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현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광주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박준수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광주광역시교육청 소관 15건, 광주광역시문화관광체육실 소관 10건 등 모두 25건으로 박미정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9건,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 2021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정예산안과 2022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예산안 6건, 2021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1건,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2021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예산안 4건, 풍영체육시설단지 태양광발전 설비 관련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등 동의안 2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관광체육실 및 교육청 소관 추경예산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송형일·김학실·이홍일·정무창·장재성·황현택·김용집·김점기·김익주·김나윤 의원 발의)

예,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순애·김나윤·신수정·정무창·황현택 의원 발의)

예.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사진 문화산업 활성화 조례안(김나윤·김동찬·이경호·임미란·정무창·황현택 의원 발의)

예,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사진 문화산업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풍영체육시설단지 태양광발전설비 관련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입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6항 광주월드컵경기장 주차장 내 태양광 발전소 설치 관련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사전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원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있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광주FC 운영지원 해서 페이지 43쪽이에요. 지금 FC 운영지원 해서 예산 15억 편성을, 이렇게 추경에 세우셨어요.

예.

추경 사유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 사유에 대해서는 아마도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광주FC 운영지원 예산 15억 편성한 것은 방금 말씀해 주신대로 알고 계시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업광고, 후원 등도 줄어들었고 입장권 수입도 이거 당초 계획보다 대폭 감소한 내용은 잘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감독이나 선수, 코치 연봉은 5억 2천만 원 정도가 인상이 됐어요. 그렇지요?

5억 2천만 원 정도요?

예, 연봉이요. 그 내용 파악하고 계신가요?

예.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그, 물론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자구적인 노력이나 또 거기에 대해서 이 부족분 예산을 이렇게 해결하고자 노력했던 내용에 있어서는 충분히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불구하고 연봉이 한 5억 2천만 원 정도가 인상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될까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를 감독, 선수라고 있는데 주로는 선수 연봉이겠지요. 저희들이 지금도 우수선수를 영입하지 못해서 FC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또 그 과정에서도 적은 예산이지만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정말 우수한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서는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 선수영입과정에서는 변수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선수영입에 들어가는 그런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봉 인상이 아니라 선수영입 차원에서 지불된 금액이다?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작년의 경우입니다. 작년에 파이널 A그룹, 그러니까 6위를 했잖지 않습니까. 6위로 마무리하면서 선수들의 기대 수준도 상당히 올라갔고요. 그 과정에서 또 많은 선수들이 이탈도 했습니다. 왜, 타 팀으로부터 영입 제안이 들어와서 우리가 비싼 연봉을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선수는 4억을 원하는데 저희가 줄 수 있는 돈은 약 3억이나 3억 뭐 그 정도 언저리에서 줄 수밖에 없다면 1억 차이가 난다면 선수들은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데 또 거기를 잡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기대 수준 맞추기 위해 또, 꼭 필요한 선수라면 연봉을 지급할 수, 그런 과정들 속에서.

광주FC의 작년 성적은 굉장히 좋았어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6위 정도 했잖아요.

예.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뒀어요. 그런데 연봉이라든지 선수 금액에 있어서는 아마 큰 차이는 없었는데, 없었지요?

예.

그런데 좋은 성적을 냈고. 자, 인상분이 있었다고 하는데 올해 성적은 아까 지금 2부 강등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저는 거의 전 경기를 다 봅니다, 저는. 전 경기를 다 보고, 물론 구장, 운동장에서 못 보더라도 저는 뭐 이런 TV 상을 통해서라도 다 보는데요. 항상 최선을 다하고 모든 열정을 다 쏟아냅니다, 운동장에. 쏟아내지만 이게 경기라는 게 상대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구단 간의 투자되는 비용에 대한 부분도 무시할 수 없는 거고요. 결국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프로 구단에, 프로 구단 같은 경우는 특성상 결국은 예산 규모가, 투입되는 자금이 선수의 질을 좌우하고 그게 결국 성적으로 이어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성적은 좀 안 좋습니다. 인정합니다.

아까 말씀 하신 속에서 이렇게 그, 타 시·도 구단들의 상황들을 설명을 하셨어요.

예.

광주시가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예산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충분히 이해를 해요. 자료를 근거해서 보면 충분히 알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지원현황을 보면 수원FC를 제외하고 4개 구단 있지요. 4개 구단 모두가 2000년도와 비교했을 때 보조금 지원이 동결됐거나 혹은 감액이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조금, 중요한 게 저희들은…….

강원FC, 대구FC, 성남FC, 인천 유나이티드.

그러니까 아까 제가.

감액이 됐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좀 일맥상통한 게 뭐냐면 저희들이 선수들의 기대 수준이 올라가면서 저희들이 나가는 지출액은 좀 늘어났, 약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들어오는 돈은, 들어오는 돈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출요인이 더 크게 발생, 선수 영입과정에서 지출요인이 발생한 겁니다, 사실은.

타 시·도 구단도, 타 시·도 구단도 광주FC처럼 그렇게 좋은 조건에서 경기를 치르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광주만 코로나가 나타난 것은 아니잖아요. 전국적으로 나타난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광주FC가 정말 잘 돼서 이렇게 그, 광주에서 정말 광주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축구구단으로 남길 정말 희망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이번 추경예산 증액하게 된 사유 중 하나가요,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2020년 8월에 시 특정 사무감사 결과 내용 알고 계시지요?

