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철식 의원 발언
부서
부서피감사
주민복지국, 용산복지재단
10시 11분 감사개시
김정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그리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거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8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30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지적을 통해 행정이 올바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업무처리를 잘한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급적 위원님들 간의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서로 협조해 효율적인 감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위원님들의 질의에는 성의 있고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각종 자료제출 요구 시에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일정 안내입니다. 오늘부터 총 8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오늘 주민복지국 및 용산복지재단 소관사무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4일에는 문화환경국, 11월 25일에는 도시관리국, 11월 26일에는 보건소, 11월 30일 오전에는 한강로동 주민센터 감사를 실시하고, 같은 날 오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 후 감사종료를 선언하는 일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수감 공무원 선서 후 해당 국장님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국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부서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님의 팀장 소개 및 부서 업무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및 서류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해당 업무 팀장 등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 중에 현장 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 및 용산복지재단 직원 외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감사중지
10시 1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 감사 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및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회수, 제출) 이어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총괄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휘
오석휘주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오석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정준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주민복지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국 소속 부서장과 용산복지재단 사무국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주민복지국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예산집행 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입니다. 주민복지국은 5개과 21개팀, 12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시설 현황은 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10월 31일 현재 예산액은 2,812억 1,200만원으로 이 중 78.6%인 2,211억 7,700만원을 정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에서 33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에게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물품지원비, 한시 생계지원,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원하여 조금이나마 코로나19의 어려움을 경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및 돌봄SOS센터 사업을 추진하고 용산복지재단과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 지원함으로써 민·관이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기상황의 구민을 위하여 긴급지원, 따뜻한 겨울나기 저소득 주민 지원,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발굴 지원 등을 통하여 저소득 주민 복지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기 위하여 보훈수당 및 보훈단체를 지원하고 있으며, 보훈회관을 2022년 5월 준공을 목표로 건립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자원봉사 다양화로 행복한 나눔복지를 실현코자 자원봉사센터 운영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5쪽부터 53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대적 빈곤수준, 다양한 복지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복지급여제도를 추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6만 7,913명에게 생계 및 주거급여 등 법정급여와 명절위문품비, 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337억 3,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가 주관하여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온라인 방영과 분산참여라는 철저한 방역관리를 통해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발달장애인의 복지향상과 그 가족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보건분소에 건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불편 없는 일상생활을 위하여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생활안정 및 고용창출로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자 월 평균 850명에게 장애인연금 24억 4,200여 만원을 지급하였고,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여 사회참여를 증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노숙인 보호시설 등을 통하여 노숙인 및 쪽방 주민들에 대한 주거, 의료, 일자리 지원 등 종합적인 생활편의를 지원하고 있으며, 쪽방촌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 가스 안전점검 및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55쪽부터 77쪽까지, 어르신청소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하여 어르신일자리 및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을 추진하였고,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등을 통해 어르신의 여가생활을 지원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을 위해 청소년 시설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하였으며, 아동 권리 향상을 위해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보호 업무 추진과 드림스타트사업 등의 아동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아동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9쪽부터 99쪽까지, 여성가족과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의 권익보호와 역량강화를 위하여 여성교실 및 여성교양대학을 운영하고 있으며,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운영, 1인가구 안전지원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영유아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신설, 노후 구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및 어린이집 노후시설 환경개선 등 개보수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영유아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공동열린육아방 및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하여 함께 돌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출산지원금 및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1쪽부터 117쪽까지, 복지조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에게 근로기회 제공과 자활능력 배양을 위해 자활근로사업 및 통장사업을 추진하여 저소득층의 자활·자립기반 조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신규 복지급여 신청자에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 설계하여 표준화된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제외자에 대한 타 급여 연계도 적극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애쓰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대상자 가구에 대하여 수급자격을 관리하여 부정수급 사전차단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위원님들의 질의 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주신 고견을 적극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주민복지국 소관)
부록에 실음
김정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정책과와 용산복지재단에 대해 일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와 용산복지재단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감사중지
10시 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용산제주유스호스텔 김경용 소장이 현안업무로 오늘 감사에 참석 못 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으니, 위원님들께서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복지정책과와 용산복지재단에 대해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네, 오천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오천진 위원입니다. 작년에 감사 받은 그 자료에서 “부양의무자 등의 존재로 공공부조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분들을 해소하기 위해” 용산복지재단에서 후원자 발굴을 했거든요. 연계를 통해서 사각지대 해소 한 실적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복지정책과에서 2020년도, 제가 2020년도 자료를 왜 요청하냐 하면, 우리가 감사가 11월 달에 하기 때문에 모든 신규사업이 10월 말 기준으로 현재진행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실적이나 기대효과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흘러가고 있었는데, “’20년도” 해 가지고 우리 10개월 동안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자료를 갖다가 아마 해 놓은 게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자료를 해 놔야지 같이 리뷰를 해 갖고 이 사업이 잘됐나 못됐나 그걸 우리 공무원끼리 평가를 해야 되는 일들을 자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신규사업에 대해서 기대효과, 그래서 그것도 정량적, 정성적으로 구분해 가지고 문제점 및 향후 문제점에 대해서, 문제점도 있고 기대효과도 있고 2개를 아마 해 놓으신 게 있을 거예요. 그 자료 좀, 이따 끝날 때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미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네, 이현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용산복지재단 홍보현황’이 있을 거예요. 홍보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언론보도 있고, 홈페이지 한 것,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김정준위원장
네.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하게 해당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에 대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류상훈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보 고)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복지정책과 소관)
부록에 실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용산복지재단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경우에는 용산복지재단 사무국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용산복지재단 사무국장님께서는 위원님의 호명이 있으시면 답변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직무대리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이현미위원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하고 물품지원비를 지원했다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했습니까, 올해?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올해 저희 지원실적은 생활지원비 5,070건에 7억 9,246만 4,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물품지원비는 가구당 10만원 내외 식료품 또는 현금 10만원 지원입니다.
이현미위원
아, 그래요?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올해 지원실적은 5,733건 했습니다.
이현미위원
타 구와 비교하면 우리 용산구가 좀 많은가요? 어떤가요?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저희 용산구는 확진자로 봤을 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현미위원
아, 그래요?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네, 네.
이현미위원
구청에서 많은 일을 하셨네요.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저희가 방역체계 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확진자가 타 구에 비해서는 조금 적은 실정입니다.
이현미위원
고생들 하셨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려운 것이 많았는데, 그렇게 적다고 하니까 수고하신 것 같고. 그러면 만족도는 괜찮겠네요?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네, 만족도는 소소하게 “조금 늦게 준다.” 이런 경우 아니면 특별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래요?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네.
이현미위원
하여튼 수고들 하셨습니다. 타 구보다 적다고 하니까 나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용산제주유스호스텔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10월 말 기준 2만 3,400명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2016년도부터입니까, 아니면 2021년도 집계입니까?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용인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현미위원
네, 네.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올해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이현미위원 올해 2만 3,000명이 우리 구민이 이용했다는 말인가요?
네. 저희가 이용한 청소년, 다 이용한 사람들….
이현미위원
아, 전체 이용자 수?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네, 전체 이용자 수.
이현미위원
나는 또 ‘우리 용산구민이 이렇게 많이 이용을 했나?’ 해서 칭찬해드리려고 했더니 그것은 아니네요?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전체 인원이고요. 거의 저희 구민들이 대부분입니다.
이현미위원
아, 그래요?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네.
이현미위원
이게 지금 공사하고 있지요?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네. 지금 공사 중입니다.
이현미위원
이게 좀 더 앞으로, 우리 구민이 25만 되잖아요. 그렇지요?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네.
이현미위원
구민이 더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하는 데 좀 더 계획을 짜야 될 것 같아요.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미위원
네. 복지정책과에서 선도적으로 해서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리고 이따 자료 달라는 것은 준비하고 있지요? 그것은 이따 자료 오면 질의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감사한 주요업무를 보니까 한 두세 가지 지적을 당했더라고요. 아시고 계신가요?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아, 지적사항 말씀이십니까?
이현미위원
네, 네. 지적사항. 업추비하고 유류비 지적된 것. 그것 모르세요? 대리하시느라고 모르시나? 제가 작년에 행감 할 때도 이런 소소한 것들은 좀 더 디테일하게 하라고 했는데, 아직도 이게 지금 지적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뭔가 조금 체계적이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건수도 업추비가 7건, 유류비도 7건, 이렇게 되니까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이러한 조그마한 것들이 모여서 큰 실수가 나오니까 과장 하시면서 그런 것들을 세심하게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네. 제가 결재하거나 직원들 회의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주 교육시키고 팀장들한테 해서 확실하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미위원
네. 그렇게 하시지요. 내년에는 이런 것으로 지적당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이현미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금선
황금선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업무보고 책자 20페이지에 보면, “용산구자원봉사센터 ‘힘내요, 함께 우리 모두가 희망입니다’ 사업”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업무보고 책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금선
황금선위원
네. 20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20페이지.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네. 자원봉사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희 용산구민을 대상으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물품 전달 12개 사업을 했고요. 소요예산은 2,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어떻게 이것을 구분해서 드리는 거예요, 어떤 가정에?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신라면세점하고 아모레퍼시픽 외 3개 기업체에서 관내 선별진료소와 보건소에 응원물품을 전달했고요. ‘백신접종센터 안내 자원봉사 지원’에 1개 사업소에 그 물품을 전달한 사항이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이것 세부적인 것 서류로 하나 주시고요.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가 아무래도 코로나니까 활동이 코로나 이전하고 이후하고는 많이 변화가 있지요?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여기 지금 32페이지에도 다양하게 써놓으셨어요, 나눔복지 실현하신 것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 자원봉사의 인력풀 있잖아요? 어떤 재능기부라든가 이런 것이 구성 현황이 어떻게 돼 있나요?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인력현황을 말씀…?
금선
황금선위원
예를 들면 풍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항상 행사를 하면 와서 자원봉사를 하시니까 눈에 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그런데 그 외에 다른 어떤 재능기부를 하는 그런 팀들이 있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재능봉사활동은 말씀하신 대로 요술풍선봉사단이 있고요. 풀내음 전문봉사단이 또 교육하는 게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잠시만요. 풀내음 전문봉사단은 어떤 것을 하시는 거지요?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풀내음은 ‘지구 살리기’ 일환으로 자원재활용 같은 그런 봉사활동을 하는 겁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이것이 환경하고 연결된 활동을 하시는 거네요?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네, 환경하고 연결된 그런 분야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실 코로나라고 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내실을 기해서 우리가 좀 내부적으로, 안쪽으로 더 풍성하게 무언가를 만들어놔야 되는데, 밑에 보니까 지금 ‘용산구 캠프 연합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해서 “131번의 플라스틱 다이어트”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런 것은 정말 바람직하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꼭 ‘맑은환경과 이런 데서만 환경을 하는 게 아니라 용산구 어떠한 부서에서도 다 이것을 같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거나 이런 것 있습니까, 혹시?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자원봉사는 본인들의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것이 자원봉사인데, 자원봉사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알리고 홍보하고 그리고 또 그분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분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이런 것을 충분히 계획하고 실행을 해서 모집 단계부터 그것을 확실하게 교육시키고 해서 내실 있게 자원봉사자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리고 지금 써놓으신 것 보면 많은 활동들을 하셨어요. ‘농촌일손돕기’도 하시고 많이 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다음에 지금 제주유스호스텔 공사하고 있지요?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네, 공사 중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현장에 여름에 오셨었지요?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아, 네. 여름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건축과와 같이 해서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거지요?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네. 건축과에서 지금 발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교부금이 지금 10억인데, 지금 어디어디 공사하고 있는 거예요?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용산제주유스호스텔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기계 분야, 분야별로 다릅니다. 건축·기계 분야는 냉·난방기와 그다음에 중앙난방장치, 창호가 오래돼서 창호 전면교체가 있고요. 출입문 양개형으로 이렇게 하는 자동출입문 교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후면에 빗물받이가 좀 안 좋아서 빗물받이 레인 설치하고, 음악방송장비가 좀 낙후돼서 음악방송장비도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경 분야는 수목자재관리창고를 또 만들고 있습니다. 밖에 너무 너저분하게 나와 있어서 수목자재관리창고, 그다음에 진입로에 보시면 오른쪽에 엄청나게 쌓여있는 상토가 있는데 그것을 다 처리해서 거기에다 예쁘게 관목, 수목을 심는 그런 조경공사가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지금 공사 진행 상황이 어느 정도예요?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저희가 13일부터 했기 때문에 지금은 건물외벽 페인트칠하고, 그다음에 기계파트에 대해서 저희가 관급자재 요청을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다음주부터는 창호를 뜯어서 다시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다시 오픈하는 것 예정 잡고 있는 날짜는 언제예요?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지금 한 달 잡고 있습니다. 12월 12일까지 잡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지금 김경용 소장님이 물론 잘하시겠지만,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신경 좀 많이 쓰시고요. 작년에 행감하면서 여러 가지 제주유스호스텔 관련해서 많은 얘기들이 나왔어요. 위생 문제라든가 청소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얘기가 나왔었고, 그다음에 도깨비점방 내에 판매품목을 좀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또 나왔던 게 “주변 명소, 시장, 관광지 안내, 이런 게시를 좀 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게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사실 제주도 많이들 가시잖아요, 요새. 해외를 못 나가시니까. 그런데 정말 주변 곳곳에 입장료 안 내고 갈 수 있는 곳들이 정말 좋은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많이 찾아서 우리 주민들이 활성화해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물론 주민들이 만족을 많이 하시긴 하세요. 그리고 갔다 오니까 또 앱으로 휴양소 갔다 왔을 때 그런 느낌이라든가 서비스에 대해서 앱으로 또 평가하는 게 있더라고요. 알고 계신가요?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외부에서 평가…?
