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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진식 의원 발언

제248회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11-23

정진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순학

이순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사전에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기후에너지정책과, 생태하천과,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후에너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중석 기후에너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안중석기후에너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정책과장 안중석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위원회 이순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중심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후에너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동수 기후환경팀장입니다. 김지훈 친환경에너지팀장입니다. 정관용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저희 과 소관 제출 자료는 기후변화적응 대책과 관련한 추진사항과 석유판매업소와 고압가스 및 LPG, LNG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단속과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그리고 태양광 지원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공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숙

공정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서구에 기후변화적응대책 관련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 중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우리 리뉴에너지 쪽으로 해서 서구에 가장 적합한 것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중석

안중석기후에너지정책과장

지금 에너지 부분은 저희들이 대응 대책과 적응 대책이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저희들이 보고드린 것은 적응 대책 관련이고, 대응 대책에는 에너지 관련이 주종을 이룹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정부정책을 보면 LNG나 이런 것은 거의 석탄 이런 것들은 화석연료는 없어지고 전기로 일원화 되는 그런 정책 기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라는 것은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재생에너지 위주로 생산돼서 수소를 기반으로 하는 에너지 이동이 형성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지금 그럼 서구는 수소경제 위주로 활성화 시키려는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중석

안중석기후에너지정책과장

네, 저희들이 그런 분야를 중점을 두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얼마 전에 우리 4자 협의체 구성된 부분에 있어서 SK석유화학 그다음에 인천시, 모비스, 서구청 해서 지금 모비스는 어떤 단계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중석

안중석기후에너지정책과장

지금 모비스 같은 경우하고 SK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계획은 실질적으로 수소사업을 하겠다라는 계획의 사업장 정도에 있는 거고, 그리고 부지를 확보한다든가 그런 인허가 절차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모비스는 아직 착공 외에는 큰 아직 인허가 사항이라든가 변화는 없고요.
정숙

공정숙위원

지금 그러면 저희가 수소경제 활성화의 극대화를 위해서 수소 클러스터도 구축하고 있는데 제가 항상 환경 쪽은 정부 지원사업을 염두해서 누누이 살펴보라고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그럼 지금 수소경제 우리 서구의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 지원사업 중에 인하대에서 4개의 학교가 수소 기술 부분에 있어서 인하대가 선정이 됐는데 그 사실 아세요?
중석

안중석기후에너지정책과장

네, 간략히 얘기는 들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키우리산업.
중석

안중석기후에너지정책과장

예.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여기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구청이 기후에너지정책과에서 산학연 또는 R&D하고 연계되거나 MOU 체결된 데 있습니까?
중석

안중석기후에너지정책과장

수소 관련….
정숙

공정숙위원

산학연, 다시 한번….
중석

안중석기후에너지정책과장

없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산학연 관련과 R&D. 전혀 없어요?
중석

안중석기후에너지정책과장

아직 저희들 기후변화 차원에서 협약하거나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럼 건의드리겠습니다. 산업과 학교와 연구개발하는 곳과 MOU를 체결하세요. 그리고 R&D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용역을 발주시킬 때 보통 우리 연구소나 대학이나 최소 몇 천에서 몇 억씩 용역비가 나가죠. 그러면 지금부터 산학연과 R&D를 구축한 그 MOU를 체결해서 디베이스를 구축해나간다면 우리 예산 절감에도 큰 도움이 되고 지금 수소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있어서도 스텝 바이 스텝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석

안중석기후에너지정책과장

MOU라든가 R&D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특히 수소 분야는 전문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컬에서 구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저희들도 인원을 추가로 뽑으려고,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자체도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워낙 생소한 부분이라 학계 지원이 없이는 저희들 행정도 쉽지 않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제가 건의한 사항 염두해 두셔갖고 진행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전기자동차가 활성 보급될 예정인데 거기에 수소차도 수소연료전지에 어떤 기반이 전기 밧데리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 폐밧데리에 대해서 생각해보셨어요?
중석

안중석기후에너지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는 밧데리 재생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많이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우리가 지금 자원순환센터도 서구에 건립될 예정이잖아요. 그 주변도 함께 기술 산업도 연계돼서 모일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정부가 주도적으로 하는데 우리 서구가 선도적으로 나갔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 부분도 미리 짚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드립니다.
중석

안중석기후에너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밧데리 같은 경우는 생산자 책임 원칙이 주로 적용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숙

공정숙위원

지금 이 관련돼서 폐밧데리에 관련돼서 재활용하는 기술 가진 업체가 서구를 생각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그런 업체들이 들어오면 아무래도 서구가 선도적으로 이게 큰 사업이잖요, 앞으로. 그러면 더 선도적으로 진행될 상황인 것 같으니까 그것도 미리 염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린 수소가 최종목적이잖아요.
중석

안중석기후에너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지금은 퍼센테이지가 3, 40%로 아주 극소한데 이것을 또 극대화 시켜야지 되는 게 우리 기후변화적응대책에 접목 시키는 거에 1인 역할을 할 것인데 그러면 그 부분도 어떻게 가야지 될 것인지.
중석

안중석기후에너지정책과장

그린 수소는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생산하는 것을 통상 그린에너지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린 수소 생산하는데 열 에너지 효율이 좀 낮은 형편입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지금 그래서 수소차가 경제성이 없다라는 이유가 그런 것에 준해서 일어나는 것들이잖아요.
중석

안중석기후에너지정책과장

네,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적도 선상에 가면 2배 이상의 효율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에너지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가 차원의 일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맞춰서 세부적으로 액션해야 될 사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인천, 전국에서도 그렇지만 인천에서도 서구가 수소경제에 어떤 극대화의 메카를 이룰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지대한 관심이 많은 것이 수소경제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많죠. 우리 또 국장님도 워낙에 유능하신 분이시고 하셔서. 그리고 또 기후정책과에도 엄청 재원들이 팀장님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큰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석

안중석기후에너지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준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예, 예.
순학

이순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주 위원님. 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미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서구 관내에 주유소가 73개소가 있죠?
중석

안중석기후에너지정책과장

네.