예.

보조금사용 부적정으로 인해서 2억 2300만 원 보조금 회수조치. 이 내용도 아마 포함되어 있지요?

예, 그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포함돼 있지요.

예.

또 이 밖에도 20건 정도의 행정상 조치와 8명의 신분상 조치 등으로 해서 이 시민구단의 명예와 신뢰가 실추되었다라는, 그 내용도 아마 잘 알고 계시리라고 봐요.

예, 뭐, 제가 그때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광주FC 운영 전반의 어떤 투명성 제고와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저번에 우리 충분히, 저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작년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뼈를 깎는, 정말 고통을 감수하면서 당연히 그 사항에 대해서 계획안을 만들었고 그 계획안대로 제도개선이 되어있고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고요. 투명성은 뭐 어디다 내놓아도 저희들이 담보할 수 있다고 장담하고요. 저번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잖습니까? 그것은 어차피 그건 제도에 의해서 하게 되어있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투명성이라든지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은 지금 되었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광주FC 운영과정 속에서 자구노력이 부족했다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자구노력이라 하면 어떤 예산에 대한 그 문제도 아주 소중한 문제이지만 내부혁신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예.

아마 그게 자구노력의 첫 번째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방치하고 주변에 건설회사라든지 아니면 기타회사에 이 스폰을 요구한다고 했을 때 어떤 회사가 내부가 곪아가고, 이렇게 참 좋은 모습을 외형적으로 비치지 않는데 누가 스폰을 하겠냐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거예요.

예, 한번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늘어났습니다. 예산이 늘어났는데요. 전체적으로 2억 7900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증감, 운영경비를 한 9400만 원 좀, 감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고, 사무국 운영 인건비도 좀 줄이기 위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억 5천 정도. 기타 부대비용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고. 유소년 운영도 저희들이 당초 15억에서 12억으로 계속 좀 줄이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결국에 부대비용도 한 9700~1억 정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있었고요. 그럼 결국에 늘어난 데는 뭐냐 하면 선수 영입에서 들어간 연봉이 늘어난 거지요, 사실. 그러니까 사무국 운영에 들어간 비용들은 저희들이 정말 마른행주를 짜는 심정으로 계속 줄였습니다. 줄였고.

충분히, 충분히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여기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이해하고 또 인정하실 거라고 압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계속해서 그게 어떤 내부 혁신의 문제가, 내부혁신의 문제가 어떤 직원들 근절의 문제뿐만이 아닌 여러 가지 형태로 변해야 한다, 저는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좀 명심해 주실 것이 뭐냐 하면.

예, 그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넘기며) 이렇게 그, 우리 시체육회 문제에 있어서도 아주, 잡음이 끊이지 않았잖아요.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지요.

예.

그런데 이 체육회의 어떤 진행상황에 있어서도 좀 더, 아마 얼마 전에 지금 재판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저희들도 재판 결과를 무효 소송에서 무효로, 무효로, 일단 1심에서는 무효로 판결이 났습니다.

또 그러면 그다음 단계가 진행이 되어야 되잖아요.

다음 단계는 체육회에서 항소를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항소를 한다면 계속돼 재판은 2심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요.

우리 체육회에서 지금 기다리는…….

재판결과가 통보가 아직 안 돼서.

진행 상황들도 저희 위원회에 보고 좀 해주시고요.

예.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문화체육관광실에서 대구-광주아시안게임 유치에 있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외형적으로 비춰진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과 달리 내부에서는 여러 가지 잡음들이 일어났을 때 아마도 이렇게, 우리가 둑이 터질 때는 조그마한 데에서 터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저희 위원회는 하나하나 체크해 나가면서 이렇게 진행하고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정무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 위원입니다. 초등학교 가상현실 스포츠실, 설명서 43페이지 관련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그리고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나왔다시피, 이 사업이 2018년부터 전국 초등학교에 VR 체육실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장점들은 날씨와 공간의 제약 없이 체육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이 고요. 타 시·도와 같은 경우는 이 VR스포츠실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만족도가 높고요.

예.

그런데 우리 시는 이와 반대로 이제 가상현실스포츠실 사업이 전액 삭감될 예정인데, 왜 그렇다라고 보여지는지요?

저희가 이제 가상현실스포츠교실은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간의 제약이나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고 특히 더 새로운 기술변화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사항을 좀 제공하고 노출시키기 위한 사업이었는데요. 이게 기본적인 출발점이 어떻게 되냐면 저희가 신청을, 수요 파악에 따른 신청을 받아서 진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예.

그런 사업으로 되는데 지금 우리 관내 초등학교에서는 북구하고 광산구 당초에 3개 학교가 신청을 했고 그에 맞게 개소당 7천만 원씩 2억 1천만 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상정을 했는데요. 광산구 학교에서, 송정동초등학교에서 사업, 코로나 상황하고도 좀 연관성이 있습니다만, 거기서 사업 취소, 자기들이 철회하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감액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은 이런, 물론 일선 학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다 보니까 업무로 보면, 어떻게 보면 교육청이 먼저 주도적으로 하면.

예. 같이 연계해서 하는 협업사업입니다.

