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유상균 의원 발언
장해윤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1조및같은법시행령제39조내지제52조규정과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의거자치도시위원회소관202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2021년도행정사무감사일정은오늘11월23일부터11월30일까지실시하며자치도시위원회소관부서에대한사무전반에대하여행정사무감사계획에따라진행하겠습니다. 금번행정사무감사는그동안추진해온사업의성과분석과구정업무전반에관한실태를파악하여불합리하고잘못된행정을시정함으로써보다적법하고투명한행정이되도록유도하고행정의효율성과투명성을확보하여구민의복리증진과삶의질향상을도모하는데그목적이있습니다.또한주민과가장가까운곳에서행정업무를하고있는행정복지센터의사무를보다면밀히들여다보고개선점및협조방안을모색해보고자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구민의대표로서이러한행정사무감사목적이훼손되지않도록최선을다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아울러피감사기관의관계자여러분께서는이와같은취지를충분히이해하시고효율적인감사가진행될수있도록성실하게감사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한본감사장에서관계공무원의모든답변은책임이따르는사항으로허위증언을하였을경우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및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제4항의규정에의거고발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그럼지방자치법제41조및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에의거관계공무원의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관계공무원을대표하여행정안전국장께서선서하도록하겠습니다. 선서할때관계공무원께서는자리에서일어나서오른손을들고같이선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님나오셔서선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인창
송인창행정안전국장
증인선서,본인은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가실시하는2021년도행정사무감사와관련하여자치도시위원회에서증언함에있어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규정에의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21년11월23일증인대표행정안전국장송인창 교육문화자치국장심철보 도시관리국장정창진 총무과장김원용 재무회계과장오미애 세무1과장정진원 세무2과장권영선 안전관리과장이주영 민원여권과장강경희 평생교육과장김도연 문화체육과장김인철 마을자치과장박준애 도서관정책과장곽미희 건설과장김창수 건축과장허창렬 도시주택과장박진아 도시계획과장김승준 교통행정과장박진경 차량민원과장박노신
장해윤위원장
행정안전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증인선서문에서명하여제출하여주시고퇴실하여업무에복귀하셔도좋겠습니다.공무원여러분,수고많았습니다. 그러면금일감사계획에의거총무과와재무회계과세무1·2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총무과소관사항에대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나오셔서202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장해윤위원장
총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행정감사에앞서가지고총무과에서과장님이하다른직원들모두가적극적인행정을펴주셔가지고전반적으로많은부분에서긍정적인효과를좀내고있는것같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감사를드리고요.근데좀부족한부분에대해서한번좀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일단행감자료19쪽,행정정보공개접수및처리현황관련해가지고종결처리된것에대해서는처리일자가지금누락되어있거든요.그다음에청구취소된것에대해서도처리일자가누락되는데이부분에대해서도청구취하된날짜내지는종결처리된날짜를처리일자로해가지고기록되어야되지않나.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죄송합니다.이건좀놓친부분이있는데요.지금지적하신대로날짜확인해서그건보완하도록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예,그부분에대해서는좀더자료를정밀하게작성하실필요가있을것같다는생각이들고요.그다음에저희지역에보면지금동에통합방위협의회가있지않습니까,동방위협의회가?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현재13개동이지금있나요?4,5동은방위협의회가아직구성이안됐나요,결성이안됐나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현재13개동만있는걸로알고있고요.나머지는구성이안된걸로지금알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근데이게방위협의회관련해가지고안보행사비로해가지고각단체마다90만원씩100만원이라고통칭얘기를하는데지원되고있는데.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부분에대해서용도가차량운행비라든지.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임차.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입장료이런부분에대해서지원이굉장히제한적이라는불만이있어가지고.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아,예.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제가확인을해봤더니그내용이그런부분이반영이돼가지고그90만원예산에대해서집행범위가좀넓어졌더라고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래가지고행사운영비라든지행사실비지원금으로이렇게해서확대됐는데실질적으로활동하시는그분들한테는아직전달이안된것같아요.물론이게코로나19로인해서저기행사가지금없었던것때문에잘전달이안된부분이있지만이렇게적극행정을펴면서개선해놓은부분이홍보부족으로인해가지고계속현장에서는불만이쌓여가고있는것에대해서는조금우리가고민을해봐야된다는생각이있거든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저희가좀놓쳤는데요.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예.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지금이이후라도홍보를좀해서공문이든뭐든발송을해서전회원이좀알수있게끔그래서예산집행할때좀범위가넓어진만큼확대해서쓸수있게끔조치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아무튼지금이거계획서내용상으로보면방위협의회에서나오는불만사항은많이해소될거라고보이거든요.그부분에대해서는좀적극적으로대응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리고저기북한이탈주민에대해서좀여쭤볼게요.그연수구에북한이탈주민행복나눔센터있는거아시죠?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가보셨나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솔직히가보지는못했는데어디있는지는알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우리가이북한이탈주민에대해서그연수구가지금행복나눔센터도만들어주고그다음에그들이여기에서정착할수있도록연수구에서는지금조례로다가2014년부터만들어가지고지원을하겠다고되어있는데실상은전혀그들이피부로느낄수있는지원이이루어지지않고있어요.그래서실례를들어서말씀을드리면그분들이지금행복나눔센터가경로당3층에위치돼있는데가보니까전혀여름에도냉방기가동을전혀못하고있고되게썰렁한분위기예요.그래서어떻게운영되는가를봤더니그북한이탈주민들이명절때나이런때되면갈데가없어서거기삼사오오모여가지고자기들의마음의허전함을달랜다고하시는데그것자체도운영비가지금한달에들어가는1,20만원의운영비가없어가지고그들이오는거를달가워하지않는다는게현실이에요.그래서보면조례에지금인천광역시연수구북한이탈주민정책지원에관한조례내용을살펴보니지원사항으로구청장북한이탈주민에대해서사회적응교육등을비롯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업을지원할수있으며이에따른사업경비를예산범위내에서지원할수있다고되어있는데현실적으로이게지원이안되고있어요.그래서왜안되는가그랬더니이것이지원,이단체가지원되려면비영리단체로등록이지원이가능하다고그러는데그들한테이것이지원,이단체가지원되려면인천시에비영리단체로다가등록이되어야지지원이가능하다고그러는데그들한테이것이전달돼도실질적으로그런거를등록할만큼의대응능력이지금부족한것같아요.그러면그런것들을해결하기위해서여기에서조례에보면제6조에협의회를구성해서운영하게되어있더라고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러면협의회기능중에는지금보면북한이탈주민정책지원사업에관한사항하고북한이탈주민과가정에대한취업및직업교육생활지원에관한사항,북한이탈주민정책지원을위한민간협력에관한사항,그밖에북한이탈주민들의정착지원과관련돼서구청장이부의할수있는사항이렇게돼가지고이것을해결하게하도록했는데그부속자료19쪽,이제코로나19로인해서협의회도1년에2번열게되어있는데1번지금열었어요.2월2일에서4일까지이것도이제서면으로열었는데.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비대면으로열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협의회운영을위해서국비로200만원지원되더라고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근데200만원지원되면서이분들이이제협의회를열고있는데실상은여기협의회가할수있는기능을제대로못하고있다는생각이들어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래서이제억지스럽게말씀을드리면협의회에지원되는200만원이정말로이들한테그냥현찰로지원이됐다면좀더효율적으로이들이그걸느낄수있지않을까할정도로다가그런생각이들었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과장님께서는좀지원책에대해서고민을해보셔야될것같아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조금만말씀드리면사실은이제원론적으로말씀드리면은저희4개단체법정단체가있습니다.새마을회나바르게살기나자유총연맹,민주평통이런법적단체는법적지원근거가있거든요.물론사업비는사업만하면다나갑니다.근데이제운영비에대해서는법적지원단체에법적근거가있습니다.예를들어서새마을회는새마을육성법이라든가이런지원근거가있는데지금북한이탈주민은사실은법적지원근거는없습니다.지금조례아까말씀을하셨지만그거저희가중앙에다물어봤을때는그거로지원할수있는근거는안된다고얘기를해서저희도지금고민을하는게이번에400만원나간것도회의수당이나심리치료상담비이런걸로400만원이나간건데요.추후에는만약에법적지원근거가없다하더라도관내기업체나이런데연계를해서운영비정도는지원할수있게끔저희가관내큰마트들도있고그래서연계를해볼계획은있습니다.왜냐하면위원님말씀하신대로운영자체가열악하긴합니다.그래서그건다방면으로검토를해보겠습니다,지원책을.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예,그래서관심도를좀높이셔가지고그들이피부로느낄수있는도움을주셨으면좋겠습니다.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국장님께서협의회부위원장님이시잖아요.
인창
송인창행정안전국장
예,맞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거뭐,협의회기능을좀강화하셔가지고도움을주십시오.
인창
송인창행정안전국장
협의회구성을보시면아시다시피경찰서도있고고용센터도있고고용부도있고다있기때문에아까말씀하신대로이탈주민들이조기에정착할수있도록취업이라든지지원책다방면으로강구해서나가도록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예,좀부탁드리겠습니다.어떻게시간이저기한데다음저기한다음에할까요,계속할까요?
장해윤위원장
계속하십시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아,예그러면제가잠깐몇가지만더말씀을드리도록할게요.그리고아까조치결과보고서를주셨을때이제건의사항으로자료작성을좀보다정확하게하여주시길바란다는것에대해서대체로이제많은부분이잘되고있다고생각하는데아직까지도.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제출된자료가아까이제지적했듯이조금부족한부분도있지만추후에이렇게보완작업을하러다니시는경우들도있고이런것같아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래서그런부분들에대해서는좀더신경을쓰셔서작성을해주시길부탁드리고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다음에처리요구사항으로조례및규칙제개정시알기쉬운법령을좀적용해서만들어달라는말씀을드렸었는데.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아까에이제국에관한조례는이제잘거기에맞춰서개정하셨다고그러는데그부분은잘되신것같은데한가지예를들어서말씀드릴게요.2021년9월27일조례가이제전부개정이이루어진게인천광역시연수구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가있거든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이부분에제3조협의회의가입이금지되는공무원해가지고제1항제2호,제3호에보면인사업무에종사하는공무원,지방공무원임용령제2조제1호에관련된어쩌구,그다음에제3호예산경리물품납품업무에종사하는공무원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및지방재정법에서규정한업무를수행하는이런식으로이제표현이되어있는데이2개의부분만보고말씀을드려도지방공무원임용령이라그래서띄어쓰지않고이렇게된법령은없어요.원래명칭은지방공무원한칸띄고임용령이고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다음에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도공유재산띄고및띄고물품띄고관리법이거든요.이거붙여쓰는거는법령에그런거는없습니다.이게그간단하게고칠수있는거라그러지만비슷한법령이있으면이건적용법령에위반되는사안이거든요.이런부분에대해서는시정이돼야될것같습니다.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시정하겠습니다,그런부분은.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아무튼올한해도코로나19등으로인해서행정업무에어려움이많으셨겠지만잘해주신것에대해서는감사드립니다.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대성위원
과장님,직전에재무회계과계시다가.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
최대성위원
총무과로오신지이제한3달좀넘으셨죠?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
최대성위원
재무회계과에서도잘해주셨고또이따가재무회계과있지만자료보니까작년에비해서많이개선이되셨더라고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부분에대해서는감사드리고요.일단총무과관련된거니까행감자료9쪽,부서별용역사업현황을보시면2021년직원상담및스트레스관리프로그램지금2021년6월부터12월까지진행하고있죠?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마인드앤이라고되어있는데.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
최대성위원
아마과장님은지금잘되고있다고말씀하실것같아요.안타까운사례지만일부대전쪽에서도.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
최대성위원
일부안좋은일이있었잖아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
최대성위원
일부의일이지만그래도저희는그런걸미연에또방지하고.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
최대성위원
지금코로나19로굉장히어려운상황에서도그공무원분들께서보니까1인당자가격리자.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
최대성위원
전담해서전화통화하고정해진구역내에서이탈하는지GPS추적도하시고여러가지업무를하시더라고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런부분에서도고생하시고계신것같은데그에반해서또이제스트레스가많이쌓이니까.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
최대성위원
상담이나전문상담사힐링교육도포함해서필요할것같아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
최대성위원
이거에대해서는지금12월까지진행되지만결과만족도좀한번확인하시고.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
최대성위원
거기에따라서내년에또하실때다양하게의견을좀수렴하셔가지고하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리고행감자료12쪽,행정소송및행정심판진행사항인데인천남동구와진행됐던건지금판결이다났잖아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났습니다.
