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이정환 의원 발언
정환
이정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 종합건설본부, 농업기술센터, 일자리경제실, 도시재생국 순으로 2021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21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광주경제자유구역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2분
익주
김익주위원
제가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예산을 보면, 추경, 대체로 감액이 많아요. 아직 자리를, 제대로 자리가 안 잡혔다는 뜻이지요? 감액이 이렇게 많은 것은. 어떻습니까?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마이크 꺼짐) 초창기에 저희들이 이렇게 한번에 (청취불능) 하다보니까 집행을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이런 점을 감안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김익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김익주 동료 위원님께서도 그와 관련해서 지적을 하셨지만, 지금 보면 50% 이하의 사업현황을 보니까, 집행률, 한 8건 정도 되고 있어요. 그런데 경제자유구역 홍보를 보면, 이제 새로 경제자유구역청이 태동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예산은 5억 4900만 원 세워놓고 현재 집행액은 1억 7586만 1천 원, 집행률 31%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저조하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광주경제자유구청이 새로 태동하면서 많은 투자유치라든가 국내외투자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 거는 참으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 김진철 청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준비과정에 시간이 걸렸고요. 또 이 예산의 집행이 주로 11월, 12월에 집중되고 있어서 원래 계획한 거에 맞춰서 저희들이 차질 없이 계획대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특히 KTX 용산역이나 송정역이나 이런 데에 홍보가 시작한지가 지금 한 10일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동안…….
재성
장재성위원
그런다고 할지라도요, 용산역이나 서울역이나 홍보도 이제 시작했다고 하는 것도, 이 예산이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이 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의 집행률이 낮다고 하는 것은 지금 경제구역청의 공직자 분들의 적극적인 행정이 부족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당초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도 업무용 차량 구입하신다고 해가지고 대형승용차하고 승용전기차를 구입하시겠다고 당초에 예산에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감액사유를 보니까 차량 1대만 구입하셨거든요. 차량 1대 가지고 지금 업무를 보시는 데 큰 지장은 없으신가요?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승용차를 바꾸도록 그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그거를 구매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을 못하고 현재, 임대로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렇게 임대로 해서 처리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잔액 3100만 원을 이번에 반납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됐습니다. 그게 하이브리드냐 전기차냐인데 그 규정이 약간 바뀌는 바람에 이렇게 된 사례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홍보도 홍보담당사무관을, 임시사무관을 저희들이 채용을 좀 늦게 했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진척이 좀 늦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예, 하여튼 본 위원은 뭔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당초에 3대였는데 1대만 구입했는데 행정업무를 보시는 데 큰 지장이 없으시냐, 이걸 제가 물어본 건데요.
용승
김용승혁신성장본부장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본예산에서는 1대 반영되어 있었고 향후 저희들 조직의 어떤 안정화되는 단계를 거쳐서 추경에 반영되어서, 그렇게 저희들이 편성하는 걸로 했었는데 아무래도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외부활동들이 좀 위축되다보니까 결국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내년에 차량 하는 것으로 해서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차보다는 업무중심으로 했었고요, 아직까지는 큰 불편 없이 하고 있는데, 내년 예산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반영해서…….
재성
장재성위원
본 위원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거 예산 편성할 때 조금 더 꼼꼼하고 세밀하게 예산을 요구를 하셨어야지,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가지고 1대 구입하고, 또 감액하고, 또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올리겠다, 이렇게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정말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승
김용승혁신성장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용승
김용승혁신성장본부장
위원님, 회계과에서, 일단 저희들이 예산 때문에 구입을 못한 것은 회계과에서 저희들이 지원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편성에 조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장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김점기 위원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업무용자동차, 차량구입 내용에 있어서 3대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1대를 구입했는데, 참 다행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물론 우리가 친환경차량을, 수소차나 전기차를 구입하는 것도 맞지만, 이왕이면 우리 GGM에서 생산하고 있는 캐스퍼를 구입할 용의가 없는가, 차후에 만일에 차량을 구입하게 된다면 우리 캐스퍼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을 좀 해 줬으면 쓰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장
김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아니요.”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을,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1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10시 11분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종합건설본부
계속해서 종합건설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우리 종합건설본부 이번 추경 관련해서는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그래도 종합건설본부에서 사업들을 하면서 주민 민원을 최대한 반영해 주려고 노력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립니다.
칭찬을 드리고, 또 그렇게 민원을 최대한 반영해 주려고 노력하면서도 또 어떤 특혜가 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원칙을 지키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박수를 드립니다.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김익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지금 포트홀 긴급보수 등 해가지고 보니까 당초 예산이 8767만 원인가요?
정석
이정석종합건설본부장
예.
재성
장재성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집행률이 29%밖에 안 되거든요. 이 포트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우리가 늘 업무보고나 또 행감 때도 여러 가지로 지적을 많이 했었고 또 포트홀이 이렇게 발생이 되면 긴급하게 보수를 해라…….
정석
이정석종합건설본부장
맞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제2·제3의 사고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집행률이 29%인데, 이거와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어디에서, 총무과에서…….
인사정책관에서 하는가요?
좀 적극적으로, 좀 다방면으로 지면에 좀 띄운다거나 해가지고, 그만큼, 이 포트홀 문제가 많은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어서 이걸 개선하고자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서 증액도 해 드렸고 그랬으면 담당 종합건설본부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야 되고 이걸 개선하려고 노력했어야 되는데 이게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여하튼 앞으로가 문제잖아요. 눈이 많이 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내년 한 3월 달쯤 되면 얼었던 아스콘이나 아스팔트가 녹으면서 포트홀이 많이 발생될 우려가 있잖아요.
정석
이정석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걸 미연에 좀 대비해서 앞으로는 민원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장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재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상무공동구 보수유지 등 물가반영변동분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당초 6%에서 3% 됐어요. 이유가 뭐지요?
그런데 당초에 6% 세운 자체가 조금 높게 잡은 것 아니에요?
보수적으로 잡은 게 아니라 이건 과다하게 애초에, 당초에 잡으신 거라는 말씀과 같은 이야기네요. 하여튼 좀…….
알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반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지금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정비 및 제설장비 확충 있잖아요. 당초 예산이 5억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정석
이정석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런데 집행률이 2%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번에 3차 추경에 재난특별교부세인가요, 또 2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별로, 올해 별로,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게 지금 다 집행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예산을 편성할 때 본예산에 5억이 세워졌던가요?
추경에 세웠어요?
2차 추경인가요, 1차 추경인가요?
아, 8월 23일 날 겨울철 제설대책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이번에 세운 게, 2억이 세워진 거지요?
그래가지고 7억인가요?
은열
양은열토목부장
위원님, 토목부장 양은열입니다. 제가 부연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예.
