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육상래 의원 발언

제2021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1-11-23

회의 전체 보기 1201턴

안형진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의 출석정지로 인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2에 따라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오늘부터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 동안 의사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함은 물론 의안 및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중요한 위원회 활동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 5일간 실시되는 감사 기간 동안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수감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인정하고 납득할 수 있는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배덕현 복지경제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은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도시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3일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복지정책과장 김승수 사회복지과장 송금순 여성가족과장 전희성 경제기업과장 이도원 환경과장 박희도 위생과장 이정노 도시과장 정연철 안전총괄과장 이영숙 건설과장 김홍진 건축과장 유진생 공원녹지과장 김호동 교통과장 강대식 도시활성화과장 이웅구

안형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계획에 따라 오늘은 복지경제국의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방법은 복지경제국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를 제외한 증인 및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존경하는 안형진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경제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21주요업무보고-복지경제국 [부록] 행정사무감사자료-복지경제국

안형진위원장대리

배덕현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20분 감사중지

14시2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그럼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감사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코로나19가 예상보다 상당히 길어져서 우리 복지정책과 공직자 여러분들 노고가 많으실 걸로 압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고맙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지금까지 또 좀 잠잠해지나 싶더니 요즘에 또 한 3,000, 1일 3,000명 이상씩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넘어가고, 예.

상래

육상래위원

더욱더 긴장이 될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참 어려운 점이 많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고맙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몇 가지만 좀 간략하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감사자료 76페이지를 좀 한 번 봐주세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예, 8대 구의원 공약사항 추진상황 이렇게 해서 지금 감사자료에 올라와 있는데 이게 전체 우리 의원님들 지금 열두 분 중에서 지금 한 분이 줄어 들어서 열한 분이 지금 우리가 현재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의원님들이 공약 제8대 의회 공약사항이 이제 세분화까지는 안 하더라도 전체적인 목록으로 69건 정도 이렇게 지금 되는데.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지금 완료된 사항을 보니까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이게 공약 이행을 보니까 상당히 저조한데.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정이 있겠지요. 예산 상의 문제라든가 또 이제 의원님들이 너무 의욕적으로 공약을 하다 보니까 이제 현실하고 좀 떨어진 그런 또 공약사항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테지만 이게 공약 의원님들의 공약사항을 너무 집행부쪽에서 좀 챙기지 않았나, 챙겨다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또 한쪽에서는 들거든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런 부분은 집행부 쪽에서는 어떻게 이게 의원님들의 공약사항을 좀 더 그동안 좀 더 챙겨보지, 챙겼을, 챙겨줬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은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셔 보셨었나요, 그동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아무래도 이제 저희 의원님들이 또 우리 주민들을 위한 공약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완료가 12건이고 지금 추진 중이 사실은 46건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 부서에서도 그렇고 사업을 추진할 때는 또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우리 주민들과 약속하신 또 주민생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항상 생각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지금 보면은 지금 46건을 추진 중이라고 지금 답변을 해주셨는데.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사실 우리 8대 의회 임기가 지금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이번 이제 이번 정례회가 끝나면은 사실상 이제 8대 의회는 마감이 되는 건데.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지금 이렇게 추진실적을 완료된 걸 보면 3분의 1 정도도 추진이 지금 완료가 안 된 걸로 보이거든요, 이게 지급 집계를 해놓은 것을 보면은.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46건을 지금 추진 중에 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도 이게 과연 말로는 사실 추진 중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완료가 될 지, 안 될 지도 지금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지금 추진 중에 있으므로 해서 지금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이제 완료가 완벽하게 된다면 너무나 좋으신데.

