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고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과, 담당관, 소별 시책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어촌식품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우삼 농어촌식품과장 나오셔서 2022년도 시책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어식품과장 조우삼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농어촌식품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21년도 주요성과와 2022년도 시책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이월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비예산분야 성과입니다. 건고추 장터를 농산물유통센터에서 18회 운영하여, 1일 평균 200여명 참여와 30톤의 거래실적을 올렸으며 대한민국 대표브랜드에 높을 고창 브랜드가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고창 복분자 선연이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대상에 11년 연속 선정되어 고창 농특산품의 우수성을 전국에 널리 알렸습니다. 다음 세 번째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드라이브스루 판매행사에서는 딸기, 수박, 멜론 등 25개 품목을 판매하여 약 1억 4천만 원의 매출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여 관광객을 대상으로 청정지역 고창농산물의 홍보와 1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다음 , 예산 분야 성과로는 농생명식품산업 발전과 농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농식품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테마가 있는 자연마을 조성사업 등 총 44개 사업에 317억 5천만 원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식품산업의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터 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2년도 농어촌식품과 시책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지속가능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여 농식품 산업 체계 구축,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살고 싶은 농촌마을 조성 등 7개 과제를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터는 시책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창군 농촌공간 절약 및 생활권 활성화 계획입니다. 그간 농촌공간에 대한 연계성없이 개별사업 단위로 지원하는 방식에서 지역이 스스로 수립한 발전방향에 따라 중앙과 지방이 농촌협약이라는 제도를 통해 5년 단위 패키지사업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에 대응한 사업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총사업비는 5억 원으로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위탁을 통해 고창군 농촌전략 20년 장기발전계획과 불편없는 생활권을 조성하기 위한 활성화 계획 수립 등 다양한 정주여건 개선사업 등 통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향후 농촌협약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국비 300억 원을 확보하여 농촌공간의 활성화와 불편없는 생활권 조성을 위해 사업계획 수립 및 내년도 공모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송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면 소재지의 생활편의, 문화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중심공간으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39억 4,900만 원으로 판굿 행복센터 조성, 활력게이트볼장 리모델링, 성송 어울마당 조성, 나눔터 및 노인회관 조성, 판굿 바람거리 조성, 지역역량강화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2020년 1월 기본계획을 승인하고 11월 시행계획을 승인하였으며 12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내년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 로컬푸드 친환경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로컬푸트 직매장 신선농산물에 사용하는 비닐포장재를 자연분해가 가능한 성분해성 필름으로 지원하여 2050탄소중림 정책선도 및 생태도시 고창에 청정농산물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천만 원으로 로컬푸드직매장 출하농가에 친환경 포장재를 지원하여 중소농 소득증대 및 군민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높을 고창 친환경 쌀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사업입니다. 성장기 영유아의 건강한 신체발달 도모를 위하여 품질이 우수한 높을 고창 친환경 쌀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6천만 원으로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높을 고창 친환경 쌀 구입비 차액을 지원하여 어린이집 급식홍보 확대를 통한 어린이의 건강한 신체발달과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높을 고창 친환경 쌀 브랜드 제고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소규모 농식품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발전가능성이 있는 소규모 농식품기업의 1대1 맞춤형 상담 컨설팅 추진으로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제품의 부가가치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핵심 농식품기업으로의 성장을 돕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천만 원으로 경영, 기술컨설팅과 제품개발, 홍보마케팅의 사업을 지원하여 소규모 농식품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과 지역농산물 소비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고창군 농산물종합유통센터 활성화입니다. 노후화된 농산물종합유통센터의 시설장비를 개보수하여 상품성 제고 및 유통경쟁력을 강화하고 건고추 장터를 개설하여 농산물종합유통센터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농산물유통센터 저온저장고 및 GAP시설 등 개보수와 각종 농산물 선별포장 라인을 설치하고 또한 건고추장터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여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 고창 농특산품 통합브랜드 홍보마케팅 집중추진입니다. 대도시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고창군 농특산품 통합브랜드 높을 고창을 집중홍보하여 브랜드 인지제고 및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억 원을 통합브랜드 대도시 옥외광고 TV방송, SNS 등 온오프라인에 집중투자하여 우리 군의 우수한 농특산품이 전국에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부터는 일반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회 고창 농촌영화제입니다. 농생명과 생태문화를 융복합하여 농촌영화제라는 콘텐츠 육성을 통해 농촌의 아름다운 모습과 영화제라는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 5천만 원으로 드라이브 시네마, 장단편영화 공모, 문화 소외마을을 찾아가는 영화관 운영, 지역영화인 육성을 위한 영화 학교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창 농촌영화제를 통해 고창군의 홍보 및 이미지를 제고하고 농촌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상권 부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 테마가 있는 자연마을 조성입니다. 마을 고유 자원과 농촌경관개발을 통해 특색있는 테마마을을 육성하여 농촌관광을 활성화하고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심원면 화산마을을 대상으로 농촌 원형의 모습을 간직한 테마마을 만들기를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억 원입니다. 2021년 11월부터 착공에 들어가 내년 하반기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특색있는 마을 자원을 발굴하여 농촌 원형의 모습을 간직한 테마마을 육성을 통해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농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면 소재지의 생활편의, 문화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중심공간으로 육성하고 농촌주민들의 정주여건 서비스 기능을 충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하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2017년부터 금년 말까지 사업비는 60억 5천만 원으로 상하 케어센터 조성, 주차장 조성, 중심가로장비 등이 되겠습니다. 아산면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2018년부터 2022년 6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97억 7,100만 원으로 아산 희망센터 조성, 마을길 확장, 중심 가로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공음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2018년부터 금년 말까지이며 총사업비는 59억 2천만 원으로 어울림센터 조성, 정류장 쉼터조성, 주차장 조성, 중심 가로정비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농촌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면 소재지의 생활편의 문화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중심공간으로 육성하고 농촌주민들의 정주서비스 기능을 충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성내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70억 원으로 복합문화체육센터, 문화쉼터, 명당길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신림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40억 원으로 울력행복센터, 활력게이트볼장 리모델링, 복지회관 리모델링, 안전거리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 12월에 기본계획을 승인하고 2022년 10월 사업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지역특성을 살려 농촌다움을 유지보전하면서 잠재자원 특성화로 농촌마을의 자립기반 구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아산면 봉덕마을 외 11개 마을을 추진 중이며 주요사업으로는 마을회관 정비, 정류장 설치, 주차장 조성, 둘레길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아산면 봉덕마을, 상하면 송림마을, 흥덕 치일마을, 성내 외옥마을은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고수 장두, 아산면 죽산, 흥덕면 후포, 신림면 법지마을은 금년도 12월까지 기본계획을 승인하고 시행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할 예정이며 2022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아산면 마명, 무장면 조치, 성송면 내원, 신림면 신기마을은 2022년 4월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지역주민이 살고 싶고 도시민이 찾고 싶은 쾌적한 정주 공간으로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농촌의 하수도 정비 및 안길정비, 배수로 정비를 통한 정주여건 개선으로 마을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1월부터 11월까지이며 사업내용으로는 마을하수도 및 안길 정비, 배수로 정비 등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6억 8천만 원입니다. 2022년 1월에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한 후에 3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농촌마을의 생활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촌형 교통모델입니다.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에 택시와 버스 등 읍면에 맞는 교통서비스를 제공하여 교통 편의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행복콜택시는 총사업비 3억 8,600만 원으로 성내면을 제외한 13개 읍면에서 운행할 계획이며 행복버스는 총사업비 2억 2천만 원으로 성내면과 신림면을 대상으로 정기노선 방식을 통해 운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교통사각지대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 보육여건 개선사업입니다. 이동식 놀이차량 방문을 통해 놀이기구 대여, 유아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마을의 보육여건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억 4,300만 원으로 보육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14개 읍면 영유아의 건강발달과 농촌 보육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 내에서 우선 소비하는 지역단위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113억 원을 확보하여 25년까지 5개년에 걸쳐 11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올해 진행 중인 2개 사업은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직거래 장터 지원사업과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농가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창형 푸드플랜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지속가능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농가 소득 증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발달을 도모하고 지역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도내에서 생산되는 식재료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5억 원으로 학교급식 가공식품 공급을 위해 고창산 원료를 사용하는 가공공급업체를 선정하고 적기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학교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급식 협의체 간담회 및 운영실태 점검을 통해 학생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고창 신활력 플러스 사업입니다. 고창 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플랫폼 구축을 위해 총사업비 75억 2,500만 원 중 2022년 22억 5천만 원으로 공유 가공센터 구축, 식품전문가 육성, 아카데미 운영, 영상크리에이터 육성, 식품산업 혁신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1년 3월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승인에 따라 공유가공센터 구축 전문인력 육성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식품문화공유센터 운영 조례 제정, 공유가공센터 실시설계 등 세부사업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베리앤바이오식품연구소 운영입니다. 지역의 농업인 및 가공업체들에게 맞춤형 가공 제품을 연구 개발하고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운영하는 베리앤바이오식품 연구소는 지금까지 각종 연구개발사업 및 제품개발, 기술이전 등 고창군 식품산업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구소 운영 및 가공센터 운영에 필요한 총사업비 12억 8천만 원을 출연금으로 지급하여 고창군 농산물의 고부가가치화 및 농가소득에 직접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지속 가능한 식품산업 육성입니다. 농생명식품산업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21억 3,700만 원입니다. 식품속재 반가공산업 육성사업 등 농식품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체계구축으로 농업인과 기업인, 소비자 등 모두과 만족하는 미래먹거리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물류 효율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물류 각 단계에서 사용되는 기계, 설비 등을 표준화 및 기계화 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총사업비 4억 2,900만 원으로 농산물 수확 및 유통에 사용되는 물류기계를 구입, 농산물 유통 조직 및 참여조직에 지원하여 물류의 효율화 및 유통비용의 절감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창 농산물 택배비 및 포장재비 지원사업입니다. 고창군 관내 농가들에게 각종 택배비 및 포장재비를 지원하여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으로 택배비 및 운송비 1억 1,900만 원과 포장재비 2억 7,500만 원을 지원하여 농가들의 농산물 유통비 절감과 고창 농산물 가격 경쟁력 강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창 농특산물 해외수출 확대지원입니다. 우리 농산물의 해외판로 개척과 수출농가, 소득기여를 위해 국가별 수출 유망품목을 육성하고 맞춤형 수출관련 지원을 통해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억 1,900만 원으로 수출농가 물류비 및 포장재 지원과 해외바이어를 지원하는 등 수출확대를 위해 다양한 마케팅 사업을 추진하여 고창농특산물 해외수출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부터는 이월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테마가 있는 자연마을 조성사업입니다. 특색있는 마을 자원을 발굴에 농촌 원형의 모습을 간직한 테마마을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기간 부족으로 2억 7,80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돌담길 복원, 마을 숲 가꾸기 등 시설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지원센터 시설장비 지원사업입니다.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정적인 공급 및 급식의 질을 향상시켜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발달을 도모하기 위홰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4,400만 원으로 전처리실, 저온저장고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인하여 공사 자재비 폭등으로 인하여 사업계획 변경 및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고창 신활력 플러스사업입니다. 고창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플랫폼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1년 3월 농식품부 사업승인이 되었으며 현재는 시행계획수립 사업단 구축, 식품문화공유가공센터 구축, 전문인력 육성 등 세부사업별로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식품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입니다. 지역농식품의 품질향상과 가공제조시설 현대화로 식품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 농산물 소비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0년 11월에 도 공모에 고창군 2개소가 선정되어 총사업비 5억 2,200만 원 중 1개소는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개소에 대하여 3억 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상품화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시장교섭력 제고를 위해 총사업비 7억 6,700만 원으로 소규모 상품화 기반시설 구축을 통한 땅콩 공장을 건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부지 변경과 공사자재 가격상승으로 인해 설계 변경 등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 우리 군 농산물의 시장교섭력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하신 행복버스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복버스 지원사업은 2019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2019년 예산은 3억 원, 2020년도 2억 원, 21년도 2억 2천만 원이며, 지출액은 2019년도 2억 1,500만 원, 2020년 1억 8400만 원, 2021년은 9월 말까지 1억 1,800만 원입니다. 연도별 지출액이 상이한 이유는 2019년 예산에는 차량구입비가 반영된 상황으로 차량구입비를 제외하면 19년도, 20년도 지출은 거의 비슷하며 2021년의 경우, 행정사무감사자료는 3분기까지 지출한 내역만 반영된 사항으로 4분기까지 지출액을 반영할 경우 2020년도 비슷한 수준으로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농어촌식품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우삼 농어촌식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어촌식품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가 극도로 혼란과 혼돈의 사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고창군도 행정에 많은 혼란을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농업 관련된 분야에 행정이 농생명지원과, 농어촌식품과던가요?

예.

