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의정활동과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과 발전적인 의정 운영이 되도록 보좌하는 기관으로 그동안 의회사무국에서 실시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사항을 살펴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고 미진한 부분은 보완하여 의회의 행정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희 의회사무국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3일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는 업무보고 청취와 위원 여러분이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나와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수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의회사무국주요업무보고-의회사무국 [부록] 행정사무감사자료-의회사무국

김주희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안선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 아까 육상래 위원님께서 5페이지에 있는 의정 홍보 그 홍보지에 관한 내용을 질의하셨지 않습니까?

예.

지금 저기 집행부가 구정 홍보에 지금 얼마의 예산을 쓰나요?

예?

집행부가.

예.

그 의정 홍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의 예산을 쓰나요, 기획공보실에서?

아, 기획공보실에서 그 의정.

중구소식지나.

중구소식지 발행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것은 의회 예산이 아니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3억 6,172만 6,000원을 사용을 했고요 구보 발간에만 1억 2,346만 5,500원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지금 중구소식지 아, 저희 의원들 소식지.

예, 의정소식지.

이번에 만든 예, 의정소식지. 그게 지금 얼마지요, 예산이?

500만원입니다.

예, 500만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소식지를 만든 이유가 뭐였지요, 국장님?

그 의장님의, 의원님들의 그 의정 활동 사항을.

예.

지역주민들한테 소상히 알리기 위한 일환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선관위에서 안에서도 보면 의원들의 의정활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소식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규약은 있으나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구민.

예, 주민들의 당연히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예, 정확하게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하게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의회가 집행부처럼 중구소식지 발행을 못 하는 이유가 뭐지요? 저희 의원소식지나 아니면 의회소식지 의원이 중심이 되지 않고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림을 한다든가 이런 소식지의 발행을 못 하는 이유가 뭐지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이것이 어떤 그 의원님들의 그 활동사항이 의정활동을 폭넓게 인정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사전 선거운동이라든지 이게 선거법 위반과 관련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제 이런 그 하나 하나를 이제 중구선관위에 문의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의정소식지도 의정 그 중구선관위에서 답변에 따라서 그 의원님이 직접 배부한다든지 지역주민한테 배부된다든지 이런 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 하는 그런 선관위의 판단에 따라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구청 같은 경우에도 중구소식지를 선관위에서 하나씩 하나씩 다 카운트를 하고 있지요?

예.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사전 선거운동에 걸리거나 아니면 구청장님의 어떤 개인적인 그런 부분으로 활용이 될까봐 선관위에서 계속 카운트를 하는 겁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의회소식지 또한 가능은 합니다. 단지 저희가 여태까지 못 한 것은 예산이었어요, 예산이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보 발간에만 1억 2,000만원 더군다나 여기에 보면 올해 어차피 행감에서 나오겠지만 주민참여예산까지 3,000만원을 활용을 해서 했어요.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은 가져다가 썼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중구소식지를 만들고 있어요. 의회소식지 또한 의원의 개개인 사전 선거운동이 아닌 그 지역의 민원이나 이런 부분을 해결해 가면서 의원이 포커스가 되지 않는 사안별 포커스가 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선관위에서 카운트, 다룰 때 의원 따로 지역의 장들 따로 이렇게 다루지는 않거든요.

예.

