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평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도시재생과 소관의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고 질의, 토론을 바탕으로 부서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187페이지에 보시면 ‘빈집 없는 베리베리 굿 봉산마을 사업 추진’해서 이게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시설비로 편성돼 있던 예산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 위탁사업비로 변경이 됐는데요, 요 어떤 내용으로 변경이 되셨습니까?

예, 답변에 앞서서 우리 같이 참석한 우리 팀장들 소개를 한 번 할까예? 우리 이동은 재생정책팀장님 참석했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윤규원 사업팀장님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태윤재 협력팀장 참석했습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예, 조금 전에 질문하셨는데 저희들이 요게 이제 봉산마을 사업이 전체가 172억 사업이고예. 사업이고 당초에는 한 172억인데, 당초에는 한 200억 정도 됐습니다. 이게 인제 또 LH가 좀 참여를 안 하고, 뭐 사업성 이런 게 떨어지기 때문에 참석을 안 하고 이래서 사업 조정을 국토부하고 좀 해서 이게 전체 이제 된 게 172억이고, 마중물 사업이 160억, 또 인자 부산도시공사에서 12억을 인자 이렇게 대안주택 짓는 데 이래 들어가 있습니다. 요게 인제 2억 8600은 여기 가스가 지금 인입이 안 되어 있거든예? 봉산 그, 봉래 시흥아파트까지는 관이 이제 깔려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제 들어오는 코워킹이라든지, 대안주택이라든지 뭐, 스마트 온실 이 부분에는 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압관이 좀 깔리게 되면은 거기도 이제 쓰고, 이제 코워킹 우리 거점에도 쓰고예. 나머지 그 인근에 지금 주민들도 안 들어와 있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이제 국토부하고 좀 설득을 해서 본디 이 사업들이 이렇게 쓰면은 안 되는데, 충분히 인제 좀 설명을 드리고, 거기는 또 연세 많은 분도 많고, 이런 지역 현황을 국토부하고 좀 의논을 했고예.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여기 인자 인입이 되면은 주변에 또 계시는 분들이 도움을 충분히 받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인자 지난 10월 달에 부산도시공사하고 MOU를 좀 했습니다. 좀 여러 가지, 이게 인제 수익성이 또 안 되기 때문에 부산도시가스에서도 굉장히 꺼렸거든예? 그런 설득을 해서 요 부분은 이제 위탁사업비로 해서 인자 올해 12월 달에 착공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인자 대안하고 코워킹하고 이런 데 다 가스가 좀 들어오면은 또 저렴하고예. 또 이게 인제 준공되고 또 운영을 했을 때 그런 또 효과가 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예,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시고 사실 이 도시가스를 설치하는 비용을 이 예산을 사실은 쓰면은 안 되는 예산으로 보여지거든요, 저는?

예, 예. 그렇습니다.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 부산시에서 도시가스개발공사로 이제 예산을 1년에 얼마씩 주면 거기에서 각 도시가스를 설치해야 되는 지역들을 구분한 다음에 선정해서 거기에서 이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있는데, 굳이 시비가 원래 투입될 수 있는 비용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뭐 필요에 의해서 지금 이 예산을 써야 된다란 말씀을 하시는 건데,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부산시나 시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좀 이야기를 해서 그 부분들을 좀 저희가 시비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했다면 이 돈은 굳이 안 써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이게 이제 국토부 매칭사업비라서 다 시비도 포함돼 있는 거고예. 그 안에, 인제 사업비 안에서 저희들이 하니까, 이건 뭐 또 국토부하고 사전에 또 협의를 해서 충분히 또 그분들도 뭐, 국토부에서도 좀 도와…….

국토부에서 그거를 협의를 했는데 국토부에서 승인을 했다고요?

예, 예. 이렇게 해서 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고거 관련해서 협의할 때 뭐 문서라든지 이런 것들 들어왔다 간 거 있습니까?

그거는 뭐 간 거는 없고예. 이제 방문을 하고 또 저희들이 올라가거든…….

항상 구두로 협의를 봤단 말입니까?

예, 예. 구두 협의를 거쳤습니다.

이게 구두 협의 거친다고 예산을 이렇게 쓸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계획서라든지 이런 거 변경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 자체 인제 계획은 저희들이, 계획은 있고예. 국토부하고 협의는 전체적으로 하는 거는 뭐 활성화 계획변경까지 다 해야 되거든예. 그러니까 사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가 사전에 협의를 거치고 또 활성화 계획 변경은 또 들어가고 이래 합니다.

그 활성화 계획 변경을,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활성화 계획 변경을 한 다음에 이 예산을 써야 되는 거지, 이거는 뭐 구두 협의했다고…….

예, 사전에 협의를 좀 하고 나면, 다른 뭐 대통전수방 사업도 마찬가지거든예? 국토부하고 사전에 좀 협의를 하고 진행하면서 또 활성화 계획 변경하는 그런 부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바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상 좀 걸립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요거는 충분히 거기서도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좋겠다, 좀 효과가 있겠다 이런 사업들입니다.

