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분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군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운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군위군민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정발전을 위해 기여한 공이 우수한 군민에게 수여하는 자랑스러운 군민상을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에게도 수여할 수 있게 개정하여 공적이 뚜렷한 단체의 노고를 위로하고, 그 공적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귀감으로 삼고자 이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제명 “군위군민상조례”를 “군위군 자랑스러운 군민상 조례”로 현행화 하였으며, 둘째, 안 제1조에서는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자랑스러운 군민상을 수여하기 위하여”로 목적을 정비하였으며, 셋째, 안 제2조에서 제3조는 수상 대상에 단체를 추가하고 수상대상 및 수상자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조례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하여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2021년 10월 29일부터 11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지난 11월 8일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위군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군위군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위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약자와의 동행을 꿈꾸는 군위군의회 박수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군위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급변하는 대내외 여건 변화 속에서 예상되는 관광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을 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2조에서 제3조는 관광약자의 정의 및 군수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고 둘째, 안 제4조에서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추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 관광환경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홍보방안, 재원확보 및 효율적 운용방안, 그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셋째, 안 제5조에서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편의시설의 확충, 관광 안내책자 발간 및 홍보, 관광환경 조성 인식확대 교육사업, 관광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 관광환경 조성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그밖에 군수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관광환경 조성사업 추진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에서는 자원봉사자의 참여 확대 등 주민 참여를 촉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2021년 10월 29일부터 11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환경 조성 조례안을 위해 군위군 수어통역센터에서 강현주 통역사님이 특별히 수고해 주심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지난 11월 8일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위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군위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군위군 청년 기본 조례안(군위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고재율입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오분이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평소 경제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군위군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는 청년기본법 제정에 따라 체계적인 군위군 청년 정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위군 청년의 사회참여를 보장하고 권익을 증진시켜 군위청년 유출방지와 타지역 청년을 유입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군위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9세 이상 45세 이하의 사람을 청년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는‘청년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수립된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12조는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군위군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및 임기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청년정책의 수립 시행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고자 청년정책참여단의 구성과 기능에 대해서 명시하였고, 안 제14조는 청년정책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이 사업을 법인 또는 청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청년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고 청년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청년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6조는 청년단체와 청년정책에 기여하는 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 범위를 당초 만 19세이상 39세이하에서 만 19세이상 45세이하로 변경함에 따라 10월 8일부터 10월 28일까지 재입법예고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군위군 청년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지난 11월 8일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위군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군위군 청년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군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위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지역활력과장 박태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오분이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군위군의 대구편입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 지역활력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역활력과 소관 군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시행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도시계획 관련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4조의2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을 3년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안 제18조의2를 삭제하여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8조의4에서는 발전시설의 허가기준을 명확하게 하였고, 안 제44조 7항에서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9조의2에서는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을 완화하였으며, 안 제53조에서는 군계획위원회 서면 심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56조의1에서는 군계획위원회 심의안건 처리기한 단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의회 간담회 시 검토의견인 조례안 제8조의 경우 삭제된 조항으로 조례 제8조 삭제 의견에 대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오분이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지난 11월 8일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군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2년도 청년공유 문화금고 운영 출연계획안 8. 2022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사업 출연계획안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고재율입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오분이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군위군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오늘도 의정활동에 매진하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경제과 업무전반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22년도 청년공유 문화금고 운영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위의 미래를 열어 갈 청년들의 문화공유 공간 조성을 통해 활기차고 능동적인 청년문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청년공유 문화금고를 개관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청년문화 공간인 ‘청년공유 문화금고’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재)군위문화관광재단에 운영비를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건비 4,663만 1천원, 운영비 2,336만 9천원, 사업비 2,800만원 등 총 9,8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청년공유 문화금고 운영을 위한 소요비용이 되겠습니다. 출연 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군위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가 되겠으며, 세부적인 법 조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청년공유 문화금고 운영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변예지입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그리고 오분이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평소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농정과 업무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FTA대책사업, 농작물피해농가 특별지원 등 지역 특색사업 및 현안사업에 대하여 장기저리 융자지원으로 농가 경영안정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함이며,「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3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일정액을 경상북도에 출연하도록 하고 있어 2022년 군위군 출연금은 경상북도 배정액 1억 4,200만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1993년부터 매년 반복 출연되는 사업으로 우리군은 2021년까지 31억 6,800만원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사업은 농가는 2억원 이하, 농업법인은 5억원 한도 내에서 운영자금은 연리 1.0%로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시설자금은 연리 1.0%로 3년 거치 7년 균분 상환으로 지원되며, 2021년도에는 12농가에 18억 9,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그리고 오분이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이상 제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안건은 2022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본 안의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들은 지난 11월 8일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건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들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청년공유 문화금고 운영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청년공유 문화금고 운영 출연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22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사업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사업 출연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