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35회 연제구의회(제2차정례회ㆍ휴회중) 제5일 차 경제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제 감사에 이어 오늘은 일자리경제과ㆍ문화체육과ㆍ평생교육과ㆍ녹지공원과ㆍ감사담당관ㆍ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후 감사 평가를 끝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관계 공무원 선서, 부서장 인사 및 직원 소개, 질의ㆍ답변 순이며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문화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순서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뒤에 마저 읽으셔야 돼요.｣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선서!

죄송합니다. 잠시……. 선서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같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허위의 진술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그럼, 경제문화국을 대표하여 윤영균 경제문화국장님께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 후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인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은 함께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에 증언을 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23일 경제문화국장 윤영균

다음은 윤영균 경제문화국장님께서 인사 말씀과 함께 경제문화국 소속 5급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행정위원회 정홍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윤영균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국 부서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민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강채윤 문화체육과장입니다. 홍상일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조태제 녹지공원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이상입니다.

예, 윤영균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문화국 소관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고 다른 분들은 나가서 대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외 타 부서 직원 퇴실) 그럼, 신성민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6급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정홍숙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성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평소 저희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많은 애착을 가지시고 수시로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6급 계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외경 경제진흥계장입니다. 이진희 일자리지원계장입니다. 유수현 청년지원계장입니다. 허영중 농식품유통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다음, 상권활성화재단 행정 지원 업무를 맡고 있는 이정금 주무관입니다. 오방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담당하는 문지현 주무관입니다. 전통시장 업무를 담당하는 김상희 주무관입니다. 지역 맞춤형 일자리 업무를 담당하는 최민정 주무관입니다. 청년나래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천현영 주무관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성민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권성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일자리경제과의 일자리지원 이진희 계장님께 질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예. 나오셔서…….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일자리지원계장 행정6급 이진희입니다.

계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침 인사를 못 했는데 신성민 과장님하고 일자리경제과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계장님,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 2021년 사회적 협업 체계 구축 사업에 공모하여 1억의 사업비로 인재 양성 사업, 판로 지원 사업 등 총 8개의 사업을 진행하셨어요.

예.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업을 진행한 신성민 과장님과 여러분의 노고에 한 번 더 감사드리고요. 사회적경제기업, 스타트업 교육의 경우에 예산이 1000만 원이었고,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으로 창업하려는 청장년 20명을 대상으로 2회 차에 나누어서 교육을 진행하셨습니다. 이 교육 참가자 중에 실제 창업으로 이어진 사람이 있었습니까?

여태까지 지금 창업 실적은 아직 저희들이 내보지 못했고요. 얼마 전에 이제 교육이 끝났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위탁을 받아서 교육을 진행했고요. 지금 일반인들 대상으로 그리고 이제 청년 창업가들이라든지 또 창업을 앞두고 있는 사회적 기업가들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창업으로 이어진 실적은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우선은 그때 코로나 시기가 심화돼 있어서 저희들이 비대면하고 대면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예, 한 번 교육받는다고 바로 창업이 되는 건 아니지만 이 교육 내용 중에 보면은 계획서 작성하는 부분이 있어요, 사업계획서. 그리고 홍보를 굉장히 잘하셔 가지고 참가자들이 다들 보니까 사회적경제 관련된 홈페이지나 게시판을 통해서 오셨기 때문에 진짜 이 창업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고 실제로 저희 청년나래센터에서 인큐베이팅(incubating, 육성) 하고 계신 분들도 여기에 참여하셨던데 그냥 교육에 그치지 말고 이분들이 창업까지 이어지도록 지속적인 부서에서 관리를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맞춤 교육도 신규 사업으로 진행하셨어요.

예.

이 사업비는 300만 원인데 46명의 현업 종사자들이 참여하여서 실제 사회적경제기업 운영에 필요한 내용들로 교육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참가하신 분들의 만족도는 어땠는지 좀 궁금하고 추가 교육에 대한 수요가 있었는지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에 사회적경제기업에 종사하셨던 분들이 참여를 하셨고 매 평균 20명 이상이 거의 참석을 하셔 가지고 좋은 호응도를 얻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지정해서 한 게 아니라 사회적 기업들한테 의견을 청취해서 본인들이 이런 교육을 받고 싶다 해서 그런 교육들을 선택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만족도는 굉장히 높았습니다. 높아서 저희들이 내년에도 교육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그럼 내년에도 올해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upgrade, 향상)된 내용으로,

업그레이드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2019년 12월에 연제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지고 조금 늦었는데 2021년에 이 조례에 따른 사회적경제육성지원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개로 사회적경제협의회가 구성되어서 구청의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에 적극적 의견 개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히 올해 구청 홈페이지에 보면은 사회적경제 홈페이지가 별도로 만들어지고 연제구에서 활동하는 사회적기업 소개도 이루어지고 있어서 많은 변화와 발전이 느껴집니다. 조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적기업을 실제 운영하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우리 구청이 사회적기업들과 일상적 소통이 조금 더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책적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은 많은데 실제 사회적기업들이 현장에서 필요한 내용과는 괴리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전형적인 관과 또 현장의 미스매칭(missmatching, 부조화)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맞춤 교육도 이거 사실은 구청에서 제안한 사업이 아니라 사회적경제협의회가 요청해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와 관련해서 사회적기업의 연구원과 같은 상위의 컨설팅(consulting, 상담) 기관의 이제 컨설팅도 활용하고 사회적경제육성지원위원회에서 자문도 필요하겠지만 실제 현장에서 종사하는 사회적기업들의 의견도 많이 듣고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연제구에 지금 거제4동, 연산3동, 연산8동이 도시 재생 사업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 각 동에는 주민추진위원회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 추진위원회의 가장 큰 고민은 도시 재생 지역이 경제적으로 활기를 띨 수 있도록 아이템을 선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주민 경제 공동체 조직을 만드는 일이 가장 큰, 사실은 관심이고 고민거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자리경제과하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과 그다음에 우리 지금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기업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잘 협조해서 민관 협업하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혹시 계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사실은 저희도 올해 사회적경제 업무 관련해서 거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억 공모 사업이 돼서 교육 사업이라든지 인식 확산이라든지 판로 개척이라든지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platform, 거래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반을 구축했으면 내년도에는 조금 확장을 시켜서 거시적으로 조금 보고 도시 재생과 연계해서 좋은 사업들을 발굴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공모 사업이나 국ㆍ시비 재정에 의존하지 마시고 우리 구비 편성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하시고 무엇보다 도시재생기금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기금으로 도시 재생 지역의 경제 공동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지원이 되니까 잘 활용해서 협업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권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이거 제가 일자리경제과 수고하시는 거 다 알아 가지고 제가 질의를 조금만 하려고 했더니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이렇게 광범위하고 해서 몇 가지를 간략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잘한 것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보완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제출해 주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부터 보면서 넘어가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제가 일전에 이 구정 발언을 통해 가지고 우리 연제구 국민체육센터에 있는 수소연료전지 사업의 부적정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거리에 있는 충주의 업체가 이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운영에 대한 관리는 원격으로 진행을 하기로 해 가지고 그때 원격 시스템도 갖춰져 있지 않고 에너지 효율성도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제가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진행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형철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수소연료전지화 사업은 부산시와 부산 테크노파크에서 주관해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공공기관에서 비용 절감이나 인식 개선을 위해서 연제구가 신재생에너지를 위한 그런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구의원님이 지적하듯이 안전에 대해서 조사해야 되는데 안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점검을 했고 또 준공 시에도 (청취부능) 했지만 그로 인해서 당초에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도 다 중지한 상태이지만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우리나라 추세가 지금 수소를 활용해서 연료전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또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현대에서 차량에 넥쏘나 차를 갖다가 수소연료전지로 해 가지고. 이 수소연료의 장점은 500㎞ 이상을 갈 수 있는 장점과 충전을 하기에 3분이면 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독일의 BMW라든지 일본의 도요타에서 지금 수소연료 해가 지금 사용하고 있고 안전성에 대해서는 또 여러 전문가가 해 갖고, 또 시험 가동한 상황을 보니까 위에서 떨어뜨리거나 화재 했을 때도 안전성이 많이 돼 있다고 지금 돼 있고. 또 최근에 3/4분기 행안부에 우수 사례로서 동해시가 체육센터에 수소연료전지를 설치한 우수 사례도 나와 있고 해서 안전성에는 전문가가 다 조금 돼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차후에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드린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수소연료전지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이슈에 따라 가지고 당연히 추진되어야 되는 과제가 맞고요 그다음에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서도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지금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쭤본 게 아니라요. 지금 대략적으로 국비ㆍ시비ㆍ구비 포함해서 2억 5400만 원이 들어간 우리 수소연료전지 사업이 작동도 하지 않고 있고 실제로 설치를 해 놓고 어디 보여주기식 행정에 그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제가 질타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지금 그것이 우리 구에 있던 부분은 사실상 100% 물의 전기 분해로 이루어지는 수소연료전지가 아니라 어차피 LNG, 화석 연료를 때 가지고 지금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화석 연료가 500만 원치 들어가면 510만 원치 전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실제로 10만 원에 대한 이익만 있는 것인데 그것이 과연 지금 우리 구의 효율적인가 하는 부분이고, 그러면 그 효율적이라고 해서 지금 설치해 놓은 그런 수소연료전지가 왜 지금도 구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질타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소가 맞지 않다고 하면은 이전을 고려하든지 아니면 거기서 나오는 소수의 전기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를 하셔야지 저거를 친환경이다 해 놓고 예산을 들여서 작동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개선을 좀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11페이지에 보면 우리 청년창업나래센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지금 32개 팀들이 와서 각 분야의 창업에 대해서 지금 증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저희가 초창기니까 격려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1년 뒤에는요 그 업체들의 매출부터 해 가지고 프로그램 개발 그다음에 사회적인 가치 실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우리 구비가 들어간 만큼 그 가치에 대한 정량적ㆍ정성적인 성과지표가 나와 주셔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증진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훌륭하게 지역에 안착할 수 있도록 좀 많이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지금 배달앱 문제인데요. 우리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가지고 민간 배달앱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대기업들, 그러니까 쿠팡이츠라든지 아니면 이런 배달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한 대기업하고 협업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구 자체적으로 예산을 마련해서 한 장날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실적 관리나 지표 관리는 어떻게 좀 작성이 되었는지요?