은열
양은열토목부장
당초에 자동염수분사장치는요, 1차에 2월 29일 날 배정되어가지고, 추경을 9월 8일 날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5억은 2차 추경 때 했습니다. 5억은 확보했는데, 2억이 추가로 8월 23일 날 교부가 되었는데, 그러면 9월 8일과 8월 23일자에 그때 해 버리지, 2차 추경 때 2억 한번에 넣어가지고 해 버리지 그렇지 않았냐, 그런 의심도 하는데, 왜 그러냐면 1주일 정도 차이가 있어가지고 예산실에서 마지막 결산추경 때, 그때 심의를 해가지고 합쳐가지고 7억을 발주해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12월 말까지는, 염수장치 설치하는 데는 시간이 얼마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12월 말까지는 어떻게 하든지 집행이, 설치가 되도록, 완료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어찌 되었든 집행하신다고 하니까 기대하겠고요, 그 세부적인 계획서를 좀 저한테 주시고. 올 겨울은 좀 길다고 그래요. 그리고 눈이 많이 올 것이라는 그런 기상청의 예보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광주시민들이 통행을 하시는데, 차량 운전하시는데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각별히 이거를 조치를 빨리해 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집행세부계획서 저한테 좀 갖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장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1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10시 22분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농업기술센터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농업지도기반조성보조 해가지고 좀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36%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되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렵니까?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금년에 농업환경종합분석실 건립을 계획하고 있고, 그것과 관련된 사업인데요. 이게 건축과 관련된 사업들에 있어서 행정절차 이행하는데 약간 시간이 좀 예상했던 것보다 소요가 되어서, 현재 그렇습니다. 공공,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르면 설계비 1억 원 이상 되는 공공건축사업에 대해서는 설계공모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 단계를 거치다 보니까 한 3개월 이상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착공이 조금 늦어져서.
재성
장재성위원
지금 농업환경종합분석실 설치, 이것도 지금 명시이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성
장재성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언제 편성된 거지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본예산에 17억 편성됐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올해 본예산에 17억을 했는데 일부 실시설계용역하고 남은 잔액 15억 9900만 원을 명시이월 시켰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너무 늦어지는 것 아니에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절차를 좀 설명 드리면, 이게 공공건축기획심의를 1월부터 3월까지 저희가 3개월에 걸쳐서 기획심의를 거쳤고요, 공공건축기획심의가 끝나고 나면 디자인설계공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한 3개월 걸렸고. 지금 현재 단계는 실시설계단계여서, 당초 목표는 저희가 착공까지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이걸로 인해서 디자인설계공모 한 단계를 더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약간 지연이 되는 건 맞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좀, 어찌되었든 농업환경종합분석실이나 이런 것들은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다양하니 정보도 제공하고 그 분석을 통해서 더 좋은 유실수든 과실수든 생산하기 위한 하나의 과학적인, 여기는 분석하는 곳이잖아요. 이런 곳은 아주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에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급성을 감안한다면 사실은 올 연말쯤에는 준공을 해야 하는 게 맞는데, 이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장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 김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221페이지 보면 국제화지도공무원 해외연수 건이 있어요. 내년에 혹시 예산을 얼마나 반영했는가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에도 이거는 국비사업인데 비슷하게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비슷하게?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
금년에 못 간 정도 곱하기 2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실 이게 우리 공직자뿐 아니고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해외뿐 아니고 국제교류, 국내교류도 참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게.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공직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역량강화 내지는 정보교류라든가 기타, 꼭 필요한 사업들인데, 어쨌든 간에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이 취소되어서 전액감액이 되었는데 참 안타깝다, 안타깝다는 생각이고. 이런 사항은 어쨌든 간에 내년에는 조금 더 반영을 해서 코로나가 만약에 종식이 된다면 많은 우리 공직자들이 해외연수를 가서 좀 더 많은 것, 또 국제교류를 통해서 좀 더 많은 정보, 역량강화를 했으면 쓰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김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의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10시 29분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일자리경제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실 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우리 설명자료요, 121쪽을 한번 보시렵니까? 121쪽을 보시면 코로나19극복희망일자리 있지요. 그래가지고 8억 9892만 7천 원을 감액하시겠다. 찾으셨습니까?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예.
익주
김익주위원
그런데 사실 이거는 왜 이렇게 불용이 많이 되는 거예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코로나 상황이 힘들어서 저희가 일자리사업을, 공공일자리사업을 좀 했었는데 그 분야가 생활방역이나 청소, 광고물정비, 이런 생활형 공공일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파악할 때 자치구별로 계획인원을 받아서 사업을 했었는데 실제로 하다보니까 참여인원이 좀 적었고 또 일부는 중도에 나가시는 분들 있잖습니까. 중도포기자도 생기고 해가지고 또 그랬고. 한참 심할 때는 그 사업 자체가 한 달 정도 중단될 적도 있었습니다, 코로나 단계가 심해져가고.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에 때문에 당초에 목표했던 것보다 지금 저희가 예산이 좀 남게 되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답변은, 우리 실장님 답변은 그렇습니다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부분들이 동구 같은 경우에 보면 3억 6천이나 되어요. 그리고 특히 북구가 2억 3400만 원이나 되고, 이런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당초 사업계획 세울 당시부터 부실했다, 부실했고, 이 사업자체 이 계획부터가 부실했고, 또 이 진행과정에 있어서 자치구에 대한 우리 시의 지도감독이 미약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시기적으로는, 사실은 이게 그 전부터 계획된 일은 아니고 코로나라는 긴급한 상황 때문에 해서 수요를 받다보니 약간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사업집행에 있어서는 저희가 사실은 구청에 계속 지속적으로 독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은 계속 채우게 했고 추가 발굴도 했었는데 그게 뜻대로 잘 안 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그리고 또 125쪽 한번 보시렵니까? 125쪽 보시면 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지원 거기에서도 삭감이 일어나지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거기에서도 감액이 일어나는데, 이것도 보면 고용노동부에서 인증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하잖아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선정이 저조하지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아, 이게, 예산을 당초에 그 전년도 기준으로 가내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 사업을 하면서 2월하고 6월 두 번에 걸쳐서 사실은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를 해서, 당초 목표에 비해서 조금 떨어져서 결과적으로 그런 것 같고요. 저희는 추가적으로 2차 공고까지 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했는데 이 부분도 현실적으로…….
익주
김익주위원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도 우리 행정력이 미비했다, 저는 그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고요. 또 147쪽 한번 보시렵니까? 147쪽을 보시면 창업기업성장지원 건립, 센터, 있지요. 그거는 왜 이렇게, 12억이 또 감액되지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예.
익주
김익주위원
왜 이렇게 되는 거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이거는 당초에 국비가 15억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설계를 내년 6월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판단하기에는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 내려준 예산하고 올해 일부만 하면 그 설계를 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해서 정부에서 12억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이것을, 이 사업을 볼 때 이 사업, 그러니까 창업기업성장지원센터 건립계획방침이 언제 섰냐면 2018년도 10월 달에 섰어요. 2018년 10월 달에 서가지고 사실은 준공이 23년 8월 예정으로 된단 말이에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지연이 되어가지고 사업계획 변경하지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예.