예, 이게 저는 사실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 2억 8600이나 되는 돈을 갖다가 그냥 구두 협의로 이 부분을 사용을 한다? 뭐 공문이나 이런 것들 왔다갔다 한 거 없고, 그렇다라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예, 고 부분은 뭐 저희들도 차후에 또 보낼 수도 있고예. 지금, 이게 이제 지금 공사가 막, 코워킹은 준공이 다 돼가거든예?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인자 대안주택 시작할 거고, 온실은 지금 설계 중에 있으니까 요런 부분들 때문에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 2억 8600을 쓰시고 난 다음에 그 계획에 가면은 이제…….

예, 예. 정산이나 활성화 계획 변경이나 이렇게 같이 다 들어갑니다, 예.

예, 이거 좀…….

예, 뭐 집행하는데…….

저는 이게 사실 절차상에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사실은.

예, 근데 이제 이 국토부 사업들이 바로 뭐 이렇게, 저희들 대통전수방 사업도 마찬가지거든예,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지금 이제 사후 점검 오고 마 이래 하거든요, 현장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저희들 맞는 쪽으로 많이 해놓고 저희들이 설득을 또 시키고 이렇게 지금 사업들을 안 하면예, 사업이 굉장히 지연되거나 이래 되거든예? 그런 부분들이, 해 보니까 굉장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아 뭐, 문제점이야 당연히 있겠죠. 있는데, 그게 이제 절차상이나 이런 것들을 지켜가면서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충분히 그 국토부하고는 요런 지역을 또 잘 알고 있고, 주거지 재생하시는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설득을 시켰습니다.

일단은 길, 길로만 이제, 그 길에 이제 배관만 설치하는 거였죠?

길에서 이제 밑으로 대안주택 들어가는 데 하고 코워킹 들어가는 그까지는 인입이 되지예. 그래서 그까지 400m…….

그러니까 그까지만 되면 거기서 이제 가정집으로 들어가지면 본인이 이제 설치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가정집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인자 그 지역주민들이 도움을, 혜택을 많이 받는 거지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제가 이제 생각할 때는 뭐 이것도 제가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거기에 도시가스가 들어가면 굉장히 좋겠다, 지역에 도움이 되는,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게 주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좀 돼야 되겠다, 적극적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이거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적극 행정을 펼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며칠 전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뭐 거기 사시고 계신 분들이 정주 여건이 좋아지려면 이런 것들을 사실은 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하시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백평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이거 제가 뭐 질문하고 잠깐 생각해보니까 생각이 드는 건데, 사실 이거 이 계획을 언제쯤 이렇게 변경을 좀 하셨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거를?

작년 뭐 계획을 이렇게 잡고, 인자 저희들이 이걸 어떻게 여러 가지, 저희들은 인자 구 재정도 열악하고 이러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운영을 하는데 좀 효과성이 있노, 이런 부분들을 뭐 절감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생각을 했거든예. 그러면서 도시가스가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래서 올 초부터 정도 생각은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자 결심을 좀 받아서 이렇게 또 국토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요렇게 됐던 사항입니다.

이게 올 초에 그렇게 하고 나서 도시가스공사에다가 이 부분들이나 문의를 구해놨습니까?

예, 그래 다 협의를 거치고 또, MOU도 체결…….

아니, 제가 말하는 거는 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시에서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을 선정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위치를 선정하는 게, 제가 도시가스관에 민원을 해보니까 요게 각 구별로 이제 내려가서 그 구에 사업을 하는 것들 정리가 되는 시기가 한 9월에서 10월 정도 되더라고요? 그때 되면 그다음 연도에 이제 설치할 곳들을 미리 선정을 합니다.

예, 예. 그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셨으면, 알아보셨다면 올해 지금 이 부분이 9월이나 10월 때 이걸 적용을 시켜서 된다, 안 된다, 확인이 됐을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래 생각해요. 이게 부산시를 통해서 먼저 이거를, 시비를 통해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확인을 안 한 걸로 보여집니다,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요거 확인을 했고예, 저희들은 협의를 국토부하고도 거치고 부산시도 당연히 거쳤겠죠. 그러고 이거는 전체 사업비가 좀 크고 이러기 때문에 10월 달에 하는 지역에 관계되는 그런…….

사업비가 2억 8600이면 큰 것도 아닙니다. 도시가스공사에서 가스공사할 때 드는 비용치고는 2억 8600은 큰돈이 아니라고요.

저희들이 이제 관의 이런 공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뭐 신청하고 이런 건 아니고예. 저희들이 인자 가스공사하고 협의를 거쳐서…….

그러니까요, 과장님.

거친 거지예.

