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치효 의원 발언
최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최미경 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복지건설위원회는 12월 1일까지 총 6회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먼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수감준비에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시책과 집행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 및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시정하여 구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회의 견제와 감시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흡하고 잘못된 사례에 대해서는 지적, 시정을 요구하여 주시고 우수한 모범사례에 대하여는 칭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는 생활복지국장님의 소속과장 소개 후 선서를 하고,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보고 후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를 통합하여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윤은석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윤은석입니다. 존경하는 최미경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제251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생활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길례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임경환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전혜정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승하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김재옥 청소년과장입니다. 이재봉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 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 선서 (생활복지국)
최미경위원장
윤은석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43조의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문은 대표로 생활복지국장님께서 낭독하여 주시고, 각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윤은석생활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23일 선 서 인 생활복지국장 윤은석 복지정책과장 조길례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여성가족과장 전혜정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청소년과장 김재옥 청소행정과장 이재봉 ㅇ업무현황보고 (생활복지국)
최미경위원장
다음은 업무를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계속해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윤은석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정책방향 및 목표와 조직, 인력, 예산에 대한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고 부서 건재 순에 따라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윤은석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부서 중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청소년과장, 청소행정과장님은 이석하여 정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청소년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석) 지금부터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문에 앞서 자료의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구청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구본승위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봐주시고요. 일단 앞에 있는 부서부터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자료 5쪽에 보시면 신규사업으로 해서 ‘고독사 예방 및 취약계층 안전 확인을 위한 서울 살피미앱을 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앱을 이용하려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스마트폰이나 스마트기기가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가동시키려면 인터넷 환경이 구축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다 완비된 분들을 선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분들을 선정해서 이런 것을 다 완비시켜 드리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조길례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청에서 고독사 예방 서울 살피미앱이 개발되어서 내려왔는데 사실 이것이 스마트폰 데이터를 사용해서 앱을 까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2021년 6월부터 계속 하고는 있지만, 사실 어르신들이 폴더폰도 사실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시에서는 초창기이니까, 계속 스마트폰으로 바뀌면서 이 앱으로 전환을 하려고 이 앱을 개발했는데 지금 초동이라서 실적은 약간 미약합니다. 그래서 고독사를 위한 일반 시민, 모든 시민이 사실 어르신에 국한한 사업은 아니고 일반 시민이 자유롭게 구호 요청이 필요할 때에는 이 앱에 들어가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사실 1인 가구가 많다 보니 그런 점들이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확대하고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앱은
앱은구본승위원
서울시에서 예산 투입해서 만들면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보면 앱을 깔라는 것이 아니라 앱을 지원한다는 지원대상자를 발굴해서 우리 구에서 선정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원대상자에게 무엇을 지원하는 것이고, 발굴했다면 어떻게 발굴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인데 그것을 설명해 주시지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사실 시에서 목표를 줬습니다. 한 1,000가구 정도로 해라.
본승
구본승위원
1,000가구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네, 사실 한 950가구 정도로 하라고 했는데, 지금 설치가구는 사실 9월 30일 기준으로 한 121가구 그 기준이에요. 그래서 사실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서 설치가 가능해서 동에서 설치를 해드리려고 하면 할머니들이 사실 거부반응도 많으시고요. 내 핸드폰을 다른 사람이 손대는 것에 대해서 거부반응이 많으시다고 그렇게 동 복지플래너들이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해서, 보호자 3인까지 등록을 해서 내가 이상상황이 생길 때에는 바로 연락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는 것이라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하는
지원하는구본승위원
것은 별로 없는 거예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없습니다.
앱의
앱의구본승위원
화면을 정기적으로 일어나서 한번 체크한다든지 이렇게 체크를 해야지 앱이 감지를 할 거 아니에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스마트폰이 1일 이상 꺼져 있으면 보호자 3인까지 등록된 분한테 연락이 갑니다. 그러니까 동 복지플래너 한 명, 가족 2인 그런 식으로 해서 연락이 갑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사업추진이 급박하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고 현장의 상황을 고려하면서 대상자를 발굴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경향이 있는데 요즘 분위기가 서울시에 의견을 제시하면 안 되나요? 아니지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의견 제시를 하고요. 이것이 원래 경남 합천군에서 먼저 개발을 했답니다. 용산구도 자체적으로 했었는데 서울시하고 용산구하고는 좀 안 맞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좀 어려운 것이 스마트폰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보통 어르신들이 데이터를 주기는 하지만 적기도 하고, 그렇다고 데이터를 많이 잡아먹는 것은 아니겠지만 현장에서 의견을 내서 대상자를 확대한다든지 실제로 원하시는 분들을 발굴하는 촘촘한 방법들을 찾아서 큰 예산 안 들이면서 할 수 있는 것인데 원하시는 분들을 많이 찾고 대상자도 확대해야 될 것 같아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 다음 쪽에 ‘고독사 예방 IoT 사업’을 보면 분실이 8대, 6대인데 분실된 사유가 어떤 건가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보통 고독사 예방 IoT 같은 경우 노인분들한테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분들이 사용하시다가 분실하고 못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2개인데 어떤 기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강북구 안심케어서비스에서 8대가 분실됐고요.
제가
제가구본승위원
안심케어서비스 실물을 못 봐서 감지하는 센서 같은 것이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그 기기 자체를 잃어버린 겁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한 집에 센서 하나를 드리는 거예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네, 하나를 드리는 겁니다.
것을
그것을구본승위원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먹만
주먹만구본승위원
할 거 아니에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주먹만 하지는 않고요.
보다
주먹보다구본승위원
더 작나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이 정도 되는데 벽에 붙이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움직임, 조도 그런 것으로 감지되는 장치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2020년 4월이니까 1년 몇 개월 만에 분실이 된 것이다?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네.
마트
스마트구본승위원
플러그도 크기는 비슷하겠네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네.
사를
이사를구본승위원
가셨나요? 이사를 가시면서 분실하지 않은 것이면 집에서 찾으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각별하게 주의를 기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이것을 고정적인 설치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유동적으로 옮길 수 있는 건가요? 고정적일 거 아니에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벽에다가 고정적으로 설치를 하는데도 어르신들이 깜빡깜빡 하셔서요.
착이
부착이구본승위원
고정 부착인가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고정 부착으로 해놓는데도 그런 사유가 발생합니다.
고정
고정구본승위원
부착이 이탈되지 않게끔 하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면 저렴하게라도 설치하는 것을 강구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11쪽에 보시면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 통합서비스’에 대해 작년에도 제기했던 사항이기는 한데 생활지원비 예산이 작년 행감자료를 비교해 봤더니 작년 이맘때쯤에 2020년도 생활지원비 세대가 62세대였어요. 그런데 두 달 만에 165세대가 됐어요. 그런데 올해도 보니까 같은 시기에 68세대예요. 그러면 내년에 자료 나올 때 168세대가 될 것인지, 두 달 만에 100세대가 늘어나는 것인지, 구조가 두 해만 봐서 제가 일반화시키기는 어렵지만 작년에 이 자료에 62세대인데 지금 165세대이니까 100세대 정도가 그 사이에 두 달 만에 늘어난 거잖아요. 연말에 몰리는 특수한 결과가 있는 것인지, 왜 100세대가 두 달 만에 늘어난 것인가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 통합서비스는 사례관리 대상이 나오면 사례회의를 거쳐서 50만 원씩 생계비를 지급하는 그런 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회의나 찾아가는 방문실적이 좀 적었고요. 그런데 동절기가 되면 호소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더 많은 요청이 있어서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네.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올해 10개월 동안 68세대에 대한 것도 코로나 등의 이런 상황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지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네.
본승
구본승위원
동절기에는 좀 더 많은 요청이 들어와서 더 많은 지원이 됐다.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40쪽에 보시면 ‘세입징수 현황’ 중에 2020년도에 강북보훈회관 공공요금 연체료 23만 원을 환수했다고 되어 있는데 공공요금을 제때 안 내서 연체료가 생긴 것인데 23만 원이면 적은 액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못해도 6개월 가까이 연체된 것 같은데 왜 이런 것이 발생했나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3만 8,000원이 강북보훈회관 공공요금 전액 연체료가 아니고요. 거기에 ‘환수금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긴급생계비가 나갔던 부분에 대해서 환급했던 금액이 21만 원이고, 2020년 보훈회관 지도·점검 시에 발견된 공공요금이 납기 후에 납부되어서 연체된 금액이 2만 8,260원 정도 됩니다.
금이
연체금이구본승위원
2만 원 정도이고 나머지는 긴급생계비 환수금이다?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네.
본승
구본승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장님, 85쪽을 보시면 ‘물품구매 등 계약 현황’이 나와 있는데 수의계약 현황 세 번째와 다섯 번째를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방역소독 용역, 다섯 번째에 약 1개월 차이로 해서 같은 방역소독이 있는데 첫 번째는 아마 중증장애인 생산품 촉진 이런 것으로 해서 외부에 있는 데에 이렇게 한 것 같고요. 그런데 다섯 번째를 보면 관내업체이기는 한데 실제로 제가 우리 관내를 많이 하자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의 정책 중에 하나가 사회적경제 조직이 이런 서비스가 있을 경우에는 공공구매 차원에서 각 해당부서에서 용역이나 물품을 구매할 때 그것을 하게끔 우리가 정책적으로 펼치고 있고, 제가 또 제기해서 올해 연초부터 해당부서에서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각 부서에 시달한 것이 용역구매 같은 것 물품구매 할 때 사회적경제에 이런 서비스가 있는지 체크리스트로 이제 체크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맨 마지막에 있는 것은 관내업체이기는 하지만 제가 알아본 바로는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체크리스트까지 있는데 이렇게 안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체크를 안 한 것인지, 공공구매에 대한 타진이 연결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그쪽 업체가 타진을 하려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안 돼서 이 업체로 한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임경환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와이앤제이클린주식회사 관련해서는 이 사업이 3번에 있는 방역소독과 약간 다른데요. 계약공개시스템 견적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조금 다르게 됐습니다.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의무사항이 있어서요.
것은
그것은구본승위원
제가 말씀드렸고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계약공개시스템을 통해서 견적 받은 업체가 선정된 것입니다.
제가
제가구본승위원
얘기하는 것은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해서도 이런 수의계약을 함에 있어서 견적은 여러 가지 받을 수 있어요. 너무 현격히 차이가 난다면 우리한테 좀 더 도움이 되는 것을 하는 거지요. 그렇지만 큰 차이가 안 나면 우리의 정책방향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수의계약을 실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마을협치과에 제기해서 체크리스트까지 만들었고 올해 초부터 제기가 됐는데, 어쨌든 하나의 결과지만 이렇게 나왔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담당자가 업무집행 과정에서 어떤 판단을 했느냐, 공공구매에 대해서 인지를 못 했는지, 아니면 인지하고 타진했지만 안 됐는지 이런 과정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답변을 못 하시면 확인해서 차후에 답변을 해 주시지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추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봐
알아봐구본승위원
주시고 제가 이따가 추가로 질문할 테니까 그때 답변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2개 남았으니까 마저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회의석상에서 그리고 전화상으로 얘기했던 부분이기는 한데 행정사무감사의 대상이라고 보여서 오늘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제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기록도 남기고 대책에 대한 것도 제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134쪽에 보면 ‘성별영향평가’입니다. 아시겠지만 구청장 발의 조례나 규칙 개정 같은 것을 하는 과정에서는 성별영향평가가 제도적으로 되고 있는데 구의회에서 의원발의가 제·개정되는 조례나 규칙, 그리고 내년도부터 시행되는 주민발의도 의회의 요건이 맞아떨어지면 의회에서 그 조례를 어떻게 성안해서 될 것 같은데 그 와중에도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것이 어떻게 검토될지는 좀 더 차후의 문제이지만 의회를 통해서 발의되는 조례나 규칙에 대한 제·개정에 대해서는 성별영향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부터 그리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의원발의는 시기적으로 촉박하기도 하고 처음에 상정돼서 통과되기 전에 성별영향평가를 다 하기에는 솔직히 어려울 수 있어요. 제가 전화상으로 말씀드렸지만 의회에서 발의해서 통과된 조례, 규칙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을 묶어서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를 해서 개정할 사항이 있으면 의회에 의견을 보내거나 아니면 집행부에서 개정안을 짤 때 반영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식이 적정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가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전혜정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구두로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성별영향평가법 안에서는 자치단체장이 제·개정하는 내용에 대해서만 담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많은 전문가분들이나 이런 영역에서는 입법영향평가도 사전에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입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요소가 있기 때문에 입법부의 제·개정하는 발의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행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의원발의가 제·개정돼서 들어온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수조사 개념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의 형식으로 검토를 하고, 개정할 그런 내용이 있으면 관련부서에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구본승위원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141쪽에 이것도 같은 취지에서 제기하는 건데요. 제가 얼마 전에 양성평등위원회 회의에 참여했고 전년도에도 참여했고 그 전년도에도 참여했는데 조례에는 시행계획을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심의·자문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동안에는 안건 상정이 심의이면 심의안건이 상정돼서 심의가 되고 의결을 봐야 되는데 상정도 공식적으로 안 되고 자료도 시행계획의 형식에 맞춰서 제출도 안 됐던 것으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왔지요? 제가 계속 회의를 참여했으니까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위원회 때도 구본승 위원님이 참석해 주셔서 조례에 입각한 위원회 운영이 돼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저희가 조례상에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도 있고 연도별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 이런 양성평등정책 조정·협력 그 전반적인 사항을 위원회에서 다루다 보니 포괄적인 선에서 위원회를 개최하고 그것에 대한 안건을 상정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저희가 잘못했던 부분을 충분히 인지했고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구본승위원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구본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유인애위원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생 국민지원금도 해 줘야 되는 복지정책과의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애썼다는 말씀드리고요. 복지정책과 감사자료 6쪽을 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에서 보훈예우수당 지급을 제가 한번 서면자료로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25개 구 중에 다른 곳은 5만 원, 3만 원 이렇게 지급을 해드리는데 강북구는 너무 적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년에 생각이 어떻게 바뀌셨는지, 아니면 편성을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조길례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훈예우수당이 저희 구 같은 경우는 2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구와 비교해 보면 2만 원을 지급하는 자치구가 9개이고, 3만 원을 지급하는 자치구가 9개, 5만 원을 지급하는 자치구가 3개, 7만원을 지급하는 자치구가 2개, 8만 원을 지급하는 자치구가 1개로 그렇게 약간 다르게 그 구의 재정 형편에 맞춰서 지급을 하고 있어서 구청장협의회에서 복지 대타협 관련해서 인상 추진을 하자, 자치구별로 차등을 둬서 지급한 것을 어느 정도 균형 있게 지급하자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도 이것을 한꺼번에 7만 원, 8만 원 하면, 사실 1만 원만 올려도 2억 5,000만 원 예산이 늘어나는 케이스가 돼서 저희는 내년에 1만 원 인상하는 것으로 해서 3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잘 하셨습니다. 가서 보면 연세들이 있다 보니까 갈수록 인원수가 많이 줄어요. 타 구보다 더는 못할망정 예우해 드릴 것은 평균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잘 하셨습니다. 38쪽 보겠습니다. 장학기금 여기는 다 기준이 있어서 맞춰서 하는데 서울국제고는 지난번에 1명을 하기로 했다고 했는데 2021년도에는 2명을 줬어요. 여기에 대해서 정책이 바뀐 것인지, 지난번 행감 때 제가 구청장협의회에서 1명씩 하기로 했다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올해는 구청장협의회에서 번복을 해서 2명씩 하기로 한 것인지, 교육청과 협의를 한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국제고는 서울시 교육청과 장학재단과 자치구 3군데가 MOU를 맺었습니다. 이 자녀들은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수급자 아이들로서, 서울국제고가 종로 소재에 있는 특성화고입니다. 각 구에서 1명씩이지만 여기에서 저소득층 아이가 1명이 더 될 때는 재단과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1명을 더 추가해도 그쪽에서는 무리가 없다고 봐서 이번에 2명을 책정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잘 하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지금 기초수급자들이 많은데 어려울수록 더 힘을 보태주는 것이 당연하다. 지난해에 1명을 한다고 해서 평등하게 하지 왜 저렇게 한지. 결국 장학기금은 미래세대를 위한 앞길을 터주는 것인데 1명으로 정해놓은 것에 대해서 제가 제기한 것에 대해 이렇게 2명씩 한 것은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정형편이 어렵지만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더 발굴해서 좀 더 해 줘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더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네.
