왜냐하면 농촌인력중개센터가 없다고 하면 이런 사람들 기본적으로 노인 일자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거의 도시에서 해야 되고요. 또 공공근로 일자리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농촌으로 가지 않고 그냥 공공근로 하고 말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인력들을 이쪽으로 끌어오기 위해서는 농촌중개센터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세훈

두세훈위원

그리고요 여기에서 기존에 인력사무소가 없는 곳은 이해합니다. 면단위에서 농협 있는 기존 인력사무소가 없는 곳은 이해를 하는데 있는 곳 같은 경우는 어차피 있는 곳에서 인력을 수급하고 또 하더라도 결국은 그 사람 말로는 이미 5월, 6월은 수요가 원체 많기 때문에 총량 공급에는 못 따라가서 결국은 하루 인건비가 20만원 이상 오른다고 합니다. 일단 이거 한번 일당 동향 있잖아요. 하고, 지금 1월에서 10월 정도까지요, 지금 11월이니까 한 10월 정도 아니, 9월까지 하죠. 9월까지 인력중개 한 거 있잖아요. 해당한 거 주십시오. 결국은 저희가 24억을 투자한 예산상의 효과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이거 문제예산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한기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나인권 위원님이 청년창업농에 대해서 이차보전 해 주는 거 들었는데 그때 1년만 이자를 지원한다고 그랬어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제가 말씀 잘못 드린 것 같고요, 3년이 맞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3년이요? 그게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으로 돼 있는 건가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청년창업농이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농지 구입이나 이런 걸 할 때 최대 얼마까지 창업농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개인이 3억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3억? 3억이 다 융자죠?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융자로 3억.

한기

이한기위원

융자 말고는 지원되는 건 특별히 없고?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3억을 2%로 받아서 1%는 3년 동안만 이차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2년은 또 2%를 다 본인이 내야 되겠네요, 5년 거치면?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5년 거치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아, 그럼 10년 분할 상환으로 돼 있다?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그건 잘 알았고요. 설명서 101쪽 농어업·농어촌일자리 플러스센터 운영이 101쪽에 직접이 있고 102쪽에 지원이 있거든요?

철수

김철수위원장

잠깐, 이한기 위원님 농촌활력과 지금 질문하시는 거죠?

한기

이한기위원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

다음 시간에 하고 정책과는 다 끝나셨는가요, 그러면요?

한기

이한기위원

농업정책과요?

철수

김철수위원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아, 지금 현재 농업정책과만?

철수

김철수위원장

예, 활력과는 농업정책과 끝나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농업정책과는 그럼 질문이 없으신가요?

한기

이한기위원

제가 하나 더 물어볼게요.

철수

김철수위원장

예. 마이크 좀…….

한기

이한기위원

용수개발이 대형관정이 있고 중형관정이 있죠? 그러니까 대형관정은 국비하고 시·군비 그렇게 돼 있는가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저희가 가뭄 대비해서 하는 거는 관정도 하고 그다음에 양수장이나 저수지는…….

한기

이한기위원

85페이지에 있네요. 85페이지가 국비하고 시·군비가 있고 그다음에 91페이지는 도비하고 시·군비. 그러니까 이쪽은 대형관정인가요, 그럼 국비하고 시·군비 하는 건?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관정은 대형하고 구분하진 않고요. 대형, 중형 다 같이 합니다, 소형까지. 그때 시기에 맞게끔만 하고 있고요.

한기

이한기위원

아, 거기에 맞게끔? 그러면 국비하고 시·군비 하는 것이나 도비하고 시·군비 하는 것이나 사업성격, 내용은 다 같다?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관정 뜯는 건.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국비로 하는 것은 가뭄이 발생했을 때 즉시 대응하는 성격이 있고요. 도비로 하는 부분은 사전에, 국비가 바로 그때만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대응한다는 취지에서 미리 중형관정이라든가 대형관정을 뚫어놓는 겁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85페이지 국비가 투입되는 용수개발사업은 가뭄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이것은 사용을 못하게 돼 있나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그렇죠. 국비 사용하는 것은 가뭄주의보나 특보가 내리거든요. 그에 따라서 사용하는 예산이고요. 이거는 저희가 시·군의 수요 받아 가지고 미리미리 수요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수요를 받았는데도 가뭄이 오지 않았어. 오지 않았을 때는 미리 대비해서 팔 수는 없다 이건가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그게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도 많이 불용이 되는 상황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아, 불용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도비, 시·군비는 사전에 예측을 해서 아, 이 지역이 상습가뭄이 있으니까 대비해서 하나를 농업용으로 파야 되겠다 했을 때 도비는 그해에 가뭄이 오지 않았더라도 이것은 대비해서 관정을, 그럼 거의 중형에 준하는가요, 아니면…….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중형이 많이 있습니다. 15㎝ 정도 이내면 중형으로 하고 그 이상 되는 것들은 대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아,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국비는 가뭄이 왔을 때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고 도비는 예측을 해서도 할 수가 있다?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그래요, 뭘 알고 싶어서 한번 물어본 것이니까 문제예산 아닙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예,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64페이지에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관련될지 유사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지금 농촌에 사는 보통 농촌에 거주하는 여성이 출산할 때 도움이 되는 사업이잖아요, 이게요. 그러면 어제 존경하는 나인권 위원님께서 출산 후 산후조리원 관련해서 5분발언도 하셨는데 그 주된 취지가 몇 개 큰 시·군, 전주시나 군산 몇 개의 시·군에만 조리원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산부인과랄지 출산하는 곳, 조리원도 없는 그런 열악한 현실입니다. 그건 출산 후 문제고, 그러면 출산 전에 있잖아요. 출산 전에 병원 갈 때 그다음에 출산한 후에 조리원으로 이동할 때 그런 사업지원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무주에서 아니면 장수에서 출산을 하기 위해서 가려면 굉장히 장거리를 가야 하잖아요, 직전에 불편한 몸으로. 그럴 때 이동하는, 도움을 주는 그런…….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그런 사업 있습니다. 복지국에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농가를 대상으로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농촌지역에…….

세훈

두세훈위원

농업정책과라서 여기서 묻는 겁니다.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우리 과에는 그런 건 없고요, 현재 이건 출산여성도 출산 30일 전에는 이런 것들 활용할 수 있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런 이동권과 관련된 부분, 출산하기 전에 임신부들의 이동권과 관련된 부분은 복지국에 사업이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출산 후 조리원으로 이동권은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그런 부분들은 활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동식 놀이교실 지원 이거 사업실적 한번 주시고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그다음에 그럼 여기에 지금 산간벽지 있잖아요. 어린이집하고 연계된 사업은 있나요? 이동식 놀이교실 이게 결국은 놀이기구하고 대여하는 거잖아요. 보면 정말 규모가 큰 도시 어린이집, 유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장난감도 그렇고 대여도 그렇고 놀이기구도 다양한데, 그만큼 이익이 되니까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깡촌 시골은 아예 어린이집이 없고 1천명 단위 어린이집이 있어도, 왜냐하면 2∼3명, 3∼4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낙훈하데 그런 어린이집과 산간벽지에 있는 소규모 어린이집과 같이 사업을 연계하면, 결국은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 시간을 어린이집에서 보내잖아요, 낮에요. 그러면 놀이기구랄지 도서랄지 대여를 그쪽에 하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어린이들이.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집 없는 데 중심으로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러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역소멸이 되면서 어린이집이 없어지는 문제가 가장 심각한 출산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말씀드리겠는데 농촌협약을 할 때 거점지역에다 그런 복지시설들을 갖다 만들고 그걸 쉽게쉽게 이용할 수 있는 DRT 같은 걸 이용해서 갈 수 있는…….

세훈

두세훈위원

제가 말한 전제는 거의 99% 어린이들은 돌 지나면 결국은 맞벌이를 하든 맞벌이를 않든 대부분 다 어린이집을 다닌다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이 어린이집을 다니기 때문에 이왕 이렇게 사업을 할 거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연계해 주시고요. 현재 사업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사업실적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호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76쪽 보시면 됩니다. 외국인계절근로자 운영지원 사업인데요, 신규사업입니다. 사업 규모가 외국인계절근로자 400명이고 사업비가 8억800만원이니까 1인당으로 하면 200만원꼴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이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농촌 일손이 부족해서입니까?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농촌 일손이 부족한 이유가 우리 농가들이 외국인근로자들을 고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제적 여건이 안 좋아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일손이 부족한 문제가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도 터지고 농촌에 계시는 분들이나 도시에 계시는 분들이나 농촌에서 근로를 할 국내 국민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외국인들이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외국인들을 고용하기 위한, 고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 농가들이 고용하는데 부담이 들다 보니까 외국인들을 잘 고용을 안 하니까 일손이 부족한 문제인지, 아니면 외국인근로자 고용 자체가 한마디로 수급 자체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인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전자라고 하면 이 사업은 의미가 있는 사업이지만 후자라고 하면 또 상황이 좀 다른 거 아닙니까?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그 두 가지 문제가 다 같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더 시급한 게 수급의 문제가 가장 시급하고요. 두 번째는 농가에서 인건비 문제 그런 문제도 소규모 농가 같은 경우는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문제가 같이 공존하고 있다고 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면 이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저희가 지금 농가는…….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니까 소농들 같은 경우에는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설명이 되는데 약간 대농들은 또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이게 대농 같은 경우는 외국인근로자를 갖다 E9으로 해서 고용하는 사업들을 주로 하고 한시적 계절근로자나 이런 부분들은 주로 소농들이 쓰기 때문에, 신청한 분들 대부분 소농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준을 현재는 명확하진 않은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준을 소농들 위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의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기준이 정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엄밀히 말하면 일손부족 문제 완화 및 농가의 경영안정 도모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긴 한데 어쨌든 수급의 문제라기보다는 소농들이 외국인근로자들 고용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니까 이런 걸 원만히 잘 우리가 지원해서 해결해 주면서 농가 전반의 일손부족 문제를 해소하자 이런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 기준 문제를, 지원농가들에 대한 기준이겠죠? 그걸 분명히 하시는 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그건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정호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존경하는 정호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명확하게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에 사업 올라왔는데 이게 각 지자체에서 수요조사를 한 겁니까, 아니면 지금…….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해 가지고 반영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여기 34% 자부담 하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산재보험은 자부담이 없고요, 시설격리 비용에 대해서 10만원씩 해서 2주간 격리를 할 때 140이면 50%를…….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자치단체 경상보조인데 이 사업의 주체가 누구예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사업의 주체? 격리 비용은 본인이 내는 거죠, 오는 외국인.

훈열

최훈열위원

오는 사람이?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진안인가 자치단체 정확하게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계절근로자를 개인이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자치단체에서 몇 명 정도 파악해 가지고 단체로 하는 거 아닙니까?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그건 파견형으로 해서 자치단체에서 고용하는 경우는 그러는데 파견형도 이번에 무주하고 고창이 하려고 했었는데 무주는 우즈베키스탄에서 들어오지 못했고요, 고창만 최근에 까마우성에서 들어와 가지고 그것만 지금 하는데 27명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자체에서 고용해서 하는 방식이 아니라 농가하고 매칭시켜 가지고 농가에서 자부담을 하면 개인 외국인이 자부담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 자부담의 주체가 개별 농가라는 이 말이시죠?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개별 농가 또는 외국인이 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자치단체가 아니고 개별 농가?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 사업이 계획돼 있는데 이게 지금 각 지자체 수요 파악을 다 하신 거예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다 받았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왜 제가 확인하냐면 지금 많은 것들을 수요가 필요하다고 다 얘기를 하고 현장에서는 그러는데 사업량은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400명이면 많지가 않아서 실제적으로 그것이 정확히 다 파악된 내용인가. 아마 이런 요구는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러면 여기서 잠깐만 질문드릴게요. 14개 시·군 중에 몇 개 단체가 이 사업에 대해서 신청했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자치단체요?

훈열

최훈열위원

예.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지금 현재 전주하고 남원을 제외하고 12개 시·군이 신청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12개 시·군이 신청했어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알겠습니다. 그 신청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최훈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간략히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1쪽 보실까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전라북도 농업인회관이 전주 서신동에 있어요. 그런데 원래 사업내용 보니까 시설비예요, 계속으로 해 가지고 나왔는데. 그런데 그 내용이 건물외벽 방수공사하고 LED전등 교체라고 돼 있는데 시설공사를 매년 해요, 이렇게? 한 번에 할 때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건물이 저도 가봤는데 너무 낙후돼 가지고 매년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많이 하면 좋은데 생길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하는 방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그런데 또 너무 오래돼 가지고…….