익주
김익주위원
계획 변경하셔. 그래가지고 이것 보면 2024년도 2월 달에 한다고 이렇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부지, 지금 부지매입이 된 상태지요, 우리 시비로?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래서 올해 50억은 부지매입비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부지매입은 되어서 부지매입비는 안 늘어날 것 같아서 상관은 없지만, 이렇게 사업이 타이트하게 진행이 되지 못하다보니까 이런 편차들이 발생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저희가 당초에 이 계획을 수립할 때는 행정절차의 이행시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처음에 계산해서 할 텐데 그게 진행하면서 생각보다 좀 늦어지는 문제가 있어서 그 사업비를 쓰는 데 있어서도 좀 순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제대로 모든 것이 계획이 잘 수립이 안 되고, 즉 말해서 이 내용,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추진되다보니까 이렇게 늘어지고 타이트한 맛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발생되는 문제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보세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고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행정절차를 하다보면 예기치 않는,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당초보다 좀 늦춰지게 된 부분도 있는데요. 그 부분은 최대한 앞으로 계획할 때 더 고려를 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그래요, 1년간 업무추진들 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김익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마이크 꺼짐) 투자유치과에 보면 투자유치보조금 해가지고 국내기업 민간자본사업보조 해가지고 GGM투자유치보조금과, (전문위원실 직원 마이크 켬) 2개 사 지원해가지고 101억 9천, 아니, 980만 원인가요, 지원하시겠다고 했는데, 물론 국내기업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에 준해서 지금 지원을 하는 거지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런데 시기가, 지금 3차 추경 결산 때 이렇게 올린 이유는, 그와 관련된 사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당초 이 GGM투자유치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500억 이상 투자할 때는 투자금의 10% 정도를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정한 금액이 한 4197억 해가지고 419억 정도 저희가 인정을 했는데 당초에, 작년 12월에 185억만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10% 했을 때는 순수 시비로만 해도 됐는데 저희가 정부와 협상을 해가지고 규정도 바꾸고 해서, 원래 국내투자기업 투자유치보조금은 국비가 100억 한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규정도 바꾸고 율도 바꿔서 150억까지 했고, 그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시비를 부담하기로 했는데요. 실제로 보통 선금을 줍니다. 투자유치를 하고 하면 시작할 때 보통 70%, 그다음에 완공된 이후에 30%를 저희가 지급해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에서 그것도 약간 융통성 있게 해서 80% 정도 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150억 중에 120억을 줬고, 거기에 맞춰서 사실 시비도 더 주고 입지보조금도 줬어야 하는데 실제로 저희 예산사정이, 좀 늦어서 이번에 입지보조금 96억, 98억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빠른 건 아니고 오히려 늦은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러면 이게 시기는 어떤, 언제까지 줘야 된다, 그런 시기들이, 투자유치보전과 관련해서 기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보통 기업이 사업을 해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착공을 하게 되면 먼저 그때부터 선수금을 먼저 신청을 하면 그게, 한 70%에서 80% 분을 신청하면 저희가 제공을 하고 사업이 완공되었을 때 다시 또 나머지 부분 20%나 30%를 신청하면 그때 주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자리사업홍보물 등 해가지고 2천만 원을 세우셨는데, 일자리대상수상 자치단체 인센티브, 이와 관련해서 뭘 홍보물을 만드시겠다고 하신 건지.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그것은 사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저희가 일자리대상에서 최우수상을 4년 연속해서 그것에 대한 상사업비가 1억 4천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1억 4천 중에 1억 2천은 사업비로, 순수사업비로 하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거고요, 2천만 원은 어떻게 보면 그 성과에 대해, 노력한 직원들에 대해서 워크숍이라든가 그다음에 역량강화사업, 홍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도록, 상사업비용으로 내려준 2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연말까지 써야 되기 때문에 워크숍을 하든 기타 홍보수단을 활용하든 그건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런데 지금 코로나 위드로 해서 약간은 활동은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올해 보면 별로 많은 날이 남지 않았는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그래서 이건 이월이 안 되는 사업비라서요, 올해 내에 써야 되고 그래서, 원래는 사실 국내든, 어떻게 보면 전에는 해외워크숍, 해외선진지견학도 보내고 이랬을 텐데 올해는 그런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요, 그런 걸 감안해서 저희가 홍보물이라든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현장견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또 연말이 되면 공직자분들도 각 자치구마다 행감이다, 본예산이다, 다 바쁘실 건데 이게 과연 예산을 세워서 각 구로 내려주면 집행이 가능할 건지, 좀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됩니다. 하여튼 알겠고요. 지금 농업인영농정착지원과 관련해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이지요. 이런 건 더 확대를 해야 되는데, 정부 예산부족으로 전국 시·도별 사업들이 감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런 것은 좀 더, 지금 조금씩 줄었어요. 작년에는 많이 줄었다가 18년도에 10명, 19년도에 11명, 2020년도에 5명, 2021년도에 8명인데, 우리 지역의 젊은 청년농업인들을 좀 정착시키려면 이런 예산들은 조금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좀 아쉬워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과장님.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위원님, 기본적으로 사실 농업의 장래성이나 비전을 위해서는 청년들이 농업에 많이 종사를 하고 뛰어들어야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나 지자체에서 많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취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공감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요, 더 많은 청년농업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리고 농업마이스터대학 학자금 지원 같은 경우도 많이 발굴을 하고 또 전문농업인들이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보니까 19명이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 걸로 이렇게 자료에는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부가가치가 높은, 예를 들면 원예특용작물이라든가 또 다양한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서 그런 인력을 또 배양해야, 또 수료하고 나면 훨씬 더 우리 광주광역시 농업인들의 경쟁력도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좀 더 많은 발굴도 하고 지원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유념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장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김점기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25페이지 보시면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1억 4천이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내용으로는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른 증액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아, 예,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인증사회적기업이 올해 좀 늘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작년에 사회적 보험료 미지급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추가 증액, 채워줘야 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추가로 필요하게 됐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저희가 2020년도에 지급 못한 보험료를 금년에 지원한단 이야기인가요? 말씀이 그러신 것 같은데, 그러신가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다 지급했는가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예, 다 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아니, 2020년도 것 지급 다 하고 금년 21년 것 또 다 지급했어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사회적기업 보험료가…….
