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박형국 의원 발언

제8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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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총 4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합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선서 시에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홍보담당관 직무대리는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직무대리 발언대 앞으로 나와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23일 증인 : 거제시 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송황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직무대리님, 이렇게 불러야 됩니까?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예, 고맙습니다.

이태열위원

반갑습니다. 우리가 항상 언론사별 광고료 지급에 대해서 늘 지적이 되었던 문제인데 이게 전년도 자료하고 이렇게 또 비교를 하려고 하니까 전년도는 5월1일부터. 그러니까 총 16개월 정도 취합된 자료이고 지금 이건 또 12개월 정도 취합된 자료이니까 단순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금액 차이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YTN이나 TV조선, MBN, KNN, MBC 이쪽에는 단발로 엘지헬로비전도 마찬가지고 15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광고료가 지급이 되었는데 이게 어떤 광고를 하신 거예요?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이거는 TV방송 광고입니다. 주로 스팟광고인데 PPL광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우리 거제시 CI라든가 주요 관광지 표출하는 이런 광고가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TV 안에 드라마면 드라마를 할 때 우리 거제시가 PPL이 된다는 이 말입니까?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그게 3000만 원이다. 어떤 형태로 노출이 된 겁니까, 그러면. 이게 제작, 협조 이래서 거제시 이렇게 들어옵니까?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예. 거제시 제작 협조 CI(Corporate Identity)라든가 우리 주요 관광지 화면 표출되고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중앙 일간지 같은 경우에도 중앙일보가 좀 월등하게 많고 중앙일보가 2만 원 하네요. 월 구독료가 2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앙일보가 다른 데에 비해서 한 배 정도 많고 작은 데에 비해서는 4배 정도 많은데 이거는 왜 이런 겁니까? 전년 대비도 아, 전년에 이미 18부가 늘었네요. 전년에 늘었고 올해는 그 수준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또 어떤 거는 전년 대비 조선일보는 또 한 부가 줄었고. 뭐 줄기도 하고 늘기도 하는데 중앙일보가 많은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중앙일보 같은 경우는 중앙지는 보통 55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중앙일보 1100만 원은 광고가 크기에 따라 전면이나 크기에 따라 조금 광고비가 차이가 나는데 이번 중앙일보 광고는 올해 5월에 낸 광고인데 광고가 큽니다.

이태열위원

‘신문(잡지)구독 현황’ 중앙 일간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앙 일간지가 월등하게 다른 것보다 많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의원 처음 되어서 이야기했던 게 우리 지방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방지는 우리 지방에서 예산적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자생이 힘든 부분이지만 중앙 일간지 같은 경우에는 좀 부수를 줄이든지 해서 총 우리가 구독료의 지급이 되는 예산을 전체적으로 줄이자, 이런 건의를 계속 드렸는데 줄여지지는 않고 계속 늘어나더라고요.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지금 일간지 수준은 올해는 작년 수준 거의 그대로.

이태열위원

작년 수준인데 저는 정리가 되고 다운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중앙일보도 왜 다른 데는 20부 넘는 곳이 매일경제뿐인데 중앙일보만 하루에 38부나 시청에 들어오니까 다른 데하고 형평성에 문제도 있지 않나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예. 이런 부분도 내년에는 시정토록 전체적인 균형을 잡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예. 그리고 SNS 영상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이게 거제점빵하고 같이 모든 영상자료라고 보면 되겠죠?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거제점빵은 우리 거제시청 유튜브 계정이 ‘거제점빵’이라는 계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SNS 홍보 영상콘텐츠 목록이 이게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이게 거제점빵하고는 다른 겁니까?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총 우리 채널이 7곳이 있는데 거기 우리 다 영상들 같이 다 올리고 합니다. 거제점빵만 올리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제가 거제시 인스타그램 2개를 구독하고 있는데 ‘좋아요’가 많더라고요. ‘좋아요’가 어떤 거는 1,000개, 1,500개씩 잘하고 있단 말씀드립니다.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직무대리

고맙습니다.

이태열위원

저도 처음 의원 돼서 이 부분을 강조를 했던 부분인데 굉장히 일정한 부분 성과가 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고 계신다.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예, 더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거제점빵도 활발하게 동영상 수가 올라오고 다양하게 또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하는 방송을 보니까 원래 어찌 보면 목적에 맞게 SNS를 활성화하자 했을 때 단지 시정홍보만 하자고 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우리가 지역민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어떤 그 목적을 찾아가는 것 같아서 그런 SNS 홍보라든지 미디어 홍보에 대해서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예. 잘하는 점은 내년에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격려를 안 드릴 수가 없겠고 지금 방송사 취재지원 세부현황 이래가지고 참 많이 되었는데 이거는 비예산사업입니까? 204페이지입니다.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예산사업도 있고 방송사, 비예산사업도 있습니다. 우리 방송지원예산이 한 2억 원 정도 잡혀 있는데 그중에 비예산 촬영지 지원이라든가 현지 로케 지원이라든가 있고 우리 또 방송지원 하면서 거제시 광고라든가 관광 홍보 알리는 이런 차원에서 예산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이게 건수가 총합 건수가 361건이더라고요. 이게 어떤 형태로든지 언론에 나온 내용 아닙니까?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예.

이태열위원

이게 그거죠. 동영상으로 언론에 나온 건데 그래서 이게 제법 나왔는데 여기에 비예산사업하고 다 포함이 된 거네요?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이게 뒤에 220페이지에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 현황 해서 여기에 2억 142만 원하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시던 예산사업은 이쪽에 포함된 예산이고 비예산사업도 포함해서 이만큼 됐다는 얘기죠?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전년대비 보도가 좀 는 것 같은데 아닙니까?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직무대리

방송 뉴스 보도 제가 계속 순간적으로 조금 혼돈된 것 같은데 방송 뉴스 제작 부분은 비예산사업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이태열위원

아, 이게. 그러니까 361건 그렇죠?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태열위원

이거는 방송 뉴스에 나가는 부분이니까 아까 말씀하시는 2억 원이 들어갔다는 것은 TV드라마라든지 교양이라든지 예능에 지원해줬던 그 부분이 2억 142만 원이 들어갔다는 말씀이십니까?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이게 보조금 형태로 바로 지급이 되는 거네요?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직무대리

바로 보조금이라기보다 이게 사실 지급은 광고비로 지급을 하는데 한국언론재단하고 우리 시하고 계약해서 직접적인 제작해서 지원하는 건 아니고 중간에 한국언론재단이나 그를 통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이전 자료에는 이렇게 지원을 하고 그 뒤에 드라마 같은 경우 있다 아닙니까, 우리가 만약에 1500만 원을 드라마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이게 1500만 원 되어있는데 시청률도 뒤에 한 번씩 적어주셨으면.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직무대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크게 심각한 건 아닌데 기존에 자료에는 우리가 얼마를. 예전에는 예산을 많이 지원했다 아닙니까. ‘병원선’ 같은 경우는 한 4억 원 정도 지원을 했다 아닙니까?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직무대리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거제시에 올로케이션(allocation) 하다 보니까 지원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아쉽게도 시청률이 잘 안 나와서 그런 건데 그래서 ‘아무튼 출근도’ 저는 이거 그날 나오는 날 집에서 시청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2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촬영이 된 거네요?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촬영에 대한 예산 지원보다도 거기서 우리 거제시 관광 홍보라든지 PPL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비, 광고비 부분을 지급된 겁니다.

이태열위원

아, 제가 보니까 2000만 원 이상의 광고효과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유튜브 조회수도 제법 나오고 또 ‘아무튼 출근’이 초반부에 나와서 관심 있을 때 나와서 어느 정도 예능치고는 시청률이 나왔는데 그게 2000만 원을 주고 한 지는 몰랐네요.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지금 사실 방송TV라든지 방송에 표출되는 게 우리 일반적인 상식보다는 상당히 비용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비용보다는 비용이 좀 드는 건 사실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어쨌든 미디어 쪽에서 잘하고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고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예, 감사합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단 아무튼 지금 어떻게 보면 수장이 없지 않습니까. 대리 역할을 맡으시면서 고생이 많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먼저 작년 지적사항에서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 정규직 인력 확보해서 지금 확보가 되어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예. 1명 확보가 되었습니다.

강병주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영상 퀄리티라든지 사진 퀄리티가 좀 더 많이 나아졌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함께 거제’ 발간해서 저희 2회 소식 지금 첫 2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점도 조금 더 만약에 2회에서 소식이 더 있다면 좀 더 4페이지에서 5페이지 정도까지.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지금도 2회에서 분량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재계(再計)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렇게 해주십사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늘 반복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시에서 정책을 정했으면 의회에 아직 통과도 되기 전에 먼저 홍보를 계속한단 말이죠. 이런 사태가 저번에 있었던 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 그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실 시에서는 뭔가 책정을 하게 되면 그거를 빨리 홍보를 해서 더 알리고 싶어 하는데 아직 저희 조례도 통과가 안 된 사항들이 많거든요. 대표적인 예로 엊그제 저희가 행사장에 갔는데 ‘무장애 도시’ 관련해서 사실 조례가 이번에 올라옵니다. 아직 조례 통과된 사항도 아니고 본 회의 통과된 사항도 아닌데 벌써 마침 ‘무장애 도시’ 시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점에서 절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절차가 반드시 좀 이루어지고 나서 그 다음 시작되어야 한다, 홍보하는 부분도 그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이 두 가지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었고요. 아까 이태열 위원님이 잠깐 언급하셨는데 방송료, 광고료 지급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193페이지입니다. 다른 부분은 이제 괜찮은데 단발성 나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TV에.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예.

강병주위원

YTN, TV조선, MBN, KNN, MBC 이렇게 나가는 부분인데 상당히 금액이 커요. 이렇게 큰데 저희가 효과가 과연 있을까, 이런 고민도 사실 듭니다. 그런데 또 안 할 수도 없고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좀 그렇고 그래서 이거를 효과를 어떻게 좀 입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이게 지금 방송에 나가는 거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나간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방송에 전국적으로 표출되는 거는 우리 거제시를 전국적으로 알려야 되는 관광이라든가 특수시책 이런 부분에서 주로 방송을 이용하고 또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어떤 홍보 건은 지역 언론사라든가 이렇게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방송의 비용이 일반적 우리가 받아들이는 비용의 강점보다 상당히 좀 과도한 부분이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강병주위원

그런데 다 합치면 1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1억 6400만 원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일회성 광고 아니겠습니까. 단발광고로 1억 4000만 원 정도를 이렇게 지출을 해야 되나, 그런 것도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예. 다음부터는 효과 대비 이런 부분도 잘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차라리 그 비용을 아까 드라마 제작지원 있지 않습니까?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예.

강병주위원

저는 드라마 제작지원이 진짜 로또라고 생각합니다. ‘갯마을 차차차’ 혹시 보셨습니까?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예.

강병주위원

물론 여러 가지 구설수도 많이 올랐지만 그걸 보고 찾아오시는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드라마 제작지원 한번 잘해서 그 지방자치단체는 엄청난 효과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에 정말 이거는 어떻게 보면 팀장님 감이 좋아야 되겠죠. ‘아, 이거는 지원해도 되겠다.’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직무대리

그런 부분도 잘 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외도에서 ‘신세계로부터’라는 우리 예산을 지원했는데 이승기라는 배우하고 이번에 찍었는데 아마 곧 방송이 되면 또 우리 거제가 홍보가 되는 이런 기회가 될 것도 같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만 이렇게 결정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방송사에서 이쪽에 와서 해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저희 거제도가 정말 아름답고 이렇다는 것을 제작하는 곳에 좀 홍보도 필요하겠죠. 그런 홍보팀이 지금 좀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지금 우리 직원들이 각자 맡은 부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런데 보통 대부분 다 제작하는 곳은 서울에 있단 말이죠.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서울에 지금 올라간 가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다고 인맥이 또 중요한데 담당 팀장님이.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지금 우리 미디어팀장이랑 관련 팀장들 또 나름대로 인맥을 관리한다기보다도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아무튼 깊게 제가 얘기는 못 드리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무대리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래서 방송프로그램 제작이 오히려 광고보다는 좀 더 예산을 투입해서 10개 중에 1개만 성공해도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정말 로또이기 때문에 20개 중에 하나. 1년에 하나만 딱 성공하면 된다, 생각하시고 예산을 좀 더 그쪽 방향에. 지금 2억 원은 사실 작은 금액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예. 그 부분도 잘 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지금 계속 지적은 아니고 이거는 칭찬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SNS 관련해서 2018년부터 이태열 위원이나 저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팔로우 수 확보하고 또 알려야 된다. 여러 가지 노출을 많이 해야 된다.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사실. 2018년 대비해서 거의 2배 이상 상승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홍보담당께서 정말 고생 많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예, 감사합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목록도 되게 많아졌어요. 옛날에는 보통 한 달에 4건 정도 일주일에 한 건씩 이렇게 있다가 지금 한 달에 거의 스무 건 가까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올라오는 것도 참 중요한데, 질 있지 않습니까. 아, 뭔가 하나 탁 꽂히는 그런 하나가 또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도 좀 더 고려해주십시오.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지금 언론사 관계에 대해서 KBS에서 지금 연일 ‘300만 원대 아파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소통을 하고 계십니까?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지금 사실은 한 11번 정도 뉴스에 나왔는데 나름 우리도 KBS하고 소통을 한다고 하는데 또 자기들 입장도 있고 언론사라는 게 또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런 부분도 우리가 협의하고 조율하고 소통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일단 오보는 없어야 되니까요.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인지를 계속 깊게 봐주시고.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오보가 난다고 하면 절차 따라 우리가 또 그 절차 방법대로 바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지금 1건 딱 있었네요? 거제신문하고 중재위.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사실 중재위까지는 가진 않았고 중간에.

강병주위원

예. 중간에 신청했다가 중간에 합의를 보신 것 같은데 물론 거제 속속들이 사정을 KBS 창원에서 다 알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좀 면밀히 검토해주시고 또 이 부분이 저희가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또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감사 자리에서 더 이상 언급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수고하십니다. 195페이지 보면 거제시소식시 ‘함께거제’ 이게 종이 소식지이죠?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예?

안순자위원

종이 소식지이죠?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예.

안순자위원

그러면 이거 봤을 때 지금 어찌 됐던 장애인들도 알권리를 위해서 수어통역사도 지금 의회나 시장님 어떤 발표식 때마다 같이 참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예.

안순자위원

그래서 이 종이 소식지도 지금 2021년 9월 기준 시각장애인들이 한 1,000여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던 이 소식지도 그분들도 시각장애인도 알권리를 위해서 점자 소식지를 한번 해보는 것도 어떨까, 라는 그런.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지금 우리 지면도 하지만 QR코드로 들어가면 몇 개 기사는 청각이, 영상이라든가 청각적인 소리가 다 들리게 시스템이 되어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청각장애인은 그게 가능한데 수어로도 있어서 그걸 하면 되는데 지금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점자 소식지가 좀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예. 그 부분도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좋은 말씀입니다. 박형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국위원

직무대리님, 우리 KNN 방송, 연합뉴스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도 있고 정글돔도 있는데 농업방송은 어떻습니까, 우리 농어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지금 별도로 있는 게 거제몰에 입점한 농축산 분들 입점한 우리 대상자들을 위해서 라이브 마켓을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하고 있습니까?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예. 그래서 호응도 좋고 나름대로 라이브 방송이라고 특산물. 주로 거제몰에 입점하는, 거제시에 나는 중소기업 특산물이 많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지금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농어민들 이쪽으로 같이.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예. 내년에는 우리가 이 방송도, 판매 방송도 조금 더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언론사별 광고료 지급현황은 이번 당초예산에 편성될 겁니까?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어떤 거.

박형국위원

언론사별 광고예산.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예. 내년 당초예산인데 올해가 사실. 올해도 사실 작년보다 위원님들 신경써주셔서 한 9000만 원 정도 작년에 대비해서 올해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내년에도 조금 그 수준에 조금 더 편성할 계획인데 그때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예. 광고 예산에 공정한 지급 기준과 명확한 지급을 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참 꾸려놓는다고 고생 많습니다. 저는 자료 요구를 좀 할게요. 207페이지 보면 6월 23일 날 “대우조선 매각 원점 재검토” 해서 보도자료 낸 게 있습니다.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207페이지입니다. 9월 9일에 “허위 공문 논란, 수사 의뢰” 이거하고 그다음에 212페이지 보면 7월 1일에 “대우조선 매각 ‘4대 불가론’” 이 자료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213페이지 보면 9월 8일 이렇게 해놨습니다. 아, 8월 14일 날 “소득상위 12%” 해놓고 재난지원금 준 그 홍보를 한 것 같은데.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직무대리

8월 14일 날.

윤부원위원

예. 그 자료를 하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게 보면 12% 준다는 게 우리는 아마 10.8%인가 더 준 줄 알고 있거든요.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직무대리

9.8% 정도.

윤부원위원

아, 9.8%.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12%를 홍보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도 좀 알고 싶어 하니까 이 자료를 오늘 중으로 돼죠? 보도자료 나간 거 오늘 볼 수 있죠?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예. 우리가 단시간 빨리 찾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예. 이 자료만 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우리 시민홍보단이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예.

이태열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전년도 대비 좀 올랐긴 올랐나요?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올해 7000만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블로그 홍보단은 1인 월 평균 10만 원이었다가, 전년도에.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예.

이태열위원

올해는 15만 원이고 유튜브 홍보단은 15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20만 원이고 이게 올리는 그거에 해서 지급이 되는 겁니까?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예. 평균 금액이 그렇고 한 달에 30만 원을 한도를 제한해서 합니다. 네이버 블로그는 편당 6만 원이고요. 유튜브는 편당 20만 원 정도 선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편당 20만 원이요?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예. 상, 중, 하가 있는데 25만 원이나 20만 원이나 질 따라 조금 있습니다만.

이태열위원

그러면 그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동영상 시간이 5분 이상이 된다든지 해서 정해진 기준은 있을 테고요?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예.

이태열위원

몇 분이나 됩니까?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조금 정확하게 시간이 10분 이내 일반적으로.

이태열위원

아니요. 몇 사람이나 됩니까?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아, 유튜브는 14명입니다. 죄송합니다.

이태열위원

아, 유튜브는 14명. 그러면 이분들이 한 달에 한 건만 올려도 14건이 된다, 그렇죠?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런데 전년도 책자에는 인스타그램 홍보단이 있는데 그래서 지적이 되었네요. 1인당 월평균 4400원 지원한다, 이렇게 됐었는데 올해는 인스타그램 홍보단이 없어졌습니까?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인스타그램이라기보다 우리 홍보단이 쓴 걸로 인스타그램이라든가 공유하고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하는 게.

이태열위원

왜냐하면 전년도 책자에 있었고 어떻게 되어있냐면 어찌 됐든 간에 ‘좋아요’를 6,832개를 받았다, 자료가 되어있는데 올해는 통째로 인스타그램.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인스타그램은 우리 개인이 홍보하다 보니까 개인이 홍보하는 이런 자료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없애버리고 네이버밴드라든가 유튜브 계정을 통해서 아마 올리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아, 그러면 개인이 하는 거니까 빼고 인스타그램은 홍보단이라고 칭하는 거 빼고 유튜버하고 블로그 홍보단 2개만 운영한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총 39명 정도 됩니다.

이태열위원

39명. 아, 블로그.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유튜브 14명, 블로그 25명.

이태열위원

블로그 20명.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직무대리

블로그 25명.

이태열위원

아, 25명.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예.

이태열위원

이게 블로그 시민홍보단에 계신 분들의 나름 자부심이 좀 있더라고요.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자부심이 또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니까 그런 어떤 자발성 또 자부심 플러스 그래도 어느 정도 예산도 뒷받침해주니까 더 활성화되는 것 같습니다.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직무대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더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

202페이지 ‘광고 프로모션 현황’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하고 시기가 또 다르니까 또 예산이 좀 다르긴 한데 지금 이게 카카오톡은 말씀하시는 게 우리 그거죠?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카카오톡에 우리 밴드 가입된 우리 숫자입니다. 한 3만 3,000명 정도 됩니다.

이태열위원

우리 한 번씩 거제시 카카오톡에 뜨는.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예. 카드뉴스 보내고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한 3만 3,000명 정도 됩니다.

이태열위원

아, 3만 3,000명.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약 3만 3,000명 정도 됩니다.