훈열

최훈열위원

오래됐으면 전체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하면, 이거 봐도 LED전등 교체가 400만원 사업인데 어떤 걸 하겠다는 것이, 부분 같아요. 어느 한 부분을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가, 400만원이면. 거기 하면 농업인회관 전체를 LED로 하는 내용이면 400만원 아니고 훨씬 많은 예산이 들어갔겠죠. 그런데 한 건물에서 시설을 하고 하면 전체적으로 해야지 이거 꼭 어디에다가 땜질식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면은 이게 올바른 것인가.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농업인회관이 1999년도에 지어져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시설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기도 그렇고, 그런데 다만 이게 조금씩 조금씩 해서 LED는 저희가 최저가로 해 가지고 거기에 있는 것들은 수요 잡아 가지고 전체를 하는 걸로 잡아놓은 거거든요.

훈열

최훈열위원

사무실 전체 LED 비용이 400만원밖에 안 돼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기존에 돼 있는 것들은 빼고 현재 나머지 것들을 하다 보니까 400만원 정도로 책정한 것 같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사업내용을 보니까 시설비야. 시설비로 돼 있는데 아까 말한 대로 오래됐고 리모델링 필요하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해야지 이렇게 자꾸, 건물외벽 방수공사가 1,600만원이라는 공사가 뭔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역시 공사도 땜질공사다. 그리고 LED도, 그러면 내가 한 가지 확인할게요. 농업인회관 거기에 입주한 것은 정리가 됐나요? 입주기업?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입주기업이요?

훈열

최훈열위원

예.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거기 들어가 있는 세 군데 민간기업 들어가 있는데요?

훈열

최훈열위원

예.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계약 기간 끝나면 그런 부분들은 그쪽 단체에서 정리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단체에서 정리하는 걸로 돼 있어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계약 기간 끝나면.

훈열

최훈열위원

이렇게 땜질식으로 하면 안 될 거 아니냐 하는 생각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정확히 판단을 한번 해 보세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최훈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신가요? 여성출산 도우미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전년도에 신생아 출산이 우리 도내에 몇 명이나 됐는가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한 7∼8천명 정도?

철수

김철수위원장

예?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8천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아니, 지금 농가에 8천명?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도 전체로.

철수

김철수위원장

도 전체가 8천명인데 그러면 농촌지역에는 몇 명이나 태어났는가 조사해 봤는가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한 8천명이면 농촌지역에 인구가 10% 정도 되니까 12% 정도, 그러니까 8천명이면 한 700∼800명 될 것 같습니다. 많으면 700∼800명 될 것 같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거 확보된 것도 아니고,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면 10% 잡고 800명이라고 계산하십시다. 그런데 여기에는 80명만 올라왔어요. 이 기준은 어디에서 잡은 거예요, 그럼? 예산을 세울 때는 출산율을 봐 가지고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는가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보니까 올해도 생각보다 집행이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32명 했거든요.

철수

김철수위원장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아까 700∼800명이라고 했는데 제가 러프하게 700∼800명 잡았는데 그건 실제로 한번 보긴 봐야 되는데 너무 고령화돼 가지고 낳을 사람이 많이 없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농촌지역에서.

철수

김철수위원장

아니, 지금 조사도 안 해 봤다면서, 앞뒤 안 맞아요, 국장님 답변이. 자, 우리가 한 8천명 태어나는데 농촌인구를 10% 잡고 약 800명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어.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러프하게 잡아서.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런데 또 출산이 없다라고 하면 앞뒤 말이 안 맞지, 그거는.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 얘기는 예산을 세울 때는 출산율을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농촌의 출산율이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전년도에 집행이 32명뿐이 안 됐다면…….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올해 현재까지는…….

철수

김철수위원장

왜 안 된 이유가 무엇인가도 찾아봐요. 그거 안 된 이유는 뭐예요, 그럼?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출산하는 경우에 이걸 모든 여성농가한테 다 하는 게 아니라 소규모 농가들만 하다 보니까, 그중에 경작면적이 5㏊ 미만 농가들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규모 농가들까지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해 줄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5㏊ 미만으로 이걸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활용률이 적은 거 같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아니,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거 같은데, 지금. 자, 우리 농촌인구가 한 800명 태어난다고 했어요, 어린아이가. 그런데 예산은 80명만 해 놨어요. 그런데 집행은 32명이에요. 그러면 이 수요조사가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아까 농촌지역이 800명이라도 이게 여성농업인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거든요.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러니까 여성농업인이니까…….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그러니까 여성농업인이 아닌 사람들이 많죠. 그중에서 여성농업인들이 더 적고 그다음에 소득수준의 기준도 5㏊ 미만으로…….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올해 이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는 전년도 농촌의 출산율을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5㏊ 미만에 몇 명 태어났는가 조사한 게 나와 있어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지금 제가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고요. 그런데 실제로 올해 사업을 진행해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32명 정도밖에 안 와서…….

철수

김철수위원장

제가 이걸 왜 질문을 드렸냐면 80명이면 너무 적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려봤어요. 지금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너무 적은 거 같애. 그런데 이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야지 않을까 질문을 드렸는데 또 답변 중에는 작년에 32명뿐이 안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게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제가 기준을 조금 타이트하게 잡은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 미만으로 잡은 부분도 있고 해서…….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런데 뭐가 지금 안 맞는 거 같애. 하여튼 다시 조사를 잘해서 전년도에 몇 명 태어났고 전년도에 집행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얼마가 어떻게 했으며, 또 올해 예산은 얼마 할 것인가 몇 명 할 것인가라고 이거 정확하니 기준을 한번 보고. 작년도에는 몇 명 세웠어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작년도에는 82명 세웠습니다, 똑같이 세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작년에 82명 세웠는데 32명뿐이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홍보가 부족했다라고 봐요. 그러지 않아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여러 가지 제가 원인분석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해서 해야지 이 좋은 사업을 갖다가 이리 사장시켜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가뜩이나 농촌의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어린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가 키우고 가르치고 하는데 힘드니까 경제적으로 어렵고 하니까 낳지 않는 것인데 이런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까지 확보했는데 집행을 제대로 못한다는 것은 홍보가 안 됐다든가 아니면 너무 소극적으로 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다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3년간, 올해 현재 10월 말까지, 그다음에 2020년, 2019년 우리 농촌의 출생아 수 그다음에 집행현황 그것 좀 해서 설명해 주세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이어서 여성생생카드 내가 지난번에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 같아요. 준도시지역에 있어 가지고 농사지으면서도 여성농업인으로서의 어떠한 인정을 받지 못해서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의 구제방법을 검토해 주라고 했어요. 그거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다음에 또 하나는 시간이 없으니까, 애들 놀이교실 이것도 한번 검토를 잘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익산시하고 고창군하고 하시는 거 같은데 사실 시골일수록 굉장히 애들이 교육시설, 보육시설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어떠한 대책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많이 했는데 농촌인력 때문에 외국인근로자를 지금 도와주고 있죠? 그런데 이런 보험제도로 해서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지금 수급이 많이 부족하죠? 대책이 있으면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하반기에는 그래도 좀 괜찮은데, 내년도 상반기 때도 올해 같은 문제가 또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기본적으로 외국인근로자만 원활하게 들어온다 하면 그렇게 심하진 않을 텐데 올해같이, 저희도 외국인계절근로자를 한 600명 잡아놨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들어온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7명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고창에서 들어온 게. 그러니까 그 부분을 확보하는 부분이 중요한데 내년도에도 코로나 상황 때문에 얼마나 더, 올해보다는 더 좋아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보해 나가면서 시·군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창만 해서 MOU를 해 가지고 이번에 27명 들어왔는데 내년에는 4개 시·군이 더 해서 5개 시·군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걸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개센터도 올해는 29개 했었는데 내년에는 31개로 늘려가면서 하고 또 하나 차이점은 이게 시·군별로만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도에서 직접 그런 부분에 인력이 시·군에서 부족한 부분도 우리가 여유를 가지고 있으면서 수급을 조절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에서도 직접 하는 걸로 해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현재 추세로 봐서는 이 코로나 사태가 내년에도 쉽게 해결될 사안이 아닌 거 같아요. 유럽이나 동남아시아도 갈수록 환자가 증가해 가지고 봉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소상공인들도 힘들지만 농촌도 굉장히 힘들어요. 특히 원예농가는 정말로 인력 때문에 다 지은 농사도 수확을 못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의 인력 문제를 농가나 지자체한테만 맡길 일이 아니라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행정지도도 펴고 또 우리 도하고 자매 한 외국의 도시들도 있지 않습니까? 중국의 강소성이던가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강소성도…….

철수

김철수위원장

강소성이라든가 아니면 베트남이라든가 이런 데 현지 공관이라도 파견 나간 직원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하고도 협의를 잘해서 도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을 해 줘야, 해 줘도 지금 쉽지 않을 거 같아요. 그래서 어렵겠지만 도에서 인력수급 문제에 대해서 각별하니 국장님께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내년에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도가 같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예.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을 지어도 될까요?

세훈

두세훈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예. 아까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동식 놀이교실 지원 있잖아요. 여기 사업명 보면 보육시설이 없는 농어촌지역 순회 이동식 놀이교실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현실은 이렇습니다. 완주군 A면에 살고 있는 영유아 학부모가 있는데 사실상 A면에 국장님 말씀대로 보육시설이 없어요, 어린이시설이. 그런 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A면에 없다고 어린이집을 안 보내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 인근에 있는 B면 어린이집, 요즘은 다 통학버스, 통학차량이 있기 때문에 이동해서 보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실이기 때문에 한번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이 사업이 효과가 있는지, 사업실적 내지 이런 부분 있잖아요. 추가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농촌활력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존경하는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설명서 147쪽 전북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인데요. 사업량이 2020년, 2021년, 또 내년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사업량은 똑같이 2개소씩 가고요. 자부담 비율을 조정을 했습니다. 자부담 비율을 올해 같은 경우는 10%로 했는데 내년에는 20%로 늘려서 마을 자체의 주민 책임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올렸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매년 2개소씩 했는가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매년 2개소씩 하면 한 곳에 1억1천만원씩?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1억1천만원씩 들어갔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럼 앞으로 계획은 어때요? 계속 2개 마을씩 이렇게 할 계획인가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올해는 2개 정도 하는데요, 이 부분은 앞으로도 확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립마을은. 그래서 예산부서와 상의해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향후에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게 2개소 마을은 공모 선정해 가지고 확정된 거고, 그러면 공모 과정에서 얼마만 한 공모가 있었어요? 2곳만 신청한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가 신청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이번에 들어온 것은 총 5개가 들어왔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5개 마을 중에 지금 2곳을 선정해 가지고 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오히려 자부담 비율을 높이면서 사업량을 확대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네요. 수요가 많은 것 같은데.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맞습니다. 수요는 많아져 가지고 이 부분은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번에 요청을 했는데 반영은 하지 못했습니다. 계속 이 부분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문제예산 지적은 안 하고, 사업내용이 2021년도 사업은 지금 계획대로 다 진행되는 거예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2021년 올해 것은 남원하고 임실하고 진행 중에 있고요. 내년도 것은 추후에 2022년도 건 남원하고 고창 진행될 계획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방금 2021년도에 남원하고 임실?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데 2022년도에도 남원하고 고창하고 하는데 남원이 열정적으로 하고 다른 지자체에서, 5군데가 어디어디예요? 공모 신청 들어온 데가.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지금 하고 있는 곳은 2021년도에는 남원 운봉하고…….

