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영택 의원 발언

제363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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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기획조정실 - 자치분권과 - 대외협력사무소 - 행정지원과 · 수원시국제교류센터 - 정책기획과 · 수원시정연구원 ·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 인적자원과 - 법무담당관

10시 00분 감사계속

양진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외협력사무소와 기획조정실 소관의 자치분권과, 행정지원과, 정책기획과, 인적자원과, 법무담당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 등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하신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호 기획조정실장님!

찬호

권찬호기획조정실장

네.

양진하위원장

김선재 행정지원과장님!

선재

김선재행정지원과장

네.

양진하위원장

권혁주 정책기획과장님!

혁주

권혁주정책기획과장

네.

양진하위원장

강신구 자치분권과장님!

신구

강신구자치분권과장

네.

양진하위원장

박익종 인적자원과장님!

익종

박익종인적자원과장

네.

양진하위원장

한장수 법무담당관님!

장수

한장수법무담당관

네.

양진하위원장

권순민 대외협력사무소장님!

순민

권순민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양진하위원장

이주욱 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님!

주욱

이주욱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네.

양진하위원장

김선희 수원시정연구원장님!

선희

김선희수원시정연구원장

네.

양진하위원장

박종아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님!

신승태 한국자유총연맹 경기도지부 부회장님!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찬호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권찬호기획조정실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3일 수원시 기획조정실장 권찬호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자치분권과장 강신구 인적자원과장 박익종 법무담당관 한장수 대외협력사무소장 권순민 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이주욱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선희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박종아 한국자유총연맹 경기도지부 부회장 신승태

양진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권찬호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권찬호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찬호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양진하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세밀한 부분까지 살펴보시고 주시는 의견들은 개선방안을 찾아 적극 조치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는 기획조정실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감사합니다.

양진하위원장

권찬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자치분권과와 대외협력사무소 소관사무에 대하여 각각 감사를 실시하고, 다음으로는 행정지원과와 정책기획과, 인적자원과와 법무담당관에 대하여 2개 부서 단위로 일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질의 및 답변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질의 후 필요시에는 보충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의도를 잘 파악하시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분권과 감사 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8분 감사중지

10시 0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하여 자치분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민위원

최찬민 위원입니다. 먼저 신승태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증인은 한국자유총연맹 경기도지부 소속이신 것이지요?

직책과 하시는 일은 무엇이지요?

자유총연맹의 설립 목적이나 그런 것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지금 한국자유총연맹 경기도지부는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소재한 수원시 소유의 자유회관에 사무실이 있는 것이지요?

이 건물은 1987년에 자유총연맹 경기도지부가 수원시에 기부채납 한 것을 알고 계시지요?

현재까지 34년 됐고 그동안 수리비나 관리비 이런 것을 수원시에서 부담하고 있는 것도 아시지요?

그런데 증인께서는 지난 5월 21일 수원시에서 전 국가적인 재난에 대처하기 위해서 자유회관 2층에 코로나 관련 콜센터를 설치하려고 했고 거의 설치가 다 되었는데 현장에 내려가서 설치를 못하게 하신 것 맞지요?

아니, 아니요. 본 위원에게 주어진 시간이 7분밖에 안 돼서, 그 과정은 아까 사적으로 계속 들었기 때문에 이해하고 있습니다. 방해한 것은 맞지요?

사용할 수 없다고 반대하셨지요?

그러면 이 기사에 나온 것이 다 거짓이라는 것이지요? 반대한 적,

반대한 적도 없고 반대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증인은 안 했지만 그때 콜센터에 설치된 이런 시설들을 어찌됐든 다 철거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증인은 아까 선서를 하면서 위증했을 시에 벌금과 이런 것에 대해서 분명히 선서를 하셨어요.

그런데 금방 증인께서는 반대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방해하지 않으셨다고 분명히 하셨어요.

이 부분은 진위여부를 따져서 분명히 할 생각입니다.

전문위원님!

주철

이주철전문위원

네.

최찬민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확인 나중에 부탁드리고,

주철

이주철전문위원

네.

최찬민위원

그리고 그 시설을 설치하는 데 수원시민의 피 같은 세금 1,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그것 알고 계셨나요?

그 시설을 설치하는 데 1,000만 원가량 들었고. 그것을 철거하고 또 이전하고 이러는 데 추가적으로 예산이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수원시 시민들은 수원시 재산으로 소속된 건물에 이런 것을 설치하고도 그렇게 일방적으로 쫓겨나는 것이 수원시 행정이 맞느냐라는 의구심을 많이 표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시민들 생각이 잘못되었나요, 아니면 증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총연맹의 잘못이나 이런 것도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아까부터 계속 증인이 중복적으로 말씀하신 경기도지부나 증인께서는 “설치를 허용할 수 없다.”라고 말한 적이 없고!

“짐을 모두 빼고 공문 등으로 처음부터 진행하면 다시 생각해보겠다.” 이런 말씀도 하신 적도 없고!

그런 말씀도 하신 적이 없고,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아니, 그러니까 “방해하거나 철거를 요청한 적도 없고 거기에 하는 것에 대해서 경기도지부나 증인께서는 전혀 관여한 적이 없다!”

어찌된 상황은 모르나 수원시에서 콜센터를 철거하더라.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아니 수원지부가 아니라 수원시에서 “경기지부나 증인은 잘 모르겠는데 수원시에서 그것을 철거하더라.” 이렇게 알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조차도 모르고?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실 말씀을 금방 하셨는데 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행감장 이 자리에서 수원시민들에게 짧게 한 말씀하셔도 되겠어요.

증인!

짧게 하세요, 짧게. 시간 다 됐어요.

얘기 잘 들었고 일단 한국자유총연맹이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헌신하고 노력한 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 앉아계신 분들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래에 수원지부까지는 그렇더라도 각 동 지부들이 서서히 소멸하면서 44개 수원시에 있는 동 중에 한 11개 정도밖에 자유총연맹이 운영되고 있지 않아요. 그중에도 5명, 3명, 1명 있는 데도 있어요. 이 정도로 자유총연맹 세가 급속도로 약해지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이번 같은 사건이 발생을 해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증인께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콜센터 철거 과정에서 증인이나 경기지부는 “전혀 관여한 적도 없고 반대하지 않았다. 그리고 철거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어떤 의견도 표하지 않았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를 따져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고,

아무튼 이 자리에 증인으로 출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경기지부가 잘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양진하위원장

최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자치분권과 소관사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자치분권과 강신구 증인께서 30여 년 공직생활을 마치고 올해 마지막 행감을 하시는 자리라 소회를 듣고 보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신구

강신구자치분권과장

자치분권과장 강신구입니다. 오늘 저는 32년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이렇게 별도의 인사시간을 마련해 주신 존경하는 양진하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학 졸업 후 서울에서의 직장생활을 접고 당시 29살이라는 늦은 나이에 우연히 접한 수원시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32년간 지속하리라고는 저조차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많은 위원님들을 만났고 헤어졌습니다. 특히 민선7기 들어와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부서 과장으로 임하면서 지난 4년이 저에게는 더욱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시절 귀가 들리지 않아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해와 격려로 이끌어주시고, 지난 1년 자치분권과장 보직을 받으면서 기본 업무 외에도 특례시 권한 확보,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과 접종센터 운영 업무를 추진하면서 위원님들의 보건복지부 앞 1인 시위와 지속적인 접종센터 자원봉사활동 등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2022년에는 소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양진하위원장

소회 잘 들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공직생활도 우리 시에 많은 도움 주시고 나가셔서도 항상 시정에 관심 가져주시고 새로운 제2의 인생 설계 잘하셔서 꽃길만 걸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자치분권과 소관사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신구 자치분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외협력사무소 감사 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9분 감사중지

10시 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대외협력사무소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진위원

김호진입니다. 먼저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 권순민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증인! 2020년 11월쯤에 오셔서 지금 계속 직무 수행하고 계시지요?

순민

권순민대외협력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우선은 본 위원 감사 시간은 조금 대화가 필요한 시간이 아닌가 싶어서 몇 가지 여쭤보고, 그리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자료는 잘 주셨는데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이시겠지만 대외협력사무소의 자료를 보면 연도별 국비 보조금 확보 및 지원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대외협력사무소의 역량과 실천으로 국비 확보를 했느냐, 그리고 대외협력사무소가 서울시 가장 중심부인 국회, 여의도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특히나 본 위원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민

권순민대외협력사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방 지적해 주신 예산 확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할 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비슷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번에 시정을 해서 대외협력사무소가 확보했다가 아니라 사업부서에서 신청한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지원을 했느냐 이번에 이렇게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래서 지원활동 칸이 새로 생긴 것인가요?

순민

권순민대외협력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래서 지원활동 칸을 보고서 대외협력사무소의 어떤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그런 칸을 주셨다는 것이지요?

순민

권순민대외협력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물론 이것이, 어쨌든 대외협력사무소는 사람과 사람의 일이, 사회 관계적인 측면이 강하지 않습니까?

순민

권순민대외협력사무소장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뭔가 자료로나 이런 것을 만들기에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은 연구와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결론은 거기에 대해서는 똑같이 대외협력사무소도 의회와의 계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과 같이 소통하셔서 어떤 일을 지금 대외협력사무소가 주도적으로 진행 중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도 갖게 해 달라고 요청도 드리고 또 혹은 부탁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국회의원 보좌관님들이나 누구랑 소통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본 위원이 여의도 쪽 소문을 들었는데 대외협력사무소의 운영비, 구체적으로 보면 업무추진비에 대한 부분이 다른 대도시에 비해서 많이 약합니까?

순민

권순민대외협력사무소장

뭐,

김호진위원

아니, 이것은 본 위원도 어떻게 보면 마지막 행감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솔직한 질의와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순민

권순민대외협력사무소장

제가 많다, 적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책정해 주신 예산에 맞춰서 쓰느라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입니다. 다만, 위원님 질의에 답을 드리자면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1년 예산이 4,300만 원이고 논산시 같은 경우는 3,000만 원, 화성시는 2,000만 원인데 우리 수원시는 1,2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래서 지금 소장님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직원분들께서 대외협력하실 때 본 위원이 직접적으로 들은 것은 아니고 오히려 옆에서 듣기로 “수원시는 왜 이렇게 주도적으로 자기네들이 밥 먹자고 하는 것이 없냐.” 이런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이 진짜 대외협력사무소 그리고 수원시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증액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자료나 이런 것을 준비해 오셔서 나중에 예산재정과와 상의하시고 우리 의회랑도 상의하시고 좀 그렇게 발전적인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순민

권순민대외협력사무소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진위원

그렇게 한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권순민대외협력사무소장

네, 감사합니다.

김호진위원

이상입니다.

양진하위원장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민위원

최찬민 위원입니다. 권순민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느덧 11대 의회 마지막 행감이에요. 네 번째인데 행감할 때마다 대외협력사무소에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대외협력사무소에서 수원시에 도움이 될 만한 고위공직자나 국회보좌관 이런 분들 관리를 하시잖아요. 그다음에 수원 출신 분들도 관리를 해가지고 수원시 예산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같이 만나고 그런 일을 하시잖아요.

순민

권순민대외협력사무소장

네,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런데 그것 자체는 잘하고 계시는데 그 사람들을 다양하고 차별화된 어떤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고 꾸준히 주문을 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이트나 보험 직원들도 고객관리 카드를 만들어서 그 고객들의 맞춤형 관리를 하세요. 그런데 대외협력사무소도 지금 4년간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주문하는데 항상 명단만 있지 따로 어떻게 국회직 아니면 예산재정부 뭐 이런 식으로 나누어가지고 관리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해도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소중한 명단은 한 200∼30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을 세분화해가지고 그분들의 관리나 이런 것을 평상시에 해서 정말 결정적일 때, 수원시 예산이 필요할 때는 그분들의 협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순민

권순민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최찬민위원

4년째인데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김호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도 본 위원은 100% 공감을 하고 4년째 본 위원이 계속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요. 사실 사람 관계다 보니까 사람 만남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일반 경제에서도 투자 대비 효율이 높으면 당연히 투자를 높여야 되는 것이잖아요.

순민

권순민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최찬민위원

그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타 시·군·구에 비해서 너무 약하다는 것들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주문을 드리고 나중에 것 같은 경우는 김호진 위원님한테 대답하셨으니까 첫 번째 부분 간략하게 질의 좀 해 주시고 정리하겠습니다. 아, 답변해 주시고 정리할게요.

순민

권순민대외협력사무소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100% 동의하는데 제가 제출한 보고서나 이런 것에 보면 “동향”이나 “동향 파악”이나 “인맥관리”라든가 이런 단어를 제가 우리 팀원들한테 얘기를 해서 의도적으로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 상황이 여러 가지로 바뀌었고 어떤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명함첩이나 이런 부분은 공식적인 자료라기보다는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확보된 어떤 명함첩 부분은 잘 분류를 해서 지금 챙겨놓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하위원장

최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본 위원이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업무가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교류하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인적 관리가 중요한데 그러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근무하시는 분들 보면 짧게는 1년 미만, 많으면 1년 6개월, 대부분 1년 정도면 인사교류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공무원 신분이고 또 수원에서 출퇴근하기는 힘들고 또 다른 인센티브 같은 것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보통 이런 쪽에는 임기제 공무원이나 기간제 공무원 같은 분들을 뽑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따로 개선할 방안이나 그런 것은 없나요?

순민

권순민대외협력사무소장

사실 오늘이 제가 임용된 지 딱 1년이 되는 날입니다. 1년 동안 대외협력사무소에 있는 일반직 공무원들을 지켜보면서 출퇴근이면 출퇴근 아니면 낯선 업무에 대한 적응,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애로가 있다는 것을 느꼈고 그 부분을 존경하는 양진하 위원장님께서 배려하고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와 같은 개방직 공무원, 어떤 소장이 필요한 반면 또 일반직들이 처리해야 되는 행정업무도 있고 지금 업무를 추진하는 데 별 문제가 없지만 앞으로 조금 개선을 한다면 저 같은 개방형 정무직 정도의 중간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한 명 정도가 더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의견입니다.

양진하위원장

답변 감사드립니다. 권찬호 증인께 요청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대외협력사무소 업무가 장기적인 기간도 필요하고 출퇴근도 힘들고 그러니까 일반 공무원 직원들 같은 경우에 인센티브나 다른 지원책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또 조직에 있어서는 다른 개방형이나 아니면 기간제 공무원을 따로, 서울 사시거나 아니면 세종에 사시거나 아니면 정무직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한 것을 좀 열어주시면 어떨까 하고 청해봅니다.

찬호

권찬호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대외협력사무소같이 외부에 나가 있는 직원들은 가점을 부여해서 근평 우대를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멀리 서울이나 세종으로 현장으로 가서, 가족과 떨어져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감안해서 인사정책을 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말씀주신 정무적인 방향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많이 대외협력소장님과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장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권순민 증인한테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사항 중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자료를 거기에 맞춰서 잘 뽑아와 주셨어요. 한눈에 볼 수 있어서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호진 위원님, 존경하는 최찬민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대외협력사무소가 서울사무실뿐이 아니고 세종시까지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인원이 8명이시지요?

순민

권순민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이재선위원

8명 중에 사실 세종시에 가서 하시는 분들이,

순민

권순민대외협력사무소장

두 사람입니다.

이재선위원

두 사람 있는 것 같아요.

순민

권순민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이재선위원

그런데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너무 적어요. 권찬호 증인께 다시 여쭙겠습니다.

찬호

권찬호기획조정실장

네.

이재선위원

월 100만 원가지고 중앙부처의 국회의원 보좌관이라든지 부처를 다닌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세종시하고 서울을 다니는 것이 가능해요?

찬호

권찬호기획조정실장

현장에,

이재선위원

물론 시장님께서 시장님 업무추진비랑 시책추진비를 주시겠지만 이것 가지고는 안 될 것입니다.

찬호

권찬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일개 국 단위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움직일 수 있게 뒷받침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권찬호 증인께서 꼭 이것 좀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찬호

권찬호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다른 타 시·군하고도 비교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실정에 맞게 타 시보다는 낫도록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사실 서울사무소의 예산을 보면, 없어요. 임차료 내고, 월 관리비 내고, 직원들 출퇴근하기도 바쁘고! 여건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사실 보좌관들하고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한다면 필요한 소요경비가 들어갈 텐데 양쪽으로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다니겠어요. 너무 무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권찬호 증인한테 다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찬호

권찬호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꼭 챙겨서 일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권찬호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 다음에 잘하는지를 봐야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것이 부족하고 권순민 증인께서는 1년 되셨는데 정말 차분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순민

권순민대외협력사무소장

아닙니다.

이재선위원

역대 소장님들도 잘 하셨겠지만 이쪽저쪽 다 살펴서 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서울사무소는 수원의 공직자들이 중앙부처하고의 교류를 통해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다니는 것이거든요. 그럼 서울사무소에서는 거기서 의논하고 만날 수 있는 장소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인맥을 연결해 주고 이런 중요한 부분을 하는 데가 거기니까 초점을 잘 맞춰서 일을 잘하시는 것 같아서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순민

권순민대외협력사무소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이재선위원

앞으로도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하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대외협력사무소 소관사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권순민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해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35분 감사중지

10시 4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와 정책기획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준숙위원

유준숙 위원입니다. 권혁주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혁주

권혁주정책기획과장

네.

유준숙위원

언론보도를 통해서 우리 시에서 흥미로운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이 들은 것이 있어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시민자치실현을 위해서 수원시 크라우드 펀딩사업을 진행하셨지요?

찬호

권찬호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유준숙위원

정책기획과하고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과 함께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시민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예산 없이 크라우드 펀딩 모금을 직접 민주주의를 통해서 마을공동체 발전 및 시민의 자치능력 향상으로 진행을 하셨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었고, 현재 펀딩 받으신 분들의 반응은 어떠신지, 지금 11개 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8개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주

권혁주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시민참여, 즉 시민의 아이디어로 시민이 직접 주도해서 기획하고 실행하는 의미로서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했고 총 목표액이 1,430만 원이었었는데 목표액 대비 8개 사업이 전부 목표액을 다 채웠고 1,849만 600원의 모금이 완료가 됐습니다. 8개 사업이 실시가 되고 시민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일단 크라우드 펀딩이 뭔지를 몰랐던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기회를 통해가지고 크라우드 펀딩을 접목해보고 시민이 직접 운영해 보는 이런 좋은 결과가 있었다는 아주 긍정적인 의견이 많았습니다.

유준숙위원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 시에서 처음으로 시에서 예산을 받지 않고 스스로 주민이 자발적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마을공동체 만들기 일환으로 사업을 하셨는데 혹시 기부를 자발적으로 하는 데 홍보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혁주

권혁주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오마이컴퍼니”라는 기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방에 방을 개설해가지고 그것을 위주로 했고 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금에 참여한 단체나 기관에서 스스로, 저희가 관에서는 개입을 안 하고 스스로 홍보를 추진했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래서 그것이 지금 소규모로 8개 사업이 진행돼가지고 펀딩기부모금이 거의 다 100% 이상 넘었더라고요.

