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주민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반갑습니다, 교통행정팀장 강민경입니다.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원석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노성욱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예, 백평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백평효 위원입니다. 249페이지 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 시비 1억 원이 돼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이와 유사한 내용들이 있으면은 추가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관련 사업은 부산시에서 실시하는 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으로 우리 구가 이제 선정이 되어서 1억 원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관내 노인보호구역이 다섯 군데 있는데 그곳에 인접한 횡단보도에 매립형, 점등형 표지병을 설치를 해서 뭐 시인성, 횡단보도의 시인성을 강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전기와 상관없이 낮에 태양열을 받아서 야간에 이제 점등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1억 예산을 가지고 우리 영도구가 아까 다섯 곳이라고, 노인보호구역으로 다섯 곳인데 설치는 하면은 이 예산 가지고는 몇 군데가 설치가 됩니까?

지금은 횡단보도 80개소에 설치한 예산입니다.

80개소?

예, 예.

영도구 관내의 횡단보도?

예, 예.

80개소 노인보호구역이 그쪽입니까?

노인보호구역을 중심으로 횡단보도 80개소를 다 선정을 해서 거기에 다 매립형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아, 노인보호구역이 다섯 군데인데 다섯 군데 그 거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확장하면서 이제 80곳이, 이 1억 갖고 예산이 사용하면은 80군데가 횡단보도에 설치가 된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그러니까 비슷한 것 다른 뭐 그건 있습니까? 횡단보도 설치 뭐 활주로 비슷한 것 중에 예산이 돼 가지고…….

활주로형 횡단보도는 저희가 지금 구청 앞에 설치한 것이 있는데, 요거는 조금 다른 걸로 이제 전기랑 연동을 해 가지고 하는 거라서, 요거는 부산은행에서 후원을 해서 해줬는데, 요거는 이제 활주로형 횡단보도랑 로고젝트랑 해서 세트로 2000만 원의 예산을 들였습니다. 요건 조금 비용이 많이 드는 거고, 요 매립형은 전기랑 상관없이 그냥 그거를 사서 이렇게 매립만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좀 많은 개소에 설치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과장님께서 부재중임이셔도, 부재중임에도 세 분의 팀장님께서 열심히 교통과를 또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경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팀장님께서 80군데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적지 않은 여러 군데 설치가 되겠네요, 그죠?

예.

그럼 그중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도 당연히 설치가 될 것 같은데, 뭐 어떻습니까? 어린이보호구역, 대부분의 우리 관내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거는?

이거는 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이기 때문에, 뭐 중복되는 구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겹치는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해봤는데…… 예,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지금 올해 연말까지 해 가지고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다 집행이 될 수 있습니까?

예, 예, 이건 지금 거의 대부분 설치 중이고 지금 설치, 11월 말까지는 다 설치 다 될 겁니다, 예.

그럼 우리 관내에 이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 여기 활주로형 횡단보도 요게 설치가 돼 있는 곳이 그럼 여태까진 없는 건가요?

얼마 전에 한 구청 앞이 최초였습니다, 활주로형은.

근데 그 지금 구청 앞에 설치돼, 구청 그 횡단보도, 구청 앞에 있는 횡단보도 그 설치된 거랑은 좀 다른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었어요?

예, 예, 똑같은 활주로형인데 이제 어떤 재질로 어떤 시스템을 하냐가 조금 다른데, 뭐 똑같은 활주로형은 맞습니다. 횡단보도를 밝혀주는 거기 때문에, 예.

그렇군요. 그럼 집행이 되면은 한 언제까지 이게 다 집행이 가능한 걸까요?

11월 말까지는 가능할 겁니다. 지금 거의 대부분이 지금 설치 중이고 예, 설치 뭐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월 말까지요?

예, 예, 예.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최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짧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이제 1억 가지고…….

예.

80개소라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

그럼 이제 개소당 한 125만 원 정도 비용이 나오네요?

예.

근데 이제 구청 앞에 한 거는 아까 2000만 원이라 하셨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렇다면은 이게 매립형하고, 전기를 사용하는 거 하고, 아닌 거 하고는 뭐 별 차이가 없는 부분이겠죠, 그죠? 뭐 조금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시야라든지 이런 확보라든지 이런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인제 구청 앞에 있는 거는 사지 방향에서 빛이 네 군데로 쏘여지고 이건 매립형은 두 군데로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예.

아, 조금 차이가 있긴 있네, 그죠?

예.

