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최인상 의원 발언

제363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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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기관피감사

O 도시정책실 - 도시계획과 - 도시관리과 - 스마트도시과 - 공동주택과 - 건축과 - 토지정보과 - 도시재생과

10시 01분 감사계속

이현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정책실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도시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심 어린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 출석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진 도시정책실장님!

우진

기우진도시정책실장

네.

이현구위원장

이장환 도시계획과장님!

장환

이장환도시계획과장

네.

이현구위원장

심정만 도시관리과장님!

정만

심정만도시관리과장

네.

이현구위원장

양경환 스마트도시과장님!

경환

양경환스마트도시과장

네.

이현구위원장

정반석 공동주택과장님!

반석

정반석공동주택과장

네.

이현구위원장

임영진 건축과장님!

영진

임영진건축과장

네.

이현구위원장

최규태 도시재생과장님!

규태

최규태도시재생과장

네.

이현구위원장

박병규 토지정보과장님!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네.

이현구위원장

허정문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님!

김충관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님!

허현태 도시재생지원센터장님!

오현재 주거복지지원센터장님!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정책실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진 실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기우진도시정책실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3일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도시계획과장 이장환 도시관리과장 심정만 스마트도시과장 양경환 공동주택과장 정반석 건축과장 임영진 도시재생과장 최규태 토지정보과장 박병규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허정문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 김충관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도시재생사업부 도시재생지원센터장 허현태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도시공동체사업부 주거복지지원센터장 오현재

이현구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우진 실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기우진도시정책실장

도시정책실장 기우진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시정책실은 7개 과 31개 팀 141명의 공직자가 “혁신과 공감이 있는 선도형 도시 조성”을 정책목표로 삼아 건강하고 활력 있는 혁신도시, 효율적이고 편리한 스마트도시,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균형도시, 안전하고 쾌적한 살기 좋은 도시, 4개 분야 전략사업에 초점을 맞추어 도시정책을 추진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시정책실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이현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찾아 적극 조치 및 반영하여 시정을 더욱 발전시키는 소중한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기에 앞서 도시정책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감사합니다.

이현구위원장

기우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 진행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실 감사는 직제순으로 도시계획과 감사실시 후 도시관리과부터 2개 부서씩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9분 감사중지

10시 1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인 출석확인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참고인의 출석요구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이 어려운 참고인에 대한 변경요청 사항을 승인하였으며, 금일 감사에 출석한 참고인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에 대한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KT&G 부동산개발실장 박봉서 참고인!

KT&G 부동산사업본부 개발사업팀장 권오선 참고인!

스타필드수원㈜ 개발본부 상무 기인주 참고인!

㈜한진중공업 현장소장 송승헌 참고인!

참고인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에 대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립니다. 도시계획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장환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 매우 힘든 시기입니다. 코로나 이전의 삶과 코로나 이후의 삶이 많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참고인 먼저 해주세요.

유재광위원

참고인이요?

이현구위원장

네.

유재광위원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참고인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화면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참고인, 지금 이곳이 어딘지는 아시죠?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두 번째 것 보여주세요. 이것은 화서파크푸르지오 아파트 안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소리도 좀 내주세요. 다시 한 번 처음부터 돌려서 최대한 소리를 키워주세요. 이것은 지진 날 때 찍은 사진이 아닙니다. 대유평공원 안에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터파기할 때 났던 소음입니다. 그다음에 진동입니다. 최소한 작업을 할 때 저 정도의 민원은 안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저 영상은 민원인이 저한테 보내준 영상입니다. 공사를 할 때 인근에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저 영상이 나온 이후 지금은 조금 나아졌습니다. 터파기 공사 자체가 스크루 작업을 하면서 조금 소음은 줄어들었지만 지금도 먼지나 비산먼지들은 굉장히 많이 유입됩니다. 특히 문은 닫아놨기 때문에 집안으로는 안 들어오지만 지금 거기가 대유평 쪽의 바람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스타필드 내 공사하는 것하고 브리시엘 공사하는 먼지까지도 파크푸르지오 아파트로 다 유입되고 있어요. 거기에 작업자들이 있겠지만 아마 가서 보시면 유입되는 바람이 다 아파트 쪽으로 쏠림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골바람이기 때문에. 작업을 할 때 최소한 안전수칙과 미세먼지, 소음 이런 것들은 저감할 수 있는 장치들을 처음부터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발주처인 KT&G에서는 왜 아파트가 입주한 이후에 공사가 진행됐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분이 50 대 50이잖아요?

아니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금 공사장의 먼지나 진동 이런 부분이 아니라 애초 초창기에 개발을 진행했던 곳은 KT&G랍니다. 맞죠?

대유평지구를 개발하는 것은 KT&G인데,

KT&G에서는 스타필드 하기 전에 아파트가 준공되고 완료되는 시점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입주시점이, 8월 말로 입주가 시작한다는 것을 알면 미리 선제적으로 작업을 진행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파트가 다 입주하고 난 이후에 작업이 진행됐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 늦은 이유를 물어보는 거예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에 지상주차장을 지하주차장으로 해서, 민원사항이 발생되니까 지하주차장으로 한 것은 알고 있거든요. 지하주차장으로 결정 난 사항이 1년 반이 넘었어요, 결정 난 것이. 그런데 내내 미루고 있다가 아파트가 입주한 이후에 작업이 진행됐다는 거예요. 그 작업에 대한 것을 얘기하라는 것이지 계획에 없던 것을, 처음 계획에 지상으로 되어 있던 것은 알고 있었죠. 그렇지만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지하화한 부분이 1년 반 전에 결정 났는데도 불구하고 1년 반 기간을 허비했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본 위원이 그것에 대한 것을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1년 반 동안 무엇을 하고 아파트가 입주하고 나서 공사를 진행하느냐는 거예요.

기우진 증인, 거기가 공유재산 심의를 득하고 작업하는 건가요?

우진

기우진도시정책실장

지난번 회기 때 올라왔다 유보가 되고 아마 이번에 다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마찬가지로 공유재산 심의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공사가 선 진행된 것 아니에요.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우진

기우진도시정책실장

절차상 먼저 하고 하는 것이 맞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최초 대유평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지금 여러 가지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 반영을 못하고 이후에 반영하다 보니까 미스매치된 부분이 있고요, 여하튼 최대한 행정에서 지금이라도 빨리 공사기를 당기고 주민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공유재산 심의가 안 된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할 정도의 시급성이었다면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분명히 발생될 것이라는 것은 집행부나 공사업체가 다 알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입주시기에 공사를 진행한 것은 명백한 잘못인 것이거든요. 공유재산 심의가 끝난 상태에서 그것 때문에 늦어졌다고 하면 충분히 본 위원은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공유재산 심의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면서 이때는 작업을 하고, 그러면 그전에는 왜 작업을 못 했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무시하고 한다면, 1년 전에 작업했으면 터파기 공사는 끝나고 상부를 어느 정도 해놓고 나면 민원이 이렇게 발생되지는 않거든요. 민원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할 거예요? 스타필드 증인!

네, 입대의 구성 안 됐습니다.

지금 입대의가 구성 안 됐지만 주민들은, 지금 자료 준 것처럼 카페에 가보면 민원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다 수집해놓고 있어요. 사진을 찍어놓고 먼지 있는 것, 집에 미세먼지 들어와서 흙먼지 있는 것부터 해서 다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최소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안하고 계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따가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송승헌 참고인!

KT&G 공사하면서 비산먼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에 대해서 어떤 조치한 내용이 있나요? 살수차 말고요.

(핸드폰을 들어보이며) 지금 여기에 한국환경공단에서 1월∼11월까지 측정한 내용이 있어요. 측정한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비산먼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를 수원시에 대해 측정한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장안구하고 영통구는 없어요, “매우 나쁨”이. 그런데 “매우 나쁨”이 권선구하고 팔달구에 있는데, 특히 “매우 나쁨”이 팔달구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것이 화서동 일대, 정자 일부예요. 한국환경공단에서 수원시를 1년간 측정한 내용 중에 “매우 나쁨”이 화서동, 정자동에 몰려있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곧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하면 KT&G에서 나오는 비산먼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지금 엄청난 양으로 발생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참고인,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혹시 한국환경공단에서 측정한 내용 가지고 계세요?

본 위원도 이 내용을 어제 받았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수원시에서 장안구, 영통구는 없어요, “매우 나쁨”이. 지금 어디에 집중돼 있느냐 하면 화서동, 정자동 일원,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결국은 KT&G에서 비산먼지, 초미세먼지, 미세먼지가 많은 양이 발생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지금 이해는 가세요?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국환경공단에서 측정한 내용이에요. 비산먼지, 초미세먼지, 미세먼지를 수원시에서 1년간 한 것인데, 11월까지요. 여기에 보면 얼마나 많은 양의 미세먼지나 비산먼지가 나오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 수 있을까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까지는 거의 형식적으로 관리해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비산먼지, 미세먼지 농도가 이렇게 짙다고 하면 그동안 형식적으로 관리해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다시 한국환경공단에서 측정했는데 변함이 없다고 하면 그때는 우리 의회에서도 어떤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결국 수원시민이 다 그 비산먼지를 마시고 건강에 아주 치명적인 관계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거든요. 오늘 나오시기는 한진중공업에서만 나왔는데 대우나 같이 하는 현장소장들끼리 협의해서 어떤 방법이라도 찾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참고인 생각은 어떠세요?

혹시 비산먼지 억제제나 이런 것을 쓰고 있어요?

지금 팔달8구역에 가서 현장을 보니까 거기는 비산먼지, 초미세먼지 억제제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효율성이 있느냐?”고 그랬더니 “효율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하여튼 수원시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비산먼지, 초미세먼지를 최대한 잡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친환경 도료는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는 거죠?

불연재 도어나 불연재 바닥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기우진 증인!

우진

기우진도시정책실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검수단을 활용해서라도, 이것은 수원시민의 안전하고 수원시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챙겨야 될 부분이란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수단을 활용하든 현장을 자주 방문하든 해서 미세먼지나 다른 안전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기우진도시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형식적인 대책이 아닌 실효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행정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유평 지구단위계획의 현재까지 진행과정을 어느 분이 대표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스타필드 쪽 관계자가 해주시겠어요?

아니, 저쪽은 입주가 끝났기 때문에 이쪽 오피스텔하고 스타필드 쪽의 진행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본인의 이름과 관등성명을 말씀하시고 나서 답변해 주세요.

조감도 나와 있죠?

스타필드에 대한 조감도는 나와 있죠?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본 위원이 기사를 캡처한 것인데 조감도가 저런 사항으로 나올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스타필드 쪽으로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보행동선을 본다면 화서역에서 스타필드로 바로 향하게 되는 동선이죠?

그러면 스타필드에서는 최고의 동선이 될 수 있는데 주민들의 접근성은 거의 제로라고 생각해요. 최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인근의 주민들한테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대유평 지구단위계획 내에 있는 주민들과 스타필드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한 동선이지 인근 주민들을 위한 동선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화서역에서 내리는, 역을 이용하는 모든 시민들은 일단 스타필드로 바로 직행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는 최악의 동선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스타필드에서는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스타필드에서는 보행환경 개선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시민의 입장으로 말씀을 드리면.

과연 횡단보도 하나 가지고 되는 걸까요?

2020년부터 제가 주구장창 화서역 지하차도 개선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려서 겨우 차로 1개 확장하셨어요, 재가설을 하라고 5분 발언도 하고 다 했지만. 그러면 어느 정도 양보를 하고 서로 협의점을 찾았는데 실질적으로 보행환경 개선도 충분히 짚어서 이야기하고 시민들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 “환경을 개선해 줘라.” 요청을 드렸는데 지금 아무런 준비 없이, 횡단보도 하나 그리는 것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행정편의주의적인 사항 아니에요?

기우진 실장님!

우진

기우진도시정책실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기우진도시정책실장

일단 화서역에서 지상으로 보행육교는 당초 지구단위지침에 의해서 결정된 그런 축이었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여러 사항들은 화서역 주변에 꽃뫼먹거리촌 뿐만 아니라 길 건너편 화서역에 사는 주변 주민들까지 화서역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보행환경을 개선해야 된다는 그런 지적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먹거리촌 쪽에도 경관개선사업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고요, 부족한 부분들은 KT&G나 신세계 쪽하고 협의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개선하는 내용에 대해서 보고 한 번도 해주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먹거리촌에 공영주차장 진행하고 있는 것 있죠? 아직까지 손도 안 대고 있어요. 인근에 공사장 주차 차량들이 다 쏟아져 나와서 주민들이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환승주차장은 차고 넘쳐서 차들이 갈 곳을 잃고, 안쪽에 임시주차장 마련해서 인부들 사용할 수 있는 곳 마련하라고 해도 다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교통체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체감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안을 주셔야죠. 답변해 주세요.

우진

기우진도시정책실장

먼저 대규모 공사로 인한 여러 가지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 도시정책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실장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 교통문제, 공사 소음문제, 비산먼지 문제 저희도 인식하고 있고 현 여건상에서 피해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주차장 관계는 지난번에 선재미공원 쪽에 주차장 시설 실시계획인가 결정이 돼서 곧 공사 착공될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 기존에 도로변 쪽에 주차를 대고 있던 분들로 영업활동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사부분에 크게 안전상 지장이 없으면 어느 일정부분은 공사장 쪽으로 임시라도 주차장을 확보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또 조금 전에 이종근 위원님이나 홍종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보다 세밀하게 행정에서 행정력을 기울여서 사업주체하고 하나하나 다시 한 번 점검해 나가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 선재미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 완공이 '23년으로 알고 있어요. 사업의 주체가 인근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사업만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근 주민들은 많은 차량이나 교통체증으로 고통 받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병목구간에 이런 부분들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아침에 공사장 인근을 다녀보면 대형 트럭들이 한 차선을 점거하고 있는 사례도 많아요. 그런데 인근 주민들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차일피일 미루면서 일을 안 해주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아까 충분히 말씀드렸던 사항처럼 화서역에서 넘어가는 육교 보행동선은 스타필드에 최고의 동선입니다. 주민의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이것에 대한 대안은 가져오시지 않고,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투자를 해야 됨에도 전혀 손을 대고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타필드 담당자 기인주 참고인과 박봉서 참고인, 권오선 참고인께서 함께 고민하셔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대유평 지구단위계획에 주민을 위한 임시주차장을 마련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대 정도의 임시주차장을 준비하셨죠?

40대라고 말씀하셨는데, 뒤에 사진 한번 다들 봐주시겠어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계속 넘겨주세요. 지금 이것은 뭐죠? 막아놓는 것을 뭐라고 하죠?

안전펜스로 막은 안쪽은, 물론 여기를 임시주차장이라고 하시는데 이쪽은 다 공사장 관계자들이 차를 대면서, 제가 차를 가지고 진입하려고 해봤어요. 전혀 못하게 해요.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계속 넘겨주세요. 안전펜스로 다, 저것이 제 차일 거예요, 아마. 제가 야간에 한번 둘러보기도 하고 낮 시간에도 둘러봤는데,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사진을 계속 넘겨주세요. 전혀 댈 수 없고 여기 통로에는 공식적으로 4대, 많으면 4대, 적으면 3대 댈 수 있고 그 외에 나머지 임시주차장이라고 하는 곳은,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그만 됐습니다. 나머지 임시주차장이라고 하는 곳은 공사장 관계자들이 거의 대고 인근 주민들은 한 대도 제대로 댈 수 없어요. 정말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생각하신다면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전에도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대유평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을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민원들이, 비산먼지, 소음, 여러 가지 공사장에 대한 민원들이 많아서 저희가 직접적인 민원을 받을 때 대처할 수 있게 직노선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그런 것들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고 결국은 행정사무감사까지 왔는데, 앞으로도 이런 소소한 민원들을 바로바로 해결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잘 소통하는 협업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 몇 가지는 정리를 하셔서 대안을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대유평에서 공사는 하는데 실제로 주민편의시설의 공사는 굉장히 늑장대응이에요. 아침에 보통 평상시 시간이면 집에서 수원시청까지 오는 데 20분 정도 걸려요. 그런데 오늘은 1시간이 걸렸어요. 대유평로 스타필드 앞에 공사현장이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대형 덤프트럭들이 계속, 분명히 신호가 끊어지면 차가 서야 되는데 계속 도는 거예요. 그래서 병목현상에 의해서, 그러니까 꼬리물기식이죠. 그것 때문에 다른 차들이 진행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의료원 쪽에서 수성중학교, 정자사거리 쪽으로 가는데 신호를 네 번 받았어요. 불과 얼마 되지도 않는데 신호를 네 번 받을 정도로 교통이 혼잡해졌거든요. 파크푸르지오 오피스텔 옆에 도로 하나 개설하고 있죠? 지금 그 도로가 6개월째 그대로 있어요. 그것을 개설한다고, 최소한 도로를 확장하려면 아파트가 입주하기 전에 도로를 개설해야 개선되었다고 보는데 6개월이 넘도록 공사를 하고 있어요. 거기 우회전 한 차선이 그 도로 때문에 막히는 거예요. 그것 언제 공사 완료되나요? 권오선 참고인이 대답해 주세요.

지연이 돼도 6개월씩 지연 안 되거든요. 그러면 파크푸르지오 아파트가 8월 말경에 입주하는 것 알고 있었고 환경영향평가에서 한 선이 더 늘어나는 것이었는데, 지금 아파트 짓기 시작한 지가 벌써 몇 년째예요? 그러면 동시에, 일이라는 것은 동시에 진행하면 금방 끝날 수 있는데 아파트 입주 다 끝나고 그 작업을 하려고 하니 늦어지는 것 아니에요, 주민들에게 피해는 그대로 가고. 그러니까 돈 되는 것은 빨리 하고 돈 안 되는 투자는 천천히 해서 그런 현상이 발생된 것 아니냐는 거예요. 권오선 참고인, 답변해 주십시오.

거기 도로를 하나 개설하면서 지중화 설비를 안 하고 주민 민원사항으로 했다는 것은, 수원시에서는 그게 의무사항이에요. 이제는 도로 개설하면 지중화사업 하는 것은 의무사항이에요. 그것을 안 하고, 주민들 민원 때문에 늦어졌다고 그러는 것은 변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최대한 빨리 해서, 지금 거기 한 차선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덤프트럭이고 레미콘이고 U턴을 할 때 거기에서 병목현상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공사하는 데, 화서역 꽃뫼먹거리촌 쪽에 4차선 하는데 그것도 아예 안 할 거면 터를 파놓지 말든지, 그러면 임시주차장이라도 쓰죠. 터는 다 파놓고 공사는 안 하니까 임시주차장으로도 못 쓰고, 그냥 흉물덩어리가 돼 버렸어요. 물론 거기까지는 제 지역구가 맞아요, 도로 경계로 해서 지역구가 분리되니까. 그런데 거기는 갈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터만 다 파놨어요, 땅만. 그것이 100m 이상 되거든요. 2차선을 100m 이상 한다고 그러면 차는 몇 대를 댈 수 있겠어요, 임시주차장으로? 주차장이 모자라면 거기 터 판 데를 임시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해놓고 작업을 하든지, 이런 것들이 안 되고 무조건 그냥 형식적으로 파놓고 공사를 계속 질질 끄는 거예요. 그런 것은 빨리 시정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민원사항이 들어왔던 것이 KT&G, 거기 풍림아파트하고 협의가 지금 되고 있나요?

지금 보면 풍림아파트하고 한마루아파트의 민원이 저한테 계속 들어와요. 물론 한쪽은 제 지역구가 아니고 한쪽은 제 지역구지만 이것이 수원시민의 민원이라고 생각하고 계속적으로 민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KT&G가 주도적으로 대우하고 관계를 가지면서 민원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영남우방한솔아파트나 대동아파트, 장안아파트 같은 경우는 합의가 다 끝났잖아요?

그렇게 민원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하면 민원이 안 들어가잖아요. 대동이나 영남우방이나 장안에서 공사 관계 때문에 민원 들어가지 않잖아요, 보상이 끝나다 보니까.

풍림아파트하고도 최대한 빨리 협의해서, 협의가 끝나면 민원이 좀 줄어들어요. 공무원들도 민원 때문에 죽어요.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민원 하나 받으면 몇 백 통의 문자와 전화를 받는다고요, 그런 민원들은. 옛날같이 민원 한 번 넣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요새는 대량 문자로 민원을 넣기 때문에 전화통이 불날 정도예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권오선 참고인이, 오래 했잖아요. 처음 개발단계부터 했으니까 그런 부분은 신경 써서 지역민원에 대한 것도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공사는 진짜 도로 관련하고 주민편의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안에 공사는 좀 늦더라도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밖에 먼저 선 진행하고 공사를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기인주 참고인, 지금 지하 터파기를 3층까지 공사하고 있다고 본 위원이 아까 전에 들었는데 맞습니까?

터파기 공사는 어떤 공법을 쓰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현장에서 터파기 공사는 어떤 공법을 쓰는지요?

참고인, 잠깐만요. 본 위원이 그것은 어느 정도 인지되는데, 건축 터파기 공법에 보면 두 가지를 쓰고 있어요. 하나는 비용절감 문제로, 그것을 하면 안 되는데 크로아 천공법이라고 아시죠?

그것은 소음, 진동, 비산먼지, 기타 등등 재래식 방법을 쓰기 때문에 주민들의 피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하 터파기 공사에 권장할 수 있는 공법이 코아 및 할암기공법이라고 있거든요. 전문적인 것이라 이것에 대해 답변하기가 힘들다는 말씀이십니까?

됐습니다. 실장 증인, 후자로 하고 있는지 관련 과에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우진

기우진도시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코아 및 할암기공법은 무소음, 무진동, 비산먼지를 최소화하고 주민들한테 피해를 적게 하는 것이니까 관련 과에서 어떤 공법으로 하는지 확인해서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기우진도시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들어봤을 때 관리감독 기관인 수원시가 너무 편리만 봐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시민의 입장에서 관리감독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공업체의 편리를 봐주다 보니까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불편이 따르는데, 보니까 시공업체는 서로 협업이 안 돼요. 대우건설이 제일 먼저 했잖아요? 그러면 한진에서 할 때, 아까 사진에서도 봤지만 미리 그것을 알았으면, 지하 암반이 있다는 것을 알면 진동이 가지 않도록 시공을 했어야죠. 서로 협업이 안 되는 거예요. 네트워크가 안 되는 거예요. 건물에 콘크리트 한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진동이 있으면 전부 크랙이, 지금은 몰라도 나중에 다 크랙이 갑니다, 아파트에 그 정도 진동이면. 수원시에서는 관리감독 기관이니까 시민의 편에서 철저하게, 업체 편에서 관리감독을 하지 말고 시민의 편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실 거죠?