과장님, 그러니깐요. 결국에는 여기에 있는 비용을 안 들이고 시에서 이 예산이 잡혀있는 돈을 저희가 끌어올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안 하셨고, 그거에 대한 노력을 안 하셨다고 보여진다는 거예요, 저는. 충분히 2억 8600 정도 되는 돈은, 예산 정도 되는, 투입되는 사업은 부산시에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중요한 부분들이 있다, 여건을 이래 바꿔야 된다라고 설득을 좀 어느 정도 했다면 부산시에서 충분히 이 부분은 설치해 줄 수 있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을 갖다가 도시재생사업에 있는 2억 8600을 빼서 지금 도시가스 설치하는 비용으로 쓰신다고 하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제가 도시가스 민원 해결할 때 예산 정리한 게 7억이 넘습니다. 감압기라고 해서 감압기 하나 설치하는데 7억이 들었어요. 인입관까지 다 하면은 그게 거의 9억 가까이 드는 예산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구의원이 그걸 직접 다 전화해서 통화해 가지고 하다 보니 이게 해결이 됐어요.

예.

그 시기가 제가 9월 달이었어요. 그래서 그다음 연도에 설치됐습니다. 그런 노력을 안 했던 걸로 보여진다니까요, 저는?

거기에 인자 뭐 연중 이렇게 신청을 받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은 안 하고예. 바로 저희들은 인자 도시가스공사하고 이 부분을 MOU로 하면서 좀 편리성을 좀 받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깐요, 과장님. 이게 이 예산을 우리가 안 쓰고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 방향 부분도 연계를 해서 정리를 하셨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저희들도 요구는 했습니다.

그러니깐요. 그 요구했는데, 요구만 한 번 하시고 그냥 끝난 거라니깐요?

아, 저희들은…….

노력을 하셨는가나 이런 것들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저희들 도시가스공사 가서 이 지역에 좀 이렇게 혜택을 좀 줄 수 있는 방향이, 방법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많이 했고, 절감을 좀 할 수 있는지…….

부산시 도시가스 담당자랑 연락해보셨어요?

아, 부산시, 우리가 가스공사 바로 갔습니다.

부산시에서 이 부분을 할 때 예산을 주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이런 부분들 영도구에 이런 이런 사업들이 있고 이래 있으니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좀 해라’라는 부분들이 내려가면 그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 바로 저희들은 먼저 도시공사…….

예, 지금 보십시오. 저희 구에 시의원 두 분 계시죠? 시의원 두 분한테 이런 거 한 번 부탁이라도 해보셨습니까? 심지어 보시면은 고대영 의원님은 상임위 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충분히 이야기해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보여져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노력 안 하고 그냥 바로 이거 그냥 사업비 넣어 가지고 그냥 정리하신 거예요. 왜 이게 주민들을 위한 편익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매칭사업이고 이러니까 이거를 삭감시키거나 하지는 않을 건데…….

예,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저희들이 인자 공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놓친 부분은 있습니다.

앞으론 이렇게 이제 예산 쓰시면 안 돼요. 저희 예산 안 쓰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저희 구 재정이 열악하잖습니까? 열악한 만큼 아껴야죠. 시비 받아올 수 있으면 받아오고, 국비 받아올 수 있으면 받아오고, 공모전에 신청해서 공모 선정될 수 있으면 공모 신청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저희들도 뭐 그런, 처음에 이제 이걸 할 때는 뭐 또 우리 관에서 하니까 충분히 그런 부분들은 무료로 신청이 좀, 설치가 안 되겠나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했거든예? 그래 해보니까 자기들도 여기는 수익성이 많이 없다, 이래 해서 조금…….

그 수익성이 없어도 도시가스공사는 해야 됩니다. 왜? 부산시에서 원도심 내가 대부분 가스가 보급률이 제일 낮습니다. 그중에서 영도구가 한 두 번째인가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수익성이 안 난다 하더라도 도시가스공사에서는 이 부분 설치합니다. 제가 동삼동 설치했던 것들이 그런 건입니다, 수익성 안 나와도. 그러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자꾸 뭐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그냥 이 부분 사실 노력 안 하신 거예요. 그래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저희가 구비나 이런 거 저희 예산 안 쓰고도 할 수 있는 것들 있으면 최대한 끌어와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많이 찾으셔서…….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예산들 써서 사업을 좀 진행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서정희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서별 계수조정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 ‘빈집 없는 베리베리 굿 봉산마을 사업 추진’에 대한 예산 2억 86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게 도시가스 설치하는 비용으로 올라왔다고 합니다. 사실 도시가스 같은 경우 시비를 이용해서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되는 예산인데 이런 사업들은 시에서 편성된 예산을 이용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한다라는 의견이고, 앞으로 시비로 하거나 국비로 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그쪽을 이용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좀 지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신성환 박지민 백평효 최찬훈 김기탁 출석공무원( 1 명) 도시재생과장 서 정 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