훈열

최훈열위원

아니, 2022년도에.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2022년도에 신청이 들어온 곳은, 선정은 남원하고 고창이 됐고 그다음에 5군데는 이번에 들어온 곳은 진안, 남원, 임실, 고창, 부안 이렇게 5군데가 들어왔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수요가 많은데 사업량이 자부담률을 높이면서라도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앞으로 그렇게 좀더 확보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최훈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호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112쪽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사업인데요. 유휴공간 활용해서 문화공간이라든지 카페, 창업공간 등등으로 해서 결론적으로는 농민들, 무주죠. 무주주민들 소득증대라든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보자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이게 장소가 어디입니까?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무주 적상면에 있는 와인시험장 건물이 유휴공간으로 남아있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와인시험장 공간이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래서 와인시험장 공간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그곳을 힐링카페하고 창업공간으로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창업공간이라고…….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니까 어떤 창업을 한다는 거죠?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여기서 창농과 관련된 것들,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와 가지고 시설원예라든가 이런 것들 처음 시작할 때 활용하는 공간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세부내용 자료 좀 주시고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농산어촌 건강힐링 조성사업이 110쪽에 있습니다, 신규사업인데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또 한편으로는 공감도 하고 이런 사업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서 기획해서 하려고 하는 것하고 또 현실 속에서 이게 구현되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농촌 그쪽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다양한 관광과 연계된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죠. 있는데 그런 사업들이 성과가 있는 것도 있겠지만 또 예상보다는 성과가 저조한 사업들도 있고 그래서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지만 또 우려되는 바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관련해서 내용을 한번 사전에 저한테 설명도 해 주셨어요. 해 주셔서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세부내용 있지 않습니까. 최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정호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먼저 우선 하겠습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하겠습니다. 자료 136쪽과 137쪽 관련해서 136쪽과 137쪽이 비슷한 사업이긴 한데 사업내용에서 제목과 틀린데 제가 조금 혼란스러워요. 농촌체험마을 박람회참가, 박람회를 참가하는 데 지원한다고 제목은 그런데 내용에 보면 홍보운영비예요. 홍보물 제작하는 데 지원하는 거예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우리 농어촌체험휴양마을 협의회 1개소하고 오른쪽에 137쪽은 휴양마을 14개 시·군에 있는 거라 14개소를 아마 하는 것 같은데 사업내용 이 자체가 위에 제목하고 틀리잖아요. 박람회참가 지원하고 사업내용하고 내용이 맞나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말씀하신 대로 박람회 참가를 하는데 직접사업은 우리 도의 센터 안에 농어촌체험휴양마을 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에서 박람회를 참가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그 옆에 있는 것은 시·군에 있는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 박람회 참가하는 데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박람회에 참가하면 부스를 만들고 거기서 체험마을을 홍보하게 돼 있습니다. 그 홍보비를 지원하는 거, 부스를 만들고 거기서 홍보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그러면 전라북도협의회도 그렇고 14개 지자체들도 다 부스를 만듭니까?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박람회에 참가하면 우리 체험마을을 홍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홍보제작비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이해가 됐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박람회를 가는 경비를 하는 게 아니라 박람회 현장에서 부스를 만들고 거기에 필요한 홍보기자재 같은 것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됐고요. 117쪽에 보면요, 임시 거주시설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해마다 한 군데, 옮겨가나요? 임시 거주시설을 예를 들어서 김제에 했다가 부안 갔다가 정읍 갔다가 남원 갔다가 옮겨갑니까? 해마다.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지금까지 임시 거주시설은 체재형가족실습농장하고 게스트하우스가 주 대표적인 임시 거주시설인데요. 현재까지 시·군별로 11씩 해서 11개를 완공을 했습니다. 참여하지 않는 곳은 고창이나 군산 여기 2개는 참여하지 않고 진안 같은 경우는 농진청에서 하는 가족농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따로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 않아 가지고 11개만 완공이 돼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번 2022년에는 이게 한 1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귀농귀촌인들이 너무 짧다, 그래서 한 3년 정도를 좀더 임대하고 거기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체험활동도 같이 할 수가 있는 이런 시설로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수요가 있어서 이번에는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하나를 2 플러스 1 형태로 2년 하고 추가 1년을 더 할 수 있는 걸 이렇게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과거에는 2년씩을 했는데 이번에는 2 플러스 1 해서 3년까지 할 수 있도록 한다.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최저 3년까지 할 수 있는 걸로.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현재 거주시설이 20호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한 군데 할 때마다 20호를 임시 거주시설로 만듭니까?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지금은 체재형실습농장은 10호 10개의 집에 10개의 텃밭이 있는 이런 형태인데요, 2022년에는 규모를 키워서 20개의 집을 만들고 거기에다 텃밭을 20개 정도 만드는, 그래서 기간을 3년으로 하는 이런 형태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우리가 쭉 해 온 과거에 실제적으로 이걸 이용했던 분들이 1년은 너무 짧다, 그래서 좀더 길게 해서 실제적으로 귀농귀촌을 하기 위한 사전 준비 단계라고 보면 되나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좀더 길게 해서 준비작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그러면 실제적으로 임시 거주시설에서 운영을 몇 년 했죠? 올해 하는 동안에 실제적으로 여기 사용했던 사람들이 귀농귀촌한 사례가 어느 정도 되나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체재형실습농장 같은 경우는 귀농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한 60% 정도 체재형실습농장은 그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거의 60∼70%까지 되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그러면 여기에 오는 분들이 어쨌든 귀농귀촌을 전제로 와서 실제적으로 여기서 체험을 해 보고 맞다 싶으면 귀농을 하고 안 오면 다시 원위치로 가고 아마 그런 형태로…….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우리가 귀농귀촌할 때 농촌에서 살아보기 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먼저 해 보고 그러면 좀더 하면서 경험을 해 볼까라고 하면 여기 체재형실습농장에서 하기 때문에 귀농귀촌을 실제 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상당히 의사결정하는데 너무 짧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더 길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분이 있어서 2 플러스 1 형태로 해 가지고 이번에 이걸 제안을 해서 사업을 이렇게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안녕하세요? 국주영은 위원입니다. 설명서 114쪽 그다음에 115쪽 보면 귀농귀촌 관련한 사업이에요. 귀농귀촌지원센터가 전주 제외하고 다 있나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지금 귀농귀촌지원센터는 군산하고 임실을 제외하고 다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군산하고 임실하고 두 군데 제외하고 다 있어요? 귀농귀촌지원센터가.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전주에도 있어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전주는 해당이 안 되고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보면 13개 시·군 해서 전주 제외 되어 있길래. 보면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경비(운영비, 인건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전주를 제외하고 다 있다고 했고, 임실은 없다고 그랬나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군산하고 임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원래 전주는 없고 군산하고 임실이 없는데 왜 13개 시·군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가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중간조직 예산.

영은

국주영은위원

중간지원조직?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별도 지원센터는 없고 중간지원조직에서 그 역할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 중간지원조직에서 역할을 한다고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그런데 저는 이 사업내용을 보면 마을 단위 융화교육, 도시민 교육, 체험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옆에 또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물론 이건 이미 귀농귀촌하신 분들인가 봐요.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이게 명확히 이 사업과 이 사업의 차별성이라고…….

영은

국주영은위원

둘이 구분이 되어 있는 건 아니고.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그건 아니고. 왜냐하면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은 국비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이것만 가지고는 많이 한계가 있습니다, 귀농귀촌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도에서 하는 사업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보완해 주는 사업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물량이 부족하면 물량을 좀더 확보해 주고 그다음에 사업이 좀더 다양하지 못하면 사업의 다양성을 높이는 부분인데, 그래서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은 귀농귀촌 코디네이터들을 교육하는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문화예술인들이 생생마을에서 살아보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별도로 하면서 여기서 부족한 부분들을 조금 물량을 더 확대하는 이런 사업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저는 귀농귀촌에서 지난번에 언젠가 우리 두세훈 위원님이 질문한 적이 있어요, 가장 큰 문제가 뭔가 질문한 적이 있었거든요. 사실은 귀농귀촌을 우리는 원하는데 막상 가면 귀촌을 하게 되면 그 지역에서 원래 사시고 계신 분들하고 적응이 잘 안 되는 부분들, 그 이유가 저도 몇 번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어떤 게 있냐면 오신 분들은 뭔가 사업들을 하면서 공모사업 같은 거 잘 알아 가지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받아다가 사업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시골 농촌 분들은 안 되잖아요. 그거 가지고도 굉장히 갈등이 있고 좀 그런 걸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그런 거 다 떠나서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사람에 대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한데 그건 없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사실은 부대끼면서 오래 살고 그래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오래 살아도 ‘너는 토박이야. 너는 우리 지역에 원래 살지 않아.’라고 하는 생각이 항상 다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데 저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따로따로 도비와 국비 사업을 분류를 해서 정말 해야 되는 건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이건 국비 사업으로만 해 가지고 우리 도가 다른, 어차피 귀농귀촌이라는 부분은 타 시도하고 많이 경쟁하는 사업 중의 하나거든요. 우리 도는 그런데 광역시가 없다 보니까 조금 불리한 면이 있고 그래서 별도로 도비 사업을 갖다가 함으로써 그런 부분들을 좀더 보완해 나가는 형태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귀농귀촌한 사람들이 귀농귀촌마을에서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121페이지에 귀농귀촌 둥지마을 조성사업을 이번에 신규로 제안하게 된 게 그런 문제점 때문이었습니다. 귀농귀촌마을들에 수용하는,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분들하고 어떻게 융화해서 잘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잘 준비가 돼 있는 게 중요한데 준비가 돼 있는 마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마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가 잘된 마을들을 둥지마을이라고 저희가 하고 그 둥지마을에게는 이렇게이렇게 마을에서 수용태세가 잘되어 있으니까 많이 와주세요라고 하는 홍보캠페인을 하면서 또 거기에서 거주하려고 하는 귀농귀촌 청년들이 그 마을에서 새로운 인턴십 활동을 하면서 거기서 마을주민들하고도 활동가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을 지원하는 게 둥지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22년도에 신규사업을 하면서 귀농귀촌마을들이 그런 쪽으로 준비하고 또 귀농청년들하고 잘 융화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인턴십비를 일부 지원하면서 활동가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사업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성과가, 물론 성과가 금방 날 수 있는 건 아니죠. 인풋 한다고 해서 아웃풋 바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건 아는데 그래도 이게 어쨌든 사업을 하고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고 성과를 서로 공유하고 부족한 부분은 서로 또 이야기 나누고 이러한 것들을 평가를 하고 피드백을 자꾸 하면서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업이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필요한 부분들 넣고 해 가지고 하나의 통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역할을 나눠 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꾸 사업이 많아지잖아요, 사업량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헷갈리고 자꾸 겹치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여성농민회 토론회 갔더니 우리 과장님이랑 같이 갔었는데 거기서 그 말이 나왔어요. 여성들이 살기 좋은 마을은 누구나 다 살고 싶어 한다. 청년도 살고 싶어 하고 누구나 다 살고 싶어 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 속에는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농촌 가면 약간 여성이 사실 대우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평등한 마을 만들기, 과장님 과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같이, 뭐라 그러죠? 협약? 성평등한 마을 만들기 협약 이런 것도 하고 하면서 저는 그렇게 됐을 때 누구를 차별하지 않고 같이 더불어서 가려는 그런 마을이 됐을 때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마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사실은 좋은 마을인 거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농민들 교육할 때, 겨울 되면 교육하잖아요. 그 속에서 양성평등교육 이런 것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약간 엉뚱한 방향으로 가긴 했지만 다 연관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두세훈입니다. 먼저 113페이지요, 사업설명서. 농촌에서 살아보기 컨설팅 지원인데요. 이 사업이 올해 7천만원 들여서 사업을 시행했는데 어떻게 성과는 있나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농촌 살아보기 컨설팅은…….

세훈

두세훈위원

7천에서 올해 3,400으로 예산이 감소됐는데.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사업은 잘 진행이 됐었는데요, 농민들이 거주하면서 문화라든가 일자리 이런 쪽을 체험하면서 정착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농식품부에서 컨설팅을 해 주는 이러한 사업인데 사업은 잘 진행이 됐었는데…….

세훈

두세훈위원

몇 개 사업이 됐나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1개…….

세훈

두세훈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주도 살아보기 해 가지고 제주도 한 달 살아보기 해 가지고 몇 가구가 제주도에서 한 달 살았다 그런 것처럼 농촌에서 살아보기 했는데 지금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전북에서는 2021년도 올해 15개 마을에 83명 67가구, 그러니까 15개 마을 67가구에 83명이 참가신청을 하였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보통 한번 살아보기 할 때 몇 달이나 거주목적으로 들어오나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최대한 6개월 이내로 해 가지고 하고 있고요. 귀농형, 귀촌형, 그다음에 프로젝트참여형 세 가지 형태로 진행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귀농형, 귀촌형, 프로젝트참여형인데 이 전제는 살아보기니까 여기 참여하는 사람이 소유는 안 할 것이고 임차 내지 이런 형태 같은데 임차나 이런 거 있잖아요, 농촌 집을 어떤 식으로 이걸 임차나 이런 걸 안내하나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마을에서 제공을 해서 하면 한 마을당 우리가 170만원 정도 주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세훈

두세훈위원

이 사업에 참여 신청하면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가구당. 그러니까 신청한 사람한테는 30만원 연수비를 주고요. 그다음에 마을 단위로는 총 해 가지고 한 170만원 정도를 숙박비라든가 프로그램운영비…….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그 마을에 아예 빈집 있잖아요. 빈집을 통째로 한 채를 독채를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 방 한 칸 해서 대여하는 겁니까? 임대하는 겁니까?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체험휴양마을에서 그중에서 방 한 칸을 주는 거죠.

세훈

두세훈위원

이거 실적 있잖아요, 실적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7천에서 3,400으로 줄어들었나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이게 좀 확대가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보니까 농식품부에서 국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50%…….