우진

기우진도시정책실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참고인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3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서둔동·구운동·율천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습니다. 이장환 증인께 성장관리방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권선구 일원 성장관리지역은 서수원 쪽에 약 50만 3,000평이 지정된 것으로 목적은 난개발 방지를 위한 것이 맞죠?

장환

이장환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유재광위원

얼마 전에 도시계획과에서 구 건축과로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죠?

장환

이장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여기 공문을 보면 먼저 법정도로, “성장관리일원 운영지침 제4조 “법정도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사도법」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노선에 관해 고시된 도로 및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 시장, 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도로계획선”은 운영지침 제8조에 따라 도로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도로지정 공고를 통해 관리 권장.” 이러한 내용으로 공문을 보내주셨고, “성장관리구역 내 “도로계획선”은「국토계획법」제58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2020년 8월 14일)된 도로이기에,「건축법」제2조 제1항 제11호 가목에 따라 건축법상 도로임.” 이렇게 공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장환

이장환도시계획과장

네.

유재광위원

본 위원 지역구이기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팩트는 금호로에는 농로가 없기 때문에 인허가 상에 문제가 없는데 서부로는 농로가 6m∼8m 정도 전반적으로 전면에 배치돼 있습니다. 먼저 성장관리방안 지정을 할 때 여기도 일부는 근생으로 한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고 또한 서부로에 약 다섯 군데 정도의 진입로를 확보한 것으로 아는데, 증인, 맞습니다.

장환

이장환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16건에 2만 5,000㎡ 정도의 음식점,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개발행위가 허가나간 게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권선구 건축과 행감 질의 때 건축과 김병기 과장한테 이 내용에 대해 질의를 했습니다. 김병기 과장이 이것을 외부의 전문 변호사한테 의뢰를 했습니다. 세 군데에 의뢰를 했고, 조금 아까 정회시간에 김병기 과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두 군데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도로다.” 한 군데는 오늘이나 내일 정도에 오기로 돼 있는데 결론은 이것은 명백하게 도로로 건축과에서 인정을 해주면, 복합적으로 개발행위나 건축행위를 같이 할 때 건축과에 접수가 되면 도시계획과로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습니까?

장환

이장환도시계획과장

네,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게 돼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맞죠?

장환

이장환도시계획과장

네.

유재광위원

그러면 이것은 상정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증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환

이장환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현황도로는 수원시 소유의 토지이고, 지금 말씀하신 5∼11m 정도 되는 서부로에 대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수원시 소유의 토지입니다. 그동안 농어촌공사에서는 농림부 소유의 땅이 일부 있는 것을 가지고 농로로서 인정을 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 같고요, 저희 수원시 소유 토지에 대해서는 현재 현황도로이고 그 현황도로가 도로로 인정고시 되면 저희는 현황도로로 보고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요청할 겁니다.

유재광위원

이어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의 삶과 코로나 이후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2040 수원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위드 코로나 시대에 시민 삶의 패턴이 많이 달라지는 것에 대비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증인의 생각은 어떠신지, 또한 그에 대한 대비와 계획은 무엇인지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장환

이장환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가 2040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착공은 2021년 4월 28일부터 착공돼서 시민단체인 시민계획단 500인 원탁토론을 준비하고 있고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그런 부분을 2040 도시기본계획에 충분히 담을 수 있는 기회로 만들고자 합니다. 저희가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공간구조 재편하고 생활권에 대한 발전방향 제시 그리고 시가화예정지 등 토지이용계획 변경·재검토, 그다음에 광역철도망 변화에 따른 역세권 주변 개발방향 제시 등을 다 담아서 충분히 위드 코로나에 준비된 발전방향을 좀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원시의 2040 도시기본계획이 미래를 대비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장환

이장환도시계획과장

네, 감사합니다.

유재광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채명기 위원입니다. 이장환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27쪽과 관련해서, 제 지역구인 영통의 을지병원 의료부지 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영통의 을지병원 부지는 영통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이후로 아직까지 남아있는 영통의 유일한 병원부지입니다. 2007년도에 을지병원으로 토지가 매각된 이후 10여 년 동안 병원 건립에 대한 얘기가 없다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을지병원 부지를 아예 민간에게 매각하고 결국 아파트를 개발하는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료부지로서 영통주민의 복리증진 향상을 위해 본 위원이 3년여 동안 계속 병원 건축에 대한 것을 주장했는데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본 위원도 병원부지가 앞으로도 계속 무기한 나대지 상태로 있는 것은 도시환경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시점에서 종합병원은 어렵더라도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용도나 시설들이 최대한 반영되어 영통지구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기를 희망합니다. 최근에 민간개발사업의 개발이익환수 논란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언론보도나 법률 개정 등 여러 이슈가 있는데 을지병원 부지 개발로 인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장환

이장환도시계획과장

위원님께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을지병원이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는 것에 대한 상당한 문제점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저희도 현재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진행 중인 것이 있습니다. 사전협상제를 진행 중에 있는데 사전협상제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요, 또한 말씀해 주신 개발이익에 대한 부분은 지역사회에 환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상을 통해서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개발이익이 환수될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사전협상제라는 것이, 지금 현재 사전협상제에 대한 어떤 내용이 결정된 것이 아니라 진행하는 방법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장환

이장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면 왜 예전에는 사전협상제를 안 하고 지금 부동산 상황이 막 들썩들썩 할 때 이런 사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장환

이장환도시계획과장

개발이익에 대한 공공기여라는 부분은 관련법에 보게 되면 토지가치의 상승분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을지병원에 대한 부지는 수십 년 동안 갈등의 요인이 되었던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과연 개발이익이 얼마만큼 남는지, 토지의 가치뿐만 아니라 분양가격, 요즘 아시겠지만 아파트에 대한 가치가 상당히 높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의 이익이 많이 사업시행자 쪽에 돌아가는 것들, 그다음에 토지주에게 돌아가는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방지하고 그것이 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것을 저희가 도입한 것입니다. 이런 제도는 기히 서울시에서도 진행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제도를 도입해 보고 거기에서 사전협상제를 해보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면 이것이 결렬될 수도 있겠네요?

장환

이장환도시계획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결렬되면 지금 현재 상태하고 똑같아지는 겁니까?

장환

이장환도시계획과장

저희가 협상을 통해서 요구하는 사항이 사업시행자 쪽에서 받아들여지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결렬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개발업자의 입장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을지병원 부지 개발이 진행될 수 있도록, 또한 개발이익환수에 대한 논란이나 특혜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협상제 과정에서 충분하게 논의되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장환

이장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96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난 2020년 9월 업무보고 때 내용과 약간 변동된 사항이 있죠? 말씀해 주세요.

장환

이장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장환입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 중에 세대수가 당초에 400, 지금 이 부지가 화서역 공영주차장 부지 복합개발사업이지 않습니까?

미경

김미경위원

네.

장환

이장환도시계획과장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협상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설명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 주민설명회는 코로나로 인해서 못하고 있고, KT&G하고 LH와 관련된 실시협약 같은 것을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변경된 것은 당초에 400, (자료 확인)

미경

김미경위원

주차장이,

장환

이장환도시계획과장

주차장이 445대에서,

미경

김미경위원

아니, 300대에서 445면으로 변경됐고요,

장환

이장환도시계획과장

445대로, 네.

미경

김미경위원

행복주택이 500에서 440으로,

장환

이장환도시계획과장

450세대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450세대로 변경됐어요.

장환

이장환도시계획과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

환승주차장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장환

이장환도시계획과장

환승주차장은 기존에 있는 기능을 저희들이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KT&G에서 사업비를 부담해서 환승주차장 300면 정도의 주차 건축물을 통해서 실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298면은 환승주차 용도로 쓰고 부설주차 147면은 여기 창업지원주택에 쓰는 거죠?

장환

이장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결국은 다 같이 쓰는 것 아니에요?

장환

이장환도시계획과장

물론 같이 활용되는 것이지만 저희는 주차장 관리를 따로 분리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본 위원이 2021년 9월 업무보고 자료를 보고 있는데 그때 환승주차장 주차대수가 300대에서, 지적했던 사항이 늘어난 것은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반영돼서 기능은 일단 창업지원센터나 스마트혁신센터가 들어가는데, 층간 용도계획이 있죠, 복합개발하면서 화서역 공영주차장에?

장환

이장환도시계획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차장을 지하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상 3층 정도 활용해서 환승주차장으로 활용할 것이고요, 그 이후로는 창업지원주택이 건립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 부분은 창업지원센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본 위원이 전에도 질의드렸던 요청사항 중에 층 일부를 문화강좌시설로 유도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어요, 주민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왜냐하면 공영주차장을 개발하면서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문화강좌시설을 하나 정도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환원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앞으로도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환

이장환도시계획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우선 53쪽을 보면 2021년 집행내역에서 미집행액은 아직 12월이 도래되지 않아서 남은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사업이 끝났는데 남은 건가요?

장환

이장환도시계획과장

일부는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일부는 사업이 완료돼서 미집행액으로 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용역비도 나눠서 줘요, 용역비를?

장환

이장환도시계획과장

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는 1차, 2차로 따로 분리하는 용역비입니다. 왜냐하면 사업비가 한꺼번에 집행이 다 안 되는 경우에는 이월액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래요?

장환

이장환도시계획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항상 나오는 얘기인데 77쪽도 보면 용역에 대한 사항이 쭉 나열돼 있어요. 2025년도 수원 도시관리계획 용역, 또 도시계획 기초조사 정보체계 구축 용역, 2040년 수원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용역은 1년 계획을 세워서 묶어서 할 수 있는 것은 묶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해요?

장환

이장환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집행하는 용역 중에 유사한 용역이 있으면 저희도 가급적이면 함께 묶어서 발주할 수가 있는데 성격상 다른 경우에는, 그 목적물 자체가 다른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분리해서 발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물론 불가피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내용이 전혀 다르면 상관이 없지만 거의 비슷한 내용을 연결해서 하면 묶어서 할 수 있는 내용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물론 전혀 성격이 다른 용역이야 방법이 없겠지만 용역비 절감 차원에서 한번 그것도 1년 계획을 세워서 비슷한 것끼리는 묶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보자 이 얘기예요.

장환

이장환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가 하나 고민하고 있는 것이 수원시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용역하고 그다음에 수원시 지구단위계획 상세DB 구축 용역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격이 좀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같이 함께 해서 발표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2040 수원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때, 먼젓번에 연구회에서도 얘기를 나눴지만 우리 땅 말고, 예를 들면 농어촌공사 같은 경우에는 1지구, 2지구, 3지구, 4지구, 5지구, 6지구, 이것은 결국 개발이익이 농어촌공사로 가는 것 아니에요?

장환

이장환도시계획과장

국토부의 대행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국유지나 농어촌공사 땅이나 우리가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묶어놓을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다고 하면 좀 묶어놔서 개발행위를 억제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개발을 하더라도 지자체하고 공동 개발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개발이익을 다 가져가버리면 결국 수원시는, 나중에 얼마 안 되는 세금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개발이익을 다 가져가버리면 수원시는 무엇을 해요. 허가해 주고 인센티브 주고 해서 개발이익 다 가져가버리면, 그러니까 이것이 도시계획과하고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도시관리과하고도 얘기가 되긴 되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사항은 미리 국유지나 농어촌공사 땅이든 다른, 그러니까 우리 수원시 땅 말고. 그런 땅에 대해서 향후 필요할 수 있는 땅은 개발을 억제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우리가 필요할 때 쓸 수 있게끔 이번 2040 계획에 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때요?

장환

이장환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가장 문제는 지금 농어촌공사가 지구별로 개발하고 있는 것들이 도시개발사업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별로 해서 사업하는 것이 있습니다. 서호지구, 서둔지구 그다음에 고색지구, 효행지구,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부동산이 있지 않습니까? 농촌진흥청이 이전하면서 발생된 종전부동산이고요, 그와 관련된 이전비용 마련을 위한 개발사업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참여는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습니다만 탑동지구 같은 경우에는 그 부지를 매입해서 저희 시가 자체적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부지는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우리가 제스처를 해야 될, 그러니까 행동으로 옮겨야 될 사항의 내용이 있으면 빨리빨리 선제적으로 움직여서, 뭔가 앞으로 향후 수원시의 먹거리를 위한다든가 수원시의 발전을 위한다든가,

장환

이장환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것이 전부 다 주거지로만 자꾸 개발돼서는 향후 수원시의 모습이 이상해진단 말이에요.

장환

이장환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비축할 수 있는 토지가 있으면 저희도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래서 여기에는 기우진 증인이 도시정책실 차원에서 컨트롤해서 그것을 이번 2040 계획에 제대로 담을 수 있도록, 수원시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확고하게 어떤 의지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우진 증인, 어떻게 생각해요?

우진

기우진도시정책실장

전적으로 위원님 생각에 공감하고 있고요, 한정된 토지 자원 내에서 저희도 최대한 활용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다른 위원님 먼저 질의하세요.

이현구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장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원시에 환경시설단지가 없어요. 장기계획도 없고 단기계획도 없어요. 기우진 증인, 어떻게 계획할 생각 있습니까?

우진

기우진도시정책실장

도시를 운영하면서 가장 기초적인 것들이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도시를 운영하는 기초시설들인데 사실 저희가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비용적으로 받을 부분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매실지구라든가 이런 쪽에 택지개발을 하면 거기 수용인구 대비해서 처리비용에 대한 것들을 비용적으로 부담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저희가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런 환경기초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토지 자원이 그렇게 여유가 있는 자원이 아니다 보니까 위원장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도 어느 공간에 어떤 지역을 어떻게 넣을까에 대한 것들을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들어서게 되면 결국은 또 민민갈등, 민간갈등에 대한 것들이 많습니다. 지금 가용토지에 대한 것들은 기존 도시가 수립돼 있지만, 서수원권에 거의 한 100만 평 정도 이상 되는 것들이 아직 공항 때문에 묶여 있지만 개발 여력지가 좀 있다고 보고요, 공항 이전에 맞춰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거기에 맞춰서 하면 너무 늦은 것 같고 지금 계획을 잡아놔야지만, 땅값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지금 잡는 것이 적기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를 지구단위로 묶어서, 다른 시설이 못 들어가게끔 먼저 지구단위를 해서, 지금 시점이 제일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은 청소관련 환경시설이 뿔뿔이 동서남북으로 다 있어요. 조금씩 있다 보니까, 청소업체라든가 아니면 재활용센터, 하수종말처리장, 소각장 이런 것이 뿔뿔이 다 흩어져 있는데 앞으로 개발이 되고 나서 이것을 하려면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점을 해서 지구단위로 묶어놓고 토지수용을 하게끔, 왜 그러냐 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땅값은 점점 올라요. 채권을 발행해서라도 먼저 수원시가 수용을 해서, 지금 계획을 잡는 게 제일 빠르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우진

기우진도시정책실장

선후 관계가 어떤 것이 맞는지에 대한 것들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도시가 개발되고 이런 과정에 있으면 기반시설의 용량에 대한 것들이, 도로나 이런 것 말고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것들의 용량분석을 일단 해야 되고요, 거기에 따라 맞는 적합한 위치도 확보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공론화 과정도 필요하고 또 도시기본계획에서 수립하는 것 이외에 하수도기본계획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 쪽에도 계획 수립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계획,

이현구위원장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지구단위로 지정해서 앞으로 할 수 있게끔, 환경시설단지를 할 수 있게끔 도시계획과하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진

기우진도시정책실장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그리고 원천동 공업지역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원천 공업지역이요. 이장환 증인!

장환

이장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장환입니다. 지금 저희가 선제적으로 전략수립 용역을 추진했고요, 관련법이 내년도 1월부터 시행됩니다. 그에 따라서 선제적으로 용역을 했던 것이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공업지역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할 것인데 지금 공업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방향이 혁신지구라든가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혁신지구나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건축물에 대한 허용 용도의 완화라든가 입지규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적용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더 검토하고 그다음에 설문조사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의 개발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지, 기업이라든가 지역주민들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민하고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공업지역을 수원시가 너무 방치하다 보니까 공장부지가 전부 제2의 주인으로 바뀌었어요. 수원시가 공업지역을 너무 방치한 것 같아요. 벌써 10년 이상 방치하다 보니까 개발도 안 되지 아무것도 안 되니까 먼저 주인들이 공장을 다 넘긴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공업지역 계획을 해서 앞으로 수원시가, 거기에 계신 분들이 전부 협상하라는 저기가 있었어요. 삼성전자 주변 회원들이었는데 이분들이 그것을 안 해주니까 판교로 갔고 뭐 오산으로 가고 그래서 지금은 다 빈 공장이에요, 빈 공장. 하여튼 빨리 그것을 정리해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이장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그리고 연화장 주변에 공원 부지를 장사시설 쪽으로 빨리 바꿔서 앞으로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코앞에 닥쳐야지만 꼭 계획을 세워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으로 연화장 주변의 공원 부지도 계획을 세워서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환

이장환도시계획과장

관련 부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아니, 협의가 아니라 도시계획과에서 빨리 그것을 먼저 해요, 협의해서.

장환

이장환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이장환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낙후된 서수원지구에 종합병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설레었습니다. 덕산의료재단을 고색동에 유치한 것은 알고 계시죠?

장환

이장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건축허가는 나갔죠?

장환

이장환도시계획과장

네, 허가는 나갔습니다.

유재광위원

지금 그 부지에 가면 황무지입니다. 서수원 쪽 고가의 관문도로인데 위에 고가에서 보면 너무 황폐하고 달랑 그냥 현수막 하나 “건축허가 통과” 이렇게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계룡건설하고 MOU를 맺은 것으로 아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장환

이장환도시계획과장

계룡건설이 병원부지 건립하는 시공사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부지는 고색2지구로서 농어촌공사에서 종전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전혀 안 돼 있어서 저희들도 많이 우려하고 있고요,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기반시설은 빨리 착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고요,

유재광위원

행감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특혜라고 보고 있어요, 본 위원 생각에는. 왜 그러냐! 덕산의료재단은 지방의 요양병원 전문 업체예요. 과연 지방에 있는 요양병원 전문 업체가 이렇게 큰 사이즈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지, 서수원의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것이 제2의 영통 을지병원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됩니다. 첫 번째, 병실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수원시하고 인허가 MOU를 맺을 때는 병실을 636실 규모로 했다가 지금은 병실이 축소됐어요. 417 병실로 축소가 됐고, 1단계는 재정이 없으니까 병실의 규모가 줄고, 2단계 공사는 219개의 병실을 다시 늘려서 2027년 3월에 완공할 예정인데, 이것이 아이러니하게도 2020년 4월 15일 국회의원선거 때 여야를 막론하고 여기 앞 공고물에서 사진을 찍지 않은 국회의원 후보들이 없어요. 마치 금방 첫 삽을 떠서 서수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꿈에 부풀어 있었는데 지금은 2년여가 지나도록 아무런 결과가 없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축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그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장환

이장환도시계획과장

네.

유재광위원

공사 착공은 어느 정도 기간이죠?

장환

이장환도시계획과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덕산의료원은 원래 올해 착공을 하려고 계획했다가 내년 1월에 착공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병상은 660에서 730실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1단계, 2단계 나눠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2024년까지 1단계가 끝나고 2024년 이후에 2단계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받았고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이 병원을 건립한다는 전제하에 확약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가 의심은 하지 않고 있고요, 당연히 건립을 해서 서수원권에 종합병원이 건립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증인, 본 위원도 충분히 증인 생각에 공감되고요, 내년에 착공 예정이라고 증인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장환

이장환도시계획과장

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대개 보면 건축허가를 내주고 이렇게 할 때 기간도 정확하게 명시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장환

이장환도시계획과장

네.

유재광위원

만약에 착공기간이 연기되면 연기 사유를 또 내야 됩니까?

장환

이장환도시계획과장

공사기간은 그 사유에 의해서, 건설사업자죠, 건설사업자의 사유에 의해서 연장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딱히 사용검사 기간이, 물론 정해놓을 수는 있지만 사유가 있으면 얼마든지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재단도 좀 빈약한 데다 계속 연기에 연기를 하다 보면 제2의 영통 을지병원 꼴이 날 수도 있다는 것이 눈으로 보듯 뻔합니다. 연기가 선행이 아니라 뭔가 규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건축허가를 박탈시켜서 다시 공모를 한다든가 이러한 것도 증인이 고민해 주셨으면 싶은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장환

이장환도시계획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덕산의료원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종합병원 건립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토지부분에 대한 것은 환원이라든가, 물론 병원부지로 돼 있고 그다음에 일부는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주거용도로 돼 있습니다, 오피스텔 부지로 돼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환원을 시킨다든가 제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끝으로 본 위원은 거기에 병원이 꼭 들어와야 된다고 믿습니다.

장환

이장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다른 오피스텔이나 이런 것이 되면 지역의 정서를 또 어지럽히는 것밖에 안 되니까 종합병원이 끝까지 유치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환

이장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채명기 위원입니다. 지난 8월에 영통소각장과 관련해서 수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고시가 진행됐죠?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아시죠?

장환

이장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제가 지금 그 내용을 가지고 이것이 법적으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국토부 답변을 요청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민간공원 특례사업부지에 해당하는 토지는 다른 목적으로 토지를 사용하거나 다른 용도의 땅 교환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국토부의 답변이 있었고요, 법에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을 보면 민간공원 추진자, 그러니까 천년수원이죠. “민간공원 추진자는 시장·군수와 협약내용의 변경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나 종합적 검토와 성실한 협의를 통해 결정할 사항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 이렇게 특례 사항으로 해서 지침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료 확인) 그리고 여기 내용을 보면 민간,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죠, “천년수원에서는 폐기물 시설로 편입할 경우 당사의”, 그러니까 현재 소각장부지로 바뀌려고 하는 토지에 대한 겁니다. “토지를 무상으로 수원시에 양도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수원시에서는 유상매입을 하여야 한다.” 그렇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수원시의 입장에는 그냥 “대물변제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런 법적인 근거나 이런 것을 보면, 그리고 제가 지금 녹취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 시행사하고 제가 녹취를 했는데 거기는 두 번이나 그것에 대해서 “안 된다”는 공문을 보냈고 그다음에 저희는 “절대 그렇게 할 생각이 없다.” 녹취를 틀면 또 개인 신상이 있으니까 그것은 그냥, “그럴 생각이 없고 무조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는 반대다.” 그런데 그런 선 자체가 계속적으로 반대가 됐는데 협의에 대한, 성실한 협의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는 이것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겠어요?

장환

이장환도시계획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정형화시키면서 공원부지가 폐기물처리시설로 편입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명기

채명기위원

네.