좋을 듯 싶기도 하는데, 현재는 이제 시에서 예산을 배부하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제 자치구나 일선 교육청, 지원청에 이러한 것들을 알렸더라면 과연 이렇게 신청학교가 없을까. 이와 반대로 지금 울산교육청 같은 경우는 올해 늘리거든요. 한 64억을 투입해요. 초등학교 10곳, 중학교 39곳에 이렇게 스포츠실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라 하면 타 시·도는 이렇게 우수사례로 모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우리 광주 그러지 않습니까, 광주가 AI 선도도시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하는 것 같고, 다양한 분야에 AI를 접목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정이 뒷받침이 안 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 또 앞으로 실장님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 좀 듣고 싶고요. 일선 과에서도 어떻게 앞으로, 이 사업은 아예 이제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으로 하실 것인지.

아니요, 그건.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시, 이게 시 주도로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가고요. 또 방금 말씀하셨던 교육청과 또는 교육지원청과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한다면, 또 구청까지 해서 적극적으로 이걸 더 홍보하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더 만들어가지고 이 사업이 정말로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국민체육기금에서 기금운용, 받아서 운영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다른 여타 사업들도 많은 기금을 신청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앞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부분은, 이 분야만큼은 오히려 좀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냐, 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예.

저희들이 체육기금 현재 지금 얼마 정도 돼있지요? 기금이?

(직원을 향해) 한 100억? 정확한 액수는 제가 지금 그런데요. 한 90억에서 100억 사이 정도 저희들이.

한 90억 정도요?

90억에서 100억 사이 정도 있는 걸로.

제가 이제,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질문했었는데요. 저는 시에서 직접, 지금 직·간접 운영하는 우리 구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시이미지 제고에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봐요, 도시이미지 제고에.

예.

그런데 지금 결국 도시이미지 제고라는 것은 세계적인 축구, 마드리드라든지 바르셀로나를 보면 알겠지만, 그것이 도시의 이미지 제고 자체가 도시의 경쟁력과 관광까지 다 연결됩니다. 그런데 이제 광주FC 문제도 그렇고 이제 막 신생구단입니다만, AI 페퍼저축, 그건 신생 지금 배구팀이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 자체가 도시이미지 제고까지 영향이 있기 때문에 FC 같은 경우에도, 모르겠어요, 우리시의 노력이 지금 뒷받침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봅니다만, 시에서도 저는 예산을 좀 더, 아까 투명한 어떤 경영확보만 되면 예산을 더 투입해야 된다고 봐요. 꾸준한 투자 없이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없고, 그리고 FC창단 우리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민구단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하위권이라든지 또는 1부 리그에서 2부 리그 사이 왔다갔다 한다든지 그럼 도시이미지 제고에도 아주 악영향입니다.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창단을 했고 또 광주FC 자체가 광주시의 지원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더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해서 뭔가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되지. 그렇지 않고 어떻게 보면 유지차원에서만 목표를 삼으면 그 최저 예산을 가지고 유지하면 됩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정책적으로나 예를 들어서 시민구단이 필요하고 또 이렇게 해서 하지만 결국은 프로스포츠는 돈입니다. 돈. 돈이 있어야 좋은 선수를 스카우트하고.

예, 맞습니다.

또 좋은 조건을 걸어야 그렇게 되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선순환구조가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투자 없이 어떻게 좋은 결실을 맺을 수가 있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더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 광주시에서. 광주시에서. 물론 어려운 여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쩐가요? 예산 문제 때문에 쉽지 않지요?

예, 저희가 이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지금 올해 예산이 90억입니다.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90억인데, 아까도 제가 좀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 1부 리그에 있는 시·도민 구단들 예산의 규모로 비춰봤을 때 최근에 진입한 수원FC 보다도 정말 더 적은 예산 규모인데요. 최소한 예산 규모는 저희들이 이렇게 잡고 봐야된다고 봅니다. 최소한 130~40억 정도를 예산 규모를 잡고 시에서 지원하는 규모를 얼마로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 재정 사정을 감안해서 예산 좀 증액을 하면서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후원유치 활동을 위한, 메인스폰서 유치 활동이죠. 유치 활동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펴서 전체 어떤 사업 규모에 대해서는 한 130~40억 정도의 규모가 있다면 우수 선수 영입이라든지 FC, 지금의 그런 열정들을 가지고 본다면 또 우리 시민들의 관심도를 본다면 충분히 좀 더 승산이.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장기간 3년, 4년, 5년, 7년 계속해서 1부 리그, 2부 리그 왔다 갔다 하기보다는 저는 짧은 기간 집중투자를 해서 빨리 선순환구조로 돌려서 재정독립을 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더, 그것이 어떻게 보면 투자 대비 효율성을 갖는 것이지, 항상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매년, 올해, 내년, 내후년 계속해서 1부 리그, 2부 리그 턱걸이 왔다 갔다 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말이에요. 도시이미지만 나빠지지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렇게,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아니, 그래서 제가 FC를 계속 존속시키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매각하지 않는 광주시에서 계속해서 FC를 유지하고 또 지원을 할 것 같으면 저는 확실하게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내년에도 마찬가지고, 내후년에도 또 마찬가지예요. 이런 이야기가 계속 반복될 거예요.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매각까지도 저희들은, 장기적으로는 매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매각을 위해서도 FC의 어떤 질적 수준은 올려놓고 그래야지만이 매입을 하려는 또 측도 많이 좀…….

