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은수 의원 발언
최숙경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및같은법시행령제39조내지제52조,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의거기획복지위원회소관인기획예산실,송도관리단,감사실,홍보미디어실,주민복지국,경제환경국,보건소,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에대한202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바쁘신가운데도내실있는행정사무감사를위하여많은자료를제출하고검토해주신위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행정사무감사는주민의대표기관인의회가구정업무전반에관하여집행기관을감시하고그실태를정확히파악하여내년도예산심사와의사결정에필요한자료와정보로활용됩니다.또한잘못된행정에대해서는집행기관에시정요구로개선하게함으로써행정의효율적인수행과발전적대안을제시하고자함입니다.궁극적으로는우리구민삶의만족도와행복지수를높이는데그목적이있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잘못된사항이나시행할사항에대해서는개선될수있도록지적하여주시고우수하고모범적인사항에대해서는더발전시켜나갈수있도록격려를아끼지않는그런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금일부터11월30일까지실시되는행정사무감사는행정사무감사계획에의하여실시하며,마지막날은감사강평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행정사무감사에들어가기에앞서몇가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및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제4항에따라본감사장에서의모든답변은책임이따르는사항이므로만일거짓증언을하였을경우고발될수있으며또한정당한사유없이출석하지않거나증언또는진술을거부한경우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제반법규에유의하면서공정하고심도있는감사가될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라며,감사결과지적사항은그때그때정리해서제출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그럼지방자치법제41조,같은법시행령제43조제5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에의거관계공무원및산하기관장의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관계공무원과산하기관장을대표하여주민복지국장님께서선서하도록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은나오셔서선서하여주시기바라며,관계공무원및산하기관장께서는자리에서일어나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랍니다.
삼수
강삼수주민복지국장
선서.본인은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가실시하는2021년도행정사무감사와관련하여기획복지위원회에서증언함에있어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의규정에의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진술이나서면답변에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21년11월23일증인대표주민복지국장강삼수 보건소장김용운 기획예산실장김형준 송도관리단장이창수 감사실장민규린 홍보미디어실장장태은 복지정책과장강미경 사회보장과장홍만동 노인장애인과장전원경 여성아동과장노은호 출산보육과장김정민 경제지원과장이학우 일자리정책과장김주경 자원순환과장배종욱 환경보전과장노준광 공원녹지과장하철종 위생정책과장유지원 보건행정과장김정복 건강증진과장김인숙 질병관리과장최형대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정상원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이사장정종석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경영본부장임헌광
최숙경위원장
주민복지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하관계공무원및산하기관장께서는증인선서문에서명하여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금일행정사무감사일정이없는관계공무원및산하기관장께서는업무에복귀하셔도되겠습니다. 양해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이강구부의장과조민경의원은코로나검사대기중입니다.오늘감사하는과는인터넷으로의원님께서방청하고감사내용은서류서면으로받겠다고합니다. 그러면오늘감사는배부해드린의사일정과같이기획예산실,송도관리단,감사실,홍보미디어실순으로실시하겠습니다. 먼저기획예산실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실장님나오셔서202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재정에대해서좀여쭤보겠습니다.올해정부총지출액이558조원이라고합니다.내년에는혹시얼마인지아시나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내년에는제가얼핏알기로는600조원이넘는걸로만.