권춘
송권춘일자리정책관
일자리정책관 송권춘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점기
김점기위원
진행 중에 있고. 그러면 사회적기업 보험료라는 게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이 늘어나면 보험료도 늘어나는가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보험료는 기업이 신청함에 따라서 거기에 지급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당 50인 이하의 지원한도를 통해서 저희가 보험료는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그 위에 보면 사회적 일자리창출지원이, 이건 똑같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른 감액으로 4억 3천이 감액이 되었어요. 이건, 일자리창출 지원은 감액이 4억 3천이 감액이 되었는데 보험료는 1억 4천이 증액되었단 이야기예요. 결국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이 감액되었으면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도 줄어들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아, 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지급 못한 부분을 지급하는 거고, 고용노동부하고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창출 그것은 줄었지만 그걸 갖다가 보험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걸로 협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작년에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증액을 했다, 그 말씀이지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기업육성과 147페이지 좀 잠깐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그다음에 경영안정자금대행수수료가 있어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
이것은 증액을 했는데, 두 가지 증액을 했는데, 왜 이걸 3회 추경 때 증액을 했어요? 그전에, 제 생각은 적기에 기업이 필요할 때 지원을 해야 될 것인데 지금 지원, 지금 증액을 해서 지원하는 것은 조금 시기상으로 늦지 않았는가, 최소한 2차 추경 때 정도는 해서 지원을 했어야 맞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이걸 굳이 3차 추경 때 해야 됐는가.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그러니까 경영안정자금 2차 보전은 이자 부분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연초에 어느 정도 작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게 매달 나가는 거기 때문에 추계를 하다보면 올해 생각했던 것보다 부족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겠잖습니까. 그런데 약간, 정리를 해 보면 당초에 68억 정도 되는데 이걸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 저희가 79억으로, 정도 증액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증액이 된 내용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러면 현재 증액된 부분은 결국은 시…….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이것도 사실은 연말 때 되면 작은, 미세하게 정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거는 내년에, 올 연말까지, 12월까지 해야 다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년 추경에 완전한, 정확한 숫자는 내년 추경이 되어야 정확히 정리가 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알았습니다. 민생경제과 남구 봉선시장 주차장 건립 건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증액이 2억이 되었는데, 이게 주차면 확보를 위한 사업규모변경 해가지고 2층 3단에서 3층 4단으로 이렇게 사업이 변경되면서 증액이 된 것 같아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기간은 언제까지인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2층 3단에서 3층 4단으로 바뀐 이유가 무엇인가, 그거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원래 사전에 계획서를, 컨설팅 하고 사업계획서를 세우지 않겠습니까? 그랬는데, 그때는 이 예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설계를 뽑아보니까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주차면이 안 나와서 그 상태로는 하기 힘드니까 추가적으로 3층 4단 정도는 해야 계획했던 106면이 나올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본래대로 하면 71면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추가 증액을 요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주차장 건에 대해서, 요즈음에 원형지하주차장으로 이렇게 많이 넣는 추세로 가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 부지 위에는 공원으로, 공원화를 만들고 이런, 아마 저기 위쪽 서울근교는 그런 것 같은데, 우리도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좀 해 보셨는가요? 앞으로 전통시장이나 이런 쪽에 이렇게 주차장을 건립한다면 지상은 공원화, 지하로 원형주차장을 넣으면, 아마 이 부지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원형주차장을 만들었을 때 많은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단 이야기예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
혹시 이렇게, 앞으로는 혹시 전통시장이라든가 또 다른 주차장 건립할 때는 원형주차를 지하로 하는 것,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쓰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예, 그것도 검토를 하겠고요. 아마 근본적으로는 지금까지 안 된 이유는, 위원님, 지하주차장 하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됩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럴 것 같고요. 제가 서구에 있었을 때도 그런 걸 한번 기획했던 게 있었던…….
점기
김점기위원
아니, 그런데 실제적으로 크게 많이 돈이, 저도 그것을 구상을 해 봤는데 예산이 크게 많이 안 들어가요. 사실 다른 부지를 구입하는 비용보다 훨씬 적게 들어가고, 또 우리가 공원을 만든다고 가정했을 때 그 윗부분을 공원으로 만든다고 하면 공원 부지를 구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적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예, 추후에 검토해보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예, 검토를 했으면 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치축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운영비 보면 광주세계김치축제 코리아세일페스타 이게, 성립전예산으로 뭘 했습니다만, 이게 어떤 건가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코리아세일페스타가 전국적으로 우리 국가에서 하는 행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지역축제하고 연계를 하면 국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10억 정도 들 축제예산이면 그거를 한 3억 정도는 국비로 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비 절감 효과가 있었, 아니, 시비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우리가 1년에 한번씩, 1년에 한번이지요, 김치축제를 해서 거기에 대통령상 수상을 1년에 한 명씩 해서, 한 명씩을 배출하지요? 대통령수상자를.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예, 대통령상 1명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배출하지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몇 회를 했으며 그 배출된 김치명인들이, 명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
명인 분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가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일부는 본인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해서요, 현재 활동하고 계시고 또 협회는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좀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이 명인들을 네트워킹을 잘하고 본인들 스스로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볼까 사실은 내부적으로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점기
김점기위원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사실 김치축제를 해서 매번 대통령상 수상자를 배출시키기는 배출시키나 이분들의 역할들이 전혀 없다, 역할들이. 아니, 대통령상을 수상, 김치에서, 김치명인을 발굴했으면 그에 따른 후속조치도 따라야 될 것이다. 어쨌든 간에 광주김치의 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분들을 잘 활용해야 될 것인데, 이번에 어디입니까,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식품전 할 때 이분들 혹시 참여했는가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그 부분은…….
점기
김점기위원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얼마 전에 식품전 했잖아요, 식품전.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
식품전, 그때 내가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이 김치축제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명인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좀 주면 쓰겠다고 그때 내가 잠깐 이야기를 했어요. 시기상으로는 너무, 아마 늦었을 수도 있었는데, 그때도 전혀 그런 쪽에는 반영을 못했지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예, 아마 올해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러니까 내년 같은 때도 전국에서 다 모였을 때 이럴 때는 이분들을 잘 활용을 해서, 정말 우리 예산 안 들이고 우리 광주의 김치명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을 배출만 하지 실제적으로 아무 역할이 없다보니까, 그러려면 차라리 예산을 많이 들여서, 이분 한 분 대통령수상자가 되면 상금이 얼마인가요? 500만 원인가요? 500만 원? 500만 원인가 된 것 같던데.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예, 맞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굳이 그런 양반들 여기에 한번 내서 500만 원 주려고 그분들을 선발하는가요?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차라리 그럼 사업을 없애버리든가 아니면 이분들을 배출시켰으면 제대로 활용을 좀 하든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예, 위원님, 옳으신 지적이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잘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래요,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김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재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131쪽입니다. 산업단지통근버스임차지원 해서 여러분 자료에 보면 고용노동부 일자리공모선정 1회 추경 미반영 시 매칭비, 이게 당시보다 비용이 늘어난 것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예산액은 변동이 없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변동이 없는데 시비 매칭비만 지금 변동하는 거지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던가요?
오숙
김오숙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김오숙입니다. 저희가 예산 5천은 시비매칭을 요구했었는데 시 전체적인 재정 규모…….
재신
반재신위원
아니, 의회에다가 말씀하셨냐고요, 설명하실 때.
오숙
김오숙투자유치과장
의회에 설명을 전체적으로 했는데,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만…….
재신
반재신위원
의회에 이 예산 설명하실 때 당초에 예산이 원래 부족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다고요?
오숙
김오숙투자유치과장
매칭분이 얼마인데, 이번에 시 전체적인 재정규모상 3천만 원 반영되었다,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재신
반재신위원
그래요?
오숙
김오숙투자유치과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위원들에게) 설명을 그렇게 들으셨나요, 부족하다고? 전문위원님, 그렇게 설명하셨나요?
오숙
김오숙투자유치과장
사전설명 드릴 때 저희가 그렇게.
점기
김점기위원
(마이크 꺼짐) 그렇게 설명한 것 같아요.