김미연위원

여기 유사 석유 제품을 지도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서구는 어떤가요?
중석

안중석기후에너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저희들 자체한 것도 있고 품질검사원, 석유제품 품질검사원 전문가들이 주축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는 유사석유 적발된 것은 없습니다.

김미연위원

우리 구에서 이제 가짜 석유죠?
중석

안중석기후에너지정책과장

네, 네.

김미연위원

유사 석유, 유사 석유를 단속을 하잖아요. 감사원에서도 하고 하는데 그동안에 구에서 어떤 단속을 위해서 구축하고 있었던 시스템 같은 게 있었나요? 그래서 그 도입 때문에 서구 관내에는 유사 석유가 근절이 된 건가요?
중석

안중석기후에너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봐서는 첫째는 석유 가격이 기름값이 안정화 돼서 첫째는 유사 석유가 발생치 않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요.

김미연위원

유가 안정.
중석

안중석기후에너지정책과장

예. 그리고 우리 품질검사원이나 이런 데서 최고 중점사업으로써 이 사업을 근절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도 같이 합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업계에서 거기에 대해서 자제하신 것 아닌가.

김미연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단속을 하고 근절캠페인을 하고 우리가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 정도잖아요.
중석

안중석기후에너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연위원

어떤 큰 예산을 세워서 어떤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런 것은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 유가가 안정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유가가 안정이 됐나요?
중석

안중석기후에너지정책과장

최근에는 좀 올랐습니다마는 그동안에는….

김미연위원

지금 유사 석유가 과장님 죄송한데, 주유소에서는 단속이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주유소에서는 가짜 석유를 희석을 해서 가짜 석유를 안 팔죠.
중석

안중석기후에너지정책과장

네, 네.

김미연위원

이게 지금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밖에서 이루어져요. 화물차 등이 경유를 넣어갖고 다녀야되는데 등유를 넣는다는 말이죠.
중석

안중석기후에너지정책과장

네, 그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이게 지금 주유소만 단속을 해서 우리가 가짜 석유, 유사 석유를 단속을 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일일이 우리 직원분들이 화물차 뒤를 따라다닐 수도 없고. 그런데 지금 유사 석유는 계속 진행은 되고 있어요. 우리가 주유소만 단속을 해서 이런 것들이 서구에는 유사 제품이 없다고 하는데 유사 석유는 지금 거래가 되고 있어요. 물론 이것은 유가가 안정이 안 돼 있고 이것을 구입해서 쓰는 사람들은 저렴한 가격에 이거를 사서 운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만큼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밖에서는 유사 석유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우리 서구에는 유사 석유에 대한 조사도 했는데 단속도 했는데 없다. 이렇게 단정을 지으셨어요. 이것은 정부에서도 꽤 오래전부터 유사 석유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이것에 대해서 정책도 마련을 하고 수급, 보급 시스템도 구축을 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냈는데 사실 이거 잘 안 돼요. 될 수가 없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어떤 시스템을 도입을 했지만 결국 건수는 몇 건 안 되고 예산 낭비라는 질타도 받았었거든요.
중석

안중석기후에너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사 석유라는 것은 사례를 보면 등유를 갖다가 대형차량 중장비 같은 데서 연료로 혼합해서 쓴다든가 이런 경우가 예전에 만연됐습니다만 지금은 많이 없어졌고요. 특수한 사례에 한두 건씩 발생되고 있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등유에 대한 유통 질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해서 대책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유사 석유 이런 것을 쓰는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어떻게든 목적이 생계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 목적으로다가 어쩔 수 없이 뒷거래로 유사 석유라든가 등유라든가를 넣어가지고 다니시는데 이거는 정의 사회 구현차원에서도 반드시 근절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탈세 목적이죠. 탈세 목적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글쎄요. 우리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근절을 할 수 있는지는 저 또한 퀘스쳔 마크인데 유사 석유가 없다고 단정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주유소만 지금 우리가 단속을 했다 이걸로는 안 돼요. 지금 현장에서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글쎄요. 시스템을 생각을 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나 계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중석

안중석기후에너지정책과장

네, 그래서 등유 위주의 석유 판매업소가 별도로 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도 홍보라든가 단속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우리 부서에서 심히 좀 기울여주시고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해당 과도 있지만 다른 과에도 이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태양광 지원사업에 대해서. 태양광은 좋은 거예요. 우리가 에너지를 어떻게 보면 자연에서 받아서 쓴다는 그런 어떤 목적도 있는데 설치하는 건 좋은데 태양광 자체에 내구연수가 짧아요. 이후에, 이후에 설치했던 것들을 철거를 한다든가 폐기를 한다거나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중석

안중석기후에너지정책과장

전번에 위원님께서 우려사항을 지적해주셔서 저희들이 나름은 관련 자료를 조사하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태양광이라는 것이 설비업체에서 제시하는 것은 20년, 30년까지도 쓴다고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업계 의견은 한 10년 넘어가면.

