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순희 일자리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일자리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 전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문순희 일자리복지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2월 1일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입니다. 먼저, 구민 복지향상을 위해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양기주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수 일자리창출계장입니다. 김혜미 청년지원계장입니다. 김민주 자활지원계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일자리복지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현장중심 일자리 발굴 및 취업지원사업입니다. 구민이 희망하는 일자리를 발굴하여 취업연계와 현장밀착형 취업지원을 위하여 취업상담사와 구인구직개척단 등 5명을 구성하여 일자리지원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매년 10월 동주대학교에서 주최하는 취업주간행사와 연계하여 취업알선과 청년지원 현장상담을 실시하는 찾아가는 일자리 원스톱 컨설팅을 추진하겠으며 월 1회 이상 부산 사하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인업체와 구직자 현장 면접을 통해 채용을 지원하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 채용행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또한 10월에는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구직자들에게 더 많은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구인업체와 구직자 간 직‧간접 현장 면접을 통해 채용을 실시하는 채용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과 부산광역시에서 주관하는 주민참여형 지역특화 일자리 사업에도 공모 신청하여 우리 구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할 예정입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관내 특성화고 4개교를 대상으로 맞춤형 기업탐방과 취업교육을 실시하는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을 공모할 예정이며 고용노동부 최대 국비 사업인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에 부산시, 사상구, 강서구와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는 서부산권 기계부품산업 Re-Start 사업을 2021년부터 5년간 6000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서부산권 자동차‧기계부품 산업과 조선 기자재 산업의 육성 및 고용 안정을 위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의 발굴과 지원 육성을 통하여 지정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자립이 강화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과 사업개발, 전문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여 취약계층 일자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부산시 사회적 경제기업 자치단체 지역특화 공모사업으로 신규 사회적기업 발굴을 위한 창업 아카데미를 9～10월 중 개최하고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 활동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을 분기별로 시행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연 2회 직업소개소 점검을 실시하여 고용질서 확립 및 건전한 구인‧구직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청년활동 거점공간 운영 활성화입니다. 청년 취‧창업 등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청년 소통‧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사하구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업지원 교육 및 상담, 시제품 제작 체험 프로그램, 청년 취업 및 취미, 여가, 문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청년 지원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는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14년 최초 지정된 이후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3년마다 재지정하여 현재 운영 중이며 사하구 청년창업지원센터 내에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22개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세무, 회계, 법률 등 전문가 상담, 창업교육 및 정보제공 등 경영지원, 창업사업화 지원이 있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내실 있는 청년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사하구에 주민등록 된 만 19세에서 34세 청년 중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 속한 자에게 토익, 토익스피킹, 오픽, 텝스 응시료를 지원하여 관내 청년들의 취업준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토록 하며 청년정책 발굴 및 제안과 청년 교류 활성화, 구정 참여 촉진을 위하여 2020년 6월 사하 청년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제안한 다양한 주제의 청년 정책들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 등에 적극 참여토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사하 청년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많은 정책 제안과 구정참여를 촉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대학생들의 사회경험 체득 및 조직문화 적응 등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겨울 및 여름방학 기간에 대학생 현장실습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하 청년 경제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청년층의 금융 이해력 제고와 건전한 경제관념 정립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과 연계하여 청년의 실생활에 유용한 경제 금융교육을 2회 운영할 계획이며 건강한 청년문화 조성 및 청년 가치를 홍보하기 위한 청년봉사단을 구성하여 우리 지역 환경을 지키는 청년플로킹 활동을 분기별 1회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근로취약계층 자활사업 전달체계 강화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하고 일자리 제공을 통한 탈빈곤 및 빈곤예방 지원을 위해 자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활사업은 크게 구 직영 자활사업과 민간위탁 자활사업으로 나뉘며 구 직영 자활사업은 87개 사업장 308명, 민간위탁 자활사업은 3개 기관 29개 사업단 280명으로 자활사업 참여자는 현재 588명입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지역자활센터는 2곳이며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자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활의욕 및 자립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활기금 지원을 통한 자활사업 운영 활성화입니다. 자활기금은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2005년부터 조성‧운영하고 있으며 취창업자 자활성공수당 지원, 종사자 역량강화, 자활기업 전문인력 한시적 인건비 지원 등으로 사용될 계획입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지역사회서비스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은 지역별, 가구별로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아동‧청소년 심리치유,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등 10개 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다음은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사업입니다. 65세 미만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대해 재가간병 및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활안정 및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서비스 시장을 활성화하여 안정적이고 공익성이 높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 향상 및 제공 인력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사업입니다. 일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하여 생활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5개 통장사업에 446가구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더 많은 저소득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중도 해지를 막기 위한 가입자 집합 및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여 자활을 위한 자산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복지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 업무추진 실적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순희 일자리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답변 중 담당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발언대에 나와 소속, 직‧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복지과 소관 감사자료 책자 673페이지에서 71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업무추진 실적에 79페이지 봐 주십시오. 첫 번째,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해서 운영 실적을 한번 봐 주십시오. 구인 업체의 구인 인원이 1359명입니다. 맞죠?