재신
반재신위원
(김점기 위원에게) 그래요? (장 내 웃 음)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147쪽, 아마 창업기업성장지원센터건립의 부기 설명은 이렇습니다. 중기부 국비 실행집행률 제고를 위해 보조금 감액 교부, 미교부금 12억은 2차년 교부 계획예정, 이렇게 되어 있지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예산을 중기부에서 돈을 아직 안 주겠다는 이런 뜻이잖아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런데 설명할 때 실행률 제고를 위해서 하겠다,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전체 예산을 보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투자보조금 해서 한 101억 정도 증액된 부분이 있고, 하나는 명시이월을 통해서 78억 정도 명시이월 되고 있습니다. 시의 전체적인 명시이월사업은 도시재생국이나 인공산업국, 일자리경제국에서는 주로 발생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매년 일자리에서 명시이월금액 얼마나 나타나는가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그거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잘 모르시겠어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훨씬 꽤 많이 나타나지요. 제가 왜 앞선 이야기를 했냐면,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앙부처에서 일부러 예산을 줄 수 있는데 안 줘버리잖아요. 그러지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우리도 이거를 매년 이야기하잖아요. 결국은 예산병목현상을 막기 위해서 이런 일이 지금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예산관리를 좀 잘하시라는 뜻에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매번 말씀드려도 사실은 잘 안 고쳐져요. 그게 어쩔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중앙부처에서도 이렇게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고 계시니 여러분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 드린 것이고. 163쪽입니다. 이차보전금, 민간이전 이차보전금, 골목상권특례보증이차지원 해가지고 2억 원이 감됩니다. 골목상권특례보증금의 보증 규모 감소로 인한 이차보전금 지원금 감소, 2억 원 감소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면 코로나19 피해소상공인 융자금지원 해가지고 5억 원이 감되어 있어요. 1차 3무특례보증사업 대출실적 감소로 감액되었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 두 가지가 감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47쪽에 경영자금안정 이런 이차보전, 대행수수료는 3천만 원이 증액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기업경영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원은 늘어나고 있고 골목상권소상인지원자금은 특례보증이 감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감되는 게, 감되었다고만 할 것이냐 아니면 왜 감되었는지에 대한 조사 같은 건 혹시 해 보실, 해 보셨는지, 그런 의도는 갖고 계신지.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골목상권특례보증이 좀 감된 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는 3무특례보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비용 자체로 일부 전통시장, 골목상권특례보증자금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올해 골목상권특례보증으로 쓰인 예산 자체가 되게 적게 되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왜 그게 3무에서 그런 자금 소요들이 줄어들었을까, 거기에 대한 원인분석은, 혹시 고민하고 계신지.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그러니까 3무…….
재신
반재신위원
그 시장 자체에 대해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다시 설명을 드리면, 소상공인들은 조건이 더 좋은 자금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재신
반재신위원
좋은 자금을 선택했다?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러다보니까 3무쪽으로 더 옮겨갔고, 그 3무에 저희가 예산을 쓰다보니까 골목상권특례보증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자지원도 같이 주는 이런 형태가 되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면 수요가 옮겨갔다, 이런 뜻입니까?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시 재정상 본예산에 전액을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면 앞에 3무는 그렇다고 치고 골목상권특례보증 규모 축소 이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아, 그러니까 골목상권특례보증 자체가 작년 12월에, 제가 없었을 때였습니다, 3무특례보증 2차 할 때 21년 예산은 전부 돌려썼고, 20년 골목상권특례보증 중에 남은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올해까지 이어서 골목상권특례보증을 하다 보니…….
재신
반재신위원
기존 자금이 있었다, 이 말씀이세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액수가 많지 않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예, 다행스러운 일인데요. 혹시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이런 것들이, 소요자금이 적게 들 때 그냥 예산을 남았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혹시 어려움은 없는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
재신
반재신위원
그런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반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마이크 꺼짐) 예산설명자료 보니까 명장기술장려금과 관련해서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예.
재성
장재성위원
이건 바람직한 같고요. 그런데 이걸 좀, 조례상에 근거해서 지원하겠지만, 너무 지원금액이 소소한 액수인 것 같아요. 지금 1인당 1년에 2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하는 거지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런데 5년간 지급해서 전체로는 1천만 원입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러니까.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예.
재성
장재성위원
그래봤자 한 달에 20만 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광주광역시에 어찌 보면 명장이 많이 있음으로 해서 경쟁력을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거고 또 우리 지역의 소중한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발굴하고 육성하고 지원해서 또 우리 광주광역시의 큰 자랑거리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원하는 금액, 액수를 보면 아주 소소한 금액을 지금 그분들한테 지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와 관련해서 조례를 검토해 보렵니다만, 앞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셔서 이런 명장 분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장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의견 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 소관 세출예산 부기명 변경으로 산업단지시설물 유지보수의 부기명을 ‘하남산단 화재예방시설’에서 “하남산단 안전·편의시설”로 변경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박정환 일자리경제실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6분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동의합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3. 광주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환·장재성·반재신·김익주·박미정·김점기 의원 발의)
11시 07분
11시 07분
11시 07분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8분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동의합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광주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환·김익주·김점기·박미정·반재신·장재성 의원 발의)
11시 08분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8분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동의합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광주광역시 광주형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점기·김광란·김나윤·김동찬·김익주·김학실·박미정·반재신·신수정·송형일·이경호·이정환·이홍일·임미란·장재성·정순애·정무창·조석호·최미정·최영환·황현택 의원 발의)
11시 09분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광주형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에 앞서 간담회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위원회에서 일부내용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익주 위원님이 대표하여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김익주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간담회를 통해 논의한 결과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기에 위원회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광주광역시 광주형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부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삭제하고 제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적용례) 제1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상생형지역일자리 제품을 구매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로 수정할 것을 위원회안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김익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주광역시 광주형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익주 위원님으로부터 위원회 수정동의안을 제안되었습니다. 김익주 위원님의 위원회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익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위원회 수정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간담회에서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김익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위원회 수정동의안에 대해 박정환 일자리경제실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1분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동의합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광주형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익주 위원님이 제안한 위원회 수정동의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21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도시재생국
계속해서 도시재생국 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하남3지구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마이크 꺼짐) 설명자료 보니까 19페이지에 도시재생한마당 해가지고 신규사업으로 2천만 원 세웠어요. 이와 관련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2017년부터 도시재생한마당행사가 국토부 주관으로 하고 있는데요, 2020년에 코로나19로 연기되었고요, 올해는 이달 12월에 충북 청주시에서 개최됩니다. 우리 시하고 5개 자치구가 공동홍보부스를 설치하는 그 사업비로 2천만 원이 추경에 편성된 것입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여기 가서 도시재생한마당을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아마 전국에서 도시재생사업이, 우수한 도시재생사업의 성과, 또 그 내용, 경험, 그런 것들을 함께 공유하고 우리 시의 도시재생사업을 외부에 알리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예, 그래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2021년도 사업 중 집행률 50% 이하 사업현황을 자료를 받아봤더니 11건에, 사실은 전체 통계 집행률로 보면 아마 거의 30% 정도에 미치지 않을까 싶어요. 아주 저조합니다. 왜 이렇게 저조한 것인가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우선 가장 큰 이유가 지금 준공시기가 좀 미도래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2년차 사업 같은 게 많아서 현재 그렇고요. 가장 큰 사업 중에서는 지금 광주형 도시재생혁신지구사업이 아직 코레일하고 자산매각절차, 절차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6월까지 보상이 완료될 예정으로 있어서 그것들이 된다면 전체 금액에서 집행률이 굉장히 높아질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집행률 제고에 조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런데 다른 실·국에 비해서 지금 도시재생국이 너무 집행률이 저조하거든요.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요. 뿐만 아니라 서구 농성동 주거지원형 도시재생뉴딜과 같은 경우도 지금 44.7%밖에 안 되어요. 예산은 지금, 이게 지금 57억인가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57억입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런데 집행률은 지금…….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25억…….