상래

육상래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지금 사회, 예를 들어서 사회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및 자립기반 지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사업들도 있어서 그렇게만 좀 봐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완료가 된 사업 같은 경우에 보면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 노약자나 이렇게 저소득층에게 황사 그런 미세먼지 방지용 마스크를 제공하였을 때는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은 똑똑 떨어지는 사업들이라 완료가 딱딱 돼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이렇게 좀 진행되는 사업으로 갈 수 있는 이러한 공약사항들도 가끔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내용 상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공약사항은 항상 저희들이 관심 있게 보기도 하지만 또 주민들과의 또 약속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항상 관심 있게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사실 집행부 쪽의 공약사항은 이행률이 상당히 높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그것까지는 제가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정확하게.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 언론보도를 이렇게 보면은 집행부쪽 공약 이행률은 상당히 높은 걸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공약한 사항은 물론 이제 아까도 서두에 본 위원이 발언을 했지만 물론 여러 가지 이제 뭐 예산 상의 문제라든가.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점이 물론 있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의원님들 지금 공약사항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은 그렇게 뭐 아주 큰 사업이 들어간 것은 그렇게 뭐 눈에 띄지 않는 것 같고 물론 이제 눈에 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수반되는 그런 뭐 우리 구민회관 건축, 신축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뭐 단체장 힘으로도 쉽지 않은 그런 공약이긴 하지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 외에 이제 몇 가지를 빼고 나면은 사실 가능할 수도 있는 그런 예산, 지금 공약도 상당히 많이 눈에 들어오거든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추진 중 거진 뭐 다 추진 중이라고 막 이렇게 지금 표기를 해놓으셨는데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의 공약사업을 좀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으로써 우리 구의회 하고 또 집행부 간의 또 관계도 더욱더 협조적이 될 수도 있고 서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여기 보니까 너무 공약 추진상황이 너무 저조한 것 같아서 이렇게 좀 당부말씀을 좀 드리는 거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지금부터라도 좀 더 관심을 갖고 공약사항을 좀 이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면밀히 제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리고 여기 복지정책과 공통사항 별지 가지고 오셨나요, 국장님 별지? 별지를 우리한테 제출을 해주셨는데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 현황 이렇게 해서 자료를 보내 주셨는데.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뒷장을 보면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이렇게 해서 신분 상 조치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는데 2019년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민간협력 활성화 공모사업 전담인력 채용 부적정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어느 복지관인가요, 이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지금 말씀하신 맨 위에 있는 공모사업 전담인력 채용 부적정 건은 보문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보문복지관입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건 뭐 한시적으로 채용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장기 채용을 하는 겁니까, 이것은?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단기 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단기 채용입니까, 단기?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단기 일시적인 이제 몇 개월 이렇게 해서 필요할 때 채용을 하는 거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어차피 이제 인건비는 전액 구비나 시비로 지원이 되는 거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시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시비입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 수탁 시설물 임대차 부당계약 체결은 뭡니까, 이게? 이것도 보문복지관입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이것은 보문복지관이고요 그 중계기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동통신.

상래

육상래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관련된 그 중계기가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상래

육상래위원

아, 중계기.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이제.

상래

육상래위원

통신사,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LG라든지 SK텔레콤 이런 데에.

상래

육상래위원

예, 통신사 중계기?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것도 복지관에서 계약을 하는 건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내용 상으로 보면은 사실은 저희가 사실 위탁을 줬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을 해서 저희 수입으로 잡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그 감사에서 지적된 것은 그쪽 그러니까 보문복지관에서 계약이 됐기 때문에.

상래

육상래위원

보문복지관.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그건 시정이 된 사항이 되겠, 예.

상래

육상래위원

보문복지관에서 계약을 하고 자기네가 수입으로 잡은 건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그쪽 세입으로 처리가 돼서 갔기 때문에 예, 이번에 이제 감사 결과 이제 처분이 돼서 올해부터는,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 게 지금 한두 해가 아니고 보문복지관을 우리가 위탁을 준 지가 거진 10년, 10년도 더 지난 것 같은데 그동안은 그럼 보문복지관은 지금까지 자기네 수입으로 회계처리를 한 겁니까, 10여 년 이상을?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문복지관에서.

상래

육상래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그 세입 자기네 이제 예산 관련된 세입으로 잡고 프로그램 운영비로 지출된 걸로 지금 그때 감사 때 확인이 됐고 또 그런 지적사항을 좀 받았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이건 뭐 환수를 안 하고 어떻게 됐나요? 환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환수까지는 감사 지적사항에서는 안 나왔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프로그램 운영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확인해서 그런지 이후 이제 저희들이 그 지금 그 규정에 맞게 저희 세입으로 2022년도부터는 저희 세입으로 잡아서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22년 내년부터 이제 우리 구 세입으로 잡힌다고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구 하고 시 하고 위·수탁.

상래

육상래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시에서 가지고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위탁 받아서 하는 거라 50 대 50으로 시 50, 구 50.

상래

육상래위원

예, 시·구 50 대 50으로 이제.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회계처리 한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그렇게 회계처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러면 지금까지 한 10여 동안은 그냥 보문복지관에서 자기네 세입으로 잡아서 자기네 마음대로 그냥 쓴 거네요? 이게 얼마씩 매년 얼마씩이나 됩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연 2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200만원 정도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10년이면 벌써 2,000만원이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수치 상으로 봐서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지금 보문복지관이 우리가 위탁준 지가 10년 넘었지요? 그걸 본 위원이 2010년도부터 위탁준 걸로 그렇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그런데 중계기는 2014년부터.