이태열위원

3만 3,000명이고 그러면 한번 올 때 그러면 이게 한 10원, 20원 듭니까?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카카오톡은 16.5원 정도 됩니다.

이태열위원

16.5원. 그런데 그거는 충분히 그 예산 들여도 홍보효과는 무형적인 효과이지만 좀 어떻게 뽑아본 게 있습니까? 그거까지는.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직무대리

그것까지는 일단 카카오톡이라는 게 직접적으로 홍보가 바로 상대방한테 직접적으로 하니까 아마 인식시키고 하는 건 효과가 나지 않겠습니까?

이태열위원

어쨌든 이 ‘도달’ 이렇게 되어있는 것이 133번 보내서 110만 명한테 도달했다는 이 얘기 아닙니까?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직무대리

그런 게 아니라 ‘도달’이라건 우리 카카오 밴드에 가입된 사람하고 또 우리가 별도의 홍보타깃을 정해서 홍보를 할 목적을 정해서 그 사람한테 보내는 이런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광고료가 조금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수료하고 광고료. 그런 부분이 있고 전체적으로 아마 우리 팔로우 하고 또 광고료를 통해서 조금 더 인원이 더 늘어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도 폭넓게 전달하려면 일주일에 5만 원인가 6만 원인가 주면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거제도 사람들 전체까지 다 보내려면 그 광고비 계약을 하면 좀 많이 싸더라고요. 그 광고비를 지급했다고 보면 됩니까?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 광고비는 한 건당 20원 정도 이렇게 칩니다.

이태열위원

건 당 20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보기엔 아까 이거 있다 아닙니까. TV 단발 광고하고 TV조선 넣고 이렇게 됐는데 요즘은 SNS가 대통령 후보도 만들어주는 시대고 억수로 파급효과가 크니까 예산의 비중을 우리가 진짜로 옛날 종이신문 받아보고 하는 예산 좀 줄여서 아예 SNS로 예산을 좀 더 해서 이런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유튜브에 예산을 좀 더 투입하면 더 많은 사람들한테 강제로 노출시키는 효과가 있다 아닙니까?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우리도 미디어환경 변화에 맞춰서 그런 쪽으로 집중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습니까?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예.

이태열위원

종이신문에 아까 중앙일보 38부 중에서 18부 깎아서 여기에라도 더 넣어서 그게 훨씬 효과가 있다.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잘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봉

안석봉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220페이지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에 강병주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추가로 행정지원에 보면 항공촬영이나 로케이션 촬영 이러는 거는 우리 거제시에서 하는 거죠?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예. 우리 자체 드론 촬영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 좀 지원하고 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드라마나 시사나 이쪽에서 ‘촬영을 좀 해달라’라고.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예. 광고가 아, 드라마라던가 촬영이 오면 우리 거제시하고 사전에 협의를 좀 합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을 지원할 것인가, 어떤 부분을 협조를 할 것인가 이래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무조건 촬영을 온다고 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건 아니고 방송의 나름대로 검토해서 우리 지역에 촬영하면 좋겠다는 이 판단되면 우리가 지원을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거제시를 찾아와서 ‘도와달라’ 해야 우리가 도와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개척을 하고 이렇게.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직무대리

별로 어떤 기존 우리 인맥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그런 분들이 시작하면 우리한테 협의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솔직히 수시로 방송지원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제작지원에 보면 7군데 해서 2억 원을 다 소진을 했거든요.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예, 이게 작년 거하고 조금 부팅 되어 그렇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작년에 11월에 2건 있네요. 포함해서 2억 원이지 않습니까?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예.

이태열위원

그러면 이거 소진되면 드라마나 촬영하기 위해서 찾아와도 우리가 현금 지원은 안 되네요?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직무대리

현실적으로 예산이란 게 올해 편성되고 올해에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아니, 그래서 이것 외에 ‘지원을 좀 해달라’라고 찾아오는 예능이나 드라마 이런 쪽이 좀 있었습니까?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얼마 전에 조그마한 영화 찍는다고 찾아오시는 분이 있었는데 우리가 최대한 행정적 지원 쪽으로 지원을 하는 이런 쪽으로 협의를 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아까 강병주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개인적인 생각에 이런 쪽에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서 관광 거제를 좀 알리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예, 한정된 예산이지만 최대한 우리 거제시를 알릴 수 있는 이런 방송 쪽으로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많이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예산 범위에서 하시라는 게 아니고 이거를 좀 더 확대를 좀 하는데 방안을 확보를 하시라 이거죠. 예산 증액을 해서 거제 촬영지가 좀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관광지가 그런 걸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예산 지원 많이 해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우리가, 제가 예산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시장님이 해야 될 일인데.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저희가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요구를 좀 하십시오.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직무대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203페이지거든요. 블로그 시민홍보단에 대해서 2020년보다 방문자가 줄었거든요, 2021년도는. 방문자가 좀 줄었지 않습니까?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예.

신금자위원

그래서 그게 좀 궁금하고 더 늘여야 되는데 또 거기 지금 또 활동비가 월평균 15만 원 정도 안 됩니까?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예.

신금자위원

그러면 최저가 얼마나 됩니까? 받는 사람. 평균으로 이렇는데.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최저가 기본 네이버 같은 거는 6만 원이니까 최저 한 편당 6만 원 정도하고.

신금자위원

그러면 15만 원 이상 받는 사람도 있겠네요? 활동을 많이 하면.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많이 드릴 수가 없습니다. 30만 원 한도 내에.

신금자위원

6만 원하고 30만 원 해서 드리는데 평균이 15만 원이 나왔다는 겁니까?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블로그나 유튜브 하는 사람들 좀 늘리면 안 됩니까? 본인들이.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이런 유튜브 하시는 분도 늘리는 것도 있지만 기존 하시는 분들이 더 전문적으로 양성을 시킨다든가 전문적으로 좀 더 지원을 해서 더 알리는 이런 우리 나름대로 방향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아까 이야기하면서 쪽 빠져버렸어요. 212페이지에 “소득상위 12%” 그거는 제가 잘 못 봤고 그 부분은 놔 놓고요. 그다음에 207페이지를 해달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대우조선 매각반대”를 처음에는 우리 변광용 시장이 묵묵부답이었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왜 6월 23일하고 9월 9일 그걸 다시 냈느냐. 9월 9일이 아니에요. 7월 1일 대우조선 매각에 반대를 했는가. 그 사항을 알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반드시 저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직무대행님, 193페이지 한번 잠깐 봐주십시오. 거기 광고에 보면 방송사 광고에 YTN 쭉 나오지 않습니까?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예.

김용운위원장

거기에 KBS는 없는데 KBS는 따로 우리가 광고를 안 합니까? 연간.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올해 같은 경우는 KBS는 별도 광고를 안 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이게 원래 연간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짜지요?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중앙방송은 별도 정해서 하는 건 아니고 그때그때 상황 따라 언론 매체를 정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앙방송사 딱 정해서 여기는 몇 건, 몇 건 이렇게 정하진 않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아니, 여기 뭐 KNN, MBC, KBS는 전부 마산, 창원일 거 아닙니까? 부산, 창원.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서 따로 요청이 있거나 그런 게 없었다는 말씀이에요?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예. KBS는 올해 같은 경우는 별로 협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203페이지 보면 금방 몇 분이 지적하신 지금 그러면 우리 시가 소셜미디어를 운영을 하는데 우리 공무원이 직접 관리를 하는 게 지금 7개 채널이 있고 그 말씀이죠? 유튜브, 페이스북 다 포함해서.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7개 채널이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관리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소셜미디어 시민홍보단이 또 따로 있고 이렇단 말씀이시죠?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아, 관리라기보단 어떤. 홍보단이 콘텐츠를 제작하고 하는 건 시민홍보단에서 유튜브도 그렇고 아까 블로그도 제작하는 거도 아까 7개 채널은 우리 시에서 전체적인 채널, 그 사이트라고 해야 됩니까. 거기 관리하는 이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한 콘텐츠를 전부 시민홍보단이 만든다, 이런 뜻입니까?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아닙니다. 시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제작을 많이 합니다. 자체적으로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체적으로 한 게.

김용운위원장

아니, 그거는 봤고요. 그러면 우리가 채널 7개를 운영하는 건 우리 시가 하는 거고 그렇죠?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예.

김용운위원장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콘텐츠를 우리 시에서 직접 공무원들이 직접 만드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시민홍보단에서 만드는 것 중에서 좋은 것들은 여기에 올리기도 하고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시민홍보단이 제작한 작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예.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은 첫 번째는 블로그에 올리거나 두 번째는 유튜브에 올리거나 지금 이렇다는 것이죠?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유튜브라는 거는 본인의 별도 유튜브를 말하는 겁니까?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아닙니다. 우리 ‘거제점빵’이라는 거제시 계정 유튜브에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쪽으로 올린다는 뜻입니까?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블로그는요?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직무대리

블로그도 거제시 밴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아, 그 쪽으로 올린다. 본인 계정이 아니라.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예.

김용운위원장

이분들 지금 39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선발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선발기준은 일단 이쪽에 관심이 있어야 되고 지원을 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활동기간은 보통 어떻게 됩니까?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직무대리

활동기간은 조례상에는 2년 돼 있는데 지금은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아, 매 연간 새로 뽑고 있네요?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207쪽에 KBS 보도된 내용입니다. 작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지금 89건 나와 있는데요. KBS 보도에 보면 이게 지금 매일 매일 보도 되는 걸 다 체크를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시와 관련된 거는.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런데 올해 9월부터 해서 KBS에서 보면 잘 아시는 대로 반값 아파트와 관련된 개발이익금 산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보도가 연속으로 계속 나갑니다.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이게 제가 알기로는 KBS가 나간 게 추석 끝나고부터 처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점이.

김용운위원장

9월 8일인가 7일부터예요.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아, 그렇습니까?

김용운위원장

예. 9월 초부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연속으로 계속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빠져있나 싶어서 제가.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위원장님, 제 기억으로는 그때 첫 한 게 추석 끝나고 그때 연휴 때 제가 첫 방송 한 걸로 기억하는데.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이 기간 이후다, 이런 말씀이세요?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예,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제가 착오였을 수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220페이지에 우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220페이지입니다.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예.

김용운위원장

방송프로그램 제작할 때 우리가 실제 현금으로 지급하는 건 없다, 당시에 제 기억으론 담당관님이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들은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연간 2억 원 정도 예산이 나간단 말이에요.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예. 방송 제작비로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럼 우리가 예산서에도 ‘방송 제작비’ 이렇게 되어있습니까?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래서 연간 2억 원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까?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예.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여기 지금 여러 가지 20개가량 되는데 이 중에 예산이 들어가는 것과 안 들어간 것은 어떤 차이입니까, 어떤 이유에서죠?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직무대리

협의하면서 결국은 우리 예산이 지원하는 부분은 우리 시에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반영되는 부분이 아마 주 그게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아니, 전부 다 우리 시 관련된 것 아니에요?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있지만 실제로 촬영하는 것도 있고 어떤 행정적인 지원이라든가 섭외 안내하는 이런 지원들도 있기 때문에 방송 그런 부분하고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어쨌든 이쪽은 방송사 쪽에서 요청을 먼저 할 거 아닙니까? 지원을 해달라고.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현금으로 지급 합니까?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직무대리

돈은 현금으로 지급을 하는데 ‘신세계로부터’라는 이번에 드라마는 유람선 비용을 좀 지원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거는 직접 방송사에, 제작사에 직접 지원하는 건 아니고 한국언론재단이라는 중간 매개체를 통해서 계약을 하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어쨌든 그쪽하고 그쪽으로 돈이 바로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지난번에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이렇게 해서 나가는 비용을 지역 소비에 일부 지원을 한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 혹시 보셨어요?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아, 이게 지금 제작사들이 현지에서 촬영을 하면 그 돈을 받아서 결국은 이 지역에서 밥도 사먹고 숙식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소비되는 이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렇습니까?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예.

김용운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더 없으시죠? (

이태열위원

좌석에서 ― 하나만.) 짧게 해서 마무리해주십시오.

일단 그 방송 9월 6일 방송되지 않습니까?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아, 예. 죄송합니다.

이태열위원

사실 관계는 그렇네요. 201페이지에 SNS로 활용한 시정홍보 세부 추진실적에 전년도는 거의 유튜브는 48 대 52, 관광 대 시정의 비율입니다. 전년도 기준으로 하면 인스타그램은 54.7 대 45.3, 페이스북은 49.7 대 50.3, 네이버 블로그는 전년도나 올해나 비율이 비슷한데 이 3개 채널이 올해 관광의 비중은 좀 줄어들고 인스타그램도 1, 2가 있는데 작년에는 인스타그램이 하나만 있어서 여기 내용하고는 좀 다른데 전체적으로 보면 페이스북하고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관광 대 시정 비율이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 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이 부분도 제가 죄송합니다. 특별한 이 부분은 제가 깊이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제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태열위원

전년도 제가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그러니까 작년에는 관광 대 시정에 밸런스가 굉장히 맞았는데 올해는 그 관광 대 시정에 밸런스가 조금 무너지는 부분이 있다, 그 부분을 조금.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직무대리

그런 부분도 잘 조정해서 잘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더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감사중지

11시 0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정혁신담당관 선서 시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시정혁신담당관은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혁신담당관, 발언대 앞으로 나와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제10조에 따라 2021년도 실시하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23일 증인 : 시정혁신담당관 심태명

김용운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병주위원

담당관님, 연일 시정혁신이 저번 감사 때 비해서 사실 업무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저희가 청년사업뿐만 아니라 남북교류사업, 시정혁신 본연의 사업해서 사업이 많이 늘어났는데 시정혁신이라는 명칭보다는 어떻게 보면 지원하는 분들, 꼭 필요한 곳에 빨리 필요한 곳에 팀을 신설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변화되는 것 같아요. 그에 대해서 담당관님 그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시정혁신, 사회혁신 이런 분야가 자꾸 늘어나다 그와 유사한 업무들이 저희 과로 넘어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어찌 보면 그것도 하나의 혁신이라고 볼 수도 있기 현재 이 체제로 가는 것도 큰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강병주위원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시정혁신이라는 명칭이 우리가 정말 거제시에 필요한 혁신적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캐치를 하고 진행을 해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년이라든지 남북교류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는 필요한 사업이라서 저 역시 다 집어넣었는데 점점 안정화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본연의 과는 사실 없습니다. 조선경제과는 청년에 넣기는 그렇고, 남북교류 부분도 어디 다른 데 넣기도 그렇고 도시 우호교류도 다른데 넣기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통합 되어있는데 중요한 거는 명칭에서 나타나듯이 시정혁신에 대해서 좀 더 고심을 많이, 그게 핵심입니다. 그걸 좀 고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작년 지적사항 중에 ‘공무원 시정제안 참여 및 채택률 제고 방안 강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똑같아요, 올해도 사실. 이번 똑같이 공무원 40명 정도 제안하셨고 시민들 390명 제안하셨고 그래서 공무원 채택 1건 이렇게 되어있는데 낮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작년하고 똑같은데.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제안제도 이게 사실 활성화되어있는 건 2020년도부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안 들어온 내용에 보면 단순 건의라든지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 유사한 사업들 이런 것들이 좀 많고 아직까지 시민들 제안의 어떤 방향이나 방법에 대해서 아직 무르익지 않다는 이런 게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문제는 우리 공무원들도 적극적으로 이걸 좀 받아들이려고 하는 의지도 좀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 원인은 사실상 새로운 일을 하다 보면, 기존의 일도 바쁜데 새로운 일을 하다 보면 많은 걸림돌이 생긴다 아닙니까.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있는데 과거에는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업무를 많이 하다 보면 지적을 많이 당합니다, 감사라든지.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가 지적보다도 공무원들이 잘하는 부분, 긍정적인 부분을 발견해서 강점을 살리는 그래서 직원들이 열성적으로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의 환경조성이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업무도 바쁜데 다른 제안을, 아이디어를 창출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다, 그 말씀으로 알아듣고 어떻게 보면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있다든지 이렇게 변화해 나가야 될 거 같습니다. 그거는 행정과와 상의를 더 해보겠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나다운시민의식선진화운동’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이번에 공공일자리로 해서 1명을 보냈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1명을 보냈는데 지금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위원님, 일시적으로 지금은 안 씁니다.

강병주위원

11월 13일까지 1명을 했는데 실제로 이분이 가서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보조사업을 했을 겁니다, 보조 지원해주는.

강병주위원

2020년 작년이었죠. 올해도 보내지 않았습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올해는 없습니다.

강병주위원

올해는 안 보냈습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강병주위원

금액은 똑같아요. 예산금액 6000만 원 똑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많이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재작년에 비해서 사업을 많이 못 봤거든요. 캠페인 조금 하신 거 같고. 강사는 계속하시는데 큰 교육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좀 많이 미흡하지 않았나. 물론 코로나 상황이라는 걸 인식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위드코로나로 바뀌었기 때문에 많은 활발한 황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거제에서 유일하게 하는 운동 아니겠습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코로나 때문에 사실상 대면사업을 많이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출장강의 이런 것은 계속해서 했었고요. 기초질서 문화대전이라든지 그리고 환경캠페인, 벽화사업 이런 것은 해왔는데 많은 사람을 끌어모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더 좋은 아이디어로 제안을 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관변단체라 해서 새마을, 자유총연맹 이렇게 쭉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운동하는 것도 저는 거제시에 시민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어떻게 보면 하나의 관변단체라 보고 있는데 활동이 너무 저조하지 않나, 그런데 예산 금액은 계속 똑같다. 똑같은데 활동이 저조하면 예산이 낮아져야 되는데, 집행이 낮아져야 되는 게 아닌가, 그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활동을 더 활발하게 해서 예산이 만약에 사업이 더 좋은 사업이 있다면 예산을 더 증액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239페이지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기업 규제사항 해소 실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가 대상이 42개 기업입니다. 그런데 안의 내용은 지금 뭘 했는지 몰라요. 이 부서에서 어떤 기업을 상대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노력을 했다, 이런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가 다른 것보다는 청년친화도시조성사업 어떻게 보면 그때 사업을 따서 도비하고 시비를 합쳐서 진행을 해서 14개 사업을 진행하고 그리고 올해까지 해서 도비가 끝나고 내년에는 시비로 가야 되는데 그 정책을 계속 이어간다는 거에 대해서 담당관님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정말 청년층이 많은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좀 더 예산을 투입해서 올해만큼 도비가 안 붙어도 우리 시비에서 좀 더 활발하게 했으면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인데 예산 상황상 그렇게 안 되는 부분이라서 그점 아쉽다는 말씀드리고 추경 때라도 이 사업이 좀, 위드 코로나 아니겠습니까. 좀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추경 때라도 예산편성이 가능하다면 그때 내년에는 청년사업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또 이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서 담당관님이 생각하기에는 청년사업으로써 이런 사업도 괜찮을 거 같다. 이제 우리 시비로만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도 발굴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우리 당초예산에 제출한 예산 중에서도 일부 예산 사정상 삭감된 부분도 있는데 필요하다면 추경에 확보를 한다고 해도 하여튼 청년정책이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특히 담당관님께서 그때 말씀하셨던 ‘거제에서 한 달 살아보기’ 이 부분에서 대한민국의 많은 청년들이 거제에 와서 한 달 살면서 거제에 대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제안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특별히 들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30명 정도, 3기에 30명 정도가 아니라 좀 더 많은 청년들이 거제에 와서 한 달 살아보면서 정말 거제의 문제점이라든지 발전방향 이런 것을 둘러보면서 공감하고 토론하고 할 수 있는 장을 더 크게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리고 다른 것보다는 국외 도시교류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는 전혀 지금 못 나가는 사항이고 전남 구례나 경남 하동, 서울시, 경남 함양, 수원시 이렇게 교류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아무 데도 못 갔습니다. 아무 데도 못 갔는데 내년에는 이 사업들이 사실 교류라는 게 얼굴을 보고 또 서로 행사장에 참여하고 이래야지 교류가 계속 이어지지 연락도 없고 아무 소식도 없으면 교류가 계속 이어지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입장에 대해서 좀 바뀌어 가는데 그런 부분들보다는 쭉 한번 어차피 한번 맺었지 않습니까. 서로 스포츠 교류뿐만 아니라 처음에 스포츠 교류 맺었지 않습니까, 수원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지역특산품 교류라든지 관광교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확대해 나갔으면 합니다. 물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상황이라서 아무것도 못 했지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서울시하고는 청소년 역사문화 교류라든지.