저는 내년, 내후년도 불 보듯이 뻔합니다. 이 악순환이 계속되고, 악순환이 계속되고, 어떻게, 광주FC 그러면 꿈의 구단이 돼야 좋은 신입 선수들이라든지 좋은 감독이라든지 되는데, 아주 지금 저평가돼있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현상유지도 제대로 안 된다는, 그런 구단인데 그런 구단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그 도시이미지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러면서 축구팬들이 늘어나고 도시이미지도 제고되고 또 재정독립도 되고. 저는 사실 이해가 잘 안 돼요. 제가 예를 들어서 구단을 운영한다 그러면 또 시 입장이라면 과감하게 좀 더 투자를 더 해서 빠른시일 내에 그래도 상위는 아니라도 중위권에 자리를, 안착을 시켜야 되는데 벌써 제가 이 7대 의회 들어오고, 8대 의회 들어왔는데, 매년마다 이 구걸하는 입장입니다, 구걸하는 입장. 매년마다. 제가 그래서 지금 장하게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2년 전에도, 3년 전에도, 4년 전에도, 5년 전에도 유일한 목표가 1부 리그에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유일하게 작년 한번 열심히 해서 펠리페라고 하는 우수한 선수가 있고 해서, 그런데 그 선수가 가버리니까 또 계속해서 어떤 악순환이 계속되거든요. 저는 결단을 해서 FC쪽도 우리시에서 좀 뭔가 전반적인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FC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높으시네요, 위원님들이.

예,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다 좋은 말씀들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지요. 광주FC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잘 지적한 것 같으니까 오늘 제언하신 거 잘 참고하셔가지고 FC가 좋은 팀으로 거듭날 수 부탁드리고. 남은 성남하고 강원 경기 꼭 이겼으면 좋겠네요.

예,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은 안 계신 것 같은데, 이제 또 하나 저희 광주가 지금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게 우리가 달빛내륙철도 국가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있고 그다음에 2038년 우리가 달빛, 광주 그다음에 대구 아시안게임 유치를 위해서 출범식을 지난주에 또 가졌습니다. 그러지요.

예, 준비위원회 유치.

예, 준비위원회 출범식을 가졌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상임위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도 해주시긴 하지만, 기간에 한번 그 과정들이나 앞으로 어떻게 추진 될 건지에 대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럴까요. 이제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진행 상황은, 전반적으로 처음부터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회 개요를 말씀드리면 2038년 약 9월에 약 16일간 대구·광주 일원, 광주·대구 일원에서 개최가 될 예정이고요. 대회 규모는 이제 45개국의 약 40개 종목에 1만 2천 명 정도가 참가할 예정입니다. 소요 예산은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양 시·도가, 양 시가, 양 도시가 기본인프라를, 스포츠 인프라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관련한 예산, 신축예산은 그렇게 많을 걸로, 많이 소요되지 않을 거로 예상하고 최소한 개·보수 정도로 하면서 운영비 정도가 소요될 걸로, 운영비가 소요될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지금 타 시·도 사례를 저희들이, 다른 대회 사례를 쭉 비춰봤을 때 약 5천억 정도인데 물가상승률을 감안한다면 5천억에서 6천억 정도가 소요되지 않겠느냐. 총액으로요. 양 시·도가 분담한다면 절반 정도로 분담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정도로 보고 있고요. 현재는 2034년 대회까지 개최지가 확정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14년 후인데 2020년에 결정이 됐거든요. 14년 전에 결정이 된 거지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로 결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왜, 이 대회를 저희들이 고민을 하게 됐고 대구와 같이 하려고 하는 고민을 하게 됐는지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대구와 또 광주, 광주와 대구는 달빛동맹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계속 교류를 해왔고, 특히 국토 중단에 위치하면서 어떻게 보면 국가균형발전이라든지 또 어떤 동서화합이라든지 새로운 경제권, 수도권에 집중되어있는 그런 경제권역을 중간으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중간으로 옮겨올 수 있는 그런 축, 그 과정에서 동서내륙철도, 달빛내륙철도의 건설까지도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달빛내륙철도를 위해서 이게 된 게 아니라요. 그 전반적인 큰 흐름 속에서 달빛내륙철도도 성공을 위한 한 요소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광주 같은 경우는 2002년 월드컵 또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2019년 수영선수권대회, 대구 같은 경우도 월드컵과 2003년에 유니버시아드대회를 했고요. 2011년에 세계육상선수권 대회, 이런 메이저 빅스포츠 이벤트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앞으로 예상을 한다면 2024년 정도에 이게 대회가 결정될 거라고, 지금까지 선례 봤을 때 그렇게 보고요. 유치준비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저희들이 준비, 결국은 이 준비를 하는 과정들이 보면 이 정도 사이즈, 빅스포츠 이벤트는 법정 절차가 있습니다. 반드시 저희들이, 지금은 우리가, 우리와 대구시가 유치 기본계획 및 타당성 분석을, 사전타당성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아예 기재부로 저희들이 국가로 신청을 하면, 중앙정부에 신청을 하게 되면 지정된, 문화부에서 지정해준 또 더불어서 기재부에서 지정한 국가 국책기관의 타당성을 조사를 저희들이 받아야 됩니다. 그게 보통 보면 저희들이 한 1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절차가 2022년까지 진행될 걸로 보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기초해서 타당성이 인정이 된다면, 타당성이 인정이 된다면 거기서부터 유치신청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대한체육회를 통해서 중앙정부로 신청을 받고,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거기서 유치 활동 협약이라든지 각종 제 협약이 진행이 되고, 유치활동을 저희들이 2023년부터 전개를 하게 되고요, 본격적으로. 나가서 그 유치활동을 통한 결과가 2024년에 OCA 집행위원회 총회라든지 이 과정을 통해서 진행이 될 걸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사도 당연히 다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이 대회가 만약에 유치가 성공된다면 저희들이 이제, 그다음에는 조직, 유치 대회준비를 위한 실행단계로 조직위 꾸리고 나머지는 양 시·도가 어떤 경기를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실무적인 논의가, 또 그때부터는 시간이 좀 있으니까 13년 정도, 십사, 이, 삼년 정도 있으니까 계속 준비과정을, 개척하면서 성공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예, 설명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호남의 교류나 화합은 항상 저희 모든 역사 기간을 통해서 화두였는데, 취지나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잘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매머드급 대회이다 보니 사실은 저희 위원님들의 공통된 생각들은 2038년이라는 시간이 아직 좀 많이 멀다고 느끼거든요. 그런데 이런 유치 결과에 대한 부분이 답이 나올 때까지도 아직 2~3년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그 이전에 준비들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여기 2038년이 되면 실장님도 여기 안 계실 거 같고 저희도 여기 없을 것 같고,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지요. 워낙 많은 예산, 5천억, 아까 5천억에서 6천억 정도 예상하시는데 아마 더 들어갈 것 같긴 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때의 상황에 광주시 재정자립도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고 걱정하기 때문에 이 유치에 대한 부분들이 염려가 있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하튼 지금 준비작업들을 이렇게 하시는 것 같고, 결과가 2024년도 정도 나올 때까지는 계속 활발히 움직여 주셔야될 것 같으니까 고생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2025년 지금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실사도 어제 마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어제 마무리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 우리가 이제 광주라는 어떤, 조금 전 FC도 그 똑같은 말씀인데 광주가 이 스포츠를 통해서 광주를 알릴 수있는 이런 기회들을 잘 활용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코로나가 지금 굉장히 장기화되어 있지요. 그런데 최근에 위드코로나로 가나해서 조금 마음이 가벼웠었는데 다시 확진자가 조금 늘어가지고 걱정이긴 합니다만, 철저하게 다시 방역에 임해주셔야 되고,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지금 골목상권이나 이쪽에 피해들이 조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예.

