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용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귀포시 서홍동, 대륜동을 지역구로 하는 국민의힘 이경용 도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정민구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울러 이석문 교육감님과 교육 관계자 여러분! 많이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한라산에 대설주의보가 내렸고요. 건강에 특히 유념해야 될 시점에 왔습니다. 오늘 교육행정 질문은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지역 무용교육 활성화와 관련한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영어회화 전문강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제주지역 무용교육 활성화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무용은 신체의 움직임을 통해서 표현되는 창의예술 활동입니다. 그리고 창의성은 현시대에 매우 중요한 교육적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제주에서도 예술활동을 통한 창의성 신장을 꾀하고자 고교체제 개편을 통해 애월고에 미술과와 함덕고에 음악과를 개설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용 분야는 다른 문화예술 분야에 비하면 매우 소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가 K팝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이미 유명해지고 있는데 제주에서는 과연 우리나라가 맞는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무용 여건이 좋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제주에서 무용활동에 참가하는 학생 현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고학년일 경우에 학년별 평균은 110명 정도로 많게 나타나고 있는 것에 비하여 중학생의 학년별 평균은 74명, 고등학교 학년별 평균은 21명으로 나타나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참여 학생 수는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 급이 높아지면서 점차 입시에 대한 특수성이 반영되며 나타나는 측면도 있지만 제주의 공교육에서 무용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인하여 나타나고 있기도 합니다. 수업에서 무용을 접하기도 어렵고 이로 인하여 학생은 학원을 찾거나 육지로 학교를 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용 선생님도 일부 시간제나 기간제, 그리고 방과후 수업 혹은 단기적인 체험 위주의 수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제주도립무용단원 모집 시에 타 도시의 지원자가 상당한 수를 채운다는 것은 제주도 무용교육의 전문성 부족과 한계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하겠다고 하시지만 무용 분야에 꿈을 두고 준비하는 아이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학교급이 높아지더라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무용을 하고자 한다면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합니다. 제주 무용의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초·중·고 교육과정의 연계와 대학진학 및 관련 분야로의 취업에 대한 체계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제주 도내는 예술 중·고가 전혀 없으며 대학에서도 무용과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 동아리 활성화를 통하여 보다 많은 학생들이 무용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고, 도립무용단과 MOU를 체결하여 전문적인 기술 및 진로지도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점차 참여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관련 분야로 진학도 늘어난다면 자연스럽게 무용학부 개설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음악과 미술처럼 무용학급 신설에 대한 계획 마련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면, 2021년 전국무용제에서 제주도의 다온무용단, 김하월 대표가 이끄는 － 제 지역구에 있습니다마는 － ‘루화, 눈물 속에 꽃을 피우다.’는 주제로 전국무용제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30년 만의 무용계의 쾌거이고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한 무용교육의 탄탄한 기량과 경험의 산물입니다. 정말 도립무용단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고 안무와 감독의 호흡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루하, 눈물 속에 꽃을 피우다.’라는 제목같이 정말 많은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는 초등교육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근거하여 영어교육 강화를 위한 정부정책 실현을 위해 지난 2009년부터 10년이 넘는 기간 실용영어 교육 강화를 위하여 헌신해 왔지만 매년 해고의 위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은 1년 단위 계약으로 4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 연장이 가능하지만 기간제법상 예외로 분류되어서 무기계약직으로 인정되지 않아 왔고 2017년 중앙정부의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정규직 전환 제외대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게다가 교육부와 교육청은 사실상 일몰사업으로 규정하여 계약기간 중 퇴사하는 경우에는 추가 채용을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도내에는 2016년 119명에서 2021년 현재 44명만이 남아 있고 이 중에 10년 이상 활동하는 영어회화 전문강사도 26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불합리한 신규 채용 과정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영어회화 전문강사 관련 여러 건의 대법원 판결을 보면, 실질적인 신규 채용 절차를 거쳤는지에 따라서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 여부가 달라지는 엇갈린 판결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어회화 전문강사 업무가 상시 지속적 업무라는 것은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교육감님을 상대로 한 일문일답 시에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영어회화 전문강사에 대한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의 직접 고용을 권고한 바가 있었지만 교육당국 여기는,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10년 가까이 해당 권고를 무시하고 방치 외면해 왔습니다. 그 사이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은 이런 문제들 때문에 10년이 넘는 세월 해고 위협에 고통 받아야 했습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 고용불안 문제는 국가 교육시책을 믿고 참여한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또다시 국가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정리해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들은 잘못된 교육정책의 피해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영어는 사교육과 가정환경의 영향이 매우 큰 교과목으로 학생 개개인의 수준 차이가 매우 큰 것이 현실입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영어 공교육성의, 공공성 강화에 기여하는 직종으로 각종 연구와 설문 결과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효과성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영어교육 관련 교육업무 경감과 전문성 강화 취지에서도 영어회화 전문강사제도 적극 활용에 대한 긍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 회의 여론에 의하여 고용안정을 위한 합의를 교육청에서도 2016년도에 최소한 고용안정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지역사회 여론을 수용해서 합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2월이면 다시 다수의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또다시 고용불안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영전강 사업이 안정적 일몰제로 정리되기 위해서는 현 인원 외의 인력 유입을 제한하여 해마다 반복되는 노사갈등 및 법적 소송 등 사회적 비용을 줄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 불안정의 위협에다가 완전 공개경쟁으로 내몰아 버리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일몰제를 해 놓고 다시 신규 채용을 하기 위해서 경쟁을 붙여 버리는 이상한 제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2017년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도 처우개선과 계약연장 시에 평가절차 간소화 등 고용안정 대책 마련을 권고한바 있었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도 공무직 전환 시 채용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초 채용 당시에 이미 엄격한 시험절차를 거쳤지만 4년마다 또다시 엄격한 절차를 반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고용 과정에서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절차 간소화는 시대적 흐름이요. 인권위에서도 권고했듯이 인권 존중을 위해서도 매우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에 교육감님께 말씀드립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사방에서 압박을 받고 있기에 10여 년의 불안한 고용상황 속에서 학생들과 마주했던 이들의 떨리는 목소리를 경청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제기했던 영어회화 전문강사 채용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당사자들과 소통한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아울러 교육감님의 직접 고용과 무기계약 전환 등에 대한 관련 법 개정을 위해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 회의 의제로 내놓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현장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떨고 있는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당국의 따뜻한 행정을 기다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예.

