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고연희 의원 발언

제2021회 제차 행복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11-23

고연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종헌

권종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6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보건소에 대한 감사 실시 후 감사 평가를 끝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선서, 공무원 소개 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과 관련하여 유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제출한 감사 자료 및 해당 부서 업무 전반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으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해 요점만 답변하여 감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셋째, 계장 또는 담당자 답변 시 답변석으로 나와서 담당 업무, 직급,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서면 제출 하는 답변 자료는 항목별 11부씩 내일 오전 9시까지 의회사무국으로 제출 바랍니다. 그럼,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같은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허위 진술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그럼, 보건소를 대표해 사공필용 보건소장님께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함께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인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필용

사공필용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에 증언을 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23일 보건소장 사공필용

일동 착석

종헌

권종헌위원장

다음은 보건소장님께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소관 부서 5급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용

사공필용보건소장

존경하는 권종헌 행복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사공필용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 업무 추진에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보건소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숙 보건행정과장님입니다. 다음, 이희영 건강증진과장님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보건소 소속 부서장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사공필용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정숙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보건행정과장

존경하는 권종헌 행복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정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를 비롯한 보건행정과 전 직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부터 우리 과 소속 6급 계장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명둘 보건행정계장입니다. 다음은, 장성익 의약관리계장입니다. 다음은, 최명진 감염병관리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송귀현 감염병대응계장은 지금 코로나 대응 현장 회의 관련으로 부득이 불참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민원실 운영 전반을 담당하는 조수영 주무관입니다. 의료기관 병원급 허가ㆍ신고ㆍ지도를 담당하는 김주형 주무관입니다. 코로나19 역학 조사 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김지희 주무관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박정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사공필용 보건소장님 그리고 박정숙 보건행정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with corona, 단계적 일상 회복)로 접어드는 시기입니다. 다들 그래도 최근에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검사를 받으러 오시는 걸 보고 참 이렇게 가다가는 다시 또 제재가 가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지금 워낙 연제구 우리 보건소 직원분들이 열심히 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조금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361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제가 보건소 사항이 아니고요 보시다 보면 이거는 도시안전과입니다. 보시면 사망자가 발생됐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자가 발생돼서 이 보험금이 지급된 부분이 확인되었습니다. 어떤 부분인지 좀 답변을 듣고 싶고요. 그리고 코로나로 사망한 또 네 분이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네 분이 계신데 이분들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시는지? 그리고 코로나 접종으로 사망한 부분은 이 자료에 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 보험을 수령하신 분 말고도 또 있는지 이 부분을 먼저 물어봅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박정숙보건행정과장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까지 작년부터 올해까지 우리 연제구 주민이 사망한 건수는 총 여섯 분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연령층은 지금 칠팔십 대 고령층이 많고 보험금 지급은, 지금 여기서는 보험금 지급은 네 분이라고 했는데 도시안전과에서는, 지금 최근까지 여섯 분이고 그러나 접종으로 인해서 또 사망한 분은 따로 있습니다. 접종으로 사망하신 분은 코로나 백신 맞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의심이 되는 사례는 6건이 있습니다. 접종, 백신 접종으로 인한 사망자는 여섯 분이고 그분도 지금 대부분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기저 질환이 있고 대부분 연령층이 요양 병원이라든지 이런 쪽에 계신, 대부분이 계시는 분이고 연령층은 고령층이 많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예. 그리고 제가 그 이야기 잘 들었고요 최근에 제가 들은 부분이 있는데, 이게 감염병 관리 부분에서 보건소 인력들이 많이 충원되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충원이 안 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 때문에 충원이 안 됐는지 좀 알고 싶고, 또 직원분들이 지금까지 코로나 터진 이후로 처우라든가 그다음에 인사이동 등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잘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이런 말도 들리는데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이 부분은 또 소장님한테 조금 여쭤보고 싶네요.
필용

사공필용보건소장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보건소 인력 충원은 코로나 감염병을 직접적으로 요인으로 해서 공무원이 증원된 거는 올해 증원은 이 명목으로 없습니다, 정규직 증원은. 다만 한시 인력이라고 해서 기간제 신분의 직원들은 지금 많이 수시로 계속 들고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선별 진료소에 있는 검체팀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 우리 공무원들이 하다가 이게 이제 확산세의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나서는 작년 말쯤부터는 한시 인력으로 채용을 해서 팀을 꾸리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도 확산세 증가에 따른 접촉자의 또 규모가 그보다 훨씬 몇 갑절씩 더 커지니까 그거 관련되는 역학 처리, 역학을 대응하는 민원 응대라든지 핵심적인 그런 역할까지는 아니지마는 기본적인 그런 대응 인력들이 또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력들은 들고 남이 있고 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지금 한 분 한 분 성함을 다 이제 외우기 힘든 그런 정도로 지금 충원이 된 상황입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예, 소장님, 그 부분이 인력 충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안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직원분들의 처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만큼 피로감이 누적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소장님께서 어떻게 지금까지 풀어 왔는지 궁금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인사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들이 한 부서에서 너무 오래 있다 보면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가 피로한 업무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인사이동이 어느 정도 보면 본인의 돌출구고, 뭐 이게 탈출구고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걸 너무 오랫동안 잡아 놓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개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오면서 인사이동이 거의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그러니까 인사이동이 많으면 상관없지만 우리 직원분들의 인사이동은 어느 시점 되면 순환 보직이기 때문에 인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챙겨 봐 주시고요. 이런 부분……. 챙겨 주실 수 있겠죠, 이제?
필용

사공필용보건소장

인사이동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일단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였고. 순환 보직은 구 자체적으로 이제 할 수만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건소 인력은 구 본청으로의 순환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주 극히 적고 순환 보직은 시 전체로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시에서 관장을 하는 사항이고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이 조건 속에서 보직을 계속해서 바꿔 주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민준

최민준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도 챙겨 봐 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필용

사공필용보건소장

그러니까 그 부분도,
민준

최민준위원

한 업무가 힘든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계속 맡기는 것은 안 맞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필용