그럼 야간에 봤을 때 특별하게 지금 우리 구청 앞에 있는 그게 훨씬 더 시각적으로는 효과가 좋은 부분입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또 좀 요거의 장점을 얘기를 하자면 구청 앞에 있는 곳은 횡단보도가 있어야 되, 그러니까 신호등이 있어야 되는데, 요 매립형은 신호등이 없는 곳도 다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냥 태양열을 받아서 빛을 내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횡단보도 앞에 무조건 반짝이게끔, 그죠? 햇빛이 저, 불빛이 나오게끔 하는 부분이다, 그죠?

전기에 상관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면으로 보나 또 우리가 이제 활용적인 면으로 보나 사실 이거 지금 설치하기로 예정된 그 부분이 훨씬 좀 유용성이 좀 있다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구청 앞에 있는 거는 신호등이, 횡단할 수 있는 신호등이 들어왔을 때 불이 들어오는 그거 그런 겁니까? 아니면 그것도 항상 불빛을 내고 있습니까? 그거는 또?

항상 불빛을 내야 됩니다, 야간에는…….

야간에는?

예, 불을 밝혀줍니다.

아,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2000만 원짜리보다는 125만 원짜리가 훨씬 경제적인 측면에서 유리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경제적인 측면에서 유리하지만 이제 뭐, 글쎄요, 단순히 비용만으로는 저기는 이제 또 로고젝트가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더 비용이 증가된 부분도 있고, 일단은 좀 저희가 요 노인보호구역에 활주로형 횡단보도를 다 설치를 하고 나서 한번 야간에 한번 봐야 되겠지만, 뭐 적은 비용으로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요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명시이월 보니까 봉래산 역사테마공원 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이유는 요래 돼 있는데, 원래는 이게 12월 달에 완공 예정인 거로 돼 있었습니까?

예,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유가 간단하게 뭐 명시이월됐는지, 사업이 좀 늦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큰 이유는 국비 15억 중에서 4억이 조금 배정이 늦어져서 저희가 전기 발주를 못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좀 큰 이유고, 사업 업체 선정할 때도 조금 업체가 자격 미달로 인해서 좀 선정하는 것 자체도 한 달 정도 지연이 됐었고, 또 이번에 사토장 처리 때문에도 한 달 정도 조금 지연이 돼서 조금 연말까지는 조금 어렵고, 예, 내년에 1월 말을 목표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월 말을 목표로?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마무리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팀장님 253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보시면은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시설비가 9400만 원, 시설 개선 공사 9400만 원, 그다음이 주차장 조성 등 1억 2000만 원 감액이 됐네요, 그죠?

예.

요 내용 잠깐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노후 공영주차장 시설 개선 공사로 1월 예산을 편성을 했었었는데, 올해 뭐 남항시장 공영주차장을 좀 시설 개선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남항시장 공영주차장 개선을 국비 신청을 하게 돼서 저희가 이제 개선을 하지 않아도 내년에 그 반영이 돼서 저희가 이제 올해는 안 해도 돼서 삭감을 하게 되었고, 또 관련해서 소규모 주차장은 저희가 올해는 이제 무상으로 사용하는 부지에 또 두 군데는 하고 또 공가를 이용한 소규모 주차장을 한 번 하려고 하다가 좀 보상 과정에서 좀 그건 안 하게 돼서 요렇게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관련돼서 조금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폐가 같은 경우를 우리가 지금 정비를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관련 부서에서 이 공·폐가 관련해서 주차장으로 조성할 만한 곳이, 이제 뭐 협조 요청이 들어온다든지 그러한 부분은 전혀 없었었나요?

아니, 있습니다. 저희가 공·폐가 철거하면, 건축과에서 하면은 그 사업 대상지를 다 확인을 하는데 대부분이 차가 못 들어가는 부지가 많아서 저희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자 그러한 공·폐가를 활용해 가지고 주차장이 조성된 것은 거의 없다, 하나도 없다 뭐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예, 건축과에서 한 사업으로는 저희 현재는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올해 지성어린이집 앞쪽에 있던 공가 철거 건이 하나 있었는데, 동삼2동에 있습니다. 거기도 검토를 하셨었었나요?

여기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건축과에서 온 데는 저희가 현장을 한번 가보기도 하고 지도로 다 해서 차가 일단 들어갈 수 있는지를 다 확인을 하는데, 여기는 대상이 만약에 되면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된다, 안 된다 판단은 우리 교통과에서 한 번 봐 주시고요. 거기가 차량 출입은 되는 곳이라, 이제 다른 용도로 혹시 건축과에서 쓸 수도 있습니다.

예, 예.