우리 민간 앱 장날 관련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전통시장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배송 서비스 사업을 우리 부산시에 공모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배송 서비스 사업이라는 것은 인건비와 차량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연일골목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배송 서비스를 했는데 그 활성화를 잘하기 위해서 민간 배달앱을 장날이라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방하는 고객에게는 배송 서비스를 하지만 집에서 앱으로 배송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시스템을 구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초에 이 앱을 전통시장에 의한 배송 서비스 사업이 잘 되지 않는 것이 연일시장이 조금 여러 가지 인식 문제가 좀 있었고 또 등록 시장이 많이 안 돼 있는 사항도 있었고 또 아직 시장을 내방하는 분들이 나이가 드신 분도 많이 있는 사항으로서 집에서 배달로, 장날 앱으로 사용하는 그런 수요가 적었던 게 주요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소상공인분들을 위해서 우리 정책적으로 다양한 지원을 하고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저는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런 예산이 들어가고 민간과 협업을 할 때는 지표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즉 쿠팡이츠하고 했을 때 기간 대비, 투입 대비 성과 그다음에 민간 배달앱하고 했을 때 들어갔을 때 부작용 그다음에 개선점 이것들이 나와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그다음에 저희가 예산을 집행할 때 개선책을 가지고 그분들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어려운, 지금 대형 유통도 어렵고 지금 소상공인도 어렵고 골목 시장도 어렵고 한 상황에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는 이유는 그전에 집행되었던 그 과거의 결과물을 우리가 분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내년에 또 부산시에서 저희하고 어떠한 협의도 없이 갑자기 동백통이라는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부산경제진흥원이 주최를 하고 운영 대행사가 부일기획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배달앱 이용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작년에, 올해 이 부분을 다 경험을 해 봤습니다. 민간의 시스템, 예를 들면 배달의민족이라든지 요기요라든지 그다음에 배달통이라든지 이것을 이용할 때하고 쿠팡이츠를 이용할 때하고 우리 민간에 있는 플랫폼을 이용할 때, 공공에 있는 플랫폼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결과 차이가 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일방적으로 지금 2억의 구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시와 우리 구와의 어떠한 협의도 없고 과연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 소상공인분들한테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일회성에 그치는지에 대한 철저한 지금 분석이 없이 이 업무를 계속하게 되면은 저는 결국 피해는 우리 소상공인과 소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 부서장님께서는 공공 모바일 마켓 앱, 배달 수수료 지원에 앞서서 올해와 작년에 진행했던 그 결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선책을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개선책을 우리 동백통 시스템에도 적용을 해야지만 이것이 제대로 소비자와 지역 상권 활성을 위해서 사용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장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서 반드시 좀 개선책을 만들어 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은 우리 구에서도 상당히 큰 성과 중의 하나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전통시장 소액 대출 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대출 과정에 있는 여러 가지 제도라든지 그다음에 법률이라든지 그다음에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동안, 10여 년 동안 관행적으로 진행되어 오던 것을 저희 구에서 지적을 해서 그것이 상위 법령까지 바뀐 케이스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실제로는 상인회로 들어가서 상인회에서 각 대출 상인으로 들어가는 구조가 아니라 상인 개별로 가고 또한 그것이 알림이 되는, 저희가 지적한 그대로 지금 법률이 개정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은 우리 작은 지자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큰 파급력이 있을 수 있고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지적하고 개선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저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서도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께 그다음에 우리 상인들께 하나라도 혜택을 드릴 수 있는 진정성 있는 행정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ㆍ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가 마지막 부분을 조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287페이지입니다. (자료를 넘기며) 얼마 전 우리 구가 지금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환경ㆍ사회ㆍ지배 구조) 평가에서 사회적 거버넌스(governance, 지배 구조) 평가 1위를 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지표를 보면요 기장군이 16개 구ㆍ군 중에서 종합평가 1위를 했습니다. ESG에서요. 그런데 16개 통틀어서 ESG 전 부분 상위권에 오른 구는 전무합니다. 제가 5분 발언을 통해 가지고 ESG와 CSV(Creating Shared Value, 사회적 공유 가치 창출) 경영지표를 우리 공공 영역에도 적용할 것을 당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우리 구는요 환경을 뜻하는 E에서 5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버넌스를, 그러니까 사회적 가치 창출을 뜻하는 연제구는 지금 12위를 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주민자치회라든지 그다음에 지방공기업 부채 비율 그다음에 관리 채무 비율 등에서 주민참여예산제에 높은 점수를 받아서 우리가 지금 거버넌스 부분에서는 1위를 했지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ESG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287페이지를 보면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현황 및 운영 실적을 보시면 2020년 10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운영 실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협의회 역할은 뭐 하는 것이냐. 대형 유통기업의 대표와 중소기업 유통기업 대표, 중소 유통 협력업체, 소비자 단체, 주민 대표, 유통산업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께서 모여서 대규모 점포 및 준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또는 변경 등록 그리고 상권영향평가와 지역협력계획서에 대한 검토 적합 여부를 평가합니다. 자, 우리 연제구에 최근 들어서 이마트 트레이더스라는 기업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거기에서 지역협력계획서에 대한 상당한 부분을 저희 연제구에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ESG 지표로 들어가는 지역 경제 기여, 중소상인 상생협력, 즉 기업들이 챙기지 못하는, 우리가 행정에서 서포트해야 되는 ESG 부분들이 대다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지금 장학기금 조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 상품 추천 홍보 판매 그다음에 봉사활동, 즉 헌혈 캠페인, 관내 환경보호 그다음에 시ㆍ구와 연계한 지역 명소 및 관광 홍보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ㆍ구와 연계한 지역 명소 및 관광지 홍보, 지역 축제 및 행사 지원 장소 제공은 우리 구가 지금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칠산국 역사길 조성 사업과 같이해도 부산 지역에 있는 소비자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협의해야 하는 우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1회도 열리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유감을 표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지역 중소상인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 장학금을 10년간 매년 1억씩 조성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지역에 있는 장학 기관들하고 해서 이 장학금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업에는 ESG하고 지금 CSV 경영이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던 수소처럼요. 그러면 예전에는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해 가지고 이런 기업들에게 무조건 사회적 책임, ‘너네들 수익을 지역에 배분해라.’ 이렇게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Creating Shared Value(공유 가치 창출)라 해 가지고 이 가치 창출을 기업도 투자를 하고 지역에도 협력되는 이런 부분들을 공유하는 부분을 찾자는 겁니다. 지금 제가 조금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 부서에서는 조금 노력이 적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유통상생발전협의회라든지 우리 이마트 트레이더스라든지 여러 가지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지역 사회에 봉사하고 가치 실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유통발전협의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어서 개최하지 못했고 우리 대규모 점포와 얼마 전에 협약을 했습니다. 협약을 해 가지고 서로 상생하기로 협약을 했고, 이마트 트레이더스와 여러 가지 협력을 통해서 이행 계획을 추진하고 또 이행 계획을 잘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것같이 우리 행정에서 이행 계획을 다 하지 않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제가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향후 우리 구청이나 시청, 즉 공공기관도 지금 기업에서 하고 있던 여러 가지 환경과 사회적 지배 구조를 보고 사회적 가치 창출을 할 수 있는 이런 지표, ESG, CSV 등에 대해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국민들께서도 아마 관심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도 선제적으로 우리 직원분들께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업무를 함에 있어서 이런 원칙들이 잘 적용되고 잘 녹아들 수 있도록 우리가 협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부서장님께서도 참고를 하셔서 꼭 업무 진행에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채윤 과장님과 문화체육과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성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저는 그…… 체육지원계 이현경 계장님께 질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예, 나오셔서…….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문화체육과 체육지원계장 이현경입니다. (관계 공무원, 자료 화면 준비)