혁주

권혁주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런데 기부를 자발적으로 하셨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혹시 어쩌면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강압적으로 기부해달라고 부탁해서 기부하시는 분들께 부담을 주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완하시겠습니까?

혁주

권혁주정책기획과장

이것이 사실은 수원시 최초로 펀딩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운영상 문제점이 조금은 나왔습니다. 내년에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문제없도록 여러 사항을 포함해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하고 교육을 통해가지고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준숙위원

첫 사업이기 때문에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평가를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과 또 지속가능도시재단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이 사업이 점차 늘어나서 확산이 되면 우리 수원시의 마을공동체가 발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더 많이 참여하고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게 홍보 이런 것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주

권혁주정책기획과장

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준숙위원

이상입니다.

양진하위원장

유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은자위원

송은자 위원입니다. 김선재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재

김선재행정지원과장

네,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송은자위원

이번에 수원시 공무직 위험성 평가 실시하셨지요?

선재

김선재행정지원과장

네.

송은자위원

이번이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 실시 목적이 무엇인가요?

선재

김선재행정지원과장

지금 산업안전보건 관련 그다음에 중대 재해 이런 것들이 새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과 관련해서 위험요소가 있는 업무가 있습니다. 환경관리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조리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상수도사업소 이런 쪽에 위험요인이 많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점이 무엇인지 조사를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송은자위원

이 위험성 평가를 하는데 이 관리감독자는 어느 부서의 누가되는 것입니까?

선재

김선재행정지원과장

이제 일반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제가 관리 책임자가 되고 그다음에 환경관리원 같은 경우에는 청소자원과장이 됩니다.

송은자위원

총 관리감독자가 되는 것입니까? 지금 자료를 보면 환경관리원의 관리감독자가, 52명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선재

김선재행정지원과장

네.

송은자위원

그러면 각 기관마다 기관의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관리감독자가 되는 것인가요?

선재

김선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러면 만약에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그 관리감독자가 처벌을 받는 것인지, 이것이 올해 처음 실시하다 보니까 궁금한 사항이 사실은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선재

김선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은자위원

관리감독자가 처벌을 받는 것인가요?

선재

김선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은자위원

공무원 중에서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증인께서 처벌을 받는 다는 말씀이신 것인가요?

선재

김선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은자위원

아, 최고 관리감독을 하고 계시는 시장이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증인께서 처벌을 받는다는 말씀이세요?

선재

김선재행정지원과장

(자료확인)(관계 공무원간 협의) 처벌 대상에서는 안전업무 담당자가 있고 중앙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되고,

송은자위원

그렇지요?

선재

김선재행정지원과장

네, 죄송합니다.

송은자위원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처음 실시되고 중대 재해 처벌법도 처음 시행 단계다 보니까 많은 혼선, 어려움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선재

김선재행정지원과장

네.

송은자위원

앞으로도 이런 것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행정적 지침이나 매뉴얼 등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재

김선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은자위원

하나 여쭤보면 저희 위탁기관에서 일하다가 퇴사하시는 분이 퇴사 이후에 산재신청을 했어요.

선재

김선재행정지원과장

네.

송은자위원

그래서 산재신청의 결과가 나오면 그 처리는 시에서는 어떻게 하게 되나요?

선재

김선재행정지원과장

만약에 사업부서에서 재해 경위서를 저희한테 보내주면 관리부서인 행정지원과에서는 재해가 왜 발생이 됐는지 원인분석하고 대책까지 마련을 합니다. 그다음에 노동부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는 서류를 저희들이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제출을 합니다. 실질적인 신청은 피해를 입은 공직자가 신청을 하고 저는 조력 역할을 합니다.

송은자위원

그래서 피해를 입은 공직자가 퇴사를 하고 산재신청을 했고 노동부에서 산재결과를 통보 받았으면 수원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이나 해결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선재

김선재행정지원과장

만약에 산재가 처리가 된다고 하면 치료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일절 다 보험에서 처리가 됩니다.

송은자위원

보험에서 그냥 처리가 되고 수원시는 조직의 상급자나 그 조직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처리나 이런 것은 하고 있지 않나요? 예를 들면 산재신청자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산재를 신청했고 거기에 대한 결과가 산재로 인정이 됐어요.

선재

김선재행정지원과장

네.

송은자위원

분명히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도 산재이니까!

선재

김선재행정지원과장

네.

송은자위원

그렇게 되면 업무 스트레스를, 예를 들면 조직 내에 어떤 상하관계에 있어서의 문제 이런 것으로 스트레스 받아서 산재 인정을 받으면 상급자도 어떤 처분을 받는지 궁금하거든요.

선재

김선재행정지원과장

경중에 따라서, 만약에 관리책임자에게 큰 잘못이 있다, 과오가 있다고 그러면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송은자위원

아, 그렇습니까?

선재

김선재행정지원과장

네.

송은자위원

아무튼 증인께서 직원들 안전관리를 위해서 후생복지까지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라고,

선재

김선재행정지원과장

네.

송은자위원

공무직 전체수가 '19년도에는 몇 명이었어요? 2019년도!

선재

김선재행정지원과장

2019년도에 공무직 전체수가 (자료확인) 저희 환경관리원하고 그다음에, 환경관리원 빼고요?

송은자위원

그냥 전체 숫자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선재

김선재행정지원과장

한 1,010여 명 정도 됩니다.

송은자위원

1,010여 명!

선재

김선재행정지원과장

네.

송은자위원

'20년에는요?

선재

김선재행정지원과장

거의 비슷하고 지금 현재 한 1,080여 명 정도 됩니다.

송은자위원

아, 1,080여 명이요?

선재

김선재행정지원과장

네.

송은자위원

숫자는 연간 줄지는 않았네요?

선재

김선재행정지원과장

네, 늘어났습니다.

송은자위원

늘어났습니까?

선재

김선재행정지원과장

네.

송은자위원

그런데 일부 부서에서는 공무직 직원들이 퇴사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업무에 차질이 있을 정도로 결원이 생겼어요.

선재

김선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공무직 같은 경우에 결원 충원 방법이 매년 3월∼4월에 조직팀에서 공무직 정원 책정을 합니다. 그리고 정원 책정이 끝나면 공무직운영팀에서, 행정지원과 공무직운영팀에서 전 부서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채용 수요조사를 5월∼6월에 하고 그다음에 그 수요조사를 가지고 검토를 해서 7월∼8월에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수요조사를 해서 31명을 채용했고 분야별로 5개 분야 31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송은자위원

아무튼 자연감소든 어떤 방법으로든 결원 부분에 대한 충원은 하신다는 것이지요?

선재

김선재행정지원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본 위원이 우려가 되는 것은 이 공무직의 결원 부분을 공무직으로 다시 채용해야 되는데 그것이 원칙이고 국가 정책이기도 한데 혹시 그렇게 빠진 부분을 용역으로 돌릴까 봐, 또 그런 사례들이 비일비재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어요. 혹시 수원시도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거나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을까 봐 염려돼서 미리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실 계획은 없는 것이지요? “공무직 결원은 공무직으로 보충한다.” 그것이 원칙인 것이지요?

선재

김선재행정지원과장

네, 그것이 원칙입니다.

송은자위원

그 원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라고,

선재

김선재행정지원과장

네.

송은자위원

61쪽 보면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이 77명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선재

김선재행정지원과장

네.

송은자위원

이분들 코로나로 인해서 2년여 동안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이에요. 이분들 출장 여비, 시간외근무수당 등 기타 등등의 각종 수당은 다 채워서 지급을 하신 것이지요? 시간외수당 같은 경우는 시간외근무시간이 정해져 있거나 근로기준법에도 정해져 있고 이렇게 되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비상상황이라서 많이 발생했잖아요.

선재

김선재행정지원과장

네.

송은자위원

그런 것까지 다 챙겨서 수당은 잘 지급을 해 주신 것이지요?

선재

김선재행정지원과장

원래 공무직 같은 경우에 20시간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20년도하고 '21년도 코로나와 관련해서 20시간으로 제한이 돼있으면서 또 주 52시간을 초과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비상근무 체제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52시간 넘는 것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초과근무를 한다는 승낙을 받고 초과근무수당이라든가 그다음에 비상근무수당, 위험수당 이런 것을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험수당 같은 경우에는 다툼이 있는데 상황근무라든가 선별진료소 그다음에 임시 선별진료소 이런 데 근무하는 사람한테 지급이 되는데 올 4월에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다른 것은 문제가 없는데 그 사항이 문제가,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해결이 됐습니다.

송은자위원

네, 해결이 잘 된 것인가요?

선재

김선재행정지원과장

네.

송은자위원

이 코로나 상황에 위드 코로나가 선언이 됐다 하더라도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보건소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직 직원들 같은 경우 앞으로도 계속 고생하실 것이잖아요.

선재

김선재행정지원과장

네.

송은자위원

그래서 지금까지는 큰 마찰은 없어 보이기는 하는데 수당지급이라든가 심리,

선재

김선재행정지원과장

치료.

송은자위원

치료라든가 뭐 이런 것을 잘 챙겨주셔야 할 것 같아요.

선재

김선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송은자위원

이분들이 아프거나 무너지면 수원시 전체가 코로나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선재

김선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송은자위원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

선재

김선재행정지원과장

네.

송은자위원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사항이 매년 발생했지요? 올해도 여전히 발생을 한 것으로 감사 결과가 나왔어요.

선재

김선재행정지원과장

네.

송은자위원

그렇지요? 출장여비 부당수령,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몇 건이나 나왔습니까, 올해?

선재

김선재행정지원과장

일반직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송은자위원

네, 공무원.

선재

김선재행정지원과장

공무원 건수는 저희가 유연근무제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제히 조사를 한번 했었고 여비는 여비수령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지켜달라는 강조 공문은 내려갔는데 여비에 대해서는 올해 여비부당수령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체크를 하지 않았고 아마 그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렇습니까?

선재

김선재행정지원과장

네.

송은자위원

'21년에 감사관에서 지적된 내용이 올해 것이 아니라 '20년도 것이다?

선재

김선재행정지원과장

'21년도, 올해요?

송은자위원

네. 출장여비 부당수령으로 해서 정직을 받거나 환수조치를 당하거나 했던 것이 감사관에서 감사지적 처분내용에 있어요.

선재

김선재행정지원과장

네.

송은자위원

증인께서 그것 아직 모르시는 것입니까?

선재

김선재행정지원과장

제가, (자료확인)

송은자위원

특히 출장여비 부당수령 같은 경우는 어떤 사례냐 하면 외부 신고로 인해서 외부에서 신고가 들어와서 그 사항을 감사관에서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경우가 외부에서 신고가 들어오는지도 전혀 파악을 증인께서 못하고 계신 것이네요.

선재

김선재행정지원과장

지금 5년간 70여 명이 부당수령으로 해서 지적이 됐고 그다음에 민원상으로 해서 제보된 사항이 있습니다. 출장거리가 2km 이내인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청에서 인계동사무소라든가 이비스호텔이라든가 이런 쪽의 근거리로 출장 간 경우에 여비가 지급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민원인이 “환수 조치를 해라.” 그래서 환수조치,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 부서에.

송은자위원

창피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선재

김선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은자위원

이것이 해마다 감사를 하고 해마다 교육을 하고 이런데도 여전히 아주 꾸준하게 나오고 있어요. 많은 숫자는 아니겠지만 시간외근무수당 같은 경우는 부당 수령한 내용이 무엇인가요?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지문이나 카드를 찍고 나가는 경우인 것인가요, 아니면 아예 카드를 맡기고 안에 있는 사람한테 찍어 달라 이러는 것인가요?

선재

김선재행정지원과장

그런 경우는 없고 유연근무제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9시 반∼6시 반까지 유연근무제를 신청하거든요. 그런 직원들인 경우 유연근무제를 신청해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매일 출근할 때 지문을 찍고 퇴근할 때도 지문을 찍어야 되거든요.

송은자위원

그런데 아무튼 부당수령이 있었고 두 명인가 세 명 합쳐서 금액이 300여만 원이었고 정직 3개월을 받은 내용도 있어요.

선재

김선재행정지원과장

네.

송은자위원

그렇지요?

선재

김선재행정지원과장

네.

송은자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해마다 계속 반복이 되니까 인사혁신처에서는 이런 것을 개선해 보겠다고 처분의 수준을 굉장히 높였어요. 그리고 이것을 구조적으로 바꾸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출장여비 부당 수령을 막기 위해서 사후 결재를 한다든가 이런 대안이 있고 처분의 수위도 굉장히 높였는데 수원시도 그러면 인사혁신처의 권고사항에 따라서 그러한 것을 다 하고 있는 것이지요?

선재

김선재행정지원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런데 처분내용이 너무 약한 것 같더라고요. 물론 금액이 큰 경우에는 정직 3개월 이렇게 나와 있지만 대부분의 처분이 “환수”예요. 이것이 매년 반복이 되고 있는데 매년 처분내용은 “환수”! 가장 센 것이 정직 1개월, 3개월 이런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문제는 발생해요. 어느 조직이든 어느 사회든 문제는 발생하는데 수원시라는 조직, 그런 발생되는 문제를 구조적으로 막을 수 있어야 조직이거든요.

선재

김선재행정지원과장

네.

송은자위원

매년 발생되는데 그것을 막고 있지 못해요, 조직에서. 그러면 이것은 수원시라는 이 큰 조직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선재

김선재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여비라든가 초과근무 같은 경우에는 전 직원을 상대로 해서 일제 조사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감사관에서 부서별, 기관별 감사할 때 지적되는 사항으로 해서 환수조치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감사 이외에 감사를 2∼3년마다 한 번씩 받으니까 그 외에는 빠져나갈 수 있는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한 번씩이라도 점검을 해서 그런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자위원

이것이 직원들의 개인의 비위로만 돌리지 않고 조직적으로 그러한 구조를 만들어주셔야 돼요.

선재

김선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은자위원

그것이 증인의 몫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재

김선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조치를 철저하게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김선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송은자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추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장

송은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김선재 증인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선재

김선재행정지원과장

네.

이재선위원

내주신 자료 111쪽입니다. 국제개발협력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선재

김선재행정지원과장

네, 위원님.

이재선위원

캄보디아 수원마을하고 자매도시 된 지가 몇 년 되었지요?

선재

김선재행정지원과장

2007년도 11월에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14년으로 보면 되네요.

선재

김선재행정지원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렇지요?

선재

김선재행정지원과장

네.

이재선위원

지금 수원마을을 증인께서 한번 가본 적 있어요?

선재

김선재행정지원과장

'12년도에 봉사하러 한 번 갔었습니다.

이재선위원

수원마을의 면적이 어느 정도 돼요?

선재

김선재행정지원과장

수원마을의 면적, (자료확인)

이재선위원

마을이라고 할 정도로 작지요?

선재

김선재행정지원과장

네.

이재선위원

물론 우리가 초·중·고를 지어주고 수도도, 지하수 개발도 해 주고 다 했지요?

선재

김선재행정지원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 내용은 아시지요?

선재

김선재행정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14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갔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지어줬고 관리하고 교육시키고 보건행정도 지원해줬는데, 지금 수원마을에 사단법인 로터스월드가 몇 년째 정액 비슷한 돈을 지원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요?

선재

김선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1단계부터 사업을 추진하면서 1단계가 2007년∼2012년까지 1단계로 보거든요.

이재선위원

지금 내주신 자료의 4단계만 설명해 주세요. 4단계는 내용이 무엇이지요?

선재

김선재행정지원과장

4단계 내용은 3단계에 이어서 마을만들기 사업이라든가 학교 운영, 그다음에 소득증대사업, 기초진료소 운영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이재선위원

지금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원마을은 규모가 작아요. ○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네.

학교 운영비라는 것은, 선생님들은 그 국가에서 봉급을 줘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지어줬으니까 수리비도 우리가 줄 이유가 없어요, 이제. 14년간 캄보디아 시엠립 수원마을을 굉장히 많이 지원해줬고, 지금 매년 1억 7,000만 원 정도를 사단법인 로터스월드에 주고 있어요.

선재

김선재행정지원과장

네.

이재선위원

모든 국민이 아는 것처럼 2020년, 2021년은 코로나 때문에 마을만들기 사업이 활성화 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그 작은 마을에 1억 7,000만 원, 1억 넘는 돈을 쏟아 부어줬어요. 캄보디아의 수준으로 봐서 1억이라는 돈은 어마어마한 돈이라고 본 위원이 지난번 감사 때 지적을 했기 때문에 다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투자가 된 돈이 과연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잘 쓰이는지 검토해서 향후 여기 지원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방안을 본 위원은 요구한 적이 있어요.

선재

김선재행정지원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21년도 계속 돈은 나가고 있고!

선재

김선재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이재선위원

그러면 이것 누가, 이 돈은 누구 돈이에요?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 감사 때도 민간단체에서 수원시의 예산 지원받지 않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캄보디아에 물품을 지원하고 학용품을 지원했던 사례가 많다는 비교까지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1억 3,500만 원 올해도 나갔어요. 2020년도에 1억 7,000만 원 나갔어요. 물론 2020년도나 '21년도에 캄보디아에 가서 지도점검 확인을 못 했다고 말씀을 하실지 몰라도 이제 14년 됐으니까 이 돈은 정지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재

김선재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이것은 완전히 중지시켜버리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향후, 국제교류 사업이라는 것은 비슷하게 해줘야 되고 얻어 와야 되고 하는 것이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를 위해서 일하듯이 돈을 퍼줘서 그쪽을 좋게 만들고, 이런 거대한 목적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재

김선재행정지원과장

네,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캄보디아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4단계까지 왔는데 4단계 이후에 출구전략으로 건의를 해 주셔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 캄보디아하고의 장학사업이라든가 이것은 지속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민간교류, 행캄에서 하는 사업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래서 학교 운영이라든가 시설관리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엠립 주정부 쪽으로 이양하는 것으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소득증대사업은 2022년까지만, 계획되어 있는 2022년까지만 진행을 할 계획이고 나머지 기초 진료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다 중지를 할 계획입니다.

이재선위원

2022년도 예산은 안 들어올 것이지요?

선재

김선재행정지원과장

2022년도에는 소득증대사업과 관련해서 그것 두 건 정도만 진행을 하고 나머지는 다 예산 지원을 안 할 계획입니다.

이재선위원

우리가 시엠립주 수원마을에다가 그때 초창기 때 수원시민들이 우물파기 사업으로 해서 한 가구에 한 우물 팔 때 얼마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가서 직접 해줬어요. 그 이후에 가보니까 없어요, 그 후에 가니까! 우리가 이름 표찰을 다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바뀌었어요, 있는데도 물도 안 나오고. 원래 거기가 토질이 안 좋아서 물이 안 좋아요. 모든 것을 관리 감독하는 부서가 없어요, 돈만 갖다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법인 로터스월드가 계속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가져가요. 이 돈은 그 국가로 보면 엄청난 재정이에요. 이제 시엠립주하고 수원마을이 자매도시가 되었는데 14년 동안에 우리가 정성을 쏟은 만큼 이제는 손을 뗄 때가 됐어요. 그래서 시민단체에 넘기든 민간교류가 되든 우리는 격려만 하는 차원으로 교류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재

김선재행정지원과장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재선위원

우리 수원하고 자매도시 된 국가가 몇 군데지요?

