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추신자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회기동안 총 12건을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12건이 상정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심사결과입니다. 하동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금오산 어드벤처 레포츠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입니다. 하동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였으며, 하동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운영 동의안, 하동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심사결과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하동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하동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하동군 금오산 어드벤처 레포츠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하동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손종인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2일, 제305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2호, 하동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등 일괄 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제고를 위한 기획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우리 군 자치법규 중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조례들을 일괄 개정하고, 자구 수정 등 단순 개정사항을 정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3호,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농촌정책 변화와 2022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신규지구 선정, 2023년 농촌협약 등 농촌정책 수요에 대응한 전담조직 구성 및 운영 계획 필요에 따라 조직개편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4호, 하동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수수료를 정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5호, 하동군 금오산 어드벤처 레포츠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1년 지자체 합동평가 평가지표인 지자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율의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금오산 어드벤처 레포츠 시설이용료 할인율 상향을 통해 군민들의 시설 이용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6호, 하동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의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 만기 도래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손종인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금오산 어드벤처 레포츠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하동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하동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8. 하동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하동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운영 동의안(군수제출) 10. 하동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하동군 건전한 음주문화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하인호 의원입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의안번호 제73호『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2021년 11월 9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2일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22일부터 11월 23일까지 2차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군수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개요와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9천 5백 7십 3억 원으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의 0.35%인 3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7천 9십 8억 원이며,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천 4백 7십 5억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지방세·세외수입 증감분 및 국·도비 보조금 확정에 따른 변동사항 정리와 연말까지 꼭 필요한 예산이 누락됨이 없이 예산에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그럼,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일부 미흡했거나 개선을 했으면 하는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으로, 예산추계시 오차로 인하거나, 사업집행부진 등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반납액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로 국도비보조금 반납액을 최소화하고, 군비 매칭에 따른 기회비용이 소실되지 않도록 국도비보조금 예산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산서의 산출근거는 예산의 사용목적과, 금액의 산정기초를 표시하는 것으로,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작성되어야 하며, 단위사업설명서의 경우 예산 심의시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임에도 무성의하거나, 형식적인 작성으로 그 의미를 퇴색시키고, 때로는 오해의 소지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향후 예산서 및 단위사업설명서 작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 엑스포 기반시설 조성사업비 10억원을 특별교부세로 확보하여 군비를 대체한 것은 예산확보를 위한 집행부의 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을 적극 검토․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그간 두 차례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고 위원 상호간 의견을 조율한 결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기로 전 위원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 중에 실시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련 부서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하여,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결과인 만큼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인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다소 짧은 임시회 기간동안에도 조례안 및 추경 예산안 처리를 위해 열정적으로 임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추경예산관련 사업을 포함한 군정 주요사업들이 회계연도 내에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