교육감님, 답변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석문 교육감님, 참 많은 일을 하셨는데요. 존경스럽게 제가 살아왔습니다, 지역을 위해서.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다 표심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나 생각도 해 봅니다. 아까 분명히 서두에서 말씀하셨듯이 소수자 보호를 위해서 이석문 교육감님이 정말 열심히 살아왔고 노력해 오신 것으로 박수를 치고 싶은데 마지막 결론의 답변은 대법원 판결이 이러하니 나는 못 하겠다. 이하 더 할 게 뭐 있습니까? 이석문 교육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맞습니까?

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충분히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대법원 판결을 가지고 판결대로 정치를 하자는 게 아니죠. 여기 교육이라든가 일반 행정은 판결대로만 정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특별자치도라는 것은, 우리가 특별자치도에 교육의원 제도를 두자고 하고 있는 것처럼 제주특별자치도에는 특별자치도만의 교육감님의 진보적인 사고와 소수자 보호라는 사고에 의해서 그것을 수용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2013년 8월 국가인권위의 영전강 고용안정 대책 수립 권고. 물론 이것이 어떤 효력을 갖는지 모르겠지만 초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영어회화 전문강사에 대한 고용 주체를 학교장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을 국가와 광역자치단체로 하는 내용으로 개정했으면 한다. 두 번째, 영어회화 전문강사에 대해서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물론 소송의 판결이 좀 다른 판결들이 있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소송에서는 교육청이 승소했는데 영전강의 참가인들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간이 끝나면 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다, 이런 취지의 판결이고요. 부산광역시교육청 소송에서는 교육청에 의해서 학교 재배치가 이루어지는 부분 등을 감안하면 이것은 부산시교육청과 영어회화 전문강사 사이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는 과정에 기존과 다른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됐다고 인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속적인 근로관계를 인정하는 것으로 봐야 된다는 판결이에요. 그리고 이게 지금 학교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학교장이 임명하고 있지만 2013년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교육부가 질의 회신을 해요. 거기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은 개별 학교장이 임용한다고 되어 있지만 그 임용의 주체인 학교장은 업무 수행만 하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사업운영 주체는 포괄적, 종국적으로 교육감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채용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는 학교를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교육부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대법원 판결을 말씀하셨는데, 대법원 판결도 교육감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018두51201 판결에서도 이 교육감의 업무성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일몰사업으로 보는 한시적 사업에 꼭 해당해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너무 일몰제다, 한시적이다,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속적으로 이것을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다음에 비슷한 경우 제주 스포츠강사, 스포츠강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같은 직종인 스포츠강사는 서류전형과 면접으로 진행하고 있죠?