최대성위원
소송을저희가승소를했어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러면그소송비용있죠?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
최대성위원
일단첫번째변호사비용이저희가들어갔을거고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다음에승소해서판결을받으면저희가이제일부돌려받잖아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진행상황좀말씀해주시겠어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일단소송비용전액은,원고측이남동구청입니다.원고측전액부담으로되어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지금말씀하신변호사비용이나소송비용전반해서하나는1억7,600만원이고하나는7,700만원이들어갔는데그게이게우리기획예산실기타수입세외수입으로다입금이됐습니다.
최대성위원
입금이되지만그거관련돼서.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
최대성위원
저희가변호사관련된비용이나아니면추가적으로.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
최대성위원
추징비나이런게들어간부분이있지않나요?그건별도로보면되나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저는지금전액으로알고있거든요.
최대성위원
전액이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래서지금입금됐다는말씀이신가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
최대성위원
부속자료73쪽,이부분아시면말씀해주세요.원고가남동구청장이고피고가행정안전부장관이고피고소송대리인이법무공단.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
최대성위원
이렇게되어있고피고보조참가자인으로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
최대성위원
소송수행자따로계시고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밑에보면인천광역시연수구대표자구청장고남석,그리고피고보조참가인들소송대리인법무법인○○이렇게되어있어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
최대성위원
근데원고가법무법인○○이그○○과그피고보조인들참가인들소송대리인법무법인○○이같아요.이걸좀설명해주실수있을까요?팀장님,가능하시면나오셔서대신설명좀부탁드릴게요.
장해윤위원장
해당팀장님,조직하고성명말씀하시고답변부탁합니다.
최대성위원
소송판결문사본.
이게지금두가지잖아요.
기각판결된게.근데저희한테자료주신거는둘다같은법무법인이에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뒤에가,뒤에가지운겁니다,저희가.지운거고요,이유한은유한법인이라는뜻이고요.
최대성위원
유한법인이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
최대성위원
아,그럼밑에이부분을지운거라고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
최대성위원
옆에있는데지웠다는거죠?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지웠습니다.
최대성위원
한글자라도남겨주시지.그냥일반적으로보기에는법무법인○○으로오해할수있잖아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래서좀이상해서.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
최대성위원
같은소송을아니,소송을하는데어떻게같은법무법인을쓸까.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오해하실수있을것같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냥그생각으로그랬으니까다음부터는한글자남겨주시고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리고행감자료15쪽,사회단체보조금보조및정산내역(2020년도)자료를보면그냥큰그림만볼게요.잔액이다포함해서4,988만4천원으로되어있는데저희주신이부속자료있잖아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
최대성위원
부속자료에는금액이조금차이가나거든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예.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이거는지금죄송하다는말씀먼저드리고요.오타가있었습니다.
최대성위원
오타있었던거예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그래서보조금이1억4,956만3천원으로되어있잖아요.
최대성위원
예.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그게1억5,019만3천원인데.
최대성위원
그러면옆에도,잔액도바뀌어야되는거아니었나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잔액은맞습니다,지금.
최대성위원
잔액이맞아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
최대성위원
저희부속자료,그러면이게맞는거예요,부속자료는틀리고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부속자료가잘못됐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렇죠?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
최대성위원
부속자료이부분.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죄송합니다.
최대성위원
예,그부분이해했습니다.그리고저희행감자료29쪽,공무직(청원경찰)현황인데지금16명으로되어있잖아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
최대성위원
동에행정복지센터청원경찰수는여기에포함되지않나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다포함해서16명입니다.
최대성위원
포함해서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지금동에나가있는청원경찰은없습니다,현재.
최대성위원
동에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다복귀시켰습니다.
최대성위원
아,그래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
최대성위원
청학동,선학동.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다복귀시켰습니다.
최대성위원
아,복귀됐습니까?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
최대성위원
이유가따로있나요,혹시?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일단동사무소에.
최대성위원
예.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사실은말씀을드릴게요.지금청학동에서도불미스러운일이있어가지고청경을요구를했고요.
최대성위원
예.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사실은선학동이나연수3동이나연수1동,연수2동같은데서.
최대성위원
예.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그러니까좀사회복지업무량이많은부서에서지금청경을요구하는사항인데저희가지금총원16명에서4명씩지원을할수있는여력이안됩니다.그래서어느동은해주고어느동은안해줄수없어서.
최대성위원
예.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저희가지금안내보내고있는상황입니다.
최대성위원
아,그러니까그부분은이해는돼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
최대성위원
근데이제동에서있다보면취객들도많이오시는동이있고.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이해합니다.
최대성위원
직원분들이컨트롤이안되는분들이계시단말이에요.그부분은어떻게대안은있으신가요,그러면?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만약에지금4-5개동에청경을배치를한다면저희가다시지금청경을채용을해야되는상황이거든요.
최대성위원
예.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근데지금,그부분은지금고민중에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예,알겠습니다.그러면그것은나중에한번또말씀해주시고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리고행감자료45쪽,징계위원회개최현황인데요.자세한내용은아니지만지금나와있는걸로만보면2021년1월,2021년6월,2021년7월에있었어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
최대성위원
하나는직무관련위반2건이,2건이면두부분인가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직무관련위반으로해서.
최대성위원
예.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2명이.
최대성위원
예.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2명이징계를받았습니다.
최대성위원
예,그리고6월에도견책등해서2건있었고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리고마지막에품위유지위반해서음주운전해서경징계를받았네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이거관련돼서지금저희2020년행정사무감사조치사항에첫번째등장하는게지금출장여비부당수령관련돼서거든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과장님오신지얼마안되셨는데지금2021년특정감사에서총무과가출장비지급에관한거에서물론억울한부분도있겠지만총77건에서77만원을회수했어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매년반복이되잖아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
최대성위원
이부분에대해서는지금여러가지형태가있더라고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
최대성위원
차량을,공용차량을이용하면서.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
최대성위원
두분이같이갔는데그러니까총무과무조건관련된거는아니고요,전체적으로.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
최대성위원
공용차량같이2인이가면서개별차량운행한것처럼올린것도있고.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
최대성위원
이런부분은매년발생을하는데.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
최대성위원
좀개선방법이없을까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그래서저도이제행감준비를하면서요.출장여비관련해가지고총무과거,일단저희부서거확인을해봤는데작년서부터해가지고금년2월까지는77건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77건이있었는데그이후로는,현재로는저희가자체교육도시키고그래가지고지금출장여비부당사례적발건수가사실저희부서에서는없었습니다.그래서지금지속적으로직원들한테교육시키고각팀장들도출장을나갈때확인을하고그런상황에서지금현저히줄었는데요.다른부서도마찬가지로지금상반기에일제히팀장들을통해서직원들출장여비부당수령관련해가지고교육을시킨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과장님,잘들었고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
최대성위원
제가2021년특정감사감사실로부터따로자료를받았어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
최대성위원
받은거에보면감사기간은올해4월1일부터6월30일까지했고감사대상기간은2020년1월부터2021년3월까지대상기간이에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러면1년15개월이네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
최대성위원
15개월동안했고과장님말씀하신대로그이후로는발생되지않았다고했잖아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
최대성위원
근데2020년에감사자료를보면계속반복이돼왔단말이에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맞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느슨해지면그럴수있다는데저는여기에대해서대안을드리고싶어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
최대성위원
지방자치단체일부지방에서그리고경기도쪽에서도공용차량스마트관리를하고있어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
최대성위원
차량에넘버링을해서.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차량에여러가지형태로직접수행을못하는경우카셰어링업체랑협력을해서실제로같이하고있는데가있거든요,협약을통해서.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러면이용하시는공무원분들도본인이실수를해서부당수령이될수도있어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
최대성위원
의도적이지않게.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그렇죠.
최대성위원
그런거를다없앨수있는조건이되거든요.그래서저희차량이많잖아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
최대성위원
많고또개인차량운행할때도스마트프로그램속에서본인들이입력하고모니터링이다되거든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차량이출발했는지안했는지까지.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래서감시하는건아니지만어찌됐든몇km를갔다왔고시간대별로정리가되다보니지금다른지자체에서는성공적으로하고있는데가있습니다.그냥네이버에다검색만해도뜨고요.그래서.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그렇다면은.
최대성위원
예.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저희가출장여비부당수령관련해서잠깐말씀드리면사실고의로하는직원들은거의없다고저희가봅니다.
최대성위원
그렇죠.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를들어서4시에나가야되는데바쁜일이생겨서조금딜레이되면서급한결재하다보면이렇게걸리는수가있는데대부분이그런경우라고생각하는데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직원들이착각이나실수로그럴수있으니까그런시스템이있다면적극적으로도입해서저희도한번쓸생각입니다.
최대성위원
지금도어느정도는출장나갈때프로그램상에서출장나가는걸다하고가잖아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새올프로그램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예,그치만그거말고이제별도로셰어링과같이연계하는제도가있더라고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래서그런부분을적극적으로도입을해서일하시는공무원분들도그런것에대한오해가없게끔하면좋을것같고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진짜위반을했다면이거는그이후로도위반을한다면저는이거는근평에평가대상에올려서.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
최대성위원
관리를해야한다고생각을하거든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런부분을다시한번새로검토를해볼것을제안을드리고요.그게진행되면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그게안올라오지않을까.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적극검토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예,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과장님도고생많으시고일선에현장에있는공무원들도지금코로나19상황에서고생이많으실텐데요.지금총무과에서는업무환경이악화되면서공무원들의스트레스해소라든지그런거해서여러가지사업을진행하고계셨잖아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
김정태위원
사업성과라든지그런것좀가시적이라든지주변에피부로느끼는그런성과가있나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사실은작년,금년코로나때문에직원들스트레스가극에달했다는표현이맞을것같습니다.그래서저희도나름대로작년서부터직원들심리치료상담을하고있습니다.본청은물론이거니와동사무소를포함한외청에순회하면서이제스트레스심리상담을직접진행을하고있고요.그리고상반기때코로나때문에진행을못했던직원워크숍하고그다음에직원연극관람을지금계획하고있고요.그게이제이번달,다음달이어지고있습니다.최대한지금남은정해진예산으로직원들의스트레스해소에주력을할계획입니다.