세훈

두세훈위원

그냥 국비 비율이 줄어들어서 줄었나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국비가 축소돼 가지고. (나인권 부위원장, 국주영은 위원과 사회교대)

세훈

두세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평은 어떻습니까? 우리 전라북도 농촌에서 살아보니까 살 만해서 귀농귀촌하고 싶다고 설문조사나 이런 거 한번 해 보셨습니까? 83명 대상으로.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아직 다 종료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안 해 봤는데 연말쯤 다시 한번 해서 그런 결과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다음에 119페이지 농촌유학 협력학교 특화프로그램 지원 있는데요, 옆에 또 농촌유학 지원도 있고. 총 전라북도에 익산, 완주 2, 임실 4개소 해서 7개소가 있는데요. 제가 며칠 전에 자료 요구해서 받아본 바 어떤 유학센터는 거의 풀로 다 찰 정도고 어떤 데는 두세 명 정도 되고, 물론 개소 시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는 들었는데 모집이 좀 부진한 곳에 대한 개선책은 있습니까?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사업이 의외로 보통의 사업은 우리 도가 30%, 시·군이 70% 보통 이런데 이 사업의 특징은 우리 도비가 70%고 시·군비가 한 30%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주도권이 우리 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119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우리 도 예산 비중이 높다는 건 이런 사업에 대한 성과도 결국은 우리 도의 치적이자 또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정원이 많이 안 찬 그런 유학센터 있잖아요. 어떻게 모집을 할 것인지,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지 우리 도가 도울 부분은 혹시 고민해 보셨나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저희가 저번에 현장을 운주에 한번 갔습니다. 유학센터에 가 가지고 센터장님하고…….

세훈

두세훈위원

저도 오늘 아침에 새벽에 7시 반에 다녀왔습니다.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저도 가서 보니까 협력프로그램이 진행되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부모로부터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부모가 협력학교를 프로그램하는 데 있어서 또 농촌유학을 보내는 데 있어서 믿고 보낼 수 있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교육청이 참여를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전라북도교육청이 참여를 하지 않고 있어서, 제가 그러면서 센터장님하고 이야기한 부분이 센터장님이 1번 저한테 이야기하신 게 뭐냐면 교육청하고 참여를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신뢰성을 확보했으면 좋겠다, 교육프로그램에.

세훈

두세훈위원

그렇죠, 결국은 농촌유학센터 입소조건이 예를 들어서 운주 같은 경우는 운주초등학교를 하다못해 반년이라도 전학 와서 다녔을 때 농촌유학센터를 갈 수 있잖아요, 물리적으로. 그러면 필수적으로 교육청의 도움이랄까 이런 게 필수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학교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해 줘야 이 유학센터도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도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세훈

두세훈위원

처음부터 결국은 교육청, 학교하고 긴밀한 협조가 돼야 성공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유대가 없었던 부분은 좀 아쉽고요. 내년부터라도 그런 부분들을 해서, 이왕 어차피 지었잖아요. 그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전라북도는 특히 몇몇 시·군이 소멸위기인데 이렇게라도 젊은 친구들이 어렸들 때 우리 전라북도 인근 시골에 좋은 기억이 있으면 나중에 성인 돼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챙겨주시고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다음에 여기 하나만, 125페이지 지역 향토자원 산업화사업이 있는데요, 계속사업. 이게 하나 궁금한 게, 125페이지예요. 여기 군산, 임실, 남원은 계속사업이고 내년에 한 곳만 신규로 새로 뽑는다는 얘기입니까?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보통 이게 한 번 할 때 3년 사업입니까?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2년차 사업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다음 페이지 126페이지, 작년에 처음으로 심심산골 나물산업 육성사업, 작년이 아니라 올해죠. 올해 처음으로 이거 했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나물산업에 대해서 시골지역 가보니까 의외로 이게 지역농가 경제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심지어는 우리 완주군 운주면에서도 나물농가가 있는데 서울 대형마트에서 거의 다 가져가서 웬만한 농작물보다 더 수익이 좋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올해도 1개소만 했나요? 올해 사업성과가.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이게 균특이양사업으로 돼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원래 신규로 1개를 더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한계가 있어 가지고 올해까지는 계속사업만 진행을 하고 내년 정도에 하나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내년에 진안군, 동부권…….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지금 현재는 진안군이 하고 있고요.

세훈

두세훈위원

올해는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지금 현재 하는 데가 진안군이…….

세훈

두세훈위원

여기 사업계획서는 이게 2021년에서 2025년까지 매년 2억5천을 지급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총사업비는 지금 진안군 사업이 20억 사업이고요, 5년간 진행된 사업입니다.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5억이 들어간 거고요.

세훈

두세훈위원

그럼 1개소 진안군 머위나물만 5년 동안 계속하는 거네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현재는. 그런데 원래는 올해 신규로 하나 더 해야 되는데 균이사업이라서 예산 확보가 힘들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것보다는 웰빙시대에 정말 건강도 많이 생각하면서 건강도 지켜주고 우리 지역 농가 수익도 창출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적극 권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내년에는 좀더 예산을 잘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심산골 그걸 생산을, 그러니까 먼저 기반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그리고 나서 생산을 해서 그것을 그대로 판매를 하는 건가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아니요, 가공해서.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가공.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가공하고, 6차 산업과 똑같은 겁니다. 생산을 해서 우리 농업단체들 협동작목반을 구성해서 생산을 하고 생산한 걸 가지고 가공 형태로 해서 가공을 하고 그다음에 체험활동이라든가 이런 것과 같이 묶어 가지고 1차, 2차, 3차에 6차 산업화를 하는 사업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저는 이걸 굳이 그렇게 안 하고 아까 두세훈 위원님이 말한 것처럼 사실은 생것으로 할 것이 있고 이것을 또 가공을 하면 더 좋은 것들이 있고 그러는데…….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품목마다 특성이 있으니까요.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저는 품목을 선정한 게 잘한 건지 약간 그 부분에서 염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아직은 저희가 하나밖에 안 했으니까요. 신규로 하면서 또 다른 품목들을, 아직은 품목이 정해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왜요? 정해져 있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그건 샘플이라고 해서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아직 예시로 든 것들이지 정해진 건 없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그래요, 아무튼 그 부분을 고민도 많이 하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142쪽입니다. 농촌관광 홍보사업인데 신규사업인데요. 월 1회 해서 1천만원씩 12회 해서 1억2천만원, 이게 방송광고하는 사업인 거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면 방송광고가 한 달에 몇 회 방송이 되는 겁니까?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이건 회수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건 없고요. 저희가 방송사가 정해지면 이런 부분을 협의를 해야 되는데 우선은 저희가 농촌관광을 주로 SNS를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SNS는 물론 젊은 층들에 대해 많이 하겠지만 대중에게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그래서 방송광고 쪽을 해 보려고 이번에 사업을 기획했고요. 이건 홍보기획과에서 주관하는 종합홍보기획의 하나로서 우리 국에서 제안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농촌관광사업은 저희 전라북도만 진행하는 건 아니고 타 시도도 많이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면 타 시도도 우리가 내년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처럼 방송을 통해서 광고하는 사업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처음 하는 건 아니죠? 저희 도가.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맞습니다, 처음 하는 거 아닙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다른 도도 있을 거 아닙니까?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면 다른 도에서 방송광고하기 전하고 하고 난 이후 농촌관광사업의 성과라고 할까 이런 게 눈에 보이는 게 확인되는 것들은 있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아시다시피 뭘 시행했을 때 안 했을 때 이거에 대한 효과인지는 솔직히 모르겠지만 홍보라는 효과가 여러 가지 형태가 같이 복합되면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것만 해서 효과가 있냐고 하는 부분들은 조금 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분명히 대중의 접근성이라는 부분에서는 방송의 효과가 훨씬 더 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니까요. 광고는 하면 할수록 좋은 거니까, 안 하는 것보단 하는 게 좋은 거니까. 다만 이건 예산이 들어가는 거니까, 이거 하면 내년만 하고 말 사업은 아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할 사업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한번 시작하면 이제는 멈추기가 어려운 사업이니까. 그러면 그만큼 처음 사업 추진할 때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성과가 날 것인지. 이게 1회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게 10년 이야기하면 12억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10년 동안 12억이 들어갈 건데 과연 그만큼 성과가 있을지에 대한 좀더 면밀한 타산이 필요한 거죠. 검토가 필요한 거죠.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올해는 저희가 우선적으로 12개 거점마을 중심으로 홍보를 하고 그런 부분들의 효과를 분석해서 그다음에 타깃팅을 할 수 있는 마을들을 선정해서 그런 것들을 매년 실정에 맞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일단 세부내용 자료로 주시고요.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정호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11쪽 전북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인데요. 균특이양사업이고 도비가 들어가지 않고 시·군비 들어가니까 관심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게 균특이양사업을 이렇게 할 때 도에 거쳐서 가니까 여기 예산서에 담긴 거 아니에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균이사업은 실질적으로 도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도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균특이양이 돼버렸으니까요, 우리 도로 이양돼버린 겁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균특이양돼서 도비나 똑같은 거네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도비랑 똑같은 겁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 사업의 추진배경이 뭐예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어떻게 보면 마을 단위 공동체 활동하면서 개인 미디어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하거든요. 그런데 물론 개인 미디어도 일부에서만 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미디어가 옛날에는 신문만 있었거나 라디오, TV 이런 것밖에 없었지만 요즘에는 미디어 형태도 상당히 다양하게 유튜브라든가 다른 것들, SNS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공동체를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많아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게 사업규모가 5개소인데 결정된 내용인가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규모는 현재 5개 내외로 잡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군마다 미디어센터가 있는 데가 3군데 정도 있고 나머지 37개 정도는 이런 단체들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시·군마다 군 단위에도 있고 시 단위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런 중간조직 형태라든가 시·군의 미디어센터 중심으로 해서 역량이 있는 데가 중심이 되고 거기에 일부 단체들이 새로운 단체라든가 또 현재 기존에 하고 있는 단체들 이런 것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들어가서 그런 주관이 되는 단체들에게 지원을 해서 서로 간의 협조하에서 그런 부분이 마을 단위로 공동체 활동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건데, 어쨌든 새로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더 면밀히 준비를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자치단체에 공모해 가지고 자치단체한테 자부담을 내용대로 내려보낼 텐데 사업을 위한 사업 하고 거기의 자치단체에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그래서 존경하는 국주영은 위원님께서 미디어 조례를 만드셔 가지고 그간에 많은 간담회도 하고 이걸 활성화하기 위한 많은 회의를 거쳐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준비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잘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준비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일단 본 위원이 문제예산 지적하고 자료를 본 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업을 위한 사업이 안 되고 그것이 제대로 안 되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출발할 때 잘 꼼꼼히 챙겨서…….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최훈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아시잖아요, 염려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동안 준비해 왔던 것들 그리고 앞으로 할 계획들 자료 가져다가 설명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최훈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촌활력과 없으시면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산유통과 155쪽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농산유통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제일 많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그러니까요,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거의 우리 국 예산의 반절이 농산유통과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그러니까요, 김석면 과장님 예산 다 가져가셨어요. 앞에서부터 볼까요? 161쪽, 162쪽. 최훈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199쪽 전북쌀 품질고급화 시설 개선사업인데요. 저도 누누이 현재 우리 노후화된 RPC 자료를 받아보고 뭐 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서 통합 RPC를 가야 되지 않냐 전라북도에 이런 안을 제시했고 그렇게 갈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현재 있는 거 보면 19개소라고 해 가지고 개별 RPC한테 지원을 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통합 RPC로 가고자 하는 그런 취지하고는 별개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어떠한 내용인가, 이게.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이건 방향에 있어서는 우리 최훈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통합 RPC를 지향해서 가야 된다고 보고 그런 부분들이 용역 간에 여러 가지 자산측정이라든가 통합방식 이런 부분들에서 약간 논란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아무튼 저희가 잘 조정해 나가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정부지원 RPC가 35개가 전라북도에 있고요. 그다음에 비RPC로 DCS가 22개 정도 있는데 이 부분에 또 시설 낙후화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군지역 가면 RPC 자체가 너무 오래돼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고급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RPC 자체의 시설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그런 것들은 갖춰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통합 RPC 쪽으로 가는 부분들도 추진해 나가면서 개별 RPC들은 시설 낙후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보완해서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19개소고 대상이 정부지원 RPC와, 비RPC농협(DSC)라고 하는 것은 농협 RPC를 그렇게 표현한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가요? 농협 RPC가 아닌 개인 RPC를…….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정부지원 RPC는 아시는 대로 도정하는 RPC가 되겠고요. 농협 비RPC 같은 경우는 도정 기능이 없는 저장창고가 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서 각 자치단체마다 특성이 있을 거란 생각을 해요. 생각하는데 저는 일단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통합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에 대해서 하고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러나 비RPC 아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인정을 해요. 도정하는 것이 아닌 다른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유지를 하고 뭐 하고 하는 부분도 있고 하는 부분도 일정 부분 인정하는데,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세세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이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최훈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 제가 질문 좀 할게요. 180쪽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계속사업인데 지금 정해진 건 있나요? 혹시. 정해진 거 있어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사업소는 공모 선정에 따라서 편성한 것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아, 공모를 하는 거예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그전에는 1개소가 선정됐었는데 이번에 3개소가 전주원협하고 익산 푸드플랜, 그다음에 남원 운봉농협 이렇게 3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이 사업을 함으로써 더 나아진 좋은 효과가 뭐예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이건 말씀하신 대로 APC들, 선별 유통하고 선별해서 포장해서 판매하는 이런 것들에 시설 지원사업이거든요. 생산농가들이 직접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이런 APC가 선별해서 포장해서 판매까지 할 수 있는 것을 중간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생산자 입장에서도 상당히 유리하고 그다음에 가격협상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도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혹시 금산에 만인산농협이라고 아세요? 만인산농협에서 운영하는 산지유통센터 혹시 아세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만인산농협에서 운영하는 산지유통센터 저는 여기를 한번 가봐서 벤치마킹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이 사업이 되고 있고 어떻게 농가들에게 도움이 되고 활성화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정말 말로가 아니고 실제로 가격경쟁력을 확보를 해서 판매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가서 한번 벤치마킹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업을 컨설팅하신 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농가들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 협력하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하고 있는 데를 벤치마킹해서 그냥 하는 사업이 아니고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제가 다음 주라도 꼭 한번 가보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예, 꼭 가보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기 위원님 질문 안 하세요?