강병주위원

예, 그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런 교육을 통한 교류도 중요하지만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해서 그런 교류들이 쭉 이어 나갔으면 합니다.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전년도에 우리가 아마 지적했던 게 우리 공무원들 시정제안이 너무 저조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었는데 올해는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물론 채택이 된 건수는 적은데 한 건이지만 그 한 건도 후르츠아일랜드 해서 과일섬 제안이 내용이 괜찮더라고요. 그래도 어찌 됐든 우리가 지적했던 사항을 공무원들이 잘 수용해서 그나마 전년도에는 전체 한 10건, 공무원들 제안이 11건이었는데 그래도 올해는 40건 했으니까 400% 정도 신장 효과가 생겼으니까 좀 더 공무원들이 그래도 옛날에는 몰랐죠. 요즘은 그래도 당대 엘리트 집단 아닙니까. 그때도 엘리트 집단이고 요즘도 당대 엘리트 집단이니까 거기에 맞게 좀 더 좋은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에 반해 국민제안이 상당히 이렇게 감소가 되었습니다. 653건에서 390건으로 상당히 감소가 됐는데 어떤 사정이 있었을까요? 너무 극적으로 여기는 감소가 되어서 관심이 떨어진 게 아니면 진입장벽이 높아서 그렇습니까? 어떤 제한을 둔 게 있습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국민제안이 순수한 우리 시민들이 하는 것도 있고요. 국민신문고 전국에 제안 사냥꾼이라고 합니까. 그런 분들이 날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더 높아야 되는데 그러면 작년에는 시민제안이고 올해는 국민제안인데 담당관님 말씀대로 하면 제안 사냥꾼들이 더 많이 내어가지고 더 많이 올라야 되는데 더 떨진 부분이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없다가 아니고 데이터가 653에서 390으로 263건 정도가 마이너스 됐길래 그래서 어떤 연유가 있는지 아니면 진짜 진입장벽이 높은 건지에 대한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진입장벽 그런 거는 없습니다. 언제든지 제안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오픈 되어있으니까요.

이태열위원

상금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여기 상금이 있었죠?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상금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저는 우리 국민들이 지적한 7건의 채택 안건이 참 괜찮더라고요, 이게. 이런 부분 그러면 7건이 채택되었다고 현황이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거는 각 부서에 배분을 해서 지금 사업화가 되고 있습니까? 어찌 되고 있습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다른 거는 다 되고 있고요. 택시 비말차단 칸막이 이거는 예산 사정상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데 예산만 충분히 되면 아마 할 것으로 되어있었는데.

이태열위원

이게 어디를, 그러면 앞뒤 차를 하자는 말입니까? 아니면 앞뒤 좌석 간의 그걸 막자는 겁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운전기사하고.

이태열위원

운전기사하고. 아, 그거는 예산이 만만찮게 들기는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예 할 것 같으면 밀폐형태로까지 가야 되니까 너무 삭막해 보이기도 하기는 합니다. 그 외에는 다 진행을 하고 있네요?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이태열위원

그러면 후르츠아일랜드 과일섬 이거는 그러면 농업정책과나 지원과에서 이 부분을 하고 있는 겁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해가지고.

이태열위원

저쪽에 섬 어디입니까, 칠천도의 섬에서 한다는 거.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공모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에 당선이 되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청년정책을 지금 막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앞에 옥계 갈 일이 있어서 옥계 청년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거제청년이 오히려 청년정책에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외부에 있는 청년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거제시 한 달 살아보기’부터 해서 여러 가지를 다 하는데 오히려 거제 내 청년들이 뭔가를, 그분 말입니다. 또 내 개인적으로 우리 회사에 친하게 지내는 동생이기도 하고 해서 그래서 우연히 거기서 만나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제 청년이 역차별 받는다.” 이렇게 본인은 그렇게 문제를 제기를 하던데 혹시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우리 거제청년들에게 문제제기라든지 이런 걸 받으신 적이 좀 있습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한 달 살기 여기에 프로그램에 수도권이라든지 타 지역군이라든지 청년들이 참여하게 되는데 청년친화도시 사업 26억 원 가운데 한 달 살기는 1억 3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 나머지는 다 우리 지역청년들을 위해서 투자하고 있는데 조금 과잉대응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이태열위원

아, 과잉대응이 아닌가, 그리 생각됩니까. 일단 과잉대응인지 아닌지는 제가 볼 때 청년사업을 진행하면서 집행부하고 청년들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 어찌 보면 그래도 거제시를 이끌어가는 한 축은 의회이기도 한데 의회 의원들하고 집행부하고 거제시 청년들하고 이렇게 간담회를 통하든지 아까 어쨌든 본인은 설마 저는 그렇게 거제청년 한 달 살아보기 그 예산 때문에 그러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함에 있어서 뭔가가 불필요함을 느껴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거 일정을 잡아서 제2차 정례회가 끝나면 거제청년, 의회, 집행부, 시정혁신 이래서 한번 만남의 자리를 만들어 보십시오.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거제시 혁신실업계획 부서별 이것도 내용을 꾸준하게 보니까 다 내용이 좋더라고요. 이게 여러 가지로 불법유동광고물 자동경고발신시스템 도입 같은 경우는 우리 흔히 얘기하는 불법 찌라시라고 그러죠, 대출 이런 거 그걸 해서 문자를 발신해서 무력화 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여러 시민들도 제안을 주셨지만 정책화 되어서 하고 있는 거죠? 이쪽에 자료로 올라와있는 것은.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이태열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디어를 자기들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라는 것을 느낄 수 있고요. 이런 게 혁신이 하나하나씩 쌓이면 계속 그게 잘 되지 않겠습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이게 241페이지에 고품격 시민의식운동 추진실적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시민선진화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있었다고 보면 되죠?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이태열위원

제가 여기 들어와서 꾸준하게 사실은 이름이 우리 이미 선진국인데 맨날 선진화, 선진화. ‘아니다.’ 이래서 ‘이름을 바꿔주십시오.’ 이리됐는데 그러면 올해부터는 예산서에도 이렇게 이름이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됩니까? 예산 명이.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이태열위원

고품격 시민의식운동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때 제가 제안을 드리니까 중앙정부에서도 내려오는 예산의 명이 시민의식 선진화로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바꾸기 힘듭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거제시에 그래도 고품격 시민의식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하고 싶습니다.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감사합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청년사업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사업의 평가나 정산의 업무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게 자칫 사실은 거제에서 한 달 살아보기가 단체 4400만 원씩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이태열위원

이쪽에도 2020년도에 8800만 원 지원했다고 하는데 이게 결국은 우리가 잘못 바라보게 된다면 세금으로 한 달 먹고 노는 게 된다 아닙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지금 저희 한 달 살기하고 청년마을만들기 해서 우리 시의 정착하고 있는 사람하고 정착 의향이 있는 사람이 6명이 됩니다.

이태열위원

정착 의향.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정착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정착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해서 지금 6명이 되어있습니다. 청년 한 달 살기 하면서 아까 강병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분들이 우리가 한 달 살기에 참여하는 청년들을 선착순으로 뽑는 게 아니고 기획팀에서 필요한 사람들만 모집합니다. 모집해서 수도권에서 다양한 아이디어 재능있는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거제를 새롭게 바라보고 거제에 대해서 많은.

이태열위원

검증이 된 사람만 뽑았단 얘기 아닙니까, 사실은. 그리했고 지금 한번 봅시다, 지금 70명 그렇죠? 총 70명 해서 지금 6명 정착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정착 의향이 있는 분 포함 6명이란 말이죠?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이태열위원

어쨌든 높게 보면 한 10% 정도 그런 의향을 보이신 거고 60명 정도는 살다가 가신 거고 그죠?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거제도 홍보하고.

이태열위원

거제도 홍보를 하고 그래서 이게 그냥 한 달 살고 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제가 얘기하는 건 정산은 당연히 잘할 거지만 그분들 한 달 살면서 하다못해 보고서라도 그런 부분은 다 제출되었나, 이 말씀입니다.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보고서는 만들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태열위원

그분들이 다 자기들 개별적으로 인당, 인당 해서 자기들이 했던 게 우리가 돈을 어쨌든 한 달을 살면서 느낀 점이랄까,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을 그런 게 있죠?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한 달 살기하고 나서 성과공유회를 하거든요. 전부 개인별로 SNS 홍보한 부분 그리고 자기가 느낀 점, 거제시의 이런 문제점 이런 것을 PPT로 해서 성과공유회를 다 합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어찌 됐든 저는 이 사업의 취지는 좋고 어찌 되었든 간에 6명 정도 의향을 보였던 것도 반갑고 그런데 자칫 세금으로 흔히 이야기하는 잘 놀고 갔다, 정도 돼버리면.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실질적으로 관광마케팅과에서도 관광홍보를 하지만 한 달 살기에 온 분들이 거제를 엄청나게 알리고 또 그 친구들이 같이 놀러 오고 이럽니다. 그러면 관광마케팅 효과도 상당히 큽니다. 단순히 그.

이태열위원

관광마케팅 효과를 따지려면 예전에 관광마케팅과에 팸투어 예산을 늘리면 되죠. 그 팸투어 예산을 늘리면 인플루언서들 데리고 와가지고 공짜로 3박 4일이고 4박 5일이고 거제도 관광 여행시켜주고 음식 제공하고 해서 SNS 하면 되는데 우리 정책이 관광홍보가 목적은 아니다 아닙니까, 본질이.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거제를 알리는 것도.

이태열위원

그것도 목적입니까? 저하고 생각이 좀 다르네요. 어쨌든 성과가 올해 종료가 된다 아닙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이태열위원

올해 종료가 되니까 성과보고서 잘 만들어서 의원님들에게 공유 좀 부탁드리고.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아까 제가 했던 부분 거제시 청년들하고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간담회 일정은 2차 정례회 끝나고 빠른 시일 내에 잡아서 일정을 잡아주십시오.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241페이지입니다. ‘고품격 시민의식운동’ 몇 년 차입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2015년부터.

안순자위원

2015년부터 그러면 지금 6년 이렇게 됐다, 그렇죠?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안순자위원

그렇게 됐는데 지금까지 하면서 장애인들 강사분들이 있습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아마 이거는 본인이 신청을 해서 심사를 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아마.

안순자위원

그런데 본인들이 신청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한 번 더 해보셨나요? 장애인 쪽으로.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직접적으로는 아마 안 했을 거고 공통적으로, 일반적으로 홍보하고 공고하고 이렇게 하지요.

안순자위원

그래서 어찌 됐든 장애인총연합회가 있고 이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장애인을 강사로 쓸 수 없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그거는 없습니다.

안순자위원

그거는 없습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똑같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홍보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많이 시키지 않습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안순자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이분들이 나가서 정말 무대만 서 줘도, 출장 강의를 나가서 서 줘도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저는 충분히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행정에서도 보면 장애인들을 불편한 점도 있고 어떨 때는 그러한 점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분들을 같이 같은 한 일원으로서 이렇게 봐주시면 충분히 정말로 다른 어떤 효과보다는 더 나을 거라고 보는데 전혀 행정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경을 쓰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 것 아닙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그런 건 아니고요. 장애인이라고 특별히 배제하고 이런 건 없고 똑같이 하는데 직접적으로 홍보가 안 됐다고 하면 다음에 할 때는 장애인 단체에 공문을 보낸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그래서 어찌 됐든 같이 좀 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지 이게 지금 6년 차 2015년부터 하셨다면 굉장히 오랜 시일을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장애인들도 어찌 됐든 거기 한 일원으로서 할 수 있게끔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보통 일반인들은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보고 이렇게 하지만 그게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지금 장애인들은 하고 싶어도 강사들을 배출해서 이렇게 있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제가 계속 의회 입성하면서부터 시작해서 장애인 강사들을 이렇게 배출시켜 놓은 강사들이 있으니까 ‘좀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몇 번을 제가 건의를 드리고 해도 항상 빈 메아리만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행정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장애인들을 여기에 강사로 해서 같이 투입을 시키고 싶다면 장애인단체로 연락을 주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같이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더 신경을 써서 좀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243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청년친화도시조성사업’ 때문에 14가지를 선정해서 우리가 행사를 한 것 같은데 제가 저번에 딱 한 번 행사에 참석을 해봤습니다. 그때 참석하자마자 거기는 순전한 문화·예술 분야를 예술회관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은 제가 보고 느낀 점은 있습니다만 우리가 청년들을 이렇게 하는 건 목적은 경제가 돌아가기 위해서 하는 거고 또 조그마한 일이라도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어떠한 방법이든 주려고 하는 목적이거든요, 14가지 중에 있지마는. 기본적인 건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보면 2021년도는 열심히 우리 과에서 잘하셨지만 모든 걸 생산적인 데다가 중점을 둬야 합니다. 지금 청년들 너무 힘들잖아요. 일자리 없고 정말 이리 생활도 못 한 그런 청년들이, 직장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중점을 뒀으면, 앞으로는 행사를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이태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청년 프로그램 14가지나 한 해 동안 하고 있어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거제시에 예를 들어서 청년이 있다 해도 무슨 설명을 해줄 수가 없어요.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이 있으니 여러분들 참여해봐라. 참 괜찮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아까 말씀한 성과공유제 같은 것도 이분들이 거제에서 살아보고 가셨는데 장점만 받을 게 아니고 단점. ‘거제에 살아보니 어떻더라, 단점이 무엇이 있더라.’ 이런 것도 좀 많이 받아서 우리 과에서 참고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좀 생산적인 거 그렇게 하면 좋지 않나, 머리를 좀 그렇게 써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또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또 거제의 청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몰랐고 거의 모르더라고요. 청년정책이 다른 데 어떤 걸 하는지 그럼 또 저희들은 모르니까 설명도 하기가 어렵고 그런 부분을 많이 홍보도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단점, 살아보니 어떻더라, 무엇이 불편하더라, 이런 것도 좀 참고해서 많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보고서에 아마 그런 게 다 담길 겁니다.

신금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고서도 저희들 좀 보여주시고.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하니까 어떤 기분이 들어요?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그동안 시책을 펼친 게 좋은 평가를 받을지 아니면 지적을 받을지 고민이 좀 됩니다.

윤부원위원

그렇죠?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윤부원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 시정혁신부서에서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행정 내부적으로는 그동안 해오던 관행을 탈피하고 규제라든지 적극행정 이런 걸을 통해서 시민의 삶이 편안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 이런 방향이 아니겠습니까?

윤부원위원

그렇다면 제가 한 서너 가지만 묻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35페이지를 보면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있습니다. 2020년도 하고 2021년도 해서 2014년, 2015년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해놨거든요. 위원회를 몇 번 했죠? 235페이지입니다.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2020년도에 2회 했고요. 2021년도 2회 했습니다.

윤부원위원

아, 2회, 2회 두 번을 했네요?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윤부원위원

주 안건은 무엇입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남북협력기금 운영계획 심의하고.

윤부원위원

남북교류기금 지출에 대한 것만 받았네요. 그래서 거기 보면 몇 페이지 나오냐 하면 그게 몇 페이지더라. 기금지출현황이 나오던데. 4억 원 기금을 해서 245페이지에 6772만 9000원을 지출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한 겁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기금을 올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겁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지출이 되고 원래 기금이 4억 원 아닙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기금이 1년에 2억 원씩.

윤부원위원

그러니까 4억 원 아닙니까? 이때까지 모여있는 게. 2020년도 하고 2021년도하고 해서 4억 원이 되어 않습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윤부원위원

지출이 6700만 원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쓰기 위한 운영위원회입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기금 전입금이라든지 어떤 용도를 쓸 거라고는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니까 지출하기 위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거네요?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윤부원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가 단순히 그 역할밖에 안 합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아닙니다. 위원회는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기능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촉진,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과 통일교육 지원,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런 것을 심의·의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심의·의결, 전 그게 맞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한 이야기는 보통 단순 심의를. 그러니까 예산을 지출하기 위한, 기금을 지출하기 위한 심의한 그런 과정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2020년도 그렇게 해놨고 2021년도에 두 차례의 심의위원회를 했다고 하기에 심의를 무슨 심의를 했는가 그 내역서 주시기 바랍니다.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거 꼭 메모 하십시오.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윤부원위원

그다음에 ‘시정혁신담당관 소관’에서 239페이지 강병주 위원님이 자료 요구를 했는데 42개 기업에서 애로사항이 주로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어요?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그게 다양해서 이게 46건이 저희들이.

윤부원위원

46개를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받았는데 자체적으로 시에서 해결할 거냐 또 중앙부처에 건의할 거냐, 그걸 검토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건 실과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중앙부처에 건의할 건 건의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내역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상기업은 주로 어떤 데예요?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우리 25개의 관내 중소기업체입니다.

윤부원위원

‘42개 기업’ 이렇게 해놨는데.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아니요. 46건을 받았다는 그 말입니다.

윤부원위원

아니, 말고 대상기업이 42개 기업인데 그러면 25개 기업에서만 받고.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25개의 업체에서 46건을 받았습니다.

윤부원위원

아, 그러면 42개 이거는 무엇입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총 계상, 계획할 때 42개 업체인데.

윤부원위원

그러면 대상기업이라는 그거는 어디에서 산출하는 거예요?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관내 중소기업 다 해당되지요.

윤부원위원

아니, 관내 중소기업은 많지 않습니까, 주로 보면 중소기업이라면 상공회소나 저런 등등에 가입돼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 겁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윤부원위원

그러면 그거하고 두 가지를 부탁할게요.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윤부원위원

마지막으로 247페이지 보면 ‘거제시 혁신 실행계획 현황’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전에 잘못된 거나 새로운 혁신, 변화 이런 게 아마 혁신이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시정혁신담당에서 ‘지역사회 문제해결 생활실험(리빙랩) 운영’ 이게 무슨 뜻입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리빙랩’이라 해서 지역의 문제를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과제를 찾아가는 그런 하나의 실험하는 것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결국 보면 226페이지에 이렇게 해놓은 게 있거든요. ‘2020년 사회혁신실험 (리빙랩) 사업’ 해서 ‘이웃분쟁주민자율조정 모델 구축’ 이런 내용입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렇다면 그 대상 마을이 어디입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대상 마을보다도 2020년도에는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되었고요. 올해는 ‘고현동 도시재생주민협의체’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했습니다.

윤부원위원

자, 그래요. 공모사업을 누가 하든지 그건 관여치 않고 여기에는 어떤 교육을 해서 예산 2000만 원을 지출했냐, 이 말입니다.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2020년도에는 ‘이웃분쟁주민자율조정’ 모델을 구축하고 또 ‘주민자율조정과 양성’, ‘마을소통방 운영’, ‘사례공유회 개최’ 이런 걸 했고요.

윤부원위원

이걸 전 거제시민을 모아서 안 하고 일정 마을을 지정해서 했지 않았나요?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아마 연합 단체에서, 전체를 다 못하니까.

윤부원위원

그러니까요. 어느 마을을 지정해서 한 것 같은데 그 지정한 마을이 어디냐고요.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그거는 지금 자료가 나가지 않아 별도로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자꾸 별도로 하면 감사 의미가 없잖아요. 제 시간은 딱 15분밖에 없습니다. 6분밖에 안 남았어요. 빨리 답변해주셔야 합니다.

김용운위원장

잘 모르시면 팀장님이 답변하십시오.

효영

유효영시정혁신팀장

시정혁신팀장 유효영입니다. 대상 마을은 상문동 공감지역 해서 마을소통방을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윤부원위원

마을소통.

효영

유효영시정혁신팀장

예.

윤부원위원

자, 여기 내용을 보면 ‘이웃분쟁주민자율조정’ 이 내용의 깊이가 무엇입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십시오.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층간소음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분쟁이 많이 생긴다 아닙니까, 그것을 자율 조정할 수 있도록 서로 공동체를 형성하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윤부원위원

좋습니다. 그 내용은 알아들었는데 과장님, 이런 부분을 좀 더 크게 보십시오. 시골 쪽으로 가면, 면·동 지역으로 가면 동은 소통이나 이웃 간의 분쟁이고 면 지역을 가면 갈등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분쟁조정을 할 수 있는 교육이나 이런 게 그 부분 같거든요. 그런데 진작 해야 될 곳은 안 했다는 겁니다. 이게 과연 거제시 혁신과에서 해야 될 일인가 의문스럽습니다.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이것은 하나의 실험입니다. 민간에서 실험을 통해서 모범사례로 발굴하자는 뜻이지 시에서 일괄적으로 막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공고를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윤부원위원

그러니까 그 공고를 관리해야 될 게 시정혁신 아닙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아,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요.