금선
황금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앱! 핸드폰 앱으로 이렇게 갔다 온 다음에 어땠냐고 평가하는 게 있더라고요. 알고 계세요?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제가 그것을 못 들어봤습니다.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아, 그래요? 그게 있더라고요. 본위원한테도 왔었어요, 그게. 그래서 주민들이 이용하시고 거기다 아마 여러 가지 글들을 남기셨을 거예요. 그런 것을 잘 파악해서 정말 질 좋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주민들께서 편하게 이용하고 만족도가 높을 수 있도록 준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팀장님! 제가 이번에 복지정책과에 자료요청 7개를 했었거든요. 7개를 했는데, 조금 아쉬운 게 보통 다른 과 같은 경우는 자료요청을 딱 하면, 우리가 보통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자료’ 이 책을 보고 하잖아요?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네.
오천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구 자료로 갈음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걸 갖고 다 찾아야 돼. 다른 과는요, 몇 페이지 딱 해가지고 딱딱 해 와요. 왜 그러느냐면 내가 자료 요청하는 게, 위원들이 하는 것이 더블되는 게 많아요, 하다 보면. 그래서 더블되는 것도 있고 중복 안 되는 것이 또 있다고. 그런 것들은 자료 요청하는데 조금 그런 것들이 아쉽고요.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네, 다음부터는 제가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이번에 우리 자료를 쭉 보니까, 이번에 예산실적을 보니까 예산이 한 50% 미만 집행률이 한 12건이 있어요.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있어요?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산집행 현황을 보시면, 이게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만….
오천진위원
천천히 하세요.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80% 미만 사업이 총 21건이 있습니다. 21건이 있는데, 이것은 올해 하반기면, 지금 올해가 얼마 안 남았지만 올 하반기에 교육 등, 아니면 팸플릿, 홍보물 제작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인건비 지급 이런 것 때문에 거의 100%까지는 아니어도 90% 이상은 다 집행이 가능할 사업들입니다. 이게 10월 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12월에 나가는 것도 있지만, 현재 진행되는 사업이 계속 12월에도 진행되는 사업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전혀 집행 안 된 것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교부금 집행내역도 ’21년 현재 집행 안 된 게 되게 많아요. 특히 여기 21개에서 보조금이 집행 안 된 게 건수가 되게 많아, 여기 보면. 하여튼 물론 코로나 때문에 사업하는데 보틀넥(bottleneck)이 있겠지만, 하여튼 우리 류상훈 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빨리 소진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보조금을 반납할 일이 많지 않도록 사업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보조금 관계 잘 보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제가 네 번째 자료 요청한 것 자료를 보니까, 위탁기관 지도내역을 쭉 보니까요. 공통지적사항이 2건 있었어요. 그것은 제가 보니까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게 조직 내 팀워크로 인한 일에 대한 시너지를 최대로 내는 게 우리 공무원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런데 “관리자의 갑질, 폭언으로 부당행위가 발생했다.”고 자료에 지금 나와서 개선명령이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업무능력에 따라서 우리가 기대효과가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사람 능력에 따라서 다른데, 조직에 대해서 나쁘게, 깨끗한 물을 미꾸라지가 많아서 흙탕물을 입힌다고 그러면 조직이 아무리 열 번을 얘기해도 복지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시너지가 안 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조직생활을 20여 년을 일하다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조직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개선명령이 났는데, 이것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어요?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직이 굴러가는 것은 조직원들이 하는 것이고, 직원들 마음이 잘 맞아야 잘 굴러간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대화도 하고, 또 만나보고, 이렇게 해서 그분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현재 상태를 다 꼼꼼하게 체크하고 있고요. 팀장하고 저희 담당들이 자주 나가서, 저희가 대표하는 공공시설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여기 또 “직장 내 괴롭힘 민원”이 또 나타났는데, 직장 내 괴롭힘 이것은….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갑질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천진위원
아니, 모르겠어요. 하여튼 여기 직장 내 괴롭힘 민원이 있어서 개선 요구를 했다는데, 이것은 사고가 나면 크게 사고 나는 일이 자주 발생하잖아요. 이런 것은 굉장히 조심해서 우리 팀장님이나 담당자들이 수시로 소통해서 이분들의 갈등을 해소하는 역할을 갖다 적극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해 주셔야 돼요.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이게 잘못하면 사고가 큰 사고가 난다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제가 계약현황을 갖다 매년 자료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있는데, 이번에 이 과도 제가 쭉 보니까, 물론 제가 조달청 입찰 그것은 투명하게 일이 이뤄지니까 제가 보지 않았는데, 특히 우리가 이 계약을 갖다가 모든 기술검토는 건축과에서 해 주지요?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일단은 건축과에서 하고요. 감사실도 있고, 재무과에서도 하고, 다 이렇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의정활동하면서 수시로, 내가 엊그저께는 재무과 담당을 직접 불러서 내 방에서 30분을 얘기했어. 우리 여기 국장님도 감사과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감사과는 공사하면 거기에서 7~8% 가격 다운시켜서 예산 확보하는 그런 위주고, 재무과도 거의 기술적으로 없어서 거의 그분들 자체에서 그냥 계약 그걸 법적으로만 확인하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터치를 안 한다고. 내가 이걸 보고 느끼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우리 사업부서, 복지정책 이쪽은 기술 쪽은 전혀 모르시니까.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제가 건축과 감사할 때, 건축과에다 자료 요구해서 내가 확인할 건데, 이런 것이 왜 이렇게 되냐면 여기에서 우리가 복지정책과에서 사업을 갖다 건축과에 의뢰하면 건축과에서 기술검토를 해요. 그분들이 전문가시니까. 그래서 한꺼번에 내려오는데, 이런 계약에 대해서 그냥 법적으로 계약이지, 기술적으로 해서 하여튼 이런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확인해보니까 지금 안 좋은 일이 확인되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지금 이런 게, 물론 우리가 5,000만원 이상은 조달청에서 계약을 하지만 보통 시설공사를 보면 전기·통신·소방을 갖다 별도로 빼요. 빼서 각자 계약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한다고. 나는 수의계약까지는 좋아. 그러면 제가 뭘 얘기하냐? “용산구 업체에다 하라.”고 내가 수없이 얘기를 했어. 통신공사! 여기 우리 김철식 위원 계시지만, 전문가야, 저분이. 우리 용산에 통신공사 업체가 수십 개 있어. 어떻게 이런 업체를 강남업체가 와서 공사를 하게끔 하고. 팀장님! 수의계약이 뭐예요, 수의계약이?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수의계약은 저희 의뢰자하고 그쪽하고 쌍방 합의에 의해서….
오천진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재무과에도 자료를 갖고 수없이 내가, 행정건설위원 할 때 우리 재무과에 업체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 지금. 전기하고 쫙 거기 DB에다 딱 하면 다 나와.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런 것을 갖다가 지금 여기 몇 개서 내가 지적은 안 하겠는데 서초구, 강동구, 또 여기 어디야? 아, 여성기업!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네. 여성기업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아니, 타 구 (청불) 여성 기업하고 뭔 상관이 있어? 우리 여기 주민들 대표인데 우리 용산구 주민들이, 주민들 대표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들 케어를 우리가 할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갖다가, 수의계약 사유가 다 “여성기업”이야. 뭔지 아시지요? 내가 지금 복지에서 이런 건 수가 되게 많아요. 팀장님이 또 바뀌면 이게 오늘 얘기하고 딱 끝나고, 아마 내일 계약서는 또 이렇게 할 거야.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오천진위원
여기 직원들 들으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그래서 나중에 업무 인수인계하거나 이럴 때 위원님의 말씀을 꼭 인수인계해서 저희 용산구 기업체, 특히 소상공인들, 소기업체들이 수의계약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꼭 말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지금 해년마다 내가 떠들어대고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셔서 정말 우리 용산구민들이 일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국장님! 좀 챙겨주세요. 국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이거요. 매일같이 얘기하면 뭐해요, 이걸 갖다가! 한두 번 얘기하나, 지금. 그다음에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이번에 우리 신사업이 몇 개가 있지요? 21년도 신사업이?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저희 올해 신사업은 일단 독거어르신·장애인 1인 가구 ‘용산 똑똑살피미앱’ 사업이 있었고요. 중년·장년 1인가구 고독사 예방 ‘용산 스마트 플러그’ 사업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용산 복지백서 발간사업을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동 중심의 동 단위 돌봄SOS센터 설치 본 사업 전환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계속 추진하고 12월 말까지 아마 일을 하고, 이번 감사는 지금 우리 복지정책과도 마찬가지고 작년에 신사업이 몇 개인지 아시지요? 작년 신사업!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작년 신사업이요?
오천진위원
그것은 아직 파악 못 하셨어요?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물어보나?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작년 신사업은….
오천진위원
작년 신사업이 ‘복지자원의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하고, 자원통합관리시스템 구축하는 것하고, 우리동네돌봄단 구성했잖아요?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네.
오천진위원
거기에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지요?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네.
오천진위원
제가 왜 이것을, 2021년도 행정감사에서 ’20년 것을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가 10개월 동안 ’20년 사업 계획을 10개월 동안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10개월 정도 되면 이 사업에 대해서 투입 대비해서 기대효과가 어떻게 있고, 어떤 복지에 대한 임팩트가 나올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앞으로는 팀장님께서 이런 것을 갖다가 사업을 벌여서, 이렇게 지나가면 사업이 잘된 건지, 효과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냥 흘러가고 있어.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 위원님들도 사실 그것 체크를 안 했어요. ’21년 사업만 계속 물어봤지. 그래서 이번에 제가 10개월 운영함으로써 이 사업에 대해서 전부 다 제가 체크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께서 직원들하고 협의해서 수시로 내년도 업무보고 때 또 물어볼 테니까, 그때 자료 요청할 테니까 그것에 대해서 리뷰를 갖다 직원들하고 하시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이것은 효과가 약해서 사업이 덜했다.” 그냥 무조건 “잘했다.”고 얘기를 하지 말고 정확하게 조율해서 내년도 업무보고 할 때 제가 자료 요청할 테니까 그때 가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네, 내년 업무보고 전에 그 사항을 체크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내년도 업무보고니까 ’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을 딱 1년 동안 했잖아요. 그 사업에 대해서 내년 1월에 업무보고 할 때 그 자료를 각 부서에서 전부 다 받아서 그것에 대해서 리뷰를 같이 하자고.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네, 신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그리고 올해 신사업도 10월 말 기준 체크 좀 잘하셔서 내년도에 다시 감사받을 때 효과를 갖다가 확인하자고. 뭔지 아시지요?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위원장님!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김정준위원장
네,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김효정 팀장님! 답변대에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정
김효정희망복지팀장
안녕하십니까? 희망복지팀장 김효정입니다.
김철식위원
사실은 감사하려는 게 아니라 미담 사례 좀 알아보려고 답변석에 모셨습니다. 제가 지인한테 최근에 들은 얘기입니다. 오래 전 얘기지만, 우리 김 팀장님이 저소득층 위기청소년을 발굴하셔서 관내에 있는 모 단체, 말씀드리지요. 법무부 법사랑위원회입니다. 법사랑위원회에 청소년선도팀이 있는데요. 여기에 아마 연결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청소년이 현재 병원장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효정
김효정희망복지팀장
상당히 오래 전 얘기인데요. 제가 동에 근무했을 때 학비가 없어서 대학을 못 간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친구들도 있었고 또 다른 여러 친구들도 있었는데, 그 단체에서 청소년을 돕겠다고 하셔서 저희가 추천을 해드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꾸준히 이렇게 지원해 주셔서 결국은 의사선생님이 되셨고 병원장까지 돼서, 저도 한 일주일 전에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복지 일하면서 그런 게 가장 보람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어려운 가구들 잘 찾아내는 그런 역할을 더 집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해 오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이러한 청소년들, 위기가정들을 잘 발굴하셔가지고, 또 이런 사회단체에 연결하셔서 이 학생처럼 의사가 되고 그다음에 병원장이 되는 이런 훌륭한 사회인을 만드는 일을 하셨는데, 앞으로도 이런 미담 사례가 많았으면 좋겠고요. 수고하셨습니다.
효정
김효정희망복지팀장
감사합니다.
김철식위원
네, 감사합니다.
김정준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네, 수고 많으세요.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네, 감사합니다.
이상순위원
제가 복지재단 이것을 보니까 운영 상황이나 이런 것은 여기 자료를 보고 다 이해가 됐는데, 용산구 자원봉사센터가 이쪽으로 수탁업체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작년 6월부터 3년이에요. 어떤 경로로 이게 자원봉사센터가 이렇게 그쪽으로 수탁하게 됐는지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좀. 제가 이것을 처음 보는 거라.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자원봉사센터 위탁에 관한 사항인 거지요?