예, 그런데 저희가 여태까지 못 한 것은 예산 때문이었습니다. 저희가 늘 행감 때나 아니면 임시회 때나 이럴 때 계속 이 소식지에 대해서 말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의회에서 할 말이 없어서 그냥 있었을까요? 예산 올려주면 됩니다. 집행부에서 별도의 기관으로 인정이 된다고 그러면 집행부에서 나오는 예산 만큼 의회에 예산 얹어주면 됩니다. 그런데 안 했어요. 어디에서 안 했습니까? 기획공보실 예산계에서 안 한 거지요. 의원들 스스로가 옥죌 필요가 없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매번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아예 이번 예산에 내년부터 지방정부의 기능을 강화 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법이나 조례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기구처럼 기구와 같이 이 정도 예산은 확보해서 의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의원들이 놀고 있는지 일을 하는지 그리고 그 지역의 민원이 뭔지 알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 맞습니다. 의회에도 역시 그 집행부와 동등한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또 의정활동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지역주민들한테 충분히 알려야 된다고 하는 필요성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이 좀 답답합니다. 여러 가지 1년에 한 번 나오기 때문에 의원들한테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어요. 왜?매달 벌어지는 일들이면 지역주민들의 관심을 끌기도 좋습니다. 그러나 1년에 한 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도 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하게 집행부에 요구를 하십시오 요구를 하셔서 정확하게 소식지 예산으로 받으세요. 그래서 주민들께서 의원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함에다가 하나씩 다 넣어드리세요.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보니 이것 뭐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용해서까지 3,000만원씩이나 들여가면서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에 별도의 함까지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의회, 지방정부의 기능을 강화 시키자고 노력들을 하고 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금 손을 놓고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대책도 내년 9회, 9대 때 의원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여기는 전문인원도 있어요, 집행부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번 예산에 올리십시오. 이번 예산 승인해 달라고 하세요. 그런 다음에 저희 500만원 이것 돌려 주십시오, 의정소식지 안 만들어도 되니까 대신에 4억 달라고 하십시오. 이번에 보니까 집행부 2022년도 3억 6,100에서 3억 6,500으로 올리셨더라고요, 구보 발간비도 올리셨어요. 예, 1,000만원 이상 올렸습니다. 그런데 왜 의회는 그러지 못 합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충분히 알릴 수 있는 그 의정소식지라든가 이런 예산을 더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국장님께 그리고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분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9대 의회는 지금 현재 의회와 달라야 합니다. 왜?권한이 더 많아지니까요. 권한이 많은 만큼 의원들이 하는 일들 구민들께 정확하게 전달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럴려면 제대로 된 홍보와 제대로 된 소식이 전달이 돼야 됩니다. 뭐에 걸리지 않게?선거법에 걸리지 않게. 선거법 준수하되 의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 주세요.

예.

그럴려면 예산 필요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집행.

예, 저기 의회도 그 집행부 견제기관으로서 집행부와 의회가 동등한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권한, 또 홍보 이런 것들이 같이 뒷받침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해서 홍보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또한 그 지방자치법에서 뒷받침하고 있는 인사권 독립.

예.

이런 것과 발 맞춰서 저희 중구의회도 그만한 위상을 갖고 있는 그런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할 것이고요 또한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동참하고 협조해 주시면 지원해 주시고 한다면 더 우리가 중구의회가 보다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고견 감사합니다. 예, 그런 말씀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뭐 여러 가지 법으로도 아니면 여러 가지로 보완이 돼야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지방정부가 집행부에서 예산을 내려주는 대로 사용을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 권한과 기능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이 부분도 이제 현재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데에서 한계점이 있다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지방의회도 그러한 그 좀 더 그 위상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 자체 예산은 우리 자체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이 법적으로 보장돼야 된다 하는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예, 제가 이번에 그 행감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아봤더니 의회에 들어오는 예산이 일반 행정 예산의 0.2%인가 2% 이렇게 밖에 되지 않아요. 전체 예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저희 집행부와 의회가 사용하는 예산의 프로테이지가 0.2인가 2%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무 적어서 저는 깜짝 놀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들이 미리 체크를 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아쉬움이 큽니다. 그러니 저희 의회 식구분들께서 의회의 직원분들께서 잘 기억해 두셨다가 내년 9월에 의원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러 이러한 부분들로 해서 여러 가지 기능들 보완들을 하시라고 꼭 말씀 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는 아니고 한 가지만 언급하겠습니다. 방금 안선영 위원님께서 좋은 언급을 해주셨어요. 이제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 됨에 따라서 지방의회가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또 책임감도 뒤따르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중구 구민들한테 의회의 소식을 전해 주고 또 전반적인 일어난 사항을 알려줄 이제 필요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도 우리 구민들한테 의회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또 역할을 하고 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을 우리 구민들한테 알려줄 필요성이 이제 절실하게 돼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도 예산을 우리 이제 올릴 때 이런 점을 참작해서 예산 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뒷받침과 협조를 아끼지 않은 김주희 의회사무국장과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당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본 감사 결과에 대하여는 12월 10일 금요일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당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