윤부원위원

그런데 관리를 했는데 관리내용 자체가 부실하다는 겁니다. 예산이 2000만 원 들어갔잖아요. 안 그래요, 그다음에 시간이 다 되어서 마지막 하나 할게요. ‘거제시 혁신 실행계획 현황(부서별)’에 보면 이걸 각 부서별로 받지 않습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윤부원위원

점검을 합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중간보고회 하고 합니다.

윤부원위원

받아요?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윤부원위원

그러면 제가 대표적으로 하나 물어볼게요. 249페이지 보면 ‘거제시 섬&섬길(숲길) 도로명주소 부여’ 이렇게 해놓은 게 있거든요. 제가 어느 곳에 가니까 어떻게 해놓았냐면 거기 어느 마을이냐 하면 장목 복골입니다. 대금산 올라가는 길 쫙 올라가니까 대금산 그 길로 표시해놓은 지역이 어디인가 하면 거기 바로 넘으면 명동이에요. ‘김영삼 생사 가는 길’ 이렇게 표시해놨습니다. 이런 걸 과연 확인한다고 생각할 수 있나요? 물론 그 부서에 올라오는 일일이 다 체크는 안 되겠지만 이런 엉터리 같은 혁신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형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국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공무원의 시정 제안참여가 과장님, 아주 좀 저조합니다. 그 공무원 시정제안 참여를 조금 높여야 됩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겠죠?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박형국위원

그다음에 227페이지에 보면 ‘아름드리빌’ 명칭인데 사업명은 ‘올바른자원 재활용 교육 및 환경 정화활동’입니다. 과장님, 이게 사업이 지금 추진 중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할 생각입니까? 이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이런 거는 자원재활용 교육하고 환경 정화 활동하는 겁니다, 그 마을 자체에.

박형국위원

민간단체의 보조금 사업에 보면 쓰레기절감사업이라든지 재활용 이런 사업들이 중복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장님, 제가 제안을 하나 하면 ‘재활용 페트병·캔 수거로봇’ 들어봤습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박형국위원

타 지차체에서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누구나 재활용품을 가지고 와서 넣어서 적립하면 포인트 적용을 받고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시정혁신담당에서도 자원순환과와 협의해서 시급하게 설치를 해서 재활용을 홍보 수거하는 데 정말 이로운 사업이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다음은 한달살기. ‘거제에서 한 달 살아보기’ 운영을 하는데 ‘한 달 살기’ 평가가 어떻습니까? 호응이라든지.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참여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박형국위원

그러면 한달 이거 살고 가는데 체크를 합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박형국위원

어떻게 합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한 달 살기’ 프로그램 운영하는 기획팀이 있습니다. 업체에서 그분들이 이 지역에 숙소를 정해서 숙소에서 하고 또 식사도 고정된 장소에서 식사를 하고 계속 관리를 하기 때문에.

박형국위원

관리를 매일 하고 있습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박형국위원

우리가 ‘한 달 살기’가 호평이 좋게 되면 ‘평생 살기’로 이어져야 됩니다. 과장님 그렇죠?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박형국위원

청년들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우리 거제시에서도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박형국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나 확인해보겠습니다. 234쪽 봐주시겠습니까. 우리 위원회 관련된 위원회가 지금 5개죠?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김용운위원장

거기에 보면 ‘위촉직 위원 중에서 여성위원회 비율’ 40% 안 되는 데가 2개 있습니다. 청년정책위원회하고 남북교류협력위원회하고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청년정책에는 공모를 통해서 위원회를 선정했다는 아마 여성 참여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총 20명인데요.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그거는 저희들도, 그 12명이 이제 우리.

김용운위원장

위촉직이 12명입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김용운위원장

15명이 아니고요?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3명은 유관기관이고 12명이.

김용운위원장

12명이 공모 신청을 했던 분인데 거기서 여성 비율이 40%가 안 나온다는 이 말입니까? (

은미

공은미청년정책팀장

- 좌석에서 조례에 적용이 안 되는 걸로 공모해가지고 하는)

김용운위원장

답변은 마이크를 잡고 하세요, 팀장님.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은미

공은미청년정책팀장

거제시 청년정책팀장 공은미입니다. 여기서 각종 위원회별 여성위원 수 비율에 따른 거는 우리 시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에 보면 대부분 여성 위촉직 위원 중에서 여성 비율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공모를 통해서 참여하고자 하는, 정책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에 대한 비율은 별도 규정에 제외가 됩니다.

김용운위원장

조례상에 그렇게 지금 제외되는 걸로 되어있어요? 공모일 경우에는.

은미

공은미청년정책팀장

예. 그래서 제외가 되다 보니 청년정책 같은 경우에는 12명에 대한 청년을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정책위원회에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성 비율이 여기 보면 33%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12명 중에서 여성은 몇 분이에요?

은미

공은미청년정책팀장

지금 여성은 5명입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여성위원 수 5명이라는 거는 전부 공모로 해서 뽑은 분만 여성이란 소리네요?

은미

공은미청년정책팀장

예. 청년정책은 이렇게 참여하고자 하는 여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받아서 신청을 받았던 것입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8명은 전부 남성이라는 소리입니까? 12명 말고, 공모 말고.

은미

공은미청년정책팀장

나머지는 당연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 당연직 8명이 전부 남성이란 소리예요?

은미

공은미청년정책팀장

예.

김용운위원장

거기 위원회에 팀장은 안 들어갑니까?

은미

공은미청년정책팀장

저는 안 들어갑니다.

김용운위원장

왜요? 주무부서의 팀장님인데.

은미

공은미청년정책팀장

저희들 정책위원회에서는 저희 담당관님께서 들어가시고 당연직 5명이 부시장님부터 위원장님이시기 때문에 당연직은 저희들 청년 관련 문화라든지 그다음에 조선일자리과장님 이런 식으로 당연직이 5명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성분들은 다 5명으로 되어있고 나머지 유관기관도 그래서 지금 유관기관장이 세 분이 되어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비율이 조금 33% 되어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관련 조례는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면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어떻습니까? 팀장님이 답변하시렵니까?

동일

이동일남북교류팀장

남북교류팀장 이동일입니다. 남북교류위원회는 사실 2021년 올해 7월에 1기가 임기가 마감이 되고 2기가 새로 구성이 됐는데 구성될 당시에 저희도 여성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관련 전문가들을 많이 좀 알아봤는데 아무래도 조금 관련 단체라든지 관련 교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거의 남자 교수님들이나 남자 전문가분들이 많으셔서 그쪽으로는 조금 여자분을 위원으로 위촉하지 못했고요. 그 대신에 나머지 지역에 환경단체, 적십자단체라든지 예술단체 이쪽에는 여성분을 추천받아서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수를 다 채우지는 못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조례상으로 어쨌든 이게 조례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거를 권고하는 사항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그 취지는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급적 거기에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애쓰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동일

이동일남북교류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239페이지 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고충민원 처리 실적’ 1년 동안 국민신문고에 2만 5,000건이 접수되었다, 이 말 아닙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김용운위원장

그리고 우리 시의 홈페이지에 올라온 게 361건이고.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시문시답이 361건이고요.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러면 대부분의 시민들이 우리 시 홈페이지에 보내기보다는 국민신문고로 다 보낸다, 99%가 그리로 보낸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차피 다 시로 다 내려올 거 아닙니까, 이첩이 될 거 아니에요?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그 최근에 하여튼 국민신문고가 홍보가 많이 됐었는지 이걸 많이 활용을 하더라고요.

김용운위원장

어쨌든 다 이 건들이 대부분 ‘국민신문고’라고 하면 우리 시와 관련된 업무들일 거 아닙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로 이게 다 다시 이첩이 돼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대부분여.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우리 시로 내려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요. 우리가 답을 다 해야 되잖아요. 답을 다시 그러면 부서로 올리고 국민신문고로 다시 보내고, 우리가. 그러면 거기서 그분에게 답을 줍니까? 아니면 우리 시가 바로 답을 줍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우리가 답을 줍니다.

김용운위원장

우리 시가 바로 답을 주지요?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김용운위원장

2만 5,000건이면 이 건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하루에 한 70건인데요. 양이 엄청나게 많은 거 아닙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그러니까 국민신문고하고 시문시답 관리하는 데에만 좀 애로사항이 많이 나옵니다.

김용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시문시답은 하루에 1건이에요, 제가 보니까. 361명이 하나니까 1년 동안에 하루에 하나 올라온다는 거고요. 국민신문고는 2만 5,000건이니까 하루에 70건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맞죠?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불법주정차 이런 부분 좀 많거든요.

김용운위원장

아, 사진 찍어서 바로바로 보내고?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김용운위원장

그 유형별로 내용이 분류가 되겠네요, 그러면 크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김용운위원장

그거 분류된 거 하나 주십시오, 자료를.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2만 5,000건을 일일이 다 할 필요는 없고요. 크게 봤을 때 예를 들면 주정차 위반 이렇게 분류해서 내용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교통 분야가 1만 5,000건 정도 됩니다.

김용운위원장

아, 교통 분야가 1만 5,000건 정도 되고 자료를 하나 챙겨주십시오. 그리고 243페이지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하셨는데요.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청년친화도시조성’ 사업이 도에서 시작한 거잖아요, 애초에. 그래서 우리 시가 매칭해서 예산 50 대 50으로 시행을 한 건데 우리 시하고 또 어디죠, 남해군이 했습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남해, 김해.

김용운위원장

올해까지 한 거는 남해 하고 거제고 내년부터 하는 거는 김해하고 다른 데 그렇죠. 올해는 우리 사업이 끝이 난 거죠? 올해 2021년도까지.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올해.

김용운위원장

2년간 한 거 아닙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김용운위원장

2년간 총 사업비 얼마입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26억 원입니다.

김용운위원장

26억 원. 그중에 여기 보면 나와 있는 추진현황에 세부사업이 10가지 나와 있는 거 여기에 26억 원이 다 들어간 거 아니잖아요.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아닙니다.

김용운위원장

여기에는 8억 1400만 원 그 정도인데.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8억 원이 아니고 거의 20억 원 가까이 됩니다.

김용운위원장

20억 원 가까이 된다고요? 여기에 14개 사업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세부 사업은 10개인데.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여기에 포함 안 된 게 청년센터 ‘이룸’ 하는 거하고요. 또 청년창업공간 조성 또 평생교육과에 ‘디어 청년 인문학이 필요한 오늘이여’, 보건소에 ‘찾아가는 마음건강상담소’ 이런 게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거는 왜 여기에 포함을 안 시켜놨어요? 여기 보고서에.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부서가 틀리다 보니까.

김용운위원장

아, 그거는 우리 시정혁신담당이 아닙니까? 4개의 사업은.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김용운위원장

4개 사업이 어느 부서라고요?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조선산업일자리과하고 평생교육과, 보건과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평생교육, 보건. 그러면 밑에라도 좀 써주시면 알 거 아니에요, 총 14개인데 10개밖에 없으면. 우리 부서에서 담당하는 게 10개 사업이다, 그 말씀이신 거죠? 지금.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주요 사업 그러면 올해 이 사업이 끝나면 예산이 도에서 더 이상 지원이 없는데 내년부터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사업을 계속 합니까, 안 합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계속합니다. 우리 시비 확보한 부분이 있고요. 또 도비가 일부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아니, 그 10개 사업을 그대로 진행한다는 말입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김용운위원장

전부 다?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내년도 할 게 청년동아리, 청년주간 아카데미. 아, 청년 문화커뮤니티 공간조성은 이미 완료되었기 때문에 할 필요는 없는 거고 그 나머지는 그대로 다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래서 시비를 얼마 합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내년도 시비가 4억 5000억 원 정도이고요. 도비가 3000만 원인가, 3000만 원이고 명시이월이 1억 700만 원입니다.

김용운위원장

명시이월이 청년주간 그거 아니에요?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청년주간도 있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거 지금 어쨌든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겁니다, 예산이. 그렇죠?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김용운위원장

우리 부서에 있는 10개 말고도 4개 사업 포함해서 총 14개 사업인데 2년간 26억 원 아닙니까, 그렇죠?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김용운위원장

2년간 26억 원의 사업이면 적은 사업이 아니고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진행을 했는데 각각의 사업에 대한 평가, 각각의 사업에 대한 성과 이런 거는 당연히 우리 부서에서 하겠죠?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김용운위원장

평가회를 가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당연히 평가 끝나고 나면 간략하게라도 이 사업에 대한 평가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김용운위원장

그래서 그거는 나오는 대로 반드시 의원님들께 한 부씩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사업의 성과를 우리가 또 봐야 내년도 사업예산이 좀 있으면 우리가 예산 심사할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걸 통과를 시켜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247쪽에 ‘거제시 혁신 실행계획’ 있죠?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김용운위원장

이거 보면 당초 사업 보고할 때 보면 중간보고회, 경진대회, 혁신평가대회 이런 거 한다는 데 이거 다 했습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혁신평가 그거는 보고회는 했고요. 중간보고회는 하고 이거 다 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했는데 이 사업계획이 그러면 현재 우리 시에 이게 시행 중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시행되는 것도 있고 일부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혁신 실행계획’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각 부서에서 이거를 제안을 한 겁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저희들이 연초에 부서별로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핵심과제를 발굴해서 제출하라고 합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그게 크게 두 가지네요.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혁신, 공공서비스에 대한 혁신 이런 겁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분야만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 망라하지 않고 어쨌든 자기 업무의 핵심적으로 할 과제들을 발굴해서 제출하면 그걸 중간보고회 하고 이렇게 합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이거하고 ‘공무원들 제안접수’ 이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이거는 혁신 부서에서 하는 일들을 변화시켜서 하는 거고 제안은 새로운 자기 개인적으로.

김용운위원장

자기 업무와 상관없이.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자기 업무와 상관없이 다른 과 업무도 상관 있고 거제시 전체를 상관 있고 이런 겁니다.

김용운위원장

이 사업이 그러면 혁신 실행계획이면 어쨌든 각 부서에서 실제 업무를 보신 분들이 안을 내신 것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그만큼 훨씬 더 현실성도 있고 실현 가능성도 굉장히 높을 거라고 봐지거든요. 되지도 않을 걸 내진 않았을 테니까. 그래서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결과를 또 같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더 없으십니까?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245페이지 보면 기금조성 건 있죠?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윤부원위원

거기에 보면 2020년도는 2772만 9000원이 지출이 되었고, 기금에서.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4000만 원이 지출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2020년도는 2700만 원이 지출된 게 어떤 내역입니까? 건수가 왜 이런 건수 나옵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평화·통일교육사업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246페이지 보면 우리가 기금을 지출한 내역서가 나오거든요. 1번부터 해서 4번까지 1000만 원씩. 그렇죠?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윤부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일부는 보면 1000만 원을 지출할 건데 10월에서 11월 예정해놨거든요. 그건 했습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1번은 코로나 때문에 아직 못 했습니다.

윤부원위원

아직 못했는데 가상치로 1000만 원을 잡아놨고.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자기 사업비가 보조금 교부 결정된 게 1000만 원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서 ‘4000만 원을 지출할 거다’라고 이해는 되거든요.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나머지는 다 한 겁니다.

윤부원위원

예. 이해는 되는데 왜 2020년도는 2000만 원이면 2000만 원이지 772만 9000원이 왜 발생이 되었는가.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하고 난 집행 잔액이 정산해서 그렇고요. 또 한 개는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못 해서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아니, 지금 그러면 2021년도 같으면 한 사업체에다가, 한 테마에다가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다 지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하고 돈이.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정산을 하거든요.

윤부원위원

정산을 했습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윤부원위원

그렇다면 조금 전에 과장님이 이런 답변을 했거든요. 이 심의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산 기금을 지출을 위한 것도 심의를 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윤부원위원

그럴 거면 그분들 심의위원회는 수당은 없어요?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심의위원회 수당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있지요?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윤부원위원

그러면 수당은 어디에 포함이 되어있어요?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수당은 우리 일반운영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아, 일반운영비에서 빼고 이 기금에서는 별도로 지출을 안 하고 순수한 일반운영비로 들어간다.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윤부원위원

좋습니다. 2021년도에 아마 예산은 4000만 원이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2021년도 어차피 자료 제출하는 김에 2772만 9000원이 어떻게 소요되었는가 그 자료도 같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윤부원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 식사와 휴식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과장 선서 시 행정국장 및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행정국장과, 행정과장은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 및「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하면서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23일 증인 : 거제시 행정국장 정거룡 거제시 행정과장 강경국

김용운위원장

관계공무원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예.

강병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적사항 몇 가지만 먼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작년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한 내용을 다 지적하기에는 너무 많고 그중에 몇 가지 제가 중점적으로 보는 게 민간단체 보조사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부분에서 사실 변화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는 곳이 있었습니다. 페이지 수는 265페이지부터 쭉 나가는데 새마을운동 거제시지회나 바르게살기운동 거제시협의회 그리고 자유총연맹 이런 부분의 사업, 제가 코로나 상황이라서 사업 부분이 만약에 저조한 부분이 있다면 예산을 삭감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전혀 그 부분은 반영되지 않았거든요. 그 부분 챙겨주십사 합니다.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리고 시정혁신 앞에 했는데 공무원 시정 제안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 부분 지적을 했었는데 제가 제안을 한 게 만약에 시정 제안을 했을 때 채택이 된다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 예를 들어서 민간이 한 400건이면 공무원은 10%밖에 안 되는데 40건 정도밖에 안 들어오거든요, 시정 제안을. 그래서 그 제안에서 만약에 채택되는 공무원이 있다면 인사에서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그래야지 조금 더 생각의 폭을 넓히고 지금 실제로 일에 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생각을 많이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그 점을 좀 바라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99명 정원 늘었는데 지금 61명 되어있는데 내년부터는, 시기가 안 맞아서 저희가 정원을 못 채웠는데 내년부터는 99명 맞춰서 채워주십사. 혹시나 여기 계시는 공무원 자녀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확대를 해달라, 99명 채우기 위해서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리고 이·통장 예산이 총 2억 5000만 원 나갑니다. 이통장 관련해서 예산이 2억 5000만 원이 나가는데 이·통장님 물론 고생 많으신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산이 그만큼 확대되는 만큼 이·통장님을 통해서 시정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통장님들 사실 협조도 잘해주시고 한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뒤에 건의 내용들이 많은 것처럼 건의도 많이 하세요. 이런 부분 시에서 다 할 수 없는 만큼 이·통장님들 마을주민들하고 소통하셔서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사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어제 감사법무담당관 감사를 하면서 지적사항들이 참 많이 나왔어요. 정부에서 감사 왔을 때 면·동 몇 군데 특정 감사를 했는데 지적사항이 참 많이 나왔는데 감사를 받다고 해서 지적사항이 나왔다고 해서 그게 엄청나게 큰일이 아니라 사실 사소한 일들이었어요. 대부분 면·동에 보면 9급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규 임용하면 9급을 면·동으로 내려보내지 않습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강병주위원

그거를 변화를 시켜야 되겠다.왜냐하면 어떤 동 같은 경우는 대부분 6급이나 7급, 8급들이 좀 없고 6급은 좀 있지만 7급, 8급들이 좀 없고 9급들만 쭉 있는 동도 있는 반면에 결국은 업무를 보기 위해서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볼 사람이 없는 거예다요. 그렇다고 본청에 근무를 안 하다 보니까 본청에 전화해서 물어보기도 애매한 사항이고 그런 부분에서는, 예전에 그렇고 들었습니다. 6개월 정도 시보를 뗄 때까지는 본청에서 근무하다가 관계도 맺고 본청에 있는 직원들하고 관계도 맺고 면·동으로 내려가서 면·동에서 필요시에는 본청에 전화해서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부분. 처음부터 바로 면·동으로 내려가니까 이거를 물어볼 사람이 없고, 자잘한 업무에 대해서. 인수인계 부분도 원활하지 않은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인사에서 필요로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사실 면·동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신규 임용 시에 주로 면·동에 결원이 많다 보니까 면·동 위주로 해서 발령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 면·동에서는 전체인원을 봤을 때 비율적인 측면에서는 신규가 많다 보니 그런 지역 분들에 대한 어떤 불편 사항이 종종 발생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본청에 신규발령 냈을 경우에 조금 힘들어 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업무의 강도라든지 그런 것을 봐서는 본청보다는 물론, 직렬별로 다르겠지만 대체적으로 면·동에 가서 트레이닝을 시키고 본청에 오는 게 어떻겠나, 하는 나름대로의 룰에 따라서 했는데. 그래서 조금 점진적으로는 신규 분들 한 1년 정도 했다든지 안 그러면 별도의 조사를 통해서 신규 분들이 과연 면·동이 조금 트레이닝을 시켜야 될 것인지 안 그러면 본청에 좀 뒀다가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한번 조사를 통해서 개선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강병주위원