인애
유인애위원
44쪽입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계속 진행 중인데 전 국민 코로나지원금은 다 끝나지 않았어요? 기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저희가 11월 12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았고요. 그 이의신청을 받은 건에 대해서 12월 3일까지 하고요. 이것을 카드를 받거나 그럴 때는 12월 31일까지 쓸 수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유인애위원
진행 중으로 했군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네.
저는
저는유인애위원
접수를 다 받고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진행 중이라고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동 복지협의체 심의를 다녀왔어요. 동 복지협의체 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13개 협의체가 있지요? 사업마다 다 다른데 일하는 동이 있고 일 안 하는 동이 있어요. 사업내용은 다 비슷하거든요. 대동소이한데 왜 안 하는지, 동은 그래도 예산이 지원될 텐데 복지정책과에서는 안 하는 동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어려우신 분들이잖아요. 지금 13개 동에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어요. 지금 들어온 데가 행사 추진한 곳이 8군데인데, 그러면 5군데는 무엇을 하셨는지 그것을 복지정책과에서 어떤 방법으로든 권유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별로 동 복지협의체가 회의도 하고 사례관리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코로나19가 갑자기 위기상황이 생김으로 인해서 회의를 미개최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동별로 예를 들어서 김장김치를 해서 나누어준다든가 반찬 배달을 해 준다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대상이 어르신들이다 보니 일부 동에서 사례회의 미개최로 인해 사업들을 못 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인정하고요. 그래서 올해는 한 동도 빠지지 않고 할 수 있게끔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더 관심을 갖고 챙기겠습니다.
이것
이것유인애위원
저것 신경 쓸 일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하는 것은 잘 될 때 서로 잘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려울 때 지역사회의 봉사단체라고 세워서 구에서 예산도 지원하는데 이분들이 더 나서야 되지 않나 싶어요. 방역으로 인한 사업에 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고, 다 어려운 실정에 조금 더 나서서 애써 주셔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관자원 발굴 지원 연계를 좀 해 줬어요. 제가 보니까 열심히 하는 동은 열심히 해요. 그런데 조금 미진하고 저조한 동은 복지정책과에서 힘을 밀어주셔서 그들에게 일할 수 있는 의욕을 불러일으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114쪽 보겠습니다.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인데 지난해에도 지역 환경정비 집행잔액을 남겼다고 해서 제가 권고사항으로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일을 못 했다고 하면 그것은 이유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코로나로 인해서 일자리 때문에 많은 예산을 풀어서 일을 많이 만들었지요? 이것에 대해서 하단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임경환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같은 경우 조건부 수급자나 자활특례자, 저소득 주민들을 대상으로 근로사업을 하다 보니까 중도에 아프시거나, 아무래도 근로금액이 좀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일자리에 취직하는 경우도 있고요.
에서
동에서유인애위원
뽑아서 각 과에서 배치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지역 환경정비가 동에 신청을 해서 뽑히면 과에서 연결해서.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동에서 신청해서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배치를 하는데요.
니까
그러니까유인애위원
생활보장과에서 배치를 해 주는 거잖아요. 지금 다른 일자리보다 보수가 적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래서 많이 신청을 안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거의 대부분이 중도에 아프신 분들이 많아서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것이
이것이유인애위원
몇 시간 하는 거지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하루에 5시간씩 일하고요. 조건부 수급자와 자활특례자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15일 정도 근무하고,. 저소득 주민 같은 경우에는 80세 미만이기 때문에 한 달에 9일, 하루에 5시간 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액이 적고 나이가 80세 이하라서 연세가 많아서 아프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중도에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인애위원
집행잔액이 다 소진될 때까지 우리가 활성화를 시키려면 무엇을 개선해야 될까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신청하시는 분들도 그만큼 대체하면 되는데 그만큼 또 대체할 수요도 적기 때문에 예산을 다 집행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유인애위원
시·구비 매칭인가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국·시·구비 매칭인데 저소득 주민에 대해서만 구비 예산입니다.
번에
이번에유인애위원
조건부 수급자가 2,472명이지요? 그래서 3,376명이 참여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런데 동네에 가보면 일자리가 없어서 다들 그러시는데 홍보를 안 해서 그랬을까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나이 드신 분들은 어르신복지과라든지 그런 쪽의 일자리를 하시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유인애위원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이 그분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만들어진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동에 충분한 홍보가 덜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매칭사업에 잔액이 많이 남았으면 그만큼 혜택을 봐야 될 구민들이 혜택을 못 보는 것 아닙니까?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에 배치된 사람들이 제일 노동력이 약한 분들인데요.
그런
그런유인애위원
분들은 일을 못 하세요. 신청도 안 하시고요.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이 신청하시겠지요. 그렇다면 집행잔액을 많이 남기지 말고 홍보를 해서 예산을 다 쓸 수 있게끔 지역주민들한테 일자리 제공을 하란 말씀이에요. 과장님, 지금 제 말씀을 이해 못 하십니까?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자활근로를 하시는 분들은 상담을 통해서 민간위탁형 자활근로에 해당되는 사람은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우선 선발하다 보니까 근무평가, 건강상태 그런 것을 평가하는데, 근로능력이 떨어지는 분들이 하다 보니까 중간에 아프셔서 그만두는 분들이 많아서 계속 연계적으로 근로가 유지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자도 아주 많지는 않고요.
자가
신청자가유인애위원
많지도 않고 근로능력이, 그러면 너무 노동력이 세서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려운 사람들, 연세 드신 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돕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동에 충분한 홍보가 덜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제안을 드릴게요. 어느 정도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잔액 남기지 마시고 다시 동으로 통보를 하셔서 다시 한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려요. 어디 지역 가 봐요. 일자리 달라고 어르신들이 다들 그러시는데, 물론 여기에 기준이 있겠지만 그 기준에 맞춰서 하면 되잖아요. 그분들이 그런다고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일자리를 달라고 하지 그 연세에 누가 일자리를 달라고 합니까? 80세 되신 분들이, 노동력 있는 분들이 일자리를 달라고 하시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동으로 충분한 홍보를 하셔서 여기에 맞춰서 집중을 해서 꼭 쓰임 받는 예산이 되게끔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로나
코로나유인애위원
때문에 너무 어려운데 일자리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일자리를 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각별한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고요. 예산집행에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113쪽 보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단 신규점포 임대자금 지원’에 사업단이 3개인데 작년에 5개에서 2개가 줄었어요. 자전거재활용사업단이 없어졌나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단은 유지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임대자금 지원 신청한 사업단만 여기에 표시한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신규점포가 아니어서 여기에 안 넣었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거지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네.
런데
그런데유인애위원
뒤쪽에 자전거재활용사업단을 보니까 대여금을 서울시에서 지원받았어요. 116쪽에 자활기금 지원 현황에서 전액 임차보증금이요. 그러면 구와는 연계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전거재활용사업단은 지금 몇 호점까지 있지요? 자전거 그린페달이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그린페달은 3호점까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인애위원
2호점까지밖에 안 나왔어요? 3호점 임차보증금은 구비입니까?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강북구 기금에서 지원합니다.
것도
그것도유인애위원
여기에 구비로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113쪽에 나와 있는 것은.
것은
이것은유인애위원
신규점포 임대지원금 현황이라고 아까 말씀하셔서 이해가 됐고요. 116쪽 자활기금이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5번에 보면 2018년 10월 15일에 3호점이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해됐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확충에 대한 설계가 계속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행감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애초에 용역에 맞춰서 건축허가가 나왔고 그동안 어느 정도 진행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어째서 용역과 달리 우리 강북구는 건축 짓는 것마다 이렇게 변경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애초에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들어갈 것으로 시작을 해놓고 했는데 중간에 그게 공간이 너무 좁아서 못 들어간다는 내용을 가지고 의원들한테 찬반을 논했단 말이에요. 과장님, 그렇게 하셨지요?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도대체 설계가 잘못된 거예요, 용역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요구사항이 변경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석
윤은석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윤은석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라든지 용역이라는 것은 그 부분에 나름대로의 역할을 가지고 있고 전문가분들이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잘했다, 잘못했다는 제가 답변드리기 사실 어려운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설계가 바뀐다든가 입주하는 단체가 바뀐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을 하면서 행정여건 변화라든가 또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이용하시는 분들의 요구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찬반을 논한 것보다는 의회에 와서 설명드렸던 부분은 이런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도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의견이 궁금하고 실질적으로 듣고 싶어서 와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희가
저희가유인애위원
청취한 것은 참 좋았는데요. 결국에는 찬반이잖아요. 그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짓는 건물 가지고 다 필요한 거잖아요.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도 들어갈 때 임차료 지금 다달이 얼마씩 내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확충하는데 같이 들어갈 수 있냐? 그러면 애초에 우리 구에서 설계가 이만저만 해서 못 들어가겠으니까 그대로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미리 하셨으면, 구청은 뭐예요? 도대체 시작은 해놓고 이 사업 하고 저 사업 하고 여기 들어간다 해놓고 결국 나중에는 저렇게 좁으니까, 그러면 의원들이 뭐라고 해요. 반대하는 의원은 뭐고 그 중간에 의견을 제기하는 의원은 또 뭡니까?
은석
윤은석생활복지국장
그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생각하는 부분이나 접근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수렴 과정에서 서로의 착오라든가 생각의 차이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고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발달장애평생교육센터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다른 부분으로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고 하면 임차가 아닌 다른 우리 건물로 가능하면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참 아쉬워요. 그러면 확충 공사를 할 때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거기에 입주할 경우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그때 한번 해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 거지요. 다 필요합니다. 다 도와주고 싶고 다 같이 함께 가야 되는 사회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와서 의견 제시하고 의견 묻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너무 무책임한 일을 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은석
윤은석생활복지국장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무책임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의견수렴이나 이런 부분을 하고 서로가 공감하는 그런 것을 취지로 얘기한 것이지 저희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지요.
인애
유인애위원
국장님, 지금 국장님하고 언쟁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 들어갈 수 있느냐,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들어갈 수 있느냐고 수없이 그랬잖아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려고 우리가 확충을 합니다.”라고 집행부에서는 그런 답변을 하셨잖아요.
은석
윤은석생활복지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행정의 변화라든가 여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이
행정이유인애위원
조금 더 깊이 있게 신중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석
윤은석생활복지국장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도 공감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더 신중하게 해 주세요.
은석
윤은석생활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여성가족과장님, 지난번 구청장 시정연설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회의할 때는 이제는 양보다 질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구에서 확충을 또 논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전혜정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확충이라는 부분은 저희가 매입을 해서 하는 그런 확충은 지금 안 하고 있고요. 다만, 현재 운영 중인 민·가정 시설에서 기준조건을 맞추는 시설에 한해서 국공립으로 전환을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확충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의무시설들, 대규모 아파트 같은 경우 500세대 이상이 되면 의무시설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아울러서 답변드렸던 사항 같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유인애위원
. 공공보육을 위한 국공립의 확충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민간어린이집보다 국공립어린이집이 훨씬 보육을 더 잘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성가족과도 민간어린이집을 충분히 생각을 해서 국공립 확충보다는 정원에 비해 현원이 적고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서 보육의 질을 높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의 상황이 워낙 저출산으로 인해서 아동인구가 현격하게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고요. 그러다 보니 이것은 국공립뿐만 아니라 민·가정 모두 다 정원 충족률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구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인근 구에 저희와 같은 구도심의 형태를 갖고 있는 구는 지금 전체적으로 다 같이 가는 부분이라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고요. 국공립 같은 경우도 정원 충족률이 너무나 미비하고 앞으로 더 개선의 여지가 없다 하는 것은 운영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간도
민간도유인애위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 가면서 함께 가자는 뜻으로 질문을 드린 겁니다.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172쪽 보겠습니다. 기타잡수입에서 ‘보육료예탁금 반환금’ 3건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비용의 보조는 예탁금으로 부모님들한테 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보육료는 지금 무상보육이라 그 부분은 어머님들이 카드 결제를 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예탁계좌에 예탁금을 넣어놓고 어머님들이 카드 결제를 하시면 그것이 어린이집으로 입금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예탁금을 미리 예치하다 보니 거기에서 집행잔액을 받으면 이렇게 잡수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169쪽에 ‘서울가족학교 운영’을 보니까 그동안 2020년도에도 하고 2021년도에도 했는데 이 사업은 무엇이에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저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시비 100% 사업입니다. 가족학교라고 해서 부부교육, 예비부부 교육, 자녀와 부모 교육 이렇게 각 연령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인애위원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도 마찬가지이지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도 방문이나 사례관리를 국·시비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다문화가족이 활성화가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코로나로 인해서 결혼이민자 이런 새로 유입되는 인원수는 많이 줄은 상황입니다. 그분들의 특수성상 지금 대외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지만 저희가 회원 관리하고 있는 범주 안에서는 지금 열심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지난유인애위원
10월 25일에 열린어린이집 선정심의위원회를 했어요. 열린어린이집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하는 것인가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열린어린이집은 보전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어린이집의 개방성이라든가 부모 참여성, 부모님들의 모니터링 이런 각종 분야별로 실제 어린이집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가를 평가해서 열린어린이집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되면 열린어린이집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대외적으로 어머님들한테 신뢰나 투명성, 공공성 부분이 더 증대되는 부분이 있고요. 외부적으로는 올해부터 정원 충족률에 따라서 교재·교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원 충족률이 85% 이상 되는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는 시설은 지금 지원하고 있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열린어린이집 지정시설은 충족률과 상관없이 교재·교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인애위원
재지정이 17개, 신규지정이 24개가 됐어요. 국공립이나 민간어린이집을 다 합해서 뭉뚱그려서 심의를 해서 선정하는 거지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는
선정하는유인애위원
위원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 들어가는 거지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저희 보육전문가가 계십니다. 그 보육전문가분과 저희 육아종합지원센터장님도 들어오셨고,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님도 들어오시고.