울산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절차 간소화라도 해 달라.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다툼의 여지가 하나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달라는 측면이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재고용 과정에서 서류절차를 간소해 달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울산 스포츠강사 같은 경우에도 이런 내용을 얘기하면서 울산시교육청에서는 고용안정 처우를 일부 개선했다. 그래서 영전강에 대한 차별적 요소 시정과 함께 타 시도 영전강의 고용안정 대책 마련 요구를 했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령이라든가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에 따를 뿐이다라고 딱 못을 박을 게 아니라 만약에 교육감님께서 이것을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이런 판례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무상교육 이렇게 노력하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소수자 보호 차원에서, 좌남수 의장님이 여기 안 계십니다만 좌남수 의장님이 늘 정규직 전환 얘기를 하고 근로자의 안정을 주장해 왔다면 이석문 교육감님께서 진보적인 교육감으로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한 단계 더 나간다면 정말 박수 받고 존경받는 교육감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기에 이 자리에 선 겁니다. 아니, 교육감님 정도가 돼서 판례하고 법령에 따라서 못 하겠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교육감이 맞습니까? 그러면 다음에 출마하지 마세요. 여기 나올 분 많아요.

모릅니다.

교육감님이 합의하셨습니까?

그런데 합의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럼 법원 판결 나오니까 지금 못 하겠다는 거예요?

합의문에 판례를 전적으로 수용한다는 내용은 없잖아요.

“일부 학교”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많은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초등 총 65개 학교에서 운영돼 왔는데 중심 학교가 36개교, 순회 학교 29개교. 일부 학교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게 일부로 몰아서 아주 극소수니까…….

이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발뺌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 합의문을 저한테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합의문이 판결 확정시까지 이렇게 된다 얘기했다는 것은 교육감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은 나는 판결을 수용하겠다는 것이고…….

영전강,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판결만을 수용해서 정책을 수행하는 것은 올바른 계획 행정, 적극 행정이 아니다.

이석문 교육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전국적으로 나서서 많은 일들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건 판결이 있어서 했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국가의 정책을 얘기하는 건데, 최초에…….

그러면 세 가지를 다 존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모두를 다 인정하는 차원에서…….

“공정하게”라고, 제가 공정하지 않게 채용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1년마다 재계약하잖아요.

아니, 1년마다 재계약을 하는 게 인권위는…….

고용안정대책을 강구하고 그리고 절차 간소화를 통해서…….

교육감님, 저는 시간이 다 되어서요.

교육감님, 시간이 다 되어서 제가 정리하겠어요.

그러니까 교육감님은 대법원 판례하고 법령에 따라서 이렇게만 한다는데…….

법이라는 건요!

법에 불합리한 점이라든가 다른 점이 있으면 개정 권고라도 할 수 있는 게 행정이에요. 그게 저는 정치라고 배워왔어요. 여기서 법만 가지고 다 주장하지 않아요. 우리도 법을 가지고 의원들이 얘기하지만 법이 잘못될 경우에 우리가 그것을 시정하고 권고할 수 있도록 해서 소수자 보호를 위해서 나서는 게 정치라고 배워왔어요. 교육감님이 되면 이런 불합리한 문제가 있는데 소수자 보호를 위해서 내가 전국 교육감으로서 한번 나서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세 가지로 존재한다면 제도가 그 세 가지는 모두 인정하는 차원에서, 그럼 타 시도에서 그렇게 안 하고 있느냐? 지금 타 시도에서는 부산, 인천, 충남, 전북. 채용절차 간소화 방안을 예시하고 시행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까지 노력해서 한 번 더, 대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석문 교육감으로서 소수자 보호를 위해서 한번 개선 방안을 찾아보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이 올바른 제가 생각하는 이석문 교육감인데……. 이석문 교육감님은 다음에 출마를 안 하실 거죠?

그 합의사항에 대한 새로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부분을 검토하고요. 다시 한번 내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지나치게 법령과 대법원 판례만…….

해석하는 것은 그것은 올바른 교육 방향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특별히 우리, 왜냐하면 국가가 인정해 준 제도예요, 이거. 국가가 인정해 준 제도를 이렇게 잘해 오다가 갑자기 국가가 못 하겠다고 해서 정말 벼랑으로 몰아 버리는 이런 정책을 범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