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65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021년 11월 3일자로 순창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7건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일괄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재난과장은 순창군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황정만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조례안은 &‘순창군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창군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내용 중 통합방위법에 따른 우리군 통합 방위협의회 위원에 &“350 군사안보지원부대 순창군담당&”을 추가하고, 부대의 조직개편 등으로 협의회의 구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을 원활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협의회 위원 소속부대 및 기관의 조직개편에 따라 안 제3조 제4항과 같이 명칭을 변경하고, 본 조례 제3조 제4항 협의회의 위원 중 &‘350 군사안보지원부대 순창군 담당&’을 추가하여 통합방위법에 맞게 협의회 위원을 구성하는 내용이 되 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한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 없으며, 2021년 9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기타 개정 조례안과 신&middot구조문 대비표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순창군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건설과장은 순창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한표입니다. 건설과 소관 순창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군민의 보행권을 안전하고 편리하도록 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생활 편익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제정 주요내용은 안 제2조 보행안전 및 편익증진에 관한 정의 안 제4조 군민의 권리와 의무 안 제5조 보행안전 및 편익증진 실태조사 안 제10조 위원회의 설치 등으로 &“보행안전 및 편익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지난 9. 30일부터 10. 2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조례 제정에 따른 별도 예산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보행권을 누릴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산림공원과장은 순창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박현수입니다. 순창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대 사회는 도시화와 산업화의 영향으로 생활권 녹지공간이 부족하고 환경오염 등에 따른 도시숲의 기능이 부각됨에 따라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림에서 도시숲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순창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조례』 명칭 변경과 안 5조 도시숲 등의 조성 관리 심의위원회 심의 사항과 안 6조 도시숲 및 생활권 조성 대상지역에 면지역 포함과 안 9조 가로수 조성으로 고사시 하자보수 신설을 하는 내용이며 입법예고 기간중 의견 제출이 3건이 있었으며 내용으로는 제5조 1항 3호의 가로수 조성에 따른 수종 선정에 관한 사항과, 제5조 5항의 위촉직 위원의 연임과, 제5조 7항의 서면 심의 사항으로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순창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수도과장은 순창군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수도과장 박영래입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 순창군 환경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 순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순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순창군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 안&”에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시&middot군&middot구의 환경계획의 수립 등 근거법령인 「환경정책기본법」제19조가 개정(21.1.5)&middot시행(21.7.6)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동 조례에 반영하고 감사원 &“자치단체 공통 취약업무 및 적극행정 사례 점검 결과&” 지적사항 처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규정에 따라 법률의 위임없이 업체 민감정보을 공개 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사항이 있어 관련내용을 삭제하였으며 또한 순창군 환경계획 수립 등을 위한 순창군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본 조례에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관련법령과 전라북도 조례에 맞게 일부 개정 및 신설 하였으며 안 제10조는 순창군 환경계획 수립 주기와 포함되어야할 사항을 변경 및 조항을 신설 하였고 안 제11조 및 제12조는 지역환경기준 및 지역배출허용기준의 설정 조항을 「환경정책기본법」에 의거 시&middot도 조례로만 설정토록 규정하고 있어 관련조항을 삭제 하였으며 안 제23조는 「지방자치법」제22조 단서에 따라 법률의 위임이 없이 환경조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한 규정 내용을 삭제 하였고 안 제29조에서 제33조는「환경정책기본법」제58조에 따른 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에 관한 내용을 신설, 본조례에 반영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8월25일부터 9월13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51쪽 &“순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등에서 불법촬영으로 인한 성범죄 및 사생활 침해가 급증하고 있어, 범죄예방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한 공중화장실 문화조성에 노력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적합하도록 용어정리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middot보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설치기준 및 지도&middot점검사항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안 제5조의2 및 제9조의 4호를 신설하였으며, 다음은 조례 안 제1조에서 제17조까지 용어 및 미비사항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보완 정비하였습니다.(제1조,제2조,제3조,제4조,제5조, 제7조,제9조,제11조,제13조,제15조,제16조,제17조) 참고로 8월 20일부터 9월 9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61쪽 순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상수도 수용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9조 제4항을 신설, 상수도 요금 미납이나 옥내누수로 일시에 많은 상수도 요금이 발생할 경우 요금을 분할 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제1급 감염병 확산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발령된 경우 상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안 제36조 제10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9조 정수처분(단수조치)을 한 후 해제에 따른 수수료 징수 항목을 국민권익위원회 삭제 권고에 따라 삭제 하고자 본 조례안에 반영 하였습니다. 참고로 8월5일부터 8월24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소관 &“순창군 환경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순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순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과장은 순창군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장성용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과 소관 순창군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순창군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을 통해 농업인 학습단체 정의를 명확히 하고 기금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금의 용도를 추가 하였으며, 한시적 연체이자 감면 조문을 삭제하고 농업인학습단체 계좌로 통합관리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근거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기금의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농업인 학습단체 정의에서 &‘농업경영인회&’를 삭제하고 안 제5조 제4호중 &‘농민교육&’을 &‘농업인교육&’으로 문구 수정하고 제5호 농업인 학습단체 우수회원에 대한 포상 및 포상금 지원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 융자금의 이율 및 상환에서 단서조항인 한시적 연체이자 감면 조문을 삭제하며 안 제7조 기금의 운용관리에서 육성기금을 각 단체별로 따로 관리하는 계좌를 농업인 학습단체 계좌를 설치&middot관리하여야 한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16조 기금존치기간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근거한 기금존치기간을 2026년 12월 15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순창군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 순창군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검토보고는 임창호 전문위원이 개인사정으로 공석인 관계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조례 내용 관련해서는 특별한 이견은 없는 것 같고.