예.

알선 건수는 1만 2017명인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구인 업체에서, 회사에서 원하는 인원수는 1359명입니다. 알선 건수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한 사람 한 사람한테 한 곳에만 알선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상담을 오면 우리가 등록되어 있는 구인 업체를 다 알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건수가 많은 것입니다.

그럼 1359명을 한 곳에만 하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이 10곳도 되고 5곳도 되고 이런 식으로 돼갖고 다 숫자가 데이터에 잡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구인 업체는 941개 업체에서 사람은 1359명을 모집한다고 저희들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하면……

알선 건수가 1만 2017명인데……

예. 그러니까 이 알선 건수는 저희들한테 구직을 하겠다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알선한 건수입니다.

사람들의 숫자입니까?

예예. 알선한 건수입니다.

사람 찾아오는 거를 알선 건수라고 합니까? 우리가 알선 건수라는 거는 취업을 하게끔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총 취업자 수도 한번 봐 주십시오. 알선 취업이 681명이고 본인 취업이 1918명인데 그럼 본인이 내가 취업을 했으면 센터 와갖고 내가 취업을 했다고 알려줍니까?

알려주기도 하고 저희들이 전화로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구직 신청을 한 사람들 그리고 저희가 알선한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알선을 했다 하면 그 업체하고 본인들한테 전화를 통해서 확인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고용넷이라는 게 있어서 회사에서 취업 채용을 하게 되면 고용보험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또 취업 건수를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그럼 본인 취업도 총 취업자 건수에 들어가는 겁니까? 본인이 취업했는데……

일단……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 하고요. 행감자료에 돌아와서 695페이지 보시면 이거는 제가 이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업체명이 있고 사회적기업 선정 전후 직원수 및 매출액 추이에 보면 4번, 다정플러스가 있습니다. 주식회사 다정플러스가 있는데, 다른 일련번호 죽 있는데 직전 연도, 인증 연도, 다음 연도 이런 게 있습니다. 다른 거는 다 직전 연도, 지정 연도로 되어 있는데 유독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도 그런데 인증 연도는 여기에 다정플러스만 인증 연도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똑바로 챙겨봐야 되는데 이거는 지정 연도하고 인증 연도는 인증 받은 연도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지정 년도라 하는 게 …….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지정 연도로 해 주십시오.

예. 반드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696페이지 보면 사회적기업이 문제점도 있고 매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는데, 매출이 감소되고 하면 우리가 이런 기업에 다음에 패널티를 줘서 사회적기업이 안 되는 방향, 뭐 이런 거는 제재할 수 있는 거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15번 퍼플오션은 인원수가 줄고 매출액도 줄고 만약 이러면 다음 연도에 사회적기업 선정할 때 이거 꼭 다시 선정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예. 저희가 보면 사회적기업은 인증 사회적기업은 2년에 한 번씩 다시 인증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요. 예비적 사회적기업은 3년에 한 번씩 다시 인증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심사를 할 때 그분들이 그 기간 안에 했던 일들을 참고를 해 가지고 재인증 받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어서 이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갑자기 매출액이 확 줄어든다든지 그러면 아마도 심사에서 그 점수 산정하는 게 들어 있어서 아마 다음에는 힘들지 않을까 그런 패널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사하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현황을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우리도 다녀오기도 했는데 프로그램이 16번까지가 있는데 우리가 요즘 청년이 대세라서 하도 청년청년 해서 지금 우리가 조금의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 자꾸 청년한테 밀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이에 취지하고 맞지 않게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청년이 와서 취업을 한다고 신청하는 율이 낮더라고요. 40대도 있고 50대도 있고 하는데 물론 40대, 50대 이런 사람들도 교육을 받고 하면 좋겠지만 취지하고 좀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날 가서도 교육이 너무 정말로 현장에 맞지 않게, 사회에 나와서 써먹을 수 있는 거를, 돈벌이가 되는 거를 했으면 좋겠는데 전부 다 어려운 걸 해서 이게 현장감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일 요즘 또 유행하는 거 커피, 커피 바리스타 체험 교육, 바리스타 체험 교육은 거기에 있지도 않습디다. 매장에 그 현장에 있지도 않는데 교육이 아니고 체험 교육이라는 거는 무슨 말씀입니까? 이해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 그거는 저희들이 창업 교육이 있고 중점 자율 프로그램이 있는데 창업 교육은 저희 입주기업 22개, 중소기업진흥청에 국비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은 입주기업이 반드시 참석해 가지고 창업관련 교육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만든 메이크스페이스 공간은 주민 누구에게나 다 오픈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다른, 청년들에게 조금 더 창업 관련 기술은 아니지만 문화적으로 약간은 즐길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을 만들어서 지금 저희가 제일 문제가 사하청년 창업지원센터가 조금 안 알려져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이 그렇게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많지가 않아서 여러 가지로 알릴 수 있는, 그 공간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지금 열심히 저희가 만들고 있어서 실제적인 창업하고 관련 없는 커피 즐기기 이런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이 인원수를 못 맞춰서 뭐 나이 불문하고 그냥 좀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듣고 온 사람 중에 내가 후기담을 들었는데 여기는 그때 답변을 들을 때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일단 무슨 교육이 정말로 창업을 돕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밥벌이가 될 수 있는 현장에 나와서 도움이 되는 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전혀 그렇지 않는 거, 프로그램만 많고 어렵고 그리고 또 다른 뭐 이렇게 구청장의 공약이행단인가 한 번 방문 갔다 오면서도 거기가 뭐 하는 건지 정말로 뭔지도 모르게, 그래갖고 되도 안 하겠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 제가 들었어요.