재성
장재성위원
25억 5천만 원을 집행하셨는데, 이것도 지금 왜 이렇게 저조한 것입니까, 이게?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주로 자치구에서 실시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의 가장 어려운 점이 당초에 부지매입에 동의를 했었는데 지가 같은 게 높아졌기 때문에 부지매입이 좀 어려워서 그랬거든요. 이것은 이제, 이 역시 거점시설에 대한 부지매입절차, 주민의견수렴절차가 조금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제고토록 그렇게 독려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이런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사전에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하실 때, 예를 들면 그 건물을 매입하겠다고 이렇게 할 때 매각하겠다는 나름대로 어떤 서약서를 받아야 돼요.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집행률이 아주 저조한 것 아니겠어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위원님, 국토부에 신청할 때는 동의서를 저희들이 징구해서 국토부에 신청해서 저희가 선정되는데요,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선정된 이후에 좀 변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가차액이 많아서 그러는데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방금 변심한다고 그러는데, 당초 그런 서약서라든가, 매각하겠다는 어떤 서약서를 해 놓으면 나중에 변심하기가 쉽지 않고요, 그런 절차들이 미비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빨리, 2022년도까지, 2019년도부터 2022년도 4년 동안에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2021년도인데, 1년밖에 내년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집행률이 절반도 안 되어요. 44.7%밖에 안 되고 있어서 심히 우려가 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이세요, 지금?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지금 거의 부지매입절차가 완료되어가고 있기 때문에요, 내년 상반기에 전부 착공을 해서 내년 연말까지 다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아니, 어려움 없기를 저도 바라겠는데, 사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지금 3년에 걸쳐서 44.7%밖에 안 되어 있는데, 이게 내년에 그 50%를, 한 56% 정도를 다 집행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할 건지 심히 걱정이 되고, 이걸 좀 세부적으로 어떻게 진행을 해서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수
손옥수도시재생정책과장
도시재생과장 손옥수입니다. 조금 보완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예.
옥수
손옥수도시재생정책과장
현재 서구 농성동 주거지원형은 총 10개 사업에 지금 7개 사업은 완료나 정상추진 중이고요, 제일 조금, 다소 지연된 것이 거점시설 3개 사업입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벚꽃어울림센터, 건강생활지원센터, 거점복지관설계. 그래서 방금,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지매입이 다소 지연이 되었는데요, 부지매입이 완료되면, 현재 이 3개 사업은 내년 3월까지 설계 중입니다. 그래서 설계 끝나면 바로 가속도가 붙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독려하고, 저희도 관심 갖고 내년까지 차질 없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마이크 꺼짐) 예, 알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장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주 위원님?
익주
김익주위원
(시계방향으로 손 흔듦)
정환
이정환위원장
아, 그러십니까. 박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마이크 꺼짐) 제가 두 번째인가요? (청취불능).
정환
이정환위원장
아, 그러시면 좀 기다리…. 그러면 김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마이크 꺼짐) 김점기 위원입니다. 도시경관과 이렇게 쭉 보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업무추진이라든가 워크숍 미추진, 위원회 개최 감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코로나19확산에 따른, 하여튼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위원회 개최가 어쩔 수 없이 감소할 수밖에 없었으나 꼭 대면 개최보다는 비대면도 가능했을 것인데, 좀 아쉬운 점이 없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비대면, 아니, 우리가 개최를 감소했어도 업무에는 크게 지장이 없었지요? 업무는 지장이 없었기 때문에 개최를 감소했겠지요? 아마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제 생각, 욕심 같으면 비대면이라도 위원회를 좀 개최를 자주, 꼭 필요시에는 했으면 쓰겠다. 물론 꼭 필요시에는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마이크 꺼짐) 알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여기 주택정책과, 55페이지, 예산자료 55페이지 보면 영구임대주택임대보증금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비고란에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주택이전세대 감소 및 노후공공임대아파트 시설개선사업에 따른 대상단지 모집인원 중단으로 신청 실적 감소라고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주거이전세대 감소는 제가 이해는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노후공공임대아파트 시설개선사업에 따른 대상단지 모집인원 중단이라고 되어 있어요, 중단. 그런데 중단한 이유가 뭔가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감소라고 하면 좀 이해가 가겠는데 중단이라고 해 놔서, 이게 왜 중단으로 했는가.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저희가 그린리모델링사업으로 현재 시설개선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창호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데, 그분들이 나갔을 때 다 마무리를 하고 입주자 모집을 하기 위해서 일시적인 중단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아, 일시적인 중단이에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예, 그 기간이 얼마 길지 않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일시적 중단으로 보시면 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아, 일시적 중단이다?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예.
현윤
정현윤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 정현윤입니다.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그린리모델링사업이 국비사업으로 공모가 되어서 정부에서 저희가 650세대가 선정되어서 국비 약 100억 원을 지원을 받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린리모델링사업은 단위세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거여서 공사하는 동안에는 거주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650세대를 일시에 시행하지 못하고 150세대씩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이미 저희가 이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대기자들은 계속 지속 동안 저희가 모집을 해서 입주대기가 있는 상태에서 또한 150세대 정도를 공사를 하다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시적으로 잠깐 모집을 중단하고 또 리모델링하고, 그래서 네 번으로 텀이 좀 돌아가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저희가 중단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예, 일시적 중단이라면 다행입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김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재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과장님, 그대로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페이지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이 국비·시비 매칭해서 하잖습니까? 22년도 본예산에는 전체 예산이 얼마나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가요?
현윤
정현윤주택정책과장
저희가 40억 계상…….
재신
반재신위원
예?
현윤
정현윤주택정책과장
국비 24억하고요, 시비 16억 해서 40억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내년도에요? 똑같이? 금년하고 똑같이 계상되어 있어요?
현윤
정현윤주택정책과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알겠습니다. 쌍촌, 호남대 쌍촌캠퍼스 예산이 전체 미반영되어 있는데요, 설명은 이렇게 해 놨어요. 공공기여금에 이제, 사전협상해서 공공 했는데 착공신고지연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놓으셨는데, 착공신고 지연이 된 이유가 뭐인가요? 이게.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크게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협상결과 공공기여금을 주택건설사업 착공신고 전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높이를 3개층 정도 낮추고 하고 여러 가지 심의가 조금 길어졌기 때문에 당초 예정보다 착공이 좀 늦어져서 납부가 늦어진 결과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면 언제쯤 하는 겁니까?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아마 내년 상반기에 착공 신고할 걸로 지금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상반기에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협상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있었나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협상기간이 꽤 길었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를 운영하면서 맨 처음 해 왔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다소 생각보다는 협상기간이 길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얼마나 걸렸지요? 기간이, 여기에.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담당 과장에게) 얼마나 걸렸지요?
재욱
신재욱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신재욱입니다. 2년 반 정도 걸렸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2년 반 정도요.
재욱
신재욱도시계획과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내년 상반기쯤 신고를 할 예정 같다.
재욱
신재욱도시계획과장
(마이크 꺼짐) 예, 그렇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확실하지는 않지요, 그런데.
재욱
신재욱도시계획과장
사업승인절차라든가 그런 걸 보면 상반기 정도에는 가능할 걸로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반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우리 설명자료 55쪽 한번 봐주실래요. 방금 전에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있지요. 그거를 왜 이렇게 8억을 감액을 하게 되고 또 우리 시비를 5억 3300만 원을 감액을 하게 되고, 이 경위가 어떻게 벌어진 거예요? 왜 이렇게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현윤
정현윤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 정현윤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예.
