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노영숙 의원 발언

제247회 제5차 경제산업위원회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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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맨위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안전건설국 소관 부서인 환경과, 교통과, 건축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노영숙위원

위원입니다. 한해 사업 마무리하시고,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쪽을 봐주세요. 아이스팩 수거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부분에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1장짜리 자료가 왔어요. 아이스팩 수거 재사용 시책은 정착시키면 바람직한 계획이 될 것입니다. 현재대로 진행하면 비현실적인 수거체계가 문제예요. 23개 읍면동에 전용수거함이 설치된다고 했어요.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된

설치된노영숙위원

후에 읍면동 여건과 참여 정도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나겠죠?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예.

현재

현재노영숙위원

수거량은 읍면동당 월 8개밖에 수거가 안 되네요?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

현재

현재노영숙위원

수거량 읍면동당 월 8개 밖에 수거가 안 된다고요.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아무래도 면 단위보다는 동 단위가,

다는

적다는노영숙위원

얘기죠?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더 많다는 거죠, 특히 향교동이나······.

런데

그런데노영숙위원

월 8개밖에 수거가 안 되나요?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여기에서 8개라는 소리는 23개 읍면동 중에,

노영숙위원

'월' 이렇게 수치가 나와 있어서, 읍면동 전용수거함에 직결시켜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 여기를 보면 팩 5개당 쓰레기봉투 1장을 교환하신다고 했어요.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예. 20리터 쓰레기봉투입니다.

노영숙위원

쓰레기봉투 1장을 교환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민이 참여할지 의심스럽고요. 행정의 편의적인 시책으로만 추진하지 마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쓰레기봉투 교환은 아니더라도 팩을 재활용한다고 충분한 홍보를 하신다면 많은 시민이 참여합니다. 그래서 방법을 찾아보세요.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노영숙위원

51쪽을 봐주세요.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금이 절차를 거쳐서 판매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죄송합니다만 51쪽인가요?

노영숙위원

예.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이 체납이 됐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저희가 매각 상·하반기 쓰레기를 온비드에 해가지고 입찰을 했는데, 이 금액이 안 들어왔었는데 11월 초순에 이 돈이 전액 납부 완료가 됐습니다.

래서

그래서노영숙위원

본 위원은 이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이 체납이 된다? 이것은 이해가 도저히 안 간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적으로 계약서 아니면 실무부서에서 누가 책임을 질 일인가, 이게 계속 납부가 됐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만약에 계속 체납이 된다면 누가 책임을 질 일인가 이것도 고민을 해봐야 할 문제 같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체납이 된다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과장님,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금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판매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일단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온비드를 통해서 최고 낙찰가액을 낸 업체가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노영숙위원

선정된 업체가 재활용품 수거를 해가잖아요?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노영숙위원

입금 관계는 절차가 어떻게 밟아지나요?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입금 관계는 저희들 계좌로 그분들이······.

바로

바로바로노영숙위원

입금이 안 되는 경우는 어떤 이유에서 안 되는 건가요?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아무래도 올해 코로나19 영향도 있는데 지금까지는 특별하게 이 건으로 해서 체납된 사례는 없습니다.

로는

앞으로는노영숙위원

물건을 파는데 있어서 입금도 안 된 상태에서 물건을 내어준 경우가 되는 거잖아요?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예.

로는

앞으로는노영숙위원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셔서 체납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올 한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으로

이상으로노영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김영태위원

위원입니다. 환경과 윤종철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직원분들 올 한해 예산 확보하셔서 공사 추진, 예산 추진하시고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및 성실한 응대에 감사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장희준 계장님이 공모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서 재활용품 품질개선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원 취지가 청년 취지로 했는데 찾다보니까 선정과정에서 대상자가 없어서 남원시민들한테 각 마을, 동마다 200몇 명을 추진하셔서 하셨는데, 혹시 공모사업이 내년에도 연계가 되나요? 아니면 올해로써 끝나나요?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올해로 끝나는 사업입니다.

김영태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사업으로 인해서 남원에 95% 국비를 받으신 거예요. 남원시에서 5% 좋은 사업이었는데, 아마 내년에도 이런 사업이 있다면 다시 한번 공모를 하셔서 사업이 꼭 연계가 될 수 있는 또 이분들은 5개월 정도 하고 있잖아요?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그렇죠.

김영태위원

'내년에도 이런 사업이 있지 않느냐' 이런 노파심에서 본 위원한테 전화가 오신 분이 있었는데 제가 답변을 아직 못 드렸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사업이 다른 사업하고 연계돼서 있다면 30억 정도가 남원 시민들이나 농가들에게 비수기를 이용해서 이런 사업을 하셨다는 데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남원시민을 위해서 뭔가 공모가 있다면 이런 것을 대처를 하셔서 좋은 사업을 따올 수 있는 사업을 내년에도 하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영태위원

과장님, 기후변화 남원시에서 조례가 있어요. '시장은 기후변화 대응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남원시 기후변화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조례로 돼 있어요. 우리가 제일 문제가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달성 이런 것을 우리도 계획을 하고 수립을 환경과에서 해놓으셨나요?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예. 해놨습니다.

예를

예를김영태위원

들어서 이것을 계획만 하고 수립만 한 것이 아니라 농가들이랄지 피드백을 통해서 홍보랄지 이런 것도 교육을 했나요?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저희가 아무래도 시정 방침이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개념이거든요. 사업은 저희 행정에서 하지만 시민들의 작은 자발적인 실천 없이는 굉장히 어렵다 해서 아마 내년부터는 이런 시책사업을 굉장히 많이 발굴해서 시장님께 결재도 받아놓은 상태고 어제 같은 경우는 '나무 챌린지' 작은 것이지만 그런 걸로 해서 나무를 심고 난 다음에,

심기

나무심기김영태위원

오늘 아침에 언론에 보도가 되더라고요.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올해까지는 계획이 없는데 앞으로 내년부터는 잘하시겠다?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이스팩이나, 도시광산이라고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사업, 소등행사 등 올해도 많은 사업을 한 바가 있거든요. 내년에는 이거보다는 더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떤

어떤김영태위원

사업을 하시든 간에 연초에 종합계획을 잘 세우셔서 환경과에서 대처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악취 관련 민원이 많습니다. 환경과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축사 및 가축분뇨시설 개선을 완화를 하고 이런 시책을 별도로 수립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악취에 대한 가축분뇨랄지, 축사에 대한 것은 대책을 하고 있는 자료가 있나요?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자료도 있습니다만, 저도 환경과에 와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사실 악취거든요. 악취가 사람에 따라서 체감적으로 다르다보니까 상당히 어렵고 이게 없어지지 않은 한 계속해서 이루어질 사항이고, 설령 사업의 좋은 취지로 해서 투입이 된다 치더라도 받아들이는 분이 '참 잘했다'라는 분도 계시지만 '이거 가지고는 너무 부족하다'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원님께서 생각해주신 바는 알겠는데요.

김영태위원

이 부분도 민원인으로부터 악취를 해소하려면 시책을 정확히 세우셔서 하시고 그다음에 상습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곳이 있죠? 이런 곳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중점관리대장을 만들어서······.

장을

대장을김영태위원

만들었습니까?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예.

김영태위원

이 대장을 확실히 만들었어요?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예.

유발

민원유발김영태위원

사업장 현황을,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예.

김영태위원

상습적으로 주민들이랄지 이런 분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개선을 안 하고, 행정력을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하려면 해라 이것은 행정에서 과감히 대처를 해야 한다 이겁니다. 행정에서 뭔가를 보여주기식만 하지 말고 제재를 해야만 상습 민원이, 주민들은 전화를 하고 직원분들이 출동해서 자꾸 이런 결과가 반복되니까 한번 행정력을 동원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 한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영태위원

주요하천 수질검사 이런 부분을 해보셨나요?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제가 담당계장으로 있을 때, 15개소를 선정해서······.

수질

수질김영태위원

측정을 했는데 등급이 문제된 하천이 있습니까?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아까도 오면서 보니까 TP라고 가정하수가 조금 유입되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고요. 보편적으로 보면 거의 1등급에서 2등급 수준으로······.

우리

우리김영태위원

남원지역은 1등급에서 2등급이다?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예. 다만 제가 계속 보니까 사매 율촌 쪽이 물 상태가 그렇게 저희가 요구했던 것만큼의 수질은 다른 하천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더라고요.

김영태위원

결과보고서 수질검사해서 가지고 있는 거 있죠?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예. 그때 위원님한테 수질조사 현황 자료를 내준 바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이 부분도 몇 년마다 하게 돼 있죠?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이것은 몇 년이 아니고 분기마다.

러면

그러면김영태위원

분기마다 계속하셨다는 거죠?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김영태위원

위원장님! 분기마다 한 자료도 요청을 합니다.

윤기한위원장

예. 자료요구한 거 꼼꼼히 메모했다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20년도부터 현재까지만 자료를 주세요.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김영태위원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김정현위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략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김영태 위원님께서 기후대응 남원시 조례가 있어요. 시장님의 책무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료 제2장에 보면 기후대응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구성을 안 하신 거 같아요?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저희한테는 명단을······ 위원회 활동내역이 아예 전무하던데, 실질적으로 활성화를 안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명단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을

명단을김정현위원

제출해주시고요.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

꼭 위원회를 구성해서 기후대응에 대해 남원시 시책에 대해서 위원회의 심의도 받게끔 조례가 되어 있어요. 조례에 준해서 모든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현위원

남원시 환경기본 조례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시장님의 책무가 있어요. 환경오염물질 및 환경오염원의 원천적인 감소를 통한 사전예방적 오염관리를 보면 9개의 항목이 있는데 남원시에서는 이거에 준해서 정책을 얼마나 하고 계신가요?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정책은······.

대기

대기김정현위원

·수질·토양 등의 오염방지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해서 9개 항목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남원시는 몇 개나 하고 있나요?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여러 가지가 분야마다 다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시

남원시김정현위원

오염총량제가 어느 정도 제가 알기로는 거의 만수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를 줄이기 위해서 남원시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대충 뭐가 있습니까?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수질오염총량과 관련해서 5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남강 쪽 운봉, 인월, 산내, 아영 쪽은 그나마 준수가 되는 쪽이고요.

료를

자료를김정현위원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남강 쪽만 조금 여유 있지 나머지는 거의 수준에 올라와 있는데, 어쨌든 이걸 줄이기 위해서 남원시가 노력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예.

기에

거기에김정현위원

대한 정책도 수립하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혀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닌데요, 축협에서 하고 있는 우분 연료화사업이라고 저희가 같이 협력 하에 진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실질적으로 축종 마릿수 입식제한 쪽으로 해가지고,

정현

김정현위원

입식제한보다는, 실질적으로 축산농가들이 배출하는 축산물 말하자면 배설물이죠. 축분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남원시에서 계획을 해서 세부적으로 정확히 세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총량과 관련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방금 얘기 드렸던 우분 연료화사업이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거든요. 사실 두개 다 님비현상 때문에 사실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렵지만 어차피 언젠가는 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관철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테

저희한테김정현위원

주신 자료를 보면 2050 탄소중립 추진방향에서 3대 목표에, 6개 분야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과연 이걸 하면 얼마 정도나 줄일 수 있어요?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저희가 3단계로, 관내에 탄소배출량이 2017년 말로해서 60만 톤이 배출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30%, 30%, 40% 해서 10년 단위로 해서 올해 목표는 27.8% 한 30%를 잡았습니다.

우간

좌우간김정현위원

계획을 세우셔서 장기 비전을 세우셔서 탄소중립에 최대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60쪽 재활용수거량 및 매각금액 사용현황을 보면 재활용시설을 현재 이쪽으로 이전을 했잖아요?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

선별시설을 이전을 했는데 왜 전보다 매각현황이 저조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아무래도 2021년도는······.

정현

김정현위원

21년도 모르지만 20년도하고 19년도를 비교했을 때 어쨌든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19년도하고 20년도 매각량은 큰 차이는 없는데요.

액의

금액의김정현위원

차이도 좀 있고.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작년에 수해로 인해서 모아놓은 쓰레기가 일부 많이 유실이 되는 바람에 조금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재활용시설은 상당히 많은 돈을 남원시에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임실하고 순창이 들어오나요?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예. 임실, 순창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몇 톤 정도나 들어오나요?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임실은 1.1톤 들어오고요, 순창은 0.9톤 정도.

머지

나머지김정현위원

4.5톤이 들어오고 그러는 거죠?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예.

제가

제가김정현위원

봤을 때는 일회용이나 이런 것이 재활용품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텐데, 6.5톤 상당히 많은 양이 늘어날 걸로 보는데 반입량이 어떻게 되나요, 19년도 20년도 비교해서?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자료에서 보시면 반입량은 6.5톤인데 매각 가능한 재활용품은 2.7톤이라고 돼 있는데요.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폐비닐하고 함지박 같은 경우는 사실 무료로 가져가고 있거든요.

러면

그러면김정현위원

돈을 못 받고 가져가는 건가요?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해서 매각하고는 관계없이 그냥 주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오는 오차가 있습니다.

우간

좌우간김정현위원

올해 사업 마무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부위원장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더불어 계장님들도 고생하셨습니다. 쓰레기 1톤 차량 반입하는데 집주인이랄지 동사무소에 확인서 해서 가지고 들어가야 반입을 받아주는 상황이잖아요.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예. 그런 시스템입니다.

염봉섭부위원장

루베당 처리비가 얼마나 되죠?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1만 4천 원에서 올해 조례 개정해서 루베당 2만 8천 원으로 상향시켰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그렇습니다, 배로 올렸습니다. 일일 반입량이 얼마나 되죠?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반입량은 현재로는 8톤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일일?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예. 하루에.

염봉섭부위원장

그러면 집주인이랄지, 배출자랄지 아니면 확인서 제출해서 가지고 오기 전에는 일일 몇 톤이나 들어왔죠?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당시에는 30톤~35톤 정도······.

염봉섭부위원장

그렇습니다. 30톤~35톤 들어오고 현재는 5~6톤, 7~8톤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 시청이 돈 버는 기관입니까?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위원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저희가 폐기물관리법에 하루에 300kg 이상 배출되는 사업장하고 착공해서 준공까지 5톤 이상이 배출되는 폐기물은 원래 위탁을 하도록 돼 있지만, 위원님께서 방금 얘기하신 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쪽은 아니지만,

염봉섭부위원장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요. 보세요, 평균 35톤 정도 들어왔다가 지금 7~8톤 정도 들어오는데, 양 줄이는 게 시민을 위한 정책은 아니에요. 그리고 1만 4천 원에서 2만 8천 원으로 올렸기 때문에 싣고 들어가서 밀어주지 않으면 1톤 차로 퍼야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루베당 5~6만 원 이상씩 해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집주인을 태우고 와라', '동사무소에서 끊어가지고 반입증 가지고 와라' 이거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래서 1톤 차가 들어가는 경우는 패스를 해주시고 큰 대형차들이나 외지 차들이 왔을 때 못 오게끔 저희가 현실적인 가격도 올리라고 하고 그런 걸 단속하라고 했는데, 너무나 시스템이 불편해서 적게 들어오고 양이 적어지고 루베당 그것도 배 이상 올렸는데, 우리 기관이 돈 벌고 행정이 돈 버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앞으로는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화면에 자료 보여주며) 그리고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런 문제들 때문에 주변의 하천변이랄지, 안 보이는 산골짜기에서 쓰레기를 태우고 있어요. 교량 밑에 한번 보십시오. 이게 불편하고 집주인이랄지 반입증, 반출증을 끊어라 이러니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대형차가 아니고 외지 차만 아니면 남원시민 차원에서 사실은 탄력 있게 받아줘야 해요.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그리고 축산업하시는 분들이 곤포비닐 짚 싸는 비닐 처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올해 115톤 정도 위탁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산 쓰레기매립장에 집하장을 둬서 해놓고 재활용 불가 영농폐기물······.

염봉섭부위원장

상당히 순도가 높은 비닐제품이래요. 수거가 잘 되게 하시고, 농가들이 불편하니까 조금씩 태워버리고 이런 것들······ 자연스럽게 받아줘야 사실 소각을 안 한다는 말씀을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광치 호치 가는데 불법으로 도로변에······ 아마 이거 5톤 집게차로 열차 이상 될 겁니다. 이거 오래됐어요. 그리고 길을 확장공사를 하기 전에는 저도 사실 벌로 봤어요. 그런데 현재 노출이 되니까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과장님 대책을 세우셨나요?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죄송합니다. 그 문제는 제가 별도로 해서 위원님하고 상의하고, 어디인지 제가 위치를 잘 모르고 있거든요.

염봉섭부위원장

담당 계장님은 아실 거 아니에요? (집행부석에서 - 예. 알고 있습니다.) 조치를 빨리 취하십시오.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이게 쓰레기 버리고 가는 쓰레기 먹튀현상입니다. 그렇게 돼 버리고 주인도 없고, 누가 버리는지도 모르고 아니면 땅값에 비해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금액이 크면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창고떼기 해가지고 방송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들이 안 벌어지기 위해서 미리미리 적재가 되면 조금씩일 때 이럴 때 적발해서 순발력 있게 하셔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결국은 가정쓰레기든, 뭘 버리는 것도 다 남원시민들이니까 적극적이고 탄력적으로 해주시고요. 행정기관이 돈 번다는 입장보다는 시민들 편에 적극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윤기한위원장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전평기위원

위원입니다. 윤종철 과장님 승진하시고 1년 동안 계장님들, 직원분들하고 환경을 위해서 열심히 애써주신 거 칭찬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 때문에 위에서 지침들이 많이 내려오죠?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업무가 거의 99% 이상이 탄소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에

최근에전평기위원

영국에서 192개 국가가 모여서 회의를 했죠?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예.

탄소

탄소전평기위원

감축을 원래는 이야기가 2030년까지 17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24.4%를 줄이겠다고 이야기 했는데, 18년도에 지난번에 10월 말이죠? 11월 초인가 할 때는 18년 대비 40%를 줄이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알고 계시죠?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예. 들었습니다.

기에

거기에전평기위원

대한 지침이 계속 내려오며 환경과 업무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각별히 신경 쓰셔가지고 탄소 중립을 위한 배출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길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3쪽을 보실까요?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을 보면 매립장 주민지원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명단이 있죠?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예.

현재

현재전평기위원

대산면장님까지는 당연직으로 들어가죠?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예.

전평기위원

아래쪽으로는 위촉직 위원이고요. 일곱 분 중에 남성이 다섯 분이고, 여성이 두 분이에요. 뒤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법적기준에 맞게 구성하였음 이렇게 보고가 돼 있어요. 분명히 잘못된 거죠?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예.

제가

제가전평기위원

2~3년 전에도 지적을 해서 전체적으로 경제산업위원회는 다 조정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전달이 안 돼서 다시 원위치가 된 것 같은 아쉬움이 있네요, 인정하십니까?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예. 여성비율이 잘못됐다는 말씀이시죠?

한쪽

한쪽전평기위원

성이 60%를 넘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한쪽 성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양성평등법에 의해서 60%가 넘으면 안 됩니다.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56쪽을 볼까요? 기후변화 대응 현황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탄소포인트제 가입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 분들의 사업비가 가정이 1억 1,800만 원이고, 자동차가 200만 8,000원이죠?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예.

리고

그리고전평기위원

온실가스·에너지 진단컨설팅 비용이 1,800만 원이고, 저탄소 생활실천 캠페인 실시가 600만 원이에요. 지금 현재 탄소 감축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도가 얼마나 될까요?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사실 외람스러운 말이지만 그런 정도는 아직 피부에······.

많이

많이전평기위원

못 느끼고 있죠?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피부에 아직 못 느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나

행정이나전평기위원

, 환경단체나, 환경과 직원분들이나 환경의 심각성을, 방송에 나오기는 해요.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나오기는 하지만 아직은 피부로······.

알고

알고전평기위원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분들이 탄소포인트 가정에 진단 컨설팅을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전체 몇 세대나 했습니까? 2만 3,114세대를 했네요?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예.

전평기위원

공동주택만 많이 했나요? 남원시 58%를 했다고 돼 있는데.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거의 주가 공동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택

공동주택전평기위원

쪽에서 많이 했죠?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예.

들이

이분들이전평기위원

제가 봤을 때는 상당한 홍보 효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전평기위원

실질적으로 사업량을 보면 굉장히 미미하죠?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예.

전평기위원

몇 분이서 몇 달이나 하고 마나요?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2명이서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를 2달에서 3달 정도로 해서,

전평기위원

2달에서 3달하고 말잖아요?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예.