예, 계장님, 반갑습니다. 수고가 많으시죠? (자료 화면을 보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장애 스포츠 강좌가 코로나로 매우 부진, 실행이 부진하였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온라인을 통한 참여나 장애인 전문 강사 양성에 대해서 요청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올해도 20명 대상 중 7명만 참여하였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 방안은 없습니까?

권성하 위원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 스포츠 이용권 강좌 사업은 2019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시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장애 스포츠 강좌 이용률이 저조한 사항은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일 큰 문제는 이용권 가맹점이 숫자가 적은데 체육 시설에서 가맹점 신청을 하면 신청 절차가 시 장애인 체육회에서 다시 한번 현장 확인을 하고 가맹점에 대한 인센티브(incentive, 특전)는 없고 또 장애 스포츠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장애 스포츠 자격증이 생긴 지가 얼마 되지 않아 장애 스포츠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신 분이 숫자가 적은 상태라는 것을 스포츠공단에서도 알고 있고 시 장애인체육회에서도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 장애인 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장애 스포츠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조금 더 양성을 하고 있는 중이고 내년부터는 조금 더 여기에 활성화할 수 있도록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도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장애인들을 전문적으로 코치할 수 있는 강사를 양성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제도는 만들어놓고 그 제도를 뒷받침할 수 없는 인력이 이제서야 양성된다는 거는 조금 행정이 답답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 뭐 우리 연제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부산시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니까 이 부분은 인력 양성이 빨리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온라인을 통한 참여도 가능하거든요?

예.

제가 어제 유튜브 막 찾아보니까 장애인들의 스포츠 코치, 이런 양성하는, 그러니까 스포츠를 지도하는데 온라인으로 지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 참조하셔서 꼭 그 기관이 없거나 그런 스포츠 강사가 부족하더라도 온라인은 조금 오프라인에서 진행하는 거보다는 쉬울 거니까 그런 부분 발굴해서 장애인들이 이 스포츠 강좌 꼭 좀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취약계층 유ㆍ청소년 스포츠 강좌 이용, 이게 몇 페이지냐면 행감 자료 313페이지인데요. 여기는 작년 기준으로 1억 4500의 사업비에 277명이 참여하였어요. 본 질의 하기 전에 잠시 질의하고 싶은 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집행률 차이가 나는 거는 기간이 9월 30일이라서 그런 건가요? 지금도 집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예, 지금 현재도 집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자료 제출 이후로 오늘도 집행이 되었습니다만 현재 68.6% 정도의 집행률이 되고 있고 11월, 12월 중에도 사용을 독려를 해서 많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물어본 거고요. 아무튼 뭐 올해, 작년, 올해 이런 코로나라는 참 힘든 상황에서도 취약계층 유ㆍ청소년들에게 체력을 키울 수 있는,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좋은 사업이 된 것 같습니다. 계장님, 우리 연제구에 취약계층 유ㆍ청소년의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정확한 숫자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게요. 유ㆍ청소년 중에서 초등 이하가 800명, 중ㆍ고등학생이 1800명입니다.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자녀분들이. 작년,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긴급 생계 지원 받은 연제구민, 그러니까 신청자 말고요 실제 지급받은 분은 몇 분인지 아십니까?

긴급 생계 관련해서 말씀입니까?

작년에 1500명 정도가 받았고요. 아마 올해도 그 정도 숫자가 받았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게 어쨌든 운동의 기회가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유ㆍ청소년의 숫자는 2600명이고요 작년,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위협을 받으신 분들이 한 2500명이 넘어요. 그러면 합하면 5000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올해 취약계층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이 300명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조금 심각하게 이 부분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예.

생활 스포츠 사업 올해, 아예 코로나 때문에 그 사업은 하지도 못했죠? 생활 체육 사업은 안 한 걸로 제가 보고받았는데.

예, 대면으로는 하지 못했고 비대면 홈트레이닝 사업으로 해서 집행은 다 되었습니다.

예.

사업은 다 추진되었습니다.

제가 연제구청 유튜브 구독하고 있어서 그 비대면 홈트레이닝 올라올 때마다 보게 되는데, 이 기구를 이용해서 하고요,

예.

50명씩 2번, 이 2차에 걸쳐서 했더라고요.

예, 3차에 걸쳐서,

아, 3차입니까?