현윤
정현윤주택정책과장
저희가 2020년까지는 이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국비과목이 한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0년도에 총 40억, 19년도에는 83억 정도 되어 있었는데 21년 국비, 국가사업 보조사업 자체가 노후공공임대주택사업과 그린리모델링사업 2개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분리가 되다보니까, 실은 이 그린리모델링사업은 공모사업에 의해서 각 시·도 자치단체가 신청에 의해서 국비가 확정이 됐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그린리모델링 이 사업은 실시된 지가 언제예요? 금년 아니에요? 2021년.
현윤
정현윤주택정책과장
예, 올해 처음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2021년 9월 달, 9월 15일자로 내가 보니까 내시가 된 것 같은데, 공문이 온 것 같은데, 이거를 우리가 이천, 24억을 금년 본예산에 세울 때는 작년도 일 아니요. 안 그래요? 그런데 금년 치를 가지고 작년 치를 설명하려고 하면 말이 됩니까?
현윤
정현윤주택정책과장
아니,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자, 드리는데요.
익주
김익주위원
제가 볼 때는, 시간이 많이 길어질 것 같아서 내가 웬만하면 논쟁을 안 하려고 해서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24억을, 우리 시에서 왜 이렇게 국비를 24억으로 계상을 했는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한 공문을 보면 2020년도 9월 9일자로 광주광역시에는 16억을 국비 배정한다고 이 공문이 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못 보셨는가 모르겠네. 업무 분장되어서 못 보셨을까? 공문.
현윤
정현윤주택정책과장
봤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그러면 국토교통부에서 이 공문을 보내면 우리도 16억만 계상을 해야지 여기서 24억을 이렇게 해 버리니까, 24억을 해가지고 결국은 8억을 이렇게 삭감을 하게 되니까 여기에 매칭 되는 시비가 6 대 4다 보니까 5억 3300만 원이, 긴요하게 써야 될 예산이 여기에서 묶여가지고 여기에서 불용처리가 되잖습니까.
현윤
정현윤주택정책과장
아니,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익주
김익주위원
한번 말씀해 보세요.
현윤
정현윤주택정책과장
예, 그린리모델링사업이 21년 국비사업으로 처음으로 신설이 되면서 그린리모델링은 공모에 의해서 보조금액을 선정한다는 게 국토부 방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린리모델링사업은 각 시·도에서, 아까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으신 분을 내보낸 후에 리모델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일정 국비를 배정을 했지만 이 국비 폭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국토교통부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미리 이 정도의 포션을 좀, 그래서 이 노후공공임대주택이 국비의 규모가 좀 늘어날 수 있다는 설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공그린리모델링사업은 공모를 진행하면서 이 노후공공임대주택 국비를 저희가 늘리려고 하는 그런 저희 행정, 저희 시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익주
김익주위원
그리고 또 보면 2021년도 3월 달에 주택토지실에서 공공주택지원과, 주택토지실 공공주택지원과에서 보낸 공문을 보면 시설개선사업예산 부분 해가지고요, 이월액 과다 지자체 해가지고 서울이 11억 8천만 원, 광주가 2억, 전북이 7천만 원, 경북이 6천만 원, 충남이 3천만 원, 그래가지고 이월액 과다 지자체는 예산을 축소해서 지원한다고 이렇게 보내준단 말입니다.
현윤
정현윤주택정책과장
위원님, 저희가 올해 처음 그린리모델리사업 국비공모사업을 하면서, 전국에서 한 5개 정도 축소가 되었는데요…….
익주
김익주위원
본 위원의 입장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린리모델링 이 사업을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수립에 있어서 문제가 저는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걸로 저는 납득이 안 된다, 그 말이지요. 과장님은 그린리모델링 이 사업을 가지고 저를 설득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걸로 설득할 일이 아니고. 그런데 이거 또 내년에 똑같이 24억으로 본예산에 편성시켜 놓은 것 아니에요?
현윤
정현윤주택정책과장
일단 그렇게, 위원님, 저희 의도, 저희의 생각은 그린리모델링이 각 시·도에서 공모하지 않으면 그 예산목이 노후공공임대로 같은 실이기 때문에 배정이, 배분이 된다고 해서…….
익주
김익주위원
제가 우려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이월액이 많으면, 즉 말해서 삭감액이 많으면 지원을 축소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아주, 실질적으로 정확한 팩트에 대한 파악이 없이 예산이 이렇게 수립되었던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현윤
정현윤주택정책과장
아니,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요,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김익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박미정 위원입니다. 주신 자료 19쪽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정책 관련해서 예산들을 많이 삭감했네요. 그냥 비교해서, 사유를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위원회 개최 감소,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이것 관련해서는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서면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규칙을 좀 지키면서 면담, 면접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있었을 것 같은데.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현재 위드 코로나 시기가 되었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비대면이라도 해서 할 수 있도록, 늘려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리고 거기 도시재생연구포럼 및 광주폴리실무협의회, 이 예산 세울 때 제가 굉장히 논란이 되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거는 하나도 쓰지도 않고 이렇게 삭감해도 되나요? 그때 예산 세울 때 사정하고 이러지 않으셨어요?
옥수
손옥수도시재생정책과장
코로나, 도시재생과장 손옥수입니다. 코로나…….
미정
박미정위원
그때도 코로나 있었어요.
옥수
손옥수도시재생정책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충분히 공감하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이렇게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아니, 코로나19 때 사정해서 세워가지고 삭감도 코로나19로 삭감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그 뒤 페이지 보시면 워크숍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도시재생뉴딜사업 워크숍 및 시·도 업무협의 이것도 비대면으로 줌으로도 많이 하고 이러는데 시도는 안 해 보셨어요?
옥수
손옥수도시재생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앞으로는 그런 부분까지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위드 코로나 때는 어떻게 하렵니까?
옥수
손옥수도시재생정책과장
비대면, 방금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비대면, SNS나 그런 것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위드 코로나 대비해가지고 줌이라든가 이런 것 전혀 지금 준비 안 하고 있어요? 아니, 도시재생 관련해서는 너무 많은 부분이 전혀 전무한가, 위드 코로나 상황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준비되고 있는지, 단순히 예산삭감의 문제가 아니라 이후에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고, 대응을 위해서 22년 예산은 어떻게 세우고 있고, 또 사정해서 예산 세워달라고 해서 세워줬는데 또 삭감하고 이런, 저는 이건 비극이라고 봐요.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국장님.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재생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꼭, 아니, 저희들이 가급적 대면으로 앞으로 하겠고요, 불가피한 경우라 하더라도 비대면이라도 반드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런데 비대면상황도 그냥 찾아가서 옛날처럼 서면으로 할 수는 없고, 예를 들자면 시·도 업무협의 같은 경우는 줌으로라도 해야 되는데 이 시스템을 갖추고 있느냐, 준비를 하고 있느냐, 이 질문인데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줌이라든가 여러 가지 회의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방안을 동원해서 개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제기반형 뉴딜사업활성화계획 수립, 이거 한번 볼까요. 2020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했는데 용역 일시정지를 2021년 4월에 하셨네요. 왜 일시정지 하셨어요?
옥수
손옥수도시재생정책과장
도시재생과장 손옥수입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예.