사공필용보건소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예, 잘 챙겨 봐 주시고.
필용

사공필용보건소장

왜냐하면 특히 감염병 파트를 하는 직원들이 제일 소진이 심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정기 인사 때마다 이제 교체를 하는, 이 안에서 교체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그 규모가 너무 크니까 확진세가 감염병 파트가 아닌 다른 파트, 다른 사업을 맡고 있는 직원들도 어떤 식으로든지 감염병 대응에 다 임바이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소진이 많이 되고 있고. 근본적으로 인사이동이 되려면 그만큼 증원이 돼야지 숨통이 조금이라도 트일 수 있는데 증원이 되는 부분은 없고 현원이 충원되는 정도였습니다, 이때까지는. 그런데 이제 이번에 대통령께서 내년도에는 꼭 증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거 관련되는 중앙 부처에서의 지금 작업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아무튼 사공필용 소장님께서 보건소를 총괄하는 장으로서 직원분들의 애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주시고요 처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더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넘어가서 542페이지입니다. 불법 의료 행위 단속 및 처리 현황 부분을 봐 주시면 되겠고요. 이 의료 행위가 불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지 건수가 참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도 코로나 시국에 이 정도 단속을 점검을 나가고 했다는 게 참 대단하다, 감사하다 생각이 들고요 또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다는 게 많이 느껴집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일반 병원들 말고 요양 병원하고 약간 정신 병원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조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조금 취약한 곳이지 않나 싶어서 어떤 부분들이 주 내용인지 여쭤봅니다. 그리고 점검 결과 고발 1건은 이런 부분들은 대충 뭔지 알겠고요.
정숙

박정숙보건행정과장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ㆍ2021년도 코로나 중에서도 계속 요양 병원하고 정신 병원은 주로 주 점검 대상이었습니다. 요양 병원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작년하고 올해는 주로 코로나로 관련해서 주로 많이 점검을 했었습니다. 방역 수칙 잘 지키고 있는지 외부인 통제는 잘되고 있는지 그리고 의료 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소독 같은 거 잘되고 있는지 이런 걸 위주로 해서 점검을 했는데 코로나가 지속되다 보니까 방역 사항은 병원에서는 거의 다 준수를 하는 걸로 지금 점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방역 관련해서는 저희가 위반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불법 의료 행위가 건수가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요양 병원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의원급도 많이 늘었지만 이 부분에서 말씀입니다. 민원 처리도 포함돼 있다고 하는데 여기 주 내용이 코로나 말고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어떤 부분이 늘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코로나를 제외한.
정숙

박정숙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지도ㆍ점검 건수가 늘었다는 것은 저희가 지적 건수가 는 게 아니라 점검 건수가 지금 늘어났다는,
민준

최민준위원

점검 건수입니까?
정숙

박정숙보건행정과장

예, 지적 건수가 아니고 점검 건수입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최민준 위원, 수고했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연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반갑습니다. 고연희입니다. 코로나19로 시작해서 2020년도 또 2021년도 너무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죽 보면은 사실 지적할 사항도 없습니다. 그래서 좀 마음이 많이 되시겠고 좀 그러겠지만 그래도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지금까지 잘했듯이 앞으로도 연제구민을 위해서 잘 견뎌 주시기를 그런 마음으로 하나만 좀 여쭤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537페이지 펴시면 사실 2020년도하고 2021년도를 보건소 이용하는 주민의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줄기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통계에서도 2021년에는 449명이고 2020년도에는 6836명 정도 되죠. 그런데 아마 제 생각에도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해서 불안이 높아지다 보니 이제 보건소를 찾는 분이 많이 안 계셨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이유가 맞습니까?
정숙

박정숙보건행정과장

고연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2월 24일부터 보건소 진료를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유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의료ㆍ간호 인력, 의사ㆍ간호사 분이 전부 다 코로나로 대응하기 때문에 보건소 진료는 원칙적으로 — 진짜 전국이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 전부 다 진료를 중단을 했고 보건소 진료를 중단함에도 일부분은 필요한 부분은 했기 때문에 2021년하고 2020년하고 이렇게 조금 차이가 나는 거고. 2020년 1월, 2월, 3월까지는 조금은 그래도 했었고 그 이후로는 거의 극히 정말 필요한 민원 외에는 보건소 이용을 안 하셨죠, 주민들이. 못 하신 겁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위드 코로나 해서 단계적으로 일상 회복을 계획은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건소에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도 이렇게 단계별로 좀 가능합니까?
정숙

박정숙보건행정과장

단계적 일상 회복이라고,
연희

고연희위원

조금 어렵겠죠.
정숙

박정숙보건행정과장

지금 사회에서는 하고 있는데 사실 방역을 지금 담당하는 저희는 일상 회복과 동시에 방역을 부담은 상당히 더 심해집니다. 앞으로 확진자는 조금 더 늘어날 걸로 생각되는데 보건소에서 단계적, 다른 분야에서는 일상 회복이 될지 몰라도 저희 보건소는 일상 회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리라고 봅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 잘해 주셨듯이 앞으로도 우리 연제구민들이 편안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또 방역이나 그런 점검 이런 것들에 좀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보건행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이상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고연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현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반갑습니다. 김현심 위원입니다. 504페이지 보시면요 과장님, 우리 요양 병원이 우리 백신 접종률이 몇 프로나 됩니까? 504페이지에.
정숙

박정숙보건행정과장

(자료를 넘기며) 504페이지…….
현심

김현심위원

예, 540페이지. 죄송합니다. 글자가 왔다 갔다 해요. 540페이지에 우리 요양 병원의 백신 접종률이 몇 프로나 되는지? 100프로는 아닌 것 같고.
정숙

박정숙보건행정과장

김현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양 병원만 따로 지금 접종률이 나오지는 않는데 요양 병원에서는 거의 70%는 넘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일반인보다는 요양 병원이 지금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전체 다 접종을 해야 함에도 그분들은 안 움직여서 보호자분들이 이분은 돌아다니시는 분이, 사회 활동을 하는 분이 아니라서 지금 안 맞겠다는 분도 조금씩 있거든요.
현심

김현심위원

보호자들의 반대가 좀 있겠다, 그렇죠?
정숙

박정숙보건행정과장

조금 있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우리가 요양 병원 말고 요양원도 일부는 접종을 안 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요양원에 가서 100% 다 접종했냐 물어보니까 일부는 안 맞더라고요, 보니까. 아마 보호자분들이 반대할 수도 있고 돌아가실 수도 있고 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기 요양 병원에서 행정 처분이 있다면 이거 내용이 뭘까요?
정숙

박정숙보건행정과장

여기도 마찬가지로 행정 처분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점검한 실적이고 여기서 처분한 것은 2020년도에 처분이 1건 있는데 이거는 의료인이 정원이 정원 기준이 지금 간호사 1명, 약사 1명, 영양사 1명이 미달이 된 상황이 있어서 여기에서 지금 저희가 시정을 했고요. 시정 명령을 했고 지금 이 기관은 2021년 2월 달에 폐업을 했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에게 설명)
필용

