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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군의회 발언

정영섭 의원 발언

제30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1-23

정영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인호

하인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인호

하인호위원

제1차 특별위원회에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축과, 건설교통과, 안전총괄과, 해양수산과, 산림녹지과, 투자유치단,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 농축산과, 농산물유통과, 농촌진흥과, 농업소득과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1차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부서별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도시건축과 소관 그럼 먼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건설교통과 소관
인호

하인호위원장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정영섭위원입니다. 248페이지, 맨 밑에 보면 갈성소교량1 정비사업에 5억7,000만원인데 이번에 군비 부담을 5억7,000만원을 하는 거죠? 11억4,000만원 중에서 도비 5억7,000만원이 삭감되니까 군비 5억7,000만원을 계상하는 것입니까?
종문

임종문건설교통과장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단위사업설명서에 기정액이 도비 5억7,000만원입니다. 거기 추경이 군비 부담분 5억7,000만원을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단위사업설명서가 오타가 있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도비를 확보 못해서 군비를 이렇게 부담한다는 것입니까?
종문

임종문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도비는 기정 5억7,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었고, 군비 부담분을 당초 추경에 확보를 못해서 금회에 확보를 한 것입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추경 때 왜 안했었죠?
종문

임종문건설교통과장

도비 5억7,000만원 확보할 당시 군비 부담분은 전체 예산 부족으로 부담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회 반영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총 11억4,000만원 중에서 도비가 5억7,000만원, 군비가 5억7,000만원인데 2회 추경에 5억7,000만원의 군비부담을 확보하지 못해서 이번 3회 추경에 올렸다 이 말씀이시지요?
종문

임종문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아니, 2회추경에 도비는 확보를 하고 군비를 계상하지 않았다는 게 이해가 안되지 않습니까?
종문

임종문건설교통과장

그 당시 전체 예산 부족으로 반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예산이 부족하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어차피 하는 것은 하는데, 하는 것을 못하라는 것은 아니고, 총 11억4,000만원 예산액 중에서 도비 5억7,000만원 확보를 했는데 군비를 그때 계상 안했다는 것은 사무적인 착오가 있었지 않았느냐는 것이죠? 추경에 확보를 안한 것은 사무적인 착오 아닌가요?
종문

임종문건설교통과장

착오라기보다는 도비 확보할 당시에 추경 예산안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영섭

정영섭위원

예산부서에서 군비를 확보를 안해주었다?
종문

임종문건설교통과장

전체 총액이 부족해서 그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는 데 이해가 안가는 게 도비가 확보되었는데 군비부담을 예산 부서에서 안해주었다, 이해가 안된다니까요?
종문

임종문건설교통과장

도비가 올 당시에 실시설계부터 하면 어차피 집행이 일찍 진행이 안되기 때문에 3회추경에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해가 안가긴 하지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안전총괄과 소관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안전총괄과에 계속비 사업이 있지요?
현표

정현표안전총괄과장

예, 3건이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계속비사업 3건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표

정현표안전총괄과장

작년에 진교 풍수해 종합생활정비사업하고,
인호

하인호위원장

그 3건 중에 신규사업이 있지요?
현표

정현표안전총괄과장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3회 추경에 신규사업이 없습니까?
현표

정현표안전총괄과장

예, 올해는 없고 계속비사업이 2001년부터 2002년 당초예산에 진교와 계항, 노량1지구가 계속비 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311페이지, 신규 계속비 승인사업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금남면 계항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금남면, 금성면 일원에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신규 계속비 승인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표

정현표안전총괄과장

2020년도에 우리가 공모사업을 해서 진교와 금남면 계항리하고 금성면 객길마을에 약 420억원을 들여서 계항지구 풍수해종합정비사업이 확정돼서 실시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 10월경에 설계용역이 마무리될 것으로 압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그럼 계속비사업 승인을 언제 얻는다는 말입니까? 신규 계속비 승인사업 2021년부터 2024년, 이건 앞에 승인을 받은 것입니까?
현표

정현표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그럼 그걸 내년에 설계를 한다고요?
현표

정현표안전총괄과장

설계는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 내년 10월경에 설계용역이 마무리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초는 계속비 사업으로 안넣었다가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반영을 시켜서 승인을 받으려고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과장님, 이게 승인사항이면 설명을 해 주셔야 우리가 승인을 하든 말든 할 게 아닙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현표