김정태위원
상반기였나요?타부서에서조금안타까운일이있었는데.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
김정태위원
이거같은경우는업무관련해서스트레스성인가요아니면개인적인신변이유로밝혀진건가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거기에대해서개인적인사항이라저희는개인적인사항으로알고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개인적인사항이니까알겠습니다.계속업무환경이아직까지는외부적인환경이개선되지않고있는데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
김정태위원
내부적으로잘다독여주셔서가시면좋겠고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리고이제민원인들관련해서여기민원전화도많이받으실것같아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
김정태위원
총무과에서주로받는민원전화같은경우는지금다기록이되고있나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저희는민원은무조건기록이다되고있고요.
김정태위원
예.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그다음에저희같은경우는이제외부민원도많지만이제내부민원이많은부서입니다,저희가.
김정태위원
예.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직원들고충상담도많고여러형태로저희한테고충상담도할뿐더러그다음에외부민원도청사방호관련돼서도많고요.
김정태위원
요즘은비대면이다보니까아무래도통화로많이하실것같은데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
김정태위원
통화기록부같은경우는작성어떻게하고계세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이게익명으로제보를하는경우에는저희가일단은그냥작성해놓고저희부서거는저희가처리를하고타부서관련해서는저희가알려는주는데공식적인기록저기는없습니다,익명일경우에는.
김정태위원
그러면대부분전화를하시는분들이이름을안밝히시고어디그냥장소라든지그런데만말씀을하시는거니까.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그런기록은남아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전부서가다동일한기록형식을띠고있는거죠?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를들어서그러니까단순히전화해서지금1층에인도블록에배달오토바이가서있는데치워주십시오.라는것까지는저희가기록을안하는데요.그런건조치만하고그냥기록은별로남기지않습니다.근데.
김정태위원
조치기록도필요하지않을까싶은데요.업무량이늘어나시나요,그러면?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건수가많긴많은데요,그런것까지치면많긴많은데만약에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필요는할것같습니다.
김정태위원
예.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그런건별도로장부를관리해서기록을하도록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제가재작년에도계속이런말씀드렸는데.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
김정태위원
업무이관이라든지담당자가바뀔때같은경우가신속하게이루어지려면아무래도기록에충실해야되지않을까싶어서드리는말씀입니다.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알겠습니다.그부분도챙겨서이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예,그래서그거하고연관사항이긴한데요.지금행정구역개편검토관련사항에서는이동구청장실에서주민건의사항으로나왔던건데.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
김정태위원
이거같은경우그냥중장기적으로검토하겠다그러는데중장기라는게아무래도담당자가바뀔수도있고그러니까이거같은경우는업무를어떻게하실건지계획같은거다지금관리를하시고있는건가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를들어서옥련1,2동같은경우에는지금옥골도시계획이결정되면입주세대수가어느정도확정이되면은경계부분이나통반구역을다시조정할계획입니다.그리고지금다른지역도마찬가지인데이동구청장실나갈때마다나오는얘기가뭐냐면통도어느통은100세대고어느통은160세대고통별로이게형평이안맞아서이동구청장실끝나는순간전동에다통반조정을해서저희한테올리라고했습니다,저희가.다시편성을하려고합니다,전반적으로.
김정태위원
업무에일관성이있으려면아무래도업무를담당하시는분들이인수인계가.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
김정태위원
확실하게돼야될것같고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
김정태위원
그렇게되려면아무래도일하시는분들의업무환경이많이개선이돼야될것같습니다.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앞으로도우리민원인들을위해서.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
김정태위원
또공무원조직도많이노력을해주시고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
김정태위원
공무원조직에지금요즘과도한스트레스를해소하기위해서여러가지사업을하고계신다니까.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
김정태위원
그사업성과도많이좀높여서나올수있도록기대해보겠습니다.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감사합니다.
김정태위원
고생많으셨습니다.감사합니다.
장해윤위원장
김정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제가하나여쭤볼게요.우리이번에초과근무수당하고여비부당수령해서전체몇건이에요,우리가이제2021년2,4분기4월에서6월처음하고그전에는자진신고했죠?이번에는감사할때.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
장해윤위원장
123건에124만원맞습니까?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맞습니다.
장해윤위원장
해당대상자수는인원은몇명정도되는가요?이제인원수는그보단적겠지,한사람이몇건씩있을수도있고,인원수가대상.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이건수를.
장해윤위원장
건수가123건이고.대상인원수가몇명정도되는가요?해당되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이게지금123건이라는자체가.
장해윤위원장
예.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사람수하고일치하진않거든요.
장해윤위원장
그렇죠,그럼.사람은적겠지.제말은그래서몇명이대상자냐고.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이게지금저희도받은자료에는명수는정확히안나오는데.
장해윤위원장
나중에알려주세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저기지방공무원징계규칙있죠?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
장해윤위원장
초과근무및여비부당수령은징계규칙에뭐로해당되는가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주의에해당됩니다.
장해윤위원장
주의아닌데,제가알려드릴게.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
장해윤위원장
100만원미만,100만원이상두가지기준으로합니다.100만원미만일땐비위정도가약하고과실인경우,과실.조금전에업무를하다가늦었다든지과실근데정직에서견책까지주게돼,정직에서견책.비위정도가심하고고의가있는경우는파면에서정직까지.결과적으로이제경징계사유죠,경징계.불문하고불문경고는아닙니다.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
장해윤위원장
그리고100만원이상은경징계로강등,과장에서팀장으로,강등에서감봉.중징계는파면에서이제강등까지인데이번인사위원회를예를들어제가볼때는이거제가들어도깜짝놀랐는데이제인원대상수는특정인원이전체우리980여공직자에대한물을흐릴수가있습니다.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
장해윤위원장
그래서저는이부분은인사위원회가필요하지않았나하는제개인적인징계위원회.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
장해윤위원장
제개인적으로필요하고왜?이부분이악화가양화를구축하면안되는거거든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
장해윤위원장
그부분을한번잘생각해주시고어목혼주라고구슬하고물고기눈하고섞이면안됩니다.분명히구분이돼야됩니다.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
장해윤위원장
열심히하시는공직자분들이오히려어?저런거아닌가하는또오해를받을수도있고해서근묵자흑이라고하여튼먹을가까이하면검어진다고하여튼그부분을잘또강구하시고공직자는또갈불음도천수라고아무리목이말라도도천에물은마시지않는다.그래서부정한일이일어나지않게하여튼해서인사규정상부분에서한번우리총무과에서대상인원이제가볼때50명이라든지특정직은도면보면엄청나요.이거내용아시고계시죠?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
장해윤위원장
제가특정동을거론하기도,특정과.과도제가이야기하기그렇습니다.이런부분에하여튼좀세심한주의가또필요하고참고로우리15개동이죠.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
장해윤위원장
동에초과근무를하루에예를들어서어느동에15명근무,하루에한사람평균1일몇시간정도한다고혹시아시고계시는지과장님.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평균지금.
장해윤위원장
하루에.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하루에요?
장해윤위원장
예,하루에1일평균으로나눴을때.전체15명이다,동이.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2-3시간정도로.
장해윤위원장
하루에매일2-3시간?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지금아니월평균18시간정도로지금통계는나와있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이제최고많은데가1시간반정도되더라고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
장해윤위원장
적은데는한30분정도매일그중에많은사람들은4시간씩계속하는경우도있고한데그업무도잘좀파악해보실부분이있을거예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그부분은인지하고있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이런부분반복되지않게하여튼초과근무는좀파사현정이라고그릇된것을깨뜨리고새롭게도약하는우리연수구공직자가되길제개인적으로바라겠습니다.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아울러지금징계위원회개최,45쪽,했죠.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
장해윤위원장
지방공무원법제48조성실의의무위반해가지고경징계가견책이2건있고.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
장해윤위원장
그밑에또견책이2건,감봉3개월.이게2020년도징계에서는지방공무원법성실의의무에위반했을때는불문경고를했거든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
장해윤위원장
근데금년도는이제징계가약간높아졌더라고요,견책으로.이게사유가사안이좀다른사안인지아니면어떤내용이죠?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2021년도에지금1건가지고같은팀에서2명이먹은경우가있는데요.이거는경중을따진겁니다.
장해윤위원장
경중을따진거예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같은실수건인데실무자하고지휘자하고의경중을따져서.
장해윤위원장
이규정이공무원법징계규정에맞아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
장해윤위원장
견책이최하야.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
장해윤위원장
견책이최하고,2020년도에불문경고는징계의종류에는들어가지않거든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
장해윤위원장
2020년도에어떻게사실많이좀감안해서한것같은데,하여튼.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
장해윤위원장
총무과의나름의무가총무과는근태관리가하여튼어쨌든.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그렇죠.
장해윤위원장
하는주가아닙니까?나름대로스탠더드를잘잡으셔가지고.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
장해윤위원장
공직자의밸류에이션평가할때나름대로잘프로그램을짜보십시오.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위원장님,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그리고대상인원수는알려주시고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징계위원회도한번고려해보십시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총무과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의회의진행을위해약5분간정회한후회의를다시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 21분 감사중지
10시 24분 감사속개
성원이되었으므로다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재무회계과소관사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님나오셔서202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장해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님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
재무회계과에서담당하는차량중에서지금요소수가필요한차량이지금몇대나있나요?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저희가요소수가필요한차량의경우에는2016년이후출시된차량중에서이제경유차량에해당하는데요.저희지금2016년이후에구입한차량중에해당되는차량은23대정도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예,그러면지금많이요소수관련해서는한숨돌렸다고는하는데.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예.
김정태위원
재고량확보라든지이거같은경우는지금충분히보유를하고계신건가요?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저희가안그래도그런사항들이언론에나오면서재고량확인도하고또추가로확보하기위해서여러경로를통해서알아보는과정에서어떤기부하시겠다는의사를표현하신분이있으셔서저희가한200L정도를기부를받았습니다.그래서이제보건소에일부배부를하고저희가일부확보를하고있어서앞으로한6개월에서1년정도가능할거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안이면다사태가극복이될것도같은데기부를하셨다니까기부하신부분같은경우는지금이런거는미담이니까.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언론에도저희가보도자료를공개를해서.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이거는그러면됐고그리고지금행감자료58쪽,세외수입부과·징수현황에서보면아직공유재산무단점유변상금이징수율이38%인데조금내용좀설명부탁드릴게요.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저희가공유재산무단점유변상금으로해서지금5건정도가있는데한분이한4필지정도를무단점유하고계시고그다음에한분이또1필지를무단점유하고계신케이스인데요.4필지를무단점유하고계신분께서는지금기초생활수급자로관리되고있으시고또저희가지금어떻게체납을정리할수있는상황이아니어서소멸시효그냥5년에따라서결손처리만하고있는상황입니다.그리고한분은지금변상금을일부만나눠서납부하고있는상황이고요.일단지속적으로저기에독려해서저희가체납정리를하도록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예,무단점유한필지같은경우지금어떻게사용하고계신거죠,주거용으로사용하고계신가요?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예,저희4필지를무단점유하고계신분은주거용이시고요.1필지는지금자동차수리업으로운영을하고계십니다.근데이분은처음에2017년도,2018년도에는저희한테공유재산대부신청을받아서사용하고계셨던분이신데시에서도시계획정리하면서거기에대한대부를중지하라고통보를받으면서무단점유상태가지금이어지고있는상황입니다.
김정태위원
시에서는도시계획때문에공유재산대부를중지하라는거고.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예,우리가이제.
김정태위원
이부분은계속영업은하신거고요?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예.
김정태위원
하실수밖에없는상황이긴한데.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그래서저희가지금.