이인자부위원장
그렇습니다.8.3%가증가가604조4천억원이라고합니다.그런데언론에보면10조원이더늘어난다,50조원이더늘어난다고하죠?정부의추가세수는바로종합부동산세인가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일단은종합부동산세수가많이걷히는것도있지만일단은법인에서도많이걷히는걸로지금알고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법인말씀하시는겁니까?지금전국적으로아파트공시지가가인상돼가지고종합부동산세폭탄이라고합니다.그렇죠?종합부동산세가늘어나서민주당은기획재정부가50조원세수를고의로누락했다고언론보도에나오고있습니다.공시지가가상승하면양도세와종합부동산세가증가하고우리구는부동산교부세도증가하겠죠?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일단은시의종합적인세수가늘어난건저희한테도혜택은있지않을까생각하고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2021년대비2022년부동산교부세가이번에제출하신중기지방재정계획서27쪽을보면부동산교부세를170억원으로잡았습니다.그렇죠?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올해수정중기계획서보내신걸보면75억원이었어요.그런데75억원에서126%를증가한이유가.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그부분은실제적으로저희가올해예산부분에는코로나19로움츠렸던거여러가지복합적인요인때문에최대한의팽창예산을세우고자했는데어떻게보면부동산세그부분에대해서세수를늘린부분은공시지가도늘어난부분도있고해서저희같은경우에최대한세입부분에대해서나중에수정예산보다는저희가한번포괄적으로잡을수있는만큼계상을해보자해서그런취지가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니까어쨌든수정중기계획서를저희에게보내신거하고지금2022년도에잡은기간이얼마되지않는데세수가차이가많이났다고생각이좀듭니다.물론공시지가가올라가면아파트나주택,토지,재산세가올라가겠죠.그리고또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는국세지만재산세는우리구세죠.2021년대비2022년은어느정도증가한것으로보이시나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실제적으로저희가아무래도최소한50%이상은확늘지않을까저는생각하고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렇죠?50%정도는늘것같은,저도그렇게생각이들어요.그런데지금2022년도보내주신자료를본예산서를보니까세입에서재산세를1,289억원으로산정했습니다.그렇죠?2021년재산세는1,245억원걷혔어요.그러면지금3.5%인44억원만증가했거든요?이건어떻게생각할까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그부분에대해서는실제적으로저희가재산세부분의증가부분은어차피저희예산편성하는구조가추경도있고정리추경도있고여러가지있다보니까확정적으로되면그때반영하지않을까생각합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저도오래간만에예산을보다보니까저희예산실에서는그동안에1차,2차,3차추경에대한내역은없고전년대비해서몇프로가올랐다이렇게되거든요?그런데사실그렇게추경까지포함해서산정한금액을보면그렇게오른게없어요.그렇죠,실장님?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저희가실제적으로예산비교를하게되면전년도본예산대비올해본예산.왜냐하면실질적으로예산이라는게어떻게보면확정된예산을,정리추경이끝난예산이확정된예산인데실질적으로일단본예산,본예산,그런식으로지금비교하고있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저희가그동안심사한내용을보면본예산에제대로예산을안세웠기때문에중간중간끼어들기식예산들이많았던거는아시죠.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일부.
이인자부위원장
그런거대비하기위해서본예산을적게잡은거아닌가또이런의구심도듭니다.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그런데예전같은경우에는그렇게끼어드는예산이아니고저희가어떤식으로판단하냐면실제시기적으로예산이투입되는적정한시점을잡다보니까의원님들이생각할때는추경때끼어들었다고생각하는데저희같은경우는예산편성시점에그부분은.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그것이실장님,연수구만그렇다는것이에요.제가예를들어보겠습니다.지금서울시금천구같은경우는14.1%가증액된예산을제출했고요.그다음에부산기장군에도10.85%를증액시켰어요.그리고우리인천시도9.8%증액해서13조원이넘는역대최대규모라고이렇게재정을하는데그러면우리연수구는지금재산세나지방소비세를지나치게적게잡은거아닌가,이런생각이들거든요?왜냐하면남동구같은경우도올해25억원에서내년에68억원으로잡았습니다.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일부자치단체는각단체마다예산편성의기조가있는데저희같은경우도그렇게잡을수있겠지만실제로세입같은부분은추계보다는어떻게보면징수자체가중요하다보니까일정어느세입부서같은경우에는자치단체같은경우에확정세액에대해신중을기하다보니까세수추계를좀소극적으로나가는부분도있다고봅니다.저희도어떻게보면그때그때다르지만어느때는좀확정적으로나갈때도있고어느때는소극적으로나갈때도있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그렇게이해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렇게답변하시는게너무소극적인답변같아요.왜냐하면세수라는것이어느해갑자기튀어나와서늘어나는게아니잖아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그런데위원님말씀하신것도다아는데저희가2020년세출예산같은경우에는가용예산부분을모두세입부분으로가용해서가장확장적으로최대한으로세웠으니까요.그부분은그렇게양해를해주시면.