인애
유인애위원
열린어린이집이 선정된다고 하면 교재비를 그냥 지원받는 거네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네.
러면
그러면유인애위원
재지정된 17개소와 신규지정 24개소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보육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더 각별하게 강북구 어린이들을 위해서 여성가족과가 조금 더 집중적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보완해서 보육, 교육이 타 구보다 조금 더 으뜸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고해
수고해유인애위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생활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최치효위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페이지에 ‘고독사 예방 IoT 사업’과 관련해서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그 위에 보면 안심케어서비스가 2년 약정이고 스마트 플러그가 2년 약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약정기간이 끝나면 사용하시는 세대가 바뀌는 건가요, 아니면 이 사업이 어떤 다른 변화를 가져가는 건가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조길례입니다. 최치효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심케어서비스는 기기로 되어 있습니다. 2년씩 약정을 하는데 필요할 때는 재약정을 할 거고요. 어르신들은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서울 살피미앱보다 사실 더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저희가 봤을 때는 안심케어서비스와 스마트 플러그 지원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정이 끝나면 다시 기계를 재약정해서 사용하거나, 또 기계가 노후되면 추가로 구매해서 배부 예정입니다.
대가
세대가최치효위원
변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 자체만 별도로 약정을 2년 단위로 하신다는 건가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네.
년에
작년에최치효위원
이것이 몇 개가 설치됐었지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안심케어서비스 사업 설치수량은 총 148대이고요. 스마트 플러그 지원은 99대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최치효위원
작년에 설치된 수량인가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네.
것이
그것이최치효위원
계속 유지가 돼서 2년 동안 약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네.
아까
아까최치효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 살피미앱에 관련된 것보다 이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하면 저희 지역에 지금 대상자는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네.
러면
그러면최치효위원
조금 더 확대할 수는 없는 건가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강북구 안심케어서비스 기기는 구비로 구매해서 배부가 된 거고요. 스마트 플러그 지원사업 기기는 서울시에서 내려줘서 구비가 된 겁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계속 된다면, 저희가 더 필요하다면 예산의 허용범위 내에서 더 구입하겠습니다.
희가
저희가최치효위원
처음 시작한 것이 몇 년도에요? 2020년도?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네.
그때
그때최치효위원
처음 시작한 거예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2020년 4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최치효위원
2020년 4월 이때부터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네.
러면
그러면최치효위원
저희가 작년부터 1년 조금 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문제점이나 보완될 사항 이런 것들도 파악된 것이 있으신가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실된 것 빼고 동별로 계속 보급이 돼서, 지금 강북구 안심케어서비스 사업 기기 같은 경우에는 구에도 현황판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조도, 습도에 의해서 움직임이 전혀 감지가 안 되면 저희한테 위험단계, 주의단계, 경고단계 몇 개, 몇 개 해서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시에서 해 주는 스마트 플러그 지원사업으로 배부된 기계에 대해서도 동에서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움직임이 없으면 동 복지플래너가 바로 유선 확인을 하거나 현장에 나가거나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임이
움직임이최치효위원
감지가 안 되면 복지플래너들이 직접 방문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커버를 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큰 문제점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네.
러면
그러면최치효위원
추후에 더 확대될 수 있는 소지는 있는 거네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현재 시에서 살피미앱 위주로 통합을 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이 기기가 좀 더.
최치효위원
안심케어서비스에 관련된 기기는 얼마, 스마트 플러그 기기는 얼마 해서 개당 단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안심케어서비스는 구에서 한 것으로 21만 원 정도였고요. 서울시 스마트 플러그 사업은 기기가 이렇게 꽂는 것으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약 11만 원이었습니다.
에서
구에서최치효위원
운영하는 것은 전체 구비로 저희 자체예산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고 시비는 시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추후에 더 확대될 소지는 있는데 아직 2년이 안 됐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것이 어떻다라는 결론을 못 내릴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겠네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네, 현재는 계속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어떤 문제점이나 그런 것이 있다면 보완이 될 것이고 추가로 더 필요하다면 재고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기계
기계최치효위원
설치를 하게 되면 여기에 관련된 통신비가 더 추가로 발생하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유지보수를 설치해서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통신비는 아주 미약합니다.
후에
추후에최치효위원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네.
최치효위원
그 다음에 44페이지 ‘코로나19 관련 예산 및 진행 현황’에 대해서 이것은 이 내용이 아니라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4인 가족에 한 분이 코로나가 걸려서 자가격리를 했어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지원되는 지원금은 4인 가족으로 지원되는 건가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네, 가구당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치효위원
4인 가족 기준으로 지원이 되는 것이고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네.
런데
그런데최치효위원
이분이 14일 자가격리가 끝나서 별문제가 없었는데 같은 가족 구성원 중에 다른 분이 또 자가격리를 하게 돼요. 그러면 그 부분도 똑같이 4인 기준으로 또 지원되는 거예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거의 비슷한 시기에 코로나가 발생했으면 한 가구로 지원하는 것이 끝나고요. 보통 그 지원이 끝나고 약 30일 지나고 재발생했을 때 별건으로 보고 다시 지원이 됩니다.
최치효위원
한 분이 14일 지나고 나서 또 다른 구성원이 약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지난 후에 발생됐을 경우에는 지원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처음에 지원한 그 한 번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한다?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네.
제가
제가최치효위원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근래에 어느 분한테 민원전화를 받았는데 구에서도 그렇고 보건소에서도 그렇고 여기에 대해 명확한 답을 안 해 준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기준으로 지원을 받았는데 이분은 강북구에 계신 분이고 이분은 성북구에 계신 분인데 이분은 두 군데에서 두 번을 다 지원받았다, 자기는 이해가 안 되지만 강북구에 전화했더니 어느 부서도 명확한 답을 안 주더라. 이런 혼선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은 한번 정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일반인이 생각할 때 본인들은 그러실 거 아니에요. 내가 14일 자가격리하고 나서 지원을 받았는데 이후에 30일 이런 기준을 모르셨다니까 그런 것은 명확하게 정리해서 관련부서에서 통일된 매뉴얼을 갖고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그 다음에 56페이지 여쭤보겠습니다. 따뜻한 겨울나기가 주민센터로 접수가 되면 해당 동에서만 그것을 활용하는 거잖아요. 맞나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최치효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따뜻한 겨울나기가 11월 16일부터 2월 15일까지 3개월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각 동과 구가 동시에 모금을 받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 받은 것은 각 동에 계신 분들한테 수혜를 드리는 것이고, 구에서 온 것은 구에서 전반적으로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드립니다.
에서
구에서최치효위원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에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쓰다 보면 누적된 이월금도 있을 것이고 정리가 될 것 아니에요, 현금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현물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런 것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지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물 같은 경우는 사실 기부를 받은 즉시 소비됩니다. 개인이나 기관이나 시설이나 그렇게 해서 적재해 놓거나 그러지는 않고 바로 배분이 되고요. 현금 부분에 대해서는 못 쓰면 꼭 그 연도 내에 소화를 해내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 연도에 1년 내내 연중 소화해 내는 부분이 있는데 동에서는 동장님 하에서 따뜻한 겨울나기로 복지 사각지대의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고, 구청에서는 이월된 금액에 대해서 항상 쌓아두는 것은 아니고 명절 저소득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200가구에게 가구당 10만 원을 명절 때 지급합니다. 그리고 기관 배분을 합니다. 아동·청소년 배움디자인 사업이라고 관내 보습학원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연관되어 있어서 보습학원 저소득 아이들이 수강할 수 있게끔 수강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소득 주민들에게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구청으로 접수된 사항은 그렇게 처리하고 있는 것이고, 말씀하신 보습학원 학생들한테 학원비 지급하는 것도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네.
기에
여기에최치효위원
지원되는 금액, 인원수는 어느 정도 될까요? 학생 몇 명 정도나 지원받을 수 있지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배움디자인 보습학원이 있습니다. 학원비는 학원에서 같이 연합으로 하는데 보통 학원비가 50만 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일부를 교재비 성격으로 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8회 해서 993만 원 정도 학원에 지원이 됐습니다.
최치효위원
구청에서는 이런 식으로 계속 수요를 발생시켜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주민센터에 있는 잉여금이라든지 이월된 금액들은 동장님의 감독 하에 진행되는 거잖아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네, 동장님이 생계비, 의료비 그런 형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최치효위원
나름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아니면 그 동 현실에 맞게 동장님이 판단하셔서 지급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는 건가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동에서도 따뜻한 겨울나기에 대해서 배분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동장님 주재 하에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최치효위원
하는데 접수를 하면 5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현금이 모이게 되면 그것에 대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급을 할 거 아니에요. 추가적인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거의 전적으로 동장님의 권한이신 건가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배분계획을 수립할 때 저소득 120% 범위 내에서 수립하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심사 의뢰를 합니다. 심사를 하면 아무 주민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고 저소득 심사를 해서 거기에서 적정하면 지급이 됩니다.
어떤
어떤최치효위원
기준에 의해서 명확하게 지급이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네.
최치효위원
이 말씀을 또 왜 드리느냐 하면 주민분들이 이런 사항들을 많이 인지하고 계셔서 이런 것에 대한 민원을 제시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누구는 이렇게 준다고 하는데 왜 나는 안 주느냐”, 물론 여러 가지 수혜의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하겠지만 혹시라도 추후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려면, 지금까지 그런 문제는 없었겠지만 기준이 명확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58페이지 ‘기능보강비 지원’ 관련해서 2020년도에는 구비 부담률이 30% 정도였는데 2021년도에는 44%로 올라가 있어요. 물론 성격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차이가 왜 있는 건가요?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가 구 부담 비율이 2020년도에 2억 2,900만 원 이 지원사례일 경우에는 30%였는데 2021년도에는 44%로 부담률이 올라갔어요. 이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영구임대아파트단지는 시비로 부담비율이 좀 적습니다. 그런데 구세군강북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영구임대아파트단지가 아니기 때문에 구비 부담률이 좀 있습니다. 기능보강비가 2020년에는 구세군강북종합사회복지관과 번2단지, 번3단지 복지관 노후시설 보강검사를 했습니다.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했고요. 2021년에는 기능보강비 6개 사업을 했는데 구세군강북종합사회복지관 스프링클러 설치공사가 좀 컸습니다. 그래서 부담률이 많았습니다.
최치효위원
상대적으로 2단지, 3단지,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복지관은 부담률이 적고 구세군강북종합사회복지관은 부담률이 높아서 올라갔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네.
최치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 74페이지에 대해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기는 하나 지금 여기에 관련된 소요예산을 보면 2020년도에는 임차료가 5,200만 원에서 약 440만 원 정도인 것 같고, 2021년도에는 7,900만 원에서 약 660만 원으로 월세가 오른 거예요. 맞습니까?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임경환입니다. 최치효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치효위원
저희가 처음에 계약한 것이 언제이지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2019년 4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최치효위원
2019년 4월부터 계약을 하고 임대계약을 2020년 12월에 했으면 2년이 안 됐는데 또 재계약을 하신 건가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임차인이 바뀌고 임대인이 인상 요구를 하다 보니까 조금 인상이 됐습니다.
차가
임대차가최치효위원
바뀌다 보니 이렇게 상태가 된 것이고, 지금 2년이 안된 상태에서 재계약을 했는데 추후에 계약할 때는 정상적으로 2년 내지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계약이 이루어지겠네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임차기간이 내년도 12월 말까지로 되어 있으니까요.
최치효위원
2022년 12월 말이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네.
아까
아까최치효위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또 말씀드리는 것이 조금 뭐하기는 하지만 한 말씀드리면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새로 증축되는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계획이 진행되다가 중간에 변경된 사항인 거잖아요. 그 당시에 의견 수렴할 때 저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을 확충하는 과정에서 의견 수렴이 돼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라든가 장애인가족연합회라든가 모든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틀을 만들어서 처음에 설계가 됐을 텐데 중간에 변동되면서 조금 구분이 돼서 지금은 확정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걱정했던 부분도 어쨌든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운영하시는 그런 분들이 임대차 계약이 됐다는 얘기는 이동할 수 있는 부분이고 아까 국장님께서 추후에 계획 변동이 있다고 잠깐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쨌든 변화가 계속 있을 것인데 그 기준에 맞는 장애인복지관을 확충한다고 했으면 원안대로 일이 진행되는 것이 맞았다.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이런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한 말씀 드리고요. 어쨌든 우리가 계속 어떤 건물을 임대하겠다는 얘기는 앞으로 새로운 수요가 계속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측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추후에도 이런 관계의 어떤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면 해당 과에서는 조금 더 신중한 자세로 판단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은 감안해 주십시오. 102페이지에 보면 ‘편의증진위반과태료’ 관련해서 위에 보면 2020년 11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는데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전체 건수와 금액은 어느 정도 되지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최치효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전체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치효위원
네, 2020년 전체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2020년 전체는 370건입니다.
금액은 3,214만 9,000원입니다.
최치효위원
체납액은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체납액은 750만 원 정도 됩니다.
최치효위원
몇 건이지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71건입니다.
최치효위원
2021년도에는 1월부터 10월까지 506건, 과태료 관련해서 징수는 생활보장과에서 하나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저희가 부과하기 때문에 저희 세입으로 됩니다.
최치효위원
생활보장과에서 징수를 하시는 거고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2020년도에 71건, 2021년도에 137건 체납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0월 기준이든 11월 기준이든 지금까지 체납액과 건수는 어느 정도 되지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2021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까지
지금까지최치효위원
누적되어 있는 거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체납액이요?
최치효위원
네.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서 추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료
과태료최치효위원
세입이 되면 이 항목으로 예산집행을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수입이 있으니까 지출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과목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생활보장과에서 쓸 수 있는 예산에 포함되는 건가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세입예산은.
태료
과태료최치효위원
부과를 해서 예를 들어서 금년 같은 경우는 4,000만 원 정도 세입이 생겼잖아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네.
최치효위원
4,000만 원 세입이 생긴 부분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관련된 사업에 한정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생활보장과 전체 사업에 같이 녹여서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세입예산이기 때문에 어차피 전체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리는
관리는최치효위원
생활보장과에서 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네, 그리고 체납액은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체납됐을 경우 세무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생활보장과에서는 징수해서 세입 받는 역할만 하는 것이고, 체납에 관한 관리는 세무과에서 별도로 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최치효위원
그것을 여쭤보려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2021년도에 저희가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또 했겠지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네.
과는
결과는최치효위원
어떻게 되나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지금 23개소이고요. 그 중에 탈락한 어린이집도 3개소 되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하지 않으시겠다고 포기하신 사례도 있고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정 취소가 되기 때문에 전년에 비해서 8개소 감소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치효위원
전체 저희가 서울형어린이집 인증 받은 데가 몇 군데나 되는 거지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지금 23개소입니다.
최치효위원
최종적으로 인증 받은 데가 23개소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년에
금년에최치효위원
신청했다가 탈락되거나 인증이 안된 데는 몇 군데에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잠시만요.