김정태위원
예.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공유재산실태조사하면서몇번말씀을드렸는데그분께서는대체재확보가조금어렵다는말씀을하시면서일단내년6월까지는정리하겠다는의사를표현하고계십니다.
김정태위원
그래도이분은적극적으로협조를해주시는군요.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예.
김정태위원
저기그리고행감자료112쪽,주민참여공사감독관운영현황이나왔는데요.이거관련해서공사금액은어느정도되는거였었죠?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지금.
김정태위원
옥련동자전거도로정비공사.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자전거도로정비공사는1억6천만원정도되고요.
김정태위원
예.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해모로아파트보도정비공사는3,900만원정도됩니다.
김정태위원
예,아무래도시민참여같은경우가활발해져야시민들이직접실수요자고혜택을보시는분들이라서아무래도시공업체쪽에서도더책임감을가지고할것같은데요.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예.
김정태위원
이거같은경우확대계획이라든지그런건따로없으신가요?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확대는이제저희가작년에도말씀하셨던것처럼확대를해야된다는부분은저희가공감을하고있기는한데요.사업장마다이주민참여예산감독관이되기위한조건이그렇게완화되어있는편은아닙니다.관련자격을또취득하셨거나경험이있거나아니면지금처럼이제통장님들의신청이있으셔야되는부분들이있어서그러다보면여러부분중복되는부분도있고해서지금현재보다는확대는하겠지만그렇다고전공사를조금하기는어려울것같습니다.
김정태위원
홍보방법에서조금더적극적으로좀필요하신것같긴한데.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이거같은경우는우리마을주변에무슨공사가있다그러면.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예.
김정태위원
주민들같은경우는공사가벌어지고나서야이런걸하나보다인지하는게대부분이시거든요.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예.
김정태위원
사전에많이홍보하시는게필요할것같고요.주민참여감독관참여하시는분들도대부분다통장이시다보니까조금전문성이라든지그리고다양성확보가좀더필요할것같습니다.모집은그러면지금재무회계과에서직접하시나요,아니면해당동에서이제하시는건가요?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저희동에의뢰를하고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적극적인홍보로참여를더독려를하실필요가있어보입니다.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
고생하셨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김정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상균위원
작년에이어서이번에행정사무감사관리카드250번에있는내용과그다음에251번이제본위원이작년에지적했던사항이었는데이게지금조치사항에대해서참고자료제가잘이해를한건지모르겠는데77쪽에있는내용인가요,이게?부속자료에있는.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예.
유상균위원
이게이렇게조치했다는건가요?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예.
유상균위원
근데지금구청에서환경개선에대해서보면은이건뭐엘리베이터문설치아,자동문설치한거하고노후시설들보수한거그다음에난방기교체하고아트홀조명교체이렇게.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은.
유상균위원
크게좀얘기해주세요,잘안들려서.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이건의사항14번말씀하시는거죠?
유상균위원
13번.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13번이요?
유상균위원
13,14번제가두가지를작년에지적을했거든요.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예,이런이제저희가그래서설문조사를해서.
유상균위원
예.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지금부속자료77쪽에있는거는2021년도구청사환경개선계획을이설문조사결과에따라서수립을했고요.
유상균위원
예.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이게지금2020년9월에수립이된사항중에서.
유상균위원
예.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이예산을확보하는범위내에서환경개선사업을실시했습니다.
유상균위원
모르겠어요.어쩌다이게약간지적사항에이게좀글쎄아무튼본질적인내용이크게다르지않지만사실은이지적사항의주된핵심은첫번째는,첫번째지적은이거였습니다.공간부족이참심각하다는게,맞죠?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예.
유상균위원
지금작년에제기억을복기해보건데노조와의협의내용에도있었고그다음에우리재무과자체적인평가에서도지금사무실이많이부족하다.그렇죠?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예.
유상균위원
그게이제첫번째항이었어요.그래서일단이거를먼저하고그다음에부족한공간안에서라도일단은근무환경개선을위한휴게공간이나환경개선의노력이필요하다는두가지이슈를하나로묶어버렸네요,보니까.그러면은이제환경개선의노력은이렇게했다고지금올라온것같은데본질적으로공간부족에대한문제는지금전혀이쪽에언급이안되어있는것같은데.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제가아까말씀을드렸던것처럼.
유상균위원
예.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저희가지금현재청사에서는공간확보가그렇게쉽지는않습니다.
유상균위원
예,쉽지않죠.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근데저희가7월,8월경에.
유상균위원
예.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본청전체부서를대상으로일단공공건축물이필요한부서하고그다음에현재저희가공공건축물에여유공간이생기는부분들이예를들면청학동행정복지센터가이제신축되면나가는부분그다음에이런부분들이유휴공간이생길수있는상황을고려해서.
유상균위원
예.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본청에서이전할기관이나부서가있는지조사를했고요.
유상균위원
예.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그조사에따르면이제연차별로예를들면저기탑피온보훈회관이신축이되면보훈회관공간에는어느부서가들어가고.
유상균위원
예.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지금본청에있는육아종합센터는어디로가고이런형태의공공건축물재배치를고려하고있습니다.그렇게해서나가는공간이사무공간으로여유공간이확보가되면그때가서저희가이제조금배치를할생각을하고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연차적으로시간이필요하다는말씀이시네요?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예.
유상균위원
그래요.그래도아마수요를공급이따라가기는쉽지않을듯보이는데요.그래서지금현재연수구청의구조상이제가운데중앙홀이비어있지않습니까?그래서1층,2층,3층까지는기존의틀을유지한다할지라도4층,5층,6층,7층은사실은중앙홀의공간을활용하는공학적인방법에대한연구를좀하실필요가있지않을까왜냐하면지금연수구청이지어진지얼마가됐죠?20년이조금넘었나요?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25-26년정도됐습니다.
유상균위원
26년이요?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예.
유상균위원
그때의공학기술하고건축기술과지금은많이달라졌거든요.그래서충분히지금1,2,3층까지의홀은기존의틀을유지한다할지라도4층,5층,6층은아마리모델링이가능한기술들이나와있을겁니다.그러니까이러한것들을지금부터검토하셔서왜냐하면우리가신축건물하나짓는데돈이많이들잖아요.땅,부지매입하고그다음에효율적인업무수행을위해서는관련된부서들이사실밀집할필요성도있고요.그렇기때문에이런부분에대한좀한번연구를하셔서용역도좀발주하시고해서좋은아이디어를가진아마또좋은기술을가진그런것들이있을겁니다,분명히.그래서그런것들을지금부터해서앞으로연수구민의수요,지금이제40만에가까운데앞으로인구가10만정도앞으로10년후에늘어서50만이된다그러면행정수요는더커질것이고그공급을하기위해서는지금부터검토가필요하지않을까싶은데요,어떠세요?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검토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이거는좀,이런거부탁을드리고요.그래서이게좀그래서불만적인부분좀어떤휴게공간의환경개선에대해서는어떻게이제다일단락된겁니까,아니면또내년도에새로운계획들을추가로해야될부분들이있습니까?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이게지금근무환경개선부분에서가장필요로한게직원들이원하는바가냉난방시스템을교체하는걸원하고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예.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그런부분들을지금공사를일괄적으로전부서를할수는없고요.어차피연차별로부서별,이제구역별로나눠서진행이되는상황이라저희가내년예산에일부반영을하긴했지만그부분은이제장기적으로진행이돼야할사안같습니다.
유상균위원
일단은지금특정한층이문제가되거나그러지않습니까,구역이?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특정한층이라기보다일단북측이겨울에난방이조금어려움이있어서느끼는게또다를수있어서그부분은저희가내부적으로부서지정에대해서는검토를하고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와관계돼서도그렇기때문에좀지금현재이게냉난방시스템을계속교체하고부분적으로수리하는데건물이벌써26년됐으면은노후화정도도심해지고그다음에구조적인문제점도정말이제나타날겁니다.여기더전문적으로일하시는우리팀장님도계시겠지만그래서지금부터라도한2,3년계획을잡아서구조진단부터한번해보고그다음에또용역을내서우리가이구조안에서어떻게좀공간활용을더잘할수있는지리모델링계획도세워보시고이렇게하면은훨씬더예산도절감하고또업무의효율성도극대화하고지금의어떤노후정도나이런것들도좀시스템적인개선이가능하지않을까그런건의를드리도록할게요.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다음에이제이게그조치결과251쪽,짧게카페환경개선이이루어진후에이제설문조사결과가여기안보이는데결과는어떻게됐나요,조사결과?결과보고통보를일자리정책과에다이관하신건가요?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예.
유상균위원
그러면.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저희가만족,사업결과에대해서는저희가아까제가말씀드린것처럼일단불만족하는부분이대기공간이부족하다는부분하고커피맛에대한얘기가많았었습니다,한뭐.
유상균위원
몇쪽에있죠,지금말씀하신내용이?제가못찾았나요,책자에?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책자에는따로안들어가고저희관리카드에만있는사항이어서.
부속자료에.
유상균위원
예,몇쪽이죠?나름훑어봤는데못찾았어요.혹시저기그러면은시간이다됐으니까자료를좀제출해주셔도좋겠고요.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부속자료49쪽에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예,마치도록하겠습니다.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예.
