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옥 의원 발언

환경국장 김익수입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다해 주시는 이상옥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당초예산안과 2022년도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369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환경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622억 1200만 원으로 기정액 686억 8800만 원보다 64억 7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세입예산은 울산미포국가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 3억 8900만 원 증액 등 기정액 145억 900만 원보다 1억 7100만 원이 증액된 146억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0페이지 환경보전과 세입예산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46억 8700만 원 감액 등 기정액 341억 2200만 원보다 47억 8900만 원이 감액된 293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2페이지 자원순환과 세입예산은 성암소각장 스팀판매 13억 7500만 원 감액 등 기정액 186억 5700만 원보다 18억 5800만 원이 감액된 167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환경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1112억 1800만 원보다 37억 8800만 원 감액된 총 1074억 2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정책과부터 부서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76페이지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은 290억 원으로 기정액 291억 600만 원보다 1억 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울산미포국가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 3억 8900만 원 증액, 온산국가산단 제4분구 완충저류시설 설치 3억 8900만 원 감액, 자연환경해설사 실비보상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79페이지 환경보전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496억 1800만 원보다 48억 3600만 원이 감액된 447억 8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11억 8300만 원 감액,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46억 8700만 원 감액,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36억 원 감액, 2020년 저녹스버너 보급사업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11건, 46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3페이지 자원순환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308억 9300만 원보다 11억 5400만 원이 증액된 320억 4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자원회수시설(BTO) 사용료 부족분 13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안 561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환경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724억 4800만 원으로 기정액 773억 1400만 원보다 48억 6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세입예산은 총 130억 11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44억 4300만 원보다 14억 3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국가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 등 계속비사업 국고보조금 14억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562페이지 환경보전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50억 원보다 45억 8800만 원 감액된 404억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징수교부금수입 7억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등 국고보조금 53억 4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63페이지 하수관리과 세입예산은 양산시 웅상지역 하수처리 손실보전부담금 수입 17억 원을 편성하였고, 563페이지 자원순환과 세입예산은 총 173억 24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64억 7000만 원보다 8억 5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생활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56억 3300만 원, 성암소각장 증기판매 및 고철 판매금 73억 4000만 원,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 13억 300만 원, 성암소각장 1,2호기 재건립 사업 국고보조금 30억 원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22년도 환경국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1127억 800만 원보다 28억 1800만 원 감액된 1098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부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68페이지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88억 700만 원보다 69억 6600만 원이 감액된 218억 4000만 원입니다. 먼저 568페이지 환경홍보 및 교육, 환경보건, 국제환경 협력강화를 위해 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 3억 7200만 원, 울산환경교육센터 운영 3억 원, 환경콘서트 지원 1억 3000만 원, 환경보건센터 운영 지원 1억 5000만 원 등 2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0페이지 수질환경개선입니다. 물순환 회복 및 수생태계 조성을 위해 남외동 LID 비점오염 저감사업 5억 원, 태화강 하상교 도로비점오염원 저감사업 11억 3500만 원, 미포국가산업단지와 온산국가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 91억 5500만 원,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운영관리 28억 3400만 원 등 154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3페이지 저탄소 기후도시 조성입니다.탄소중립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탄소중립 생활실천운동 및 온실가스 컨설팅 지원 1억 3000만 원, 탄소포인트제 참가자 인센티브 지급사업 1억 9000만 원, 구·군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지원 1억 4000만 원 등 9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6페이지 자연생태계 보호입니다. 생물종 다양성 확보 및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한 생물다양성센터 운영 1억 5000만 원,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 7억 2900만 원,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 10억 3800만 원 등 26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1페이지 환경보전과입니다. 환경보전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74억 3400만 원보다 39억 1500만 원 감액된 535억 1900만 원입니다. 먼저 582페이지입니다.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18억 4000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231억 4900만 원,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5억 6200만 원, 전기굴착기 보급사업 1억 3000만 원 등 259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4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지원 4억 5000만 원, LPG차 전환 지원사업 6억 5800만 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210억 8200만 원,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11억 2500만 원 등 2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6페이지입니다.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16억 1000만 원, 굴뚝자동측정기기 운영관리비 지원 2억 1000만 원, 슬레이트 처리지원 12억 9500만 원 등 33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8페이지입니다. 수질 보전을 위해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 3000만 원,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 지원 1억 5100만 원 등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2페이지 하수관리과 소관입니다. KCC 울산봉계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 전년도와 같이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대대일반산업단지 조성 전출금 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3페이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자원순환과 세출예산은 326억 31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48억 6800만 원보다 77억 6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민간투자사업인 자원회수시설 사용료 48억 6000만 원 및 성암소각장 건립사업 국비 2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93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국가공단 가로변 정비사업 2억 700만 원, 제2차 자원순환시행계획수립 용역비 1억 2000만 원, 모범 환경공무직 해외 견학비 2000만 원 등 4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재활용 추진입니다. 영농폐기물 재활용 수거 및 처리지원비 7600만 원, 1회용품 사용감축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2억 원, 단독주택 재활용품수거 그물망 구입비 1억 3000만 원 등 5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6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을 위해 성암소각장 관리 운영비 2억 9300만 원,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 사용료 274억 1700만 원 등 280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7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인 성암소각장 1,2호기 재건립을 위해 30억 원을 편성하고,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를 위해 성암, 온산, 삼산매립장 관리비 4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95페이지 기금설치 개요입니다 본 기금은 2012년에 설치한 기금으로 울산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와 보수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 285억 2600만 원에서 4억 1200만 원이 증액된 289억 3800만 원입니다. 97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수입합계는 117억 600만 원으로 이자수입 2억 2200만 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39억 5800만 원, 전년도 예치금회수 금액 75억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0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성암소각장 1,2호기 재건립 사업에 37억 6800만 원을 편성하고 여유자금 79억 3800만 원은 시 금고에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02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당초예산안과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당초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은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요구된 예산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민덕기입니다. 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1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안 총괄 - 환경국 ․2022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안 총괄 - 환경국 ․2022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 (별첨에 실음)