이상순위원
네, 네. 이게 우리가 직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탁업체는 있었는데 구청에서 관리했었는데 수탁업체가 복지재단으로 넘어간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왜 그쪽으로, 이게 약간 좀 제가 볼 때는 구조상이나 여러 가지 시스템적으로 봤을 때 조금 그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아니면 국장님이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요.
석휘
오석휘주민복지국장
네. 자원봉사센터가 위탁체가 용산복지재단으로,
이상순위원
네, 작년 6월에 넘어갔네요?
석휘
오석휘주민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22년도 내년도까지 아마….
이상순위원
’23년도까지 3년 동안인데요.
석휘
오석휘주민복지국장
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복지재단에는 자원봉사 또 내지는 후원물품, 기타 기능적인 역할이….
이상순위원
물적 자원을,
석휘
오석휘주민복지국장
물적뿐만 아니고 다른 봉사자들도 그렇고 관련이 많고, 거기서 운영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구청 관에서 하는 것보다 협력해서 오히려 더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조례개정을 해서 위탁업체를 그렇게 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운영이 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관에서 하는 것보다.
이상순위원
복지위원회에서 이런 게 오픈이 된 적이 없었고 저도 그래서 이 문제가 제 생각에는 약간, 그런데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는 가요. 가는데, 이게 과연 복지재단 쪽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인적·물적 자원을 갖다 우리가 관리하는 데에도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셨다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보니까 자원센터 센터장이 누구인가요?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조예선 센터장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분도 여기 국장 출신이지요?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여기 보니까 이사장님은 이상용, 해밀톤 주인이신 그분이 하시는 것 같고. 또 국장님이 또 여기 국장님으로 계신 거예요. 그런 부분이 제가 약간 접근하기가 어떻게 보면 그래서, 다른 것을 더 여쭤보기도 그렇고, 일단 복지재단은 지금 국장님도 나오셨으니까 국장님 답변대로 한 번, 잠깐만 제가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석휘
오석휘주민복지국장
위원님! 혹시, 자원봉사센터장은 국장 출신이어서 이렇게 간 것이 아니고,
이상순위원
아니, 그것은 아니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석휘
오석휘주민복지국장
일정한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이상순위원
능력이 되니까 간 거지요. 그것은 저도 알지요.
석휘
오석휘주민복지국장
그래서 자격요건 때문에.
이상순위원
아, 그 부분은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 입장에서 같은 구청에서 근무하신 분한테 수탁기관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위원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지요?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반갑습니다, 국장님!
혁균
최혁균용산복지재단사무국장
네, 용산복지재단사무국장 최혁균입니다.
이상순위원
네. 능력 있으신 용산구청 국장님 출신께서 또 복지재단 국장님으로 가셔서, 지금 업무 파악을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혁균
최혁균용산복지재단사무국장
복지재단의 복지업무는 사실 안 해보다가 복지재단을 와서 나름대로 제가 공직에 35년간 국록을 먹고 또 우리 애들도 잘 키우고 그래서 사실 월급도 받고 있지만 봉사한다는 의미로, 생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복지재단은 구에서 작년에는 1억, 또 내년에는 저희가 1억 4,000만원 전출금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연간 지원하는 것 보면 한 15억 정도 민간에서 모금을 받아서 관내의 어려운 분들한테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재단의 역할이나 효과는 ‘아마 한 10배 이상 우리 구 예산 투입 대비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국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그런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자원 확보가 문제잖아요. 우리가 기본으로 출연한 100억은 있지만 그래도 또 매달 인건비 들어가야 되고, 경상비가 들어가야 되는 입장이라 그런 면에서 위원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조금 염려스럽고 해서, 우리 국장님이 능력이 있으시니까 인적, 물적 자원 확보를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확보된 그 자원들이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어렵고 힘든 구민들을 위해서 많이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그런 격려의 말씀과 함께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께서 많이 파악하셔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복지재단이 정말 용산구에서 주민들한테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마음, 또 구민들이 자원을 내놓을 수 있는 분들은 ‘정말 복지재단이라는 그런 단체가, 내가 스스로 내놓을 수 있구나, 저분들이 정말 투명하게 잘 운영을 하구나.’ 이렇게 해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 드리는 겁니다.
혁균
최혁균용산복지재단사무국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국장님.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혁균
최혁균용산복지재단사무국장
네, 감사합니다.
이상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우리 잠시 정회 좀 했다가, 왜냐하면 계속 수감도 해야 되니까 잠시 정회 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 정회 후 속개하겠습니다.
11시 18분 감사중지
11시 29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우리 감사자료 책자 40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제가 유심히 한번 보니까 지금 현재 효창종합사회복지관하고 갈월종합사회복지관이 있잖아요?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런데 갈월사회복지관이 보니까 코로나 이전이 보통 1,200명이고 효창복지관이 한 920명이에요. 그렇지요?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네.
오천진위원
그럼 여기에 비해서 굉장히 갈월종합사회복지관이 활성화되어 있고 주민들이 많이 출입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옆에 보면 복지관 직원현황을 내가 봐봤어. 그런데 이상하게 갈월은 총 26명이고 효창은 또 30명이야. 그리고 쭉 내가 보니까 “관리(락카)”가 4명이고, 갈월은 없어. 이 인원이, 왜냐하면 제가 봐도 이게 갈월사회복지관 직원이 그래도 4, 5명 더 많아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게 특별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이것은 정원이 있고, 각 복지관마다 정원이 있잖아요, 위원님? 정원이 있는데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관계도 있고 수영장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천진위원
그러면 갈월동은 락카 관리가 코로나 때문에 그만뒀어?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지금 수영장이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관리(락카)” 그분들은, 효창은 그냥 있고?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네, 빠진 거고요.
오천진위원
그래도 30명, 30명인데 제가 봐도 이게 코로나 이전하고 지금 현재도 운영 수가, 갈월복지관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게 인원이 효창이 많은 건지, 갈월이 모자라는 건지 이것 좀 해갖고, 왜냐하면 이게 사람이 많이 출입한다는 건 일이 많아지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적당히 인원 배분해 가지고, 혹시나 갈월이 직원들을 너무 혹사시키는 것 아닌가 해가지고 내가 물어보는 거야.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아, 네. 채용 안 된 부분이 있으면 복지관하고 상의해 가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효창이 30명이면 거기는 한 35명 돼야 돼. 뭔지 아시지요?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것 한번 검토해 가지고, 그분들 그렇게 일을 혹사시키면 안 되니까. 해 가지고 인원을 충분히 늘리는 게 어떠냐 이거지요.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네, 인력관리도 한번,
오천진위원
그래요. 한번 확인해 봐요, 그것 좀. 리뷰를 한번 해 봐요.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46쪽 보면, 우리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네,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제가 보니까 후암동 같은 데는 32명인데 우리 용문동 같은 데는 11명밖에 없어. 사실 이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공식적인 조직이거든요. 그렇지요? 우리가 새마을부녀회, 새마을지도자회보다도 이것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공식적인 조직이거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아니, 이렇게 인원수가 저조한 동은 왜 그런 거예요, 이것?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인원수가 많으면 그만큼 지역사회의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활동할 기회가 많고 봉사활동도 잘 되겠지만 이것은 그 지역 특성에 따라서 일단 인원이 많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천진위원
하여튼 저기 이것, 내가 보니까 세상이 지금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아. 10년 전만 해도 봉사를 서로 하려고 그랬는데 이런 게 많이 없어지고 있어. 그래서 제가 보니까 동장님들도 아마 머리 아플 거야,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적은 데는 동장님들 좀 독려를 해 가지고, 그래도 20명 이상은 돼야지. 그렇지요?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네, 그 정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동장님들한테 협조요청 좀 하세요. 네?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 용산제주유스호스텔이 복지정책과로 넘어온 지 얼마 안 됐지요?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네.
오천진위원
이번에 넘어왔지요? 그래서 처음으로 리모델링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용산제주유스호스텔 자꾸만 얘기하는 이유가 하나 딱 있어요. 자, 이걸 처음 사업계획을 한 사람은 이 사업에 대해서 수익이 나는 걸로 해가지고 1년에 몇 억씩 나오는 걸 내가 자료를 봤었어요, 내가 의원 안 하는 시절에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이게 적자가 또 나고 있어. 그래서 이것은 코로나 때문에 그러려니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께서 제주유스호스텔을 갖다가, 그래도 적자는 내지 말아야지. 왜? 사업계획 짤 때는 흑자라 해 가지고 돈을 무슨 버는 것 같이 서류를 해 놨는데 자, 이번에 또 몇 억? 거의 4억을 또 투자를 해요. 그렇다면 금융비융, 감가상각비 다 빼면 이게 또 적자가 난다니까. 계속 몇 년마다 리모델링 계속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딱 사업계획 해 가지고 흑자라면 흑자로 지켜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걸. 이렇게 해 가지고 적자나면 이것 누가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께서 이것도, 제주유스호스텔이 이제 넘어왔으니까 관리 잘 해 가지고 수지차이로 제로(0) 정도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내년부터는 아마, 코로나가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하여튼 잘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0년 신사업에 대해서는 오늘 자료가 준비 안 된 것 같아. 공무원들 머리 아프시니까 내년도 1월 달에 업무보고 할 때 직원들한테 리뷰를 해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 정밀하게 진단해 가지고 그때 저한테, 내가 질의할 테니 답변을 해 주세요.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네.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간단히 하나 좀 질의할게요. 주요업무보고 책자 30쪽, 31쪽입니다. ‘스마트 기술 기반 1인가구 「고독사 예방사업」’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네.
김정준위원장
지금 현재 사업내용을 보니까 설정시간이 12시간부터 72시간이에요. 이게 휴대폰으로 해 가지고 보호자한테만 간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구청이나 주민센터에는 연동 안 되어 있어요?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이것은 보호자한테…. 네, 저희 구청하고는 연결이 안 돼 있는 사항입니다.
김정준위원장
그래요?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네.
김정준위원장
그러면 중·장년 1인가구 고독사 예방 ‘스마트 플러그’ 이 사업은요?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스마트플러그 사업은…. 잠깐만요. 네, 이것도 저희가 통계자료는 화면상 볼 수 있는데 바로 연락 오지는 않고요.
김정준위원장
그때 본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IoT에 대해서, 사물인터넷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어요. 2년 전부터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용인시에서는 벌써 하고 있었어요. 감지센서가 달려가지고, 지금 이런 말하면 뭐하지만 현재 우리가 12시간부터 72시간 동안 동작이 없을 시, 이건 어떤 동작이에요? 어디에 없는 거예요, 이게요? 뭐 설치가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앱을 설치를 했기 때문에 앱의 감지가, 휴대폰 앱에 이동이 없을 경우에.
김정준위원장
휴대폰을 놓고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일이 있을 때도 생기잖아요. 그럼 이럴 때는 감지센서기를 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센서기가 그 집에 그분들이, 가족들이, 사람이란 최소한 1시간이나 2시간은 움직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2시간부터 72시간이면 이미 모든 상황이 종료된 상태야, 이건요. 물론 이렇게 하시는데도 힘드셨겠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분들이 1인 가구나, 현재 고독사는 연세 드신 분들만 고독사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20대, 30대, 40대가 고독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전국에서 그래도 4대 구에 들어가 있는 구가 다 들어 가 있어요, 거기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했을 때에는 좀 더 그분들이 움직이는 시간대를 맞춰서 자동으로 주민센터나 또는 구청이나 보호자한테 자동 연결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이태원에 어떤 경우가 생겼을 때 연락이 안 돼가지고 경찰 동원하고 소방관 동원해서, 주민센터 나가서 창문을 뜯고 들어갔어요, 문을 뜯고 들어가고. 그런데 보니까 아무도 안 계셨거든. 그때는 이미 시간이 한참 흐른 상태란 말이야.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 사람이 안 움직였을 땐 어떻게 됐겠어요? 모든 상황 종료가 된 거지.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움직이는 감지센서를 좀 더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장
그리고 스마트플러그는 이건 전력용으로 하는데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 가스, 모든 것을 설치할 수 있는 방향은 사물인터넷을 다 연결할 수 있도록 한번 생각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정준위원장
참 좋은 사업인데, 조금 더 했으면 참 좋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 다 마치셨습니까? 그럼, 서류감사 중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및 용산복지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님 및 용산복지재단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11시 44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김도원 장애인지원팀장님이 일신상의 사유로 오늘 감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영란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 사회복지과 2021년도 주요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사회복지과 소관)
부록에 실음
김정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책자를 보시면 53페이지에 ‘쪽방촌 환경개선 사업’이 있어요. 제가 지금 자료제출 요구해서 서류를 주셨는데, 지금 2021년 7월부터 10월까지 ‘추진실적’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쪽방 주민들 코로나19 백신접종 지원’ 해서 “동행 지원했다.”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이게 전체가 다 맞으셨나요, 어떻게 돼있나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한 50% 정도 예방접종하였고요. 쪽방촌 주민들의 이동 변화가 있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진행되더라도 또 새로운 대상자들이 입주하고 있어서 계속적인 변동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지금 거주하시는 분들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시나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연령대는 65세 이상인 분들이 한 330명 정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분들, 그다음에 외국인분들, 그다음에 기초수급자분들 이렇게 해서 한 900명 정도 지금 살고 계십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어제 본위원한테 지역구에 계신 어르신이, 아스트라제네카 맞으셨나 봐요. 그런데 핸드폰으로 들어가서 신청을 하셔야 되나 봐요. 이제 3차 맞으셔야 되나 봐요, 부스터샷. 그런데 그것을 못 하시는 거예요. 핸드폰 작동을 못 하시니까. 계속 관심 가지시고 이렇게 동행 계속하셔서 접종률 좀 높일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셔야겠네요. 그동안도 고생하시긴 하셨지만.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돌다릿골 빨래터”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어떤 건가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계절의류라든지 큰 이불 이런 것에 대해서 2018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하고 있어서요. 거기서 빨래를 빨아드려서, 못 가져가시는 건강이 취약하신 분들은 가져다드리고 그 외 분들은 직접 여기 와서 본인들이 빨래를 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이것 수거는 누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수거는 건강 취약하신 분들은 저희 간호사 분들도 계시고요. 중간에 또 상담소에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희망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어서 그분들이 거의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무실도 있기 때문에 아침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이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게 다 연결되어 있어서요, 모든 분들이 많이 알고 계십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본위원이 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이불 같은 것은 원래는 사실 일주일에 한 번씩 빨아야 된다고 해요. 특히 강아지를 키우거나 이런 집들은 정말 일주일에 한 번씩 빨아야 되고, 일상적인 가정들도 한 2주에 한 번 정도는 빨아야 된다고 해요. 왜냐하면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가 호흡기질환 같은 것도 일으킬 수 있고. 그리고 서류를 제가 받았는데 꼼꼼하게 잘 주셨어요. 그래서 서류를 보고 제가 검토를 많이 했고요. 지금 사실 코로나이기 때문에 안 힘든 사람이 없어요.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 또 의원님들은 의원님 나름대로, 또 지역주민들은 지역주민 나름대로 여러 가지 마음의 심리상태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것이라든가, 그리고 쪽방촌 주민들은 또 거기에 개발문제 때문에도 많이 이렇게 위축되어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그런데 우리가 같이 관계기관이 있잖아요, 상담소도 있고. 그런 것처럼 많이 협조 좀 해 주시고요. 쪽방촌 사실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을 지원해 주고 이런 것보다 항상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자립할 수 있게끔, 돈을 조금 벌어도 자기가 직접 할 수 있게끔 이런 것을 자꾸 만들어 줘야 된다.” 이런 말씀 많이 드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주면 그것을 진짜 시중에 2만원짜리, 3만원짜리 받아서 그냥 5,000원에 팔아서 술을 드시고 그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정말 한꺼번에 좋아질 수는 없어요. 그냥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듯이 좋아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코로나 잘 대처해나가게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가져주시고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지금 현재 건립 공사 하고 있지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네.