농업기술센터. 모두가 유사한 업무로 혼란을 주고 있다. 업무분장표를 놓고 한번은 3개 과소에 업무분장표를 분석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이 자리에서 말하고자 하는 혼란이 오고 있다. 그래서 목적대로 못가고 실효성이 없이 행정적 낭비로, 예산의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는 말을 실감할 수 있을 겁니다. 부군수님. 한번쯤 우리 업무분장을 놓고 세밀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유사한 업무인가, 유사한 업무는 통폐합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래서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행정력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군수님 주문하겠습니다. 식품과의 시책보고를 들으면서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누차에 고창군이 식품산업으로 가야한다는고 하는, 갈 수밖에 없는, 가야 된다는 필연적인, 고창땅의 DNA를 저는 강조를 했습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수도작 천억 원을 제하면 특작에 2,460억 정도가 20개 품목에서 조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농산물입니다. 농산물이 2,460억을 특작물이 조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한다면 이걸 잘 품목별로 선별해서 조직적으로 식품으로 개발하고 이어진다고 한다면 아마, 2,460억이 아니라 5천억도 상회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농산물은 경쟁력이 없다고 하는, 그 자체로는 경쟁력이 없다고 하는 것은 어제 누차 설명드린바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오늘은 무엇을 시책보고에 담았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를 했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고 했듯이 제가 너무 많은 기대를 했나봅니다. 어느 한 군데, 식품과는 실종을 했어요. 농촌환경, 농촌생활환경에 급급한 식품과가 됐어요. 고창은 예로부터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식품산업으로 가야한다고 하는 지역적 게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91년도에 문화관광부를 방문한적이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에 최훈이라는, 제가 그 분의 이름 두자도 잊어버리지 않고 있는 것이 고창은, 만났을 때 그래요. 고창은 무엇이 그리 할 일이 많습니까? 제가 보는 고창은 음식을 만들어서 많이 주십시오. 그것이 고창의 답입니다. 그랬을 때 저는 거기에서 몹시도 당황스럽지만 화가 났습니다. “음식이나 팔아먹고 살아라?” 제가 반문했습니다. 그때는 깜짝 놀라면서 “그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우리 사회는 음식이 관광화 될 것입니다. 그것이 차별화된 지역발전에 전략일 것입니다. 한번 돌아가셔서 생각해보십시오.” 정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요. 아, 먹거리 산업이라는 것이, 식품이 관광의 필수적인 조건이 되는 시대가 오고 있구나. 그래서 만든 것이 복분자입니다. 92년도에 복분자를 시작했습니다.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여이 복분자 산업으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선운사하면 복분자와 풍천장어였습니다. 그래서 풍천장어도 만들라 그랬습니다. 곰소만 권역으로 되어 있던 해안을 고창만으로 분리를 시키면서 40억을 받았습니다. 그 속에 10억을 풍천장어를 만들려고 투자를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저기 앉아있는 수산과장 홍만수 아버님께서 갯벌 장어를 상하에다 해야 되겠다고 해서 10억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태동한 우진양만입니다. 우진식당입니다. 그러듯이 식품과는 정말 중요한 목적대로 가지 않고, 중요한 목적대로 가지 않고 농촌생활환경개선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고창군의 식품산업은 실종되었다. 관광도 포기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관광은요. 먹거리입니다. 먹거리가 없는 관광은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물어보십시오. 먹거리가 없는 지역을 관광지로 선택할 것인가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론 조사를 해주십시오. 농생명지원과와 식품과는 차별화되어야 합니다. 글자 그대로 지원입니다. 식품과는 식품을 만드는데 주력해야 합니다. 식품 이외의 물론, 업무는 있겠죠. 그것은 부수적인 업무입니다. 주 업무는 식품입니다. 그런데 어되디 한 군데 시책적으로 식품을 개발해야 되겠다는 시책보고가 아니었습니다. 일반적인 업무보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정말, 원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식품과를 우리는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인가, 어떤 조직으로 우리는 그 평가를 해야 될 것인가, 심히 안타깝습니다. 자, 모두에서 식품과의 중요성, 식품과가 목적대로 가달라고 하는 주문을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촌신활력 플러스 사업 제가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촌신활력 플러스 사업 하나로 그 지역에 농촌을 바꿔 놓은 사례들이 있다. 그러니 방문해서 어떻게 해서 그 하나의 사업으로 그 지역 농업사회를 바꿔놨는가, 농촌신활력 플러스 사업의 정의는요. 농산물 생산에서 가공, 제조, 유통까지를 하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단순한 업무인 것으로 착각하고 지금까지도 아무런 성과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월사업은, 무엇이 이월되었는가, 이월된 예산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또 사업명은 무엇을 이월한 것인가 그것도 없습니다. 그정도 신활력 사업을 소홀히 한다고 한다면 정부가 의지하는, 또 우리 지역이 필요로 하는 신활력 사업 또한 사장되고 있다. 베리앤바이오식품 연구소인가요? 복분자 연구소가 있었을 때는 복분자가 저번 시간에도 그랬듯이 1,300억까지 조소득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11억 원입니다. 이 또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베리앤바이오식품연구소로 명칭을 바꾸면서 그만큼 복분자 산업의 주종을 이뤘던, 전국화 되었던 복분자를 소홀히 한 결과가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이라도 원래의 시작단계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복분자로 가야 됩니다. 베리앤바이오식품연구소라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계적 글로벌시대다. 세계화 해야 된다. 아닙니다. 지방화 해야 합니다. 그것이 전국화가 이어집니다. 지방화가 전국화가 됩니다. 세계화라는 것은, 지금은 우리에게 맞지도 않는, 양복입혀놓고 갓쓴 꼴이 됩니다. 제 말 우습게 알아듣지 마십시오.

명심하겠습니다.

명칭도 베리앤바이오식품 명칭도 원래 목적과 시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주문합니다. 그리고 정말 농어촌식품과가 우리 지역에 식품산업으로 갈 수 있는, 늦었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식품산업으로 가는 초석을 다져주시고 2,460억이라는 농산물 조소득이 식품화 되어 5천억이 조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사고를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진남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이 자리에서 똑같이 질의했던 내용을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농어촌식품과 주요성과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건고추장터, 아까 말씀하신 드라이브스루 판매행사, 그다음에 로컬푸드 직거래장터에 대해서 작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이 있다. 지금 드라이브스루 같은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판매가 1억 6,300정도 된다고 들었어요. 그다음에 17회정도, 1월부터 10월까지 해서 운영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먼 참여농가 30여 농가에 아까 1억 3,600정도의 매출을 올렸어요. 17회 정도에, 그러면 성과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큰 성과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 작년에 똑같은 질의를 드렸고,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올해도 똑같은 식으로 행사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사업비는 어떻게 됩니까?

직거래 장터는 국비와 자부담으로 해서 총사업비는 5천만 원 정도됩니다.

드라이브 스루 말씀드리고 있었는데요.

드라이브스루는 천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 질의했던 내용이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17회 정도 운영할 때 공무원들이 거기가서 지속적으로 같이 가서 협조를 해야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인력이 드라이브스루로 빠져가가고 행정에서 업무볼 시간을 많이 뺏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효과는 없다보니까 농가는 농가대로 거기에 대한 매출은 안 오르는데 시간은 뺏기고. 마찬가지로 대부분 드라이브스루한 것이 농산물 판매장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판매가 작년 똑같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거의 지역주민에게 판매가 되는데 그러면 지역의 상가는 또 어떻게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판매를 하는데 그런 물건을 전부 다 드라이브스루에서 싸게 팔아버려요. 이런 문제가, 물건도 싸게 팔더라고요. 그러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한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한다. 그런데 거기에서 파는 물건까지 거기서 판매를 합니다. 그게 결국에는 지역주민들한테 판매가 돼요. 그러면 공무원들은 공무원 대로 시간을 뺏겨서 고생하시고, 참여농가는 참여농가대로 매출도 안 오르고 이익도 없고 하는 사업을 해야 쓰겠냐. 똑같습니다.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도 똑같은 식으로, 이번에는 농산물 판매장에서 심원하전으로 옮겼어요. 거기도 똑같아요. 6월부터 해서 10월까지 참여농가 30여 농가. 그다음에 판매액 1억. 물론, 거기에 대해서 방문객이 만 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은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30여 농가가 참여해서 4개월 정도 운영을 해서 1개 농가에 평균 3, 400매출 밖에 안 나온단 말입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며 지속적으로 주요성과로 내놓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보다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만이 고창군 농산물을 홍보하고 또 판매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제값을 받을 수 있는가, 충분한 검토를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또 농어촌식품과 직원들은 지속적으로 거기에 근무를, 참여도 해야 하고, 그러면 그 시간을 빳기다 보면 공무원들이 일할 시간도 뺏기고, 이런 문제점이 계속됩니다. 물론, 건고추장터는 제가 거론을 않겠습니다. 왜냐면 건고추장터에 대한 문제점은 작년에 있었지만, 올해는 그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드라이브스루 판매행사는 출하 농가나 소비자들이 어느 정도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큰 판매성과는 아니지만,

과장님. 작년에 그 질의를 했던 이유가 그겁니다. 참여농가들이 불평불만이 나오고 있어요. 자리 차지하고 사진만 찍고, 물건도 안 사가고. 그것이 행정공무원이나 군의원님들이 갔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작년에 그런 말씀을 들어서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참여농가들이 상당히 좋아하신다고 했잖아요. 4개월 동안에 물건 300만 원치 파는데 좋아해요? 가서 계속 참여하고?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과장님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행정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지원을 받기 때문에 행사장에 가서 참여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자의적으로 참여했다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드라이브스루가 지역상가들, 그다음에 전통시장 활성화 시키는데 도움을 못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번에 농생명지원과 수박가지고도 제가 이야기드렸거든요. 앞으로 농어촌식품과에서 고창 농산물을 제값 받게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수박 같은 것을 수박축제장에서 할인판매를 합니다. 그러면 간단히 이야기하면 수박을 수박축제서 만 3천 원에서 파는데 시중에서는 2만 원에 판매하고 있어요. 이런 현실을 농생명지원과에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드라이브스루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로컬푸드 같은 경우는 농산물 판매장에서 심원 하전으로 옮긴 것은 인정을 해요. 그러나 이런 문제는 조금 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나, 아까 진남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농어촌식품과가 자기 스스로 할 일을 찾아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못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더 붙이자면 지금 농촌개발팀을 만들어서 지금 건설과 과장님, 팀장님들 하던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그리고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들을 농어촌식품과로 가져왔어요. 그다음에 상생경제과에서 하는 행복콜택시같은 것도, 그다음에 농촌 보육여건 개선사업, 이것도 사회복지과 사업 같은데 농촌개발팀으로 가지고 왔어요.

농생명지원과 사업이 맞습니다.

보이기에는 사회복지과 사업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농어촌식품과 본연의 역할이 무엇인가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기초생활 거점사업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에서도 어떤 문제가 있으면 건설과장님이나 팀장님, 이렇게 전문적인, 건설 쪽에 건축이나 토목 쪽에 전문분야 팀장님, 과장님이 나가서 현장도 살펴보고 하는데 이것을 농어촌식품과로 가져왔어요. 직원의 역량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농어촌식품과 본연의 업무가 많이 퇴색되어 보이는 느낌으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지금 포장재 지원사업을 작년과 올해 예산이 똑같죠?

예.

작년보다 2,500정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건고추 포장재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올해도 농가들이 상당히 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포장재, 골판지 가격이 상당히 상승 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데 올해도 그렇게 문제가 나왔는데 내년 예산도 똑같이 책정을 해놨어요. 그러면 올해도 골판지 가격이 상당히 상승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지원금액이 100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내려가는 지원이 되는 거예요.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예산증액을 조금 요청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요청은 군 재정형편에 따라서 예산이 배정이 됐습니다.

지금 농생명지원과도 마찬가지고 농어촌식품과도 마찬가지지만 농업농촌 지원이 지금 여러 가지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많은 자재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예산지원을 하는 방안도 물론, 예산의 한도 내에서 밖에 못한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조금 더 좋은 방안을 강구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남준 의원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 시책보고이기 때문에 조금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 내지는 고창군에 농어촌식품 사업의 방향이 조금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몇 가지 궁금한점, 확인하고 싶은 점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산물 판매장이 몇 군데가 있어요. 문제가 되는 것은 1판매장, 소송은 마무리 됐다고 했어요. 이후에 절차는 정상적으로 판매장이 운영이 되려면 기존에 들어가 있는 업체들 해결하는 문제가 다 해결이 됐나요?

지금 소송이 끝나고 그동안 무단점유한 사용료하고,

그러면 이건 행감에서 충분히 확인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내용을 확인하지 않겠습니다. 이후 방향계획은 2022년도에는 정상적으로 판매장 목적에 맞게 운영이 될 수 있겠어요?

예.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쉽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장의 역할이 제대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우리 농식품, 농업관련 목적이 사실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고창에서 생산하는 농산물, 가공식품으로 전환하면서 고창군민들이 고창군 홍보마케팅 유통을 통해서 정말로 삶의 질 향상과 소득향상, 살맛나는 고창에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들을 하나하나 전개해 나가는데 행정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한 문제가 사실 적지 않게 보이는 것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해결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무튼 바로 해결될 수 있고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그다음에 고추종합처리장의 운영 방법, 사후 관리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전문가를 만나고 구체적인 매각이라든가 유지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행감 이후에 매각 순간적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 부분이 황토배기유통 자산을 고창군에서 매입하는 과정에서 고창군의회와 행정의 생각이 다른 부분이 사실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토배기유통사업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그래도 고창군 농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제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 때문에 백번 양보해서 사실 비싸게 우리가 그걸 사들였어요. 그럼에도 염려되는 것이 첫째는 목적사업으로 고추처리장이 운영됐으면 좋겠다.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매각까지도 검토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다양한 용도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의회에서 주문도 하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도록 과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혹시라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의회와 협의 내지는 공유할 부분 있으면 꼭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토배기유통, 농산물종합유통센터 활성화 사업이 쭉 되고 있어요. 지금 내년도 사업까지 적지않게 시설보완 내지는 리모델링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2006년도에 경영진단을 해서 이것도 참 어렵게, 파산이냐 재경영이냐 해서 경영진단을 한 다음 88%감자이후에 경영개선으로 갔단말이에요. 운영주체도 바뀌었고, 지금 목적사업에 맞게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 거예요?

농가들 출하 단일화를 위해서,

아니요. 하고 있다고, 안 한다고는 않겠습니다. 쉽지 않게, 어렵게, 농민들의 만족도에서는 참 많이 부족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개선사업을 통해서 보다 능률적으로 농민들의 어떤 소득증대를 위해서 해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게 기대를 하고 고창군의회에서도 본 의원은 적어도 그럴 수 있게 함께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88%감자 이후에 12% 출자금이 남아있죠?

예.

그러면 그것이 9억 7천정도 되나요? 그렇고, 우리 총자산은 얼마고 자본금은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지금 어쩌면 12% 자본이 약 9억, 이것이 어쩌면 깡통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란가 몰라도 계수상에, 산수적 개념으로 12%가 남은 것은 같아요. 이 12%가지고 외부출자 내지는 투자한 것이 있죠? 복분자 주식회사에 2억인가 출자했죠?

예.

외부출자 한 것이 혹시 얼마나 되는지 알아요? 자, 다시요. 경영진단을, 여기에서 답변 안 해도 돼요. 이후에 현실적인 재무재표 진단을 다시 해줘야 해요. 정말로 15% 9억이 있는 것인가, 외부출자로 다 없어진 돈까지 다 있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안전한 경영진단을 통해서 차후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의회와 공유를 했으면 좋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조민규 의원님이 고창군의 세외수입, 재정자립도가 약하기 때문에 세외수입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적어도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본 의원도 거기에 100%동의를 해요. 예를 들자면 고창군에 다양한 자산을 이용 내지는 임대료를 받고 있죠?

예.