반갑습니다. 11월 11일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이후에 시행령이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 내용에 쭉 보면 연도별 감축목표 이행현황 점검 등을 위한 그런 구체적인 방법들이 되어 있는데 거기 관련해서 이 내용에서도 취지를 보면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가능한 한 온실가스 감축과 직접적인 연관있는 부처와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환경국의 어떤 정책적 기능과 사실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실제 수행하고 있는 수행부서가 거의 혁신산업국이든지 이건 산건위 쪽으로 다 가 있어서 부서 간에 칸막이로 인한 업무의 어떤 효율적 집행이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한번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후에 시에서 그래서 개선책으로 두 분인가 더 인원을 조직진단을 통해서 확대한다고 말씀하셨고 또 탄소중립 실무추진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요. 사실 이게 실무추진단 내용을 보면 분기별 1회 이상 협업추진 이 내용만 나와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지금 저희가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탄소중립에 대한 또 우리가 2050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게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물론 용역을 지금 주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조직과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제대로 여기에서 대응할 수 있는 건지 너무너무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조직진단하고 이것을 통해서 기조실하고 협의를 해서 실질적인 조직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하신다고 할 수 있는 건지 여기에 의문이 너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지나왔지만 2022년도 예산에 보면 앞서 저희가 행감 때 지적했던 탄소인지예산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꼭 이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하셔가지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일정 규모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탄소배출량하고 중립화 계획을 반드시 명기를 해서 우리 시에서 얼마만큼 온실가스를 발생시키고 또 이것을 중립할 수 있는 어떤 사업들을 실행을 하는 지를 이제는 수치적으로 전 부분에, 전 영역에 걸쳐서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지만 빨리 시행을 해야 시행착오를 줄여가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여기에 도달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탄소중립사업들이 이게 어느 한 부서가 해서 달성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적인 예로 얼마 전에 우리 시장님께서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복지사업을 물론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 시행을 하고 있는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한개 부서 입장에서 바라보지 마시고 만약에 산건위의 사업에서도 우리가 사실 환경국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을 협업해서 갈 수 있는 영역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부유식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환경국, 복지여성국, 혁신산업국, 도시창조국, 미래성장기반국 어떻게 보면 전 시의 부서가 다 관련이 있는 사업인데요. 그런데 너무 이게 각기 각기 떨어져 있다 보니까 와 닿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전남 신안에 해상풍력단지 조성에 관련된 협약을 했습니다. 2030년도에 보면 48조 5000억 원 투자하고 12만 개 일자리를 만든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환경국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지만 이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여기 사업의 핵심이 뭐냐하면 지역주민들이 직접 사업에 참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지분도 가지고 있고 또 수익도 분배를 받습니다. 우리 해상풍력 시작하자마자 지금 어민들로부터 반발 사고 있고 여러 가지 과정들이 좀 험난합니다. 이런 것들 잘 연구해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 신재생에너지사업, 해상풍력사업 좋은사업을 하면서 이것을 지역하고 연계를 해서 같이 우리가 공유를 한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에너지복지 차원에서도 이게 가능한 부분이고요 또 환경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탄소 감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장황하게 말씀드렸던 이유는 뭐냐하면 이제는 부서 간에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가 같이 공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건의를 한 가지 드린다면 상대부서가 뭘 하는지 우리가 같이 볼 수 있게끔 아니면 울산 시청에 어떤 모니터링, 지금 저희가 수원시하고 논산시를 갔다 와보니까 행정혁신플랫폼이라고 해서 시장실부터 다 시의 모든 어떤 지표들을 공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깔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내가 다른 부서에서 뭘 하는지를 물어보지 않아도 그 시스템을 통해서 다 확인이 되더라고요. 100%는 아니지만,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 어느 정도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이해를 하면서 앞으로는 행정업무나 이런 사업들을 수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아니면 추후에 울산의 탄소중립 관련해서 계획이나 생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공감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환경국장으로 1년하고 공직을 떠나면서 느낀 점들이 참으로 많은데 그 중의 하나가 우리 환경문제가 시정의 핵심이 되어야 된다 라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제가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 이것은 지금 현 시대의 어젠다다. 반드시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선도적으로 끌고 가야 되는 문제인데 탄소중립에 관해서는 첫째는 저희들이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도시의 시스템은 어떤지 위원님 말씀처럼 첫째는 좀 배우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조직문제인데 제가 올 하반기 내년 상반기 조직개편 부서의견을 줄 때도 저희들이 강력히 환경문제는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조직이 개편돼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내년 상반기는 나름대로 다른 기본원칙에 의해서 그 문제는 반영이 안 됐는데 그런 문제는 앞으로 의회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행정 내부적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회에서 좀 도와 주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내년에 센터가 설치가 되면 민·관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또 내년 하반기에는 우리 위원회가 발족이 되면 거기서 역할을 하게 되면 박자가 제대로 맞아 가는데 그 부분에서 잘 될 수 있도록 제가 과장들한테 당부를 해 놓고 떠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위적으로 조직을 재구성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내부에서 우리가 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사실은 조직 내부에 계신 분들한테도 어떻게 보면 좋은 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조직 내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좀 치열하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손종학 위원입니다. 오늘 김익수 국장님과 김병조 과장님은 공직을 아마 연말에 마무리하죠, 그죠?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로와 축하의 말씀을 동시에 드립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예산이라는 것이 정책의 산물인데 예산확보에 어떤 문제점이 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사업은 몇 가지는 드리지 않더라도 당초에 세입을 보면 환경국 전체가 48억 6000만 원이 줄어들었어요. 맞죠? 국고보조금이 대부분인데 국가의 정책이변화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보니까 전부다 기후위기와 관련된 이런 사업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정책과에도 보니까 국고보조금 14억 원 정도가 전년보다 줄어들었고, 보전과도 53억 4500만 원이 줄어들었고 이렇게 되어 있고 이 건과 관련돼서 왜 세입이 이렇게 줄어들었는지 어느 분이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정책과장님.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국고보조금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전체적으로 원인을 살펴보면 아마 저희들이 아무래도 큰 공사를 하고 있는 게 완충저류시설하고 울산선도도시사업인데 여기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사업이 하나가 완료가 되다보니까 75억 원 이렇게 받아오던 것이 신규사업으로 전환되니까 그 부분에서 차이가 좀 났습니다. 물론 신규사업은 새로 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신규사업은 설계를 하고 설계비에 조금 반영을 하고 이러다보니까 중간에 갭이 나서 일시적으로 줄어든 것은 사실인데 앞으로 이것도 확보를 해 오면 작년 수준까지는 회복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 올해 우리 사업 아이템이 없어서 국고보조금이 줄어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완충저류시설 같은 경우는 한 번 하면 3, 4년씩 최소한 5년 정도…….

그러니까 계속사업이라 해가지고…….

계속비사업이다 보니까 중간에…….

사업배정이 해마다 좀 차등이 된다.

예, 들쑥날쑥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알겠습니다. 그다음 보전과장님 세입에 보조금이 53억 원이나 이렇게 감 됐습니다. 특별하게 기후와 탄소 등등 이런 것인데 왜 그렇죠?

우리 과에 세입이 53억 원 정도 국고보조금이 감이 되었는데 이 사유는 각종 보조금사업에 시비매칭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우리 시비가 매칭이 안 되다 보니까 줄어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집행할 수 있을 만큼 만 국비를 달라고 해서 국비가 많이 감이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의도하지 않는 국가의 정책목표를 우리 시비가 매칭이 안 되다 보니까 할 수 없어서 이렇게 됐다는 그 뜻이죠? 그린뉴딜사업은 국가가 국제사회와 탄소배출이라든지 그것은 국제사회와 약속한 사업인데 우리 시가 이렇게 못해서 국가정책에 부담을 준다는 것은 우리 환경보전과장님께서 예산부서를 설득하는데 좀 소홀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 번 방문을 해서 설명을 하고 이 예산은 꼭 필요하다고…….

아니, 여러 번 방문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어필을 하고 공격도 하고 안 되면 드러눕든지 하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정책을 수립해 나가야지.

조금 부족했는지는 모르지만 저도 예산담당관실 찾아가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어필도 하고 이것은 꼭 확보해야 된다 라고 했는 게 이만큼입니다.

그러면 내년 53억 원 치는 일을 안 하고 놀겠다는 뜻인데 이것은 생각을 깊이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자원순환과장님 사업장 수입이 있죠? 성남소각장 증기판매하고 고철판매가 내년에 13억 원 정도 준다고 올려져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해마다 늘어나왔던데 왜 이렇게 줄어들죠?