한기

이한기위원

해야 돼요?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아니, 안 하셔도 돼요.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아니, 여기는 농산유통과는 다 했으면 좋겠는데, 마치고. 굉장히 많은데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그냥. (“예”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좀 자리가 비어있고 당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휴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 속개는 2시 45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 이어서 농산유통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서부터 좀 볼까요? 앞에서부터 하나하나 볼까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해요? (청취불능) 예, 알겠습니다.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국장님 177페이지요, 그다음에 176페이지 인터넷판매 활성화와 온라인몰 전북생생장터 운영 있는데 지금 이름 바꿨죠? 거시기장터에서…….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전북생생장터로 바꿨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올해 언제 인터넷이랑 모바일이랑 전면 개편했죠, 실제?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언제 있잖아요, 전북생생장터로 모바일이랑 언제 전면 개편했죠, 시기가?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저희가 11월 3일.

세훈

두세훈위원

11월 3일이요? 얼마 안 됐네요? 그럼 전북생생장터에 대한 어떤 경제적인 효과는 아직은 안 나왔겠네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런데 지금 생생장터로 이름이 바뀌면서 전체적으로 이름에 대한 평들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름에 대한 평이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전북생생장터, 그런데 인터넷으로 치면 바로 안 나오네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거시기장터라고 쳐도 연계가 돼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전북생생장터. 인터넷 검색, 전라북도 거시기장터로. 이게 참, 전북생생장터라고 치면 링크가 안 뜨고 거시기장터라고 쳐야 나오네요. 이거 한번…….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전북생생장터 해도 뜨는데요.

세훈

두세훈위원

일단 제 거가 오류가 있나.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요 제가 며칠 전에, 전북생생장터 작년에 이름 변경에 대해서 행정감사 때 요구해서 유심히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행정감사나 아니면 예산심의 대비해서 사이트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땐 들어가지는데 지금은 또 안 들어가지네요. 제가 네이버에 한번 쳐보겠습니다, 아까 다음에 쳤는데요. 네이버에는 잘 잡히네요, 전북생생. 그런데 아까 다음에는 검색하기가 힘든데 그 부분 한번 보시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작년에 저는 요구를 14개 시·군 있잖아요. 시·군 온라인몰도 연계했으면 좋겠다, 서로 윈윈 효과를. 그런데 여기에 14개 시·군 특별관이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익산원예농협 샤인머스캣, 이렇게 보면 14개 시·군의 대표상품 하나만 여기다 올려놨습니다, 14개 시·군 특별관 해서.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특별관에는 그렇게 시·군별로 대표상품을 하나씩 올려놨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저는 어차피 우리 도와 시·군이 그래도 궁극적으로는 협력관계다, 궁극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온라인몰을 공유해서 전라북도, 일단은 외부인들이 처음 찾을 때 14개 시·군보다는 전북을 찾을 거 아니에요, 17개 시도를 찾을 거 아니에요. 찾다 보면 또 14개 시·군의 좋은 상품이랄까 있으면 14개 시·군 링크 찾을 거 같고 한데 아직 그런 부분이 없는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 한번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지금 링크는 돼 있습니다, 시·군별로 같이.

세훈

두세훈위원

제가 컴퓨터를 안 봐서 그러는데 뭐 딱히…….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이건 다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나중에 한번 설명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전라북도에서 그래도 농산물 중에 소득이 높은 것 중의 하나가 딸기인데 딸기 유통기간을 늘려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왜냐하면 유통기간이 있어야 여기에 말한 대로 전북생생장터에 올리든지 아니면 농특산물 인터넷판매 활성화를 하든지 그게 전제잖아요, 유통기간이 일단 전제가. 그런데 기존에 생딸기는 하루이틀? 보통 생생한 거 사도 하루 지나면 다 변색되더라고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물러 가지고.

세훈

두세훈위원

실제로 생딸기를 인터넷으로 판매해서 그렇게 하진 않죠? 여기 농특산물 인터넷판매 그다음에 전북생생장터 할 때 하나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지금 딸기는…….

세훈

두세훈위원

인터넷으로? 유통기간이 그건 짧을 거 같은데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그런 한계 때문에 지금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못하고 있죠?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차 산업 안 되면 6차 산업 그런 가공산업이 발달은 안 된 거 같습니다, 솔직히 딸기 같은 경우는. 그런데 딸기는 정말로 생으로는 유통이 짧기 때문에 유통기간을 기를 수 있는 뭔가 아이템을 개발해야 또 전북생생장터랄까 인터넷판매도 활성화될 수 있을 거 같은데 그런 부분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알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훈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204쪽 논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인데 이게 지금 원래 국비로 지원했던 사업이죠?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2020년까지 국비로 3년 동안 타작물 지원하였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했던 것이고, 지금 국비지원은 끝나고 그래서 2021년도에는 지원사업이 없다가 2022년도 도비로 전환해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올해 2차 추경 때 그때 한번 세웠고요.

훈열

최훈열위원

2차 추경 때 세웠었어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때 심의해 가지고 타작물 논콩작물에 대해서 했고…….

훈열

최훈열위원

사업 규모가 4,500㏊인데 예년의 규모하고 똑같나요, 아니면 더 늘린 건가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더 늘리지는 않았고요. 똑같이 4,500㏊ 했는데 전에 우리가 추경 세울 때 두세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그때는 논콩작물만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쌀 생산량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적정 생산 쪽으로 하려고 하면 논에다가 다른 콩작물들 심을 수 있게 하려고 했던 거였는데 콩작물만 하다 보니까 다른 작물들에 대해서도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시·군별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필수로는 논콩을 하고 한 작물 더 해서 시·군이 자율작물을 선택해서 주면 그걸 가지고 전체 물량에서 배정을 하는 방식으로 변경을 해서 이번에 사업을 설계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4,500㏊가 적정한 수요조사를 통해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예년에 지원한 내용을…….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저희가 수요조사는 다 해서 받았습니다, 4,500.

훈열

최훈열위원

알겠습니다. 211쪽에 전북쌀 홍보 지원사업이 있어요. 계속사업인데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지 않겠어요, 공감하고 뭐하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국장님 생각 속에 어떤 쌀이 있습니까, 전북쌀이?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전북쌀 예담채 십리향이라고 그거 광역브랜드로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시·군에서 하고 있는 각 브랜드 쌀들이 같이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내가 질문드리는 것은 우리 전라북도는 전라북도에 딱 특화된 상표가 없잖아요. 전라북도의 쌀이라고 하는, 지자체별로 ‘천년의 솜씨’, ‘단풍미인’, ‘예담채’ 이렇게 돼 있지.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우리 도 쌀은 예담채 십리향 그게 우리 도 광역브랜드로 돼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이 쌀 홍보가 그걸 홍보하는 내용이에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주로 도의 광역브랜드 쌀을 홍보하고요. 또 시·군에 우수브랜드 쌀들이 있습니다. 그런 쌀들이 ‘지평선’이라든가 ‘못잊어 신동진’, ‘상상예찬’ 이렇게 각 시·군별로 하고 있는 것들을 같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같이하는 거예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막말로 우리가 전북쌀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품종을 상표를 홍보하면 그게 효과가 있을까요? 통합된 브랜드나 정확한 어떠한 이미지를 전달해 줘야 하지.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부안, 김제, 고창 각 지역별로 특성화된 상품을 가지고 도에서 한다고 한들 나는 그것이 효과가 있겠느냐. 전북쌀 홍보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전라북도를 벗어난 일반 소비자들이 전북의 대표브랜드로서 어떠한 이미지를 가지고 소비가 촉진될 수 있는 홍보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국장님 말씀 중에도 그런 것은 없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저희가 쌀에 있어서도 광역브랜드 쌀을 아까 십리향 같은 경우는 별도 쌀을 개발했으니까 그거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광역브랜드의 필요성과 집중적 홍보 이런 부분들하고 각 시·군별로 그간 해 왔던 브랜드 쌀들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 이걸 하나로 통합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그 시·군의 브랜드 쌀을 갖다 유지해 나가는 거냐에 대한 찬반이 있습니다, 당연히. 예를 들면 또 축산 같은 경우도 광역브랜드가 3개가 있는데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참예우라든가 그다음에 총체보리, 장수한우 이렇게 있는데 장수한우 같은 경우도 보면 시·군의 장수라는 부분이 너무 강하게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브랜드로서 무진장 같은 경우 장수라고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시·군이 고유적으로 갖고 있는 브랜드 가치와 우리 도가 광역으로 갖고 있는 브랜드 가치 사이에서 서로 간의 비교평가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가 정해져야 되는 바가 있습니다. 무조건 광역브랜드로 가야 되는 건지에 대한 고민은 좀 있는 거 같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보면 이 사업이 사무관리비잖아요. 우리 국의 과에서 집행하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과에서.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잖아요. 맞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우리 과에서 진흥재단에다 줘서 하게 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하죠.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대답 중에 그런 고민이 있을 수가 있고 실제적으로 광역브랜드가 없기 때문에 개별로 하고 있는데 뭐 지평선이 빠졌네, 천년의 솜씨가 빠졌네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북쌀이라고 하는 부분이 대표브랜드로 통합된 브랜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광고 활동하는데 틀림없이 볼멘소리가 나올 수가 있는 소지가 있겠다. 그러잖아요? 전라북도 쌀 중에 제일 많은 부안, 김제, 고창 이런 데에서도 자기 것이 빠졌다고 하면, 그런데 또 그러잖아요. 3개를 다 같이 해서 전부 통합이라고 홍보하는 것도 또 적절치가 않아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그것도 적절치가 않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그걸 또 하나로 선택해서 하면 또 다른 데 선정 안 된 데는 볼멘소리할 수밖에 없는 분야가 있고. 그래서 상당히 이게 사업 집행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겠다는, 통합브랜드라 없기 때문에.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시·군 간 형평성 문제, 그다음에 우리 도 광역브랜드를 같이해서 혼란을 최소화하고 하는 부분들을 집행할 때 그런 부분들을 더욱더 유념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문제예산 지적하지 말고 그렇게 할 거예요, 확실하게?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여기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에 집행한 내용을 보면 틀림없이 그런 문제가 도출돼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하여튼 그런 부분은…….

훈열

최훈열위원

도출 안 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도출 안 되도록 이 사업을 할 때, 실제적으로 쌀의 홍보라고 하는 것은 쌀의 기본요체는 결국 흙하고 환경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품목.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좋은 환경 속에서 나는 전북쌀 그다음에 품종에 대한 그럴, 어떠한 상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유념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잘 유념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최훈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농기계 관련해서 질의할 시간이 없어 가지고 이번 기회에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236페이지, 237페이지, 계속 보면 240페이지, 241페이지 농기계 관련해서 작업인데요. 236페이지에 노후 농기계 대체 지원과 240페이지에 농작업대행 장비 지원, 특별히 사업이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240…….