선재

김선재행정지원과장

14개 국가에 18개,

이재선위원

이번에 미국까지 15개 되나요, 16개 되지요?

선재

김선재행정지원과장

18개, 우호도시까지,

이재선위원

우호도시까지요?

선재

김선재행정지원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런 것을 보면 이제 캄보디아도 많이 국민 수준이 좋아졌어요, GNP도 많이 높아졌고. 거기 시엠립주는 세계문화유산이 있는 곳이라서 관광객도 수도 없이 많아요.

선재

김선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우리 수원시민이 가면 수원시민이 왔다고 좋아하지도 않아요, 이제는. 선물이 푸짐해야 좋아하지! 그래서 수도 없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돈이 쓰인 만큼 효과가 나든지 발전이 보인다든지 하면 괜찮은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선재

김선재행정지원과장

네.

이재선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본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얘기를 해요. 지금 4단계 사업 중에 마을만들기 사업도 있잖아요.

선재

김선재행정지원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니까 계획을 잘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김선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내주신 106쪽, 시 직장 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원시 직장 어린이집이 두 군데 있지요?

선재

김선재행정지원과장

네, 두 군데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정원하고 현원을 보니까 정원을 못 채웠어요.

선재

김선재행정지원과장

네, 정원에 좀,

이재선위원

그 이유가, 왜 그러지요?

선재

김선재행정지원과장

지금 모집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 공직자로 해서 80%를 배정하고 20%에 대해서는 수급자라든가 그다음에 협업기관의 직원 아이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아마 지금 수원사랑, 수원시청 어린이집 양쪽이 다 정원보다 미흡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우리 수원시의 예산이 8억씩 들어가지요, 2021년도에도?

선재

김선재행정지원과장

네, 두 군데 8억씩 들어갑니다, 8억.

이재선위원

이렇게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고 우리 아동들 잘 보호하고 교육시키고 있는데 이렇게 좋은 시설에 정원을 못 채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전히 그냥 두실 것인가요, 이것?

선재

김선재행정지원과장

현재 '22년도 입학하는 어린 아이들을 지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어떻게 찰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안 차는 원인 분석에 대해서는 해보지는 못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팔달구청 내에 있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이재선위원

데리고 가고 데리고 오고,

선재

김선재행정지원과장

교통편이 불편해서 많은 저기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수원사랑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단지라든가 아파트 단지가 많이 있어서 그래도 더 많은, 결원이기는 하지만 활성화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재선위원

수급자 가정에서 어린이집에 갈 수 있는 애들이 그런 가정이 많지가 않아요.

선재

김선재행정지원과장

없습니다, 사실적으로.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같은 의례적인 대상자를 확보하는 것보다 맞벌이 부부라고 넣어주면 충분히 이 숫자는 채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좋은 시설을, 또 여기 있는 선생님들은 민간 어린이집보다 혜택을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선재

김선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많이 들어오려고 하고, 그렇다고 본다면 분명히 운영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시고 시립 어린이집은 정원이 차고 대기인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직장 어린이집은 왜 이런지 모르겠다는 것이지요.

선재

김선재행정지원과장

철저하게 원인 분석을 해서,

이재선위원

원인 분석 좀 잘하시고,

선재

김선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여기도 수원여자대학교에서 하지요?

선재

김선재행정지원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현재 20년이 넘었어요. 그렇지요? 위탁받은 지가!

선재

김선재행정지원과장

네.

이재선위원

초창기부터 계속?

선재

김선재행정지원과장

네. (자료확인)

이재선위원

이것 재위탁할 때 공고를 제대로 하시나요?

선재

김선재행정지원과장

재위탁할 때 3년, 3년씩 하고 3년을 하고 그다음에 재위탁을 한 번에 한 해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하게 되면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재위탁 승인이 되면 재위탁을 줍니다.

이재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20년 동안 한 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과 아동복지학과가 있는 데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뭐가 또 잘못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경쟁적으로 들어올 텐데,

선재

김선재행정지원과장

지금,

이재선위원

왜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고,

선재

김선재행정지원과장

지금 공개로 해서 위탁 업체를 선정하는데 제일 처음에는 장안대학교 그다음에 수원대학교,

이재선위원

중간에 답변을 끊어서 죄송한데 본 위원한테 허락된 시간이 7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평가를, 재위탁을 주기 위해서 아니면 다시 위탁자 선정할 때 평가항목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분들한테 더 좋게 되어 있는지 그것도 한번 살펴보세요.

선재

김선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왜냐하면 직장 어린이집이 이렇게 정원이 안 찼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아이들 데려다 주고 운영만 맡긴 것이 아니잖아요.

선재

김선재행정지원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리고 경쟁적으로 하다 보면 아이들에게 더 혜택이 갈 수도 있어요. 2개 다 똑같은 대학교에서 계속 20년씩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인근에 아동복지학과라든지 많아요, 기관이.

선재

김선재행정지원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러면 골고루 해서 경쟁해서 우리 아이들 잘 돌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바깥에 시립, 공립 어린이집을 민간위탁 할 때는 굉장히 줄을 서서 들어오고, 대기인원도 한 100명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왜 직장이 이렇게 되는지, 이 원인은 누가, 담당 공무원들이 아니면 운영을 받은, 위탁 받은 분들이 정말 깊이 생각해서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재

김선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희가 지금 10명 정도씩 결원이 있습니다. 좋은 시설에 결원이 발생돼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이용을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인 분석을 철저히 해서 거기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폭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것까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원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위탁자 선정할 때 평가항목을 잘 보시고 잘하면 계속해도 된다지만 여러 가지 생각의 여지가 생긴다면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선재

김선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재선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하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진위원

김호진입니다. 먼저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선재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선재

김선재행정지원과장

네,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호진위원

63쪽 참고해 주세요. 2021년도 공무직 단체협약서가 나와 있는데 이 단체협약서는 누구와 누가 협약하는 것이지요?

선재

김선재행정지원과장

단체협약서는 우리 시하고 노조하고 협약을 합니다, 공무직 노조.

김호진위원

협약서에 대한 전문이나 이런 것은 어디서 제작을 하세요?

선재

김선재행정지원과장

이것이 그, (자료확인)

김호진위원

전문이 아니라 내용, 협약서 내용들, 초안이나 이런 것을 잡으실 때,

선재

김선재행정지원과장

초안은 아마 이것이 당초에, 2015년도에 제정을 하면서,

김호진위원

매년 개정이 되었더라고요.

선재

김선재행정지원과장

전문에는 큰 변동은 없었고 세부사항에 대해서 복무관계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개정이 되고 여기에 있는 내용은 노조와 협의에 의해서 작성이 됩니다.

김호진위원

별일 아니라고 하면 아닐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중요할 수도 있는데, 4장 보시면 최찬민 위원님께서 예전에 “근로”라는 단어 일괄개정 조례하셔서 “노동”이라는 단어로 바꾸고 “근로자복지관”도 “노동자복지관”으로 바뀌고 우리 시에 “노동정책과”도 생기고 이런 상황에서 아직까지도 “근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가 싶습니다. 그래서 누가 어떻게 지금 이 자료를 만드시고 개정을 하셨는지 그것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선재

김선재행정지원과장

(자료확인) 단체협약이 올해 있었는데 올해 단체협약 가지고, 7월 6일자로 개정을 했습니다. “노동”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정을 하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호진위원

개정할 때 다음에 해 주세요.

선재

김선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호진위원

마찬가지로 자료를 보시라는 것이 아니라 100쪽도 “기간제, 단시간근로자 정원 현황”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에서 이미 바꾼 단어를 예전 단어로 쓴다는 것이, 우리 행정이 돌아가는 상황을 자각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럴 수가 없는데, 조금 더 저변을 넓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재

김선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호진위원

이런 부분은 개정해 주십시오.

선재

김선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호진위원

다음으로는 시정연구원의 김선희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선희

김선희수원시정연구원장

네.

김호진위원

이제 오신 지 반 년 되셨네요?

선희

김선희수원시정연구원장

네, 8개월 됐습니다.

김호진위원

시정연구원에 반 년 동안 있으시면서 어떠신가요?

선희

김선희수원시정연구원장

아, 어렵습니다.

웃음

김호진위원

어려우세요?

웃음

선희

김선희수원시정연구원장

네, 인력 관리하는 부분이 제일 어렵습니다.

김호진위원

두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도 불가능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외부적인 소문이나 풍문에 시정연구원이 무엇인가 단합되거나 원팀의 이미지보다는 여러 라인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으로서 내부적인 팀을 하나로 만드는 작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희

김선희수원시정연구원장

네.

김호진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9월 달쯤에 건물 내부에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었지요?

선희

김선희수원시정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선희

김선희수원시정연구원장

네.

김호진위원

그러면 이것 어떻게 진행됐나요?

선희

김선희수원시정연구원장

금요일이었고,

김호진위원

네?

선희

김선희수원시정연구원장

금요일이었고 그래서 오전 11시 반 정도에 인지를 하고 바로 다 퇴근 조치를 했고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조치를 했고, 그다음 날 다 확인을 받아서 “추가 확진자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런데 지금 확진자가 발생하고 예를 들어서 수습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내용 아시나요?

선희

김선희수원시정연구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우선은 질병관리청에서도 처음에 우리 수원시 자체적으로 개인정보나 이런 것을 가린 상태로 동선이나 이런 것은 최대한 시민에게 알권리를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진행했는데, 질병관리청에서 여러 가지 사안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제재를 가한 상황에서 연구원 내부에서는 전체 메일이나 이런 것으로 모든 직원들한테 다 보냈었나 봐요?

선희

김선희수원시정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선희

김선희수원시정연구원장

그래서 총무인사팀의 담당자가 실수를 인정했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촉박한 상황이라서 모두가 다 인지를 하는, 그러니까 막상 그 상황을 당해 보니까 좀 어수선한 분위기였고, 그런데 총무인사 담당자로서는 더는 확산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이 실명까지 나가서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수습이 되었고,

김호진위원

이것은 우리 국민 모두가 코로나 상황 속에 살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실수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나 이런 것은 지켜주면서 확진이 더 발생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 최우선이지, 다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지금?

선희

김선희수원시정연구원장

그것은 제가 그때 챙겨보지 못하고 담당자가 저한테 보고 없이 바로 진행한 사항이라서,

김호진위원

그것도 문제네요!

선희

김선희수원시정연구원장

네,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확인했고 그래서 제가 담당자, (관계 직원간 협의)

김호진위원

그때 담당자 분 말고도 팀장님이나 실장님 다 안 계시잖아요, 지금.

선희

김선희수원시정연구원장

그런데 그때 당시 총무인사팀장께서 본인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보낸 것이거든요.

김호진위원

확진자 동선 공유에요?

선희

김선희수원시정연구원장

네, 확진자가 본인 실명을,

김호진위원

그러니까 증인! 동선 공개를 한 것이지 개인정보에 동의한 것은 아니잖아요.

선희

김선희수원시정연구원장

본인 동의를 받았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김호진위원

그러니까 확진자께서 나의 동선을 공개해도 되겠느냐에 대해서 승인을 해 준 것이지 내가 누구고 어떤 직원이라고 얘기한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거든요. 이것이 지금 명백한 실수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분에게 주홍글씨를 씌우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담당하셨던 팀장님이나 실장님들은 안 계시고, 이것에 대한 사후 조치는 없는 것이네요?

선희

김선희수원시정연구원장

그 조치를 마련했고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조치가 마련됐다고요? 사후 조치가 마련됐다고요?

선희

김선희수원시정연구원장

네.

김호진위원

어떻게 진행됐나요?

선희

김선희수원시정연구원장

(관계 직원간 협의)

양진하위원장

부서와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김호진위원

어쨌든 지금 담당하시는 분을 떠나서 관리자라고 할 수 있는 분들도 지금 다 안 계신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라서, 김선희 증인께서 여러 가지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사안들과 그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시어 연구원이, 수원 시정을 발전할 수 있는 방향성을 이끌어나가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연구원이 하나 된 마음으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원장님께서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선희

김선희수원시정연구원장

네, 감사합니다. 김호진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김호진위원

이상입니다.

양진하위원장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우위원

강영우 위원입니다. 먼저 권찬호 증인께 한 가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공무원이나 공무직에 계신 분들의 겸직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찬호

권찬호기획조정실장

공직자가 겸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직윤리법에 의해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공직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직을 수행하면서 청렴,

강영우위원

단순하게!

찬호

권찬호기획조정실장

청렴 의무를 지킬 수 있는가? 또 하나는 본연의 직무를 해할 정도의 다른 직무를 할 것이냐, 이것 두 가지가 가장 초점이 될 것 같습니다.

강영우위원

일단 본 위원이 겸직과 관련돼서 찾아보니까 국가공무원법 64조와 지방공무원법 56조에 보면 “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원시 공무직 같은 경우는 공무직 인사복무규정 21조에 보면 영리업무의 금지라고 해서 “공무직은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하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시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시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영리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호

권찬호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리고 규칙 22조에 “겸직허가”라는 조항이 있는데 공무직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부서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찬호

권찬호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강영우위원

알고 계시지요?

찬호

권찬호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규정한 것처럼 영리의 목적이 아니면 자원봉사자들의 겸직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찬호

권찬호기획조정실장

당연히 장려를 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장려를 하고 당연히 자원봉사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자기 본연의 직무를 해할 정도의 그런 자원봉사라면 본인이 자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영우위원

그 내용은 주 52시간 근무규정이 있다 보니까 자기 근무시간을 포함해서 52시간을 넘어가는 정도의 봉사라고 그러면 근무에 지장이 있겠지만, 지금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공무직 공무원들 중에 지금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는 단체 중에도 학교 교장선생님도 있고 우체국 공무원도 있고 우리 수원시 공무직 공무원도 있습니다.

찬호

권찬호기획조정실장

네.

강영우위원

그런데 그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분들이 그것이 민원에 의해서 그랬다고는 하지만 그분들한테 겸직허가서를 제출하라는 요구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호

권찬호기획조정실장

민원에 의해서 그랬다고요? 그 민원은 지금 말씀드린 본연의 업무를 해할 우려가 있어서 그런 민원을 제기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본인은 본인이 당당하게 자원봉사를 하려면 오히려 본인 스스로 겸직신고를 하든지 아니면 신고를 해서 겸직신고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겸직신고 대상이 안 된다는 확정을 받아서 그런 민원을 완전히 해소시켜주는 것이 오히려 정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영리의 목적이 아니고 업무에 지장이 없더라도 모든 공무원이나 공무직에 있는 공직자분들이,

찬호

권찬호기획조정실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

강영우위원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찬호

권찬호기획조정실장

그 말씀은 아니고,

강영우위원

네.

찬호

권찬호기획조정실장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영리 목적이 아니고 자원봉사의 목적이고 본인의 직무를 해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자원봉사라면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저희도 독려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민원이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영향을 준다면 본인을 위해서라도 본인 스스로 민원해소 차원에서라도 해 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직 같은 경우는 행정지원과에서 아마 관리를 하고 계시는 것 같고,

선재

김선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다음에 공무원 같은 경우는 인적자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순수 비영리 목적이고 업무에 지장이 없는 봉사라면 그것을 부서장님들이 미리 파악을 하셔가지고 민원이 있더라도 순수하게 봉사하는 분들의 자존심, 어떻게 보면 그것은 자존심이거든요. 아무 영리 목적이 없이 봉사를 하고 있는데 겸직허가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그분들의 순수한 봉사하는 마음을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물론 법령에 나와 있고 규칙에 나와 있지만 거기에 예외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파악을 하셔가지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상처를 입지 않게 앞으로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권찬호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이 민원이 계속 된다면 그 부서로 아니면 당사자한테 계속 문제제기를 하기 때문에 민원이 생긴 것인데 그러면 그 부서장이라도 민원인을 잘 설득을 해서 그런 부분, 그 부분이 봉사자로서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시키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김선재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선재

김선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강영우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를, 민원이 들어온 내용이 있었지요?

선재

김선재행정지원과장

네, 있었습니다.

강영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판단을 하고 계신 것이지요?

선재

김선재행정지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그다음에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범위 내에서 겸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있고 신청 안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자원봉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원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는 신청이 필요 없는, 겸직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처리를 했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렇게 조치가 된 것인가요, 그럼?

선재

김선재행정지원과장

네.

강영우위원

그래요? 그러면 김선재 증인께 아까 송은자 위원님께서 질의한 산재와 관련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는 산재로 인해서 공상처리가 이렇게 되신 분들이 공무직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3년간 35명, 그다음에 공무원 같은 경우는 37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업무상 질병 같은 경우는 그쪽에 공무직에, 특히 공무직에 계신 분들이 힘든 일을 오래 하시다 보니까 산재 판정을 받아서 공상처리 돼서 보상도 받고 쉬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업무상 사고하고 출퇴근 제외하고 이 구분을 어떻게 해서 짓고 있는 것이지요?

선재

김선재행정지원과장

(자료확인)(관계 공무원간 협의) 지금 재분류에 보면 업무상하고 그다음에 출퇴근 재해로 나눠집니다. 만약에 “출근길에서 사고를 당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출근을 하는 경우에는 검증을 해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강영우위원

자료에 보면 업무상 사고 같은 경우는 “사다리 작업 중 몸이 중심을 잃고 떨어짐”, 그다음에 “불법 현수막 제거 작업 중 자루에서 쏟아진 나무봉투를 밟고 넘어짐”, “합동정비 상하차 작업 중 적치물에 상체를 다침” 대부분의 내용이 혼자서 작업을 하면 안 되는 이런 작업을 하다가 지금 업무상 사고를 당한 경우 같아요. 그래서 이 업무상 사고 같은 경우는 지금 안전교육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미연에, 안전불감증 때문에 일어난 사고는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재

김선재행정지원과장

사전에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 2인 1조로 해서 대비가 완벽하게 됐는데도 사고가 날 수도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혼자 어떤 위험 요소에 가서 일을 하거나 이런 사항이 없도록 근무형태를 바꿔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해서 직원들이 공무상 재해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강영우위원

앞으로 업무상 사고 같은 경우는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어떤 작업이 됐든 혼자서 하는 작업은 사고가 날 위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원 인력핑계를 대지 마시고 작업을 하실 때는 안전교육을 통해서 꼭 2인 1조 이상이 작업할 수 있는 여건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선재

김선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강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양진하위원장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민위원

최찬민 위원입니다. 먼저 김선희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선희

김선희수원시정연구원장

네.

최찬민위원

지금 시정연구원에서 민간 이사장제를 진행하고 계시지요?

선희

김선희수원시정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민간 이사장제를 실시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장점이 있어서 이것으로 진행했을 텐데!

선희

김선희수원시정연구원장

연구원 개원 8년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연구원의 이사장이 수원시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최근의 추세가 연구원 이사장은 민간으로 선임을 하고 연구원 독립성의 기반을 갖추는 그런 작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

최찬민위원

보면 민간주도로 했을 때 훨씬 더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창의적으로 연구원이 운영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바꾸신 것이잖아요?