우리 조례로 정해진, 황토배기유통 종합처리센터도 1,000분의 50이상 받게 되어있죠? 원래는 그래요. 이것을 2가지에서 현실적으로, 이용료를 받는데 배려하는 차원에서 하는 기준이, 총매출의 기준으로 잡을 수도 있고 자산의 기준으로 잡을 수도 있죠?

예.

자산으로 잡아버리면 사용료, 이용료가 많이 높아질 수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매출과 자산의 이용료 차이가 많다고 생각했었을 때에 고창군의 세외수입 차원에서는 유리한 쪽으로 가줘야 맞아요. 다만, 이용료 결정에 있어서 단체장의 특별한 결정이 있었을 때에는 밑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알아요. 그래서 유독 우리 여기과에 관련된 이용료가 아니라 고창군 전체적인 이용료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여기 국장님이랑 계시니까 하고. 우리 농어촌식품과에서도 이 사용료 기간이 만료가 된 곳이 있고 가까운 데도 있겠죠? 이후에 사용료 결정을 할 때에는 반드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예.

아무튼 이정도하고 업무보고인데 어떻게 보면 참 미안할 때가 있어요. 업무보고 연장선상에서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행감으로 비춰지고, 대답하기 힘들게 하는 것 같아서, 고민도 많이 드는데 본 의원의 어떤 대안이나 지적, 방향설정에 있어서 혹시라도 행감해놓고 또 행감하는 기분이 든다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고 정말 농식품 부서가 고창군 농민들, 관련된 사람들에게 큰영향력이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많은 주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성의있는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김영호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미사용)

제가 처음 시작할 때에 그 이야기를 했어요.

(마이크 미사용)

끝나면 참석하라고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만수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2022년도 시책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만수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21년도 주요성과, 2022년도 시책방향, 주요업무, 일반업무, 이월사업비, 계속사업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예산분야 주요성과입니다. 어촌체험마을 기반시설 확충 등 21개 주요사업을 추진하여 14개 사업은 완료되었고 7개 사업은 추진 중으로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비예산분야 주요성과는 안전한 여름철 해수욕장 운영과 수산용 약품 사용지도 및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어업인들이 편안하게 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22년도 해양수산과 시책방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부터는 시책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는 기존 해양수산과 세계자연 유산 고창갯벌 및 해양관광이 균형있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업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유도등 설치 사업입니다. 해양환경 악화 시 바다와 육지의 방향을 혼돈하여 고립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도등 설치사업으로 올 하반기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13개 어촌계중 10개 어촌계가 신청하였고 사업비는 개소당 500만 원씩 5천만 원입니다. 어업인들의 바다진출입로에 설치 장소를 선정하고 안전조업과 사고예방을 위해 유도등을 조기에 설치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심원면 군유염전 배수로정비사업입니다. 노후된 기존 20개 배수로를 친환경 석축 수로로 정비하여 생산환경 개선과 고품질 천일염 생산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체 배수로를 추진할 경우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우선 1개소를 시범적으로 추진하고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월에 발주하여 상반기 내에 완료할 계획이며 추후 사업효과 여부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축제식양식장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너울성 파도, 바이러스 피해 등으로 침체되어 있는 축제식 양식장의 기반조성과 양식환경개선을 지원하여 양식물 생산량 증대 및 품질향상으로 어가소득을 도모하고자 2개 사업에 사업비 15억 원이며 3월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침체되어 있는 축제식 양식장을 활성화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고창갯벌 생태복원사업입니다. 갯벌복원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복원생물을 포함한 생물조사 및 갯벌 건강성 조사를 통해 복원사업의 효과를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9,700만 원입니다. 2월 중에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복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고창갯벌 식물원 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20년까지 시행한 갯벌식물원 조성사업 시 미정비된 구간에 탐방로 등 3종의 관광편의시설을 추가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2년도 사업비는 4억2,800만 원으로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착공하여 사업효과가 조기에 거양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해수욕장 관광활성화 지원입니다. 연중 사계절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해 해수욕장의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 등 2종에 사업비 2억 6,100만 원이며 해수욕장 개장이전에 마무리하여 안전하고 관광객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부터는 일반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산업 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입니다. 지속가능한 수산업, 어촌환경조성과 어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어가당 연 6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7억 3,500만 원이며 사업지침에 따라 어가들에게 조기에 지급하여 어촌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구시포항 복합 수산문화센터 건립센터입니다. 수산물 직거래 활성화 및 관광형 문화센터 쉼터 조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0억 원입니다. 구시포항은 도시계획상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건축물 제한이 자유로운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해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빠른 시일 내에 변경절차를 마무리 하고 조기에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고창소금 명품화 지원입니다. 고창소금 명품화를 위해 위생적인 생산환경 구축 및 포장재 지원 등 어가들의 생산력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천일염 포장재, 시설확충, 톤백 등 사업비 4종에 5억 5,900만 원입니다. 심원면 군유염전 사용 수익허가 체결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어촌체험마을 조성입니다. 관내 어촌체험마을의 기반시설 및 사무장 채용을 지원하여 체험객의 안전사고 예방과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종에 1억 6,300만 원입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갯벌 오토캠핑장 관리사무소 지붕방수 공사입니다. 관리사무소 빗물 누수로 인한 전기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2천만 원입니다. 3월 중에 발주하여 조기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입니다.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고창갯벌을 보존관리하고 주민과 상생하는 고창갯벌로 만드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3,571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명예 습지관리인 채용운영, 양질의 생태안내 및 교육, 죽도 무인도 생태캠프, 갯벌 주민학교, 해양치유프로그램 홍보 유튜브 제작 등을 운영하여 갯벌탐방객과 주민들이 함께 지켜나가는 고창갯벌 세계문화유산으로 만들어나겠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과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지주식김 양식장 육성지원입니다. 양식기반 지원을 통한 생산량 증대 및 고창지주식김 브랜드 확립을 하여 어민소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김 종자 포장재 등 6종에 사업비는 2억 8,500만 원입니다. 3월까지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4월부터 양식적기에 맞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어업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수산 증·양식 생산기반 지원으로 양식소독제, 기자재, 자원조성 등 7종에 사업비는 31억 5,670만 원입니다. 3월까지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어업생산 순기에 맞춰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수산물 가공 유통산업 육성지원입니다. 수산물 선도유지와 수급조절, 다양한 제품개발 및 품질향상을 위해 장비와 시설을 지원하여 양식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 저온저장고 진공포장기 등 4종에 사업비는 12억 원입니다. 3월까지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안전하고 믿고 먹을 수 있는 고창 수산물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고창 수산물 홍보 및 소비촉진입니다. 고창 대표 수산물의 홍보 및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수산물 박람회 참가, 직거래 판촉행사 등 4종에 사업비 3억 1,200만 원입니다. 고창 수산물의 소비촉진 활동을 지원하여 어가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어선 안전조업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소형어선의 항해안전장비 및 친환경 에너지절감 장비 등을 지원하여 안전한 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GPS플로터, 양만기 등 2종에 사업비는 2,400만 원입니다. 어선업의 안전조업과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생분해 어구 보급사업입니다. 유실되는 폐어구로 인해 어류의 2차 피해발생 및 수산자원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다에서 자연분해되는 생분해 어구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200만 원입니다. 고창수협과 사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상반기 내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괭생이 모자반 등 유해생물 제거사업입니다. 바다에 떠다니는 중국발 괭생이 모자반 발생으로 어구피해가 자주 발생하여 올해부터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천만 원입니다. 고창군 수협과 사무의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모자반 출현 시 어업인의 활동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자율관리업 육성사업입니다. 자율공동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어업활동을 전개하여 선정된 자룡공동체의 바지락 종패 살포사업으로 사업비는 8천만 원입니다. 공동체의 소득에 기여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청정한 해양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청정하고 깨끗한 해안가를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지역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쓰레기 수거 처리, 바다환경 지킴이 등 7종에 사업비는 5억 1,100만 원입니다. 쾌적한 연안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해안쓰레기 집하장 설치지원사업입니다. 어업인들이 자발적으로 해안쓰레기를 회수할 수 있는 관리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어업인들의 해양쓰레기를 집하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사업을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고부가가치 수산자원 조성사업입니다. 기후변화 등으로 감소된 어업 자원을 회복시키기 위한 해수면, 내수면에 수산종자를 방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1억 2,100만 원입니다. 지역특성에 적합한 수산자원을 조성하여 어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어촌계 기반마련 지원사업입니다. 각 어촌계 특성에 맞는 사업을 지원하여 어업인들의 안전한 어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어촌계 사무실 신축, 장비 구입 등 4종에 사업비 5억 7,400만 원입니다. 어촌계 생활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연안관리 정비사업입니다. 대규모 바다개발로 인한 연안환경 변화에 대한 영향조사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해양생태계 수산자원 및 자연경관 변화 등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하여 지역주민과 사업자가 생생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죽도항 어촌뉴딜 300사업입니다. 고창의 유일한 유인도 내죽도에 2020년부터 22년까지 사업비 95억 6,800만 원을 투자하여 24시간 입출항이 가능하도록 해상도보교 및 교선착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11월에 공사발주하여 2022년 사업을 총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광승항 어촌뉴딜사업입니다. 2020년도부터 2022년까지 사업비 95억 6,800만 원을 투자하여 광승항 복원 및 선착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9월에 구시포항 배후지 주차장 공사를 착공,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정중앙 지적 및 건축공사 발주하여 2026년까지 잔여공사를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고리포 어촌뉴딜 300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사업비 10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 12월에 농어촌공사와 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 4월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 금년 11월에 해양수산부로부터 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조속히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용기마을 특화개발사업입니다. 마을의 정주여건 개선 및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 사업비 28억 6,4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올해 3월부터 공사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조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궁산 어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어촌지구의 생활환경개선 및 관광기반 시설 확충 등 기능효율화를 위해 사업비 57억 2,9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해양수산부와 기본계획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 승인 후 조기에 실시설계를 발주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내죽도 도서종합개발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7년까지 10개년 간 사업비 20억 원을 투자하여 도서지역의 생산 및 생활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21년도까지 내죽도 복지회관 건립 등 4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2년도에는 내죽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해안분리길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구시포해수욕장 지중화 공사입니다. 지중선로를 매설하여 구시포해수욕장의 경관개선 및 쾌적한 관광명품지 조성을 위해 사업비 18억 4,4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한전, KT, 공가통신 업체와 지중화 공사 협약체결을 완료하였고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2월에 공사 착공하여 해수욕장 개장이전까지 1차분 공사를 마무리하고 2차분 군비 미부담액 5억 7,200만 원은 1회 추경에 확보, 해수욕장 폐장 이후에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부터는 이월사업 및 계속사업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수산가공업체의 설비개선 및 위생시설을 확충하여 수산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2개 사업에 사업비는 32억 원입니다. 1회 추경 이후 도 보조금이 확정됨에 따라 1회 추경에 군비를 확보 후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으나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수산물 처리 저장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수산물 수급조절 및 신선도 유지를 위한 냉동창고 지원사업으로 수산물 유통업체의 경쟁력 제고와 소득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재단가 인상으로 당초 설계에서 사업규모 변경 및 자부담 증액 등 설계변경이 불가피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를 마무리하였습니다. 12월 중에 일상감사 및 시공업체 선정을 완료하여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곰소만 패류양식장 환경 조사용역입니다. 어촌인구 고령화로 인한 바지락 양식장 채취인력 부족현상과 분사기 채취어구 합법화 법령개정을 위한 환경조사 용역으로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1회 추경에 예산 편성하여 현재 사업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2개년에 걸쳐 조사가 시행되므로 이월하여 2022년 12월까지 마무리하고 분사기 채취어구가 합법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해안쓰레기 처리사업입니다. 지속적인 해안쓰레기를 수거, 청정한 해안가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태풍 발생빈도가 적어 해안가로 유입되는 해안쓰레기양이 감소되어 우선 국도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원전사업비 3천만 원은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미집행 원전사업비는 내년 상반기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구시포 해수욕장 난개발 방지 토지매입 사업입니다.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가 사유지로 매입되어 지역민간 분쟁이 발생되고 있어 민원해소 및 난개발 방지를 하고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투입하여 토지매입을 추진하였으나 도로부지 소유주와 지역민간 소송이 제기되어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이월되었습니다. 향후 구시포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신규부지로 변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동호항 어촌뉴딜 300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2년까지 총사업비 112억 8,400만 원을 투자하여 어항 현대화 및 마을 특화개발, 주민역량강화 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급자재 철근 현장반입 지연 및 토지수용 재결 절차 이행 등으로 건축공사 추진이 어려움이 있었지만 행정절차 이행 등이 모두 완료되어 22년 6월까지 사업을 총괄 준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만돌권역 거점개발사업입니다. 만돌권역 통합거점개발을 통한 어촌정주여건 개선 및 경제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2018년도부터 22년까지 사업비 95억 5,3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마을 생태숲 조성공사를 7월에 착공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마을소득사업 선정 지연으로 이월되었으나 12월 중에 마을법인 설립 후 소득사업을 선정하고 잔여사업을 발주하여 2022년 12월까지 사업을 총괄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고창갯벌 생태복원사업입니다. 축제식 양식장 23.6헥타르의 갯벌 기능 지속 및 생태관광 기반조성을 위해 사업비 43억 3천만 원을 투자하여 갯벌을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해양수산부와 유관기관 협의 승인완료 후 올해 6월에 사업을 착공하였으나 작업 시 인근 새우양식장에 소음 진동으로 인해 피해민원이 발생되어 공사중지 후 11월에 재착공하였습니다. 내년 새우양식 이전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5페이지입니다. 연안바다 목장 조성사업입니다. 2022년까지 5개년 간 총사업비 50억 원으로 한국수산자원공단 서해본부와 사무의 위수탁 협약체결을 하여 상하면과 해리면 해역일원에 바다목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올 4차년도에는 주꾸미 산란장 30만개를 설치하고 백합 255만개를 살포하였습니다. 2020년에도 고창군 해역에 맞는 수산자원을 지속적으로 조성하여 어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홍만수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고요. 해양수산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시간이 11시 56분정도 됐으니까 한두 분 질의를 받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진남표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혼자해도 1시까지는 되겠네요. 본인이 여러분들에게, 공직자분들에게 최소한의 도리가 있다고 한다면 또, 지켜야할 예의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또한 의회라는, 더군다나 의회 본회의장. 그것도 내년도 시책보고장에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줘야 됩니다. 그게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서운해할 수도 있는 사안들이 참 많습니다. 그건 개별적인 문제고. 공적으로는 절대로 서운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의회는 공익적,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질의나 질문을 하고 있고. 또 주문을 합니다. 사적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시책보고는 자, 군수 안 계시죠? 또 부군수 영상회의라는 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가셨다고 합니다. 영상회의 끝나면 바로 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의장께서는 너그럽게 그걸 넘겨 가시는가 몰라도 본인은 저에게 주어진 도리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또한 예의를 갖춰라. 말하고 싶습니다. 예산담당관이 국회를 갔다고 한다면 예산담당관실은 기획팀장, 예산팀장은 참석을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되느냐, 모든 사업이 비예산사업이 아니라 예산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야 됩니다.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수산과장. 우선 업무적인 것 한두 개 묻고, 아닙니다. 모두에서 먼저 잡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농업과 바다라는 두 개의 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라는 커다란 자원을 그 축을, 한 축을 타의에 의해서 잃어버렸고, 자의에 의해서 버렸습니다. 타의에 의해서 잃어버렸다는 것은 영광원전으로 인해서 우리는 보상지역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우리 고창 바다해역이 아닙니다. 모든 인허가는, 양식 인허가는 특히 원전으로부터 허가를 취득해야 합니다. 그마만큼 우리는 바다를 잃어버렸고, 그에 대한 아무런 대체자원 하나 개발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가 버려버렸습니다. 순기능의 바다를 잃어버렸다면 두 개의 축으로 되어 있는 바다를 의족이라도 끼워서 두 발로 걸어가게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농업이라는 한 축, 한 다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수산과 업무에는요. 찾으라는 바다는 찾지 않고 죽어라고 내륙지역, 소히, 어업, 바다를 끼고 있는 주민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역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에 모든 수산과의 업무가 일관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 짚어볼까요? 나열을 해보면 아마 그럴겁니다. 그리고 엄청난 예산을, 뉴딜 300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선사업입니다. 바다사업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바다로 가야지, 지선 쪽으로만 가고 있는 것인가, 자, 구시포항은 어선 전진기지항으로 1종항입니다. 국가항입니다. 맞죠?