지금 증기판매 수입이 올해도 한 10억 원 이상이 줄어들었고요.

왜 그렇습니까? 단가가 줄은 거예요? 아니면…….

증기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가격을 매월 변경해서 저희들이 수입으로 받아들이는데 이게 우리가 LNG단가에 따라서 요율이 변경됩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그러면 증기량은 변화가 없는데 LNG 단가가 가격이 낮음으로 인해가지고…….

수입이 줄어드는 거죠.

우리가 증기를 판매하는 게 자기들 자체 생산하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해서 줄어든다 이 뜻입니까?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LNG가격이 전체적으로 11% 정도 단가가 낮아졌기 때문에 수입액이 조금 낮게 책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증기 판매가 높다는 이야기인데 가격을 좀 낮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LNG가격이 낮아지면 수입이 줄어들고 LNG가격이 높아지면 증기 판매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 연동해가지고 변경되기 때문에 수입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고철가격도 얼마가 줄어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고철가격도 줄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고철가격은 우리가 대수선이라 하는 부분에서 일부적으로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소각하면 소각 잔재물 속에 일부 고철이 섞여서 타지 않고 나오는 고철을 판매해서 수입으로 하는데 전체적으로 최근에 고철단가는 약간 올랐지만 고철량은 수선을 많이 하면 많이 나오고요.

우리 성암매립장에서 덜 나온다는 이야기에요?

예.

그게 분리수거가 잘 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소각 잔재물에서 나와서 판매되는 고철량은 거의 평균적으로…….

변동이 별로 없다?

별로 없는데 증기 수선할 당시에 어떤 공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잠시 좀 세입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당초예산 기준해서 국비 특히 세입부분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는데 아까 설명드린 부분 중의 하나를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예를 들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보다 64억 원 줄어들었죠. 이것은 우리 지자체가 우리 울산이 금년도에 국비매칭부분이, 시비매칭부분이 충분하지 못했던 점도 아까 담당과장이 말씀드렸고 그러나 그런 부분도 있지만 작년도에는 이상하게 당초예산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국비지원사업비가 예년보다 더 많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감안되었고 또 하나는 전기자동차 정부의 보조율이 금년보다는 내년에 좀 더 줄어드는 방침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줄어들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됐었고요. 우리 정책과의 신규사업 중에 특이한 사업을 발견했습니다. 환경특집 프로그램해가지고 5000만 원인데 언론사가 제작 방영하겠다는 게 있어요. 매달 한 개 주제를 택해서 사회자와 전문가 패널이 논의형식으로 한다는데 월1회 총10회를 방영하겠다고 기획이 되어 있는 모양인데 시놉시스를 받아봤습니까? 이것 관련되어서 환경특집 프로그램해서 제작 방영하겠다는데 시놉시스를 받았어요?

예, 소스는 저희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했었는데.

그러면 시놉시스 있죠? 그것을 저한테 한번 주시고요. 작년에는 이런 사업이 없었어요?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이런 형태의 특집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환경을 주제로 하겠다는데 가장 큰 주제를 어떤 기후, 수질 뭘 중심으로 합니까?

처음 당초에 들어온 것은 다양하게 너무 방대하게 들어왔었더랬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축소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규모를 정했고 내용을 정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말리는 것이 아니고 하신다면 우리 석유화학공단으로부터 우리 시민들의 삶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있죠, 그죠? 솔직히 공단으로 주민들이 입는 피해, 건강상의 피해가 있어요. 그것을 환경부 국립과학원입니까?

예, 국립환경과학원입니다.

거기서 3년 계획, 올해 마지막이죠? 내년이 마지막입니까, 올해가 마지막입니까?

내년이 마지막입니다.

거기에서도 울산의 이 문제와 관련돼서 심각하게 논의가 있는데 방어동이나 대현동, 선암동, 온산 덕신 있죠. 그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것 그다음 1.4㎞이내의 주민들과 관련 삶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후, 공해 이런 것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다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 문제가 환경이 너무 포괄적으로 수질 온갖 것 하지 말고 지금은 기후로 빚어지는 게 너무 많으니까 기후에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간단한 답변 부탁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공업단지 생긴 지 60주년이 되어서 그 기념으로 거기에 나타나는 부작용 그리고 환경오염에 대한 부산 산물인 환경오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취재를 접근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특정한 부분을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심도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인데 저희들이 협의할 때 위원님들 건의사항을 협의를 해서 그 부분으로 갈 수 있도록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보다 더 광범위하게 가짓수만 너무 많이 늘려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자기들 종합적으로 짚고 싶었겠죠. 그래서 이것은 겉핥기식이 될 것 같아서 조금 줄이자 한 게 이 정도 줄였는데 그 내용은 조금 더 줄이도록 한번 협의해서 하고 그때 되면 위원님하고 협의 한번 하겠습니다.

타깃을 명확하게 좀 줄여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행감에 이어서 또 당초예산까지 준비하신다고 정말 수고들 많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지금 태화강 수질관리도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죠?

기본적으로는 수질측정망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태화강이 아무래도 특별하니까 주로 녹적조라든지 별도로 수질측정망에서 조금 제외되는, 저희들이 수질이 필요한 부분을 따로 해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태화강은 지금 그야말로 울산의 보배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요즘 보면 태화강 수질이 많이 혼탁해지고 있고 또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태화강 지류에 흘러들어오는 그런 유입구에 보면 오폐수가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너무 무관심하게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되어지고, 실질적으로 그전에는 태화강관리단이 있어가지고 늘 수시로 여기에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었는데 태화강관리단이 없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은 그 말이 태화강 생태강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보면 지금 태화강 흘러들어 오는 유입구를 가만히 순찰해 보면 아직도 엉망입니다. 그 부유물이 막 나오고 이래 있는데 보면 이래서 우리 전국적인 생태강 벤치마킹하러 온다고 이래쌌는데 정말 울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특단의 대책을 우리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5개 구·군의 환경·수질 계통의 담당자하고 정말 심도있게 연합해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그동안 태화강 에코울산 선포한 이후로 보면 정말 많이 개선되어 왔는데 지금은 완전 오히려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비점오염부분 이런 것도 정책적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더 심각한 것은 하천에서 유입되는 생활오폐수 이것 잡지 않으면 안 됩니다. 특히 중구, 남구 이쪽의 도심 속에 태화강하고 근접해 있는 그런 음식점이라든지 가정집에서 흘러나오는 것 이거 정말 다시 한번 전수조사를 하지 않으면 지금 안 될 지경에 놓여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죠.