선희

김선희수원시정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래서 2대 이사장님이 하셨는데 5월 24일 취임하셔가지고 7월 8일에 그만두셨어요. 1개월 15일 하고 그만두셨는데, 물론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시겠지만 이분 이사 중에서 호선하신 것이지요?

선희

김선희수원시정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러면 민간 이사제를 왜 시정연구원에서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계신 분이고 거기에 대한 소명의식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하셨을 것 아니에요?

선희

김선희수원시정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런데 왜 일을 이렇게 무책임하게, 1개월 딱 15일하고 그만뒀을까요?

선희

김선희수원시정연구원장

저도 무척 당황했고 개인사유로 그만두신다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당황을 했습니다.

최찬민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인사유가 있다손 치더라도 일신상의 중병이 아닌 한 이사로서 활동하면서 신망 있고 책임감이 높으신 분으로 이사회에서 호선을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그만뒀다는 것은 그분의 개인적인 문제도 있지만 민간 이사장제의 제도적 미비점도 본 위원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정연구원이 민간 이사장제로 가는 추세라고 하는데 지금 보면 경기연구원, 서울연구원, 전북연구원, 광주 전남연구원,

선희

김선희수원시정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이정도로 밖에 없어요.

선희

김선희수원시정연구원장

네.

최찬민위원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다 광역단체이고!

선희

김선희수원시정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기초에서는 수원시가 굉장히 모범적으로, 선도적으로 이런 정책사업을 벌여나가는 데 이런 걸림돌이 돼야 되겠냐는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은 여기에 대한 이사장 선출이나 이것에 대해서 제도적 미비점이 발견됐으니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임기나 이런 것에 대해서 보완을 마련해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수원시정연구원장

그러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시정연구원이 올해 감사 몇 번 받으셨어요? 몇 번, 자체적으로 한 것 포함해서!

선희

김선희수원시정연구원장

자체 특감 한 번하고, 수원시 특별감사해서 두 건입니다.

최찬민위원

한 조직에서 이렇게 두 번씩이나 특별감사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이지요?

선희

김선희수원시정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연구원 자체적으로 할 때는 여기 보고서를 보면 제보에 의한 것이었고 감사관 특별감사 같은 경우는 국가권익위에 올라온 것을 감사관에서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지요?

선희

김선희수원시정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리고 또 이것 또한 이례적으로 감사관에서 8명이나 파견이 돼가지고 했어요. 굉장히 규모 있게 한 2주하셨나요, 1주하셨나요?

선희

김선희수원시정연구원장

2주 했습니다. (자료확인)

최찬민위원

1주, 뭐 2주 그것은,

선희

김선희수원시정연구원장

2주하고 또 연장을 해서 20일 받았습니다.

최찬민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만큼 이렇게 감사관에서 많은 인원이 장기간에 집중적으로 감사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사건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감사 결과 조치를 하셨을 텐데 어떤 내용으로 조치하셨어요?

선희

김선희수원시정연구원장

연구원 자체 특별감사에 대한 부분은 지난 3월 22일 제가 부임하기 전에 이루어져서 견책 두 건에 불문경고 한 건이 내려졌고 최근에 수원시 특별감사 건에 대해서는 결과를 통보 받았습니다, 지난 9월 30일에. 그래서 조치완료 세 건을 했고 지금 조치 중에 있는 부분은, 중징계 요구자 3인에 대한 부분은 재심의 요청 중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최찬민위원

자체적으로 감사를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본 위원과 몇 분이 지적을 해서 인사위원회 운영 의사결정 구조를 자체적으로, 시정연구원 인원이 반 이상 들어가서 의사결정하는 구조를 바꿨으면 좋겠다고 해서 바꿔내셨지요?

선희

김선희수원시정연구원장

네.

최찬민위원

자료 보니까 바꾼 것 같고! 그다음에 이분들의 큰 저촉사항이었던 대외활동 규칙도 일부 손보신 것이지요?

선희

김선희수원시정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최찬민위원

보면 앞에 존경하는 강영우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공무원들의 겸직금지에 대해서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지만 시정연구원같이, 연구원 같은 경우 더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 있어요. 법령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내부 규약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오히려 더 일반 공무원보다 더 강하게 이것을 적용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선희

김선희수원시정연구원장

참 어려운 부분인데 그것이 연구에 일환이냐, 개인적인 영리냐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보다 더 엄격하게 겸직금지 쪽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해서 상대적으로 타이트하게 적용받는 반면에 급여체계는 다른 산하기관이나 출자·출연기관에 비해서 연구원이 좀 더 높이 책정되어 있는 것은 맞지요?

선희

김선희수원시정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지금 연봉 부분은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고 인근 경기연구원이나 서울연구원에 비해서 많이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잡플래닛 같은 데 들어가서 보면 저희 연구원이 2.0 나오는데 경기연구원은 3.5정도 나옵니다.

최찬민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다른 연구원과 형평성을 가지고 논의하자는 것이 아니라 일반 수원시 내에 있는 출자·출연기관, 산하기관에 비해서 연봉체계가 같은 연수나 같은 어떤 성과급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더 높게 책정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연구원하고 비교하자는 것이 아니라.

선희

김선희수원시정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겸직에 대해 엄격하게 적용하는 대신 급여체계는 일반 산하기관보다 좀 더 높게 쳐주는 것입니다,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선희

김선희수원시정연구원장

네.

최찬민위원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선희

김선희수원시정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래서 겸직제한이나 이런 것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재심요청 10월 27일에 하셨나요?

선희

김선희수원시정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재심신청을 해당 직원들이 하셨나요, 아니면 시정연구원 자체적으로 하셨어요?

선희

김선희수원시정연구원장

개인 의견을 받고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서 정리를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최찬민위원

수원시 감사규칙 제25조를 따랐다고 하는데 물론 이것은 정당한 권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가지고 문제 삼고 싶지는 않아요. 다만,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정연구원이 생긴 지 8년째 접어들면서 이제 제2의 도약을 해야 되는 이 시점에,

선희

김선희수원시정연구원장

맞습니다.

최찬민위원

자꾸 비위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데 자잘자잘한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는 비전이나 이런 것을 새로 오신 원장님께서 제시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선희

김선희수원시정연구원장

네, 맞습니다. 저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요구한 것에 더해서 하나를 더 요구할게요. 민간 이사장제로 전환하면서 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서 결과로 보고해 주시고,

선희

김선희수원시정연구원장

네.

최찬민위원

두 번째는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정말 거의 혼란스럽게 진행되어 온 이런 상황을 정리하실 수 있는 어떤 평가, 이번 평가뿐만 아니라 8년간의 평가와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비전 제시는 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다고 해서 30쪽, 50쪽 책으로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라도 한 2쪽 정도라도, 1쪽은 평가, 1쪽 정도는 비전 이렇게 작성을 하셔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수원시정연구원장

그러겠습니다. 최찬민 위원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최찬민위원

이상입니다.

양진하위원장

최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택위원

김영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시정연구원에 질의를 할 것인데 앞서서 권혁주 증인께 몇 가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혁주

권혁주정책기획과장

네.

김영택위원

본 위원이 정책기획과, 시정연구원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것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똑같은 자료를 받았는데 본 위원이 이것은 책자로 안 보고 이것만 보다 보니까 문제가 좀 있었어요. 임용일은 다 있는데, 그렇지요? 임용일은 다 있는데 여기 주신 자료에는 정책연구원들이나 행정직이나 임용일이 있는데 퇴사일이 없어요. 나름대로 지난 업무보고 때도 김선희 증인께 얘기를 했지만 왜 연구실적이 이러냐고 얘기했는데 자세히 이 책자하고 비교해 보니까 퇴사자가 있는 거예요.

혁주

권혁주정책기획과장

네.

김영택위원

그럼 본 위원이 오해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자료를 이렇게 주시는지 본 위원은 참 궁금해요. 계속 본 위원한테만 자료를 계속 이런, 오늘 4일째 다른 자료가 올라오거든요, 물론 정책기획과는 처음이지만. 이것이 본 위원이 보기는 상당히 불편해요.

혁주

권혁주정책기획과장

네, 죄송합니다.

김영택위원

간단한 것인데 임용일이 있으면 퇴사일이 있어야 되는데 퇴사일이 없다 보니까 그분이 퇴사를 했는지, 왜 연구실적이 없는지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혁주

권혁주정책기획과장

네.

김영택위원

그것 좀 잘 챙겨주세요.

혁주

권혁주정책기획과장

네.

김영택위원

김선희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선희

김선희수원시정연구원장

네.

김영택위원

아까 존경하는 최찬민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했지만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연구원들은 건수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있나요, 아니면 연봉이나 급여 정해진 대로 주는 것인가요?

선희

김선희수원시정연구원장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건수에 따라 있나요?

선희

김선희수원시정연구원장

매년 평가를 통해서 연봉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평가기준이 따로 있는 것이지요?

선희

김선희수원시정연구원장

네, 평가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물론 연구실적도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선희

김선희수원시정연구원장

정량·정성평가 다 하고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쭉 보니까 곽호필 연구원이 퇴사를 하셨나요?

선희

김선희수원시정연구원장

퇴사하셨습니다.

김영택위원

퇴사하셨어요?

선희

김선희수원시정연구원장

네.

김영택위원

지금 보면 실명 거론은 좀 그렇고. 안OO, 이OO, 정OO이란 분들이 입사는 2021년도 초창기에 하셨어요, 앞에. 그런데 이분들 연구실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연구실적이 없다고 할 수 는 있습니다.

선희

김선희수원시정연구원장

지금 진행 중에 계십니다.

김영택위원

'21년도에 진행 중이라 한 건도 올라온 것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21년 것 가지고 있습니다. '21년도 연구실적이 없기 때문에, '21년도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선희

김선희수원시정연구원장

지금 진행 중이라서 연구실적으로 잡혀 있지 않고 1년 과제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김영택위원

1년 과제인데, 이분들이 보통 3월에 입사를 하셨는데 '21년도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는 없어요, 책자에도 없고.

선희

김선희수원시정연구원장

그러니까 실적으로 잡혀있지 않은 것이지요. 이분들은 내년 4월에 연구보고서 실적이 나올 것입니다.

김영택위원

'21년도 지금 이 책자에 올라온 것은 몇 월 기준인 것입니까?

선희

김선희수원시정연구원장

(자료확인)

김영택위원

10월 31일 기준이에요?

선희

김선희수원시정연구원장

10월 31일 기준입니다.

김영택위원

그러면 그 이후부터 진행한다는 것, 결과가 끝난 것만 올렸다는 얘기인가요?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것은, 연구실적이?

선희

김선희수원시정연구원장

(자료확인)

김영택위원

그러니까 자료에는 연구가 끝난 것만 올라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선희

김선희수원시정연구원장

(자료확인)

김영택위원

그렇지요?

선희

김선희수원시정연구원장

(자료확인) 연구가, 연구기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군요.

김영택위원

증인!

선희

김선희수원시정연구원장

네.

김영택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연구가 끝난 것만 올렸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연구진행 중인 것도 여기에 분명히 있습니다, 자료에.

선희

김선희수원시정연구원장

아, 그,

김영택위원

그럼 이분들 왜 누락을 하셨어요?

선희

김선희수원시정연구원장

(자료확인) 그 자료가, (관계 직원간 협의) 310쪽,

김영택위원

본 위원이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찾아보세요. 하여튼 본 위원이 보니까 진행 중인 것도 올라왔는데 세 분에 대한 것은 현재는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주로 하는 것이 정책현안 TF인데 급여도 적고 그래요. 이분들은 정책분석 이런 것 때문에 연구를 안 하는 것인지 궁금한 것이 있고,

선희

김선희수원시정연구원장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고 초빙연구위원님께서는 지금 공공도서관의 발전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시고 계시고,

김영택위원

그러면 연구를 진행 중이면 여기에다 같이 올려주셨어야지요.

선희

김선희수원시정연구원장

아, 그것은,

김영택위원

다른 분들은 다 올라와 있거든요.

선희

김선희수원시정연구원장

네, 맞습니다. 이것이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택위원

그리고 연구기획실의 한OO이란 분은 2016년도 입사자예요.

선희

김선희수원시정연구원장

네, 맞습니다.

김영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21년도에 1건만 하고 있어요.

선희

김선희수원시정연구원장

주로 연구위원들, 박사 중심으로 진행을 하는데 이분은 기획실의 연구원 신분입니다. 그래서 연구업무와 관련해서, 시민자치대학 운영과 관련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영택위원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심OO이라는 연구원 계시지요?

선희

김선희수원시정연구원장

심OO이요?

김영택위원

네. 글로벌미래 연구센터에 2017년도 입사자입니다.

선희

김선희수원시정연구원장

네.

김영택위원

이분은 건수가 전혀 없어요. 지금 퇴사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희

김선희수원시정연구원장

퇴사 안 했고 여기 신분은 연구원이지만 글로벌미래연구센터 전반적인 운영을 맡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김영택위원

그럼 홍 연구원이란 분은 왜 있지요, 연구실적이?

선희

김선희수원시정연구원장

수원학 연구센터의 홍 연구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영택위원

네.

선희

김선희수원시정연구원장

(자료확인) 그러니까 센터별로 기능이, 특징이 있습니다. 수원학 연구센터의,

김영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특징, 물론 특징이 있겠지요. 다 분야별로 TF팀도 있고 어쨌든 다 연구원이거든요, 이분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좋습니다. '20년도에 연구원 22명이었거든요. '21년도에 스물네 분이시지요?

선희

김선희수원시정연구원장

위촉연구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영택위원

네.

선희

김선희수원시정연구원장

위촉연구원은 스물일곱 분.

김영택위원

전부 포함, 스물일곱 분이에요?

선희

김선희수원시정연구원장

스물일곱, 과제연구원 열셋 그리고 연간 위촉연구원 열셋 그래서 모두 위촉연구원 스물일곱 명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지금 급여표를 본 위원이 보고 있는데, 연봉 말고. 이 급여표가 본 위원이 보기가 애매한데 여기에 연구수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이 포함된 것인가요? 실적 뭐 이런 것에 대해 같이 포함된 것인가요, 아니면 별도로 나가는 것인가요?

선희

김선희수원시정연구원장

위촉연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영택위원

네.

선희

김선희수원시정연구원장

수당 다 포함되어 있는,

김영택위원

이것이 포함된 금액인가요?

선희

김선희수원시정연구원장

네.

김영택위원

포함된 금액인데 책자에 있는 것은 연봉제라고 되어 있거든요.

선희

김선희수원시정연구원장

연봉제는 연구위원 그러니까 정규직,

김영택위원

정규직!

선희

김선희수원시정연구원장

정규직, 연구위원,

김영택위원

스물일곱 분!

선희

김선희수원시정연구원장

아니, 그분들은 지금 현재 열여덟 분 있습니다, 연구위원급.

김영택위원

연봉직이 스물일곱 분이고 연봉제 계약직이 열일곱 분이잖아요.

선희

김선희수원시정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 김영택 위원 : 맞지요?

네, 위촉연구원,

김영택위원

이분들도 수당 다 포함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연봉에? 포함된 것이라는 얘기지요?

선희

김선희수원시정연구원장

네, 포함된 것입니다.

김영택위원

포함된 것입니까?

선희

김선희수원시정연구원장

네.

김영택위원

본 위원이 이 말씀 왜 드리냐 하면 어차피 분야가 다 있지만 이OO이라는 분이 '21년도 8월에 퇴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분은 잘 모르지만 이분 실적을 잠깐 찾아봤는데 '20년도에 6건을 하셨고 그다음에 퇴직하시기 전까지, 퇴사하시기 전까지 '21년도에도 3건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일단 업무를 똑같이 놓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입사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의 실적을 봤을 때 너무 저조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선희

김선희수원시정연구원장

이OO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영택위원

네. 이분은 퇴사 하셨어요, '21년도에.

선희

김선희수원시정연구원장

최근에 대학교로 가신 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영택위원

본 위원이 어디 간 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이분 실적을 보면 많이 하셨어요. 퇴사할 때까지도 '21년도에 퇴사를 중간에 하셨는데도 3건 정도를 하고 가셨거든요. 그런데 다른 분들은 실적이 없다는 것이지요, 새로 입사하신 분들. 그리고 수원학연구센터에 계신 분들을 보면 한 모 씨, 홍 모 씨는 '20년도, '21년도, 물론 퇴사하셨지만 실적이 전혀 전무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김선희 증인께서 잘 하시겠지만,

선희

김선희수원시정연구원장

(관계 직원간 협의)

김영택위원

인력은 자꾸 늘어나는데 연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선희

김선희수원시정연구원장

네, 맞습니다. 이것에 대한 상세한 부분은 뒤에 연구실장께서,

김영택위원

네, 말씀하세요.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퇴직하셨으니까 실명을 거론하겠습니다. 이성호 씨라는 분은 담당이 무엇이었어요?

연구위원이었어요?

그러면 그분하고 다른 분하고 비교를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발언하신 분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정수진 연구원님?

연구원님이 분배를 해 주는 것인가요,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꾸 돈 가지고 따지면 그런데 급여내역을 보면 많이 있는데 과연 이분이 무엇을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수진 연구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분배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도 몇 분이 퇴사를 하셨는데 퇴사하신 분들 보면 본 위원이 얘기한 이성호 씨 말고는 전부 실적이 별로 안 좋아요, 주로 퇴사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것을 상황판단 잘 하셔서, 연구원들 연구하려고 와 있는 것 아닙니까? 일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연구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작년에도 봤는데 그런 건이 많이 있어요, 찾다 보면.

연구원님! 분야별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분야별로 다른데 그 분야에서 많이 하신 분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본 위원하고 따지자는 것은 아니잖아요.

본 위원이 분야별로 그러면 연구기획실, 도시경영, 정책제안, TF팀 많이 있어요.

이중에서 많이 하신 분이 있고 실적이 없는 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세요?

연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주 증인!

혁주

권혁주정책기획과장

네.

김영택위원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혁주

권혁주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택위원

그리고 권혁주 증인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유냉장고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리자 선정을 어떻게 하지요, 공유냉장고 관리자 선정을?

혁주

권혁주정책기획과장

지금 공유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대표 운영자 한 명을 두고 공동 관리자 2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하고 하는 것이 총 몇 군데예요?

혁주

권혁주정책기획과장

지금 3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합쳐서 32개소지요?

혁주

권혁주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택위원

개인이 하는 것도 있나요?

혁주

권혁주정책기획과장

개인이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영택위원

없어요?

혁주

권혁주정책기획과장

네.

김영택위원

개인이 하는 것이 있을 것인데, 여기 보고가 안 된 것이지요?

혁주

권혁주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택위원

문제가 32개소가 있는데 관리가 잘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혁주

권혁주정책기획과장

저희가 10월 말∼11월 1일까지 해서 전수검사를 현장에 직원들이 나가서 검사를 했는데,

김영택위원

네, 여기 내용 봤어요.