러면
그러면최치효위원
이따가 알려주시고요. 이분들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신청을 할 경우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있나요, 아니면 그분들이 본인들의 자체 능력을 가지고 인증신청을 해서 평가를 받고 그렇게 하는 건가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관련해서는 서울시에서 정한 평가표가 있습니다. 그 평가표에 의해서 일정점수 이상이셔야만 재공인이 가능하고요. 기본적으로 정원 충족률을 70% 이상은 맞추셔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인을
재공인을최치효위원
3년 해 주는 경우도 있고 5년 해 주는 경우도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재공인 기간이 점수에 따라서 높은 점수를 받으시면 그만큼 다음번 공인기간이 조금 연장되고요.
예를
예를최치효위원
들어서 2021년에 신청을 했는데 평가점수가 일정점수가 넘어가면 5년을 해 주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3년으로 해 주는 거지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네, 예를 들어 95점 이상이면 굉장히 높게 잘 운영이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다음번 재공인의 기간이 조금 긴 상황입니다.
최치효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최치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일시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행정사무감사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생활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허광행위원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부터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의하면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 지도·점검을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보훈회관 운영과 관련해서 「강북구 보훈회관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서」 제12조에 따르면 “사전에 특정한 시기를 지정하여 수탁자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하고 강북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보훈회관 운영과 관련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까? 7페이지입니다.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조길례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기 지도·점검은 매년 11월에 저희가 실시하고 있고, 수시 지도·점검은 필요할 때마다 그때 그때 하고 있습니다. 기간을 말씀드릴까요?
정기
정기허광행위원
지도·점검을 이달에 하셨습니까?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이달에는 안 했고요. 2020년도에는 11월 17일부터 18일 사이에 했었고, 그리고 저희가 2021년은 보훈회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할 때 지도·점검과 내용이 비슷해서 그것으로 갈음했습니다.
작년
작년허광행위원
11월에는 하셨다는 것이고 올해는 3년이 됐으니까 재위탁을 주기 위한 종합성과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했다 이런 말씀이신 것이지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네.
제가
제가허광행위원
파악한 바로는 작년 11월에 지도·점검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2020년 11월 17일, 18일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어떤 거였지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그때 지적된 것이 사업계획 미승인 변경 운영과 식권 판매수입 회계처리 내역, 운영협의회 운영 미흡, 세출예산 부적정 집행, 공공요금 지연 납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보훈회관의 공공요금이 그때 환수가 된 건입니다.
에서
과에서허광행위원
맞나요? 올해 감사담당관에서 복지정책과 감사가 있었지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올해 없었습니다.
년에
작년에허광행위원
있었나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작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작년허광행위원
5월, 6월 이때였나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 자체감사는 작년 10월 19일에서 31일에 있었습니다.
래서
그래서허광행위원
11월에 하셨다?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네.
허광행위원
2019년에는 지도·감독을 한 적이 없고 2020년에도 없었는데 작년 11월 17일, 18일에 하셨다?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네.
리고
그리고허광행위원
올해는 종합성과평가로 갈음했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셨겠지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수시로도 지도·감독을 할 수 있지만 종합성과평가가 보통 민간위탁 종료 90일 전에 하지 않습니까?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네.
기에
전반기에허광행위원
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과에서는 물론 대부분을 1년에 한 번 하시니까요. 그런데 연말에 3년 계약이 끝나고 다시 재위탁을 주기 위해서 종합성과평가를 하실 텐데 그것에 대해서 갈음을 했다고 하면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위탁 만료가 올해로 다가오면 오히려 지도·점검을 상반기에 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7조제3항입니다. “구청장은 수탁기관의 수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도·감독에 의해서 그런 것이 적발되면 재위탁 절차로 안 가는 근거자료로도 활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것이 지금 1월 14일잖아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허광행위원
1월 14일이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상반기에 지도·점검을 해서, 물론 그런 경우가 없어야 되겠지만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또 그런 경우가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도·점검도 하는 것이고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네.
런데
그런데허광행위원
그렇지 않고 하반기에 계획을 작년같이 11월에 잡으셨겠지만, 그런데 또 종합성과평가를 해서 갈음하게 되니까 지도·점검을 안 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모든 부서가 마찬가지예요. 종합성과평가로 갈음하는 것이 아니라 하반기에 지도·점검 계획이 있었다 하더라도 위탁기간이 끝나는 곳이면 상반기에 해서 그 결과를 받고 고민해 보고,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해도 하반기에 다시 종합성과평가도 해야 되는 거지요. 그 해가 되면 1년에 두 번 하는 것이 맞는 거라고 보는 겁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허광행위원
8페이지입니다. 복지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우리 과의 직원분들, 과장님, 팀장님을 믿고 당연히 지도·점검을 잘 하리라고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도 저희가 보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인데요. 올해 마찬가지로 2단지, 3단지, 5단지 종합사회복지관이 지금 계획에 보면 오늘이 23일이지요. 내일부터 지도·점검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것도
이것도허광행위원
작년 11월 말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작년에도 11월 3일에서 12일까지, 매년 11월에 하다 보니 조금 늦게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허광행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담기지 않고, 또 저 같은 경우 서면질문을 10월이나 이렇게 준비하면 그것이 오지 않더라고요. 이런 것은 시정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적어도 10월 안에 끝내서 행감 자료에도 그 결과가 담기고 해야 저희가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 주무관님들을 믿고, 그리고 그 체크표에 의해서 보고 “잘 되고 있구나” 판단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네.
지금
지금허광행위원
같은 경우도 과장님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지만 2단지, 3단지, 5단지의 종합사회복지관의 올해 정기 지도·점검 현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바꿔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네.
리고
그리고허광행위원
60페이지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운영’을 보겠습니다. 일단 대동소이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보훈회관, 2단지, 3단지, 5단지 종합사회복지관 푸드뱅크, 행감 자료는 자료가 많으니까 그럴 수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도·점검이 11월, 12월에 있다 보니까 자료에 담기지 않았는데요. 마찬가지로 서면질문을 해서 자료를 받으려고 해도 지금 지도·점검 현황과 조치현황을 보면 그냥 ‘지적사항 없음’, ‘특이사항 없음’ 이렇게 하면 제가 파악하기가 힘들잖아요. 일일이 여쭤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작년에 제가 그 전 과장님 계실 때 꼼꼼하게 체크표를 달라고 해서 보니까 담당 직원분들이 나가면 어느 과이든 마찬가지이지만 지도·점검에 대한 체크리스트가 있지 않습니까?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네.
표가
점검표가허광행위원
있고 체크리스트가 있고 또 조치결과표가 있어요. 그런 것을 다 제대로 주셔야 위원 입장에서도 제대로 된 감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서면질문을 의원들이 넣으면 그것까지 해서 주시든지, 아니면 내년부터는 행감 자료에도 담겨야 되겠지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푸드뱅크도 마찬가지로 11월 26일 이번 주 금요일이 예정이네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전반적으로 11월인데 조금 늦게 했습니다.
허광행위원
11월에 하면 안 돼요. 다 10월 전에 해야 저희가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여기도허광행위원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드렸던 질문 중에 하나인데 FMS시스템, 기부물품관리시스템이지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네.
에는
전에는허광행위원
담당 직원분께서 순환보직에 의해서 오신 지도 얼마 안 됐고 과에 담당하시는 직원분들이 올해 1월에 새로 오셨지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네.
금은
지금은허광행위원
FMS시스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작년에는 인명 누락, 장부 누락, 대장 관리 부족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그런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위탁업체가 바뀌다 보니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는데 그 점들을 전부 다 보완해서 올해는 FMS시스템을 제대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청 담당직원이 담당직원 컴퓨터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날 들어가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우리허광행위원
구청에 있는 자리에서, 거기에 가지 않아도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사항이 발견되면 바로 나가서 현장점검을 하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니다
맞습니다허광행위원
. 작년에도 기부 투명성과 공개의무 강화에 의해서 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에 개정되고 일부개정안이 12월 31일인가 개정된 것으로 제가 찾아봤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푸드뱅크의 직원분들, 담당자분들에 대한 지도·점검뿐만 아니라 교육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도 1년에 한 번씩, 두 번씩 이렇게 하고 있나요? 교육 관련해서 잘 전달이 되고 있나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그때 워낙 크게 지적을 당했기 때문에 지금은 제대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네.
뱅크
푸드뱅크허광행위원
업체가 바뀌었잖아요? 2019년에는 후원자 내지는 후원업체가 77곳 정도였다가 작년에 36곳으로 반 정도가 확 줄었습니다. 지금은 후원하시는 분들과 후원업체가 몇 곳 정도 될까요? 후원에는 문제가 없나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후원은 기존에 하셨던 분이 오래 했기 때문에 후원에 관한 자료를 그분이 많이 가지고 계셨고요. 이번에 바뀌시면서 후원업체가 많이 늘어서 35개소로 현재 10월 말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후원자 명단은 2021년에는 35개소였고 2020년에는 56개소였는데, 2020년도에 바뀌는 과정에서 좀 많다가 지금 35개소로 줄었는데 계속 발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로 오신 소장님께서 열심히 뛰고 계십니다.
허광행위원
후원업체가 작년에 36곳에서 35곳이면 올해 같은 경우 한 군데가 더 줄었네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네.
러면
그러면허광행위원
후원금품이 그만큼 적을 텐데 올해 지원받게 되는 우리 구민분들께서도 후원업체가 적으니까 당연히 실적도 더 적을 것 아니겠습니까?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그렇지만 푸드마켓이 관내 후원자의 자체 기부와 또 광역 푸드뱅크가 성동구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부물품을 균형배분에 의해서 기부를 받아옵니다. 그것과 합쳐서 관내 수혜자에게 배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지만 계속 관내업체가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광행위원
관내업체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네, 관내 후원자요.
이든
관내이든허광행위원
관외이든 많아야겠지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네, 많아야 좋지요.
접수
기부접수허광행위원
내역이 행감자료 60페이지, 61페이지에 보니까 2020년 것을 나누고 2021년 것을 1월부터 10월로 해달라고 했는데 합쳐져 있네요. 그러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의 건수, 제가 정확하게 비교를 안 해봤는데 2020년과 2021년을 비교해서는 어떤가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2020년에는 기존에 하고 계신 분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후원업체가 많았습니다.
니요
아니요허광행위원
. 후원이 아니라 추진실적 관련해서요. 60페이지 하단에 배분 관련해서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기부실적 및 배분실적이 2020년에는 접수가 관내 4,462건에 9억 원이었고요. 배분은 11만 5,362건에 12억 4,600만 원이 배부됐고 2021년 10월 31일까지 기준은 3,566건에 11억 4,800만 원이 지금 지원이 됐고, 배분은 6만 6,838건에 15억 8,700만 원 정도가 배부됐습니다.
해가
올해가허광행위원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줄은 것이지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네, 작년에 비하면 좀 줄었다고 봐야지요.
년에
작년에허광행위원
위탁업체가 5월부터 바뀌었나요, 4월부터 바뀌었나요, 6월부터 바뀌었나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6월에 바뀌었습니다.
허광행위원
6월부터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네.
래도
그래도허광행위원
기존 위탁업체에도 전반기에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활동을 많이 하지는 않았을 텐데 거기에 비해서도 올해 접수나 배분이 작년 대비 거의 30∼40% 줄은 것 아닙니까? 맞지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네.
허광행위원
과장님, 실적이 부족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작년에 코로나가 발생하고 전반적으로 사회 경제가 조금 어려워서 따뜻한 겨울나기도 성금 부분은 조금 줄었듯이 후원하거나 이런 분도 제가 봤을 때는 줄었다고 봅니다.
에도
작년에도허광행위원
코로나였는데도 작년 대비해서 30% 줄었으니까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그리고 위탁업체 자체가 기존에 하신 분이 조금 오래했고 이번에는 새로 들어와서 정착기이기 때문에 조금 줄었다고는 보이나 열심히 활동을 하면 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투명성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구민들을 위한 추진실적도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네.
잠깐
잠깐허광행위원
앞으로 가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장학기금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작년에 어르신복지과에 있던 기금 10억 원을 강북구의 장학기금으로 넘긴 바가 있고요. 처음에는 그 10억 원인 줄 알았는데 지금 33억 1,000만 원을 작년 1월부터 올해 4월 2일까지 1년 하고 3개월간은 그 금리를 보존해 주니까 그렇게 하신 것은 잘 하셨고 그렇게 예치를 했습니다. 만기 경과하고 3개월 약정금리가 적용되니까 그렇게 하셨고요. 그런데 10억 원만 지금 정기예금에 놔뒀단 말이지요. 그리고 나머지 23억 원하고 생활보장기금에서 넘어온 10억 원하고 해서 공공예금에 지금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금리 차이는 많이 안 나요.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1.65% 대 1.52%인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가 궁금합니다.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전기금 11억이 추가로 예치된 이 당시에 공공예금보다 정기예금 이율이 조금 낮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재예치를 안 하고 공공예금으로 놔뒀고요. 현재는 계속 이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정부 발표도 오른다고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10억에 대해서는 11월 19일에 1.78%로 추가 예치를 했습니다.
허광행위원
11월 19일에 1.78%에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네, 1.78%입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고 해서 저희가 정기금리 금액을 보고 나서 재예치를 전부 다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허광행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1.78%에 넣어놓은 금액은 공공예금 34억 5,000만 원 중에 얼마인가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10억입니다.
것도
그것도허광행위원
10억?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네.
래서
그래서허광행위원
금리를 보면서 10억, 10억, 10월부터 1.65%, 11월 돼서 1.78%로 조금 더 올랐으니까 10억을 단계적으로 지금 넣는 계획을 하셨다?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네.
허광행위원
단계적으로 넣는 계획을 하신 것인데 그것은 부서장이신 과장님의 판단이신가요, 아니면 재무과의 판단인가요, 아니면 구 금고인 신한은행 이동섭 지점장과 논의 끝에 그렇게 결정한 것인가요? 언론보도만 보고 어떤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 어떤 판단인 거지요? 부서장이 판단을 하게 되나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정기예금 금리 발표를 매달 15일에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정기예금을 넣어서 높은 이율로 관리하려고 추이를 보고 있는데 계속 오른다고 해서 조금이라도 더 높은 이율을 잡고자 제가 판단했습니다.
허광행위원
잘 하셨어요. 과장님께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잘 하셨는데 과마다 기금이 있잖아요. 우리 과장님들이 그런 판단을 하시는 것인지, 제가 작년에 5분자유발언에서 기획재정국 재무과에 답변 받은 것도 그렇고 매월 변동되는 금리를 파악해서 금리 담당 직원분한테도 알려주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단 말이지요. 복지정책과에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것도 과장님께서 판단하셨고 재무과에서 매달.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재무과에서는 공문으로 통보를 해 줍니다.
매달
매달허광행위원
한 번이요? 그 한 번이라는 것이 1년에 한 번이에요, 6개월에 한 번이에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매달 한 번까지는 기억을 못 하지만 거의 매달 한 번 하는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를 정기는 몇 %, 공공은 몇 % 이렇게 공문으로 통보가 옵니다.