예,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기구는 기부를 하고 하시는데,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시기에 당장 이런 스포츠의 기회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는 아주 긴급하게 받아야 할 사람이 연제구에 3000명이 넘는데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하는 이 스포츠 강좌나 체력 단련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은 오십 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너무 커요. 그리고 지금 저희 행감장에 인터넷이 안 되기 때문에 동영상을 보여드리기가 조금 그런데 기구 이용하는 홈트레이닝, 국민체력인증센터 거기서 하셨는데 따라 하기 어려워요. 기구도 없고. 그리고 단순한 건데 그런 영상은 소리를 통해서 대부분 많이 따라 하는데 자막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우리가 절대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운동이 아니더라고요.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아서 이런 상황에서도 사업을 진행하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는데요. 조금 참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강좌가 구성이 되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당장 스포츠의 기회, 체력을 좀 지켜야 할 구민들은 30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국ㆍ시비에만 의존하지 마시고요 필요하다면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구비 편성해서 이 사업을 꼭 추진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유튜브로 올린 거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게 먼저 비대면 홈트레이닝은 저희들이 네이버 밴드를 이용해서 그분들 150명이 참여를 하게 되는 거고 그분 이외에도 다른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밴드에 올리거나 그다음 날 유튜브를 올려서 많은 연제구민들이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게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기구를 사용하는 것은 작년에 기구를 구입한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구를 활용을, 최대한 활용을 하자는 측면에서 기구를 이용한 영상들을 많이 올리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초급하고 중급하고 고급에 대한 난이도를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추어서 영상을 제작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약간 조금 어려운 부분도 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다음에 여기 또 만약에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그 난이도 면에서는 조금 더 낮출 수 있도록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교실을 할 때도 내년에는 좀 이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조금 더 많은, 여기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절대적으로, 절대적으로 여기엔 예산 편성이 필요하고요 관련된 부서랑도 협업해야 됩니다.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사례 관리를 다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정말 체력 증진이 필요한 아이들을 추천받는 거 이런 것도 부서 간 협조하셔서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고요. (자료 화면을 가리키며) 저 화면 안 보이시죠? 저도 안 보이네요. 화면 잠시 봐 주시겠습니까? 이 자료는 부산시 2020년 사회조사 결과 중에서 연제 구민들과 관련된 자료만 저희 연제구청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겁니다. 내용은 ‘일주일에 운동 몇 번 하느냐.’라는 질문이고요. 그 질문에 대해서 이거는 운동을 하지 않는다는 건가? 잠깐만, 저도 안 보이네요. 잠깐만요. 운동을 하지 않는 이유가 맞네요. 연제구민의 45%는 운동을 하지 않는답니다. 55%는 운동을 한다고 하고요. 운동을 하지 않는 이유가 나와 있는 자료인데요. 가까운 체육 시설이 없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어디냐면 특히 연산1구역입니다. 연산1구역 이게 어딘지 물어보니까 연산1ㆍ2ㆍ3ㆍ4동을 1구역이라고 부르고 5ㆍ6ㆍ8ㆍ9를 2구역이라고 부른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운동 시설이 없다.’에 누가 집중적으로 대답을 했냐면 20～30대가 집중적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운동이 없다.’라는 대답을 하신 주민들도 많으세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운동에 대해서 우리 연제구가 그 보급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운동 공간인데요. 다음 자료 넘겨주시겠습니까? (자료 화면을 넘기며) 넘어간 거예요? (고개를 끄덕이는 관계 공무원 있음) ‘운동을 할 때 주로 어디서 이용하느냐?’라고 돼 있는데요. 운동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대답입니다. 운동을 하시는 분의 절반은 사설 스포츠센터는 27% 정도 되고요 개인 집에서 운동을 진행하고 있대요, 20%는.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인근 공원을 많이 이용하세요. 그런데 인근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주로 이제 걷기 운동을 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여기서 정말 조금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공공체육시설하고 주민센터에 가시는 분은 20%에 못 미쳐요. 특히 주민센터에서 운동하시는 분은 1.5%예요. 1.5%. 그러니까 우리가 주민센터에서 주민들하고 함께 뭔가 건강을 위해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1.5%라는 말은 아무런 영향을 못 주고 있다는 거고 우리 이건 조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계는 있겠지마는 저희 연제구에는 많은 공공시설이 있어요. 공공기관들이 있고요. 이 공간은 사실은 6시 이후에는 거의 활용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조금 어려움은 있겠지만 여기를 주민들의 공공기관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문화체육과에서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연제구에 경로당 140곳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곳도 5시 정도 되면 어르신들이 다 댁으로 돌아가세요. 그래서 이 공간이 저녁에 계속 유휴 공간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물론 경로당이 굉장히 크지는 않습니다. 크지는 않지만 한 3～4명, 4～5명의 주민들이 모여서 충분히 스트레칭이나 요가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거든요. 조금 슬픈 상황이지만 지금 스포츠 강사분들, 이분 특수직이시죠? 이분들 굉장히 일자리가 없어서 사실은 좀 이분들 유휴 인력이 있는데…… 그분들하고 그 공간하고, 그러니까 경로당이나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 저녁에 유휴 공간인 곳하고 그다음에 운동을 필요로 하는 우리 구민의 절반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활동이 없는 스포츠 강사분들하고 충분히 저는 매칭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의 스포츠 활동, 체력 증진 활동이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문화체육과는 이런 공간을 발굴하고 운동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계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예, 위원님 말에 대해서 저도 지금 여러 체육 지원 활동을 하면서 그런 공간이 필요하고 또 그런 활동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지금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 있는 시간도 많아지다 보니까 운동도 더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체력 저하도 많기 때문에 그런 이런 활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저희 여기에 담당 부서에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좀 면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연제체력인증센터나 저희 거제국민체육센터가 이제 개관돼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으니 그곳에서도 충분히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또 연제체력인증센터에서 여러 주민들께서 과학적으로 체력 측정도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홍보 활동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홍보 활동을 하시더라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가까운 체육 시설이 없어서 못 간다는 주민들이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집 근처에서 운동할 수 있는 작은 운동 모임들 이런 거 한번 정책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필요하면 저희 의회에서 생활체육 진흥 조례 만들어서 같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주 사소한 거지만 우리 구청에서 밤 7시 되면 밖에서 운동하시는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 제일 필요한 게 추운 겨울에 실내에서 운동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구청 안 열어주잖아요. 이런 것 하나부터 먼저 좀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고요. 혹시 계장님 뭐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체육은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사회복지라고 하더라고요.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주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 문화체육과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고요. 지속적으로 제가 강조해 왔던 우리 연제구민의 역사의식 고취와 문화적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적극 행정을 좀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구는 1987년도부터 문화재 정비 보존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보면 연산동 고분군이 있고요 배산성지를 포함한 성벽, 옛 우물터 등이 있습니다. 특히 산 정상에 있는 옛 우물터 같은 경우에는 전쟁이나 비상시를 대비해서 대규모 인원들이 상당 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만든 시설로서 상당히 우리 역사적 사례도 찾아보기 힘든 우리 역사적 유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2016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본격적인 배산성지 개발을 해오고 있는데요 거기에 나왔던 여러 가지 유물과 유적들은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이나 시립박물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등에 지금 흩어져서 보관이 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배산 역사유적기념관을 통해 가지고 우리 연제구민들께서 충분히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세워야 될 것이며 이에 병행해서 우리가 지금 부산시에서도 이번에 시장님께서 우리 배산 국가역사문화공원을 추진을 해 주시기로 이렇게 주민과의 대화에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도 나서고 우리 지자체에서 나서면 충분히 문화재청에 우리 배산 연산동 고분군과 배산성지가 가진 역사적인 의식이, 의식적 등을 고려할 때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저는 철저한 역사 고증과 자료 수집 그다음에 타당성, 당위성에 대한 자료 분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보니까 이전에 지금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2016년 12월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한 거 외에는 역사적으로 이렇게 고증이나 철저한 외부 기관의 분석을 받아본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거칠산국에 대한 역사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언급돼 있던데요 이런 부분도 우리 부서에서 중장기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고 통합적인 개발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거칠산국 역사길 조성으로 왔을 때 왕릉에서 또 한 번 연산동 고분군에서 그 역사를 배우고요 그다음에 산 전반에 흩어져 있는 성벽에서 우리 역사의식이 고취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산 정상으로 이어지는 우물터, 즉 예전에 우리가 살았던 전쟁 그리고 취락 구조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저는 살펴볼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우리 배산 국가역사문화공원이 조성이 되게 되면요 한편으로는 우리 역사의식 고취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긍심도 느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주민들께서 쉼, 여유 그다음에 문화체육 등을 두루두루 느낄 수 있는, 즉 고성에 가보시면 고성 공룡엑스포를 여는 국가유적공원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배산에 있는 넓은, 20만 평, 30만 평을 바탕으로 해서 충분히 우리 부산의 랜드마크, 우리 연제구의 역사공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부산시립박물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여기에 배치돼 있는 저희 유물들에 추가해서 예전에 도굴 등의 방법으로 해외 반출된 일부 문화재가 존재한다는 제보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사적인 사실 그다음에 사실 유무 관계를 판단해서 반드시 반환 운동이 추진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련의 활동들이 집합이 되게 되면은 우리 연제구의 자랑이 되고 우리 연제구의 훌륭한 자원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연제구는 온천천을 제외하고는 행정 타운 중심에, 취락 중심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화적인 중심지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보고요. 저는 이런 역사공원추진단까지도 꾸려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금 이에 병행해서 시비와 구비를 통해서 우리 배산성지 유적 내에 사유지 토지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설사 저희가 국가역사문화공원으로 지정이 되어서 개인 재산권이 제한이 가더라도 주민들께 큰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서 이런 공원 지정 차질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유지 토지 매입 등에 대한 조금 적극적인 이런 대책이 필요한데 우리 부서에서는 지금 내년에 보니까 기존에 지금 저희가 토지 매입이 미비하다 보니 부산시에서도 그렇고 지금 구에서도 그렇고 예산이 그렇게 많이 마련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책을 마련하시겠습니까?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분군과 배산성지를 아우르는 국가역사문화공원을 조성하는 데 현재 우리 문화체육과가 조금이라도 기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유지 토지 매입 건에 관해서는 의원님도 잘 아시듯이 현재 저희가 한다고 했지만 그게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되다 보니 올해 저희가 50% 정도밖에 추진을 못 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시에서 지원이 사실 조금 불투명한 관계로 구비를 확보해서라도 사유지를 많이 매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에서는 이런 부분을 꼭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전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나 계획 미반영으로 인해서 집행을 하지 못했던 것이지 저희가 거기에 집행할 의지가 없었던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사적지 내의 사유지 토지 매입은 필요하다는 당위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시에서 지금 지정돼 있는 유적공원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충분히 예산을 마련할 의무는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시다시피 지금 저기 배산 전역이, 그리고 웬만한 여기 아파트 단지 인근까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이미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기 사유지, 국유지 그다음에 구유지를 살펴보니 특정 기관에서 대부분 한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훨씬 그 토지를 매입하기 오히려 쉬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총 한 스물여덟 분 정도에 있는 이런 크고 작은 지주분들께서 모여 있는데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저희 당위성을 좀 설명을 드리면 그분들께서도 흔쾌히 승낙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배산 국가역사문화공원 지정을 위해서 우리 전 부서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문화체육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기 전에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채윤 과장님 외 직원분들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연제문화원장의 정치 관여 금지 위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27일이었는데요. 우리 연제문화원장을 맡고 있는 이위준 원장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공개 지지 선언에 동참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연제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연제구가 전액 출자해서 설립이 되었고요 문화원은 연제구 소유의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고 운영비와 인건비를 시비와 구비로 지원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1조에는 문화원의 정치 관여 금지 조항을 명시해 놓고 있고요 연제문화원의 정관 제16조에는 정치 관여 금지 조항을 두어서 정치ㆍ종교 활동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률과 정관의 규정을 위반하고 이위준 연제문화원장은 특정 정당, 특정 후보의 지지 선언에 나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단히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연제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보면 연제문화원의 운영에 대해서 저희 구청에서 사무의 검사와 감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사로 이사회에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떤 조치를 취하실 건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지만 이번 건에 대해서 구청에서 취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또 유사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조치를 하고 향후에는 문화원에 대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아침 연합뉴스에서 봤는데 아마…… 연제문화원 정관과 그다음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정책 관여 등의 금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더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국가기관이 국비를 전액 출자해서 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운영비와 인건비 등을 국비로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국가기관 단체의 장이 공개적으로 나서서 특정 정당의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는 것,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사실은 공익 업무를 맡고 있는 분이 선거 운동에 활동을 할 경우에는 그것이 자기의 지위와 권한이 남용이 될 우려는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있을 수,