개선방안을 찾으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지적사항들이 감사법무담당관에서 지적한 게 아니라 정부에서 지적한 거예요. 근데 이 지적을 받게 된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평생 가는 거죠. 경고 조치나 주의 조치나 이런 게 나중에 승진 시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런데 이거를 본청에서 충분히 교육을 받았다면 전혀 이렇게 지적을 안 당할 수 있는 사항들도 여러 가지가 있었으니까 정 지금 개선이 당장 어렵다면 저는 신규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 반 정도, 의사도 물어보고 반 정도는 본청에, 반 정도는 면·동에 이렇게 해서 스무스하게 살살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향후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강병주위원

그 부분을 제가 건의드리는 거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빨리 말하는 겁니다. 지금 중기인력계획을 보시면 국장님께서 얼마 전에 본회의 때 보고를 하셨지만 매년 별로 안 뽑는다고 말은 뒤에는 연도마다 안 뽑는다고 2명 뽑는다, 3명 뽑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계속 해마다 바뀌어요. 해마다 20 몇 명씩 계속 뽑고 있습니다. 중장기인력 뽑을 때 그 계획서를 제출할 때 실효성 있게 제출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저희도 그거를 보고 향후 몇 년 동안은 이렇게 간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해마다 인력이 바뀌다 보니까 더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 필요한 부서는 인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거를 뽑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고 정말 실효성 있게, 계획을 할 때 실효성 있게 해달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총 과나 팀 신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보건소 부분에서, 예전입니다. 보건소 부분에서 계속 감염관리과, 과 하나가 신설이 필요한다고 해서 결국 감염관리과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에 대해서 과가 필요하다고 해서 아동돌봄과가 늘어났습니다. 점점 코로나 상황에서 사실 경기가 많이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관해서는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복지 수요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거기 관련된 예산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1조 원 시대를 맞이해서 거의 전체 예산의 36% 정도가 복지예산에 쓰이고 있는데 그 복지에 가장 기초가 되는 게 사실 통계조사입니다. 그거는 인지하고 계십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강병주위원

제가 통계조사 자료를 받아봤는데 지금 저희가 통계조사 인원이 총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현재 9명이 있거든요. 다른 시군구와 비교해보고 제가 특별히 생각하는 거는 이게 조사를 해서 기초수급자나 받아들여지면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거의 조사 요청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신청하는 사람들이. 신청하는 사람들 시군구별로 비교를 해봤을 경우 저희 같은 경우는 다른 여타 경남에 있는 진주시나 밀양시나 사천시나 통영시, 김해시, 양산시 비교를 해봤을 때 1인당 조사대상 건수가 다른 시군구에 비해 심하면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1인당 이번 8월에서 10월까지 조사를 대상으로 해봤는데 1인당 조사대상 건수가 사천시 같은 경우에는 93명 진주시 같은 경우는 138명, 밀양시 106명, 통영시 113명, 김해시 160명, 양산시 139명, 거제시 같은 경우는 한 200명 정도 됩니다. 그만큼 갭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업무의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인원배치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조직진단 부분에 대해서 매년 실시합니다. 실시하는 과정에 상반기 때는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수립계획에 의해서 해당 부서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수렴하면 결국은 기존 인건비와 연계해서 전부 수요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최종 조직진단을 통해서 결국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에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요구하는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조직개편 상의 그게 팀이 됐든 안 그러면 팀원이 됐든 그 부분에 일부 수용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이 부분도 충분하게 자체 의견수렴 시 반영을 하도록 일단 노력은 해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그 분야가 아니더라도 다른 행정수요가 있기 때문에 급격하게 인원을 늘리는 부분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강병주위원

인지를 하고 계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든지 표방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어떻게 보면 노인도 인구가 노령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10% 대였다가 지금 11.5%까지 늘어났거든요. 그런 기초적인 수요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가장 기본이다, 조사가 가장 기본이다. 저희가 무턱대고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기초생활보장 신청이라든지 기초연금 신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선제적인 대응이 또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각 사업부서마다 이거를 지급해야 되는지 지급하지 않아야 되는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 점 십분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시간 2분 남았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행정에서 어떻게 보면 행정은 저는 항상 기획예산이 뇌라고 생각하면 행정은 심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저희가 청렴도평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감사법무담당관 감사하면서 저희가 사실 경남의 18개 시군 중에서 꼴등입니다. 4등급, 4등급, 내부 청렴도도 4등급이고 외부 청렴도도 4등급입니다. 이거는 내부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많다. 소통이 그만큼 안 되고 있다. 물론,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부서 간 회식도 어렵고 담당과에서는 과장님 이하 직원들 업무 간 예를 들어서 언어적인 폭력 사태도 일어난다고 감사법무담당관한테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에서는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론, 코로나가 위드 코로나로 변화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발 맞춰서 직원들 간의 소통 강화에 힘을 써주십시오.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이태열위원

260페이지에 자료가 중복인지 아닌지만 물어보는 건데 거제시 지역치안협의회 이 자료하고 266페이지에 거제시 지역치안협의회 자료가 또 나와 있는데 이거는 중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260페이지 지역치안협의회하고.

이태열위원

266페이지에 거제시 지역치안협의회 이렇게 해서 동일한 자료가 중복되어있다고 보면 되겠죠?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저도 보다가 한참 봤습니다. 사업이 같은 건가 이랬는데 그래도 이거 공적인 자료이니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편집과정에 조금.

이태열위원

지역치안협의회가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생소해서 뭐 하죠?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주로 경찰서 같은 치안 관련 주로 경찰서.

이태열위원

전직 경찰들 모임입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아닙니다.

이태열위원

그거는 재향경우회고.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구성인원이 보면.

이태열위원

하여간 지역에 말 그대로 치안 이거 보니까 방범 시설물 설치, 범죄 예방 홍보물 제작, 이게 그러면 자율방범대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다릅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성격은 조금 틀리고요. 경찰서 관련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거든요. 관련 단체원이나 경찰서에 현직에 있는 분도 계시고 시장님이 회장으로 되어있고 경찰서장님, 교육장님, 인원이 한. 주로 보면 성범죄 및 침입 절도 환경 개선사업이나 안 그러면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할 약자나 이분들을 위한 전화금융 사기 피해 예방이라든지.

이태열위원

일을 많이 하시네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생각보다.

이태열위원

일을 많이 하시는데.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주로 물품구입이 많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런가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이태열위원

우리가 실제적으로 자율방범대는 시민들하고 같이 호흡을 하니까 유명한데 치안협의회는 예산은 적지 않은 예산인 것 같은데 너무 생소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4페이지에 민간위탁 시설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이 있는데 지도점검 했다는 것만 있고 지도점검에 대한 사항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도점검 실적이라고 하면 그래도 어떤 거를 지도점검 했다, 내용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차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이런 게 있으면 지도점검을 했으면 아무것도 지도를 안 한 거는 아닐 거 아닙니까. 지적이 됐을 거 아닙니까. 지적 내용도 있어야 됩니다.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277페이지에 지금 이게 행정관찰 우수자들, 처리 우수자들 이렇게 되어있는데 다른 거보다는 우리 박정란 주무관 있잖아요. 이분이 내가 보니까 항상 최우수이던데 인센티브가 조금 있습니까? 20만 원 받는 거 외에는 없습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일단 국내로서는 포상제로써 운영하고 있고요.

이태열위원

뭐, 어찌 됐든 간에 관찰 우수자라는 것은 어디든 거제시 관내를 자기가 개인의 사적 업무를 다니든 뭘 하든 어떤 문제가 있는 거를 사진을 찍어서든 어떻게 해서든 제보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관찰 우수자 맞죠?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이런 부분은 인센티브가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80페이지에 공무원노조 관련 기관장 협의 조건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자료가 전년도 자료하고 거의 똑같아요. 지금 그거라서 그렇습니까? 아직 임단협이 새로 맺어진 게 아니라서 그렇다고 보면 되죠?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임단협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공무원노조하고는 아마 11월 말이나 안 그러면 12월 중에 별도의.

이태열위원

최종 체결 예정입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체결 예정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저는 전임 시장님은 어찌했는지 모르겠지마는 현 변광용 시장님 체제에서는 어쨌든 공무원노조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시고 있으니까 노동조합하고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가 필요하다. 그리고 대부분 대부분 6급 이하는 거기 다 가입되어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직원이 행복해야, 민원인을 대하는 직원이 행복해서 시민들도 더 나은 서비스도 받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요 104개 협약 내역에 104개 조항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거 대외비 조항입니까? 의원한테는 공유 가능하죠?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태열위원

이거 104개 조항 되어있는 것 이거 임단협 협약서 비슷한 것 같은데 이거 좀 한번 자료를 주십시오.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283페이지에 주민자치회 전환율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18개 중에 11개 면·동이 됐습니다.

이태열위원

18개 중 11개. 그러면 아직 7개가 전환 준비 중인 곳도 있죠?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지금 6개 면·동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하고 교육을 자체적으로 면·동에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이태열위원

2022년도는 전체로 다 전환해서 가는 것이 목표죠?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런데 이게 아마 주민자치회가 생기고 주민자치회 간사한테 월 69만 원 정도 예산도 지원하고 회의비도 지원하죠? 1회당 2만 원입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줍니다. 2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2만 원씩 지원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마도 정부나 행정에서는 주민자치회를 주민의 대표성을 띤 조직이라고 보고 육성하려고 하는데 그 각 면·동에는 또 재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간에 서로 인정을 안 하고 서로 다투는 부분이 좀 있던데 제 개인적으로는 행정에서 구심점으로써의 주민자치의 역할을 행정에서 좀 부여를 하고 지금도 부여가 되어있지만, 또 시정 쪽에서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할 수 있는, 뭉칠 수 있는 그 역할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예산도 물론, 지금도 그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마는 지금 예산이 좀 있습니다마는 주민자치회를 좀 더 활성화 시키려면 결국은 누가 70만 원 받고 4시간이던데 4시간 일하고 70만 원 받아가는 것이던데 좀 부족하지 않나. 저는 예산이 곧 정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예산부서하고 논의가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간사 수당 같은 경우에는 도내에 처음으로 사실상 주고 있는 사항이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은 점진적으로 조직원들에 대한 충분한 일을 할 수 있는 기반은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289페이지에 우리가 거제시 공무원 인사 현황이 되어있는데 아마 승진에 대한 불만도 내부 청렴도를 떨어뜨리는 요인 중 하나가 될 겁니다. 갑질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마는 근데 이 데이터를 봤을 때는 어찌 됐든 간에 이 데이터가 행정직이 현원에 42.4%를 차지하는데요, 482명이. 5급은 59.1%를 차지하네요, 행정직 출신이. 그리고 6급은 46.6%를 차지하고 그 외 나머지 100명 넘어가는 직렬이 사회복지하고 시설(토목)직이 있는데 시설(토목)직은 현원에 비해서 사무관 비율이라든지 6급의 비율이 높고 사회복지는 그에 반해서 5급이라든지 6급에 그게 낮은. 나는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안에 내부적인 그런 게 있겠지만 만약에 데이터로만 이렇게 본다면 뭔가가 편차가 좀 존재하는 것 같기는 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사회복지직도 110명이 되는데 5급 사무관이 2명 밖에 없는, 현재로는. 충분히 이런 불평등에 대한 불만을 가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듭니다.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소수 직렬의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태열위원

이게 110명인데 소수 직렬입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사회복지직렬이 아니더라도 다른 직렬도 같이 시작하는 동기 입장에서 보면 행정직렬이나 많은 쪽에 승진요인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불만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꾸준하게 옛날 조선시대 때 그전 때부터 내려왔던 게 인사가 만사라고 인사가 만사일 만큼 제일 어렵겠죠. 제일 어렵고 탕평하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나이도 있을 테고 직렬도 있을 테고 뭐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고려를 다 한 인사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데이터로만 보면 그런 느낌이, 그런 불평등 요소는 있어 보인다는 지적을 드리고요. 그리고 305페이지에 공무직 이렇게 되어있는데 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국·도비 공무직은 전환이 되었습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내년 1월 1일부터.

이태열위원

35명 정도가 된다는 게 맞습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맞습니다. 나머지 22명 정도는 점진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태열위원

그러면 그게 그쪽에 공무직노조하고는 협의가 다 됐고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협상이 다 된 상태입니다.

이태열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다 팀장하고 팀원들이 고생을 했습니다.

이태열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소송 또 한 건 있죠? 그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일차적으로 패소를 했는데 다시 항고를 한 상태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분들이 패소를 하셨네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이태열위원

패소의 주요 사유가 뭡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사실 들어올 때 환경.

이태열위원

공고문 이런 겁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취업의 기준 자체가 가로청소원으로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공고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일반 공무직 환경직하고는 조금 틀리거든요. 가급, 나급으로 구분하는데 이분들은 사실 나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거를 알고 자기가 응시했기 때문에.

이태열위원

판결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나와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판결문에 최초에 입사할 때 나급으로 뽑는다는 것을 인지하고 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 말인 겁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주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지금 항소를 한 사람이.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순자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처리 계획을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등 간변단체 대상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추천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거를 어떻게 하셨냐면 주민자치위원회 등 관변단체 대상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를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교육이 사실상 힘든 사항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못 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그거를 할 때 대면 교육은 안 되지만 비대면이라도 교육으로 해서 동영상으로도 하시겠다고 되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교육 상의 그것까지 내용을 확인하지 못 했는데 별도의 확인을, 교육프로그램에 장애인 인식 관련 내용이 들어있는지 별도로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우리가 봤을 때 필수라고 봅니다. 비장애인분들은 보면 장애인들에 대한 상식이 부족해요. 부족해서 놓치는 부분도, 안 해주고 싶어서 안 해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꼭 필수라고 보고 예를 들면 행사장에 계단은 없어도 비장애인들이 다 걸어 올라가실 수 있잖아요, 경사로만 있으면. 그것만 해도 어찌 됐든 꼭 계단이 있어야만이 비장애인들이 권위가 선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굉장히 이렇게 경사로 만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또한 관변단체 회원분들이나 주민자치회 위원분들이 이런 교육을 받다 보면 그것도 자동적으로 인식개선 교육이 자기들이 하다 보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지금도 장애인 당사자 의원으로서 행사장 같은 데 가면 거의 잘 없어요. 노골적으로 오지 말았으면 하는 소리도 듣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나이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눈치는 빨라서 안 가는 적도 많은데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예비 장애인일 수도 있고요. 장애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주민자치위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장애 유형에 맞게끔. 어떨 때 가면 일반인들이 훨씬, 이런 위원님들보다는 일반인들이 훨씬 가서 보호를 많이 해줘요. 그래서 조금 더 노멱만 해주신다면 정말 우리도 같이 다름을 인정해서 같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는 데 지장이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내가 처음 들어와서부터, 잠깐만 국장님한테 묻겠는데요. 국장님 제가 지금 4년 차에 들죠. 블루시티홀 경사로 해달라고 매년 말을 안 한 적이 없었습니다.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근데 항상 보시면 뭐라고 하시냐면 “해줄게요.” 대답은 진짜 잘하세요. 근데 그게 아무리 어디가 있든지 간에 경사로 설치 안 되어있습니다. 저 한 번도 행사 때 거기 올라가 본 적이없습니다, 4년 동안에.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이동식으로 해서 보관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안순자위원

보관을 하면 뭐합니까. 그러면 보관을 하시지 말고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되잖아요.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번에 제가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파악하니까 없는 게 아니고 이동해서 붙였다, 뗐다, 하게끔 이렇게 되어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고정식으로 바로 옆에 하라고 했는데.

안순자위원

뗐다, 붙였다, 하시지 말고 그거 고정시켜 놓으시면 누구라도 오면 매일 비장애인만 올 수 없잖아요. 장애인도 오면 당연히 거기에서 우리 권리가 아닌 같은 일원으로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장애인인데 제가 모르겠습니까?

안순자위원

그래서 항상 보면 국장님은 대답은 굉장히 잘하세요. “아이고, 됐습니다. 금방 다 하겠습니다.” 가면 똑같아요.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찌 됐든 우리 국장님이 그래도 공무원들 중에서 최고의 자리에 계신 분이 그런 마인드가 안 되어있으면 다른 분들은 어떻게 그거를 하겠습니까?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저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다른 위원님들처럼 다른 것도 하고 싶고 그래요. 그렇지만 저는 내가 당사자다 보니까 그 말밖에 할 수 없을 때가 가장 비참하고 안타까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비 장애인이잖아요. 만약에 내 형제 데리고 어떤 행사 때 가서 못 가고 혼자서 뒤에 있다고 생각을 해주십시오. ‘여기를 내가 왜 왔지?’ 그런 우리가 실망스러운 마음은 가지지 않도록 공무원 여러분들이 꼭 좀 부탁드립니다.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렇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즉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또 그리고 주민자치위원, 관변단체 회원님들 그분들은 필수로 교육을 휠체어, 3㎝ 턱에 훨체어 한 번만 태워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거제시 바뀔 겁니다.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위원님, 지금 우리 주민자치회나 이·통장 사이버교육을 하고 있는 데는 장애인 인식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사이버교육 가지고는 안 됩니다.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대면을 하게 되면 이 부분도 필히 프로그램의 한 꼭지를 넣어서 장애인 인식 관련 교육을 필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 서울시청 같은 데도 가보니까 전혀 없대요. 그래도 다 비장애인들도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계단, 행사장에 그거 하기 전에 경사로만 있어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다음에는 고맙다고 인사할 수 있게끔 이렇게 발언을 안 하도록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과장님, 제가 듣기로도 벌써 몇 번째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이 많이 드는 일도 아니고, 블루시티홀 같은 경우에.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양쪽에 계단으로 되어있는 것 중에 하나 정도는 경사로로 바꾸어도 크게 무리가 없는 거잖아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재산관리 쪽에 한번 저번에 지적을 받고 일단은 구조적인 부분에 폭 자체가 그것을 했을 경우에 무대하고 이격이 많이 좁아지는 현상이 발생해서 그래서 그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동식으로 설치했다가 뗐다가 하는 게 준비되어있는데 회의실을 이용하고 있는 부서에서 인지를 못 하고 아마 그게 설치가 안 돼서 오히려 불편하신 분들의 이용에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이동식이 필요할 때가 있고요. 저기 블루시티홀 같은 경우에는 수 많은 시민들이 쓰지 않습니까. 저만큼 넓은 장소가 잘 없으니까 그러면 상시적으로 경사로가 되어있는 것하고 오늘은 장애인들이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경사로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동식으로 갖다 놓는 거하고 이거는 천지 차이의 문제이죠. 그거는 제가 볼 때 빨리 처리를 하십시오.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다음에 금방 위원님 말씀처럼 어쨌든 장애인 인식개선하고 성평등에 관한 교육은 주민자치위원회, 이·통장협의회는 필수적으로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1년에 한 번은. 우리 공무원들 다 하잖아요. 이분들이 공무원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어쨌든 지역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의 말과 행동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가급적이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안순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비장애인에게 3㎝ 턱을 휠체어 태워서 한번 경험하게 하라는 말이 너무 가슴 아프게 들립니다. 비장애인분들의 교육에 만전을 기해서 장애인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우리 행정과에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수 비율에 작년에도 아마 지적을 하고 이야기를 했을 건데 이거는 비율이 더 떨어졌어요. 273페이지에, 이거 이유가 있습니까? 거제시민의 날 추진위원회, 거제시민상 심사위원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시민상 심사위원회가 조금.