혁주

권혁주정책기획과장

비교적 나름대로는 깨끗하게 잘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영택위원

깨끗하다는 것은 비어있다는 얘기지요?

혁주

권혁주정책기획과장

물건을 갖다 놓았을 경우에 아무나 그것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코로나19 상황도 있고 해서 물건 양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웃음

김영택위원

본 위원이 몇 군데를 봤습니다. 화서동에서 두 군데를 봤는데 운영이 잘 되는 것은 맞아요. 대다수가 잘 되고 있는데 과연 여기 공유냉장고에 넣는 음식이라든가 통조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유통기한이라든가 아니면 부패, 이런 건이 좀 나와요. 자, 어디서 나오느냐? 32개소는 이런 경우는 별로 없는데 지금 개인이 하는 것이 많아요. 각 동이라든가 어떤 단체에서 자기들끼리 만들어서 설치를 해놓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이것을 찾아봐 주셔야 되고, 그분들 또 하나 문제점은 뭐냐 하면 관리감독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증인께서 얘기한 것처럼 10월 달인가 점검 한번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혁주

권혁주정책기획과장

네.

김영택위원

그런데 개인이 운영하는 것을 조사해볼 필요성이, 동사무소에 하면 될 거예요. 전혀 관리가 안 되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이분들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어쨌든 봉사 차원에서 남을 돕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공유냉장고는. 그런데 넣었어요. 뒤돌아서면 만약에 물건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바로 얘기 나와요. “거지들만 사네.” 공유냉장고의 허점이 이것이에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최우수상 받고 다 좋습니다. 좋은데, 거지들 주려고 그러면 설치를 하지 말았어야지 왜 설치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렇잖아요.

혁주

권혁주정책기획과장

네.

김영택위원

생각을 잘 좀 해 주시고 그런데 우리는 관리가 잘 돼요, 현재 증인께서 관리하고 자원봉사에서 하는 것은. 하지만 개인들이 하는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분명히 거기에 무엇인가를 줬어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 무엇인가를 기부했어요. 예를 들어서 김치 10kg짜리 10통을 기부를 했어요. 반은 없어져요. 즉, 안 넣는다는 얘기지요. 그냥 점검했을 때 “깨끗하다.” “관리 잘 된다.”가 아니고 안 되는 점도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이 운영하는 것은 본 위원은 폐쇄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 상생하는 차원에서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욕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안 했으면 좋겠고,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혁주

권혁주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택위원

꼭 하셔서 이런 얘기 나온 데는 전체 폐쇄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는다고 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주

권혁주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택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하위원장

김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질의하실 분, 식사 시간이 지나서 숫자 좀 파악하겠습니다, 몇 분이나 계신지. (거수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대로 쭉 이어서 하고 그다음에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민위원

최찬민 위원입니다. 국제교류센터 이주욱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욱

이주욱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네.

최찬민위원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연장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캄보디아 수원마을 지금까지 14년, 오늘까지 하고 계신다고 그랬지요?

주욱

이주욱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네?

최찬민위원

올해까지 14년째 하고 계신다고,

주욱

이주욱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네, 15년차가 됩니다.

최찬민위원

거기에 인구가 몇 명이지요, 시엠립주?

주욱

이주욱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한 3,500명이 넘는 것,

최찬민위원

3,000∼4,000명 사이지요?

주욱

이주욱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네.

최찬민위원

여기에 지금까지 투여된 수원시 예산이 누적으로 얼마쯤 돼요?

주욱

이주욱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자료확인) 누적으로 한 20억 원 정도 되고,

최찬민위원

한 22억∼23억 원 되는 것 같던데,

주욱

이주욱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그리고 민간에서 지원한 것이 한 10억 좀 넘습니다.

최찬민위원

민간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니까 빼고 저희만 봤을 때 한 22억∼23억 정도 추정이 되더라고요.

주욱

이주욱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네.

최찬민위원

그런데 인구 3,500명 정도에 25억이 투여가 됐다면 굉장히 많이 본 위원은 투여가 되었다고 봐요. 그리고 여기 캄보디아 1인당 GDP가 얼마인지 아세요?

주욱

이주욱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1인당 GDP는 제가 잘 모르고 월 소득은 한 150불 조금 남짓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2020년 캄보디아 1인당 GDP가 1,500불이에요. 우리나라 GDP가 얼마인지 아세요, 2020년?

주욱

이주욱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3만 불 가까이,

최찬민위원

3만 불이지요?

주욱

이주욱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네.

최찬민위원

차이가 한 20배 정도 나지요?

주욱

이주욱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네, 그것은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20배가 나는데 지금까지 한 23억이 투여됐다.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했을 때 단순하게 숫자로만 계산하면 250억, 230억 투여했다고도, 이것저것 다 빼고 단순하게 그냥 추측할 수도 있잖아요.

주욱

이주욱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그런데 위원님,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GNP,

최찬민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주욱

이주욱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네.

최찬민위원

“단순하게”라고 얘기했고 정확하게 이것을 학술적으로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굉장히 많이 투여됐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것을 말씀드린 것이지, 구체적으로 이 수치에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3,500명인 이 시에 우리나라 돈으로 25억이 투여됐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금액이 투여됐다는 것을 설명드린 거예요. 인정하시지요?

주욱

이주욱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네, 그것은 인정합니다.

최찬민위원

그래서 11대 수원시의회 들어와서 지금 4년째 되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이 나왔는데 그때마다 센터장님들께서는 “고려하겠다.” “출구전략을 모색하겠다.”고 하셨는데 끝까지 안 하셨어요. 그래서 작년 예산심의 할 때 그러면 의회에 주어진 권한으로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해서 5,000만 원을 삭감했어요. 알고 계시지요?

주욱

이주욱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문제제기하고 예산까지 삭감을 당했으면 그 계획에 대해서 “현재 이런 상황이니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서 정도는 최소한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욱

이주욱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그래서 지난번에도 위원님께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사후관리체계로 단계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회의 뜻을 받들어서 저희들이 출구전략을 세우려고 올해 계속 협의를 하고 거의 결정을 했습니다, 방향은.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을 해야 하는데 방향은 설정되었다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방향은 마을개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중단을 하고 그중에서 특히 마을만들기, 아까 이재선 위원님도 얘기해 주셨는데 그분들이 지금까지 마을만들기 역량을 저희들이 많이 지원해서 그런지 많이 나아졌기 때문에 지원을 이제 중단해도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기초진료소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시엠립 주정부에다가,

최찬민위원

일단 아까 김선재 증인께서 설명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말을 끊겠습니다.

주욱

이주욱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네.

최찬민위원

거기에 있는 수원마을에 사는 가구 수는 몇 가구나 되는 거예요?

주욱

이주욱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710 가구 조금 넘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산 전체를 삭감하자는 얘기가 아니었던 것 아시지요?

주욱

이주욱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들어서서 이런 해외투자나 해외지원을 더 많이 늘려야 된다는 것 모두 다 공감을 해요. 우리가 마치 6.25 끝나고 50년대, 60년대 지원받았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서서히 지원을 늘려가야 된다는 데 동의를 해요. 하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고 한 군데에만 너무 지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산을, 그 출구전략을 이 금액을 다른 여러 캄보디아 마을에서 혜택 받을 수 있게끔 하자는 거예요. 금방 700가구라고 했는데 그동안 누적으로 투여된 예산 22억을 700가구로 나누면 지금 돈으로, 현금으로 주느니만 못해요, 단순하게.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출구계획이나 이런 것을 감사 결과에 놓치지 말고 꼭 보고를 해 주시고 예산 부분이나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작년에 5,000만 원 삭감 당했다면 내년 같은 경우는 그 5,000만 원으로 “다른 마을, 새로운, 제2의 수원마을을 발굴해서 가겠다.” 이런 식으로 예산 계획을 잡아보시라는 거예요.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지적했던 부분도 이 부분이고! 아시겠지요? 사업하지 말라고 아예 그냥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 가시지요? ○ 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이주욱 : 그것은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저희가 일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출구전략을 찾아서 정리하는 그런 기간을 내년 후년까지는 하고 그리고 아까 예산에 대해서 많이 쓴 것은 사실인데, 사실은 2016년도 학교 건립에 9억 들어갔어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고 나머지 연도에는 조금씩 비슷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일단 예산 심의가 한 달도 안 남았지요?

주욱

이주욱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네.

최찬민위원

최대한 빨리 하셔서 제대로 예산 세워서 내년에는 사업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 보고서 작성해서 제출해 주세요.

주욱

이주욱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최찬민위원

다음은 권혁주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혁주

권혁주정책기획과장

네, 권혁주입니다.

최찬민위원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 중에 수원시 지속가능발전 정책 중에 탄소와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 자료 정책기획과에서 만드신 것이지요?

혁주

권혁주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최찬민위원

여기에 보면 용어나 이런 것이 혼재되어 있으면서 심각성을 과연 공감하고 있는지가 의심이 돼요.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통과된 것,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지요?

혁주

권혁주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최찬민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지표나 이런 것은 탄소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 온실가스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예전에는 온실가스라고 이렇게 포괄적인 개념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탄소로 구체적으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정책을 잡으신 실무자들부터 그런 것을 혼재하면서 오히려 더 부작용만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주

권혁주정책기획과장

사실은 저희가 탄소만 가지고 하는 것이 위원님 말씀 말마따나 맞는데 거기에 국한하지 않고 광범위하게 저희가 지표도 개발하고 이행과제도 목표값을 상향 조정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최찬민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온실가스라는 얘기는 그렇게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 기존에는 여기 연구분야에서 하시는 분들이 할 수가 있지만, 지금은 탄소중립법이 법으로 제정이 되어서 강제적으로 안 하면 안 되게끔 되어 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2030년, 2050년 그 목표를 맞추지 못하면 우리나라 산업 전반이 붕괴될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탄소 중심으로 본 위원이 자료를 얘기했고 탄소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혁주

권혁주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래서 그 중에서도 우리 수원시의 계획을 보면 굉장히 동떨어진 부분이 많지요. 그 전에 발표된 것이라 그렇겠지요. 감축 목표도 2005년 대비 2025년, 2030년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예전 연구 자료라서 그런 것이잖아요.

혁주

권혁주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최찬민위원

탄소중립법은 우리나라가 탄소 배출 고점을 찍었던 2018년도 기준으로 잡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혁주

권혁주정책기획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리고 2030년에 35%, 그런데 위원회에서는 40%로 상향을 했어요, '50년에 0이고.

혁주

권혁주정책기획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런데 예전에 수원시에서 연구 자료로 발표한 것은 현재 탄소중립법에서 하는 것보다도 더 약해요. 훨씬 약해요! 그때 당시에는 전국 최고 수준이었는데 그 심각성이 더 크게 대두된 지금의 시점에서는 국가에서 제정한 법률보다 훨씬 낮다는 거예요, 본 위원 얘기는. 공감하시지요?

혁주

권혁주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래서 이 법에 맞춰서 다시 이것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전체 수원시에서 이것을 해 나가는 마스터플랜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동의하시는 것이지요?

혁주

권혁주정책기획과장

네,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최찬민위원

본 위원이 자꾸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로 이것 실무 주무부서는 환경국 기후에너지과가 되겠지요.

혁주

권혁주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최찬민위원

하지만 정책기획과는 이런 것에 대한 수원시 정책의 방향을 잡아내고 이렇게 가야 되는 이런 Key 역할이 정책기획과의 역할이잖아요.

혁주

권혁주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자료를 요구했던 거예요.

혁주

권혁주정책기획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런데 이 자료 온 것을 보면 이것을 담당하시는 담당 직원 분들이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조금 여기에 대한 심각성이나 아니면 이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약간, 조금 부족한 것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탄소중립법 이외에 지금 국가재정법도 개정된 것 아시지요?

혁주

권혁주정책기획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성인지 예산서하고 결산서 보고 하는 것처럼 탄소중립 관련 예산을 2023년부터는 예산서를 제출해야 되고 결산서를 제출하게끔 바뀌었잖아요.

혁주

권혁주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최찬민위원

이만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재정과나 회계과랑 같이 얘기하면, 이것에 대해 행안부나 기재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오면 수원시 전체에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전 직원이 움직일 수 있게끔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에 발 맞춰서 정책기획과에서도 선제적으로 수원시 전체 이런 것의 그림을 그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서,

혁주

권혁주정책기획과장

네.

최찬민위원

지금 시간적으로, 지금 당장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터무니없는 것이고 어찌 되었든 내년 사업계획에 이것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 과제를 설정하셔서 새롭게 수원형 모델을 만드는 데 정책기획과하고 기후에너지과하고 업무연찬을 통해서 이것을 같이 얘기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혁주

권혁주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책기획과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있잖아요.

혁주

권혁주정책기획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런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보면 실제로 대부분의 사업은 기후에너지과가 하지만 우리 정책기획과에 있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는 이런 방향도 하고 실천적인 이런 것들, 시민들과 연대하는 이런 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오고 있거든요.

혁주

권혁주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런데 보면 2019년∼2021년 단순하게 비교해도 예산이 계속 줄고 있어요. 그런데 인건비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줄지 않지만 사업예산이 지속적으로 줄어서 이 기구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꾸 사업예산이 줄고 있어요. 그것은 수원시 전반적인 예산 상황이 좋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 일단은 탄소중립법 이 이후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역할이 굉장히 커졌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지원하고 사업을 발굴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주

권혁주정책기획과장

사실은 작년에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공공운영비하고 행사성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위드 코로나로 넘어가게 되니까 예산재정과와 협의해서 충분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올해 같은 경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전체 예산이 4억 5,000만 원 인데 경상적 경비로 3억 6,000만 원이 들어가고 사업비는 9,300만 원밖에 안 돼요.

혁주

권혁주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래서 박종아 증인은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 쭉 듣고 계셨지요?

그래서 여기와 관련된 사업계획, 지금까지 해왔던 것도 포함하셔도 되고 하다가 예산이 중간에 끊겨서 하지 못한 사업들 많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새로 해야 될 사업들, 이런 것에 대해서 계획을 잡아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정책기획과는 이것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보고는 안 하셔도 되겠지만 한 달여 기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주

권혁주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이상입니다.

양진하위원장

최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은자위원

정책기획과 권혁주 증인께 본 위원이 압축적으로 질의를 할 것입니다. 압축적으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연구원하고 국제교류센터에 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셔서 별도의 질의는 안 할 것이고 다만, 수원시 경영평가에서 시정연구원이 '21년에 82.3점, 국제교류센터가 84.3점 거의 하위권이지요? 완전 하위권입니다. 정책기획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2개의 산하기관이 하위권에 있습니다. 철저하게 관리하시고, 또 이 기관들이 예산재정과에서 하고 있는 조직개편의 대상기관이기도 하잖아요? 그것이 반영이 된 점수인 것인가요?

혁주

권혁주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송은자위원

아, 그 조직개편에 관한 사항들이 반영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영평가에서는 하위권이라는 것인가요?

혁주

권혁주정책기획과장

경영평가를 실시할 때 다른 부분보다 저희가 감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점수가 낮게 나온 면이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심하게 말씀드리면 꼴찌에서 1, 2등이잖아요.

혁주

권혁주정책기획과장

네.

송은자위원

다음번에는 이러한 평가를 안 받을 수 있게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혁주

권혁주정책기획과장

네.

송은자위원

좋은시정위원회에서는 시장님의 100대 시민약속사업을 평가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사실상 공약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 위원회에서.

혁주

권혁주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런데 보면 이번에 4개의 사업이 중단되어 있어요, 이번 평가서에.

혁주

권혁주정책기획과장

네.

송은자위원

어떤 선출직 시장이든 간에 자기가 공약한 사항은 100% 다 지키길 원하지요. 그렇지만 이것처럼 좋은시정위원회에서 이렇게 평가한 것처럼 4개의 사업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항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사업 변경도 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이 4개의 중단된 사업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은 시민들, 그 일을 집행하고 있는 집행기관, 이러저러한 것들과 소통하고 의논해서 자기가 꼭 지키고 싶었던 공약들을 접는 것도 대단한 용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4개의 사업뿐만이 아니라 공직에 계신 분들도 각자의 어떤 정책 사업을 하다 보면 밀려가는 수가 있어요. 시장님 공약 사업인데 밑에서는 자꾸 일이 진행이 안 되니까 사업을 접으라는 요구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본 위원은 공직에 계신 분들도 고민을 하시고 자꾸 윗선에다가 이야기를 하시고 시민들, 아니면 전문가 집단하고 논의를 하셔서 사업을 접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정책기획과는 수원시 정책을 생성해 내고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러는 부서라서 그런 모범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지금 계속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시민들, 전문기관에서는 “접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의원 행감장에서도 “접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시민배심법정이나 기업지원과의 신산업융복합센터라든가 이런 것들! 말이 좋아서 전면 재검토하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실은 “이 사업 접어주세요.”라는 요구거든요. 그래서 공직사회에서도 과감하게 사업을 전환하거나 접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주

권혁주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은자위원

그것 꼭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이 수원이 두 군데지요, 한 군데인가요? 아! 이것 정책기획과 사업 아닌가요?

혁주

권혁주정책기획과장

예산재정과 사업 같습니다.

송은자위원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공무원 정책제안 제도하고 계시지요?

혁주

권혁주정책기획과장

네.

송은자위원

그래서 제안을 받아서 특허나 이런 것을 낸 사례가 있습니까?

혁주

권혁주정책기획과장

아쉽게도 2020년, '21년, '19년 그때는 없습니다.

송은자위원

없지요?

혁주

권혁주정책기획과장

네.

송은자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인센티브가 너무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업무를 추진하시는 당사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업무에 대한 열정이나 창의력 조금만 뒷받침되고 거기에 동기부여만 되면 좋은 제안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거의 3년 동안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정책제안들이 전혀 안 되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동기부여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이 동기부여도 없이 의무적으로 “공무원 정책제안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너네 제안서 내!”라고 하는 업무 스트레스를 가중시키지 마시고 동기를 부여하시면 좋은 제안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인사 가점을 준다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주

권혁주정책기획과장

사실은 창안제도와 관련해서 (관계 공무원간 협의) 포상도 있고 특진에 대한 혜택도 있고 성과급이나 포상금과 같은 혜택도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못 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홍보를 충분히 해서 공무원은 물론 시민들의 우수한 정책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은자위원

아, 포상이 충분히 있군요.

혁주

권혁주정책기획과장

네,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러면 포상을 더 올리시든가 이렇게 해서 좋은 제안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홍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주

권혁주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은자위원

이상입니다.

양진하위원장

송은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간단히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박종아 증인!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공유냉장고로 수상한 것이 몇 가지 됩니까?

뭐,

현장을 방문하거나 언론을 많이 타가지고, 언론은 몇 군데나 탄 것 같아요, 방송사만!

몇 군데에서, 한 어느 정도 와요? 올해만 혹시 현장방문 요청한 기관이 몇 군데나 되나요?

시나 지속가능협의회 자체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어느 정도 되지요?

그러면 냉장고 설치나 그런 것들,

관리해 주시는, 냉장고 관리해 주시는 분들은 수당이나 그런 것 전혀,

없고요.