사공필용보건소장

제가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예, 소장님.
필용

사공필용보건소장

2021년도에 요양 병원의 처분 현황이 2건인데 요양 병원이 특히나 지금 감염병 상황이기도 하고 원래부터 이제 병상 간의, 환자들 간의 감염 전파라든지 기본적인 안전을 위해서 거리 간격이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조금 아마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2건이 이제 처분을 했는데, 그렇게 심각한 정도는 아니어서 시정 명령 2건이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을 이해를 못 했습니다. 요양 병원은 병상 간에 1m 간격을 유지해야 되는데 간격이 좀 좁게 배치가 돼 있어서 시정 명령을 했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예, 시정 명령……. 그리고 소장님! 우리 여기 자동심장충격기가 요즘 왜 아파트에 가 있어요?
정숙

박정숙보건행정과장

김현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는 의무 설치는 지금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는 의무 설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500세대 이하는 주민들이 아파트에 설치해 놓으면 정말 유용한 기계인데 아파트 자체적으로 하기는 상당히 조금 가격도 있고 해서 하기는 여력이 어려워서 저희가 심장충격기를 원하는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아파트는 저희가 심장충격기를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자, 그러면 이거 만약에 위급 시에는 관리실로 연락해 달라고, “긴급 사용 시에는 관리사무소로 연락하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는데 이러면 위급 시에 이거 누가 가지고 와서 누가 어떻게 하는데요?
정숙

박정숙보건행정과장

관리실에 부르면 바로 가지고 가서 그거는 바로 뜯으면 아무나 할 수 있도록 지금 돼 있거든요.
현심

김현심위원

옷 벗겨 놓고 뭐 붙이고 하던데요, 보니까.
정숙

박정숙보건행정과장

예.
현심

김현심위원

그거 아무 데나 붙이면 돼요?
정숙

박정숙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이게 전원을 켜면 여기 붙여라 저기 붙여라 안내가 나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사람 숨 넘어가는데 이거 켜 놓고 설명서 보고 붙이고 이렇게 해요? 제가 보니까 붙이는 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필용

사공필용보건소장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뇌졸중이라든지 심혈관질환이 보통 대표적일 텐데요, 발생을 하면 제일 첫 번째는 119에 바로 신고를 하고,
현심

김현심위원

예, 위급 시에.
필용

사공필용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119가 도착하기 직전까지라도,
현심

김현심위원

혹시나 누가 사용을 하게 되면 있다고.
필용

사공필용보건소장

예, 그걸 열면은 바로 굉장히 상세하게 멘트도 나오면서 상세하게 돼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요즘 저희 구의 현안 사업으로 필수로 비치되어야 할 곳은 이제 다 비치가 되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민들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이게 골든 타임이 몇 분이라 했죠? 5분이라 안 했어요? 골든 타임이. 만약에 이거를 사용할 때 심장에 뭘 하든, 뭘 하든.
필용

사공필용보건소장

골든 타임이 뇌졸중을 뚫고 하는 거는 4시간 안에 도착해야 되고 — 병원에 — 그 전에 머리로 가는 혈류가 차단되면 안 되니까 아주 제일 최저 시간이 5분 정도 안에는 기본적인 심폐소생술이 들어가야 됩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예, 저는 아파트에 보고 제가 황당해서, 이거 아파트 경비실에 아저씨들 뛰어와서 뭐 하는가.
정숙

박정숙보건행정과장

기계만 지원합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필용

사공필용보건소장

저희가 보급도 하면서 심폐소생술하고 같이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교육도 주민들 대상으로 계속 지금 점점 더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기본 사업으로.
현심

김현심위원

예, 어쨌든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같이 해요, 지금?
종헌

권종헌위원장

아닙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따로 해요?
종헌

권종헌위원장

예.
현심

김현심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김현심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종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욱

박종욱위원

사공필용 소장님과 우리 박정숙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종욱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전부 다 거기에 블랙홀같이 빨려 들어 가지고 법정 감염병ㆍ질병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있는데, 지금 보건소 같은 경우에 거기에 관련된 예방 업무는 전부 다 중단돼 있죠?
정숙

박정숙보건행정과장

박종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를 하면서 법정 감염병 업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여름에도 식중독 관련해서 많이 터져 가지고 상당히 힘들었는데 그 감염병은, 법정 감염병은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코로나 외에도 업무는 지속하고 있습니다.
종욱

박종욱위원

예, 예방접종 업무는 지금 중지된 거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 가지고 제가 우려스러운 게 지금 독감 예방 주사 있죠. 547페이지. (자료를 보며) 인플루엔자 접종 사업에 보면 대상자별 접종률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위탁도 해 가지고 많이 목표율이 80%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니까 대상자 부분에서 제일 우려스러운 임신부하고 지자체의 취약층ㆍ복지시설에 45%, 20%밖에 지금 현재 접종률이 나와 있는 것이,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렵니까?
정숙

박정숙보건행정과장

독감 접종은 임신부하고 취약 계층을 해야 되는데 사실 예전부터 계속해서 임신부는 독감을 접종률이 크게 다른 노인ㆍ어르신 층에 비해서 높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계속 홍보는 하고 있는데 높지는 않고 올해는 많이 또 조금 더 많이 개별적으로 홍보를 해서 접종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종욱

박종욱위원

특히, 지금 그러면 임신부는 개인 그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도 이해할 수 있겠는데 취약층이나 사회복지시설이 왜 이렇게 낮습니까?
정숙

박정숙보건행정과장

시설은 거의 낮지 않습니다. 사실은 낮지 않은데 취약층은 여기는 젊은 사람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의료급여 수급자들하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이런 분인데 이분들도 이제 기저 질환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젊은 사람들은 거의 독감을 안 맞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저희가 계속 홍보는 하는데 조금 다른 층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분들은.
종욱

박종욱위원

많이 낮죠, 지금 20% 같으면. 안 그렇습니까?
정숙

박정숙보건행정과장

예, 많이 낮습니다.
종욱

박종욱위원

이 대상자가 됐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돌봄이 필요하다는 뜻인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욱

박종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박종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내가 간단하게. 옛날에 우리 방역하는, 우리 각 동에 볼 때 자율 방범 있지 않습니까? 그때 장비를 현실화하라고 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제 옛날에 자기들 거를 바꾸고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이제 보건소 거로 자산을 잡고 하라고 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정숙