예.

통합방위법에 보면 지금 정기에는 분기마다 한 차례씩 하게끔 되어있어요. 그죠.

예.

요즘에 어떻게 하고 있나요? 하시나요?

코로나 19 때문에.

일절 못하고 있죠?

예.

못하고 있고, 화상회의도 안되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는 이걸 정비해서 화상회의라도 안되면 그것도 서면 출석이라도 본인 스스로 어쨌든 여기 위원회에 포함이 되어있다. 회의 대상에 포함이 되어있다는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통합방위법에 보면 제5조 제3항 5호에 따라서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 및 운영 지원 대책에는 다음 각호의 4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있어요. 지역 예비군 중대 사무실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통합방위 작전 훈련에 참여한 국가 방위 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방향 및 민&middot관&middot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거 알고 계시죠?

예.

혹시 지역대나 우리 예비군 중대 사무실 가보신적 있으세요?

예, 가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상황이?

지금 상황이 건물이 낡고 허름한 부분이.

많이 열악하죠.

예, 열악한 부분이.

많이 열악한 정도가 아닙니다. 몇십 년 되었는데 그대로 쓰고 있고. 가서 보면 정말 부끄러워요. 얼굴을. 본 위원도 오랫동안 군에 있다가 나왔지만, 그 현장에 가서 보면 참 어떻게 방치를 했는지. 사실은 방치입니다. 우리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 보면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방위법에도 명시가 되어있어요, 어쨌든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예.

대책을 한번 강구해서 한번 결과 보고를 해 주세요.

예, 협의해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라던지 리모델링 부분을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순창군에도 나름대로 또 찾아보면 공간을 있을 겁니다.

예.

빈 공간들이 적어도 물론 전시는 아니지만, 국가 방위에 연임한 분들에게는 뭔가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이 위원님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

350 군사안보지원부대.

예.

순창군 담당이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통합방위법에서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그 부분이 현재 포함이 되어서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서도 통합방위법으로 포함을 시키라고 공문까지 온 상태에서 지금 현재 개정을 해서....

그러면 이 통합방위체 협의에 의해서 어떤 행사가 있어서 회의하거나 할 때 그쪽 부대에서 아무도 참석을 안 했어요?

아니 지금 현재 통합방위체가 코로나 19 때문에 현재 열지를 못했고.

아니, 그전에는 열었을거 아니에요.

그게 2000년도 12월달에 이게 포함이 되어 있으므로 그동안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로 들어와야만 다음번부터 위촉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순창군에 여기 지역대.

예.

이전 문제나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거기가 협소해요. 협소하고 어쨌든 우리 순창군을 담당하고 있는 군부대라고 생각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순창군을 관리하는. 그런데 앞에 주차장 하나도 없고 그러한 상태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군이 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한가요? 군부대와 협력을 해야 되는 건가요?

예비군 자체는 저희들 군에서 우리 군에서 저기를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군부대와 상관없이요.

예.

그러면 어쨌든 이 문제는 작년에도 본 위원이 문제 제기는 했어요. 문제 제기는 했는데 좀 검토를 하셔서 또, 젊은 우리 순창 출신들이 군대 생활을 하는 곳이 아닙니까.

예.

그래서 활동적이고 젊은이들이 하루종일 거기에서 근무 생활을 하는데 운동할 수 있는 잠깐 쉬는 시간에도 농구도 하고 그런 공간이 있어야지 너무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관심 있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을 좀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기자 위원님.

예, 전계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순창을 관할하고 있는 통합방위 협의회 이 부분이 과거에는 2대대에서 했었거든요.

예.

2대대가 지금 임실에 있던 대대죠?