상래

육상래위원

2013년부터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14,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2014년부터.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설치가 돼서 중계기 비용이 그때부터 발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은 6년, 7년 정도 됐네요. 그렇죠, 7년?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7년 동안 1,400만원 정도는 이제 본인들이 수입으로 해서 그냥 회계처리를 하고 사용을 했다? 이 프로그램, 그런데 우리 여기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구·시비로 전액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지원이 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또 본인들이 또.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죠, 자기네들 마음대로 프로그램에다가 전용을 했다면은 이게 우리한테 다시 환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걸 원칙적으로 따지면은? 그런 것 아닙니까? 상급기관에서 지적을 안 했다고 해서 지적된 부분만 처리를 하고 환수를 안 했다 이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이건 환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상급기관에서 이게 회계처리를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까지만 하고 그동안 그 사람들의 회계로 받은 것에 대해서는 환수를 해라, 하지 마라까지 지적을 안 했다고 해서 환수를 안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보통 감사를 하게 되면 이제 뭐 주의부터 시정부터, 시정부터 시작해서 이제 회수와 환수까지 다 같이 시에서 좀 하는데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이제 시에서 저희한테 이제 조치할 사항을 좀 문서로 내려보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감사 결과, 그래서 대전시에서 이제 보내온 그 내용에 보면 조치할 사항을 보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령 등에 맞게 사용 용도를 처리하시고 앞으로는 공유재산을 관련 법령에 맞게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저희 시청에서 저희 구청으로 문서가 내려와서 저희는 2022년도부터는 관계 법령에 맞춰서 저희가 지금 바로 말씀대로 중계기 관련된 이런 수수료를 받아서 시 하고 구 50%씩 세입 처리를 지금 한 상태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 이게 어쨌든 시에서 그 재산의 관리, 그 건물의 보문복지관의 재산 소유권은 시로 대전시로 되어 있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지금 그 건물 자체는, 예.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렇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공유재산 재산 자체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관리 관리주체는 시에서 우리한테 우리 중구로 넘겨준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죠, 관리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맞습니다, 관리 전환 돼 가지고 우리가 운영하는 거니까요. 예, 관리 전환 시켜서.

상래

육상래위원

예, 관리의 주체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예산 등을 시에서 이제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시에서 받고 또 우리가 또 집행은 우리가 하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집행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러면은 시에서 이건 시에서 한 것은 이제 감사일 뿐이라 상급기관이라서 감사를 한 거고, 그렇죠?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감사 해서 지적을 한 사항이고 다만 회계처리의 세부 내역 환수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까지 시에서 지적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판단이지 않습니까, 우리 구의?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보통 이제 감.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이게 남은, 이게 부당 수익에 대해서는 환수를 해야 하는 게 옳지 않나? 그래서 꼭 시에서 환수를 해야 된다고 명시를 해줘야지 시에, 우리가 환수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상래

육상래위원

명백하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예.

상래

육상래위원

공공기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개인 사인 간의 임대 관계라고 하더라도 자,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주고 을이라는 사람이 세입자입니다. 그러면은 그 건물 옥상에다가 이 통신기기를 중계기를 설치를 했어요. 이때에 이 월세로 들어간 사람은 그 점포나 그 사무실만 이용하기 위한 세를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옥상에 설치한 중계기까지 세입자가 그 수익을 가져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것도 그런 예 아닙니까? 건물주는 대전시 아닙니까, 우리가 관리 주체가 우리 중구고?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보문복지관 측에서 그 수익을 가져가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리고 또한 프로그램 같은 것은 운영비는 우리가 전액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 부분을 환수를 해야지요, 왜 환수를 안 합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시에서 지금 감사가 이루어졌지만 지금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를 또 저희가 관리 전환을 받아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유관기관 시 복지정책과와 한 번 협의를 좀 해서.

상래

육상래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환수 조치가 필요한지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이것 감사자료라든가 예산서 같은 것을 보면은 프로그램 운영하는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이 5개나 10개를 운영을 할 때는 그 전액을 우리가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운영비를? 강사비라든가, 그렇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이것을 연 200만원씩 받아서 자기네 임의대로 프로그램 하는 데에 사용을 했다 그러면은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시 확인을 하셔서 환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한 번 추후에 이것 의회에다가 그 내용을 좀 자료를 좀 넘겨 주세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확인하시고 넘겨 주시고 이게 이제 내내 이것도 그러니까 아래 쪽에 세출 예산 지출절차 부적정 이것도 내내 같은 내용입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그 관계는 예산을 확정되기 전에 사용했던 그러한 세출 부적정 관련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산 확정되기 전에.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세출 예산 지출 부적정은 내용 자체가.