장해윤위원장
유상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행감자료115쪽,2번,3번이연수체육공원내배드민턴장건립증축공사관련해가지고2번,3번이관련이좀있는것같은데현장여건에저기돼서이게설계변경이이루어진것같은데혹시내용을설명해주실수있나요?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체육공원증축공사의건축,기계,토목분야에서는저희가이제단열재자재변경이나이런사항들을이제저희가요구를해서그증액이된사항이있었고요.그리고현장에서이제전문용어라,철골공사H형자쿼티브라켓추가이런현장에서의여건들이조금더추가돼야하는사항이있어서증액돼있던사항입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거는증축공사에서기본적으로사실고려됐어야되는사항인데그게설계시에누락됐거나했다는사항은이것은사업의결격또는오류가있었던것같은데.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설계를저희가꼼꼼하게확인을한다고는했는데또현장에서나오는물량이나이런부분들에차이가조금있었던것같습니다.앞으로좀시정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걸로인해가지고공사가딜레이되거나한거는없었나요?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예,그렇진않았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근데아무튼그런부분은재발되지않도록철저히관리를해나가셔야될것같습니다.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리고117쪽,또같은맥락인데송도자동집하시설위탁관리용역관련돼가지고증액된부분에대해서도설명을해주시죠.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송도자동집하시설같은경우에는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조정신청이되어있는상태여서그게결론이나지않으면시비확보에좀어려움이있다보니까약간설계예산지원이좀불가하다.경제청에서그렇게얘기를하니까저희내부에가지고있는예산을가지고조정을하다보니까조금설계변경이여러차례있었던사항입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근데이거원상복귀다됐잖아요.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예,그래서.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경제청에서는부담하기로되어있고?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예,그이후로는저기시비확보된다고해서제대로진행되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럼이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반영이돼요?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일단시비보조금이최종확보가되면거기에따른용역비증액이나이런부분들반영해서설계변경을다시하게되어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렇게해야지되는거예요?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예.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아무튼이거지난번에송도자동집하시설관련돼가지고는송도주민들이불편함을좀초래할수있는것에대해서구청에서적극행정을펴가지고그부분을잘해결했던것에대해서는,적극행정에대해서는좀높이평가를드리고싶습니다.수고하셨고요.그다음에아까우리동료위원이계속했던질의했던부분하고연관돼서말씀을드리면부속자료55쪽.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예.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설문조사결과에대한분석이지금나와있어요.그래서보면미비하지만전년대비따지면만족도가전년에59.6%에서59.9%로0.3%증가됐다는것에대해서는다소긍정적으로평가를하고싶은데그결과치에따라서세부적으로들어가면일반인이전년대비77%에서85.8%로로다가만족도가증가된거에반해서직원들의만족도는52%에서34%로감소가됐거든요.이것은거기설명되어있지만전체적으로보면카페나이런환경개선에대해서는일반인들이드나들면서느낄때는카페의맛이나이런게개선이돼가지고만족도가높아졌다고보이는데주요직원들의만족도가떨어진거는아까도지적되고현실적으로어려움은있지만구청사에지금공간확보가어려움이있는데작년에도지적했던부분이공간은더이상늘리기쉽지않지만그거에따른대신휴게공간이나사무실공간의환경을개선해달라고주문을드렸던부분인데이제꾸준히해오시는것같긴해요.근데도그게이제직원들이피부로못느낀다는것은아까이제냉난방장치도바꾸는데있어가지고한꺼번에다바꿀수없다는현실적인어려움은있다하더라도조금더적극적으로그들의만족도를높일수있는방법을강구하셔서추진하시는게좋겠다는생각이거든요.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부분에대해서는조금더적극적으로관심을가져주십시오.그리고끝으로조치결과지난해에행정조치결과에대해서는대체적으로잘이행하신것같아요.특히환경친화적자동차보고활성화의취지를살려서청사내부설저기주차장관리규칙을바꿔서라도주차비할인혜택을주라고한것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하셔가지고지금시행하고있다는것에대해서는상당히잘하고계신것같습니다.그런데공통사항에처리요구사항으로지적했던사항이조례및규칙재개정시에알기쉬운법령을준수하라고말씀드렸던부분에대해서는예를들어서이제설명을드리면인천광역시연수구결산감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가2021년3월12일에일부개정돼서지금시행되고있는데또그러한부분에도이게지금알기쉬운법령이지금제대로준수되지않고개정이이루어진부분이있습니다.근데이게지금이제어려움이있는것같이자꾸말씀을드리면어려운것같은데알기쉬운법령이라는게툴이있어요.그툴에다가제개정하고자하는내용을집어놓고검사를실시하면조문의잘못이라든지용어사용의잘못은금방고민안해도거기서지적해주고그지적결과를가지고만조정해나가면되는아주쉬운작업들이거든요.이게많이이제그물론구청에서는조례가수시로이제반영되지않고,제개정이이루어지지않기때문에그거반영하는데담당자들이어려움이있는지몰라도이것만방법을안다면아주쉽게되는사항이거든요.그래서이부분은그걸좀적용하셔가지고다시는지적되는사항이없도록좀조치됐으면좋겠습니다.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예,저는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대성위원
2020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사항보면다른부서와마찬가지로첫번째가공통적으로나왔던게과장님도잘아시겠지만출장여비관련돼서첫번째다나오는데지금재무회계과는건수는많지않은데어쨌든적발은된것같아요.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예.
최대성위원
건수는7건밖에안되는데혹시억울한부분있을까요?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일단저희지침상으로도거기나와있긴하지만2km이내미만인경우에는출장여비가지급이안되는데저희가그부분은계산을하거나이런부분에서조금착오가있었던것같고요.
최대성위원
예,근데2km는기본적인상식이잖아요.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예,맞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리고만약에차량이막히거나아니면어떤경유로해서가는경우는당연히늘어나겠지만이런부분기본적인사항인것같은데이걸관장하는재무회계과에서그런부분을좀놓쳤다는것에대해서조금유감이고요.그이후로는조치는다되셨겠죠?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예.
최대성위원
아까총무과에서도제가하다가재무회계과과장하시다가총무과로넘어가셨는데그쪽에다가말씀은드렸었는데얘기들으셨겠지만다른지자체에서실질적으로스마트공용차량관리로해서실제로실보다는득을보고계신데가많아요.선제적으로그거한번모니터링하셔가지고접목을하시면어디를갔다왔는지,몇km갔다왔는지그부분은자동으로입력이되니까이런부분논란없애게끔하시고본연의업무인출장그리고본연의업무인행정적인업무,부서에서할수있도록이건시스템개선이필요한데과장님,가능하시겠지요?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아까총무과할때모니터링을했고요.총무과하고협의해서저희가도입을검토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예,그리고공용차량수리부분작년에제가처음으로자료요청했고그때당시에미흡한부분이많았었는데금번자료주신거보니까굉장히정리가잘되어있더라고요.아까말씀하신대로한5개업체이렇게하셨다고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래서분야별로수리를하신다고.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리고수리하는엔진오일비용이나필터가격이나이런게좀산정을,계약을하신것같아요.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래서정리가잘되어있고운영을잘하고계신걸로보이고요.지금도시스템은그렇게수리하고나면담당직원이종합해서가서카드결제하는시스템인가요?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예,저희가일단업체,일단저희한테수리의뢰가들어오면내용확인을하고수리하도록얘기를한다음에저희가2주든1달이든이렇게가서저희가직접결제를하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예,결제하고전체리스트한달에한번씩받아서.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예.
최대성위원
또정리하고하시는거죠?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예.
최대성위원
일단정리잘되겠다는말씀드리고요.그럼에도불구하고일부이제사고가있는것같아요,이게.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예.
최대성위원
행감자료149쪽,니로전기차인가봐요.앞범퍼교환,앞범퍼가니쉬,조수석휀다판금도색해가지고68만원이지출이됐더라고요.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예.
최대성위원
이거는이제그냥자차사고라고보면되나요?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예.
최대성위원
작년에도제가지적할때.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예.
최대성위원
어느정도금액이나오면보험처리를하는걸권장을했었어요.그런데거기서답변하시길전체적인보험료가상승되는부분이있어서일부이렇게하고있다는말씀을하셨는데이런부분이특수한케이스인가요,아니면?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지금말씀하신부분은저기신호대기중인차량을좀이렇게충돌한케이스인데요.
최대성위원
아,그래요?그러면상대차량은보험처리해주셨을거아니에요?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지금저희가기본적으로단순본인과실로인한,운전자과실로인한경우에는저희가보험수가가올라가기때문도있지만보험가입이어렵습니다.거부를당합니다,보험처리를많이한경우에는.그래서그런부분들을최소화시키고자저희수리비로일부는저희가자체적으로해결을하려고하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예,그러니까일반적으로이제차량이한두대가아니다보니까전체적으로가입하기때문에그런사항이나오는거죠.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러면제가제안을드릴게요.보험을들때차량을차량별로나눠서따로따로가입을나눠서하시면어때요?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저희가지금묶어서가입을하는경우가보험료가저렴하기때문에.
최대성위원
저렴한데오히려사고가나서.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예.
최대성위원
우리차량을수리할경우에는.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아,묶이니까.
최대성위원
더가산이되잖아요.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예.
최대성위원
오히려그걸지금걱정하시잖아요.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예.
최대성위원
단순하게저는그렇게생각하거든요.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근데어차피보험거부되는차량에대해서는지금보험기관이적용되는기관이전부다다르거든요,차량별로.그러다보니까보험거부되는차량은어차피별도계약을지금진행을하고있고.
최대성위원
아,별도로한대씩이렇게하고있나요?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거는괜찮은것같네요.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걸빼고서.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예.
최대성위원
적정하게한다음에거부되는차량은개별적으로.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예.
최대성위원
조금더들어가더라도개별적으로하신다는거죠?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부분은이해했고요.다만이제이게수리를우리비용으로나간다는거.보험료가얼마나상승되냐에따라서다른데작년에도제가말씀드렸지만이거는조금그런부분이있어요.그리고금액도어느정도한도가정해져야될것같아요.행감자료148쪽,아이오닉일렉트릭2018년식이좌우뒷도어,좌앞도어,좌스템프우뒤휀다판금/도장해서140만원이게타이어교체한것도거기에다들어가는것같아요.그래서172만7천원을수리를했어요.이것도사고겠죠?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이게저기지하주차장을올라오다가.
최대성위원
예.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차뒷바퀴가벽에이렇게충돌하면서파손이있었던사안이라.
최대성위원
가운데부분이요.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타이어를교체할수밖에없는.
최대성위원
그니까사고는날수있어요.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예.
최대성위원
운전하고다니니까.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예.
최대성위원
근데170여만원을이렇게하면보험료가이거보다더많이올라갈까,거부가되는거때문에그런다는건가요?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예,거부때문에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3건이에요,송도1동도마찬가지로.볼트EV전기차.조수석뒷문짝휀다판금도색하고몰딩,문짝,스텝프몰딩해서69만3천원.그래서3건정도가이렇게발생한것같아요.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예.
최대성위원
나머지동춘2동에봉고이런거는노후로인한바닥교체이런부분은이해를하고요.이것도장기적으로는뭔가대책이필요할것같은데요.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예.
최대성위원
현재이게최선일까요,과장님?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말씀해주신거종합적으로해서좀더방안을마련해보도록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지금보니까작년에이내용있고직원분들차량안전관리나이런부분도굉장히진행하고계신것같아요.안전운전안내통보하고직원대상안전교육실시했고근데차량이많으니까운행하면서사고가안날순없겠죠.날수있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스마트시스템하시게되면같이묶어서좀한번해주시면좋을것같고요.그리고차량도이제규정속도가있잖아요.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예.
최대성위원
하시게되면그것도다확인이될것같으니까그안전속도까지지키게끔가는시스템으로하면사고율은좀더줄어들것같아요.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런부분까지한번신경을쓰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리고행감자료129쪽,저희도좀중요하게생각하는게10억이상공사현황중에서하자관리및이행내역에서.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예.
최대성위원
송도체육센터하고연수구청별관.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예.
최대성위원
올해3월과10월에누수가있어가지고방수보강을했어요.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예.
최대성위원
송도체육센터는준공시기가2019년이고연수구별관은작년5월이거든요.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예.
최대성위원
저희도누수된현장을우연치않게봤었어요.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예.
최대성위원
무상기간이기때문에,하자담보기간이기때문에,책임기간이때문에저희가빨리받는건좋은데이게1년도안돼서,1년정도돼서이렇게누수가생기는거는좀더감리할때이런데좀더꼼꼼하게확인해야될부분아닐까요?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위원님말씀하신대로그부분은맞습니다.근데저희가이제시공은하기는하지만이용하는과정에서시공이좀제대로됐는지일단은확인은하지만또이용하는과정에서그사항이발생할수있는상황이어서저희가일단앞으로는미리미리확인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예,작년에제가할때는그런경우도얘기했었는데농원마을경로당부분도계속매년하자가생겨서어려움을겪고있다가옥상에수도시설을철거하면서해결이됐었잖아요.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런사례도있으니까공공의건물이기도하지만구민의세금으로지어진부분이기때문에하자보수기간에는미리점검을통해서관리가철저하게필요할거라고생각합니다.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위원장님,조금더.
장해윤위원장
예.
최대성위원
행감자료123쪽,공유재산대부현황.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네번째보면선학동번지수보이시죠?제가번지수는아,세번째로바꿀게요.세번째.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예.
최대성위원
번지수는제가밝히지않을게요.여기가대지로되어있는데여기에는대부용도가기타통신케이블이라고되어있잖아요.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예.