오천진위원
내가 방금 전에 그 자료, 어제 내가 자료 요청했더니 오늘 주신다고 그러셨거든. 그 자료 지금 갖다 주시고요. 아마 가지고 내려왔을 거예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제가 사회복지과 자료 요청을 12개 했습니다, 12개. 12개 했는데, 그래도 우리 사회복지과는 서무계장님이 이것을 총괄을 잘 해서 와서 저한테 서류를 잘 제출해서 제가 공부하는데 굉장히 유익한 시간을 갖고 간단하게 공부했는데, 하여튼 우리 공무원들이 노조에도 와서 그러시더라고요. 이 자료 준비하느라고 너무 힘들어 죽겠다고. 저는 이 자료를 준비하고 요청하는 순간부터는 감사가 시작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것은 모르겠어요. 일을 잘하고를 떠나서 도큐먼트가 잘돼야 해. 누가 사회복지를 전공하건 안 하건 팀장이나 담당이 딱 앉으면 모든 업무를 갖다가 30분에 다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게 파악하는데 빨리 할 수 있는 사람은 자료가 다, 도큐먼트가 잘되어 있어야 돼요. 저는 이 자료를 갖다 그냥 이렇게 저기한 건 싫어해요. 누가 딱 보면 그 위치에 자료가 딱 있어야 돼. 그래야지 일하는데 모든 게 혼선이 안 오고, 일을 하는 데서 모든 시너지 같은 게 나타난다고 본위원은 항상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런 서류 정리를 잘하는 사람을 그냥 그분은 기본 서류가 잘됐기 때문에 일을 다 잘하는 것으로 평가해요, 저는. 저는 그렇게 생활을 해 왔고, 우리 공무원들에게도 그것을 원해서 서류감사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내가 서류제출 요구를 많이 하는데 그것을 피곤하게 하지 마시고, 이것 해놓으면 누가 와서 과장이나 팀장 누가 와도 바로 서류 뺄 수 있게끔 그게 관리를 잘해야 되거든. 그게 정말 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잘하면 일도 잘하신다니까!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오천진위원
하여튼 사회복지과 자료 제출해 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오천진위원
그리고 자료 제출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몇 개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위탁기관이 지금 5개가 있어요. 그렇지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있는데, 제가 쭉 보니까 2020년도부터 쭉 해서 한 5개를 했는데, ’19년도 계약, 보통 내가 위탁기간이 아마 3년에서 5년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시설은 5년이고요. 그 외에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내가 보니까 ‘용산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이것이 3년이 계약돼 있더라고. 그런데 공교롭게 또 ‘장애인커뮤니티센터 운영’하고 같은 해, 같은 월에 계약을 했어. 그런데 이것은 3년이 계약돼서, 이것도 5년으로 계약하는 것 아니에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는 시점 이후에 커뮤니티센터가 그때 돼가지고, 그래서 그 당시에 5년으로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11월 5일이고, 이건 11월 19일이야. 그래서 ‘이상하다, 이건 왜 3년으로 되어 있지?’ 내가 물어보는 거거든.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가족지원센터는….
오천진위원
이 급으로 안 보는구나?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이 2021년도에 위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잠시만요. 아! 그것은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3년으로 돼 있어서 저희가 개정 전이라 하더라도 3년으로 위탁을 했습니다.
오천진위원
아, 그렇구나. 저는 왜 그러냐면 “아니, 5년이면 우리 의원이 4년인데” 웃으면서 “왜 3년으로 하지 않냐?”고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서울시 조례 때문에 5년으로 계약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는데 이게 3년으로 되어 있어서 ‘이상하다, 모든 게 서울시 지침이 5년으로 했는데?’ 이게 3년이라서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이것은 별도로 서울시 지침이네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다음에 제가 점검사항하고 조치결과를 쭉 보니까 ’21년도에 이게 5개 위탁사무에서 전부 다 진행 중이야.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러면 이게 진행 중이면 2021년도 내가 자료 요청하기 때문에 ’21년 것을 했는지 몰라도, ’20년도 지도점검은 자료가 데이터 있겠네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있지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아니, 지금 10월 말 기준인데 조치결과가 전혀 없어.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야.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어느 정도, 한 50% 정도는 진행 완료했고요. 그 제출할 당시에는 진행 중인 상태여서 저희가 자료는 그렇게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우리가 ‘점검사항’이 보통 많은 게 “수당관리, 예산서, 결산보고”하고 “복무관리 부적정” 이런 게 지금 많아요. 먼젓번에 한 번 사고 나가지고 그것 다 환수조치 했어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환수조치 다 했습니다.
오천진위원
다 끝났어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잘하셨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감사 이런 일을 하는 것도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점검하는 것이지, 하고 나서 잡으면 뭐할 거야! 뭔지 아시지요? 그래서 이런 것도 ‘지도점검이 지금 ’21년도 것이 지금 현재는 어디까지 했는지 몰라도 제 자료요청에 대해서는 전부 다 점검사항이 현재 “진행 중”이라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이게 일이 딱 터지는 것은 그 부서에서 담당자나 과장님이나 일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야. 사전에 그런 것을 점검하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요. 뭔지 아시지요? 그래서 이런 점검은 특히, 위탁하는 업무는 우리 같지 않다니까! 그래서 그것은 수시로 점검해서 사전에 일을 예방해야 돼요. 저는 그런 식으로 일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뭔지 아시지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분기별로 결산자료 보면서도 중간중간에 계속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제가 ‘보조금 및 교부금 집행내역’을 쭉 보니까, 이것을 보니까 “매월 집행, 연말 소진예정”이에요. 이렇게 해줘야지 우리 집행부하고 의원들 간에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복지정책과는 “왜 이것 돈을 안 썼냐?”니까 얘기를, 대답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이렇게. 딱 알지. 이유를 딱딱 달아놨잖아. 그래서 내가 볼 때 이번 자료 요청에 이번 과가 서류를 너무 잘해 주셔서 고맙고 그래서 내가 질의를 조금 덜하고 있는 건데, 하여튼 이런 것은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해 주셔야지 과장님도 보기 좋고 팀장님도 보기 좋고 너무 좋잖아요. 그렇지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내가 이것 조금 이따 할 건데, 일단 여기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기·통신·소방 계약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지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여기도 전기는 도봉구, 통신은 동작구, 소방은 서대문구야. 이것도 오늘 내가 또 얘기하는 건데, 이것도 앞으로, 이건 뭐 다 계약해서 어쩔 수 없고 다음에 할 때는 어쨌든 용산구 업체들이 일할 수 있게끔 수의계약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20년도에 신사업이 어떤 것, 어떤 것이 있었지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신사업은 ‘시각장애인 전용쉼터’하고요. ‘맞춤형 경사로 사업’, 그다음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성인 발달장애인 재활치료서비스 지원’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오천진위원
’20년도 신사업이?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아, ’20년도 신사업이요? 그것은 제가….
오천진위원
아니, 내가 복지정책과에 이것을 물어봤으면 딱 보고 갖고 들어오셔야지.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아, 죄송합니다.
오천진위원
지금 현재 우리 신규사업에 ‘장애인 커뮤니티센터’는 지금 잘 진행되고 있지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이것은 크게 효과분석 이런 게 나올 수 없는 거니까 관리 잘하시면 되고. ‘장애인 돌봄 게스트룸’ 이것 현재 잘하고 계시나?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구비사업으로 해가지고 “체험 홈”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이번에 신사업 제일 잘한 게 ‘쬐금만 높이면 장벽이 낮아지는 용산만들기’.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 사업을 지금 했으면 어지간히 아웃풋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아까 복지정책과에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20년도 신사업, 이것을 우리 직원들하고 정밀히 분석해서 내년 1월 업무보고 할 때 제가 이것을 질의할 거예요. 그러면 ‘위원님,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 조금 미미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확하게 데이터를 저한테 얘기해달라고. 뭔지 아시지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깐 과장님한테 하나, 주요업무책자 46쪽에 보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보니까 이용대상이 “학령기 이후(만18세 이상)”입니다. 그렇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김정준위원장
여기 몇 살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만 18세 이상 고등학교 졸업한 대상으로 해서 기타 다른 주간보호 활동이라든지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발달장애인들이 계속 집에서 거주하고 있을 경우에 그분들이 행동장애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서 저희가 그것에 맞춰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준위원장
그러니까 연령이 몇 세까지?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연령은 보통 저희가 제한은 하지 않고 있지만요, 그래도 갓 졸업하고 성년이 된 발달장애인 위주로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김정준위원장
아,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20세 이상이면, 30세까지 가는 건가요, 그러면 거기? 39세 아닌가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연령제한은 특별히 제한은 없지만 치료과정이 계속 이어지지 않고 끊기는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김정준위원장
아무튼 과장님 과에서도 지금 다른 분들 많이 하시겠지만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제가 부모님을 만나 뵈었더니 가장 가슴 아픈 말 중에 하나가 “발달장애인은 태어날 때부터 힘 센 치매 환자다.”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는데 상당히 가슴이 답답하고 아팠습니다. 우리가 이 과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시지만 발달장애인 그분들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셔서 이분들한테 어떻게 좀 더 좋을 수 있는 방향, 또는 고칠 수 있는 방향 그것 좀 연구 부탁드릴게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김정준위원장
제가 다음에 예산할 때 또 말씀드릴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써주십시오.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그러면 서류감사 중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14시 35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35분 감사중지
14시 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청소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어르신청소년과에 대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네, 오천진 위원님.
오천진위원
과장님, ‘청소년 지도위원회 야간단속 현황 및 청소년 유해업소 신고포상금 지급 현황’이 있어요.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것 ’20년, ’21년 단속한 것 실적하고 포상금 지급현황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것 좀 해 주시고, 네.