니다
맞습니다허광행위원
.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작년에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재무과에서 그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기금이 생활안전기금이 없어졌으니까 11개 기금인가요? 그러면 11개 과에 매월 변동되는 금리를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알려주고 거기에서 과장님께서 판단을 하셨다고 하시니까 잘 하신 거예요. 부서장의 생각이 있어서 재무과와 같이 소통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1.78%나 1.65%는 차이가 많이 없으니까 또 보고 10억만 넣어놓고 다음에 봐서 나머지 24억 5,000만 원에 대해서 그때 그때 하겠다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세입징수 관련해서 4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지요. 기타이자수입이 2021년도 2건에 78만 8,000원 보조금 및 기능보강사업비 발생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지금 이것은 10월 31일 기준이니까 11월까지 합쳐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3년 평균을 보면 2018년에 289만 원, 2019년에 200만 원, 2020년에 419만 원 정도씩 기타이자수입이 발생했었습니다. 올해 큰 금액은 아니지만 현격히 적은 거지요. 내년 예산편성은 152만 5,000원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금리 변동이 작년이나 올해나 크게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기타이자수입에서 현재 78만 8,000원은 회계연도가 끝나지 않은 10월 31일까지의 이자입니다. 그리고 이 이후로 보조금 나갔던 것과 보훈단체 보조금 나갔던 그런 발생이자들이 좀 더 합산이 되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그 예상되는 합산금액이 얼마 정도 될까요? 11월, 12월 두 달이 200∼300만 원은 아닐 것 아니에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네.
래서
그래서허광행위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 얘기는 3년 평균 그 전에는 400만 원, 200만 원이었는데 말씀주신 대로 11월, 12월을 합쳐서 200∼300만 원이 된다면 맞는데 더 해봐야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것이 보조금 발생이자와 각종 계좌 이자수입이지 않습니까?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보통 각 사업별로 나갔던 이자수입이 연말 정도에 확연하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연말 정도에 집중적으로 이자수입이 많이 들어옵니다.
허광행위원
12월에 많이 들어올 것이다?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네, 정산을 하면서 그때 이자수입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하시니까 많이 들어올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11페이지 ‘긴급복지 지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10월까지 집행잔액 기준으로 8억 9,0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 잔액이 왜 이만큼 되는지 사유를 여쭤봤더니 “긴급지원 미집행액으로 집행예정이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궁금한 것은 긴급지원이면 어떻게든 빨리 빨리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려우신 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복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일 텐데 집행예정이라고 답변을 주셨으니까 어떤 의미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 예산이 사실 해마다 이렇게 큰 예산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산이 과다하게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썼던 것이 17억 6,200만 원이었고 올해는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쓴 것이 17억 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산이 다른 연도보다 10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본예산은 보통 16억 정도인데 증액이 돼서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허광행위원
답변은 “집행예정이다”라고 했는데 예산이 작년보다 10억 정도 많다 보니 이만큼 집행잔액이 생길 가능성도 있는 것이네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연말까지 어려우신 분들이 들어오는 대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허광행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13번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인데요. 여기 보면 시비 미교부 2억 6,756만 3,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달 11월 중에 시 보조금이 교부되면 집행할 예정이셨는데 이달에 교부가 됐습니까? 제가 간주처리 내역을 보지 못했네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구세군강북종합사회복지관에 스프링클러 설치사업인데 그것이 시에서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주처리는 이제 내려와서 하고요. 11월 중에 구세군강북종합사회복지관에 교부 예정입니다.
금은
지금은허광행위원
간주처리로 내려왔고 기능보강할 예정이시라는 거지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네.
러면
그러면허광행위원
올해 2단지, 3단지, 5단지 아까 말씀주신 대로 거기 복지관들의 기능보강은 다 이루어지고 집행도 한 것이고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네.
허광행위원
이 금액은 순수 구세군강북종합사회복지관 금액이라고 보면 될까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네.
허광행위원
2억 6,700만 원 맞습니까?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네.
자신
자신허광행위원
있게 맞다고 해 주셔야 믿지요. 맞는 거지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여기는 노후시설에 대해서 해마다 하기 때문에, 그런데 기능보강 사업은 보통 시에서 2월, 3월에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까지 계속 이어져서 하다 보니 교부가 늦게 내려오는 그런 사태가 있습니다.
올해
올해허광행위원
2단지, 3단지는 기능보강이 무엇이었지요? 그것은 제가 안 찾아봤네요. 올해 사업계획이 무엇이었지요? 재작년에는 스프링클러와 냉·난방기 교체한 것은 알고 있고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2020년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는 3개 시설, 11개 사업이었는데 구세군강북종합사회복지관은 노후 냉·난방기 교체하는 것, 공기청정기, 화장실 보수하는 것.
올해
올해허광행위원
2021년이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2021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세군강북종합사회복지관의 스프링클러 설치공사를 하고 있고 번2단지는 프로그램실 장비구입비, 프로그램실과 사무실 환경개선 공사입니다. 금액은 8,3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번3단지는 지하 비상조명등 설치로 250만 원 정도, 무료급식사업 상업용 가스레인지 구입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번5단지는 출입구 방풍실 설치공사를 실시 예정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허광행위원
5단지도 아직 공사가 안 된 거네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네.
아까
아까허광행위원
구세군강북종합사회복지관 말고 다 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맞냐고 여쭤본 거예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기능보강사업 신청이 보통 3월경에 받아서 하다 보니, 나머지 번2단지, 3단지, 5단지는 완료가 됐고 구세군강북종합사회복지관 스프링클러 설치공사만 조금 늦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허광행위원
구세군강북종합사회복지관만 늦은 것이고 2단지, 3단지, 5단지는 다 된 거예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네.
조금
조금허광행위원
전에는 5단지 안 됐다면서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몰랐습니다.
허광행위원
2단지, 3단지, 5단지는 다 된 거예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허광행위원
2단지에 프로그램 장비구입비가 있다고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네, 450만 원입니다.
어떤
어떤허광행위원
프로그램 장비구입비이지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제가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보훈단체 지원 및 관리’ 관련해서 10월까지 집행잔액이 1억 7,8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보훈수당 미집행액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집행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훈예우수당 관련해서 11월, 12월에 집행할 금액이 이렇게 많나요? 당초 예산액은 8억 3,600만 원인데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훈예우수당이 지금 대상자가 2,1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1인당 2만 원씩 지금 집행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4,2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월 4,000만 원 정도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4,000만 원 정도 해서 두 달 하면 8,000만 원, 그러면 1억 가까이는 집행잔액으로 당초예산보다 남게 되는 금액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네.
예산
당초예산허광행위원
8억 3,600만 원에서 다 집행을 하고 1억 정도는 남을 수밖에 없다?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네.
아요
맞아요허광행위원
? 그러면 금액이 안 맞는데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그리고 추석과 설 명절에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설 명절 것이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다.
허광행위원
설 명절 것이 아직 집행이 안 됐다고요? 사망위로금은 얼마 안 되니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당초예산이 강북구에 보훈예우수당을 드려야 될 분보다 과다하게 잡혀 있는 것인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내년도 예산편성은 이것이 얼마로 되어 있지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남아서 매년 예산편성에는 2,100명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2,000명으로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잘 하셨네요. 그것을 여쭤보려고 했던 거예요.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으면 위원들 입장에서 감액할 수 있는 부분을 여쭤보고자 말씀드렸습니다. 내년도에 100명씩 2만 원 해봐야 얼마 안 되네요. 100명 줄여서 2만 원씩 해봐야 200만 원에 12개월 하면 2,400만 원에 설 명절 해봐야 몇 천 만 원인데, 어쨌든 그렇게 노력을 하셨다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예산 심의 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생활보장과 보겠습니다. 먼저 100페이지 ‘자활기금’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복지정책과장님과 나누었던 얘기와 비슷한데요. 자활기금은 7억 5,800만 원을, 여기에는 ‘공공예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정식명칭은 ‘공금예금’입니다. 공금예금에 7억 5,000만 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
10월에 1.62%로 인상됐고 11월에는 1.78%로 인상됐다고 아까 복지정책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에서는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이 있으니까 11월 이후에 정기예금에 예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제 서면질문에 답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 11월 말이 다 다가왔는데 지금 7억 5,000만 원은 어떻게 되어 있지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생활입장과장 임경환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질문에 답변한 것처럼 7월부터 금리가 계속 인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5일 중에 발표를 해서 16일부터 금리가 적용될 텐데 그 금리를 보고 예치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허광행위원
11월 16일이요, 12월 16일이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12월 16일이요.
허광행위원
12월 16일이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네.
에는
답변에는허광행위원
11월에 결정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12월에 결정하신다고 하시네요. 이 고민은 재무과와 상의해 보세요. 과장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알고 저도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겠는데 한 달에 금리가 0.1∼0.2%씩 금리가 오르고 있는 거지요? 지난달에 1.62%였다가 이번 달에 1.78%로 말씀하신 대로 계속 오르니까 기다려 보겠다고 하면 11월도 오르고 12월도 오르고 1월도 오르고 2월도 오르고 3월도 오르면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거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12월로 했는데 답변을 주신 담당 팀장님이나 주무관님께서는 왜 이렇게 주셨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11월에 결정을 한다고 저한테 답변을 주셨습니다. 12월 중에 결정해서 판단을 해야겠지요. 계속 오른다고 기다리면 나중에는 점점 올랐다가 그만큼 시기를 놓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이것이 억 단위가 되면 그것도 몇 십 만 원이 왔다 갔다 하게 되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고민도 12월에 확실히 해 주십시오.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허광행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102페이지 ‘세입징수’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경상적 세외수입에 기타이자수입인데요. 작년 표의 기타이자수입으로만 봐도 부과액을 보면 2020년도 11월, 12월 2개월분인데 5건에 672만 4,000원이고요. 올해는 31건에 695만 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작년 것을 보니까 작년에 물론 기타이자수입이 많았어요. 2,3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올해는 현재 수납액이 695만 원으로 적은 것이고요. 그렇다면 2020년에 이렇게 많았던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부서관리통장 이자수입 이것은 사업보조금 이자수입인데 작년 두 달뿐만 아니라 2020년 전체가 많았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연말 마지막 끝날 때 이자수입이 전체적으로 발생한 것을 통합하다 보니까 이자가 많이 증가됐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허광행위원
과장님,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표에서도 보듯이 작년 11월, 12월 두 달 치의 이자수입과 올해 10개월 치의 이자수입이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작년에 부서통장 관리하는 이자가 실제로 2,000만 원 가까이 많았습니다.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국·시비 반환 이자수입까지 포함된 이자수입이다 보니까 금액이 커졌던 것 같습니다.
허광행위원
네, 그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순수 구비 이자수입이고 작년에는 국·시비 반환 이자수입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이렇게 많았다.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올해도 마찬가지로 반환금이 일부 있는데 그 금액이 줄다 보니까 이자가 좀 줄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허광행위원
상황이 똑같은데 작년에 왜 이렇게 많았냐는 거예요. 유난히 작년에 많았습니다.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작년에는 희망키움통장에 이자가 많이 발생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이 1,000 몇 백 만 원 이자가 발생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컸던 부분이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희망키움통장의 이자이다, 희망키움통장이 3년씩이잖아요. 그러면 3년마다 많아지는 거예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작년에만 특별히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허광행위원
특별히 그런 사유를 설명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희망키움통장의 이자라는데 주기적으로 3년마다 그런 것인지, 그것이 아니라면 왜 유난히 작년만 많았던 것인가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작년에는 말씀드린 대로 희망키움통장 같은 경우에 1,400만 원 조금 넘게 이자가 발생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 몇 만 원밖에 안 되는 수준이니까 격차가 많이 생긴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허광행위원
말씀하신 대로 1,400만 원 정도일 것 같아요. 그것이 주기적으로 그렇게 되는 건가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그리고 청년계좌통장이라든지 그런 것이 중도에 해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발생된 이자들도 같이 들어오니까 이자수입이 그때 많이 발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허광행위원
작년에 중도 해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년에
작년에허광행위원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으로 중도해지 건수가 실제로 많았다?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네.
제가
제가허광행위원
그것과 관련해서는 보지 않아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예산 때 과장님께서도 더 알아보셔서 말씀을 따로 해주십시오.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도
저도허광행위원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11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지도·점검은 하고 계시고 지역자활센터 지도·점검도 7월에 실시 예정이었지만 아직 하지 않았네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11월에 지도·점검을 할 예정이신데 지도·점검을 했습니까, 아니면 할 예정이십니까?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중에 복지관 세 군데와 푸드마켓은 저희가 점검을 한 것이고요. 지역자활센터는 11월 이달 중에 자료를 받아서 지금 점검 중입니다.
기도
여기도허광행위원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 생활복지국의 지도·점검은 10월 안에 마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저희 위원들이 과장님들, 팀장님들을 믿고 질문·답변도 가능할 것이고, 또 책자에 담겨야 보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저희가 우리 구청의 부서를 감사하는 것이지 거기를 직접 감사하지는 않잖아요. 부서에서는 거기 감사를 끝냈어야 되는 거지요. 10월 안에 끝내야 그것을 믿고 저희가 질의응답도 하고 시정할 것이 있으면 요구도 하고 제안도 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생활보장과도 지역자활센터 지도·점검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거기뿐만 아니고 장애인종합복지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자종합복지관도 지도·점검을 12월로 예정하고 계신 거잖아요. 맞지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도
거기도허광행위원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부서마다 다 11월, 12월에 지도·점검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지요.
은석
윤은석생활복지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과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이런 것 때문에 출장을 상당히 많이 자제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지도·점검을 못 했고요. 하반기에 위드코로나 되면서 지금 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가능하면 행감 이전에 지도·점검을 해서 지도·점검 결과를 위원님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장애인보호작업장 같은 경우에는 9월에 하셨는데 여기는 지적사항과 조치사항이 해당 없다고 주셨습니다. 이렇게만 없다고 주시면 모르니까 이것도 내년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검표에 의한 체크리스트, 지도·점검 조치결과표가 있잖아요. 위원이 개인적으로 서면질문을 드렸는데도 자료가 이렇게 오면 좀 부실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잘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허광행위원
생활보장과 마지막입니다. 120페이지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사업’ 관련해서 작년에도 제가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장애인보장구 지원 관련해서 의료급여기금 국·시비로 지원되지만 확인·점검은 보장기관인 강북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 상황으로 미실시를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자료를 받아보니까 총 364건 중에 기타 95건을 제외하고 269건이 적합하다고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올해는 364건을 다 점검하신 건가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적합하다고 한 269건은 다 현장점검이 된 상태이고요. 나머지 95건 같은 경우에는 고장, 폐기됐거나 분실, 그 다음에 부재하거나 입원했거나 사망, 전출한 건들입니다. 추후에 부재하거나 입원한 대상만 다시 한 번 확인되면 점검할 계획입니다.
주신
말씀주신허광행위원
대로 고장, 폐기, 분실이 12건이고 부재, 입원이 63건이고 사망, 전출이 20건입니다. 그것을 안 했다고 과장님께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잘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려고요. 어쨌든 364건을 주민센터와 연계해서 했든 과에서 했든 올해는 작년 저의 지적에 의해서 다 했다는 거지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생
고생허광행위원
많이 하셨겠네요.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려고 여쭤봤습니다. 작년에는 하나도 안 하고 재작년에도 보니까 30 몇 건밖에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센터와 연계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고 했었는데 올해 이 부분은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여성가족과입니다. 172페이지 ‘세입징수 현황’부터 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타이자수입 부분입니다. 보조금 사업비 적정교부로 발생이자가 감소 예상됐다는 것인데요. 보조금 사업비가 적정하게 교부로 인해서, 그 전에는 적정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서울시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적정하게 교부가 내려오니까 이자 감소로 예상이 된다. 돈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네.