예.

그 정도로 일단 봐서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그런 거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저 역시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이게 정말로 이 청년들이 인원이 부족하면 혹시 학생들한테라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주면 안 됩니까?

지금 저희가 위원님 말씀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저희 나름대로 사하구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 입주기업 지원 프로그램은 43건에 242명이 교육을 받았고요. 그리고 청년창업 지원 프로그램에는 49건에 221명 그러니까 이거 청년창업 지원 프로그램은 창업 상담 오픈스페이스 운영이라든지 청년창작공작소 아이디어 크레이터 이런 과정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지금 코로나19 상황도 있고, 물론 교육이 창업을 위한 교육이다 보니까 여러 다수를 상대하기보다는 소규모로 5명, 6명 이렇게 와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보시기에는 이게 조금 약간 운영이 안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사하구 청년창업지원센터를 홍보하기 위해서 다른 바깥에 있는 그런 교육청 관련에 공모를 해가지고 이런 교육을 자기들이 하겠다. 이런 공간을 빌려 달라 그러면 같이 빌려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취지는 좋은가는 모르겠지만 일단 교육을 받았으면 그 교육을 받은 사람이 나와서 창업을 해갖고 일단 뭐 점포세라도 낼 정도의, 인건비라도 낼 정도의 그런 수입이 있는 그런 거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국가에서 돈 들여 갖고 이렇게, 이거는 그냥 취미로 남들보다, 모르는 걸 내가 알고 있다 이 정도 갖고 되는 건 아닌 거 같고 그래서 좀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부탁이 하나 들어왔습디다. 혹시 그런 게 프로그램들이 많이 놀고 있고 오전에 시간이 빌 때는 그 인근에 동아리 학생들한테 초등학생들 3D레이저커트 이런 거는 굉장히 좋아한답니다. 배우고 싶어 하고 이러는데 혹시 또 문을 열어줄 수 있는가 그게……

아, 예. 열어줄 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의논 좀 하셔갖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다 수고가 많으시고요.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688페이지 사회적 기업 관련 사항에서 여기 ㈜세벽하고 바림 이런 거는 지도점검 일자하고 결과가 있는데 나머지 업체들은 지도점검 그게 어떻게 됩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희한테 국·시비 지원을 받는 업체는 저희가 지도점검을 반드시 나가고요. 안 받더라도 평소에도 지도점검을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은 코로나19로 되다 보니까 합동점검이나 이런 자체 점검을 작년 같은 경우는 안 했습니다. 안 해서 올해는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지도점검은 반기별로 자체 점검을 하고요. 또 합동점검을 실시를 해서 베씨노웍스…… 모든이에협동조합 같은 경우 12월 중에 사회적 기업 연구원이랑 합동점검 예정이고 더하랑 같은 경우 더하랑이나 ㈜도시농부 이런 것도 12월 중에 고용노동부 부산청이랑 같이 합동점검이 예정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합동점검을 할 때는 주로 지원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 점검도 그렇습니다.

점검한 몇 개 업체는 전혀 이상이 없었습니까?

예. 점검 받은 업체는 다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벽 같은 경우는 지원내역에 2020년, 688페이지에 2020년 같은 경우는 전문 인력 5250만 원, 사회보험 1366만 원 이렇게 돼 있고 690페이지에는 지원내역이 전문 인력 1750만 원만 돼 있거든요.

예.

이게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2020년하고? 사회보험 이런 것도 지원이 안 됐던 겁니까?

사회보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회적 기업에만 지원이 되고 사회보험은 그 기업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일괄지원이 아니라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전문 인력 같은 경우도 금액이 5200만 원에서 1700만 원 줄었네요?