옥수
손옥수도시재생정책과장
현재 저희가 4개 장소, 내년에 공모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중에 송암산단까지 포함되어 있는데요. 우선 활성화계획은 전략계획에가, 활성화계획은 실현계획이고요, 또 도시전략계획은 상위계획입니다. 활성화계획을 용역을 할 때는 전략계획에 먼저, 선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년에 공모할 대상지가 일부 전략계획에 미반영되어 있어서 우선 전략계획을 먼저, 지금 용역 공모절차 중인데요, 그거 변경하고 나서 전략계획을, 아니, 활성화계획을 변경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미정
박미정위원
중간보고회까지가, 2020년 10월 달에 중간보고까지 다했어요. 그런데 2021년 4월에 용역 일시정지를 할 수가 있어요? 중간보고회까지 마쳤는데.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남구의, 남구청에서는 송암산단을 광주역처럼 도시재생사업을 해 보고 싶은 생각이 많은데요. 당초에 활성화계획이 잡혀있는 그 면적이나 부지가, 경제기반형에 선정되기 위한 인구감소라든가 사업체 감소수라든가 이게 있거든요. 필요조건이 있습니다. 그 필요조건에 충족을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면적을 변경하려고 하면 위치 변경해서 필요충분조건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면 상위계획인 전략계획에 또, 전략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것에서 활성화계획을 다시 짜야 되기 때문에 전략계획을 다시 그래서 수립을 하고 있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래서 활성화계획을 중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면 전략계획 자체를 누가 짰어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우리 시에서 짭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면 잘못 짰겠네.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아니요, 그 당시에는 광주역 같은 데 이런 곳을 저희가 했고요, 남구 치를 추가로 선정하기 위해서 다시 전략계획을 짜는 것입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전략계획을 짜서, 전략계획을 짠 거는 우리 시 행정에서 짠 거잖아요. 그 전략계획에 의해서 용역을 맡긴 거잖아요, 순서가. 그래서 착수보고회 하고 중간보고회까지 마쳤어요. 그랬잖아요, 순서가. 그래가지고 봤는데 어, 이상하네, 그래가지고 용역을 중간보고회까지 듣다가, 듣고 나서 지금 중지한 거잖아요. 그 과업지시서 내용이 다 나왔을 건데.
옥수
손옥수도시재생정책과장
도시재생과장 손옥수입니다. 저희가 전략계획은 19년도에 변경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년 공모를 하기 위해서는 자치구에 그 수요를 파악합니다. 그런데 남구를 포함해서 일부 구에서 경제기반형을 공모하고 싶다, 강한 의지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전략계획을 변경하는…….
미정
박미정위원
표현을 전략계획이라고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중간보고까지 듣다가 이게 조금 변경을 해야 되겠다, 사업내용을,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옥수
손옥수도시재생정책과장
지금 현재 송암산단 등 일부 4개소는 저희가 활성화계획용역 중에 그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남구에서 강한 의지가 있어서, 남구를 포함한 일부 구에서.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 상위계획인 전략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시중지하고 그 기간 동안에 전략계획에 일부 반영해서 같이 활성화계획까지 변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럼 예산은 어느 정도나 집행이 되었어요?
옥수
손옥수도시재생정책과장
지금 활성화계획은,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정확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19년도에 광주시 전역을 대상으로 전략계획이 수립되었거든요. 그리고 그 계획으로 저희가 광주역이나 다른 데 재생사업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남구에서, 송암산단이 포함은 되어 있는데 전략계획에 수립된 것대로 남구가 해 봤더니 그렇게 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필요조건을 충족을 못하기 때문에 면적을 더 포함을 시켜서 새롭게 구성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관련 규정상 전략계획에 그런 면적들이 또 추가되어 있어야지만 가능해서 전략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면 아직 전략계획이 수립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용역사에서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그러니까 전략계획은 수립되어 있는데 19년 치를 변경해 줘야 됩니다. 변경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요, 현재…….
미정
박미정위원
전략계획이 아니라 지금 변경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인 거지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예, 그렇지요, 변경계획.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면 전략계획이라고 말하면 우리 시가 전략계획을 잘못 세운 거지요. 그렇잖아요. 19년부터 해가지고 지금 몇 년째인데.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아니요, 19년도에 세워가지고 그 계획대로 재생사업을 저희가 쭉 해 왔잖습니까. 한 20개 정도 사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미정
박미정위원
전략계획을 세워서 지금 연구용역을 진행하다가 뭔가 변경이 된 거잖아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아닙니다. 19년도에 전략계획을 수립해서 이미 고시를 했지요. 그 전략계획을 보고 각 구청에서 개별계획을 세워서 신청을 하게 되어 있는데, 국토부에, 그 계획대로 했더니 당초에 남구에서 생각했던 것처럼 송암산단이 포함이 될 수 있었을 것 같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인구감소하고 사업체수 감소, 이게 맞지를 않아요, 그 구역, 권역 내에서. 그래서 권역을 좀 넓히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니까 송암산단, 광주송정역, 본촌산단, 소촌산단, 이렇게 네 군데잖아요. 그런데 추가로 송암산단이 추가되었다는 이야기예요, 당초의 계획안보다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아닙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송암산단이 지금 환경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그러니까 송암산단의 당초의 정비구역 면적이라든가, 정비구역을 지정할 것 아닙니까, 위원님.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인구 감소, 사업체수 감소를 세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셌더니 거기가 인구와 사업체수가 감소되는 게 아니고 다소 증가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재생사업지구에 해당될 수 있는 요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인근지역까지를 포함해야지만 그 요건에 맞아서 인근지역을 포함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포함하려고 하면 전략계획에 그것이 이미 다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전략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계획을 변경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는 겁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집행률 보니까 28%밖에 안 돼요. 그럼에도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뭐예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기반형을 신청하려면 LH하고 국토부가 사전협의하게 되어 있는데, 남구에서 지금 송암산단을 경제기반형으로 하고 싶은 의지가 아주 강하잖습니까? 그런데 현 상태로는 되지 않아서 활성화계획 수립을 중단시켜놓은 상태에서 전략계획을 먼저, 상위계획을 변경시키기 때문에 좀 집행률이 떨어진 것입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LH하고 도시재생지원기구 협의는 2001년 3월에 하셨잖아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했는데, 아까 그 한 것은 현재 전략계획에 반영된 내용을 가지고 해 봤더니 이거 가지고는 선정되기가 어렵다, 그런 판단 하에서 다시 변경하고 있는 겁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면 향후에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그 전략계획을 저희가 준비해가지고 빨리 변경해서 남구가 희망한대로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국비를 한 500 정도 확보하려는 그런 뜻이거든요, 국·시비. 광주역 경제기반형처럼 송암산단도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으로 국토부에서 선정되고 싶은 것입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 가능성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저희는 전략계획을 일단 수립해서 빨리 국토부에 신청하고 또 국회와 우리 시가 구청하고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시고요, 아무튼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하남3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국 소관 공공시설 등의 설치운용기금변경계획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변경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박미정·김익주·김점기·반재신·이정환·장재성 의원 발의)
11시 47분
11시 48분
11시 48분
11시 48분
11시 49분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9분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우리 시의 인권증진, 주택정책의 방향, 또 광주형에 가장 부합하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박미정 위원님과 산건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반재신·김익주·김점기·박미정·이정환·장재성 의원 발의)
11시 50분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0분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이 조례 역시 우리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매우 좋은 조례로 판단되어서 깊은, 대표 발의하신 반재신 위원님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광주광역시 부동산 중개보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1시 51분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부동산 중개보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1분
의사일정 제9항 중앙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2분
의사일정 제10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