리고

그리고전평기위원

하루에 다녀봐야 20가구, 코로나 때문에 방문도 제대로 못하고 전화상으로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올해는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아까

아까전평기위원

지난번에 영국에서 했던 세계 대회에서 UN 기후변화대응 당사국총회에서 약속했던 대로 18년 대비 40%를 줄이려면 이 사업은 확대를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당연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2016년부터 저탄소 생활실천 운동을 해서 올해도 6년연속 최우수상 수상을······.

상을

상을전평기위원

받은 게 문제가 아니고,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그만큼·····

홍보

홍보전평기위원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사업을 확대를 해야 한다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십시오.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매년 사업 관련해서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양분화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8쪽을 보면 유해 야생동물 관리 및 피해예방 사업 현황을 보면 여기는 상관이 없지만, 최근에 몇 달 전에 총을 쏴가지고 보도자료 나온 거 아시죠?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전라북도에 5개의 총기사고가 났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알고

알고전평기위원

계시죠?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알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이 부분에 대한 포획단의 교육은 정기적으로 시킵니까?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저희가 주기적으로, 365일하고 있거든요.

원래

원래전평기위원

몇m 이내에서는 못하게 돼 있죠?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제가 알기로는 민가로부터 50m~100m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전평기위원

100m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일이 발생되면 안 돼요. 인사사고가 최고 우선인데. 하여튼 이런 일이 없도록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교육을 잘 시켰으면 하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100m가 넘으면 절대 유리창이 깨지거나 이럴 일이 없어요, 가까우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교육을 잘 시키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평기위원

제가 별도로 아침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평야부 쪽에 양돈 농장들 액비검사 횟수를 자료를 봤어요. 자료를 보니까 잘하신 분들은 잘해요. 그런데 규모에 비해서 너무나 미미하게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액비검사 횟수 관리하는 부분하고 또 GPS 관리를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법적으로 의무화 돼 있잖아요? 환경과 폐기물자원 쪽 팀들이 인원의 한계가 있잖아요, 업무의 한계가 있잖아요. 저도 인정합니다. 이번에 시정질문 할 때도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검사횟수가 왜 중요하냐면 발효가 완숙이 된 상태에서 살포를 하게 되면 절대 악취가 발생될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축산과에서 한 분이 계시잖아요? 액비유통협의체에서는 농가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제가 맹점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철저하게 본인이 직접 액비저장조에 가서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 가서 샘플링을 직접 해야 되고, 그것을 기술센터에 맡겨서 검사결과가 나오면 시비처방서에 의해서 액비유통센터에 이야기해서 살포할 때, 살포할 때도 살포양이 있어요. 100평에 1톤만 살포를 하게 돼 있어요. 시비처방서에 의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겠죠. 1ha에 3천평이면 30톤만 살포를 해야 되는데 과다살포, 무단살포 이런 것 때문에 악취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작년, 올해 10월까지 통계인지 모르겠지만 158건이 환경과에 악취민원 접수가 됐잖아요? 132건이 83%가 축사 관련된 악취민원이에요. 해결을 해야겠죠? 이것도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리

횟수관리전평기위원

못 한 거인정하시고, GPS 관리 못한 것도 인정하시잖아요? 인력의 한계 때문에요.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예.

리고

그리고전평기위원

가축분뇨 중간 처리업체가 있어요. 제가 5분발언도 했는데 지금 축분이 남아돌잖아요? 농장 바닥에 쌓이면 특히 여름철, 겨울철에는 바닥이 질퍽해요, 제대로 못 치우면. 질퍽하면 거기에서부터 악취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질병발생의 우려도 있고 또 생산성도 떨어져요. 사람도 어디 축축한 곳에 있으면 누가 자고 싶겠습니까? 가축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축분을 처리하고 싶어도 유기질비료 공장에서 안 가져가요, 밀려가지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가축분뇨 퇴비 재활용업체가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6곳이 있고, 중간처리업체가 자료상 보면 3곳이 있어요. 최근에 제가 확인을 해본 결과 중간처리업체에서 관외 그러니까 남원지역이 아닌 외부지역에서 들어오다가 적발된 적이 있죠?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예. 1건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1건이 아니고 이분들이 많이 들어온 것으로 제가 제보를 받아요. 그렇지 않아도 남아돌고 있는데, 관내에서도 남아돌고 있는데 외부에서 들어온다는 이야기는 축산농장들을 더 힘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GPS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시정질문 할 때 이것도 말씀드리겠지만, 다시 한번 미리 이야기를 드린 거니까 잘 해줄 수 있길 바라면서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남은

남은전평기위원

기간동안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윤지홍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세외수입부터 보겠습니다.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

윤지홍위원

51쪽입니다. 4,426만 4,000원이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인데 아까 말씀에 수입을,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완납을 다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완납했다는 말씀을 들었고요. 재정과에 가서 보면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있어요. 올해연도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100% 수납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연도 수입에서 과태료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 '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 '폐기물관리법 과징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과태료' 이렇게 과태료 수납이 안 돼 있어요.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예.

액이

총액이윤지홍위원

4천만 원이고요. 소송비용 회수수입도 66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예. 1건이 있습니다.

이게

이게윤지홍위원

미납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부서 세외수입 체납현황에 기재가 안 돼 있어서 정정해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유해 야생동물 관리 및 피해예방 시설 지원기준과 선정방법에서 포획틀 있죠?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예.

급은

보급은윤지홍위원

31개나 했는데, 실제 사용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포획실적이 전혀 있습니다.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포획실적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있기는 있는데 횟수가 좀 미비하죠.

제가

제가윤지홍위원

받은 자료에는 포획실적이 없는 걸로 나와 있어서······.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저희들 업무보고 때도 멧돼지하고 고라니 건수는 있거든요. 그것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윤지홍위원

받은 자료에는 있어요. 밑에 표시를 하고 '포획실적 없음' 이렇게 해놓으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예.

리고

그리고윤지홍위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중도포기자들이 많이 있어요. 작년에 많았었나, 올해는 별로 없습니다. 3건 밖에 없고, 사업진행을 정말 잘하셨다는 칭찬을 드리려고 합니다.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예.

전에

앞전에윤지홍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탄소관리 사업에 있어서 올해연도 3월 3일에 시장님께서 탄소중립에 관한 선언을 하셨습니다.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예. 하셨습니다.

윤지홍위원

5월 10일에는 탄소중립 지방정부에 가입을 했고, 사업을 쭉 진행해 오시는데 제가 다른 부서에도 탄소중립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지 자료를 요구했더니 한 곳도 없어요. 환경과만 있고, 환경행정에 있어서 환경과는 주무 부서이니까 그 분야에 열심히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다른 부서에서는 관심이 없다는 거죠, 시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관심도를 높여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얼마 정도 탄소를 절약을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가 작은 것부터 실천해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부분을 부서에도 말씀을 드려서 탄소중립에 관한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아보시죠. 일자리경제과는 뭘 하겠다 이런 것들을 해서 관련된 부서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에

기업들에윤지홍위원

대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을 해나가야 우리가 탄소중립에 대해 선언한 의미도 있고 국가 정책에 맞춰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하는 중에 테이크아웃컵 청사 내 반입금지를 시행하셨는데 지금도 보면 컵 들고 다니는 직원들이 많이 있어요. 말씀으로는 점수도 매겼습니다. 어느 부서는 30점이고,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20점씩 감점 해가지고 저희들이 실과소에······.

실은

기획실은윤지홍위원

100점, 관광과도 100점, 노인장애인과 100점, 재정과 100점, 건축과 100점 100점이 50% 정도 한 60% 가까이 됩니다. 외타 부서는 20점도 있긴 해요. 눈에 보이는 게 점수의 차이가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먼저 앞장서서 이런 일에 앞장 서주셔야 될 것 같고, 했다고 해서 패널티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부서들이 그러고 싶어서 그랬겠습니까? 실수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저는 자그마한 일회용품 없는 청사 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와 관련해서 잘하는 부서는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컵을 만들어서 제공을 해준다거나 남원시의 로고를 넣어서 아니면 춘향마크를 넣어서, 목기컵 같은 것도 괜찮겠죠. 그런 것을 휴대하기 좋게 해야겠죠, 너무 투박하면 안 되겠지만. 요즘은 색도 예쁘고, 옻칠이 파란색도 나오고 빨간색도 나오고 그래요. 그런 옻칠을 이용해서 젊은 사람들의 감각에 맞는 예쁜컵을 한번 제작하시죠. 해서 거기에 담아오게 하면 늘 휴대하며 다니기도 좋고, 자랑스럽기도 하고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잘하는 부서는 칭찬을 해주십시오. 방법을 찾으셔가지고,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참고로 공유컵 예산이 일정부분 내려와가지고,

시면

없으시면윤지홍위원

수정예산에 올리면 되잖아요. 정말 필요한 사업이니까 우리부터 해나가자 하기 위해서,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아주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사업을 시 청사뿐만 아니라 커피숍까지 해서 저희들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탄소중립이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탄소를 줄여가는 게 탄소에 관련된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게 우리가 탄소중립이라고 봐야 돼요.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윤지홍위원

시장님께서 탄소중립을 선언한 만큼 우리도 함께 노력하고 같이 하는 자세를 갖고 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쪼록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김종관위원

위원입니다. 올 한해 사업들을 진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서로 좋은 수정안을 가지고 내년을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원시에 보면 건축허가를 넣다보면 협의부서와 협의를 합니다. 그렇죠?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예.

김종관위원

환경과에도 그것이 해당되는 것이 몇 가지 있죠?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거의 많습니다.

김종관위원

환경과에서는 발 빠르게 처리를 해주신다고 하는데, 보면 환경과 것이 가장 늦어서 건축허가나 준공이 늦어진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민들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협의부서 일은 될 수 있으면 환경과에서 서둘러서 진행을 시켜준다고 하면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을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개 보면 원주민들은 그런 것을 많이 저기하는데, 귀농귀촌하신 분들은 '남원시 허가 진짜 까다롭다'고 이야기들을 해요. 항상 주민 편에 서서 사업을 하나하나 진행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시간

장시간김종관위원

시간을 끌어서 하는 것보다는, 시간을 맞추는 것보다 그렇게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한번 산내에 과장님이 나오셨나요? 과장님 오셨었죠?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예. 그때 제가 나갔었습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이 나오셨고, 계장님도 나오셨고 많은 좋은 안들을 서로 이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시에서 예산이 없어도 주민들이 좋은 사업들을 제안해 준다면 그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겠다, 저도 민원인들한테 전화를 받고 저기 했지만 한 군데에서 다 해준다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1년 예산편성 중에서. 그렇다면 시범적으로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겠냐 예를 들어 우리가 보통 보면 도통동 사람이 금동에 분리수거함을 만들었다고 해서 거기에 갖다 집어넣지는 않습니다. 마을을 떠나서 쉽게 가기가 힘들어요. 그런 만큼 면에서 시범사업으로 해보고 싶다고 하면 절반 정도라도 사업계획을 세워서 일단 이쪽 아래쪽부터 해본다든지 아니면 위쪽부터 해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남원에서 해보고 이게 정말 잘 지켜지고 잘하고 남원시민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다음에 더 적극적으로 예산 투쟁해서 환경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해나간다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항상 그렇습니다. 기획실 예산계에서 전년도 사업동결, 국비 확보해라, 도비 확보해라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환경과에서 위축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과장님 그러시죠?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예.

그런

그런김종관위원

만큼 충분한 협의를 해서 그런 사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것이 우리 환경을 지키는데 정말 더 없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된다면 그것은 진행해 나가야 한다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시죠?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예. 그거 관련해서 산내 쪽하고도 얘기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시범사업 쪽으로 해서 이번에 간담회 때 이야기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읍면동에 배부하는 것보다는 이번에 부지 확보만 되면 산내 쪽에다가 최우선적으로 법정리 쪽 부분은 최우선적으로 저희가 해주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정리

법정리김종관위원

쪽까지는요?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예.

김종관위원

법정리보다는 예를 들어 상황마을이라면 상황, 하황, 중황이 있잖아요? 같이 해줘야 됩니다. 법정리로 잡지 마시고 뭉쳐져 있는 마을 쪽으로는 같이, 예를 들어 3개 마을, 4개 마을, 5개 마을 이 정도 해서 같이 만들어줘야지 법정리로 하나를 만들어놓으면 그 마을이 싫어해서 도저히 안 됩니다. 제가 봐서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법정리로 하지 마시고 자연마을로 해서 만들어서 해줄 수 있다면 그렇게 한 곳이 아니고 집중해 있는 마을 쪽으로 전체 하나씩 만드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쪽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종관위원

영농폐기물은 보통 보면 부지를 마련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설치를 해주죠?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예.

것도

이것도김종관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우리가 찾아서 해주는 것도 괜찮겠다, '마을에 부지가 없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같이 주민들하고 고민해서 찾아보는 시유지라든지 아니면 정 그런 부지가 없을 경우에는 '마을에서 찾아봐 주십시오, 개인적으로 승낙을 받는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하고 답변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왜냐면 꼭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여기저기 날려 다니는 것보다는 한쪽으로 집결해주는 것이 가져가시는 분들도 좋고 또 환경과에서 집게차도 샀잖아요? 그런 만큼 한 군데로 모아주면 좋은데 여기저기에 놔두고 하나씩 수거해가려면 그사람들도 귀찮아하고 환경과에서도 귀찮은 점이 있을 겁니다. 그런 만큼 환경과에서 정 안 된다면 이것도 부지를 환경과에서 사서라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합니다. 꼭 마을에서 준비를 하라고 하지 말고 그러다 보면 서로 내 마을 해주라고 하겠죠. 그렇지만 우리 환경을 지키는 차원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런 부분들에 국비나 이런 것이 있으면 확보해서 우리 자체예산으로라도 더 확대해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사업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우리 과장님 지금까지는 어떤 과장님들이, 어떤 계장님들이 해왔던 앞으로는 이런 개선방향이 그러니까 마을에 영농폐기물 집하장이 별로 없잖아요. 유독 많은 곳이 인월하고 아영에 8곳인가 있어요. 그 외에는 1~2군데, 3~3군데 이런 식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환경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환경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2022년도를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무튼

아무튼김종관위원

2021년도 그동안에 애쓰셨고, 앞으로 더욱 더 2022년을 준비하는 좋은 연말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가 환경과에 하나 들어왔어요. 알고 계신가요?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요천변 인도에 설치된 옥외조명이 부적절하게 사용되어 눈부심 등 보행에 방해가 되며 불편을 초래한다고 해서 방향전환 등 적절한 설비개선을 통해서 다시 조정을 해달라는 제보입니다.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빛 공예 말씀하시나요? 거기에서 나오는······.

윤기한위원장

(집행부에 자료 전달) 47쪽에 보면 농약빈병 수거보상금 지원이 국도비가 580만 원이 들어왔는데 2021년도에는 328만 9천 원으로 더 적어졌어요. 국도비 이것만 가지고 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오히려 더 줄었네요. 국비확보하는데 노력을 해주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8쪽 동료위원도 말씀해주셨는데 유해 야생동물 관리 및 피해예방 사업 현황을 보면 보상금이 멧돼지 20만 원, 고라니 5만 원 그런데 이것은 시비가 얼마나 들어가죠? 시비가 6천만 원?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예.

윤기한위원장

국비 3천만 원, 도비 1천만 원, 시비 6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사실 이것 다 받고도 소진되고도 예산이 모자라죠?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멧돼지는 국비로 전액 충당하고 있고요. 저희가 세운 예산은 고라니 5만 원인데 그 예산이면 1,700마리 물량이 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그러면 고라니 5만 원이 사실은 이 사람들이 옛날에는 장난으로 고라니 잡아서 술 먹고 그런 용이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직업이다시피 하잖아요, 포수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고라니 5만 원 받으면 대산매립장으로 갖다 줘서 매장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런가요?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예. 지금 현재로서는 매립장에 매립하고 있습니다.

윤기한위원장

매립이죠?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예.

윤기한위원장

그래서 5만 원 받으려고 고라니 잡아가지고 대산매립장에 매립까지 하는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다는 얘기예요. 5만 원 받고 그것을 그리고 또 고라니가 포수가 총을 쐈을 때 맞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거 아니잖아요, 튀잖아요. 튀면 논에 가서 죽는다든지 하면 그걸 끄집어 오질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논에 가서 썩으면 논주인이 알면 뭐라고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향을 시켜줘서라도 고라니 퇴출을 시켜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일단은 각 지자체에 한번 고라니, 저희가 멧돼지는 현재 10만 원이고 고라니는 5만 원이지만 전라북도 쪽하고 다른 데 지자체를 조사를 해봐서 상향조정 할 정도가 되면 조례에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남원만이라도 상향시킬 수는 없나요?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일단은 저희가 타 지자체도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이거든요.

윤기한위원장

농사짓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멧돼지보다도 고라니가 더 피해를 입히고 있어요. 왜냐면 개체수가 많기 때문에 봄에 고추 모종을 심어놓으면 도랑으로 걸어가면서 순 따먹어버리죠. 요즘에 배추 심어놓고 보니까 배추 위에 순 올라온 거 고라니들이 파먹어 버리더라고요. 사실은 농사짓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피해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상향을 시켜서라도 개체수를 줄여야한다는 말씀을 드려요. 과장님이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을 살펴보면 집하장 설치현황을 보면 면단위 하나씩만 돼 있는 데가 주천, 수지, 주생, 사매, 이백, 산내 거의 절반이 하나씩만 설치 돼 있어요. 면단위에 하나씩 설치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멀칭비닐 조금 가지고 집하장까지 안갑니다. 태워버리고 고추밭에서 태워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권역별로 한 개씩이라도 집하장을 설치해서 집하장 설치를 기피하죠, 마을에서.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윤기한위원장

그것은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관리가 안 되고 집하장이 설치된 마을은 그 주변이 비닐이 날리고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폐비닐만 갖다놓는 게 아니라 온갖 쓰레기를 다 갖다 버리거든요. 그래서 집하장 설치하려면 관리가 필요합니다. 관리를 CCTV를 설치한다든지 해서 지금 CCTV를 환경과에서 설치했죠? 옛날에 오리정모텔 있는 데하고, 구 서남대에서 올라가는 데하고.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맞습니다.

윤기한위원장

거기가 CCTV를 설치한 이후로 많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실제로 꽃집에서 쓰레기 나온 것을 골짜기에 털어버리고 했는데 CCTV를 설치한 이후로는 그런 투기가 없어졌어요. CCTV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리고, CCTV를 설치한다든지 해가지고 영농폐기물 수거장소를 면단위 하나가 아니라 권역별로 꼭 설치해서 그것이 영농폐기물 수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꼭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그리고 올해 특히나 국비확보를 하셔가지고 재활용품 마을회관 같은 데 수거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마을 방문하면서도 하고 또는 그 자리에서 직접 쓰레기 갖고 나온 사람들한테 확인해서도 하는데 연말이면 그 사람들 인력이 끝나죠?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11월 말일이면 끝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제가 볼 때는 그 숫자가 올해 갑자기 많아져가지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을 실제로 분리수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고 교육을 시켜야 해요, 마을주민들을. 특히나 심각한 것은 시내보다도 시골이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약자들, 노인들이 아예 본인들은 분리수거를 안 해도 안 된다는 개념이 딱 박혀있어요. 그래서 몇 명씩 다닐 게 아니라 권역별로 한 명씩이라도 해서 꼭 분리수거는 교육을 시켜야 근본적으로 잡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예.

윤기한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1년동안 관리하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영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노영숙위원

위원입니다. 누락된 부분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질문했던 자원관리하고도 연결이 되는 부분인지 모르겠네요. 마을 인근이나 토지에 무단투기로 방치된 쓰레기나 임산 부산물 처리는 현실적인 민원이 되기도 하죠?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그렇죠.

이런

이런노영숙위원

부분이 방치가 되면 악취의 발생이 되기도 하고, 원인자를 찾지를 못하면 행정에서 감당해야 할 업무이기도 한데, 지금 처리는 매뉴얼이나 예산이 있습니까?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저희가 방치폐기물이라고 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인이 없는 폐기물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시에서 일정 부분 치워주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방치폐기물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임산 부산물 폐기가 있어요, 불법으로 버리는. 매뉴얼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임산 부산물 매뉴얼이 있거든요. 임산물 나오는 뿌리 같은 거 폐기물처리시설 행정적인 절차를 받아서 갈아가지고······.