김미연위원

네, 10년. 많이 써야 15년이죠.
중석

안중석기후에너지정책과장

효능이 떨어진다. 효율이 너무 떨어진다. 그래서 교체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자료 축적되면 어떤 기준이 생길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폐기물 처리 관련은 현재 국내에서 처리가 가능하고 증설까지 일어나서 2027년까지는 큰 대책이 필요치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김미연위원

그 안에 유리판이 어떻게 폐기가 되죠?
중석

안중석기후에너지정책과장

현재 전문폐기물 처리업체에다가 처리하면 되는 걸로.

김미연위원

지금 폐기가 100% 다 안 돼요.
중석

안중석기후에너지정책과장

그래서 아마 그것은 루트가 아직 처리 루트가 확립이 안 돼서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미연위원

저희가 어떤 것을 도입을 하고 어떤 것을 새롭게 신설을 할 때는 그냥 해놓고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이 이후에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태양광 에너지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많이 설치를 했고 지금 어떻게 보면 점점 없어지는 추세예요. 그런데 우리 태양광 지원사업으로다가 계속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것들이 조금 줄어드는 추세란 말이에요, 시장경제를 보면. 이게 왜냐하면 이것에 대해서 폐기 처리가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지가 않는다는 말이죠. 이것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연구를 해야 돼요.
중석

안중석기후에너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진천 소재 민간처리업체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마도 발생 고장….

김미연위원

가 보셨어요?
중석

안중석기후에너지정책과장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김미연위원

거기 한번 가보십시오. 그리고 거기에서 진천 처리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어느 정도의 처리가 가능하며 100% 처리가 가능한지 알아보시고요. 제가 이 부분을 들었습니다. 100% 처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폐기물 처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만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점점 하향 사업이고 점점 이 부분에 대해서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다 논의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설치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도 염두해 두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중석

안중석기후에너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설치 위주로 지금까지는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계속 토론하고 있는 게 관리를 등안시 하면 결국은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상실한다. 나중에는 정책수단이 없어진다.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좀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자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과장님 열심히 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기후에너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중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 생태하천과

10시 30분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영석 생태하천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태하천과장 이영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순학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들께서 지적하시고 질의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생태하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진우 하천팀장입니다. 박정근 하수팀장입니다. 김영민 전기설비팀장입니다. 송재현 오수관리팀장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생태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이영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지금 생태하천과는 제가 예전에 심곡천, 공촌천 유수 유속이 없어서 한강원수 끌어서 하는 것부터 계속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그쪽에 지금 한강원수 되고 나서부터는 주변 환경은 어떤가요?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여름 장마철이나 여름철에 거기 유속이 없습니다. 하류 쪽으로 평순화 되다 보니까.

김미연위원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세요.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유속이 없다 보니까 하류 쪽에서는 실질적으로 수질에 오염원이 생기고 부유물이 침천돼서 물고기가 어느 정도 폐사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물 순환 시스템을 적용해서 조수간만의 차이를 이용해가지고 물을 조금 빼고 그리고 한강원수랑 공촌천 재이용수를 가지고 계속 공급을 하면서 어느 정도 수질도 개선되고 실질적으로 물 흐름도 어느 정도 완화시켰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한강원수 끌어와가지고 심곡천 같은 경우에 몇 톤을 방류를 하죠?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심곡천은 3,000t 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총. 재이용수까지 해서.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재이용수는 한 1만 2,000t하고요.

김미연위원

심곡천에만요?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예, 심곡천에 3,000t하고 한 1만 5,000 정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유속은 많이 생겼나요?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구조상 유속이 없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물 순환 시스템을 우리가 조수간만의 차로 이용해가지고 많이 하고 있고요. 공촌천 재이용수하고 한강물도 계속 공급을 해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2021년 2년 후면 2023년인데 공촌하수종말처리장 증설 되나요?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2026년 목표로 지금.

김미연위원

아니, 목표면 준공 목표인가요? 그때가?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예, 예.

김미연위원

그러면 2023년에서 3년이 더 늘어났네요?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당초 2026년으로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공촌천 증축은.

김미연위원

2023년 준공 목표로.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2026년.

김미연위원

’23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2023년에 준공이 안 되면 한강원수를 계속 끌어올 건데 한강원수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3년이 다시 늘어났네요? 자, 그러면 지금 인천시 일반회계로다가 한강원수 자금 계속 받고 있죠?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예, 지금 받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 몇 년까지 받기로 되어 있어요?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2023년까지인데요. 아, 한강물은 2023년 공급하는 걸로 돼 있어요.

김미연위원

그게 2023년까지 한강원수를 끌어오는 일반회계로 가지고 오는 이유가 하수종말처리장이 2023년에 증설이 된다는 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2023년 이후에는 나머지 2026년까지 하수종말처리장이 증설이 그때 된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우리 청라 하천 계획에 필요양이 3만 5,000t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 현재까지 3만 4,000t까지는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강원수가 2023년에 우리 지금 대개발 도시개발사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인구가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물 부족 대비를 해서.