상래

육상래위원

전에 미리 사전에 집행한 겁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건 뭐 부득이한 경우 때문에 이렇게 집행을 한 겁니까 아니면은 뭐 회계상 이쪽에서 잘못을 한 건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저희들도 추경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세출도 편성이 되지만 그 추경이 생성, 추경 되기 전에 그 필수적으로 나갈 경비가 지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추경 우리가 구에서 추경을 세워주기 전에 복지관에서.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저희가 아니고요 자기네 자체 내부에서도 본인들도 추경이라든가 통해서 저희가 이제 예산을 주게 되면 본인들 자체적으로 또 예산이라는 것을 또 편성해서 가거든요. 본인들 자체적인 예산을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 추경이 아니고. 복지관도 저희가 예산 이렇게 성립돼서 가는 것처럼.

상래

육상래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거기도 복지관도 역시 마찬가지 예산이라는 것을 성립시켜서 지출되기 때문에 그 자기네 자체적인 그러한 세출이 편성되기 전에 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복지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이제 사전에 집행해야 될 돈이 필요했는데 구에서 이제 추경을 내려주기 전에 자기네가 먼저 사전집행을 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아니 아니요,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거기에도 이제 이사회 하고 운영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상래

육상래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그쪽에서 이제 사실은 예산이기 때문에 그 내부적인 예산이 자기네들도 그 위원회나 이사회를 통해서 만들어지기 전에 본인들이 이제 필수적인 경비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지출의 부적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잠깐만요, 이게 지금 보문복지관이 전입금이 얼마입니까? 법인 전입금이 얼마지요, 보문복지관이?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보문복지관 전체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래

육상래위원

예, 저 아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2021년도 예산은.

상래

육상래위원

법인에서 들어오는 전입금이 있지 않습니까, 전입금? 어디 아까 이쪽에 있던데요. 각 복지관마다 법인에서 넘어오는 전입금이 있지 않습니까, 해마다? 그렇게 보문복지관에서 전입금을 가지고 추경을 편성한 것만큼 그런 여유가 있습니까, 거기가?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그 위원님 계신 자료 92페이지 한 번 위원님이 봐주시면은.

상래

육상래위원

92페이지에 있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예, 여기 있네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거기 보시면 자부담이라고 되어 있는.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이 자부담이 이제 이게 전입금이란 말입니다, 이게 전입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죠? 법인에서 해마다 우리한테 위탁을 받을 때 위탁 심사를 할 때 연 얼마씩 법인에서 전입하겠다라는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여기 지금 보면은 이제 연 이제 보문종합사회복지관 4,900만원이네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4,900만원, 예.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런데 이것 이 예산을 가지고 별도로 추경을 자기네가 편성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아니면 다른 돈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원래.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전체적인 예산이 지금 9억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자부담은 이제 4,900이지만.

상래

육상래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시비가 7억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구비 1억 5,000 하고 해서 4,900 해서 한 9억 정도가 예산이 있는데.

상래

육상래위원

구비가 1억,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그 예산에 대한 전체적인 예, 이사회에서 이사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상래

육상래위원

구비가 1억 얼마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저희가 1억 5,000 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1억 5,000만원입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시비는 7억이고요 그리고 자부담이 4억 9,000 정도 해서 4,900 정도.