박정숙보건행정과장

권종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방역기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에 방역기를 다 점검을 해서 방역기가 없는 동에 먼저 지금 여섯 군데를 먼저 방역기를 지원을 했고요 계속해서 수요를 파악해서 방역기를 지원하는 사업을 계속하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래, 지원하고 앞으로 본인들 거는 본인들이 처분을 하든가 하고 나중에 고치고. 가 보면 그런 게 되어 갖고 고장이 났니, 어떻니, 저쩠니 이런 말이 많으니까 보건소에서 일괄해서 조금씩 해서 한번 수리도 해 주고 이런 것을 조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숙

박정숙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리고 여기 우리 지금 검사하는 데 보면 어제 가다 보니까 텐트가 이렇게 열려 가지고 막 이렇게 쪼그리고 있더라고. 보기에도 그렇고 그게 하는 이렇게 묶는 부분에 이렇게 지퍼를 달든가 해 가지고 조금 추운데 어떻게 보온을 하든가, 검사하는 사람부터 살아야지, 일단은. 그렇게 좀 해서 따뜻하게 해 줄 수 있도록 예산이 들어도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릴게요.
정숙

박정숙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고생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04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희영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이희영건강증진과장

존경하는 권종헌 행복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희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를 비롯한 건강증진과 전 직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부터 우리 과 소속 6급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은 건강지원계장입니다. 다음은 김효경 가족보건계장입니다. 다음은 성현미 건강증진계장입니다. 다음은 이주화 치매관리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다음은 건강지원계 주무 이윤경 간호사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이희영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말씀해 주시고 질의ㆍ답변해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반갑습니다. 고연희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건강증진과에서 가장 큰 성과를 내고 있는 게 치매안심센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563페이지 보시면 실적이 그리 또 나쁘지도 않습니다. 이게 좋은 현상인지 아니면 조금 가슴 아픈 현상인지는 모르겠지마는 이렇게 치매 예방을 위해서 조기 검진이나 이런 홍보도 잘하고 계시는 것 같고 어떻게,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두 가지 정도인데 어떻게 찾아오게 되는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치매 센터를 그렇게 찾아오는 가족분들 의뢰에 의해서 오시는지 아니면 지인분들 이렇게 여러 단계가 있지 싶은데 그런 부분하고. 두 번째는 여기 보니까 파트너 양성 해 가지고 이거는 어떤 식으로 또 지원을 하셨는지 두 가지만 좀 간단하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이희영건강증진과장

고연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업무는 저희 직원들이 계장님 포함하여 실무자하고 한 19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치매 업무를 하기 시작하면서 인터넷이라든지 신문이라든지 홍보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서 최대한 많이 와서 검사를 할 수 있게끔 연계를 해 가지고 구청의 또 노인복지과(복지정책과)라든지 관련 과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최대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안내를 많이 해서 방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그러면 환자분 본인이 등록을 하시는가요, 아니면 가족분들이 등록을 해 주시나요?
희영

이희영건강증진과장

60세 이상 치매 검사가 가능하고 일단 연세 드신 분들은 보호자 같이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그리고 여기 추진 실적에 보시면 파트너 양성 해 가지고 이거는 어떤 사례라고 이해를 해야 되죠?
희영

이희영건강증진과장

이제 치매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치매 관련 교육에 참여하겠다 해 가지고 어떤 교육을 받고 이제 그분들이 파트너가 되면 우리 치매 사업이라든지 같이 이제 연계해 가지고 같이 일을 하자는 취지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그러면 자원봉사 하시는 겁니까?
희영

이희영건강증진과장

자원봉사라기보다도 이제 자기가 뜻이 있다면 이제 우리 관련 사업에 같이 동참해 가지고 참여하겠다 하면 같이 일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그러니까 파트너 양성을 해서 예를 들면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하신다든지 그런 거는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교육만 시켜 주는 거예요?
희영

이희영건강증진과장

한번 교육을 하고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또 치매 사업에 같이 동참을 하겠다 하면 또 치매 플러스 사업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치매 환자하고 연계해 가지고 같이 일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이렇게 치매 조기 검진이나 치매 예방 상담할 수 있도록 등록하는 것 몰라서 또 못 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이 안내나 홍보가 잘되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가장 어르신들한테 고통이 저는 외로움일 것 같아요. 고독, 외로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말벗이나 말동무나 이렇게 사회를 만나게 해 주는 것, 치매 센터에 나올 수 있도록 해 주는 것, 이것만큼으로라도 아주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관리를 좀 잘해 주시고 도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이희영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고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이희영 우리 건강증진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일단 우선 질의드리기에 앞서 사공필용 소장님, 제가 앞에 질의를 못 드린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내에 지금 현재 선별진료소가 있는데요 접종하고 있죠? 진료소보다는.
필용

사공필용보건소장

예방접종센터.
민준

최민준위원

접종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 보면 급속 냉동… 냉장고라고 표현해야 되는가요? 모르겠습니다. 냉동고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다른 데 줬습니까?
필용

사공필용보건소장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올해 코로나19 접종을 주력으로 하는 기관으로 예방접종센터를 말씀하신 국민체육센터에서 운영을 했었고 지금 10월 말까지 운영하고 종료됐습니다. 전국적으로 10월 말까지만 하고 종료하라고 해서 종료는 된 상황이고 초창기에 이제 저희가 4월 달에 개소를 했는데 초저온 냉동고를 구입을,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는 국가에서 이제 전액 국비로 모든 접종 센터에 다 구입하라고 돈을 내려주고 이제 구입을 했고. 화이자 백신이 영하 90℃ 정도에 보통 냉장고로 냉동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구입을 다 의무적으로 했었는데 이게 중간에, 접종을 해 오던 중간에 조금 관리 기준이 바뀌어서 이제는 냉동 유통이 가능한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초저온 냉동고가 사실상은 이제 크게 필요가 없어진 상황이고 종료가 되고 나서는 이게 이제 접종 센터가 종료되고 이걸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장비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유관, 지역에 있는 유관기관들, 부산의료원이나 소방 이런 데도 혹시 쓰실 필요성이 있는 데는 저희가 이제 불용, 그쪽으로 보내 드리려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특별히 쓰임새가 있는 필요한 곳이 없어서 지금은 저희 그냥 보관 중에 있습니다, 그냥. 접종 센터,
민준