김미연위원

그러면 그렇게 과장님 말씀하신다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이 2023년에 준공이 돼야지 맞죠. 인구가 그렇게 많이 유입이 되면. 그런데 계획이 2026년으로 늘어났단 말이죠. 한강원수는 2023년까지 인천시 일반회계로다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 얘기를 드린 겁니다. 이 부분은 항상 유념해두셔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3년에 한강원수 못 갖고 오는 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우리 구에서 그것에 대해서 유속을 있게 하려면 우리 구 자체적으로다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3만 5,000t 계획에 현재 3만 4,000t이 공급되고 있는데 한강원수가 6,000t이 안 되게 되면 한 2만 7,000t 되지 않습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증축은 2026년으로 당초는 계획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도 2024년쯤부터는 6,000t이 안 되는데 그 부분도 실질적으로 잠정적인 중단입니다. 실질적 호수도 한강물이 계속 공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검토해 나갈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증축이 2026년 되게 되면 그것도 한 2만 8,000t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3만 5,000t, 3만 8,000t은 가능하지 않겠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다음 질문드릴게요. 같은 맥락인데 하천 환경 개선으로다가 많이 예산을 저희가 세워가지고 심곡천, 공촌천 주변 환경개선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심곡천 관리하고 계세요?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심곡천 상류, 실질적으로 심곡천 상류 한 800m 구간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이고, 하류 쪽은 전부 다 LH에서 현재까지 관리하고 우리한테는 인수인계 아직 안 한 상태예요. 그래서 상류 쪽으로는 지금 환경개선….

김미연위원

무슨 인수인계요?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하천이요, 하천.

김미연위원

하천을 어떻게 인수인계 뭐, 어떤 인수인계.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하천공사 완료되게 되면 구에 인수인계….

김미연위원

어디로부터요.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LH에서 공사 완료 되잖아요. 그러면 경제청으로 인수하고 경제청에서 수질환경과하고 협의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인계를 받는데 그 유지관리 차원은 또 우리가 맡아서 하게 되는.

김미연위원

유지관리야 유지는 우리가 하죠. 그런데 하천은 구 소관이에요? 시 소관이에요?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원래는 시 소관이고 우리가 유지관리만 위임돼 있는 사항입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니까 관리를 하는 것은 우리가 주로 환경관리를 하는 거지 하천의 관리권은 시에 있어요. 그래서 그때 심곡천이나 공촌천에 한강원수 대는 것을 인천시 일반회계로 가져가야 된다고 제가 그때 주장을 했던 거고요. 우리 서부교육청 뒤쪽에 심곡천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예, 예.

김미연위원

거기 지금….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공촌천 이야기하시는.

김미연위원

그쪽 교육청 뒤쪽이 공촌천인가요?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예, 예.

김미연위원

예, 죄송합니다. 그쪽에 가보셨어요? 그 환경 보셨어요?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갔습니다.

김미연위원

어떠세요?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공촌천 서부교육청 쪽에는 한강물 나올뿐더러 공촌천 재이용수 방류구입니다.

김미연위원

그쪽에 과장님, 그쪽에 물론 심곡천도 마찬가지이고 공촌천도 마찬가지이고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세울 때 정말 이 예산이 맞는지를 정말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좀 오래된 얘기이기는 하나 예전에 하천에, 공촌천 하천에 돌다리를 놓겠다고 해서 1억 넘게 예산을 들여가지고 거기에 풀도 심고 돌다리도 놓고 했습니다. 혹시 과장님 좀 오래됐는데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한 달 정도 됐나요? 한 달이 못 된 상태에서 폭우가 와가지고 다 떠내려갔어요. 예산이 1억 넘게 마련해가지고 시설을 했는데 다 떠내려갔어요. 지금도 그때 돌다리를 놨던 돌들이 다른 곳에 굴러가갖고 있어요. 인근 주민들이 그걸 보면 아주 속이 터진다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냥 방치예요. 환경개선사업으로다가 공촌천, 심곡천 계속 예산은 들어가는데 주민들이 그 돌덩어리만 보면 지금도 억장이 무너진다 그래요. 예산 세워 놓고 한 달 만에 폭우가 와가지고 다 떠내려간 거예요. 이런 예산은 세우면 안 돼요. 예산을 세울 때 과연 이게 적정한가, 사후에 문제가 없나 이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곡천, 공촌천에 한강원수 끌어오는 것도 특별회계는 당연히 쓸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공촌천에 옛날에 돌다리 놓겠다고서 했던 예산도 이런 식으로 다 한 달 만에 무너져버렸어요. 다 떠내려갔어요. 그리고 그쪽 지금 환경개선도 안 되고 있고요. 그런데 올라오는 것 보면 하천 환경개선사업 많아요. 왕벚꽃도 심고 많은데 뭘 하고 있는지 전 모르겠어요. 주민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꽃을 심는다고 해서 하천이 환경개선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쪽에 유속도 안 흘러서 물도 안 흘러서 악취는 이게 악취가 기후에 따라서 나는 날 있고 안 나는 날이 있어요.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공촌천 상류 쪽은 지금 수질 등급도 좋습니다. 한 3등급 정도 됩니다.

김미연위원

나머지는요.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하류 쪽에, 청라 쪽에 조금 나죠. 거기 유속이 없다 보니까.

김미연위원

우리는 맨날 상류 쪽만 관리하나 봐요.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아니요, 같이 합니다. 하류 쪽은 LH측, 현재 LH 소관이다 보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고는 있습니다만 상류 쪽에 공사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과에서 수의로 계약을 했던 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했던 부분들을 알아봤는데 현장을 가면 환경개선을 크게 했다는 거를 느끼지를 못해요.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예산을 세울 때는 적절하기 때문에 필요하니까 세우는 건데 그렇게 세울 땐 한 달 만에 없어지는 예산이라든가 이게 뭐 다 증설이 돼 가지고 매몰이 되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 세우면 안 되거든요.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철저히 공사 관리감독뿐만 아니라 설계에서부터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김미연위원

LH하고는 계속 얘기 중인가요?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어떤….