이것 운영하는 데 음식물 값만 만약에, 그 음식을 갖다 넣고 누군가 넣고 그러잖아요.

자기 것도 넣고 다른 분이 넣기도 하고 기부하는 것도 있는데 수원시 전역에 있는 것을 따지면 어느 정도 금액이 될까요? 만약에 전에 한 번 시상 받으셔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지원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대충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갈지 예상할 수 있나요?

만약에 시에서 예산을 투입하면 억대는 넘을 것입니다, 1년 예산이면.

하나 궁금한 것은 수원이 맨 처음 시작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곳은 다 실패했는데 수원에서 이렇게 정착에 성공해서 여러 개로 퍼지고 그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내에서만요, 국내에서만!

순천 등 본 위원이 몇 군데 가본 데도 있었는데, 먼저 시작된 데가. 그런데 거기는 내부에다 넣는 바람에 실패하고 그런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튼 이것이 제대로 성과를 내고 이런 것은 굉장히 잘하시고 좋은 것 같은데 지금은 코로나 시기라 이것이 여력이 있고 하니까 많이 신경을 쓰실 텐데 앞으로 내년도 코로나가 풀리고 이러면 자체사업도 해야 되잖아요. 16가지 과제라 돌아갈 것도 많이 있을 텐데 여기에 지금 지속가능협의회 분들 몇 분이 붙어서 도와주고 계신 것입니까?

이것이 지속가능협의회나 아니면 수원시 공유냉장고라고 자꾸 홍보가 되다 보니까 마치 주변에서 시에서 예산을 투입하거나 시 자체사업으로 하는 줄 알고 “왜 먹을 것이 없냐.” 해가지고 이렇게 민원도 오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속가능협의회도 다른 할 일도 많은데 점점 확산되거나 현장 답사오거나 하면 시간이나 인력을 계속 뺏길 것 아니에요, 이것을 어떻게 따로 독립시켜서 자체적으로 하는 방법은 없나요?

그런 식으로 잘 기획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분리를 하시고 그리고 지속가능협의회는 같이,

거버넌스 역할해 주고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주욱 센터장님께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미국 피닉스시랑 자매결연 맺는 데 가서 봤는데 독특한 것이 거기는 저희가 자매도시결연을 맺는데 한국우호협력위원회인가 그런 민간위원회가 있더라고요, 민간교류위원회가.

주욱

이주욱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네, 수원위원회라고 들었습니다.

양진하위원장

독일의 프라이부르크도 그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욱

이주욱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프라이부르크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

양진하위원장

프라이부르크도 민간위원회가 있거든요.

주욱

이주욱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네.

양진하위원장

그래서 거기 한독 무슨 위원장님이 저희가 방문도 하고 그러면 환대해 주시고 하는데 우리 수원은 그런 민간교류위원회가 있는 것이 있나요? 자매도시!

주욱

이주욱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민간교류, 별도로 위원회는 없고 제가 보니까 미국에도 저희뿐이 아니라 거기도 11개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하고 연계해서 위원회를 다들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국가별로, 도시별로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수원에는 아직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장

저희도 그런 민간교류위원회가 있어야지 지속적으로 효과 있게, 의미 있게 될 것 같아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을 시에서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교류센터에서 주도해서 만들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민간교류 역할하는 것이 행복캄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것 아니에요. 봉사단체이긴 하지만 그나마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주욱

이주욱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자발적으로 비영리기관인 그런 단체라든지 그런 쪽으로 만들어서 운영해 주시면 참 좋은데, 한번 저희도 검토를 위원장님, 해보겠습니다.

양진하위원장

저희 독일어연구회도 있잖아요. 여기 교민들도 있고 한데 이런 것을 국제교류센터에서 묶어서 강제로 하자는 것이 아니라 역량이 되는 데는 묶어만 주면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활동하실 수 있는 장만 만들어 주십사 하고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 외국에서, 자매도시에서 우리에게 마스크 기부한 데가 몇 군데나 돼요?

주욱

이주욱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국제교류센터, 저희를 통해서 한 데는 캄보디아 시엠립에 있는 수원마을 거기만 행복캄에서 지원을 했고 나머지는 시,

양진하위원장

중국에서도 두 군데에서 왔었어요. 그런데 생각했을 때 우리가 캄보디아에 지원만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들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니까 “우리가 헛된 것은 아니구나.” 해가지고 기분 좋은 느낌도 있더라고요. 여기에 우리가 학교나 도로를 지어주느라고 돈이 많이 들었잖아요. 그것 외에는 어느 정도, 운영경비 정도 들어가긴 한 것인데 이것이 안타까운 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캄보디아를 갔다 오신 위원님들은 지금 이재선 위원님이랑 본 위원밖에 없어요. 본 위원도 초선 때 굉장히 많이 이것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크게 지원하는 것은 다 끝났잖아요.

주욱

이주욱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네.

양진하위원장

그런데 캄보디아 갔다 오신 분들은 그다음부터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다 변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그냥 주는 것 같은데 거기가 “불쌍하다” “낙후됐다” 그런 것이 아니라 같이 가서 하면 이해를 하시잖아요.

주욱

이주욱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네.

양진하위원장

그러니까 국제교류센터가 됐든 다른 관계 공무원들도 여기뿐만이 아니라 나가실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연락을 해서 같이 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위원님들도 그 현안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좀 더 협조적으로 변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것 좀 부탁드려요.

주욱

이주욱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네.

양진하위원장

왜냐하면 본 위원도 이것 굉장히 반대를 했었는데 여기에 앙코르와트가 있고 직항이 있고 톤레삽호수라고 유명한 관광지 가는 길에 수원마을이 있잖아요.

주욱

이주욱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네.

양진하위원장

그래서 캄보디아 그쪽에 갔다 오신 분들은 전부 수원마을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여기에 오죽하면 북한식당이 있겠어요, 한국 관광객들이 얼마나 많이 가면. 그리고 이것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대표적인 ODA사업이기도 하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런 큰 원조사업은 끝나고 관리 차원으로 하는데 로터스랑 관계 맺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이런 것을 설명을 해도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 어쩔 수 없는 것은 있는데 이재선 위원님이나 최찬민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도 맞거든요.

주욱

이주욱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네.

양진하위원장

그러니까 4단계가 언제 끝나는 것입니까?

주욱

이주욱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4단계는 올해 끝난 것이고, 끝나는 것이고,

양진하위원장

그럼 다음 예산부터는 이런,

주욱

이주욱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출구전략으로 2년 동안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양진하위원장

이런 지원사업 말고 다른 민간에 맡길 것은 민간에 맡기고,

주욱

이주욱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네.

양진하위원장

수원시에서는 관리 차원만,

주욱

이주욱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민간이 잘 연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고 그런 것은 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장

그렇게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주욱

이주욱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네.

양진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식

이재식위원

캄보디아 그 마을의 세대수가 몇 세대라고 그랬어요?

주욱

이주욱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710세대 정도 되는데 거기는 보통 한 가구에 한 5∼6명으로 아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년 인구가 한 80% 그 정도 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연간 우리가 지원해 주는 돈이 얼마예요?

주욱

이주욱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아까 최찬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007년부터 민간하고 수원시하고 같이 지원을 했는데,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 작년에 지원해 준 것이 얼마예요?

주욱

이주욱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작년에는 1억 7,000 얼마 그 정도, 예산은 2억 정도였는데 작년에 방문을 못해가지고 방문비 이런 것은 안 썼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캄보디아를 이제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주도로, 옛날에는 행복캄이라는 그런 단체가 있었잖아요.

주욱

이주욱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거기를 그냥 부분적으로 물도 퍼주고 뭐주고, 아주 미개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거기 어느 정도 도시가 형성 되니까 민간 주도로 거기에 “코리아 수원타운”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것을 주도할 수 있는 역량 안 되나요?

주욱

이주욱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마을 단위가 아직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행캄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비영리법인까지 만들어서 회원 60여 분 되시더라고요. 거기서는 지속적으로 교류도 하고 도와주는 것은 지금까지 많이 도와줬는데 지속적으로 수원시하고의 관계를 생각해서 지속적으로 교류하시겠다고 그렇게,

재식

이재식위원

우리 수원시에서 거기에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주욱

이주욱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네, 그래서 그것,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까지 하는 게,

주욱

이주욱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네, 정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고 거기 그 마을이 발전될 기미가 하나도 없어! 옛날 20년 전에 가서 본 것하고 지금 본 것하고 다른 것이 하나도 없다고, 거기가요! 그 당시에 도로가 다 망가져서, 우리 수원시에서 해놓은 도로가 망가진 게 그대로 있어요.

주욱

이주욱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지금 자발적으로, 저도 못 가봤는데 동네의 도로를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다 했고 그래서,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그 당시 우리가 시설해 준 시설물도 가보면 지금 파괴돼가지고 다시 돈 들여서 수리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지금요. 본 위원이 작년에 갔다 왔는데,

주욱

이주욱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아, 그러셨어요?

재식

이재식위원

재작년에 갔다 왔는데, 재작년에도 갔다 왔는데 그렇게 됐더라고. 실질적으로 그전에 캄보디아 수원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도 무척 노력을 했고 민간 주도, 행복캄에서도 수도 없이 거기에다가 돈을 쏟아 붓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흔적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예 선을 끊어버리든가 아니면 개발해가지고 다시 잘하려면 멋있게 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거기에서 관리하는 분, 어떤 한 분 있잖아요!

주욱

이주욱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분만 우리가 돈 주는 것 챙기고 100원 쓸 것을 50원 쓰고 50원은 다른 데 쓰고 이런 형편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가서 우리가 감독을 못하니까!

찬호

권찬호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캄보디아는 아까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시기는 거의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반시설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고 마을 역량도 어느 정도 자랐기 때문에 저희 방향 자체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기반시설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주민들 관리를 우선하려고 그러는 것이고 지금 가장 큰 성과가 학교를 지어줘서 학교 애들이 초등학교에서 대학교를 졸업하는 때까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도 시엠립주로 넘겼지만, 운영권을 넘겨서 그쪽에서 관리하고 하지만 그 수원학교에서 자란 애들은 수원에 대한 애착이 있고 이제 캄보디아의 지도자로 자랄 수 있는 역량을 키웠기 때문에 그쪽에서 앞으로는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 마을 역량이, 자치 역량을 키울 수, 아까 말씀주신 바와 같이 자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쪽으로 저희가 캄보디아마을은 추진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한국기업이 캄보디아 시엠립주에 진출해 있는 기업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런 기업을 그쪽으로 유치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찾아서 국제교류센터에서 이런 역량을 많이 발휘하면 충분하게 그 마을도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욱

이주욱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양진하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첨언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거기 초등학교 이름이 뭔가요? 수원초등학교인가요?

주욱

이주욱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수원초등학교,

양진하위원장

중·고등학교도?

이재선위원

수원초등학교, 수원중학교 그래요.

주욱

이주욱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네, 수원초등학교이고,

양진하위원장

수원중·고등학교이지요?

주욱

이주욱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수원중·고등학교 이렇게,

양진하위원장

거기 졸업생들은 전부 약력에 보면,

주욱

이주욱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그렇지요.

양진하위원장

수원중·고등학교 졸업으로 되는 것이지요?

주욱

이주욱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네.

양진하위원장

그러니까 시엠립정부로 넘기든 어쨌든 이름은 안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고등학교가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주욱

이주욱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그것은 그대로는 있는 것입니다.

양진하위원장

벌써 그쪽에서 최고 대학 들어간 학생들이 몇 있다고 들었습니다.

주욱

이주욱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네. 보니까,

양진하위원장

아, 당부만 드리겠습니다.

주욱

이주욱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네.

양진하위원장

여기에 저희가 그동안 해마다 한 7,000∼8,000만 원 이 정도 관리비용을 투자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재선 위원님이랑 최찬민 위원님이랑 다른 위원들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위탁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보현선원 쪽이랑 연관된 로터스월드에서 했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보현선원이 그동안은 친생으로 이렇게 하시니까 그랬던 것이고 지금 어느 정도 됐으면 거기서도 자체적으로 성금 모아서 하고 반은 그쪽에서 하고 반은 우리가 조금 찬조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나머지 세세한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민위원

최찬민 위원입니다. 먼저 저희 위원들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 마치 그 현장방문을 안 하고 몰라서 정책을 반대한 것처럼 말씀하신 위원장님의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고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단순 수치나 자료로 봤을 때 효율성 측면에서 그 문제를 지적한 것이지 캄보디아를 지원하는 이런 정책 자체에 대해서 반대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을 마무리 발언처럼 그런 식으로 회의를 진행해 버리면 참석한 증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리고 이주욱 증인 같은 경우도 저희가 말씀드린 것이 마치 캄보디아에 지원하는 모든 이런 것을 전부 다 하지 말라는 식으로 한 것 아니에요.

주욱

이주욱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질의의 답변을 원할 때 하세요! 3년째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원을 더 확대해라.” 그리고 본 위원도 이 사단법인 로터스월드가 저희뿐만 아니라 국내의 모든 캄보디아 지원을 다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굉장히 공정하고 공평하게 해서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인정받는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 알고 있어요. 그래서 수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을에 대해서 예산을 줄이라는 것이지 다른 데 줄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를 통해서 다른 마을을 소개받고 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수원의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누차 얘기한 것처럼 예산투여의 효율성 측면을 얘기한 것입니다. 거기를 가보고 안 가보고를 가지고 이 정책을 판단하지 않고 있어요, 저희는. 그리고 한국의 여행객들이 그쪽 많이 가겠지요. 앙코르와트 있으니까 많이 가겠지요. 그것하고 이 수원마을하고는 또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행객들은 수원마을 보러가는 것 아니에요. 그 근처에 수원마을이 있을 뿐이지! 이주욱 증인, 아까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주욱

이주욱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위원님들 관심이 많으시고 그동안 도와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최찬민 위원님 말씀처럼 효율성 그런 것은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시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더 추가를 한다면 그것은 새로운 방향에서의 필요성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때는 위원님들 의견도 듣고 동의도 받아서 해야 되는 것이고 앞으로 잘 하고 거기에서도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거기 시엠립 주정부 공무원들하고 회의를 했어요. 그런데 되게 고마워하고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 많이 좋아졌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고맙다는 말을 의원님이나 시장님께 직접 말씀 못 드렸지만 저희한테 그런 뜻을 밝혀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정리하고 또 수원마을이 아까 학교 말씀하셨는데 학교는 계속 가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또 거기 도로도 자기들이 수원과 그 마을의 “우정의 도로”라는 표석도 별도로 만들고 해서 유지를 한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최찬민위원

아쉬웠던 것은 그전에 센터장님으로 계셨던 분들이 지속적인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장 자리에서는 하시겠다고 하고 그 이후에 액션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작년 12월에 예산을 심의하면서 그렇다면 의회에서도 시민들이 의회에 부여한 권한으로 “예산을 삭감하겠다. 다만, 이 도시에 대한, 여기에 집중된 것 여기에 대한 반대이지 캄보디아 전체에 대한 지원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전제조건을 달았어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장이 아닌 사적인 자리에서 센터장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고! 오늘 김선재 증인이 보고한 것 보니까,

선재

김선재행정지원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어느 정도 얘기가 다 나왔네요. 그것이 이제 활자화 돼서 보고만 안 됐을 뿐이지,

선재

김선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실제로 모든 것이 거의 1년 만에 꼴을 갖추고 있네요.

선재

김선재행정지원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고.

선재

김선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그것을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할 때 활자화 시켜가지고 보고를 하고 협의가 끝나지 않은 부분은 “협의 중”이라고 이렇게 써서 그런 식으로 보고하시면 돼요.

선재

김선재행정지원과장

거의 다 완료가 됐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리고 예산 부분 같은 경우도 작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런데, 물론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다면 다른 쪽으로 다른 도시하고 이런 관계를 하겠다고 하시면 본 위원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여기에 찬성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재

김선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이상입니다.

양진하위원장

최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은자위원

송은자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의사진행에 있어서의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점심식사 시간 1시간을 훌쩍 넘었고 이렇게 1시간을 훌쩍 넘을 것이라는 것이 예상이 되면 본 위원은 식사시간에 맞춰서 회의를 끊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집중도도 떨어지고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충분히 질의나 답변에 대한 논의도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도 진행하실 때 위원장님께서 참고해 주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진하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택위원

본 위원이 앉아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위원님들이 지금 발언을 다 끝냈지만 어떤 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상반되는 얘기를 하는 것은 이해는 하지만, 좀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생각해 보니까 아닌 것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증인으로 나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한 위원이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음에 한 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거기에 맞는 대답을 하셔야 되는 것인데, 즉, 얘기를 하자고 하면 앞에 위원이 “이것은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경우의 대답과 뒤편에 “이렇게 하십시오.”라는 얘기에 똑같이 “네.”라고 대답하는 것하고, 생각을 잘하셔야 돼요. 지금 박종아 증인하고 이주욱 증인, 두 분도 마찬가지지만 본 위원이 심히 좀 불편해요. 굉장히 불편해요, 앉아있는 것이. 생각을 해서 대답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하위원장

장시간 고생들 하셨습니다. 오늘 행감을 마지막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기획조정실장 권찬호 증인이 있습니다. 많이 고생하셨고 그래도 마지막 회기였는데 간단히, (“더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아, 감사합니다. 점심 일찍 먹게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정책기획과와 행정지원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3시 11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감사계속

김호진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인적자원과와 법무담당관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은자위원

송은자 위원입니다. 인적자원과 박익종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익종

박익종인적자원과장

네, 박익종입니다.

송은자위원

우리 시는 장애인 공직자 법정비율 3.4%를 딱 채우고 있어요.

익종

박익종인적자원과장

지금 약간 부족한 3.27% 정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송은자위원

아, 그래요?

익종

박익종인적자원과장

네.

송은자위원

중간에 사직이나 이런 것이 있었나요? 줄어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익종

박익종인적자원과장

정원이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실제 이번에 채용된 인원이 좀 줄어들어서,

송은자위원

아, 그렇습니까?

익종

박익종인적자원과장

네, 저희도 장애가 있는 공직자 채용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인데 나중에 채용하고 보면 목표치에 충분히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송은자위원

3.4%를 딱 채우지 말고 한 3.8%, 4% 이렇게 늘려놓으면 나중에 가서도 안 떨어질 것 같은데, 꼭 그 비율을 맞출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익종

박익종인적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은자위원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더 채용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익종

박익종인적자원과장

네.

송은자위원

본 위원이 한 3년 반 정도 의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의회사무국이 있는 3층 외 본청을 다니면서 장애인 공직자를 만난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율이 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혹시 동선이나 밖에서 돌아다니는 것이 불편해서 아예 밖에 안 나오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현재 그러면 열네 분, 다섯 분?

익종

박익종인적자원과장

저희 장애 공직자가 백네 분 정도,

송은자위원

아, 백네 분이요? 본청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익종

박익종인적자원과장

본청은 아마 그 정도 되지 않을까요?