예.

심지어 구시포에 복합수산문화센터를 건립하겠다. 50억을 들여서. 어선 전진기지항의 역할을 구시포항이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 많은 어선이 위판장을 만들만큼 어선인들이 모아들고 있습니까? 자, 영광 쪽으로 전라남도 쪽으로 갑니까, 부안쪽으로 갑니까, 고창쪽으로 오고 있습니까? 근해어업을 해서 연안어업을 하는 정도는 가능할란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근해어업을 할 수 있는 어선이 있다고 한다면 고창으로 오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부안 쪽, 법성포항, 영광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운데에서 샌드위치 되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복합수산문화센터를 건립하겠다? 이것도 현실에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자, 고창 수산물, 어종으로는 몇 종류가 있습니까? 고창수산물.

어선에서 잡는 부분은 계절별로 해서 많은 어족자원이 있는 데요. 주로 우리 해역에서는 꽃게하고 그 외에 중하 대하 갑각류 등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죠. 그것은 아주 소량입니다. 그것은 양식업이죠. 내수면 양식을 통해서 장어가 나오고 바지락은 바다에서 양식을 하죠. 그러면 결국은 바다 쪽에서 나오는 어패류는 바지락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그리고 장어는 내수면 양식입니다. 바다가 아닙니다. 이정도로 고갈상태에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족 자원이 그렇게 풍부하지 못한 우리의 바다다. 왜 그러느냐, 한 때는 칠산어장이라고 하는, 동호앞바다를 칠산어장이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영광원전으로 인해서 칠산어장은 소멸됐고 바다자원은 순기능을 잃게 되었습니다. 틀린가요?

예. 종전까지는 그런 현상이 보였지만 최근에는 활력을 찾고 있고요. 구시포어항도 의원님이 지적하신 데로 기능이 지금 위판장이 없기 때문에 사실 어업인들이 채취를 해서 군산이나 영광이나 위판장이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어선가지고는 위판장을 운영할만한 어선이 없습니다. 다소 몇 척은 있어요. 외부의 어선이 입항을 해줘야 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부안에 있는 어선들이 고창군으로 가지고 오겠습니까? 자기 지역으로 가지. 왜 이런 폐단이 있었느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2,100억 정도가, 모든 보상을 했습니다.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어선이 고갈상태에 왔습니다. 이제 어선을 작은 어선, 겨우 연안어업을 할 수 있는 어선을 이제 갖게 됩니다. 이것 또한 원전이 허가를 해줘야 됩니다. 참 무섭게 됐죠. 자, 여기에 정말 시책적으로 수산과에서 해야 될, 바다를 향한 가장 절대절명의 시책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책보고에 이런 것은 전무합니다. 이종항이, 동호 이종항이 있죠? 이종항이 소멸단계에 있습니다. 이종항의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어쩌면 이종항의 의미가 없어졌다. 그래서 고창군에서 물론, 이종항을 살려내야 하는 과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대죽도로 옮기는 용역비를, 그것도 도비 5천만 원을 확보해서 군비 1억하고 해서 이전을 꿰했습니다. 도에서 승인을 했어요. 이전을 해도 좋다. 그래서 우리는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이제 도에서 뭐라고 하느냐, 이종항을 폐쇄시키고 옮기려면 다음에 대죽도에다가 이종항 신청을 해라. 옮겨줄 수 없다. 이러고 있죠? 이러고는 있죠?

예.

노력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는 모르지만,

많은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왜 이종항이 우리는 정말로 필요한가, 절대절명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노을대교가 이제 예타통과가 되는 것까지가 20년이 걸렸습니다. 2002년도에 시작을 해서 이 말을 제가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기본설계, 그래서 2005년도에 기본설계를 완료했습니다. 20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지금 3차 예타통과, 4차 예타통과, 국가 4차 철도망 사업, 예산규모는 175조에 달합니다. 3차 예타통과, 4차 예타통과가 지금까지 33조 밖에 투자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또 힘의논리는 예타통과보다도 무서운 힘의 논리로 가고 있을 것이다. 누가 175조 예산을 누가 먼저 빼먹을 수 있느냐, 그래야 노을대교가 건설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20년이 또 걸리고 30년이 걸리더라도 지금 우리는 노을대교가 건설된다는 전제하에서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대죽도, 소죽도로 이종항을 옮겨야 된다. 왜 이종항을 옮기느냐, 서해대교에 행담도처럼 노을대교가 건설될 때 실시설계 때는 대죽도로,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를 회전교차로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럴라면 또 몇 백억이 투자가 됩니다. 아무 것도 없는 무인도에다가 회전교차로를 몇 백억 들여서 진입교각을 세워줄까요? 그건 어림도 없는 이야기죠. 우리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여기는 이종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로 실시설계 반영을 해줘야 한다는 이유 거리를 줘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노을대교는 그대로 논스톱으로 어디로 가느냐, 해리로 빠지게 됩니다. 동호를 지나가는데 동호를 진입할 도로가 없습니다. 해리 4차선으로 이어집니다. 엄청난 손실입니다. 노을대교 의미가 없어집니다. 일단은 진입도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동호쪽으로 흘러들어가는. 이 다음에 대죽도, 소죽도의 이용은 이 다음 문제고. 일단은 이종항이 옮겨져야 한다. 그래야 이유거리를 제공해서 실시설계 회전도로를 놔달라고 하는, 반영해달라고 하는 우리의 주문을 할 수가 있다.

예. 잘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호항은 이종항 옮기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때가서 또 실시설계 반영을 하기 위해서라도 갖은 노력을 다해야 하지만 지금 노을대교가 예타통과되니까 다 된 것처럼, 내가 했네. 누가 했네. 공이 누구네, 이런, 정말 5년 안에 될라는가 20년 후에 될라는가, 어느 우리 과장께서는 행감 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무덤에서 요람까지다. 노을대교가 어쪄면 무덤에서 요람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 공이다. 누구 공이다. 하면서 공을 다투고 있어요. 3차, 4차 예타통과가 33조 투자에 그치고 있다. 앞으로 5차통과까지가 175조가 소요된다. 누가 있어서 175조에서 우리 노을대교 예산을 빼먹을 수 있겠는가,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사람이 없으면 사람을 끌어모아야 합니다. 지금은 모래알처럼 다 흩어져 있지만 모아야합니다. 고창사람? 고창군 아닌 사람도 다 우리사람으로 끌어모아서 노을대교가 건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라면 실시설계 때 소죽도 대죽도로 이어지는 회전교차로가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수산과의 존립에 의미가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호항과 구시포항, 구시포항의 문제점, 동호항의 현실적인 문제점. 수산과가 내륙지역에, 어촌에 국한되고 있는 수산행정을 심히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가지 말아달라. 바다를 찾아달라. 바다를 찾자. 같이 협력해서 바다를 찾자. 대체자원 개발해서 의족이라도 끼워서 두발로 걸어가게 만들자. 엄청난 고창군의 자원입니다. 바다는. 수산행정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의지가, 군수의 의지, 누구보다 더 중요합니다. 부군수님. 도에서 이종항을 옮기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 우리 용역줄 때만 해도 좋다고 했습니다.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오신 우리 부군수께서 노력을 하셔서 이종항이 옮겨질 수 있도록, 그건 도가 이종항을 옮길 수 있는 예산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종항 관리는 도죠. 일종항은 국가고. 주문합니다. 고창 부군수로 오셔서 큰 일을 하나 꼭 해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을대교의 의미, 가치, 노을대교가 우리 고창군에 주는 커다란 자원이자 재원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는 찾아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할 것이 있으면, 답변을 하기 시작하고 또 질문을 하자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실현되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의원님의 조건을 들어서 반드시 성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남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현재 시간이 12시 20분입니다. 질의답변을 중식 후에 할까요? 조금 더 하다 할까요? 계속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쉽게 끝나버리면 의원님들 서운할 것 같아서. 진남표 의원님께서 해양수산과에서 해야 할 일을 지적해주신 것 같습니다. 잘 파악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저는 몇 가지 주문사항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올 여름에 해안가가 심원, 부안면, 동호, 해리 그쪽이 있잖아요. 그런데 축제식 양식장이 많이 있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올 여름에 너울성 파도로 인해서 어가들의 피해가 많이 있었죠?

예.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신속하게 복구를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보면 내년 예산이 있겠지만 이게 알 수 없는 기상조건으로 인해서 피해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도 보면 양식장, 이번에 축제식 양식장이 15억 예산이 들어 있네요.

그동안 한 번도 지원을 안 해서 시설개선하고 그다음에 환경개선 2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책보고에 들어와서 고마운 마음을 느꼈어요. 이것을 1회성으로 그치지 마시고 그쪽에는 장기적으로 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활성화 사업이나 사육환경이나,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단기간 1회성으로 마치면 지속적인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주문하고자 나왔습니다. 그런 것은 지속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주문합니다.

도하고 협력해서 3개년 계획으로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잘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거기 심원에 가면 세계프리미엄 갯벌 생태가 있어요. 그쪽에 보면 거기가 상당히 시설이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갯벌식물원도 있고 해서. 거기가 또 조경하는 데가 상당히 물론, 구시포항에 노을이 좋다고 하지만 그쪽도 괜찮거든요. 캠핑도 많이 오고. 어린이 놀이터도 있어요. 물놀이 그런 것도 있고, 글램핑장도 있어서 가족 단위가 많이 오는데, 몇 번 가봤는데 안전지대를 만들 수 있는 안전시설이 미흡하다. 이것을 느꼈어요. 본 의원이 기획실에다도 부탁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예산이 책정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것은 국장님도 가보셨죠? 상당히 위험한 면이 있어요. 과장이 힘을 안써서 그런가, 이것은 안전, 일단 방치하면 관광객들이 안 와요. 이런 것은 과장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의정활동하면서 직접 지적하시고 현장사진 찍어서 말씀하신 부분이 내년에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공감대가 서는 것은 조금 전에 진남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죽도, 소죽도 그 문제도 저도 상당히 민감히 받아드리는 입장이거든요. 좋으신 말씀에 존경을 표하고 아마 그게 우선순위로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시책보고에 그것이 없는 것이 저도 아쉬웠어요.

도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사업에 지금 지구단위 계획에 법령절차상, 도에서 지구단위 계획이 끝나고 나면 저희 고창군이 들어가 있습니다. 올 12월 말에 마무리 되고 나면 해수부 심의를 거쳐서 치유지역과 동시에 해양생태공원으로 내죽도 개발계획이 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 중에 있습니다.