허광행위원
그 밑에 특별교부세가 있잖아요. 특별교부세 1건이 2억이 있습니다. 제가 10월에 특별교부세를 기획예산과와 의논할 때 어린이집 안전보강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맞나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것이
그것이허광행위원
어디 어린이집이었지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송중동, 수유2동, 해맞이 외벽에 드라이비트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교체하는 공사비입니다.
래서
그래서허광행위원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있는 것이고 아직 사업집행은 안 된 거고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네, 올해 예산 간주했고요. 용역 중이어서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3페이지 보겠습니다. 양성평등정책과 관련해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성인지 능력 향상을 위해서 양성평등정책 기금도 있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6개 분야, 35개 사업, 올해 6개 분야, 36개 사업이고 지난달 10월 14일에 양성평등심의위원회도 했던 것으로 제가 자료를 봤는데요. 일단 1개 사업이 늘어난 것은 어떤 거지요? 195페이지의 몇 번인 거예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29번 청소년건강지원사업이 늘어났습니다.
허광행위원
위생용품이라 하면 여성위생용품 지원사업 바우처로 하는 것이 올해 늘어났다는 거지요? 이 사업 예산집행은 어디에서 하나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청소년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우리 구정 전반에 걸치는 양성평등정책 전체를.
것은
이것은허광행위원
청소년과 내일이겠네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네.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라도 늘어나기는 했네요. 작년, 재작년 보니까 매번 대동소이하더라고요. 그래서 신경을 써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양성평등정책과 관련해서 발굴도 잘 하시고요. 심의를 열면서 어디 단체에서 들어와서 우리 기금을 지원받기 위한 이런 것도 하겠지만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허광행위원
마지막으로 202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민간위탁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같이 계시니까 같이 말씀을 드려야겠지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동북4구 공공급식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그래도 지도·점검을 6월, 8월, 10월에 했네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네, 완료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허광행위원
. 제 얘기는 이렇게 6월이든 8월이든 10월 안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조치결과를 구체적으로 달라고 요구했는데 좀 미비해서 다음에는 체크리스트에 의한 지도·점검표, 어떻게 지도·점검을 했고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표를 같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거기
거기허광행위원
세 군데는 일찍 잘 하셨는데 구립어린이집들을 보면 다 10월 11일부터 이달 말까지 정기 지도·점검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 진행 중이라고만 주셔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부서에서 잘 하고 있는지 확인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성가족과도 내년에는 한 달 정도 앞당겨서 지금 10월부터 11월인데 9월부터 10월까지로 할 수 있을까요? 무슨 차질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지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올해 전체 대상이 111개소입니다. 100개가 넘는 시설을, 1개 시설에 보통 2명 정도가 하거든요. 하루에 할 수 있는 양이 많아야 2개소, 1개소 이 범위 안에서 하다 보니 시간이 사실 거의 두 달이 되어 가는 상황인데 다른 업무를 병행하면서 하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최대한 노력은 하겠는데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허광행위원
여성가족과는 아무래도 어린이집 대상이 많으니까 한두 달 앞으로 당기면 힘들 수 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전년도 것을 보고 판단을 하든가 해야 되겠네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네.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허광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 후 14시 45분에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감사중지
14시4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생활복지국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안녕하세요. 이백균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아까 마지막으로 답변하셨으니까 계속해서 연달아 하는 것이 낫겠지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네.
백균
이백균위원
205쪽을 보실까요. 어린이집 공사계약 건 부분인데 사실은 우리가 공사계약 건에 있어서 우리 위원들이 이와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년마다 한 사항이에요. 수의계약은 가급적이면 여러 업체에 나누어서 줘라. 예전에 비하면 시정이 많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요즘 보면 똑같은 업체를 주고 있다 말이에요. 거기가 전문적으로 방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줬다가 저기 줬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방수업체가 한 군데만 있다고 하면 그 업체에 줄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다 말이에요. 방수도 하고 도배도 하고 여러 가지 했을 때 왜 업체를 꼭 그렇게, 물론 여러분들은 한 업체에 주게 되면 나중에 하자보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편리할 수도 있고 그분들도 와서 또 일을 빨리 빨리 해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편리한 점들이 많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요즘 같이 정말 코로나 어려운 시대에 자격이 되는 업체들에게 돌아가면서 주면 좋겠다고 그렇게 누차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보실 때 정당하게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전혜정입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에 나와 있는 어린이집 공사계약 현황은 저희 구에서 실시한 사업은 아니고, 저희가 어린이집으로 예산을 교부해 주고 어린이집별로 집행한 내역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신청을 받고 보조금 지원하는 단계에서 지역상생을 이유로 해서 가급적이면 관내업체를 계약해 달라고 일단 권고는 드리고 있으나 잘 안 되는 부분도, 일정부분이 어린이집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원장님들의 입장에서는 보통 거래했던 업체가 와서 또 해 주면 유지보수가 훨씬 더 낫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계속 유지하시는 것 같습니다.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 권고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 예산 누가 줘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교부합니다.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면서 거기에다가 충분히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것이지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네.
이와
이와이백균위원
관련해서 생활복지국장님, 해년마다 이런 내용들 들었을 것 아닙니까?
은석
윤은석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윤은석입니다. 네, 들었습니다.
으면
들었으면이백균위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은석
윤은석생활복지국장
사실 저희가 직접 공사를 하거나 발주하는 경우는 많이 고려를 하는데 강제 의무사항이 아닌 경우는 권고수준에서 머물다 보니까, 그리고 보조금 하면서 강제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백균
이백균위원
과장님 말씀하고 국장님이 똑같이 하면 안 되잖아요.
은석
윤은석생활복지국장
그 안에서 하는 것이지 어떻게 똑같고 아니고를 떠나서 저희는 어느 기준에 맞추어서 일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드렸듯이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인지했으니까 가능하면 관계업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여성가족과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한테 묻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생활복지국이 6과인데 6과 똑같이 국장님이 관리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은석
윤은석생활복지국장
그것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백균위원
6과에 다 똑같이 얘기를 해요. 그렇지요?
은석
윤은석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꼭 전달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회의할 때 무슨 회의를 할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수도 없이 위원들의 그런 지적사항을 여러분들이 들었으면 이런 부분은 앞으로 최대한 신경 쓰자는 내용으로 해서 회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은석
윤은석생활복지국장
그런 부분 충분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단지, 업무진행과정에서 희망연도도 같다보니까 계속 같은 업체나 관내업체 중에서 사업여건이라든지 공사여건에 따라서 희망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희망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저희가 어느 정도 형평성을 가지고 일은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것이 다 맞아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것이고 저희 직원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충분히 일을 하고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좀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백균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쪽에 보시면 ‘다문화가족 꿈동이 예비학교 운영’에 있어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참여아동이 10명 정도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지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 기존에 꿈동이 예비학교는 대면수업으로 이루어졌던 것인데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대면수업은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작년에는 거의 중단했던 상황이고요. 작년 10월쯤 줌(ZOOM)으로 다시 개원을 했고, 올해는 적극적으로 모집을 해서 전년도에 비하면 아직 미미하기는 하지만 10명 정도 수강인원이 증가했습니다.
해도
올해도이백균위원
줌(ZOOM)으로 다 했어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네, 올해는 줌(ZOOM) 수업으로 했습니다.
사는
교사는이백균위원
성신여대예요? 봉사자들로 해서.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169쪽 한번 보실까요. 연번 43번 보면 ‘아이돌봄 지원’이 있어요. 국비가 계속적으로 지원이 안 됐던 것이지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 지원 42번이.
백균
이백균위원
43번.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국·시·구비 매칭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아니
아니이백균위원
, 43번.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43번은 서울시에서 추가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시비 100% 사업입니다. 시비 100%과 수당 일부 구비와 같이.
가로
추가로이백균위원
해 주는 거라고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네.
래서
그래서이백균위원
밑에 가로 열고 시비로 해서, 그러면 42번하고 43번하고 같은 사업인데 추가로 43번에 해 줬다 말이지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네.
래서
그래서이백균위원
여기는 국비가 안 나와 있군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네.
원래
원래이백균위원
아이돌봄지원사업이 국가에서 다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국비가 없을까 이런 차원에서 질문한 것입니다. 그 앞장에 보면 167쪽 21번 ‘어린이집 직접 채용 대체교사 지원’, 연중사업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분들이 연차나 이런 휴가를 가시게 되면 교사 대 아동비율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대체교사를 충원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것과
이것과이백균위원
관련해서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나, 이것 때문에 제가 질문한 것이거든요. 이것은 대체교사가 어느 정도일지 예상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인가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올해 대체교사 사업은 기본적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고용을 해서 파견하는 사업이 있고, 그와 병행해서 그쪽으로 인원이 한정이 되다보니 어린이집별로 별도 또 채용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유난히 조금 더 많았던 이유는 예방접종 때문에 대체교사를 충원해서 예방접종을 자유롭게 받으시라고 예산이 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것에 대한 시간 짜기가 너무 힘드셔서 실제 수요가 없었습니다.
해가
이해가이백균위원
갑니다. 135쪽에 공동육아나눔터 수유1동에 삼성쉐르빌아파트 내 2층에 있지 않습니까? 면적도 190㎡ 정도 되고 제법 커요. 지난번에 한번 가봤을 때도 상당히 잘 해 놨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용인원이 여기 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루에 엄마하고 아이들이 와서 활동하는 것이 몇 명이나 되지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일단 지금 공동육아나눔터는 코로나 상황이라서 예약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 하루에 2회 예약하고 있습니다. 오전, 오후로 2시간 정도 와서 엄마와 같이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 번 회차마다 10명 이내에.
전에
오전에이백균위원
10명, 엄마하고 아이들하고 합쳐서?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네, 코로나상황이 진정이 되면.
래가
원래가이백균위원
몇 명씩이에요? 코로나 상황이 진정됐을 때.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그것에 대한 정해진 값은 없고요. 지금 보통 영아들이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공동육아나눔터 같은 경우에는 많은 아이들이 같이 있다보면 다치거나 이런 사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타구도 10명 이내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이백균위원
제일 뒤쪽에 보면 실인원이 153명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이것은 가족품앗이이라고 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가족단위로 서로 육아를 품앗이해 주고 같이 정보도 제공하는 가족 전체 인원이 153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가정
가정이백균위원
수는 61가정이고?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네.
무튼
아무튼이백균위원
공동육아나눔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힘들게 여기를 기부채납 받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곳들이 사실 우리 강북구에도 많아야 돼요. 지금 공동육아나눔터가 한 군데뿐이지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지금 건강가정 내에 번1동에 하나 있고요.
백균
이백균위원
번1동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네, 그 다음에 수유1동에 올해 오픈을 한 것이고, 내년에 인수동에 하나 예정하고 있고, 번3동 행복주택 내에 또 하나 예정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총 4군데 정도 되겠네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이백균위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는 두 군데?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네.
이런
이런이백균위원
곳들이 곳곳마다 있어야 돼요. 육아종합센터는 거기보다 소규모로 하는 곳 아닙니까?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놀이공간으로 체험공간이 있기 때문에 작은 아이들이 와서 충분히 놀 수 있는 공간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육아종합센터를 여러 개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생김으로써 엄마와 아이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들이 많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117쪽 보실까요. 제일 밑에 추진실적을 보시면 2020년도하고 2021년도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을 느끼시지요? 2020년 같은 경우는 두 달 정도 한 것이고, 올해는 10개월 정도 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 차이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임경환입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11월, 12월 것이 집행액이 많은 것은 1년간 근무한 분들한테 퇴직금이 적용됩니다. 퇴직금 부분이 있어서 1개월치 더 합산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액이 좀 많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퇴직금이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도
인원도이백균위원
이렇게 많아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인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가 약간 줄었던 부분이 있어서요. 이 인원은 12개월, 2개월을 누적한 것이 아니고 그냥 2020년 1월부터 한 숫자이니까 2021년도가 좀더 늘어난 상태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과장님, 작년은 두 달이고 올해는 10개월이고, 그래서 금방 말씀하셨던 작년 1월부터 한 것이면 1월로 표시를 하든가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해가 안 갑니다.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기재가 잘못된 부분이 있었는데 한 달에 74명 정도 근무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021년은 한 달에 89명 정도 근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 표가 뭐가 잘못됐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60쪽 한번 보실까요. 앞서 동료위원이 질문했습니다만 지금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이 작년 6월부터 시작해서 다른 새로운 업체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예전에 비해서 어떻게 잘 하고 계십니까?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조길례입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혜명복지원에서 2020년 6월 1일부터 위탁이 들어갔는데 위탁기관이 사실은 중간에 바뀌었기 때문에, 2019년보다는 발굴이 조금 늦지만 지금은 점점 상승세를 띄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어서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부나 포토 관리 같은 것을 정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정말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백균위원
하고 있는 업체가 타구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경험이 있기 때문에 물론 잘 하리라고 봅니다만 그에 못지않게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책임을 맡고 있는 분이 소장이라고 합니까, 아니면 팀장이라고 합니까?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소장입니다.
장의
소장의이백균위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소장님도 다른 데에서 경험이 있던 분을 모셔온 것이지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에는
처음에는이백균위원
새롭게 시작을 하니까 그분들도 적응이 안 되고 이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잘 하고 있다니까 천만다행이고, 그런데 예전에 비해서는 기부 같은 것을 적게 받는다고 느끼고 있어요. 여기 표에도 나와 있듯이 2019년 같은 경우는 6개월만에 식품료가 6,000건이 넘었는데 지금은 1년 정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4,470건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배는 적게 기부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지금 잘 하고 있지만 기부를 더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발로 직접 본인들이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직원들이 스스로 가서 기부 좀 해 줘라 하고 직접 뛰고, 또 예전에 거래했던 분들 다 만나서 도와주라, 우리 어려운 구민들 나누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라, 직접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우리 직원들이 다니면서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나 직원들, 팀장이 가서 그분들한테 직접 그런 부분들을 얘기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네.
제가
제가이백균위원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절반 정도는 이렇게 차이가 난다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운영은 13명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소요예산 2021년도 표에 보면 인건비 3명분이 나와 있다 말이에요. 합계금액이 2억 3,095만 9,000원인가 이것이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까?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인건비, 운영비, 기능보강비로 되어 있습니다.
비는
인건비는이백균위원
얼마이고, 나머지는 기능보강비하고 운영비이겠지요. 인건비가 얼마 정도나 들어갑니까?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푸드뱅크는 저희가 총 4명의 인건비를 예산에 세웠는데 인건비 3명분은 시에서 재원비율 50%를 줍니다. 50대 50으로 주고, 한 명에 대해서는 구비 100%로 인건비를 세우고 있어서 인건비가 대략 1억 8,700만 원 정도 되고, 운영비가 4,600만 원, 푸드뱅크 같은 경우는 50대 50으로 받고 마켓의 재원은 구비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냉동창고나 그런 관리하는 시설 보강비가 2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그것은 구비 전액입니다.