아서

갈아서노영숙위원

한다는 것은 어느 한계가 있는 것이고 지금 모든 임산 부산물 쓰레기가 어디로 나가는지 알고 있습니까? 어디로 버려지는지. 하천 제방이나, 산, 집 근처, 뒤에 산속 모든 부분에 임산 부산물 퇴비가 많이 쌓였습니다. 그것이 썩으면 악취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역마다 활동하는 환경감시원이 있죠?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예.

노영숙위원

환경감시원이나 이통장들에게 역할을 하도록 권장해서 현장에서 적발신고나 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체계화를 시켜주셔야 하고, 또 상습적인 우범지역이 있어요. 한 사람이 버리면 이사람, 저사람 다 갖다 버리잖아요. 그러면 상습적인 우범지역은 경고판을 설치해주시고, 경각심을 갖도록 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사무 조치계획을 세울 계획은 없나요?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아까 염봉섭 위원님 말씀하고도 일맥상통한 부분인데,

하고

거기하고노영숙위원

연결되지만 거기는 썩지 않은 폐기물이고,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일단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나온 내용을 저희가 일제 전수조사를 해봐가지고,

한번

한번노영숙위원

돌아다녀보십시오.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예.

러면

그러면노영숙위원

많은 임산 부산물 퇴비들이 버려지는 경우가······· 그럼으로써 농로나 수로에 그게 쓸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이 될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꼭 이 부분도 다른 폐기물은 많이 노력하고 연구하고 연찬하고 하시잖아요? 많은 예산을 투입을 시키고 그렇지만 임산 부산물 부분은 관심을 안 가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예.

래서

그래서노영숙위원

향후 시스템화하고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분 안 계시죠?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 ◈교통과 소관 맨위로

지금부터 교통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노영숙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관계 담당자 여러분 올 한해 사업 마무리하시고, 행감 준비까지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1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 지원 사업 중 시내버스 외관 도색은 대당 230만 원씩이죠?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예.

그럼

그럼노영숙위원

5대 지원 계획을 했는데 690만 원만 지원하고 460만 원이 집행잔액이에요?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예.

노영숙위원

9페이지, 맞아요?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예.

음에

처음에노영숙위원

사업계획 세울 때 왜 이렇게 많이 세웠나요?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차량 대수로 예산을 세웠는데 하다보니까 내년에 대폐차 대상이 된 차들은 제외를 하고 하다보니까…….

처음

처음노영숙위원

계획 세울 때는 5대가 나왔는데,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본래 2020년도에 하고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내년에 대폐차 차량에 대해서는 굳이 도색할 필요가 없으니까 제외를 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노영숙위원

근사치에 미치는 사업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많은 잔액이 발생된 데서 사유를 들으려고 했는데, 대폐차?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다시 폐차를 하고 다시,

니까

그러니까노영숙위원

그 부분 대수가 남아서 잔액이 발생했단 이야기죠?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예.

이런

이런노영숙위원

부분에 사업계획 수립 때 면밀한 검토를 정확하게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다음부터는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렇지

그렇지노영숙위원

않으면 비고란에다가 사유를 적어주면 질문이 안 들어갈 것 아닙니까? 저 안에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어느 부서는 정말로 100% 나무랄 수 없이 정확하게 사유를 기재를 해 놓은, 농촌활력과 같은 데는 정말 기재를 잘 해 놓았어요. 앞으로 기재를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43쪽 기 시설 시내권 공용주차장과 시내버스 간이정류장 있죠, 승강장이라고 하죠?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예.

노영숙위원

이 부분에서 정기적인 점검 계획이 있습니까?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2012년도 이전 것이 금년 하고 나면 100개소 정도가 남거든요. 노후 승강장이 100개소 정도로 있는데 내년에 한 50개 하면 한 50개 정도가 노후 승강장으로 남아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장

승강장노영숙위원

같은 경우 점검을 어떻게 하십니까? 아주 보기 민망할 정도로 환경정비가 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라고 이 자리에서는 이야기할 수가 없는데 주차장도 마찬가지고 승강장도 정말로 위생상 문제가 있어서 이용을 안 할 정도로 제외된 데가 있어요. 시내권은 점검이 잘 되겠죠? 시민들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주는 게 집행부 역할이잖아요.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예.

많은

많은노영숙위원

돈을 들여서 승강장을 세워 놨으면 관리점검도 잘 하셔야겠죠? 그래서 정기적으로나 수시로 점검 계획을 세워서 청소 관리와 게첩문을 정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시내는 저희들이 공공근로로 해서 하는데 면단위가 문제가 되거든요. 저희들이 거기까지,

지구

취약지구노영숙위원

, 특히 취약지구, 한번 수시로 돌아보면서 점검을 해주시고 부착된 차량 시간표라고 그러죠?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스티커······.

그런

그런노영숙위원

부분도 보기 흉한 것은 싹 정리를 해주시고 청소도 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청소도 하게끔 해주시고 부탁이 아니라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예. 바로 점검해서 불편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그럴노영숙위원

계획이 없다고 하면 꼭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시고 깔끔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지금 추운 겨울인데 어설프니까 안 들어가고 밖에 서서 기다리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저희들은 읍·면에다 정비를 하라고 보내긴 하는데 저희들이 1년에 1번 정도는 시에서 직접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1년에 1번 갖고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예.

설명

설명노영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김영태위원

위원입니다. 박종만 교통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계장님들 올 예산 확보하시느라 사업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행정사무감사의 자료에 만전을 기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남원의료원 취약계층이랄지 장애인들을 위해서 버스를 의료원 현관 앞까지 증차를 하시라고 했는데 이번에 어떻게 노조랄지 택시노조를 하셔서 완벽하게 14회를 운행하고 있어요.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예.

다시

다시김영태위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약한 재정에서 14회를 넣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9월 29일인가 남원 시내버스가 파업 한번 하셨죠?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예. 하루 했습니다.

얼을

매뉴얼을김영태위원

보면 파업 예고, 부분 파업, 전면 파업 이런 식으로 매뉴얼이 있는데 파업을 하셨을 때 사실은 그때 미비 된 점이 있었어요. 과장님 내용 답변할 수 있나요, 아니면 제가 짚어 드릴까요?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저희들이 실제로 파업한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약간 미비한 점이 있었는데, 실제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보완을 해서 대응 단계별로 마련을 했거든요. 앞으로는 미비점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영태위원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그때 양효상 계장님이나 직원분들이 버스 회사를 5시 정도 방문을 하셨어요. 그 날 노조 측하고 줄다리기 협상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운행을 했지만 좀 늦어진 부분이 있었어요. 직원분들은 나가셔서 노조하고 버스회사 측하고 운행을 해라, 자기들은 못 하겠다 이런 과정에서 일반 시민들이 버스정류장에 가서 2시간 정도 기다린 예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 분들이 버스 승강장에 있었는데 버스가 안 오니까 전혀 내용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원시 행정에서는 아침에 일찍 나가셔서 조율을 해서 버스를 운행을 하려고 했고, 버스노조에서는 시간이 늦은 바람에 혼선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안전재난과하고 협의를 해서 남원시민한테 문자를 넣었더라면 이런 부분은 해소가 됐는데, 물론 여기까지 갈 단계가 아닌 걸로 생각을 하고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5시에 나가셔서 직원분들이 버스노조하고 협상을 하다보니까 딜레이가 돼서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이게 파업 예고를 교통과에 통보를 했는가, 아니면 부분 파업을 한다고 했나, 전면 파업을 한다고 했나 저희도 모르는 상황인데 이런 미미하게 생각한 부분이 확대가 돼서 남원시민들의 발목을 묶었다 이겁니다. 물론 대처를 하셨다고 하지만 차후에는 이런 부분이 있다면 미리 안전재난과에서 문자라도 남원시민한테 넣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보완했으면 좋겠다 지적을 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저희들이 안일하게 생각해서 대응이 미흡한 거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노조하고 사전에 계속 저희들이,

상을

협상을김영태위원

했죠?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예. 협상을 했는데 노조 측에서는 파업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가 계속 돼서 저희들이 안일하게 대처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다음부터는 비록 노조하고 그런 관계가 있더라도 이런 사례가 없도록 준비를 해서 시민들이 불편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처음 겪어보는 상황이라서,

김영태위원

과장님 오신 뒤로, 양효상 계장님도 오신 뒤로 물론 노력은 했어요. 제가 알아요. 새벽 5시에 직원분들이 나오셔서 노조 측하고 협상을 했는데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그 날 운행이 될 걸로 알았는데 안 되다 보니까 승강장에서 학생들이 버스가 안 오니까 부모들한테 연락해서 부모들이 일하다가 와서 학교까지 태워다 주고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미리 대처를 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앞으로는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과장님,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을 하고 있어요. 올 9월 말까지 남원시 징수가 얼마 정도 됐나요? 혹시 데이터 가지고 있나요?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건수로는 부과액이 5,774건이고요, 건수로 4,814건, 미징수액이 960건 해서 납부율이 80% 됩니다.

돈을

돈을김영태위원

시민들한테 많이 걷어라 이런 뜻을 아니고 12시에서 2시까지는 시청 주변이나 음식점 주변은 어떻게 단속하고 있나요?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시내 전 지역 다 단속 안 합니다.

시간

점심시간김영태위원

단속 안 하죠?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예.

김영태위원

왜 그러냐면 사실은 주차시설을 정확히 다 갖췄다면 단속을 해야지만 이런 부분은 시에서도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 계도 이런 식으로 해야지 스티커를 발부하고 이런 것보다도 아마 교통과에서는 최대한의 계도 방향으로 해서 민원 한번 보러 왔다가 남원시청 주위에 주차장이 협소해 가지고 이런 것을 스티커를 발부한다면 불신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주차 타워가 생기면 남원시청 주위에도 원활한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계도 쪽으로 하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의

징수의김영태위원

기대치를 올리라는 것이 아니고 남원시민들이 일을 볼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해 주십사하는 의미에서 상당히 이런 것도 시민들의 불만의 소리가 많습니다. 이런 것을 해소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저희들이 차량 단속은 될 수 있으면 계도 위주로 하고요, 주로 단속된 것들이 고정 CCTV로 하거나 앱으로 신고하거나 그런 경우에 주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김영태위원

개인신용정보 때문에 안 하신 분도 있겠지만, 남원시민을 상대로 알림서비스가 지금 몇 퍼센트 돼 있나요?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이륜기계나, 건설기계 빼고 차량 기준으로 67% 정도 가입됐습니다.

김영태위원

이 부분도 계도를 하셔서 알림이 가면 스티커 발부가 안 되는 현상이 올 수 있잖아요?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금년에도 3,400건 정도 받았고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가입률을 높이도록 홍보하겠습니다.

다시

다시김영태위원

한번 교통체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기한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전평기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5개월 됐나요? 5개월 못 됐죠?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예.

업무

업무전평기위원

파악 좀 되셨어요?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예.

얼마

얼마전평기위원

안 됐지만 교통과가 나름대로 앞전에 비해서는 많이 시민들 입장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로 잘 하고 계십니다.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전평기위원

40일 정도 남았는데 마지막까지 잘 해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2쪽 보면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에 위원회가 있죠?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예.

전평기위원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있네요? 버스재정심의위원회, 택시감차위원회, 교통안전정책심의회,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 5개나 있네요?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예. 많습니다.

전평기위원

15쪽을 보면 공통 지적사항에 보고 후 처리내용에 뭐라고 돼 있냐면 ‘위원회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성비를 고려하여 구성·운영하고 있음.’ 이렇게 돼 있어요. 5개 중에 버스재정심의위원회는 남성과 여성이 71.4 대 28. 5이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는 여성이 62가 넘어요, 62이에요. 한쪽 성이 60%가 넘으면 안 되게 돼 있는데 2곳은 제가 2년 전인가 지적을 해가지고 개선이 좀 되는 듯 했는데 또 다시 안 되고 있어요, 인정하시죠?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예.

으로

앞으로전평기위원

개선할 수 있도록 새로 위촉이 되면 비율을 맞출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예. 한 말씀 답변 드리면 저희들 교통 관련해서는 당연직이 많고 또,

직을

위촉직을전평기위원

가지고 이야기 한 거예요.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위촉직도 전문가 약간 그런 쪽으로 선임을 하다보니까,

약자

교통약자전평기위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같은 경우는 여성이 6명이에요. 남성이 전문가가 없으면…… 이유는 달지 마시고요.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예. 다음부터 개선하겠습니다.

으로

법적으로전평기위원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리고 재귀반사라고 아시죠? 차선도색하면, 아시죠?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예.

료를

자료를전평기위원

보면 교통안전공단에다 20년도하고 21년도 건설과, 도시과, 교통과 해가지고 의뢰를 했어요, 그렇죠?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예.

전평기위원

한 45건 했는데 지급 수수료가 한 2,600만 원 돼 있죠?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예.

과는

교통과는전평기위원

도로교통공단에다가 2020년도부터 올해까지 13건을 의뢰를 했고요?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예.

혹시

혹시전평기위원

불합격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예. 불합격은 없었습니다.

통과

교통과전평기위원

전문 분야이다 보니까 공사 지도감독을 잘 하신 것 같아요. 기준치는 혹시 알고 계세요? 잘 모르세요?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

그럼

그럼전평기위원

됐고요. 어차피 담당이 계시니까 알고 잘 할 걸로 보는데, 앞전 모 과 같은 경우 2군데가 불합격을 해가지고 다시 재시공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일이 없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고 다발 위험지역 시설정비 자료를 요청했더니 정비현황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정비현황을 보려고 요청을 했는데 보니까 다발 지역 대비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고, 특히 사고 다발 지역뿐만 아니고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국도변, 농어촌 도로, 국지도 이런 데 보면 과속카메라나 교통시설물이 예전에 비하면 많이 설치가 돼 있어요, 그렇죠?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예. 주민들이 원하면 거의 해주는 쪽으로…….

전평기위원

‘교통과가 굉장히 열린 마음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많이 잘 하시는 구나’하는 것을 느낍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 현황을 보면 19년도 100명, 20년도 100명, 21년도 160명이에요, 많이 늘었어요. 사고 건수가 19년도는 147명인데 올해는 10월 말로 92명이에요. 주변에 보면 나이 드신 양반들이 사고가 의외로 많이 나잖아요?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예.

조례

조례전평기위원

안건 심사 건수를 보니까 고령 운전자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올라 왔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안전시설물을 안전용품을 고령자한테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전을

안전을전평기위원

대비한 물품을 주겠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현재 뚜렷이 정해진 것은 없고 앞으로 새로운 제품들이 예를 들어 뒤에 고령운전자 표기가 된다거나 그런 것을 해서,

저는

저는전평기위원

그것보다, 제가 고령 운전자 조례를 발의를 했어요. 사실은 80이 넘으시면 심신이 미약해가지고 판단 능력이나 조작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갑자기 앞차가 급정거를 해버리면 순간적으로 같이 따라가야 하는데 그걸 못 하고 충돌사고가 나거나, 갑자기 휴대폰이 오면 그것 받다가 전복이 되거나 이런 사고들이거든요. 그래서 인센티브 자체가 얼마죠, 10만 원인가, 20만 원인가?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20만 원입니다.

전평기위원

20만 원 상품권?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예.

그걸

그걸전평기위원

적극 권장을 하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예. 홍보를 더 해서, 해마다 증가율은 높긴 한데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변을

주변을전평기위원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갑작스럽게 자녀 되시는 분들이 아버님, 부모님이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더 권장을 많이 해요. 인센티브를, 어차피 개정을 할 바에 수정안을 다시 내셔가지고 조금 올렸으면 좋겠다, 사고 건수를 줄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평기위원

특별교통수단 운영 현황을 보겠습니다. 이게 법이 개정이 됐죠?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예.

원래

원래전평기위원

150명 당 1대예요?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예.

원이

남원이전평기위원

원래 법정대수가 13대인데 9대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예.

현재

현재전평기위원

추가로 예산을 편성한 게 있습니까?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저희들이 쭉 보니까 해마다 계속 이용횟수가 증가가 되더라고요. 작년에 5.5회에서 금년에 7.7회.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다 싶은데 그 정도면 중복돼서 못 부를 수가 있거든요.

지금

지금전평기위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임차택시로 해서,

번에

지난번에전평기위원

말씀하셨죠?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예. 임차택시로 해서 도에다 내년예산으로 1대 요청을 했고요. 여건이 되면 1대 내년 추경 때나 해서 증차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평기위원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운전하신 분들이 물론 운전하신 분들도 휴식이 필요하고 식사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식사시간이라도 해서 전화도 안 받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교통약자인데.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예.

그런

그런전평기위원

부분에 운전하신 분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광역으로 하다 보니까 차량이 남원에 없어요. 순창 가고, 전주 가고 이러다 보면 남원에 있는 차량들이 적잖아요. 그러면 아까 5.5회에서 7.7회로 늘어날 정도면 이용하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차량이 없어서 이용을 못 해서 대체 방법을 찾는 것 아닙니까?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예.

러면

그러면전평기위원

150명에서 200명 법정대수 인원수가 늘어났으면 거기에 따른 확보를 해야 되는데 임차로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충분히 가능합니까?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내년 추경 때라도…… 저희들이 도에서 연초 시작하면 수요조사를 하거든요. 저희들이 본예산에 반영할 수가 없으니까 내년에 수요조사가 있을 때 검토해서 증차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아까전평기위원

제가 말을 잘못 했는데 200명에서 150명으로 줄었잖아요?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예.

제가

제가전평기위원

말을 잘못 했습니다. 하여튼 이것으로 마치고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해서 교통과가 정말 일 잘 하는 부서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윤기한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김정현위원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준비하느라고 또 업무 추진하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서 주민들이 올 봄에도 민원이 많았는데 노선에 대한 재편성이 이루어졌나요?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금년에는 면 단위는 없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면 단위에서 제일 애로사항이 많은데 면 단위 민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운행 노선의 조정이나 시간 배정 같은 것은 조정을 안 하셨나요?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작년부터 주 52시간제로 해서 대폭 줄었는데요. 노선을 개편하거나 더 증차를 하려고 하면 시내버스를 더 늘려야 되거든요. 현재상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건상

여건상김정현위원

어려운가요?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예.

그때

그때김정현위원

증차가 안 되면 많은 이용시간 때 증차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작년에 저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겨울 같은 때는 어르신들은 아침으로 병원에 일찍 갑니다. 시간이 없어서 가서 늦어가지고 진료를 제대로 못 받고 그러다 보면 2~3시 넘어야 집에 들어오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그때 조정을 해달라고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고려를 안 하셨군요?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일단은 면 소재지까지 가셔서 불편하지만 행복콜택시,

정현

김정현위원

행복콜택시를 이용해서 남원에 나오고 그러는데 남원에서 들어가는 차가 없으니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그거는 면 소재지까지 가는 버스를 이용해서 가서,

간을

시간을김정현위원

좀 조정해 달라고 했는데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시간조정을 해주세요. 차를 늘려 달라고는 안 할게요. 대신 시간조정을 해서 이용하기 편한 시간에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도 민원을 몇 개 받았는데, 교통운수종사자 불친절이 대두가 되고 혹시 몇 건이나 접수됐어요?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금년에 접수된 것이 178건 정도 됩니다.

떻게

어떻게김정현위원

하실 거예요?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아우성을 하면 우리 시는 개선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주로 시내버스 기사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계속 독촉을 해도 개선이 안 돼서 시내버스회사에서도…….

님들

기사님들김정현위원

교육도 시키고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제대로 인지가 안 되면 불편은 우리 시민들이 불편해요.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그래서 교육으로는 한계가 있다 판단이 돼서 시내버스,

버스

시내버스김정현위원

안에 CCTV 설치하자 소리까지 나오고······.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설치가 돼 있습니다.

다는

다는김정현위원

안 돼 있나요? 다 돼 있나요?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예. 다 돼 있습니다. 10월 달 정도에 전북지방노동청에다가 징계에 관한 사규를 신고를 했어요. 앞으로는 불친절하거나 회사에 해를 끼치거나 하면 적극적으로 회사에서 징계를 하겠다,

재를

제재를김정현위원

하고 징계를 하고 그러시겠다, 징계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제대로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될 문제 아닌가요?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저희들도 교육은 해마다 시키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몇 차례나 하나요?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금년에 8회 했습니다.

적은

적은김정현위원

횟수는 아니군요. 그런데도 운전자분들이 인지를 못 하시면 문제가 있는 거죠. 운전자 뽑는 과정에서도 제가 봐서는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그 관계 때문에 회사 직원하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네 분 정도가 그러신다고 하더라고요, 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분들만 계속 민원이 발생된대요. 하여튼 금년부터 내년까지는 자기들도 자체적으로, 지금까지는 징계도 상당히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근로기준법에서.