김미연위원

심곡천.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LH에서 해야 될 부분이 심곡천, 공촌천에 준설 부분이 남아있어요. 한 100억 총 합이 200억인데 그 부분도 계속 내년부터 추진할 걸로 검토를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문제를 파악하시고 예산을 세울 때는 정확한 예산 그리고 그 예산이 세워졌을 때 그 예산으로 해서 주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생태하천과에서는 계속적으로다 관심을 집중적으로 가지셔야 돼요.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공사 부분부터 세워가지고 예산계획까지 철저히 검토해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숙

공정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번 주였나요? 2021 물포럼에 제가 다녀왔는데 거기 가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서구의 주민분들이 서구 하천에 대해서 주제발표를 하고 또 토론을 하고 그리고 서구의 생태하천위원회 회원님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 100명이 넘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거의 대거 참여를 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는 걸 보고 서구에 하천이 이렇게 퀄리티가 높아졌나.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원님들께서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민과 관이 협심했다라는 산 증거구나를 제가 거기서 느꼈는데 우리 서구 미래발전선포식을 하천에서 했죠?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네, 탄소 중립화하고 병행해서 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래서 참 좋은 현상이라고 제가 느꼈고 지금까지 유지관리가 잘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하천이 앞으로는 정말 희망적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조금 전에 기후정책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하천이 유지관리가 안됨에 따라 용역비가 많이 지출된 거 아시죠? 중장기 종합계획수립부터 해서 용역비가 많이 지출됐는데 이 부분에도 저희가 어떤 산학연 MOU 체결된 곳이 있나요, 생태하천과에서는?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녹색연합하고는 MOU를 체결해서 지금 올….
정숙

공정숙위원

녹색환경연합?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예, 예. 그래서 올 연말에 생태계 조사를 1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청장님 모시고 최종결과 발표를 하거든요.
정숙

공정숙위원

더더욱 대학교 그다음에 얼마 전에는 또 국제물연구소도 있어요. 그쪽도 활발하게 생태하천 쪽으로 연구를 활발하게 하고 있는 곳인데 그런 물연구소라든지 이런 MOU를 체결해서 우리가 어떤 거대한 예산이 투입돼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유지관리가 안 돼 버리면 예산만 정말 많이 낭비되는 초래를 이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같이 연구개발을 MOU 체결해서 지속적으로 하시고 또 환경연합단체, 생태하천위원회의 어떤 회원님들하고도 같이 함께 지속적으로 관리가 도모된다면 한층 더 일하기도 수월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우리 정영신 의원님께서 하천 조례를 발의했죠. 그 하천 조례 발의한 부분에 하천센터에 대한 건립추진도 있었나요?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그때는 그것은 없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없었어요?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예, 예.
정숙

공정숙위원

위원회 발촉만 있었고요?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예.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그것도 우리 정영신 의원님하고 다시 한번 상의하셔서 최초 발의했던 의원님이시니까 우리 지금 서구의 4대하천을 중점적으로 크게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하천센터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정영신 의원님과 한번 의논하셔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고요. 또 하나 우리가 또랑, 개울 이런 것 한번 생각해보셨어요? 서구에 어느 정도 어디에 몇 개가 있나. 이런 것 검토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우리 지방하천뿐만 아니라 소하천도 한 9개소가 있습니다. 소하천은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또랑 부분하고 연관된 부분인데 그 부분도 생태하천 복원에 관련돼서 적극적으로 촉진에 포함시키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또랑과 개울도 우리 도심 속에 작은 힐링의 장소로써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도 지대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알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주위원

과장님 또랑이 아니고 도랑이에요, 도랑.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도랑. 네.

김명주위원

공무원님들이 어떻게 또랑이라고.
정숙

공정숙위원

그리고 정말 잘 해 주시고 계신 부분에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속도감이 있게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서구뿐만 아니라 인천을 대표하는 4대 하천이 명품 하천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여가 휴식 공간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지구촌에서 서구의 4대 하천이 지구촌에서 제일 넘버원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울과 또랑도 함께 거기에서 접목돼서 우리 서구 구민의 힐링의 장소로써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네,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식 위원님 질의 없어요?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에 여름이면 해충 방제용 어류를 미꾸라지나 치어죠. 붕어 같은 것들을 방생하시죠?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예.
순학

이순학위원장

이게 그냥 계획 없이 일시적 행사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여름철에 한 2회 정도에 걸쳐서 장마 전후로 해서 이것을 연 계획을 세워서 정기적으로 하시는 게 어떻겠어요? 공촌천에도 문제가 있고 심곡천에도 어류가 거의 없어요. 나진포천에도 지금 없고요. 검단천은 지금 어류가 살 수가 없는 상태고. 검단천 정비가 좀 지나면 거기도 진행을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계획을 세우실 용의가 있으신가요?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수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계획수립해가지고 수생태계를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생태하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감사중지

11시 11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 안전총괄과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찬주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문찬주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문찬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순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안전총괄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우재 안전관리팀장입니다. 정용욱 자연재난팀장입니다. 임상순 재난예방팀장입니다. 박희경 민방위팀장입니다. 김용진 통합관제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에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숙

공정숙위원

과장님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가 스쿨존이 많이 생기면서 CCTV 보급 확산이 점차적으로 많아지고 있죠?
찬주

문찬주안전총괄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전년도 대비 어느 정도 비율로 많이 확산이 됐나요?
찬주