예. 전문 인력도 해마다 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고용을 해서 1년에 2년 이렇게 다 주는 게 아니고 1년에 1년씩, 1년씩 끊어서 주면서 그 전문 인력도 ㈜세벽 같은 경우는 사회적 기업이라서 2명, 2명까지는 인정이 되고요. 그리고 고령자가 취업을, 취업을 시키면 1명 추가가 됩니다. 여기서 고령자는 55세를 말하는 건데, 아마도 주식회사 세벽이 2020년도에는 2명하고 고령자 1명을 채용했던 것 같고 뒤에 2021년도에 전문 인력비가 작은 거는 채용인원 숫자가 작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695페이지에 7번에 감천도시곤충농장 해서 지정년도 2019년도에 직원 수 0, 다음 연도 2020년도 0이고 매출액도 2019년도에 550만 원 그다음에는 2020년도에 50만 원, 이 업체 없어진 겁니까?

아직 있습니다. 감천동에 그 감천도시곤충농장이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 수도 뭐 없고 이거는 유지가 안 된다고 보여지는데 매출액도 거의 없고……

이게 보니까 IOT도시농업형 생육관리 시스템 보급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곤충 생태체험관 운영도 하고 곤충 관련 사업인데 사업이 원활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운영은 하고 있다면서 요?

예,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매출이 발생이 안 되는 데 운영이 됩니까?

매출이 발생이 안 되어도 이분이 아직은 저희들 등록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하고 있고 지금 사회적 기업도 계속 등록된 상태고요?

예.

지원 받는 거는 없습니까?

지원은 받는 거는 없습니다.

그냥 명목상 그냥 유지를 하는 것 같이 보이네요. 이거 3년마다 이게 점검을 한다고 하셨죠?

사회적 기업은 2년마다 한 번씩 인증을 받고요. 예비적 사회적 기업은 3년마다 재인증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번 심사, 재심사해서 연장되기도 하고……

예. 지정취소가 되기도 합니다.

지정취소 되기도 하고……

예.

한 번에 걸쳐서 연장됩니까?

연장은 한 번, 관계없습니다. 2년마다 자기가 갱신해 가지고 재인증 신청을 하면 계속할 수 있습니다.

계속할 수도 있고 아, 조건만 유지가 되면 계속할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추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688페이지 책자 강남구 위원님께서 지도점검을 왜 안 하느냐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꼭 우리가 지원력이 국·시비가 안 들어가더라도 이미 시유지나 구유지를 사용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이 있고 전기세나 우리가 공과금을 지원해 주는 사회적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최소한 지도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한테 등록돼 있는 사회적 기업이나 예비 사회적 기업은 다 같이 지도점검 해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못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019년도에도 안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2019년도 코로나가 그러면 많이 컸던 건가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요 부분은 잘 못 챙겼는데 앞으로는 지원을 받든 안 받든 우리가 한 번씩은 그 업체가 하는 일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지도점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만 좀 더 여쭤볼게요. 693페이지, 똑같은 질문인데 지금 수혜단체 수입금 사회 환원 내역에서 2021년도에 상당히 저조합니다. 2018년도, 2019년도에는 취약계층 선발도 많이 했는데 2021년도에는 지금 수혜단체 수익금 사회 환원내역이 거진 너무 작아요. 금액도 작아졌고, 특히 뭐 더굿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늘 잘해 오시다가 너무 작고 아예 빠진 기업들도 많고 올해가 특히 사회 환원 내역이 좀 작은 이유가 있습니까?

예. 이제 연말도 되었고 저희가 10월 초까지 자료라 빠져 있을 수도 있고 또 이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인증 받으려고 하면은 이런 사회적 환원 내용도 그 평가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분들이, 한계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얼마까지 해야 된다 하는 건 없는데 최소한의 사회적 그거는 하도록 해라라고 하는 건데 12월 달에 저희가 한 번 챙겨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 사회적 기업의 사회 환원 형태는 그러니까 취업, 취약계층 취업 그것도 사회 환원에 제목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부분 취약계층 사람들을 취업을 시켜서 운영하는 걸로 많이 합니다.

네. 그런 위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발 부탁인데 종합사회복지관, 복지관, 복지관 이런 곳의 지원은 좀 지양을 해주시면 좋은 게 다른 기업이나 다른 단체에서 늘 많이 지원을 해줍니다. 진짜 필요한 우리 조그마한 복지단체라든가 취약계층, 우리 일반적으로 취약계층을 위해 조금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꼭 좀 같이 과장님 진행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책자 712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활센터 예산액하고 집행액, 집행률이 있는데 맨 아래쪽에 보면 복지간병 간병에 집행률이 이게 낮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복지간병은 무료 간병인 파견하는 사업입니다. 세 분이서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참여하는 인원수가 작고요. 그리고 복지간병인이 저희들 다른 지역사회서비스에도 이런 똑같은 비슷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저조한 것 같습니다.

지금 자활 여기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여기에서 뭐 자격, 복지간병이라는 거는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까?

지역사회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서비스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자활 사업의 복지간병은 위원님,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요양보호사 그 자격증이 있습니다.

자격증이 있어야지만 여기에 이제 할 수 있는……

무료간병인으로……

그러면 지금 만약에 자격증이 없는데 여기 분야에서 일을 하다가 또 요양사 자격증 같은 걸 또 취득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분은 여기에는 해당 사항은 안 되겠네.