김정준위원장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청소년과에 대한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윤경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어르신청소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지금부터 2021년도 어르신청소년과 주요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부록에 실음
김정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단전출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현재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이 배석하였으므로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되신 팀장님께서는 답변대에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책자 64쪽 봐주시겠어요? 거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운영’이 있어요. 이게 지금 1년 내내 하는 사업인데요. 여기 보면 지금 1,112명에 “일반돌봄군”, “중점돌봄군”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구분하는 건가요?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본인의 신체조건에 따라서 몸이 많이 불편하신 분들은 16시간에서 40시간까지 저희가 케어를 해 주고, 그 미만은 생활관리사들이 16시간 동안 돌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게 주(週) 말씀하시는 거지요?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그렇지요. 주(週).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중점하시는 분은 스스로 몸을 돌보지 못하시는 분한테 16시간에서 40시간이고, 그다음에 일반돌봄군은 16시간 이내. 그러면 주로 우리가 서비스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에요? 방문해서 하는 건가요?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이분들한테 일반돌봄군은 주로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그런 가사지원서비스를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점돌봄군 같은 경우는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에 필요가 큰 대상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서비스로 병원 약 타러 가고 그럴 때 그런 도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아, 그런 것 같이 동행해서 같이 병원도 가고 이런 서비스를 말씀하시나 봐요?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이게 매년 이렇게 조사를 하나요, 인원수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원래 대상은 65세 이상하고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타 돌봄 서비스를 받지 않는 그런 대상자를 각 동에서 추천받아서 저희가 수행기관 다섯 권역에 이렇게 지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주소지에 맞춰서.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을 비롯해서 다서 군데 수행기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어떤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이 따로 계신 거지요?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사회복지사 전담요원이 한 명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관리사분들이 인원수에 맞춰서 저희가 생활지원사를 18명에서 최소 13명까지 주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맞아요. 어르신들이 좀, 사실 옛날에 우리 환갑이 되면 환갑잔치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 우리가 수명이 늘어나긴 했지만 수명 늘어나는 것만큼 건강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어르신들 건강이. 그리고 사실 또 코로나이기 때문에 마음이 많이 외로우실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자식들이라는 사람들이 한가하면 좋은데 다들 바쁘니까 얘기도 좀 들어주고 그러면 좋은데, 그런 부분에서 이런 서비스하시는 분들 되게 노력하시는 것 과장님이 많이 격려해 주시고요. 이것 자료 좀 본 위원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것 관심 가지고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66페이지 보면, ‘어르신복지시설 운영 및 여가활동 지원’에서 노인복지시설 보수 공사를 했어요?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1년 내내 한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20건 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 서류 좀 주시고요. 주로 들어온 것들이 어떤 건가요? 시설의 어떤 문제점들을 말씀하시나요, 어르신들이 불편하신 것을?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주로 전기공사, 보수, 경로당에 잠깐 물이 새거나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스배관이 샌다고 하든가 그런 건,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용산구한남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유도판이 너무 잘 안 보인다 해서 그런 경우도 해 주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경로당 보수비용 지급 같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지금 어르신들 경로당 다 나오시지는 않으시지요?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지금 현재 13시에서 17시까지 운영은 하고 있지만, 저희가 취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쉼터기능 정도? 그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아까 전 과 사회복지과에서도 국장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거기 쪽방촌도 보니까 전기·가스 다 점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어르신들이 13시부터 17시까지 이용하니까 시간이 많이 비어 있잖아요. 그런 시간에 우리가 내실을 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어떤 보수를 해달라고 하시기 전에 한번 전기라든가 가스라든가 이런 것, 또 화재위험이 없나 이런 것을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꿈나무종합타운 관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종복
김종복꿈나무종합타운관장
꿈나무종합타운 관장 김종복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책자에 보니까 ‘꿈나무종합타운 편의시설 확충’이 있어요. “스마트프리존 및 청소년 아지트 공간 조성 추진”을 했다고 그랬는데 이것 사업 하셨나요?
종복
김종복꿈나무종합타운관장
지금 스마트프리존 사업은 끝났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아지트 사업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오픈을 앞두고 지금 시범적 운영하고 있거든요. 12월 1일자로 청소년 아지트는 운영할 예정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지금 어떻게, 아이들이 이용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전면 금지 상태인가요, 출입이? 어떤가요?
종복
김종복꿈나무종합타운관장
청소년 아지트 말씀하시는 겁니까?
금선
황금선위원
아니, 전체. 꿈나무종합타운!
종복
김종복꿈나무종합타운관장
아직은 청소년들은 위험하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 계속 위험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어서 아직은 비대면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문화강좌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것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이, 젊은 애들이 활동량이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위드코로나이긴 하지만 확진자 계속 나오고 있고, 학교도 전면등교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조심조심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다 마무리되시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서류로 좀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종복
김종복꿈나무종합타운관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과장님! 사실 어르신청소년과 너무 광범위하지요. 어르신 일도 많고, 또 청소년 일도 많은데, 우리가 사업하면서도 지금 막 활발하게 해야 되는데 1년의 계획들을, 사실 이 코로나가 좀 좋아질 줄 알았는데 계속 그런 상태라 못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실을 기해야 되고, 경로당도 지금 그렇게 문을 열고 있지만 매스컴에 나오는 것 보면 “올해 최악의 크리스마스가 될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 조심시키고 또 조심시키고, 마스크들 잘 끼게 해 주시고, 다시 한번 각 동에 또 경로당 담당자들 있으시잖아요? 그렇게 꼭 연락을 취하셔서 정말 코로나 확진자 안 나오게끔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잘 살펴보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방금 전에 황금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것이 2022년도 신규사업이잖아요?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기존에 했던 사업입니다.
오천진위원
이게요?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이 사업이 원래 노인돌봄 기본서비스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지역사회지원·연계 되는 이런 4가지 사업들이 있었는데 이 용어 자체들이 보건복지부에서 너무 어렵다, 해가지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라는 사업으로 각 지역에 권역별로 수행기관을 지정을 해서 5군데, 용산구 같은 경우에 지역 범위가 그다지 넓지 않기 때문에 5군데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관내 복지관 위주로 해서 권역별로 어르신들 케어하는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칭만 바꾸는 거고요.
오천진위원
그러니까 정식명칭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네?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게 ’20년 신규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했는데 예산이 이게 매칭사업이잖아요?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50대 25대 25입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소요예산이 신규사업 할 때 13억 6,800만원을 소요예산을 잡았어요.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게 왜 그랬냐면, 저희가 기존에는 시립용산복지관하고 청파복지관에서 전담을 주로 했었는데 저희가 생활지원사들을 보통 어르신들 케어하는, 16명당 1명씩을 두게 돼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늘어서 예산이 16억 4,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매칭사업이 국비가 더 늘어났어요, 시비가 더 늘어났어요?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아니요, 그 매칭비율에 맞춰서 똑같이 늘어난 거지요. 50대 25대 25이기 때문에.
오천진위원
그래서 13억 6,800만원에서 15억 6,700만원으로 업을 시키면서 매칭 그대로 맞췄고?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오천진위원
결국에는 인건비 올라가서 그런 거네?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이제 생활지원사분들을 많이,
오천진위원
거의 인건비일 거야, 아마. 그렇지요?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오천진위원
이번 과도,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했잖아요? 저도 자료 요청할게요. 저는 내년도 1월 달에 업무보고 받을 때, 아마 그때 2020년도에 여기 과에서 한 17억 신규사업을 했어요. 이것 다음에 또 한 1억 1,000만원 ‘청년1번가’도 했고 여러 가지 했는데 신규사업을 큰 건을 하다 보니까 돈이, 신규사업 많이 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면서 그동안, 1년 동안 실행한 과정, 기대효과나 정량적·정성적 평가를 우리 담당하고 자세히 얘기해 가지고 그걸 많이 근거치에 맞춰가지고 한번 자료요청 할게요.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업이라는 게 이번 끝나면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평가를 못해. 그래서 그 전 것, ’20년 것 평가를 사업이 어떻게 잘 진행 됐나 안 됐나, 그것에 대한 리뷰를 해 보려고 그러거든. 그래서 내년도에 신규사업 3건에 대해서 준비를 해 주세요.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청년1번가, 먼젓번에 청년들의 공간 및 활용방안 의견 수렴했지요?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그것은 지역정책과 청년정책팀으로 팀이 분리돼가지고 이제 지역정책과로 문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천진위원
지역정책과로 넘어갔어?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오천진위원
끝났는데?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아니, 지역정책과. 상임위가 아마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청년1번가가 거기로 넘어갔구나. 그다음에 제가 자료 요청한 것 내용을 보니까 위탁기관 이것 점검을 갖다 쭉 해 봤는데요. 제가 보니까 조치결과하고 지적사항이 몇 개가 있는데, 이런 위탁기관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후원금이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4군데 시설에서 후원금 관리미흡이 다 지적이 됐어. 그렇지요? 이게 이런 시설 딱 사고가 나면 후원금 사고가 거의 80%~90% 사고가 나요. 뭔지 아시지요?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4군데가 전부 다 “후원금 관리 미흡”으로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크게 문제될 사항이 있었나요?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경미한 회계처리의 문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것은 사전에 수시로, 이게 됨으로써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겁니다. 뭔지 아시지요?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 스마트 플랫폼 구축사업’이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현재 저희가 행정안전부에 정보화 저기 때문에 그걸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오천진위원
어디에다가요, 서울시에다가요?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아니요, 행정안전부에. 저희가 협의하는 부서가 참 많습니다.
오천진위원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신청서 제출했어요, 행안부에다가?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에서 문서가 아직 안 왔습니다. 심의 과정입니다.
오천진위원
신청만 했어요? 서울시는?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서울시에서, 저희가 서울시로 보내면 서울시에서 행정안전부로 보내더라고요.
오천진위원
서울시에서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요청서 제출해 가지고 오케이 했어요?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아직 안,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그것을 행정안전부로 요청을 해서…. 행정안전부에서는 위원님, 지금 현재 자료가 왔습니다.
오천진위원
현재 거기서 사전검토하고 있나요?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위원님! 행안부에서는 지금 현재 심의 중이고요, 서울시에서는 자료는 왔습니다, 심의 요청한 건에 대해서는.
오천진위원
그래가지고 오케이 받았어요?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러면 소프트웨어사업 이것도 과업심의위원회 개최해야 될 것 아니에요.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오천진위원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를 또 개최해야 된다며?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가 9월 29일에서 10월 1일까지 과업심의위원회를 자체적으로 심의했습니다.
오천진위원
자체?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아니, 서울시….
오천진위원
그래서 그것 끝나고 서울시, 행안부에 지금 신청서가 제출된 상태네요?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오천진위원
자, 그건 진행하고 있어. 이쪽에 하드웨어는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지금요? 이쪽에 네트워크 하는 것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그쪽은?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하드웨어….
오천진위원
그러니까, 내가 먼젓번에 여기 우리 전산실에다가 서버장비 갖다 놓는 것 그게 정보보안 때문에 안 된다며?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KT에 저희가, 그 부분을 우리가 전산정보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오천진위원
내가 그 원효IDC센터,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서버관리가 안 된다고, 행정망하고 충돌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서 KT 클라우드를 임대를 해 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검토했어요, 계약했어요?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계약 안 됐습니다.
오천진위원
아직 안 됐고?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오천진위원
거기서 긍정적인 답을 받았어요?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긍정적인 답은 받았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 얘기는 행안부에 소프트웨어 네트워크는 진행이 되고 있고, 관급공사로 해갖고, 이쪽에서는 계속 서버하고 원효IDC센터하고 다 얘기를 해 가지고 같이 진행하고 있는 거네?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럼 특별하게 이 사업은, 현재 잘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오천진위원
하시고,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이번에 이것 아마 위원회가 만들어 질 거야. 위원회. 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제가 한두 명 추천했지요? 그 위원회 전문가들. 그래서 그 위원회를 그냥 동네 일하시는 분들 하지 말고 정말 전문가들, 교수나 정말 잘나가는 교수들 다 초청해 가지고 위원회를 만드세요. 왜냐하면 이 사업이 우리가 초기사업이기 때문에 교수들 자문들을 많이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이것 선정 잘 하셔가지고 이쪽으로 전문가들을, 교수들을 해 가지고 심의해서 컨설팅을 잘 좀 받으시라고. 그것도 준비 슬슬 하고 계실 거지요?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것까지 하면 돼. 그러니까 양쪽에서 계속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네?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오천진위원
하여튼 플랫폼 구축 사업, 차질 없이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 이번에 우리 신규사업 ‘용산형 고령친화도시 조성’ 이것도 다 진행 잘 끝났어요?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현재 저희가 부서에서 타 과와 협업해 가지고 해야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그게 실행계획이 잡혀있어서 저희가 부서들하고 협업하면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먼젓번에 제가 청소년공부방 일반예산하고 총무, 관장 이력서를 자료요청을 했었어요. 뭐, 개인 자료 때문에 제출이 안 됐더라고. 지금 청소년공부방이 지금 6개지요?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6개 맞습니다.
오천진위원
제가 6대 때부터 항상 얘기한 게, 청소년공부방 관장하고 총무는 어떤 사람 뽑으라고 했어요? 과장님, 그것 알고 계시지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능력이 있어서 공부방에서 공부도 가르칠 수 있고, 스터디를 좀 할 수 있는 분들을 하라고 몇 번 말씀하셨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렇지요. 제가 많이 얘기했지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내가 항상 얘기했지만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전부 다 대체적으로 정치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정치에 협조하는 사람들. 그래서 저는 “이건 아니다.” 보통 청소년공부방에 오는 애들이 초등학생, 중고생 애들 오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이 오면 뭔가 멘토를, 왜? 결국은 집에 와서 가방 던지고 엄마, 아빠는 식당이나 어디 일하니까 집에 안 들어오니까 전부 다 가방 던지고 PC방 가는 게 대한민국 애들이거든. 그래서 내가 웬만하면 그런 공부방을 잘 해 가지고 관장님이나 총무님하고 멘토 좀 해 가지고 애들이 공부 가르치면, 수학을 풀다 안 풀리면 그냥 집으로 간다고. 그래서 내가 항상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내가 관장님하고 총무님 이력서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안 왔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2명인가 3명 뽑았지요?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오천진위원
네, 뽑았지요? 우리 공무원도 지원하셨더라고. 공무원 퇴직한 사람이 지원했더라고.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청파하고 한남공부방.