예, 원장님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취하셔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문화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정관이랑 규정 개정이 있었죠?

예.

사무국장을 연임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로 만들었지요?

최근 11월에 저희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특정인을 위한 개정이다, 사무국장을 연임할 수 있게 만든 것은, 그런 불만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문화 기획자나 이런 전문가들한테 사무국장 자리도 골고루 기회가 돌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선 사무국장의 연임은 연제문화원 정관에 있는 게 아니라,

예, 규정에 있죠.

예, 운영 규정에 있습니다. 운영 규정에 있고, 그 운영 규정에 2년을 하고 난 이후에는 연임 1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을 이번에 개정하는 건에 대해서 더 많은 다른 열정과 그다음에 능력이 있으신 분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사무국장은 연임을 1회 더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저희가 공문을 보낸 바도 있고. 하지만 그때 회의할 때 제가 듣기로는 다른, 그분은 지금 나가신 상태에서 많은 이사님들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코로나라는 상황으로 인해서 하지 못한 부분도 있으니 1회 더 연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 연임을 하고 난 후에 새로운 사무국장이 와도 또 똑같이 연임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라는 것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다른 이사들, 공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기는 어려웠지만 본 위원한테도 전화가 와서 굉장히 큰 불만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구청에서도 부적절하다고 공문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의 지도ㆍ감독을 받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저희가 의견을 제시했고 그 의견에 대해서 이사회의 충분한 논의가 그때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연임하는 부분에 대해서 모두가 동의한 것은 아니고 이사회 이사님들께서 그 연임 자체에 대해서 잘못됐다고도 말씀을 하셨고 그 논의를 하시는 과정 중에 결국 도출한 거는 ‘그러면 1회 더 연장을 하자.’라는 답이 나온 거기 때문에 그건 다수가 제가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논의가 되지 않았다면 다소 문제가 있겠지만 거기에 참석하신 이사님들 또한 논의가 된 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예,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는 구청의 의견이 전혀 먹혀들고 있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정인을 위한 그 규정 개정에 대해서는 다른 이사들이나 이런 분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사 공개 채용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 감사에서도 충분히 지적을 했었고 실제로 공개 모집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때 당시에 5명이 응모를 했는데 그중에 1인이 1인 시위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5명 모두를 이사 선임을 하지 않는 그런 일이 있어서 언론에도 나고 했었는데요. 그……, 잠깐만요. (자료를 보며) 임원 선거 규정에 보면……. (자료를 넘기며) 원장이나 부원장, 감사 선임에 대해서만 공개 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고요. 이사에 대해서는 공개 채용 규정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처음 공개 모집을 해서 이제 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이사들을 채용하지 않았는데 다음에도 그러면 공개 모집을 하지 않는 것인가요?

이번에 저희가 문화원의 정관이 개정이 됐지만 정관의 개정된 부분 중에 보면은 공개경쟁이라든지 다소 그 자격 요건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조금 미흡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선 개정이 필요한 거고, 현재로는 저희가 원장님이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거는 3분의 1 이내였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공개 모집으로 가야 되지만 정관에는 다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개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확실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도ㆍ감독을 잘하시고 이사회에 참석하시는 이사, 당연직 이사이니까 공개 모집에 대한 것을 정관이나 선거 관리 규정에 명시해야 한다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쨌든 이사를 공개 모집 해야 하는 이유는 충분히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연제구의 문화예술에 관심이 있는 전문가나 이런 분들이 이사로 들어와서 문화원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예 교육이나 영어 회화 등을 문화원이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지방문화원이 해야 할 역할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라고 보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연제문화원이 정치적인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데 사실 문화원은 연제구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순수한 문화 단체로 정상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쨌든 우리 구청에서 문화원을 지도ㆍ감독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 과장님께서 앞장서서 이 부분을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존경하는 정홍숙 경제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홍상일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평생교육과 6급 계장 및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은진 평생학습계장입니다. 노윤경 교육지원계장입니다. 박상미 다행복교육계장입니다. 유현미 도서관운영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다음은 평생학습 아카데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배주희 주무관입니다. 다행복교육지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강선화 주무관입니다. 도서관 건립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권현주 주무관입니다. 도서관 시설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정미 주무관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상일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들며) 제가!