예. 그거는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간병인 업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자격증을 취득하기까지 저희가 게이트웨이 사업이라는 것도 있는데 거기에서 자격증을 취득해 가지고 자기가 간병인을 원하면 이렇게 복지간병사업에 투입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게이트 사업에서……

자격증을 취득……

자격증 취득하고 저는 여기 지금 자활에 계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5년입니까, 6년입니까?

5년입니다.

여기서 일을 하시다가 나중에는 나가서 본인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원래 취지는 그렇습니다.

원래 취지가 그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늘릴 수 있는 게 저는 이런 사업이라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 인원도 좀 저조하고 인기가 없어요.

예.

이 사업이, 커피숍 같은 데 이런 데 보면은 저 위에도 보시면 예산도 2억 넘어, 2억이 넘지 않습니까, 다들?

예.

이런 커피라든지 이렇게 사실 손쉽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만 자꾸 이렇게 인원들이 몰려가지고 이 사업이 계속 커지는데 저는 그 취지가 뭐냐면 이분들이 커피숍에서 이렇게 일을 해가지고 나가서 1억, 2억 카페를 차리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그게 사실 힘들잖아요.

예, 어렵습니다.

근데 왜 자꾸 이게 사업이 예산이 그런 쪽으로 더 많이 쓰이고 어떻게 보면 복지간병 이런 건 좀 힘들지 않습니까?

예.

힘들어도 본인의 자격의, 자격이 어느 정도 주어지면 나가서 얼마든지 이분들은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활에서 근무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관이라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는 계속 축소가 돼요. 그래서 이 자활이 과연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건지 의문스럽습니다. 커피숍에는 지금 한 몇 분 계십니까, 각 센터별로? 장림 같은 경우에도 뭐 커피숍에 12명 근무한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이분들이 5, 6년 돼 나와 가지고 1억짜리 커피숍 다 차리시겠습니까? 여기서 기술 다 배워가지고, 또 나와서 그냥 다른 카페 가서 그냥 일하시는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조금 기술을 연마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제 말씀은 그래서 이게 사업이 자꾸 그런 쪽으로 치우치게끔 이건 그냥 방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담당 부서에서. 수익을 내려고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수익이 안 나는 사업입니다.

왜 거기에 취지에 맞지 않게끔 거창한 커피숍 이런 데서 일하시는 그런 사업만 자꾸 규모를 키우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복지간병은 지금 예산에도 다 이렇게 적용, 집행도 다 안 될 정도로 이렇게 낮고,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대책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예. 저희가 자활 할 사람들을 이렇게 지역자활센터에 보내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자기가 어떤 방면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다. 아니면 어떤 자격증을 따고 싶다. 그런 자기들 소망을 얘기하고 소망대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뭐 커피숍이나 손쉬운 이런 거에 사람들이 수익도 높고 수익이 높으면 자기가 성공수당 이런 것도 많이 가져갈 수 있으니까 임시방편으로 그런 사업을 많이 원해서 지금 이렇게 사업단이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커피 사업단이 많은데 아주 좋은 말씀으로 복지간병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을 취득하면 자기가 나중에 나가서도 그 자격증을 가지고 사회의 일원으로 생활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조금 더 저희가 게이트웨이 단계에서 더 많이 홍보를 해서 이분들에게 이러한 무료간병 그러니까 요양보호사 자격증 우리가 다른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조금 더 많이 신청해라 이렇게 권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을 사업계획을 처음 세울 때부터 목표를 조금 변경을 해가지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 그대로 조금은 방향은 좀 틀어야 될 거 같아요. 이거 너무 손쉽고 사람들 몰리는 쪽으로 이렇게 자꾸 키우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확인하시고 앞으로 제가 꾸준하게 지켜볼 예정입니다마는……

예.

과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자활 센터랑 소통을 하셔가지고 잘 좀 되도록 지도 편달 좀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김민경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원래는 생활보장과에서 있던 자활사업단 일자리복지과로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도 똑같이 저희가 지적을 했었고, 왜 특정 손쉬운 뭐 카페라든가 쉽게 차릴 수 있고 그런데 인원은 기존 민간기업 대비하면 한 3배, 2배, 2.5배 이렇게 투입되는데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일반인과 똑같이 비교해서는 안 된다. 업무 강도라든가 이런 걸 똑같이 해서는 안 된다. 급여도 낮고, 그러면 이 자활 기업을 운영하는 취지가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앞으로는 이렇게 쉽게 차리고 쉽게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카페나 이런 거는 좀 지양을 하고 간병인이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런 자활사업이 끝나더라도 진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거로 전환을 해서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711페이지에 사하어묵카페라든가 커피열매 이런 2억 1000에서 2억 3000, 보통 2억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네요. 더 많은 데도 있고, 커피열매 아미산점 2억 3900, 근데 다음 페이지 712페이지에 보면 2021년도에도 선셋점은 2억 5400이고 아미산점은 2억 2300 이게 대부분 다 인건비로 소진이 됩니까?