석봉

안석봉위원

시민의 날 추진위원회, 여성위원 비율이 작년에 비해 더 떨어진 것 같은데 이게 개선이 안 되는가 봐요? 2022년도에는 비율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리고 2021년도 면·동장 회의 결과 건의사항 및 업무협조 요청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물론, 행정과 소관은 아닌데 건의사항은 들어와서 거기에 부서 답변을 낸 거죠?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맞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어쨌든 서로 협조해서 부서 답변을 낸 것 아닙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맞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6월 22일 자 회의에 옥포 시내 지중화사업 신청구간 연장 검토, 이게 심의에 지중화 사업 연장 검토 이게 국산초등학교 앞에 인근에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 사업이. 근데 실질적으로 지중화사업이 상가 지역이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전신주나 케이블이 많이 지나서 지저분하게 해서 지중화를 하기 위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상권 활성화도 좀 되게끔, 간판도 잘 보이게끔 하는 사업인데. 국산초등학교 앞에는 상가 지역이 아니에요, 보도가 넓기도 하고 거기는. 그래서 오히려 필요한 곳은 옥포1동에서 영지사 구간 아니면 중앙로 큰 대로변 옥포대첩로 큰길 이런 큰길 구간인데 어떻게든 그런 구간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거기 국산초등학교에 만약에 공모사업이 선정돼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우리 행정을 또 뭐라고 할 수도 있어요. 정말로 필요한 곳은 중앙시장 거리라든지 그 대로변인데 상가도 없는 한적한 곳에 지중화사업을 들인다. 물론, 국비를 받아오지마는 국비를 받지 않으면 시비 50%, 한전에 50% 이렇게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 과가 아니지마는. 그래서 이게 교통과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하는 거예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사실은 월 2회 면·동장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하면 면·동장님들께서 시장님한테 건의 부분에 처리 부분은 그렇습니다. 일단 면·동장님들이 건의를 하면 부서에 답변을 받아서 다음 회의 때 부서장들은 참석 못 하고 행정과에서 취합해서 전달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해당 부서하고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공모 선정하는 것은 좋은데 시비율이 50% 정도 부담이 있으니까 만약에 그쪽에 했다고 하면 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정말로 필요한 지역에서는 우리 행정이 우리는 국비를 따와서 일을 했다고 해서 이거는 과업은 남지마는 정작 필요한 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잘못됐다. 행정이 필요한 곳에 하지 않고 저런 곳에 하냐. 우리 국비를 따오는 노력이나 이런 거를 시민들이 잘 모르지 않습니까. 당장 내 필요한 것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한번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7월 27일에 옥포초등학교 후문 어린이 보호구역 노상공용주차장 폐지에 따른 주차공간 확보 필요 여부 검토, 이거거든요. 이거도 도로과하고 교통과하고 관련돼 있는 사안인데 제가 옥포초등학교 학교장하고 민원을 제기했던 한 150명 정도하고 학부모회 회장님 그리고 녹색어머니회 그리고 학교 운영위원회하고 회의를 했었어요. 옥포 어린이 보호구역지정되어있는 게 정말로 개편이 필요한지 했는데 다른 분들은 다들 찬성을 했었는데 학교 교장 선생님이 자기 있는 동안에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 말 때문에 이게 안 됐던 거예요. 지금 애들을 보호할 수 있는 구간이 성평사우나 쪽에서 올라오는 그 길도 상당히 애들이 많이 오고 이거는 지금 폐지를 하고 애들을 보호를 할 수 있도록 보도와 안전펜스를 설치해서 애들이 다닐 수 있도록만 하고 폐지를 하자. 그래서 정말 어린이 보호를 해야 될 구역에 지정해서 우리가 시설을 보강하고 애들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자 이렇게 해서 거의 동의가 됐는데. 학교 후문에는 애들이 몇 명이 안 다녀요, 정문으로 돌아오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학교 후문 쪽에 소공원이 하나 있어요. 그 길에 애들이 다니는데 거기에 애들이 다닐 수 있도록 지금은 일방통행 길인데 우리 옥포가 알다시피 보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회적약자인 사람들이 차량을 피해다닐 수 있는 보도가 정말 없어요, 큰 대로변 아니고. 거의 일방통행 길인데 일방통행 길에 양면주차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부서 답변을 보면 어린이, 학생 안전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존치가 타당하다는 의견, 주차된 차량과 통행 차량이 많고 애들이 많이 다닌다고 했는데 실로 그렇게 많이 다니지 않거든요. 학교장이 그날 반대를 하지 않았으면 거의 우리가 용역을 해서 정말로 존치가 필요하고 정말로 보호를 해야 되고 이게 아마 추진이 되었을 건데 안 된 거라서 조금 아쉽다.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이 부분도 사업부서에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했더라고 한번 더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정말로 학생들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학생들을 보호하는 데 과가 필요있습니까. 모든 과가 동원돼서 애들이 학교를 잘 다닐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옥포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상가 밀집지역에 같이 존치를 하고 있는 학교예요. 그래서 거기에 또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협의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어린이 보호구역은 학교 중심으로 300m입니까, 200m입니까. 그 정도 반경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하지 대신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같이 논의해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거는 어쨌든 저도 건의드리는 거니까 교통과나 도로과를 통해서 옥포초등학교에 정말로 아이들을 보호해야 될 도로들이 존치하고 있어요, 지금. 지정이 안 돼서. 그래서 그 지정을 바꾸고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형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국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수고 많습니다.

박형국위원

과장님 277페이지입니다. 부서별 포상금 지급 현황인데요. 민간인은 없습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이거는 공무원 대상으로.

박형국위원

공무원 대상으로 합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러면 최우수 관찰 부서에 보면 최우수 부서가 있습니다. 이게 최우수, 우수, 장려가 있습니다. 최우수 받은 직원 같은 경우는 인사나 가점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 혜택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현재로서는 포상금만 주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제가 제안을 하면 이런 최우수 부서에 이런 분들이 우리가 행정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직원들인데 이런 직원은 인사승진이나 가점이 안 되면 자기가 원하는 부서를, 우선순위 부서를 해줬으면 좋겠다. 제가 한번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어떠십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향후 한번 내년도에 행정종합감찰 시행할 때 그런 부분도 조금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승진이나 가점에 부여가 안 된다고 하면 이런 분들은 저쪽 부서에 가서 내가 이런 부분을 제안도 해보고 싶고 발전적인 것을 하겠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직원들이 많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다음에 282페이지 이·통장 사기진작 관련 사업비 집행 내역입니다. 2020년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이 집행이 한 90명밖에 안 했어요. 2021년 10월 기준에는 1800만 원, 70명 했습니다. 지금 이·통장이 한 몇 명 되죠?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지금 383명입니다.

박형국위원

383명. 이게 좀 저조합니다.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393명입니다.

박형국위원

그렇죠, 390명이 조금 넘을 거예요. 그렇게 보면 종합검진비를 27만 원을 대죠?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기본 27만 원 주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27만 원이 언제부터 이렇게 실시했습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2018년부터요.

박형국위원

2018년부터. 제가 볼 때는 이 금액을 상향하는 게 어떻습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진행 공무원들도 후생복지 차원 기본 27만 원을 공히 주고 있는데 이게 예산 부분하고 연계되다 보니까 그렇게 해버리는 전체적으로 우리 공무원, 그 관련되는 분들 다 공히 인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박형국위원

그거는 이제 공무원도 마찬가지이고 조금 인상하자는 거죠.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그거는 조금 예산파트하고 예산 부분이기 때문에.

박형국위원

다음은 295페이지 보면 이·통장 임명 관련한 법적근거 마련 2인 이상일 때 선정한 방법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검토하고 있습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295페이지에요?

박형국위원

예, 이·통장 임명 관련해서 명면 대상자가 2명 이상일 때 선정방법이 우리 행정과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별도의 선정 기준안을 마련해서 2명일 경우에 면·동에서 일종에 어떤 성적표에 따라서 점수가 높은 데로 선정하는 걸로 그렇게 나름대로 기준을 마련한 상태입니다.

박형국위원

성적표를 만들어서. 그래서 임명할 거다?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면·동장이 임명토록 법적근거는 마련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형국위원

그 밑에 내려오면 면·동장 포괄사업비 증액 검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면·동에는 재배정을 하지 않습니까. 면·동 재배정을 기획예산과에서 합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면·동의 재배정은 시장님 포괄사업 같은 경우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간간이 사업부서에서 또 면·동의 필요에 따라서 재배정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지금 면·동의 공사업체 비율이 과장님께서 몇 % 정도 된다고 봅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공사 비율이요? 안 그러면.

박형국위원

업체 선정.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선정 부분에. 솔직히 면·동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회계과에서 아마 수시로 30% 룰을 가능하면 지키라고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면·동에서 그 지역 업체 내지는 성향에 따라서 안 그러면 일에 따라서 조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부분이 조금 안 되는 면·동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더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본청의에 회계과는 제가 볼 때는 30% 미만, 제가 비율을 보니까 24%를 잘 지키고 있어요. 그다음에 각 면·동에는 제가 볼 때는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면·동에도 30% 미만을 지키든지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박형국위원

얼마 전에 대형폐기물 민간위탁 한다고 농성했습니다. 대형 민간위탁을 할 예정입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그 부분은 자원순환과에 담당부서인데 담당부서에서 어떻게 방향을 설정할지는, 일단 용역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용역비가 1000만 원해서 시작되고 있죠?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박형국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인사과하고도 같이 연결되지만 행정과하고 연결되지만 현재는 23억 원의 예산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 하면 26억 원을 봅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염려하는 게 우리 거제시민의 서비스 질이 더 나빠지지 않나, 그런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인원은 현재가 22명이죠? 지금 23명이죠?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대형폐기물 수거.

박형국위원

수거하는 인원이.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형국위원

한 23명인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인원은 면·동으로 가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이 인원은 면·동으로 보내고 종전에는 면·동에서 2명이 있었습니다. 대형폐기물을 다 운반했어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 된다고 하면 또 인원은 면·동으로 가고 민위탁은 예산 낭비가 되고 이게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지금 대형폐기물 수거 인원은 17명이 되고 있거든요. 환경미화원 가급 15명하고 또 기간제로 2분을 쓰고 있습니다. 총 17분입니다.

박형국위원

17명. 그렇게 하고 이거는 용역을 추진하고 있죠?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자원순환과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다음은 우리 이·통장 인수인계 문제입니다. 제가 시정질문도 했지만 아직까지 인수인계가 안 되고 있어요. 이 문제는 팀장님께서 해결 안 되고 과장님께서 이거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하청?

박형국위원

아닙니다. 연초면에 중촌마을. 현재 이장님도 건의하고 지역주민들도 건의가 와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그거는 연초 면장님하고 정황을 협의해서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면장님께서 인수인계를 어찌 됐든 인수인계가 돼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마을에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인수인계 못 하는 경우도 있지마는 어쨌든 간에 인수인계는 필히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박형국위원

현재 이장님을 명예훼손 고발하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이게 이런 부분에 인수인계가 반드시 행정에서 챙겨야 합니다.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일단 챙겨보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주민자치회 단체보험이 가입되어있습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단체보험은 가입 안 되어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왜 안 되어있습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지금 사실상 이·통장님들 단체보험하고 주민자치회 단체보험하고 단체의 성격이 조금 틀리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이·통장님 같은 경우에는 시정이나 면정에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으로 주민들하고 활동하는 사항이라고 보고 아마 단체보험이 들어 가 있는 상태이고 현재 주민자치회는 그때 그때 필요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자치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 직까지 다른 시군도 비교도 해본 바로는 아직까지 단체보험을 사실 주는 데는 없고요. 전면적으로 내년도 전환되고 나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이게 주민자치회가 운영이 되려고 하면 제가 조례에 보니까 단체보험을 가입하게 되어있어요. 되어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가입해야죠.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현재 예산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박형국위원

그러면 일을 할 때만이라도 단체보험을 가입하든지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단체보험을 가입하게 되어있습니다.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그 부분은 점진적으로 조금 방향을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이 부분은 가입해야 되고요. 반드시 가입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인사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직에 시설직이라든지 사업부서 이런 부서들은 장기간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된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사업부서.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사업부서의 업무에 또 통틀어서 건축, 토목, 통틀어서 시설직이라고 하지마는 또 고유의 업무가 있어서 아마 업무 성격상 조금 일반적인 전보 연수하고 좀 많이 긴 팀도 그중에 있기는 있는데 어쨌든 조직에 어떤 여러 가지 역할이라든지 이렇게 하려면 정기적으로 이동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은 들었습니다.

박형국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거제시청 공무원이 어떤 부서에 가도 다 업무를 해냅니다. 그 업무가 3년, 4년 그 사업에 연속성이 있다고 그 업무에 직원이 안 앉아 있어도 다른 분이 가도 또 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청렴이라든지 친절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런 면에서라도 사업부서에 있는 경우는 자주 인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더 청렴해지고 더 친절해지고 그렇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가 있습니다. 거제시 공무원들이 몇 분 정도가 점심시간에 근무해야 됩니까? 민원부서에.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지금 사실상 본청 같은 경우에는 민원과 또 지적과 세무과, 차량등록과 한 5개 정도 부서는 사실상 민원 필수 요원이 있어야 되고 그중에 인허가 있는 부서도 사실상 필수 요원 1명 내지는 2명은 근무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박형국위원

거기 보면 한 40명 정도 됩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박형국위원

공무원들 입장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사실 직접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든지 안 그러면 노약자 이런 분들은 사실 그 시간에 업무를 할 수밖에 없는 여건도 많아요, 조선소 근무자라든지. 그런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어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든 후에 공무원노조에서도 문제를 삼고 있던데 점심시간에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든 후에 점심시간 휴직제를 하든지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우리 공무원노조도 직원들 권익 차원에서 법적으로 보장되어있는 1시간 휴무를 해달라는 노조 측에서 상당히 건의하고 많이 하고 있는 사항인데 어쨌든 시민들을 위해서 특히나 우리 대우나 삼성 근로자분들 점심시간을 이용하는 부분 또, 지역상인들 이용하시는 분들 이래저래 어떻게 보면 절충선을 찾기는 찾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개선책을 나름대로 방안을 마련해 놓고 그런 부분들도 직원들을 위해서 그런 방향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260페이지입니다. 거제시 자율방범대 연합회가 옮기지 않습니까? 사곡으로 옮깁니까? 사곡삼거리로 옮기는 거 맞죠?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아니, 사곡삼거리 옮기는 부분은 사곡 자율방범대가 신설되고.

신금자위원

사곡만? 연합회가 아니고 그죠?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연합회는 중곡동에 그대로 있고요.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사곡으로 옮긴다고 해서. 그리고 273페이지입니다. 과장님, 거기 보면 여성위원 비율을 보면 시민의 날 행사, 행정과에 하고 시민의상 심사위원회 그 두 가지는 충분히 신경을 썼으면 여성 비율을 늘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맞죠?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여성 비율을 가지고 지적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오늘도 그렇거든요. 계속 감사기간에 이게 다 나와요. 그래서 다음 감사 시는 지적 안 당하도록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285페이지입니다. 그 콘도 이용권 있죠, 아랫부분에. 거기 보니까 숙박 일수하고 실제로 숙박한 날하고 비교해보면 거의 절반이에요, 맞죠?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다 절반이에요. 한화도 그렇고 대명도 그렇고 다 절반인데 이게 예약이 힘들어서 절반이 된 겁니까? 아니면 이용자들이 없어서 절반으로 된 겁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작년하고 올해는 조금 코로나 이동 제한이 있다 보니까 실제 가는 일수를 많이 근접을 못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코로나가 아닐 때는 괜찮았습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신금자위원

예약이 잘 됩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가급적이면 소노캄이나 한화에서는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주려고 하는 분위기입니다. 우리가 원할 때 이야기가 잘 된다, 그거죠?

예, 토·일요일 휴일 같은 경우에는 쉽지 않은데 가급적이면 시청에 어떤 부분은 배려를 해주려는 입장입니다.

신금자위원

296페이지네요. 제일 아래 그게 뭡니까?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국도 14호선 하부 구거정비공사라는 게? 완결 처리됐네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솔직히 정확하게 위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궁금해서 이거 좀 서면 보내주시고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300페이지입니다. 옥포 조각공원 문제인데요. 이거 우리가 현재 물납으로 다 끝난 겁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물납으로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국가산단지에서 그거를 아직 제출을 안 시켜줬습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아직 제출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단 변경을 해야 되니까.

신금자위원

언제쯤 되겠습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시간이 아마 정확하게 언제 시기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간이 좀 걸리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산단 변경을 하려면.

신금자위원

그래도 우리가 대우에서 물납 기간도 엄청 세월이 지났고 이렇게 바꾸려면 시간 다 이렇게 많이 지나거든요. 다 소비에요, 이거 다. 뭐를 해도 풀어놨을 때 공원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들은 빨리 좀.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담당부서에.

신금자위원

행정을 해서 빨리 해결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299페이지 보면 안석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그 자리가 국산초등학교하고 인근을 전선 지중화 공모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옥포지역 사람들이 보면 되게 화날 것 같아요. 꼭 하고자 하는 데는 안 되고 거기를 우리가 선정한 기준이 어디 있는가는 모르죠?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첫째 그 지역을 왜 선정했는지 그 당시 보고를 좀 우리한테 해주세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별도 담당부서장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거기는 우리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어째서 그 장소가 선정됐는지는 저희들은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알아야 또 2차적인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금방 그 위원님 그 부분은 따로 설명해주시과 지난번에 간담회 때 잠깐 보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료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추가 질의 있습니까?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수고 많습니다.

윤부원위원

제가 듣기로는 감사는 Yes냐, No냐 이 말만 하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교육 받았어요. 조금 딱딱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윤부원위원

선서야 기본적으로 한 선서고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될 거고 그렇죠?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렇다면 274페이지 보면 거기 보면 2020년도 사업 중 국·도비 반납현황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거기 보면 무슨 말인가 하면 초과근무 수당이 있거든요, 제일 밑에. 사업 내역에 보면 초과근무 수당이 어느 정도 집행이 됩니까? 금액이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떨 때 초과근무 수당을 줍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공무원을 봤을 때는.

윤부원위원

공무원하고 여기는 별도잖아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코디네이터인데.

윤부원위원

공무원 이야기는 별도로 하고 여기는 이거대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세부적인 부분은 솔직히 인지가.

윤부원위원

금액은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떨 때 초과수당을 주느냐고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통상 업무시간 외적인 근무를 했을 때 아니면 휴일이나 근무했을 때 아마 보통 초과수당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세부적인 거는 잘.

윤부원위원

공무원들도 초과수당이 있죠?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거는 어떨 때 줍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업무시간 외에 일과 시간 18시 끝나고 나서 20시부터 근무를 할 경우에는 시간 단위로 하루 4시간까지 근무하게 되면 최대 하루 4시간 초과수당을 지급합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16시간을 더 근무할 수 있다는 그런 결과네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만일에 수당을 그렇게 하면 숫자상은 맞죠.

윤부원위원

그렇다면 왜 내가 질문을 하느냐 하면 「근로기준법」에 보면 주 52시간 이외에는 못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런데 왜 초과수당이 별도로 지급되느냐고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이 부분은 한번.

윤부원위원

물론 기획예산팀에서 돈은 집행했기 때문에 기획예산팀 소관이라고 할 수 있지마는 행정과장님은 초과수당 비용이 어느 정도 나갔는가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다음에 276페이지 직장 어린이집 신축사업 이거를 고현동에 하고 있죠? 이미 2019년도 시행이 되어서 지금 진행 중입니까? 아니면 승인이 난 걸로 되어있는데.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승인 나고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3월에 사용승인이 됐고 또 다른 데 할 생각이 있습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이거는 직장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별도의 계획은 없습니다.

윤부원위원

제가 안타까운 일은 뭔가 하면 물론 어린이집과 유치원과 부서별로 틀립니다마는 직장 어린이집이 돼서 행정과에서 소관 했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이 관계하고는 조금 관계가 멀지만 한 마디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거제시민이나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했을 때 어린이집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죠?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아무래도.

윤부원위원

늘어나지는 않죠?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공히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렇게 크게 지어놨다가 이렇게 건물을 관리할 것인가. 그 대안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에 대해 답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지금 주민자치회가 내년 되면 가입이 다 되죠?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7개 면·동에서 신청 다 받고 교육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내년 되면 가입이 다 되네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전환이 다 됩니다.

윤부원위원

전환이 다 되면 이제 주민자치위원회라는 명칭이 없어집니다.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주민자치회가 되는데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가 지금 두 가지가 현재 복합적으로 하고 있던데 내년 되면 주민자치회가 된다면 다시 연합회 회장을 선임합니까?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새로 해야 7개 면·동의 주민자치회는 구성이 되면 거기서 자체적으로 선정되고 자체적으로 자체 회장을 선임해야 되고요.