우리 문화관광, 우리가 충장축제를 지난주에 했는데 이런 큰 축제도 있지만 지역골목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한 순서이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다른 위원들을 향해) 마저 해야 되겠지요, 오전에. (“예” 하는 위원 있음)

(마이크 꺼짐) 마무리하셔요.

정회하겠습니다. (“청취불능”이라고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 해야되잖아요, 저희.

원안가결 하세요.

원안가결로? 계수조정 안 하고? (“원안가결로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는 그럼 안 하도록 하고요.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문화광광체육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전문위원에게) 아니야, 나 뭐 하나 이야기 할 거 있는데, 원안가결 하면 안 되고. 내가 뭘 하나 해야돼, 작업을. (마이크 꺼짐)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저희가 잠시 간담회를 통해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경호 부위원장입니다. 김나윤 위원장이 다른 의정 활동의 지원 관계로 회의를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광주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8건과 동의안 1건, 2021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간담회에서 결정한 대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할 순서이나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안건 상정을 보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음을 알려드립니다. 10.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박미정·김나윤·이경호·김동찬·임미란·정무창·황현택 의원 발의)

예, 임미란, 아니, 아니…….

조례 관련해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 없습니다.

질의종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광주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 조례안(신수정·김나윤·이경호·김동찬·임미란·정무창·황현택·장연주·정순애·박미정 의원 발의)

예,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 기금 설치·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영환·김나윤·이경호·김동찬·임미란·정무창·황현택 의원 발의)

예, 동의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 기금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광주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점기·김나윤·이경호·김동찬·임미란·정무창·황현택·반재신 의원 발의)

예, 동의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광주광역시교육청 직업계고등학교 실습실 안전관리 조례안(김나윤·이경호·김동찬·임미란·정무창·황현택 의원 발의)