문찬주안전총괄과장

CCTV 설치비용이 한 1,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많이 설치를 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설치가 아까 보고드렸지만 37대 정도 됩니다. 그리고 CCTV 자체가 설치하는 부서가 또 틀리기 때문에요. 공원이나 아니면 주차나 다 거기에 분야별로 틀립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우리 서구 관내에 CCTV 설치업체가 몇 군데 정도 돼요?
찬주

문찬주안전총괄과장

업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숙

공정숙위원

예, 업체.
찬주

문찬주안전총괄과장

업체는 아까…. 업체 현황 전체는 내용은 알 수가 없고요. 저희들이 설치를 할 때 입찰로 합니다. 입찰로 해서 아까….
정숙

공정숙위원

과장님, 그럼 수의계약한 것은 어떤 연유로 수의계약 한 것만 얘기해봐주세요.
찬주

문찬주안전총괄과장

그것은 물품 같은 경우는 금액이 얼마 2,000만원 이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고요. 나머지 금액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입찰을 해서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입찰 내역하고요, 이번에. 올해 연도.
찬주

문찬주안전총괄과장

그건 내용이 나와….
정숙

공정숙위원

그리고 수의계약 한 것 자세한 사항 저한테 서류로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통합관제센터 요원분들 개인정보에 대한 기밀누설에 대한 어떤 그분들한테 서약서 같은 것 받나요?
찬주

문찬주안전총괄과장

네, 받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기밀누설이 됐을 때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찬주

문찬주안전총괄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그래서 그거가 궁금했고요. 특히 그분들의 교육을 더욱더 철저히 시켜 줄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정보에 통합관제센터에 서구 관내 다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대해서 저도 들은 바가 여러 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캐고 캐고 캐고 가다 보면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지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요원들의 기밀누설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주지시켜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CCTV 현황 내역을 자세하게 입찰과 또 수의계약한 부분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찬주

문찬주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감사합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코로나로 전 부서의 우리 1,300여 공직자분들이 다들 고생하시는 가운데서도 아마 보건소하고 우리 안전총괄과가 가장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과장님 그다음에 뒤에 팀장님들도 계시고 모든 직원분들께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안전한 마을 만들기를 추진을 하셨어요. 이게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찬주

문찬주안전총괄과장

안전한 마을 만들기 같은 경우에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서곶초등학교 주변 진행을 했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산을 반영이 안 된 게 코로나19 확산되다 보니 주민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의논하고 마을에 고칠 것이 뭐 있는지 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합니다.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나 모여서 주변에 고쳐야 될 게 교통시설이나 그런 등등 해서요. 그런 부분이 나오면 순위가 정해집니다. 순위가 정해지면 우리 안전총괄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나하나씩 개선을 해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이게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사업이 맞나요? 안전총괄과에서 주민참여사업들도 많고 주민숙원사업도 동에서도 하고 이러는데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주민참여 안전한 마을 만들기. “안전한” 이 단어로 인해서 하는 건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안전한 마을 만들기, 제가 좀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면 그 전에 올해는 못 했고, 못 했죠?
찬주

문찬주안전총괄과장

네.

김미연위원

그러면 한 2, 3년 전에부터 그 예가 있나요? 안전한 마을 만들기 어떤 추진 협의체가 만들어져서 진행했던 것들이 있나요?
찬주

문찬주안전총괄과장

예, 이전에는 그런 협의체도 있었고 했는데요. 저희들은 입장이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은 재난부서잖아요. 안전총괄이라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전에는 안전한 마을 만들기해서 팀에서 사업을 출연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팀 자체가 바뀌었어요. 자연재난팀, 사회재난팀 이런 식이고 하다보니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룰루랄라 사업 해가지고 학생들, 학생들 위주로 해서 학부모들과 그쪽 지역에 위험시설 같은 경우가 있으면 회의를 통해서 순위를 정하고요. 그걸 통해서 안전총괄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사업을 추진을 하다보니까 도로과도 있고 교통과도 있고 보건소도 있고 여러 개 과가 걸려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개 부서에서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총괄이다보니까 저희들이 총괄 입장으로 해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순위가 나오게 되면 예를 들면 연희동에 작년에 했던 사업 자체가 전봇대를 뽑아달라든지 통학로가 없으니까 통학로 조성해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안전총괄과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총괄하고 유도하고 또 하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로과에도 지시도 하고 공원녹지과에도 협조도 받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개, 5개 과가 협조를 협력해서 나가는.

김미연위원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어떠한 동에 여러 가지 주민의 안전을 위해하는 위협하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에 민원이 들어왔거나 그러면 안전총괄과에서 다시 민원을 받아서 그거를 해당 부서에 치우게 한다든가 이전을 하게 한다든가 이런 어떤 주민의 안전을 총괄한다는 거잖아요.
찬주

문찬주안전총괄과장

네.

