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영 의원 발언

속기 를 계속해 주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추진실태를 파악하고, 의회 운영에 따른 문제점 등을 도출하여 개선·보완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에 따른 시정 및 조치 요구 또는 건의사항 등이 있으실 경우, 배부해 드린 서식에 작성하셔서 운영위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사무국장님께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사무국장님께서 취합하여 본 위원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사무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 동의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제5항과「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 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3일 평택시의회 사무국장 신 동의 (선서문 전달)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실시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이어서 일문일답식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와 질의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사무국장님 또는 팀장께서는 감사위원의 질의 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무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 동의 의회사무국장 신 동의 입니다.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장 유승영 장님과, 최은영 부 위원장 을 비롯한 모든 운영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만규 의정팀장입니다. (인사) 이호경 의사팀장입니다. (인사) 김연희 홍보팀장입니다. (인사) 1쪽에서 3쪽까지 일반현황 보고는 유인물 자료로 갈음드리고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효율적인 회기 운영입니다. 2021년도에는 정례회 1회, 임시회 6회 총 63일의 회기 를 운영하였으며, 마지막 제227회 2차 정례회까지 마치게 되면 금년에는 총 8회 92일의 회기 운영으로 의사일정이 마무리 되겠습니다. 금년 회기 운영에 대한 세심한 분석을 통해 2022년도 회기 운영에 반영하고 의원님들의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추진사항입니다.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해 의회 인사권 독립, 의회 운영 자율화 등 지방의회 의 독립성 및 전문성이 더욱 강화될 예정입니다. 자치분권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지난 3월 자치분권 대응 TF팀을 구성하였고 관련 동향파악과 자료 조사 및 직원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이번 정례회에서 관련 자치법규 24건을 상정 할 예정입니다. 또한, 집행부와 면밀한 협의 및 조직 확대에 따른 사무실 리모델링 등을 통해 내년 인사권 독립을 위한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의회 청사 재배치 추진계획입니다. 지난 8월 25일 실시한 정기 간담회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정책지원관 등 인력 지원으로 조직이 개편될 예정으로 이에 따라 청사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운영 위원장 실과 국장실 및 전문위원 실 등을 재배치해서 사무실 공간을 확보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내년 예산에 6억 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재정여건으로 인해 일부 삭감되어 3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내년 초 설계용역 및 계약심사를 거쳐 4월에 착공 5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 홍보입니다. 150여개 언론사를 통한 신문, 인터넷 방송 및 뉴스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해 신속, 정확하게 보도하고 있으며, 의회 소식지를 2차례에 걸쳐 발간하였고 제34호 의회소식지는 책자형 형태로 12월내에 추가 발간할 예정입니다. 또한, 의원별 SNS를 활용한 의정 홍보를 지원하기 위해 의정활동 사진을 개별로 수시로 배부하고 있으며, 홍보매체의 다양화를 위해 영상화면 제공 횟수도 점차 확대해서 11월 기준 지난 해 34회보다 많은 39건의 영상화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홍보 매체 발굴과 언론 보도에 대한 심층 모니터링 및 적극적인 홍보 전략을 통해 긍정적인 여론 형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227회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올해 의회 회기 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는 적극 지원하겠으며 긴 일정을 소화해야 되므로 건강 챙기시며 의정활동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 질의 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도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대표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서 의회 잔류하고 전출희망자 사전 조사를 하셨죠?

신 동의 예.