우리
우리이백균위원
구비로 순수하게 해서 인건비가 9,000만 원 가까이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까?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50대 50이라서 한 명의 인건비를 포함하면, 정확한 금액은 조금 있다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 정도 들어가겠는데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그 정도가 맞을 것 같은데.
무튼
아무튼이백균위원
정확한 금액은 필요 없고요. 우리 구비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분들이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지금 현재 푸드뱅크나 마켓이 장소가 협소하고 정말 그 안이 그렇게 썩 마음에는 안 들지만 그래도 다른 좋은 장소로 이전하기 전까지는 거기에서 근무하면서 역할을 다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네.
렇게
그렇게이백균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네.
백균
이백균위원
17쪽에 ‘장학기금관리위원회’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여기에 위원장이 우리 국장님이에요. 여기 위원들을 보면 뒤에 쭉 9번까지 나와 있는데 아홉 분이 위촉, 한 분 해촉하고 일곱 분이 다 재위촉을 해서 지금 여덟 분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다 장학기금 관련해서 풍부한 경험이나 학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지요? 위원장이니까 국장님이 잘 아실 것 같아서 국장님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은석
윤은석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윤은석입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 위촉 관련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조례에 근거해서 위촉하고 있고요.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위원님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거기에 맞추어서 활동하고 계시고 또 그만큼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해서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하고 또 위원님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 위원회를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 거기에 대해 후원해 주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혹시이백균위원
국장님, 후원을 이 여덟 분이 다 하시나요?
은석
윤은석생활복지국장
저희 장학기금은 아니지만 교육지원과에 있는 장학재단 같은 데에서 하고 있고요. 또 새마을금고 이사장님 같은 경우는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이라든가 학생들 졸업 이런 데 꽤 많은 기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위촉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왜냐
왜냐이백균위원
하면 다른 위원회하고 여기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장학기금하면 장학금 관련해서 내가 얼마 기부를 하겠다든가 그런 분들이 여기에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여덟 분이 다 관련해서 도움을 주느냐 이 말씀이지요.
은석
윤은석생활복지국장
관련해서 꼭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관련 있는 학교 선생님이나 교수님도 있고요. 그것과 관련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위촉하시는 분 중에 교육계에 종사 안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분들도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 꼭 현금이나 이런 것보다는 의무적으로 역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취지에서 아마 두 번까지 위촉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위촉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백균
이백균위원
국장님이 잘 알아서 하셨다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이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유인애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유인애위원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푸드뱅크를 복지정책과 조길례 과장님이 맡으면서 심혈을 기울여서 애쓰고 계시는데 비교가 될 만큼 지난번 푸드뱅크할 때와 지금 푸드마켓 추진실적이 사실 굉장히 저조해요. 그래서 전에 했던 분이 얼마나 열심히 했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 오셔서 푸드뱅크가 넓은 데로 이사를 가야 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답변이 어떻게 올려는지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푸드뱅크·마켓 강북구 이용자 현황을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인수동이 143명 현재 이용자, 회원 수예요. 인수동 143명, 번2동 94명, 많은 데부터 수유3동 93명, 번2동, 번1동, 번3동 해서 보니까 여기가 가장 많더라고요. 제가 염려가 되는 것이 입지여건이 불편하구나, 강북종합시장으로 들어가면 버스에 내려서 한참 또 걷고 교통편이 참 애매하다, 강북구 푸드마켓이 협소하고 크고의 문제는 아니다, 만약에 옮겨도 이용자들의 불평이 많겠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교통편이 안 좋기 때문에 내려서 걷고, 수유역에서 내려서 걸어요. 버스가 없어요. 버스를 한번 타더라도 중간에 내려서 그만큼 또 걸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 보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환경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동안 협소해서 저장창고나 그런 부분이 제대로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다음에 옮기고 나서 이용자들의 불평불만은, 저는 지금 이미 답이 나왔어요. 우리 구에서는 좀더 넓은 데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용자들은 분명히 불편할 거예요. 우이동은 여기 왔다가 그 먼 데까지 또 가서 무엇을 타고 갈 것인지, 버스로 삥 돌고 수유역까지 내려서 걸어갈 것인지, 그런 부분에서 이용자들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조길례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드뱅크 현재 위치한 장소가 사실은 2017년 10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5년이고, 전세임대 7억 원으로 계약을 해서 다음 연도 내년에 만료가 됩니다. 그 사이에 사실은 임대료 상승도 고려를 해야 되겠고요. 거기에서도 가끔 들려오는 소식이 월세로 전환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도 들립니다. 그래서 공간 협소도 있었고 또 계단 협소나 지하층과 2층 그렇게 분리되어 있는 그런 민원들이 사실은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현재 입지가 경전철에서 가깝기도 하고 그런 점도 물론 있습니다. 교통에 대해서는 그런 점이 있는데, 저희 행정부 입장에서는 우선 옮기고 나서 이 문제가, 지금 7억 원이라는 전세임대를 환수하고 이왕하면 저희 구 공간으로 이전을 해서 장기적인 차원에서 넓게 본 차원입니다. 7억 원이라는 돈을 거기에다가 전세로 깔고 있는 것보다 사실은 우리 공간에서, 푸드뱅크와 마켓은 향후에도 없어지는 사업이 아니라 확장되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의 푸드마켓 지역주민에 대한 사랑은 너무 알고 그 말씀은 다 안 하셔도 우리가 서로 다 이해가 됩니다. 다만, 삼양동에서 오시는 분들은 경전철 한번 타고 오시면 되는데, 여기도 회원수가 100명이 넘더라고요. 삼각산동 다 오시는 분들이, 저는 그 얘기예요. 입지여건이 안 좋다, 차라리 그 돈 가지고 다른 데 더 좋은 데를 알아봐서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저는 2차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인데, 모르겠어요. 행정부에서 더 좋은 환경이 거기이다 싶어서,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거기를 간 것이고 우리 조과장님이 일에 대한 빠른 대응능력 때문에 먼저 거기를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교통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려를 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답은 저한테 차후로 생각하시고 주셔도 됩니다.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네.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답 주시고요, 국장님은 답하지 마세요. 제가 5분자유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 발언의 답을 듣고 제가 답변을 듣고 얘기하겠습니다.
은석
윤은석생활복지국장
위원님, 죄송한데 그것에 대한 답은 아니고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사실 푸드뱅크나 마켓의 실적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많이 관여하셔서 저희 구에 대한 어느 정도 입장이나 이런 부분은 숫자적으로 분명히 줄게 나타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복지정책과나 저희 구청의 입장에서는 기부물품을 상당히 제한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사실 물이나 이런 부분이 오면 거의 다 받아줬는데 실질적으로 활용이 안된 부분이 많고, 그것이 창고에 쌓여 있어서 처치곤란으로 나중에 처치한 것도 있고 해서, 실제로 물품기부 받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우리가 전달해서 충분히 효과를 나타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기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도 그런 부분 많이 고려하고 있고 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로 나타난 실적만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은 그렇고, 저희 직원들이나 푸드에서도 많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 지켜봐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고에
창고에유인애위원
쌓여서 물품을 제한했다 그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은석
윤은석생활복지국장
예전에 많이 기부가 오는 것에 대해서 따뜻한 겨울나기 할 때도 그렇고 저희가 상당히 실적위주로 많이 하다보니까 과도한 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많이 지양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실질적으로 양을 많이 따졌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은 5분자유발언 그 답변을 듣고 다시 차후에 개인 통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석
윤은석생활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긴 시간 애쓰셨는데요. 여성가족과장님,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168쪽 연번 29번 ‘구립어린이집 가연성 외장재 교체’ 지금 명시이월 됐어요. 구청장 시정연설에서 국공립어린이집 가연성 외장재 교체를 한다고 두 곳인가 세 곳인가.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세 곳입니다.
어제
어제유인애위원
세 곳이라고 했지요. 그러면 이 예산으로 할 것입니까?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특교세 신청할 때 4억 원 신청했는데 아무래도 사업 우선순위에 밀리다보니 2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 특교세 가지고는 사업을 진행할 수 없어서 일정부분은 구비로 반영해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를
구비를유인애위원
매칭해서 같이 세 군데 할 것이다?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매칭은 아니고 순수하게.
네.
인애
유인애위원
여기에다가 합해서 하겠다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네.
인애
유인애위원
세 곳은 어디 어디 할 것인지 정했습니까?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지금 보강해야 될 세 곳이 있습니다. 수유2동, 송중동, 해맞이 이렇게 세 곳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조례가 제정된 지가 3∼4년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동안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수립은 없었어요. 내년에 여성친화도시를 시작으로 구정평가단을 모집한다고 시정연설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잡고 계시는지, 어떻게 잡으셨어요?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강북구에.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올해 여성가족부 컨설팅을 다녀왔고요. 그리고 전체 과장님은 아니지만 저희 생활복지국 과장님들도 관리자 과정 교육도 이수하셨고요. 그것을 필두로 해서 내년도에 계획을 수립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민간의 네트워크 부분이 보완돼야 되는 부분이라 아까 말씀드렸던 참여단을 모집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구가
강북구가유인애위원
여성을 조금 더, 위원회 양성평등에 대한 정책을 많이 내놓아서 시행하고 있지만 특별하게 조례까지 제정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내년에 한다니까 반갑기도 하고, 조금 더 진지하게 정책을 여성들한테 친히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서 강북구 여성들이 편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최미경위원장
유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광행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한
궁금한허광행위원
생각이 들어서요. 장학기금 얘기가 나와서 여쭈어보고 싶은데 이것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장학기금위원회를 보면 임기가 3년에 1회 연임 가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서의 기금도 그렇고 복지정책과의 다른 위원회를 보면 2년에 연임 가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차이가 무엇이지요? 제가 궁금해서요. 어떤 것은 3년에 1회만 가능하게 해 놓았고, 어떤 위원회들은 다 2년으로 연임 가능하게 해 놓았고. 다른 국도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이 경우는 왜 그런 것이지요?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인가요?
은석
윤은석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윤은석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2년이니 3년에 대한 그 내용은 아마 제 느낌에는 처음에 조례 제정할 때 2년, 3년에 대한 부분은 위임근거라든가 이런 준칙이 있을 것 같고요. 단지 연임 제한 규정에 대한 것은 부패라든가 이런 영향평가를 하면서 권고사항으로 청렴 이런 것을 따져서 연임이 아닌 1회 연임하는 것으로 제한하는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2년이나 3년에 대한 부분은 제가 명확하게 근거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허광행위원
구청에서도 조례가 제·개정될 때 올라오는 것을 보면 한 차례 연임 제한으로 대부분 다 통일을 갖춘 것 같더라고요.
은석
윤은석생활복지국장
네, 그런 취지로 다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와
그와허광행위원
마찬가지로 2년, 3년도 통일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은석
윤은석생활복지국장
그 부분은 저도 오늘 질문을 들으면서 사실 2년이나 3년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저희가 지금 업무하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인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통일해서 2년이나 3년으로 하는 것이 취지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허광행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한테 못 여쭈어봤는데 52페이지 장학금 지원 관련해서 올해가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지원액은 1,300만 원 정도 그리고 인원은 작년대비 9명, 재작년 대비는 10명 정도 학생 지원수가 줄었잖아요. 올해 줄어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까 여쭈어보려고 했는데 제가 빠뜨렸습니다.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조길례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에 당초 장학금 지급계획에는 사실 6,700만 원을 예상했는데, 우리가 장학생 선발을 했습니다. 사실 60명이 접수가 되고 6,400만 원 정도 계획이 됐는데, 복지 쪽에서 대학생을 15명 계획했는데 31명이 접수를 했고요. 지금 고등학생 13명, 우등 7명, 유공 1명 그렇게 접수가 됐는데 결격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생의 경우는 16명이 100만 원 이상 부담을 하면 주는데 100만 원 미만에 대한 아이들이 결격사유에서 탈락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장학금이 아니라 타 장학금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번에는 그렇게 하다보니 최종 선발 지급된 인원이 40명으로 줄어서 5,400명이 됐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월된 금액을 가지고 이 범위 내에서 인원수를 넓혀서 그렇게 지급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허광행위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초에는 60명 정도 지원했으나 결격사유가 있어서 40명밖에 지원을 못했다는 얘기인 것이고요. 그러면 복지, 우등, 유공, 강북희망 이 4개 분야를 지원할 때 기준에 맞게 지원자격을 갖춘 자가 신청하게 되는 것인가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복지, 우등, 유공 같은 경우는 실태조사표에 의해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을 합니다. 복지는 고등학생 같은 경우 재산도 보고 소득도 보고 거주기간, 가구원수, 자녀수 해서 점수를 안배해서 그렇게 선발하고 있고요. 대학생도 소득, 재산 다 봅니다. 성적도 보고 거주기간, 가구원수, 자녀수 그렇게 해서 복지 대학생은 저소득 학생들에게 그렇게 주어지는 기회이고요. 우등도 또한 실태조사표에 보면 성적보고 재산, 소득, 거주기간, 가구원수, 자녀수를 봅니다. 유공 같은 경우는 봉사시간이나 부모의 유공이 있거나 그런 경우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실태조사표에 의해서 선발이 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강북희망은 학교장이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해서 선발한 것이고, 나머지 3개 분야는 실태조사표?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네, 실태조사표에 의한 배점에 의해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허광행위원
올해 차등을 한번 받은 사람은 몇 년 안에 못 받고 이런 것이 있지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네, 이중지급은 되지 않습니다. 중복지원은 되지 않고, 단 하나 고등학생 때까지 받았는데 대학생이 됐을 때는 전혀 다르게 한번 지급을 더 해 줍니다.
허광행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것은 아까 60명 지원에서 결격사유가 있어서 40명이라고 하셨는데, 그 지원이라는 것이 강북희망 같이 학교장이 추천한 것은 추천하는 그 표본이 있을 테니까 거기에서 결격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떨어진 것은 이해를 하겠고요. 그런데 복지, 우등, 유공 분야는 누가 추천한 것이 아니고 분야별 실태조사표로 하신다는 거잖아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네, 동주민센터에 신청을 합니다.
허광행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거기에서 만약에 올해가 작년 같이 10명 정도 결격사유가 있어서 빠졌다고 하면 그 차등, 예를 들어서 주민센터 13군데이면 분야별 실태조사표에 의해서 대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대상을 10명을 선발할 수 있었지 않느냐는 판단에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것을 기관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동주민센터에 많은 학생들이 신청하는 것은 아니고 선발인원이 있더라도 점수에서 50점 미만인 자는 선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아주 많거나 점수가 50점 미만으로 나올 때는 선발대상에서 아예 제외를 합니다.
허광행위원
과장님,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그 기준이 아니라 과장님 말씀은 이해를 했는데요. 그러면 없어서 못했다고 하면 내년도 대상이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올해 벌써 결격사유가 있어서 50명은 지원 못하고 40명밖에 못했다 말이지요. 그 10명을 채워놓을 수 없다면 올해 40명 되고 내년부터는 줄 수 있는 대상이 없는 것이지요. 제 얘기는 그것이 아니라 매년 50명씩 6,700만 원 정도를 해 왔어요. 그런데 올해는 40명이기에 “왜 이러지?” 하는 의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10명을 채웠어야 된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장학기금심의위원회를 열다보니까 심의위원회 날에 벌써 40명이 돼 버리니까, 그렇지요? 결격사유가 10명이 있으니까 오늘 심의를 했어요. 오늘 40명 딱 해 버리고 끝낸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제 말이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네, 이해됩니다.