오천진위원
그래서, 내가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것은 우리가 애들을 위해서 정말 하드웨어를 착 깔아놨는데 소프트웨어가 안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나마 6개 있는 것 12명은 정말 괜찮은 사람 뽑아가지고 우리 애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고, 하다못해 수학 미분 하나라도 풀다가 안 풀리면 풀어줄 수 있는 관장이나 총무를 뽑아야 된다고 항상 강조를 하고 있거든. 그런데 결국 이력서를 안 갖고 왔더라고. 이것 내가 매일같이 말을, 이것은 누구나 다 같이, 누가 이 얘기도 서운치 않게 들을 수 있게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 얘기를 알고 계시네. 그래서 이번 뽑은 사람들 내가 보려고 했더니 안 보여주네.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청파 같은 경우는 12월 1일부터 근무를 하고, 원래 한남은 11월 1일부터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채용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조금 관여할 수 없음을 좀.
오천진위원
아니, 공단이 했어도, 관리권은 우리가 있지, 뭔 저기가 있어요. 왜 공단한테 일을 맡깁니까? 메인은 우리인데. 그다음에 제가 엊그저께 지역 의정활동 하다가 제 지역구에 e편한아파트가 있어요. 봤더니 공부방이 굉장히 큰 게 있더라고. 책도 잘 꽂혀있더라고. 그게 운영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의원님! 이걸 갖다 구청에서 위탁 운영해 주면 안 되냐?”고 나한테 부녀회장이 얘기를 하셔. 그런 조건이 있나요?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조건이 있나요?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개인 시설을 구청에서,
오천진위원
아파트, 아파트!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그런 부분은 법적인 부분에서는 많이 따져봐야지요.
오천진위원
한번 그럼 따져봐봐요. 아, 왜 안 돼? 우리 구립어린이집도 아파트 내 구립어린이집 집어넣어가지고 어린이집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건 하고 있는데 왜 이건 안 돼? 한번 법적 검토 좀 해 봐요. 네? 그 아파트 동대표 관리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혹시나 그 큰 아파트에 애들이 와서 공부하니까 그것도 우리가 위탁 운영하면 어떠냐, 이거지. 왜냐하면 먼저 두 군데 없어진 게 학생들이 없어가지고 자동으로 없앴잖아요. 그런 데가 좋은 데 있으면 그것도 우리가 크게 돈 들어갈 일이 없잖아. 위탁 운영으로 관장하고 총무만 뽑아가지고 관리만 하면 되지 않냐 이거지 나는. 한번 그것도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오천진위원
우리 용산에 그런 데가 몇 군데 있는 것 같아. 뭔지 아시지요? 검토를 해 보세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청소년센터 스마트플랫폼 구축 사업에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질의답변을 보니까 우리과장님 업무파악이 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나 주민들 관심사업이니까요, 좀 관심을 갖고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3쪽에 아동보호 관련돼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봤습니다.
김철식위원
정인이 사건을 비롯해 가지고 아동들이 아동학대로 인해서 짧은 삶을 살다가 가는 그런 아동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요? 작년 한 해만 해도 아동학대가 3만 건이었다고 합니다. 평균 하루에 85명의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아동학대가 대체적으로 보면 82%가 가정에서 일어난다는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해서,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 구청은 제일 먼저 뭘 하지요?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주로 경찰서에 112로 신고건수가 많고요, 그러고 나서 저희가 이제 아동들하고 상담일정을 잡아가지고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경찰서에 112 신고가 들어오면 그다음에는 경찰에서 우리 구청의 아동보호팀에 보호요청을 하나요? 그다음 체계가 어떻게 되지요?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112에 신고접수가 되면 저희가 현장조사 및 응급조치 등을 해 가지고 상담조사를 통해서 아동학대 판단을 아보전(아동보호전문기관)에 있는 아동보호전문가 입회하에 판단회의를 해서 보호계획 수립을 해 가지고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경중에 따라서 어떻게 하지요?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주로 일반사례로 판단될 때는 보통 인간이다 보니까 감정조절이 안 돼서, 그때는 본인들이 취소해 달라고 하는 경우들은, 그래도 저희가 국가학대시스템에 입력을 하게 되면 그건 언제나 흔적이 남게 되고요. 그리고 아동학대로 판단이 됐을 때는 저희가 경찰들하고 전문가들 해 가지고 사례판단회의를 거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저희 상담실을 설치해놨는데 그곳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가 줌을 이용해서 사례판단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사례판단을 하고 있는데 초기에는 경찰이 대응을 하겠지요?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김철식위원
그다음에 관련기관과 우리 구청은 경중에 따라서 이 아이를 부모로부터 격리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다음에 보호소에 보내야 될 것인지 그런 판단을 우리 구청과 그다음에 관련 기관이 같이 하는 건가요?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그렇지요. 전문가 사례판단회의를 거친 후에….
김철식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지원이 있지요? 만약에 보호소 들어갈 때에는?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보호소 들어갈 때 같이 저희가 동행해서 아보전(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보호전문가가 같이 이동을 해서 그분들하고, 또 아보전(아동보호전문기관)에 들어가서 전문기관에 있으면서도 저희가 자주 상담을 해 주고….
김철식위원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요. 지금 우리가 별도의 아동보호팀을 만들었어요. 그렇지요?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김철식위원
새로 신설했는데 아동보호팀이 주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아동학대’ 직원 2명하고 ‘아동보호’ 직원 2명이 아동보호팀이 생기면서 새로 저희한테 와가지고 전문적인 일을 하고 있는데, 아동보호는 실질적으로 혜심원이나 영락보린원에 있는 보호기관에 있는 아이들을 케어를 하는 것이고, 아동학대 직원 같은 경우는 “아동학대 긴급분리” 이런 부분이 일어났을 때 그 아동들을 케어하는 것입니다.
김철식위원
네. 기존에 있는 혜심원이나 말씀하신 영락보린원, 그런 시설은 기존에 있던 시설을 관리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지원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아동학대가 일어났을 때 학대로 인한 아이들은 어떻게 조치를 하는지?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예를 들어서 그 아동들이 어떤 피해가 있어서 신체적인 위해가 있다, 그럴 때는 응급의료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대상아동이나 일반아동들의 심리검사 및 건강검진비도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들도 있고요.
김철식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설명을 들어본 바로는 아동학대사건 같은 경우는 거의 시나 정부 관련 기관으로 넘긴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맞습니까?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올해 131건이 접수가 됐는데요. 그 기관으로 이관한 아이는 4명 정도고요. 그다음에 현재 조사 중인 건은 19건이고 주로 일반사례로 판단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좋습니다. 제가 이런 저런 사항들을 질의한 것은 우리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는 얘기고요. 왜냐하면 아동학대 피해사례가 사망사건도 많고 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는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도 아동 보호에 대한 체계를 근본적으로 대책을 잘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미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이현미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경로당 시설·운영 지원에 있어서 올해가 비대면으로 많은 사업들을 못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을 하셨나요?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가 경로당을 1차부터 지금 5차까지도 현재 계속 셧다운을 많이 하다보니까 저희가 이제 10월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향조정에 따라서 운영 재개를 했었지만 쉼터기능 정도로 운영을 해가지고 이런 프로그램 운영이나 그런 것도 못 했고, 또 어르신들이 모이시면 이렇게 취식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현미위원
그러니까! 쉼터기능밖에 안 되어 있어서 어르신청소년과에서는 그에 반해서 어떠한 것을 한 게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르신들의 건강이 어렵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신 건지, 그런 것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냥 보류하고 계셨던 건지. 그런 건가요?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이현미위원
아, 그래요? 제가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좀 더 주민센터와 유기적으로 조금 의논들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우리가 수요가 다 조사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사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마 지금 경로당시설 운영지원에 추진비가 많이 남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현미위원
지금 몇 % 남아있나요?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일단은 운영비와 냉·난방비, 그다음에 운영비 같은 게 지원이 안 돼서 많이….
이현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사실 운영비를 어떤 소모품으로 대체한다든가….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우리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11월 16일, 며칠 전에 서울시 인생이모작과에서 저희한테 단계적 일상회복 일환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2021년도 냉·난방기나 양곡비 사용범위를 한시적으로 확대를 해서 저희한테 간식품목으로 대체하라는 그런 문서를 접수했습니다.
이현미위원
아주 좋은 정책이 내려왔네요.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경로당별로 11월, 12월 해서 경로당별 규모나 회원 수에 맞춰서 저희가 20만원에서 한 25만원, 많게는 40만원~50만원 정도 경비를 가지고 어르신들을 위한 간식 같은 것을 어떤 품목을 할 것인가 고민을 하면서 지금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좋은 계획이네요. 그렇게 하시고, 그것을 배부를 할 때 수요가 잘 제대로 전달됐는지까지 한번 확인을 해서 그렇게 일을 추진해 주시면 좋겠네요.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잘 하겠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리고 이번에 행정감사에 지적되신 내용이 있으시네요, 어청도? 감사 지적된 내용 모르세요?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어떤 내용 말씀?
이현미위원
시간 외 근무수당, 출장비 착오, 업추비 착오. 이런 부분들은 좀 세심하게 좀 더 관찰해서 우리 윤 과장님께서 내년에는 지적사항이 안 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주의해서 집행했는데 이런….
이현미위원
이것은 조금만 신경 쓰시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뭐가 크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더 세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미위원
네, 그러도록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준비하여 수감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럼 서류감사 중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청소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22분
15시 25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26분 감사중지
15시 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여성가족과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미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네, 이현미 위원님.
이현미위원
‘여성1인가구 홈보안서비스’하고요. 그다음에 ‘여성1인가구 안심홈3종세트 지원’, 그리고 ‘1인가구 안전지원 사업’ 이 3가지에 대한 자료 좀 이따가 감사할 때 보여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네.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네, 오천진 위원님.
오천진위원
과장님,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실적이 있을 거예요, 아마. 부모모니터링단 새로 생긴 것. 그 운영 실적하고, 두 번째로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이것도 실적 있을 거예요. 얼마나 실적이 있나 하고. 또 하나는 구립 동빙고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을 공사를 하셨는데 계약 공고문하고 공사설계, 그다음에 공사업체 서류만 주시면 돼요.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하게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에 대한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재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여성가족과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여성가족과 소관)
부록에 실음
김정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단전출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현재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님이 배석하셨으므로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되신 팀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코로나 때 문 닫았던 어린이집이 많이 있지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가정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이 좀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요새는 좀 어떤가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요새는 어떤가요? 요새 현황!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현재도 조금 어린이 수가 줄어서 폐원을 지금 고민하는 어린이집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본위원도 얘기 들었는데 가정어린이집들이 많이 힘든 것 같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게 우리나라가 이원화잖아요. 교육부하고 보건복지부 이러다보니까 수요조사가 정확하게 데이터가 안 나와요. 그래서 본위원이 있는 청파동에도 청파초등학교에 단설어린이집 지금 짓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원아 모집하고 있어요. 현수막이 다 걸렸어요. 그런 데에 유아들이 가면 또 가정에 있던 아이들이 민간으로 가고, 민간 아이들이 또 국공립으로 가고, 그런 상황이니까 가정어린이집이 제일 지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맞지요, 과장님?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저희도 사실 지금 유치원이나 이런 곳으로 유아들이 넘어가고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에서 영아들을 많이 보육을 했는데,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유아들이 넘어가다 보니까 거기에서 또 영아를 운영하는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그게 순환이 또 그렇게 되고 있어서 사실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영아들이 지금 줄다 보니까, 출생률도 조금 낮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옛날에 민간어린이집이 40몇 군데였어요. 그런데 지금 18군데인가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17~18군데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좀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이번에 서류 제출을 제가 했었는데 서류 제출 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보내주신 내용 중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현황’이 있어요. 보면 지금 여기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7군데, 사랑꿈부터 삼각지까지 최근에 2018년 4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개원한 곳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지금 “공동주택 관리동”에서 “민간어린이집 전환”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용산캐슬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관리동”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용산캐슬 같은 경우는 입주자대표회가 위탁처인 거지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해늘 같은 경우에는 위탁이 아니지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금선
황금선위원
거기도 아파트가 위탁처인 거예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아니요. 공동주택, 내년도 말씀하시는 거지요, 원효로1동?
금선
황금선위원
아니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 “해늘”.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해늘이요?