송은자위원

본청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자료상 보니까 한 열다섯 분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구심이 들었어요. 왜 본청에서는 본 위원이 장애를 가지신 공직자 분을 한 명도 못 만났을까요?

익종

박익종인적자원과장

아무래도 지체부자유라고 되어 있어도 실제 표면상으로 많이 표시 안 나는 분들도 계십니다.

송은자위원

중증장애인 분도 계시나요?

익종

박익종인적자원과장

네, 중증도 계십니다. 중증 같은 경우는, 중증장애인분이 본청에 계시고 그분이 별관에 근무하시기 때문에,

송은자위원

아, 별관에 근무하세요?

익종

박익종인적자원과장

네. 아마 본관 쪽으로 잘 안 오실 것 같습니다.

송은자위원

이 장애를 가진 공직자 분들하고 간담회나 상담, 이런 프로그램도 있는 것이지요?

익종

박익종인적자원과장

제가 직접적으로 여기서 한 것은 없습니다.

송은자위원

수원시 프로그램 내에, 공무원하고 관련된 프로그램 내에 그런 것은 없어요?

익종

박익종인적자원과장

네, 별도로 마련한 것은 없습니다.

송은자위원

본 위원은 그분들이 자칫 소외감이나 비장애인 동료들하고의 이질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나누고 이러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증인께서 배리어프리 이런 운동 아시지요?

익종

박익종인적자원과장

네.

송은자위원

아예 장애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면 본관 1층 로비에서 1층 사무공간으로 올라가는 데, 아, 소리가 안 들리세요?

익종

박익종인적자원과장

잘 들립니다.

송은자위원

올라가는 데 계단이 있고 경사로가 없고 대신 이렇게 타고 오는 무슨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호출을 하거나 이래야만 오는 것이잖아요?

익종

박익종인적자원과장

네.

송은자위원

시간이 오래 걸리고 번잡스러운데 왜 경사로 설치를 안 하시는 것이지요? 휠체어나 이런 것들, 민원인들도 있을 수 있는데 경사도 설치를 안 하고 왜 그런 장비나 이런 것을 설치하신 거예요?

익종

박익종인적자원과장

그 부분은 저도 관련 부서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자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권찬호 증인께서는,

찬호

권찬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청사 사정상 그렇게 된 것이고 청사 건물이 당초에 지을 때는 그런 개념이 없이 지어졌다가 지금은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나마 있는 청사 여건에서 가장 최선의 방법을 찾은 것이 리프트를 설치해서 가는 쪽으로 이렇게 설치가 된 것입니다.

송은자위원

그렇지요, 경사로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각도라든가 길이라든가 경사도를 낮추기 위한 이런 것이 필요한데, 뭐 이렇게 한번 굴려서 이렇게라도 본 위원은 해야 될 것 같아요. 리프트 설치를 해놓고 그것을 이용하는 데는 많은 절차도 밟아야 하고 그래서, 누군가의 또 도움을 받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장애인 스스로 그런 것을 할 수 있게끔 그러한 것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그런 것도 한번, 어차피 지금 1층 민원실이나 이런 데 리모델링을 하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럴 때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찬호

권찬호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리고 직원들을 상대로 장애평등교육이나 이런 교육은 아직 안 해 보신 것인가요? 해 보신 것이지요, 장애평등교육?

찬호

권찬호기획조정실장

장애평등이라기보다는 성평등 쪽은 많이 했는데 장애만 별도로 해서 하지는 않고 인권교육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는 했는데 장애 쪽으로 해서 별도로 그 부분만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송은자위원

반드시 장애평등교육이, 우리 직원 장애인 공직자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장애인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본 위원은 성평등 교육은 수시로 하면서 장애평등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꼭 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무원 교육에서 “장애평등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것이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보완해서 실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호

권찬호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리고 무보직 6급 직원이 지금 현재 194명인 것이지요? 자료상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20년에는 242명이었고 올해는 조금 줄었어요, 194명으로. 자료가 466쪽입니다.

익종

박익종인적자원과장

(자료확인)

송은자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몇 번에 걸쳐서 6급 무보직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이런 것을 한 번에 획기적으로 해소할 만한 별다른 대안은 없어요. 이것이 한 번에 해결될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 그렇지요?

익종

박익종인적자원과장

그렇습니다. 계속 나름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렬 자체를 저희가 지금 있는 상황에서 최대한, 실은 무보직이 1년 이상 되신 분들이 88명 정도 되시거든요. 그중에는 역량이 뛰어나신 분들도 많이 있고 평균적으로 무보직 기간은 1년 6개월∼2년 정도를 보는데 또 어떤 분들은 직렬에 따라서 너무 오랜 기간 무보직으로 계시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저희가 어떤 형태로든 직렬을 복수직렬로 해서 해소를 하고 있기는 한데 상당히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이라 안타깝습니다.

송은자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19년 1월에 5급과 6급을 대상으로 “근무성적평정 하위자, 직무수행능력 부족자, 근무성적이 나쁜 직원 등에 대해서 인사 상 불이익을 주는 인사관리를 진행한다.”라고 하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신 적이 있지요? 이것이 본 위원이 기사를 찾아보니까 2019년도에 이런 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수원시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이 조직 내 활기를 불어넣기 때문에 그래서 공직자들이 긴장을 하고 근무를 할 수 있겠다, 이런 것인데 이때 시행하셨던 것이 지금도 이렇게 작동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근평이라든가,

익종

박익종인적자원과장

2019년도, 실은 그 당시에도 어차피 근무성적평정으로 해서 실제 열심히 하지 않는 직원들에 대한 부분은 그 평가를 통해서 보다 나은,

송은자위원

그러니까 인사 상에 불이익을 좀 세게 줬던 것 같아요, 그때.

익종

박익종인적자원과장

네.

송은자위원

그런데 그 시스템이 지금도 여전히,

익종

박익종인적자원과장

네, 그것은 마찬가지,

송은자위원

적용되고 있는 것인가요?

익종

박익종인적자원과장

네, 그것은 맞습니다.

송은자위원

아, 최근에 그러면 이런 사례들이 있나요? 이러한 이유로 해서 인사 상에 불이익을 가진 공무원이 있는지, 또 불만이나 이의제기는 있었는지,

익종

박익종인적자원과장

실제 그런 상황은 꼭 집어서 내놓고 하는 부분은 아니고 자연스럽게 근무성적평정에서 나타나는 것이라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죄송하지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송은자위원

아무튼 인사관리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해 나가시겠지만 이렇게 한쪽에서는 불만족 요소들이 있거나 인사적체, 특히 6급 무보직 같은 경우 노력을 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종

박익종인적자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은자위원

이상입니다.

김호진부위원장

송은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우위원

강영우 위원입니다. 먼저 박익종 증인께 송은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 먼저 하고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6급 팀장급 장애인 공직자 분들 중에 팀장으로 나가 계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22명 중에?

익종

박익종인적자원과장

저도 그것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고 최근에 팀장으로 7월 인사할 때 상당히 지체부자유 했던 팀장님 한 분이 장안구에서 동으로 보직을 받아서 나간 사례는 있는데 전체적인 숫자는 저도 지금, 죄송합니다.

강영우위원

본 위원이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사실 건강복지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접해야 되는 업무가 더 많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애를 가지신 팀장님이 보직을 받아서 동으로, 현장 일선으로 오셨는데 사실 보조기구가 없으면, 본 위원은 그분이 업무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이 아니고 보조기구가 없으면 혼자서 걷지도 못하고 또 언어소통도 원활하지 않고 그런 분을 현장 동에 팀장으로 이렇게 배치하는 인사는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익종

박익종인적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복지행정 업무에 만약 문제가 많다고 하면 저희도 그 부분은 염려스러웠던 부분인데 그 부분은,

강영우위원

그러니까 저희 동에서도 처음에 굉장히 단체장들이나 동장님을 비롯해서 불만이 많고 어떻게 업무를 처리하느냐,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또 그분에 대한 인권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그분이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셔서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켜보면 현장에 바로 바로 가야 되고 주민들하고 얘기도 나눠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업무에 차질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번 인사 때는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자리에,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자리에 배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익종

박익종인적자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강영우위원

그리고 자료 399쪽,

익종

박익종인적자원과장

(자료확인)

강영우위원

'20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계속 본 위원이 요구를 했던 것인데, “전기시설물에 대한 효율적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구청에 전기시설팀 신설”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답변내용에 보면 이분들 담당업무가 “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부터 해서 “보행자 편익시설 내 전기시설물 관리”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권선구와 영통구를 먼저 한 이유가 배수펌프장이 있는 관계로 전기안전 관리자 선임이 필요해서 먼저 우선적으로 배치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전기시설물 같은 경우는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사실 우리 본청뿐만 아니라 각 구청 그리고 사업소 이런 건물 내에 150㎾ 이상만 되면 전기관리자를 선임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 배수펌프장에 있어서 전기안전 관리자 선임이 필요해서 권선구하고 영통구에 먼저 팀을 신설했다는 것은 조금 사유가 미비한데, 지금 장안구하고 팔달구 같은 경우는 전기시설팀을 언제쯤 신설할 예정인가요?

익종

박익종인적자원과장

일단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인원에서 너무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까 먼저 권선하고 영통을 했고 내년도에 특례시 조직개편에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그때 권선구라든지 영통구의 전기시설팀의 활동 상황,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내년에는 전기시설팀이 장안구하고 팔달구도 신설되는 것인가요?

익종

박익종인적자원과장

네, 지금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위원님.

강영우위원

전기시설물은 진짜 주민의 안전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 구 건설과에 전기직 한 두 명이 이렇게 근무를 하면서 많은 전기시설을 관리하는 것이 좀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2019년도부터 계속 요구를 해왔는데, 내년에는 이 전기시설팀이 꼭 2개 구청에도 신설이 되어서 주민들의 안전과 또 소수직렬인 전기직에 있는 분들이 갈 수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꼭 내년에는 전기시설팀을 신설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종

박익종인적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강영우위원

이상입니다.

김호진부위원장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권찬호 기획조정실장 증인!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찬호

권찬호기획조정실장

네,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

총괄로 실장 증인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통구 청사나 아니면 동사무소 청사 신축할 때 여러 가지 이유로 증설이라든지 신축이라든지 개축이든지 하지요?

찬호

권찬호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때 실장님도 판단하는 한 쪽의 큰 역할을 하시지요?

찬호

권찬호기획조정실장

네, 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물론 공공용 청사 짓는 것은 재산관리과에서 하고 있지만 수원시 전체로 보면 조직 관리를 하시는 부서의 장으로서 증인도 큰 역할을 하신다고 생각이 들어서 총괄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찬호

권찬호기획조정실장

네.

이재선위원

영통구 청사가 18년 정도 됐어요. 알고 계시지요?

찬호

권찬호기획조정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지금 의회 청사가 오랜 기간 한 10여 년 넘게 추진하다가 이제 기공식을 앞두고 있는데, 4개 구청 중에서 영통구 청사는 청사가 가건물로 되어 있고 18년이 지나는 세월 동안 하나도 변화가 없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찬호

권찬호기획조정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자료가 아마도 준비가 안 되셨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 11월 영통구 청사가 가건물로 지어질 때 인구가 12만 명 정도 됐어요, 영통구 구민이. 지금 2021년도가 15만 명으로 2만 7,000명, 20% 정도 늘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공무원 수도 당초 영통구청이 생길 때 197명이었던 직원들이 지금 420명이 되었어요. 조직으로 봐도 7개 과가 11개 과가 되었고 35개 팀이 48개 팀이 되고 엄청난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시에서는 “예산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영통구 청사 가 보신 적 있으세요?

찬호

권찬호기획조정실장

네, 최근에 갔습니다.

이재선위원

직원들이 있는 각 과가 구획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근무 여건이 형편없어요. 가건물에 자꾸 덧붙이기를 하다 보니까 노후 되어서 비도 샙니다. 거기다 삼성전자 쪽에 있는 직원들이 볼 때는 비웃기까지 해요. “삼성전자의 물류 창고만도 못한 것이 구청 청사, 구청장으로 행세를 한다.” 이런 식의 말까지, 엄청난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의 지역구가 거기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영통구는 흔히들 3개 구역이라고 평을 하고 있어요, 영통지역·광교지역·매탄지역. 그중에 매탄은 아주 낙후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 40년, 35년 정도 전에 생긴 도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 중심에 우리 영통구청이 있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되는데, 영통구청을 복합건물로 지으면서 도시는 개발될 것이고 매탄동은 확실히 달라질 거예요. 주차 공간은 물론이고 주민들의 삶의 질도, 복지관도 하나도 없지요, 여성들의 교육기관도 없지요, 장애인 시설도 없지요, 도서관은 괜히 그 옆에다 지어서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처리되려면 공간이라는 것은 영통구청 청사를 그쪽에다 제대로 올려서 거기 지역이 20층, 30층까지 지을 수 있는 공간이니까 이것을 계획을 해야 되겠다고 수차례에 걸쳐서 본 위원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다고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 증인께서는?

찬호

권찬호기획조정실장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은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재선위원

맞아요! 공감만 하고 있어요, 공감만!

찬호

권찬호기획조정실장

아시다시피 시의회도 겨우, 수십 년간 얘기하다가 이제 건립이 시작되었는데 저희가 여러 청사 관리계획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등급을 나눠서 A등급, B등급, C등급 나눠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A등급 같은 경우는 영통3동이라든가 신설되고 있다든가 망포1동 같이 이런 데, 또 지동 지난번에 옮기면서 철거되는데 인계동 같이 청사가 없는 데는 A등급으로 하고 또 노후화된 데 B등급, C등급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는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청사가 전체적으로 노후화 되어 있는 청사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영통구청이 급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자꾸만 순위가 밀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영통구청에 대한 그런, 당초에 아까 말씀 주셨듯이 18년 전에 지을 때 가건물로 지으면서 그때는 10년 정도를 사용연한으로 보고 있었는데 그것이 벌써 20년째 되고 있는데, 다들 그것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청사 계획 수립을 하면서, 지금 말씀주신 것과 같이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의논들을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과 같이 복합화로 해서 얘기는 되고 있지만 공표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안 되고 지금 내부적으로만 논의되고 있다는 것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2015년도에 영통구 청사를 건립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한 것은 끝났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검토만 계속 하다 보니까 2016년 7월에 검토한 결과 그때 가격으로 “731억 원이 필요하다. 재원 조달이 어렵다.” 이 이유 하나예요. 그래서 재산관리과에 계속 추궁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019년도 2월에 도시공사에서 업무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한 번 해본 적 있고, '19년도 4월 5일에 한국주택공사하고 업무 협의를 했는데 그 이후에는 진행사항이 없어요. 우리 수원시의회 청사를 오랜 기간에 걸려서 이제 첫 삽을 뜨는 것에 비하면 그나마도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10년의 사용 기간을 정해서 가설건축물로 지어놨는데 18년 썼어요, 정말 많이 참고! 그래서 영통구청사만 건립이 되면 정말 좋은 동네가 될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그동안에 소외받았다고 생각하시는 주민들, 또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이 동시에 해결이 돼요.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주차난도 해소도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재정 여건만 어렵다고 계속하면 안 되고 지금쯤은 세부적으로 연차 계획이 나와야 돼요, 재원확보도 물론이고. 그래도 저희가 빨리 본다고 해도 한 5년 정도는 지나야 될 것인데 아직도 그냥 “재원부족”, “재원부족” 그렇게만 알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재산관리과는 지어달라면 지어야 하니까 거기에 맞는 대답을 할 테고 공직자로서 시민들에 대한 친절 등 모든 것이 이것 하나로 해결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계획을 세부적으로 안 세웠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향후 실장 증인께서 후임자가 됐든 시장님께든 방안 강구를 마련해 놓으시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약속을 해주시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찬호

권찬호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최근 들어 재정 상태가 급격히, 오히려 나빠진 상태가 수년간 지속되다 보니까 일시에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자꾸만 뒤로 미뤄지고 그렇게 됐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당장 언제까지 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공론화시킬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하신 그런 논의들이 앞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것은 시장님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원시 예산이 1조 2,000억 그 정도 예산이었다가 지금은 3조가 넘고 있어요. 우선순위의 문제지요! 그리고 정책 결정을 먼저 어디를 하느냐 문제예요. 선량한 시민들이 그냥 참고, 참고 있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시장님과 함께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권찬호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김호진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민위원

최찬민 위원입니다. 먼저 박익종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익종

박익종인적자원과장

네, 박익종입니다.

최찬민위원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따로 요구한 자료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양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것 통계 잡으려면 직원들 밤 좀 샜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 만드느라고 고생은 하셨는데 공란이 너무 많은데, 공란이 있어야 될 데가 있고 공란이 아닌 것 같은데 공란으로 처리한 부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자료 본 위원한테 제출하기 전에 검토는 다 해보셨나요, 과에서?

익종

박익종인적자원과장

네, 저도 자료는 검토해봤는데 일부 평균 인원에서 저희가 잘못 도입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자료에 평균 근무인원이 좌측에 목차 부분, 구분에도 있습니다. 밑에 보면 저희가 인원 산정하면서 평균 인원에서 전체 인원을 넣어놓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앞장부터 보니까 인원을 산출하면서 밑에 평균 인원을 여기 자료에는 5급 이상은 안 들어간 것인데 5급 이상 인원까지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실제 평균값에서 100이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최찬민위원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첫 쪽만 놓고 보면 본청하고 구청하고 동하고 사업소 4개를 구분해서 7급에서 6급으로 승진자, 근무자에서 승진자로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본청 같은 경우는 근무자가 426명에서 89명이 2019년도에 승진을 해요. 그런데 구청 같은 경우는 273명이 근무를 하는데 승진자가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동도 117명이 근무를 하는데 승진자가 한 명도 없거든요.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지요?

익종

박익종인적자원과장

(자료확인)

최찬민위원

그리고 2020년도 구청도 마찬가지예요. 구청에 근무하시는 7급 인원이 249명인데 승진자가 한 명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했던 것은 원래 구청하고 동은 7급에서 6급으로 승진자 배치를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료가 누락, 잘못 입력이 된 것인지 어떻게 된 거예요?

익종

박익종인적자원과장

(자료확인) 아, 구청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구청 7급에서 6급,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은 본청에 올라오지 못하는 공직자들이 있어서 본청에 있는 공직자하고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승진 인원을 할당을 해 주는데 7급에서 6급 승진은 대부분 본청에 와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보직 경로가 승진을 하게 되면, 본청에서 승진을 하게 되면 구청·동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보직 경로 자체가 위로 올라올 때는 구·동을 거쳐서 본청으로 이렇게 오다 보니까 대부분의 7급 공직자들은 본청에서 6급 승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없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이 된 것입니다.

최찬민위원

순환배치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익종

박익종인적자원과장

네.

최찬민위원

전반적으로 이 자료가, 자료를 보면 몇 가지 패턴이 발견이 돼요.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기 전에 증인께서 전반적으로 자료 다 한번 보셨지요?

익종

박익종인적자원과장

네.

최찬민위원

보시면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자료 보면서?