이인자부위원장
알겠습니다.그리고지금세수전망을위해서연수구재정심의위원회회의를개최하죠?최근에언제개최했습니까?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저희는보조금심의위원회11월에한걸로갈음하고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3/4분기에회의를했다는말씀이세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지금보조금심의위원회는꾸준히분기별로하고있는데,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렇습니까?여기보니까서면회의2번한걸로저한테자료를주셨거든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지금저희가올해같은경우에는보조금심의위원회를8번했습니다,저희가.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그자료는왜안주신거죠?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곧자료드리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아니,미리주셔야지.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
이인자부위원장
아니,자료요구할때다주셔야지그걸.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죄송합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일단그렇고요.그래서제가좀말씀드리고자하는것은어쨌든우리가세수에대해서예산에대해서제대로정말절차대로하고있는것인지,그런게좀걱정이,염려가좀됩니다.왜냐하면거의7천억원의예산을심의하는우리예산실에서미리회의도하고심사도제대로해서예산편성을하고,그다음에세수에대한전망도그렇게소극적으로할것이아니라시대의흐름에맞게같이따라가야하는데사실따지면인천시에서연수구처럼세수가높은데가없지않습니까?그런데이렇게잡은부분에대해서는좀실망스러워요,나름대로이유가있으시겠지만.그래서저는요부분에대해서기획예산실이향후에세수전망을할때지방재정심의위원회관련회의를통해서이세수전망을정말충실하게해주실것을요구합니다.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알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왜냐하면제가지금자료주신거를제가심사하는데서면회의2번한걸로만봤어요.그러면사실이게재정계획을얼마나부실하게했다는증거잖아요.그런데이런자료를그렇게소홀하게주시면안된다고생각이듭니다.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자료드리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10분됐으니까다른위원님들하시고추가질의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정태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태숙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14쪽,시장연두방문및구청장동순회시건의사항에관한거예요,2020년도,2021년도에.보면여기중장기검토에서건의사항이송도2동에서조직및인사분야의전반적인검토라고했잖아요.그런데이분이동장민간추천제를도입을해달라고이거를건의를했네요?그런데이거에대해서지금검토중인거예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실질적으로검토는사실상이부분은아직까지저희가민간인을받아들이기에는좀어렵지않나그렇게외부적으로결론은내고있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런데이제이게제가알아보니까경기도나이런데서많은지역에서지금이동장민간추천제를하고있어요.그런데여기에부작용같은것도우려하는목소리도있긴하지만이거는아직우리연수구에서는검토를해보는데구체적으로어떠한건없다는얘기네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일단은제개인적인생각으로는농촌지역이나그런부분쪽에서는어느정도가능하지만저희같은도심지역에서는이부분이좀현실적으로는어렵지않나그렇게생각합니다.일단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정태숙위원
설명잘들었고요.그리고행감자료55쪽,무기계약직(공무직)정원현황에서지금복지정책과하고사회보장과,여성아동과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걸쳐서이분들을정규직화하려고하는것같아요,11명?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이미됐습니다.
정태숙위원
이미된거예요?그러면이게공공부문비정규직종합대책에따라서한건가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그거랑관련이있다고보시면됩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면만약에계약직직원을정규직일반직으로할때는호봉산정같은거는어떻게해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그부분은실질적으로저희는이거만해주고호봉이나그런부분은총무과에서급여쪽에서담당부서에서하고있거든요.
정태숙위원
우리연수구에서는저11명밖에없는거죠?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이복지정책과,사회보장과,여성아동과,이부분말씀하시는거예요,이부분?
정태숙위원
그리고행감자료58쪽,기금운영현황에서사회복지기금에4,324만원이줄었네요.이부분설명좀부탁해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이부분은조성액대비사용액이많은건데실제로저희가전년도조성액부분이있으니까일단은저희가받아들인것보다그해에쓴게많으니까마이너스가뜬건데이사용내역에대해서는저희가자료를나중에한번드리겠습니다.
정태숙위원
자료좀주시고요.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정태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은수위원님.
이은수위원
저희가2018년도부터2021년도까지신설된위원회가21개더라고요.현재지금104개이잖아요.폐지된것도있고통합된것도있고요.위원회개최가어떤이유로코로나때문에못한것도있지만그런이유말고운영을안한위원회가있나요,부서별로?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저희가코로나때문에못한것도있지만제가알기로는한번도개최안한위원회도있는걸로는알고있습니다.정확하게어디인지말씀못드리는데.
이은수위원
그러면폐지되거나통합되거나그랬을때는부서에서신청이들어온건가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
이은수위원
그리고제일막중한기획예산실맡고계시는데지금실장님이오신지가몇년되셨죠?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작년7월1일에왔습니다.
이은수위원
그러면1년이넘으셨네요.기본적으로많이노력을해주시지만전반적인예산에대해서중요한자리를맡고계시는데앞으로계획,2021년도에미진했던부분,2022년도의계획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지금예산관련으로해서내년도예산안을말씀드리자면저희가내년도예산안은저희가가용예산을갖고있는범위내에서1회추경예산은필수경비만세우는한이있더라도본예산에모든예산을담아서팽창예산으로세우자는기조였고요.왜냐하면내년에는실질적으로선거가2번씩이나있고코로나때문에국민들이힘들어서저희는올해는그냥세울수있는예산은풀로세우자,일단그거고요.일단은걱정은또하나는그거죠,각부서에서불용액이없었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은수위원
설명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은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위원님,하시죠.