금선
황금선위원
네, 이촌로에 있는 것. 현대한강아파트에 있는 것.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해늘어린이집은 입주자대표회가 아닙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지금 이렇게 보면, 그리고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효창6구역 내년 3월에 입주예정이에요. 그러면 거기도 입주되면 입주자대표회 만드는 데 한 6개월 걸리고 그렇게 되면 거기도 또 어린이집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선린중·고등학교 앞에 지금 청년주택 짓고 있지요? 거기도 어린이집 또 들어올 거지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어린이 저출산에 인구가 줄고 있거든요. 어린이 인구, 신생아가. 그런데 계속 국·공립 생기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가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게, 지금 출생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그리고 5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을 또 개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출생률은 적고 또 500세대는 의무사항으로 개소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저희 용산구 같은 경우는 개발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민간을 국·공립으로 전환한다든가 의무사항이 아닌 지역에 대해서 어린이집을 개소하거나 이런 것은 안 할 예정이고요. 지금 의무사항인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만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방향성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한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동안에 사실 국·공립 확충이 굉장히 이슈였어요. 인센티브 사업도 있었고 여러 가지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어린이집, B라는 어린이집 같이 국·공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도 30명, 여기도 30명 정원이에요. 그런데 계속 짓기만 하면, 만들기만 하면 30명 자리에 15명 있고 이쪽에 15명 있으면, 그게 만드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만들고 나면 계속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인건비 지원부터 시작해서 시설개·보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 정말 어쩔 수 없이 500세대 만들어지는 그런 국·공립은 어쩔 수 없겠지만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요새 ‘열린 어린이집’이라고 많이 하고 있어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열린 어린이집을 하면 지금 문들을 다 뜯어내고 공사를 다시 하더라고요. 그게 창문이 보여야 되기 때문에 창문을 뚫어야 되나 봐요. 그런데 애초에 우리가 어린이집을 만들 때, 처음에 만들 때 이런 것들을 건축과하고 얘기하고, 어린이집에 오시는 원장님들이 다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이런 현장의 소리를 들어서 예산낭비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사하면 얼마나 피곤해요. 공사하는 것도 피곤하지만 먼지며 이런 것들. 또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는 공간에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건축과하고 상의를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때요? 이런 것 느껴보셨나요, 혹시?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당연하신 말씀이고요. 신축하는 어린이집, 새롭게 개소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열린 어린이집 기준에 맞게 창문이 다 보이게끔, 부모님들이 볼 수 있게끔 앞으로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건축과하고 잘 얘기하시고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주세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지금 교재·교구비 지급하고 있잖아요. 이게 보니까 또 어린이가 85% 이상 되면 안 주지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안 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또 열린 어린이집 하는 데만 주는 건가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평가등급 B등급 이상인 경우에 주고, 열린 어린이집의 경우는 정원충족률 85%가 넘어도 지원이 되는데, 정원충족률 85% 이상이 되는 어린이집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니까 너무 안 맞지 않아요, 정책이?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는 건의를 하고 있는데, 정부측의 입장에서는 열린 어린이집으로 전환을 많이 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답변은 들었습니다만 꾸준히 그것도 80% 이상 대상 어린이집에도 지원하게끔 그렇게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아니, 교재·교구를 애들이 쓰는 건데 애들이 85%가 넘으면 더 줘야 되는데, 아마 열린 어린이집 하라고 이렇게 독려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이런 것 좀 건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앞으로 또 추가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리고 또 보면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 신규사업 받았어요. 신규사업 받았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 이렇게 담당하는 팀이 따로 있지요, 저희 여성가족과에?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보육정책팀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런 신규사업은 어떻게 정하는 건가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명년 예산 편성할 때 그쪽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이런이런 사업으로 타 구라든가 다른 데서 하는 잘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기도 벤치마킹을 해서 ‘이런 사업을 해서 얼마 정도 예산을 하겠다.’ 그렇게 저희한테 하면 저희들도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내년 신규사업으로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작년에 환경교육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육아종합센터의 센터장하고 연락을 한번 했었고, 그런 교육을 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업 정할 때 환경교육에 대해서 좀 강화를 해야 되지 않나.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가 맑은환경과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요청했고요. “환경교육 좀 실시해 주십사.” 그래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금년도에 2회 정도 실시했는데 실질적으로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조금 저조했다고 그런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활성화시키도록 그렇게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맑은환경과에서도 어린이집 어린이 대상으로 해서 32회 정도 비대면으로 교육을 했고요. EM 관련해서도 교육을 2회 정도 실시, 두 군데 정도 했는데 내년에 맑은환경과에서도 어느 정도 코로나가 종식되면 더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대답을 들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환경교육은 사실 저는 습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하나 출력해 왔는데, (사진제시) 얼마 전에 청파동을 지나가다가 쓰레기를 버리시는 분을 만났어요. 그리고 과장님이 청파동에 근무하셨으니까 과장님도 잘 아시는 분이에요. 제가 쓰레기 배출하는 것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남자분인데 우유팩을 다 이렇게 벌려서 깨끗하게 말려서 하시고, 또 페트병도 다 떼어서 하시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으셔서 그게 그냥 몸에 습관이 배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고 사진을 찍어왔어요, 쓰레기 버린 것을 직접. 그런데 이게 사실 한 번 해서 될 일도 아니고요, 계속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100군데가 넘잖아요, 어린이집이 용산에?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 어린이집 100군데 넘는 곳에서 음식물쓰레기 조금씩 덜 버려주고, 쓰레기 덜 버려주고, 이렇게 재활용 분리 잘해 주고 이게 정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어요? 그리고 학부모들하고 운영위원회도 있잖아요, 각 어린이집에. 그런 교육을 좀 해야 되는데, 과에서 연합회라든가 이런 것 할 때, 연합회 회의할 때 어떨 때 참석도 하시잖아요. 이런 것을 좀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3분과 회장님 미팅 한번 했습니다. 하면서 부탁드렸어요. “환경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고 같이 동참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렸거든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앞으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이것은 사진 하나 가져가세요. 제가 뽑아놨으니까.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작년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어요.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낙후된 어린이집들 지금 많이 보수공사 했지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그것도 또 애로사항이 있으시지요? 과장님이 해 주고 싶어도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지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그게 어린이집이다 보니까 애들이 보육하는 시간대에 시설보수하기도 어렵고요. 또 그다음에 임시보육시설이 있으면 그게 저희도 사실 하기가 편리한데, 임시보육시설 얻어서 나가서 운영한다는 자체가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 주고 싶어도 사실은, 저희가 그린리모델링이나 이런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해 주고 싶어도 임시보육시설로 갈 데가 없어서 그렇게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간에 낙후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원장하고 수시로 소통해서 가능한 지역 알아보고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너무 애써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마 어린이집이 백신 안 맞으신 분들은 못 들어갈 걸요? 그렇게 되어 있지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지금 애들이 전면 등원하고 있나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지금 등원을 전면, 휴원에서 긴급돌봄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11월부터 하고 있는데, 긴급돌봄 상태 때보다 늘어났습니다, 현원이. 늘어나긴 했는데 정상적이긴 하지만, 아직도 확진자들이 조금 많이 있다 보니까 좀 불안해하고 등록은 해놓고 안 보내시는 부모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하여튼 어린이집 코로나 때 여러 가지 관리해 주시고 또 코로나 발생한 어린이집 문 닫고 여러 가지 민원도 많으시고 애쓰시는 것 알고 있고요. 또 어린이집도 나름대로 되게 힘들어하세요. 왜냐하면 조금만 아이들이 다치면 CCTV 보여 달라 이렇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고, 사명감 느끼고 일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과에서 적절하게 격려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코로나 안 생기도록 방역지침 잘 챙기게끔, 업무연락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과장님, 내가 정말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여성단체연합회 현황을 보니까요, 재작년에는 16곳, 작년에는 15곳, 올해는 12곳. 그렇지요? 재작년 ’19년도 것 보니까 ‘전몰군경미망인회’, ‘전몰군경유족회’는 보훈단체로 갔나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네.
김철식위원
아, 그래서 빠졌고, 그건 내가 이해를 하겠고. 그다음에 ‘약사회’가 또 빠졌고요. 그다음에 ‘자유총연맹’이 빠졌고요. 유엔 NGO단체도 빠지고 그랬는데, 이게 여성단체연합회로 가는 그 기준이 뭐예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거기 운영 규칙이 있어서요. 거기에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자기들끼리 회의를 해서 정족수가 맞으면 신규가입이 되고요. 탈퇴는 본인들이 희망했을 때 탈퇴하겠다고 하면 탈퇴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여성단체연합회 측의 임원진에게 저희가 따로 나가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다시 합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말씀은 했습니다. 권고는 했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러면 단체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성비는 구분하지 않고 회원수가, 회원이 여성이 많냐, 남성이 많냐 그 차이인가요? 그리고 회원들이 여성단체연합회 가입여부를 결정을 한다, 원한다, 그렇게 봐야 되나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운영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당초에 전 새마을부녀회장님이 회장님으로 계시다가 새마을부녀회장 임기가 끝나서 임시 지금 회장님이, 부회장님을 했던 수석부회장님이 지금 회장님을 연계해서 하고 계시는데, 그게 내년에 기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그때 회장 새로 선출하면 새롭게 조금 분위기가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약사회와 의사회가 있는데, 그렇지요? 약사회는 왜 빠졌지요? 그것도 아까 그런 기준? 그쪽 단체에서의 요구? 그래서 빠졌나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정확한 내용은 저희가 그것은 파악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전해듣기로는 약사회가 빠지겠다고 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김철식위원
여성단체연합회에 포함이 되면 지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없고 200만원 보조금 지원해서 리더십함양 워크샵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러게요, 지금 바르게살기도 그렇고, 리더스도 그렇고, 은빛도 그렇고 다 회장들이 남자인데 왜 여성단체연합회에 들어가 있나 궁금했습니다.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딱히 기준이 없네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딱히 그것은 없습니다.
김철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한 3개가 있는데 우리 여성가족과에, 한 서너 개 있는데 제가 3개 정도 질의를 하겠는데요. 어린이집 대기자수 중복 또는 허수가 없도록 시스템 개선사항을 검토 요청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그것 저희가 지금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이 전국 단위로 운영되는 것이어서 정부에서는, 그리고 이 7일이 다 끝나고 나면 자동으로 본인이 연장을 누르지 않으면 삭제가 되는데 더 좋은 어린이집, 자기들이 원했던 어린이집으로 가고자 하는 부모님들의 마음이 있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그런 학부모 민원이 훨씬 많은 상황이랍니다. 그래서 “입소대기자를 줄이는 것은 어렵다.” 기존에도 더 줄여서 지금 2개소(재원 아동), 3개소(미재원 아동)로 이렇게 줄인 건데 더 이상 줄이기는 어렵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오천진위원
서울시에서?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보건복지부요.
오천진위원
보건복지부에서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러면 할 수 없네요. 우리 자체적으로 구성해야겠네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이게 저희만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다는 자체는, 이게 전국적인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다 같이 볼 수 있고 할 수가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데, 우리 구만 그렇게 해가지고는···.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 판단에는 통합된, 일괄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우리 황금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자료요청 한 것을 보면 우리가 구립이 35개, 민간 19개잖아요. 그렇지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18개입니다.
오천진위원
19개로 되어 있는데?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18개요.
오천진위원
자료제출을 잘못한 건지, 열아홉으로 쓰여 있는데? 하여튼 35개하고 19개가 있어요. 있는데, 우리 구립 35개에서 인원이 찬 데가 35개에서 4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면 마이너스예요. 그렇지요? 이게 뭐냐? 저출산이 지금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뭔지 아시지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오천진위원
대학도 이제 지방, 전문대 다 없어지고 4년제 없어지고 서서히 인구감소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렇고, 민간도 아까 삼십 몇 개였다가 19개로 줄었다면서요. 그런데도 이렇게 민간도 정원 대비 미달이 되게 많아요, 거의 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앞으로 M&A를 해야 돼, 이것도. 어린이집, 유치원도 어쩔 수 없이 통합을 시킬 수밖에 없어. 그런데 과장님 얘기는 그것도 보건복지부 규정사항에 아파트 500세대 이상은 무조건 어린이집을 해야 되지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회사, 직장인이 500인 이상은 무조건 어린이집 해야 되지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직장어린이집.