세훈

두세훈위원

236페이지하고 240페이지 노후 농기계 대체 지원과 농작업대행 장비 지원 특별히 사업이 같습니까, 아니면 좀 다릅니까?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완전 다른 사업이고요, 노후 농기계 대체 지원사업은 국비로 현재 농업기술센터에 임대장비들이 거기 있잖아요. 그게 10년 이상 된 부품들은 노후 장비로서 교체를 해 주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결국은 이것도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노후 장비를 대체하는 거죠? 농작업대행 장비 지원은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그리고 240페이지는 농작업대행기관이 총 75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농협이 70개 하고 있고요, 5개 정도가 시·군 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농작업대행 장비들을 보수하거나 새로 사거나 하는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상 똑같은 장비네요, 여기서 항목은 농작업대행 장비. 그럼 보통 농작업대행은 뭘 합니까?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농작업대행은 모내기부터 마지막 수확 때 콤바인까지 하는 그런 작업들을 대행하는 이런 게 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거의 뭐 비슷하네요, 농작물기계나. 아무튼 노후 농기계나 여기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다 이앙기든 콤바인이든.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런데 여기는 농작업을 대행해 주는 서비스를 하는 기관에게 하는 것이고요, 240페이지는. 236페이지는 임대사업을 하는, 임차해서 줄 수 있는,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하는 시·군 센터들이 하는 기계를 대체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 240페이지나 236페이지나 다 농업기술센터가 주체가 된 사업이라서…….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아니요, 236페이지는 농업기술센터가 주체가 되고요, 240페이지는 주로 농협입니다. 70개가 농협이고요, 시·군 센터는 5개밖에 없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예, 좋습니다. 예산서에 이런 지원항목이 안 나와서 이런 사업을 도에서도 시·군 기술센터와 논의를 한번 해 보라는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주민들이 농업기술센터에 세차장 세차시설이 있어서 거기서 세차를 하고 그다음에 빌려온 걸 다시 반납할 때 있잖아요. 세차한 상태에서 관련 공무원한테 확인유무 있잖아요, 정상적인 기계를 반납하는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어디 시골 가도 자기가 본인이 세차를 해야 돼요, 어디에선가는. 그런데 딱히 그런 데가 마땅치는 않아요. 대부분 다 농업기술센터가 창고 부지가 넓더라고요, 가보면 진안도 그렇고 완주도 그렇고. 그러면 세차장 정도는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세차 정도 본인이 와서 하고, 그다음에 인계할 때 깨끗한 상태에서 확인받으면 좋겠다 그런 민원이 많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농작업대행 장비랄지 할 때 못자리하잖아요. 못자리하고 지금 모판을 거의 현장까지 배달을 해 주잖아요, 농협 등에서. 분명히 우리 도가 그런 못자리 이양사업 신축비 지원하고 있고요. 그런데 현장까지 모내기 장소까지 배달은 해 줘요. 그런데 모내기 한 2시간이면 끝납니다. 그런데 모판이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모판을 시골에 있는 어르신들이 그걸 가지고 농협이든 어디든 가지고 가야 돼요, 모판은요. 우리가 하다못해 4천원짜리, 5천원짜리 짜장면을 먹어도 그 사람들 먹고 문 앞에다 놓으면 4천∼5천원짜리도 가져가잖아요. 그런데 여기 못자리판은 심지어는 몇백 개 이상 되는데 안 가져가고 경운기로 하든 뭘 하든 거기다 갖다 놔야 돼요. 이런 불합리한 면은 정책 차원에서 한번 개선을 부탁드리고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그다음에 어떤 언론에서 한번 봤는데 고창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배달서비스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일반 60∼70대 분들이 농기계를 가져와야잖아요, 농업기술센터에서. 1.5t짜리, 5t짜리 용달차 사실상 없는 게 대부분입니다. 참 그런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어쨌거나 저희가 이런 농기계 사업 관련해서 매칭사업으로 시·군과 하기 때문에 한번 그런 부분도, 그런데 다 회의적이더라고요. 이런 거 손이 너무 많이 간다고, 실제 시·군 공무원분들은. 그래도 이제는 점점 고령화가 되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금 잘못하면 이제 국가가 대신 농사지어야 할 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전 단계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께서 세 가지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임대사업소 거기 현장을 한번 갔었는데 위원님이 전해 주신 그 세 가지 제안을 저도 똑같이 다 생각을 했었는데 똑같은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부분은 앞으로 좀더 서비스가 확대될,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인력이 들고 예산이 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군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리고 저는 이런 것도 전수조사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시·군 기술센터가 농기계 대체 지원사업이랄까, 기계를 사잖아요. 정말로 필요해서 샀는지, 아니면 사야 하기 때문에 샀는지를 한번 도에서, 어차피 예산 나갔잖아요, 여기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비닐이라도 한번 뜯었는지 정말로 시·군 기술센터 가 가지고, 거기에 다 기계 비치돼 있잖아요, 임대사업소에. 그 정도는 1년에 한 번씩은 저는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비닐도 안 뜯었다는 건 구매 후 정말 필요성이 없는 기계를 왜 샀는지 모르겠지만 산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 1년에 한 번 정도는 도가 체크해야지 않나. 이게 또 농기계 구입 비용은 보니까 예산이 적은 예산 아니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럼요.

세훈

두세훈위원

그리고 정책은 아니고요, 마지막으로. 왜 항상 보면 다른 시·군은 다 신청하는데 농기계임대사업소 노후 장비 대체 신청, 농작업대행 장비 신청, 항상 왜 완주는 다 빠져요? 완주 건 새 거예요? 항상 보면 다, 노후 농기계 대체 지원사업도 안 하고. 농기계가 필요 없는 거예요, 아니면 농기계가 너무 최신식이어서 신청을 않는 거예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그러니까 이게 완주가 보면은 워낙 농정을 이렇게, 뭐랄까…….

세훈

두세훈위원

잘해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좀더 앞서가서 하다 보니까 노후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수요가 없었던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항상 제가 해 보면 완주는 별도 시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별도 시책들을 많이 하고 있어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도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들을 할 때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 다른 시·군은 항상 장비가 노후되면 교체신청도 하고 하는데, 제가 사업을 한번 쭉 봤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빠져있더라고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완주가 그만큼 시책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빠지는 거 같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시책을 많이 하면 적극적으로 신청할 텐데 좀 아이러니하네요. 직접사업으로나 단독사업으로요? 순 군비사업으로?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국가사업도 따오고 본인 직접사업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 국가사업을 따오면 노후 농기계 대체 지원은 국비사업이니까 딸 텐데 신청을 않네요.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그러면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일단 다음으로 넘어가고 이따가 끝날 무렵에 마치기 전에 질의하실 위원님 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농식품산업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71쪽입니다. 농식품산업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훈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한 가지만 확인차 질문하겠습니다. 292쪽 농식품기업 원료수급 안정화 지원 사업내용인데요. 이 사업내용이 결정된 내용입니까?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아, 사업 규모가요?

훈열

최훈열위원

예.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현재 한 개소는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저온저장고.

훈열

최훈열위원

혹시 저번에 저온저장시설 해 가지고 담배인삼공사 그 계통 조직해서 사업 협의하고 한 내용 그거 아닌가요, 이게?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관계가 없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관계없어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혹시 과장님 그 사업내용 들은 적 없어요?

우석

박우석농식품산업과장

기업 원료수급 안정화 지원사업은 지금 식품기업에서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저온창고 지원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준 내용들은 이 사업으로 지원된 사례는 없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본 위원이 저번에 국장님하고 통화가 됐나 누구하고 통화가 됐나 잎담배 생산 농가 단체에서 건조장 뭐 해 가지고 그때 협의를 하나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 없었어요? 엽연초생산협동조합에서?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따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이 그 부분인 걸로 제가 확인해서 재차 확인하는 내용인데,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최훈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국장님 319페이지 먹거리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인데 이번에 상정될 전라북도 먹거리 기본 조례안에 있는 내용을 염두에 두고 이 사업을 설계한 거죠?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는 걸 전제로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저희가 예산을 선정한 건 그 조례에 근거한 건 아니고요.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이 사업은 냈고요.

세훈

두세훈위원

이 사업은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푸드플랜의 하나로서 저희가 제안을 한 겁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럼 이게 현행 논의되는 게 여기에 보니까 시·군 공공형 관계시장 학교급식, 공공급식 있는데 공공급식이라 하면 보통 어딜 말하나요? 군청?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공공급식은 공공기관에서 하는 급식들이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청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이런 공공기관들.

세훈

두세훈위원

예, 그럼 지금 일반 사설 쪽까지는 정보가 제공이 안 됩니까?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저희가 1단계는 학교급식 중심으로 하고 2단계는 공공급식, 3단계는 민간까지 확대하는 그런 쪽으로 잡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 소상공인들 하는 말이 이 정책을 지지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부안 같은 경우는 생선 먹거리가 풍부합니다. 반면에 무주에서 나는 나물이랄까 진안에서 나는 나물류 같은 게 상대적으로 좀 부족하고요. 또 진안, 무주, 장수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생선 이런 것들이 부족한 반면에 아까 말씀하신 나물이랄까 채소 이런 것들이 고랭지채소 질 좋은, 많은데 이걸 어떻게 하면 서로 교환해서 정말 먹고 싶을 때 질 좋은 적당한 가격에 채소를 먹고 질 좋고 육질 좋은 생선을 무주에서 먹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여기가 농축산국이지만 저희가 산업국까지 다 관장하잖아요, 소관이. 그러기 때문에 그런 수요나 민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장래에는 먹거리 통합관리시스템이 공공 분야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경제까지 자료정보제공시스템을 해 주는, 사회적 경제 비슷하게요. 결국은 우리 도민한테 이익이 되는 거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합니다.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는 시·군별 센터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남는 부분 모자라는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플러스마이너스 보완효과가 별로 없는 겁니다. 이제 광역 센터가 만들어지면 시·군 센터에서 각각 물량들의 부족한 부분, 남는 부분들을 유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전체적으로 우리 도내에서 그런 물량들이 원활하게 돌아가면서 학교급식에 우리 도내에 생산된 먹거리가 많이 공급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럼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17개 시도 중에 몇 번째 시도입니까? 저희가.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저희가 지금 시도별로 보면…….

세훈

두세훈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로컬푸드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가 선도해 나갔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이건 조례를 만드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늦은 편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저희가 로컬푸드나 그런 부분은 좀 빨리 나갔지만 이런 지역 내 서로 상호 순환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늦은 감이 있네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먹거리 조례가 현재 다른 데는 많이 됐는데 우리가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번에 국주영은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셔 가지고 같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래도 늦은 감은 있지만 청출어람이란 말도 있잖아요. 그런 말이 있기 때문에 더 혁신적으로 해서 전라북도도 다른 도와 마찬가지 이상으로 바닷가, 내수면 많은 데, 정말 무주 같은 임산이 많이 나오는 데도 많고 김제처럼 벼 생산이 광활한 평야도 많기 때문에 하여튼 골고루 선순환할 수 있는 구조를 여기서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그 역할을 해서 14개 시·군이 윈윈하는 역할을 도가 중심을 잡고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끝났나요?

세훈

두세훈위원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15개 광역 중에서 푸드플랜을 완료한 데가 9개 그다음에 현재 추진 중인 데가 6개인데 강원, 충북…….