정현표안전총괄과장

계항지구 풍수해종합정비사업은 2020년 4월달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금남 계항지구와 금성면 객길 펌프장 2개소와 교량 3개소, 도로, 하천제방을 정비하는 풍수해종합사업입니다. 그런데 계항지구에 마을 침수위험이 있어서 펌프장도 설치를 하고 그 중에 배수로 기존 하천 폭이 기본계획과 맞지 않아서 개량 등 전반적으로 개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 중에 있는데 이 사업이 2024년까지 계속 진행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설계용역이 내년에 마무리됩니까?
현표

정현표안전총괄과장

설계용역은 도하 엔지니어링에서 발주해서 내년 10월경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내년 10월이면 그 다음 해에 공사착공이 들어가겠네요?
현표

정현표안전총괄과장

공사는 내년 말경이나 그 다음 해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그럼 이 건은 오늘 예산 심의를 하면서 승인받는 것입니까?
현표

정현표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그럼 보고로 승인이 끝이 나는 것이네요?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승인을 안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현표

정현표안전총괄과장

명시이월로 반영을 시켰는데 안돼서 계속비 사업으로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승인해주시면 계속비 사업으로 이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일단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강희순위원입니다. 과장님, 추경과 관련된 내용은 아닌데 전체 위원님이 계신 데서 설명을 듣고 싶어 질의를 드립니다. 의용소방대와 선관위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우리 위원님들에게 전체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현표

정현표안전총괄과장

행복충전소 사업은 10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9월달에 용역 착공해서 11월 말경에 용역납품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관위가 당초 계획은 올해 12월9일 정도 준공이 되는 것으로 됐는데 선관위 준공이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설계를 마무리해서 올해 발주해서 내년도 선관위가 이전하면 바로 작업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럼 특별교부세 10억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현표

정현표안전총괄과장

용역을 11월 말에 마치면 12월초에 발주를 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럼 10억을 쓴다면 이 해가 지나가지 않습니까?
현표

정현표안전총괄과장

사업자체는 12월 달에 발주가 되면 사고이월해서 내년도 사업할 예정입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럼 사고이월 시켜서 사업발주를 해 완공이 된다는 말입니까?
현표

정현표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여론에 의하면 여기 의용소방대만 들어가는 게 아니던데요.
현표

정현표안전총괄과장

1층은 의용소방대 사무소로 쓰고 2층은 청년센터로 사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청년센터! 청년센터는 또 뭡니까?
현표

정현표안전총괄과장

행정과 소관인데 청년들의 창업을 돕기 위한 사업입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선관위가 12월9일날 준공을 하면 그때 이전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정확합니까? 가능합니까?
현표

정현표안전총괄과장

보건소 옆에 선관위 짓고 있어서 물어보니까 올해는 완공이 어렵다고 해서 내년 초쯤 이전을 한다고 해서 실시설계 마무리를 해놓고 이전과 동시에 사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과장님, 제가 좀 아쉬운 게 그래도 지역구에 의원이 네 사람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어 가는지 상황설명도 없이 그냥 슬쩍 넘어가버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의원님들이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 질의를 한 것입니다. 청년센터와 의용소방대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 아니면 선관위 건물이 아직 신축이 다 안되었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는 정도는 우리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해주셔야 우리가 알고 주민들한테 이해나 설득을 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현표

정현표안전총괄과장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런 것은 좀 챙기셔서 의원들한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 해양수산과 소관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강상례위원입니다. 263페이지, 어업재해(고수온)피해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돈이면 피해 어민들에게 피해지원금이 다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광재

