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로부터 제53조,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202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그동안 의회사무국에서 추진한 지원사항과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준비하신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 과정에서 느끼신 바를 바탕으로 잘된 점은 더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시고, 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회발전과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송삼선 사무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증인선서를 받고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들은 후 개별감사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것으로써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거짓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송삼선 사무국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가 2021년 11월 23일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 합니다. 2021년 11월 23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사무국장 송삼선

송삼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삼선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송삼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황영호 위원장님과 강선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수석전문위원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최광호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최광호 전문위원 인사) 미래복지위원회 허은옥 수석전문위원입니다. (허은옥 전문위원 인사) 도시교통위원회 배금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배금택 전문위원 인사) 이호범 의정팀장입니다. (이호범 의정담당주사 인사) 한명숙 의사팀장입니다. (한명숙 의사담당주사 인사) 윤명옥 의회공보팀장입니다. (윤명옥 의회공보담당주사 인사) 서해인 서무담당 주무관은 코로나 검사로 인하여 불참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일반현황 입니다. 현재 정원 31명에 현원 34명으로 3명 과원이며, 정·현원 외 인력으로 청원경찰 1명, 공무직 1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예산 규모 및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2021년 예산은 지방의회 운영 지원 23억 2659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 34억 7094만 4000원으로 총 57억 9754만 1000원이며, 10월 31일 현재 41억 3467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6억 7080만 원이며, 12월까지 집행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2021년 회기 운영일정으로 정례회 2회 58일, 임시회 5회 46일 총 7회 104일간으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이번 정례회의가 하루 늘어나 12월 22일을 끝으로 105일 간의 모든 회기 운영 일정이 종료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역량강화 교육 및 세미나 입니다. 의정활동 수행능력 향상 교육은 의원님들의 의정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필요한 실무교육 위주로 연중 수시로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전문교육기관의 교육일정과 회기가 겹치는 등의 사정으로 한계가 있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의원 역량강화 자체 교육 1회, 필수교육인 성폭력 예방교육 1회 실시하였고, 14건의 민간위탁교육을 지원하였으며, 11월 초에 17명의 의원님들께서 3개 그룹으로 나누어 행정사무감사기법 등을 주제로 한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다녀오셨습니다.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세미나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으로 계획수립 및 진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 선진도시 견학 및 우수사례 연구 입니다. 국내·외 선진도시의 우수 정책 연구 및 현장 시찰을 통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우리 구 실정에 접목할 수 있는 주요 정책과 사례를 발굴하기 위한 사업으로, 의원 국외연수 및 국외 자매도시 교류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해외출국 제한과 국가 방역정책에 따라 계획수립 및 진행이 어려운 실정이고, 우수 지방의회 비교시찰은 2021년 상반기에 실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지속으로 진행하지 못하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추진하는 위드코로나 정책에 따라 11월 초에 위원회별로 진행하였습니다. 의원 연구단체 성과 보고회는 의원연구단체 활동 실적이 없어 개최하지 못하였습니다. 보고서 6쪽, 국내교류·협력 강화 및 봉사의정 실천입니다. 위원회별로 관심 있는 분야의 우수정책 벤치마킹을 위한 상임위별 국내교류 추진 사업은 지난 10월에 행정재무위원회는 김포·강화, 미래복지위원회는 철원·강화, 도시교통위원회는 임실·순창을 방문하여 지방의회 간 폭 넓은 교류와 협력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강서구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구의원·구간부 합동 워크숍 및 강서구의회 체육행사, 봉사의정 실천을 위해 신규사업으로 마련한 나눔대회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정례회 의사일정으로 인해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의회 체험프로그램 운영사업 입니다. 어린이·청소년 의회 운영 사업은 강서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통해 모집된 관내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알리고 의회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및 학교 학사일정 등의 사유로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8쪽,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소통하는 열린 의정 홍보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신년 및 창간 광고 12개사 34회, 의정활동 보도자료 18개사 91회를 제공하였고, 제21호 강서의회보를 제작하였으며, 의회 출입기자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지역 언론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성과를 신속·정확하게 전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홈페이지, 페이스북 등 온라인 홍보창구를 활용하여 구민과 소통하는 의회상을 정립해 나가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장기화 되고 있는 비대면 상황과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구민들과 온라인으로 더욱 생생하게 소통하기 위해 유튜브 크리에이터 교육을 실시하여 좋은 반응을 이끌어 냈습니다. 또한 전문적인 정책 개발 및 입법활동 지원을 위해 국회·지방의회 의정정보시스템을 전문위원실 PC에 구축하였고, 체계적인 도서관리를 위해 의정자료실에 도서관리 프로그램을 설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추어 의회를 소개하기 위한 만화 안내책자, 홍보용 종이쇼핑백 등 각종 의회 홍보물을 제작 완료하였으며, 2022년 업무용수첩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제작하여 배부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삼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에 대해서 앞서 위원님께서 너무 구체적으로 상세히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잘 검토하시고,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니 잠깐만. 죄송해요, 말씀 중에. 아니 개별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회의를 진행을 하면 그렇지 않아도, 미안해요, 잠깐만. 2시간 잡아놓고 개별감사는 하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해야죠.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아니 왜 2시간만 잡았어요? 하루 잡지.