최민준위원

어디에 보관돼 있습니까?
필용

사공필용보건소장

보건소 저기 이제 내부에 후문 이제 들어오면 저희가 공간이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 여차여차해서 어떻게든 공간을 하나 마련해서 지금 거기에 일단 보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일단 이런 부분들은 시에다가 요청하셔 가지고요 불용 처리를 할 수 있게끔 하시고요 공간도 없는데 가지고 있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이 쓰임새가 진짜 화이자 말고는 쓰임새가 없다고 한다면 저희도 쓸모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시에서 당연히 주는 돈이고 국가에서 주는 돈이라고 정착을 했더만 그게 또 쓰임새가 별로 없다고 확인되니까 ‘참 불필요한 예산을 자꾸 편성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답변 감사합니다. 다시 넘어가서 553페이지 좀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자보건 및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현황 부분인데요 우리가 여기서 문제점을 많이 나열해 놓았습니다. 하나가 코로나 때문에 신생아 도우미가 지원자가 감소됐다, 이 부분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책자를 보며) 아이돌보미 선생님들은 생각보다 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바우처(voucher, 이용권) 유효 기간 한시적 확대, 정부 지원 산모 뭐 하는 부분에서 소득 부분을 본다는 걸 확대 그리고 부산시 산모ㆍ신생아 이것도 소득 부분 확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보면 부모들이 처음으로 애를 출산하고 나면 좀 내 소중한, 뭐 마치 면역력이 없는 아이다 보니까 남의 손에 맡기기가 싫은 것도 맞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처부모지요? 그러니까 시부모한테 부탁도 아니고 장인ㆍ장모한테 좀 요청을 해서 봐 달라는 그런 가정이 대다수입니다. 우리 연제구는 아이가 좀 태어나서 많은 울음소리가 나고 또 연제구가 좀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출산율이 높아져야 된다고 거듭 강조를 하는 위원 중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위에 보면 본인 부담금 부분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출산율을 높여야 된다고 하지만 이게 소득의 격차로 해 가지고 본인 부담금이 주는 게 맞는 건지? 요즘 다 무상 급식, 무상 교복, 다 무상으로 가는 시대에 있는 부분인데 교육비까지도 전액 무상 되는 부분인데 출생률의 부분에서 이렇게 본인 부담금이 있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희영

이희영건강증진과장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 사업 관련해서는 이제 국가에서도 정책적으로 최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 부산시에서도 산모ㆍ신생아 관리 사업 관련해서 첫째 아기부터 이제 소득 150% 초과가 되더라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대비 338명이 지원이 되었는데 첫째 아(兒) 확대하고 나서는 2021년 9월 말까지 370명이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하고 비교를 하면 많은 좀 혜택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그래서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파악을 좀 하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잘 챙겨 봐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연제구가 다른 구에 대비해서 출생률을 높이고자 하는 방향이 있다면. 그리고 마지막에 있습니다, 기대 효과. 출산 가정에 산모ㆍ신생아 건강 가정 도우미를, 가정 방문 서비스를 지원하고 산모ㆍ신생아의 건강 관리 및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게 기대 효과가 큽니다. 이게 작지 않습니다, 이 기대 효과라는 게. 그 기대 효과를 위해서라면 혹시 부서에서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이런 본인 부담금 부분을 좀 줄여 준다거나 아예 없애 줄 수 있는 부분까지도 생각하시는 부분인지 여쭤봅니다.
희영

이희영건강증진과장

저희 보건소에서는 최대한 임산부나 신생아한테 서비스는 최대한 무료로 해 줄 수 있는 방안으로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예, 그런 방향성을 많이 생각해 주시고 또 그 역할을 해 주십사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민원실 앞에 있는, 비치되어 있는 정신건강테스트 장비 있죠?
희영

이희영건강증진과장

예.
민준

최민준위원

현재 보니 최근 보니까 자원봉사자분들이 좀 해 가지고 같이 좀 그 장비를 이용률을 높이려고 하고 계시는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과 실적 부분이 우리 자료에 지금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어 가지고 이것 서면으로 좀 자료 요청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인데, 아니면 지금 말씀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실적은 늘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뒷좌석 직원, 건강증진과장에게 자료 전달) 그런데 제가 처음에 초창기 때 그 장비를 한번 테스트를 해 봤고요 그 뒤에 이후에 과장님이 또 제가 한번 이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냐고 하면서 이후에도 제가 한 번 더 테스트를 한다고 잠시 장비를 만져 봤습니다. 항상 눈여겨보고 있는 장비입니다. 돈이 근 3000만 원이 든 돈 들여 가지고 안착시켰는데 얼마나 큰 효과를 내는지 계속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면 자료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말씀으로 주시겠습니까?
희영

이희영건강증진과장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무인정신건강검진기를 3월 2일부터 설치를 해 가지고 최대한 검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9월 30일 현재 246명이 738건에 대해서 검사를 했고 거기에서 이제 사후 관리를 정신 센터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연계를 해 가지고 전화 상담이 114명이 연결되었고 그다음에 고위험 대면 상담이 11명 정도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고위험 발굴 건수가 이제 2건이 있었는데 2명은 외부 기관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치료를 할 수 있게끔 실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검사 결과의 문자 발송 연계해 가지고 상담하시라고 232건이 있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과장님, 아무튼 장비를 안착시켜서 그에 대한 기대 효과만큼 충분하게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건수가 나오고 있다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1층이 아까, 앞전에도 말씀드렸나 모르겠지만 1층에 조만간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는 부분으로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 장비가 어디로 가야 될지 막 여러 위치를 못 찾아서 헤매고 다닐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이 적절한 공간에 잘 비치되어서 많은 사람, 구민들이 이용해서 지금 같은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신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을 이런 잘 좀 챙겨 갈 수 있는 방향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답변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파이팅 합니다. 파이팅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최민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현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과장님, 우리 방문 간호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열한 분이 활동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르신 돌봄의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하고 연결이 된 거는 아니죠?
희영

이희영건강증진과장

자원봉사,
현심

김현심위원

어르신 돌봄의 자원봉사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이제 보건소에서는 모르시죠? 찾아가는 방문 간호사분하고 어르신 돌봄 자원봉사가 또 따로 있는 것 같던데 그런데 모르시죠? 그렇죠?
희영

이희영건강증진과장

자원봉사자하고 연계를 하고 같이 사업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자원봉사 그럼 단체 이름이 뭡니까, 그러면? 봉사 단체 이름이. 복지정책과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동마다 자체에서 조그맣게 움직이는지.
필용