예, 동의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교육청 직업계고등학교 실습실 안전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6.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부교육감 김환식입니다. 존경하는 이경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광주교육에 대한 냉철한 비판과 조언, 따뜻한 격려와 든든한 지지를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1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교부된 목적사업비와 교육여건 변동에 따른 사업비 증감 사항을 조정하여 금년도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금해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6597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8%가 늘어난 21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173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5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자체 수입 3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된 목적 재원에 대해 기초·기본학습 부진학생 특별 보충지도 등 18개 사업, 89억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초등돌봄교실 시설 확충 등 2개 사업 2억 원, 지역 교육현안 시설사업 62억 원, 재해 재난안전관리 사업 2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입된 목적 재원은 고등학교 여학생 보건·위생용품 지원 등 2개 사업 11억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코로나19 등으로 사업이 변경됨에 따라 긴급돌봄 운영 지원사업 등의 집행잔액 314억 원을 감액 조정하고 누리과정 교육비 집행 잔액 반환 등을 위해 9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시설비 등 사업을 감액 조정하여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 250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5일자로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운용 조례」가 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교육청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조성하여 교육환경개선 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기금의 총 규모는 250억 원으로 수입 계획은 시설비 낙찰 차액 및 집행잔액 등을 감액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조성하며 지출계획은 향후 교육시설 사업 투자를 위해 예치금으로 적립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경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리 추경으로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사업비를 조정하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조성하는 등 필수 의무사업 중심으로 재원 규모와 조정범위를 최소화하여 편성한 예산인 만큼 올 한 해도 광주교육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광주교육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박준수입니다. 2021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17쪽까지의 2021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예산 규모 및 주요 내용과 2021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 관련입니다. 명시이월은 원인행위 유무에 관계 없이 회계연도 내에 지출이 완료되지 못할 것이 미리 예측되는 사업으로 당해연도를 넘겨 집행할 것으로 명확하게 예상된다면 의회의 승인을 얻어 이월 처리하는 것으로, 이월된 예산은 다음연도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이월 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보는 「지방재정법」 제5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 현액으로 관리되어 추경을 통한 감액 조정이 불가능하여 집행잔액이 발생되더라도 연도 말에 불용 처리할 수밖에 없기에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의 2021회계연도 명시이월비는 표1과 같이 최근 5년 중 최대금액인 1255억 원으로 이는 학교 공사 특성상 방학 중 공사가 필요한 경우 학사일정을 고려한 계약기간 설정, 하반기 특별교부금 교부로인한 사업추진 등으로 명시이월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표2와 같이 2021년 명시이월 사업 예산편성 시기를 보면 제2회 추경 예산 명시이월률이 74.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에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서는 회계연도 내 집행 가능한 범위의 예산편성이 선행되어야 하고, 1회 추경에는 전액을 편성하더라도 2회 추경부터는 집행이 가능한 부분만을 편성하여 명시이월의 규모를 감소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월사업은 대부분 학교 교육환경개선 공사 등으로 학생안전 및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방학 중에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된 사업이 많으므로 관련 부서 및 학교 구성원과 협의를 통하여 가능한 한 학기 중에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시설비 이월 등이 매년 같은 사유로 이월이 요구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0쪽,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 관련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과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교육시설의 안전점검, 학교시설 환경개선 및 확충사업에 필요한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회 추경에 최초로 설치되는 기금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250억 원을 편성,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 전입하여 기금 조성 총 규모를 250억 원으로 하는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기금의 용도, 용도는 「교육시설법」 제31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고,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에 따라 학교 교육환경개선비로 교부된 재원으로 당해연도 교육시설사업비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와 대규모 재난·재해 대응 및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필요한 경우 장기간이 소요되는 시설투자로서 여러 회계연도에 걸쳐 투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시설의 확충 등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는 기금의 적립과 사용에 있어서 관련 규정에 따라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내실 있는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임미란 위원입니다. 우리 그 주요 사업설명서 94페이지, 95페이지를 보면 의무교육대상자 교과용 도서지원비가 동부교육지원청에 초등과 중등 5억 6955만 원 그리고 서부교육지원청에 10억 477만 원이 낙찰 감액, 총 감소로 총 15억 7천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초등 국정교과서를 중등은 또 검·인정교과서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맞나요? 맞습니까?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야 할까…….

예, 동부교육장 김철호입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말씀드릴까요.

예. 그렇다면 지금 현재 19년도 하고 20년도 낙찰 총금액은 얼마였습니까?

낙찰금액은, 저희들이 낙찰한 게 아니라 교육부에서 합니다.

아, 교육부에서 하는 겁니까?

전체가 교과서에 관한 것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발행사 선정, 주문, 공급, 정가결정, 고시까지 모두 교육부에서 일괄 이루어지는데요. 저희들은 예산편성을 10월에 하고 그 낙찰, 결정되어서 1월에 교과서 주문이 들어가고 8월에 들어가고 합니다. 그래서 시기가 서로 안 맞아서 작년에도 사실은 돈이 좀 남아서, 금년에는 작년보다 20% 감해서 편성을 했음에도 올해 또 남았습니다. 그런데 학생들 책이기 때문에 얼마에 결정될지는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과 범위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낙찰, 계약을 하고 하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교육부에서 일괄하기 때문에 이런 혼선이 조금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교과서 금액 자체가 감액이 너무 많이 돼서 지금 초등 국정교과서는 3년마다 교육부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교과서 출판사들과 가격을 책정합니다. 그리고 또 계약도 갱신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2019년과 2020년에 비해서 낙찰 총액 감소액이 지금 현재 너무 늘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이유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과서가 가격이 인하돼서 그렇게 낮은 것인지, 왜 그렇죠?

교육부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최저가 입찰로 바뀌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낙찰 차액이 좀 많이 생겨서 사실 그렇습니다.

아, 최저가 입찰로 하다보니까.

예.

그러면 우리 그 초등교과서 구입은 학교별로 하나요, 아니면 학기별로 하나요, 학년별로 하나요? 어떻게 하죠?

각 학교에서 일괄 저희들한테 들어오죠, 그 주문 개수가. 그러면 교육청에서…….

학기별로? 아니면…….

학기별로 합니다.

학기별로.

1월달 하고 8월달에.

1월달 하고 8월달하고.