장환

이장환도시계획과장

물론 도시계획시설로의 결정은 폐기물처리시설도 도시계획시설이고 공원도 도시계획시설입니다. 다만, 영흥공원 자체가 도시계획시설로서 민간사업자가 개발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마 보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상된 부분을 편입시키면서 거기에 필요한, 그러니까 보상을 주고 매입했으니까 당연히 우리 수원시로 편입되면 보상을 주고 편입을 시켜야 된다, 그 논리는 저는 맞는다고 보거든요.

명기

채명기위원

현재는 아직 기부채납이 돼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장환

이장환도시계획과장

네, 물론 그렇겠죠.

명기

채명기위원

지금 현재 아니라니까요. 지금 옮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미 우리 수원시로 기부채납이 된 다음에 수원시에서 그때 가서 변경해도 돼요.

장환

이장환도시계획과장

네, 물론 그렇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런데 현재는, (자료를 들어보이며) 제가 이것을 떼어봤어요.

장환

이장환도시계획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그랬더니 이것은 우리 수원시 땅이 아니에요. 아직 기부채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장환

이장환도시계획과장

네, 아직 안 돼 있죠.

명기

채명기위원

안 돼 있는 것을 이렇게 공동위원회에서 결정하느냐는 얘기예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장환

이장환도시계획과장

물론 토지의 소유권 자체가 천년수원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그 자체를 아직 조성하지 않고 기부채납이 안 된 토지이지만 앞서 말씀하셨던 변제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변제라는 부분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저희가 그 토지를 폐기물처리시설로 용도를 변경해서 폐기물처리시설로 용도 변경한 것을 개발하겠다, 개발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대물변제를 해야 되는 게 맞죠. 보상가로 해서 그 토지를 매입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아니, 그것은 현재 수원시 입장이 검토하는 입장이고 아직은 서로 간에 협의돼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간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이것을 공동위원회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왜 먼저 선제적으로 이것을 올렸느냐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결정했느냐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장환

이장환도시계획과장

용도결정에 대한, 영통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한 결정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다 확정된 부분을 효력정지 해달라는,

명기

채명기위원

그것은 가처분에 대한 정지이지 그런 내용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것이.

장환

이장환도시계획과장

물론 그렇습니다만,

명기

채명기위원

그것은 가처분에 대한 부분이고요.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 그 1건만 아니라 3건이 올라갔는데 만약에 전체적인 사항을, 예를 들어서 그게 가처분 정지가 안 되면 소각장은 지금 정지해야 돼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이 사안은 법에서 크게 보지를 않아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만약 예를 들어서 그것을 저쪽 손 들어줬다고 해서 지금 당장 소각장 문 닫으면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도 같이 가처분 정지가 된 것이지, 이것의 옳고 그름에 대한 것은 사실 법원에서 큰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물론 기우진 증인은 아마 답변을 “도시계획시설이니까 임의로 우리 수원시는 무조건 할 수 있다.” 이런 답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좀 했었어요. 항상 그래왔으니까요. 도시계획시설은 수원시 임의대로 상대방 관계없이 “도로가 필요하니까 이것 다 수용, 강제수용 해.” 사실은 이런 차원이거든요. 그렇죠?

장환

이장환도시계획과장

물론,

명기

채명기위원

(자료를 들어보이며) 그런데 본 위원이 심의위원회에서 했던 내용의 자료를 읽어보면서 되게 속에서 울분이 터지더라고요. 이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엄청나게 밝히고 어떤 상황으로 했는데 결국에는 이것을 하기 위한 자리였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 그만큼 호소를 하고 그만큼의 어떤 상황으로 했는데도 이것에 대해서 참석했던 분들이 부시장님 잠깐 얘기하고, 이미경 의원이 그때 엄청 이것에 대한 상황으로 했는데, “지금 당장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을 좀 보류해도, 아니, 지금까지 수년 동안, 20년 동안 보류했던 것을 지금 당장 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이 땅도 지금 기부채납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 이런 부분에서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뭐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것은 그냥 하는 거예요. 소각장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중복 건수 외에 34건의 민원제기를, (자료를 들어보이며) 여기 내용에 나와요. 이렇게 많은 민원을 제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가서는 어떻게 했느냐, (자료를 넘기며) 여기 내용에 보면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노력으로 시 간부들이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소통할 것을 권장하고 금회 폐기물처리시설로 편입되는 부지 내 기존 녹지를 훼손하지 않는 조건으로 조건부 수용 결정하고자 합니다.” 회의 내용에서 쭉 반대가 나와요. 그런데 이분이 위원장인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들었던 것은 다시 또 대화가 안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갑자기 이분이 딱 정리하더니 표결하니까 말 한마디 안 한 사람들이 다 그냥 이렇게 해서 (손을 들어보이며), 이런 결정이 무슨 심의예요, 이것이? 다른 건축위원회나 이런 데도 이렇게 심의합니까? 심의라는 것 자체는 어떤 의견을 다 받아서, 왜! 우리가 그런 시설을 하나 변경하고 어떤 결정을 하려면, 그래서 심의위원들이 10명, 20명 이런 상황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심의를 할 때는, 그리고 더더구나 이런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서 심의를 할 경우에는, 아무리 도시계획으로 인한 환경기초시설이라 하더라도, 그러면 심의하는 이유가 없죠. 그냥 무조건 하는데 무엇 하러 심의를 해요? 심의를 했을 때는 그만한 사안이 있는 겁니다. 민원제기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 주민들의 상황은 완전히 무시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완전히 공권력의 횡포 아니에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이고요, 만약 예를 들어서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솔직하게 조금 위배성이 있다, 그래서 정리해야지 안 그러면 주민들이 계속 수원시하고 어떤 상황이 된다, 그래서 이것을 변경해야 되겠다!” 그런데 아직까지 수원시는 전에도 그랬고 “이것은 무조건 문제가 없다.” 문제가 없는데 무엇 하러 바꿔요? 아니, 지금까지 수원시는 문제없대요, 무조건. 교육환경보호구역 위배 안 돼요. 국토부에서만 해석이 다르지 교육부도 그렇고 환경부도 그렇고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없는데 굳이 이것을 지금 변경하는 이유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부채납이 되고 이후에 해도 정형화는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그냥 “땅땅땅” 때려버리는 거예요. (자료를 가리키며) 여기에 보니까. 보면 여기 표지 앞에까지 반대를 하고 그러는데 위원장이 그냥 “땅땅땅”하고 “자, 표결!” (손을 들어보이며), 여기 내용이 이렇게 돼요.

이현구위원장

채명기 위원님 짧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궁금한 것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아마 이것은 기우진 증인이 훨씬 더 많이 아실 것 같아요. 한 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 됩니다. 예전에 대우와 해서 회사가 컨소시엄 상황으로 진행됐을 때 고OO 분이 아마 그 회사의, 그때 당시에 회사 이름은 천년수원이 아닌 다른 이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천년수원이라는 것을 만들면서 김OO 분한테 천년수원이라는 것을 해서 이것이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아는 것은 조금밖에 모르니까요, 그런데 전에 컨소시엄을 진행했던 고OO이라는 분은 볼 수가 없어요. 보니까 그분은 이미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분의 아들 고OO이 모든 실권을 가지고 지금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상황이, 제가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대장동 사건이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조금 오버해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전에 있던 사람은 나타나지도 않고 대표도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그다음에 거기의 모든 실권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은 그 아들이 하고, 이것은 뭔가 복잡해지는 느낌이고, 요즘 TV 보면 자꾸 그런 것들이 같이 중복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면 몇 가지 얘기해 주실래요?

우진

기우진도시정책실장

글쎄요, 이런 개발사업의 유형을 보면 SPC 법인이라는 PF 법인을 별도로 세웁니다. PF 법인의 전주가 오너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아니면 다른 대표자를 세울 수도 있고요. 법인 내 등기이사들, 주주들에 대한 것은 방송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지인들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가족들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사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도 깊숙이는 잘 모릅니다. 현재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 정도만 드리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희위원

황경희 위원입니다. 이장환 증인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로 오시기 전에 수원 북부순환도로 개통까지 애 많이 쓰셨어요. 그쪽 지역이 저희 장안구 지역구라서 민원도 많았는데 원활하게 잘 해결해 주셔서 주민들도 칭찬을 많이 하시고, 고생 많이 하셨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장환

이장환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황경희위원

파장동에 장안지구 있잖아요?

장환

이장환도시계획과장

네.

황경희위원

지금 거기에 한화아파트가 들어왔죠?

장환

이장환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황경희위원

거기가 당초에는 국세공무원교육원이었죠?

장환

이장환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황경희위원

국세공무원교육원이 제주도로 이전하면서 도시기능 재배치를 위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곳이다, 그래서 시가지 정비를 통해서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으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등등, 그다음에 균형된 도시발전을 기여한다. 거기에 아파트 1,000세대 이상 들어오는 게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장환

이장환도시계획과장

그것 또한 종전부동산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지는 매각이 일반인에게 매각된 거죠. 그리고 사업을 시행하면서 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으로 저희한테 지구단위계획이 제안됐습니다. 물론 말씀하셨듯이 취지 자체가 목적과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종전부동산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제안 받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면 그와 관련된 제안에 대해 저희가 입안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경희위원

부서의 고민 그다음에 지자체의 고민은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금 “친환경 주거단지를 조성한다,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것들은 그쪽 지역이 워낙 구도심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 어쨌든 전체적인 모양은 바뀔 수 있겠죠. 그런데 이미 거기는 친환경 주거지역입니다. 아시다시피 공원도 있고 광교산하고 이어져 있고 해서 거기는 충분히 친환경이죠. 지역구에서는 그런 국세공무원 부지나 종전부지에 대해서 어떤 경제활동이나 지역주민들이 같이, 수원시가 같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뭔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들어오는 것은 아파트가 들어오고, 결국은 서울권하고 북부 쪽으로 이동이 편리하니까 북수원 쪽은 거의 베드타운 형식으로 자고 나가는, 교통만 힘들어지는 이런 도시가 되고 있다는 거죠. 특히 여기 같은 경우는 협의가 안 됐던 내용 중에 아파트를 지을 때 진출입로 관련해서 큰 문제가 있었다고 알고 있어요.

장환

이장환도시계획과장

네.

황경희위원

크게 많이 해결되지 않고 그것이 진행되고 있는데 준공이 되고 사용승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1,000세대 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서울권이나 오산권으로 진출입 됐을 때 그 교통난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앞에 아이파크에서도 계속 민원을 넣고 있는데 별로 달라진 교통계획이 없었거든요. 지금 1차선을 늘리고 했다는데 그것 가지고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거리가 너무 짧거든요. 지금도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입주를 했을 때는 어떻게 분산이 될까! 그리고 이면도로는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을 없애고 정비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거주자우선주차는 거기에서 제공하는 주차장으로 다 일방적으로 넣어주실 것인지, 그것도 협의를 해주실 것인지, 왜냐하면 계획만 하고 그것은 주차부서로 넘길 것인지, 그런 것도 주민들은 굉장히 궁금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까지는 계획만 세우고 빠지면 다른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피해는 주민들이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거주자우선주차를 내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삭선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면도로를 정비한다고 해도 거기는 2차선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후문으로 나와서 어디로 가겠어요, 오산으로 나가면. 결국은 파장천사거리에서 걸려요. 거기는 확보가 되나요? 안 된단 말이에요. 교통영향평가를 거기까지도 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어떤 도시계획을 할 때, 교통영향평가 들어갈 때 사실 저는 시민의 입장에서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전차에 존경하는 채명기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전문가 분들은 그 테두리 안에서만 보신단 말이에요. 저희는 시민의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여기가 막히면 그 밖에 사거리는 틀림없이 막힌다, 이렇게까지 보기 때문에 전방위적으로 확장된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거기가 1,000세대 이상 들어오는데 우리 수원시가 거기에서 받는 게 뭐가 있나요? 그게 있죠? 기부채납이라든가 개발이익금 관련해서 수원시가 받는 게 있나요?

장환

이장환도시계획과장

공공기여는,

황경희위원

공공기여는 어떤 게 있어요?

장환

이장환도시계획과장

지하주차장과 노인정 건립을,

황경희위원

노인정은 어디에다 짓나요?

장환

이장환도시계획과장

아직 부지확정은 안 돼 있는 상황이고요,

황경희위원

그래서 그 건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데, 건축비 그것 얼마나 들어요? 거기가 땅을 내놓지 않고 건축만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장환

이장환도시계획과장

아니, 땅까지 매입을 해야 됩니다.

황경희위원

당초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시립요양원을 어디에다 건축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아니, 시 땅에다 지어줄 거면 그것을 우리가 왜 받아요, 차라리 우리가 짓지. 그러니까 시립요양원에서 당연히 안 된다고 하죠. 그렇죠?

장환

이장환도시계획과장

네, 요양원에서 증축계획이 있다는,

황경희위원

그렇죠, 그 부지 안에다 경로당을 지어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장환

이장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경희위원

분명히요.

장환

이장환도시계획과장

네.

황경희위원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 삭선된 것은 안에 주차장을 무조건 그분들 쓰게 해주셔야 돼요. 피해를 받지 않게 해주셔야 되고,

장환

이장환도시계획과장

네.

황경희위원

그다음에 거기 이목지구에 종전부지 또 들어오잖아요? 초등학교가 하나 신설돼요. 그런데 거기에 정자자이 들어오죠, 거기에서 파장초로 학교 가죠, 학군문제가 약간 다를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지구단위계획부터 그것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학교는 교육청 문제라고 해서 다른 분야가 아니에요. 결국은 이게 다 주민들하고 아이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결국은 피해를 봐요. 이 아이들이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학군이? 수일초등학교로 가겠죠? 이면도로 정비해서 엄마들이 아빠들이 다 수일초등학교까지 아이들을 데려다 준단 말이에요. 사거리 하나 지나서 1㎞예요. 거기 이면도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또다시 교통으로 들어오는데 이게 문제인 거예요. 1번국도 지나면 바로 파장초가 있어요. 그렇게 가고 싶어 하겠죠. 그러면 학군문제가 또 쏟아진단 말이에요. 이것은 해결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애초에 계획을 할 때 눈을 좀 크게 뜨고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도시계획에 관련해서는.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대체적으로 볼 때 해놓고 빠지면 민원은 지역에서 갖고 있더라, 이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목지구 아직 안 들어갔잖아요?

장환

이장환도시계획과장

네.

황경희위원

그러면 다솔초, 파장초, 수일초 이쪽 지역에 계속 아파트가 들어오고 인구가 팽창해요.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몰라도 미리 거기 학교를 좀 늘리든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다솔 과밀이죠, 파장초 과밀이죠, 그러면 수일도 이쪽 부분에서 덜 들어가도 되죠. 그렇죠? 그러면 한화에서 파장으로 넘어가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의 민원도 이쪽으로 해결될 것 같고요. 그런 민원사항까지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애초 도시계획을 할 때 이런 것까지 폭넓게 봐야 된다, 기반이잖아요, 도시계획이?

장환

이장환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장환

이장환도시계획과장

네.

황경희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장환

이장환도시계획과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황경희위원

그렇게 해야 시민들이 어디에 가서 살든 안정적으로 ‘아, 내가 수원에 사니까 너무 삶의 질 만족이 높아.’ 이렇게 느끼지 않겠어요?

장환

이장환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황경희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장환

이장환도시계획과장

말씀하신 부분 앞으로 저희들이 계획할 때 충분히 명심해서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찬을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시 반부터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5분씩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이장환 증인께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원예특작과학원을 옮기면서 거기가 이목지구로 개발 진행되고 있죠?

장환

이장환도시계획과장

네, 도시개발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농어촌공사에서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개발이 왜 늦어지는 거죠?

장환

이장환도시계획과장

자세한 내막까지는 저희 업무 소관이 아니라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기우진 실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우진

기우진도시정책실장

도시계획 그다음에 도시관리계획, 토지이용계획 이런 절차는 다 마무리됐는데요, 나머지는 농어촌공사에서 기반시설 공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실시계획인가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기반시설 공사하는 업체들 또 내역검토 이런 과정들이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하여간 관련부서 그다음에 농어촌공사하고 채근해서 신속하고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으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도시계획 변경하고 공사하는 기간이 늦어지고 그러면 취소시켜버리세요. 주민들은 계속 그것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해놓고 나서 함흥차사예요, 일을 진행하는 데. 그리고 도시계획을 하고 나면 본 시설을 하기 전에 기반시설부터 먼저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세요.

우진

기우진도시정책실장

공감하고요, 오전에 대유평도 아파트는 입주하고 있는데 기반시설이 안 되는 부분의 여러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개발사업 유형에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도시개발법으로 하는 사업도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기본적으로 저희도 민간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면 아파트용지에 대한 것만 보상을 먼저 주고 아파트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기반시설은 이후에 하기 때문에 나중에 아파트 입주시기하고 안 맞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행정이 다 떠안고 가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종근위원

그렇죠.

우진

기우진도시정책실장

저희가 근본적으로 제도를 바꾸려고 그래요. 저희가 이번에 지구단위지침 개정을 통해서 기반시설이 공동주택사업부지와 같이 결합된 것으로 사업 진행을 할 적에는 분양 전에 기반시설에 대한 인가 이런 것들을 먼저 다 선행한 이후에,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입주시기하고 기반시설 조성 완료시기가 맞기 때문에 우리가 근본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실장님이 증인으로 있으니까, 공동주택에 준공허가를 떨어뜨리기 전에 기반시설이 안 되면 준공을 내주지 말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페널티는, 물론 입주민들에게 피해는 가겠지만 페널티를 먹는 것 때문에라도 먼저 진행할 수 있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기반시설이 되지 않고 아파트만 들어오면 민원은 고스란히 시나 아니면 지역 의원들이 다 그 민원을 떠안는 현상이 발생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최대한 준공이 나기 전에, 기반시설 준공이 끝난 이후에 허가를 내주는 사항으로, 그러면 한 달이 됐건 두 달이 됐건 딜레이가 되는 만큼 지체상금은 아파트 시공업자들이 물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페널티를 줘야지만 차후에 민원 소지가 적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진

기우진도시정책실장

공감하고 있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들은 저희가 제도 보완을 통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것 하면서 아파트가 들어오면 처음에 기부채납 하는 금액이 적어요. 적고 나중에 아파트가 준공되고 나서 그 이후의 비용들은 다 시에서 떠안는 것이거든요. 특히나 한화포레나인가요? 파장동에 있는 것도 보면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인근에 시설도 같이 병행돼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개발이익금이 굉장히 막대하게 축적되는데, 특히 보통 400만 원 이상 평당 가격이 상승하잖아요. 초창기에 자기들이 계획했던 것보다 지금 분양을 함으로 인해서 금액이 많이 상승되는데 상승된 금액의 개발이익금은 모두 업체들이 가지고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은 지역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로 강구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해줘야지만 그런 것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야지 차후 수원시가 거기에 기반시설을 할 때 시비가 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개발계획을 할 때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기우진도시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리고 이목지구는 빠른 시간 안에 해주시고요, 안 되면 시에서 개발 취소한다고, 지구단위변경을 취소한다고까지 엄포를 놓으면 걔네들이 부랴부랴 할 거예요. 지금 4년이 지났거든요. “한다, 안 한다” 했는데 지금은 거기가 흉물덩어리로 변하고 있어요. 그것을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기우진도시정책실장

네.

이종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인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상위원

최인상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채명기 위원이 질의했던 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천년수원 등기부등본을 봤어요. 봤더니 자본금이 100억으로 돼 있거든요. 혹시 지분내역서 제출 가능하신가요?

장환

이장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장환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영흥공원 민간투자사업은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담당하는 게 아니라 도시개발과에서,

최인상위원

아, 그런가요?

장환

이장환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저희한테 그 자료가 있지 않습니다.

최인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장환 과장님과 증인, 참고인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고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금일 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 38분 감사중지

13시 4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과와 스마트도시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와 스마트도시과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 먼저 질의하고 그다음에 스마트도시과 질의하겠습니다. 심정만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정만

심정만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심정만입니다.

유재광위원

도시를 아무리 잘 계획하더라도 제대로 조성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도 도시를 잘 관리하기 위한 도시기반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곳이 많죠? 코로나로 팍팍해진 시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공간, 공원 등 녹지시설과 주차장, 문화시설 등 100여 곳이 아직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기미집행시설 설치에 대한 증인의 생각은 어떠신지, 또 그에 대한 대비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만

심정만도시관리과장

수원시 같은 경우는 전 지역이 도시지역으로서 기반시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놓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수원시의 예산이 뒷받침되어 주지 못하다 보니까 장기미집행 시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사실상 사유재산권이 많이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업부서와 면밀하게 협의를 거쳐서 실제로 꼭 필요한 시설, 불필요한 시설은 실효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돼 있어서요, 작년 2020년도에 110개소를 실효시켰고, 지금 10년 이상 된 것이 129건 정도 있고 그중에서 26건은 이미 도시개발사업으로 실효됐고 지금 약 103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희가 사업부서하고 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요, 내년에 2건 정도가 있는데 1건은 실효 예정이고 1건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유재산권이 많이 침해되지 않고 균형 있는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잘 알겠습니다. 효과적인 재정지출로 장기미집행으로 인한 일몰이 되지 않도록 사업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

심정만도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어서 스마트도시과 양경환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의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도시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부서를 신설한지 2년 됐죠?

경환

양경환스마트도시과장

1년 됐습니다.

유재광위원

1년 됐습니까?

경환

양경환스마트도시과장

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두 가지만 할 테니까 짧게 답변 부탁합니다.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분야별 빅데이터를 수집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분야가 얼마나 있는지요?

경환

양경환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도시과장 양경환입니다. 저희 수원시에서 보관하고 있는 빅데이터는 총 14종에 617개가 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두 번째는 지난해 부서 신설 이후 중점적으로 추진한 정책은 무엇이고 애로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환

양경환스마트도시과장

저희 부서가 금년 1월 26일자로 신설이 됐는데요,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업무 중에 스마트시티 관련된 업무가 기획팀, 기술팀, 조성팀, 그리고 빅데이터 업무 이렇게 4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업무로는 빅데이터 업무와 스마트시티 조성 업무가 되고요, 저희는 데이터 기반의 행정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분석하는 업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스마트시티 관련해서는 도시를 좀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각종 스마트시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재원 마련이 쉽지 않아서 주로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잘 알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라는 부서의 명칭에 걸맞게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환

양경환스마트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채명기 위원입니다. 유재광 위원님의 스마트도시과 질의에 연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가 신설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스마트시티 사업과 관련해서 공모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모를 해서 진행한다고 하니까 혹시 공모로 추진 중인 사업이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현황을 설명해 주세요.