김미연위원

저는 이게 인력의 낭비라고 생각을 해요, 부서에.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도 그랬고 여러 가지 재난에 대처해서도 그렇고 민방위도 봐야죠, CCTV도 봐야죠, 지금 할 게 너무 많은데 동별로 주민들에 대한 어떤 위험성이 있다 그러면 만약에 도로다 그러면 도로는 도로팀에서 주민의 안전에 관해서도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건데 안전이라는 단어 하나 가지고선 안전총괄과에서 다른 것도 너무 일이 많은데 그런 것까지 이거를 해야 되는가 저는 그런 의구심이 생기고요. 그래서 이게 코로나 때문에 위원회고 협의체를 이런 걸 못 했다. 위원회, 협의체는 각 동별로도 그렇고 다 많아요. 근데 굳이 안전총괄과에서 이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안전한 마을 만들기 추진단을 이렇게 해 가지고 한다? 제가 지금 이것은 너무 부서가 일이 많은데 올해는 못 했다고 하는데 이게 계속 추진이 될 건가. 이것 계속 하실 거예요?
찬주

문찬주안전총괄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나름대로 조직진단을 내년도에 하는데요. 저희들 입장은 안전총괄과다 보니 실제 업무를 하는 게 아니고 돌아갈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년도 조직개편 할 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안전한 마을 만들기, 살기 좋고 편하고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이게 다 주민의 복지를 위한 거거든요. 안녕을 위한 거고. 그런데 전체적인 큰 틀은 물론 안전총괄과에서 한다고 하는데 굳이 저는 이게 과연 안전총괄과에 해야 될 일인가. 안전한 마을 만들기 추진현황 올해도 없었는데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저는 이해가 좀 안 됩니다. 그래서 저거는 제가 보면서도 여러 가지 지금 할 게 많고 너무 일들이 많은데 안전한 마을 만들기 추진을 한다는 게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는지 궁금했고요.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없었고 큰 성과나 효과가 없으면 우리 부서에서는 이것은 다른 과에서 민원이든 이런 걸로 인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을 지금 예를 들어서 도로가 위험하다, 전봇대가 없어야겠다 이거를 안전총괄과에서 나가 갖고서 도로를 고쳐주고 전봇대를 옮겨주고 뭘 개선해주고 이러지는 못하잖아요. 그 해당 부서에다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 굳이 그렇게 이중 두 번에 걸쳐서 일을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은 다음 조직개편 때 이런 건 한번 심도 있게 의논을 해 주십사하고 건의를 드렸고요. 민방위 시설 장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난번에 제 지역에 민원이 발생을 해서 그때 아파트 내에 있는. 죄송합니다. 아파트 내에 있는 민방위 시설이었는데 이게 급수시설이었는데요. 아파트 안에 있는 데가 많죠, 지금.
찬주

문찬주안전총괄과장

네.

김미연위원

전체는 우리 서구에 89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찬주

문찬주안전총괄과장

예.

김미연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서 그때도 말씀드렸던 게 이런 시설들이 자주 쓰지 않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있는 물들을 화단에 물도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용으로도 쓰고 있는데 이게 노후가 돼가지고 시설을 교체하려고 할 때 노즐 호수 같은 것을 교체하려고 할 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시설 보수유지가 이런 게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는 안 됩니까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되는 건가요?
찬주

문찬주안전총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시나 관련 기관에다 문의를 해봤어요. 그런데 정부지원시설은 가능한데 민간 같은 경우는 어렵다 해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택과에 얘기해서 주택지원사업이 있으니까 그때 반영하는 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수차례에 걸쳐서 시에다 얘기했는데 민간 쪽은 어렵다고 하니까 지원근거 같은 게 없습니다, 해 줄 수 있는 게.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주택과에서 연 2회씩 지원을 해 주고 있어서 그 부분은 우선순위로 해달라고 주택과하고는 협의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김미연위원

지금 우리 아파트든 이렇게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게 엄청나게 많네요, 개수가. 이게 아파트에서는 자체적으로 급수시설이라든가 민방위 급수시설 같은 거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과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주택과를 통해서 보수를 받았는데 이게 안 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우리 과에서 해야 될 것은 이런 건데 왜 안전한 마을 만들기는 하고 있고, 시에서 안 된다고 해서 그냥 안 되는 걸로다가 알고 그냥 가는 건지.
찬주

문찬주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법령상에 지원 근거가 있으면 저희들이 충분히 가능한데요. 그런 부분이 또 없고 없다 보니 시 지침이나 그런 부분을 반영하려고 저희들이 물어봤더니 민간 쪽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취지는 그렇습니다.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면 상수도관이 끊겼을 때 대비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보면 지원해 줄 수도 있겠지만 근데 보면 지원 근거가 없고 할 때에는. 그리고 또 이게 민간시설이 많다 보니까 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김미연위원

왜 민간시설이 이렇게 많아요?
찬주

문찬주안전총괄과장

할 데가 없습니다, 할 데가.

김미연위원

할 데가 없어서 민간시설에 부탁을 해서 배려를 받아서 했는데 만약에 유사시에 이게 노즐이 고장이 났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대처하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잖아요. 이 관리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교육장이라든가 관공서, 지하철 같은 데는 관리를 하겠지만 나머지 89개 중에서 76개가 민간에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설치할 때는 우리가 부탁을 했겠죠. 여기다 좀 하자. 그 관리를 굳이 아파트 내에서 이걸 관리해야 되는 건가.
찬주

문찬주안전총괄과장

그건 점검은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취소도 된 데가 아마 한 20군데 정도 되고요.