예, 맞습니다.

원래?

예.

그러면 지금 3대대는 어디에 있습니까?

남원에 있습니다.

남원으로.

예.

그러면 남원에 있는 3대대가 순창을 방호하는데 결과적으로 총체적인 관장을 하게 된다는 그 이야기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고 우리 350 군사안보지원부대 순창군 담당도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예.

이제 한 분을 위촉해서 해야 하고, 한국전력공사 순창 지점장도 지사장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 지사로 지금 지점이 변경되었습니까?

예, 지금 현행에 맞게끔 유관기관 단체 명칭을 바꾸는 부분입니다.

어차피 순창지사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으면 지사장이 맞겠죠.

예.

그러면 119안전센터장도 순창 소방서로 승격을 했기 때문에 순창소방서장으로.

예.

이렇게 해서 지금 개정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총체적인 부분은 임실 제2대대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 순창을 관리했었는데 결과적으로 그 관리 권한이 3대대로 이첩이 되다 보니깐 모든 부분들이 현실에 맞게 그렇게 조절을 해야 돼서 개정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하여튼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조례도 일부 개정이 돼야 하는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이기자 위원님께서 적십자 순창군 지구 협의회 회장님이 계시는데 안전재난과 비상시에 꼭 우리 적십자 회원분들이 활동을 많이 하시거든요. 꼭 함께 참여하셔서 이 통합방위협의회에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통합방위 정비할 때 위촉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심으로, 잠깐 페이지를 안넘겼네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아까 350 군사안보 지원부대는 사실은 과거에 기무사가 안보지원사로 명칭이 바뀌었어요.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창군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middot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 순창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자 위원님.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

조례 내용에 보면 보행자 안전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순창읍을 보면 인도 부분에다 보행자가 걸어가야 할 부분에다 상가에서 물건이나 자기 관련된 그런 것들을 다 쌓아놔서 차도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곳이 여러 곳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시정을 해 달라고 하고 읍에서도 관련 부서에서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개선이 안 돼요. 그러면 이 조례 내용에 보면 행정에서 해야 할 일들 위주로 되어있고 어쨌든 보행자가 보행하는 데 방해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구간에 가서 차도로 가다 보면 안전에 또 위험도 있고 그랬을 때는 이 조례 적용을 해서 어떻게 해결할 방안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생활하고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보행 환경을 개선하는게 지금까지는 행정에서 일률적으로 처리를 했는데 그래서 이 조례안을 보면 위원회를 설치해서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이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 부분에 대해 시정조치를 하고 개선을 하기 위해서 지금 위원회 설치까지 지금 두고 운영할 계획으로 조례안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를 본 위원도 가 보면 정말 위험한 아찔한 사고가 날 것 같은 순간순간이 있고 실제로 지난번 장날 시장에서 그러한 사고가 났습니다. 차도로 가다가 뒤에서 차가 사람을 받아서 조금 크게 다친 그런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하고 개인적인 사업 형태에 따라서 그렇게 내놓은 것이 여러 군민 전체에 피해를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례가 만들어 지면서 그러한 문제점도 해결이 될 수 있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그 문제 해결이 되어야 한다. 협의가 되면 어떤 행정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여러 사람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정희 위원님.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우리 인접 동료의 말에 의해서 드리겠습니다. 여기 조례 개정이유가 명확하게 명시가 되었어요. 순창군민의 보행권 확보.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을 규정한 내용이고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에 대한 환경 및 교통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면 단위 순창읍 뿐만 아니고 우리 면 단위에도 보면 면 소재지 주변으로 해서 과거에 시장이 형성이 됐던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러죠.

예.

가장 문제가 면 단위 소재지에 있는 인도 확보가 상당히 어려워요. 지금 보면 우리 구림면에도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의 갈등도 심하고 한번 거기에 설치해 놓으면 거의 치우지를 않아요. 지금. 그런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 지금 제대로 잘 만들었는데 이 조례 적용해서 한번 적어도 보행권 정도는 확실하게 확보가 되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조례를 만들었으니깐 그렇죠.

예, 그래서 주 내용은 순창읍과 면 소재지 정도는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조사는 지금 덜 했습니다. 실제로 한 번 더 해서.

물론 우리 소재지 읍이 중심이 되겠지만 면 단위 소재지 정도는 적어도 주민들이 편안하게 인도로 다닐 수 있게끔 보행권 확보가 되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충분하게 한번이 조례 관련 지어서 우리 면도 적어도 보행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조사를 좀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지금 보행 안전을 위해서 굉장히 반가운 조례인 것 같습니다. 조례대로 잘 지켜서 조례가 잘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자 위원님.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하고 싶어서.