이광재해양수간과장

저희들이 예산성립전 사용 시에 설명 드린대로 총 피해는 3억855만원입니다. 그래서 국비는 예산 재배정으로 지급하고, 군비는 예비비로 지급을 했습니다. 도비만 예산성립 전으로 잡아서 지급을 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고수온에 의한 피해는 이 돈으로 다 된다는 말씀입니까?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강희순위원입니다. 주요단위사업설명서 1페이지 보시면 대도 아일랜드호 손실액이 6,540만원입니다. 손실이라는 게 매년 이렇게 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손실이 나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입니까?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매년 손실이 나는데 작년부터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 손실 규모가 더 컸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럼 코로나 이전과 이후 차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매년 이렇게 우리가 손실을 보전해주어야 될 입장입니까?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뿐만 아니고 전국에 도서를 운항하는 선박들은 전부 적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민의 편의를 위해서 선박 운항을 안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손실금을 보전하고 있습니다. 예년에 대도에 한 해 손실금이 7천만원정도였는데 코로나로 인해 손실 폭이 커서 9천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번에 대도 도선에 정기검사가 속해 있었습니다. 정기검사비용이 6,540만원정도 더 소요가 됐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6,540만원을 정기검사료로 보면 되겠습니까?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과장님, 이게 계속 손실이 난다면 인건비라든지 유류비라든지 산정을 하면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올 게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손실보상금을 지원하는 것보다 1년에 대도 아일랜드호가 운항하는 총 비용을 계산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복잡하지 않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계획을 짜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렇게 하시면 과장님이 우리 의회에 와서 손실금으로 몇 천 만원을 편성한다고 보고할 게 아니라 당초 예산을 짤 때 미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 산림녹지과 소관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하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이하옥위원입니다. 각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정자 있지요? 8대의회 들어와서 정자를 너무 많이 지어놓고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데 신규로 짓는 것은 지양하고 기존 설치되어 있는 정자 보수에 신경을 써서 관리를 잘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마을별로 보수를 해달라고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자를 신축할 때 축사 옆에 지어서 냄새가 너무 많이 나니까 옆으로 옮겨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민원을 제기하면 우리군에서 답변이 신축할 예산이 없다고 그렇게 답변을 한다는데 꼭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보시고 주민들이 정자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승호

하승호산림녹지과장

신경을 써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이하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정영섭위원입니다. 269페이지,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인데요. 하동송림 외 소나무가 보호수로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이 있죠? 어디에 있죠? 악양에 문암송, 십일청송 이런 것들이 다 국가지정기념물들이죠?
승호

하승호산림녹지과장

악양에 십일청송이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문암송도 지금 저희가 보호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승호

하승호산림녹지과장

거기는 보호수!
영섭

정영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군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보호하고 있는 거잖아요?
승호

하승호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 근처에 소나무재선충이 내려와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승호

하승호산림녹지과장

올해 악양 쪽에 재선충이 좀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화개까지도 번졌습니다. 화개에 칠불사 주변에는 크게 소나무가 없습니다만, 쌍계사 주변으로 아주 빼어나고 예쁜 소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을들도 많이 있고요. 대표적으로 상덕마을 정자가 있는 곳이라든지 이런 곳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몇 백 년이 된 소나무 같은데 재선충은 시기를 놓치면 걷잡을 수 없지 않습니까?
승호

하승호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예산 2억3천만원 추경해서 가능할까요?
승호

하승호산림녹지과장

올해 3억 받은 재해대책비는 우선 긴급한 데부터 설계해서 시행하고요. 내년 당초예산에 13억정도 확보를 해놨습니다. 올해 설계를 해서 내년 1월달부터 3월 중에는 재선충방제를 할 계획입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내년도 당초예산서를 봤는데 재선충은 방제할 수 있는 시기가 정해죠 있죠? 11월부터 3월달까지, 그 시기를 놓치면 예방하고 싶어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때 집중적으로 재선충 예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올해 본예산에 2억3천만원 있는 것은 벌써 소진이 다 되었으니까 추경에 이렇게 다시 요구를 한 것이고, 내년 예산 3억은 좀 적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급하지 않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몇 백 년 동안 보호수로 지정되어 온 소나무들이 재선충에 걸려서 고사된다든지 하면 큰 일이니까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하여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승호

하승호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 투자유치단 소관
다음은 투자유치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투자유치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 보건정책과 소관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강상례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하동군의 현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미옥

서미옥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서미옥입니다. 지금까지 전체 확진자가 128명이고 현재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분이 3분입니다. 나머지는 다 완치가 돼서 퇴원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격리자가 약 10명정도 있고 그 외 중증 환자는 없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3분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셨는데 상태가 어떻습니까?
미옥