위원님께서 태화강 특히 오폐수 유입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중간중간에 항상 말씀도 해주시고 또 지적해 주셔서 저희 담당부서장이 몇 번 가서 대책도 보고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 문제는 저희들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특히 태화강 문제는 아까 담당부서장이 이야기한 녹조·적조문제 또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비점오염관리문제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오폐수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구청하고 우리 시의 업무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잘 될 필요성이 있는데 여기서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오폐수문제도 좀 소홀해지고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이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특히 중구, 남구 구청하고 시하고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업무를 실태조사, 전수조사를 다시 한다든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구청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5개 구·군에 업무를 미룰 것이 아니고 시에서 다부지게 주도적으로 이것을 잡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앞으로 환경국장님이 이것을 울산의 환경 제일 중요한 것이 실질적으로 그동안 막대한 비용을, 예산을 투입해서 태화강 생태강을 복원시켰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더욱더 바짝 쪼으지 않으면, 잡지 않으면 그야말로 완전 그동안 해 왔던 게 수포로 돌아갑니다. 정말 우리 국장님이 주도적으로 태화강에 유입되는 그런 오폐수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환정정책과 573페이지 물 재이용관리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6억 94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6억 9400만원 올렸습니다. 이것은 물 재이용의 중요성은 아마 위원님뿐만 아니고 저희들 모두다 물의 중요성은 인식이 되고 시민들이 물만 쓸 게 아니고 재이용도 해야 된다 라는 그런 분위기가 벌써부터 기본적으로 깔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법도 생겼고 했었습니다. 관련법에는 환경부가 물 재이용 계획을 수립하면 광역시도에서는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2020년도에 용역심의를 해서 사실은 통과가 되었는데 예산까지는 반영이 되지 못했던 그런 아쉬움이 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더 반영을 수립을 하려고 편성을 했었습니다. 지금쯤 다 타 시·도 마찬가지로 용역을 거의 내년도에는 수립할 광역시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는 물을 쓰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재이용하는 재이용시설만 관계되는 시설만 해도 한 600여 개가 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조사와 거기에 대해 어떻게 재이용을 할 것인가 하는 방안 이런 것에 대해서 내년도에 세부적으로 타이트하게 계획을 수립할 생각입니다. 타 시·도도 수립해서 거기도 같이 맞춰서 용역을 수립할 계획이고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재이용을 활성화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심도 있게 계획을 세워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수자원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물 재이용 이것은 정책적으로 많이 필요하고 앞으로 공업용수도 사실은 물 재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석유화학공단에 용암폐수 방류수를 다시 재이용하고 있는 것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과에서도 허가를 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업용수 이런 문제도 온산이라든지 용연에 방류수 물 재이용 그것을 한번 더 우리 시 환경정책과에서 정책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차 설명드렸지만 재이용은 지금 해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나라가 전체를 보면 물을 너무 좀 막 물 쓰듯이 쓰는 것은 사실이라고 늘 생각을 해 왔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공업용수도 재활용할 때가 왔다. 단지 저희 부서 생각은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물 재이용하는 시설들이 설치가 안 되어야 되겠느냐 저희들 낙동강에서 물을 그렇게 먼 데서 가져오는데 그것은 이렇게 쓰는 것보다도 재이용하고 아껴쓰면 가져오는 물량도 아낄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것을 환경도 여러 가지 측면에 물뿐만이 아니고 대기질까지도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활성화되도록 꼭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연구용역 사업비가 있길래 한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그런 수질개선사업소에서 나오는 방류수 그것도 재이용할 수 있는 그런 용역사업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 예산서를 쭉 보다보면 울산이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새롭게 지침을 해서 새로운 비전을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산서에는 울산이 2022년도에는 어떤 환경정책을 할 것인지 자원순환에 대해서 할 것인지에 대한 예산이 전혀 안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그냥 여기에서 어떤 예산이 새로운 신규사업이 들어있는지, 정책이 담겨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매년 우리가 시행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이 그대로 담겨져 있고 전체적으로 예산규모를 보면 금년도 예산보다 줄어서 저희들이 참, 환경이 내년도에 위원님 말씀처럼 뭘 할 것인가 라고 충분히 의문을 가질 수 가 있습니다. 공감이 되는데, 지금 특히 탄소중립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그 문제 또 하나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물을 어떻게 하면 재이용할 것인가, 재사용할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의 걱정들 또 하나는 환경오염원 배출에 대한 새로운 단속점검 기법을 도입하자 그런 문제들이 그래도 적은 예산이지만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예산은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은 더 많았었는데 거의다 반영이 안 되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점차 보완될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보면 기존 예산들이 계속 그냥 반복적인 사업들 위주로 나열되어 있는 게 많다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환경국에 4회 추경 명세를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 사업들은 사업계획서에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을 진행하면서 문제가 있어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겁니까?

주로 국비지원에 대해가지고 시비를…….

이것은 단순 국비가 아닌데요.

비율만큼 왔던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국비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센터운영이라든지 여러 지금 보면 단순 예산집행하면서 입찰잔액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운영의 방법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그런 것에서 봐주시고요. 그리고 전기차에 대한 부분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 예산서에 담겨져 있는 전기차의 보급계획하고 우리 시가 지금 정책사업 목표로 해서 가지고 있는 목표 대수하고 이게 매칭이 지금 이 속도로 가면 맞아떨어질까요?

전기차부분은 시장님 공약사항도 들어있고 해서 보급 목표달성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럼 지금 현재 민간에서 전기차 구입을 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대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 파악은 되시고 있나요? 출고 가능한 차량들하고 해서. 사업계획을 잡으려면 현재 어느 정도 신청이 들어왔고 또 우리가 국비 매칭을 해서 어느 정도 가능하다 라는 그런 계획을 한번 잡았을 것 아닙니까?

당초에 우리가 보급하려고 한 목표 대수는 877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의다 보급을 했습니다. 지금 보급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굴착기에 보급을 못했고 나머지는 다 보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는 어떻게 하실 거냐는 겁니다. 올해 2021년도에는 800여 대에서 했는데 단순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죠.

내년에는 목표를 909대 목표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승용전기차 501대, 화물전기차 408대입니다.

지금 현재 당초예산에는 그 전체가 그렇게 반영이 안 되어 있잖습니까?

예, 그 전체는…….

그럼 또 추경에 받고 또 추경에 받고 이렇게 계속하실…….

당초예산에 우리가 충분히 확보하려고 노력했는데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추경에는 반드시 확보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게 꼭 당초에 다 잡아야 되는 것은 아닌데요. 왜냐하면 한번에 다 소진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계속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질문과 답변이 ‘또 추경에 반영하겠다. 또 추경에 반영하겠다.’ 이렇게만 계속 가니 그리고 또 민간이 신청을 하는 대수만큼 우리가 지금 공급이 안 되고 있잖습니까?

현재 조금 예산 부족으로 보급을 못해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우리 환경정책과장님, 1사1하천 살리기 운동 지원에서 이게 지금 회사 참여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회사 참여는 정해서 하고 있는데 실적은 매회 구·군에서 받아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각 실적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실적이 어느 정도 보이냐고요? 실제 하천을 살리고 있냐 말입니다. 살아난 하천이 있냐 말입니다.

1사1하천 기능으로 하천을 살릴 정도는 아닙니다마는 활동은 그런대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야만 그 회사들이 참여를 합니까? 아니면 그 회사들이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직접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당초 출발할 때 그때 당시에는 상당한 붐을 일으켰었습니다. 기업체도 그런 사회적 책임을 다 하라는 뜻에서 시작을 했었더랬고 어느 정도 지원도 더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쭉 계속사업을 해서 인식의 끈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다 해서 지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하는데 계속사업이 참여도나 효과는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문제죠.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아예 최근에는 활동이 전혀 안 보이잖아요.