경환

양경환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도시과장 양경환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는 공모사업은 지속사업을 포함해 7개 분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총 사업비는 136억 정도 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면 연무동에서 하고 있는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사업이 약 50억 정도 규모로 추진되고 있고요, 관내 57개소에 비대면 광역 서비스 사업이 35억 규모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새롭게 도전했던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이 37억 5,000만 원 규모로 진행되고 있고 에너지 수요 관리를 위한 건물에너지관리 BEMS라는 사업이 7억 5,000 규모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밖에 스마트치안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센터 구축하는 것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 및 오픈 API 구축하는 것, 전기차 충전소, 데이터 품질 및 신규 데이터 구축하는 사업에 4억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이 현황보고는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양경환스마트도시과장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이렇게 많은 공모사업을 진행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스마트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스마트도시과만이 아니라 지금 다른 부서에서도 다 “스마트, 스마트”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스마트도시과라는 부서가 별도로 만들어졌으니까 어떤 컨트롤타워적인 역할을 해서 부서 서로 간에 연결이 되어야 돼요. 도시디자인단이 만들어져서 전체적으로 각 부서하고 연계해서 진행하듯이 여기도 연계해서 서로 간에 중복성, 그러니까 예산이 잘못하면 이쪽저쪽에서 계속 스마트 상황으로 해서 별도로 움직이면서 중복되다 보면 예산 부분도 문제가 생길 것 같고요, 그래서 스마트도시과에서 플랫폼 역할을 해서 전체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경환

양경환스마트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 부서가 신설됐으니까 스마트 관련된 업무는 저희들이 종합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리고 204쪽이나 206쪽을 보면 수원시는 빅데이터 플랫폼도 있고 또 공공데이터를 수집해서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빅데이터 분석을 업무에 활용하는 사례가 있어요?

경환

양경환스마트도시과장

빅데이터팀이 2007년도에 신설됐는데요, 그때부터 시정현안에 대한 분석업무를 시작했고요, 연도별로 설명을 드리면 2016년도에는 수원시 민원에 대해서 분석을 해본 바가 있고요, 지방세 체납분석을 했고 수원시 관광에 대해서 분석해본 바가 있고요. 2017년에는 까마귀 떼가 도심에 피해를 많이 줘서 생태분석을 한번 한 적 있었고 공공도서관 이용활성화를 위한 분석이라든가 연도별로 그때그때 맞는 빅데이터 분석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2020년에 완공했던 AI 기반의 상권분석시스템을 했고, 특히 공원 같은 경우에는 공원에 관련된 민원분석을 통해서 향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분석을 해서, 처음에는 영통구청을 상대로 했었는데 나머지 3개 구청도 분석을 해달라고 해서 내년도 사업에 확대해서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증인이 말씀하셨다시피 공공데이터 수집의 빅데이터 플랫폼 활용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복지나 관광, 상권 이런 데이터로 활용하는데 이것이 굉장히 무궁무진해요. 그런데 사실 중앙부처나 경기도 같은 경우도 전담부서가 만들어져서 데이터 정책이나 활용 또 유통팀 이렇게 구성해서 전문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시 같은 경우는 현재 팀 차원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경환

양경환스마트도시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다 보면 앞으로의 가는 방향이, 사실은 전반적으로 스마트 상황 자체가 앞으로 흘러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데이터를 모집하고 수집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전담팀이 아니라 전담과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기우진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진

기우진도시정책실장

일부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데이터가 산업인 시대인데요,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스마트도시과가 생겨서 빅데이터팀이 있지만 각각의 부서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전문직들이 업무를 하면서 하는 데이터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까지 깊숙이 못 들여다볼 수 있어요. 그런 조직에 관한 사항들 또 빅데이터팀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은 종합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인력을 늘린다고 하면, 조직을 늘린다고 하면 조직부서하고 한번 협의해볼 것이고요,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많이 도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도 아직 초창기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수집하고 하는 것들을 부서에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다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적극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현구위원장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오후 시간까지 계속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유재광 위원님과 채명기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우진 증인, 내년 스마트도시과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신규 예산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빅데이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서의 역량을 키워가고 활성화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할 때, 신규 사업이나 앞으로의 방향성을 잡을 때 예산에 대한 부분을 포괄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진

기우진도시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부서가 신설돼서 130 몇 억에 대한 돈은 다 국·도비 사업들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테스트베드 역할을 각 부처에서, 과기부·산자부·국토부에서 나온 사업들을 저희가 공모로 따와서 진행되는 사업들입니다. 사실 저희 개인적으로는 자체적으로 예산 여력이 된다고 그러면 국토부 공모사업이 아닌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떤 분야의 스마트 업무를 도입해서 할 사업들은 예산 확보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은 공감하고 있고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본예산은 그런 예산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은 저희도 적극적으로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예산도 많이 반영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205쪽에 보면 '21년도에, 조금 전에 양경환 증인께서 말씀하셨던 공원 민원 빅데이터 분석에도 보면 비예산, 또 2차에 4개 구 확대에도 비예산, 결국은 전액 국비로 되는 스마트치안 빅데이터 수원센터 구축에만 국비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것이 스마트도시과의 현실이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조금 더 현실적으로 반영해서 부서가 제대로 업무를 하고 빅데이터 기반을 키워갈 수 있는 부분으로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필요하시다면 양경환 증인께서도 상임위 위원님들에게 요구해 주세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 부서가 가야 될 방향과 수원시가 가야 될 방향을 함께 수립하고 계획을 세워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경환

양경환스마트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심정만 증인에게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정만

심정만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심정만입니다.

이종근위원

혹시 사도 관련된 민원이 있습니까?

정만

심정만도시관리과장

사도 관련은, 사실 저희가 사도 관리를 하는 데는 아니기 때문에 사도 관리는,

이종근위원

아니, 그런데 도시 관리를 하다 보면 사도의 민원이 의외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만

심정만도시관리과장

아직까지 사도관련 민원은 저희한테 없고요, 저희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것만 관리하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자주 오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보통 아파트 건물을 짓다 보면 도로가 있어야지만 건물을 짓잖아요?

정만

심정만도시관리과장

네.

이종근위원

건물을 짓고 나서 가운데 도로를 내야 되니까 도로를 내놔요. 그런데 매매를 할 때, 분양자들이 매매를 할 때 건물만 매매하고 도로는 매매를 하지 않아요.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다가 그냥 먼저 계신 분이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고 상속되는 경우도 있는데 도로만 가지고는 매매가 안 되니까 수원에서 그것만 전문적으로 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사서 시하고 협상해서 “도로를 사라”, 아니면 주민들을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시에다 압박하라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단적인 예로 정자2동 같은 경우 14통 동 앞에 도로가 있는데, 물론 그 도로에는 하수관로가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건물을 지은 분이 그 도로를 팔지 않고, 편입시키지 않고 그냥 놔두고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딸한테 증여가 됐는데 그 딸도 땅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어떤 분이 그것을 사서 시에다 사라고 압력을 넣고 있고 차들이 못 다니게 아스콘으로 덧씌워놨었어요. 그런 것이 수원에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를 할 때, 전체적으로 건물을 짓고 그럴 때 그런 부분도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

심정만도시관리과장

저희 도시계획시설로는 없고요, 예전에 개발행위허가 할 때, 지구단위계획 같으면 다 도시계획시설로 돼 있는데 개발행위허가를 할 때 단지 내 도로가 필요하다 보니까 개인이 낸 도로들이거든요, 사실은. 사실은 그런 것이 수원시에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도시가스나 기반시설이 들어갈 수가 없어서, 예를 들면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일부러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시에서 매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마 장기적으로는 시에서 다 매입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런데 너무 비싸게 달라고 하니까, 도로를 너무 비싸게 달라고 그러니까 문제죠.

정만

심정만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 결정해서 사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다음에 양경환 증인!

경환

양경환스마트도시과장

네.

이종근위원

혹시 빅데이터를 가지고 민간과 협업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나요?

경환

양경환스마트도시과장

민간과 협업이라기보다는 민간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저희가 구매해서 분석할 때 활용하는 사례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기업하는 분들도 빅데이터 자료를 굉장히 필요로 하거든요. 그럴 때 관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쓸 수 있도록 해주는 시스템은 혹시 없나요?

경환

양경환스마트도시과장

그런 시스템은 지금,

이종근위원

아직 구축이 많이 안 돼서 주기는 좀 그런가요?

경환

양경환스마트도시과장

아닙니다. 법적으로 공개하도록 돼 있는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200종에 대해 행안부의 공공데이터 포털사이트를 통해서 개방하고 있고요, 개방할 수 없는 나머지 데이터들은 수원시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보관하고 가공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시에서 스마트도시를 하면서 빅데이터 구축했던 부분들이 가면 갈수록 더 늘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지역경제에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을까 하는 고민까지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플랫폼을 통해서 상인들, 전통시장이나 아니면 퀵서비스 배달하시는 분들, 이런 것들을 빅데이터로 하다 보면 교통이나 모든 것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상권 활성화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스마트도시과에서는 그런 데이터 축적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지역과 지역의 상인들이나 아니면 그런 분들하고 협력해서 나눠줄 수 있는 시스템까지도 구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환

양경환스마트도시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구축한 AI 기반 상권분석 맞춤형 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동 단위까지 카드 매출량이라든가 이동인구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상권을 분석할 수 있을 그런 툴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금년에도 전통시장 상인회를 방문해서 한 번 설명회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용을 못 하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광고가 안 되고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것들을, 특히나 코로나 시국에 전통시장이 있고 골목상권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이런 데이터가 있으니 활용하시라는, 우리가 가지고만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것을 홍보해서 쓸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것이잖아요. 시나 어디에나 그런 것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홍보 예산을 확보해서 시에서 가지고 있는 홍보 금액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서 잘 쓸 수 있도록, 우리가 활용하는 것을 잘 쓸 수 있으면 좋잖아요.

경환

양경환스마트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증인께서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양경환스마트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우선 심정만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122쪽에 보면 주민지원사업 지속 추진이라고 해서 “주민지원사업 신청 시 지역별 형평성에 맞게 예산편성 등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정만

심정만도시관리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들어가야 될 내용이 지역별 형평성도 중요하지만 가중치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끝나지만 개발제한구역 내 상수원보호구역이 들어가 있다든가 이런 데 대해서는 가중치를 별도로 더 설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정만

심정만도시관리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만약 나중에 추진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지역별 형평성 및 가중치에 맞게 예산편성을 한다.” 이 내용이 삽입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만

심정만도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140쪽에 보면 지금 3지구, 4지구는 “현상태 매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매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매각이 됐다는 얘기예요?

정만

심정만도시관리과장

3지구의 매각은 구역 6개 중에 5개의 매각이 끝났고, 1개 남았고요, 4지구는 매각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매각이라는 얘기는 개발행위를 안 하고 매각한다는 얘기예요?

정만

심정만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지요.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두 개는 매각으로 간다는 거예요, 지금 매각이 됐다는 거예요?

정만

심정만도시관리과장

그러니까 지금 3지구 같은 경우에는 6개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것이 5개는 매각됐고 1개만 매각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수원유스호스텔, (관계 공무원간 협의) 그쪽의 한 필지가 매각 안 된 상태고요,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4지구는요?

정만

심정만도시관리과장

4지구는 매각 다 완료됐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다 완료됐고요?

정만

심정만도시관리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6개 구역 중에 하나만 안 돼 있는 거네요, 3지구 내에?

정만

심정만도시관리과장

네, 2지구에 1개 구역은 매각이 덜 돼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한국농어촌공사 땅이 이렇게 많아요? 혹시 이외에 또 있어요?

정만

심정만도시관리과장

한국농어촌공사가 많은 것이 아니라 진흥청 땅이었는데 종전부지가 이전하면서 국토부에서 LH에 주려고 그랬는데 여건이 안 돼서 농어촌공사에서 다 그 사업을 이어받은 겁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사업만 이어받는 것인데,

정만

심정만도시관리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어촌공사에서 사업 인허가가 들어오면 수원시는 인허가만 내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건가요?

정만

심정만도시관리과장

지구단위계획을 하는데 무슨 개발계획이 들어오면 심의해서 하는 것이고요, 사업방식이나 모든 것은 수도권정비계획위원회에서 다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래서 앞으로 수원시도 심의위원회에서 역할을 해서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다 가져가지 않게끔 방법을 찾을 수 있으면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

정만

심정만도시관리과장

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어차피 수원시에서 다 인센티브 제공하고 인허가 내주고 하는데 그냥 무조건 개발행위 해서 이익금을 가져가버리면 끝나는 식이 되지 말고 뭔가 수원시에도 득이 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증인 생각은 어때요?

정만

심정만도시관리과장

맞는 말씀인 것 같고요, 저희 수원시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수원시민이 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수도권정비계획 할 때도 저희 수원시에서 의견을 많이 개진했던 것 같은데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하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안 받아들인다고 하면 인허가를 안 내주면 되는 거죠. 물론 절차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여하튼 본 위원의 생각은 수원시에 득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개발행위 들어오면 인허가 내주고 사업해서 이익금 가져가게끔 내버려두지 말고 뭔가 수원시가 개입해서 수원시에 득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 생각이거든요.

정만

심정만도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정만

심정만도시관리과장

네, 좀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기우진 증인, 토털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게끔 기회를 한번 가져보자고요.

우진

기우진도시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양경환 증인!

경환

양경환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197쪽에 보면 미집행액 1억 1,000하고 2억 3,000은 계획을 세웠다가 안 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왜 미집행금액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경환

양경환스마트도시과장

(자료 확인)

종수

홍종수위원

197쪽에 보면 2021년도요.

경환

양경환스마트도시과장

이것은 솔루션 확산사업인데요,

종수

홍종수위원

네?

경환

양경환스마트도시과장

공모사업 예산인데요, 이 사업은 설계가 마무리 안 돼서 집행이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사업을 하려고 그러다가 취소한 거예요? 취소한 것이 되는 건가요?

경환

양경환스마트도시과장

아닙니다. 준공이 되면 집행할 돈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아직 미집행액으로 남아있는 것이지 집행은 해야 될 금액이네요?

경환

양경환스마트도시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올 연말까지 집행이 돼요?

경환

양경환스마트도시과장

네, 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억 1,785만 원짜리 말씀하시는 거죠?

종수

홍종수위원

아니, 1억 1,000하고, 지금 197쪽에 보면 미집행액이라고 덩어리로 나와 있잖아요, 미집행액이.

경환

양경환스마트도시과장

지금 1억 1,000 사업은,

종수

홍종수위원

1억 1,000하고 2억 3,000이요.

경환

양경환스마트도시과장

2억 3,000은 치안빅데이터 경찰대학으로부터 지원받는 사업인데요, 아직 사업이 진행 중이어서 집행 안 된 것이고요, 위에 솔루션 확산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집행될 사업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사업은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경환

양경환스마트도시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진행 중인데 집행만 안 됐다?

경환

양경환스마트도시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언제 집행해요?

경환

양경환스마트도시과장

1억 1,000에 대해서는 내년 2월경에 준공이 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치안빅데이터 구축 사업은 연말 정도에 끝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연말에 집행되는 것은 상관없지만 내년 3월에 진행되는 것은 이월해도 되겠네요?

경환

양경환스마트도시과장

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해서 처리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198쪽에 보면 챌린지사업으로 해서 금액이 나와 있는데 거의 용역이죠?

경환

양경환스마트도시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용역사업인데 도시관리과나 도시계획과의 용역비보다 굉장히 용역금액이 좀 높아요. 예를 들어서 사업기간은 6개월밖에 안 되는데 보통 2억 단위란 말이에요.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6개월 정도라고 하면 보통 5,000 정도, 그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데 여기는 보면 6개월 기간이면서도 2억 7,000, 보통 2억 3,000 이런 것들이 많은데, 용역비에 대해서 기간하고는 관계없어요? 물론 과업지시에 의해서 달라지지만, 과업지시도 마찬가지로 용역비에 연계가 되지만 기간도 연계될 텐데,

경환

양경환스마트도시과장

이 부분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2019년도에 저희가 국토부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 공모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비사업에 응모했습니다. 저희가 본 사업에는 최종 선정이 안 됐는데 사업비 규모가 340억 정도의 규모였거든요. 그런데 예비사업을 할 때 저희 수원시가 선정돼서 국비 15억 지원을, 전액 국비로 15억 지원을 받아서 어떤 사업을 해서 본 사업을 할 것인지 결정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일반 용역하고 좀 다르게 뭔가 실제로 설치하고 그 결과치를 가지고 국토부 공모사업에 도전하는 그런 사업들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시설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용역 발주를,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국비사업에 15억을 받아서 챌린지사업을 한 것이다, 이 내용 아니에요?

경환

양경환스마트도시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국비사업에서 용역비에 대한 어떤 기본 안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어요?

경환

양경환스마트도시과장

그렇죠, 이것은 저희가 과업지시라든가 설계내역서를 검토해서 금액이 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용역하고는 좀 다르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용역비 자체가 의외로 다른 데 용역비보다, 기간으로 봤을 때 용역비가 굉장히 세다는 느낌이 들어요. 물론 우리 예산 가지고 안 하니까 다행이기는 한데 여하튼 그래도 용역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경환

양경환스마트도시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물론 국비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시비도 마찬가지이고요. 거기에 대해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경환

양경환스마트도시과장

국비나 시비나 마찬가지로 어떤 특별한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가능하면 용역사업 중에도 뭔가 합쳐서 할 수 있는 것은 합쳐서, 더 넓은 용역을 하더라도 합칠 것은 합쳐서 다른 용역이 더 필요한 것은 다른 용역으로 넓혀서 한다든가 이런 것도 한번 구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환

양경환스마트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연무동 도시재생사업, 스마트시티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경환

양경환스마트도시과장

연무동 도시재생사업은, 저희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사업은 총 네 가지 파트로 중점을 둬서 하고 있는데요, 거점공간을 조성하는 사업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쪽의 스마트한 기술을 넣는 것 그리고 공동체 활성화하는 부분, 이렇게 네 가지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거점공간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건물이 지어져야 들어가는 부분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완료된 사업은 홀몸어르신들이나 치매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AI 음성인식시스템을 보건소 치매예방팀하고 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250대를 보급 완료해서 지금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아침 기상시간이라든가 대화내용 이런 것을 전부 빅데이터로 분석해서 노인분들의 생활패턴을 분석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상수도 원격 검침하고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용 이동형 CCTV 설치까지는 현재 완료돼 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 사업들은 주민협의체하고 논의해서 어떤 사업들을 어떻게 진행해야 될 것인지, 지난번에 보고드렸던 대로 어떤 큰 사업들을 정리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받은 금액 총 183억 중에 50억이 스마트시티사업이란 말이에요.

경환

양경환스마트도시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결국은 130억 가지고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것인데 130억 중에도 목욕탕 짓고 경로당 짓고 하면 실제로 변화될 사업에 투입될 금액이 얼마 안 돼요. 특히나 스마트시티사업은 다른 사업 같지 않아서 눈에 딱딱, 개발사업처럼 눈에 딱 안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하여튼 50억을 가지고 하는 스마트시티사업인 만큼 이것은 주민들한테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사업할 때마다 주민들이 “아, 이것이 스마트시티사업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왜냐하면 주민들은 스마트시티사업 50억이 어떻게 쓰이는지, 이것에 대한 감이 잘 안 잡히는 거예요. 여기 담당자들은 충분히 알지만 일반 주민들은 잘 모르니까 하여튼 이 사업은 진행되는 대로 홍보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경환

양경환스마트도시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상위원

최인상 위원입니다. 심정만 증인께 182쪽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정만

심정만도시관리과장

네.

최인상위원

자료에 보면 “미래지향적 소규모 공동주택 모델 개발 용역”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정만

심정만도시관리과장

네.

최인상위원

용역기간이 안 돼서 결과물은 아직 안 나왔나요?

정만

심정만도시관리과장

네,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최인상위원

결과물이 나오면 운영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설계사에 의뢰하지 않고 책을 보고 하는지, 아니면 시로 가지고 와서 먼저 협의하고 설계사로 가야 되는지, 그런 어떤 방향이 있나요?

정만

심정만도시관리과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소규모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300인 미만이라고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하지 않는 그런 것인데 자문 과정에서 너무 지역성이 중복되고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무엇이 문제인지 그런 것을 사전에 검토해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공동위원회 가기 전에 그런 부분을 다 검토하겠다, 이런 취지의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용역이 완료되면 각 부서나 건축사 쪽에 다 오픈시켜서 접수하기 전에 사전 검토가 될 수 있도록 미리 해서 행정절차를 간소화시키고 이런 것을 하고자 시작된 내용입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결과물이 나오면 건축사협회에 배포돼서 이런 사업을 한다든지 할 때 건축사협회하고 이와 관련해서 협의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이것을 반영한 그림을 그려서 우리 시에다 접수하는 그런 과정 정도가 되네요?

정만

심정만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결과물이 나오면 위원들한테도 제공이 되나요?

정만

심정만도시관리과장

드리겠습니다.

최인상위원

꼭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

심정만도시관리과장

네.

최인상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희위원

황경희 위원입니다. 심정만 증인께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만

심정만도시관리과장

심정만입니다.

황경희위원

아까 존경하는 홍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련해서 주민지원사업의 내용이 있습니다. 상광교하고 광교산로 보행환경이라든지 하광교동에 방송시설 설치 이런 것들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서 국비 지원하는 사업인 거죠?

정만

심정만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황경희위원

국비하고 그다음에 시비 대응으로?

정만

심정만도시관리과장

네.

황경희위원

그리고 광교산 상수원보호구역 일부 해제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은 다른 사업인 거죠?

정만

심정만도시관리과장

별개입니다.

황경희위원

별개죠?

정만

심정만도시관리과장

네.

황경희위원

환경국 수질환경과 쪽에서 하는 사업이죠?

정만

심정만도시관리과장

네.

황경희위원

그러면 이 사업하고 수질환경과에서 지원하는 사업하고 중복되는 것이 혹시 있나요?

정만

심정만도시관리과장

그런 것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황경희위원

없어요?

정만

심정만도시관리과장

네.

황경희위원

그러면 이것 말고 하수관리과에서 일부 해제가 되면서 관로를 신설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들어가게 되죠?

정만

심정만도시관리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매년 구에다 사업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주민지원사업으로, 그린벨트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할 사업들을 신청 받아서 저희가 도로 올려서 심의를 거쳐서 되면 저희한테 돈이 내려오는 겁니다.

황경희위원

하수관로나 창사하천정비 이런 것은 순서대로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송설비나 보행환경개선 이런 것들까지도 세심하게 잘하고 계시는데요, 한 가지는 그쪽 부서에다 질문을 드렸더니 일부 축산농가에서 하천으로 직수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관이 아직 설치가 덜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정만

심정만도시관리과장

네.

황경희위원

그것은 직배수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정만

심정만도시관리과장

네.