매번 느끼는 제 생각이지만, 과장님들의 생각이고, 팀장들의 생각이고. 그것이 우리 의원들한테는 전달이 안 되더라고. 지금 그 말씀도 저희는 몰라요. 솔직히.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이 우리 의원님들과 실과장들과 소통이 안 되어서 그런가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시정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미리미리 언급을 해주시면 우리 의원님들이 준비하는데, 조금 전에 전 시간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의원들이 그냥 앉아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집에서 공부도 하고 오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알았을 때는, 몰랐을 때는 지적사항이 되지만 알았을 때는 지적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여기 계시는 실과장님들도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반드시 시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시책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2시 26분으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이동태입니다. 지금부터 축산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21년도 주요성과와 2022년도 축산과 시책방향, 2022년 시책사업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이월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2021년도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예산분야입니다. 축산악취개선사업 등 33개 사업에 178억 8,900만 원을 지원해서 26개 사업이 완료되었고 7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예산분야입니다. 20년도 축산환경TF팀을 확대해서 축산악취개선 지역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내용은 8회 간담회와 10개 농장 현장방문, 그다음에 악취저감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성과는 농림축산식품부 협업 우수사례로 선정되었고 주민대표 참여로 축산분야 이해폭 확대와 의식개선 등 악취저감에 지속 노력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우개량 및 기반 육성 사업 추진으로 고급육 출현율을 향상시켰으며 유기우유 생산확대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선제적인 방역대책 추진으로 가축전염병 발생예방 및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였습니다. 2022년도 축산과 시책방향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시책업무인 군민 공감 축산업 조성입니다. 주민이 축산농가의 축산악취개선 노력을 이해하고 상생하는 축산업에 대한 공감의 폭을 확대하기 위하여 2021년도 악취저감 지역협의회를 축산악취개선 상생협의회로 확대운영하여 현장컨설팅 및 악취해소 방안을 토의하고 24억 2,100만 원을 지원하는 축산악취개선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상생협의회 운영계획 수립과 축산악취개선 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업 추진을 하겠으며 현장방문과 성과평가 워크숍 개최로 주민과 축산농가가 서로 이해하는 지속가능한 축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병원성 AI차단 방역추진입니다. 방역 취약요인 사전차단으로 AI발생을 방지하고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및 소독강화로 AI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가축사육제한 등 6개 사업에 18억 2,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황실 운영과 임상관찰 및 차단방역을 위한 방역인프라 시설지원, 동절기 오리사육제한 그다음에 동림저수지 주변 소독을 실시하겠으며 거점 및 통제초소 설치운영을 함으로써 사회재난형 가축질병 및 교차오염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여 AI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악취방지시설 개선입니다. 효과적인 악취관리로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근로자 안전확보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4억 5,500만 원을 투자해서 악취포집설비와 악취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실시설계 용역과 발주 및 추진완료하여 악취저감 등 환경오염방지로 주변지역 주민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로 가축분뇨 처리지원입니다. 가축분뇨 환경 친화적 처리로 지속적인 자연순환 농업 추진과 적정처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착유세정수 정화 시설 등 10개 사업에 22억 8,6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인허가 등 적법시설 추진과 퇴액비 유통주체의 퇴액비 살포시 운영비용을 지원하고 축산악취제거를 위한 미생물제 공급 및 사용지도와 가축분뇨 운영상황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가축분뇨 자원화 및 환경오염 방지와 축산악취환경개선 및 주민 불편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ICT융복합 등 축산분야 지원입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ICT융복합 사업을 지원하고 축산재해, 피해최소화를 위하여 ICT융복합 사업 등 4개 분야 36억 3천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최적의 사육환경 조성을 위한 융복합 사업 추진과 축산재해, 폭염피해 신속복구를 위한 재해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말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여 고품질 축산물 생산으로 소득증대와 가축재해 예방 및 군민의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축산업 경영안정 도모와 양질의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 조성을 위하여 수확제조비 등 7개 사업에 50억 5,8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조사료 증산을 위한 교육과 생육상태 조사 및 적기 수확지도를 실시하고 조사료 생산장비 기자재 지원 및 이용관리를 점검해서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조사료 생산이용으로 조사료 자급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우개량 및 기반 육성입니다. 지속적인 한우개량으로 고급육 출현율 향상과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 고능력암소축군조성 등 13개 사업에 7억 2,7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우량 송아지 생산을 위한 암소 축군 조성사업과 한우자질개량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소비자 신뢰구축을 위한 컨설팅과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사육환경조성 및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낙농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젖소 자질개량을 통한 고능력우 생산으로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친환경 우유생산 등 6개 사업에 7억 9,6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젖소 사양관리 개선을 위한 산유능력 검정과 학교 우유급식을 추진하고 원유품질 고급화를 위한 생산장비를 지원하여 친환경 우유생산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가축 경쟁력 강화입니다. 축종별 사용관리 개선으로 생산성 향상과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양돈, 가금, 양봉, 기타 가축 등 총 16개 사업에 7억 5,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우량가축 생산을 위한 가축개량 사업 추진과 경영합리화를 위한 기자재 및 장비를 지원하고 친환경 축산을 위한 축산물 인증사업을 추진하여 고품질 축산물 생산으로 소득기반이 구축되도록 하겠습니다.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입니다. 가축전염병 사전예방을 위한 차단방역 체계 구축을 위하여 전업농 백신지원 등 6개 사업에 17억 1,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구제역 항체 양성율 향상을 위한 백신공급 및 접종지원과 소규모 축산농가 소득을 위한 공동방제단 운영 및 방역시설을 점검하여 농장단이 방역수칙 준수로 가축질병 발생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가축전염병 근절 방역체계 구축입니다. 농가별 자율방역체계 구축으로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기반 확립을 위하여 가축방역약품 등 10개 사업에 23억 3,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축종별 예방백신 공급과 상시검사로 가축질병 확산을 방지하고 해충방제를 위한 세척소독 등 방제 컨설팅을 지원하여 축산농가 경제적 손실예방 및 질병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입니다.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로 토양 및 하천 수질오염을 방지하는 시설로서 위치는 공음면 덕암로에 있고 처리용량은 1일 95톤이 되겠습니다. 주변지역 사업은 환경감시단 운영, 복지지원사업, 마을배수로 정비공사 등 20개 시설사업에 4억 1,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퇴액비 성분검사와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환경감시단 운영 및 주변지역 사업을 추진하여 공공처리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주변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실험실 운영으로 하천수질오염 방지입니다. 물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서 유기물질 측정지표,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22년부터 TOC총유기탄소로 전환됨에 따라서 7,700만 원의 사업비로 총유기탄소 측정별 장비를 구입하여 안정적인 실험실 운영으로 수질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ICT융복합 확산사업입니다. 사업양은 16개소에 21억 7,5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액은 10개소에 13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사업희망자 사전컨설팅 및 실제 대상자 확정하여 사업을 추진한 바 6개소가 완료되고 10개소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미완료된 10개소에 대하여 사업 완료하여 생산성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퇴비유통 전문조직 지원입니다. 상하면에서 퇴비유통 전문조직을 운영하는 농생명 영농조합법인에서 5억 원의 사업비로 발효퇴비 보관 창고 및 탈취설비 등을 시설하는 사업으로서 대상자 선정과 인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자연 순환시설로 심의가 보류되어 도에 사업지침 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변경과 사업추진 및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 가축분뇨 악취저감 통합솔루션 사업입니다. 축산노후화 및 악취민원 다발농가의 축산악취 저감실현으로 지역과 상생한 축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10개소에 3억 원을 지원하여 축산의 악취원인 제거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사업공모를 신청해서 심사를 거쳐서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중앙에서 악취저감 기술 도입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협의회를 개최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추진 등 완료로 성과분석을 통하여 악취저감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축사육제한 조례입니다. 사업기간은 21년 11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4개월 간이며 사업양은 22호에 33만 4,500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 5,200만 원으로 동절기 육용오리 사육제한에 따른 휴업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AI중점 방역관리 지구 핵심지구 선정과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육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육제한 이행여부 점검으로 휴업 및 종란 폐기 보상금 지급등 AI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태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공감대가 서자 해서 질의하렵니다. 먼저, 농생명지원과, 해결하라고 이걸 질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주민들의 반응도 있다. 축산과에서도 알고 있어야 쓰겠다고 생각해서 했으니까. 지금 군민공감 축산업 사업이라고 이번에 다시 했어요. 보니까 축산악취해소 때까지, 어제도 존경하는 조민규 의원님께서 군정질문도 하셨어요. 악취는 해소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무슨 소리를 하고 싶냐면, 컨설팅, 악취해소 방안 등 여러 가지 공모사업도 있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농장에서 농장주의 어떤 책임의식이 있어야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저도 농사꾼이지만 농민들도 행정에서 지원해주기 바라는 심정으로 농사 짓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것이, 제 자신은 그런 것이 크게 좋아보이지는 않거든요. 우리 농민들도 열심히 해서 농가소득을 올려야 한다는 생각인데.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농가들이, 김영호 의원님도 축산업을 하시는데 어느 정도에 개인농장주들이 같이 동참하는 의식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기자재주고, 여러 가지 기자재도 다 포함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면 기자재 보조 30%, 40%, 60%, 많게는 80%까지도 받잖아요. 축산업은. 그것을 의식하고 받음으로 인해서 냄새 슬러지 제거라든가 미생물 같은 것은 너무나 신경을 물론, 쓰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덜 쓰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축산과에서도 그런 것은 한번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지도 대책을 세워야 쓰겠다고 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과장님은 생각은 어떤가요? 돈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축산악취 관련해서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20년도부터 축산환경 T/F팀을 구성을 해서 농가들 컨설팅도 하고 농장에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도록 했고. 20년도에는 지역협의체라고 해서 주민들,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생태환경보존회 일반주민들도 포함시켜서 같이 농장을 다니면서 거기에 대한 실제 축산을 어떻게 하는지도, 냄새도 맡아보고 해서 축산농장주가 과연 개선을 하고 노력을 하는가, 그거까지도 같이 해서 그분들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시기도 만들었고, 앞으로도 군민공감 축산업 조성 같이 이렇게 상생협의회를 더 확대해서 일반주민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하려고 그럽니다.

하려고 하는데 안 따라주죠?

아닙니다. 이것은 내년부터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본 의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행정에서 지도도 하지만 그 농장주들이 따라줄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제시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시가 미흡하니까 안 따라주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협의회 해서 농장에 갈 때 10여명씩 가면 농장주도 의식개선은 됩니다. 솔직히 그 농장을 가면 농가들이 상당히 반응은 괜찮아요.

저도 올해 성내에서 조그마한 축사 때문에 민원이 생겨서 상당히 애를 먹었거든요. 다행히 해소가 되어서 다행인데, 마을단위에 있는 조그마한 축사, 거기에서 나오는 악취는 이루말할 수 없이 힘들어요. 문화생활을 못 누립니다. 진짜 그래요. 동네에 들어가기가 무서워요. 차를 타고 가면 냄새가 계속 나서 머리가 아플 지경이에요. 그런 것들은 농장주들하고 치밀하게 근접해서 기자재 지원이 문제가 아니라 친환경제로 미생물을 더 투여하든지, 악취를 안 날 수 있는 그런, 이게 답은 없어요. 답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시설이 있어요.

예. 공음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개인적인 일로 그쪽에 가본 일이 있었어요. 본 의원이 잘 모르고 질의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1일에 95톤의 가축분뇨가,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탱크로리로 들어가나요?

예. 저장조로.

그게 몇 톤 처리에요? 그 탱크로리가 몇 톤이나 나가나요? 차가 몇 톤차인지.

보통 25톤입니다.

그러면 가축분뇨 처리장 입구는 양쪽, 들어오는 입구가 서쪽하고 동쪽하고 나눠져 있어요?

들어오는 입구는 한 군데고요. 공음쪽에서 들어올 수도 있고 대산쪽에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공음 쪽에서 들어와봤어요. 이 질의를 하는 것이 뭐냐면, 탱크로리라 25톤 대형차잖아요. 그러면 외지리 그쪽에서 들어가죠?

덕암리입니다.

명은 잘 모르니까, 그리로 한번 가봤어요. 개인적인 일로. 길이 너무 협소하더라고. 예전리 쪽에서 들어가는 길. 저쪽 대산 쪽은 터져있더라고. 그러면 이쪽 예전리에서 들어가는 길은, 그 협소한 길에서, 1톤차도 동네로 들어가니까 안 좋더라고.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25톤이면 상당히 큰 차거든요. 과장님 한번 가보셨으면 길 확장해야 되겠다는 느낌 안 드셨나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 지역 주민들 피해는 상당히 많겠더라고요. 본 의원이 느끼기로는 그래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쪽으로 매년 복지시설 1억 1천만 원 정도, 마을 2억 9천만 원정도 지원하고 있지만 그건 마을 배수로 현안사업 그런 것만 하잖아요. 기반시설 도로는 분명히 군에서, 이 공공처리시설은 계속 있어야 하잖아요. 어느 기한 없이 진행을 해야 하니까, 그러면 도로 확포장도, 확장도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당장은 할 수 없을지라도 축산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이런 사업은 공공에, 공익적 가치에도 이것이 포함이 된 거예요. 군민들의 문화생활, 또 환경생활, 이것도 지켜줘야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봉희 의원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평상시에 요구도 했고 지적도 했고 대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행감 때도 협의부서에 관련 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내용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축산과 업무냐, 딱 떨어져서 말하기 그렇지만 축산과가 축종 개량 내지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환경개선사업이나 기타 리모델링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요. 특히 여기도 젖소에 관련되어서 낙농업 경쟁력강화사업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축사를 개보수할 때에 그것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획일적으로 6m로 고창군이 정해져 있죠? 생태환경과 소관이지만.

예. 가축사육제한 조례에.

아니요. 거기까지는 알고, 인지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축산과에서는 장려진흥정책이란 말이에요. 고도를 높이면 예를 들어 낙농같은 것은 착유율 이런 것들 굉장히 예민하죠? 그래서 본 의원은 필요성이 있다고 계속 주문을 했었는데 축산 담당하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도 축사가 옛날에는 소규모로 되어있었는데 지금은 대형화 되다보니까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활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높이는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떤 축종에 따라서는 차별화 해서 현실적으로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본 의원의 주문이었는데 동의하신다는 건가요?

예.

그러면 부군수님도 계시고 고창군의 여러 가지 복합사업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의원님들이 어떤 주문을 하는데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축산과장께서 그런 의견을 피력을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분뇨 처리장에서 자체처리하고 생산되는 물 방류를 하죠?

예.

여기는 방류에 맞는 시설을 해서 완전 기준치를, 물론, 화학적 작용을 기준치 이하로 방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는 기준치라는 것이, 기준을 정해놓고, 예를 들어 BOD, SS, 질소, 인 여러 가지 기준치가 합격이 되면 방류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측정기준표가 COD에서 2022년부터는 TOC로 전환했다. 이건 뭔 말이에요?

그 전에는 물환경보전법이 COD화학적 산소요구량을 기준으로 해서 그 수치 이하로 떨어져야 방류가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이 법이 개정이 되면 2023년도부터는 TOC총유기탄소량을 가지고 그 이하로 됐을 때 방류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크게 변화된 것이 뭐예요? 이해가 안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기준치라는 것은 방류수에 맞는 기준치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BOD, 더 잘 알겠지만 4가지 이상의 기준치를, 이하로 되어야만 방류를 했었어요. 여기에서는 COD를 유기물질을, 산화시킬 때 필요한 산소요구량을 COD라고 한단 말이에요. 어쨌든 나름대로 방류 기준치를 가지고 기준치 이하면 방류를 했는데 이것이 TOC로 전환한 것은 큰 차이가 뭐냐는 거죠. 탄소저감 정책으로 해서 기준치가 변화된 거예요?