예, 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것도 내년도 되면 저희들 부서 생각은 아까도 다른 기후부분들도 마찬가지이고 수질부분, 하천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조직이 조금 변경이 됩니다. 하천분야가 일원화된다고 해서 일부 변동이 될 건데 하천의 기능이 저희 환경부서로 오면 이런 내용도 종합을 해서 좀 활성화되도록 위원님 지적사항에 반영이 돼서 1사1하천 활동도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간상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이 2022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사업으로 잡혀져 있는데 이게 각 구·군에서 한 대씩하고 북구에 두 대 해서 하는데 차량 배치가 이게 맞는 겁니까? 아니면 차량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건지,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건지? 좀 얘기를 들어 볼게요. 그다음에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국도하고 이런 연결도로사업 구간이 많은데 그런 기관들하고 협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좀 들어볼까요.

다시 한 번만 더…….

재비산먼지 저감사업해서 차량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다음에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국도하고 기관들이 많은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기관들하고 협조나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지금 도로 재비산먼지?

예.

그 관련해서는 분진흡입청소 차량 5대를 구입합니다. 중구 1대, 남구 1대, 북구 2대, 울주군 1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부담률이 국비 50%, 시, 구·군비 25%씩 그렇게 매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 아니고 울주군에 방대한 지역을 1대로 해서 그 안에 다른 국도나 이런 기관들하고 연계해야 될 곳이 많은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커버할 것이냐 하는 거죠. 1대 가지고.

지금 기존에 있는 차량이 3대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좀 전에…….

좀 전에 서휘웅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관련해서 2022년 당초예산으로 우리 시비만 가지고 하면 909대를 보급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정정하겠습니다. 당초예산 확보된 것으로 국비하고 매칭하면 909대를 보급할 수 있습니다. 추경에 더 확보되면 909대보다는 더 늘어나는 대수입니다.

목표는 1499대인데……. 위원장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에 대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을 한 거죠? 2021년도에 최초의 사업을 시작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오래됐죠, 몇 년 됐습니까? 대기환경보전법인가?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 거기에 따라서 대기방지시설개선 및 설치비용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 건데요. 2021년도에 비해서 2022년도 예산이 대폭 줄었습니다. 이유가 뭐죠? 어떻게 보면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서 소규모사업장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대기환경을 개선하려는 울산시 입장에서는 확대를 해야 되는 사업인데 줄어든 이유가.

지금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을 7년 정도 해왔습니다. 웬만한 데는 거의 지원이 됐고 그래서 내년에는 34개소 정도 계산을 해서 예산을 확보한 내용입니다.

사전에 대상 업체를 선정하는 겁니까? 준비를…….

아닙니다. 2021년도에 올해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본 내용을 감안해서 예산편성한 내용입니다.

대상이 많이 줄었다는 의미가 7년 동안 해오시면서 대부분 방지시설을 다 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노후된 것은 거의다 지금 되어 가고 있다. 일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이것 자료 있나요? 지금까지 시작하시면서 이게 대상 지원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중소기업입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시설을 10년 이상 운영해야 되고 어떤 조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쭉 사업하신 내역을 한번 보고 싶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2021년도는 25억 원을 집행했으니까 그때는 사업장이 훨씬 많았는데 업무가 훨씬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2022년은 예산이 거의 3분의1이 삭감되면서도 불구하고 이 업무를 또 대행을 줘요. 그죠?

예.

이게 납득이 안 돼요. 7년 동안 지금 해당 부서에서 업무를 해오시다가 어떤 연유에서 갑자기 이렇게 이 업무를 대행을 시키게 된 겁니까?

애초에 이 업무를 최초에 환경기술인협회하고 할 적에도 예산문제로 굉장히 난색을 표했습니다. 일은 많은 데에 비해서 지원되는 금액이 적어가지고 굉장히 난색을 표해서 지금 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을 하기에는 예산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도 이것을 접수를 받아서 정리하고 이렇게 하는데 인력이 굉장히 많은 일이 있어서 이번에는 정당한 예산을 주고 용역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좀 설득력이 떨어져서 왜냐하면 이게 애초에 시작할 때 아니면 한두 해 해 보고 했으면 이해가 가지만 쭉 해오시다가 그리고 작년에는 25억 원이나 집행했는데 올해는 대폭 예산이 줄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대상 업체가 그만큼 줄었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지금에 와서야 대행으로 바꾼다?

과거에 하면서도 우리가 굉장히 역부족을 많이 느꼈습니다.선정업체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100여 개 되는 사업장을 3년간 사후관리도 해야 됩니다. 사후관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인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대행을 하게 되면 이분들이 그 업무를 다 대행을 해 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여기 예산서 구성한 것을 보면 사실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딱 보기에는 처음 실사하러 현장에 나가고 나중에 설치되고 나서 또 확인하고 가고 그런 것으로만 딱 잡혀있는 것 같은데 유지관리에 대한, 의무적으로 3년간은 운영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고 그 이후 10년, 몇 년 동안 관리한다고요?

3년간입니다.

3년 동안 관리하는 것도 다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류 검토를 해야 되는데 서류 검토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인력이 필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인력은 많이 필요한 것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제가 추정컨대 해당 부서에서 기술인협회한테 아마 위탁이든지 위임을 했든지 그런 형태의 업무를 하신 것 같은데 그 업무가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은 예산이 내년도에 대폭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는 게 좀 납득이 안 가지 않느냐는 거죠.

과거에도 이 예산이 없어서 업무에 소홀히 한 것은 아니고 지금 기존하는 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도 예산이 필요한데 자기들 예산으로 또는 예산을 안 들이고 자기들 힘으로 다 해 왔던 그런 상황입니다. 예산이 적어졌다 해서 일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고 대상 사업장이 줄었지 않습니까?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이 25억 원에서 15억 3000만 원으로 줄었으니까 10억 원이 줄었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대상 사업장이 그만큼 축소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혹시 감사에 지적받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도 굉장히 일이 많았습니다. 일이 많았고, 지금 보조금 예산이 적어졌다해서 일이 적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 직원 1인이 하기에는 굉장히 역부족이어서 이번에 대행료를 편성해서 정당하게 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에 예산을 줘서 대행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것은 3년간만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 지나면 관리 끝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게 계속 누적되어서 10년 째 끌고 오는 게 아니고 신규가 들어오게 되면 3년이 지나가면 관리대상에서 빠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상황이 상황상 맞지 않지 않느냐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고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내년에는 100여 개 정도 계속 현장확인도 해야 되고 신청서류도 검토해야 되고 해서 편성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가져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이게 설명이 안 돼서 저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환경정책과장님

예.

이건 예산과는 조금 다른 질의인데요. 질의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 우리 울산이 사연댐으로 수문을 열면 부족한 물을 운문댐으로 가져오는 게 7만t이라는 것을 대충 알고 계시죠?

예.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우리 복류수 있죠?

예.

우리 태화강 복류수를 끌어올리면 그 물이 1급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정화만 하면 1급수 안 되겠습니까?

태화강 상류에서 복류수를 끌어올리면 먹을 수 있는 물이죠? 증류하면, 그죠?

예.

하루에 7만t을 우리 복류수에서 끌어올릴 수 있습니까?

답변이 조심스러운데요. 그렇게 한동안 예전에 태화강 상류에 복류수를 이용하자는 건의들이 있어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범서 위쪽 태화강 상류수는 도시개발이 그렇게 발전되지 않았던 시기였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일부 치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95년도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일부 5000t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 치수를 하다가 중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단이 된 이유는 여러 가지 치수 물량도 적고 치수에 거길 계속하려면 상대적으로 규제가 많이 따라야 되다보니까

규제는 놔두고…….