황경희위원

오폐수가 걸러져서 나가야 되는데,

정만

심정만도시관리과장

네.

황경희위원

그래서 광교저수지로 흘러들어가서 오염될 수 있는, 아니면 거쳐가면서 토양이 오염될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본 위원이 다른 부서, 그와 관련된 과에 말씀드렸더니 일부 축사에 그렇게 방치되고 있는 데가 있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도시관리과 증인께서 살피셔서 그런 사업도 요청을 하셨으면 어떤가,

정만

심정만도시관리과장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이 저희한테 신청이 안 들어와서 검토가 안 됐는데 만약에 들어오면 그것을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쪽 부서에서 할 것인지 우리 부서에서 할 것인지 결정해서, 중복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한 군데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렇죠, 중복은 안 되니까요. 사실 거기가 일부 해제는 됐지만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48년간이나 주민들의 개인 재산권이 피해 받고 있었잖아요.

정만

심정만도시관리과장

네.

황경희위원

2018년도에 겨우 일부 해제가 돼서 조례가 제정되고, 사실은 그것이 요율로 지원되기 때문에 연간 지원되는 비율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그분들의 생활에 넉넉하게 지원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지원내용이 뭔지 잘 아시잖아요?

정만

심정만도시관리과장

네.

황경희위원

그래서 그런 것 가지고 그분들이 만족하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일단 대지 분에 대해서는 증·개축이 되고 약간의 어떤 사업에 대해서 변경되는 것은 있지만 그래도 기존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도 민원이 되게 많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손님도 없고 그다음에 거리두기 제한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피해를 받고 있는데 역민원이, 본 위원이 생각해도 역민원이라고 생각한 것이 뭐냐 하면 “안에 들어가서 4명 이상 앉지 마라, 10명 이상 안 된다” 이렇게 하는데 차라리 거기 같은 경우는 불법이라고 하지만 밖에 앉아서 먹는 게 감염이 완화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안에 막힌 공간에 있는 것보다 밖에 나오는 게 더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또 불법이라고 단속하고 이러니까 계속적으로 민원은 들어오고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전반적으로 도시를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장안구에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주민지원을 하고 계시니까 다른 부서에서 주민지원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보셔서, 하수관리과도 있고 장안구 건설과도 있고, 또 지금 거기에 도로도 보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만

심정만도시관리과장

네.

황경희위원

거기를 종합적으로 보셔서 주민들이 만족한 삶을 느낄 수 있게 노력해 주시면 좋겠어요.

정만

심정만도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부서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황경희위원

꼭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만

심정만도시관리과장

네.

황경희위원

그리고 양경환 증인께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경환

양경환스마트도시과장

네.

황경희위원

스마트도시과가 새로 되고 사실은 사업을 여러 가지 하시겠다고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리고 결과물이 나온 것도 있고, 스마트시티팀으로 있을 때부터 국가에서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것을 할 때도 우수한 성적을 받으셔서 평가도 받고 시상도 받고 했잖아요? 그런데 스마트도시과로 바뀌면서 좀 더 활기를 가지고 결과물을 내기 위해 더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본 위원이 참여해서 보기로는 아직, 도시정책실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부서를 지원하는 것은 좀 미미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전차에 업무보고 때도 “전문가들을 부서에 배치해서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게 해라.” 이랬는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부서에서 필요한 인원도 충원이 덜 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실장님, 어떠세요?

우진

기우진도시정책실장

잘 아시겠지만 TF팀부터 시작해서 팀 단위가 과 체제로 바뀌었고요, 이제 한 걸음 떼기 시작했으니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에서 나름대로 지금 예산 따온 것들은 130 몇 억이지만 다 공모사업을 통해서 따온 것이고, 사실은 이 인원 가지고 하는 것도 저희는 직원들 크게 격려해 주고 있는데요, 위원님 지적하는 사항들을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수원시만의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들도 있어요. 그런 사업들을 위해서 부서에는 관련 전문직도 있고 그러니까 역량을 모을 필요가 있다!

황경희위원

그렇죠.

우진

기우진도시정책실장

그런 부분에서 인력을, 아니면 조직을 어떻게 하든 간에 그런 것을 저희도 최대한 노력할 것이고요, 위원님들도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희위원

가끔 사업 관련돼서 아니면 지금 운영하는 부서의 핵심 사업들을 보면 여기 자료에 미집행이 된다는, 경찰대학이죠? 거기하고 하는 사업들이나 이런 내용을 들을 때도 조금 더 밀어주면 활발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감사 시간이지만 부탁을 드릴 겸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양경환 증인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경환

양경환스마트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저희도 사실은 부서가 신설되고 나서 업무에 대한 부담을 적지 않게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부터 활용하는 과정까지 쉬운 일이 없어서,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러니까요, 어디 가니까 지금 그렇다면서요?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보고서 올릴 때 “메타”만 들어가면 무조건 통과라면서요? 그 정도로 스마트 관련해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많이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페이스북도 메타로 바꿨죠?

경환

양경환스마트도시과장

네.

황경희위원

스마트도시과도 나중에는 이름 더 확장해서 글로벌하게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환

양경환스마트도시과장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굉장히 회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산업분야 중의 하나여서 저희도 내년도 공모사업에는 그쪽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도시정책실에서 2040 도시기본계획도 다시 하고 있고 용역도 하고 있고 스마트도시과도 새로 출발하고 있으니까 크게 커나가는 수원시가 되기를, 같이 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경환

양경환스마트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빅데이터는 앞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안고 가야 될 미래거든요. 수원시 전체 부서에서, 빅데이터라고 하면 통계거든요, 통계. 여태까지 기존에 해오던 것을 데이터로 더 세밀하게 조사하는 것이니까 관련 부서 혼자만 할 게 아니라 각 부서마다 다 빅데이터 하는 사람이 한 사람씩은 있어야 돼요, 각 과별로. 그래서 빅데이터가 활성화될 수 있고 또 앞으로 모든 생활환경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실장님을 비롯한 수원시 전 과에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에서는 모든 것을 집합한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2차 질의는 5분씩 하겠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도시관리과 심정 만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정만

심정만도시관리과장

심정만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도시계획시설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내년 정비예정인 실효대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120쪽에 보면 2건 나와 있습니다. 2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정만

심정만도시관리과장

내년도 실효대상이 영흥공원 북측에 소방도로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연무대 밑에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7호 문화시설하고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흥공원에 있는 도로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실효할 것으로 결정이 났고요, 거기는 영흥공원 개발 때문에 필요가 없어져서 실효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고 그다음에 연무대 문화시설은 화성사업소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마 12월쯤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증인, 원천동 거기는 저희 지역구이다 보니까 거기 내용을 제가 좀 많이 아는데요, 문제가 뭐냐 하면 도로가 나기로 돼 있다가, 도로관리과에서 아마 옛날 2000년도에 도로 지정을 했다가, 도로가 아니라 차도 지정을 했다가 영흥공원이 개발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20년 장기미집행으로 해서 없애버린 현상이 되거든요, 실효제에 의해서. 그렇죠?

정만

심정만도시관리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 발생되느냐 하면 실효제에 의해서 20년이 지나면 자동실효가 돼요. 그렇죠?

정만

심정만도시관리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런데 예산이나 어떤 계획도 없는 시설을 실효 시까지 계속 기다리게 해놓고 뜬금없이 지금 와서 딱 실효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도로를 아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도로가 나기 위해서 맞물려 있던 땅, 아니면 도로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정말, 표현이 좀 그런데 그냥 벙찌는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몇십 년, 20년을 내 사유재산으로 가지고 왔는데 갑자기 20년이 됐다고 해서 없애버리면 문제가 되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유재산에 대한 장기화, 내 것이 그대로 묶여 있으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가 그래도 길이라도 나면, 이 양반은 20년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가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그 도로를 없애버렸어요. 그러면 이것이 맹지가 돼버려요. 아무런 쓸모없는 땅이 돼버리는데,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영흥공원 진행을 하면서 그 땅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아요?

정만

심정만도시관리과장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아파트 뒤쪽에 도로가 있고요, 영흥공원하고 접하고 있고 영흥공원과 아파트 쪽에서는 거기 말고 다른 데다 후문을 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은 도로로서의 기능이 거의 없어진 상태로 돼 있거든요.

명기

채명기위원

아니, 지금 증인이 그것을 정확하게, 이 도로가 영흥공원하고 같이 물려 있어요. 제가 그것을 예전에 떼어봤어요. 그런데 뭐냐 하면 이 도로가 신미주 쪽에서 아이파크 쪽으로 길이에요. 그런데 그게 중턱에 길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중턱 밑에 대한통운 쪽으로의 길이, 거기에 5필지인가 6필지인가 있어요, 도로 상황으로.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너무 지대가 높다 보니까 만약에 도로를 만들 경우에는,

정만

심정만도시관리과장

네, 단차가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영흥공원 산을 많이 해치는 현상이, 왜냐하면 각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손으로 사선을 그리며) 이렇게 치거든요. 그래서 문제되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그것은 문제가 되는데 저는 이분들에 대한 상황, 그러면 땅이 맹지가 됐는데 영흥공원에서 매입을 해주든지 어떤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아요? 아닌가요? 그냥 놔둬도 되는 거예요?

정만

심정만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실효되기 전에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검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121쪽하고 173쪽에 보면 개발제한구역의 단절토지 해제가 진행돼요. 경기도에서 수원시 같은 경우는 아마 올 초에 8개를 해서 온 것 같은데 보면 그중에서 7개가 되고 하나는 불법건축물 이런 부분으로 미충족돼서 안 된 것 같은데요, 단절토지가 무엇이고 또 경기도에서 해제추진 경위 그다음에 현재 수원시의 단절토지 현황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정만

심정만도시관리과장

단절토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철도, 도로, 하천 등으로 단절돼서 그린벨트의 효과가 없다, 이런 부분을 정했는데, 전에는 1만㎡ 이내였는데 2016년에 3만까지 키워줬습니다, 너무 피해를 많이 본다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2017년도에 16개의 단절토지를 도에다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8개가 해제 결정이 됐고요, 그중에 7개가 9월 28일 고시가 됐는데, 한 개는 입북동 쿠팡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불법행위가 있어서 그것이 해결 안 됐다고 해서 이번에 뺐는데 권선구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다 철거를 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해결됐어요?

정만

심정만도시관리과장

네, 그래서 이번 주 25일에 아마 해제고시가 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8개가 다 해제됐을 것이고요, 저희가 총 16개였는데 그중에서 8개가 되고 8개는 아직도 안 됐는데요, 사실 안 된 부분은 하천 개수가 아직 안 됐다고 해서 도 위원회에서 불가처분을 받은 내용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문제되는 것이 단절토지로 오랫동안 그런 부분으로 해서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아왔을 거예요. 이것도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도시관리과에서 적극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정만

심정만도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감사합니다.

이현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과와 스마트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정만 과장님! 양경환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41분 감사중지

14시 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공동주택과, 건축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토지정보과 박병규 증인에게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네.

이종근위원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것은 토지정보과에서 하는 거죠?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실거래가보다 공시지가가 엄청 높아서 세금이 많이 나오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현재 국토부 통계로 수원시 현시가 대비 현실화율은 69%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현시가보다 공시지가가 높다고 하면 표준지표담당 평가사들하고 협의해서 표준지 가격을 낮추는 방향으로 검토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근위원

단적인 예로 제 얘기를 할게요. 제가 아파트 상가 지하를 개인사무실로 운영하기 위해서 했는데 시가는 2,500만 원 주고 샀어요. 그런데 지가는 9,000만 원이 돼 있어요. 그래서 700만 원 정도의 취득세를 냈거든요. 그런데 규정에는 실거래가가 높으면 실거래가를 신청하게 돼 있고 공시지가가 높으면 공시지가로 산정하도록 되다 보니까 9,000만 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지하상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싸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금이 아파트 가격보다, 제가 바로 아파트하고 상가 두 개 가지고 있는데 세금이 더블이에요. 지하상가가 더블이에요. 아파트는 현시가로 따지면 한 5억 정도 되는데 여기는 2,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세금은 더블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토지에 대한 ㎡당 단가를 매기는 것이고요,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건물과표 플러스 토지과표까지 합산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금 같은 경우 주거용하고 상가용하고는 세율 자체가 다르고 누진세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과세대상자에 대한 모든 과표가 다 나와야 알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래도 실거래가보다, 보통은 실거래가가 한참 높은데 유일하게 지하상가 같은 경우는 실거래가보다 과표가 높게 잡힌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요.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저희는 지하상가, 지상상가, 아파트 이것이 아니라 토지에 대한 가격만 매기고,

이종근위원

토지의 가격만?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네. 건물과표에 대한 것은 세정과에서 하게 됩니다.

이종근위원

세정과는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좀 그러네요.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건물과표도 마찬가지로 표준과표에다 개별과표를 산출하게 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연식 플러스 구조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건물과표도 매기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뭐라고 할 여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공동주택과 정반석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반석

정반석공동주택과장

네.

이종근위원

예전부터 공동주택지원센터라는 것을 만들라고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돼 있나요?

반석

정반석공동주택과장

별도 기구로 만든 게 아니라 저희 과에서 제가 주축이 돼서 지원팀, 관리팀, 조사팀 해서 14명의 직원으로 같이 지원기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수원시의 80%가 아파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동주택과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업무 과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과중돼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공동주택과는 직원들의 기피부서 중에 한 부서 아니에요?

반석

정반석공동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리고 공동주택과는 공무원들이 로테이션을 하면서 어느 정도 노하우가 있어야 사람들을 상대하고 하는데 지금 거기에 있는 분들은 기피부서임에도 불구하고 혜택이 하나도 없어요. 인사고과라든지 평가라든지 이런 것에 혜택을 본다든지 해야 되는데 마냥 주민들한테 욕만 먹고 민원만 잔뜩 받고 이러면서도, 정작 고생만 하지 인센티브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파트가 80%인 수원시에서는 공동주택지원센터라는 것을 하나 별도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별도 기구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석

정반석공동주택과장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공동주택지원센터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서울시라든지 타 지자체의 유형을 보니까 서울시나 광역시·군에서 그것을 만들어서 운영하다가 지금은 다 조직 내로 들어오는 형편이더라고요. 저희가 출장도 가서 상담도 해보고 이랬더니 지원센터에서 지원센터장 도장으로 공문이 나가면 효력이 없어서 시장·군수의 도장이 필요한 다툼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지자체에서 흡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위원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올해 직원을 한 명 더 보강했어요, 작년보다. 작년에는 13명이었는데 올해는 14명으로 해서, 앞으로 직원 한두 명 더 보강해서 저희가 열심히 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본 위원은 직원 한두 명이 이 일을 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공동주택에 보면 관리소장과 입대의와의 관계, 주민들하고 관계 속에서 조사업무까지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반석

정반석공동주택과장

네.

이종근위원

그렇다고 해서 조사업무를 감사관한테 맡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과에서 해야 되잖아요?

반석

정반석공동주택과장

전문 감사관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있지만 그분이 다 소화하기는, 지금 조사민원 들어온 것이 몇 건이나 돼요? 엄청 많잖아요?

반석

정반석공동주택과장

네, 많습니다.

이종근위원

본 위원은 공동주택지원센터를 별도로 둬서 대표가 센터를 운영하고 그 위에 결재라인이나 이런 것은 과장이나 국장이나 시장님이 한 상태에서, 서류가 나갈 때는 관에서 나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반석

정반석공동주택과장

타 시·군의 사례를 보면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고요, 센터장으로 나가니까 명명백백하게 잘잘못을 따지고 싶어 하는 민원인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다시 또 관할 부서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서 타 시·군도 합병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위원님, 그것 관련 자료는 제가 별도로 드리겠고요,

이종근위원

관련 자료를 주세요.

반석

정반석공동주택과장

저희 직원들 격려해 주셔서 고맙고, 직원 충원을 두 명 정도 하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종근위원

수원시 세수 중에, 재산세 중에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퍼센티지가 얼마 정도 되죠?

반석

정반석공동주택과장

그것은,

이종근위원

그것은 따져보지 않았나요?

반석

정반석공동주택과장

네,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올해 장안구에서만 취득세로 거둬들인 것이 1,000억이래요. 그것이 공동주택에서 들어온 거죠, 이번에 그쪽 장안구 같은 경우는?

반석

정반석공동주택과장

네.

이종근위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취득세 30%는 시세로 들어오는데 이것을 공동주택에는 별로 많이 안 써요. 지금 지원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 단독주택에 지원이 더 많지 평균적으로 따지면 공동주택에 지원되는 것이 더 적어요. 내년 예산에 공동주택지원금이 얼마죠? 20억 예산 책정했죠?

반석

정반석공동주택과장

네, 20억입니다.

이종근위원

몇 년 전에 했던 것이 20억, 30억이었어요. 30억이었다가 작년에 15억으로 했다가 5억을 우리 상임위에서 증액시켜서 20억이 됐는데 이 돈이 합당하고 맞는다고 보시나요?

반석

정반석공동주택과장

저희도 예산재정과하고 협의해서, 예산재정과에서 각 과별로 예산을 내려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예산을 증감하다 보면 이것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장기적으로 가면 수원시 아파트가 20년 이상 다 넘어가요.

반석

정반석공동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예전에는 공동주택에, 물론 공동주택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세대당 1만 원, 2만 원 정도밖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안 뒀기 때문에 무엇을 하려고 하면 아파트에서도 돈이 모자라요, 자체 경비로 하면. 그렇다고 하면 최대한 시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해줘야 되거든요. 지금 20년이 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되느냐 하면 3년 이내에 엘리베이터를 다 교체해야 돼요. 20년까지 쓰고 연장 3년 해서 3년 이후에는 교체작업을 해야 되는데, 더 이상 연장이 안 되니까. 그러면 그 비용이 대당 8,000만 원씩인데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런 예산을 확보해 주시고요, 본 위원 질문시간이 초과돼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공동주택과, 건축과, 토지정보과에 하나씩 질의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답변을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동주택과 정반석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시에 공동주택이 80%를 육박할 정도로 많은 시민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부서의 특성상 그만큼 민원이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고, 특히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관리팀 그다음에 공동주택지원팀에서 민원해결을 위해 열정적으로 해주셔서 행감 자리를 빌려 이 자리에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 외부 출입이 자제되고 집에서 거주하는 시간이 많이 늘다보니 층간소음 등 민원발생이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얼마나 변동됐는지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반석

정반석공동주택과장

저희 과에서는 층간소음이 발생되면 직원들이 현장에 출장을 갑니다. 현장조사를 해서 관리주체인 관리소장에게, 단지별로 층간소음위원회를 두게 돼 있습니다, 관리규약에. 위원회에서 문제를 논의해서 단지별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다시 똑같은 동일 민원에 대해서 전화가 오면 경찰을 대동하고 현장에 나가서 소음 정도를 측정하고 그다음에도 계속 해결이 안 돼서 전화가 오면 저희가 3차로 환경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이웃사이센터라는 환경부 소관으로 해결을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유재광위원

층간소음으로 인한 공동주택 거주민들의 분쟁 조정을 위해 수원시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석

정반석공동주택과장

예전에 지은 아파트는 슬래브 두께가 적당치 않고 조금 얇은 상태로 지어졌기 때문에 층간소음으로 서로 분쟁이 많은데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아파트들은 국토부나 수원시가 층간소음에 대해 많이 신경을 쓰기 때문에 아파트 슬래브 두께를 일정비율 이상 올렸습니다. 그래서 현행 짓는 아파트에는 층간소음을 확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마련하고 있고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요즘 매스컴에서 대두되는 것으로는 층간소음으로 인해 살인사건까지 발생한 것이 두세 건 정도 되는데 수원시에서는 행여 그런 일이 없도록 과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석

정반석공동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건축과 임영진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진

임영진건축과장

건축과장 임영진입니다.

유재광위원

79쪽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건축물 불법행위 현황을 보면 불법행위 건수가 2019년 대비 50% 정도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액을 보면 38억에서 20억으로 줄었지만 건당 평균 부과금액은 347만 원에서 403만 원으로 약 16% 증가가 됐어요. 증감에 대한 사유를 짧게 답변해 주세요.

영진

임영진건축과장

증감에 대한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19년 대비 '20년, '21년도는 아직 12월 연도폐쇄기가 안 됐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부과가 덜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더 부과를 해야 되고요, 확실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유재광위원

알겠습니다. 올 연말에 이행강제금 내역이 되면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고요,

영진

임영진건축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유재광위원

불법행위 한 분들도 수원시민입니다. 또 무단 증축이나 무단 용도변경을 한 분들도 수원시민인데 지금 많은 서민들이 이행강제금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힘든 상황인데 이런 어려운 부분으로 인해 더욱 삶이 팍팍해지고 있거든요. 시찰 나가서 보시고 불법건축물 양성화나 발생방지를 위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임영진건축과장

저희들이 2년에 한 번씩 항공사진 촬영을 해서 불법건축물을 계속 적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년 1회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시민들이 굉장히 힘든 것은 알지만 이것이 법정사무라서 그것을 해태할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유재광위원

잘 알겠습니다. 불법건축물이 양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시민의 입장에서 한 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임영진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어서 토지정보과 박병규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62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중개업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불법행위 적발 및 처분 건수가 78건입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부동산거래 관련 민원이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민원발생은 어느 정도 증감이 됐는지요?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크게 증감된 것은 없고요, 다운계약 쪽으로 해서 팔달구 쪽으로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계약 전후로 두 달 치까지 통장 전체를 받고 있어도 증거자료를 찾기는 상당히 어려워서 보통 증여세가 의심되는 경우는 세무서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공인중개사는 타 업종에 비해 어렵게 자격증을 따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고 하는데도 행정처분대상이 많다는 것은 이런 것하고 상관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본인들이 거래건수가 많으면 신경을 많이 쓰는데 거래건수가 없다 보니까 다음에 해야지 하면서 늦어져서 행정처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공인중개사뿐 아니라 모든 수원시민들의 삶의 질이 굉장히 다운되고 있습니다.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줄 수 있도록 증인께서 적극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구청과 협의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건축과 임영진 증인께 묻겠습니다.