기준치는, COD는 우리 법정수치인,

기준치는 굳이 말할 것 없어요. 나름대로 설정된 기준치 이하로 방류가 된다. 기준치 이하에 해당되는 것은 BOD산소요구량, 여러 가지 네 가지 이상을 보통 한단 말이에요. 질소, 인까지요.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해를 했어요. 기존에 이 기준 이하로 해도 수질오염에 영향이 있어서 기준치 강화차원에서 전환하는 것이 TOC인가 이해를 못하겠어서 하는 거예요. 과장님 이 부분 솔직히 잘 몰라서 공유하는 차원에서 나왔고요. 이 부분은 보다 더, 팀장님이라도 궁금해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알려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아까 여러 가지 가축사육에 관련된 축사, 특히 퇴비사의 거리제한. 건물 간의 거리제한 5m, 지선으로부터 5m 대지의 경계로부터 5m, 가축사육에 필요한 축사개구축 할 때 높이 제한, 이런 부분은 실무부서 과장님으로서 협의부서와 충분히 논의를 해가지고, 본 의원이 다 맞다고는 주장하지는 않지만 그것이 본 의원의 주장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으면 고창군의 행정이 변화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까 마지막 기준치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고요. 조민규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책보고라서 어쩌면 내년도 업무를 이렇게 하겠다. 다만, 아직 예산심의도 안 했기 때문에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 보고를 하는 거잖아요. 내년에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질의하다보면 어쩌면 문제점을 파악해야 그다음에 어떤 개선점도 나오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축산업을 발전시켜야 되고 또 고창군에 소득증대를 위해서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그로인해서 생기는 문제점들, 가장 큰 게 악취문제하고 사실은 수질에 대한 문제도 있어요. 예전에는, 지금은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비 많이 오는 날 어려운 과정도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신고도 했었을 것이고. 다만, 지금은 그런 업체는 없을 거라 믿고 하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냄새. 어찌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온 것 같은데요. 그럼으로 인해서 생태환경과도 단속업무에 집중을 하고 또 축산과는 축산장려를 위해서, 또 축산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에 대해서 는 분명히 인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들이, 5페이지 군민공감 축산업 조성에 있어서 상생협의회를 만들어서 열심히 하겠다. 라는 것에는 공감을 하지만 예산 물론, 예산이 수반되지 않겠습니까? 도에 모 의원 같은 경우는 사료를 좋은 거 써가지고 이렇게 하면 잡을 수 있다. 그렇게 언론에 나왔더라고요. 물론, 일정정도는 되지만, 또 그러다보면 축산 소득 증대에 문제가 생겨서 적자가 나오는 데 누가 하겠습니까? 안 하지. 해결방안을 적자나오면서 할 수는 없고. 소득증대하면서 같이 해결하자. 이런 문제가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다만, 지금은 시대적으로 예전에는 표현을 이렇게 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똥 사용해서 다 배추밭에 거름주고 살았던 시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옛날 이야기가 됐어요. 지금은 악취, 냄새 이렇게 하다보니까 어려운 것들이 있거뎐요. 내년도 예산에 물론, 국비, 도비, 군비 매칭사업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24억 2,100만 원 중에 국도, 군비 해서 9억 6,800만 원이고 융자가 12억 정도 돼요. 융자는 개인이 융자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이 14억 5,300이에요. 융자까지. 융자도 자부담이니까. 그러면 본 의원이 목장을 하거나 축산업을 한다고 하면 냄새저감을 위해서 조금 지원해주니까 내 돈 보태서 하겠다는 생각은 잘 안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 이걸 한쪽에 집중도 안 시키고 조금씩 나눠줘요. 그러면 실질적인 효과는 없고 돈은 24억정도 써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안은 아마도 예산을 설립하거나 특혜시비는 있을 걸로 압니다. 어느 한 곳을 해주면. 집중해서 해주면 분명히 특혜시비가 있어요. 그런데 올해하고 내년에 하고 조금씩 하더라도 하나씩 수정해나가야지. 지금 전에도 했을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주다보니 티도 안나요. 이런 것은 수정을 해서 이건 특혜시비가 아니고 협회에서라도, 고창 한돈협회인가요? 그 협회에서라도 당신들이 협의해서 어디가 문제가 되니 여기 집중해서 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해야지 아마도 그렇게 하면 특혜시비도 줄어들 것 같아요. 이런 방법을 연구해서 축산과에서 모범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아직은 실행을 안 했기 때문에 늦기 전에 한 말씀드립니다. 혹시 그럴 의지나 못한다면 왜 못하는지 셜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축산악취 개선사업 명칭이 이제 중앙에서 공모사업으로 작년부터 했는데요. 2개년 해서 50억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세부사업들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개별처리시설들, 퇴비사도 되고 장비도 되고, 악취저감시설도 되고, 미생물생산시설도 되고 이런 사업들이 8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을 하도록 중앙에서 지침을 내려주거든요. 그 사업 위주로 하다보니까 그 금액들이 예를 들어 배당이 금액이 아니고, 큰 금액이 아니고 소규모 사업들이다보니까 개인별 처리하는 농장처리용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 대로 한 농장을 집중으로 한다는 것이 조금, 틀린데, 그것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한돈협회와 협의해서 예를 들어서 집중적인 농가해서 그 농가들 사업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설이 되어있는 곳에 같이 할 수는 있겠죠. 다른 문제인데요. 에 있는 ICT융복합 축산분야 지원사업에 있어서, 이것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이번에 해서 10개소가 이월사업으로 했단 말이에요. 보고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0개소가 이렇게, 어찌했든 농림식품부에서 승인이 늦어져서 그렇다고 표현을 하는데 반대로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 축산농가들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선정하는 과정에, 선정을 꺼리거나 이쪽에서는 별로 필요없다고 해서 늦어진 것 아닌가 싶어서 물어 보고 싶습니다.

원래 ICT사업은 농업 쪽도 있고 축산 쪽도 있고 한데 실제 수요조사를 합니다. 처음에. 수요조사를 하면 그것을 가지고 중앙에 대상자를 다 올려요. 올리면 거기에서 컨설팅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그 농장을 현장방문 해서 과연 ICT적용이 가능한가, 안 가는가 해서 사업비와 사업양을 결정해서 다시 내려줍니다. 그러면 대상자가 확정이 되고 이 사업이 다 끝났을 때에도 다시 컨설팅을 다시 받아서, 이게 정확히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를 다시 컨설팅 업체에서 승인을 해줘야 우리 자금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진다?

예.

16개소 중에 10개소가 다 안 되어서 혹시라도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다시 또 올해 10개소인가, 계속 다하지도 못하는데 사업을 가지고 오나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대상자가 틀리니까요.

여하튼 대상자가 다르다하니 업무적인 부분은 이해하겠습니다.

조민규 의원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축산과 소관 시책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생경제과장 정길환입니다. 지금부터 상생경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21년도 주요성과, 2022년도 상생경제과 시책방향,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이월 및 계속비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21년도 예산분야 주요성과입니다. 고창사랑상품권은 10%할인에 43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총 502억 원을 판매하였습니다. 또한 80억 원을 투자하여 고창읍 공영주차타워를 건립하고 시가지 주차난을 해소하는 등 일자리 창출, 전통시장 활성화, 교통환경개선,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비예산분야 주요성과입니다. 고창군 로컬잡센터를 운영하여 677명의 일자리를 알선하여 257명이 안정적인 직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2021년도 전라북도 일자리 창출평가 최우수상, 고용노동부 일자리대상 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또한 복분자 농공단지에 엄지식품이 10월에 준공하여 본격 가동에 들어가는 등 5개 기업을 유치하여 약 1,300여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였습니다. 3페이지 상생경제과 2022년도 시책방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부터는 시책업무입니다. 먼저, 고창 청년 함께 성장센터입니다. 고창 청년 함께 성장센터는 공공상생연대기금 등 7개 공공기관과 금년 6월에 협약을 체결하고 5억 3,400만 원 사업비를 들여 전북대 고창캠퍼스에서 고추종합유통센터로 장소를 변경하여 청년들의 창업공간, 미디어실 등을 마련해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 고추종합유통센터 운영 조례가 개정이 되면 청년들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실시설계 반영으로 연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하여 청년들의 소통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보급을 통한 주민복지향상 및 에너지비용 절감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고창읍 등 4개 읍면에 28억 9,300만 원을 투입하여 385개소 태양광, 태영열, 지열 등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금년 4월에 컨소시엄 참여업체를 선정하고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대상자 선정은 완료하였습니다. 내년 3월 중 설치공사를 시작하여 연내에 완료하겠으며 2023년도에도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신재생 에너지보급을 희망하는 군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연차별, 읍면별 보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고수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20년 이상 경과된 고수농공단지의 도로 등 노후된 기반시설을 5억 원의 사업비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3월 중 착공하여 상반기 중에는 사업을 완료하여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가로등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관내 가로등은 현재 9,500여개가 있으나 수량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어있지 않아 체계적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1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2월 중 계약을 체결하고 전수조사를 통해 표찰을 부착하는 등 위치정보 전산화 하는 작업을 9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전산시스템이 구축 되면 민원인이 인터넷과 모바일로 고장신고는 물론 처리내역도 확인이 가능하여 군민불편이 최소화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 8페이지부터는 일반업무입니다. 공공부분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취약계층 및 청년대학생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대학생 일자리 사업의 경우 우선 선발대상인 저소득층의 대학생들에게는 최대 3회로 늘려 더 많은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공공근로 사업 및 행정인턴도 각 사업별 추진일정에 맞춰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청년·신중년층 취업지원사업입니다. 상시근로자 3인 이상 고용사업장에서 신규인력을 채용하면 급여에 따라 매월 50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12개월 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참여기업을 금년 말부터 모집하여 1월 중에 기업채용인력을 배정, 인원의 빠른 채용 등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정규직 전환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사회적기업의 일자리 창출, 전문인력, 청년혁신가 등을 지원하여 청년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창출과 생활안정,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도 5억 6천만 원의 사업비로 9개 사업, 사회적기업에 인건비 등 기업 수요에 적합한 재정사업비를 지원하여 사회적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고창일반산업단지 기업유치 정착입니다. 현재 고창 일반산업단지는 4개의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1개 기업은 공사가 완료되어 가동 중에 있고 2개 기업은 공장건립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반산업단지의 잔여부지에 대해서 식품기업을 집중 유치하고 입주한 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마련을 위해 7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연 4%이차보전금을 지원하여 5억 원까지 융자해주고 중소기업 환경개선에도 기업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주조, 용접 등 6개 분야 뿌리기업 2개소의 환경개선사업비도 지원하고, 제품디자인 개발 등 지식재산 창출사업비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강호항공고에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사업비를 보조하고 농공단지 입주 22개 기업에는 물류비를 지원하겠으며 산업단지 청년근로자에게는 바우처 교통비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고창 사랑상품권 운영입니다. 현재 2,144개의 가맹점이 등록되어 있으며 농민수당 재난지원금 등을 포함하여 502억 원을 판매하였습니다. 내년에는 500억 원을 발행할 계획이며 92억 원은 10%할인판매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고창사랑상품권의 편리성과 활성화를 위해 내년 1월부터는 체크카드,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상품권 카드를 발행하고 모바일에서 삼성페이를 이용하여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고창전통시장은 어르신들의 장보기가 수월하도록 장보기도우미를 운영하고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및 소규모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해리 5일시장 장옥도 정비하여 상인과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전통시장이 보다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활기찬 소상공인 육성지원입니다. 소상공인 운전자금 등 3개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운전자금은 분기별 3천만 원 한도에서 융자하고 연 4% 이차보전금을 지원하겠으며 연매출 3억 이하 소상공인이 노란우산 공제가입시 1년간 월 1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연매출 3억 이하 소상공인은 카드수수료의 0.8%,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2,500만 원을 들여 LPG용기 사용 100가구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1,500만 원 사업비로 취약계층 300가구에 가스자동 차단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3월 중에 대상자를 선정하고 가스안전공사에 사업을 위탁하여 10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LED 교체사업입니다. 저소득층 279가구에 1억 2,400만 원을 들여 기존 형광등 기구를 LED조명기구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2월까지 대상자를 확정한 후 상반기 중에는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18페이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설치비 지원사업입니다. 고창 관내 도시가스 보급율은 현재 83%입니다. 내년에는 8억 원의 사업비로 율계지구 고령자 복지주택에 3월까지 전북도시가스와 협약을 체결하여 보급하겠으며 앞으로도 연차적으로 미공급지역에 연료비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 조성사업입니다. 행정복지센터 및 경로당에 태양광을 설치하여 전기료를 절감하고자 공모사업으로 3억 6천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2월까지 51개소에 대해 현장확인 후 미관을 해치지 않고 효율이 좋은 위치를 선정하여 상반기 중에는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아산농공단지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아산농공단지 내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22억 원을 투자하여 인공습지 조성 및 오수관로를 재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연계처리로 인해 활용되지 않는 오폐수처리장 부지를 저류시설로 변경하기 위한 환경부 협의 과정에서 인공습지로 변경토록 하여 지원되었으나 이번 달 개발계획 변경과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12월 중에는 공사를 착공하여 2023년까지는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고창일반산업단지 밤벙용 CCTV 설치사업입니다. 올해 10월 CCTV 6대를 설치하여 통합관제센터 연계를 통해 운영 중에 있으며 내년에 4대를 추가적으로 설치하여 입주업체의 안전을 확보하고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흥덕 산업단지 석교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작년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흥덕 산업단지 내 석교소하천 법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600m 금년에 정비하였고 내년에는 3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200m를 상반기 중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남은 구간 200m에 대해서도 예산을 조기에 확보 정비하여 재해 및 안전사고에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버스승강장 설치사업입니다. 버스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버스승강장을 신규로 설치하고 파손된 승강장은 적기에 보수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승강장에 태양광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야간버스 이용객들의 대중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버스승강장 한파저감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겨울철 군민들의 농어촌버스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버스승강장에 방풍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시범적으로 10개 설치한 방풍시설이 군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어 내년에도 7개소에 샤시로 된 방풍시설을 설치하여 군민들이 기상악화 시에도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맞춤형 택시지원입니다. 대중교통 취약지역 군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중·고등학교 통학택시 운영은 2월 중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3월부터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장애인콜택시도 금년 11월에 2대가 증차되어 8대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내 어린이 구역 3개소에 통합표지판 및 보호펜스 설치, 미끄럼 방지 포장 등을 시행하여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월 중 수요조사 및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교육청,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대상자를 선정한 후 상반기 중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체계적인 가로등 관리입니다. 야간취약지역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블랙박스 기능이 결합된 여성안심 스마트가로등을 금년에는 22개소를 설치하였으며 내년에는 20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가로등 신규 및 교체 설치 시에는 현장확인을 통해 우선순위를 정하여 순차적으로 교체해 나가겠으며 고장 가로등은 신속히 수리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28페이지부터는 이월사업입니다. 먼저, 청년·중장년 취업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기업체 근로자 모집 난항, 근로자 이직 등으로 중간에 채용된 16개 기업 29명의 인건비가 이월된 사업으로 내년 11월까지는 지원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흥덕 산업단지 비점오염저감시설 개선사업입니다. 흥덕 산업단지 비점오염저감시설 노후화로 저감능력이 저하되어 4억 원의 사업비로 시설물을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연초 신청한 국유재산 매수신청이 11월에 완료되어 12월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으로 내년 상반기에는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노후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5억 원의 사업비로 고수농공단지의 노후화로 파손된 옹벽 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영농기 농작물 식재로 공사가 불가하여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내년 4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복분자특화농공단지 기반시설 증설사업입니다. 3억 천만 원의 사업비로 복분자특화단지 배수지 증설을 위한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을 하고자 하는 용역입니다. 오폐수 전처리장 설치부지 확보를 위한 개발계획 변경협의가 늦어져 지연되었으나 11월 중 협의가 완료되면 12월 중 착수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는 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고창읍 전불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군관리계획 변경으로 지연되었으나 완료되어 11월 중 공사를 발주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는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3페이지 계속사업인 고창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민사소송은 6월 30일 1심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추가 다툼이 필요하여 7월 13일에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산업단지 계획변경은 17개 협의기관 중 16개 기관과 협의를 완료하고 입주기업 수요에 맞게 계획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환경보전 방안을 제출하여 전북도와 환경청과 협의를 완료하고 준공일 산업단지 계획 변경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입주희망기업에 맞는 개발계획 변경을 통하여 기업이 입주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상생경제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길환 상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생경제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가로등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고 예산 1억을 세웠어요. 그래서 수량이나 위치 파악하고 유지관리를 한다고 했어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가로등 설치가 된 곳이 도로뿐만 아니라 상생경제과에서는 도로만 하나요?