윤부원위원

아니, 연합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연합회는 올해까지인데 아마 회의를 통해서 연합회 회장님이 아마 연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윤부원위원

주민자치회가 완전 변경되지도 않았는데도 그 회의를 해서 연임을 한다. 행정절차 상 맞습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지금 주민자치회 거제시 연합회는 사실상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다 같이 18개 면·동에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사항이거든요. 주민자치회만 이루어진 게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의 면·동에 7개 면·동하고 기존에 되어있는 주민자치회 되어있는 11개 면·동이 총 같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제시 주민자치회 연합회로 되어있습니다. 별개가 아니고.

윤부원위원

결국은 통합연합회이기 때문에 관계없다?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윤부원위원

이렇게 보면 되네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렇다면 다시 하나 다시 물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주민자치회가 이루어지면서 담당 공무원이 한 명 인사발령을 해서 근무를 담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닙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면·동 별로는 면·동에 행정팀에서 팀원 한 명이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물론 그중에 다른 업무도 겸임하면서 그 하나의 업무만 두는 게 아니고 면·동의 사정에 따라서 해당되는 실과 업무도 겸임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과장님, 저번에 우리가 작년 공무원 채용할 때 공무원을 채용해야 될 목적과 공무원이 해야 될 일, 업무분장, 여기에 보면 어떤 식으로 되어있는가 하면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담당 공무원 한 사람이 배석이 돼야 된다고 해서 5명이 채용한 적이 있거든요. 그거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그거는 아마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부분은 아마 정원 부분에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윤부원위원

정원이든 어떻든 5명을 채용하고 그다음에 우리 농업지원 쪽인가 거기도 5명인가 채용하고 이런 식으로 회계 쪽에도 몇 명하고 이래서 전체 몇 명을 채용한다, 라고 보고를 했거든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채용은 아닌 것 같고요. 당초에 우리가 정원을 보면 1,201명에서 30명까지 늘어난 부분에 거기에 보면 소요가 면·동에 자치회 전환되면서 필요한 기본적인 인원이 한 5명 정도 또 예를 들어서 먹거리센터로 인해서 한 몇 명 정도 그래서 정원이 늘어나는 부분에 각각의 국가에서 정하는 정책사업이 몇 가지 있습니다. 거기에 또 한두 명 이렇게 하다 보니 정원이 증가하는 요인을 가지고 아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윤부원위원

맞아요. 그때 과장님이 회계과장 오시기 전에 보고가 있었고 간담회 때도 그거 되고 결국 채용된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뭐가 있는가 하면 공무원 1명을 각 주민자치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 업무를 하기 위해서 1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5명을 했다. 이렇게 보고가 된 적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미 채용을 했다면 그분들의 활용도가 어떻느냐. 저는 그거를 알고 싶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회가 보면 이태열 위원님이 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간사가 월급이 적다. 4시간 근무하고 월급이 적다. 조금 더 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무원들이 공무원이 1명이 배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 주민자치위원회 할 때도 보면 주민생활과에서 보조 일을 도와준 공무원들이 있었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주민자치회 위원회 할 때 서류 정리를 해주고 하는 공무원들이 보조역할을 해주는 직원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면·동에 담당직원들이 보면 구성원들이 한 업무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담당사무는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전담을 한 게 아니고 그래도 주민자치위원회의 담당으로서 직원 한 사람이 역할을 해준 게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주민자치회를 한다고 해도 그런 방향으로 가면 되지 않느냐,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지금 면·동에 주민자치회 전환이 되는 있는 면·동이든 안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가 되어있는 면·동이든 담당업무는 면·동에 한 명씩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과장님, 다시 한 번 가겠습니다. 주민자치회가 됨으로 해서 5명을 채용하고 또 플러스 몇 명을 더 채용하고 우리 중기계획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이 순수하게 이분들은 주민자치회에 투입하기 위한 공무원이 아니고 그렇게 보면 되죠? 그 말이 그 말이거든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거는 제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덮어두고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몇몇 위원들이 지적했는데 면·동장 건의사항에 보면 나열을 해놨습니다. 그거는 결국 행정과에서 주관을 하다 보니까 각 부서별로 취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정하면 되죠?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윤부원위원

지금은 이장 협의회를 거의 회의를 안 하다 보니까 큰 그게 없었는데 또 이장들도 그전에 이장 협의회를 코로나 때문에 이장 협의회 회의를 못 열죠?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이·통장회의를요?

윤부원위원

예.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지금은.

윤부원위원

이·통장 회의가 아니고 이·통장 협의회, 거제시 협의회. 그 회의는 시장이 주관해서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시장님이 별도로 주관하는 거는 없고요. 그거는 전국 이·통장연합회 거제 지회장이 있기 때문에 지회장이 정기총회가 되었든 안 그러면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는데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회의는 못 했지마는 다른 형태로든 면·동에 이·통장 연합회 회장님을 나름대로의 어떤 애로사항이라든지 건의사항이나 이런 거를 청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런 부분도 시장이나 행정에서 많이 들어주고 해결해주는 부분은 참 잘하는 일이다, 생각을 하면서 제가 뭐를 꼭 알고 싶은가 하면 거제시 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각 면·동에 대표들이 협의회 회원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그게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 때문에 이때까지 정기적인 모임을 못 했지 싶고 그 훨씬 전에는 이게 한 번씩 모임을 했었어요. 모임을 하면 거기서 또 이장들이 그러니까. 발전협의회, 말을 바꾸겠습니다.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발전연합회 이야기 하십니까?

윤부원위원

예, 바꾸겠습니다. 발전연합회 자체가 또 있었지 않습니까. 발전연합회에서도 발전연합회 회장 주관을 하든 시장 주관을 하든 또 회의실에서 모인단 말입니다. 여기서 또 건의를 하죠. 여기서 건의를 하면 거기서 시장이 거기서 바로 받아주죠?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건의를 할 경우에는.

윤부원위원

이장 협의회처럼 이런 식으로 목록을 만들어서 그 결과를 보고할 거 아닙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지금 발전연합회 부분은 올해 별도의 코로나 때문에 없는데.

윤부원위원

코로나 때문에 이장 협의회를 말을 잘못했는데 발전협의회 이야기입니다.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발전연합회에서 건의했던 부분은 목록을 관리는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윤부원위원

올해 들어서 발전연합회와 시장과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올해는 없을 거고 작년에는 있습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작년도 아마 못 했을 겁니다. 작년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각종 회의는 대면회의는 지양을 했기 때문에.

윤부원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나는 너무 이런 부분이 참 무질서하게 흘러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원래는 임금 귀는 당나귀 귀란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장도 많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은 좋지만 지금 주민자치회에서도 뭐를 하는가 하면 숙원사업 같은 거 이런 것도 올리죠. 또 발전협의회에서 이장 연합회에서 올리죠. 그다음에 또 우리 시의원들 올리죠. 이 감당을 어떻게 합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주민숙원사업은 거제시 이·통장 연합회 거제 지회장이 별도로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면·동에다가 건의하지 직직접적으로 숙원사업 부분은 건의한 거는 거의 없고요. 다만 이·통장님들 권익이라든지 안 그러면 이·통장님들의 운영상에 이런 부분에 건의를 많이 하고 협의를 하고 또 발전연합회도 제가 알기로는 별도의 주민숙원사업을 위해서 건의하는 거는 발전연합회의 보조금 관계에서 저희들이 담당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사실은 없고요. 결국 소규모 숙원사업은 면·동장을 통해서 내지는 주민자치회가 전환되어있는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면·동 같은 경우에 숙원사업을 정하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소규모 숙원사업은 이루어지지 별도에 단체를 통해서.

윤부원위원

거기서 스톱하고요. 딱 1분만 시간 주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결국은 시의원들이 예산을 심의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의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예산을 통과시켜줘야 될 처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어떤 제도를 바꾸는 방향이 뭘까. 그 고민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시의원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예산편성권이나 집행권은 없지만, 그 예산을 잘 쓰는가 못 쓰는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관 아닙니까. 어떤 사업인가도 아무것도 모르고 예산을 통과시켜달라, 이거는 맞지 않다. 그래서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거를 좀 더 구체화 시켜서 아니면 의원들한테 직접 보고를 해주던지 그렇게 흘러가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것을 제가 감사기간일 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입니까? (

강병주위원

의석에서 ― 예, 간단하게.)

김용운위원장

하십시오.

강병주위원

이 감사자료에는 코로나 재난지원금 사항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그 사항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지금까지 나간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금액 얼마 나갔고 몇 % 정도 되어있는지 그거 좀 요청하겠습니다.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강병주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민간위탁 이야기를 드렸는데 추가시간에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리려고요. 페이지는 286페이지입니다. 지금 보시면 새마을운동 거제시지회, 바르게살기운동 거제시 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거제시지부 이렇게 해서 금액이 쭉 나갔단 말이죠, 과장님.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새마을운동 거제시지회 같은 경우는 보면 상근지원이 두 명이 있습니다. 그거를 한 명으로 줄여라, 지적 하고 싶고요. 왜냐하면 다른 지회는 다 한 명씩 있는데 왜 새마을지회는 두 명이 있는가, 지적 하고 싶고요. 두 번째 장학금 제도가 있습니다, 새마을지회 같은 곳은 우리 관련 조례도 있고요. 근데 이런 이렇게 보면 거기 관련 조례는 폐지하고 저희가 장학기금 있지 않습니까. 장학기금에서 새마을지도자 자녀한테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왜냐하면 여기서 직접 집행을 하는 것보다 좀 더 공신력 있게 장학기금에서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 주는 방향, 그런 방향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그 부분은 사실상 도에서 또 50%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강병주위원

아, 새마을 이렇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자녀 장학금이.

강병주위원

그다음에 새마을 중앙교육비 지원도 있는데 중앙교육비 지원을 우리가 거제시에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사실상 우리가 새마을 단체에서 또 새마을 회원들이 또 역량이나 이런 거를 위해서 별도의 교육을 중앙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혹시나 기본적인 부분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그 부분 제가 지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거제시 혁신 실행계획 현황에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한다고 되어있는데 진행사항이 어떻습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아마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내년도에 시행될 것 같습니다.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아직 이거는 시에서 전혀 모르는 상황이고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일단 행정안전부에서 전체적으로 지방공무원 관련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기초단체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몇 가지만 제가 추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신고받고 있죠?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면·동에서 받습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직접 받고 있습니다, 시에서.

김용운위원장

몇 건이나 신청됐어요? 이번에.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18건 정도 접수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이게 내년 연말까지입니까? 12월까지?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접수만 받고 거기에 대한 심사는 나중에 따로 할거고요, 시에서?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별도로 진상사실규명위원회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자료 받고 내용을 해서 이첩을 시켜줍니다.

김용운위원장

아까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바르게살기 상근자 수 줄이는 문제, 새마을. 답이 없어서 답을 남겨주셔야죠. 어떻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일단 한번 다른 시군하고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과언 다른 단체하고 형펑성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저기 주민자치회 운영 내년도 전원 다 바뀌게 되면 전체가, 내년에 7개 바뀌잖아요. 전환이 되게 되면 현재 전환되는 시점에 각 면·동에서 원활하게 좀 됩니까? 어떻습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지금 신청인은 면·동별로 차이는 있기는 있습니다. 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50명 이내로 되어있는데 한 20명 정도 되는 데도 있고 어쨌든 현재 자치위원장님은 의지는 강하시기 때문에 그거라도 가겠다, 하는 대부분의 의지입니다.

김용운위원장

면에서는 주로 그렇다?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나머지는 특별히 문제되는 거는 없네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없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이분들 어쨌든 신청을 하고 나면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지금 교육을 집합교육을 면·동별로 받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교육은 어디서 시킵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면·동의 회의실을 통해서.

김용운위원장

아니, 행정과에서 주관합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우리가 강사도 다 배정하고 하네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동영상 교육이기 때문에 별도의 동영상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내년 선거 아닙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지금 시장님도 당연히 내년에 재선하시려고 강력하게 의지를 표명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물론 내년 지방선거가 6월이기는 하지만 대선도 3월에 있고 해서 어쨌든 내년 초부터는 거의 선거 국면으로 바로 진입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도 선거 전이기는 한데 아시는 대로 시장 후보 예정자들은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아무래도 현직 시장이 내년도에 출마가 확실 시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 문제 이것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국장님 특히 그리고 어쨌든 부시장님 중심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사전에 거기에 대한 주의 조치나 예방조치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준비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국장님 한번 답변해주시죠.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공무원 선거 중립은 매번 공무원 수칙에도 나와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거는 당연한 거고 현실적으로.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현실적으로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없고 저희 회의 석상이라든지 할 때는 항상 공무원 선거 중립, 최근에도 우리가 티타임 한다든지 그러한 국·소장 회의를 할 적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시장님께서 특히 말씀을 하십니다. 공무원 선거 중립 이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선거일 180일 전이나 90일 전 이렇게 되면 저희가 공문을 갖다가 전 부서에 다 뿌립니다. 선거 중립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부분은 걸린다, 이 기간에 이렇게 하면. 그런 거를 다 안내를 해주고 공문을 다 발송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180일이면 한 12월 초쯤 됩니까?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3일부터 180일 들어갑니다, 지방선거가.

김용운위원장

12월 3일부터?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예.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국장님 중심으로 해서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석봉

안석봉위원

좌석에서 ― 위원장님 잠깐 하나만.)

김용운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 이거 우리 콘도 회원권 보유 현황, 주요시설 이용 현황 있잖아요. 소노캄 17개 하나가 10개 이렇게 이용권을 가지고 있는데 대명 같은 경우에는 17개의 숙박 가능 일수가 510일, 17개가 풀로 돌면 한 달이네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그 정도.

석봉

안석봉위원

한화도 거의 한 달 거의 하는데 그런데 이용률이 보면 2021년도 물론 9월 30일까지니까 50% 미만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주로 코로나로 인해서 이동제한이 있다 보니까.

석봉

안석봉위원

꼭 그렇지만은 않은데 2019년도에는 그리, 하여튼 다 차기는 찼는데 혹시나 이용을 하려고 하면 이용자격 조건이 있나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자격은 없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우리 거제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우리 공무원들하고 또 위원님들.

석봉

안석봉위원

아, 우리 직원들하고 복리후생 차원에서.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혹시나 국·도비라든지 중앙부처에 업무적인 관계 때문에 했을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우리 직원들은 다 알고 있나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쓸 수 있는 거를?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이거 2021년도에 한 50%밖에 안 되어있으니까 아직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홍보를 해서 이왕 복지 차원에서 하려고 만들어져 있는 거 홍보 좀 해주셔서 다 채우게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더 질의 없으시죠? (

이태열위원

좌석에서 ―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추가가 있으니까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까 강병주 위원님은 새마을 장학금 말씀하셨는데 새마을 장학금을 없애자고 말씀하셨고 근데 새마을 장학금 외에 이·통장 장학금 있지 않습니까. 이·통장 장학금은 지금 아마 새마을 장학금도 다른 장학금하고 중복자한테 지급 안 하죠?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맞습니다. 차액분만 지급합니다.

이태열위원

이·통장 장학금도 마찬가지이고?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그쪽에서 나오는 게 지금 이장님들은 실효성이 없으니 실효성이 있게 해달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국가장학금이 소득의 8분위까지 어떻게 해서든 지급이 됩니다. 한 6분위가 연간 380만 원 정도 되고 그리고 8분위 정도 가도 100만 원 이상은 넘어갈 겁니다. 그러면 8분위가 되려면 어느 정도 중산층 이상까지도 다 8분위, 요즘은 국가장학금 폭을 늘려놓아서 웬만한 사람들 부자들 아니면 8분위 안으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혹시 아까 새마을지도자 장학금도 6명밖에 해당이 안 되던데 이·통장은 몇 명이나 해당됩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현재 대학생 위주로 하기 때문에 지금 15명 되어있습니다. 신청을 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전체 대상자 중에서, 전체 대상자는 얼마나 되죠? 이·통장님들 기본적으로 나이가 있으시면 자녀가 많이 없을 수도 있는데.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자녀가 한 대학생이 한 50, 정확하게 숫자는 모르겠는데 50여 명쯤 되거든요.

이태열위원

50여 명 되는데 15명이 신청 대상자가 되는 거네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러면 B학점 이상 되면 무조건 100만 원 주는 거 아닙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국가장학금 대상자가 아니네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혹시나 국가장학금을 먼저 받아서 사람인 경우에 중복은 안 되기 때문에 다만, 국가장학금이 50만 원 받았고 그러면 차액분 50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태열위원

그거는 알죠. 차액분을 주는데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그래서 아마 15명 부분에 대해서는 타 장학금을 못 받은 분들이거든요, 자녀분들이기 때문에.

이태열위원

제가 보기에는 국가장학금이나 성적장학금이나 대학교 가면 이런, 그런데 요즘은 두 가지가 보통 성적장학금 아니면 국가장학금 아닙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 두 개에 해당이 안 돼서 이렇게 받는 것 같은데 그러면 대상자는 한 50여 명인데 아마 우리가 조례를 바꾸면서 대상자가 더 줄었죠? 이게 9월 20 며칟날 바꿨다 아닙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그때는 중고생이었고 대학생으로 바꿨기 때문에.

이태열위원

대학생으로 바꾸다 보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오히려 모르겠습니다. 50 몇 명 중에 15명 중에 한 30 몇 명은 기존에 받았거나 그중에 한 분 같은 경우는 거의 학점이 0.1 정도 상회해서 신청하신 분도 있기는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어떤 개선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공감은 갑니다,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이태열위원

이장님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장학금 제도라고 있는데 그러면 어쨌든 예전에는 무상으로 해서 혜택을 볼 수 없는 부분은 빼더라도 대학생만 봐도 한 35멍 정도는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받았을 수도 있었는데 못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효성적으로 이·통장을 해서 제도가 있으면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데 제도가 있는데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그거는 아마 점차적으로 내년도 한번 보고.

이태열위원

안 그러면 아까 강병주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통장 자녀든 새마을지도자 자녀든 다 폐지를 하시고 전체 거제시 아이들 전체로 대상하는 장학금이 있지 않습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전체 아이들하고 이쪽에 두 가지로 하면 확률적으로 봐도 훨씬 사실은 두 단체 자녀들이 장학금을 받을 확률이 훨씬 높지 않습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어쨌든 이·통장이든 새마을이든 관련 법규가 재정됐을 때는 그 단체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고 혹시나 거기에 해당이 안 되면 시에서 지급한 전체 장학금을 하는 게.

이태열위원

그거는 더더욱 안 되죠. 거기서 떨어졌으면 끝이지 거기에 떨어지고 또 다른 일반 아이들하고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거를 진짜 실효성을 둘 것 같은 으면 대상 폭을 늘려서 진짜로 장학금 목적에 맞게 주든지 아니면 실효성이 없으면 전체 애들하고 섞어서 똑같은, 평등하게 경쟁을 하든지 이렇게 돼야 되지 않나, 이 말입니다. 지금은 실효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이장님들 입장에서는 장학금 준다고 되어있는데 막상 장학금 받으려고 보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국가장학금을 받아오니까 대상이 안 되는 거고 옛날에는 받았는데 못 받으니까 또 서운한 것도 있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개선이, 통합을 하든 아니면 뭐를 하든 실효성을 높이든 방향성을 확실히 정하고 해야 되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형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국위원

과장님, 아까 주민자치회 단체보험을 가입한 지방자치단체가 없다고 하셨죠?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도내에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한번 알아보시고 인천 남동구에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주민자치회 회원들이 활동 중 일어날 수 있는 사고들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단체보험에 가입해야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더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감사중지

16시 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세무과장 선서 시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세무과장은 선서 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 및「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23일 증인: 세무과장 윤봉환

김용운위원장

관계공무원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병주위원

과장님, 세무과라서 자료가 적습니다. 아무래도 체납하고 떨어져 나가다보니까 자료 자체가 분량이 줄어든 거 같아요. 제일 어려운 게 아무래도 세수추계를 하지 않습니까? 세수추계를 할 때 보면 318페이지입니다. 예산 편성 현황을 보면 추경 때 2019년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이지만 2020년도는 플러스 되었고 또 2021년도도 마이너스에요. 추계를 편성 잘해가지고 물론 그게 참 어려운 숙제겠죠. 어려운 숙제겠지만 그래도 당초에 비해서 변동이 너무 심각하면 그것도 그만큼 문제가 있는 거니까 저희가 예산을 어떻게 보면 물론 지금 지방세 비중이 많이 낮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일정 부분은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점은 추계를 잘 잡아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리고 319페이지 보면 대우하고 삼성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2020년도에 비해서 2021년도 같은 경우는 9월 30일까지 잡아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4분의 3 이렇게 잡았을 때 대우같은 경우는 플러스로 돌아섰어요. 한 9억 3000만 원 플러스로 돌아섰고 전체 비용이. 삼성같은 경우는 더 심각해 졌습니다. 마이너스 31억 원 정도 나옵니다. 이게 아무래도 삼성보다는 대우가 그만큼 좀 더 수주를 받고 건조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라고 생각되는데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다른 이유는 없고 주로 지방소득세 부분에서 차이가 나거든요.