최대성위원
근데제가번지수를검색하니까번지수가왜어린이집으로뜨죠?여기는지금대부자는미○○○○○해가지고나와있잖아요.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연수동652번지말씀하시는건가요?
최대성위원
예,제가네이버에서검색을하니까.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예.
최대성위원
○○어린이집으로뜨더라고요.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거기가함박마을문화복지센터인근인데.
최대성위원
인근인데여기지금대부로줬다는거잖아요.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예,지하매설되는캡을매설하기위해서그부분만큼만.
최대성위원
그부분만.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예.
최대성위원
대부용도가.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래서기타통신케이블이렇게돼있다보니까.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캡을매설하게된.
최대성위원
그래서지하나아니면이런걸좀표시를해주시면좋을텐데그런게디테일한게저희가안보는것같아도검색을다해봅니다.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래서이런거는좀체크를,궁금해요,저희도.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래서본거니까이해를해주시고요.그리고생활,음식물류폐기물,재활용가능자원수집운반대행용역에대해서여쭤볼게요.연수구가지금폐기물관리조례나이운반조례의평가조례를보면평가를하고계약을하게되어있더라고요.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예.
최대성위원
인천광역시내에서폐기물수집운반대행용역을입찰로하는곳이있나요?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인천시관내에서요?
최대성위원
예.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그건제가확인을해봐야될것같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연수구는지금수의계약을하고있죠?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예,죄송한데지금페이지수를알려주시면.
최대성위원
행감자료118쪽,이게뭐권역별로나뉘어져있어서4권역까지나뉘어져있는데요.117쪽,118쪽이렇게나뉘어져있고.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저희는.
최대성위원
계약부서다보니까.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입찰로진행을하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입찰을했는데.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예.
최대성위원
3회이상,2회이상했는데.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예,유찰돼서.
최대성위원
유찰돼서.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예.
최대성위원
지금수의계약을했잖아요.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예.
최대성위원
저도그렇게알고있는데수의계약할때계약금액있잖아요.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예.
최대성위원
계약금액이최초계약금액을써요.예를들어서1억원을쓴다고하면.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예.
최대성위원
실제로재산정을해가지고물량이늘어났다그러면계약금액이바뀔수있나요?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중간에설계변경으로계약금액은변경됩니다.
최대성위원
예를들어서우리연수구송도국제도시같은경우는공동주택이추가되기만하면.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예,늘어납니다.
최대성위원
일부는그렇고원도심은.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원도심은.
최대성위원
변동될가능성이거의없나요?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원도심도뭐이제.
최대성위원
물량에따라서.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물량이좀줄어들면감액을하는경우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저도보면서처음느낀건데.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예.
최대성위원
1년을계획했다면그1년으로가는게아니라실질적으로물량감소,증가에따라서금액이달라지더라고요.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리고송도국제도시에있는집하장하는관리업체도최초계약이있지만반입되는양에따라서추가금액이나가더라고요.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러면물량산정은누가하죠?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물량산정은어차피폐기물이들어가고나가고는용량이저희폐기물시스템에나오거든요.
최대성위원
무게를재서?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거를재서이제매달다를수도있나요,그러면?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매달정산해서나가고있어요.
최대성위원
아,매달정산해서요?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예.
최대성위원
여기에나와있는금액은1년치를계산한거지.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예.
최대성위원
실질적으로물량에따라서매월감액이나증액이될수있다는얘기시죠?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어떤데는지금좀마이너스난데있고어떤데는증액되고한부분이있더라고요.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부분은제가몰라서여쭤본거고어찌됐든기본원칙은입찰을통해서하는거고2회이상해서입찰이안됐을때는대부분수의계약으로한다.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예.
최대성위원
마지막으로여쭤보면지금까지저희가입찰을통해서계약이된적이있나요?그리고지금현재업체가정확하게제가몇개인지모르겠지만여기나와있는걸로만보면몇개업체가있는데거의낙찰이된적이없고다유찰된후수의계약으로한것같아요.분명히업체가여러군데존재하거든요.고의로안한다는생각은안해보셨나요?입찰자체를안하나요아니면금액이안맞나요,처음에?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지금유찰된경우에는입찰을안하는걸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렇죠?안들어온거잖아요.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예.
최대성위원
근데수의계약할때는업체들이들어와서수의계약을해요.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예.
최대성위원
저는고의로하는거아닌가하는의심이들어요.이자료만보고말씀드립니다.행정사무감사자료로만보고과장님께서이에유찰됐는데도불구하고업체가안들어왔고나중에수의계약대상에서하는데협상해서할거아니에요.근데수의계약은다하고있어요.매년이렇게반복되는데좀이상하다는거죠.송도국제도시는지금공간이더,공동주택도늘어나고면적이늘어나서관리가늘어나는데이대행용역비는계속더많이나갈거예요.한곳당적게는십몇억원에서20억원까지나가더라고요.그런부분에대해서말씀드린거니까이거는장기적으로좀필요할것같은데그분들이안들어오니까어떻게할수는없지만그냥누가봐도이거는그러면안들어오면수의계약으로도안돼야되는데수의계약할때는협상해서들어오시잖아요.국장님혹시여기에대해서하실말씀있으실까요?
인창
송인창행정안전국장
오늘위원님말씀들어보고서요,관계부서와협의좀해봐야할것같습니다.
최대성위원
이게한번이아닌것같아요.그러니까우리가입찰할때뭔가잘못하고있는지진짜업체가어떤조건때문에안들어오는건지이런부분도살펴볼필요가있을것같아요.그러니까업체무조건문제라기보다는서로어떤문제가있어서안되는지에대해서뭔가대안이필요하지이거는매년입찰은안들어오고수의계약한다.좀이상합니다,저도.더이상그부분에대해서는이자리에서말씀드리지않겠고요.하여튼잘한번관련부서하고논의를해보시길부탁드릴게요.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예,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상균위원
짧게추가질의좀드릴게요.저기,여기계신우리국장님이하우리과장님,팀장님들은공직생활오래하셨으니까출장을나가시게될때예를들어서우리연수구청에서연수3동동사무소위치아시죠?연수3동에출장을나가신다그러면은어떤방법으로출장을나갈까요?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연수3동이요?
유상균위원
예,본청에서연수3동에출장을다녀온다그러면어떤방법으로가실거예요,오늘?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일단기본적으로는공용차량배차를받겠죠.
유상균위원
공용차량이없으면?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그러면개인차로.
유상균위원
개인차.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예.
유상균위원
실제로개인차량을이용하거나다른방법을이용하는사례가많이있나요?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예,많습니다.
유상균위원
많죠?공용차량이절대부족하니까.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예.
유상균위원
그렇죠.근데아까출장여비말씀하실때2km이내는여비자체지급이안되나봐요?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예.
유상균위원
어떤방법으로도지급이안되나요,여비가?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예.
유상균위원
그래요?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규정상그렇습니다.2km이내는도보로이용을하라는얘기밖에.
유상균위원
도보로요?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예.
유상균위원
그러면여기본청에서연수3동까지가2km에서한,제기억에는2km가좀아마안될거예요.거의근사하긴한데아마안되는걸로알고있어요.근데그러면그거리를갈때.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그러니까버스를이용하게되면버스비용만큼만지급이됩니다,실비로.
유상균위원
아,버스를타거나?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예.
유상균위원
본인차를이용해서는.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한걸로는.
유상균위원
받을방법은없고?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예.
유상균위원
출장여비를?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예,저희지침상그렇게되어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지침상,그지침이라는게우리연수구가스스로만들어놓은지침인가요?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그거는아니고요.
유상균위원
예.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전체지방공무원여비규정에따라서.
유상균위원
여비규정에따라.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예.
유상균위원
어떠세요,그게현실성이있는얘긴가요?만약에저기우리과장님입장에서팀장님한분이출장을다녀와야된다그러면2km이내에,여기연수3동에진짜거기가2km약간안돼요,재보시면.근데거기를갔다온다,좋다,도보로간다고계산하고그러면보통성인남자가시속4-5km걸으니까가는데30분,오는데30분그리고거기서업무를보고그렇게해서하다보면은오전은그냥거의출장으로시간이날아갈수있는데그게더나은가요,아니면실질적으로우리상식적으로봤을때는출장이발생하면기본적으로2km미만이라할지라도기본적인어떤금액을좀만원이든택시비라도책정을해서신속하게가서볼일보고신속하게들어와서다른업무를하는게더효율적이지않을까요?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총무과에서내년부터출장비를택시를이용할수있게끔도입을한다고하니까그부분은그렇게이용하면될것같습니다.
유상균위원
택시나이런것들을이용해서?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예.
유상균위원
이제이자리를빌려서전에도한번비슷한말씀을제가드렸는데중앙부서에대표적으로이제구는행안부의지침이나이런걸많이따르니까중앙부서에일하는모습을사실은좀세종시나아니면예전에그세종청사에있을때도가서보면보통이제5급공무원한30대,거의30대가많더라고요.40대초반이나40대초반도거의없고이제그런분들이앉아서이러한어떤아까말씀하신규칙이나지침이런것들을만들어요.물론이제합리적으로잘하겠죠.그러나현장에서는참그러한부분들이적용되기가어려울때가많이있을겁니다.이제그럴때는적극적으로건의도하시고그냥위에서옛날같이무슨상명하복의그런아직도공무원조직이조금그런게강한지는모르겠어요.그러나적극적으로건의를하시고현장에서의소리도내시고그게안될경우에는구의회에건의해서현실적인조례나이런것들을만들어서방어적인그런정책들도만들고해서정말우리공직자들께서원활한업무수행을우리주민들을위해서보다많은일을하고또집중할수있도록이런것들은적극적인행정이필요하지않나싶습니다.그래서다행히이제내년부터총무과에서택시비에관해서교통비를지급하고한다니그나마좀기대는해보긴하는데이것제가재무과에작년에한번칭찬을드린적이있었는데국가에서아무튼뭐였죠,충전기?충전지였나요,EV지하에다배터리를묻어가지고.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전기차안내충전시스템말씀.
유상균위원
충전시스템이었나요?아니,뭐였죠?E아니,전기차가아니라.
관리
청사관리
담당 최호성 ESS.
유상균위원
아,ESS시스템.그거를그때추진하려고하다가아마팀장님,아무튼우리기관에서멈추고추후지켜보자.아직안했죠?
관리
청사관리
담당 최호성 안했습니다.
유상균위원
할계획도없죠?
관리
청사관리
담당 최호성 추이를더지켜봐야할것같습니다.