영진

임영진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이현구위원장

지금 원천동하고 매탄동에 불법건축물 553채가 있어요. 그런데 1년에 부과하는 금액이 100∼200만 원이 아니에요. 몇천만 원씩 부과하다 보니까,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예요. 변 모 씨라는 분이 전부 다 팔아서 그것을 노후대책으로 세 받아서 먹고 살려고 했는데 사실 헐지도 못하고 어떤 방법도 취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지속적으로 매년 몇천만 원씩 부과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영진

임영진건축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이행강제금 부과를 분석해 보면 사실은 무단용도변경이나 대수선 같은 경우에는 과세표준의 한 10% 정도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100%를 다 부과하지는 않는 것이고요, 그분들의 입장을 보면 건물 전체를 무단용도변경 해서 쓰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액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일선에서 근무하는 구청이나 시청 단속 공무원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행강제금을 매년, 1년마다 반복 부과해야 되는 실정이고요, 반복 부과를 안 하게 되면 도나 감사원에서 감사에 지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복 부과를 하게 되면 그분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공무원들을 힘들게 하는 상황인데도 어쩔 수 없이 반복 부과하게 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구위원장

그것은 수원시에서도 잘못이 커요. 왜 그러냐 하면 2층부터 5층까지 건물을 볼 때 전부 근린생활시설로 허가가 들어왔어요. 2012년도부터 2015년도, '16년도까지 들어왔는데 이것을 알면서, 근생생활시설로 들어오면 불법건축물로 변경해서 칸막이하고 세 준다는 것을 뻔히 알잖아요. 수원시에서도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또 건물을 사서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피해가 안 갈 수 있는 조례라든가 법을 한시적으로 만들어서, 거기가 지구단위구역이니까 재개발·재건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법을 만들어서, 구제방안을 만들었으면 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때요?

영진

임영진건축과장

감경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고요, 상부기관에 보고하고 법령을 제정하거나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아니, 한두 명 같으면 법대로 가는데 제가 따져보니까 553채예요. 553채이기 때문에 엄청 많은 민원이거든요. 얼마 전에도 본 위원장 방에 열 몇 명이 와서 상담하고 갔는데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작년에도 왔고 올해도 왔고 또 내년에도 오고 계속 그럴 거예요. 한두 푼도 아니고 1년 벌어서 벌금 내면 다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대안을 만들어서 한시적으로라도, 3년 안이라든가 4년, 5년 안 그것을 제시해서 벌금을 미부과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대안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계속 방치하면 그분들도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아요.

영진

임영진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시 관리책임도 분명히 있어요. 본 위원장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것은 분명히 불법건축물이 되니까 막아달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안 막았어요. 그래서 변 모 씨라는 분이 대형사고를 치고 구속돼 있지만 수원시에서도 방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차적인 피해자들의 구제 차원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한시적으로라도 구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진

임영진건축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우선 정반석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반석

정반석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 정반석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247쪽에 보면 품질검수단 및 품질점검단 활동내용이 있는데 품질검수단이 현장에는, 1년 치를 얘기하는 것인데 한 현장에 얼마나 가게 돼요? 한 번 가나요?

반석

정반석공동주택과장

골조가 완성됐을 때, 전체 공정이 25%였을 때 한 번 가고요, 또 마감공사 할 때 한 번 가니까 두 번 가는 겁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보통 두 번 가는 것으로 봐야 되네요?

반석

정반석공동주택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거의 다 방수내용이 많은데 방수 말고도 과연 친환경 도료를 기준치 이상 쓰고 있는 것인지, 또 예를 들어서 불연재 도어나 불연재 바닥은 제대로 쓰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품질검수도 하는 것으로 먼저 얘기가 됐죠?

반석

정반석공동주택과장

네, 그것은 입주자 분기별로 하는 감리보고 있지 않습니까?

종수

홍종수위원

네.

반석

정반석공동주택과장

입주예정자가 참여하는 분기별 감리보고제 때 감리들이 그런 품질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자재검수나. 그래서 그때 입주예정자와 함께 감리자 품질점검을 분기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먼젓번에 불연재 도어를 가능하면 권고하는 식으로, 바닥재하고요.

반석

정반석공동주택과장

그럼요, 먼젓번에 말씀하셔서,

종수

홍종수위원

이것은 권고사항으로 보냈죠?

반석

정반석공동주택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각 지역마다?

반석

정반석공동주택과장

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대형 공사현장으로 다 보내서, 저희가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수

홍종수위원

이것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로 수원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반석

정반석공동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점검을 통해서.

종수

홍종수위원

잘하고 있지만 철저하게 의지를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석

정반석공동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임영진 증인!

영진

임영진건축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내년도에는 녹색건축물 지원사업 예산을 대략 얼마 정도 잡았어요?

영진

임영진건축과장

6억 8,000만 원 책정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6억 8,000이면 작년에는 얼마였죠?

영진

임영진건축과장

올해는 11억,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11억 예산으로 해서 290명,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반밖에 안 되는 거네요?

영진

임영진건축과장

네, 우선은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녹색건축물 지원사업에 대한 수요는 점점 늘죠?

영진

임영진건축과장

네, 줄지 않고 계속 꾸준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늘어나죠?

영진

임영진건축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방법은 내년에도 좀 더 올려야 되네요?

영진

임영진건축과장

시초에 한번 보고요, 그래서 좀 모자란 것 같으면 추경에 예산을 즉시 산정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내년에도 각별히 녹색건축물 지원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영진

임영진건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정비사업구역 해제지역이 있잖아요, 정비사업?

영진

임영진건축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해제지역을 보니까 계속 건축허가가 들어오는데, 그렇죠, 건축허가가 계속 들어오고 있죠?

영진

임영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아무래도 정비지역으로 있다 보면 그 주변이 다 엉망이죠, 엉망. 그런데 재개발·재건축 해제지역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을 권장하는 것은 어때요? 하나씩 하나씩 여기저기 짓다 보면 나중에는 가로주택정비사업도 못해요. 그런데 어차피 재개발이 해제된 지역은 그래도 가로망 세로망 해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면 본인들한테도 혜택이 가고 그러면서 진행도 빠르고 한데 가로주택정비사업을 같이, 다른 정비하는 과도 있겠지만 그쪽으로 방향을 잡아보는 것이 증인 생각은 어때요?

영진

임영진건축과장

네, 정말 좋으신 생각이십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네?

영진

임영진건축과장

굉장히 좋으신 생각이십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것을 하나하나 짓다 보면 나중에는 가로주택도 못해 버려요, 새로 짓는 사람들 때문에. 어차피 해제지역에 사는 분들은 사실 멘붕 상태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속상하고 해서. 그럴 때 안내를 해서 소규모라도 도시를 밝게 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증인 생각은 어때요?

영진

임영진건축과장

네, 맞는 말씀이고요, 내년에는 그렇게 관련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박병규 증인!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우리 국민의 관심사인데 외국인 토지취득은 대부분 어떤 토지를 매수하고 취득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한번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취득절차는 외국인이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 신고서를 작성해서 신고관청인 구청에 신고하면 되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외국인 법인단체가 주거용 토지를 취득할 때는 토지거래허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인 경우도 문화재보호구역이라든가 군사시설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취득용도는 단독이나 오피스텔 등 기타 주거시설의 40% 정도를 점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파트가 30%로 해서 주거형이 70% 정도 되고 그 외 상업용이나 공업용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전체 토지매매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1.23% 정도로 미미한 형편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현재까지는 1.23%밖에 안 된다 이거죠?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허가절차는 접수가 되면 허가는 거의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허가를 내줄 때 어떤 규정사항이 있는 건가요?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특별한 절차는 없고요,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든가 문화재보호구역 그리고 야생동물보호구역 외에는 개별법에 의해서 허가를 취득해야 되고요, 나머지는 내국인하고 똑같은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주거용인 경우에는 내국인하고 똑같이 자금조달계획서라든가 증빙서류를 전부 제출해서 목적에 맞는 경우에만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런 내용이 전국적으로 똑같은가요, 그렇지 않으면 지역별로 좀 다른가요?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전국적으로 다 같은데 주거용 토지를 매입할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득하는 것은 경기도만 해당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은요?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경기도 외에 다른 데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하고 경기만 허가를 받게 돼 있고요, 보통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180㎡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경기도에서 강화해서, 10%∼300% 범위까지 시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는데 주거용은 주거지역에서 18㎡ 이상은 허가를 받아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외국인의 토지매수 부분을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방법을 찾아서라도 토지매수하는 것은 절차가 좀 까다롭거나 그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한테 토지매수로 넘어간 게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거기도 방패막을 친 것 같기는 한데 수원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조례로 한다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강구해서 외국인 토지매수,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때요?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조례로 할 수는 없고 토지거래허가를 지정할 수 있는 것은 국토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인데 경기도에 건의해서, 2021년 5월 1일부터 1년 동안 재지정을 했는데 내년 이후에도 가능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이 연장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래요, 하여튼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을 덜어드리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법의 한도 내에서 최대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채명기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과 정반석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반석

정반석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 정반석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공동주택 승강기는 실질적으로 입주민들의 안전과 직결이 되거든요.

반석

정반석공동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노후 승강기에 대한 관리방안 등 대책에 상당히 문제가, 일이 터지면 크게 터지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타 지자체를 예로 들면, 특히 승강기에 대해서 가장 잘 돼 있는 데가 안양시고 그다음에 재작년부터 고양시 같은 경우도 승강기 교체비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서 15년이 지난 것은 보조금지원사업을 합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 공동주택 승강기 관리 및 지원방안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것하고 비슷하게 공동주택은, 특히 천천지구나 영통지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상당히 오래된, 노후된 아파트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 문제되는 것이 아파트 노후화로 인해 배관이나 이런 것들이 다 썩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것을 진행할 때마다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조금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사실 최대 금액이 5,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장기수선충당금 자체를 아파트마다 너무 과소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터질 것에 대한 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장기수선충당금 확보방안이 있는지 하고 두 가지 질의를 했는데, 두 가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석

정반석공동주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첫 번째인 승강기 지원방안, 20년 이상 노후된 승강기가 우리 시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9년부터 승강기를 지원해서 현재 34개 단지에 13억 원을 지원했고, 승강기 공동주택 보유단지 수가 375개로서 승강기 대수만 6,000여 대가 됩니다, 20년 이상 된 것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고양시나 안양시에 잘 돼 있는 것을 비교해 주셨는데 고양시 사례로는 승강기 1대에 1,000만 원, 최대 단지에 1억 5,000을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저희도 6,000대를 예산 뽑아보니까 214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 예산재정과하고 협력해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저희가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신 장기수선충당금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사실 좀 전에 말씀드린 승강기에 대해서도 장기수선충당금을 넉넉하게 모아뒀으면 그것으로 엘리베이터 수선이 다 되는데 대부분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규약에 위임해 있어서 관리규약에서 자체적으로 정하게 돼 있고, 대부분 관리규약을 정하는 사람들이 입주자하고 입주자대표들이 주선해서 하기 때문에 관리규약에 장충금을 400원 정도 하면 민원이 일어나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대부분 아파트단지가 200원에서 250원 사이면 85㎡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달에 1만 8,000원 정도에서 2만 원 선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 가지고는 엘리베이터나 수선유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국토교통부에 건의해서 관련 법령으로 해서 장충금 요율 지정을 건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 사무관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그것도 단지 내에서 민원이 많아서 자기들도 검토해 보겠다고 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각 아파트별로 신축 아파트가 있으면 20년 이상 노후된 아파트도 있고 15년 된 아파트 있고 10년 된 아파트도 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는 그것을 일률적으로 요율을 정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의견도 있고 해서, 국토교통부에도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일단은 지금 말씀 중에 국토교통부에다 그것을 진행하게 되면, 물론 노후 아파트하고 신축 아파트하고 어떤 차이가 있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아파트 역사가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한 50년 역사예요. 그런데 지금 법을 바꾸고 무엇을 하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강제조항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강력하게 요구하지 않으면, 나중에 세월이 더 지나면 정말 공동주택의 수리 상황이나 어떤 것을 진행할 수가 없게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것은 미리 준비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공동주택의 장충금을 많이 비축하고 있는 데는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아파트 보조금지원사업을 할 때 조금 많이 주세요. 그러면 아마 우선순위 상황으로, 인센티브를 줌으로 인해서 그렇게 끌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수원시 직권감사를 확대하도록 요청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추경 때 예산까지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감사를 강화했는데 이것에 대한 감사내용, 그러니까 요청감사라고 하는 것 자체는 실질적으로 주민의 10분의 3 이상 요구에 의해서 수원시가 감사를 나가게 되고, 기획감사라는 것은 경기도에서 전반기·하반기 해서 2∼3개 단지를 선택해 주면 우리 수원시가 나가서 감사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수원시가 직접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직권감사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반석

정반석공동주택과장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배려로 추경에 1억을 더 확보해 주셔서, 2020년에는 14개 단지를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는 현재까지 19개 단지를 감사했고 12월 말까지는 30개 단지를 직권감사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분쟁이 많은, 분쟁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나가서 분쟁을 해결하고 원만히 도와주고 시시비비를 가려주고 잘못된 것은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진짜 공금횡령이나 이런 경우가 현재까지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고발 등 강력조치를 취하려고 감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하여튼 감사하시느라, 올해 한 30개 단지 진행되는데 공동주택조사팀 수고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감사를 통해 공동주택의 더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로 입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주거생활 향상 및 입주민 권익 보호에 공동주택과가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석

정반석공동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장시간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공동주택과 정반석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석

정반석공동주택과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

717쪽 28번 수원시 불법 간이확장 테라스하우스 현황에 보면 “영통구 이의동(광교이스트힐) 테라스 불법시설물 설치”라고 돼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반석

정반석공동주택과장

이게 테라스하우스입니다. 광교 웰빙타운에 테라스하우스를 지었는데 테라스하우스가,

미경

김미경위원

제가 지도를 찾아보고, 로드뷰로 한번 봤거든요. 그런데 어디인지 안에 내부는 볼 수가 없어서,

반석

정반석공동주택과장

영통구 웰빙타운로에 있습니다. 웰빙타운로에 있는 것인데 광교호수공원 맞은편 같습니다. 호수공원에서 맞은편,

미경

김미경위원

지도로 보면,

반석

정반석공동주택과장

네, 밑에는 카페 쭉 있고 위에는 테라스하우스가 있는데 거기 테라스하우스는 일반인들한테 분양해서 전용공간으로 테라스를, 분양받은 사람이 면적을 쓸 수 있게 한 사항인데 그것이,

미경

김미경위원

분양조건에 테라스하우스가 들어가 있지 않나요?

반석

정반석공동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쓰면 되는데, 거기에 탁자 놓고 파라솔 놓고 쓰면 되는데 거기에다 불법건축물을 지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불법 사항으로 해서, 행위허가나 신고를 받고 써야 되는데 테라스하우스는 완전히 공용시설도 아니고 전용시설도 아니고 밖에서는 보이니까, 그래서 건축법 제79조에 의한 위반건축물로 해서 사면이 막히고 건축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향후에 이행강제금 부과를 조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원래 불법 확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사면이 막히면 대개 구의 건축과에서는 그것을 원상복구 시키지 않나요?

반석

정반석공동주택과장

옛날에는 원상복구 시켰는데 요새는 시정될 때까지 1년에 한 번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원상복구하면서 하는 주민들을 보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은 약간 완화됐다는 거네요?

반석

정반석공동주택과장

제가 알기로는 원상복구를 하면 좋겠지만 안 하면 1년에 한 번씩 이행강제금을 지속적으로, 현행법에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추가 질문으로는 녹색건축물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계속 질의를 하셨는데, 15년 이상 된 녹색건축물에 대해서 지원되고 있잖아요? 다세대주택, 세대 수가 몇 세대 이상 이런 것으로 조례에 지정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에서도 개인별로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녹색건축물을 적용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없을까, 이런 의견을 드려봅니다.

반석

정반석공동주택과장

저희 부서에서 15년 이상 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도 하고 있고요, 그런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아파트 지원할 때 우리 조사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기후이변이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있고, 온난화라든가 기후이변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단열이라든가 창호교체 이런 부분들은 다세대주택이어도 개인들이 원한다면, 15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에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확대하는 부분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검토할 수 있으면, 공동주택에는 전체 공용에 대해서만 지원되지 개인에 대해서는 지원되고 있지 않은데 시민들의 요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확대 검토해서 앞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를 찾아보는 것도 부서에서, 행정에서 할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되기 때문에 의견을 드리는 것으로 해서, 대안이 있다면 확대 검토하는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반석

정반석공동주택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두 번째로 토지정보과 질의하겠습니다.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박병규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박병규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30쪽에 보면 조상땅 찾기 전산자료 제공 실적이 있어요. 보통 조상땅 찾기는 어떤 경우에 이루어지고 있죠?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제도의 취지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했을 경우 상속인들이 조상님들의 토지현황을 알 수가 없어서 토지현황을 제공해 주는 서비스였는데 현재에 와서는 개인파산이나 아니면 회생에 대한 전산자료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630쪽에 있는 것은 시청의 실적만 표기한 것이고요, 신청인원이 신청건수보다 많은 것은 개인회생이나 파산에 대한 자료를 법무사들이 대행하기 때문에 신청건수보다는 신청인이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렇다면 행불이 돼서, 저희가 도시계획을 하거나 이런 상황에 토지주를 못 찾을 때는 공탁을 해놓고 도시계획을 하기도 하죠?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현재 저희가 제공해 주는 서비스는 토지대장상에 나와 있는 소유주를 찾아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등기나 토지대장상에 이름이 없으면 찾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만약에 가령 제가 개인적으로 내 소유의 땅이, 나도 모르는 소유의 땅이 있는지를 조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신분증만 가지고 가까운 구청이나 시청에 가시면 바로 조회가 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실례로 제 주변에서도 정말 모르는 땅을, 가까운 곳에서 아는 분은 정말 땅을 찾기도 하더라고요.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네, 찾는 경우도,

미경

김미경위원

제가 아는 분은 본인이 몰랐던 땅인데 경기도 광주에 엄청난 땅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어느 정도 있는 분인데 그렇게 토지를 찾게 되는 사례를 보면서, 어디에서 툭툭 튀어나오는 그런 분들을 볼 때 되게 부러웠는데, 물론 조상들이 남겨준 땅이잖아요?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

그렇기 때문에 일반시민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행정을 펼치고 홍보를 널리 하셔서 이렇게 확인하게 된다면, 간편하게 신분증만 가지고 가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홍보하셔서 시민들이 “아, 이런 서비스도 시가 하고 있구나!”하고 행정에 대해 널리 홍보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현수막을 건다든지, 우리 시에 현수막 할 수 있는 곳 있죠?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네,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저단형 현수막이나 이런 곳에 적극행정을 하셔서 시민들에게 시가 이런 서비스도 하고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려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홈페이지나 현수막 등 다른 방법을 찾아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홈페이지보다는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적극행정을 요청드리는 겁니다.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상위원

최인상 위원입니다. 정반석 증인께 질의하려고 하는데, 실 담당자인 최연경 팀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종근 위원 얘기로는 기피부서라고 하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쪽 부서에서 근무하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팀장님이 민원을 많이 받는 것으로 제가 좀 아는데 그분들의 얘기가 뭐냐 하면 “만약에 최연경 팀장이 그 부서에 없으면 저런 대응을 누가 해줄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연경 팀장님도 기피부서에서 너무 오래 계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한일타운 관련해서는 요즘 특별히 민원이 있나요?

그러시고요, 그다음에 과태로 4건도 별도로 말씀해 주실 건가요?

네.

좌우지간 기피부서에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건축과 임영진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진

임영진건축과장

건축과장 임영진입니다.

최인상위원

아까 홍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개발 해제지역에 실제로 가보면 몇 년 동안 계속 묶어놓은 지역이어서 굉장히 많이 낙후돼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중간 중간에 건축을 해버리면 가로주택 노후연한에 문제가 생겨서 가로주택도 잘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거기를 “가로주택정비사업지구” 이렇게 지정할 수도 있나요?

영진

임영진건축과장

정비법에 새로 생겼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소관하지는 않고 정비과에서 소관하는데 충분히 가능하고 지금 그런 시도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런 게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206쪽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관련해서 올해 집행잔액이 있나요?

영진

임영진건축과장

아직 12월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어제 파악했는데 현재까지는 9,000만 원 정도 잔액이 있는데 12월 말까지 다 쓸 예정입니다.

최인상위원

그다음에 251쪽 보면 건축물 쪼개기 관련해서 지금 계속 쪼개기가 이어지거나 아니면 진행 중이거나 이렇죠?

영진

임영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구청 쪽에다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고시원에 취사도구를 설치하면 안 되는데 그와 관련해서 계속 그것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3회 이상 적발되면 위반건축물 등재를 하겠다.” 이런 안내 메시지를 보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것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진

임영진건축과장

좋으신 말씀이고요, 이행강제금을 좀 더 가중시키거나 특별한 대책을 세우도록 계획하겠습니다.

최인상위원

이행강제금을 가중시키는 것도 좋지만 안내문으로 3회 정도 계속 됐을 때는 위반건축물로 등재한다는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지 금액을 높이는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영진

임영진건축과장

네.

최인상위원

그래서 참고해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38쪽하고 358쪽에 건축사 관련해서, 건축사 대표는 건축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죠?

영진

임영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법인에서 한 사람은 건축사 자격증이 있고 한 사람은 건축사 자격증이 없어요. 그러면 없는 사람도 공동대표로 등재할 수 있나요?

영진

임영진건축과장

우선 대표자는 건축사 자격을 가지신 분이 대표자 자격을 가지시는 거죠. 임원이나 이사 등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OOO 대표자 외, 그러니까 “OOO 대표 외 누구”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영진

임영진건축과장

공동대표는 건축사가 있다면, 건축사가 대표자라면 공동대표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니까 두 사람 다 건축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영진

임영진건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최인상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영진

임영진건축과장

네.

최인상위원

한 사람만 있으면 다른 사람은 자격증이 없어도 공동대표로 등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영진

임영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인상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희위원

황경희 위원입니다. 건축과 임영진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인계동 박스 인계로 108번길 공사장 쪽도 증인께 질문해도 됩니까?

영진

임영진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황경희위원

108번길이라고 하면 시청에서 나가서 직진해서 BYC, KBS 쪽으로 올라가는 길에 있습니다. 건축물 공사 중인 곳, 혹시 존경하는 이현구 위원장께서 민원을 넣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공사장 도로 쪽으로 갈라짐 아시죠?

영진

임영진건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어떻게 조치하셨어요?

영진

임영진건축과장

공사현장이 그쪽 길로 세 군데가 있습니다. 한 곳은 구조물이 한창 진행 중이고 두 곳 있는 데는 기초공사 중이라서,

황경희위원

사거리에 “ㄱ”자로 해서 양쪽으로 다 갈라짐이 심하게 나 있던데, 그 상태에서는 터파기를 안 한 것 같은데 터파기 후 메운 다음에 그렇게 된 것인지, 가림막을 치운 후에는 제가 못 봤거든요. 왜 시청 근처에서, 행정이 있는 근처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는지 더 철저하게 관리돼야 되는데, 그분들이 우리를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또 한 가지는 분명히 그런 행위를 하면서도, 지난 행감에도 제가 지적을 했을 거예요. 건축공사장에 안전통행로, 보행자들의 통행로가 확보 안 되는지요. 지금도 여전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도로 내려가서 통행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어디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렇게 블록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수원시 곳곳의 대형 건축공사장에서 안 일어난다고 볼 수 없어요. 그와 관련해서 도시정책실장님께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최대한 건축한계선 쪽으로 들어가서 보행로를 확보해 주시면 교통이나 시민들의 통행 안전이 보장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어떤 형태로 정리되고 있습니까?