지는

쉽지는김정현위원

않아요.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쉽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정현

김정현위원

왜 그러냐면 운전자가 많지 않습니다. 딱 거의 정해져 있어서.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달라질 거다 회사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지켜봐 주시고, 안 되면 저희들도 친절한 운전기사분들한테는 포상을 한다거나 불친절한 기사들한테는,

법을

방법을김정현위원

강구하시겠다는 이야기죠?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방법을 바꿔서 내년에 그것도 안 되면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간

좌우간김정현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시에서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농협하나로마트가 고죽동 쪽에 말하자면 개업을 했어요. 하나로마트 개업하면서 신호등이 옛날에 설치가 돼 있었지만 작동을 안 했는데 이번에 작동을 했는데, 제일 많이 민원이 생기는 게 이그린에서 좌회전을 하는 차가 민원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거기가 기술센터 가는 삼거리에서 거기가 불과 50~60m 밖에는 안 돼요. 그리고 거기서 15m에서 20m 사이에 신호등이 하나가 또 있습니다. 하나로마트가 있기 전에는 거의 점멸등을 했어요. 교통의 흐름에 큰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에 하나로마트가 오면서 고죽동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20m 뒤에다가 신호등 하나를 더 해 놨어요. 그런데 고죽동도 역시 불편하고, 이그린이나 이쪽 시내에서 보절 쪽이나 산동 쪽으로 가는 사람들도 불편을 호소해요. 왜냐하면 신호체계도 제가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한쪽 라인은 신호체계가 어느 정도 맞아요. 말하자면 삼거리에서 신호를 받아서 가면 그것까지는 맞는데 거꾸로 역으로 왔을 때는 신호등이 3개가 다 걸려요.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신호체계의 변화도 줘야 되겠지만 1~2개 정도는 최소한 하나 정도는 점멸등으로 해도 괜찮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바로 시정조치 하고요. 안 띄워도 연동이 가능하게 생겼으면 바로 연동이 되도록 그것은 어려운 것 아니니까 조치하겠습니다.

우간

좌우간김정현위원

시내로 들어오는 것은 연동이 되더라고요. 제가 옆으로 서서 지켜봤거든요. 지켜보니 연동이 되는데 나가는 거는 완전히 불편해요.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바로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한번

한번김정현위원

점검을 해서 신호체계에 문제가 없도록 해주세요.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김종관위원

위원입니다. 교통과가 2021년을 보내면서, 2020년도 국토부 교통문화지수 평가를 도내에서 1위를 했더라고요? 정말 애를 많이 쓰시고 시민들을 위해서 고생하신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우선 먼저 올 한해 사업 하나하나 시민들 곁에서 의견 받아가면서 진행시켜 주신 데 대해서 애쓰셨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종관위원

행정사무감사 47쪽을 봐 주세요. 연도별 택시 감차 실적 및 계획이 돼 있습니다. 올해 원래 저희들이 예산을 승인할 때 19대 해줬죠?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종관위원

실적에는 7대로 돼 있어요?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예.

어쩐

어쩐김종관위원

일인가 싶어서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감차를 회사에서 안 하려고 한 거예요?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노조에서 직원들을 퇴사를 시켜야 되니까 반대가 있고 해서 회사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노조에서요?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종관위원

앞으로 계획은요?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내년에는 저희들이 예산 요청을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법인택시는 당분간 어렵겠다고 판단이 돼서 내년에는 예산 요청을 안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관위원

여러분들이 택시감차위원회 회의를 할 때 사인을 해준 것은 필요가 없나요? ‘연도별로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해가지고 사인해 준 게 있더라고요. 2022년, 2023년도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계획은 그렇게 돼 있는데 금년에 보면 더 이상 법인택시에서는 감차가 힘들겠다 판단되기 때문에…….

들이

저희들이김종관위원

감차계획이 원래 2021년도로 해서 마무리를 짓는 걸로 처음부터 감차위원회 시작을 했는데, 사인이 이렇게 돼 있어서 ‘이건 아닌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함부로 사인했다가 이런 서류를 가지고 만약에 저기를 하다고 그러면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당초에는 회사에서 그 정도는 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가 됐었는데 회사에서 자기들도 개인회사이기 때문에 운영상 적정 보유대수가 필요하고 해서,

제가

제가김종관위원

걱정되는 건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택시감차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이렇게 해가지고 쭉 해 놓았어요. 지금 이 서류를 만들어 놨어요.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그건 계획입니다.

연히

당연히김종관위원

계획을 세웠다는 이야기죠. 여기에 준해서 해가지고 왔던 것이고, 그런데 원래 21년까지 해 가지고 마무리를 짓기로 하고 19대를 세웠잖아요.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종관위원

이 서류가 이렇게 돼 있다는 자체가 잘못 됐다 이 말이에요. 택시감차위원회도 해산이 됩니까?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그것은 일종의 총량제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 정도에 해야 됩니다 해서 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이고요. 그 계획에 대해서 변동이 생기면,

김종관위원

택시감차위원회 위원들이 해산이 되냐고요?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해마다 2년간 임기가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2년으로 임기가 돼 있잖아요.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예.

차가

감차가김종관위원

없다고 하면 위원회를 해산시켜야 되잖아요. 이것은 남원시 조례도 없잖아요. 조례 없죠?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예. 없습니다.

법에

상위법에김종관위원

의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종관위원

이것이 올해부로 해서 우리가 끝나버렸으면 감차위원회 자동으로 해산이 돼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일단 당분간은 없을 걸로 보고요, 임기가 끝나면 종료가 되고 추후에 몇 년 후에 변동이 생기면 그때는 다시 구성이 돼야 됩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종관위원

올해 감차위원회 원래 구성은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감차위원회가 구성이 됐었습니다. 거기에 위원으로 이렇게 들어가라고 해놨기 때문에 법인대표, 또 노조대표, 그 다음에 그 계통에 지식이 있는 사람, 사회단체장 해가지고 집어넣잖아요?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예.

까지

지금까지김종관위원

이 분들이 감차위원회를 했어요. 우리 남원시에는 조례가 모든 것이 해당 당사자는 거기에 대해서 의결을 할 때 회피나 기피를 하고 제척을 시켜야 합니다. 그럼 감차금액을 정할 때는 그 분들이 나와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예. 무슨 말씀인가…….

김종관위원

회의록을 보면 그 분들이 가격을 갖고 이야기를 해요. 당연히 업체 입장에서는 더 받으면 좋죠. 그 분들이 가격을 갖고 이야기를 한다는 자체가 잘못됐다. 다른 안건 예를 들어 감차를 이번에 몇 대를 하겠다 이런 것까지는 다 결정을 하는 것은 그 분들과 같이 하지만 가격을 정할 때는 이해당사자들은 빠져 나가야 된단 얘기죠.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다음에 심의할 때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런

그런김종관위원

부분들이 잘못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에 이런 심의가 있다거나 하면 가격결정만큼은 반드시 본인 당사자들이 기피나, 회피, 제척을 시키고 심의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거기서 결정된 가격에 대해서 수긍하신 분들은 감차를 하는 거고, 수긍하지 않는 사람은 감차를 안 하는 거고 그렇게 해야죠. 꼭 목표를 세웠다고 해서 거기다 맞추려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인정하시죠?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예. 저희들도 목표를 굳이 안 채우려고 해서 7대로 해가지고 끝내려고 합니다.

연히

당연히김종관위원

근로자들 입장도 생각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택시들 싹 없어져 버리면 운전 해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 법인택시 하는 사람들은 갈 곳이 없잖아요, 당장 실직자가 돼 버리는데.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리가

우리가김종관위원

야심차게 출발을 했습니다, 교통과에서 행복마을버스. 지금 잘 운행되고 있나요?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특별히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점이

문제점이김종관위원

별로 없어요? 지금 운봉, 인월, 아영, 그 다음에 대강, 시내하고 정령치,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2대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2대 있고요. 행복마을버스를 처음에 시작을 하실 때 제가 알기로는 읍·면에다가 행복마을버스 운영위원회를 뒀습니다. 혹시 지금 있나요?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예. 지금도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종관위원

코스나 시간을 거기 실정에 맞게끔 그 사람들이 정합니까, 남원시 교통과에서 정합니까?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읍·면에서 위원회에서 정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종관위원

올해는 한 번도 위원회를 한 것을 보지를 못 했거든요?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4개면에 다시 점검을 해가지고…….

지금

지금김종관위원

보면 운봉은 운봉에서 잘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인월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인월하고 아영하고는 같이 운행을 하고요.

김종관위원

왜 같이 운행이 돼야 해요?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인접지역이어서 서로 주민 왕래가 자주 있으니까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같이김종관위원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다보니까 안 들어가는 데가 있어서 그러는 겁니다. 마을버스 시간을 맞추려다 보니까 들어가지 않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운영위원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임의대로 돼 버린 거예요.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제가 오기 전인데, 간담회가 5월 달에 1번 있었답니다.

김종관위원

5월 달이요?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예.

김종관위원

참석자들 저기하고 회의록 만들어졌어요? 그럼 면에다 요구를 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고,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게

이게김종관위원

아영에만 들어올 수 있게끔 시간을 짜주면 위원회에서 충분히 알아서 돌립니다. 인월은 인월대로 하면 충분히 돌려요, 시간이 가능합니다. 인월을 출발할 때는 성내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아영소재지에서 출발해 버리면 돼요. 그러면 아영 분들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영 쪽 오산, 송리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인월에 빠진 곳이 있어야 됩니다.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이건 저희들이…….

드시

반드시김종관위원

시간조정이나 모든 걸 하실 때 거기에 행복버스운영위원회가 있으니까 운영위원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시간들을 정하고 마을을 정해야 됩니다.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행복버스는 저희들이 읍·면의 의견 100% 수용하니까요.

에도

아영에도김종관위원

제가 민원을 몇 건 받았어요. 버스를 더 해줬으면 좋겠다고, 왜 그러냐면 아영만 돌다 보면 충분히 가능한데 이쪽저쪽으로 다 돌려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충분히 협의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예.

못된

잘못된김종관위원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정이 돼야 됩니다.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종관위원

하시고 어린이교통공원 올해 실적을 보니까 총 방문자가 278명이더라고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도 그런 영향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어린이교통공원 운영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거기에 계신 담당 계장님이나 꼭 필요성을 갖다가 많이 느낍니까?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일단은 초등학생들은 의무적으로 교통이나 안전교육 이수를 1년에 10시간 이상 이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 교육이수 목적에 적합하게 하려면 있어야 되는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렇지만 현재는 코로나로 해가지고,

하게

간단하게김종관위원

말씀드릴게요. 이게 남원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있는 거죠?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예.

김종관위원

인정하시죠?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예.

기에

여기에김종관위원

맞게끔 1년 예산을 세우십시오. 어린이교통공원 없애버리고 어린이교통공원 있는 데다가 학교에서 요청을 하면, 학원에서 요청을 하면 차라리 차량 대절비를 내주세요. 이게 훨씬 싸게 먹습니다. 차량 대절을 내주고 전라북도 아니면 전라남도에 있는 어린이교통공원에 가서 교육을 받고, 거기에 가서 견학도 하고 그것이 더 훨씬 낫지 어린이교통공원 해마다 문제점이 되는 거잖아요? 실적도 이렇게 부진하고, 그렇다 보면 270명 같으면 차 몇 대나 들어가겠어요? 27명씩 잡아도 10대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되지 뭐한다고 이렇게 어렵게 운영을 하려고 그래요?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내년부터는 홍보를 열심히 해봐서,

보를

홍보를김종관위원

하시렵니까, 검토를 해보시렵니까?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으로

양쪽으로김종관위원

검토도 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오래 신경을 안 썼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과장님 새로 부임해 오셨으니까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원시 예산 절감을 위해서라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답변해주시느라 고맙고 올 한해 사업 진행하느라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지난번에 한번 인월에 오셨을 겁니다. 둘레길 가는 길 3차선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방법도 말씀을 드렸고 또 같이 협의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빠른 진척이 있기를 바라면서 올 한해 마무리 잘 하십사하는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감사합니다. 3차선 관계는 경찰서 교통안전심의회 있으면 바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종관위원

.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부위원장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동킥보드 민원이 많은 거 알고 계시죠?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인도변이랄지, 코너변이랄지, 자동차 회전하는 부분에다 두고들 가고 아무렇게나 관리가 되고 있어요.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예.

염봉섭부위원장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일단 저희들이 4회 정도 공문도 보내고 ‘자진 철거해라, 교통법규를 준수해라’ 해서 보내고 저희들이 과로도 2번 정도 불렀거든요. 그래도 안 돼서 26일 날 다시 또 한번 들어와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 보자고 해서 간담회가 잡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문으로 안 돼서 경찰서에다가 일단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었는데 경찰서에서는 현재 이게 자유 업종이거든요. 자유 업종이라서 업주는 처벌이 불가능하고 처벌을 하려면 쉽게 말해서 킥보드를 이용한 사람을 처벌해야 된답니다. 법에 현재 맹점이 드러난 것 같습니다. 현재 행안부하고 도로교통안전공단하고 해가지고 법 제도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지 현재는 경찰서에서 도로교통법으로 해서 운행한 사람은 단속할 수가 있거든요. 그 분들이 대부분 어린 학생들인데 만약에 단속하다가 사고라도 나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 하고,

염봉섭부위원장

보호 장비도 없고, 헬멧도 없고, 아이들 2인이 타고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하지 말라고는 법에 돼 있는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현재는 법이 미비 돼 있어서,

염봉섭부위원장

그 규정들을 같이 빨리 만들어서, 상위법에서 만들어지든 우리 자체적으로 해서라도 안전에 정말 아이들이 타고 아무 데나 바쳐 놓고 가 버리고 그렇습니다. 그것들을 단속을 해주시고요. 시청 2주차장 계획하고 계시죠?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예.

염봉섭부위원장

재정과인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설계 마무리 단계요? 그럼 곧 착공하겠네요?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착공은 내년 하반기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왜 말씀 드리냐면 시청 대로변은 그렇지 않는데 골목길 주변 인근에 보면 일명 라바콘 고깔콘이랄지, 다른 물건, 의자 이런 걸로 적치를 해놔가지고 사실 잠깐 정차를 하기에도 정말 힘들어요. 자기 집에, 자기 집 담 앞에는 전부 다 많은 것들이 되어 있어요. 앞전에도 한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정비가 안 되어 있어요.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바로 점검해서,

염봉섭부위원장

그리고 남의 가게 앞이나, 남의 담 앞에 오랫동안 주차를 하지 않습니다, 정차는 잠깐잠깐 하더라도. 정차도 못 하게끔 골목길에 많은 것들을 적치를 해놨어요. 아마 과장님도 눈 여겨 보셨을 거예요. 상당히 심각하게 해 놓은 데들도 있습니다. 그 공간이 자기 땅입니까? 공동 이용하는 땅이죠. 그러니까 정차 정도는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배려를 하지 않고 본인들 차, 본인들 공간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적치를 많이 해놨어요.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교통지도 단속할 때 같이 지도 단속 하겠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적치물들 고정으로 해놓은 데도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자전거를, 폐자전거를 쭉 늘어놓기도 하고, 단속 좀 해 주시고요. 같이 공유한다는 마음으로 서로 정차 정도는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요천 광한루에서 십수정 벚꽃길을 보면 수변 친수공간에 운동코스, 산책코스가 있어요.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예.

염봉섭부위원장

밤으로 굉장히 어둡다고 하고 역시 제방도 보면 광한루 인근만 밝고 그래요. 가로등이랄지, 제방길은 경관등이랄지 이런 게 필요한데 사실 여기 국토유지까지는 진행이 되지 않나 봅니다, 승사교에서 보면. 그런데 일부 앞에만 야간에 그나마 해도 짧은데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운동하시는 분들, 산책하시는 분들이 수변 경관 밑으로 하시는 분들, 제방길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전거도로이고 인도가 있기 때문에 교통과에 말씀 드리는 거예요.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관광과에서 경관조명…….

염봉섭부위원장

협업을 하셔가지고 같이 하셔야 돼요.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용역을 내년에 시작하는데 협의를 해서 경관조명을 설치를 하고, 건축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어둡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그렇습니다. 가로등은 건축과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도 수직으로 꼭 안 세우고 기술적으로 45도 각도를 해서 한다든가 그러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꼭 수변에다 세우려고 하니까 세울 때 아마 구조물을 못 세우게 할 겁니다, 익산청에서는. 제방에서 방법도 있을 겁니다. 45도랄지 아니면,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ㄱ’자로 꺾인 가로등이 있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ㄱ자로 하든지 그렇게 하면 될 겁니다.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해당 과하고 협의해서 어둡지 않도록 설치하겠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요. 월락동 농협 로컬푸드 부근에 보면 시내버스 회차지가 있죠?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예.

염봉섭부위원장

회차하고, 회전해서 나오고, 갓길 점유하고, 인도 점유하고 그러는데 상당히 기사분들이 불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대책이 없나요?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장기적으로는, 국유지인데요. 저희들이 매수를 하고 일부 컨테이너도 보니까 국유지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그분들이 국유지를 점용해서 쓰는가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 못 했는데 장기적으로는 좀,

염봉섭부위원장

그 분들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의료원 인근에 회차 하기도 좋고 어느 공간들이 있다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버스 기사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시유지나 국유지가 있으면 그 쪽으로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컨테이너는 건축물이 아니고 임시 이동식 건축물이기 때문에 이동하는 것은 가능할 걸로 봅니다.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예. 가능합니다.

염봉섭부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요, 시청 인근에 주차 공간 확보 그다음에 주차장 조성하는 데 같이 협업해서 재정과지만, 빨리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윤지홍위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교통행정을 위해서 올 한해 동안 애써주신 과장님과 계장님들,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자료

감사자료윤지홍위원

38쪽 보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현황이라고 돼 있는데 전체 금액이 3건이 이게 수납을 했다는 내용이신가요?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3건은 감경내용입니다.

윤지홍위원

감경한다는 것은 세금에서 빼줬다는 이야기인가요?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일부 감액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럼윤지홍위원

미수납액은 없나요? 자료를 보니까 세외수입은 재정과로 수납이 되는 거잖아요?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예.

정과

재정과윤지홍위원

자료를 보니까 13억 4,600만 원이 아직 미납액으로 돼 있습니다. 올해연도는 거의 수납을 했고요. 지난연도부터 그 전부터 이렇게 누적돼 온 세외수입이 11억에 가까워요. 내용상으로 보니까 자동차손해보험배상 보장법 위반과태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과태료, 자동차검사 지연과태료 등 해서 이런 금액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라고 해서 과징금과 과태료가 있습니다.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예.

윤지홍위원

이 부분이 연기가 안 돼 있고 미수납액이 표기가 돼야 되는데 안 돼 있어서 정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납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납 하시겠어요?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자동차가 가장 세외수납 중에 문제가 되는데요. 자동차 과태료나 과징금은 나중에 폐차할 때 내면 된다 그런 시민들 의식이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저번에 부시장님 주재 하에 징수대책회의도 있었는데, ‘앞으로는 차량만 압류하지 말고 재산도 압류를 해라’ 해서 앞으로는 소액에 대해서 재산을 전체 3만 원, 4만 원짜리 가지고는 그렇고요. 일정 한 30만 원 이상이 된다거나 하면 재산에 대해서도 사전에 저희 교통과에서부터 압류해서 징수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보니까윤지홍위원

시급하더라고요. 그래서 불법주정차 과태료에 대한 미수납액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어요. 보니까 6건에서부터 36건까지 있어요. 아예 안 내려고 작정하신 분들도 있고, 금액이 주정차 위반인데도 불구하고 220만 원이 넘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아주 고질적인 거잖아요?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예.

차량

차량윤지홍위원

폐차를 한다고 해도 이 가격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1년 이상 된 것들은 재정과에서 조회를 해서 재산 압류를 거의 찾아서 하고요. 저희들이 넘겼는데 앞으로는 한 30만 원 이상이 되거나 하면 저희 과에서부터 재산 압류를 해서 재정과로 이관하는 방법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동안

오랫동안윤지홍위원

과장님이 재정과에 계셨기 때문에 세무 분야에 대해서는 박식하시리라 생각하고요. 어쨌든 과태료를 안내서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태도에 대한 문제죠. 주의를 해야죠. 36번을 주정차를 할 정도로 불법주정차를 하고서도 당당하다는 게 참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미수납 부분에 대해서 수납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금도

지금도윤지홍위원

무단방치 차량이 있어요.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예. 수시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시로

수시로윤지홍위원

발생하는데, 이건 어떤 연유에서 자꾸 생기는 건가요?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대부분…….