서미옥보건정책과장

경증으로 생활치료센터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보통 10일정도 격리를 하고 10일이 지나면 자택으로 퇴원을 하게 됩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우리 하동의 경우 관내보다 외지에서 많이 감염되어 오는데 코로나 클린하동으로 남을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강희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단위사업설명서 1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 지원으로 국비가 9,520만원이 내려왔는데 코로나19 위기상황 장기화로 인한 직원들의 피로감 누적 해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에 코로나19 대응 선별진료소 백신접종 업무지원, 코로나19 대응 보건소 입구 열체크 행정업무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직원들의 수를 늘려서 기존 직원들의 업무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인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입니까?
미옥

서미옥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당초 3명정도 예산이 한시적으로 내려왔다가 중간에 더 추가돼서 총 7명에 대한 인건비가 내려와서 인력을 쓰고 있습니다. 백신접종센터와 선별진료소, 재난대책본부에 우리 직원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투입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럼 추가 인력투입에 대한 예산이라는 말씀인데 우리 하동 보건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의료진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데 혹 인센티브로 내려온 예산은 없습니까?
미옥

서미옥보건정책과장

지금까지는 없었고, 그 뒤에 보시면 활동 한시 지원해서 감염병관리 선별진료소 인력에 대한 예산이 11월달에 380만원정도 내려왔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16명에 대해 보상을 해줄 것입니까?
미옥

서미옥보건정책과장

예, 3개월분 16명에 대한 보상을 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보건소 과장님 부서뿐만 아니라 전체 직원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16명이라 함은 과장님 부서에 해당되는 지원입니까?
미옥

서미옥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선별진료소에 근무하는 인력에만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명시가 되어 내려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선별진료소는 당연하고 그 외 보건소 직원들도 같이 고생을 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다른 방법이 없나 싶어 아쉬워서 질의를 했습니다. 정말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다는 인사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건강관리과 소관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강상례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가 건강증진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절주, 치매예방, 걷기운동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운동을 통해서 건강을 지키는 사업에 탁월한 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만보걷기운동은 우리 군민들로부터 호응이 아주 좋거든요. 만보걷기운동에 동참하는 군민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홍애

이홍애건강관리과장

지금 회원이 1,800명정도 됩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이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게는 선물을 주던데요. 병에 걸리고 나서 치료를 하는 것보다 사전 운동을 통해서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 보건소 건강관리과에서 관리를 잘 하신다고 봅니다. 회원이 1,800명정도 되면 우리 하동군 전체 인구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만보를 걷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중인데 맨발로 걷기운동 프로그램도 있어 군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호응이 좋은데 계속 관심과 사랑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 농축산과 소관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강상례위원입니다. 인사 이동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업무파악은 잘 하고 계십니까?
영록

서영록농축산과장

예, 지금 열심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에 연중 우리 직원들이 방역을 한다든지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은 조류 인플루엔자 피해가 없습니까?
영록

서영록농축산과장

저희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충청남·북도 전남까지는 왔는데 저희들하고 제일 거리가 가까운 곳이 130㎞가 돼서 아직까지는 지장이 없고 항상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에 달걀값이 떨어지고 여기에 따라 식품 값도 영향을 받는데 조류 인플루엔자에 걸리지 않도록 사전에 방역을 철저히 하셔서 고병원균이 우리 생활에 침투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서영록농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하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이하옥위원입니다. 추경예산서 293페이지, 주요단위사업설명서 2페이지, 3페이지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있고 논활용 직불제가 있네요?
영록

서영록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사이에 한번이라도 직불금을 지급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게 되겠습니다. 논활용 직불제는 논 2모작 농가에 안정적 소득보전을 위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논에 타 작물을 심지 않습니까? 예를들어 논에 벼를 심지 않고 콩을 심을 경우 타 작물 직불금을 주었습니다. 이게 없어졌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이게 없어졌습니까?
영록

서영록농축산과장

그게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바뀌면서 조금 변동은 되었습니다만,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지금 논에 벼를 심지 않고 다른 작물을 심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 조사를 해서 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영록

서영록농축산과장

그게 논활용 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록

서영록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이하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위원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박종두 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총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촌에 일손이 부족한 시기입니까? 괜찮은 시기입니까?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농번기를 벗어나서 일손이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부추 농가라든지 딸기 농가들은 성수기 아닙니까?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설원예 쪽은 한창 바쁠 시기입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본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농촌인력난 해소방안 강구해서 시정 및 처리 요구한 것을 알고 계시죠?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학희