영진

임영진건축과장

그런 부분을 저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할 때 보행자의 안전통로를 가장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황경희위원

그런데 안 되던데요?

영진

임영진건축과장

그런 부분은 미처 저희들이 파악하지 못했는데요, 실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리고 거기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블록단위로 있을 때 좁은 골목에서는 일방이잖아요?

영진

임영진건축과장

네.

황경희위원

수원도 보통 일방이 많지만 일방으로 들어왔는데 사거리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할 때 중장비가 막고 있잖아요? 그러면 들어왔다가 다시 한 바퀴 거꾸로 돌아야 되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신호수들이 미리 한 블록 앞에 가서 공사 안내를 해라, 그러면 불편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것이 사소하지만 배려하는 것이거든요. 어차피 그 앞에서 하느니 한 블록 더 앞에 가서 하시라는 거죠. 안 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관리감독을 하는 것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민의 편에 서서 행정을 한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그분들은 해야 될 업무거든요. 그렇죠? 장비 옆에는 항상 신호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정리하게 해주시면 불편한 것들이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영진

임영진건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조치하겠습니다.

황경희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임영진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차 질의 끝내고 2차 질의인데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면 쉬었다 하고 그렇지 않고 한두 분 정도면 짧게 해서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채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건축과 임영진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진

임영진건축과장

건축과장 임영진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320쪽에 건축공사장 품질향상 및 안건관리 강화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은 세 번으로 나눠서 동절기, 해빙기, 우기 이렇게 진행하시죠?

영진

임영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건축공사장 점검은 건축과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영진

임영진건축과장

아니요, 대부분은 시공 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합동으로 같이 하시는 거예요?

영진

임영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면 시청에서 안전점검을 하는 것하고 구청에서 안전점검 하는 것에 선이 좀 다르죠?

영진

임영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기준이 어떤 것은 시청에서 하고 어떤 것은 구청에서 하는 거예요?

영진

임영진건축과장

각각 허가권자별로 시청 허가부분은 저희 시청에서 하고요,

명기

채명기위원

허가권 때문에 그런 건가요?

영진

임영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기준이 허가권 때문에 선이 나눠지는 것이고요?

영진

임영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면 시청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크겠네요?

영진

임영진건축과장

네, 2,000㎡ 이상, 6층 이상으로 규모가 좀 큰,

명기

채명기위원

그 이하는 구청에서 관할하게 되는 것이고요?

영진

임영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면 큰 공사현장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안전관리자라든지 감리라든지 상주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사실 작은 데는 없잖아요, 안전관리자나 이런 부분이? 이런 데는 어떻게 처리해요?

영진

임영진건축과장

우선 소규모 건축현장인 경우에는 비상주감리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는 올해 안전관리전문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과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국토안전,

영진

임영진건축과장

국토안전관리원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국토안전관리원이요?

영진

임영진건축과장

네. 그래서 소규모 건축현장인 경우에는 직원들만 점검하지 않고 국토안전관리원과 합동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같이 하는 거예요?

영진

임영진건축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수고하시고요, 하여튼 우리 시에 중대재해나 안전관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임영진건축과장

네, 안전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리고 토지정보과 쪽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구 종합민원과 할 때 모니터링하셨습니까?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네, 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면 굳이 이것에 대해서 다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전담팀 구성에 대해서 기우진 증인께 당부 말씀을 드리면, 654쪽에서 보듯이 지적재조사 사업이 굉장히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있는 타 지자체 같은 경우도 각 구별로 전담팀들이 다 구성돼서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지자체 중에서는 굉장히 큰데 우리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늦어요. 어차피 이것은 국책사업이고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세외수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발생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현재 권선구는 이미 팀이 있고 장안구는 아마 내년 초에 만들어진다는 얘기를 본 위원이 들었는데 팔달구나 영통구도 조속히 전담팀을 만들어서 지적재조사 사업에 박차를 가해서 더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적자원과 쪽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지적재조사팀이 권선구, 장안구, 영통구와 팔달구도 어떤 상황으로 하든지 조속한 시일 내 만들어지도록 당부드립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진

기우진도시정책실장

부서하고 적극 협의해 나가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토지정보과 박병규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관리하고 계시는 거죠?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수원에 기획부동산들이 단속된 게 있습니까?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단속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부동산 자체는 중개사법에 의한 규정이 아니라 컨설팅이나 이런 명목이라 중개사법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아파트나 이런 거래를 할 때 실거래가 신고하게 돼 있죠?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실거래가 신고는 얼마 만에 해야 되는 거죠?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30일입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실거래가를 신고하고 거래가 안 됐을 때는 취소를 하죠?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네.

이종근위원

지금 일부 아파트들이 실거래가를 신고해요. 허위매매로 실거래가 등록을 해놓고, 뭐냐 하면 등록만 해놓고 취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이트에는 이 아파트의 실거래가가 5억이면 5억으로 등록돼 버려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네, 내용은 일부 알고 있습니다.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아파트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주민들이 그런 장난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실거래가는 굉장히 올라가 있고 그다음에 실거래가보다 적게 아파트를 내놓으면, 매매로 부동산을 내놓으면 그 사람들한테 전화가 빗발친대요, 아파트 가격 떨어뜨린다고. 이런 것은 매매가 되지 않으면 실거래가를 못 올리게 하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법상으로는 그것이 안 되죠?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올리는 것인데요, 지금 국토부하고 경기도하고 해서 등기된 후에 실거래가를 적용시키자는 의견이 일부 있어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렇게 해야지, 지금 가뜩이나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상승하는데 그것을 부추기는 것이 실거래가 신고예요. 또 한편으로 신규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다운계약서를 쓰고. 지금 신규 아파트가 정자지구에 화서푸르지오도 있고 고등동에도 있는데 대개 보면 이런 아파트들은 세금을 많이 내거든요. 2년 거주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더블 이상 오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세금을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운계약서를 쓰는 부동산도 있다는데, 소문은 무성한데 잡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방법이 없는 거예요.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저희도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고요,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기 때문에 실거래가 신고를 언제 해야 주민들이 피해를 안 보고 적정한 가격에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나 등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대부분 대단지 아파트들은 카페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런 데 확인해 보면 그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거든요. 대형 아파트에는 보통 공무원들이 대부분 살잖아요. 그러면 카페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캡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몇 개의 아파트를 타깃으로 잡아서 증인이, 거기에 사는 공무원들은 분명히 그 카페에 들어갈 수 있어요. 증인은 못 들어가지만 거기 사는 주민은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현상파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저희도 사전에 밴드 같은 데, 푸르지오 같은 경우에도 입주민 밴드에서 사전에 그런 사항을 파악해 보고 그것이 법 위반인가 아닌가 파악해 보니까 “이 부동산은 이용하지 말자” 그것이 아니라 “시세보다 적정가격 이하로 매물을 게시하는 부동산” 이런 식으로 법을 피해가기 때문에,

이종근위원

그렇죠.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저희가 고발을 하거나 특사경 쪽에서 조사해도 현 법체계 하에서는 제재할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리고 건축과 임영진 증인!

영진

임영진건축과장

건축과장 임영진입니다.

이종근위원

아파트 말고 요새 빌라가 많이 신축되고 있죠?

영진

임영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구도심에 빌라가 많이 신축되면서 제일 문제되는 것이 뭐예요?

영진

임영진건축과장

쓰레기 처리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종근위원

쓰레기도 문제지만 주차 문제예요.

영진

임영진건축과장

네.

이종근위원

지금 수원시 주차장법이 어떻게 돼 있죠? 한 세대당 0.9인가요?

영진

임영진건축과장

한 대입니다.

이종근위원

한 대 안 돼요.

영진

임영진건축과장

다세대는 한 대고요,

이종근위원

아니요, 지금 수원시 같은 경우 조례가 0.3대에서 0.7인가 0.9로 조례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대부분 빌라가 한 대도 안 돼요.

영진

임영진건축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도시형생활주택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종근위원

네. 최대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장기적으로는 주차문제가 심각하고 특히나 구도심권에 빌라들이 우후죽순, 웬만하면 집 두 채 사서 빌라 지어서 노후대책 하거든요. 그런 것을 할 때 최대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례를 상향 조정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영진

임영진건축과장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주차장법은 교통과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건축과에서 허가심의 할 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임영진건축과장

네.

이종근위원

그다음에 정반석 증인!

반석

정반석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 정반석입니다.

이종근위원

일반적으로 준공은 공동주택과에서 내주죠, 아파트 준공은?

반석

정반석공동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하고 나서 아파트가 먼저 생기고 기반시설 공사를, 아까 오전에 질의할 때 모니터링했죠?

반석

정반석공동주택과장

네, 봤습니다.

이종근위원

확실하게 공동주택에서 준공을 내주지 마세요. 그것이 완공될 때까지 준공을, 왜냐하면 그래야 주민들에게 피해가 덜 가요. 아파트 시행사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데가 공동주택과예요. 다른 과는 별로 무서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허가권자가 공동주택과이기 때문에 준공권자인 공동주택과에서 그것을 완료하지 않으면 준공 안 내준다고 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완공을 할 거예요.

반석

정반석공동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오전에 모니터링해서 들었고요,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기반시설이 완료될 수 있게 조치하고자 합니다, 그 사항은.

이종근위원

또 한 가지는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이 있죠?

반석

정반석공동주택과장

네.

이종근위원

그것은 경기도 준칙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죠?

반석

정반석공동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런데 저도 소장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아파트 실정에 맞게 무엇을 하려고 그러면 “공동주택법 규약 위반입니다.” 그러면서 안 돼요. 어느 정도 잉여금이 되면 이것을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이런 데로 대체해야 되는데 주민들 관리비에서 일괄 차감하게끔 돼 있어요.

반석

정반석공동주택과장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그 돈이 그 돈인데 공동주택 잉여금은, 실질적으로 잉여금 가지고 공동주택활성화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에 전반적으로 쓸 수 있도록, 예전에는 썼어요. 그런데 표준규약이 바뀌면서 아파트 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돈들이 하나도 없어요. 잉여금이 어느 정도 있으면 공동주택에서 그것을 써서 주민활성화기금이라든지 아니면 어르신들께 어버이날 삼계탕이라도 사드리고 해야 되는데 공동주택 표준안에 의해서 아무것도 못해요. 이것이 법적제재를 받지는 않는데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 나오면 관리소장은 잘못하면 자기 밥벌이가 안 된다고 하고, 징계 먹으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자치 관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 안 되는데 위탁관리 같은 경우에는 더 안 되겠죠. 전반적으로 공동주택 관리표준안 자체를 전면적으로 수정했으면 좋겠거든요.

반석

정반석공동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장기수선충당금 같은 경우도 표준안에 담으면 돼요. 관리소장이나 입주자대표들은 표준안을 어기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법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장기수선충당금은 세대당 최하 얼마 정도 한다고 해야 되거든요.

반석

정반석공동주택과장

요율을 정해주면 됩니다.

이종근위원

요율을 정해 주면 그냥 그대로 따라가요. 법으로 정하지 않더라도 요율만 정해 주면 충분히 따라가거든요. 그런 것을 해주시면 관리규약에 의해서 하고, 최연경 팀장님, 관리규약을 다시 손볼 수 있는 방법을 잘 아시잖아요. 이번에도 본 위원이 관리규약 때문에 최연경 팀장님을 몇 번 괴롭혔는데 관리규약이 현실에 안 맞는 부분도 없지 않아 많아요.

반석

정반석공동주택과장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런 것을 정반석 증인이 해주시고, 그리고 공동주택과 직원들의 처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기우진 실장님!

우진

기우진도시정책실장

네.

이종근위원

굉장히 기피부서이면서도 힘든 부서예요. 그리고 공동주택과는 직원들의 노하우가 없으면 못 버티는 데예요, 스트레스 받아서.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오래 근무하다 보니까 그런 게 많으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인사고과도 더 주고 승진도 더 빨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기우진도시정책실장

저도 직원들이 애쓰는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위원님이 지적하는 사항도 세심하게 살펴서 직원들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희위원

황경희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과 정반석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반석

정반석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 정반석입니다.

황경희위원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 선출하잖아요?

반석

정반석공동주택과장

네.

황경희위원

그것이 단지마다 다 다르죠, 선출관리 규약이?

반석

정반석공동주택과장

네, 관리규약에서 선관위가 자율적으로,

황경희위원

선관위가 정하게 돼 있죠?

반석

정반석공동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황경희위원

아마 2년 전인가 본 위원이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공직선거법에 준해서 투표하게 하면 어떠냐?”고 해서 다 다르다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바뀐 데가 많거든요. 사실 투표를 해놓고도 불신임이 나오고 제소하고 이런 건들이 많은데 수원은 선제적으로 바꿔볼 생각 없으십니까?

반석

정반석공동주택과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위원님 말씀에는 공감하지만 관리규약에 규정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인 저희 시에서 관리규약은 못하고,

황경희위원

강제로 바꾸라고 하기는 어렵겠죠.

반석

정반석공동주택과장

네, 경기도 관리규약이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광역관리규약에 의해서 저희도 움직이기 때문에,

황경희위원

지금 단지마다 온라인투표를 하는 데도 있어요, 그냥 직접 투표하시는 데도 있고.

반석

정반석공동주택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은,

황경희위원

한번 고려하셔서,

반석

정반석공동주택과장

관리사무소에 행정 통보를 해서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를 이룰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러면 민원 하나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반석

정반석공동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리고 이종근 위원님이나 최인상 위원님께서 기피부서에서 고생한다고 했던 최연경 팀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특히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그 문제가 전부 다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지역구에서 일어난 일이라 이와 관련해서 최인상 위원님께 드리는 자료는 저한테도 부탁드리고요,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칭찬 드립니다. 그리고 임영진 증인께 한 가지 제안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진

임영진건축과장

건축과장 임영진입니다.

황경희위원

아까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관련해서 같이 점검을 나가는 것이 국토안전관리원이라고 그러셨죠?

영진

임영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소규모 건축물 공사현장의 기술지도라든가 이런 것의 규모가 자꾸 내려가고 있잖아요?

영진

임영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21년에는 50억까지 떨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도를 나가야 될 공사장이 굉장히 확장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규모가 큰 국토안전관리원하고 우리 부서하고 같이 나간다는 것은 좀 어려운 상황이 될 거예요. 지금도 산안법 관련해서 바뀐 규정에 의해 안전보건공단에서 공모사업처럼 운영되는 것들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소규모 3억 이하짜리. 올해 안에 얼마를, 6,000만 원짜리를 몇 개월 안에 해결하는 이런 것들의 기술지도가 발생하고 있다고 제가 어디에서 공고를 봤거든요. 그런 것들이 계속 강화될 텐데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점검은 지자체 내, 우리 시 안에 있는 업체들이 할 수 있는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어떨까 싶어요. 그런 것들은 인테리어나 터파기 안 하는 그런 공사장도 다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일단은 구가 소관하는 일도 있겠죠. 건축공사장이 있겠죠. 그래도 일단은 도시정책실에서 전반적으로 보시고 전달을 하셨으면 어떤가 싶어서요, 전체적인 안전에 관련한 것이니까.

영진

임영진건축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안전관리가 점점 강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저희 부서에서도 직원을 충원하고 안전관리 역량도 강화시키고 해서, 우선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그런 부분에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래서,

황경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경험 있으신 분이 하시는데 세 번 나가니까 뜨면 안전모를 쓰시더래요.

영진

임영진건축과장

네, 지금 현실은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그 정도로 소규모 건축공사장에서는 어렵다는 거죠.

영진

임영진건축과장

네, 그래서,

황경희위원

여기도 사망사고 한 곳 났었잖아요, 서수원 쪽에서?

영진

임영진건축과장

네.

황경희위원

물론 환경이 다 다르겠지만 사고가 나면 그것은 끝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안전사고가 미리미리 예방되게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진

임영진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실하고 도시개발국에서도 관여하는 것인데 본 위원장이 도시정책실 기우진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진

기우진도시정책실장

네.

이현구위원장

많이 나아졌어요?

우진

기우진도시정책실장

네, 약 먹고 왔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재개발 해제지역이 수원시에 몇 개소나 있죠?

우진

기우진도시정책실장

지금,

이현구위원장

여섯 군데 아니에요?

우진

기우진도시정책실장

네, 지난번에 해제지역은 해제 다 했고요, 진행 중인 사업장만 있습니다.

이현구위원장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지구단위를 2종으로 변경해서 재개발하려고 했다가 원위치 되면 다시 1종으로 바뀌잖아요?

우진

기우진도시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구위원장

그것을 단독으로 지으면, 아까 홍종수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단독주택을 단독으로 한 채만 달랑 건축허가 내서 지으면 그 주변은 가로주택정비사업 이런 것으로 하기가 좀 까다로워요. 힘들어요.

우진

기우진도시정책실장

네.

이현구위원장

종 상향이 문제거든요. 우리가 조례로 해서 해제된 지역 같은 경우에는 1종을 2종으로 하게끔, 어차피 지구단위 다 했던 것 아니에요, 해제는 됐지만? 그래서 조례로 만들어서 그냥 2종으로 해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진행되게끔, 보니까 다른 시·군은 하더라고요. 수원시도 도시개발국하고 도시정책실하고, 왜 그러냐 하면 도시정책실 안에 도시계획과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해야 돼요, 혼자서는 안 돼요. 같이 조례로 만들어서 빨리빨리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끔, 한 15년 동안 노력했는데 해제돼 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고 슬럼화가 돼서 진짜 쓸 수 없는 빈집들만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조례로 만들어서 대안을 제시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우진

기우진도시정책실장

도시정비 툴에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가로주택정비사업도 있고 또 민간 지구단위계획 제안사업도 있을 것이고 도시개발사업도 있을 것인데요, 재개발구역이 종 상향했을 적에는 본인들이 기반시설에 대한 것들은 어느 정도 확보해서 도시의 용량을 세이브 하는 쪽으로 종 상향이 됐던 것인데 그냥 그런 기준 없이 무조건 종 상향을 하게 되면 도심에서 도시를 운영하는 전체적인 기반시설 용량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종합 검토할 것이고요, 하여튼 개발부서에서 주관이 되지만 저희도 대규모 개발사업들은 여러 가지 민민갈등이 있고,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장기간 오래 걸리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소규모 단위로 소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런 부분에서, 사실 지역주민들이 모르는 부분도 많아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뭔지도 모르고 이것을 어떻게 추진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순회해서 동에 절차나 방법에 대한 것을 저희가 안내해 드릴 필요도 있고요, 또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권역별 지역별로 가로주택 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한 권역, 그다음에 거기는 어떤 형태로 갈 수 있다는 그런 가이드라인도 만들 필요가 있고요,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저희 부서 도시정책실, 또 도시개발국도 있으니까 서로 대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도시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개 보면 다 압니다. 그런데 수원시가 여태까지 가로주택정비사업 한 군데도 진행되는 데가 없어요. 왜! 용적률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용적률. 1종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하면 200%도 안 되잖아요?

우진

기우진도시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구위원장

1종으로 하면?

우진

기우진도시정책실장

네.

이현구위원장

다른 지역은 조례로 한 데가 있어요, 몇 군데가 있어요. 그것을 모방해서라도 만들어서 빨리 주민들이 알 수 있게 진행해 주시고요, 또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슬럼화 지역은 빨리빨리 대응해야 될 저기가 있어요.

우진

기우진도시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하여튼 신경 써서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진

기우진도시정책실장

네.

이현구위원장

최인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상위원

이현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실장님께 말씀드리면, 어차피 재개발은 어렵잖아요, 사실?

우진

기우진도시정책실장

네.

최인상위원

그렇기 때문에 1종이면 2종으로 종 상향을 시킨다든지 2종이면 3종으로 종 상향을 시킨다든지, 지금 다른 시·군에서는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9월인가 바뀐 것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수원시도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개발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지정되면 종 상향을 시켜서 하는 것으로 실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기우진도시정책실장

네,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한 것들, 또 도시문제에 대한 것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이 가능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최인상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공동주택과, 건축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반석 과장님! 임영진 과장님! 박병규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29분 감사중지

16시 4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최규태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규태

최규태도시재생과장

네.

유재광위원

지난 10월 제362회 임시회에서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의견을 제시한 수원 서둔 주거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계획안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현재 시 차원의 진행상황과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및 LH와의 추진상황 등은 어떻게 노력을 기울여왔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규태

최규태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주민공청회 이후 주민들의 보상가에 대한 불만요인이 많고 비대위도 구성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LH하고 소규모로 주민설명회를 두 차례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해 설득을 했는데 그래도 주민들의 반대기류가 좀 있었고요, 그런데 다행히도 10월에 거래가가 있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할 때 평당 보상가가 1,000만 원, 1,040만 원 정도 나와서 그것을 주민들한테 재공지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혁신지구 지정을 위해 국토부에 신청해서 국토부에서 현장 실사를 하고 저희가 국토부에 가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2분의 1 이상 동의 요건이기 때문에, 현재 동의율이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국토부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주민들의 반대동의서가 58% 확보돼 있거든요.

규태

최규태도시재생과장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유재광위원

58% 확보돼 있는데 혹시 LH하고 경로당 앞에서 할 때 본 위원하고 주관해서 같이 진행을 하셨는데 그 이후 증인께서 현장을 가보신 적은 없으시죠?

규태

최규태도시재생과장

아니요, 그 이후 저희가 한 차례 또 했습니다.

유재광위원

한 차례 더 했어요?

규태

최규태도시재생과장

네.

유재광위원

거기에 현수막이 열 장 정도 부착됐는데 현수막 부착된 내용은 증인께서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규태

최규태도시재생과장

일단 개략적으로 반대한다는 내용이었고요, “보상가 날로 먹냐!”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현수막에 명시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유재산 강탈하는 LH 주거재생 결사반대! 서둔동 주민 비상대책위원회” 이렇게 해서 지역에 10개 정도 부착되어 있고요,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터무니없이 판단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렇게 결사반대하는 것이. 먼저는 부동산 거래가 780이었는데 지금은 약간 200 몇 십이 상승돼서 한 1,000 정도로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규태

최규태도시재생과장

네.

유재광위원

그래도 주민들은 역세권 앞인데 보상가가 터무니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거기가 역세권 앞이라 1종 아닙니까?

규태

최규태도시재생과장

네.