아니 이렇게 하죠. 지금 종합적인 질문은 국장님한테 했으니까 개인적인 질문은 개인적으로 질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시간 좀 안배해서

아니 이따 질문시간 있잖아, 11시 반인가 한다며.

그렇게 진행하죠. 특별히 국장님한테 종합적인 거를 질문을 할 일이 있으면 질의답변을 하겠지만 또 개별 행감이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 질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어때요?

여기 강선영 위원님이 질의를 신청했으니까 이분까지 듣고.

그럼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과 상위법 검토에 대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난번 회의 때도 전반적으로 위원님들 의견이 많았습니다. 아무튼 「지방자치법」 관련해서 각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TF팀 구성 인원에 대해서 지난번에 논의가 되었다라고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TF팀 구성하는데 본 위원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사무감사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업무가 바빠서 아직 그러한 논의를 하지 않고 있나 했는데, 구성이 되었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과 어떠한 과정이 논의되고 있는지, 또 구성되어 있는지 구체적인 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분 안 계시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개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개별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개별감사에 따라 지금부터 속기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정정희 입니다. 2021년 강서구의회 행감을 하면서 코로나라는 사태에 의원들이 대처하는 방안이라든가 각자 여러 가지 주관적으로 많은 것을 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의회라는 것이 민에 내려가서 일도 하지만, 의원들 자체가 스스로 공부도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행안부에서 각자 의원들에 정책개발비라는 것을 내려주셨고, 그 내려주신 정책개발비를 지금 우리 강서구의회는 과연 얼마나 내실 있게 썼을까, 마감하면서 가장 그게 걱정이 됩니다. 국장님! 우리 정책개발비 '21년도 얼마 잡혀 있었습니까?

1억 1000만 원 잡혀 있었습니다.

1억 1000만 원 얼마 쓰셨습니까?

지금 집행실적이 없는 상태입니다.

100% 불용이죠?

예.

타 구 사례를 혹시 검토해본 적 있습니까, 정책개발비?

이런 정책개발비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의원님들께서 같이 합심해서 연구를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성과가 나와야 되는 부분인데, 2021년도에는 조금 그 부분에서 미진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의원은 의원의 역할을 충실히 하려고 하는, 각자 사람들마다 개성이 다 있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정책개발비 명목으로, 그 몫으로 내려온 예산이 100% 불용됐다는 거 자체가 굉장히 의원이 예산을 감사하고 있는 이 자리가 되게 부끄럽습니다. 또한 국장님이 정책개발비 나와서 쓰라고 등 떠미는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의원들 스스로가 반성해야 됩니다. 정책개발비를 내려보내 줬으면 거기에 따른 정책을 입안하고, 그거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해서 의원들이 자질을 높이는 데 써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100% 불용처리한다는 건 운영위원장님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로, 감사하면서도 우리가 감사를 받는 게 부끄럽습니다. 이 정책개발비를 어떤 심사로 운영위원회에서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자르고 있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3명 이상 의원이 정책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연구용역을 내려보내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공부를 하겠다 하는 것은 누구나 통과돼야 되고, 그 예산을 써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어느 기준에, 누구 기준에 누구는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지금까지 1년 내내 그거 심사하느라고 묵혀놨다는 것, 정말로 부끄럽습니다. 다음 9대 때 의원들이 들어와서 선배들이 뭐를 했냐고 들여다봤을 때 연구용역 제가 딱 하나 했습니다, 예산결산. 굉장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저한테는 그 책자가 여러모로 공부가 많이 됐고 연구용역에 도움이 됐습니다. 관심 있는 의원들은 정책연구개발비가 정말로 필요한데, 관심 없는 분들은 그 돈을 왜 쓰냐고 하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도 이런 거에 대해서 100% 불용처리 되면 부끄럽잖아요?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의원들하고 계속 논의를 하고, 운영위원장님하고도 논의를 해서 "이건 100% 불용처리하기는 그러니 정책개발비 필요한 연구용역에 쓰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청도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 시간에 행감을 하면서 정책개발비 100% 불용처리, 어느 국에 "니네 불용처리, 이거 왜 안 썼어, 썼어?" 하고 따질 의원들이 다 여기 의원들이잖아요. 우리는 왜 준 돈도 못 씁니까? 정책개발비 내년도 6개월이죠? 그래도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검토하시고 조금 더 내실 있는 의원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 우리 정정희 위원께서 하신 말씀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정책개발비를 쓰지 못하게끔 의결한 사항은 없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 갑자기 정책개발하겠다고 여러 팀들이 안을 올렸길래, 정책개발비가 뭡니까? 의원들끼리 의회의 정책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또 발굴하기 위해서 의원들끼리 모여서 구성원을 만들어서 그 구성원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사실 정책개발비를 얼마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것도 추진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그냥 정정희 위원께서 우리나라 나라살림에 대해서 정책연구를 했습니다. 그 후로 몇 개 팀이 같이 올라와서 사전검토도 제대로 안 되고 예산부터 쓰겠다고 안을 올렸길래 한 번 더 신중히 검토를 해서 구성원을 만들어서 구성원들이 정책개발할 수 있도록 우선 그게 먼저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지, 그것을 안 된다고 자른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 좀 해주시고,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은 충분히 무슨 말인지 알았으니까 의회 의원님들이 좀 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의견서를 시정사항 등의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송삼선 사무국장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 또는 개선하여 주시고, 개시된 의견에 대하여서는 의회사무국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