주택관리입니다.

지금 현재 공원이라든지, 산림공원과라든지 문화유산관광과는 유적지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건 관리하지 않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는 저희 생각은 통합으로 전체적으로 자료조사를 해서 가로등이 고장이 나면 1차적으로 저희 과에 전화가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는 산림공원과에서는 산림공원과 자체가 따로 있고 문화유산관광과도 따로 있고,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

예.

이걸 전체적으로, 이런 좋은 사업 같은 경우에는 통합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지금 본 의원 같은 경우에도 가로등이 고장난 곳이 있어요. 무장읍성에 있는데 어디다 연락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자꾸하면 관여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도로나 이런 것도 있지만 산책로 같은 곳 이런 가로등이 꺼져 있으면 불안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은 상생경제과 가로등 사업이 1억 사업이 있어서 이왕이면 통합운영을 해서 전체적인 과하고 협조를 구해서 통합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논의해서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 보시면 고창사랑상품권 운영이 있어요. 작년에, 올 사업비는 18억 7천만 원이 올해입니까? 내년 사업비입니까?

내년 사업비입니다.

보시면 전에 국비가 3억 7,400, 도비가 2억 9천, 군비가 12억 700만 원 맞죠?

예.

그런데 전에 5% 고창사랑상품권을 할 때는 국비 4%, 군비 1%했죠?

예.

그리고 10%일때는 군비 2%, 도비 8% 맞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의 내용으로 보면 지금 통상적으로 18억에 대한, 통상적으로 하면 50%만 잡아도 6억정도면 가능하거든요. 6억 5천정도. 그런데 12억 7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저희가 단순하게 전체예산이 지류상품권 발행이라든지 시스템 이용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사업에 10% 사업이 6%인가, 군비가 6%가 들어간 일이 있죠? 10%에서 지금 사업비가 추경에 세워진 게 있었어요. 수치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왔다갔다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부에서 지원액을 조정하다보니까 저희가 나머지 부분을 보충하다보니 저희가 4% 차가로 한적이 있습니다.

국비오는 액수가 틀려서 왔다갔다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고창사랑상품권이 내년에도 10% 예산소진시까지 한다고 합니다. 본인도 카드를 받기도하고, 저도 발행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고창사랑상품권을 5%주던 것을 10%준다고 해서 고창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떤 득이 되는가도 한번은 검토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군비만 무조건 투입해서 어떤 주민들한테 어떤 지원차원이 되어버리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안 된다면 한번 더 검토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맡겨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어떠한 사람이 됐든 간에 부부간에 100만 원씩 카드 2개 가지고 쓰면 20만 원 이득입니다. 모든 것을, 그 카드가 없어도 그 돈을 써요. 생활비로 100만 원 쓰면 쓰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을 외지로 나가서 돈을 쓰지 않기 위해서 지역사랑상품권이 필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군비가 순수하게 투입되는 만큼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5%주던 것을 10%로 늘렸단 말입니다. 목적은 지역경제 활성화고. 거기보다는 군비가 누수가 되고 손실이 된다는 생각도 한번은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정부정책적으로 국비비율을 높이면서 저희가 보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어찌됐든 저희가 용역을 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보시면 신재생에너지 확대사업을 하셔요. 올해도 하셨죠?

예. 56개소 했습니다.

본 의원이 이거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는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했는데, 제기를 해도 필요가 없어요. 어떤 개선점이 있으면, 제기한 의원한테 이해를 시키든지, 그런데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로당 태양광 설치사업은 설치 후에 옥상 누수라든지 어떠한 하자가 생겨서 또 군비가 투입될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을중심에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경관이나 또 그것이 세워졌을 때 미관에 문제가 생길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겠죠?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을경로당이 마을 중심에 있는데 태양광을 조금 더 주위 여건에 맞게 업자가 설치해줄리는 없고요. 보면 뻔히 보이게 설치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다른 곳 봐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장님이나 노인회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설치를 하는데요. 여건에 따라서.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태양광을 일반적으로 설치하는데 이격거리가 몇 미터입니까?

집 같은 경우에는 300m, 마을 같은 경우에는 5이상 300m입니다.

도로에서 200m죠? 300m죠?

예. 단순 태양광 설치할 때는,

간단히 할게요. 집에서 300m떨어져서 태양광 설치허가를 내면서, 그것 가지고도 많은 민원이 발생해요.

이 부분이 저희가 정작 현장에서는 설치를,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고 한 것이거든요. 그냥 한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민원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태양광 설치를 하면서. 경로당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 의원님이 말씀하신,

정확한 데이터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전자파가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개발로 인해서 토사유출이라든지 여러 이유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미관도 있습니다. 주위 경관도 저해되는 요인도 있는데, 그런 것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마을 중앙에다가 태양광 사업을, 태양광을 세워준다. 물론,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문제는 조금 심도 있게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의원님 말씀에는 기본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막상 주민들은 저희가 태양광 주택보급사업 같은 경우에도 올해 53개 정도 했는데요. 사실 수요가 엄청납니다.

당연하죠. 왜 수요가 엄청납니까? 수익이 발생돼요. 수익이 발생되니까 그럽니다. 그러면 이 수익 나중에 문제발생의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면 경로당에 운영비 지원이 있어요. 여기는 태양광 설치를 해서 수익이 발생됐으니까 그만큼 예산을 줄여서 지원해야 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면 경로당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수익이 발생되니까 어떠한 경로당에서도 다 해달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도 그 문제를 말씀드렸던 건데 전혀 어떤 의견제시를 묵살해버리는 경우가 나온 거예요.

의원님 의견을 묵살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도 여러 가지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고려해서 했고,

아까 그랬지 않았습니까? 신청 반응이 상당히 좋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현장에서는 막상, 주민들은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면 행정에서 뭔가 기준은 잡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경로당에서는 수익이 발생하니까, 그 수익이 발생되니까 너도나도 설치를 해달라고 그래. 그러면 이 마을, 이 좋은 마을 분위기나 건물에 이런 경관이나 미관을 해치면서까지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가도 검토를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실사를 나가셔야죠. 당연히 나가서 이 자리에 이런 태양광을 설치해서 좋을 것인가도 충분히 검토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경로당 지붕에 태양광 설치하는 것이 호응이 좋고, 반응이 좋으니까 한다. 이런 식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50%군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 있으면 지금도 경로당 운영 문제가지고 여러 가지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광 사업을 해서 결국에는 여기 나오는 수익가지고도 어떠한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는 것도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의견제시를 했었을 때도 전체적으로 아무런 말이 없이 묵살해버리는 그런 행정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충분히 의원 입장에서 여러 가지 판단도 하고 또 지역주민 의견도 들었을 때, 또 주위에 설치하는 데를 봤을 때 이런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것도 의견제시를 했던 겁니다. 그런 점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남준 의원 수고하셨고요. 진남표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생경제과는 시책발굴에 참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년·신중년층 취업지원이라는 사업이 신규사업으로서 시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규사업입니까?

기존 사업입니다.

그런 일반 계속사업입니까? 2022년도에 시행하는 신규사업이냐고 물었습니다.

매년 새롭게 다시 출발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신규사업 아니에요? 매년 하는 사업인가요? 일반사업이네요.

예.

그러면 상생경제과 신규로, 시책적 발굴을 한, 22년도에 시책사업이라고 하면 무엇으로 꼽습니까? 어떤 사업을 오늘 보고를 하셨습니까? 시책사업으로.

가장 큰 것이 아까 차남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로등 표찰하는 것과, 신재생 에너지 보급하는 부분입니다.

시책이에요?

저희는 시책으로 보고 발굴했습니다.

좋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보고에 게재되어 있어요. 전통시장을 지금까지 우리가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아마 부단한 노력을 다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위해 전통시장 장보기 도우미 운영, 시장가요제, 소규모 문화행사 개최, 이것이 과연 지금까지 아마, 200억은 투자를 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그런데도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두 가지 사업을 통해서 전통시장이 활성화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정으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두 가지를 한다고 해서 활성화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분명히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전통시장 장보기 도우미 운영, 시장가요제, 소규모 문화행사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아니죠. 전통시장이 사장되어가는 전통시장이 전국적으로 다시 활기를 찾는 사례들을 우리는 많이 방문을 해봤습니다. 서울을 비롯해서 몇 군데를 다 다녀봤는데, 결국은 답은 하나였습니다. 먹거리였습니다. 먹거리가 없는 전통시장 활성화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적어도 이런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건설도시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구도심을 살려내는 도시재생 사업을 여기에 접목을 시켜주셨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중앙동 사거리, 모양성 앞에 중앙동 사거리에서 전통시장까지 그 골목길을 먹거리 골목으로 지정을 해서 거기에 지원을 한다고 한다면 아마 고창읍이 바뀌어질 것입니다. 닭 한 마리가, 속초 중앙시장 닭강정이 중앙시장을 바꿔놓지 않았습니까, 가서 보셨죠? 같이 가신적이 있으니까요. 돼지 한 마리가 전통시장을 바꿔놓는 곳도 많고, 간고등어 한 마리가 전통시장을 바꿔놓는 사례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과연 어떤 의지를 가지고 전통시장을 활성화 하느냐, 할 것인가를 아직도 헤매고 있습니다. 심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누차에 말씀을 드렸는데, 저정도의 말은 메아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의 말이 메아리라고 들렸으면 제 개인의 말과 여러분들의 사고가 합쳐지면 함성이 됩니다. 모아지면 함성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말할 때는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함성이 일으켜진다면 커다란 힘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힘이 없는 메아리로 그치고 있다. 한번쯤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활기찬 소상공인 육성지원사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제시한 걸로는 소상공인 영세사업자, 소상공인을 회생시킬 수 없습니다. 차라리 농업의 농업적,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수당을 준다고 하고, 어촌의 어업에 공익적 가치를 가지고 수당을 준다고 한다면 소상공인도 공익적 가치를 둬서 수당을 지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는 것이 낮지 않을까요? 그 길이 빠르지 않을까요? 답변은 한꺼번에 듣겠습니다. 하나, 하나 하시겠습니까? 일괄 답변으로 합시다. 다음에는요. 동우팜 문제입니다. 동우팜 문제가 우리 지역사회에 엄청난 파장으로 또 지역민들의 반목과 갈등, 인신공격 등으로 난무하고 있는 지역의 현안 문제입니다. 반대 의견이 많이 있죠?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지금.

예. 있습니다.

장장 많은 시간을 반대의견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찬성하시는 군민들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 동우팜을 반대로 인해서 기업유치를 담당하고 있는 상생경제과는 인사에도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인사는 아예 배제되어 있습니다. 왜냐, 기업유치에 차질을 빚고 아직도 실마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이걸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인사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근속자로 전락을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이제, 자, 반대하는 주민도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 인정해야 됩니다. 찬성을 하고 있는 군민이, 순수한 마음으로 찬성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또한 존중되어야 합니다.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러나 반대, 그 순수한 뜻을 가지고 지역을 생각하고 지역환경을 생각해서 반대하는 그분들의 뜻을 인정해야 한다고 보면, 반대를 할 권리는 있으나, 군수는 물러나라, 군수는 고창을 떠나라. 라고 하는 권리는 없습니다. 그 권리는 누구로부터 부여받았는가 모르겠습니다. 정치권으로부터 부여 받았는가 아님 스스로 가 내 주장이 관철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물러나라고 하는 것인 건가, 우리 고창군민 모두가 그런 권리를 부여한 사실은 없을 것입니다. 찬성하는 분들도 이유가 있을 것이고. 반대하는 분들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찬반과 병행하고 있어요. 이제는 금년 한 해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는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더 이상 지역이 반목과 갈등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거나 인신공격의 장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어떤 방법이 됐든, 어떤 노력이 됐든, 이제 결론을 지어야 됩니다. 찬반이 팽팽하다고 한다면 주민 투표를 붙인다든가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단, 행정력을 동원하지 않는, 행정은 절대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주민투표, 또, 반대를 하고 있는 환경문제를 철저하게 원인 조사를 해서 그에 따른 대책을 함께 제시하는 주민투표로라도 해야 됩니다. 할 때가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방관할 것인가, 그래서 주민의 뜻으로 따라서 주민의 뜻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하라면 하면 되고. 이제는 그 지경까지 왔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릴 사람이 없습니다. 행정도 결론 못내립니다. 의회에서도 못 내립니다. 이제는 늦어졌습니다. 이제는 주민의 뜻입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민의 뜻이라는 것. 주님이 아니라 주민의 뜻입니다. 한번쯤 이제 금년 한해를 보내면서 마지막 보내는 12월 달까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종결이 되어야 한다.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이 문제는 해결을 해야 한다는 원칙하에서 이 다음 우리 고창군청 12월 말경에 인사가 있죠? 인사 전까지는 이런 제반 문제가 해결되어서 여러분들도 인사에 더 이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 장기근속자로 남는 그런 과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말씀 드린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하나하나 답변을 하시다보면 제가 또 반론을 제기 할 것이고요. 서면으로 답변을 진중하게, 진솔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남표 의원 수고하셨고요. 조규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책설명을 듣고 궁금하고, 이해가 안 가고, 확인차 나왔는데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청년과 함께 하는 성장센터 조성 2020년부터 준비해서 2021년도에 사업추진 과정까지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것 같아요. 이번에 추경확보해서 무슨 예산으로 쓴 거예요? 1회 추경. 2021년도 추경확보, 군비확보.