세훈

두세훈위원

아무튼 이게 대세네요, 대세.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지금 대세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푸드플랜을 통해서 지역 내 먹거리가 선순환되고 건강한 먹거리가 지역 내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잘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 하나 질문 좀 할게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301쪽 식품명인 전통식품 홍보·판촉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사업인가 봐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그런데 어쨌든 이 식품명인이 만든 전통식품을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홍보하고 판촉하는 이런 사업인 거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 판로를 확대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죠?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이거 상당히 오랫동안…….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오랫동안 했던 거죠?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그런데 이 효과는 어때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이게 첫 번째는 엑스포 등에서 하는 박람회 등등이 있을 때 이걸 홍보, 전시하는 걸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식품명인들이 자존감을 가지고 식품명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식품명인에 대한 홍보, 두 가지 정도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시작된 거는 2013년부터 시작돼 가지고 거의 9년 차 하고 있는데 이런 자부심을 갖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판촉활동도 2021년 올해 같은 경우는 온라인을 통해서 3,400만원 정도 판매를 했고요. 그다음에 판촉활동을 통해서도 한 3천만원 정도 판매를 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지금 식품명인이 11명 있다는 거죠?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그런데 실제로 전주, 정읍, 완주, 진안, 임실, 순창, 부안 이렇게 있는데 이분들이 만든 상품들이 뭔가 명인이라고 타이틀이 붙었을 때 정말 효과가 있는 거예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저희도 어느 지역 가면 그래도 명인들이 하는 것들은 돈을 더 주고라도 사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주의 이강주만 보더라도 선물용으로 많이 판매를 하고 있고…….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머무르면 사실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이 지역에서 머무르면 안 되고 확장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어떠냐는 거죠.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더 전시회라든가 박람회 이런 데에다 많이 출품을 하고 그렇게 해서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전통 명인들이 만든 제품들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그러면 제가 또 다른 방향에서 질문을 할게요. 그러면 전주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다 있는데 이분들이 명인이 전통식품이기 때문에 제품을 만드는 주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주원료는 원산지가 다 국내산 내지는 전라북도의 그런…….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100% 전라북도 도내 걸로 다 하고요.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100% 도내 거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전주는 이강주 그다음에 가족회관, 태인의 합동주조, 익산 박사골엿, 순창의 장류, 순창 고추장 이런 것들이거든요, 대부분 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순창 고추장 같은 경우는 순창에서 나는 고추로 가지고 하는 거예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전통 장인들이 하는 것들은 순창에서 나는 고추로 해서…….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확실해요, 그게?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그러니까 도내 고추를 사용해서 하는 겁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도내 고추? 도내 고추 확실해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어쨌든 순창으로 갔잖아요. 순창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 지역의, 순창에서 난 그런 고추를 가지고…….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아, 순창 고추요?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예, 순창 고추를 가지고 고추장을 만들었을 때 그게 어쨌든 농민들의 수입하고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계약재배를 해서 여기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이렇게 됐을 때 저는 이 사업에 대한 더 큰 효과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단순히 고추장 잘 만들어 가지고 간장, 된장 잘 만들어서 판매하면 결국은 이분한테 수입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만든 사람한테. 저는 이게 더 극대화되려면 농가들하고 연계가 직접적으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시스템을 만드는 게 지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지금 이건 100% 도내에 있는 농산물을 활용해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도내 농가들하고는 다 연계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도내가 아니고 순창. 기왕이면 순창에서.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순창까지는…….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그거는 한번, 저는 그런 기반들은 개입을 해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 순창 고추를 쓰지 않는지 그 이유도 사실은 알아봐서 문제 있으면 그거 해결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거 원재료를 어디서 구입하는지 그거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명인 열한 분 다 해당됩니다, 한번 알아봐 주세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일단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할게요.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284페이지요, 한국식품클러스터진흥원 사업인데 진흥원 인건비, 운영비 관련된 지원하는 거죠?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우리 도가 일단은 3%인데 종전에 기타 10%, 국비 일단 90%에서 10% 깎였다고 했잖아요. 기타 10%는 어떻게 잡혔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저희가 한병도 의원이나 김성주 의원님하고 같이 해 가지고 10월달에 예산실장이 각 국장, 과장들 다 모시고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셔 가지고 그때 저희도 이거에 대해서 요청을 하고 해 가지고 현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를 국비로 돌리는 부분에 대해서 국비로 어느 정도까지 돌릴 것인지를 지금 하고 있는, 국비로 돌리는 건 그건 확정이 됐는데 어느 정도까지 돌릴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만약에 거기서 10%를 안 주고 한 5% 정도 줘서 국비를 85% 내려보내준다 하면 나머지 5%는 어떻게 합니까?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우선 12월 2일 날 국회 방망이 두드릴 때까지 저희가 계속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세훈

두세훈위원

아니, 그러면 만약에 나머지…….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가정을,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세훈

두세훈위원

5%로 안 하면 수정예산으로 하실 겁니까, 이거?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아닙니다. 이거 원래 기타 자부담으로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훈

두세훈위원

자부담을 누가 해요, 여기?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진흥원, 원래 이거 진흥원 자부담으로 10%가 돼 있지 않습니까.

세훈

두세훈위원

진흥원 예산이 있어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그러니까 이게 기재부의 입장은 니들이 벌어서 써라 이런 말이거든요. 벌어서 써라 이런 말인데 그런데…….

세훈

두세훈위원

그런데 분양도 다 안 되고 지금 열악하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너무 이게 지금 현재 아직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한 부분은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이 부분은 제가 협의를…….

세훈

두세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평소에 생각해 본 걸 말씀해 보겠습니다. 우리 도는 구체적인 사업을 하는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14개 시·군 있잖아요. 이 한국식품클러스터진흥원에 관련된 그 기관 있잖아요. 이쪽에 출자를 한 건 있습니까? 완주가 예를 들어서 음식류나 식품이라 하면 감식초 예를 들어서 감을 많이 생산합니다. 요즘은 너무 감 많이 생산해서 곶감을 너무 많이 배출해서 과잉이란 말까지 나오는데 감식초를 좀더 체계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완주군에서 감식초단지를 식품클러스터 그러한 시스템을 이용해서 우리가 감식초단지를 한다랄지, 아니면 진안이 인삼이 유명하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이한기 위원님이 그때 인삼진흥토론회 때 꿀인삼드링크랄지 이런 걸 14개 시·군이니까요 1개 시·군씩 한국식품클러스터 혁신 부지에 이런 걸 이용을, 뭐 기업이라면 기업이고 아무튼 연계사업 뭐 한 거 있나요? 시·군 출자해서?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지금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고 있고요. 295페이지에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우리 도내에 있는 식품기업들이 국가식품클러스터에 기업지원시설들이 많이 있잖아요.

세훈

두세훈위원

95…….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295페이지에 보면 이런 기업지원 활용 사업들을 통해서 도내에 있는 기업들이 국가식품클러스터에 구축된 안전성이라든가 패키징 그다음에 기능성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게 있고…….

세훈

두세훈위원

제가 말한 게 뭐냐면 시·군이 자기네 대표적인 거 하나씩 있잖아요. 예를 들어 완주는 생강이든 곶감이든 진안 같은 경우는 인삼이든 하나 정도씩 테마를 정해서 이쪽은 관련된 기업 이런 걸 자기네 주력으로 선정해서 완주 감으로 감식초를 하면 그 기관은 보조를 줘서라도 이 식품클러스터에 1개 시·군이 하나씩 사업을 지원해서 한국식품클러스터단지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뿐만 아니라 시·군 차원에서 활성화 방안은 없나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저희가 기업협의회하고도, 그쪽 입주기업협의회가 있거든요? 거기서도…….

세훈

두세훈위원

저도 그분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굉장히 좋은 안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 어쨌거나 본인들한테 뭔가 투자를 하는 개념이니까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그래서 거기도 스스로 우리 도내에 있는 농산물들을 활용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55페이지 보시면 농업과 기업 상생협력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도내에 있는 기업들이 도내에 있는 농산물을 활용할 때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국가식품클러스터하고도 연계해 가지고 거기에 있는 기업들이 지역 내 상품들을 시·군에 있는 상품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고…….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막연히 국가가 도와주고 국가가 하라는 대로 하는데 우리부터 이 기관이 아무리 국가 출연기관이지만 어차피 우리 지역에 온 이상 우리 먼저 이 기관에 애정을 가지고 투자라면 투자랄까 먼저 하고 그래서 또 우리 14개 시·군의 각 대표식품 있잖아요. 대표식품 하나씩 여기서 어떻게든지 연계해서 하면 결국은 그 대표식품이 그 시·군의 얼굴로도 될 수도 있고, 만약에 사업이 잘되면요. 그러면 결국은 한국식품클러스터도 지금보단 더 나아질 것이고 우리 시·군의 네임밸류도 파악할 것이고 같이 윈윈하는 그런 전략을 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상생사업들을 저희도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개발해서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저는 그게 정말 필요한 거 같아요. 우리 14개 시·군과 식품클러스터, 국장님이 역할을 한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잠깐 물어볼게요. 제가 오늘 SCDD라고 주식회사, 그러니까 세계로 가는 전북기업 육성사업 선정이 됐더라고요, 이 기업이. 그런데 이 사업은 미국하고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 아시죠?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미국에 수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예, 그런데 제가 오늘 만났는데 보니까 딱 주소가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이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맞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쳐보니까 전라북도에서 김 수출로는 1위 기업이더라고요. 원래 홍콩에서 공장이 만들어졌고 거기서 시작을 했는데 거꾸로 거기서 만들어 가지고 수출하고,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대표가. 그런데 어쨌든 여기가 수출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보니까 동남아시아나 이쪽 수출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미국 수출의 어려움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국가식품클러스터 소재지가 익산이잖아요. 그런데 김이 해산물이잖아요. 그런데 익산에는 해당 수산과 이런 게 없대요. 그래서 익산의 지원을 못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런 애로를 이야기를 오늘 좀 하던데, 저는 어쨌든 이 기업지원 하는 것은 국가에서 안 하잖아요. 국가에서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도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챙겨봤으면 좋겠다, 식품 관련한 그러한 기업들 챙겨봤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저희가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통해서 식품기업도 지원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이거 한번 저희도 이쪽하고 접촉을 해서 필요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그래요.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 296쪽 식생활 교육 지원사업은 어디서 맡아서 하고 있죠? 직접 하지는 않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우리가 그건 식생활네트워크에 줘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식생활네트워크에?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교육사업은 거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여기서?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그래요. 저는 이런 사업들 잘 들여다봐 주시고 잘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산업과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축산과로 넘어가겠습니다. 327쪽입니다. 축산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훈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387쪽.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387쪽이요?

훈열

최훈열위원

예. 액비저장조 고착슬러지 제거사업 신규사업 내용인데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국장님 액비저장조 사업이 진행된 지가 거의 2000년 초부터 시작을 한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하고 있는데 내구연한을 몇 년으로 봐요? 액비저장조.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현재 저희 도내에 액비저장조가 1,280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나머지 것들은 한 10년 정도 돼서 429개 정도가 현재 미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10년 정도 지난 것들이.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내구연한을 몇 년으로 봐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내구연한은 10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내구연한을 10년 정도로 보면 10년이 넘으면 폐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폐기한 액비저장조가 있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말씀하신 대로 논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 액비저장조들 안 쓴 것들 있는데 수거를 해서 폐기를 해야 되는데 아직 우리 도에서는 그거를 신규사업으로 원래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담지 못했는데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액비저장조가 가축분뇨의 자원화로 해 가지고 했는데 물론 공과가 있어요. 결국은 내구연한 10년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그 저장조 인근 주변에는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엄청난 악취를 내서 민원의 소지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액비저장조 사업이 2000년도 초부터 시작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혹시 확인 한번 가능한가요, 몇 년도부터 시작됐는가? 액비저장조 사업이. 한번 그건 다음에 확인해 주시고. 방금 국장님 말씀한 대로 우리 것이 내구연한이 10년이 됐든 15년이 됐든 이미 우리 전라북도에 액비저장조가 내구연한이 지난 저장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료로 파악해 보면. 그런데 그것이 방치되고 있어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서 방치되고 있다고 하는 그 자체는 그 주변에 엄청난 악취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100% 믿고, 해야 돼요. 그런데 슬러지 제거사업은 어떠한 취지로 사업목적이 돼 있는가는 저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이 슬러지 제거사업이 그 대상을 어떻게 해서 하는 사업인가. 그런데 지금 액비저장조 하는데 지원단가가 1천만원이에요, 하나 하는데.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개소당 1천만원.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개소당 하나씩 1천만원이라고 몇 년 동안 하던 액비저장조에 이런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거 1천만원 투입해 가지고 했을 때 그 효과가 얼마나 있을 건지에 대해서는 참 의문이 많아요. 그리고 액비가 단순히 저장한 다음에 그것을 충분히 퇴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부식 기간이 있고 부식도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통제·감시하기 위해서 다 시스템적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현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수질오염의 문제도 야기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미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도 새만금 구역 내에는 거의 액비저장조 사업을 안 해요, 새만금 유역에는 수질오염의 원인을 단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해서. 그런데 이 사업이 계속되고 있는데 저는 액비저장조 고착슬러지 제거사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그냥 방치된 상태로 악취를 하고 있는, 사실은 그것을 수익자가 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이용했던 사람이. 그런데 그것을 자발적으로 자기가 철거하고 악취 했다는 사업을 내가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그 처리비용이 만만치 않을 거라고.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걸 도에서 행정에서 해야지, 지금 액비저장조 슬러지를 청소한다고 해서 1천만원씩 지원한다고 하는 사업은 좀 자가당착이지 않냐. 액비 자체가 실제적으로 액비가 토질에 어떠한 퇴비로서의 역할을 하는 과정은 검증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 효과가 별로 없고 오히려 더 민원이 많이 생기는 요소인데 이런 사업이 필요하겠는가. 우선순위가 좀 바뀐 것 아니냐.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그냥 방치된 그걸 철거하는 사업이 더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저희도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그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같이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이게 1,280개가 현재 액비저장조가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429개가 미가동되고 있는데 미가동 사유는 고착슬러지가 끼어가지고 아예 작동이 안 돼 가지고 미가동되는 게 있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구연한이 너무 오래돼 가지고 아예 방치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쓸 수 있는데 고착슬러지가 있어 가지고 냄새만 생기지 못하고 있는 부분 그 부분이 좀더 시급하다고 해서 이 부분에 100개 정도 이번에 하는 걸로 넣었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현재 방치되고 있는 것도 시급히 빨리 치워야 냄새가 안 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단계로는 그 부분까지 확장해서 하는 걸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서 저는 우선순위가 바뀌어야지 않냐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요. 행정에서 해야 될 부분은, 이 액비저장조에 고착슬러지를 제거하는 부분은 수용가가 해야 될 거야, 자기가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 비용으로. 그리고 아까 제가 말한 것도 내구연한이 지나 철거하는 것도 자기 비용으로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고 솔직히 말해서 안 하니까 행정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 비용 처리하는데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액비저장조 있는데 고착슬러지가 붙어있는 것은 자기들이 관리를 해야지 이것까지 도비 들여 가지고 슬러지 해 줘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381페이지에 원래 계속사업으로 환경친화적인 가축분뇨처리사업 이게 액비저장조에 있는 고착슬러지를 제거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미생물제를 넣어 가지고 고착슬러지 제거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효과성이 많지 않아 가지고 현재 신규로 하고 있는 이 100개소를 같이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수중펌프를 블로워를 거기다 넣어 가지고 미생물제를 수중펌프와 같이 넣어 가지고 그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데…….