집행부하고 협의를 잘해서, 집행부에서도 의회로 전입을 희망하시는 능력 있고 의욕적인 자원들이 오실 수 있도록 국장님이 집행부와 잘 상의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요구한 게 정책지원관 만이 아니라 사진촬영이나 영상 또 기타 필요한 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를 잘 해주셔서 의회 의원님들 의정활동이나 의회사무국 업무의 적극적이고 원활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의 대화와 설득이 필요한 사항이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 동의 예. 인사권 독립에 따라서 우리 의회 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 제가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의회 청사 재배치인데요. 이 부분이 4 ~5월인데 우리가 공사를 하다보면 늦어지잖아요. 그런데 내년 6월 1일 날 선거가 끝나고 아마 중순쯤 되면 9대 의원님들이 교육도 받고 의회에 이렇게 하실 수 있으니까, 아무리 늦어져도 최대한 5월 말에 마칠 수 있으면 마치되 만약에 늦어진다고 해도 6월 중순까지는 리모델링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요. 청사 리모델링을 하는 동안 임시사무실을 사용해야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신 동의 3층 간담회장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무실을 최대한 활용해서 현재는 그 수준으로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하고도 협의를 잘해서 이 공간 부분까지 해야 되는지 어떤 건지, 임시 공사하는 기간 동안 사무국 업무 수행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방안을 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 동의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페이지에 홍보는 그전에 비해서 보도 자료도 많이 발간하고 있고 다양한 면에서 열심히 지원을 하고 계신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다른 의회들이 페이스북으로도 의회 홍보들을 한다든가 버스에도 의회 홍보를 한다든가 다양한 방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저번에 타시의회 벤치마킹도 갔다 오셨는데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홍보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교검토해서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다. 좀 더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신 동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 이번에 자료를 저희도 받아봤는데,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시민 제보를 받다보니까 그렇게 많은 양이나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못했다. 그러나 저희 의회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려고 제보를 받는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했고, 그래서 잘 평가하고 어떤 부분에 부족함이 있는 지. 내년에는 좀 더 많은 내실 있는 시민제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년도 준비에도 올해 평가 속에서 변화가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때 사 무보조자 운영 계획은 잘 세우셨다고 보거든요. 경기도의회가 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 지금 저희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워낙 내용이 방대하고 의원님들이 혼자서 모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평가하고 수집하고 분석하고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인원으로 사무보조자를 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그 기간이 열흘 전이 됐든 보름 전이 됐든 행정사무감사 전후로 해서 이런 보조자 운영계획이 내년에는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이나 여러 가지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신 동의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에 보면 시기가 확정돼 있는 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저희가 2024년, 2025년, 2026년 이렇게 의회가 고덕 신도시에 시청과 함께 옮겨갈 예정이고 그랬을 때 우리가 거기에 사료관 같은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이런 사료관을 조성할 수 있는 내용물들을 잘 보관하고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조성계획도 잘 세우셨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놓치지 말고 잘 챙겨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내용들을 영상자료라든가 여러 가지 속기 나 의회 현판부터 시작해서 가치가 있는 꼭 보존해야 할 부분들, 그리고 향후에 우리 의회를 평가하고 시민들이 역사를 좀 알 수 있는 자료들에 대해서는 최대 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관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입법 및 법률 고문 운영 현황은 기존에 한 분에서 두 분으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데 자문위원의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각 영역별로 도시 환경 여러 가지 각 분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야의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해서 그 자문위원들한테 자문을 받았을 경우에 실비를 지급한다든가 해서 우리 평택시의회 자문위원단들의 확보, 운영 이걸 통해서 의원님들이 의정 활동에, 또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전문가들의 지식이나 노하우가 의회에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 동의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책지원관 활용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중요한 사안이고 사실 또 이게 선례가 없고 처음 도입되는 것이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다른 의회에 대한 서로 정보 공유라든가 매번 이루어지는 사항들에 대해서 정확히, 또 선제적으로 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런 제도들을 구체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의회 발전이나 의원님들의 의정 생활의 지원에 도움이 되는 건지. 이런 안들은 심도 있게 서로 논의하고 토론 속에서, 또 의원님들한테 의견도 반영 수렴해서 진행이 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의회가 여러 가지 환경 개선사업을 제때 많이 해서, 지금 의회 현관에도 중앙 통로로 해서 중앙문을 자동문 만들어서 다니고 계시고 조명이나 여러 가지 의회 방송장비 같은 것도 제때 제때 개선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하셨고요. 항상 의원님들이 의회의 변화와 발전들이 어떤 것이 되어야 되냐. 우리가 관행적으로 살다보면 사실 문제 의식을 갖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해왔듯이 좀 더 관심을 갖고 다른 의회와도 비교하고 또 의회에 오시는 시민분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 데 부족한 부분들은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의사팀이 여러 가지로 많은 노력을 하시고 고생하시고 계신데 청소년의회는 코로나 때문에 올해 운영을 못 했지만 내년에는 위드 코로나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다른 데는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청소년의회가 내년에는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말씀드렸고요. 제 의견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