예, 뭐 공원이라든지 이런 용도로 쓸 수도 있는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또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아,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 부서장인 해양수산과장님이 자리에 착석하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2분 기록중지 14시17분 기록개시

반갑습니다. 먼저 심의에 앞서 배석한 저희 팀장들 소개드리겠습니다. 홍성호 해양정책팀장입니다. 김영화 수산팀장입니다. 정진영 연안개발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예, 이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경민 위원입니다. 258페이지 보시면 ‘바다숲 관리사업’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기정액이 400만 원, 그런데 이게 400만 원이 다 감액이 됐어요. 이게 감액이 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의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바다숲 관리사업은 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 조성을 해서, 4억 원의 사업비로, 국비로 조성을 해서 2015년부터 저희들이 이관 받아서 조성해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매년 실시해왔습니다. 그러나 수산자원 조성 사업 사후 관리지침 개정에 따라서 효과 조사 평가주기가 5년, 10년, 20년, 30년으로 변경이 되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5년차는 작년에 정리를 했고예. 향후에는 2025년 10년차에 요 예산을 편성해서 모니터링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삭감된 게 400만 원 맞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기탁 위원님.

예, 백평효 위원입니다. 258페이지 ‘어촌뉴딜 300사업’ 중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하리항 어촌뉴딜사업이 이게 지금 5억입니까? 5억 800만 원 정도가…… 시비가 조금 줄어들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부탁…….

예, 이 또한 저희는 지금 국비하고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 해 가지고 뉴딜사업을 예산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데, 시비 같은 경우에는 올해 교부해 주기로 했던 그 예산을 시에서 시의 자금 사정이 안 좋다 해 가지고 내년에, 일괄 내년에 3년차 예산하고 교부해 주겠다라고 9월 말에 저희한테 통보를 해준 사항이라 그래서 감액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이후로 11월 초에 또 시에서 해수부로부터 지적을 받았거든예, 매칭비가 소홀하다고. 그래 가지고 시에서는 최대한 보조사업비니까 12월 달 안으로 12월 말에 좀 정리를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는 되고 있습니다. 해수부한테 지적받고부터 되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은 이번에 추경에서는 5억 800만 원 감액 편성하고예. 시에서 중순경에 그 내시가 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주예산으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산 부분이 조금씩 딜레이 되거나 아니면 지적을 받아 가지고 다시 땡겨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이 사업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예, 예. 그거는 문제없습니다. 예정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자료 맨 뒤쪽에 명시이월사업 조서 보며는 부산항대교 하부 공간 정비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액이 대략 49억 그 정도였는데 이월액이 49억 정도, 이렇게 이월된 이유에 대해서 옆에 간단하게 내용이 나와 있기는 한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 부산항대교 하부 공간도 올해 공모 설계 마치고 실시설계 추진해 가지고 공사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번 주에 신태양건설이라고 토목, 건축, 조경 이 세 개 종합공사 면허를 가진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정공정표 이런 것들을 해서 이번 주 중에 발주를 하려고 지금 면밀히 챙기고 있는 중이고예. 요런 사업들이 행정절차하고 진행되다 보니까 실제 공사비에 편성되는 사업비가 실제 실 집행은 내년도에 돼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산항대교 하부 공간 정비 사업 관련해서 당초에는 올해 안에 완성이 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까?

저희가 지난해에는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공모설계 과정하고 여러 가지 절차 150일, 6개월 이래 거치면서 내년 상반기로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지금 명시이월이 좀 많습니다, 그죠? 여기서 우리 해양수산과 직접 사업이 아닌 짚와이어가 있고, 다목적실내체육관이 있어서 뭐 요런 것들은 허수라고 생각을 하고 제외를 시킨다손 치더라도, 그래도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진행하시는 사업이 약 100억 원 가까이 예산이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 규모는 작지 않다, 명시이월로 우리가 하기에는 실은 이 부분에선 좀 지적이 될 만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전혀 집행이 되지 않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부산항대교 하부 공간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만약에 요런 경우였으면 내년에 예산을 원래 세웠어야 되는 것이다, 급하게 올해 받아 갖고 명시이월로 넘길 사업이었다면 예측 가능한 범위였지 않았는가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구요. 그리고 인제 짚와이어도 타 과 겁니다만,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공정률상 안 될 거가 보였는데 일단 이걸 추경을 통해서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거는 좀 적절치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예산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일단은 예산은 잡고…… 조금 그런 생각은 들어요. ‘일단 잡고보자, 예산을.’ 이렇게 된 건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이…… 물론 이거는 과에서 하는 거 이상으로 전체적으로 정책적으로 추진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셨겠지만서도 이것은 그런데 예산안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원칙에 맞지 않는 거는 명확합니다. 그래서 당해 연도 예산은 당해 연도 소진은 그건 기본입니다. 그래서 연차로 계획을 세우셨더라도 명시와 사고이월은 없었어야 되는데, 실은 올해 이렇게 보며는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이 토털 액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6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심각한 사항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구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은 좀 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부 공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발주가 되었으니까 선급금 지급을 통해서 명시이월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서별 계수조정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