예. 저희가 시장형 같은 경우에는 7:3으로 해서 인건비가 7이고 사업비가 3입니다, 이 예산에서.

그러면 3이 운영비로 생각하면 됩니까? 재료비, 운영비……

3이 재료비, 운영비, 기계 이런 거고 7이 인건비입니다.

근데 여기 매출액 집계는 저희가 요구를 안 했었나요? 왜 없죠? 예전에는 있었던 것 같은데, 세부 사업표 집행액만 있고 매출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교할 수 있는 그게 없네요?

아, 올해는 자료 요청이 매출액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매출액에 관련해서는 자료 따로 위원회별로 따로 다 제출해 주시고……

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관해서는 한번 장기적으로 좀 보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시장에 나왔을 때는 자생 능력이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그런 거를 관점으로 진짜 도움 되는 게 뭔지를 한번 고민을 해 보고 자격증 위주로 그런 걸 유도를 하든지 그런 걸 한번 전환을 해 보시기를 제가 권유드리고요. 그다음에 708페이지, 한 개 더 질의를 할게요. 자활근로사업 추진 세부 현황인데 2020년도에 708페이지, 2020년도에는 인원 103개소에 622명 해서 94억 전체 예산액은 그렇게 됐고 집행액은 93억 정도 됐는데 2021년도에는 인원이 588명에 101억 정도 되죠?

예.

인원 줄었는데 예산 늘어난 거는 인건비 상승입니까?

이거는 시에서 내려오는, 시에서 내시를 해서 내려주는데 조금, 오기 전에 시에서 변경내시가 97억으로 다시 내려와서 4차 추경에 이거를 97억으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액은 저희가 시에서 국비하고 시비를 조합을 해서 구별로 자기들이 이렇게 일정 부분 나눠서 내려주는 거라서 저희가 따로 요청하는 부분은 아니고……

시에서 그냥 예산 배정했는데 처음에 그 기준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 근거는 작년에 자활사업을 어떻게 했는가 보고 그거를 기준으로 내려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보고 판단해서 예산을 내려줬다. 그거는 좋고, 지금 이게 자활근로 사업장에 대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복지도우미형은 주민센터, 복지관 업무 여기에 배치되고 그다음에 근로유지형이나 사회서비스형은 산림녹지과 관련 사업장 내지는 환경정비 근로유지형 같은 환경정비나 시설관리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주민센터나 복지업무 관 이쪽으로는 잘 배치를 안 가려고 한다고 그래요. 동에서도 마찬가지고, 예전에 자활 담당자 얘기도 들어봐도. 그 이유가 뭐냐 들어봤더니 그렇게 많이 선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냥 별로 다른 사업장에 비해서 별로 돈도 많이 되지도 않고 그래서 다른 사업장 같은 경우는 탄력적으로 근무를 한다 하는데 원래 기준 시간이 8시간이죠?

예. 8시간입니다.

그런데 어떤 데는 4시간만 하고 빨리 퇴근시켜 주더라. 어떤 데는 5시간만 하고 보내 주더라. 이런 얘기를 저는 수도 없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다른 사업장으로 다시 갈래, 그쪽으로 좀 보낼 수 없겠냐 많이 문의도 들어오고, 이런 전반적인 관리가 제가 볼 때는 대중이 없어요. 그냥 일하는 사람들 중에 반장 한 명 지정해 가지고 보고 따로 받고 담당자들이 다 관리도 어렵고 하니 그래 가지고 전화로 그냥 5시쯤, 4시 반쯤 사진, 오늘 한 거 사진 보내주고 오늘 작업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오후 한 두 세시쯤에 자기 집에서 전화를 하는 거겠더라고요.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자활 근로가 보면 근로유지형은 하루 5시간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사회서비스형 복지도우미는 하루 8시간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자활사업을 하면서 그분들 간에 다툼이라든지 내가 이 일이 너무 힘들다 이런 민원이 많아서 저희가 각 부서에 자활 담당하는 부서에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근태를 잘 챙기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집에서 전화로 일이 끝났다라는 이런 일은 생기지 않도록 근태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 그리고 만약에 자활사업장에서 물의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으면 배제 요청을 하면 우리가 배제를 시키겠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다툼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사업장을 이전을 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10명 정도 사업장 이전을 시켰습니다.