사공필용보건소장

김현심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맞춤형 방문 건강 관리 사업이 역사가 20년 넘게 지금 오래 했는데 이 사업이 단순히 질병 치료만이 아니라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 특히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이분들을 전인적인 그런 케어(care, 돌봄)를 하고 있습니다. 질환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간호사가 다른 인력보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동 간호사 외에 있는 자원봉사자가 이제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니고, 물론 자원봉사 하는 그런 주민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방문 관리 사업 우리 선생님들 동마다 다 이제 할당을, 배치가 되어 있으신데 아까 찾아가는 어르신 케어, 노노(老老) 케어, 독거 관리사, 모든 이런 부분들 우리 자원들하고 다 연계가 그냥 일상이고 필수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현심

김현심위원

그런데 소장님, 제가 이제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래 이제 동에서 어르신 돌봄을 하는 자원봉사 하시는 분이 우리 연제구 열한 분 계시는 방문 간호사분들을 칭찬을 얼마나 하던지 칭찬을 너무너무 잘하신다고 칭찬을, 자기가 직접 할 때 같이 또 다니고 같이 있기도 하는가 봐요. 그래서 연제구 방문 간호사 칭찬을 너무 하셔서 제가 고맙다는 인사를 좀 드리고. 사실 요즘은 고령인들 많아지고 많이 외롭고 하잖아요. 우리가 꼭 어디가 아파서가 아니고 말동무라도 해 드리고. 그런데 이제 열한 분이 계시는데 인력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필용

사공필용보건소장

인력이 지금 우리 구가 12개 동인데 사실은 이제 동별로 한 분씩이 기본 원칙인데 인력이 그렇게 안 되어서 사실 최소한 12명은 되어야지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필요하신 주민분들…….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제일 아마 최후의 그런 보루 같은 우리 방문 선생님들, 우리 구청에 있는 다른 행정 직원들, 복지 직원들도 다 마찬가지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또 질환을 가지신 취약 계층분들은 의료의 케어가, 의료적 케어가 필수이기 때문에 정말로 필요한, 절실한 그런 이제 필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동별 배치는 되어야 되는 실정이 있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그래, 동 감사를 해 보니 보니까는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으시더라고. 각 동마다 600명, 700명 막 이렇게 계시던데 물론 다 가지는 않으시겠지마는 또 인원이 부족하지 않나 제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혹시 또 우리가 예산을 더 업든지 해서 우리가 또 이거는 앞으로도 신경 더 써야 될 것 같아요, 갈수록 노인들은 많아지고 하니까. 어쨌든 제가 이게 방문 간호사 칭찬을 앞전에도 한번 제가 했는데 정말로 칭찬하시고 너무너무 잘한다 하셔서 정말 뜨고 기분 좋았습니다. 이것 앞으로도 잘 좀 부탁드리고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용

사공필용보건소장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감사(監査)를 하라 하니 칭찬을 하노. 김현심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웃음

종욱

박종욱위원

이희영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종욱 위원입니다. 559페이지 정신건강 증진 사업 추진 실적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좀 질의드리려고. 지금 보니까는 발굴해 가지고 등록 이후에 관리 방식은 어떻습니까?
희영

이희영건강증진과장

박종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 사업은 정신보건센터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 가지고 사업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생애 주기별로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등록을 해 가지고 이상이 있거나 하면 횟수를 좀 더 늘려 가지고 상담을 한다든지 하고 그다음에 이제 확실한 원인이 있다고 추정이 되면 병원 연계해 가지고 치료를 할 수 있게끔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종욱

박종욱위원

이게 실제로 보면 이게 우리는 지원 사업이지 우리가 어떤 강제성은 없죠. 그렇죠?
희영

이희영건강증진과장

예, 없습니다.
종욱

박종욱위원

그 점이 조금 아쉬운데 실제로 보면 상당히, 물론 정신 질환이 타인에게 어떤 크게 피해 주지 않는 그런 정신 질환, 내부적인 게 있지만 외부 지향적인 질환이 있더라고요. 이게 상당히 위험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질환의 유형이 안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 가지고 질환에 대해서 진단 내지 평가할 때 그런 경우에는 이게 상당히 좀 폭력성이 있다든가 주변에 어떤 나름대로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하는 경우에는 거기서 센터에서 어떻게 들어옵니까, 그게?
희영

이희영건강증진과장

이제 환자가 자해를 한다든지 타해를 한다든지 하면 응급 입원이라든지 행정 입원을 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해 가지고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보호자 설득해 가지고 최대한 치료를 할 수 있게끔 같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종욱

박종욱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긴급 내지 응급 상황으로서 우리 보건소에서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이 뭐 있나 이거죠. 긴급 상황 같으면 만약에 이것이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는 그런 경우에.
희영

이희영건강증진과장

그런 경우에는 경찰하고 또 연계를 해 가지고 혼자서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같이 이제 해 가지고 입원을 시키고 입원시키고 이제 치료비라든지 이런 거는 보건소에서 다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종욱

박종욱위원

그러면 올해 지금 보니까는 이게 등록이 보니까는 대상자가 181명입니다. 그렇죠? 181명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자가(自家), 집에서 그렇게 있습니까? 안 그러면 등록되고 나서……. 2021년도.
희영

이희영건강증진과장

치료는 보통 6개월 이상을 입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신심사위원회에서 이제 위원들이 더 이거를 계속 연장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심의위원회 개최해 가지고 또 치료를, 입원을 연장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본인이 이제 치료가 호전이 됐다든지 하면 또 퇴원을 하는 경우도 있고,
종욱

박종욱위원

지금 추진 실적이 181명이라는 거는 올해 처음 이번에 등록된 부분이죠? 그렇죠?
희영

이희영건강증진과장

아니, 이분들이 신규 환자는 아닙니다.
종욱

박종욱위원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중복된 겁니까?
희영

이희영건강증진과장

예.
종욱

박종욱위원

그러면 다시 돌아가 가지고 78페이지. 보면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78페이지에. 말씀한 게 그건 거 같은데.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총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가지고 현재 총 입원하시고 계신 숫자는 몇 명입니까? 중첩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총 이게 제일 통계가 간단한 것 같아요.
희영

이희영건강증진과장

지금 제가 그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종욱

박종욱위원

그러면요 자료로 해 가지고 총 현재 거기에 따른 총 입원자 수 2020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다음, 입원자 수와 또 거기에 따른 퇴원자 수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갖다가 부탁 좀 드릴까요? 현재의 대략적인 총 입원자 수는 몇 명입니까? 그거는 통계 없습니까?
필용