이인자부위원장
실장님,아까이어서위원회에대해서좀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연수구조례가이렇게바뀌었어요,“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효율적인운영을위해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보조금위원회가이를대신운영한다”,이렇게돼있거든요?이게언제제정이됐습니까?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그부분은저희보조금심의위원회관련해서처음부터그렇게제정을했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처음부터이렇게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대행을했어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대행을한다는건어떤의미입니까?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어떻게보면특별히보조금심의위원회랑차이가나지않으니까이위원회에서충분히할수있으니까별도의위원회를안두고여기서같이처리하는걸로.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있어요?있어서통합운영을하는겁니까?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맞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지방재정심의위원회명단하고이보조금심의위원회명단이따로있는거잖아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따로없습니다.같은범주로보시는거라서같은위원회니까.
이인자부위원장
같은위원회인데명칭만바뀐거예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예,그러면이해했습니다. 그러면또한가지건의드리고싶은게있는데지금위원회구성을보면좀심의위원회라고보기에는좀안타까운부분이있어서말씀드릴게요.여기에보면무슨영어교육과교수,노무사,회계사,전세무서장,무역업,시민단체,이런부분들이구성돼있거든요.그런데우리인천시연수구에는재정을담당하는재정학교수,이런전문가들이없습니까?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일단은인발연,인천발전연구원에의뢰하는부분도있고저희같은경우에는어떻게보면교수님보다는,그러니까학문적으로연구하는분보다는실제로현장에서현장업무같은식으로해서보면그런분들이더현실성이강하기때문에저희가교수님보다는그런부분을선호하는부분이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아니,교수도영어교육과학과장이런분들보다재정과관련있는교수들을,아니,교수만하는전문가집단이기때문에교수만하라는것이아니라그런전문가들이좀많이유입이돼야되는데여기보니까무슨,어쨌든뭐거론은안하겠습니다만...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위원님이말씀하신거유념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렇게들고.또보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이지금행정안전국장이시잖아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은행정안전국장이아니고요.위원장은민간인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민간인이에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그냥당연직위원으로서참석할수있으나위원장은아닙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래요?누구십니까,위원장이?그런데저한테갖다준자료는전부다공무원들하고이렇게있는데위원장이왜다릅니까?자료를도대체어떻게주신거예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저희가여기부속자료8쪽보시면.홍준호씨라고전에부평구부구청장하셨던분인데.
이인자부위원장
홍준호씨없고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위원님,제가잠깐.
이인자부위원장
전부행정안전국장송인창씨만다돼있고요.강삼수국장...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잠깐만요.제자료가.
이인자부위원장
아니,왜자료요구할때제대로안주시고엉뚱한답변을하시는지.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그자료는제가나중에.
이인자부위원장
예,한번해보세요.아니,제가좀디테일한자료를요구한거예요.거기심의자료는다봤고,거기보다좀세분화된자료를요구한건데어쨌든자료를충실하게주시기바랍니다.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다행이고요.국장님세분이당연직으로들어가계시고위원장인거같아서...아니,본인들이심사한안을본인들이결정하는그런심의위원회가아닌가싶은생각이들어서요.본인들이하고본인들이심사하는건좀아니지않습니까?또아니라니다행이라고생각이들고요. 그리고수당도보니까다른이분들은왜5만원을주십니까?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그부분은서면일때는5만원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서면일때.지금다서면으로해서.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요즘코로나때문에.
이인자부위원장
제가좀건의를드리겠는데요.이런분들은좀전문가를많이활용하시고그분들에게는정말심의를한가치가있는그런수당을좀드려야된다고생각합니다.그래야제대로된심의도할수있지않겠습니까?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지방재정의전문가들을꼭확충해주시기바라고내실있는운영을해주시기바랍니다.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알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상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저도지금이어서질의드리겠습니다.지금보니까위원회중복위원현황을보고있거든요,행감자료52쪽.지금위원회가중복되는위원이꽤많아요.지금위원에3건이나위촉되어있으신분있고4건이나위촉되어있는분들이이렇게쭉있는데,이거관련해서사실은각종위원회위원구성시에이게효율적인위원회를구성할수있도록해줘야되는데보니까한사람이3개,4개씩위원을하고있는데이런거에대해서는실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지금의회에서도말씀많이나오고해서저희가이중복부분에대해서는각부서에서위촉할때중복사항을알려드려서실질적으로지금저희가3개위원회까지는저희가지금자체적으로괜찮다고보는데그이상의분들은좀조정을하고추가적으로각부서에아까이인자위원님이말씀하셨듯이이부분에대해서인력풀을좀넓혀나가서다양한분들이들어올수있게그렇게는얘기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렇게해주셔야될것같아요.위원회가중복,이게어떤조례나이런거는없는거죠?몇개의.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이부분은지금현재각부서별로위원회를운영을달리하다보니까이렇게중복된사항인데,저희가기획실에서이부분에대해서중복여부에대해서저희가조정을하니까이부분에대해서는앞으로나아질거라고생각하시면됩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리고행감자료30쪽,전용예산현황을보니까작년도에비해서전용한거는그렇게많지를않은데이전용이사실은불용처리했다가다시예전에허가해야되는이런사항아닌가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실질적으로불용을시켜서다시세울순없고요.일단은이전용부분은될수있으면저희가,뭐냐하면이전용같은경우에는예산과목을변경하는건데,그부분에대해서는예산실에서철저히통제를하고있으니까그부분은신경안쓰셔도.