규제는 놔둔다 해도 경제성이 문제가 나옵니다.

복류수를 우리 울산시에서 몇 군데 지금 복류수를 갖고 퍼는 것 알죠? 시가 필요해서 퍼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죠?

예.

태화강 지류인 다운천에서도 퍼서 그것을 여천천에 1일 8000t 넣고 있고 1만t 퍼가지고 2000t은 무거천에 현재 주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지금 하수과에서 하겠다는 성암오수장을 새로 설치해서 그것을 한다면 개최가 가능한 거고 7만t의 물이 부족하다는 그것을 우리 태화강의 수질을 이 정도 유지하고 있다면 퍼서 먹는다 해서 큰 문제가 없다면 수량의 변화가 크지 않다면 가능한 게 아니겠어요. 규제 문제는 나중에 이야기하시고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그것은 정확한 용역을 해야 답변을 할 수 있는 건데요.

물 관리하는 부서잖아요. 다른 용역을 많이 하는데 이런 용역을 지금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역은 제가 지금 기억으로는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물 업무를 가져 오기 전에 상본에서 아마 일부 그냥 자체 검토만 조금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위원님이 지금 이야기하시는 상류부분에 복류수를 치수를 활용이 가능하지 않느냐는 질의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양이 적어서 활용도 면에서는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지금 저는 생각합니다.

7만t이 왜 경제성이 떨어집니까?

7만t이 다 안 되죠. 7만t까지는 안 됩니다. 저 앞에 사례를 보면 하루에 5000t이거든요. 5000t 정도 활용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7만t까지 만약에 확대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여부는 정확한 용역이 필요할 것이고요. 지금 물 양으로 봐서는 하천에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해서 제가 하다, 안 되겠다 답변은 좀 곤란스럽고요.

태화강에 현재 7만t을, 지금 태화강에 유입되는 하루 물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 데이터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죠?

아마 하천부서에서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죠?

예.

지금 이게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대충 모르십니까?

전체 평균적인 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확인하셔가지고 저한테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상수도에서 자체적으로 한번 검토해봤던 자료를 확보가 될 수 있으면 그것도 같이 검토해가지고 자료가 확보되면 저한테 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청도 운문댐으로 7만t을 가지고 오려면 수많은 난관을 뚫어야 되고 그뿐만 아니고 국가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야 됩니다. 우리 시 예산도 들어야 되고 몇 천억 원이 투입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태화강을 잘 관리해가지고 물이 1급수 정도 유지되고 있는데 그것을 상류에 복류수를 끌어올린다고 해서 큰 문제가 없다면 구태여 우리 안정적인 물 장기적으로 태화강을 훨씬 활용하는 게 높지 않겠나? 지금은 울산 태화강 주변에 농지라든지 이런 게 거의 대부분 도시계획지구로 다 변경돼가지고 거의 물을 끌어올린다고 해서 농경지가 위축된다든지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이 점에서 동의합니까?

위원님 제가 조금…….

예, 말씀하세요.

태화강 복류수 문제는 특히 상류지역에 복류수의 양 문제는 과연 그게 우리가 타당성 있는 양만큼 나올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문제들은 제가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기서 말씀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업무 영역이 또 있고 하천부서의 영역이 있는데 이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환경정책과가 수질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이게 운문댐 물하고 연계시켜서 여기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가지고 한번 따로 개인적으로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제 자료를 가지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 중에 있는 자료는 내일 예산 끝나고 난 뒤에 저희들 상수도사업본부하고 하천부서하고 이야기해서 자료를 받아서 개인적으로 한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권기호 자원순환과장님, 예산안 593페이지 신규사업이 국가공단 가로변 정비사업 이게 어떤 사업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서에는 2020년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2회 추경 때 지난 6월에 국가공단 도로변에 환경정비가 되지 않는다는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언론보도된 적이 있어서 2회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긴급하게 지금 사업을 시행해 왔었습니다. 해 왔었는데, 이게 단기적으로 하는 것보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국가공단 도로변에 쓰레기라든지 폐기물 처리부분도 우리 시와 구·군이 협력해서 깨끗하게 관리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계속사업으로 편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국가공단 가로변은 울주군 같으면 울주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까, 시에서 관리합니까?

원칙은 도로관리는 시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고 구·군에서 관리를 하지만 도로변의 쓰레기라든지 청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구·군에서 관리를 하지만 거기에 대해가지고 국가공단 안에는 일반시민들보다는 기업체 입주가 많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 일부 예산을 보조하고 나머지 금액은 구·군에서 50대 50으로 해서 인력을 직접 고용해가지고 지금 청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비를 지원해 주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밑에 연구용역비 자원순환시행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이것은 뭡니까? 이게 무슨 사업이죠?

지금 저희들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가지고 자원순환시행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1차 자원순환시행계획이 올해 2022년으로 끝나기 때문에 앞으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2차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수립하기 위해가지고 시행계획 수립비 8000만 원하고 그다음에 시행계획을 수립하면 시행계획 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환경영향평가비 40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1억 2000만 원 총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95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보면 1회용품 사용 감축 방송 프로그램 제작비 2억 원입니까?

예, 2억 원입니다.

전년도에는 예산 1억 원이고?

예, 그것도 지금…….

내년도 당초예산 1억 원 증액 됐네?

예, 그렇습니다.

방송국에 사업을 맡기는 겁니까?

예, 이것은 UBC 울산방송에서 저희들 보조해 주는 내용들이고요. 혹시나 격주로 방송되고 있는데 TV 자체프로그램 중에서 ‘필환경시대의 지구수다’ 라는 프로그램을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게 지금 연 20회 정도 편성되어서 방송이 되고 있는 거고요. 또 그와 연계해가지고 자원순환가게 제로웨이스트샵을 운영하면서 1회용품 감축이나 자원 재활용에 대한 홍보를 하는 프로그램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부분들이고요. 2022년 내년도 예산의 주된 내용은 다회용컵 사용하기 1회용품을 줄이고 다회용컵 사용하기라는 내용으로 인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홍보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프로그램이 추가되는 바람에 예산이 증액됐다고 보면 되네요?

올해 당초예산에서 1억 원을 편성해가지고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운영하면서 이게 시민들이나 대외적인 홍보효과가 너무 좋아가지고 추경에 1억 원을 추가해서 2억 원으로 편성한 부분이고요. 이 프로그램 내용에는 이 사업 내용이 정부합동평가에도 우수사례라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했는데 어떻게 반영될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됐지만 나름 괜찮은 프로그램이고 홍보효과가 많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화과장님, 안수일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내용 중에 현재 좋은 프로그램이고 정책은 좋습니다. 지금 자원순환가게가 현재 남구 삼호에 있던 게 없어진 것은 아시죠?

예, 그것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각 구·군에 해서 연계를 해가지고 좋은 정책인데 이것을 울산시가 주도해서 나갈 수 있는 방향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 보조사업 중에서 사업비 집행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냐면 홍보 프로그램을 위한 보조는 되지만 이게 방송국이든 단체든 가게 운영을 위한 임대료를 직접 지원은 못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니 현재 우리 부지의 문제잖아요. 임대료를 제공해 주는 게 아니고 임대료는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고도 있으니까 또 양질의 그분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하잖아요. 그리고 임대료를 지원해 달라는 게 아니고 우리 울산시가 갖고 있는 현재 잔여부지라든지 활용 안 하는 부지도 많지 않습니까? 이런 데 연계해서 각 구·군에서 이런 정책을 해보는 것도 괜찮죠.