윤지홍위원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압류가 돼 있다거나 재산상에 문제가 있거나 아까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압류가 여러 건 걸려 있고 하면 귀찮으니까 방치해버리고 놓고 가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일단은 신고가 들어가 발견을 하면 일단 본인한테 고지를 해서 그래도 안 한다 하면 저희들이 강제처리를 폐차까지는 하거든요? 또 이게 뭐가 문제냐면 저희들이 자진처리를 안 해서 벌금을 벌칙통보를 하고 그래도 안 낸다 하면 경찰로 이첩을 하거든요. 폐차는 저희들이 다 됩니다.

무튼

아무튼윤지홍위원

적극적으로 좀 수납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예.

리고

그리고윤지홍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세버스들, 어떻게 보면 생각지도 않고 있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관심 밖이고, 소상공인들은 관심을 갖고 우리들이 보고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으셨나요?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시에서 별도 대책은 없었고, 정부에서 소상공인으로 해서 지원이 한 4차까지 됐거든요. 내년에도 일부 아마 있을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5차까지 돼 있고 전세버스는 80만 원씩 2번 지급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렇습니까?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예. 회사로 주는 것이 아니라 기사분들······.

겠죠

그러겠죠윤지홍위원

, 당연히 그래야죠. 아무튼 관광업계가 제일 불황을 느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교통 관계되는 종사자들 또 소외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심 갖고 눈여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지홍위원

5030 안전속도 제한을 올해부터 하죠, 올해부터 시행했죠?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예.

들에

시민들에윤지홍위원

대한 반대의견이나 민원 같은 건 없습니까?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특별히 국가 정책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민원 내고 그렇지 않습니다. 대신 과속카메라 설치,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해달라는 민원이 5030 정책 시행하고 나서부터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더 많아졌습니까?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예. 많습니다.

보면

보면윤지홍위원

카메라를 더 많이 설치할 것이 아니라 구간단속 같은 걸 하잖아요, 고속도로 가면. 그런 걸 적용을 하고 탄력적으로 속도를 좀 풀어줄 때는 풀어주고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외곽까지 가는데도 불구하고 30, 50을 적용하면 안 되는 것이고 어쨌든 차량이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5030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야지, 하라고 해서 우리 실정에 맞지도 않는 일들을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구간단속을 하면 좀 쉽지 않을까 싶어요.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시내 쪽에 구간단속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도로

외곽도로윤지홍위원

같은 데······.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외곽도로요?

윤지홍위원

천변도로라든가 이런 데는 가능하잖아요? 어디서 어디까지 이렇게.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검토 해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지홍위원

지역 쪽인데 연재 쪽에 변전소에서 여원재까지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을 했습니다. 1년에 한 7건~10건까지 경찰에 접수된 사건·사고입니다. 그러면 보험처리로 가능했던 사업들은 한 3배 정도로 봐야 되겠죠? 경찰서에 신고가 안 되고 그런 사업들을 보면 3배 정도로 가야 되는데 특히 어느 구간이 문제가 있냐면 연재를 올라서는 고갯마루에 장교라는 마을에서 나오는 교차점이 있습니다. 거기는 나올 때 시야도 확보가 안 되고, 올라올 때도 안 보이고, 나올 때도 안 보이고, 또 운봉 방향에서 연재 쪽으로 오는 차량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거기 보면 대개 어르신들이 버스를 타기 위해서 길을 건너오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속도로는 차량에 문제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사고가 나기도 하고 문제가 사망·사고까지는 안 갔지만 그래도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대책을 교통과에서 내년도에는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혹시

혹시윤지홍위원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일단 마을보호구역 신청을 도에서 해서 내시가 됐거든요. 그거하고 별도로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다른 대책 강구도 있는가 한번 검토를 해서 시설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다른 데보다 사고비율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국토유지에다가도 소규모시설이라도 해줘라 공문으로 요청했습니다.

무튼

아무튼윤지홍위원

적극행정을 펴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특히 마지막으로 감사드릴 내용은 산내 반선주차장이 수십 년간 주차장에 대한 문제를 과장님이 오셔서 해결을 하셨어요. 윗상가 아래 부분에 도유지 부분을 매입을 해야겠죠?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예.

도와

도와윤지홍위원

협의를 해서 매입을 하면 거기에 주차장을 하실 계획이신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위원님 관심 덕분에 그렇게 했습니다.

쪼록

아무쪼록윤지홍위원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내년에도 사업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잘 진행해 주시고, 앞으로도 남원시 교통행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사를

감사를윤지홍위원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부위원장

염봉섭 위원입니다. 요소수, 시내버스랄지, 다른 기타 중장비들이 다 요소수를 쓰고 있는데 남원시 대책은 세워져 있나요?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시내버스는 한 2달 반 정도 확보가 돼서 문제가 없고요. 최근에는 무난하게 공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전세버스가 확보가 많이 안 됐는데, 전세버스가 요즘 아까 위원님 질문 같이 거의 쉬고 있기 때문에 아직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그러면 두 달 이후가 문제인데 결국은 정부정책이나 정부방침에 따라가는 것 아니에요?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수량을 많이 사기 때문에 공급업체를 딱 정해서, 주유소에서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

염봉섭부위원장

그렇습니다.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공장에서 직접 가져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도 사후에 원활하게 공급이 되면 수요처가 끊길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염봉섭부위원장

덤프나 건설장비들이 가장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예. 화물차들이 문제입니다.

염봉섭부위원장

사실 남원은 어디 건 살 수 있는 데가 없죠? 지금 익산에서만 생산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예. 남원에는 없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인근 시·군은 익산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 있는데, 남원은 사실 협의를 안 했더라고요.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각자 협회에서나 도에서 중재를 해서 공급을 하고 일부는 도에서 배당을 해서 받아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염봉섭부위원장

결국은 앞전에 시중 주유소에서 샀었던 것들을 현재는 없어서 구입을 못 한다는 이야기네요? 도 정책이나 정부 정책에 의해서 배정이 되면 배정받는 걸로 매입을 하는 거잖아요?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고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주유소에서,

염봉섭부위원장

어딜 가든지 보면 없습니다. 사실 심각한 상황이에요.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공공운수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개별 화물이나, 농기계나…….

염봉섭부위원장

그렇습니다. 덤프, 화물.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큰 문제로 보고 있는데 하여튼 신속하게 대처를 같이 도나 중앙이나 협의해서 해나가야 될 걸로 봅니다. 우리 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윤기한위원장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자료 50쪽 보면 면별 택시운행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 이백 같은 경우는 시내 근교인데도 불구하고 466회가 운행이 됐는데, 9월. 대산면 같은 경우는 144회 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것은 무슨 이유라고 생각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분석을 정확히는 해 보지는 않았지만 주민들 이동성향이나 시내 권에 가까우면 더 시내 쪽으로 물건 같은 걸 많이 사러 나오고 해서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어차피 택시가 시내를 못 나오잖아요.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이백 같은 경우는 인근 승강장까지 나오면 바로 시내가 접하기 때문에…….

윤기한위원장

말하자면 폐문 그쪽까지 나오면 거기서 걸어온다 그 말이에요?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가깝습니다. 그분들 요구가 월락동까지 운행을 해달라는 요구도 있습니다.

윤기한위원장

홍보가 부족했든지 무슨 이유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저희들이 바로 가정마다 스티커로 붙여 놓고 할 수 있게 전화번호를 만들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윤기한위원장

지금 거의 정착이 됐죠?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예.

윤기한위원장

처음보다 크게 민원도 안 나오고 그렇죠?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예.

윤기한위원장

동료 위원도 이야기했는데 골목 앞에 상가에서 노상 적치물을 자기 집 앞에 차 못 세우게 어떤 물건을 내 놓는다든지 해서 그런 일이 많거든요. 시청 단속차량이 대로만 다닐 게 아니고 골목도 한 번씩 둘러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을 단속을 해줘야지 골목에 가서 주차를 하려고 잠깐 물건이라도 사려고 주차를 하려다 보면 전부 자기 집 앞에 못 세우게 해놨더라고요. 공설시장 앞이라든지 골목 있잖아요, 고샘골목이라든지. 거기는 굉장히 적치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데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그리고 공영주차장에 접촉사고들이 많이 난다고 그러죠? 접촉사고를 내 놓고 모르게 가 버린다고 그래요? 공영주차장도 CCTV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민원이 있는데 가능할까요?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그건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검토를 해서 내년 추경 때라도 세워서 대형주차장 위주로 해서 설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시외버스터미널 뒤에 대형주차장이 있잖아요? 그쪽에서 전화가 왔어요. 가끔씩 차를 누가 저녁으로 밀고 가 버렸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카메라가 없다보니까 찾지를 못 한다고 그래요. 또 교통과에 민원이 이번에 3건이 접수가 됐는데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예.

윤기한위원장

‘영업시간 이후 차고지 위반, 24시간 개인 자가용처럼 운행, 교통과에 수차례 건의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음.’ 이런 1건이었고요. ‘아파트 단지 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관련’ 교통과 소관해서 장애인 주차 칸수는 비어있는데 말하자면 일반인들은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애를 먹는다 그런 내용입니다. ‘신호등, 남원시 신호체계가 수시로 바뀌어 불편함,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구간이 많으니 정밀점검, 불편 해소 해주기 바람.’ 이런 내용들인데요. 그리고 용성초등학교 뒤편이 대로죠?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예.

윤기한위원장

대로도 30㎞ 구간으로 돼 있는데 거기는 사실 학교 정문이 앞으로 나 있고 그건 담장 밖인데 거기 꼭 30㎞를 해야 될까요?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주변으로 하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윤기한위원장

학교 주변?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예.

윤기한위원장

교문 정문이 앞으로 돼 있고 사실상 아침 등·하교 시간 외에는 학생이, 그러니까 뺑 돌아서 다 해당이 된다는 이야기죠?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예.

윤기한위원장

굉장히 시민들의 불편도 고려해야 되는데…….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반경 500m 안으로는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윤기한위원장

참······.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그것도 교통 관련해서는 저희 시 임의로 할 수가 없고 경찰서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해서,

윤기한위원장

과장님, 제보 들어온 거 알고 있나요?

종만

박종만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기한위원장

보충질문 하실 분 안 계시죠?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1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부위원장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 한해 고생하셨고 계장님들과 더불어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건축과 부서가 제일 복합민원이 많죠?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앞전 업무보고 때나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건축과 직원분들은 아름다운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서 관리감독, 공공기관, 개인건물에도 많은 관심과 그다음에 행정의 간섭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선진지 견학 금년에 코로나인데 내년에는 계획을 세우셨나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움직이지 못하고, 내년에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그렇습니다. 선진 아름다운 건축물들을 보고 또 선진 건축의 또 새로운 건축의 트렌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이런 것들이 심도 있게 공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그런 교육을 해주시고요, 사업비도 조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요. 과장님, 축사 적법화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진행됐죠?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축사 적법화가 512건을 완료했고, 거기에 따른 고발조치 및 이행강제금 부과가 11억 8천만 원 정도 했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아직 이행집행이 안 되고 그런 것들도 있습니까?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현재 집행이 안 된 것이 4건이 있는데, 4건 다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해놨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인근 주차장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인근 주차장 사실은 법에 건축물에 의해 주차대수를 확보하게 돼 있잖아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그러면 그 현장에 없어도 인근 주차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현재 법으로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직선거리 몇 미터죠?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거리로는 직선거리 500m, 도보로는 600보가 되겠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300m가 아닌가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500m입니다.

염봉섭부위원장

300m고, 500보 이내 아닌가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500m, 600보입니다.

염봉섭부위원장

그렇게나 길어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염봉섭부위원장

알겠습니다. (화면에 자료 보여주며) 사진을 하나 띄워주시죠. 인근 주차장입니다. 이게 낮 시간이에요. 과장님도 웬만하면 아실 거예요, 꼭 지명을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사업장 앞에는 차 한대 교차하기가 정말로 힘들어요. 과연 실효성이 있나, 인근 주차장을 확보를 해놨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죠.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저희가 이번 기회에 일제조사를 해서 현장점검을 하겠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인근 주차장에 주차를 안 하면 지역주민이라도 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고 사실은 여기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러면 직원분들이나 장시간 업장을 가실 분들은 파킹을 해놓고 가셔야 해요. 비어 있는 공간에 남의 차도 못 대고 있습니다, '어디 무엇무엇 주차장'이라고 써져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건축민원이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농지면 거기에 대한 실과, 그다음에 산지면 산림과, 도시과 여러 부서에서 올라와서 최종 건축과에 모든 게 완성품으로 올라와야 되잖아요, 건축행위를 했을 때.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많은 복합민원들이 실과소에서 안 올라와서 사실 민원에 시달리기는 건축과에서 제일 많이 시달립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당연히 건축과에서만 해서 진행되고, 건축과 내에서 모든 것이 완성품인지 알고 합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화면에 사진 보여주며) 과장님 보시면 많은 민원에 시달리기도 하고 힘들 것입니다. 건축과 직원분들이나 과장님 특히 복합민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도 민원입니다. 스프레이가 칠해져 있죠?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위치는 얘기하지 마시고 아실 거예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염봉섭부위원장

민원인에 의해서 어느 측량하는 업체 일반 지적공사가 아닌 설계사무실에 와서 측량을 해주고 스프레이가 칠해져 있습니다. 이거 공신력 있는 스프레이에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노면에다가 이렇게 표시해야 됩니까?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그것은 아니고, 지적공사나 이런 데서 정확히 측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다음 사진이요, 여기도 경계석 같이 생긴 곳에 해놨습니다. 민원을 넣으신 분이나 토지주의 경계에 계신 분들은 행정의 도움을 받아서 설계사무실에서 스프레이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여기에 경계에 두 분이든, 세 분이든 경계를 이루고 있는 분들은 이것을 믿을 거 아니에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그럴 소지가 많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그럴 소지가 있죠, 무조건. 왜 그러냐면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측량을 하면 여기에서 1m 50cm 정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러기도 해요. 다음 사진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철근까지 박아서 표시가 돼 있어요. 이렇게 민원해결을 하셔야 해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여기는 저희가 일부는 도로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현장을 가서 정확히 확인해서,

염봉섭부위원장

사실은 건축과 부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소통실에서 해야 돼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위법사항이 있으면 조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담장이랄지 구조물이 2m 이상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공작물 축조신고를 받게 돼 있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이건 오래된 것입니다. 지금은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축조신고를 해야 되는데, 3m 정도 돼요. 크랙도 가 있고 또 이거에 관계 돼서 민원이 접수가 됐고, 이후 방안을 말씀해주시죠.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이 부분도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보면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건축주하고 협의를 해서 철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가 알기로는 여기도 도로부지가 물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장이.

염봉섭부위원장

그렇습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제가 지적도를 보니까,

염봉섭부위원장

육안으로 봐도 그렇게 보여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그래도 건축물이 상당히 오래됐더라고요.

염봉섭부위원장

아마 30~40년 이상 됐을 겁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이것도 건축주와 일단 상의를 해보고, 철거하는 방법을 하든지 협의를 하겠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그리고 당초에는 담장 위에 지붕재가 있었던 거 같아요. 요철된 부분들이 있는 것을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쉽게 진행 될 수 있는 민원들이에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그리고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들이 가셔서 설득도 하고 그리고 골목길이 넓어지면 차량 교행하기도 좋고, 일단은 주민 안전에 위협을 느끼는 담장입니다. 높이가 3m 정도 돼요. 하여튼 건축과에 많은 민원들이 들어오지만 축조물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질문드리는 거예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복합적으로 도로면의 지면 표시해놓은 거 그리고 거기 주차공간도 라인을 그어놨어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그 관계도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그리고 보시면 녹지공간, 주차공간 건축면적에 맞춰서 건축은 해놓고 이후는 다 없애버립니다. 까대기를 달아내고, 녹지공간에 주차하고, 전체 실태조사를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저희가 건실화 대책으로 1년 이내 사용승인이 난 것은 한 번씩 면적 큰 것은 올해도 점검을 했는데, 사실 보면 1년 있다가 대부분 철거하고 까대기 달아내고 이런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그렇죠, 준공 끝나면.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오래되지 않은 건물, 큰 건물 위주로는 잠시 무슨 공간을 위해서 사용해도 좋아요, 사실 녹지공간이나 주차공간을. 녹지공간은 없애서는 안 되는 공간이고, 녹지공간도 다 없애는 건축물들이 있어요. 주차공간도 잠깐 적재를 한다거나 임시는 좋은데, 자기 차 정도는 당초 2~3대 면을 만들었으면 건축면적에 따라서 차를 넣어야 합니다. 그런 의식전환이 필요해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실태조사를 해주시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근 주차장 과장님 말씀처럼 300m되면 500에 1천보 이내 정도 되겠네요, 1보에 50cm로 잡으면.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제가 잘못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300m에 600보가 되겠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제가 300m에 500~600보 정도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500이라고 하시길래. 전문가 말씀을 믿었더니 아니네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그건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인근 주차장의 실태조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상황에 따라 그 공간을. 그렇게 해주시고, 민원이 많지만 민원이 많은 가운데도 업무분장을 계장님들한테 주셔가지고 과장님이 통솔을 잘 하셔가지고 민원들이 건축허가 내놓은 지 한달, 두달 그 이상도 가는데 결국 건축행위를 못하고 그래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해당 실과소에서 안 올라와서.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저희가 현장파악을 해봤는데 작년에 3년 치 허가나간 게 434건 중에 282건이 협의부서에서 늦게 와서 처리된 것이 65%가 됩니다.

염봉섭부위원장

그렇습니다. 얼마나 늦게 들어온 겁니까?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저희가 이것은 책임을 지고 한달에 1~2번이라도 각 실과 담당하고, 담당 계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민원처리율을 높일 수 있도록 강구를 하겠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많은 민원업무에 시달리지만 또 민원업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될 건축과입니다. 인근 주차장 그다음에 녹지공간, 주차면적 없애는 거, 큰 건물들에 대한 공간들을 건축과에서 꼼꼼히 살피셔서 민원들이 적발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김종관위원

위원입니다. 올 한해도 시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아울러서 과장님께 여러 가지 칭찬도 드리고 싶습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고맙습니다.

김종관위원

의회 앞에 간판까지도 말씀드리니까 바로 제거해주시고, 가장 민원이 많은 게 가로등이죠. 가로등도 잘 설치를 해주신 것 같고,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셔서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봤더니 올해만 하더라도 준공건수로는 111건이에요, 협의를 안 한 것이. 허가신청은 88건인가 되고 그 중에서 건축과에서 서류가 늦어져 가지고 한 것은 거의 없더라고요, 1건 아니면 2건 정도지.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저희가 금요일 늦게 협의가 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은 월요일에 어쩔 수 없이, 될 수 있으면 금요일에 처리를 하는데 그런 경우는 월요일에 처리한 것이 지연된 것은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타 부서로 인해서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욕을 먹는 상황이 됩니다, 건축과는 항상.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김종관위원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일회용 민원으로 거의 민원처리를 한다고 하면서 협의부서하고 회의를 한번 하죠? 안 하나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그 전에는 일회방문처리제를 했는데 이것이 유야무야하게 중간에 진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챙겨서 한달에 최소한 전체적인 1~2번이라도 과장, 계장들을 불러서 미흡한 부서는 촉구를 하려고 합니다, 빨리 보내달라고. 저희가 중간에 사실 지연이 오래된 데는 담당부서에 촉구 공문을 보내고 그랬습니다.

그런

그런김종관위원

부분들을 과장님이 이제는 중간관리자에서 총관리자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자 입장에서 계장님들하고 잘 협의해서 타 부서 협의사항 같은 경우는 최대한 안 오면 한 번 더 독촉 내지는 한 번 더 불러서 협의도······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사실 그렇습니다. 협의를 하는 것은 그 부서하고 협의를 했을 때 민원인한테 '이게 무엇 때문에 늦어지겠습니다'하고 전화 한 통화만 드려도 민원인들은 그렇게 막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냥 기다리게끔 한다면 그것이 항상 민원을 제기하는 상황이 되니까 과장님께서는 올해는 타 부서때문에 고생했지만 내년에는 잘 챙기면서 해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고

최고김종관위원

장시간이 180일, 6개월, 1년도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처리기간이. 그런 것들이,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는 유적지는 그렇게 돼야 하는 것이고.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문화재 현지조사 같은 경우는 지연이 됩니다.