예, 권성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관계 공무원, 자료 화면 준비) 홍상일 과장님, 반갑습니다. 권성하 위원입니다. 저는 다행복교육지구 사업과 관련해서 한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저기 자료 화면이 우리 홈페이지에 있는 다행복 홈페이지, 별도로 만들어져 있는 홈페이지 메인화면이거든요. 제가 파란색 부분에 저 부분을 보려고 좀 띄웠고요. 우리 상임위원회실이 인터넷이 안 되는 관계로 많은 부분 보면 좋겠는데 일단 조금 말씀을 드리면……. 올해 다행복교육지구 사업이 3년째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다행복교육과 관련된 조례에 권역별 활동을 하는 걸로 조례로 규정하고 작년 한 해 권역별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돼서 성과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미 계장님하고 강선화 주무관님이 항상 주말 행사나 이럴 때도 함께해 주셔서 수고에 특별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 홈페이지에 보면은 사업 부분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학교 문화 혁신 지원, 지역 협력 교육 인프라, 지역 특화 교육 브랜드 창출, 이게 이제 사업 소개에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거든요. 들어가 보면 안에 이제 다양한 우리 세부 사업들이 있어서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사실은 홈페이지에 저 사업 내용만 보면 ‘연제구가 이런 교육, 다행복교육 사업을 하고 있구나.’라고 바로 인지하기에는 전달이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안에 조금 더 들어가 보면 각 사업별로 조금 그동안, 3년 동안 활동한 내용, 전 이제 그런 걸 보려고 들어갔는데 아주 단편적으로 무슨 단체 소개, 교육 공동체 단체 5개 소개되어 있고 그다음에 무슨 행사 했는데 아이들이 쓴 시 이런 거를 올려놓고 이렇게 좀 되어 있어서 이 홈페이지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둘러보면 ‘아, 지난 3년간 다행복 사업이 어떤 게 있었구나. 이런 성과가 있었구나.’ 이렇게 바로 안 와닿는 게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여기 처음에 들어갔을 때 우리 최근에 했던 활동이나 이런 거를 올리는 데가 어딨을까 이래가 봤는데 없더라고요. 권역 사업은 올릴 수 있는 데가 전혀 없고. 그래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 전형적인 공급자 위주의 홈페이지다. 여기에 주로 오시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일반 주민 그다음에 학부모님들 그다음에 요즘은 학생들도 자치 활동 프로그램 많이 하니까 들어올 건데 어디에다 뭘 써야 될지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당부를 드린다면 지난 3년간 다행복교육의 틀을 만드는 시기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연제 다행복교육지구에 대해서 이제 인지를 하고 계시고 그럼 이제부터는 살을 채워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 틀에다가. 지난 3년간 했었던 사업의 성과들이 한눈에 보여지고 하다못해 무슨 프로그램을 했다면 프로그램 강사는 누군지 어떤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했는지 프로그램을 한 공간은 누군지 어떤 분들이 참여했고 참여했을 때 어떤 소감이 있었는지 조금 냉정하게 이런 부분은 앞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든지 이런 부분이 저는 이 다행복 홈페이지 안에 내용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저기 들어가려면 핸드폰 인증 또는 아이핀 인증을 해야 되더라고요. 학생들이 요즘 핸드폰이 많긴 하겠지만 그래도 학생들이 좀 접근하기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고민도 되더라고요. 과장님, 혹시 여기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좀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홍상일입니다.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조금 전에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봤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3개 사업으로 학교 문화 혁신 지원하고 지역 협력 교육 인프라, 지역 특화 교육 브랜드 해 갖고 내용이 쭉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이해 부족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저희들 다행복 이제 3년간 운영 중인데 활동 사진이라든지 이런 게 보면 저희들 그 옆에 보면 커뮤니티방이라고 별도로 또 하나 있는데 거기 보면 각종 활동 사업이라든지 마을활동가들의 사진을 올리고 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3년간 저희들 행사 실적에 비해서 거기 게재된 거는 조금 부족한 점은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 이 홈페이지도 만들어 놓고 앞으로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 담당자들이 계속 이 자료를 업그레이드해 가지고 주민들이 ‘우리 다행복 사업이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할 수 있도록, 잘 인지할 수 있도록 이 홈페이지를 조금 더 보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걱정은 덜 되고요. 홈페이지가 다양한 기능을 합니다. 홍보의 기능이 가장 크겠죠. 이런 연제구청의 홈페이지에 저런 별도의 홈페이지를 구축한다는 거는 그만큼 다행복에 대한 홍보를 잘하겠다는 우리 구청의 의지도 있지만 또 홈페이지는 아카이브(archive, 자료 저장소)의 기능도 합니다. 그동안 어떤 활동을 했는지 시청각 자료도 올려놓고 문서 자료도 올려놓고 다른 지역에 가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그동안에 있었던 사업의 내용들, 기획서, 계획서, 이런 평가서까지 다 올라가 있거든요. 그런 아카이브 기능도 잘 챙겨봐 주시면 좋겠고. 무엇보다 소통의 기능인데 저 설문지에 보면 우리가 한 설문을 잘 정리한 결과만 있어요. 그런 거보다는 실제로 행사에 참여하신 분들이 자기 개인의 소감을 조금 편하게 적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를 통해서 이 행사에 참여하신 분들의 피드백을 받아서 앞으로 개선도 할 수 있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마치기 전에 위원장이 하나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139페이지에 보면 우리 중ㆍ고등학생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원래 소득 수준하고 상관없이 자격 요건만 되면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진 실적이 이게 대상자 중에서 지원한 비율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어요. 89.6%에서 87.8%에서 87.1%까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뭐 어떤 이유인지 혹시 상황 파악은 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 정홍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게 시행하고 계속 퍼센티지 연간 보면 한 84%에서 한 8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대상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내를 해 드리고 있는데 실제로 신청하는 율(率)은 보면 한 85%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5%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신청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하게 왜 15%가 누락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조금 제가 아직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쨌든 굉장히 좋은 취지의 사업이고 보편적인 지원이 되는 건데 15%는 조금 적은 수치가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한번 좀 이유라든지 이런 걸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거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43분 감사중지 13시44분 감사계속

존경하는 정홍숙 경제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녹지공원과장 조태제입니다. 녹지공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주신 데 감사드리면서 우리 과 6급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6급 계장입니다. 최성숙 도시녹화계장입니다. 공미례 산림공원계장입니다. 윤진영 온천천관리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다음은 6급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지 전용 및 산림 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6급 서수련 주무관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태제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마치기 전에 그냥 간단하게 의견 하나만 과장님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온천천에서 봄꽃 축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좋고 그렇던데 저는 이제 의견을 하나 드리자면 봄에는 온천천에 꽃이 만발을 합니다. 그렇죠? 벚꽃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내년에 다시 계획을 세운다면 봄꽃 축제보다는 가을에 특화된 국화 축제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온천천에 꽃이 융성하지 않은 조금 황량한 시기에 이런 축제를 기획해 보면 어떨까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올해 온천천 봄꽃 축제 할 때도 봄에 하는 것이 좋은지 가을에 하는 것이 좋은 건지 많은 고심을 해 봤습니다. 가을에 하게 되면 주가 이제 국화가 있고 그다음에 다른 꽃은 좀 다양한 꽃이 잘 없습니다, 가을에는. 주로 국화를 갖고 모든 걸 하는데, 그럼 봄에 하게 되면 다양한 꽃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모형이라든가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조금 더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래 가지고 봄에 계획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도 온천천에 벚꽃이 지고 난 후에 저희들 달아서 봄꽃을 전시를 하니까 오히려 꽃을 보는 기간이 많이 연장돼 가지고 더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 듭니다.