예.

우리 순창군에서 큰 사업이나 어떤 계획이 세워져서 기본 시설을 하면서 앞으로 할 사업은 뭐냐면 우리 장의시설 지금 결정이 낫지 않습니까.

예.

이쪽 신촌 뒤쪽으로 해서 산을 다 벌간을 해서 기초를 다질 것 아닙니까.

예.

지금 그러면 거기에 심겨 있는 그 나무들.

예.

오래된 소나무나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나무들을 우리가 이렇게 도시를 조성할 때 어떤 농공단지 조성을 할 때 나무를 또 심어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군에서 이런 큰 사업을 할 때 개간을 하면서 그냥 무조건 잘라 버리지 마시고 그걸 검토를 하셔서 필요한 나무를 이식하는 이런 도시림 숲 가꾸기 그런 차원에서 이식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지금 산을 개발을 해가지고는 거기에 있는 소나무들을 잘 활용할 기회가 된다면 당연히 활용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은 몰라도 우리 군에서 큰 굵직굵직한 그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그렇게 연계해서.

예.

그 나무를 무조건 다 잘라버리는 것보다 필요한 나무는 우리가 이런 쪽에다 도시림 숲 가꾸기에다가 이용을 하고 공원 만들 때 그럴 때 예산 절감 차원에서 꼭 필요할 것 같고.

예.

본 위원이 우리 장구목이나 우리 경천에 하천 개발을 하거나 하천 보수할 때 그 자연 돌 더군다나 장구목에 있는 돌들은 정말 아름답지 안 씁니까.

예.

특이하고 그런데 거기 하천에 작년에 비가 많이 와서 그 공사를 계속하고 있던데 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우리 행정에서 우리 국장님도 계시는데 이런 큰 사업을 할 때는 거기에서 나오는 우리가 만들어 낼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용을 할 것인가 그 계획이 같이 가야 된다고 봐요. 무조건 그 사업에 대한 입찰해서 업체에서 알아서. 돌들도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런 도시림 조성을 할 때도 이런 사업과 연계를 해서 필요한 나무가 있으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검토해 주십시오.

예,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으면 반영을 해서 과끼리 협의를 해서 하여튼 최대한 좋은 소나무들은 활용해서 식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신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가 나무를 심는 것은 탄소를 국가적으로 탄소 중립 정책을 지금 쓰고 있잖아요.

예.

거기에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는 것이 이 식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무 심기. 그래서 우리 초등학생 아이들이나 또 우리 군민들이나 본인이 나무를 심으면 그 나무에 대해서 더 애착을 가지게 되고 애정도 쏟게 되고 관리를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학교 차원이나 우리 군 차원이나 해서 식목하는 나무를 심는 그런 행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나무가 더 많이 우리 주변에 일상생활 주변에 도시 숲이 더 조성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이제 식목일 행사를 매년 크게 나무 심기를 했는데 작년과 올해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 행사를 축소해서 했는데 그런 상황이 이제 해제가 된다고 하면 하여튼 나무 심기 행사를 크게 해서 모두를 한 두그루씩 심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정이 위원님.

순창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의결 할 것에 동의합니다.

신정이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신정이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4. 순창군 환경 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원만하게 이 조례가 검토결과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계수 위원님.

순창군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 합니다.

전계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전계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순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 손종석 위원입니다. 9조 4호 신설한거 보면 분기 1회 이상 점검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1년에 4번 점검하시는 겁니까?

예.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5조 2항을 보면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한다고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1년에 4번 점검한다는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분기마다 하는 것은 공중화장실법에 의한 거고, 상시 점검 체제는 우리가 수시로 민원 발생시나 의심이 갈 때는 점검을 하도록 하게....

9조 4호를 분기별로 명시를 시켜 놓으면 기간이 너무 긴 것 같아요. 우리 조례 제정안 처리에 맞지도 않고, 분기 1회가 아니라 달에 2회면 2회 이렇게 돼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우리 조례에는 분기 1회로 되어있는데 우리가 수시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9조 4호를 보면 1년에 4번만 점검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로 되잖아요. 그래서 조례제정 의미에도 안 맞고 5조 2항을 보면 상시체계를 구축한다고 명시가 되어있는데 1년에 4번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예.

그래서. 위원장님.

예.

이 부분을 한번 상의해서 조정하는 방향을 으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손종석 위원입니다. 순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9조 제4호 분기 1회 이상 불법 촬영기 설치 여부를 점검한다를 월 1회 이상으로 불법 촬영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로 수정 의결할 것에 동의합니다.

손종석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손종석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순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자 위원님.

관련 조례는 사전에 충분히 논의가 되었음으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군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7건의 심사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