행위

개발행위김종관위원

관련으로 해서 하다보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안내만 잘 해준다면 민원이 극히 적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종관위원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주간판을 하잖아요. 지주간판을 세울 때 대개 보면 도로점용을 많이 받습니다. 도로점용을 받아서 거의 지주간판을 세워요. 그렇게 해서 완공이 돼서 간판을 세워놨을 때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관리는 광고주가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이게 3년에 한 번씩 안전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3년에 한 번씩입니까?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연장을 3년에 1번씩 하는데 그때 안전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 담당직원이 안전검사를 하면 볼트 같은 거, 전기 연결사항 이런 것들을 다 점검을 해야 되는데, 육안검사만 하고 안전여부를 판단하고 그렇습니다. 저희도 태풍이 오고 그러면 상당히 염려스러운 것이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종관위원

지주간판 자료를 받았습니다. 등록이 되지 않은 지주간판들이 있어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그것은 불법광고물입니다.

제가

제가김종관위원

생각할 때는 처음에 했을 때는 간판을 허가를 받아서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전진단에서 불합격이 나왔든지 어쨌든지 간에 그 다음에는 간판이 서 있는 데도 등록이 돼 있질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도로점용을 내기 싫어서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간판 안전점검을 피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쉽게 이야기해서 불법 지주간판이죠.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김종관위원

대해서 조사해본 적이 있나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일제 전수조사를 한 것은 없고, 기회가 된다면 노후간판 위주로 해서 그런 쪽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종관위원

정 안 되면 기간제를 쓰든지 아니면 어디 간판회사에 용역을 줘서라도 일제점검은 해야 됩니다. 왜냐면 도로점용을 받았을 경우에 도로점용료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도로점용료를 안 내는 경우가 되잖아요. 시 세외수입하고도 직결이 되는 겁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김종관위원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지주간판 자료를 받고 몇 군데를 봤어요. 그런데 등록이 안 돼 있는 곳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건축과에서 너무나 놓치고 있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도 챙겨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튼

아무튼김종관위원

제가 봤을 때는 건축과는 민원인과 직결되는 만큼 앞으로 더욱 더 잘 해나가실거라 믿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022년도도 잘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고맙습니다.

수고

수고김종관위원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김정현위원

위원입니다. 상반기 업무추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행정사무감사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36쪽에 한옥 건축사업이 있어요. 작년 것을 보니까 작년 예산이 2억 7천인데 올해는 8천밖에 안 서 있어요. 그것을 장려를 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왜 사업비가 자꾸 줄고, 대상지도 많이 준거 같은데 어쨌든 전주 못지않게 우리 남원도 한옥에 대한 중요성이 필요한 도시인데 왜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가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2020년도는 12개에서 7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전라북도 12개······.

전체

전체김정현위원

사업에서 많은 양을 가지고 왔는데······ 그러면 올해는 왜 많이 못 가져오셨어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올해는 물량도 도에서 줄고, 전체적인 물량이 줄었습니다.

정된

배정된김정현위원

물량이 줄었다고 이렇게까지 많이 줄을 수는 없잖아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그래서 신축 1개, 증축 1개.

년도

작년도김정현위원

것을 보면 상당히 실적이 좋은데, 작년도에는 그래도······ 올해는 제가 봤을 때는 과에서 신경을 안 쓰는 거 아니에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그것은 아니고, 도에서 2020년도 같은 경우는 남원시를 너무 많이 줘서 도에서 안배 차원에서 분배를 한 것 같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실 거잖아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혹시

혹시김정현위원

한옥 건축에 대해서 장기계획이 있으신가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으면

없으면김정현위원

세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원을 봐서는 한옥건축이 상당히 묘미가 있는 건축인데, 지역 여건상도 그렇고. 전주 보다 제가 보니까 우리 남원이 한옥이 훨씬 낫던데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전라남도는 한옥지원사업이 사업비가 많습니다, 전라북도에 비해서. 이것도 전라북도에서도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증액해야 되지 않나,

정현

김정현위원

전라북도에 강력히 요구해서 내년에는 사업비를 증액을 하세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정현위원

아시는 분도 서 너 분이 한옥을 지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예산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어쨌든 한옥이 시범사업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우리 남원시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현위원

남원시 주택보급률이 37쪽 자료를 보니까 앞으로 승인을 하면 120%가 되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중에 빈집들이 너무 많이 나올 확률도 있는데, 이러다 보면 단독주택이 제일 많이 나오겠죠?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사실 저희도 걱정하는 사항이고, 저희가 그분들이 아파트를 건축하려면 미리 와서 타당성검토를 해보는데, 우리가 주택보급률이 현재 113%다,

지금

지금김정현위원

113%예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113.85%인데 남원에 빈집도 생기고 공실도 있는데 구태여 와서 하려고 하냐’ 해보면 자기들이 시장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남원은 아파트를 지어놓고 보면 분양이 나가니까 자꾸······.

정현

김정현위원

또 짓죠.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그래서 승인 자체는 남원시 재량권인데, 그렇다고 해서 불허처분을 내렸을 때 그분들이 기본적으로 땅을 다 매입해놨기 때문에 소송을 안 건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송을

소송을김정현위원

하면 남원시가 지는 거잖아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상권 청구가 들어오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사실 그것이 염려스러워서 저희도 어쩔 때는 적지는 아니지 않냐 판단을 하는데 사업 주체 쪽에서 계속 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추세가 보니까 아파트가 서울이나 경기도 지역에서 지방으로 많이 내려오더라고요.

러죠

그러죠김정현위원

, 밑으로 내려오죠.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그런 추세고, 젊은 층 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호를

선호를김정현위원

많이 하죠.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새아파트를 선호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주택보급률도 남원시도 113.85%인데, 철거멸실 노후주택 같은 경우는 LH에서는 사실 철거멸실이 되면 주택보급률에서 빠져야 되는데 포함하다보니까 LH 같은 경우는 130%가 돼야 자기들은 100% 기준으로 잡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시골에 농사짓는 사람들이 겨울에는 아파트에 와서 생활하고 봄이 되면 시골에 가서 농사짓고 이렇게 이중생활을······.

제가

제가김정현위원

보니까 장수에서도 오고, 곡성에서도 오고, 구례에서도 오고 사업하는 곳이나 농사짓는 데는 거기에 놔두고 여기에서 와서 사시더라고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리고

그리고김정현위원

구암지구가 아직 승인된 것이 없어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아직 승인된 것은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현위원

구암지구도 대단위로 계획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 남원시는 주택보급률이 150%가 넘을 수도 있는데······.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제가 판단을 해봤는데, 보통 일반 주거지역에서 최소한 아파트 건축을 해서 이윤이 남으려면 고도 15층 이상을 지어야 되는데, 아파트를 지을 만한 곳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월락동 유탑도 오죽했으면 마을을 뜯고 거기에 짓는 경우가······ 거기가 일반주거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일반주거지역이 없지 않냐 제 생각은······.

원은

남원은김정현위원

앞으로 지을 수 있는 용지가 많이 있지는 않다는 얘기인가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정현위원

주택보급률이 너무 높음으로 해서 잘못하면 집값 폭락도 올 수 있고, 결국은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완전히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 점도 고려해서 정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김정현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김영태위원

위원입니다. 양근식 건축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 지역구에 금지 입암 '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를 '비즌'이라는 법인하고 계약을 하셨어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면서

하시면서김영태위원

토지는 금지 입암에 새마을회로 되어 있고, 건축 부분은 남원시로 하셨잖아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김영태위원

20억 예산을 들여서 하셨는데, 왜 매입을 하지 않고 이런 현상이 얼어났죠?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당초 25억 중에 토지매입비도 도 지침상에 있으면 우리도 거기까지 마무리를 지으면 남원시에서 나중에 다른 용도로 활용해도 좋은데, 지침상에 토지매입비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토지매입을 도비를 매칭을 했는데 안 된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태위원

월 임대료가 한달에 얼마씩 새마을회로 입금되고 있죠?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아직 사업은 안하고 있는데, 저희가 10월 22일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거기하고 사용수익허가를 해줬어요, 무상으로. 무상은 저희가 3년 후에······.

김영태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 한 달에 180만 원씩 새마을회로 임대료를 주고 있죠?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비즌에서 주고 있습니다.

에서

비즌에서김영태위원

주고 있죠?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김영태위원

왜 제가 질문을 드리냐면 비즌이라는 법인에서 운영이 잘 돼 가지고 한 달에 새마을회로 정부 양곡을 우리가 보관했을 때는 한 달에 220씩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180만 원에 계약을 했고, 우리가 새마을회하고 20년을 계약했잖아요. 앞으로 20년을 더 할 수 있는데, 이게 잘못됐을 때는 과연 남원시에서 떠안아야 하는 형편이고 그 회에다가는 180만 원을 계속 지급해야잖아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김영태위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를 한 번씩 방문을 하지만, 건축과나 문화관광과나 연대를 해서 남원시민이랄지, 외부인들이 관광을 오신 분들한테 연계를 해서 사업의 활성화를 해야겠다 이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무슨김영태위원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영태위원

이번에 설계변경을 하셨어요. 설계변경을 1억 900만 원을 하셔서 증액이 됐어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도비하고 매칭해서 잔액이 3억 2,5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액이

잔액이김영태위원

남았다고 해서 무조건 설계변경을 하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억 900만 원 설계변경을 하면서 사급자재로 이걸 다 올렸어요. 내용 아시죠?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김영태위원

두 가지를 하셔서 올렸는데, 이게 우리가 조달을 통해서 관급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양조장 체험장 설립의 금액이 4,270만 원이 들어가고, 정미소 현대화 설비가 6,7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공사를 설계서를 납품받을 때 체크를 왜 건축과에서 안 하시고, 공사가 발주되자마자 증액을 하셨어요? 무엇때문에?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우리 시비까지 해서 3억 2,500만 원 잔액이 남았는데, 도에다가 잔액 승인요청을 받아야 됩니다, 쓴다는. 기존에 저장탱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3개인가 있는데 부족하더라고요. 그런 거라든지 환기 빠져나가는 거, 기존에 설비를 더 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하다보니까 적었어요. 그리고 전통주가 나오면 자동화시스템으로 탁탁탁 해서 나가는 거 이런 시스템이 아직 안 갖춰져서······.

김영태위원

두 가지를 사급으로 구입해서 견적서를 받으셨어요. 견적서를 받을 때 봉인도 없이 낱장으로 가지고 오셔서 견적서를 넣은 겁니까? 아니면 봉투에 직인을 찍어서 받은 겁니까?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원칙은 견적서라면 직인을 찍어서 받아야 되는데,

렇게

그렇게김영태위원

받아야죠?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이것은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히 우리가 확인을 해서 도하고 해서 12월 말이나 12월 초순경에 승인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게 온다고 보면 아마 위원님 말씀대로 관급자재로 한다든지, 그 제품이 있을 때. 그런데 제품이 없을 때는 어차피 사급자재로 가야 되는데 그 관계는 철저히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사급자재로 받을 때도 성적서랄지 이런 것을 충분히 받으시고 이 부분은 분명히 봉인을 받지 않고 받았어요,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고.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그건 시정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영태위원

우리가 경상보조금이 5억이 나갔어요. 5억이 나갔는데 남원의 소상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지역상품권을 발행하고 남원에 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장님 이하 공무원들, 시민들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견적서 정산을 하면서 사소한 물품도 남원 치를 사용하지 않고 전주에서 사오는 것이 있어요. 견적서를 보면 위생모자, 고무장갑, 일회용마스크 남원에도 구입할 수 있는 것을······ 제가 서류를 보다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 시비로 5억이라는 돈을 시민협동조합을 만든 비즌에 이것을 줬는데도 관리감독을 사소한 것부터 남원 치를 애용하지 않고 전주에서 가져왔다는 것은 행정의 미스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런

이런김영태위원

것은 우리 남원의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어렵습니다. 차라리 살 수 없는 것은 외지에서 사와도 되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가 관리감독 측면에서, 우리가 5억을 주면서 남원 치를 팔아줘야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김영태위원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사무실 임대료가 30만 원씩 12개월 나갔어요. 그런데 지출결의서가 없어요. 입금한 입금내역도 없고, 달랑 임대료 정산을 했다하고, 지출결의서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저희가 확인을 해서······.

이런

이런김영태위원

부분 보완을 철저히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위반사항이 있으면 회수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김영태위원

부분 관리를 잘 해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비즌이라는 법인회사가 조합출자를 만들어서 설립이 됐는데 여기가 영업이 잘 돼야 하잖아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업이

영업이김영태위원

잘 될 방법을 건축과와 관광과랄지 이런 데와 협조하셔서 체험이랄지 이런 것이 올 수 있게끔 심려가 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김영태위원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노영숙위원

위원입니다. 올 한해 사업 마무리하시고, 행감 준비까지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감사합니다.

노영숙위원

41쪽을 봐주세요. 빈집정비사업 부분입니다. 건축과 빈집정비사업에 있어서 동당 지원내역을 보면 농촌지역이나 도시지역 슬레이트 지원사업비는 300만 원 이내예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노영숙위원

환경과 슬레이트 철거사업은 동당 기준사업비 기준이 주택 철거 동당 340만 원이고, 비주택은 516만 원입니다. 그런데 두 부서가 처리비용이 다릅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거기는 제가 아까 행정사무감사 오기 전에 물어봤는데요, 평방미터당 3만 5천 원씩 잡았더라고요. 그리고 동당 처리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개를 묶어서 입찰로 가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노영숙위원

가격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이 자료로 봤을 때 두 부서가 처리비용이 다른데, 건축과는 동당 지원비를 현금으로 지원하잖아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노영숙위원

건축주가 처리하고, 환경과는 해체 포장공사와 운반처리 용역까지 시에서 집행하고 있잖아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환경과는 업체에······.

니까

그러니까노영숙위원

해체 포장공사, 운반처리 용역까지 시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노영숙위원

과장님께서는 아까 상당히 차이나는 내용을 아까 설명하셨지 않습니까? 거기는 동당이고, 건축과는 묶어서 하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도 건축주 입장에서 수해의 정도에 대해서 의문이나 의견이 생길 수도 있어요. 자료를 보고 질문을 한 위원도 이런 질문을 하는데, 건축주나 일반 시민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의문이나 의견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환경과와 한번 더 확인해서 차이가 안 나도록······.

노영숙위원

지원대상자 선정과정에서 환경과하고 선정, 협의절차가 있나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환경과에서 슬레이트를 걷어 가면 우리는 일반빈집 같은 경우는 농촌은 150만 원, 폐기물 처리한 것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슬레이트를 처리하려면 300만 원씩을 줘야 되는데 환경과에서는 슬레이트를 처리해 가고 그러면 우리는 150만 원으로 일반빈집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빈집

일반빈집노영숙위원

처리가 150만 원까지만 해서?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그렇게 한 것이 환경과와 연계한 것이 40가구를 연계했습니다.

해서

연계해서노영숙위원

사업을 하셨습니까?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축과

건축과노영숙위원

지원사업은 사업비 300만 원에 자부담이 있나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실질적으로 업체들이 자부담을 더 요구합니다.

담이

자부담이노영숙위원

있다고 많은 얘기를 하면서 불평불만을 얘기하시는데, 이런 분배도 관심 있게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해의

수해의노영숙위원

정도를 검토하고 어려운 계층에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노영숙위원

노암동 서효아이리스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부분입니다. 사업승인을 2018년도에 감리자 선정까지 해서 났고, 착공신고가 2018년 10월 17일에 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때도 진행상황을 물어봤을 때 사업부지 추가확보로 사업지 변경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항간에 시에서 매입을 해서 타용도로 사용을 한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나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사업진행이 안 되다보니까 그 옆에 주차장을 시에서 확보를 해놓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 여기를 팔고, 차라리 우리 시에서 살 방법이 없겠냐' 사업주체 측에서 와서 하길래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기들은 사업을 한다고 하고 이번에 11월 3일에 사업주체가 '서효'에서 '주식회사 드림건설'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쪽 업체에서 아마 조만간 추진할 것 같습니다.

노영숙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드림건설에서 5월 사업부지 인수, 유치권 금액, 사업인계가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빨리 쉽게 날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사업추진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잖아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을 시에서 매입을 해서라도 차라리 타용도로 사용을 하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위원님 저도 그것은 사업주체에서 올 때마다 바로 옆에 주차장이 있으니까 시에 주차장을 팔 수 있느냐 넌지시 얘기를 했어요. 사업주체 측에서는 '우리는 사업을 한다' 그리고 사업주체가 당초에 소송을 해서 소송을 끝내놓고 11월 3일에 드림건설로 완전히 변경을 했습니다.

암동

노암동노영숙위원

그 부분에 사시는 분들은 이게 애물단지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

우리노영숙위원

과장님이나 관계자 여러분들 숙제예요. 그래서 적극적인 자세로 빠른 시일 내에 신속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빨리

빨리노영숙위원

해결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남원에서 어떤 민원이 들어올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시고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노영숙위원

조금 전에 김정현 위원님께서 질문한 부분입니다.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 부분인데요. 20년부터 시작한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이에요. 의욕적으로 시작했고, 7동을 받으면서 전북에서 최대 물량을 확보했다고 출발했어요. 그런데 24쪽을 참고하면 7동 지원예산 2억 7천만 원 전액 명시이월이 됐잖아요. 그 후에 3동만 착공을 했어요. '4동 1억 6천은 금년 12월 착공예정으로 사고이월 예정입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아까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도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올해 물량이 줄었다는 얘기죠.

노영숙위원

1억 6천을 금년 12월 착공예정으로 사고이월시키겠다는 건데,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그것은 작년에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노영숙위원

명시이월된 사업인데, 25쪽에 보면 21년도 배정물량 2동 중 1동만 착공을 했어요. 1동은 현재까지 대상자가 없어서 또 명시이월시킨다고, 대상자 미선정으로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증축 리모델링 건인데, 수요조사를 많이 했어요. 증축 리모델링 건은 일단 한옥으로 등록을 해야거든요. 그분들 현장을 가서 보면 한옥이 있고, 그 옆에 조립식 건물이 있으면 도에서는 그게 안 돼요. 한옥에 등록을 시켜주지 않아요.

준에

기준에노영숙위원

벗어난다는 거죠?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기준이 너무 까다롭다보니까 지연된 이유도 도 건축위원회심의도 맡아야 되고, 한옥 같으면 부재를 두껍게,가늘게 썼다 이런 것까지 하다보니까 시군에서······.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밖에서 생각했을 때는 사업물량이 굉장히 경쟁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예산은 사고이월을 시킨다고 하니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 향후 민자사업에서 본인들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행정의 역할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죠?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

그런노영숙위원

부분도 있죠?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소기의 성과를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노영숙위원

가로등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 가로등을 316대 설치했고요. 하반기에 192대 설치계획이 있네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것은

이것은노영숙위원

전체를 한꺼번에 다 발주하나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대부분 상반기 조사에서 한 것도 있고, 하반기도 해서 저희가 가로등이 농촌하고 도시형같이 해서,

노영숙위원

1지역, 2지역, 3지역 나눠서,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농촌형 480등, 도비형 64등 해서 올해 544등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지금노영숙위원

현재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노영숙위원

이 자료를 보면 보수공사처럼 권역별로 나눠서 발주를 하는데 발주방법은 입찰이냐, 수의냐잖아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체를

전체를노영숙위원

다 입찰로?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3개 구역을 동부, 서부, 시가지 3가지로 나눠서 4개월에 한 번씩 해서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올 한해 가로등 정비사업이 신속한 움직임으로 민원을 해결해주신 데 대해서 칭찬을 드립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감사합니다.

래서

그래서노영숙위원

하반기에 이어서 내년에도 우선적으로 취약지구부터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전평기위원

위원입니다. 건축과 직원분들 한분한분 증진을 모아가지고 1년이 다 돼가지고 열심히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2쪽 각종 위원회 및 운영실적을 2021년도 상황을 볼게요. 위원회가 4개가 있죠?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전평기위원

양성평등법 아시죠?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제가

제가전평기위원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면 16쪽을 보면 공통 지적내용에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법정기준에 맞게 구성하여야 함' 해놓고 뒤에 보면 '위원회 운영 시 조례를 주의 깊게 살펴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여 양성평등 기준에 맞게 위원회를 구성함'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2년 전인가, 3년 전에 지적을 해서 문제없도록 했는데, 물론 지방건축위원회는 건축 쪽, 교통 쪽이라서 이해를 한다 하지만 경관위원회 쪽은 16명 위촉직위원 중에 한 분만 했으면 한쪽 성이 60%가 넘지 않거든요. 할 수 있는 부분을 간과한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공통주택관리 지원 심사위원회를 보면 위촉직위원이 세 분이에요. 위촉직이 세 분만 해야 된다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으면

없으면전평기위원

한 분만 더 위촉을 하면 50대 50, 한쪽 성이 60%를 안 넘는데 그렇죠?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에는

다음에는전평기위원

위촉할 때 양성평등법에 의해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평기위원

제가 시특법 제3종 시설물 내용 및 점검조치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자료요구를 했어요. 3종 시설물에 대한 시설물 현황 자료를 요구했는데 받질 못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저희가 3종으로 돼 있는 것은 아파트 16층으로 된 현대아파트가 3종 시특법 대상입니다.