근태 관리는 제가 볼 때는 따로 시에 건의를 하든지 사업비를 따로 배치 받든지, 요즘에 보면 QR코드라는 거 이렇게 해서 핸드폰은 자기 위치 추적하면 서버에 기록이 남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활용을 하시든지 자기가 위치가 어플을 깔아가지고 자기가 업무 보고하는 어플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면 자기 위치가 거짓말을 할 수 없거든요. 그런 거를 이용하면 검토를 해 가지고 따로 사업비라든가 이런 추진을 하든지 해서 인원도 600명 정도 되잖아요. 사업비도 한 100억이고, 그러면 그런 어플이나 이런 거는 얼마든지 가능할 거예요. 제가 보면 고용노동부도 그런 사람들 교육 시킬 때 그런 걸 적극 활용을 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그거를 해 봤거든요. 어플에 QR코드를 찍든 해가 하면 자기가 위치와 시간하고 다 찍힙니다. 그런 거를 하면 관리자들이 여기 자활 관련 계에서 일일이 그거 확인할 필요 없이 그것만 하루에 딱 서류만 받아보면 끝날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적극 검토해서 활용을 하시고요?

예. 도입이 가능하다 하면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하구 쓰레기 선별장 있죠, SK아파트 옆에……

예, 있습니다. 재활용 선별장……

거기는 지금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거는 자활사업장에서 할 수준이 아닌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제가 예전에 자원순환과 재활용 선별장 담당자를 해서 그분들이 하시는 일의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업무 강도가, 그러니까 다른 데 편한 데 말고 차라리 나도 카페에서 일하는 게 낫지 아니면 다른 데 건설과나 이런 환경정비 하는 데 가서 거기는 빨리 보내주기도 하니까 아, 이거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그런 불만이 계속 안 들어옵니까?

불만 들어옵니다, 저희들한테도. 같은 자활사업자인데 재활용 선별장은 너무 힘들다. 그리고 환경도 그렇게……

좋지 않고……

깨끗한 환경도 아니고 이래서 힘들다 하는 민원은 저희들한테 의견은 많이 제시를 하는데, 그래서 그런 어려운 일도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그거를 돌려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능하다면 제가 볼 때는 형평성의 문제도 일단 안 맞는 게 어떤 사람은 되게 노동 강도가 센 거를 해서 작게 받고 하는 거는 저는 형평성도 안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건의해서 원점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이게 자활 서비스 자활사업단에서 운영할 수 있는 게 해야 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더 주든지 가능하다 하면요. 아니면 다른 식으로 전환을 하든지요. 이게 맞지, 그냥 어떤 사람은 했는데 그냥 배치했더니 그냥 여기 선별장에 간 거예요. 그런 거는 안 맞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민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지고 작업근로 환경 개선 부분하고 그런 임금 문제뿐만 아니고 원점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방치해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선별장을 없애는 게 아니고 계속 유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사람도 많이 바뀐다고 알고 있거든요, 맞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장비나 기계장비를 고정적으로 operate 할 사람도 고정적으로 필요하고 그런 거를 공론화 해 가지고 일자리센터에서 쥐고 있지 마시고 필요하면 기획실이라든가 다른 부서하고도 협의를 해 가지고 근본적인 그런 거를 한번 점검을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매년 행감 하면서 이 문제를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면서 늘 집중적으로 제기를 해요. 근데 과장님은 늘 바뀌기 때문에 이 문제를 또 심각성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맨날 우리가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이런 데는 우리도 보면 하고 싶어요, 정말로. 내가 주변에 누가 있다 하면 권하고 싶을 정도로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제도를 우리 관급에서 이루어지는 이 사업들을 보면 행정의 빈틈 이런 거 노리고 또 이 제도를 잘 아는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이게 제도만큼 잘 이끌어나가고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하고 이렇게 해갖고 또 자기네들이 경쟁력을 키워서 나가서 또 이렇게 하면 되는데 늘 보살핌만 받고 국가 돈만 이렇게 쓰이고 그런 편한 것만 찾다 보니까 답답함을 토로하는 겁니다. 내가 봐도 이 사람들이 정말로 현장에 나가면 얼마나 많은 힘들게 매일매일 그렇게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 사람들 정말 편안하게 하거든요. 우리가 정말로 매년 이렇게 똑같은 말을 할 수 있도록 맨날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국가 돈을 정말 피같이 써야 되는데 행정에서 좀 잘, 그걸 폐단 같은 거 이런 거 우리 위원님들이 했던 그 말들 다 소홀히 듣지 말고 잘 이행하도록 진짜 관리 감독 철저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일자리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순희 일자리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2월 1일 괴정3동장 이해경 괴정4동장 정재근 하단2동장 박현희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해서는 업무 특성상 업무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괴정인지 아시죠?

네.

우리 주민센터 동사무소는 뭐 딱히 지적하고 이런 거보다는 우리 주민이 갔을 때에 편안함을 느끼는 게 저는 제일 큰 모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창구에 갔을 때 민원 응대했을 때 그러는데 제가 이제 다른, 저는 1동이어서 1동에 등본 하나 떼러 가도 비치된 용지를 갖고 주소를 쓰고 이렇게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안 가져왔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그 지역에 우리 1동은 서화병원이 돼가 있습니다. 광고처럼 돼가 있는데 굉장히 란이 빡빡해서 내가 늘 할 때마다 이게 좀 미흡하다 이 생각을 했는데 그래 내가 이거 한번 이걸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러니까 이게 많이, 준비를 너무 많이 해놔서 그걸 다 쓸 때까지 써야 된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3동에 한 번 가봤는데 번호표 안 뽑고 바로 말을 하면 된다고 3동은 그렇습니까, 3동은, 기입을 합니까? 기입을 해가 제출합니까? 아니면 창구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하는 그 민원인 우리 담당 직원한테 바로 말을 하면 됩니까?