일단 크게 말하면 나눔장터라든지 이런 장소제공 부분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요. 지금 우리 시가 전체적인 파악은 안 되지만 삼산, 달동이라든지 개별적으로 자원순화가게를 운영하는 곳이 몇 곳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게 전체적인지 아직 내용은 파악이 안 된 부분이고요. 앞으로 그런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자원순환가게라든지 제로웨이스트샵이 계속 늘어난다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어떤 시나 구·군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고 찾아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센터를 짓거나 예를 들어서 공간을 제공할 때 우리 시가 제일 우려하는 게 뭡니까? 건물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짓고 나서의 운영비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담당 부서에서는 제일 우려하잖아요. 우리 울산의료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재부가 자꾸 반대를 하는 게 예타 통과하고 지어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이후에 운영비 문제 때문에 중앙정부도 우리 울산시 보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이 똑같은 행태로 계속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운영비하고 이런 부분이 걱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정책에 의해서 그냥 우리는 자꾸 ‘이렇게 하니 이렇게만 하겠다’ 라고 지금 그 행정의 틀에서 못 벗어나지 않습니까?

센터의 개념이 아니고 이게 자원순환가게라는 게 어떤 행정기관에서 주도적으로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행정이 직접 하라는 게 아니죠.

민간사업자에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우리 시에서 지켜주지 못하는 우리 울산의 환경을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하겠다고 하는데도 우리는 전혀 뒷받침을 못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계속 고민하면서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암소각장 재건립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하고 우리 지금 현재 BTO 관리 운영하는 게 2027년도에 종료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주시겠습니까?

지금 성암소각장 1, 2호기 재건립사업이 완료되는 연도가 2025년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BTO사업자 기존 운영사업자가 계약기간이 2027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실질적으로 2년간 공백이 있는 부분인데 그것은 기존 BTO사업자하고 우리가 신규시설을 공사를 완료하는, 아직 사업자가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게 공사업체가 선정이 되면 인수인계 관계부터 운영관리계획은 2025년 2년 동안에 계속 유지관리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기존 사업자가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라든지 이 부분은 다시 협의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2027년도 이후에는요?

2027년도 이후에서 저희들이 직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환경공단이 생기면 공단에 위탁하는 방법 그다음에 다시 민간사업자를 선정해서 위탁하는 방법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 환경공단이 2027년도까지는 아예 설립이나 운영계획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환경공단이 생긴다면 2027년 이후부터는 환경공단에 위탁하는 게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게 안 된다면 민간위탁으로 계속……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환경공단이 2027년도까지 아예 안 된다는 가정을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니죠. 2025년까지 환경공단이 될지 안 될지가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장기계획도 수립 안 되어 있는데 뭘 하겠다는 말입니까? 시가 어떤 목표도 제대로 안 갖고 뭘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환경관리공단부분은 공단부분대로…….

행정이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측이 가능해야지.

환경관리공단에 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시책사업도 예측이 가능이 안 되는데 어떻게 판단합니까? 이상입니다.

앞서 성암소각장 스팀 판매가격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가스가격이 떨어져서 그렇다고 얘기하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장기계약이 아니고 그때그때 계약하는 겁니까? 아니면 연간 계약입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국내 가스가격이나 우리가 도입할 때 가스가격을 연동하든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스팀 판매하는 업체하고 계약관계는 장기계약을 하고 있으면서 장기계약 내용 중에 스팀 판매가격 단가조정을 LNG 단가에 연동해서 가격을 결정하겠다는 협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스팀을 판매하는 것은 우리가 판매하는 게 아니고 위탁시설에서 판매할 것 아닙니까, 그죠?

저희들이 스팀을 회사에 공급을 하고 회사에 사용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때 스팀을 판매가격이 정해질 거 아닙니까? 스팀 판매가격은 어떻게 결정이 되죠?

스팀 판매가격은 스팀공급량에 대해가지고 단가를 책정하는데 그게 요율표가 뭐냐하면 전체적인 기본가격 플러스 그다음에 LNG 단가요율에 따라가지고 몇 퍼센트 적용하는 그 기준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촉진위원회를 10월에 구성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회의 한번 하셨나요?

10월에 구성하고 지금 아직 회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는 부분들이 내년도 업무계획하고 지금 1차 연도에 자원순환시행계획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직 마무리가 안 되어가지고 그것 계획하고 2차 연도에 어떻게 할 건지 그게 정리가 되면 위원회를 소집해가지고 보고를 한번 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의회에도 들어가 있습니까?

예, 의회에 산건위에 김성록 의원님이 위원으로 포함되어 있는…….

자원순환촉진위원회 이것도 해당 상임위는 못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신 거예요?

아뇨, 저희들이 의회 쪽하고 당초에 위원님 선정 요청을 했을 때 의장님하고 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추천받은 게 중복되는 것보다는 다른 위원회의 위원님이 들어가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의견으로 해서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시 위원회는 전문성은 고려를 안 하네요. 제가 산건위 갔을 때는 산건위에서 또 그렇게 하더니만 환복위에 오니까 환복위도 또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고.

지금 위원님들이…….

일단은 이거 관련된 구성이 됐으니까 구성명단하고 그분들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성암소각장 재건립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게 자료를 준 게 행감때 자료하고 지금 비교를 해 보니까 헷갈려서 여쭤보고 싶어서 지금 재건립사업이 1, 2호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성암소각장의 소각 용량이 얼마죠?

현재 전체 용량이 650t으로 하고 있습니다.

650t이죠? 그러면 650t은 1일 200t 2개 최근에 증설한 250t 하나 해서 650t인데 교체대상이 1일 200t짜리 두 개가 교체대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교체로 하시고 230t짜리 2개로 교체하고, 그죠?

예.

여기에서 사용료는 알겠습니다. BTO사업이니까, 매전수입보전금은 뭐죠? 이것 왜 우리가 매전수입보전금을 부담하죠? 우리가 자원회수시설 BTO 관련해서 사용료를 274억 원을 줘요. 예산에 올려놨더라고요. 그런데 사용료가 222억 원, 매전수입보전금이 34억 원, 전력비 부담금이 16억 원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력비는 시설에 대한 BTO이니까 초기 투자를 민간에서 다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분할해서 시설비 쪽으로 우리가 주는 게 있고 사용료로 그렇게 구성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전력비 부담금은 그 시설에서 전기를 쓴 부분을 우리가 포함해서 주는 거고 매전수입보전금은 뭐죠?

그게 뭐냐하면 당초에 저희들이 소각로를 설치하면서 전기를 생산해가지고 재활용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전기를 생산하지 않고 지금은 그 전기를 이용해가지고 스팀을 만들어서 스팀공급으로 돌리기 때문에 스팀을 생산하는 그 비용부분에 대한 금액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기를 만들어내려면 스팀을 당연히 만들어야 전기가 만들어지죠. 그 단계에서 스팀을 안 만들고 전기를 어떻게 만들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소각만 하는 비용은 BTO 사업자에 주는 부분이고 거기에 스팀을 생산하는 그 원가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요. 이 부분도 좀 오셔서 명확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 알겠습니다.