예, 그런데 저희들 예산편성은 10월에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교육부에서 결정될 때는 우리하고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조금 있고요. 또 하나는 검인정 같은 경우는 교과서마다 가격차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발주해가지고 하면 정확히 이렇게 계상해서 올릴 수 있는데 교육부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무튼 전국 치를 다 찾아서 동·서부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맞춰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내년에는 초등학교 부분도 검인정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올해도 더 낮춰서 내년 본예산을 세우려고 했는데 또 그 부분이 있어서 조금 이렇게 올려놓고…….

그러면은 아까 이제 초등 그런데 중등도 그러면은 학기별로.

그렇습니다.

똑같이 구입 하는 거예요?

중등도 국정은 특수학교만 국정이거든요. 그것은 초등에서 같이 구입해주고, 검인정은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래도 예산이 너무 많이 남다 보니까 본예산 보통 우리가 9월에 세우고, 또 교육부 출판사들과 가격 경쟁을, 논의해서 최저가 입찰하다 보니 가격차이가 났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도 15억이 넘는 금액이 낙찰금액으로 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과도하게 처음에 책정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촘촘하게 이렇게 계상하고 더 알아보고 그렇게 해서 편성을 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면 다른 데서 그 소중하게 뭐 1천만 원, 500만 원 예산 세울 때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산을 세울 때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세워 주시길 바랍니다.

담당자들한테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럼 이걸 과감하게 이렇게 해서 해라 했더니 혹시라도 학생들 용인데 예산이 부족하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추정이 좀 어려워서 그런 점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대로 아무튼 저희들이 더 신중하게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동부교육청은 5억 6천이 남았고, 서부교육지원청이 또 10억 이상이 남아서…….

예, 서부는 우리보다 학생이 많으니까.

학생 수가 많아서, 거기다 비례해서 그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도 아무튼 좀 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방안 연구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임미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호 위원입니다. 교육관련 편성운영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69페이지. 우리 이재남 국장님.

예.

학생마음건강관리 체계 구축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예산을 4억 3천 정도 받아가지고 학생건강 의료기기하고 뇌파측정기, 이거 구입하고요. 학생자살방지 TF팀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각급학교에 120만 원씩 마음건강 관련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일선 학교에 교부했습니다.

정신건강 의료기기는 어떤 검사를 하는 것인가요?

키스코, 키오스크라고 하는 기계인데요.

고정형 1대, 이동형 2대, 이렇게 3대를.

예. 그래서 머리에 이렇게 띠를 두르고 어떤 그, 우리 인바디 검사하듯이 검사하면 스트레스라든지 집중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치를 읽어내는 정서·심리 관련 기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의구심이 있는 것은 이것이 어떤 효과가 있고 또 이런 뇌파 관련 기계를 설치를 했을 때 어떤 예방책이 있는 것인지 또 우리가 그러려면 심리상담이나 정신과나 이런 의사들이나 전문가들이 상주해야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측정만 한다는 것인지, 어떻게 한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제 의사, 우리 스쿨닥터가 직접 운영하는 장비인데요, 학교 가지고 가서 활용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 방문하는 학생들, 고정형은 이제 고정시켜 놓고 활용하는 거고요. 다만 이제 실제 우리 스쿨닥터들이 그걸 운영하는데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후 사용 후에 검증을 그 효과성이라든지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은 추후에 검증을 해야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광주교육청이 최초로 광주에, 17개 시·도 중에서 우리 광주교육청이 먼저 도입을 한 건가요, 이거는? 이 장비는.

아, 장비…….

예.

최초인지 어떤지는 정확히 지금 모르겠습니다. 한번 확인해서…….

타 시·도 교육청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스쿨닥터가 기존에는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위촉직 전문위원들.

예.

그렇게 해서 임명해서 운영할 생각이다라고 계획은 주셨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이제, 이 취지에 맞는 것이다 하면 적어도 심리상담사라든지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의사까지는 아니어도 기본적으로 업무를 파악할 수 있고 진단할 수 있는 그리고 더 상세한 것들은 우리가 전문의에 맡기더라도 그런 시스템이, 저는 준비가 돼있어야지 실질적으로 장비, 우리가 뇌파를 읽을 수 있는 전문가가 있을까요, 혹시 측정을 하면?

지금 임상심리사는 계시고요, 우리 의사선생님들은, (관계직원 자료 전달) 지금 임상심리사가 네 분 계시고, 전문의 일곱 분을 풀로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보듬센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의사 선생님.