훈열

최훈열위원

일단은 위원장님 이거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이 얘기로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하면 안 되기 때문에.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그래요, 자세한 설명 최훈열 위원님한테 해 주세요.

훈열

최훈열위원

이 액비저장조 자체가 문제가 있는 사업내용이고, 이 자체로 한다는 부분하고…….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최훈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호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368쪽 사료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현재 곡물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사료값이 작년에만 해도 t당 한 190달러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350달러를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료가격이 한 두 배 정도 뛴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축산농가에서 사료유통 비용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 사업과 그 옆에 있는 축산자재 공동이용센터 지원사업 이거는 축산유통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기자재를 농가들이 공유를 같이하자 해서 공유센터를 같이 두는 겁니다. 그래서 사료가격 급등에 따른 축산농가들의 그러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잠시만요. 그러니까 한 가지씩만 말씀하시게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니까 사업 규모가 1개소인데 대상이 생산자 및 영농법인이니까 한 생산자나 한 영농법인에다가 노후 사료운반장비 교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 거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건 한 생산자나 한 영농법인의 노후 사료운반장비가 있는데 이 노후 사료운반장비를 교체하지 않았을 때 공익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노후 장비 부분들이 이제…….

호윤

정호윤위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그 영농법인이나 그 생산자의 문제, 물론 그 영농법인에는 생산자가 한 명만 있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영농법인이나 그 생산자만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이로 인해서 다른…….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한우농가들의…….

호윤

정호윤위원

그렇죠. 다른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건지 제가 그걸 질의드리는 겁니다.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이건 하나의 영농조합에 적게는 50개에서 200개 정도의 한우농가들이 같이 딸려있고요. 그래서 이 장비 지게차라든가 벌크차 이런 부분들의 지원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한우농가들에게 원활하게 사료유통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일단 그 영농법인이나 어디가 선정될지 모르겠지만 이 노후 운반장비 교체는 사실은 그 영농법인에서 해야 맞는 거죠, 본인들 장비가 교체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그런데 지원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건 그 영농법인 자체의 현재 여러 가지 경영상황이 굉장히 열악할 때 이 문제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전체의 농가들의 피해가 있으니 부득불 공익적인 가치를 생각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데 부합을 해야 되겠죠.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래서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세부내용을 자료로 주셨으면 하고, 국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옆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사업도 세부 내용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이건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영농법인이나 그런 목적에 달성할 수 있는 그 법인이 공모를 통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정호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정호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386쪽에요, 악취저감 안개분무시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처음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올해 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올해 처음 시작했죠?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그래서 내년에도 사업을 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건 올해 사업을 시행했는데 성과가 있었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긴 어려울 수도 있겠고 성과라고 하는 걸 약간 계량화시켜서 이야기하는 게 어려울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성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어떤 성과가 있을까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저희가 지원했던, 원래 그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올해부터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에 지원했던 업체들 보면 암모니아 농도 감소가 52% 정도 감소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29% 됐었는데 14%로 해서 52% 감소하니까. 있었기 때문에 올해 시작을 했고요, 올해 효과는 올해 끝나면 다시 한번 측정을 해서 그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정호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산과 마치고 동물방역과 397쪽 넘어가겠습니다. 동물방역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훈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동물방역과 소관에 질문보다도 한 가지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안하고 정읍에서 AI 나오고 그래서 상당히 경계를 해야 될 시점이고 그런 준비하느라고 바쁠 텐데 우리 전라북도에서 그간에 AI 해 가지고 구제역 해 가지고 살처분된 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16농가 살처분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살처분해 가지고 매몰지 관리를 하잖아요, 살처분된 매몰지.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지금은 랜더링을 하고 있습니다, 매몰을 하지 않고요.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랜더링하고, 그런 부분도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로 딱 끝나버리는 건 아니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전에는 살처분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동식차량들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다 삶아서 그다음에 말려서 그냥 딱 끝내버리는, 그러니까 별도 매몰이 필요 없는 상태로, 사료처럼 써버리니까요, 그냥.

훈열

최훈열위원

사료로 써버리니까, 매몰지에 할 필요가 없다?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래서 요즘에 현대화돼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하기 전에 했던 부분도 그런 방식으로 다 전환해서 처리가 됐다?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지금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네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요. 일단은 여러 가지 위험 상황 속에서 사후약방문식으로 발생하고 나서 처리하는 거보다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 쓰고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충북 4개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고요. 전남에서도 3개 농가에서 발생을 했고 오늘은 또 1개 농가에서 H5가 채취가 돼 가지고 검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전라북도 농장에서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고 아까 야생에서 세 군데 정도 발생했는데 최대한 우리 도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국장님께서도 관심 가져주시고 직원들을 격려도 해 주시고 독려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고맙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최훈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만 물어볼까요? 408쪽 거점소독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1년 365일 운영을 하는 거죠?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이 사업 효과는 어떻게 있는 건가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다른 시도는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하지 않는데 우리 도만 독특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 때문에 현재 충남이나 위에도 발생하고 밑에서도 발생하는데 우리 도가 그래도 막고 있는 것들이 평소에 방역을 강화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효과들이 있지 않나 생각해서 아무튼 저희 이거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그러기도 하겠네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물방역과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인력개발원 461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나요? 그러면 농식품인력개발원 질문 마치고 다음은 동물위생시험소 481쪽입니다. 다 계속사업인데 신규사업이 하나 있어요. 491쪽 한국동물위생학회 학술발표대회 개최가 있습니다. 이 사업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이거는 각 시도별로 돌아가면서 학술회의를 하게 돼 있거든요. 원래 2020년에 우리 도에서 했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했고 2021년도에 올해도 해야 되는데 또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한번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면 이 부분을 할 예정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그래요. 이 사업은 돌아가면서 한다고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17개 시도가 순환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가 2001년도에 개최하고 이제 순서가 되어 가지고.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나요? 보니까 시설비들이 좀 들어가 있어요, 청사 냉난방기 교체사업이랑 청사 탈의실 조성사업이 있는데.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냉난방기 교체사업은 2010년도에 저희가 장소를 이전했는데요, 10년 이상 교체를 한 번도 안 해 가지고 이번에 교체를 할 필요성이 있고요. 탈의시설 같은 경우는 현재 남녀가 구분돼서 해야 되는데 너무 협소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확장을 해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탈의실을 좀 확장하는…….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물위생시험소 질문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할까요? 지금 추경하고 기금 남아 있습니다. 쉬었다 할까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 속개는 4시 2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2년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고 신원식 국장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2년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고 신원식 국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호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43쪽입니다.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완주군에서 사업을 포기해서 사업비를 감액을 했는데요. 완주군에서 사업을 포기한 이유가 뭡니까?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일자리플러스센터는 농촌 분야에서 일자리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기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주군 같은 경우는 무주, 전주, 부안, 임실과는 조금 성격이 다르게 주로 농촌 일자리 중개사업들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거기는. 그런데 2021년도에 완주군에서 농식품부 공모를 했는데 완주군에서 농촌인력 중개사업으로 해서 5개소가 선정됐습니다, 완주군 내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을 별도로 할 필요가 없겠다 해서 이 부분은 자기들이 신청하지 않은 것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58쪽입니다. 여기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사업도 감액이 됐는데요. 사업량이 감소했다는 겁니다, 내용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원래 당초 4개소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중에서 3개소가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디냐면 군산농협하고 동군산농협 그다음에 고창 흥덕농협 3개인데요. 이유는 뭐냐면 농협도 마찬가지로 공공기관과 동일하게 지방계약법상에 낙찰차액을 동일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게 80.75%인데 이 부분을 이 3개 농협에서는 최저가인 60%를 고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 낙찰가액을 낮춰서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사업이 힘들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지방계약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3개 농협은 하지 않는 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면 이게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사업을 내년도 하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내년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을 하겠다고 했다가 포기한 데는 내년에는 다시 사업 안 하시겠네, 그렇죠?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4개만 하죠. 군산, 익산, 김제, 부안만 현재 4개만 진행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정호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액이고 이런 사업이라 전체적으로 놓고 지금 하는 겁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위원장님!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정호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또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고요, 32쪽입니다. 종축생산 및 보급사업인데요. 아, 죄송합니다. 92쪽이네요, 92쪽. 3,500만원 증액을 했는데 증액사유가 조사료 구입비용 부족이다 이런 겁니다. 설명 좀 해 주시죠.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이게 원래 저희가 조사료 구입비를 책정할 때 400두를 가정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두수가 50두 정도가 증가를 해서 그 부분에 따른 조사료가 좀더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리게 된 겁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당초에는 400두였는데 50두 정도가 더 증가했다고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원래 본예산 세울 때 400두를 해서 저희가 이 재료비를 산정을 했는데 450두까지 늘어났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사업규모가 450두로…….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현재 시험소에서 가지고 있는 두수가 450두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50두 정도 증가한 거에 따른 재료구입비를 올리게 됐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정호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오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고 공로연수를 앞둔 농식품인력개발원 유태희 원장님과 동물위생시험소 이성재 소장님께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혹시 와 계신가요?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 계획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답변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신원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심사 부서만 남아주시고 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정호윤 위원과 사회교대) 4. 전라북도먹거리기본조례안심사의건

호윤

정호윤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먹거리기본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희자, 국주영은, 강용구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로서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그동안 실무부서 협의 등을 거쳐 오늘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으며, 그동안 우리 위원회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사전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관련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먹거리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신원식 국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세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훈

두세훈위원

두세훈 도의원입니다. 국장님, 오늘 예산안 심사 마치시고 또 이렇게 조례까지 하시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이게 전라북도 먹거리 기본 조례안인데요, 이 조례안이 나오기까지 대표발의한 박희자 의원님 그다음에 국주영은 의원님, 강용구 의원님 많이 노력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토론회도 많이 하셨고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그런데 여기 제10조에 재정지원 있잖아요. 재정지원에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여기서 도교육감을 혹시 뺀 이유가 있나요? 특별하게. 지금 가급적 도교육청도 왔으면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솔직히 제가 도의원 돼서 한 가지 조례를 봤을 때 참 이건 정답은 뭘까 고민하는 게 뭐냐면 도의회 조례에 주체가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만 있었지 도지사와 도교육감을 동시에 넣는 조례가 저 개인적으로는 가능할 것 같은데 실제 조례를 보면 따로따로 다 만들었더라고요, 관행적으로. 그런데 이번 조례 같은 경우는 도지사와 도교육감 다 주체가 돼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국장님이라도 왔으면 좋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만 10조 도교육감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저희도 그 부분에서 원래는 도지사와 같이 있는 것을 했다가 5조에 보시면 교육감의 책무에 전라북도교육감은 학교 급식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과 조직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말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별도로 또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해서…….

세훈

두세훈위원

그렇게 따지자면 10조를 만들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4조에 있잖아요, 도지사의 책무에 또 그렇게 있잖아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노력해야 한다 있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영은

국주영은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