니죠

아니죠전평기위원

,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시특법 시행령에서 보면 3종 시설물의 범위가 남원에 1종, 2종이 없어요. 알고 계시죠?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2종이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2종이 있습니까?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현대아파트······.

전평기위원

현대아파트가 2종입니까?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16층 이상······.

전평기위원

16층 이상, 그렇습니까? 원래는 공공주택을 말하면 건축물에서 1종은 21층 이상을 말해요, 연면적 3만제곱미터 또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 상가 이런 식으로 돼 있고, 2종은 16층 이상의 공공주택 이렇게 돼 있어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3종은 연수에 따라 다르겠죠. A, B, C, D, E등급이 있잖아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5층 이상 15층 이하인 아파트가 공동주택 이게 3종 시설물이에요. 그리고 연면적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4층 이하인 연립주택이 3종이고요, 남원에 많잖아요. 그리고 연면적 660제곱미터 초과인 기숙사도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남원고등학교, 성원고등학교, 남원여고도 있을 것이고.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전평기위원

왜 자료제출을 안하셨어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죄송합니다.

래서

그래서전평기위원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가면 갈수록 기후가 급변이 돼서······ 작년에 비가 400㎜, 500㎜가 왔지만 또 얼마나 많이 오고 강풍이 얼마나 세게 불고 태풍이 어떻게 불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안전점검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안전점검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A, B, C등급까지는 단기에 1회 이상해야 되고, D, E등급은 1년에 3회 이상해야 돼요. 그리고 정밀안전점검은 건축물 같은 경우는 A, B, C등급까지는 A등급은 4년에 1회 이상, B, C등급은 3년에 1회 이상 그리고 정밀안전진단은 A등급은 6년은 1회 이상, B, C등급은 5년에 1회 이상, D, E등급은 4에 1회 이상 이렇게 해야 돼요. 이 내용을 잘 모르고 계셨나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리고

그리고전평기위원

안전점검을 하려면 안전점검 교육이수자가 있어야 돼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알고

알고전평기위원

있죠?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혹시

혹시전평기위원

건축과에 있습니까?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건축과 직원들은 없습니다.

예.

전평기위원

한 2명 정도는 있어야 해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인사

인사전평기위원

전보, 발령이 나면 대비해서 꼭 있어야 됩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평기위원

39쪽을 보겠습니다. 읍면동별 빈집현황 및 정비사업 추진현황 2년 치를 보겠습니다. 총 빈집수가 842건이죠?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보면

보면전평기위원

1등급 105동, 2등급 249동, 3등급 163동이에요. 3등급은 불량빈집이에요. 4등급은 철거대상입니다, 325동이. 혹시 '특정빈집'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지 알고 있나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특정빈집은 건물이 넘어지려는 위험성이 있는 거 그다음에 미관에 안 좋은 거, 안전성 그다음에 환경에 저해되는 거 이것이 시장한테 신고를 한 경우 특정빈집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전평기위원

보면 3등급, 4등급을 저는 특정빈집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전평기위원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예산이 혹시 있습니까?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빈집정비사업은 따로 없고요. 농촌빈집, 비주거용빈집, 도시빈집 그 예산은 있습니다. 순수 남원시 자체 시비로 세운 것은 없습니다.

제가

제가전평기위원

예산집행 내역을 아무리 봐도 기초생활인프라 빈집정비사업만 1억 1,200만 원의 예산이 편성 돼 있어요. 그것도 3,85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고요. 빈집이란 것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이건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정의에서 나온 겁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전평기위원

특정빈집에 대한 조치가 있어요. 제65조의5항에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이 특정빈집에 해당하면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특정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개축·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해당 특정빈집의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전평기위원

'다만, 천재지변,······.' 해가지고 예외조항이 있겠죠.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전평기위원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60조를 보면 특정빈집에 대한 현장조사라고 해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서를 제65조의3제2항에 따라서 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전평기위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보면 제46조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해서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0분의 80'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죠?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 밖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0분의 40'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죠?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전평기위원

상황인데 예산도 편성이 안 돼 있나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지금까지 농어촌정비법은 저희가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10월 14일에,

정이

개정이전평기위원

됐습니까?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해야 한다'로 변경이 됐습니다.

올해

올해전평기위원

10월 14일에 개정이 됐는데, 그러면 작년에는 올해 사업, 금년도 사업은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산이 없잖아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올해는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해도

해도전평기위원

그만, 안 해도 그만.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10월 14일부터는 '해야 한다'로 변경이 됐거든요. 의무조항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해도

해도전평기위원

되고 안 해도 되는 상황에서 '해야 한다' 강제조항이죠?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정비법도 내년 1월······ 거기도 의무조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도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하지 않냐, '해야 한다'로 농어촌정비법도······.

여기

여기전평기위원

보면 해당 특정빈집의 소유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5를 보면 '특정빈집이라고 돼 있으면 소유자에게 철거·개축·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해당 특정빈집의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강제조항이잖아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래서

그래서전평기위원

제가 예산을 봤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빈집정비 예산이 없어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지금까지 우리 시비로 별도로 세운 것은 없었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특정빈집의 경우는 순수 우리 시비로 해야 하거든요. 내년 본예산 수정예산에라도 연차적으로 늘려가면서, 사실 그간에 빈집정비를 하고 있는데 서울 사람들이 대부분 그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하니까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철거를 하자, 미관에 안 좋으니까. 그런데 서울 사람들은 철거를 못한다 하다보니까 철거를 못했어요. 특정빈집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해서 60일 이내에 실행이 안 될 경우 우리가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 금액만큼 건축주한테 주고 우리의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할 수가 있잖아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그런 예산은 수정예산에라도 어느 정도 제가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아마전평기위원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일부 이야기를 했었고 또 중간중간 업무보고할 때마다 이야기를 했는데, 강제조항이 아니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찾아봤습니다. 분명히 제가 봤을 때 제 지역구를 다녀보면 정말로 귀신이 나올 정도의 그런 빈집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니까 예산 요청해서 그런 환경이나 미관을 해치는 빈집은 꼭 철거를 해서 깨끗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윤지홍위원

위원입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건축과 건축행정을 통해서 도시의 미관이라든가 도시의 건축물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거치시고 잘 이끌어 주셔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윤지홍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는 세외수입이 현재 1,959만 7,000원 정도 돼 있고요. 세외수입이 불법건축물 강제이행금이네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아직

아직윤지홍위원

수납이 안 돼 있고, 이 부분도 신경을 쓰셔서 수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그렇지 않아도 독촉을 했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지홍위원

시장님 공약사항이 있어요. 신혼부부 핑크하우스 공급사업,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19년도에 보니까 구암지구가 언제 될지 몰라서 다른 대안을 검토하라고 했는데, 다행스럽게 구암지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율은 5%밖에 안 됐어요. 앞으로 계획도 나와 있긴 한데, 시장님 임기 내에는 못 하겠죠?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윤지홍위원

이 사업도 계속 진행하실 계획인가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시장님 공약사업이어서 신혼부부 및 청년주택 전세자금 주는 걸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것을 하려고 보니까 사실 순창군에서 이 사업을 우리보다 먼저 했어요. 입주자들이 없습니다. 사후관리가 안 돼서 고민도 하다가 아마 저희도 구암지구가 빨리 됐으면 시유지 확보를 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구암지구 택지개발 조성이 늦어지다보니까 신혼부부 및 청년주택 전세자금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전세자금으로 전환을 하셨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윤지홍위원

이 사업은 앞으로 안 하겠다는 거네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일단 현재는 그렇게 하고, 추후에 가능성이 있으면 저희도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관리문제나 입주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아까

아까윤지홍위원

김정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자리를 만들면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구암지구가 임대아파트가 제가 알기로는 더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윤지홍위원

임대아파트가 들어옵니까?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거기를 그런 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LH전북본부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앞전에윤지홍위원

전평기 위원님께서 빈집정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법률조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빈집이라고 하면 농촌빈집, 도시빈집 그리고 건축물이 있습니다. 공공주택이나 도시 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짓다만 건축물들이 남원에도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제일 많죠. 그런 계획이 오래전에도 한번 토론이 있었는데, 장시간 시간이 흐르다보니까 아무도 관심을 안 갖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빈집은 농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빈집정비사업을 하고 있죠. 그런데 도시빈집이나 장기 방치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이나 방법 같은 게 있으십니까?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저희가 장기 방치된 건물이 3군데가 있습니다. 주천 '코레스코 콘도'는 지상권이라든지 담보설정 되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어느 사업체가 들어 와서 할 수가 있는데, 여기도 몇 군데가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고 했는데 최근에 다른 곳에서 자꾸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다음에 켄싱턴콘도는 이랜드에서 남원시가 매입을 했습니다. 지하층을,

아니요, 켄싱턴콘도 옆에 비사벌콘도라고 옛날에 거기도 지하 1층만 하고 말았는데,

지금

지금윤지홍위원

부지가 바닥층만 돼 있고, 건물을 안 세운데 말씀하시는 군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지하층만 돼 있습니다. 거기가 옛날에 비사벌콘도인데 이랜드에서 인수를 했어요. 2019년 5월 15일에 했는데 거기를 다시 남원시가 인수를 해서 지하에 다른 용도로 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윤지홍위원

시비로 진행해야 합니까?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시에서 자체를 매입했기 때문에 그건 하고, 그다음에 운봉 지리산콘도 옛날 명산콘도라고 하는데 그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저희도 안전점검 때문에 여름에 가다보면 버드나무가 울창해서 들어가기도 뭐하고 그랬는데, 수시로 저희가 안전점검을 하고 휀스도 설치를 했는데 여기는 사실 대안이 없습니다.

치는

위치는윤지홍위원

다 좋습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사가

시행사가윤지홍위원

어느 정도 능력이 있냐 그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효산콘도도 있고, 하이츠콘도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운영이 안 되는 걸로······.

러면

그러면윤지홍위원

더 많습니다. 5채나 되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역 경제를 뒷받침을 해줘야 될 사업장들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진행이 안 되다보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지홍위원

도시 내의 빈집 같은 것들도 정비를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돼 있잖아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윤지홍위원

보면 도심 빈집 같은 경우는 차라리 주차장도 중요하겠지만 텃밭 같은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도심 내의 텃밭. 그러면 서로 하시려고 할 것 같아요, 꼭 주차장으로 개발을 안 하더라도. 비싼 비용을 들여서 꼭 주차장 개발을 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리모델링을 해서 저소득층에 무상임대를 한다거나 셰어하우스를 한다거나 방법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보니까 콘도 같은 경우도 무주에 좋은 예가 있어요. 무주에 20년 동안 방치된 건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어떤 사업으로 했냐면 2020년도에 제3차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해서 50억을 받았어요. 50억을 받아서 복지시설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우리 남원지역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자연조건이 좋기 때문에 복지시설이나 실버타운으로 가더라도 가능하다는 거죠. 또 운영체계가 운영할 수 있는 분들만 있다면 오시는 인구만 해도 남원의 경제적인 역할을 굉장히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꼭 학교를 유치를 안 해도 그런 류의 건물을 이용해서 복지시설만 만들어 내더라도 대단한 효과가 있을 것인데, 너무 방치되고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저희가 코레스코콘도도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공고도 해봤습니다. 건축주하고 상의를 해서 해봤는데 결국 LH에서는 자기들은 아파트만 주로 하지 콘도는 해본 적이 없다, 그렇게 해서 안 되고 말았는데 노력은 하고 있는데 코레스코콘도도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요양시설로 변경하는 방향을 사업주체 측에서 검토도 해봤지만 매끄럽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코레스코콘도는 자주 전화가 옵니다. 그리고 비사벌콘도는 관광과에서 지하 부분을 현재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년에

내년에윤지홍위원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비를 해서 하나에만 시 행정을 소요할 게 아니라 꼭 법안이 통과가 안 돼서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해달라 해달라, 매달릴 필요없이 주변에 있는 것을 돌아보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시설들을 보완하고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남원을 찾아올 수 있도록, 관광뿐만 아니라 모든 복지에 관련된 부분도 우리 남원에서 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와서 지내면 인구 한 명이 온거나 마찬가지고 또 주민들도 옮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구가 증가되는 효과도 많을 텐데, 그분들 때문에 아버님, 어머님을 뵈러 오는 자녀들도 있을 것이고, 자연적인 좋은 환경을 갖고 있는데 그걸 활용을 안 하시니까 문제인거죠. 그래서 저는 인근 지자체에 이런 좋은 사례가 있으니 이 사례를 본받아서 우리도 만들어내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적극적으로 건축과에서 무주의 사례를 모델 삼아서 5개 되는 건물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또 문제점은 어디에 있는지, 업체는 기업지원에서 기업들을 유치해야 보조금 받고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은 1인 기업들 이런 데가 많아요. 그런 기업보다도 이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런

이런윤지홍위원

부분을 과장님께서 임기 내에 과감하게 시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윤지홍위원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분 안 계시죠? 건축과에서는 33쪽 자료를 보면 5,782건의 민원처리 현황이 돼 있는데 그렇다면 매일 20여건 씩의 민원처리를 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윤기한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에서는 건축과를 안 좋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남원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타 자치단체보다도 오래 걸린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 말을 들어봤죠?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많이 들었습니다.

윤기한위원장

그것은 물론 건축과에서는 잘 하려고 하지만, 타 과에서 민원처리가 즉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어쨌든 하루에 20건이라는 물량을 소화하기란 쉬운 일이 아닌데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윤기한위원장

아까 동료 위원님들 말씀에 축사 적법화 미이행 건이 4건이라고 했죠?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윤기한위원장

이행강제금이 납부되면 적법화가 되는 건가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이것은 당초에 거리제한에 걸렸던 것이기 때문에 이게 시효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걸로······.

윤기한위원장

어차피 이것은 안 되잖아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적법화 기간도 끝나버렸고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빈집철거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빈집철거를 면사무소로 배정을 해주거나, 면사무소에 요청하면 면사무소로 철거비가 나가죠?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철거비는 건축주한테 직접 가고요, 저희가 일제조사를 합니다.

윤기한위원장

됐습니다. 알고 있고요, 그런데 빈집철거를 면사무소에서 회계담당이 계약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철거를 할 것인가를. 집주인이 직접 철거를 안하잖아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집주인이 계약을 합니다.

윤기한위원장

집주인이 계약을 하는데 면사무소는 면사무소 나름대로 어떤 면허를 가져오라고 해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윤기한위원장

면허를 갖고 오라는 것이 면사무소마다 달라요,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예를 들어 제 지역구를 얘기하면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덕과면하고 사매면하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면사무소의 요구조건이. 어떤 면은 예를 들어 굴삭기 면허만 있어도 그 사람이 철거를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는 반면에, 또 어떤 데는 철거면허 있는 업체를 가져오라고 해요. 원칙은 철거면허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맞죠?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굴삭기만 갖고 있는 사람이 한 것은 잘못 됐고요, 슬레이트 같은 경우는 지정폐기물······.

윤기한위원장

슬레이트는 그렇다 치고, 일반빈집 말이에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일반도 철거업체가 해야 합니다.

윤기한위원장

일반도 철거업체가 해야 맞죠?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저는 건축과에서 일원화시켜 주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문을 발송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올해는 다 지나갔지만 명년도 사업부터는 똑같은 목소리를 내야지, 왜냐면 우리한테 전화 와서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원시 전체를 일원화시켜 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그리고 특정빈집 철거라고 해서 건축주는 서울이나, 객지 부산에 살고 칡넝쿨이나 잡풀이 지붕까지 덮고 있는 빈집이 있거든요. 그런 빈집은 철거를 집주인이 부담을 안 하려고 철거를 안 해버려요. 그대로 방치, 참 말 그대로 방치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은 시에서 시비로 내준 비용 가지고는 철거를 못하잖아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적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자부담이 들어가야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셔서 빈집이 정말로 흉물 중에 흉물입니다. 그리고 다니다보면 문짝 같은 것도 골동품수집상들이 싹 떼가고 없어요. 다 열려 있는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과장님이 대책을 마련해서 다음 업무보고 때라고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윤기한위원장

보충질문 하실 분 안 계시죠?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18분 감사중지

15시2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맨위로

지금부터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애써주신 상수도사업소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 실시 전에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위증 처벌규정 안내는 선서문 뒷면의 안내문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선서는 종합감사가 실시되는 11월 25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해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선 서! 」 본인은 남원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3일 남원시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윤기한위원장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께서는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노영숙위원

위원입니다. 시민의 맑은 물 보급을 위해서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4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 경영평가 부분입니다. 지난 4월 행안부 상수도 공기업 평가와 전라북도 현장평가 결과를 보면 남원시는 85~90점 획득을 해서 ‘나’등급 전북에서 2위로 평가를 받았어요.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전반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다는 평가내용에 소장님 이하 전 직원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경영합리화의 기본인 수도요금의 현실화에 대해서 거론되지 않았어요.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예.

작년

작년노영숙위원

행감 때도 거론이 됐고 업무보고 때도 거론을 많이 했습니다만, 감사자료 16쪽에 우리 시의 수도요금 최종인상은 2011년 가정용 톤당 600원에서 710원으로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 금액을 고수하는 것 제고 해봐야 되지 않나요?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2011년도에 을 인상했습니다.

노영숙위원

2011년도에 가정용 톤당 600원에서 710원으로 10년이 지났어요. 710원으로 변경을 해서,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전북

전북노영숙위원

평균요금이 914원이죠?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하면

비교하면노영숙위원

톤당 204원 차이는 상당한 차이라고 생각을 하죠?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너무

너무노영숙위원

현실에 안주하지 마시고 우리 시민들도 공감하고 경영합리화에 도움이 되는 수준을 찾는 것도 여러분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님

소장님노영숙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저도 사업소장으로 와서 보니 수도요금이 좀 낮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상황에서 올해나 내년 봄까지는 힘들 것 같고요. 내년 하반기 때는 검토할 필요가 있고, 내년에 조례 개정 요인이 있어서 그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제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노영숙위원

48~49쪽입니다. 자료를 받아보니 상수도 사용료 체납요금 납부의무자는 누구입니까?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체납요금이요?

요금

체납요금노영숙위원

납부의무자는 누구예요?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주민들······.

렇죠

그렇죠노영숙위원

? 그래서 상수도 사용료 체납요금 체납으로 현재까지 단수된 48명의 명단 자료를 보면 체납사유가 ‘공가’, ‘사용안함’ 등 다양합니다만 상수도 사용료는 거주하면서 사용한 상수도 사용량에 대해 부가금액으로 현재 공가나 사용치 않는다고 해서 납부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예.

노영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현재 단수 조치한 상황은 3개월 이상 체납했거나 공가 특히 그런 지역에 대해서 단수 조치한 겁니다.

니다

좋습니다노영숙위원

, 좋은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버젓이 한 마을에 살거나 또 남원 지역에 거주하면서 납부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런 얄미운 행위를 하는 사용자가 있지 않습니까?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예.

지를

거주지를노영숙위원

조사하고 또 납부토록 독려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일부 돈을 안 내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수시로 찾아가서 독려도 하고, 만약에 6개월 이상 부득이하게 혼자 사시는데 많이 밀려있다 하면 좀 나눠서 분납으로도 받고 있습니다. 최대한 사는 사람에 대해서는 단수조치를 안 하면서 요금을 징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간

연간노영숙위원

자료를 보면 상수도 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체납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신 분들도 계신다는 생각도 듭니다.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예.

래서

그래서노영숙위원

앞으로 향후 상수도 사용료 체납액에 대해 강력한 징수정책으로 체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독려하시기 바랍니다.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노영숙위원

해주시겠죠?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전평기위원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작년 수해 나고 복구하시고, 1년 동안 업무 추진하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특법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시특법에 의해서 월락상수도가 몇 종에 속하죠?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2종입니다.

전평기위원

2종에 속하죠?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예.

전평기위원

1종은 광역상수도나 공업용수화가 되고,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방상수도가 2종입니다. 그렇죠?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공공하수처리시설 500톤 이상의 시설도 해당이 됩니다. 정기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점검은 보니까 다 한 것 같아요.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예. 실시했습니다.