사공필용보건소장

제가 박종욱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욱

박종욱위원

예.
필용

사공필용보건소장

우리 공공이 지방 정부가 하고 있는 정신건강증진 사업이 이제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치 단체마다 법적으로 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의무로서 센터 위탁을 주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주로 한 번씩 우발적인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하는 케이스는 중증 정신 질환자인 경우인데 기본적으로 치료는 의료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고. 정신 병원ㆍ의원. 그리고 국가의 정신 질환에 대한 의료 전달 체계 시스템적으로 퇴원 이후에 지역 사회 관리를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지자체 전국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우리 자료에는 우리 구 주민으로 되어 있는 이게 꼭 우리 관내에만 있지 않고 전국의 이제 정신 의료 기관에 아마 입원해 있는 그 통계는 저희가 수합을 해서 아마 뽑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그 정신질환자 등록 사례 관리는 그러니까 입원이 아닌 퇴원 이후에,
종욱

박종욱위원

그렇죠. 이것도 같이 제가 볼때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필용

사공필용보건소장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종욱

박종욱위원

이거는 별개입니까?
필용

사공필용보건소장

입원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리를 하다가 또 이제,
종욱

박종욱위원

그러면 여기에 숫자가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필용

사공필용보건소장

일부, 일부가.
종욱

박종욱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에 중첩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자료가.
필용

사공필용보건소장

그런데 이제 꼭 중증만 있는 것이기 아니기 때문에. 정신 질환이 스펙트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입원까지 안 해도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하신 우리 정신 질환자분들도 여기 포함이 많이 되어 있고 이분들이 정신건강센터에 등록이 되어서, 우리가 강제로 또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홍보를 계속 많이 하고 있고 퇴원하고 나서 가입하는 분도 있고 애초부터 이제 병원에 입원할 필요가 없고 외래로 약 처방을 받는다든지 혹은 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의 어떤 요법, 케어로도 유지가 가능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181명 누적되어 있는 지금 현재 관리 인원이고. 정신건강심사위원회가 우리 관내의 우리 구 주민 주소지, 우리 관내에도 의료 기관이 있지만 — 정신건강 —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 받아서 심사를 하는데 매달 심사를 합니다. 우리 심사위원회 외부 위원들하고 같이 구성이 되어서.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입원해 계신 — 정신 의료 기관에 — 이분들에 대한 이게 법이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이게 몇 년 전부터 정신건강증진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신 질환자의 인권을 더 강화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이제 심사를 합니다. 계속 입원을 해야 되는지 전문위원들이 모이셔 가지고. 그렇게 해서 매달 정신심사위원회 건수가 지금 되고 있고 지금 여기 아까 78페이지 보신 것처럼 지금,
종욱

박종욱위원

계속 있지요.
필용

사공필용보건소장

대부분은 입원해 계신 분들이 부당한,
종헌

권종헌위원장

요청을 한다 이거라.
필용

사공필용보건소장

요청도 하고 보호자가 또 요청하기도 하고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경우도 많고 해서,
종욱

박종욱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이미 우리 연제구 보건소에 등록돼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필용

사공필용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심사위원회 여기 심의하는 분들은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는 또 별도의 시스템입니다.
종욱

박종욱위원

그러니까 우리 정신 질환자로서는 등록 안 된다는 말입니까, 이분들은?
필용

사공필용보건소장

정신 질환자라고 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의무적으로 등록하고 이런 법은 없습니다.
종욱

박종욱위원

아니, 그러면 이분들은 또,
필용

사공필용보건소장

개인이 자기가 이제 동의를 하고 그렇게 등록을 하게 되어 있고,
종욱

박종욱위원

그러면, 소장님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연제구에서 정신 질환이 있어 가지고 만약에 개별 정신과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다든가 그런 진단을 받은 경우에 데이터를 갖다가 우리가 숙지를 못 하겠네요. 취득을 못 하겠네요, 그러면 연제구 보건소에서는? 안 그렇습니까?
필용

사공필용보건소장

예.
종욱

박종욱위원

개인별 보면 우리가 정신 건강, 정신과 병원이 안 있습니까? 거기서 환자에 대한 데이터라든가 우리가 갖고 있지 않네요, 그러면.
필용

사공필용보건소장

맞습니다. 정신 의료 기관에 입원해 있는 분들에 대한,
종욱

박종욱위원

연계가 안 된다 이 말이네요.
필용

사공필용보건소장

그거는 병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전체 시스템이 우리가,
종욱

박종욱위원

상당히 취약한 부분들인데, 어떻게 보면.
필용

사공필용보건소장

이게 의료뿐만 아니라 일반 행정이나 복지도 마찬가지인데 모든 사람들이 정신질환자가 아니라도 어떤 문제가 있거나 행정적인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끊김 없이 이분들이 어떤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게끔 우리가 지원할 수 있고 공적인 영역에서 뒷받침할 수 있는 체계가 병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병원에 입원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서포트 지원이 필요한 분들도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게 층층이 그런 인프라들이 다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종욱

박종욱위원

지금 우려스러운 게 실제로는 법정 감염병이나 질병 자체는 개인병원하고 다 연계 안 됩니까? 그렇죠? 그게 저절로 발생되면 식중독이라든가 발생되면 자동으로 보건소에 신고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필용

사공필용보건소장

식중독은 의무입니다.
종욱

박종욱위원

법정 의무적인데.
필용

사공필용보건소장

그것도 법정 감염병이 1번부터 5번까지 일부는 꼭 신고를 해야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종욱

박종욱위원

나름대로 거기서 취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에서 컨트롤(타워)로서.
필용

사공필용보건소장

맞습니다.
종욱

박종욱위원

할 수 있는데, 이게 우리가 보면 정신 건강 하는 거는 표면에 나타나지 않지만 상당히 위험한 질환이거든요. 질병으로서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해야 되는데.
필용

사공필용보건소장

정신 질환자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말씀하시는 케이스들은 이제 스키조프레니아(schizophrenia), 조현병이라고 하는 사례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 이제,
종욱

박종욱위원

외부 지향적인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상당히,
필용

사공필용보건소장

그런데 꼭 그 병은,
종욱

박종욱위원

아니더라도.
필용

사공필용보건소장

아주 많은 다양한 병들 중의 하나의 병이고 정신 질환자가 그냥 우리 일상적으로 비정신 질환자하고 같이 살아가는 그런 스펙트럼도 많기 때문에,
종욱

박종욱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신 질환도 일종의 질병인데 경증이나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증이냐 중증이냐인데 이게 중증 정도로 진화하지 않도록 하는 거를 갖다가 케어할 수 있는 그것도 나름대로의 우리의 역할인데 그걸 갖다가 서로 공유가 안 된다 하는 그런 점에 있어서 저도 조금 아쉬운데 이거 방법 없습니까, 그러면?
필용