상래

육상래위원

4,900이지요,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4,900입니다, 자부담이.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이게 원래 애당초 이제 보문종합사회복지관이 대전시 재산이었다가 자기네가 이제 운영권을 가지고 있다가 우리 중구에다가 줄 때는 전액 지원을 해주겠다 100% 운영비를 전액 지원을 해주겠다고 해서 그때 당시 우리가 위탁을 받은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본 위원이.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때 왜 그러냐면 이 운영비가 우리 중구 자체가 재정이 그때만 해도 기채가 97억씩 있고 했기 때문에.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걸 막 맡아서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지 않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걸 맡지 않겠다 그러니까 대전시에서 그러면 전액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을 하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맡은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은 그렇게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시의 약속 하고는 다르게 지금 벌써 우리가 구비를 매년 1억 5,000씩 지금 사업비를 지금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가 생각도 안 했던 예산을 지금 1억 5,000만원씩 매년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이 운영 복지관을 운영을 하는 데에 우리가 철저하게 이게 지도·감독을 제대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더군다나 지난해 하고 올해 2년 동안은 코로나19 때문에 프로그램 같은 것도 자체도 절반 이상 줄였고 아예 운영을 안 할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한 것도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예산 절감이 오히려 되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통신 중계기 같은 것도 임대료를 받아서 자기네 임의대로 프로그램 이용하는 데에 집행을 하면은 더 문제 있는 것 아니겠어요? 왜 그러냐면 지난해 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복지관을 아예 문 닫다시피 했었지 않습니까, 운영을 못 하고? 프로그램을 자체를 아예 못 했잖아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게 예산이 남았어야 되는데도 오히려 자기네가 내부에서 추경까지 편성을 해서 지출 절차까지 지키지 않고 추경까지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할 정도면 방만하게 운영한다는 것 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게? 그렇지 않겠어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글쎄요, 내부적인 그 본인들 운영위원회 하고 이사회를 통해서 이제 예산 편성해서 움직이는 부분들은 있기는 하지만.

상래

육상래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또 나름대로 지도·감독과 지금 하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지적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좀 철저히 지도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또 보니까 94쪽 보면은 성락종합사회복지관의 2020년 보조금 집행 정산 검사에서 후원금, 후원금 수입·사용 명세서 작성 시 정확한 작성 및 철저한 관리 권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후원금 관리가 잘못된 겁니까, 이게? 종합복지관은 대부분 보면 후원금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보통 이제 복지관에 이제 후원금이 들어오면은 사실은 수불대장을 정확히 기재를 해야 되는데.

상래

육상래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그런 정확한 작성이 좀 안 돼 있다고 지금 지적되는 그런 철저한 관리가 권고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이제 종합복지관이라든가 사회복지관 같은 데에는 사실 이렇게 후원금을 내는 분들은 좋은 뜻에서 후원금을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좋은 뜻으로 좋은 곳에 써라.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 의미에서 후원을 하는데 이 후원금 수입 명세서도 제대로 작성을 안 하고 그러면 이게 제대로 작성을 안 하다 보면 지출할 때도 또 마찬가지일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좋은 뜻으로 기부를 하시는 분들의 뜻에 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또 그런 것을 알게 되면 나중에 후원금도 줄어들 테고, 그렇죠?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이게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펴는 분들의 뜻도 왜곡이 되고 또 도움을 받는 분들도 또 그만큼 더 줄어들 테고, 그렇죠?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철저하게 좀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 밑에 보면 또 상품권 수불대장 작성·관리 권고도 돼 있는데 이 후원금으로 상품권도 받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품권도 받고 있습니다. 사실 후원금이라는 게 꼭 현금도 있고 물품도 있을 수 있고.

상래

육상래위원

예, 물품도 있을 테고 현금도 있고.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상래

육상래위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후원 물품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상래

육상래위원

상품권 같은 걸 받아서 투명하게 작성을 장부를 제대로 작성을 안 하고 제대로 공개 안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해마다 이렇게 반복돼서 지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받는 불이익은 없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특별한.

상래

육상래위원

예산 상의 불이익이라든가 뭐 다음에 위탁 받을 때 위탁 심사 받을 때 불이익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는 거지요, 대다수가?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사실은 이제 어떠한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리가 발견됐다거나 그래서 이제 형사고발이 됐다거나 이런 내용이면 모를까 지금 사실은 이제 작성을 하면서 이제 혹시 예, 제대로 작성이 안 돼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권고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 지금 말씀하신 그 이렇게 수불대장 작성이 조금 더 면밀하게 좀 필요하다라고 저희가 권고한 사항 가지고는 예, 다른 뭐 불이익은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중요한 예산 상의 불이익이라든가 재위탁 받을 때의 불이익 같은 게 없다 보니까 이런 것을 그냥 등한시 하고 해마다 지적사항이 반복이 돼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들 방만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자꾸 재발이 되지 않도록 이건 도덕적인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또 이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또 불이익을 봐야 되고 또 후원하시는 분들의 뜻이 또 왜곡이 되는 거고 예,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철저히 이렇게 해서 지도를 좀 잘 해주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고맙습니다.

안형진위원장대리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경제국 국장님은 보문복지관 중계기 수입 환수 여부에 대하여 시와 협의하고 결과를 사회도시 위원님들 세 분께 자료 제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