예, 그거는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봄꽃 축제 이런 걸 할 때 저희가 이번 봄꽃 축제에는 주로 우리가 그냥 눈으로 즐기고 보고 사진 찍고 이런 형태의 축제였다면 내년에 만약에 봄꽃 축제든 가을꽃 축제든 이렇게 행사를 계획하신다면 그 지역의 사실 꽃 상가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부스 같은 걸 만들어줘서 주민들이 나와서 그 꽃을 즐기는 것과 동시에 이렇게 꽃을 사갈 수 있도록 그런 코너들도 한번 마련해 보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꽃을 취급하는 화훼 상가들도 도움이 될 테고 그다음에 주민들도 조금 저렴하게 꽃을 살 수 있어서 좋지 않을까. 그래서 보는 것과 즐기고 이렇게 직접 사가지고 올 수 있고 하는 그런 거까지 같이 한번 계획을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들 화훼협회에 연락을 해 가지고 하루 정도를 저희들 초화를 판매를 했습니다. 그때 시기가 저희들 어버이날 바로 하루 앞날에 하다 보니까 카네이션꽃을 갖고 판매했는데 호응이 좋았습니다. 만약에 내년도에는 그러면 화훼협회라든가 안 그러면 우리 연제구 꽃 판매 업체 단체라든가 해 가지고 조금 더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예, 우리 지역의 그 화훼 상가들도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기획을 해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은 저희가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거 중에서 이 보도블록을 걷다가 이렇게 나무뿌리나 아니면 움푹 파인 곳에서 이렇게 다치시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시아드대로가 지금 동래구까지 넓게 연제구를 걸쳐서 뻗쳐 있는데 거기가 동래구 구간은 정비가 다 됐었는데 우리 연제구 구간은 정비가 안 됐었습니다, 보도가. 그래서 저희가 시의원께 협조를 요청을 드렸고 그걸 시장님께 전달을 드려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아시아드대로 보수, 인도 보수 공사 6억 원이 지금 본예산에 편성이 될 것입니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실제로 지금 보도를 굴착하거나 가로 조경을 할 때 보면 여러 가지 주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전력공사가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도시가스공사가 있을 것이고 우리 연제구 자체 사업이 있을 것인데 이 주민들이 보기에는 다 한 곳에서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가로 펜스라든지 아니면 큰 공사 안내 표지라든지 해서 이것이 도시가스 때문에 진행하는 공사인지 아니면 우리 연제구청의 자체적인 가로 조경 공사인지 이런 것들이 조금 명확하게 구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로수 설정에도 실제로 지금 기후 변화나 여러 가지 이런 등의 이유로 기존에 있던 가로 조경들이 고사목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살펴서 진행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공사 안내, 각 주체별 공사 안내 표지 형태라든지 이런 표지를 조금 만들어야지 주민들께서 혼동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내년에 확보된 6억 원 가지고 우리 건설과하고 물론 같이 진행하시겠지만 실제로 나무뿌리가 돌출되거나 보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금 친환경적인 보행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조금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형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제가 작년에부터 와서 보니까 가로수 돌출 뿌리로 인해 갖고 보행 환경이 불편한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작년 연말하고 올 초에 일제 전수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지금 뿌리 정비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이제 건설과에서 만약에 보도 정비를 하면 같이 또 맞춰서, 시기를 맞춰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만약에 올해 12월 10일 되면은 저희들 전체 17개 노선 중에 여고로와 월드컵대로 2개 빼고는 다 정비가 됩니다. 그러면 여고로는 내년에 건설과에서 보행 환경 개선 사업을 할 때 그때 병행해가 같이하기로 하고 월드컵대로 하나가 남는데 이거는 조만간에 저희들 예산을 확보하든지 해 가지고 내년에는 모든 전 구간이 돌출 뿌리로 인해 갖고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예, 그리고 우리 구청 내에서 아까 진행되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국전력 그다음에 도시가스 그다음에 우리 연제구청 각 주체별로 이게 명확하게 주민들이 인지를 할 수 있는 표지제를 실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것은 저희들 공사보다는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그런 연계된 공사가 많은데 같이 부서에 협의해 가지고 한번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아니면 이렇게 안전 그 뭐죠? 폴리스라인처럼 그렇게 해 가지고 주민들께서 이거는 이런 것 때문에 공사가 이루어진다고 좀 인지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연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13시53분 감사중지

예,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지공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감사속개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에 증언을 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23일 감사담당관 감사계장 이정희

다음은 감사계장님께서 인사 말씀과 함께 감사담당관 소속 6급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행정위원회 정홍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계장 이정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계장 및 6급 실무 담당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소영 현장소통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다음은 6급 실무 담당자입니다.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최재태 주무관입니다. 다음, 민원 상담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정유성 주무관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정희 감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권성하 위원입니다. 자료 화면 좀……. (관계 공무원, 자료 화면 준비) 최경희 실장님과 기획조정실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빅데이터계 고지영 계장님께 질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예.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 빅데이터계장 고지영입니다.

계장님, 반갑습니다. 그 앞에 자료 화면 보시면 저희 연제구청 홈페이지에 데이터 포털 홈페이지가 새롭게 단장한 거 맞죠?

예, 맞습니다.

이거 홈페이지 그대로 띄운 건 아니고요 우리 상임위원회실이 인터넷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캡처해서 지금 띄웠는데요. 보시면 홈페이지가 새 단장을 했고 이거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신 빅데이터계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면 딱 일단 먼저 인구 추이가 보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제일 우리 연제구에서 관심 가지는 거는 인구 추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가 상당히 배치가 잘돼 있는 것 같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자료 화면을 넘기며) 또 메인에 보면 생활지도 서비스가 있어요. 거기 보면 저희 안전, 평생교육, 사회복지, 문화체육, 산업환경, 교통, 식품보건 이렇게 이제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데이터를 시각적인 데이터로 만들어놨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겠어요? (자료 화면을 넘기며) 여기 보면 저기 이제, 지금 제가 뭘 했는지 모르겠네요. 약국인가? 아, 병원이네요.

예.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단순한 빈도 분석에 좀 그치지 않고 정책적 시사점을 좀 제시할 수 있었으면 안 좋았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면 청년들의 주요 소비 업종 유통이 편의점에서 52%가 있고 그다음에 대형 유통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다음 자료인가? 이게 그거네요. 그렇다면 편의점을 중심으로 청년들의 니즈를 좀 들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런 그들과의 소통 경로를 우리가 조금 정책적으로 좀 저는 시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또 그런 편의점에서 청년들이, 연제구 청년의 50%가 편의점에서 소비를 한다면 우리가 사실은 구청 홈페이지에다가 청년 정책을 홍보할 것이 아니고 이 편의점에서 그런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빅데이터 분석에서 빈도로 그치지 않고 정책적 시사점을 만들어서 다른 부서랑 좀 공유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혹시 이 분석 이후에 청년, 우리 청년과 관련된 부서가 있죠? 일자리……,

예, 청년지원계 있습니다.

여기에 이 자료를 공유하면서 이렇게 사업적으로 조금 이렇게 확장된 게 있는가요?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감 자료에도 그 빅데이터 실무 활용 사례를 자료를 제출했고 그 부분에도 이 분석 과제가 해당은 있습니다. 거기 활용 사례가 한 2건 정도로 표현은 돼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정책적으로 시사점이 보인다면 그게 실제 어떤 정책으로 이어지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아직까지 그 실무 활용 사례를 보셔도 정책적으로 이어진 것보다는 저희가 이제 계획을 수립하면서 조금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참고 자료로서 그치는 한계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저희도 분석에만 그치지 않고 분석한 거를 그냥 사업 부서에 이렇게 주는 형태가 아니고 저희도 조금 더 고민해서 정책적인 시사점을 조금 더 알려드리고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계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혹시 향후에 어떤 빅데이터 분석 계획하고 있으십니까?

지금 올해까지는 부서 수요 중심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했습니다. 보통 빅데이터가 생기기 전까지는 전 지자체가 해야 되는 매년 2건의 분석 과제에 그치는 정도로 저희 구도 해 왔는데 저희 계가 생긴 이후로, 또 전문 분석가가 채용된 만큼 보시면 한 8건의 분석 과제를 수행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부서 수요 중심으로 빅데이터 분석 과제를 해 왔다면 내년도에는 저희가 올해 빅데이터 분석 용역을 마쳤고 12월 중에는 종합 추진 계획과 내년도 실행 계획이 수립이 될 계획입니다. 거기 이제 상세하게 분석 과제가, 내용은 담기겠지만 분석 용역에서 제시한 전문적인 분석들이 한 5건 정도 있습니다. 거기 보면 버스와 관련된 분석도 있고 그리고 공모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침수 데이터 관련된 분석 과제도 있습니다. 내년도 5개 계획과 더불어서 혹시 부서에 수요가 더 있다면 그 수요도 반영해서 분석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부서 의견도 잘 청취하시고 그리고 주민들이, 연제구 주민들이 느끼는 생활에서 어려운 점 사실은 누구나 한 5가지 꼽을 수 있거든요. 하기 쉬운 빅데이터보다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빅데이터 우선 해서 분석을 좀 선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조실장님!

예.