익종

박익종인적자원과장

저도 이것 보면서 실은 위원님도 느끼셨겠지만 아무래도 본청이 승진의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은 본청이 아무래도 업무 자체가 난이도가 높아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보시다보면 “본청이 왜 이렇게 좀 높지?” 그런 생각 가지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찬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것을 보면 본청, 구청, 동, 사업소 4개로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 7급에서 6급,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한 현황! 그다음에 근무한 인원, 승진 인원, 해당 급수 근속연수, 승진자 해당급수 근속연수, 승진자 공직 근속연수 그다음에 인원 비율, 전체에서 인원 비율, 그다음에 해당 급수에서 인원 비율, 그다음에 해당 급수에서 승진 비율, 이렇게 해가지고 최근 3년간, 그다음에 직렬별로 상위 5개 직렬, 행정직부터 사회복지직 이렇게 하고.

익종

박익종인적자원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다음에 의회 상임위원회별로 선임 실·국을 한번 했어요. 다 했는데 금방 증인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본 위원도 정확하게 나와요. 그런데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그 차이가 몇 년씩 나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익종

박익종인적자원과장

네.

최찬민위원

1년에서 한 8개월 그런데 평균이기 때문에 많이 안 나 보이는데 사람에 따라서는 3∼4년까지 차이도 있을 수 있어요.

익종

박익종인적자원과장

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렇지요?

익종

박익종인적자원과장

네.

최찬민위원

평균으로도 보통 1년에서 한 8개월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 패턴이 3가지 패턴이 나타나더라고요. 금방 증인께서 말씀하신 본청, 구청, 동 순으로 승진이나 그 직급 근속연수 이런 것이 본청이 우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익종

박익종인적자원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다음 두 번째는 실·국별로 우리 기획경제상임위 소속에 있는 실·국이 일단 제일 높고 다른 실·국으로 갈수록 좀 낮고! 그것 발견하셨지요?

익종

박익종인적자원과장

기획조정실 같은 경우 인원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찬민위원

인원수뿐만 아니라 비율, 퍼센티지도 보는 것입니다. 해당 급수에서 승진자 비율까지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것까지 보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인원수가 아니라.

익종

박익종인적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 보면 실·국 내에서도 달라요. 실·국 내에서도 기조실뿐만 아니라 수원시에 있는 전 실·국, 구청도 마찬가지인데 실·국 내에서도 주무부서 같은 경우는 승진이 빠르고 조금 비중이 떨어지는 부서 같은 경우는 한 1년∼1년 2개월씩 평균이 차이가 나고 그런 것도 인정하시지요?

익종

박익종인적자원과장

네, 인정합니다.

최찬민위원

본 위원이 이것 가지고 아주 큰 차이는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인데 어찌됐든 공직에 첫 발을 딛는 사람들은 30년 넘게 공직생활하면서 가장 큰 기쁨이 승진에 있잖아요.

익종

박익종인적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런데 요즘에 이제 선택적 공정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본 위원이 정당한 승진 요건이 됐을 때 승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 박탈감, 상대적 불공정 이렇게 느끼는 것이 더 문제가 됐을 때가 많아요.

익종

박익종인적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래서 이 자료에서도 그렇지만 개인적인 자리에서 얘기하다보면 그것에 대해서 토로하는 공직자분들도 꽤 있거든요.

익종

박익종인적자원과장

네, 저도 공감합니다.

최찬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인사가 만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 지금 이 자료 갖고도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서서히 줄여 나가서 공직자들이 인사에 있어서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구나.” 느낄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기울이셔야 될 것 같아요.

익종

박익종인적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실제로 지금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최대한 그 격차를 줄여나가면서 공직자들의 사기를 높여줄 수 있게끔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떤 과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 본 위원이 발견을 했어요.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어떤 과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한 국에서 주무부서 직원을 승진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비중이 낮은 저쪽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과로 전출을 보내요. 내가 승진할 때 그 사람을 승진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료로 봤을 때는 각 과마다 인원이 똑같이 승진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분은 주무부서에 잠깐 들려서 승진해가지고 다른 데로 가시는 이런 경우가 몇 군데 있어요. 이 자리에서 그것까지 말씀드리지는 않겠는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인사 이런 부분은 공정성 있게끔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가끔은 이런 것을 가지고 약간은 장난치고 있다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원하시는 그 과, 몇 년이었는지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본 위원이 자료 검토하다 보니까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최대한 고려를 하셔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인사가 최대한 공정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세요.

익종

박익종인적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이상입니다.

김호진부위원장

최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택위원

김영택 위원입니다. 한장수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수

한장수법무담당관

한장수입니다.

김영택위원

수원시 고문변호사가 총 몇 분이 계세요?

장수

한장수법무담당관

지금 현재 열다섯 분 다 계십니다. 열다섯 명입니다.

김영택위원

총 15명이지요?

장수

한장수법무담당관

네.

김영택위원

본 위원이 진행 중인 소송 건을 좀 봤는데 행정심판 포함해서 총 153건 중에 민사소송 건수가 많아요, 지금 2심에도 11건이 계류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물론 변호사님들이 전부 전문이겠지만 자기 전문 분야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장수

한장수법무담당관

네,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열다섯 분 중에 민사만 전문으로 했던 변호사는 몇 분이나 계시지요?

장수

한장수법무담당관

현재 열다섯 분 계신 분들은 한 분 빼놓고는 전부 민사나 형사 쪽 전문이시고 형사를 담당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아마 열네 분 다 민사 가능하신 분들입니다.

김영택위원

아, 민사도 접해보신 분들이고요?

장수

한장수법무담당관

네.

김영택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왜 질의했느냐 하면 비중이 높길래, 어차피 저희들이 선임을 할 때는 우리 수원시하고 맞는, 소송건수가 많은 건수에 비중을 두고 선임을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장수

한장수법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영택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손해배상, 민사소송 중에서 (자료확인) 641쪽에 64번인데 이것 1심 계류 중이에요. 손해배상인데 하동 고가차도 맞지요?

장수

한장수법무담당관

네, 그때 화재 난 사건, 그것 맞습니다.

김영택위원

이것 구상권 아닌가요?

장수

한장수법무담당관

(자료확인) 손해배상 청구 맞습니다.

김영택위원

이것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1심에 계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나요?

장수

한장수법무담당관

이것은 진행 중이고 궁금하시면 제가 별도로 자세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택위원

시간이 꽤 되지 않았나요, 이것?

장수

한장수법무담당관

그런데 진행이 더딥니다. 민사 같은 것은 지금 한 10개월 넘은 것 같은데 진행상황이 더딘,

김영택위원

이것이 증인이나 본 위원이나, 본 위원은 지역구이니까 들리는 얘기로는 “승소가능성이 사실 어렵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60억 짜리잖아요.

장수

한장수법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영택위원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 우리 시가 30억 대고 용인시에서 30억 부담을 안 하겠다 이런 사항이다 보니, 상대가 무슨 매매단지, 상사 맞아요?

장수

한장수법무담당관

네, 당초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보험회사를 상대로는 안 되는 것인가요?

장수

한장수법무담당관

네, 그렇고 이것이 차량 결함에 의한 것으로, 차량 결함에 의한 것이 회사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규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건은 아마 오래 진행될 것 같습니다.

김영택위원

아, 그래요?

장수

한장수법무담당관

네.

김영택위원

하여튼 이 건에 대해서는 승소를 해도 돈 돌려받기가 쉽지 않지요?

장수

한장수법무담당관

네,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영택위원

본 위원이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고 하여튼 잘 진행돼서 그래서 저희들이 승소를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장수

한장수법무담당관

네.

김영택위원

액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장수

한장수법무담당관

네, 충분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택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박익종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익종

박익종인적자원과장

박익종입니다.

김영택위원

청원경찰 현황을 본 위원이 쭉 봤는데 정원이 94명이에요?

익종

박익종인적자원과장

현원이 아마 64명으로,

김영택위원

정원이 94명이고 현원이 66명인데 결원이 28명이잖아요.

익종

박익종인적자원과장

네.

김영택위원

이렇게 28명이 결원 된 기간이 얼마나 됐어요?

익종

박익종인적자원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기간까지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몇 년에 걸쳐 이렇게 이루어진 것 같은데 청원경찰이 현장에 있어야 되는 부서가 조직개편으로 없어지면서 많이 줄어들은 부분, 자연 퇴직하시면서 채우지 않은 부분이지요.

김영택위원

그것 포함해서 결원이란 얘기인가요?

익종

박익종인적자원과장

네.

김영택위원

그러면 추후 채용을 하게 돼도 이 결원을 전체 충원하는 것은 아니네요?

익종

박익종인적자원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아마 정원을 좀 다시 저희가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정리 좀 하시기는 하실 것이지요?

익종

박익종인적자원과장

네.

김영택위원

현재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66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별 무리는 없는 것 같은데 결원이 많길래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입니다.

익종

박익종인적자원과장

네, 조정하겠습니다.

김영택위원

그다음에 부서가 기획조정실, 행정지원과 소속, 구청 많이 있어요.

익종

박익종인적자원과장

네.

김영택위원

정리를 하시고 필요하다 하면 채용을 해야 되겠지만 필요성에 의해서 잘 채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종

박익종인적자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택위원

그냥 무조건 결원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심사숙고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익종

박익종인적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진부위원장

김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무보직 6급이 168명인데 왜 이렇게 무보직이 많은가요?

익종

박익종인적자원과장

아무래도 무보직이 많았던 결정적인 이유는 저희 승진이, 심사승진이 제때 안 되신 분들이 근속승진을 하게 되면 예전에는 30% 내에서 이렇게 선발하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40%까지 늘리다 보니까 일단은 먼저 7급에서 6급 승진을 많이 시키자는 취지로 법령이 개정이 되면서 그런 부분이 있고 무보직을 계속 유지하게 되는 이유는 예전에 관리운영에서부터 하셨다가 전직을 하신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어느 한 분야에 전문적으로 종사하시는 분들인 것이지요.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는 실은 지금도 그런 전문 영역에서 근무를 하시다 보니까 보직을 받게 되는 팀장 자리는 뭔가 전반적인 행정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야 되고 그런 부분이 많아서 아쉽게도 그런 부분들도 많이 차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은 자리 자체가 특히 공업 같은 경우는 보직이 한정이거든요. 기계라든지 전기, 화공 이런 직렬은 자리가 한정되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충분하게 보직을 드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혹시나 무보직으로 있다 보면, 직위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하고 무보직으로 일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있잖아요.

익종

박익종인적자원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이 사람들이 책임감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잖아요.

익종

박익종인적자원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렇지요?

익종

박익종인적자원과장

맞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같은 6급이지만 위에 팀장이 있고 과장이 있으니까 자기는 그냥 일반 7급이나 그다음에 8급 같이 보조해 주는 역할밖에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사람들이 장기간 동안 무보직으로 있다 보면 업무능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든 해야 될 것 같아요.

익종

박익종인적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교육가고 뭐 하고 하는 시간에는 무보직일 수 있지만 몇 개월을 예를 들어서 단기간 내에 보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줘야 돼요.

익종

박익종인적자원과장

지금 저희도 기준인건비나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제한을 받고 있기는 한데 앞으로 특례시와 관련해서 그런 부분이 확대가 되면 실제 지금 어떤 소수직렬에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팀을 신설을 할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전에는 6급 진급되면 교육을 오래 갔었지요?

익종

박익종인적자원과장

6급이요?

재식

이재식위원

네.

익종

박익종인적자원과장

6급 진급하고 나서 한 1년 정도 있다 핵심리더 교육을 가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것이 한 11개월 정도 됩니다. 지금도 33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하여튼 이 사람들이 사기 안 떨어지도록 중점관리해 주기 바라고,

익종

박익종인적자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실장님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찬호

권찬호기획조정실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동장 추천제하고 임명제의 장단점이 뭐예요?

찬호

권찬호기획조정실장

임명제는 잘 아실 테고 공모제일 경우에는 본인이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이나 시책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어필을 하고 그 주민들한테 선택을 받아서 동장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한테 인정을 받고 또 주민들의 협조를 적극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동장 공모제가 돼서 오시는 분들에 대한 선호도와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제 추천제를 하다 보면, 동장추천제에 공모를 할 때 보면 바로 6급에서 진급된 분들을 추천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찬호

권찬호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과거에 근무했던 동장은 유리하게 주민들이 선정을 해요. 그렇지만 자기 능력을 가지고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좋은 대안을 가져가도 그런 연고가 없다면 주민투표에서 떨어지더라고요.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거기에 연고가 있으니까 “나는 그 동에 가서, 내가 평소에 거기에 근무했으니까 나는 거기에 가 동장을 하겠다.” 이런 분들 대부분 추천을 많이 한다는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추천 안 한 동도 있어요. 그렇지요?

찬호

권찬호기획조정실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모집했는데 안 한 동도 있다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이분이 과연 내가 그 동에 근무했다고 해서 가서 했을 때 주민들이 투표를 해서 뽑았는데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가! 동 단체원들한테 “내가 여기에서 우리 동의 동장이다.” 떳떳하게 일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은 생각해 봤어요?

찬호

권찬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공모제에 본인이 응모를 해서 갈 적에는 본인이 그 지역에 대한 애착이 있고 또 본인의 소신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응모를 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거기에 연고가 없는 분이 동에 응모를 할 수 있겠지만 지역분들하고의 공감이, 또 그 지역에서 근무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에 대한 이해도라든가 아니면 주민과의 소통이 안 됐었다면 그 주민들이 그분을 추천해 주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공감대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동장으로서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처음에 동장이 거기 와서 말하자면 경선을 할 때 자기의 어떤 프로젝트, 앞으로 진로라든가 이런 것을 가져가서 설명을 해요. 설명에 대해서 투표를 하잖아요. 투표했을 때 그분이 동장으로 추천이 됐어. 됐는데 후속의 반응이, 지역주민들이 “우리 주민들이 뽑은 동장이기 때문에 우리 말 들어야 된다. 주민들의 말 들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찬호

권찬호기획조정실장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뽑아주셨기 때문에 그런 설득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호응해 주시는 호응도가 굉장히 높다고 보고 행궁동장 같은 경우 기존에 동장으로 나가있는 분들이 주민들의 의사 때문에 자기의 역할을 못한다거나 그런 경우는 없고 주민들을 설득하거나 오히려 주민들의 호응을 얻어내는 데는 굉장히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주민들 전체가 투표한 것 같으면 우리 시의원들 같이 이렇게 당당하게 나는 당선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동장 투표하는 것 보니까 동사무소 단체원들 몇 명이서 투표를 하더라고. 이런 사람들은 맨날 동사무소에 와서 회의하고 뭐 하고 같이 맞닿는 그런 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동장이 뭘 이렇게 해서 지적을 해도 그 사람들이 “내가 뽑았는데 네가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찬호

권찬호기획조정실장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없어요?

찬호

권찬호기획조정실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수도 없이 그런 소리가 들려, 우리 귀에는요. 그러니까 동장의 사기를 더 올려주려면, 또 앞으로 주민자치회로 바뀐단 말이에요.

찬호

권찬호기획조정실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주민자치회로 바뀌면 더 할 수도 있어! 우리 공무원들의 입지가 더 낮아질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동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이런 것을 생각해서 동장들한테 사기를 올려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줘야 돼요.

찬호

권찬호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공모제 동장의 경우에는 동장 2년 임기가 지나면 본청, 시 본청으로 우선적으로 올 수 있는 그런 인사정책도 약속도 돼서 있기 때문에,

재식

이재식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2년이 거의 다 되어 가요. 2년 다 되었다고, 지금 공모제 처음에 한 동장들이.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동장들은 자기 임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거기 있다가 제대하겠다는 사람도 있고 임기가 많이 남은 사람은 어디 좋은 데로 가고 싶어 하는 동장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고려해가지고 그분들의 사기가 안 떨어질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찬호

권찬호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알았어요?

찬호

권찬호기획조정실장

동장님들이 그 지역에서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김호진부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준숙위원

유준숙 위원입니다. 박익종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익종

박익종인적자원과장

박익종입니다.

유준숙위원

44개 동의 인구가 어떤 동은 2만 명 이상이고 어떤 동은 거의 4만 명 이상 동도 있지요?

익종

박익종인적자원과장

네.

유준숙위원

그런데 근무하시는 분은 민원이 많아서 업무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형평성 있게 인구수가 많은 동에는 공직자를 좀 더 많이 보충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익종

박익종인적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래 전에부터 실은 행정수요를 인구수를 고려해서 적정한 인원수로 했는데 최근에 아파트가 많이 늘고 하면서 일부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조직 개편하면서 저희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준숙위원

지금 원룸이 많이 생겨서 1인 가구도 많이 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동은 인구수도 인구수지만 가구수도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동의 공직자들이 민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해서 발령을 어떤 동으로, 인구가 많은 동으로 발령을 받으면 얼굴상이 조금 안 좋고 발령 다른 데로 간다고 하면 좋아하신다는 소리도 들었어요, 그것은 일부겠지만. 그래도 형평성 있게 각 동의 인구수에 비례해서 공직자 수를 늘려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익종

박익종인적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유준숙위원

권찬호 증인께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이지요?

찬호

권찬호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인적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준숙위원

형평성 있게 해 주시면 아무래도 일하는 데 능률이 많이 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민원인에게도 항상 웃으면서 좋은 마음으로 대해 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이 많다 보면 알게 모르게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게 인원을 충분히 늘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익종

박익종인적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여건이 허락하는 한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준숙위원

이상입니다.

김호진부위원장

유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마치기 전에 기조실 마지막인데 기획경제위원회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좋은 문화가 된, 곧 공로연수 가실 분들 소회 한번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이틀 동안 고생하신 권찬호 실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호

권찬호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이렇게 장기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는 기간 중에도 저한테까지 이렇게 배려를 해 주셔서 인사까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김호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공직생활을 무탈하게 마치게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 혼자의 힘이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윗분들을 비롯해서 또 선배, 후배 또 동료 여러분들의 그런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 그동안 구나 동 또 본청에도 근무를 해봤지만 근무를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특히 적극적으로 격려해 주시고 또 배려해 주시면서 응원해 주신 덕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모든 분들께 늘 감사하는 마음 간직하면서 생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올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에도 위원님들 모두가 행복한 일들이 가득한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김호진부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익종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종

박익종인적자원과장

오늘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인사를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김호진 부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선배 공직자들이 인사하는 것만 보다가 막상 제가 이렇게 인사를 하려고 보니까 감회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저도 30년 넘게 공직생활을 해왔는데 돌이켜보면 좋은 날보다는 힘들었던 날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참 좋았던 것이 힘들 때마다 옆에서 힘내라고 격려해 주신 위원님들이 계셔서 상당히 좋았습니다. 어쨌든 얼마 안 남은 공직이지만 끝나고 나면 우리 수원시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수원시민으로서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김호진부위원장

두 분 인사말씀 잘 들었고 남은 나날 중에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기 때문에 꼭 젊은 인생 앞으로도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인적자원과와 법무담당관 소관사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권찬호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하신 내용 중 시정 및 처리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감사결과 의견서를 부서별로 작성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2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는 경제정책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