유재광위원

1종은 빌라업자들이 보통 1,400∼1,500만 원까지도 땅을 매입합니다. 우리 지역구의 탑동이나 구운동 이런 데 시세가 지금 그렇게 거래되는데 여기는 진짜 초역세권입니다. 만약에 빌라업자들이 거기에 신축을 한다면 본 위원이 볼 때 분양성도 굉장히 좋게 생각되고 그다음에 여기는 환승시설이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규태

최규태도시재생과장

네.

유재광위원

빠른 걸음으로 걸어서 5분, 늦은 걸음은 7분 정도면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인접한 곳인데, 증인은 그것을 이해하십니까?

규태

최규태도시재생과장

초역세권이 맞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렇다면 증인께서 말씀하신 거래가 1,000 얼마 정도에 했다는 것을, 지역 주민들은 그 자체를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부 발표지만 3분의 2 이상 동의 없이 1년이 지나면 무효가 되는 것이 맞습니까?

규태

최규태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대안을 하나 제시하려고 하는데 역세권에 꼭 이렇게 비싼 땅, 원주민의 삶의 터전으로 몇십 년 동안 사는 데를 국가정책으로 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본 위원은 생각 안 합니다. 수원역 쪽에 보면 어차피 자연녹지도 있습니다. 자연녹지 같으면 주거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이것이 국가사업이지만 종을 상향하는 것은 특혜 아닙니까?

규태

최규태도시재생과장

그렇죠, 네, 맞습니다.

유재광위원

맞죠?

규태

최규태도시재생과장

네.

유재광위원

이분들은 “팩트가 뭐냐, 왜 우리 삶의 터전을 뺏어가고 우리는 여기에 입주도 못한다, 역세권 앞에 자연녹지도 있는데 그런 데 땅을 사서 LH가 지어야지 왜 삶의 터전을 풍비박산으로 만드느냐!” 이런 식의 주장이에요. 본 위원의 메시지 전달은 다 됐는데, 향후 언제쯤 매듭이 될 것 같습니까?

규태

최규태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고시를 공고했기 때문에 1년 동안 자동 실효기간까지는 이것을 계속 유지는 할 겁니다.

유재광위원

고시가 몇 월에 됐죠? 5월인가 6월인가, 몇 월에 됐죠?

규태

최규태도시재생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9월 중순경에 했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러면 내년 9월까지는 답보상태로 진행이 되든 안 되든 결과를 기다려볼 수밖에 없다!

규태

최규태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이런 것도 주민들한테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규태

최규태도시재생과장

네, 그렇게 안내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왜냐하면 주민들이 동요하고 불안해하고 있으니까 정확한 고시가 됐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9월까지는, 부동산 거래도 안 되잖아요?

규태

최규태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유재광위원

이런 디테일한 것도 주민들한테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규태

최규태도시재생과장

재차 한 번 안내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채명기 위원입니다. 최규태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368쪽에 저희가 계속 추진해왔던 다자녀 수원휴먼주택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다자녀가구 선정기준이 없어서 금년도에 검토하겠다고 했거든요.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규태

최규태도시재생과장

저희가 5월 18일에 수원휴먼주택 업무처리지침을 전면 개정해서 미성년자 가구 수가 많은 순, 소득수준 그다음에 재산상태, 수원시 거주기간 이런 것들 순으로 해서 점수대로 입주하는 것으로 전면 개정을 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LH와 협약에 의해서 2025년까지 매년 30∼38가구를 공급한다고 주신 자료를 본 위원이 봤는데요, 금년 공급을 보니까 15가구, 하반기에 7가구 해서 이 정도 됐는데 수급에 문제가 없는 겁니까?

규태

최규태도시재생과장

수원시에 다자녀가구가 전체 609가구 되는데 그중에 무주택 다자녀가구가 188가구로 2018년도에 조사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200호 계획을 짰는데, 저희가 LH 매입임대 주택으로 해서 매년 30호 정도 충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짰지만 LH에서 공급기준을 공가 1년 이상으로 하반기에 바뀌었어요. 1년 동안 공가상태로 있는 주택만 우리한테 공급해 주도록 변경이 됐습니다. 더 조건은 어려워졌는데 상반기에는 15가구 충원했고 12월에 입주예정인 가구가 7가구 있습니다. 그래서 22가구인데 이중에 188가구의 무주택 자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자녀지원주택에 대한 입주희망 여부를 조사하는데 60% 정도가 입주희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숫자로 치면 100여 가구가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래서 금년도에 22가구를 충원하지만 2025년까지 다자녀가 희망하는 세대는 충분히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면 이후에 100여 가구 정도 기준이네요, 200여 가구의 부분은 아니네요?

규태

최규태도시재생과장

200가구는 충분히 늘어날 것으로 수요를 예측하고 했던 것인데 실질적으로 입주하겠다는 세대가 60%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죠.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면 총체적으로 지금까지 가구 수가 몇 가구예요? 몇 가구가 입주를, 하반기까지 한다면 22가구가 올해 들어가게 되는데 총 몇 가구가,

규태

최규태도시재생과장

우리가 매입한 것까지 다 해서 금년 12월까지 기준으로 하면 47가구,

명기

채명기위원

47가구요?

규태

최규태도시재생과장

네, 예상하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면 53가구 정도가 남은 거네요?

규태

최규태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면 2022년부터 2025년 사이에 53가구 하니까 큰 문제가 없다!

규태

최규태도시재생과장

네,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규태

최규태도시재생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알겠고요, 하여튼 다자녀가구, 4자녀 이상이죠? 다자녀가구 지원이 전체적으로는 초고령화시대, 저출산 이런 부분에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언론에 나오는 것을 보니까 어찌됐든 간에 타 지자체에서 우리 시에 벤치마킹도 온다는 내용하고 그리고 정부에서도 좋은 사례로 평가받았다는 언론기사를 봤어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수원시가 앞서 나가는 하나의 복지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최규태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우선 책자 418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최규태 증인!

규태

최규태도시재생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전선지중화는 어떻게 돼 있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규태

최규태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가 신청해서 올라가 있는데요, 아직 결정된 상태는 아니고 아마 점수로 봐서는 저희가 선정 가능성은 있다고 들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점수는 일단 라인에서 위로 올라갔거든요.

규태

최규태도시재생과장

네, 위원님 배려해 주신 덕분에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것을 확인해서 전선지중화는 아주 필수요건으로 알고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규태

최규태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전선지중화가 돼버리면 했던 것 다 뒤집어놓는 격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규태

최규태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전선지중화가 되지 않으면 무엇이 바뀐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그리고 여기 사업비를 보면, 지금 현장지원센터가 있죠?

규태

최규태도시재생과장

네,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도시재단의 기구표에도 현장지원센터가 있단 말이에요.

규태

최규태도시재생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현장지원센터의 금액은 어디에 있는 금액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시재단 기구표에도, (자료 확인) 7쪽 조직기구표에 보면 연무동 현장지원센터라고 있단 말이에요.

규태

최규태도시재생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7쪽에요.

규태

최규태도시재생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다른 센터도 마찬가지겠지만 예를 들어서 연무동 지원센터의 금액은 어디에서 지출이 되느냐 이거예요. 지원센터!

규태

최규태도시재생과장

여기에 있는 현장지원센터 사업은 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비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 안에서 지출되는 거죠?

규태

최규태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기구표는 있다 하더라도 도시재단에서 지출되는 것이 아니라 183억, 연무동 같은 경우 183억 내에서 현장지원센터의 금액이 지출되는 거죠?

규태

최규태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여하튼 418쪽을 보면, 예를 들어서 이 비용이 1년 치인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이 끝날 때까지 이 비용 가지고 하는 것인지, 이것이 어떻게 돼요?

규태

최규태도시재생과장

총예산입니다, 사업 끝날 때까지.

종수

홍종수위원

끝날 때까지 예산이에요?

규태

최규태도시재생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1년 예산이 아니고요?

규태

최규태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이 사업비에 투입돼야 되는데, 실제로 말은 183억이라고 하지만 50억 스마트시티사업으로 빠져버리지 또 어울림센터에 60억인가 얼마, 58억인가 떨어져나가지 그리고 목욕탕시설 하는 데 얼마 빠지지, 그러면 실제 사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금액이 얼마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아껴서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증인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규태

최규태도시재생과장

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제언을 한다고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하면 사업비도 얼마 안 되고 모양도 바뀌는 게 없어요. 그러면 주민들이 실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주민들은 기대감이 굉장히,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해서 기대감이 꽉 차 있는데 세월이 가도 변화되는 게 없다 이거죠. 쉽게 얘기하면 나한테 얻어지는 게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내용은 뭔가 동네가 바뀔 수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물론 강박관념도 있지만. 그래서 태양광마을을 하나 조성해서 적어도, 일조권이 도저히 안 되는 데는 할 수 없지만 주민들이 최대한 태양광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방법이 있으면 기후대기과하고 협의해서, 그러니까 어차피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이 도시재생 금액만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별로 모양이 바뀔 게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후대기과하고 협의해서 이 기회에 태양광마을을 한번 만들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때요?

규태

최규태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재생사업비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기후대기과에서 별도의 지원사항이 있는지는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요, 그다음에 태양광이 지붕 위에, 평슬래브 집에 설치하는 것은 사실 경관 상에도 문제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지을 때 경사 지붕에 붙박이로 설치하는 것은 크게 디자인에 상관없는데,

종수

홍종수위원

증인!

규태

최규태도시재생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본 위원은 저희 집에도 사방 다 태양광을 설치한 사람이에요, 지붕 전체를. 제가 안 하면서 그것을 하자고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만 제가 직접 태양광을 지붕 위에 사방으로 다 설치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모양이 어떻다,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마을단위 태양광사업을 전체적으로 해서 모양 있게 꾸미면 시범단지도 되면서 모양이 더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규태

최규태도시재생과장

일단 기후대기과에서 지원이 가능하다면 주민들 동의라든지 의견수렴을 거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기후대기과에도 제가 확인을 안 해본 게 아니라 40인 이상 단지는 원래 시도를 하려고 그랬다가 못 하고 내년으로 넘어간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업을 마을단위로 태양광사업을 한번 해서, 태양광시범단지도 되지만 정말로 이번 기회에 도시재생사업구역 내에 있는 분들이 “아, 내가 그래도 이만큼 혜택을 보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도록 해주자 이거예요.

규태

최규태도시재생과장

네, 별도 사업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이왕 하는 김에, 지금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규태

최규태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이 지역은 정말 새로 지어야 될 집들도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어차피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이 이 금액만 가지고 우물우물 하는 것이 아니라 동네를, “아,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이러이런 혜택도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가로주택정비사업도 몇 군데 시범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때요?

규태

최규태도시재생과장

거기가 문화재 높이제한이 있기 때문에,

종수

홍종수위원

문화재보호구역이라는 것은 알아요.

규태

최규태도시재생과장

사업성은 사실 없습니다. 많이 없는데, 그래서 저희가 가로주택정비사업도 검토해 보고 여러 가지 해봤고요, 그래서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몇 군데 컨택해서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공건축가도 거기에 집중적으로 배치해서 발굴을 하려고 노력했는데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최대한도로, 일단 주민들도 사업성이 나와야 동의를 하고 할 텐데요,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증인은 사업성이 없다는 개념에서 어려움이 있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규태

최규태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내 돈 들여서라도 짓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어차피 내 돈을 들여서라도 짓고 싶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모여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되면 본인한테도 혜택이, 직접 내 집을 짓는 것보다 오히려 덜 들이고 지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규태

최규태도시재생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아무리 문화재보호구역이라고 하더라도.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규태

최규태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그냥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해서 도시재생사업에 주어진 내용만 가지고 할 생각을 하지 말고 이왕이면 도시를 바꾼다는 각오로 어차피 이번 도시재생사업 중에 모델케이스를 만든다, 이런 개념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여기에 집중적으로 해보자, 이런 개념이에요. 증인,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규태

최규태도시재생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더 노력해서 발굴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알고 있다는 것이 원래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규태

최규태도시재생과장

원래 활성화계획에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지로 한 여섯 군데 발굴해서 넣어놨습니다. 넣어놨는데 추가적으로 더 홍보해서 주민들이 할 의향이 있는 데는 저희가 발굴해서 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여하튼 전선지중화, 그리고 태양광 설치는 이번에 태양광마을로 시범 모습도 보일 겸 시도를 하자 이거예요. 그리고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면 본 위원하고 상의를 하고요.

규태

최규태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래서 이번에 연무동 도시재생사업은 “정말 동네가 뭔가 바뀌었다, 그리고 뭔가 우리한테 혜택이 왔다.” 이런 느낌이 가도록 방법을 찾아보자 이 얘기예요.

규태

최규태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듣기에도 홍종수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왜냐하면 거기가 1종 지역이에요, 1종. 그래서 그것을 2종으로 바꿔서, 층수제한은 되더라도 건폐율을 60%로 해서 4층까지만 올려도, 고도제한이 걸리니까. 그러면 4×6=24니까 240% 정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최대가, 4층까지만 계산한다고 해도.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증인,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꼭 1종지구라고 해서, 고도제한지구라고 해서 꼭 그것을 제한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탄력적으로 생각을 바꾸면 새로운 모델이 될 수가 있어요. 태양광주택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도시재생 하는 데 접목을 시켜서 특성화 지역을, 이왕 도시재생을 하는 끝에 특성화 지역을 만들어서 시민들의 만족도가 더 높게 나오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태

최규태도시재생과장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희위원

도시재생과 최규태 증인께, 그리고 주거복지센터 오현재 센터장님께 같이 말씀드릴게요. 존경하는 채명기 위원께서 다자녀 휴먼주택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곧 수원시 주거복지사업 관련돼서 연관된 거잖아요? 오늘자 신문에도 그게 나왔는데 시상 받은 상금인가요? 팀장님, 시상금을 다시 집수리 쪽으로 환원시켜서 했던 것들이 기사화됐어요. 그만큼 주거복지 쪽으로 애를 쓰고 계신 것에 대해 정말 칭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초에 송죽동 자루형 토지 건축물이죠? 다세대주택 거기에서 화재 났을 때 주거복지센터 쪽에서 도시재단을 통한 임시주거공간을 공급해 준 사례는 정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때 몇 가구의 집이 전소돼서 다 나앉았는데 다행히, 센터장님, 3가구죠?

아마 3가구가 혜택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시민안전과에서 임시방편으로 만들어주는 매뉴얼도 있지만 구에서도 그 사례를 가지고 매뉴얼화를 하겠다고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어요. 그런 건축물이 수원시에 많이 산재해 있고 화재나 이런 쪽으로 취약해서 걱정이 되고 있는데 그나마 주거복지 쪽으로도 임시주거공간을 공급해 주고 있어서 조금 더 안정적인 마음을 갖게 됐다, 이 부분은 구에서도 많이 안심한다고 칭찬합니다. 다행이기도 하고, 한 사업에 의해 파생돼서 수원시 전역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부서는 아니지만 도시정책실장님 계시는데, 아까 건축과 할 때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있어요. 전반적으로 그것이 수원시 전역에 산재해 있다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자루형 토지?

우진

기우진도시정책실장

네.

황경희위원

지금 그런 건축물들이 새로 건축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진입로 들어가면 필로티, 밑에는 주차장 그리고 한 통로를 통해서 주택으로 출입구가 돼 있는, 밑에 주차장에서 일이 생기면 피난할 데가 없잖아요, 사고가 나면. 완전히 막힌 거죠, 사방으로. 거기는 빼도 박도 못합니다. 시장님하고 같이 논의를 했다는 말씀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중앙에다 건의하겠다고 말씀하셨다 하니 우리 시에서도 선제적으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진

기우진도시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황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장시간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에 고생이 많으시고,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 모두의 마음이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저출산 대응 우수시책으로 해서 기사를 캡처해놨는데, 채명기 위원님이나 존경하는 황경희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21일자 기사 난 것인데 이런 좋은 시책을 정말 열심히 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실장님!

우진

기우진도시정책실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

이렇게 열심히 하는 부서는 뭔가 특별하게 격려해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저출산 대응 우수시책도 하고 포상금 받아서 다시 그것을 시민들을 위해서 환원하는 부서인데,

우진

기우진도시정책실장

자랑스러운 일이고요, 진짜 칭찬받을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다방면으로 그런 직원들에 대한 격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특별히 더 잘 격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이 수원도시재단으로 명칭이 곧 바뀌지만 오늘 오셨는데 증인분들께, 재단 이사장님 그리고 사무처장님, 도시재생지원센터장님, 그리고 주거복지지원센터장님 증인 네 분께서, 이사장님부터 각자 역할과 앞으로 2022년에 대한 비전이나 방향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한 분씩이요.

이현구위원장

김충관 증인은 다른 분이 말씀해 주세요, 수술을 하셔서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대신해 주셔도 됩니다. 본인의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세요.

경영지원실의 역할이라든가 앞으로 경영지원실의 방향에 대해 한 마디로 짧게 해주세요.

다음 허현태 증인!

오현재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이 도시재생, 주거복지, 마을, 여러 사업을 광범위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사한 사업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유사한 사업들은 통합하고 그리고 센터 내의 일회성 사업보다는 말 그대로 지속가능한 사업들을 해서 시민들하고 소통하고 정말 마을이 활성화될 수 있는 재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도시재생과 최규태 증인!

규태

최규태도시재생과장

네.

이종근위원

매산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하고 있죠?

규태

최규태도시재생과장

네,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매산동은 도시재생뉴딜사업 플러스 상생활성화기금으로 해서 50억인가요?

규태

최규태도시재생과장

상권활성화 플러스 80억,

이종근위원

네, 상권활성화하고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협업이 잘 되고 있습니까?

규태

최규태도시재생과장

네, 협업 잘 하고 있고요, 필요한 부분은 서로 논의해서 금액이라든지 사업기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세무서 쪽 말고 반대편으로, 지난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할 때 거기에 목욕탕을 리모델링해서 쓰라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혹시 그것은 되고 있나요?

규태

최규태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그것을 매입해서 현재 리모델링 설계가 거의 마무리 되어가고 있고요, 내년 초에 진행해서 계획대로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종근위원

두 단체가 서로 긴밀하게 해서 그쪽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특히 경기도청이 빠져나가면서 거기에 슬럼화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막아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그쪽을 차이나타운이라고 얘기하기에도 뭐하고, 매산 쪽 골목에 중국인들 상가가 다 있잖아요?

규태

최규태도시재생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거기를 어떻게 밝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거기에 가면 순 빨간 간판밖에 안 보여서,

규태

최규태도시재생과장

거리에 대해서는 지금 도시디자인단에서 경기도 공모를 통해 예산 5억을 확보해서,

이종근위원

거기가 5억 가지고 돼요?

규태

최규태도시재생과장

그 거리만 5억을 하고 저희가 이면도로는 8억을 투입해서 골목길 환경개선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거기는 우리 내국인들이 거기에 가면 겁이 나서 못 지나갈 정도로 무섭더라고요. 사람들이 계속 밖에 나와 있고 그러면, 우리가 조선족에 대한 선입견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데를 밝게 활성화해서 그 거리가 밝은 거리로, 차이나타운이 다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인천 차이나타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밝고 아주 잘 돼 있잖아요. 그런 형식으로 만들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최규태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리고 다자녀주택 지원해 주는 것은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한부모 가정도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 한부모 같은 경우에는 엄마와 자녀가 살다 보니까 아이들도 어렵지만 부모들도 대부분 보면 일자리가 고급 일자리가 아니에요. 보통 식당가에서 일하든지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해서 어렵게 생활하는데 주거까지도 힘든 것이거든요. 오현재 증인, 그 부분에 대해 주거복지 쪽에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한부모 가정은?

주거복지라는 것은 다자녀도 있고 한부모도 있고 또한 혼자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아까 증인이 말했듯이 고아원에서 18세 이상이면 일정금액만 가지고 나와서 생활하는 애들이 방을 얻어서 쓰다 보면 나중에는 돈이 없어요. 대학을 가야 되고 그러는데 못 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시에서는 필요로 하는 부분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기우진 증인한테도 얘기했지만 관공서를 지을 때 관광서는 3층으로 짓고 그 위에는 청년주택이라든지 주거복지 쪽으로 할 수 있는 것들로 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했었는데, 주거복지팀에서도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정책제안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원시 주거복지가 전국 지자체 중에서 최고의 주거복지를 하는 지자체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올해는 다자녀로 상을 받았지만 다음에는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주거복지에 대한 메카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지금까지 주거복지 차원에서 보면 이것이 LH에서 매입해서, 집을 사서 임대사업을 하시는 거죠? 보면 그분들의 생활습관, 주민들하고 어울리지를 못해요. 왜! 그분들이 사시는 데는 지저분해요. 쓰레기 분리수거도 하나도 안 되지, 그러다 보니까 이웃 주민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그래서 교육이 먼저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집도 내놨는데 안 팔려서, 위치도 안 좋아요, 그런 데가. 그분들에게 무조건 주는 것보다는, 옛말에 “고기를 주지 말고 낚는 법을 알려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주민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교육이 먼저 선행되고, 그래서 그분들이 그 집에 들어가서 주민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교육이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전부 손가락질하는 것이 뭐냐 하면 분리수거도 안 하고 쓰레기를 집 앞에다가 잔뜩 쌓아놓고, 그런 데 가보면 다 주거복지로 임대 들어와서 사는 분들이에요, 거의 다가 그래요. 본 위원장이 사는 데도 주변에 집들이 몇 채 있는데 그분들 사는 데만 쓰레기가 아주 잔뜩 쌓여 있는 거예요. 첫째, 옆에 주민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먼저 필요하고 또 솔선수범하는 것을 가르쳐서 그런 데 입주를 시켜야지, 개인 집이 없다고 해서 자기 멋대로 살던 방식으로 주민들하고 어울리게 되면 따돌림만 받아요. 그래서 첫째는 교육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사실 정부지원금만 가지고 운영을 하잖아요? 확장만 생각하지 말고 지역별로 특성화, 먼젓번에 이재준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각 동별로 특성화를 시켜달라고 작년 행감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한 군데도 한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 가지 할 생각만 하지 말고, 수원에 43개 동이 있지만 43개 동을 특성화시켜서 동별로 자체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세요.

하여튼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유재광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질타나 지적도 있지만 위원들의 고견도 반영돼야 된다고 봅니다. 허현태 증인!

시에 올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시죠?

아침 출근할 때 우연히 대중교통에서 만났는데 역시 센터장 증인께서 모범이 된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자리이지만 칭찬을 해주고 싶어서 발언했습니다. 앞으로 대중교통 계속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있음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정책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우진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증인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한 내용 중 시정 및 처리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부서별로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환경국 소관 부서인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하수관리과, 청소자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3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