이학희위원

그때 소장님이 직접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이 전혀 없었는데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 심의하기로 하고요. 지금 사무분장에 보니까 농촌일손돕기 업무가 어느 부서에도 없습니다. 어디 업무입니까?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일손돕기는 농업소득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남해군의 경우 농촌일손돕기가 뚜렷하게 분장사무에 들어 있고 그다음 거창군도 농촌일손돕기 업무가 뚜렷하게 분장사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창군은 거창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가 있고 괴산군같은 경우도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같은 경우는 생산적 일손돕기 지원 조례해서 일손이 부족한 어려운 농가들을 돕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에 혹시 이런 조례가 있습니까?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우리군의 인구 중에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몇 명입니까?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인구대비 67%정도 됩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군에는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가 다 있는데 우리군에는 그런 조례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농촌일손돕기 이 업무가 지금 없어요. 지금 어디에도 조례가 없습니다. 군 직속기관 과·소장의 사무분장표에요.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사무분장표에는 빠졌는데 일단은 잡아넣고,
학희

이학희위원

아니 사무분장표에 들어 있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이 업무가 비중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왜 앞에 시설원예를 말씀드렸냐 하면 외국인 계절 근로자 들어오고 있습니까? 안 들어오고 있습니까?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왜 그렇습니까?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들이 못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다른 시군에는 지금 안들어옵니까?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법무부에서 외국인 근로자 3만명정도 들어오게 하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우리군에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을 전혀 운영을 안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부추나 딸기를 생산하는 농가들이 인력이 없어서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인력부족 문제는 농촌에서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항입니다. 코로나사태로 인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원활하게 농가에 지원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혹시 전국적으로 다른 시군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 관련해서 조례가 있는 줄 압니까?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전국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공주시, 논산시, 무안군, 부여군, 신안군, 영덕군, 음성군, 증평군, 진천군 등 9개 시군이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는 이런 조례도 없고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도 없습니다. 지금 센터에 과가 몇 개입니까?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4개입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조직이 작습니까?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적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정말 농업현장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위원들이 뭐 하냐고” 어제 밤에 서울에서도 전화가 왔어요.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인력이 부족한 부분은 조례 등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마늘재배지역영농지원단 해서 남해군에서 5만원, 농협에서 3만원, 농민이 4만원해서 12만원이 지원되는 데 이 제도도 도입을 한번 검토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서에 제가 글자를 잘 몰라서 그런지 전혀 예산이 없었습니다.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마늘자조(自助)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자조(自助)연합회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학희

이학희위원

아니, 마늘만 접목하려고 하지말고 다른 작목반이 있으면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카테고리라도 하나 걸어놔야 되는데 인력지원과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에 전혀 없어요.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인력중계센터해서 청학농협과 화개농협과 협업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하려고 예산을 반영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반영을 시켜놨어요?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개소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이 예산서를 제가 봤는데 없던데요. 어쨌든 소장님! 특히 지금의 농촌 시기는 하우스를 하는 부추농가나 딸기농가들이 인력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영농현장에 나가보십시오. 다른 시군에 다하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을 왜 하동군에서는 안하는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의회에서 뭐 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관련해서 경상남도에는 없고요. 충북이나 경기도 쪽에 많이 배정됐는데 경상남도에서는 신청이 없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아예 우리군에서는 신청을 안했습니까?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경상남도에 배정을 해주거든요. 배정을 해주는데 신청한 시군이 없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그러니까 아예 우리군도 신청을 안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학희

이학희위원

그리하니까 농민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계절 근로자같은 경우는 조건이 까다로워서 고용하는 사람들이 기피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여기에 조건이 다 있어요. 제가 다 봤어요.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인건비하고 부대조건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농민들은 이 사항에 대해서 군에서 아예 관심을 안 가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군에서 필요한 농가에 안배가 됐더라면 조건이 까다로워서 자기들이 신청을 안했으면 그건 본인들 사정이거든요. 이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동군에서는 전혀 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반발을 하는 것입니다. 소장님! 어쨌든 농촌일손돕기 관련해서 오늘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농민들이 정말 마음 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이학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 농산물유통과 소관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강상례위원입니다. 우리 농산물 가공산업 지원사업이 있죠? 5개소라고 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은숙