강병주위원

지방소득세 부분에 차이난다는 말은 그만큼 직원들 부분도 그렇고.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급여라든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재산세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의 동일하고 말입니다. 지방소득세가 많이 납니다. 아까 급여 관계 때문에.

강병주위원

취득세 감면 아까 자료를 주셨는데 저희가 그때 당시에 조례에 있을 때도 고급오락장에 대한 거제시세감면 부분에서도 건물주 임대료 다 인하한다고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반대로 인하 안하는 곳은 몇 군데나 있습니까?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인하 안하는 곳은 여기 보면 중과세 중에서 건물주가.

강병주위원

아니요, 건물주가 부담하는 곳 말고 아예 건물주가 월세 주는 곳에서 인하를 안겠다는 거.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인하를 안 하는 곳은 없습니다.

강병주위원

한 곳도 없습니까?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에.

강병주위원

조례 취지에 맞게 월세부담이, 업주가 다 월세부담을 줄어드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개별주택가격 열람 이 부분을 보면 건수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의견 제출건수 54건인데 상향이 1건 있고 거의 다 대부분 하향이겠죠. 왜냐하면 지금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재산 공시가격이 올라가는 자체를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받아들인 건 6건 밖에 안 받아들여졌네요.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예.

강병주위원

받아들인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받아들인 이유가 아까 말대로 인근 건물과의 균형성 이런 부분에서 돈 받아들인 게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를 주십시오.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317페이지 3년간 지방세수 전망 추계입니다. 2021년도 예상액이 1467억 원이고 2022년도가 1421억 원, 2023년도가 1282억 원, 2024년도가 1510억 원 정도 잡았는데 2023년도가 확 줄어든 이유가 대우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강병주위원

200억 원을 지급해야 되죠, 저희가?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233억 원을 지급해야 됩니다.

강병주위원

그러니까 200억 원 가량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예.

강병주위원

그러면 지금 물론 저희가 보통교부세를 올해도 정말 많이 따왔습니다. 내년 당초예산 3600억 원을 더 따와서 그 부분은 담당하시는 기획예산담당관이나 행정국장님을 칭찬해야할 마땅한 일이고, 233억 원이라는 돈이 저희가 세입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합니다. 제가 올해 초에 사실 업무보고 때 작년이었죠, 작년 이맘때였습니다. 업무보고하고 감사하고 같이 진행하면서 지적사항이 국장님 옆에 계셔서 들었는데 지금 우리가 지방세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보통교부세 많이 받고 있지만 그래도 제일 기초 체력이 저희한테는 지방세입니다. 그래서 이 지방세 부분을 어느정도 더 확보를, 1500억 원대에서 점점 내려가고 있으니까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 회계과와 협업을 해서 팔 수 있는 매각자산은 매각하고 또 기획예산, 회계과, 세무과, 채납과 이렇게 협업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행되었습니까?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저희들이 세정 측면에서 하는 부분은 조금 은닉세원이라든지 아니면 그동안에 과세 못한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 세무조사 담당공무원을 초빙해서 역량강화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강화를 했고요. 각종 신고라든지 전기분에 혹시라도 취약분야에 대해서 점검을 했는데 조금 전에 의원님 말대로 협업이라든지 예산투입 이런 부분은 개별적으로 자기들이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국장님 이거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이렇습니다. 사실은 지금 회계과에서 재산매각 들어오면 거의 저희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재산은 거의 다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입이 줄어들면 그 세입을 전부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입추계가 재산이 줄지 않습니까, 행안부가 차이가 나면 80%는 보전해 주는 게 항목 중의 하나가 보통교부세입니다. 그래서 이게 2~3년 뒤에 가면 80%는 들어온다고 보면 됩니다. 만약에 233억 원이 빠졌다. 그러면 사실 80%는 국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간차가 좀 있다, 연도가. 당해 것은 당해 연도에 안주기 때문에 2~3년 주기 때문에 보통교부세를, 그런 쪽으로 생각하면 크게 저희 쪽에서 볼 때 세입은 줄어들지만 전체 세입 규모는 그렇게 줄지 않는다. 매각은 될 수 있는 거는 위원님 말씀처럼 최대한 저희가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지금 회계과에서 자료를 보니까 매각을 많이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매각을 많이 해서 그 부분은 당연히 칭찬해야 될 부분이고, 2022년도까지는 어떻게든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도는 93억 원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95억 원.

강병주위원

그 정도는 괜찮은데 233억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보면 2024년도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주십사. 물론 80% 받는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2~3년 후의 일이지 않습니까, 당장 우리가 급한데. 저희 지금 고용위기지역 연장 12월말까지 된다, 안 된다 결정이 나는데 만약에 고용위기지역이 연장이 된다하면 그나마 보통교부세를 더 받을 수 있어서 다행이지만 그게 아니라면 사실은 내년부터는 당장 보통교부세, 내후년 보통교부세겠죠. 그 부분은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제가 세입추계를 갖다가 올해 행안부에 시장님하고 갔을 적에 저희가 못 받은 게 행안부의 추계, 세입추계하고 저희하고 차익 나는 게 약 1339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1000억 원 이상 들어온다, 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교부세가 1058억 원이 내년도 올해보다 더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부동산 위주는 빼놓고. 그래서 지금 현재 추계를 보면 지금도 행안부 세입추계는 우리보다 훨씬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줄지는 않을 것입니다.

강병주위원

추계가 높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받는 돈은 적어서.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예. 그다음에 내국세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내국세 19.24%가 보통교부세 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추계는 추계이고 그해 당해 가봐야 또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맞습니다. 세수증대 방안에 대해서 최대한 연구하고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에 감사하면서 정부감사 지적사항에 ‘상속부동산 재상속 취득세 누락 36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던데 조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이태열위원

조치를 완료했습니까?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예.

이태열위원

상속부동산 재상속이라는 거는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상속분을 우리가 상속을 하고 난 다음에 기간 내에 6월 이내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이 누락된 거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3600만 원 전액 그러면?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과세를 했습니다.

이태열위원

과세를 했고.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수시분으로 과세했죠.

이태열위원

수시분으로 해서 받았네요?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아니, 일단은 과세는 했고.

이태열위원

과세는 했고 납입이 되었는지는 납입 기간 내에 납입을 하면 되니까요.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예.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강병주 위원님하고 우리 세무과는 사실 세수추계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안 해볼 수 없는 게 지금 향후 3년간 지역세수 여건 이래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소비, 투자위축, 대면소비 활동 축소로 인하여 자영업자, 소상공인 경영여건에 녹록치 않은 가운데 지방소득 세입 감소가 우려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세무과에서 평가한 이거하고 정 반대라고 봅니다. 이게 지금 당장 올해 수주액이 2008년도에 대한민국 최대로 수주했던 그 시절 수주량하고 맞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양플랜트, 사람 많이 들어오는 해양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대우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2기를 수주를 해놨죠. 2기를 수주했기 때문에 그게 내후년 아니면 2023년 이렇게 공사를 하면 거기는 기본적으로 그 플랜트 하나당 못해도 2000명씩 들어가는 프로젝트입니다. 예전에 FLNG 셀같은 경우는 배 한참 많이 들어갈 때는 배 한 척에 4,500명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또 많았죠. 그리고 조선업 일반적인 수주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 전체적인 플랜트 시황을 보여주는 것이 드릴십이 대우하고 삼성하고 못 팔았던 드릴십들이 5척, 대우가 6척 이렇게 되는데 지금 삼성중공업에 1척을 팔았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못 팔고 있던 걸 팔았다는 것은 기름에 대한 오일에 대한 오일가가 견조하게 한 70~80% 유지하니까 아마 해양플랜트 쪽이 활성화될 거 같은 게 선 반영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혜택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데 너무 비관적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소비투자가 확대될 거 같고요, 대면소비 활동은 축소가 아니고 더 확대될 거 같은데 특히나 담배세도 저는 담배세만 봐도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게 더 잡으시라고. 10억 원이든 15억 원이든 내가 보기에는 사람들 더 들어올 건데 그런데 내가 단언코 말씀하지만 내 말이 다 맞았습니다. 내가 제시했던 “이거는 적습니다. 더 거칠 겁니다. 거칠겁니다.” 했는데 항상 제 말처럼 15억 원에서 20억 원 더 거쳤습니다, 사람이 더 들어올 거니까.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95억 원, 194억 원, 193억 원 해놨는데 오히려 2023년, 2024년으로 가면 내가 조선소장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분명히 좋아지고 분명히 나아진다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더 오면 담배도 더 필거 아니겠습니까?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추계라는 부분이.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추계라는 걸 알죠.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하면 지금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님이 올해 무려 추계를 연초에 560조 원 당초예산 잡으셨는데 추가 세수가 52조 원 들어왔습니다. 이 정도면 범죄입니다, 범죄 사실은. 그런데 너무 우리가 많이 잡아도 문제가 있겠지만 너무 보수적으로 잡아도 그 금액만큼 우리가 쓸 돈이 없는데 이거 3년 내도록 내가 반복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그 추계라는 부분이 원래 정의가 현실에 주어진 상황을 토대로 미래를 예상하는 건데요, 지금 삼성하고 대우는 이월결손금이 5조, 4조입니다. 이월결손금을 5조, 4조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와야 되고.

이태열위원

아니, 제 말은 이월결손금이 해소가 되어야 법인세 받을 수 있잖아요.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법인세가 안 들어오는 건 안 들어오는 거고 제 말은, 그 외에 일상적으로 자동차세도 사람이 들어오면 늘 거고 담배소비세도 늘 거고 재산세는 조금씩 느는 거는 이렇게 해놨습니다만 주민세도 사람이 조금 오는 걸로 평가를 해놨습니다만 너무 보수적으로 잡았다(?)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아니, 올해도 보니까 당초예산보다 저희들이 한 8억 원 정도 줄었습니다.

이태열위원

8억 원 정도 줄었어요?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예. 그게 세수추계라는 부분을 어느정도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하는 거보다는 어느정도 현실에 맞게 해야죠.

이태열위원

현실에 맞게 해야 된다. 그런데 저는 어찌 되었던 2022년, 2023년, 2024년이 제가 보기에는 보수적이다.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아닙니다.

이태열위원

정말 아닙니까? 단언코 아닙니까?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예,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 세무과의 세수추계는 거의 10년 전하고 똑같습니다.

이태열위원

10년 전하고 똑같다.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예, 10년 전에 하고. 13년전이나 10년 전하고 세수 추계 예상액이 비슷합니다. 그만치 조선업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태열위원

그런가요?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예. 그리고 저희들 세수추계하는 과정에서도 일단 정기적인 세입하고 비정기적인 세입하고 나누어서 하는데 정기적인 세입이라는 부분이 재산세, 자동차세이고 비정기적인 세입이 담배소비세나 지방소득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세입은 아주 우리가 공격적으로 잡고 비정기적인 세입은 약간 보수적으로 잡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 이게 지금 1500억 원. 아니죠, 뭐 2023년도가 그러면 아까 되는 거 말 그대로 우리가 지방세 회입해 줘서, 돌려줘서 반납 과오납 반납한 거 그렇고. 그러면 제대로 잡히는 게 1500억 원 정도 잡힌 거 아닙니까, 2023년도가.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러면 1500억 원 이상 더 늘지 않는 것이 아까 무슨 법인결손금 뭡니까.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지방법인세분에 대한 지방소득세 부분을 하여튼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과장님 보시기에 이게 최선이다?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예.

이태열위원

아, 그런가요? 저도 세수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또 우리 지방세에 대한 부분은 어찌되었던 세무과에서 다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리고 세무과에서 추계하고 세무과에서 거두어들이는 이 금액이 또 거제시에 중요한 재원으로 쓰이고 그래서 또 이 부분이 여유 있게 잡아야 또 살아나는 경제에 좀 더 쓸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이 될 거니까 우리가 의존재원에 말 그대로 하는 것도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스스로의 자주재원도 지방세 재원도 중요하니까 조금이라도 더 보수적인 게 아니라 여유 있게 잡아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이시죠?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예.

이태열위원

계속 말이 도네요.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앞으로 위원님의 그런 의견을 받아들여서 앞으로도 세밀하게 세수 추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325페이지에 재산세 우리 지역 관내 골프장 같은데 ‘원인무효금액’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원인무료라는 게 건축물이 없어졌다는 겁니까? 어떤 얘기죠, 이게? 재산세 5개.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저희들이 드비치 골프장에 대해서 용도지수를 잘못 부과해가지고 조세심판원에 골프 카트 보관창고를 저희들이 영업용 시설로 해가지고 127로 잡았는데 다시 착오로 봐가지고 용도시설을 낮게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부분을 경정청구가 조세심판원에 받아들여가지고 우리가 돈을 환부를 해줬습니다.

이태열위원

아, 그렇군요. 카트 보관대를.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그거를 창고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근린생활시설로 그렇게 해가 된 겁니다.

이태열위원

올해 85건이죠. 그쪽에 자료에 지방세 과오납해서 우리가 돌려준 돈 아닙니까, 지금?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맞습니다. 500만 원 이상.

이태열위원

500만 원 이상. 일반적으로 쏘테크 같은 경우에는 연말정산해서 돌려준 거고요.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연말정산 부분입니다.

이태열위원

연말정산 부분도 많고. 전년도 대비해서 건수가 이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정확한 세수를 정확하게 부과죠, 부과.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예, 부과.

이태열위원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런 건데 그러면 이렇게 부과를 하고 우리 감사법무담당관에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있다 아닙니까. 거기를 통해가지고 지방세 과오납 국세 경정 이래가지고 거제시에서 납세자보호제도를 해서 들어오는 소송 사례라 합니까? 과오납 경정청구 사례도 좀 있습니까?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아닙니다. 납세자보호관은 주로 하는 일이 납부유예라든지 징수유예라든지 신고유예 이런 부분을 받기 때문에 납세보호관 임무하고는 다릅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간단한 거 한 가지 묻겠습니다. 317페이지에 ‘대우조선해양 95억 원 경정감액 환급발생’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연차적으로 갚을 수 없나요?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저번에 의회간담회 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저희들이 대우조선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게 조금 불가능했습니다. 대우조선 측에서 배임협의가 다소 있다 해가지고 조금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해가지고 우리가 유예를 못하고 다음연도에 돈을 환부해주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런 예산이 있습니까?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세입예산에서 조금 과소를 잡고 환부를 해주기로 그렇게.

신금자위원

우리도 대우에 대물도 해가지고 받고 이래했는데 서로 그리해주면 될 텐데 그지요?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저희들 입장하고 대우조선 입장하고 채권자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신금자위원

걱정입니다, 어떻게 할지, 그리죠?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징수내역 한번 볼게요. 322페이지와 323페이지를 보면 채납 건이 있거든요. 오비일반산업단지 4600만 원이네요. 이게 2020년도도 아마 채납을 해가지고 못 받았고 그다음에 2021년도에 5200인데 또 채납 1건, 1건해서 2건이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사유입니까?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이거는 재산세가 채납된 거 같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럼 어떻게 대안은?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그쪽에서 아마 채납처분이라든지 해서 압류를 해가지고 받을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채납이 우리가 무조건 채납을 했다 해서 무조건 압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 거 같고 일정 기간이 언제입니까?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압류는 바로 납기일이 지나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바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왜 이때까지 안했었어요?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그거는 저희들 소관과가 아니고 채납관리과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아마 했을 거라고 봐집니다.

윤부원위원

아, 그래요? 그건 확인을 해봤어요?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우리가 이 부분을 부과하고 징수액 란에 별도로 비고란에다가 그렇게 기장을 해야 될 거 같아가지고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렇게 기장을 했고, 채납처분했다 여부는 저희들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윤부원위원

확인은 안 되어 있고.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다음에 모사일반산업단지는 왜 건화에서 그 전에는 낸 걸로 되어 있고 올해는 징수액을 면제를 시켰죠? 유예를 시켜났죠?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예, 유예를 시켜났습니다.

윤부원위원

유예사유는?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유예사유는 사업의 중대한 위기라든지 그런 부분이죠. 지금 사업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유예를 해가지고 조금 분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줍니다, 어느 사유가 되면.

윤부원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물어봅시다. 모사일반산업단지는 건화인데 건화 자체에서는 재산세를 납기유예를 했단 말입니다. 징수유예를 해줬는데 그 밑에 있는 하도급 업체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업체들한테는 어떤 미치는 영향은 없어요?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그 밑에 하청업체에 대한 부분은 서로 단가계약이라든지 아니면 이 부분은 건화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세를 얘기하는 거지 거기서.

윤부원위원

재산세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러면 행정적인 다른 그것은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예. 분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유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분할해가지고 기업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이거든요.

윤부원위원

재산세 그렇다면 그 반면에 그러면 징수유예 중에 보면 지방소득세 그다음에 취득세는 필요 없고 등록면허세, 재산세, 주민세. 주민세는 어떤 주민세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321페이지 보면 징수유예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주민세는 어디서 나온 주민세입니까?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주민세는 종업원분에 대한 주민세입니다.

윤부원위원

종업원분의 주민세요. 그다음에 지방소득세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업에 관련되어서 지방소득세가 발생된 거죠?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렇다면 여기가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보면 거의 기업들 아닙니까?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아니, 기업도 있고 개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개인도 있고.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개인은 내나 종합소득세 그거 때문에.

윤부원위원

종합소득세이고 종합소득세에 따른 주민세이고.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지방소득세.

윤부원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거의가 아마 인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하는 사람에 의해서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거의 한 80%가 그렇지 싶거든요. 그러면 이 납기유예라는 것은 징수유예라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베풀어준 어떤 혜택을 줘서 차기에 또 낼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행정이 베풀어주는 게 아니고 법에 테두리 내에서.

윤부원위원

어쨌든 법이 했던 어쨌든 납기유예를 지금 안내어도 가산세를 안 물릴게 하면서 연장시켜 주는 거잖아요.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예.

윤부원위원

저렇게 되었을 때 문제가 뭐가 있는가하면 근로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또 기업체가 납기유예 해 줌으로 해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고요. 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일화석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거제시에서 하는 청년일자리라든지 이런 등등이 세금을 납부를 하지 않으면 납기유예는 분명히 되어 있지만 형평성에 보면 납부를 안 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아닙니다. 징수유예를 분할 할 때는 채납을 아예 안하고 일정한 기간 내에 분할 납부하는 거니까 채납은 아직까지 발생안하는 거죠, 사실은. 납부이행을 하겠다고 계획서를 세워가지고 우리한테 온 겁니다. 그러면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내에 만약에.

윤부원위원

그 조건은 알겠는데 그 조건은 알아요. 뭐 어떻게 해주든 그거는 법테두리 내에서 해줬다는 건 아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다면 내가 은행대출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세금을 안낸 걸로 되지 않습니까?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아닙니다.

윤부원위원

안돼요?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예, 채납은 아닙니다.

윤부원위원

채납은 아니고 그냥 납기연장으로 되어 있는 그 현황이 나오는 겁니까?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럼 대출하는 데나.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윤부원위원

전혀 지장이 없다. 마지막으로 그때 언제인가 가상화폐를 그러니까 세금이 채납이 된 부분을 가상화폐를 그때 잡았다는 말이 있었거든요.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가상화폐는 채납관리과에서 세금을 안냈을.

윤부원위원

채납관리과인데 우리 국장님 어차피 말 나온 김에 그 아십니까? 가상화폐를 그때 채납 대신으로 압류를 했었다, 라고 했거든요. 처분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예, 했습니다. 해가지고 일부 받았고 그때 받은 게 3600인가 기억에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받았고 뒤에는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저희가 5000만 원 정도 받는 걸로 올해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고 그때 한 기억이 납니다.

윤부원위원

이게 채납관리과의 사항이다.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11월 23일자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32분 감사중지

감사

감사위원

(8인) 김용운 이태열 강병주 신금자 박형국 윤부원 안석봉 안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