우리도 민원 서식은 비치돼 있는데 일단 저희 동 같은 경우는 민원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오시면 그거 또 쓰는 것도 불편하고 시간 걸리니까 어차피 신분증만 주시면 바로 발급해 드릴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냥 뭐 줄 없으면 그냥 바로 오셔가지고 신청서 안 쓰셔도 신분증만 제출하면 바로 발급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구에 얼마만큼 민원인들이 많나 작나의 그런 차이도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쓰는 데도 시간……

번호표 뽑을……

번호표는 없습니다, 우리들은.

번호표는 아예 없습니까?

예예.

그리고 주거지 전용주차장 혹시 각 자생단체장끼리 쟁탈전은 없습니까?

우리 동은 지금 주거지 주차장이 총 7개소가 있고 관리하는 단체도 지금 6개 단체에서 다 거의 1개씩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어느 단체에서 집중되거나 구역을 달라거나 이런 경우는 우리 동은 없습니다.

잘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네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장님, 반갑습니다. 4동이 좀 힘든 동을 맡으셔 갖고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다른 위원님이 또 4동에 대해서 또 한 번 심층적으로 물어볼 게 있다 해서 저는 공통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3동에도 말씀드렸듯이 민원 관리, 창구에 온 민원인들이 제일 어색하지 않게 빨리 일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도 4동도 번호표가 있습니까?

별도로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럼 3동처럼 바로 신분증만 제공하면 바로 등‧초본을 자유롭게 뗄 수 있습니까?

예. 동사무소 출입을 하면 일단 안내하는 사람이 뭘 떼러 왔는지를 물어보고 그 사람한테 어디로 가라 어디로 가라 해가지고 안내를 하기 때문에 민원 처리하는 데는 별 이상이 없습니다.

편안하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예예.

그리고 자생단체 현황에 보시면 회의 주기가 있습니다. 자치위원회, 우리는 다른 거는 참석을 잘 안 하지만 자치위원회는 참석을 하다 보니까 다른 1동, 2동, 3동까지는 전부 다 매월 요일이 정해져가 있는데 여기는 날짜입니다, 그죠? 매월 17일 날 돼 있네요?

예예.

그럼 이렇게 돌다 보면 다른 거하고 중복도 되고 이러는데 자체 내에서 의논해서 이렇게 했지요, 회원들하고? 다른 데는 매주 화요일, 매주 수요일 이렇게 하면, 첫째 수요일, 둘째 수요일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 날짜에 가면 되는데 날짜를 이래 해버리면 이게 17일이 화요일이 되든지 그다음 달에는 금요일 되든지 이렇게 하니까 다른 우리 모임하고 또 잘 중복이 되고 이래서 이거는 뭐 제 의견입니다. 다른 곳은 그러지 않으니까 날짜를 딱 우리가 그 요일을 생각하고 일정을 잡으면 되는데 날짜를 정하니까 다른 모임하고 중복되는 게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회원들의 전부 다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4동만 이렇다는 겁니다.

아, 예. 주민자치 관련해가지고 날짜가 저희들도 조금 약간 좀 불편한 게 있고 하니까 한번 자치회에 의논을 해가지고 조정이 가능하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 2, 3, 4동에 우리 동장님이 모임이 있으면 한번 그거 말씀해 보세요. 우리 지금 지난달에는 윤보수 위원님하고 저하고 2동하고 1동하고 같은 날이었어요. 겹치기를 했어요.

아, 예예.

금방 갔다 금방 오고 이러니까 한 군데도 이렇게 좀 성의껏 참석을 못 하는 그런 일이 발생 하더라고요. 중복되지 않게 의논해서 좀 그렇게 날짜 같은 거는 배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 주민들이 먼저 우선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우리 구의원들은 참석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를 중심으로 하는 거는 아니지만, 우리는 꼭 참석하고 싶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른 동보다는 4동이 자매결연 함양하고 자매결연 맺었죠?

예예.

매년 농산물을 갖다가 이렇게 해갖고 주민들한테 주문을 받아서 싸게 공급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던데 저번에는 쌀을 하더라고요.

예예.

며칠 됐죠? 한 2주 됐습니까? 제가 날짜를 잘 모르고 그 앞을 지나가는데 동장님하고 새마을 회원들하고 굉장히 고생하시더라고요. 다른 동에는 그렇지 않는데 특히 4동은 그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신다 싶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