빅데이터계가 사실은 부산시에서 유일하게 저희 연제구가 있는데요. 방금 제가 빅데이터계장님하고 얘기를 한 것처럼 전문 인력이 배치돼 있어서 우리 구의 생활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들을, 다양한 문제들과 관련된 데이터를 모아서 빅데이터로 어떤 정책적 시사점도 이제 좀 만들 수 있는 단계가 되어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기조실이 저희 위원회에서 항상 보면 애매한 건 다 기조실에 얘기하듯이 기조실이 우리 구청에서 아주 폭넓게 업무를 하고 계시고 중요한 부서이신데요. 빅데이터계에서 만드는 이런 청년 문제라든지 아까 뭐 시내버스 문제라든지 우리 침수 문제라든지 이런 게 사실은 기조실의 업무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빅데이터나 이런 자료들이 나오면 부서에서 다른 부서에 이걸 적극 활용해서 사업화시켜야 되고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있어서 기조실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예,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제언해 주신 것처럼 사실 저희가 작년 7월에 빅데이터계가 생기고 아마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조금 우리 자체적으로 정비하는 기간이었다면 올해는 그 나름대로 여러 가지 빅데이터 분석이라든지 또 기타 다른 쪽으로 조금 나름 성과가 있었던 해라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는 빅데이터 용역을 할 수 있게끔 의회에서 예산을 또 반영해주셔 가지고 얼마 전에 예산, 빅데이터 용역 결과, 최종 결과 보고까지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세우면서 저희가 그때 나왔던 여러 가지 그런 제언을 또 받아들이고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부서에서 필요로 한 거를 우리가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 갖고 주면 사실은 우리가 피드백하는 그게 조금 사실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는 반드시 저희가 부서에 그걸 했으면 부서에서 반영한 결과라든지 아니면 그게 반영이 안 되면 왜 안 된다든지 어떤 그런 게 실질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계획수립 시 반드시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부서의 의견도 잘 들으시고, 잘 청취하시고 기조실에서 만들어진 어떤 빅데이터 정책을 다른 부서에서도 같이 협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우리 전 부서의 행정과 우리 구 전반의 이런 일련의 활동들을 총괄하고 계시는 우리 기획조정실에 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구청장님께서 저희 정례회 기간에 나오셔서 이제 우리 구의 성과 발표를 하시면서 우리 연제구가 기초자치단체에서 ESG 평가 거버넌스 부분 부산 1위를 차지했다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명 축하드릴 일임에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향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해를 다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 행정에 이것이 다 녹아있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안 해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상반기에 5분 발언을 통해서 ESG하고 CSV 이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 행정도 미래지향적 지표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벌써부터 올해 일부 단체로부터 이런 여러 가지 평가를 받고 있고 강요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ESG나 CSV는 우리가 지속 가능한 행정,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을 위해서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항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지금 보니까 우리는 지금 이렇게 자축을 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갈 길이 아직 멀다, 지금 자축을 하는 것은 조금 이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연제구에서 낸 보도 자료하고 언론에서 평가하는 이 실적은 너무나도 차이, 괴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지자체들이 이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함에 있어 가지고 어부지리로 지금 1, 2, 3위를 결정하기는 했지만 아직 멀었다. 단 지금 보니까 기장군에서만 ESG 부분에서 별도 1위는 없지만 두루 고평가를 받아 가지고 부산 전체 1위를 차지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연제구청은 어떠한 부분을 잘했길래, 총 ESG는 세 가지 평가 항목이 있는 건 아시죠? 친환경적인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책임 경영 부분 S 그다음에 거버넌스, 지배 사회 구조 여기가 있는데 우리 구청은 거버넌스 부분에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럼 거버넌스 부분에, 이 거버넌스라는 것을 우리 말로 하면은 투명한 지배 구조죠. 그러면 우리 기업이 아닌 우리 행정에서 어떠한 투명한 지배 구조를 봤나 보니까 관리 채무 비율 그다음에 지방 공기업 부채 비율, 주민참여예산 지출 비율. 즉 지금 우리 채무 비율 같은 경우에는 오래전부터 우리 연제구 같은 경우에는 채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스스로 노력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이어져 온 것이지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청장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 가지고 진행된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다른 항목에서는 우리 연제구가, 특히 사회적 책임 경영 부분에 있어서는 12위를 했습니다. B 등급입니다. 74.9점. 그리고 친환경 부분에서도 79.75로 B 등급입니다. 즉 우리 구에서는 아직까지 이 ESG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하거나 지표 관리를 통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하는 행정 업무에 특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1위가 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펴보니까요 지금 사회적 책임 경영 S 부분에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회적경제협의회도 있고요 민관협치협의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등에서 사회적 책임 경영을 지원하는 행정을 얼마든지 펼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협의회를 운영에 소홀했거나 아예 운영조차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온천천이라든지 그다음에 외식업체 일회용 그다음에 우리 가정생활에서 플라스틱 절감, 여러 가지 이런 조금 선제적인, 아니면 플라스틱 대체 물품 지급이라든지 권고라든지 공급이라든지 이런 부분, 환경적인 부분에서도 우리 행정이 각각 업무에 지표 관리가 되었더라면 저는 충분히 ESG 부분에 높은 점수를 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 부서의 업무를 총괄을 하실 때 우리 공무원분들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행정에 녹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주민들께도 공감을 받고 그다음에 투명 경영을 통해 가지고 미래지향적인 주민 친화 연제구청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모든 일에 근간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근간이 바로 서야 일의 세부 항목이나 세부 정책들이 바로 설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속 가능하지 않은 환경에서 기업도 존재할 수 없고 행정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부분이 반드시 2022년도 우리 연제 구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지표 관리를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형철 위원님께서 제언해 주신 거 감사하다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어떤 평가라든지 외부에서 어떤 실적이 평가를 할 때는 저희가 보통 일반적으로 그 주관하는 데에서 저희한테 지표를 줘서 저희한테 자료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 정성(定性)이라든지 노력도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사실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말씀드린 거버넌스 분야는 행복경제연구소에서 이제 ESG라든지 이런 걸 해 갖고 발표한 건데 이거는 사실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이 연구소 자체에서 우리 홈페이지라든지 언론보도라든지 각종 이런 자료를 나름대로 거의 객관화시켜 가지고 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래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도 그 발표가 나기 전까지는 이게 우리 구에 있는 이런 모든 업무가 그렇게 지표화되고 있는지 몰랐던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그 부분을 캐치를 못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가 나고 나서 저희도 이 사항을 알았는데. 이제는 저희가 어떤 행정을 함에 있어서 어떤 기관이나 이런 데서 그런 저희 쪽에 자료를 받아서 점수를 매기고 우리 실적이나 성과를 그런 거 나타내기보다는 다른 외부에서 우리가 해 놓은 홈페이지라든지 우리 홍보 사항이라든지 우리 쪽 자료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이런 거를 발표를 하는 그런 경향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는 단순히 우리가 한 거를 우리가 스스로 평가지표를 만드는, 평가서를 내는 게 아니고 이런 게 외부에서 우리하고 상관없이 하더라도 우리가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다고 우리 쪽 자료를 제가 보기에도 이번에 조금 여러 가지 우리 쪽 자료를 많이 우리가 데이터화를 한다든지 이런 걸 해서 홈페이지라든지 기타 뭐 SNS나 이런 쪽에 우리도 많이 노출을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저희가 보면 사실 다른 데도 이렇게 점수를 잘 받고 이런 거 보면 다 이래 보면 ‘우리도 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잘 노출되고 이런 것도 홍보를 하고 또 그다음에 이번에 또 여기에서 발표된 아까 여러 가지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도 한번 자료를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우리 쪽에서 하고 있는 거는 더 발전시키고 조금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올해 반영을 좀 해서 다음에 이런 게 더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부서하고 협력을 해 갖고 노력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이것을 평가받기 위해서 어떠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원래 ESG 평가나 CSV 평가는 그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우리 구청에서 진행되었던 언론 기사 그다음에 자료, 내부 정책들 이런 것들로 평가를 하는데요. 우리 구청에서 충분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플라이(apply, 적용)할 수 있고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아예 이, 제가 이미 상반기에 강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업무 인식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거 있었으면 뭘 더 했겠죠. 그리고 조금 더 노력을 해서 발굴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양적 성장의 행정을 해 왔다고 그러면 앞으로는 질적 성장의 지속 가능한 행정 서비스 구현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주민들의 변화된 눈높이에 맞게끔 진행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그리고 매 정책에서 이것들이 녹아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을 계기로 아마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예,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오늘 많은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기획조정실이 사실 기획 정책, 예산 편성, 소송, 구정 홍보, 빅데이터 등 참 중요한 업무를 많이 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현장 감사 방문 때 저희가 사실은 협력 차원에서 업무 도움을 받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금 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거 같고요. 그 현장 감사 때 지원을 나와서 저희한테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획조정실은 우리 구정에 참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곳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경희 실장님 이하 직원분들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