그러니까 이제 마음보듬센터의 운영을 뭐라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런 장비나 도입을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이 장비의 취지 그리고 왜 이걸 설치하려고 했던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 다양한 방면으로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고 봐요. 실질적으로 저도 이제 여러 의사선생님들한테 여쭤보려다가 이제 교육청 입장이 어쩐지를 몰라서 이게 얼마만큼 우리가 우리 심리 불안 정서에 있는 학생들을 측정을 했을 때 예방효과가 있는 것인지, 또 어떤 데이터 값을 가지고 미연에 이걸 방지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어떤 훈련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지 진단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라 하면 이 센터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전문직들은 위촉직이잖아요. 로테이션으로 이렇게 해서 아마 하실 거예요. 그런다면심층적으로 분석하기엔 저는 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어렵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도 좀 고민하셔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장비를 채택할 때는 그분들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활용이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효과성 이런 것은 추후에 저희들이 검증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자살예방TF 요런 것들은 뭐 홍보하고 이런 것들은 잘하시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좀 아쉬웠던 것이 교육청이 어떤 사업을 하면 매일 지적했던 것들이 그런 거거든요. 일괄적으로 어떤 예산을 배부하는 방법, 이번도 뭐 성립전 특교로내려와서 불가피하게, 지금 이게 9월부터 시작해 12월에 종결해야 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까?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뭡니까? 우리 전문의료서비스 같은 경우 학교에다 일괄적으로 120만 원씩 일괄 이렇게 예산을 배부한다거나 학생들의 특성, 규모, 다 다를 건데 늘 그렇게. 물론 이제 그 예산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도 전혀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에요. 그렇다라면 물론 사업시기가 짧고 하다 하더라도 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예산을 줬을 때 어떤 것들이 예방이 되고, 이루어지고 얼마만큼 그런 의료서비스가 정립이 되고 하는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뭐 1개교, 몇 개교 해서 120만 원씩 전체 학교를 이렇게 예산을 배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용액이 없도록해라 라고 이렇게 하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우리 교육청에서 고민을 해야 할 시기가 온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120만 원씩 예산이 코로나 상황에서 특별하게, 긴급하게.

그러겠죠.

심리나, 심리적 안정이나 이런 목적으로 어쨌든 최소단위, 학교에서 이 정도 금액을 가지고, 기본적인 금액을 가지고 운영을 좀 해야 된다라는 절박함때문에서 일단 일괄 배부를 했습니다만, 예산 규모가 큰다든지 앞으로 장기적인 예산이 될 것 같으면 잘 준비해서 체계적으로 규모에 맞게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국장님도 불가피하게 이렇게 예산 배부를 하겠지만, 그렇더라도 저희가 한번 이러한 예산들은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늘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일선 학교로 예산을 배부할 때 일괄적으로 전체 학교에 n분의 1 나누어서 얼마, 이렇게 배부한 것들은 바람직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전문적의료서비스를 더 지원을 요구한 학교들도 있을 것이고, 그럴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 요구할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딱 맞춰서 줘 버리면.

이제 우리 기본 심리·정서 관련 예산을 가지고 기관연계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서비스지원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예산을…….

지금 이 사업도 처음 해보는 사업인가요? 전문적 의료서비스 지원하는 사업. 이번에 처음 하는 거죠?

예. 특교로 와서.

예. 그러니까 올해.

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 이 사업이거든요, 이것이 향후. 개인정보에 관한 것이고 의료라는 것들은.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건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셔서.

예, 잘 알겠습니다.

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예. 일괄 집행의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려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행정국장님한테 간단히 하나 확인 좀 하겠습니다.

예.

첨단고 모듈로 교사 설치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첨단고는 과밀학급 해소 방안으로 모듈로 교사설치하고자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명시이월 된 이유는 뭐죠?

지금 첨단고등학교가 학급당 평균 학생수가 31.8명입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권장하고 있는 학급당 학생수 28명 이하로 낮추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학생 현장, 학교 현장 이런저런 여건들을 파악을 해서 2회 추경 때 그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요. 이제 그때 2회 추경 반영 때는 학교 저희들이 방문해서 학교부지 여건이라든지, 교직원들 어떤 의견이라든지 수렴을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만, 이제 그 학교에서 지금 현재는 조금 추가 논의 결과 지금 당장은 조금 반대여론들이 있어서요. 이제 이월을 해서 다음연도에 추가적으로 좀 더 의견수렴하고 논의를 해서 추진하는 지금 계획으로,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업이 어렵게 된 거는 결국은 그 학부모들 반대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현재…….

아니에요? 그렇죠?

교직원들의…….

그렇죠. 교직원 그리고 학부모들.

예.

이 예산 추경에 반영하실 때 혹시 우리 학부모들이나 교직원을 대상으로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신 적이 있을까요, 혹시 한 번이라도?

제가 학부모 의견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그 학교 교직원, 교장선생님 의견은 듣고 반영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교육청의 행정들을 보면 계획성 없이 진행한 것들이 많은 거 같아요. 결국 9월에 신청해서 2개월 만에 명시이월해서, 야…….이런 것들은 소통의 부족이었거든요. 소통의 부족. 교직원 그리고 학부모.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이 광주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보면, 조사해 보면 금방 나와요. 타 시·도에서도 엄청난 반발이 됐던 사업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알고 있었잖아요. 그럼 그러면 저희도 그 준비를 하고 했었어야지. 광주라고 해서 학부모들이 그냥 동의할까요? 그러지 않을 거 아닙니까? 교직원들 동의하고. 그래서 어떤 행정을 집행할 때는, 늘 저희 동료 위원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계획성 있고, 면밀하게 살피고, 꼼꼼하게 점검하고 그렇게 해도 될까 말까 한 사업들을 그냥 무계획성 가지고 하는 거 같아요. 일단 필요로 하니까 이렇게 하자, 예산 주십시오. 또 예산주고 나니까 이게 또 어려워서 반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고 있는 현실들. 우리가 이제 올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좀 잘 뒤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기본 사전준비가 안됐던 것 같고 그리고 학부모들하고 소통이 안 됐던 것 같고,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왜, 타 시·도에서도 극심한 반대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들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우리는 그렇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했어야 된단 얘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들에 있어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내년부터 잘 계획 세워서 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이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간담회에서 계수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