김미연위원

저는 그것도 그래요 수질 그때도 검사를 하더라고요. 이것 식수로 사용하나요?
찬주

문찬주안전총괄과장

다 틀립니다, 이게. 식수로 사용하는 데도 있고. 근데 분기마다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있는데 그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할 때는 다 양호로 검사결과가 나왔는데요. 또 2분기를 해보면 그게 상황에 따라 비가 적게 오고 그럴 때면 또 약간 틀립니다. 초과가 될 수 있고 근데 3분기도 검사를 해보니 또 거기에 초과된 부분이 일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요. 분기마다 결과가 달리 나오지 않게끔 조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제가 지금 그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수질검사 할 때도 어떻게 분기마다 수질검사를 했는데 다 다르게 나오고 검사를 의뢰하는 과정도 너무 까다로워서 지금 민간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스러운 소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호수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노후가 돼가지고 낡아가지고 쓸 수가 없고 그럴 경우에는 물도 그렇지만 시설 같은 것들은 당연히 우리 과에서, 우리 구청 관내 과에서 이것을 관리를 하고 노후가 된 것에 대해서 바꿔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설은 민간인들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다 세워놓고, 관리는 남 몰라라 하고 있다가 유사시에 쓰려고 하면 그거 물 안나오면 노즐이 고장나갖고 구멍이 나가지고 쓸 수가 없고 그러면 그 재산적인 피해나 이런 게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될 거예요.
영선

김영선환경안전국장

위원님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민방위 급수시설은 진짜 긴급사태가 발생했을 때 유효하게 쓸 수 있게끔 만들어져야 될 시설이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에 따른 시설 자체가 지금 문제는 지원 근거가 없어서 저희가 예산을 투여해서 관리를 하려 그래도 이게 관련 규정 틀 안에서 해야될 부분이 있으니까 그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으니 여하튼 중앙 관련 규정 틀 안에서 개선되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요. 그것을 해본 다음에 아니면 자체 조례를 만들든지 뭘 통해가지고 이게 관리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법리적으로 봤을 때 한다 그러면 이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민간에 부탁을 해서 그거를 유사시에 쓰겠다고 하는 건데 공공에서 그거를 아무런 책임과 이런 것 없이 그냥 민간에다 맡겨놓는 건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도 제가 이런 질의를 드렸을 때 이것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알아보신다고 했는데 보니까 그 이후로다가 제가 특별하게 개선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게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9개소 중에 76개소가 민간에 있어요. 시설 노후를 우리가 관리를 못 해줘가지고 유사시에 그 주민들의 재산피해라든가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안을, 이거 시만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 구에 내 재산이 다 날라가게 생겼는데 이거는 우리 구민들의 보호차원에서도 구에서라도 자체 구청장이 어떤 마인드가 있으시면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시하고도 얘기를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이런 걸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아까 저는 그렇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안전한 만들기 이런 것 주민참여형 안전한 만들기 이런 게 우리 과에서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안 되는 것을 하나라도 지적이 나오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게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강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은 새로운 어떤 개선점이 나와야 됩니다.
찬주

문찬주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개선점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저한테 나오게 되면 얘기를 해주시고 이것에 대해서 같이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주

문찬주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식

정진식위원

정진식 위원입니다. 저는 건의나 제안 하나드리려고 하는데요. 그전에 우선 전에 제2청사에 있던 인천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미흡하게 하는 것 같다라고 제가 안전총괄과에 전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여기가 11월 중에 아라동으로 이전을 한 것 같은데 거기 가서도 또 직원들이 마스크를 안 쓴다 그런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우리 과에서 상황 좀 확인해 주시고 조치할 게 있는지 처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아라뱃길에 출입 통제 시간이 따로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아요. 그리고 아라뱃길이 저도 K-water(케이워터) 관할이다 그런 얘기 들어가지고서 사실상 우리 구가 신경 써서도 안 되는 그런 지역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K-water 쪽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제가 이야기를 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얼마 전에 우리 서구에 30대 여성 한 분이 아라뱃길에서 실종되셨다가 돌아가셔 가지고 발견이 됐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만 아라뱃길에서 기존에도 항상 무슨 어떤 강력범죄의 장소로 또 범행의 장소로 이용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저도 몰랐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도 없었는데 젊은 여성분들은 아라뱃길이 해만 지면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다, 무서운 지역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한두 분의 그런 얘기인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안하고 싶은 내용은 K-water 쪽에서도 제가 CCTV 설치된 것 목록을 받아 놓기는 했는데 여기는 결국에 국토부에서 다 시설물 관리 쪽으로만 위수탁 계약이 된 상태지 어떻게 우리 시민들의 치안이나 안전과 관련해가지고는 인력을 투입한다든가 그런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는 CCTV 관련해가지고 그쪽에 어쨌든 우리 주민분들이 거기만 가면 위험해지고 또는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는 그런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안전총괄과에서 K-water랑 같이 협의를 한다든지 또는 우리 지역에 정치인분들과 같이 소통을 하셔가지고 국토부에서 K-water가 어떤 시설물 관리뿐만 아니라 그곳을 이용하는 분들까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을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담당하게끔, K-water가 그런 업무까지 담당하게끔 적극적으로 움직여주시면 어떨지 그거를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아라뱃길 달리는 시민 분들 중에서도 저한테 자율방범대처럼 자원봉사 하겠다, 그러니까 조직을 하겠다 그런 말씀까지 하셨던 분들도 계시니까 그런 방안들까지 다 고려를 하셔서 아라뱃길이 지금보다 좀 더 안전한, 여성분들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게끔 안전총괄과에서 신경을 기울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주

문찬주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적극 수자원공사하고 회의를 통해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원래 관리 주체가 수자원공사이다 보니 어떤 것은 도로는 넘어와 있고 어떤 것은 그쪽에서 관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시천교 같은 경우도 자살한 사람들이 많아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 주위에 CCTV를 멀리 설치는 했지만 그런 부분이 주체가 수자원공사이다 보니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 같고요. 어쨌든 그게 서구 분이니까 그 부분을 그 기관 간에 협의를 통해서 말씀대로 조치되게끔 하겠습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이상입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찬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은 마치고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부터 자원순환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감사중지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