최은숙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 가공산업 지원사업 대상 사업장은 총 5개소입니다. 화개 화개제다, 화개 노전, 화개 일송제다, 옥종에 우리네식품, 하동읍에 하동전통식품이 해당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5개 중에서도 에코맘 같은 경우는 생긴 지가 오래되었고 2년만 지원해주면 그 뒤에는 자립을 한다고 했는데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은숙

최은숙농산물유통과장

외부에서 보면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에코맘 같은 경우 우리 군민들 중에 몇 사람이 취업이 되었습니까?
은숙

최은숙농산물유통과장

50명이 현재 정규 직원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간별로 필요한 시기별로 해서 인원이 계속 보충이 되고 또 빠지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아직까지 지원하는 것은 인건비입니까? 어떤 부분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은숙

최은숙농산물유통과장

에코맘에 산골이유식은 계속적으로 시장이 변화하고 있고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제품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호응하기 위해서 가공 장비들이 수시로 업그레이드 된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일정부분 저희가 보조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독립이 되어도 장비 업그레이드할 때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 몇 년 까지 지원한다는 한계는 없습니까?
은숙

최은숙농산물유통과장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보조사업을 할 때는 동일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 이후부터 지원이 가능한 지침이나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코맘의 산골이유식이나 특히 우리 관내 활성화나 성장세를 띄고 있는 기업들은 다방면으로 지원 분야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의 성격이나 지원해주는 분야가 달라서 보시기에 보조금이 계속 들어간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그리고 한 곳에 집중적으로 보조를 할 것이 아니라 특히 하동군에 신규로 사업을 하는 업체들은 투자를 많이 해야될 것 같으니까 편견 없이 하동군 전체를 위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최은숙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카. 농촌진흥과 소관
다음은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타. 농업소득과 소관
다음은 농업소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소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소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동군에 딸기 모종이 많이 죽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실태파악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8월달과 9월달에 비가 좀 많이 왔고요. 10월달에 고온으로 뿌리상태가 안좋아서 생육이 불량해졌고 탄저병이 오면서 전체적으로 육묘가 많이 죽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지금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10%정도 보고 있는데 진주나 산청같은 경우는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우리군에 10%정도밖에 안됩니까?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평소 때도 10%가 나오는데 이번에 많이 죽은 것으로 아는데 10%밖에 안됩니까? 확실합니까?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피해농가가 심한 데는 심하고 대신 전체적으로 보면 한 줄이 전체적으로 죽은 경우도 있지만, 군데 군데 죽은 곳이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전체 실태조사를 해봤습니까?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조사는 아직 못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그럼 소장님, 어디 어디 나가보셨습니까?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북방하고 운암 쪽에 나가 봤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옥종 외 규모가 작지만 딸기농사를 하는 지역이 북천과, 횡천이 있는데 또 어디가 있습니까? 다른 면에 하는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옥종이 제일 많이 하고 하동읍도 있고 횡천, 북천 그렇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4개 지역 다 나가보시진 않고 옥종에 많이 농사를 짓는 곳에만 나가보셨네요?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옥종은 대규모로 재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나가봤습니다. 그리고 담당부서에서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어찌 보면 우리군에서 안일하게 대처를 하지 않느냐 이리 보고 있는데 농가들은 1년 농사를 망쳐도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것은 “이상 기온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나름 어려움이 있어서 현실적인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 봤는데 가장 중요한 게 모 아니겠습니까? 모가 그 당시 잘 될 때는 어느 농가가 남는다고 해서 나눠주거나 팔거나 그리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 문제가 생겼는데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 돼서 모를 구하려고 하니까 구하지 못하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도움이 안되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군에서 피해 부분에 보상을 한다든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은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그럼 우리 농가들은 자연재해라고 해서 넋 놓고 지켜보고 있어야 됩니까?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이런 문제로 딸기 농가에 가장 도움을 주는 것이 육묘입니다. 묘를 주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모종을 피해농가들에게 지원을 한다고요?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모종을 지원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데 인근의 진주나 산청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담양도 마찬가지인데 모 부족현상으로 지금 모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모를 지원하는 것은 어렵고요. 대신 피해를 약화시킬 수 있는 영양제나 농약같은 것을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그런 거 외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재해 지원금이나 이런 것은 어렵고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최선의 방법이 육묘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어렵다고 하는데 예를들어 배 냉해피해를 입으면 냉해피해 지원을 해 주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고온으로 모종이 죽은 것도 자연재해로 볼 수 있는 게 아닙니까?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자연재해는 어떤 필요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배 같은 경우 꽃필 시기에 서리가 내려서 피해를 입은 것이나 고사리 냉해 입은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딸기도 모종을 할 중요한 시기에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모종이 죽어서 딸기농가들이 피해를 입은 건데 이런 것도 재해로 넣어서 지원을 해주는 게 당연한 게 아닙니까?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재난 지원할 요건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우리 군민들은 뭔가 피부에 와 닿아야 행정에서 도움을 준다고 생각을 하지, 그냥 말만 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도 현장에 둘러보지만 현장을 한번 돌아보고 “마음 아픕니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농가들은 좋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피해를 직접 눈으로 봤으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해주어야 실제 피부에 와 닿지 빙둘러보고 말만 하고 마칠 것입니까?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육모는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대신 다른 방안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그러니까 다른 방안이라는 게 그런 일이 있었으면 빨리빨리 군수님께 보고를 하셔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실제로 농가에서는 육모를 공급해 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인호