허광행위원
제 의도는 그것이 아니라 매년 50명씩 하는데 오늘 심의해서 “10명 결격사유가 있네” 하고 소위 날리고 40명만 딱 하니까 이것밖에 지원을 안 했느냐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심의를 보완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매년 이렇게 50명씩 했는데 심의를 한번 더 하더라도 나머지 추가대상해서 매년 강북구의 아이들 적어도, 심지어 작년에 저희가 생활보장기금 어르신복지과를 없애고 장학기금에 11억 원을 더 한 이유가 저희 의원들은 우리 강북구 아이들에게 더 장학기금을 주라는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의 재가를 받아서 그렇게까지 했는데 오히려 지금 행정지원은 줄은 거예요. 제 의도는 어떤 말인지 아시겠지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네.
허광행위원
50명인데 10명 결격사유, 추천 들어온 것을 보니까 10명이 결격사유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40명하고 오늘 심의 다 끝낸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봤더니 똑같이, 오히려 11억 원이 더 왔으니까 더 했어야 됐는데, 그런데 결격사유가 있어서 40명으로 줄었으면 올해 아이들을 더 10명, 몇 명을 찾아야 하겠구나 해서 아까 말씀하신 분야별 실태조사표 내지는 동에서든 뭐든 더 발굴을 해서 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올해는 복지 대학생의 재산소득 기준이 사실 있었습니다. 재산소득 기준이 올해는 기준율이 65% 이하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 탈락학생들이, 그래서 내년에는 좀더 많은 학생들에게 수혜를 주기 위해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기준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결격사유도 65% 초과하는, 재산이 3억 원 초과로 되어 있었는데 요즘 부동산이 많이 오르다보니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또는 재산 5억 원 초과로 해서 신청자격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올해 이런 사태를 맞이하다 보니.
니다
맞습니다허광행위원
. 이번에는 심의를 열었더니 말씀하신 결격사유에서 40명밖에 안 됐어요. 그렇게 되면 내년부터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준 상향을 하든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지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네, 하반기 심의 때 사실 이렇게 줄다보니 10월에 해서 이렇게 확대하는 것으로 심의를 해 놨습니다. 내년에는 기준을 넓혀서 더 많은, 올해 못 받았던 그 인원까지 신청이 들어오면 테두리 내로 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허광행위원
해 주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허광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 후 55분에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15시44분 감사중지
15시5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생활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마무리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5쪽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살피미앱 사업이 신규로 진행되는데 서울시에서 새로운 사업을 한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전화로 안부확인을 하거나 이런 다른 사업들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으니 그런 것을 기술로 보충하는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예산사업입니까, 예산은 같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조길례입니다. 최미경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예산 사업입니다.
최미경위원장
비예산 사업이에요? 참 안타깝네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데이터가 사용이 가능해야 뭔가 작동될 것 같은데 데이터 없이 추적이 가능하고 어떤 연결이 될지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요즘 데이터 복지 관련한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업을 시행할 때 그 데이터까지 같이 지원하도록 뭔가 제안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저희 구에 신청하신 분이 적은 이유도 그런 데에 원인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이것은 뭔가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꼭 같이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그 다음에 6쪽인데요. 안심케어서비스를 저희가 먼저 시작했어요. 그리고 스마트 플러그 사업이 추가됐는데 이 두 가지 사업의 차이가 어떤 것에 있습니까?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 안심케어서비스 사업과 서울시 스마트 플러그 지원사업이 있는데 안심케어서비스 사업은 고독사 위험이 있는 홀몸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 움직임, 온도, 조도, 습도 이런 것들이 8시간 움직임이 없으면 주의단계, 12시간 움직임이 없으면 경고단계, 24시간 움직임이 없으면 위험단계로 해서 운영알림주기를 보고 있고요. 그래서 24시간 위험이 뜨면 일단 유선연락을 하고 바로 동 복지플래너가 2차 가정방문을 실시하고요. 스마트 플러그 지원사업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고독사 위험이 있는 1인 가구, 그러니까 만 50세에서 60세 중장년 1인 가구 위주로 많이 나가 있는데 여기는 전력 양과 조도로 이렇게 딱 꽂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관심단계, 위험단계, 심각단계 이런 식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40시간 움직임이 없는 것, 50시간 없는 것, 60시간 없는 것, 이것도 똑같은데 마찬가지로 확인을 해서 복지플래너가 1차로 유선연락을 하고 2차로 가정방문을 하고 안부 확인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미경위원장
도움이 되십니까?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아무래도 안 달아놓은 것보다는 관리하는 어르신들이나 주민들이기 때문에 위험단계 그런 것이 뜨면 바로 바로 한 번씩 안부체크 확인을 하기 때문에 고독사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그래요. 이게 잘 모르겠어요. 이분들이 더 위험해지기 전에 의료적인 도움을 요청하시거나 그런 데 더 적극적이시기는 하시겠지요? 사고가 난 뒤에 발견하는 장치로 사용하시는 것은 아니실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이것이 효과가 있는 도구라고 우리를 설득해 주시거나 확대가 더 필요하다라든가 그런 좋은 사례가 있습니까?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저희 복지정책과에도 고독사 예방하는 차원에서 있고요. 어르신복지과에서도 운영하고 각 담당과에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만든 서울살피미 앱 같은 경우에는 일반 시민이 모두가 자유롭게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 까는 그런 제도이지만 이분들은 어르신이나 1인 가구에 우선적으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활용도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저희는 보입니다.
최미경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어르신복지과의 사업과 수혜자가 중복되지는 않나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중복은 절대 안 됩니다.
최미경위원장
어떻게 관리를 하시지요? 어떤 한 분의 수혜자가 있을 때 다양한 서비스들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중복이나 이런 것을 걸러낼 수 있는 방법, 정말 동 단위에서 확인하는 것이 효과적일까?” 그것을 전에 복지정책과 전임 과장님께 어떻게 확인하시냐고 제가 질문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것이 복지와 보건에 중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점검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으신가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수혜자는 각 동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 복지플래너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으로 나가는 경우는 없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고독사 예방 IOT 같은 경우는 저희 복지정책과에도 모니터가 있습니다. 움직임이 없는 것은 위험단계가 1개, 2개 그런 식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고 동 담당 컴퓨터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구 담당 컴퓨터에서도 할 수 있고요.
최미경위원장
실시간으로 관찰이 되고 있으니 덜 염려를 해도 좋을 것 같다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하여튼 가슴 아픈 일이 사고가 난 다음에 저희가 후회하지 않도록 잘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8쪽입니다. 저희 관내에 종합사회복지관들이 있는데 구세군강북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에는 구비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변화되는 추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최근에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기준이 영구임대아파트 내에 있는 번2단지, 3단지, 5단지 같은 경우에는 시비 100% 지원이 되고 있고요. 법인이 운영하는 구세군강북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재원 부담이 2020년에 시비 90%와 구비 10%로 됐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2021년부터는 시비 85.5%, 구비 14.5%로 변경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맞추어서 저희들도 지금 예산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 더 늘어나지는 않고 이렇게 한 번.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시에서는 올해 85.5%, 14.5%이지만 계속 5%씩 구비를 더 부담시키는 그런 추세로 전부 바뀌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장
영구임대아파트단지가 저희는 사실 늘어날 수도 없고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숫자는 더 확대될 확률이 높은데 영구임대아파트단지가 변화하지 않는다는 조건과는 달라서 직영하는 복지관에 대해서 구의 자부담을 늘리는 정책에 대해서는 뭔가 불합리하다고 요청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 구만의 일은 아니고요. 25개 구에서 복지관을 가지고 있는 구들이 다 해당사항이 있어서 같은 목소리로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미경위원장
이것은 충분히 저희 구의 입장을 더 강조하셔서 얘기를 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구청장협의회에서 TF팀을 꾸려서 서울시에 계속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장
이것은 더 강력한 입장을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쪽입니다. 9번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 통합서비스’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 통합서비스는 운영이 국·시·구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개 동을 사례관리해서 의료비, 생활비, 교육훈련비, 기타사업비를 50만 원씩 지급하는 내용으로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13쪽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은 2017년 7월부터 보편적 복지의 일환으로 전기차도 사실은 대동소이합니다. 복지 업무를 하는 분야들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보편적 복지의 일환으로 하는 것인데 여기는 동에 전기차를 13대 운영하면서 안전용품이나 스마트워치를 해주고 응급호출기 14대, 동 복지플래너들이 수혜자를 직접 관리하고 가정방문을 하고 그런 사업을 위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제목에서는 9번과 11번이 비슷한가 했는데 내용으로는 9번의 찾아가는 보건복지 통합서비스가 위에 긴급복지의 어떤 면에서 약간 축소판처럼, 제목은 저희를 헷갈리게 하는 사례이네요. 다양한 사업들이 있어서 지원을 받으시는 분들이 이런 저런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으시니 그 욕구에 맞춰서 적당한 규모의 지원들이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참 쉽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현장에서 더 꼼꼼하고 세밀하게 잘 챙겨서 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런 중복이랄까, 그 중에도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에 대한 고민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41쪽에 공무직에 관련된 징계는 어떻게 해결됐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직 1명에 대해서 2020년 11월에 근무태만 및 지시위반으로 경고 의결을 한 상태이고 이분은 지금 병가휴직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이 분 관련해서 2월 1일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었는데 3월 19일에 기각처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2021년 4월 28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또 구제신청을 했는데 이것도 기각이 된 상태이고요. 그리고 8월 11일에 행정소송까지 갔습니다. 이것은 계류 중에 있고요. 저희가 보기에는 이분이 나오시면 같이 어울려서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최미경위원장
현재 출근을 안 하고 계시나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네,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장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보장과장님, 124쪽입니다. 이것은 구에서 민원으로만 아마 접수를 많이 받으실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지원하는 기초가 되는 종합조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그 조사에 근거해서 활동지원의 급여가 결정되고 지원의 근거가 되는데 이것에 대한 민원이 우리 구에 접수된 것이 있습니까?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임경환입니다. 최미경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이라기보다 보통 소청심사라든지 행정소송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미경위원장
법적으로 대응을 해서 조정이 되거나 결과가 변경되는 경우들이 있으신가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아무래도 소청심사를 하다 보면 받아들일 경우가 있습니다.
최미경위원장
그렇지요. 현장의 당사자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민원보다는 법적인 대응으로 결과를 바꾸려는 현장의 움직임이 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 159쪽입니다.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사업’ 잔액이 좀 남아 있어서 이것이 예산이 많이 넉넉하게 내려와서 잔액을 남긴 것인지, 작년에 코로나 상황 때문에 보조교사가 덜 필요해서 그랬던 것인지 현장의 상황이 어땠는지 모르겠네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전혜정입니다. 최미경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당초에 보조교사 인건비를 시에서 추가로 더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예산을 조금 여유 있게 잡았던 부분인데 실제로 그런 수요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최미경위원장
시에서 넉넉하게 해도 현장에서 원하지 않으면 굳이 집행할 필요가 없겠지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4쪽, 195쪽입니다. 지난번 위원회 때 지적이 됐었던 내용인데요. 저도 다시 양성평등정책 추진내용들을 점검하다 보니 이것이 우리의 양성평등정책으로 지금 이렇게 다 담아내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때 언급됐던 4번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단계적 전환’ 이것이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실제로 하고 있나요? 이것이 양성평등한 정책이라고 보여지십니까?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저희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제2차 양성평등기본계획에 따라서 자치구의 시행계획을 수립한 것이고요. 대분류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국가나 서울시 계획에 연계하다 보니까 다소 저희 계획과 우리 구의 상황과 좀 안 맞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들이 있어서 내년에 조금 저희가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최미경위원장
이것은 수정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넣으셨던 사업들을 여기 더 담으신 것이 있는데, 저는 8번 사업 ‘봉제지원센터 지원’이 양성평등정책과 무슨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일자리경제과에서 주셔서 그냥 담으신 건가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기본적으로 여성 일자리가 경력단절여성이라든가 취업이나 창업지원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강좌를 열어드리는 것도 일자리 창출과 연계되기 때문에 봉제지원센터의 영역이 그 영역에 있어서 전체적인 정책 안에 들어와 있는 내용입니다.
최미경위원장
저는 그래도 봉제지원센터의 영역이 소규모 봉제사업장들을 지원한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여성 일자리 확대라는 측면에서 보실 수도 있었구나라고 다시 생각이 드네요. 이것이 적당한지는 계속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들이 숫자가 많은 것이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업의 효과가 양성평등정책을 제대로 담아내고 있느냐,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구현할 수 있느냐를 조금 더 고민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은 함께 같이 고민을 하고 다시 점검할 기회가 있겠지요? 위원회에서 자리를 한 번 더 열어주실 계획이십니까?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내년에 양성평등계획 2022년에 따른 연동계획을 또 수립해야 되니까 그때 이번에 조금 미비했던 부분을 보완해서 다시 한번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그때 좀 더 함께 고민을 해서 점검하는 자리를 갖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3쪽입니다. ‘다문화가족 꿈동이 예비학교’가 저는 동에서 진행되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코로나 상황이어서 비대면으로 진행이 됐다, 참여아동이 이번에 25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면 비대면으로 일시적으로 진행하셨던 횟수가 있었나 보지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연초에 코로나 발생 전에 운영을 하고 그 이후로 중단을 했고 10월 말쯤에 다시 줌(ZOOM)으로 비대면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을 했고 올해는 계속해서 온라인 수업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장
다문화가족의 초등, 저학년 친구들이 줌(ZOOM)으로 하는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는 어떤가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가 건강가족·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아이들만 대상으로 교육하지 않고 부모님 대상으로 양육에 대한 정보와 교육을 같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최미경위원장
그렇습니까? 초등, 저학년이면 줌(ZOOM) 수업도 같이 진행하고 있으니 줌(ZOOM)으로 별도의 예비학교를 같이 진행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은 적을 것 같다는 생각이지만 부모님과 같이 수업을 진행한다면 효과는 더 좋아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혹시 더 확대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참여아동이 전에는 동별로 그룹으로 했을 때는 더 인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늘어났다고 하지만 25명은 더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목표가 있으십니까?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신규 유입되는 결혼이민자 가구는 지금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연령층들이 초등, 아동기에 있는 아이들이 많아서 미취학아동의 확대는 사실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초등 1∼2학년까지 조금 확대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뿐만 아니라 서울시나 다른 다양한 다문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온라인이나 학습 포털 등에서 지금 계속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입장에서 많은 수의 인적을 증가하기 보다는 소수라 하더라도 질적인 효과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질적인 효과를 높이는 데에 중점을 두시겠다.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네.
최미경위원장
그렇게 꼭 신경을 더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문·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일차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고, 제2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생활복지국 소관 어르신복지과, 청소년과,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이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