유상균위원
추이를더지켜봐야겠죠?안전상의이유로,화재사고나고.중앙부서에서는그냥모르겠어요.무슨기업체의말만믿고추진했는지모르겠지만화재사고가발생하고막그랬단말이죠.근데지혜롭게도예산편성다의회에서끝났는데도그걸브레이크걸고계속지켜봤어요.그런것처럼실질적으로업무를집행하고수행하고또대민접촉이많은곳은저중앙부서가아니라우리기초단위의행정청에서더많이하고있으니그런것들에대해서는가능하다면의회와협조해서중앙부서의지침을좀방어할수있는조례가필요하다면그런것들도좀만들어서해서우리글쎄요.이거뭐2km미만이었다고해서이거를가지고감사해서마치무슨문제가있는것처럼이렇게부풀리거나이건좀공무원들의사기진작을위해서도좋지않은제도가아닌가싶어서이자리를빌려서말씀을드리고요.끝으로아까말씀드렸던우리본청공간확보이건여러번3년전에는7층을몽땅뜯어가지고냉난방시스템다시하고뭐하고이런공사들이계속있었잖아요.더이상그렇게하기에는한계점이있는것이분명히보이니이거는리모델링계획을적극적으로수립하셔서그게3년,4년아마걸릴수도있는데지금부터라도하셔서잘이게정책으로이뤄졌으면좋겠다는그런말씀드릴게요.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마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유상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하여튼우리재무회계과장님,올한해,신축년한해고생많았습니다.우리재무회계과는아무래도전체예산에서매니지먼트역할은기획예산실에서하고재무회계과는좀카운슬링역할에가깝죠,아무래도.예산을전체예산실에편성해주면거기에따라서하는데이게보면카운슬링역할이상당히어려워요,솔직하게.매니지먼트역할이상당히쉽습니다,모든기업이든지.그다음에디자이너하고엔지니어봤을때엔지니어역할을하면이게역할이뒤바뀌어요.항상디자이너역할을하고하드,소프트웨어에서도하드웨어가축이돼야되는게재무회계과같아요.그래서나름대로모멘텀을잡으셔서하여튼잘좀추진해주시길바라고아울러자료요청을하나끝으로드릴게요.이게지금업체별로안되어있고이제이렇게어젠다가되어있다보니까혼선이막있더라고요.업체별로아주분류가되어있을거예요,엑셀로.자료요청팀장님부탁을드리겠습니다.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어떤.
장해윤위원장
예를들어서A업체인데지금부서가이제우후죽순으로되어있고.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업체별로정리가되어있.
장해윤위원장
예?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업체별로정리가된걸로알고있는데요.
장해윤위원장
업체별로요?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예.
장해윤위원장
업체별하고해당과별이렇게분류가돼요?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예,이렇게밖에안되는데.
장해윤위원장
아니,뒤에보면교통행정과가,예를들어서.하면이쪽에있고또앞쪽에업체가있고이렇게되어있는부분이거.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아,이해했습니다.
장해윤위원장
그렇게좀정리되면좋겠습니다.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그거해서자료요청하고,하여튼나름대로해당과랑거버넌스를지금껏구축하듯이잘구축해서하여튼강한추진력으로한번잘좀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고생했습니다.운외창천하고만복운흥하는한해되십시오.고생많았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재무회계과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세무1,2과소관사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1과는내용이없으니까세무2과과장님나오셔서202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장해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세무1,2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먼저세무1과에대해서질의를드릴게요.행감자료167쪽,11항에보면이제연수구자체감사및인천시·중앙부처·감사원감사지적사항및조치결과에대해서나와있는데요.
진원
정진원세무1과장
예.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이게작년에도이런사례가있어서한번얘기됐던부분이있는데그감사지적사항에대해서조금더요약해서설명을좀해주십시오.
진원
정진원세무1과장
지적사항이저희과에감사원감사가2건인데요.첫번째는지식산업센터송도동174번지에있는건데요.지식산업센터설립자에대한취득세를당초에이제신고할때는제조업이나정보통신업을임대를주거나용도를사용하게끔되어있었는데요.그게5년안에이사람들이이제다른업종으로,다른업종이라는게도소매업이나부동산임대업종으로다른업종으로쓴겁니다.그래서지방세특례제한법에5년안에다른용도로쓰게되면그걸추징하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그게이번에지적사항이된거고요.두번째,부동산취득세과세표준산정부적정은경매를하게되면은이제경매낙찰금액만저희한테그런경우는별로없겠지만완납증명서를법원에서받아가지고그거를신고하는데지금이사항은부동산경락대금외에인수한대항력있는임차보증금이라든지그다음에유치권,지상권과같은그런다른임대소득도우리한테신고를해줬어야했는데그게신고가누락돼서감사원에서지적된사안입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예.
진원
정진원세무1과장
추징한금액은지금추징하고있고요.첫번째,지식산업센터는저희가이제과세예고처분을해서11월8일에전부부과완료조치됐습니다.그리고11건경매건에대해서는4건은벌써부과가완료가됐고요.그사람들이인정을해서4건은됐고나머지는지금과세예고중입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설명잘들었는데요.일단지식산업단지지식산업센터등에시설물을분양을받을때는지방세특례제한법에따라가지고그런관리산업단지라든지지식센터의아파트형공장이라든지사무실을구입할때는취등록세를감면을받게되죠.
진원
정진원세무1과장
35%경감해주게되어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근데그것이5년이내에,아까설명하신대로5년이내에사업목적이자기가자가로사용하지않고임대를준다든지증여를한다든지이런변동사항이되면그감면했던취득세부분을이제다시추징하게되어있는데이게하나둘의경우에는수시로이제나가서실태파악을하지않으면발견해내기어려운이런게현실인거예요.그래서근데도불구하고지난번에이제말씀드렸을때몇번만주기적으로가서체크를하면확인할수있다고말씀을드렸는데.
진원
정진원세무1과장
예.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이번에지적된사항을보면은이업체는지금55개시를2019년3월,4월사이에취득을했어요.
진원
정진원세무1과장
예.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근데취득하자마자바로21개호실을임대를줬습니다.
진원
정진원세무1과장
예.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이것은바로한번이라도현장에나가서실태파악만했다면바로확인할수있는이런사안들이거든요.
진원
정진원세무1과장
예.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이게그럼에도불구하고감사원지적할때까지이조치가이루어지지않았다는것은작년에도아마제가기억하기로는이런질문드렸을때인력이부족해서못하신다그러고그거에대해서대응하기위해서인력보강해서라도하겠다그랬는데이건좀문제가있는것같아요.
진원
정진원세무1과장
저희가이제지금세무조사팀은팀장포함해서3명인데요.저희가의원님말씀대로그걸바로조치를하거나또1년에저희가특별회계감사를좀많이하고있는데요.그래도이제그게자체적으로하는감사가또따로있고이거는또별도로해야되는부분이있어서저희가하여튼최대한으로그런부분이없도록노력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니까이게감사에지적될정도의상황은굉장히심각하다고보이고요.
진원
정진원세무1과장
예.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감사에지적되기전에이게지금전량을감사를실시했는지에대해서는제가잘모르겠지만.
진원
정진원세무1과장
예.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자체적으로라도현장을가서보시면이부분에대해서더많은부정수급된사항을확인하실수있을것이라고전보여요.
진원
정진원세무1과장
예.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왜냐하면저는이런거에대한경험이있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거예요.저는구로에산업단지내에저도이제사업을하면서아파트형공장을분양받아가지고사업을운영하고이렇기때문에그런실태들을현장에서저는체험한경우들이많거든요.근데그것이지금행정에서는많이누락되고있어보인다는측면을지적하고있으니까이부분에대해서는내년도에는지적되는사항이없도록철저하게관리를해나가셔야될것같습니다.
진원
정진원세무1과장
최대한조치를취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리고그거저기부속자료258쪽,261쪽,감사원지적사항관련해가지고공매로취득한부동산의취득세신고시지적된사항에대해서도누락되지않도록대책방안을마련하라고했고그다음에다른용도로사용되는분양임대한경우에취득세추징방안에대해서도방안을마련하라고했으니그부분에대해서도한번대책을강구하셔가지고.
진원
정진원세무1과장
그부분은위원님,그부분은저희가대책을,계획을수립했습니다.지난11월15일자취득세과세표준누락방지대책으로해가지고서류로드리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건좀별도로그러면제출을해주시기를부탁드릴게요.
진원
정진원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리고세무2과과장님.
영선
권영선세무2과장
예,세무2과장권영선입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마찬가지로다가세무2과도행감자료187쪽,똑같은감사원지적사항이있어요.
영선
권영선세무2과장
예.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근데저희가지난번에그2021년도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작성을아니,요구자료를할때.
영선
권영선세무2과장
예.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공통사항으로제출을해달라고했던게11번항목에자체감사조치결과+감사결과통보공문사본을제출해달라그랬거든요.지금세무1과는그거에관해서제가지적사항을말씀을드렸는데.
영선
권영선세무2과장
예.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세무2과는이게공문이지금제출되질않아서상세한내용을제가확인할수가없어요.
영선
권영선세무2과장
그럼그거는바로저희가,근데제가알기로작성된게있으니까설명을드려도될까요?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예,설명을좀부탁드릴게요.
영선
권영선세무2과장
이게감사원지적사항이뭐냐하면체납자의신용카드매출채권미압류등체납처분업무처리미흡하다해서했는데요.저희가10월22일하고23일에다비씨카드사에다가매출권압류를했고저당권,물권에대해서도저희가압류를다조치를한사항이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하여간이거에따라서조치를하셨다는거에대해서는잘하신것같은데아무튼자료제출에좀더만전을기해주시기를부탁드릴게요.
영선
권영선세무2과장
예,신경쓰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다음에부속자료315쪽,500만원이상고액체납자현황을지금주셨어요.
영선
권영선세무2과장
예.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거기에보면500만원이상고액체납자가187명인데.
영선
권영선세무2과장
예.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187명으로75억3천만원정도의고액체납이이루어지고있는데.
영선
권영선세무2과장
예.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이중에1억원이상체납된사람이7명인데.
영선
권영선세무2과장
예.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분들의합계가49억3,900만원이에요.
영선
권영선세무2과장
예.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한65%정도되더라고요.
영선
권영선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이고액체납자들에대해서는재산추징이나이런게가능할것같고재산이어딘가에이거찾으면확인할수있을것같은데이거제대로계속체납이되는이유에대해서설명을좀부탁드립니다.
영선
권영선세무2과장
기형서위원님,답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가체납되는게거의이번에1위가된게재산세같은경우에29억원정도가체납이됐고요.다른세목도물론다체납된게있는데거의대부분보면재산이없어서저희가압류,재산이있으면압류하겠지만재산정리했을때무재산이나타나면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압류할수없다보니까결손처분이뜨는경우가있었거든요.이번에그래도저희가잠보나이트클럽29억짜리를받았기때문에이번에어느정도해소차원에서절반은정리가됐다고보면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아,그런가요?
영선
권영선세무2과장
예.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아니,그러게이거고액체납자에대해서는재산이사실없다는거에대해서납득이잘안가요.쉽게얘기하면은닉재산인가뭔가어떤방법을다썼겠죠.
영선
권영선세무2과장
예.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조금더적극적으로저기찾아내서징수를하셔야될것같은데작년에도그래가지고이거체납방법을제가인터넷에서해서검색해가지고방법들을말씀드리기도했어요.
영선
권영선세무2과장
예.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근데작년과올해가지금변화된,환경의변화가이루어진걸보면.
영선
권영선세무2과장
예.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지금가상자산들,가상화폐라든지가상자산에대한징수를하는방법을각지자체에서도연구를하는것같아요.
영선
권영선세무2과장
예,그렇습니다.비트코인도저희가압류를하고있기때문에다방면에서저희가많이압류를하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러게그래서그러한부분에대해서도우리가조금더앞서서한번더적극적으로행정을펴고방법을찾는다면.
영선
권영선세무2과장
예.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조금더체납액에대해서징수할수있는방법들이나오지않겠나싶거든요.
영선
권영선세무2과장
저희가압류나체납정리를하다보면여러가지방법이있는데요.사실봉급압류도하게되고급여압류도하고매출채권에대해서도압류를하고물론여기지금나와있는데설명을드리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아니,그러니까그거에이제체납자저기에대해서제재를하고있는게지금현재일반적으로이루어지는게.