지금 당초에 설계랑 진행하려고 했는데, 장소가 고추종합유통센터로 변경하면서 아직 시행을 못했습니다.

예산확보만 해놓고 아직 시행된 것은 없고. 준비 과정 속에서 쭉 추진을 하다가 예산확보까지 해놓고 장소변경이 전북대캠퍼스에서 고추종합처리장으로 변경이 됐어요. 변경 확정이죠?

청년들과 논의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북대학교 캠퍼스에서 장소변경한 주요 이유가 뭐예요?

그쪽에 식품과에서 시행하는 사업하고 같이 해서 하면 시너지가 있을 것 같아서 장소를 한 공간으로 청년들이 이용하는데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옮겼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 이후에 장소변경을 했다. 그중에 여러 가지 검토 내용 중에 전북대학교 캠퍼스가 장소로서 부적합하다든지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고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협의가 됐었고. 농어촌식품과에서 추진하는 사업하고 청년들이 쓰는 공간을 병행해서 쓰는 것이 예산적이라든지 청년들이 활용하는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장소를 변경했다. 여기에 참여기관이 있어요. 2억 2천만 원 이것은 확보된 건가요?

예.

그러면 이것을 고추종합처리장으로 이전하려면 행정절차상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번에 정례회 제284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안건 심의 부결된지 알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사실 그 부분은 관련 과와 다시 논의를 해서,

전부조례개정을 산업건설위원회 안건심의에서 부결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절차상의 과정을 거쳐야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최종결정이겠죠?

예.

왜 부결이 된지는 알아요?

자세한 내용은,

고추종합처리장이 황토배기유통을 고창군에서 인수할 때 여러 가지 정황이나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조건부 승인을 했었단 말이에요. 부대조건이라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다만, 여러 가지 염려스러운 것 중에 하나, 정상가동이 불가피하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중에 하나 매각까지도 검토하고 이런 추진과정을 충분히 의회하고 협의, 소통 후 결정하는 걸로 했는데, 장비시설라인을 전부 고철 처리로 명확히 표기가 되었어요. 기계장비 폐기처분. 이 폐기를 보니까 기계장비를 그 돈 주고 사서 의회와는 어떠한 소통과 협의도 없이 폐기처분이라는, 고철처분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죠? 폐기라니까. 이거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조례 전부개정이 언제인가 될란가는 모르겠어요. 앞으로 청년과 함께 하는 성장센터 후 추후계획표를 보면 2021년도 바로 사업이 시작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2022년도에 실시설계 및 시행, 수립, 그렇죠? 계획에.

예. 그것은 저희가 업무보고 낸 시점하고 조례 부분하고, 정상적으로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시책보고 때 여기에 맞게 보고를 해주셨어야 하는데,

그래서 조례가 개정되면 하겠다는 전제로,

앞으로 조례 개정하는 것은 차기 임시회 때, 2022년도 적어도 선거가 끝나면 1회 추경 임시회가 적어도 7, 8월에나 있을 법 한데 그 안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과정이 그러면 22년도 사업은 사고이월 될 수밖에 없는,

그 부분은 저희가 참여기관하고 협의를, 저희가 돈을 준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기관이 이미 예산은 결정이 됐어요. 결정 이후에 장소변경은 자체변경을 했겠죠?

그쪽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하지 않는 한 적어도 2021년도부터 2022년까지 사업기간인데 고창 청년과 함께 하는 성장센터 조성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는 것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황을 예측해가지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불가피한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미리 예측하고 준비하면 그나마 조금이라도 실수나 이런 것이 덜하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셔가지고 진행과정을 의회와도, 사전협의도 필요하면 했으면 좋겠다는 정도로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호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가로등 신설에 대해서, 시책보고이기 때문에. 9천개가 넘어서 만 개 가까이, 고창군 상생경제과에서 관리하는 가로등이 그렇게 돼요. 우리 고창은 귀농1번지로 해서 귀농인들이 많이 와요.

그렇습니다.

귀농인들이 오다보면 귀농인들이 마을에서 함께 2, 3년 여기에서 살다가 정착을 하게 되면, 어디 산 밑이나 변두리에 땅을 사서 거기에 집을 짓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사람들은 1가구 1주택이라서 가로등 하는데 1가구라 어려움이 있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외딴집에다가 가로등 하나 해주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창에, 고창으로 귀농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고창이 좋다고 하고, 기술센터에서 각종 귀농귀촌에 대한 교육을 받고 땅을 사서 고창에 정착하러왔어.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조금 어렵지만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배려를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은 가로등을 설치해달라는 곳은 많고, 예산이라는 것이 원하는 곳 다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주민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곳을 먼저 하고, 이왕이면 혼자보다는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중을 하더라도, 귀농한 분들이 이제 나이드신 분들이 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그래도 나이드신 분들이 왔을 때 봐서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물론, 우리 조례로 그것이 안 되지만, 그런 형평성도 고려해서 앞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서 하고요. 저희가 외딴집에 오시는 분들이 자기집 앞에 보안등 개념으로 설치를 해달라고 하니까 저희가 가급적이면 그분들이 왕래하는 길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수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하나만 더요. 아까 일반산업단지 기업유치 부분 했죠. 본 의원이 작년 시책보고 때도 이 질의를, 물어본 것 같아요. 청정고구마라든가 친환경 쌀 하면서 그분들이 땅이 부족하다고 해서 조금 필요로 하는데 우리 군에서 허용을 않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산단에 토지를 분양할 때 그분들이 제조시설로, 적정면적을 저희가 판단합니다. 이정도 시설이면 어느 정도 땅이 필요한가를 보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창고를 짓는다든지 저온저장고를 짓는다든지 그런 목적으로 요구할 때는 저희가 주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조가 수반되지 않는 단순 유통시설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저온저장고가 필요하면 저온저장고를 필요한만큼 제조시설을 가지고 와라.

쉽게 말하면 그 땅을 사가지고 들어오려는 대표자는 그곳에 제조시설보다는 저온창고나 자기가 필요한 창고를 지으려고 그걸 군에다 건의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예.

우리군에서는 제조업이 아닌, 제조업에 필요한 부지는 충분히 주는데, 창고나 냉동창고, 저온창고에 대해서는 지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됩니까?

예.

이런 부분을 명백하게 저희들도 알아야 고수일반산단은 우리 지역구잖아요. 민원이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해답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그런데, 이런 부분도 일반산단이 우리는 기업유치를 막 하자고 해서 다방면으로 기업유치를 하는데 과장 말씀대로 제조, 또 그밖에 기타 등등으로 기업을 가져오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반면 이렇게 창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창고사업을 하게 되면 그것을 기업 거기, 법을 바꿔서 하는 겁니까? 그냥할 수 있는 겁니까?

기본적으로는 사실 안 되고. 하려면 유통관련한다고 하면 저희가 개발계획 변경해서 바꿔줘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지금 물류 쪽으로 하려고 저희한테 들어온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분양면적 대비 지역에 기여하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당초 저희가 조성했던 목적과 맞지 않아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일체 상담이 들어오면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담이 들어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이야기는 하고 있죠?

정확히 설명을 했고.

그래도 그분들은 또 설명을 해도 지역 의원이기 때문에 그런가 몰라도 지역의원들한테 이런 부분을 또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분들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저희가 정확한 계획서를 가지고 오면 분양을 하겠다고 해서, 왜냐면 기업을 하겠다는데 저희가 분양을 안 할 특별한 이유가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기업유치도 충분한 우리 군에서 지향하고 있는, 또 나름대로 뜻이 있으니까 맞춰서 하루 빨리 기업이 일반산단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정호 의원 수고하셨고. 김영호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역량있는 기업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죠? 기업유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기업이 대충 오면 농공단지, 산업단지로 오죠?

그렇습니다.

산업단지가 고창군에 몇 개죠? 농공단지, 산업단지 합쳐서.

고수, 아산, 흥덕 복분자,

고수 일반산업단지도 있고요? 기존에 20년이 넘는 곳도 있고 안 넘는 곳도 있어요. 20년이 넘는 곳은 노후화된 시설 같은 것은 어떻게 하나요?

20년이 넘는 곳은 지원을 받아서 농공단지 정비사업을 해서 순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산업단지가 초창기 오래되어서 20년 안 되었어도 노후된 산업단지들이 있더라고요. 시책보고에만도 벌써 흥덕에 비점오염저감시설 소하천, 산업단지 지나가는 소하천 정비사업도 있고. 농공단지만 해도 벌써 2개가 들어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노후가 됐든 안 됐든 정비가 필요한 단지는 저희가 정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그런 기반시설, 특히 안전사고,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산업단지 기반시설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혹시 민원 같은 것 들어온 것도 있어요?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부군수께서는 기업유치를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에는 꼭 민원이 해결되게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통정책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교통정책에 대해서 고생하고 계시는데, 지금 시내버스 본 의원이 5분발언도 하고 군정질문도 했는데 시내버스 공영제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내년도에 용역비 예산을 요청해서 반영이 되어서, 3천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내년 용역을 시행해서 공영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고창군하고 정읍시랑 인근 부안군 같은 곳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용역을 빨리해서, 보완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건강하게 행복한 버스를 운영하게끔 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버스교통체계에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대형버스가 고창군에서 세차장이 없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

저번에 시내버스 차고지에다 세차장을 보조를 해줬죠?

예.

보조를 해줬는데 거기 노후되어서 물이 녹물정도 그런 게 나온다고 합니다. 군 버스도 세차를 해야 할 것이고. 시내버스도 세차를 하는데 고창군 관광버스도 많이 세차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한번 현지를 보셔가지고 그쪽에도 대형관정이라든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군민의 발이기 때문에 기업을 떠나서 지원을 하는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신 의원 수고하셨고, 김미란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시네요. 우리 의원님들께서 상생경제과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것을 느껴주시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현재 기업이 한결영농조합법인, 금해산업, 청정고구마연합, 동우팜투테이블, 체육관이라고 올라와 있어요. 지금 네 가지 계약, 입주계약 업체는 환경영향평가를 다 받은 업체인가요?

산업단지는 최초에 환경영영향평가를 단지에 들어오는 기업은 환경영영향평가를 안 받아도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한번쯤 되돌아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최근에 산단이 오랫동안 유지되면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안 해도 된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산단에 들어갔던 업체들이 자리를 잡고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문제점이 발견이 돼요. 최근 것을 가지고, 기사화 된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서산 화곡마을이라고 해서 저희 입주업체랑 다른 분류지만, 일단은 서산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게 주민들은 산단이라는 탓을 하신다는 내용의 보도에요. 내용을 읽어보니까 왜 이렇게 썼지, 읽어보니까 내용 안에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적이 없다.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다른 지역하고 우리 지역하고 달리 봐야 된다는 거죠. 모든 거는 방금 앞서서 말씀을 다 하셨잖아요. 군민이 선택을 해야 하고 이런 시점에 와 있다. 뭘 제반적인 것을 해줄 것인가, 행정이. 그것을 생각해야하는 역할론이라는 거죠. 그런 문제점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발견되고 있으니 우리는 시작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해보자는 거죠.

환경영향평가냐, 환경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검토하고 들어가느냐 차이는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환경영향평가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기업이 들어올 때는 환경 관련해서는 도 소관이 되면 도에서 검토를 받고, 저희 고창군에서 할 부분은 고창군에서 기본적인 환경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받고 진행을 합니다.

문제가 발견되지 않게끔, 아까 선택사항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입주할 때.

입주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영향평가는 산업단지 조성 당시에 별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 부분을 방관하지 마시고, 문제점이 생길 수 있으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어 보자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충분히 어떤 뜻인지는 알겠어요.

이거는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이라서 말씀을 드리고.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이라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6페이지를 보면 가스시설 개선사업 여전히 변함없이 몇 년동안 이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시책사업은 아니고 일반사업이죠?

이게 기본적으로 저소득층 대상으로 계속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정책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군민들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부분이 이런 것 같아요. 시대는 변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받아드리지 못하고 저소득층은 왜 매번 가스렌지만 사용해야 하고, 불꽃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을 우리가 왜 행정에서 이렇게 해줘야 되지? 이러면서 구체적인 도움이 되고자 여기 써 있는 내용대로 읽어보면 재난사고 예방지원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이런 부분하고 이 내용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대가 변했으니까 전기렌지, 설치지원사업이라고 오히려 바꿔서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여기 보면 국비 지원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정부 정책적으로 이 부분은 바뀌어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다고 하면 군 자체사업으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많은 것들을 공유하고 느끼시고 볼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았으면 좋겠다고 앞서서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지자체는 불꽃 점화로 인해서 화상이 생기고 아이들끼리 있으면서, 저소득층 가정에서 라면 끊여 먹다가 사고발생으로 사망하는 사건까지 이르는 사고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인덕션으로 교체해주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하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지만 한번쯤 생각을 바꿔서 전기렌지 사용에 대해서도 이렇게 행정 자체에서 받아드리는 시책사업으로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시대가 전기 쪽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타당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실질적으로 가스를 쓰는 분들이 많이 있고. 어찌됐든 혹시 안전사고가 날지 몰라서 이런 부분을 해주는 것이니까 기존에 하는 것은 하고, 또 신규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 붙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방금 과장님께서 안전사고라고 하셨잖아요. 이 설치를 하면서 이 설치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면서 안전사고가 일어난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설치하는 사람도 안전사고에 대비가 되어있는, 시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김미란 의원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신가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