전평기위원

안전점검관리자 교육 이수하신 분이 원래 두 분이었는데, 한 분은 가셨어요?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두 분 다 다른 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두 분 다 다른 데로 갔습니까?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예.

전평기위원

교육을 이수를 안 했네요? 7월 달에 인사가 있었을 건데, 1월 달이나 7월 달에 인사가 있었을 건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분들이 점검을 했네요?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이번에 봄하고 가을에 2번 할 때 관리자 이수한 직원 김경준 직원으로 하여금 같이 점검했습니다.

원래

원래전평기위원

사업소 내에 점검자가, 교육이수자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맞죠?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예. 앞으로 교육 받아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교육을 한 분이 아니고 두 분 정도는 해가지고 혹시 한 번에 두 분이 인사 전보가 나면 안 되잖아요?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예.

차를

교차를전평기위원

해서 정기 안전점검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내년에는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급수조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36조를 보면 ‘요금 등의 감면’ 해가지고 ‘시장은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별표 5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수도요금 및 수수료 감면기준’ 별표 5요. 마를 보면 ‘사용자의 책임이 아닌 지하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경우’ 감면대상이요. 감면율 및 감면기준을 보면, 알고 계신가요?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3개월 치 해가지고 초과하면 2분의 1 감면을 하게 돼 있잖아요?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1개월로 한정을 했어요.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1개월로 돼 있습니다.

남원

남원전평기위원

자료를 보면 고의성이 있는 게 아니고 상수도사업소에 관리하는 지역이 아닌 안에 사업체든, 개인이든 주택 안에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예. 내부······.

부에

내부에전평기위원

본의 아니게 터진 거 아니에요, 노후로 인해서?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전평기위원

자료를 전라북도 것을 봤더니 ‘시’ 쪽을 한번 봤어요. 남원시는 1개월에 한정해서 감면을 해주고, 전주는 2개월에 한해서 감면을 해주고, 군산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고, 익산도 2개월까지 가능하죠? 정읍시는 6개월로 이렇게 돼 있어요. 김제는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고, 군 단위는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남원이 1개월로 한정하는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지금까지 1개월로 한정된 것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너무나,

하게

강하게전평기위원

돼 있죠?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강하게 돼 있고요. 이렇게 된 것을 제가 이번에 알았습니다. 내년에 조례 개정 시에 충분히 논의해서 타 시·군에 적법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조례 개정 전에 위원님들께 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전평기위원

해주시길 바라고, 이것으로 마치고요. 남은 40여일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물론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집행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집행잔액이 남은 게 한 162억 정도 남았어요.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예.

하는

하는전평기위원

데까지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최선을 다해서 집행잔액 그리고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조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김정현위원

위원입니다. 어쨌든 남원시 수돗물 관리를 위해서 애써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가 있어요.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올해김정현위원

자료를 보니까 1회 밖에는 안 하셨던데,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2회 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1회 했는데, 2020년도 8월부터 수질관리계획 수립용역을 해주셨어요.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지금 2회 했습니다. 6월 8일하고, 하반기 10월 21일 날,

정현

김정현위원

10월 달에 했어요?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예. 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2개 정도 했나요?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적합으로 수질, 먹는물······.

제가

제가김정현위원

수질검사 한 자료를 보니까 몇 가지가 안 나왔던데, 남원시 수질관리 대상이 말하자면 목록이 몇 개나 되나요?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먹는물 기준 59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정현위원

보니까 61개 품목이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미생물 관련해서 3개 항목, 무기질에 관한 기준이 13개 항목, 유기질 물질 및 소독부산물에 관한 기준이 28개 항목, 심미적 영향물질에 관한 기준이 16개 품목이에요.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예.

료를

자료를김정현위원

받아 보니까 남원에 이상하게 우라늄이 나오는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왕정동, 시목동이라고 돼 있는데 1/4분기에 2군데가 우라늄이 나와 있어요. 자료에 있습니다, 이거 상수도 아닌가요?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그건 지하수라 그렇게 나온 겁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지하수라서 나온 건가요?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이번에 7월 달엔가 상수도 들어갔습니다.

수도

상수도김정현위원

보급했어요?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예. 거기가 수질이 안 좋다 해서 제가 와서 시급히 빨리 추진해 가지고,

시는

남원시는김정현위원

59개 품목을 해서 안전한 상수도 공급을 하고 계시는데 현재 제일 문제가 농촌마을 상수도입니다. 농촌마을 상수도가 광역이 들어가는 데도 있지만 광역 중에서도 상수도 계획에 빠져서 소외받는, 말하자면 소가구들이 있어요. 몇 가구들이 마을마다 있는 것 같은데,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예. 독립가구…….

가구

독립가구김정현위원

비슷하게 5가구 이하로는 안 해주는 건가요?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이전에는 5가구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제가김정현위원

알기로는 5가구,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제가 와서 하반기부터 해서 3가구 이상 실제로 살면 주 관로를 깔아주는 걸로 검토지침을 마련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현위원

앞으로 3가구만 되면,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신청 가능합니다.

까지

거기까지김정현위원

해서 연결을 해줄 수 있는,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그 대신에 개인 토지 그 문제는 해결이 돼야 됩니다. 지나 가는데,

국은

결국은김정현위원

길이 있는 데는 포장이 되어 있는 데는 거의 다 보면 남원시 땅이잖아요?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시 땅은 가능합니다.

에다

시에다김정현위원

기부채납을 했으니까 포장이 됐을 거니까. 앞으로는 1가구, 2가구짜리도 있는데 그 분들이 결국은 지하수 밖에는 먹을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환경부에서 3개 품목이 늘어났어요. 우라늄하고 라듐하고 늘어났죠, 우라늄만 늘어났나요? 작년부터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기준이 늘어났어요, 작년 초부터인가 늘어났습니다.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2개 늘어났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실질적으로 라듐하고 우라늄은 그때 저한테 설명을 하기로는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약해진다고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가끔 나타났다가 없어지곤 합니다.

런데

그런데김정현위원

어쩔 수 없이 그분들은 지금까지 수십 년씩 그 물을 먹었는데, 결국은 우라늄이 나온다고 하니까 광역상수도를 할 수밖에는 없는데, 혹시 장기계획도 기본적으로 갖고 계시죠?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저희는 운봉 제2 배수지 그쪽을 하면서 물량을 일부 지역도 운봉, 인월 건 말고도 조금 할 생각이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정현위원

간에 제가 봤을 때는 마을상수도를 개선을 해야 될 상황들이 오잖아요?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난화

온난화김정현위원

기후로 인해서, 환경변화로 인해서 결국은 미세먼지가 상수도로 갈 수 밖에는 없는데,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미포함 된 지역은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시에 반영시키고 해서,

정현

김정현위원

예. 반영을 해서,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고요. 상수도 누수율을 보니까 8.14예요. 혹시 높은 건가요, 낮은 건가요?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좋은 겁니다.

제가

제가김정현위원

봤을 때는 좋은 걸로 보고 있는데 다른 데는 9, 10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런데 내년도 상수도 예산 확보율을 보니까 11.54%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11.54로 예측됐는데, 2022년에도 노후상수관이 계속 되고요. 23년도부터는 균특예산도 133억 해가지고 70%, 93억인가를 도에서 주기로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8%정도, 한 7~8%정도 유지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간

좌우간김정현위원

국비 최대로 확보해서,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확보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노후상수도관을 교체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현재 누수발생이 610건이나 돼요. 이게 9월 말까지인가요? 45페이지요.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9월 30일까지 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1년에 하면 거의 1,000건 가까이 누수발생이 생길 것 같은데,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한 1,000건 정도······.

정현

김정현위원

1년에 한 1,000건 정도 되죠? 이것 대부분 원인이 무엇인가요? 노후 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뭐······.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관이 노후 된 것도 있고요. 올해 이렇게 많이 된 것은 올 봄에 한파가 17일동안 돼 가지고 좀 올라간 것 같습니다.

한파

한파김정현위원

해봐야 계량기 파손이 대부분일 거 아니에요? 선로가 한파에 의해서 파손된다면 이건 공사를 잘못한 것일 거고 그러잖아요? 한파 대비해서 깊이를 60전이나 80전 정도 밑에다 파는데, 관이 동파될 일은 없고, 결국은 계량기 관리 소홀이나 그런 부분으로 생긴 것 아닌가요?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그건 아니고, 시내권에 관들이 내년부터 교체를 하는데요. 시내권이 조금 교체를 하게 되면 누수 발생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됩니다.

시내

시내김정현위원

대부분이 무슨 건이에요?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시내 일부 관이…….

옛날

옛날김정현위원

노후 된 관들이 많아서 이번에 교체를 하면 된다는 이야기죠?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주로 내년에 교체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차피

어차피김정현위원

이것도 누수 되면 우리 남원시 세금입니다. 좌우간 누수가 안 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김정현위원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윤지홍위원

위원입니다. 남원시에서 스마트 상수도관망 인프라 구축사업을 작년부터 하고 계시죠?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업을

사업을윤지홍위원

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기존 수도관에 정밀여과장치랄지, 스마트미터링 원격검침이라고 합니다. 또 자동드레인 설비라고 해서 관말에 잔류 염소가 기준 이하가 되면 자동으로 퇴수하는 장치랄지, 재염소 투입 장치랄지 그런 것을 2022년까지 52억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수돗물도 깨끗해지고 유수율도 높이고 그런 기대치가 됩니다.

일반

일반윤지홍위원

도시망 상수도관망 관리뿐만 아니라 소규모 수도시설도,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예. 영향이 있습니다.

마트

스마트윤지홍위원

관리체계를 구축을 하셨으면,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소규모 시설도 이번에 방송도 나왔지만 스마트 물탱크에 자동정지 알리고 또 관리도 하게끔 해서,

윤지홍위원

완료됐다고 보도자료를 봤습니다.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내년에도 1억 5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정비할 겁니다, 내년에 26개소를 추가로 합니다.

좋은

좋은윤지홍위원

사업인 것 같아요. 여기 내용으로 보면 잔류 염소 농도뿐만 아니라 거기에 소독약을 자동으로 투입하는 염소 투입기가 있고,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약의

소독약의윤지홍위원

잔량 및 소진시기를 스마트폰으로 사전에 알려주고,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5% 남으면 알려줍니다.

리고

그리고윤지홍위원

일정 수위에 도달하면 소독장치를 자동으로 정지시키기도 합니다. 이것은 다 사람들이 눈으로 확인을 하고 했던 것들을 자동화시켜서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원격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장치인 것 같고요.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도심

도심윤지홍위원

내 관망 인프라 사업을 하고 계시고요. 그러면 수도관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향후 관에 녹물이 있는지 어쩐지 지금은 잘 몰랐지만, 점검구랄지 상수도관망 전문 기술진단 용역이 올해 완료됩니다. 그래서 시범으로 넣어봐서 추진을 해 볼 계획입니다.

재는

현재는윤지홍위원

우리가 관망관리 인프라는 구축을 했지만 점검을 하거나 수돗물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구간을 차단을 해서 청소를 한다든가 그런 장치는 지금 안 돼 있죠?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현재는 안 돼 있습니다.

물론

물론윤지홍위원

정말 편리한 사업이고 이 사업을 통해서 남원시민들이 안전하게 물을 먹고 좋은 물을 공급받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관리체계가 요원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이것을 체계적으로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 지금은 점검을 싹 하고 관리체계를 구축해 놨기 때문에 문제는 없겠지만 앞으로 문제가 발생이 되면,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구축사업 자료 보여주며)

윤지홍위원

예. 그것도 제가 인터넷으로 봤습니다. 그러면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현재 기존 시설에다가 여기 보면 쭉 관망도 있고요. 원격검침도 하고, 자동드레인 관말에 한 것하고, 스마트도 여과장치도 하고, 소규모 유량 수압 관리를 하는데 13개소가 있습니다. 배수지 주변들을 쪼개가지고 유압 감시를 해가지고, 다항목수질측정기 배수지별로 해서 이런 것이 이루어진다면 유수율도 올라가고 맑은물 먹는데 큰 도움이 될 걸로 봅니다.

저도

저도윤지홍위원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구간 구간에 14개 구간이라고 하셨나요? 13개?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이건 배수지 계통입니다.

지와

배수지와윤지홍위원

배수지는 관계에 있어서 길이는 상당히 길지 않겠어요, 배수지 거리는?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3~4개 정도 쪼개가지고 소규모로 해서 관리체계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제가윤지홍위원

오늘 지적하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제가 보니 점검구라는 게 있더라고요?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예.

윤지홍위원

점검구라고 중간에 배수지와 배수지 거리가 길다보니 중간에 녹물이 나온다든가, 불순물이 나온다든가, 유충이 나온다든가 이랬을 경우에 중간에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간만 청소해 내면 상수도를 포클레인으로 다시 파낼 필요가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런 장치가 앞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스마트 관망관리 사업에 정밀여과장치 일종의 속에 들어있는 건데요. 이번에 상수도관망 전문기술진단 용역에 넣어서, 아까 꼭 필요한 지역은 시범으로 몇 군데 해가지고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효과가 있을 걸로 봅니다.

저도

저도윤지홍위원

자료 정리를 하다 보니 그런 사례가 있어서 한번 제안의 말씀을 드려보고요. 제가 보기에는 필요할 것 같다 그런 생각에서 제안의 말씀을 드리니, 상수도사업소장님이 이것은 우리가 남원시에 도입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그런 판단을 해보시고 난 뒤에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사를

감사를윤지홍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도입 검토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김종관위원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계장님들 남원시민들에게 맑은물 공급을 위해서 정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애써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월락정수장 그 동안에 숙원사업이었던 월락정수장을 계속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하루 빨리 완공이 되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우선

우선김종관위원

남원시에 혹시 전자미터기 수도계량기, 전자계랑기죠? 보급된 데가 있나요?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아직 없습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스마트 관망할 때 하려고······.

번에

지난번에김종관위원

뉴스를 보니까 전자계량기가 문제점이 생겼더라고요? 혹시 뉴스 보신 적 있나요?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수도권에…….

김종관위원

예.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남양주시 등 들었습니다.

한번

한번김종관위원

보신 것 같군요. 혹여라도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소장님께서 스마트 저기를 하면서도 걱정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꼭 기억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종관위원

광역상수도나 간이상수도를 새로이 사업을 해줄 때 보면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거리가 떨어져 있는 곳은 상당히 상수도사업소에서 그런 부분들이 난해합니다.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예.

현재

현재김종관위원

규정으로 정해진 것이 있나요?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제가 와서 독립가구에 대해서 사시는 분들은 주로 산속에 살고 해서 현재 요즘에 많이 오염됐다고 합니다. 3가구가 사시면 관로를 깔아주는 걸로 검토 내부지침을 갖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1가구가 있을 때는 몇 m까지 가능하죠?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한 100m 정도.

그럼

그럼김종관위원

100m를 벗어났을 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그건 아니고요, 일단 1가구는 100m 이내고, 3가구는 100~200m 이내, 5가구 이상은 300m 이내인데 저희는 3가구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200m 이내는 하는데,

것을

그것을김종관위원

내부적으로 지침을 정해놓은 건가요, 남원시 조례에 그렇게 돼 있는 건가요?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우선 내부적으로,

김종관위원

내부적으로 뭔가 정립을 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이죠?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종관위원

조례로 정해놓은 것이 없다면 시민들의 혼돈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예.

김종관위원

꼭 이런 것이 필요하다면 내부적으로 내부 지침으로 정해 놓고 한다고 하면 서로 혼선을 가져올 수도 있고 시민들한테 항의도 받을 수도 있어요. 한 가구가 100m를 벗어나면 안 된다 그러면 80m 같은 경우는 상수도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이잖아요?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개인급수 신청 중입니다.

으로

공동으로김종관위원

할 경우는 100m 이내까지는 다 해주잖아요.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종관위원

나중에 새로 신축을 한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본인들이 부담을 해서 거기를 가야 되잖아요?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김종관위원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시민들을 위해서 맑은 물을 공급한다면서 개인 부담까지 한다고 하면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새로 신설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제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준공을 신청할 때 보면 상수도사업소에서 지연이 돼 가지고 허가 상 끌고 가는 것이 맨 마지막에 협의가 된 것을 봤습니다. 아마 이게 상수도 관련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건축 신축을 하면서 상수도까지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상수도사업소에서 허가 협의를 해줄 때 그렇게 지연을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저기 한다면 건축 부분은 건축 부분이고 또 상수도관계는 상수도관계니까 건축 부분은 협의를 빨리 해서 준공이 나갈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보완으로,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중에

나중에김종관위원

보완조치를 해달라든지 이렇게 단서조항을 달아서 나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최대한 빨리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종관위원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2년째 접어들었잖아요?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예.

김종관위원

11월 달부터 위드코로나 단계로 갔는데 ‘혹여, 혹여’하고 지켜봤습니다. 굉장히 소상들인들도 어려웠고 남원시민들도 어려웠고 국가에서 재난지원금을 주고, 도에서도 재난지원금을 주고 그랬어요. 혹시라도 상수도사업소에서도 수도요금 감면 정도는 한번 생각을 해 봤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잖아요. 어려운 시민들을 남원시에서 재난지원금 준 거나 똑같아요, 상수도 요금 감면시키는 것. 그러면 물을 먹고 있는 시민들한테 다 돌아가는 것이고, 혹시 이런 부분들은 챙겨볼 생각을 하셨나요?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공기업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상수도사업소나 환경사업소 같은 경우는 어차피 남원시에서 시 세수입으로 해서 공기업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렇지만 시민이 어려울 때 한 번씩 도움을 준다고 하면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어떤 재난이 닥칠지를 모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직원분들과 한 번씩 협의를 해서 이런 일이 닥쳤을 때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대체방안도 한번쯤 회의를 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겠죠?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예.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무튼

아무튼김종관위원

2021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 2022년도 더욱 더 시민들 곁에 갈 수 있는 상수도사업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우리가 신축을 했을 때 상수도 설비비가 만만치 않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전면 개량사업비 말씀이십니까?

윤기한위원장

마을 내에 신축을 했다든지 할 때.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예.

윤기한위원장

예를 들어서 관로 지나가는 데서 100m만 떨어져서 집을 지어야 한다면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죠? 1,000만 원 이상 예산이?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통상 많이 듭니다.

윤기한위원장

하여튼 100m가 떨어졌다고 볼 때는 1,000만 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고 또 바로 옆에라고 하더라도 여하튼 신청하면 100만 원 이상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예.

윤기한위원장

계량기 설치비까지 하면. 그래서 부담이 주택을 짓는 데도 상수도로 인한 부담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걸 어떻게 보존해 줄 방법을 한번이라도 찾아보셨습니까?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주택 신축이랄지 할 때 상수도 공급문제는 바로 옆에 있다 하더라도 바로 보급이 안 된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옆으로 돌아서 가는 관로망이, 그래서 그런 지역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경우는 조금 나오는 경우도 많고요.

윤기한위원장

바로 옆에 있어도 하여튼 최저가가 거의 100만 원 선이고요. 조금만 떨어졌다 치더라도 신청하면, 그것도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상수도사업소하고 대행업체에서 해야지.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한위원장

그렇죠?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예.

윤기한위원장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고, 아무도 해서도 안 되는 일이고.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저희 관리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윤기한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엄청 부담이 되고 하는데, 이것도 남원시의 인구 유입을 위해서라도 사업소에서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내년에 단가 정할 때 면밀히 검토해서 조금이라도 시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그리고 독립가구 아까 김정현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어차피 마을공동체 마을들은 거의 다 완료됐죠?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거의 상수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산중에 몇 집 있다든지 하고, 현재 파악되는 그런 지역도 저희가 타 부서 사업이랄지 그런 것 할 때 인근 지역도 있으면 넣어주도록 하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기한위원장

그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하수들이 거의 다 오염되고 해서 두 집, 세 집 이렇게 사는 집들이 상수도가 들어오기를 많이 원하고 있는데 상수도사업소 이야기 하면 거기까지 가려면 돈이 몇 억이 들어가네 그래 버리잖아요? 선뜻 사업을 시행 못 하고 있는데, 공동체마을들이 거의 다 끝났으니까 독립가구들도 한번 생각해볼 때가 되지 않았는가,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내년부터,

윤기한위원장

앞으로 예산을 꾸준히 확보하셔서 독립가구들도 상수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기한위원장

보충질문 하실 분 안 계시죠?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6일차 감사는 현지 확인 검증으로 내일 14시에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종료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