영선
권영선세무2과장
예.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명단공개하는거하고.
영선
권영선세무2과장
예.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가택을포함해서압류하는거하고출국금지시키는거하고.
영선
권영선세무2과장
예.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다음에관허사업에대해서는제재를가하는거하고.
영선
권영선세무2과장
예.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입국시휴대폰이나기타물품에대한압류를하는이런등등의방법들이지금시행되고있는것같아요.
영선
권영선세무2과장
예,그렇습니다.저희가다방면으로다하고있는데제가인지를못해서말씀을못드리고있는겁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아무튼그부분이저희들로서도사실체납액에대한징수는계속요구를드리지만현실적으로는어려움이있을거라고보입니다.그러더라도일선에계신분들이좀더노력을해주시면.
영선
권영선세무2과장
예.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거에대한효과는있을거라고보이고요.
영선
권영선세무2과장
최선을다해서열심히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마지막으로세무1,2과뿐만이아니고앞서도이제2개과에다도공통된질의를드리는데제가이제조례쪽에관심을많이갖다보니까조례제개정하는과정에서제대로이루어지지않는부분들이있어가지고그부분에대해서도좀철저하게저기법령편집기등을이용해가지고제개정을하셨으면하는바람이있습니다.
영선
권영선세무2과장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대성위원
압류대장사본부속자료326쪽,세무2과죠,과장님?아까여러형태로압류를하신다그랬는데이거는이제금액에따라서다를지모르겠지만물건구분을보면토지나건물이나여기에국한되어있거든요.
영선
권영선세무2과장
예.
최대성위원
아까말씀하시기는다양한형태로하고계신다고했는데.
영선
권영선세무2과장
예.
최대성위원
여기에는표시가안되어있는데실제로다양한형태로하고계신거예요,아니면현재토지건물에대해서만하고계신거예요?
영선
권영선세무2과장
압류에대한거는사실토지건물에대한것만일단압류를했고요.
최대성위원
예.
영선
권영선세무2과장
여기는매출채권이라든가무슨.
최대성위원
아,누락돼있는.
영선
권영선세무2과장
또아니면급유나이런거는표시가안되어있기때문에그래서.
최대성위원
예.
영선
권영선세무2과장
토지건물에대한것은압류를했기때문에그것만들어간사항이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그기간이2020년11월9일부터2021년10월25일기준으로하면총825건이압류가된걸로되어있고요.
영선
권영선세무2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자료만보았을때압류설정일이있고압류해지일이있잖아요.
영선
권영선세무2과장
예.
최대성위원
해지일이표시된것은해소가됐다는거죠?
영선
권영선세무2과장
그렇죠,납부를했기때문에.
최대성위원
근데빈공간으로돼있는거는.
영선
권영선세무2과장
아직납부를안한겁니다.
최대성위원
납부를안한거죠?
영선
권영선세무2과장
예,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문제는이분들도토지건물을갖고계신데단순하게한70만원때문에본인들재산권을행사를못하는경우도생길수있잖아요.
영선
권영선세무2과장
그렇긴한데사실저희가이게압류를안해놓게되면.
최대성위원
아,그런의미가아니고요.
영선
권영선세무2과장
예.
최대성위원
예를들어서794번을보면2021년10월6일에압류를했는데얼마안됐잖아요.얼마안돼서이제송달이되고아니면이의제기를했는지모르겠지만금액이.
영선
권영선세무2과장
예.
최대성위원
건수로는3건이고금액은72만4천원이니까.
영선
권영선세무2과장
예.
최대성위원
재산세나아니면요정도될것같아요,금액으로보면.
영선
권영선세무2과장
예,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사유가있어서안내시겠지만안내게되면건축주도본인재산권이나아니면다른부분에있어서외적인일이지만금액이이정도는본인들이인지를못했을가능성도있을까요?
영선
권영선세무2과장
저희가압류를하게되면예고문을미리보내드리고.
최대성위원
예.
영선
권영선세무2과장
고지도보내드리고해가지고독촉장까지보낸다음에.
최대성위원
근데건물에안사는경우계시잖아요.
영선
권영선세무2과장
그런경우가있는데.
최대성위원
예.
영선
권영선세무2과장
공시송달을하게되는경우가있기는한데요.근데되도록이면저희가.
최대성위원
예.
영선
권영선세무2과장
크게금액이적은것에대해서는되도록이면압류를안하려고하는데50만원이상정도는저희가나름대로정한금액이있다보니까.
최대성위원
예.
영선
권영선세무2과장
그게해당이돼서저희가압류를한겁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50만원이상하실때는먼저이압류를하기전에그분관련된분하고통화를하시거나안내문을미리보내시나요?
영선
권영선세무2과장
예,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렇죠?
영선
권영선세무2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냥송달형태로만보내고통화는안하시죠?
영선
권영선세무2과장
통화도여러번하는데.
최대성위원
아,하시고.
영선
권영선세무2과장
그런데잘,어떤경우에는전화가연락이안되는경우도있고요.
최대성위원
예.
영선
권영선세무2과장
또아니면전화통화가되면바로납부하는경우도있기때문에.
최대성위원
예.
영선
권영선세무2과장
최소한저희가물론압류만이목적이아니라사실납부하도록독려하는것도하나의방법이기때문에최대한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압류설정을할때는기본적으로송달을통한그게해소된다음에.
영선
권영선세무2과장
예.
최대성위원
첫번째는독촉을하고그다음에안됐을경우는공시송달을통해서진행을하고압류절차를갖는거네요?
영선
권영선세무2과장
예,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해소된부분도많이있고.
영선
권영선세무2과장
예.
최대성위원
신규로들어가거나해서안된부분도있는데전반적으로절반이상은해소가된것같아요,825건중에.
영선
권영선세무2과장
예,어느정도저희가많이독려를하게되면또이분들도알려지는걸싫어하는경우가있기때문에.
최대성위원
예.
영선
권영선세무2과장
되도록이면납부하려고많이노력을하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예,제일큰게한5천여만원짜리가있네요,건당?
영선
권영선세무2과장
예.
최대성위원
합치면2억5천만원정도되네요.
영선
권영선세무2과장
예.
최대성위원
금액은사소한거지만어찌됐든선제적으로이렇게하시는것에대해서는.
영선
권영선세무2과장
예.
최대성위원
잘하고계신다는말씀을드리고싶고요.지금이거보다더중요한거는이제아까동료위원도말씀하셨지만지식산업센터관련된거여러가지오피스텔관련된거해서.
영선
권영선세무2과장
예.
최대성위원
지금조세심판받고여러가지법정,지금하고있는건수가굉장히많더라고요.
영선
권영선세무2과장
예,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런부분에서세무1과,2과가이쪽부분에많이신경을쓰고계신것같아요,체납.매년저희동료위원들이이제체납관련돼서얘기를많이하다보니까이쪽에애굉장히많이쓰시고아까답변하신대로제가작년에도얘기했었잖아요,나이트.
영선
권영선세무2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게해소되셨다고.
영선
권영선세무2과장
예.
최대성위원
굉장히오래됐잖아요.한10여년넘었죠?
영선
권영선세무2과장
그렇게됐습니다.
최대성위원
그해소된것에대해서는굉장히좋은사례라고보이고요.29억원또그와관련돼서다른분도한분있었는데그것도다정리가된건가요?
영선
권영선세무2과장
그거하나는.
최대성위원
아직남아있나요?
영선
권영선세무2과장
덜정리됐습니다.
최대성위원
그게한7억원짜리인가요?
영선
권영선세무2과장
예,그게왜냐하면금액은물론그거가해당이되지만우리가받을수있는금액이29억원이다보니까국세,시세빼면우리가받을수있는건23억원정도를받게.
최대성위원
23억원이요?
영선
권영선세무2과장
예,그정도들어올것같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관련된2건이다해소가된건가요,아니면1건만?
영선
권영선세무2과장
1건만.아,1건은정리가됐는데1건에대해서는독려하다가안됐을때에는재산이없다는게판명이되면저희가결손처분을하는수밖에없는사항이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예,오랫동안그거하면서그전에이제담당팀장님도그렇고현재과장님도그렇고고생을하셨다는말씀드리고요.그런것같아요.끝까지세금을추징하기위해서노력을하시는데또의외로한쪽에서얘기나오는거는재산이없다는이유로오랫동안있다가결손처분을하게되면세금낸사람은뭐냐이런지적이나오잖아요.이런부분에서도참고민을아니할수없잖아요.그부분에대해서는누구보다도세무1과에서잘알고계시기때문에앞으로도추징관련돼서는세금압류를통해서어찌됐든구민의삶의질을높이기위해서또세금도추징하고또다른분들잘내고계신분들의그분들한테도소외되지않도록잘내신분들도그런자괴감이안들수있도록세금추징해서함께해주시는것에대해서감사드리고요.앞으로내년에도또좋은활동기대하겠습니다.
영선
권영선세무2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예,감사합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상균위원
짧게하나여쭤볼게요.세무2과장님.
영선
권영선세무2과장
예.
유상균위원
부속자료315쪽.
영선
권영선세무2과장
부속자료요?
유상균위원
예,500만원이상고액체납자현황에보면.
영선
권영선세무2과장
예.
유상균위원
1번에보면대표세목이구괄호닫고재산세괄호열고건축물이렇게되어있는데이거보니까의미가무슨뜻인가요?
영선
권영선세무2과장
아,재산세에대한건물에대한재산세가체납이되어있다는얘깁니다.
유상균위원
앞에있는구는?
영선
권영선세무2과장
예,건축물.
유상균위원
‘구’자가뭐냐고요.
영선
권영선세무2과장
구세라는얘기입니다,구세.
유상균위원
아,구세.그러면이‘구’가안붙어있는것들은뭔가요?
영선
권영선세무2과장
시세가될수도있고요.아니,그렇죠,시세가될수있고.근데표시를약간좀덜구하고이렇게재산세는무조건.아,옛날구자를쓴거.죄송합니다.정정하겠습니다.법이개정되면서좀약간그래서구라고표시되어있다고합니다.
유상균위원
본위원도이게참일관성이없어서그래서좀분석하다가이게제가모르는또다른의미가있나싶어서여쭤봤는데예,알겠습니다.아무쪼록그래도이렇게500만원체납자현황을리스트를작성하셔서이제관리를철저히하고계신거죠?
영선
권영선세무2과장
예,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아무튼지난해지적했던내용들을잘하고계신것같아서그렇고요.예,그래요.마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유상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특히세무1과하고2과징수율부분은2020년대비또2021년이많이개선이되고있더라고요.아무래도이채무불이행이상당히어려운일입니다.디폴트가상당히그렇죠,아무래도?근데여기보면고액체납자노블리스오블리주도많죠,그런사람들?
영선
권영선세무2과장
예,많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좀사회적지위하고이렇게이런사람들이또강한도덕성을요구하는사람들이있는바여기리스트에있을거예요.
영선
권영선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안타까운면이있고하여튼신축년고생많았습니다.임인년한달반,열흘남았는데하여튼임인년또범띠해더더욱우리세무행정의여민유지를잘받드셔서개신창래하고성풍파랑하는우리세무행정이되길기대하겠습니다.고생많았습니다.
진원
정진원세무1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영선
권영선세무2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세무1,2과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동안심도있는행정사무감사로많은발전적의견을주신위원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그리고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다음자치도시위원회제2일차행정사무감사는2021년11월24일오전10시에실시됨을알려드리며오늘의감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13시 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