사공필용보건소장

저희도,
종욱

박종욱위원

소장님 생각하실 때?
필용

사공필용보건소장

그게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 이제 악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신 질환자에 대한 인권이 강화되는 법으로 지금 다시 제정이 됐었거든요. 예전에 아마 형제복지원 사례라든지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정신 질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온갖 불법적인 게 자행됐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이 있었고,
종욱

박종욱위원

선례는 있지마는.
필용

사공필용보건소장

사실은 간혹가다가 발생하는 어떤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ㆍ사고의 경우에 우리 보건소 직원, 정신센터 직원이 단독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사실 불가능, 힘듭니다. 물리적인 어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시적으로 저희가 경찰과 소방이 이 협의 체계가 지금은 굉장히 잘 돌아갑니다. 초창기에는 법이 개정되고는,
종욱

박종욱위원

그때 되면 이미 늦죠. 그 상황이.
필용

사공필용보건소장

예, 그런데 이거를,
종욱

박종욱위원

경찰이 개입되고 소방서가 개입되면 늦는데 그거를 미리 사전에 파악을 해 가지고 그래야 되지.
필용

사공필용보건소장

그 사전에 파악한다는 정도의 기준을,
종욱

박종욱위원

그렇지요.
필용

사공필용보건소장

설정하는 거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자칫하면은 전체주의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떤 분야든지 애매한 부분입니다.
종욱

박종욱위원

아니, 제 말은 주민들의 나름대로 건강 증진을 갖다가, 보건을 책임지는 보건소에서 건의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이래 가지고 이리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 무조건 조례라든가 내려오는 것에 따라 가지고 한다는 거는 너무 뒷북 행정이 아니겠는가, 적극적으로 볼 때. 지금 자꾸 갈수록 이 사회가 그런 우리가 모르는 질병이 자꾸 터지고 특히 정신 건강 이거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서로가 고민을 해 보입시다. 좋은 그게 있으면 같이 저희 위원님들도 같이 고민해 가지고 주민들의 건강을 위한 거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부탁하입시다.
필용

사공필용보건소장

약간 이게 빠지는 부분은, 아직 그런 거 조금 더 보완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종욱

박종욱위원

그리고 자료는 다시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용

사공필용보건소장

예.
종헌

권종헌위원장

박종욱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희영

이희영건강증진과장

예.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냥 불러 봤습니다. 장시간 했는데 긴장 한번 풀자고. 그래도 몇 번 이렇게 상임위 하는데 오늘 우리 과장님 — 두 과를 같이 하다 보니까 — 소장님 옆에 오늘 오랜만에 한번 앉아 보시죠? 두 과는 시간이 감사니까 하고 다음에는 이렇게 탄력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시고 더 많은 우리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장내 웃음

장내 웃음

필용

사공필용보건소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중에 정정 사항이, 간단한 거라서……. 올해 코로나 관련 인력 충원 부분, 제가 요즘 시간 개념이 없어 가지고 올해 1월 1일 자로 감염병대응계가 하나가 더 생기긴 했습니다. 그런데 인력 충원은 2명이었습니다. 제가 작년하고 지금 이게 자꾸 헷갈려서 작업을 작년 말에 했고 올해 제가 증원이 없다고 했는데 올해 1월 1일 자이기 때문에 그 인력이 올해 1월 1일 자로 대응계가 생겼고 1월 말로 직원 2명이 그 명목으로 증원은 2명 증원됐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알겠습니다.
필용

사공필용보건소장

그걸 정정 말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점심식사 후 13시 30분에 감사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잠시 선포합니다. 11시43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복지환경국ㆍ안전도시국ㆍ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상임위원회에서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님께 보고한 후, 본회의에서 채택하여 서면으로 집행부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감사 평가를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6일부터 11월 23일까지 8일 동안 실시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님들이 의정 활동을 통하여 습득한 경험과 수집된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21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지난 1년간 집행 기관에서 추진한 주요 업무 및 현안 사항에 대한 문제점 도출과 함께 구정에 발전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구민 복지 증진과 구정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역점을 두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자료 준비와 업무 연찬으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각종 자료를 준비하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구민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주요 개선 및 제안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면, 고독사 및 복지 사각지대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노후 경로당 이전 및 건립 시 지역의 열린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복지 정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 중심의 맞춤형 돌봄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연제 만들기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 인식 개선 및 권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포 맛집 발굴 선정 및 육성에 만전을 기하고, 환경오염 물질 관리 강화, 공중화장실 및 오수 관리로 쾌적한 도시 생활 환경 조성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사항입니다. 로고젝터, 차수판, 쿨링 포그, 스마트 그늘막 등 재난 예방 시설물의 철저한 관리와 도로 조명 시설 확충, 배수 펌프장 침수 피해 사전 예방 활동 등을 통해 각종 사고 예방 및 재난 대비에 더욱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 공유 주차장 확대 등으로 주차난 해소에 적극 힘써 주시고, 어린이 보호 구역 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시설물 설치와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사업 계획 전 주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불법 현수막 등의 정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로 일원 침수 예방 사업이 조속히 준공될 수 있도록 하며, 연미초 일원 학생들의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반 건축물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관내 각종 정비 사업 시 정확한 정보 전달로 주민 안내를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사항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지역 사회 방역 대응 체계 확립으로 우리 주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사회 통합 건강 증진 사업, 정신 건강 프로그램의 차질 없는 사업 수행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평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개선 요구 사항은 집행 기관에서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연제구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36분 감사종료 ↑TOP 출석감사위원( 5 명) 권종헌 최민준 박종욱 고연희 김현심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유환 피감사기관참석자( 25 명) 〈간부 공무원〉 복지환경국장 노진순 안전도시국장 신용균 보건소장 사공필용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생활보장과장 이대환 환경위생과장 송원호 자원순환과장 정흥구 도시안전과장 김윤신 교통행정과장 김종석 도시재생과장 이송이 건축과장 김일욱 토지정보과장 이기종 보건행정과장 박정숙 건강증진과장 이희영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계장 배명둘 의약관리계장 장성익 감염병관리계장 최명진 행정6급 조수영 의료기술6급 김주형 간호6급 김지희 〈건강증진과〉 건강지원계장 이경은 가족보건계장 김효경 건강증진계장 성현미 치매관리계장 이주화 간호7급 이윤경 의회직원( 2 명) 사무직원 김명진 속기직원 원자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부산 연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