오천진위원
그건 보건복지부 규정사항이지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데이터 기준은 전산이 완전 아날로그라 대기자가 되게 많은 걸로 보이고, 실제 우리 어린이집, 내가 이 자료 요청한 것 딱 보니까 우리 용 산구는 이렇게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이건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그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도 아마 우리 과장님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4, 5년이면 이것 손대야 돼요. 이런 상태에서 아파트 지으면 어린이집 집어넣어야 돼요? 아니! 저출산으로 이렇게 진행되는데 이걸 하부기관에 어린이집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관리도 안 하고, 그게 보건복지부가 잘못된 거지요. 아니, 이게 지금 여기까지 와갖고 이렇게 돼가지고, 아시다시피 우리 시문영 팀장님 저한테 전화통화 몇 번 했지만 제 지역구도 어린이집 벌써 문을 닫고 있어요. 그렇지요? 거기다가 지금 얘기해 보니까 전부 다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9%, -10%, -15%, 민간은 –39%. 전부 다 마이너스야, 지금 이게. 그런데 대기가 하나도 없다는 거야. 그렇지요? 대기 없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앞으로 지역구는 개발이 막 되잖아. 용산구만, 우리 지역만 해도 청년아파트 들어오지, 저쪽 청년아파트 또 하나 들어오지요, 역세권 3군데 들어오지요. 그것 전부다 어린이집 다 넣을 것 아니야. 그러면 이제 새싹어린이집이나 모든 어린이집 다 없어져, 이제. 개발이 되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걸 과장님이 심사숙고해서 고민을 해야 돼. 새싹어린이집이 없어졌다 그러면 그 아파트에 어린이집을 넣어야 돼. 그럼 관리가 어떻게 되냐? 동대표한테 넘어가, 관리가. 그러면 또 동대표가 갑질을 해요. 지금 아파트 어린이집 갑질하는 것 과장님 다 알고 계시지요? 아니, 투자는 우리가 해 놓고 왜 동대표들이 갑질을 하고 그래? 그래도 전문가가 우리 과장님인데!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관리 잘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잘해야 돼.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나는 이해가 안 가! 아파트 동대표들이 실권 갖고 애들을, 애들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거든. 그것은 우리 구청의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전문가한테 맡겨가지고 일을 시켜야지, 자기네가 뭐길래 이것저것 선생까지 채용하는 것도 자기네들이 개입하고 그래? 봐가면서 그것 정리해야 돼요. 애들을 미끼로 해서 그런 식으로 장난하면 안 되지. 그래서 이것은 안 되는 거네? 당분간 기다려야 되고.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당분간은 어렵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렇지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여성안심귀갓길 물리적 환경정비 사업’, 지금 이것 비상벨 설치 계속 하고 있나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오천진위원
비상벨! CCTV, 안전비상벨 설치하는 것!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CCTV 49개소에 안전벨은 47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전산과에서 예산이 없다고 설치 안 된다고 그런 얘기 안 해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그건 전산정보과에서 CCTV 신설한다든가 이러면 거기에 알림벨이 들어가고 이렇게 유기적으로 협조체계 유지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잘하고 있지요? 왜그러냐 하면, 제가 지금 CCTV를, 방금 전에 통화를 했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 작년에 5억을 우리 권영세 의원님이 예산을, 치수 관거 설치공사를 내가 이리로 돌렸어요, CCTV. 그다음에 두 번째, 올해도 내년 예산 5억 또 해 놨어요, 제가요. 그래서 이 얘기 딱 나오길래. 그 대신에, 청소 이것도 CCTV 중요하지만 우리 여성안전에 대해서 CCTV를 적극 설치를 해 달라고 내가 부탁을 했어요, 지금요. 그래서 우리 담당자분께서 CCTV 예산 내년도 5억, 올해 5억은 현재 진행하고 있대. 내년도 예산에 5억이 또 잡혔으니까 우리 여성가족과 이쪽 CCTV에 대해서 자료를 갖고 오시면 제가 전산정보과랑 협의를 할게요. 그래서 이쪽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제가 유도를 할 테니까 그것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얘기를 하자고.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담당자 그것 해 가지고 자료 갖고 오세요. 어디 어디 있으며, 저기 스마트정보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 여성안심귀갓길에다가 이걸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할 테니까.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지금도 유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오천진위원
잘하고 있지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 가지고 이쪽으로 적극적으로 설치하도록 할 테니까 과장님,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구립 동빙고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공사 다 끝났지요, 이것?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아직도 진행이에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오천진위원
소방, 통신, 석면철거도 있네, 전기하고. 내가 자료를 쭉 봤는데, 우리가 여기 수의계약 약 21건을 했어요,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물품구매하고 공사하고 용역하고. 그런데 제가 보니까 21개에서 용산구에 수의계약 한 건이 딱 3건밖에 없어. 아마 작년에도 내가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지적을 했는데 과장님이 바뀌니까 또 다 이걸 하다 마는가봐. 그래도 오늘은 과장님, 속기록 다 남겨놨으니까 내년도 이 자리에서 과장님 바뀌어도 바뀌면 안 돼요. 과장님 있는 한 하세요. 내가 과마다 얘기하고 있어, 지금.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지금 저희 과가 수의계약 한 것은 여성기업하고 용산구 기업체하고 거의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이 영유아용, 어린이집이다 보니까 친환경 가구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용산에는 그런 제작하는 업체가 없어서 그런 경우만 특수한 경우는 타 지역 했고요,
오천진위원
거기로 해야지. 맞아요, 그런 건.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또 부서 특성상 여성가족과이다 보니까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을 또 조금, 저희가 준용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성기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천진위원
용산에는 없어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용산 여성기업을 저희도 많이 발굴을 하려고 찾아봤는데 저희가 필요한 업체가 그렇게,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신경 써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용산구 기업부터 발굴하고 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제가 ‘어린이집 안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을 쭉 했는데 전부 다 깨끗하게 잘 관리하고 계시네.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아마 우리 여성가족과 제일 많이 했어, 내가. 그런데 딱 보니까 ‘이상없음’, ‘사고없음’, ‘안전함’ 다 있네. 사고 하나도 없었지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큰 사건은 없었습니다.
오천진위원
있었으면 뉴스 나왔지.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없었습니다.
오천진위원
뭔지 아시지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오천진위원
제가 그 얘기하는 거야. 그나마 우리 용산은 이렇게 관리를 과장님이 잘하셔가지고, 내가 봐도 시설투자는 대체로 잘하시니까 그나마 환경이 괜찮은 것 같아, 우리가. 먼젓번에 과장님한테 제가 이것 한번 민원 들어와서 말씀드렸는데, 식당 일 하시는 선생님, 그분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해 가지고 6개월 동안은 우리가 돈을 준대. 그런데 이것 6개월 지나면 그분들이 돈을 내야 된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코로나 때문에 6개월로 끝나지 않는대. 그것 과장님이랑 통화했지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건 어떻게 해결했어요? 그것 예산을 잡아야 되지 않아?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현재는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조리사 인건비.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해 가지고 코로나 시국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침이, 방침이 내려와서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니까, 내가! 아니, 정부에서 코로나 때문에 이걸 갖다가 사람들 못 모이고, “미팅하지 마” 해 놓고 6개월 딱 지나면 이게, 1년 지났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게 허가가 못 난다며? 그런 상황에서 6개월 됐다고 이걸 말이야, 돈을 지원 안 하고,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라 생각해요. 그분들 말이 맞는 거예요. 시문영 팀장님! 내년 예산 잡았지요? 그것 잡아놓으세요! 그런 걸 행정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야지 우리 아가들을 관리를 잘 한다니까. 그래야 뉴스에 안 나온다니까.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렇게 적극적 투자해갖고 지원하세요. 밥값 갖고 그것 갖고, 돈 갖고 원장님들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말아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뭔지 아시지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과장님, 제가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내 청년주택이 있어요. 삼각지가 있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원효로1가 청년주택이 있어요. 여기에는 청년들만 있는 게 아니라, 청년 독신만 있는 게 아니라 39세 이하 신혼부부도 있습니다. 해서, 제가 특별히 당부드리고 싶은데, 뭐냐면, 다른 지역보다도 청년주택 내 어린이집은 각별히 시설이나 서비스 면에서 신경을 써 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왜 그런지 알겠지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물론 거기 외부 아이들도 들어오지만 아마 대부분은 단지 내 아이들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특히 다른 데보다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 다 마치셨습니까? 그럼, 서류감사 중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18분
16시 23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이현미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네, 이현미 위원님!
이현미위원
이현미 위원입니다. 정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지요? 아까 제가 ‘여성1인가구 홈보안서비스’하고 ‘여성1인가구 안심홈3종세트 지원’, ‘1인가구 안전지원 사업’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하려다가 먼저 서류 좀 받아보고 하려고 안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쭉 팀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성1인가구 홈보안서비스가 이게 99가구를 했네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이현미위원
그것에 대해서 잘 인지하고 있으십니까?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게 LG유플러스하고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하고 업무협약에 의해서 3년간 무상 지원하는 사업으로, 협약은 작년도 11월에 했는데 금년도에 99가구 설치 완료가 됐습니다.
이현미위원
글쎄요, 그렇네요. 만족도조사도 했다고 그러니까 일은 잘하신 것 같고, 이게 ‘불안감 해소 등’으로 해서 기사도 나왔다고 하니, 지금 99가구라 하니까 적은 감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추진을 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추진을 한번 해 보십시오.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LG유플러스에서 무상 지원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한번 지역사회공헌 사업으로 해서 추진한 사항이었는데 그쪽하고 한 번 더 할 수 있는지, 지금 유기적으로 관계는 잘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더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미위원
요새 너무나 사건사고가 많지 않습니까? 1인가구 때문에, 여러 가지 사건이 많으니까 한 번 더 연구를 해 봐주세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리고 이것 지금 여성1인가구 안심홈3종세트도 65가구를 하셨는데 아주 만족도도 좋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숫자를 늘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이 사업은 서울시 공모사업에서 저희가 공모사업 신청해서 선정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또 공모사업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또 공모 신청해서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현미위원
네, 아주 좋은 사업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좀 더 늘릴 수 있도록, 우리가 인구수가 많잖아요, 용산이? 많은데, 99가구, 65가구라 하면 숫자가 좀 작은듯하니 좀 더 노력해 주십시오.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리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여성가족과는 딱 1건 지적됐더라고요. 그것까지 안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앞으로 조금만 더 하시면, 내년에는 1건도 없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미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네,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26분 감사중지
16시 3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조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복지조사과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조사과에 대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섭
이원섭복지조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조사과장 이원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조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이어서 2021년도 주요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복지조사과 소관)
부록에 실음
김정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조사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이번 신규사업 ‘희망키움 “더존가게” 운영’ 이것 이마트에서 바로 시작하는 거지요?
원섭
이원섭복지조사과장
아직 시작은 안 됐고요. 내일모레 MOU 체결해서 리모델링 공사하고 12월 중으로 시작할 겁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예산을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뭐뭐를 해 주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원섭
이원섭복지조사과장
복지기금에서 임대료 1,00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거기가 되면 7명이 일을 할 수 있는 거네요?
원섭
이원섭복지조사과장
네. 앞으로 그렇게 7명이 일할 겁니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제가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일반형황 및 추진실적 일체’를 제가 자료 요청을 했었거든요?
원섭
이원섭복지조사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한 18개 있는데, 그러면 ‘시장진입형’ 이것은 이분들이 가서 우리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원섭
이원섭복지조사과장
다시 한번….
오천진위원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거예요?
원섭
이원섭복지조사과장
이마트 지금 얘기하시는 거지요?
오천진위원
네.
원섭
이원섭복지조사과장
그렇지요. 일자리를 만들어서 자활사업단이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겁니다.
오천진위원
들어가서 일하는 거예요?
원섭
이원섭복지조사과장
네,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형 자활근로사업이 위탁을 해서 현행은 219명을 일단은 자활근로자 사업을, 현재 취업을 시키는 것으로 보면 되는 거지요?
원섭
이원섭복지조사과장
네, 그렇지요.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교육과정은 이것은 교육을 시키면 끝나는 거네요. 교육하면 취업은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교육시키는 것!
원섭
이원섭복지조사과장
지금 자활센터 교육 얘기하시는 겁니까?
오천진위원
네.
원섭
이원섭복지조사과장
거기서 교육을 마치면 ‘시장진입형’ 사업단하고, ‘사회서비스형’하고 ‘시장진입형’ 나눠져서 사업단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천진위원
나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교육과정이 끝나잖아요. 끝나면 이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여기서 교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취업을 배치하려고 또….
원섭
이원섭복지조사과장
교육이 끝나면 여기서 바로 일들 계속하고 있고요.
오천진위원
예상보다 예산액도 많이 드네, 교육비가? 하여튼 과장님! 우리 복지조사과 유일하게 사업하는 게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요새 취업도 잘 안 되니까 이것도 잘 좀 활성화시켜서 용산 구민들이 취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이원섭복지조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과장님,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관련해서요. 부정수급에 관련된 사례 좀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어떤 사례가 있는지?
원섭
이원섭복지조사과장
아, 부정수급이요?
김철식위원
네. 어떤 방식으로 뭘 어떻게 부정수급을 해 가는지.
원섭
이원섭복지조사과장
부정수급자가 소득에 변동이 생기거나 아니면 가족원 중에 취직을 하거나 이래서 소득이 생기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해서 저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 그게 자료가 발급됩니다.
김철식위원
신고가 고의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실수로 하는 겁니까?
원섭
이원섭복지조사과장
고의성보다도 아마, 저희가 홍보를 하는데 고의성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김철식위원
그러면 소득이 변경되고 취업을 하게 되면 복지조사과에서 알 수 있나요?
원섭
이원섭복지조사과장
여러 가지 자료, 사회보장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에서 다 걸러지고 있습니다. 조사를 1년에 여러 번 하고 있고요.
김철식위원
그러면 부정수급을 하게 되면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다 발각이 되나 보지요?
원섭
이원섭복지조사과장
네. 자료가 거기서 다 확인이 됩니다.
김철식위원
그러면 이런 게 거의 100%입니까?
원섭
이원섭복지조사과장
거의 100%라고 봐야지요.
김철식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이후에 조치라는 게 “환수” 내지는 “보장중지” 이렇게 되는데 그 외 별도로 페널티를 주고 그런 것도 있습니까?
원섭
이원섭복지조사과장
그런 것은 별도로 없고,
김철식위원
그런 것은 없어요?
원섭
이원섭복지조사과장
네. 거기서 수급이 걸리게 되면 보장중지나 환급을 하게 되고, 저희가 해당 부서에 환급하라고 다 공문을 요청하고 보내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글쎄, 이게 이런 용어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소위 말해서 상습적인 그런 분들도 있습니까?
원섭
이원섭복지조사과장
“상습적인” 표현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런 것은 없나요? 그러니까 여러 차례 적발되고 그런 건 없습니까?
원섭
이원섭복지조사과장
네.
김철식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요.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서류 준비하셔서 수감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조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 중 조속히 시정 가능한 사항은 바로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께서 추가로 요구한 자료와 서면답변하기로 한 사항은 정확하고 성의 있게 작성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11월 24일 오전 10시부터 문화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47분
16시 48분
16시 4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