또 여기에 덧붙여서 보면 울산 슬러지 자원화시설도 여기에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자원화시설도 스팀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화시설 추진한 배경에 보면 소각시설 1일 용량이 300t 그러니까 우리가 당초에 설계한 용량을 넘어서니까 소각량이 더 많아지니까 추가로 건립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2019년도에도 보면 전체적으로 1일 356t인데 위탁을 80t하고 있었습니다. 2020년 보면 위탁을 102t을 해요. 2019년이나 2020년이나 전체 양에서는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을 점점 높여갑니다. 2021년 6월도 12t 정도 제가 봤을 때는 300t이면 다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게 왜 위탁을 점점 높여가서 명분을 만든 것인지?

슬러지 소각부분?

예.

하수슬러지 소각시설은 하수관리과 소관이고요.

슬러지 자원화시설은…….

지금 자원화시설이 슬러지 소각하고 일반생활폐기물 소각 부분이 있는데 슬러지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여기 같이 있으니까 헷갈리네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앞에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정확하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이 말씀하셔야 될 거 같은데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주민참여예산을 할 때 참여하시죠?

예.

아마 정책적으로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판단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실·과장들이 판단을 할 것으로 아는데 우리 환경정책과도 그렇지만 대부분 다 자원순환과건데 한 주민들이 제기한 참여예산이 있죠, 그죠?

예.

이게 어째 한 건도 없어요. 한 건도 안 받아들였습니까? 아이스팩 수거 및 재활용 사업도 부적합, 제로웨이스트 캠페인도 심지어 캠페인하자고 한 것도 장기과제로 넘겨버리고 아이스팩 아파트 수거함 설치도 부적합, 아이스팩 재활용을 위한 수거함 제작 설치도 부적합, 비슷한 건지 모르겠는데 큰 교차로 신호등 주변에 미세먼지 알림판 설치도 부적합, 공업탑 또는 대형건물(시 청사 등) 활용 미세먼지 알림조명 설치하자는 것도 부적합 그다음에 아이스팩재활용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부적합, 재활용가능 쓰레기 방치 및 투기방지 재활용자판기 설치하는 것도 부적합, 오토바이 재활용하는 것도 부적합, 사업계획서를 제안한 내용의 취지를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의 의견이 한 건도 받아들인 게 없어요. 다른 과는 그래도 보면 받아들인 게 상당한데 여기는 왜 그렇죠?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주민들이 제안하고 저희들이 반영해야 될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좋은 제도이고 바람직한 제도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부분이 저희들이 아이스팩이라든지 투명페트병, 자판기 쉽게 얘기하면 그런 제안들 검토를 해 본 부분은 충분히 해봤고요. 그게 뭐냐하면 저희들이 이 부분만, 이 예산만 별도로 하는 것보다는 지금 구·군의 생활폐기물 수거와 관련해가지고 예산 지원하는 부분들이 일부분 있습니다. 이런 게 구·군에서 직접사업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못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기본적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부분은 기초지자체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를 위해서 물론 반영할 수도 있지만 일반 기초지자체의 의견을 먼저 반영해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계셨으면 이 사업을 구청과 관련해서 한 번도 이첩하든지 이것을 가지고 협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자판기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설치를 하기 위해가지고…….

부적합이라고 판단하신 이 사항과 관련해가지고 구청과 한번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럼 이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는데 이것을 가지고 구청과 협의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협의를 한번 한 적이 있느냐고요?

주민참여예산의 제안내용을 구청하고 직접적으로 협의를 하지는 못했었고요. 구청에 업무협의를 하면서 구청 단위에서 새로운 사업이나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시에서 보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보조해 줄 테니까 새로운 사업이 있으면 아이템을 제공해달라고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에서는 시민들은 구와 시를 따지지 않고 일단 그렇게 합니다. 그 업무를 명확하게 다 인지하고 하는 것 아니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이 업무를 시가 받았으면 구·군하고 업무를 협의해서 결정해야 될 거 같은데 그런 점이 없이 그냥 시의 판단이었다면 좀 문제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군하고 다시 협의를 할 수 있으면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풀뿌리민주주의를 하는 바로미터이기도 한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심지어 제로웨이스트 캠페인은 누구나 다 지금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데 저도 솔직히 급하면 그냥 그대로 씁니다. 아직 물품을 대체할 만한 그런 것도 그렇게 많지 않고 이렇게 해서 쓰고 있는데 이런 것들조차도 시민들 인식을 개선하자는 그런 건데 이런 것도 시에서 받아주지 않는다면 그러면 뭘 홍보합니까? 뭘 캠페인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시가 정책부서를 하는 것 같으면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시민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도 중요하고요. 실천도 중요하고 모든 게 행정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탄소중립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폐기물부분에서 탄소중립 2050 시나리오를 보면 지금 재활용률을 90% 이상 끌어올려야 되는 현실적인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새로운 사업이나 홍보나 이런 게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많이 강화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주민참여예산을 하자는 것 자체도 캠페인을 안 받아들였는데 이것을 뭐라고 답변하나요? 참여예산, 제안사항을 주민들한테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뭐라고 시가 못한다고 수용을 거부하면서 이렇게 답변했습니까?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다 갖다 준건데 부서에서 판별을 해가지고 못한다. 이상입니다.

이도희 환경보전과장님, 저는 대기질 개선사업 일환으로 중앙정부에서 보조금을 많이 받아가지고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이 해마다 늘 해오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 시민들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시민들 호응도는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예산이 뒷받침이 제대로 안 되죠?

하여튼 저희들 과에서 확보하려고 최대한 노력하지만 확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확보가 제대로 안 되죠? 그런데 전기자동차나 수소자동차나 보급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대한 충전소가 사실 필요하거든요. 충전소 수급문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충전소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나 민간이 사업목적으로 설치하려고 우리 시에 콘택트를 많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협조해서 충전시설이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충전소 보급이 실질적으로 많이 확산되기를 바라고 그래야만이 신재생에너지차가 확대,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울산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게 전기차나 수소전기차가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면 참 곤욕을 치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충전소 이 부분이 많이 뒷받침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런 부분 차질 없이 진행 좀 되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와 관련된 건데 자원회수시설 추경에서 사용료 13억 7500만 원 증액한 거 하고요. 지금 당초예산에 48억 원 증액된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BTO 사용료 부분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들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전체적으로 270억 원 정도의 BTO 사용료 중에서 당초예산에서 부족하게 편성이 됐었고요. 이게 2회 추경에 한번 추가로 잡았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10월까지의 비용만 예산에 편성됐었고 나머지 두 달 부분이 이번 추경에 새로 반영되는 부분이고요.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전체 270억 원 12달분이 일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정적인 위원님 그리고 양 부의장님이 계시는 환경복지위원회에서 공직을 마감할 수 있어서 매우 개인적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직생활 소수직렬의 기술공무원으로서 생활하면서 외부적으로는 시민들의 끊임없는 환경 건을 요구하고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규제만 하는 부서라고 하는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죽음의 도시에서 생태도시로 거듭날 수 있어서 그런 데에 기여를 할 수 있어서 매우 개인적으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퇴임을 하더라도 앞으로 더 울산에 환경의 가치를 더욱더 높이는 데 미약하나마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도 늘 건강하시고 항상 좋은 일만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