하인호위원장

그건 장기적으로 우리군에서 추진해야될 사업들이고 지금 당장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마음이라도 달래줄 수 있는 지원사업이 없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소장님! 내 개인 재산이 이렇게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을 한번 안해 봤습니까? 내 일이라고 생각해보면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딸기농사를 100% 포기한 분도 있고 또 50%까지 포기한 농가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딸기하우스 10동 하던 것을 2동 3동은 다 버렸는데 이 분들 1년 농사를 망쳤지 않습니까? 소장님이 농업기술센터 장을 맡고 계신 분이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도 그냥 말만 하고 넘어가실 것입니까?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피해를 입은 농민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은 의원님들이나 농업에 종사하는 우리 공무원들도 다 같다고 보는데 육모는 장기적으로 하시는 말씀이고 대신 보식에 관련된 모 공급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본의원이 생각할 때 이런 일이 생겼으면 소장님이 현장에 나가서 실태파악을 하셔서 옥종 딸기농가 중에 피해를 입은 농가가 몇 농가이며, 피해액은 얼마인지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됩니다. 공무원들은 숫자가 많아서 파악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파악하는 게 어렵지 않다고 보는데 피해입은 데이터가 나온 게 있습니까? 지역에 대농가만 파악을 하고 대충 짐작하고 넘어가는 게 아닙니까? 현장에 일일이 다니면서 딸기 모종이 얼마나 죽었는지 충분하게 데이터를 파악할 수 있는데 그 정도 자료가 나올 수 있는데 그냥 대충 넘기는 식 아닙니까?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피해를 입은 농가들은 가슴 아픕니다. 1년 농사지어서 먹고 사는 분들인데 1년 농사를 다 망치고 어떻게 먹고살 것입니까? 조금이라도 마음의 위안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 각별히 신경을 써셔서 큰 지원을 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조그만 것이라도 마음에 위로가 될 수 있는 지원이 되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소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쟁점이 되었던 사항을 중심으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약 30분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 계수조정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조금 전 정회시간 동안에 실시된 계수조정 결과를 간사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강상례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幹事 강상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강상례위원입니다. 이번에 심의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그동안 당 특별위원회에서 2차에 걸쳐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활동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2회차의 특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주요내용으로는 국·도비보조금 반납액을 최소화하고 군비 매칭에 따른 기회비용이 소실되지 않도록 국·도비보조금 예산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예산서의 산출근거는 예산의 사용목적과 금액의 산정기초를 표시하는 것으로,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작성되어야 하며, 단위사업설명서의 경우 예산심의 시 해당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임으로 무성의하고 형식적인 작성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조금 전 정회시간 동안에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기간 동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사항에 따라 위원 상호간 의견을 조율한 결과 계수조정 사항은 없으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처 경남 하동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