최숙경위원장
전용이사실은작년도에비해서계속많아지진않은것같아요.지금보니까공원녹지과에서기간제근로자인건비로부족분이이렇게해서전용한것같은데,지금많지는않아요.이런거관련해서도관리좀잘해주셔야될것같아요. 그리고재정자립도관련해서행감자료34쪽볼게요.지금현재저희가계속지금자립도가낮아지는이유가뭐라고생각하세요?2019년도부터지금2021년도까지자립도가이렇게낮아지는데.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순세계잉여금도적게나오는동시에저희가예산을될수있으면확장예산으로편성하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이제떨어지는걸로생각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리고혹시우리가행안부에혹시이거관련해갖고전국적으로자립도가이렇게나오잖아요,국회에보고하고할때.우리는사실은몇위나돼요,연수구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그부분은아직자료가없어서나중에.
최숙경위원장
그런데그게해마다나오잖아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재정자립도나재정력지수같은경우는경쟁이나그런부분은아니고참고자료로하는경우는있는데,저희같은경우에는30%도넘었었고했었는데30%밑으로내려간거같고요.실제로이부분에대한자료는나중에한번봐야될것같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리고그거관련해가지고이재정력지수가지금낮을수록자립기반이취약하다는거잖아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그렇게볼수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렇죠?그런데그거관련해서실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그런데어떻게보면우리나라국비나지방비같은경우에도기초단체가재정력지수나재정자립도가높아질수있는여건이아니거든요.주요부분은다기초한테주는게별로없으니까.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안고가야할부분이라고저는생각합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래요?그래도지금인천에서는저희가지금자립도가상위권에속하고있죠?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
최숙경위원장
저희가지금몇위정도하고있나요,인천에서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지금2-3등인걸로알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2-3등이죠.중구빼고?저는사실은자립도가굉장히높다고생각했는데.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중구가1위.
최숙경위원장
그러니까.예,설명잘들었고요. 또그옆에보면일반조정교부금내역을보니2020년하고2021년도에일반조정교부금이지금나와있는데2021년도에는5,600만원이10월30일기준으로되어있단말이에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560억원입니다.
최숙경위원장
560억원.56억원이죠?56억원?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560억원.
최숙경위원장
560억원.재정력격차를조정하기위해서이런수입의일정액을조정교부금으로확보해서배분하는이런제도가저기잖아요,일반조정교부금이잖아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
최숙경위원장
그런데지금이렇게10월에돈이잔액이남아있는거예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10월말현재이만큼을받았다는거죠.
최숙경위원장
받았다는거,일반교부금으로.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올해,올해.
최숙경위원장
시에서저기하기위해서조정금으로받았다는거?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
최숙경위원장
그리고행감자료56쪽,우리가공단위탁사무현황을보니까지금전체적으로17개과에서지금공단으로다위탁이되는이런업무잖아요.그러면이렇게많은위탁업무를하는데과에서는그만큼인원이많이조정이돼야하는게아닌가요?어떻게생각하세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실질적으로역으로이업무가위탁이안된다면더늘어야된다고생각해주시는게편하죠.
최숙경위원장
그렇게되는거예요?업무가엄청많이이관이되다보니그런업무자체가기존에했던거가또이쪽으로넘어가니까또그런...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그런데여기나오는이업무들은처음에시작할때부터일부는저희쪽의업무가넘어간것도있겠지만대체적으로처음부터업무를시작하면서부터아예시설관리공단으로넘길걸염두에두기때문에또그렇지않은부분도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상마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중지후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10시 45분 감사중지
10시 48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송도관리단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단장님나오셔서202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단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2021년도연두방문때나온건의사항중에서송도1동더샵퍼스트월드에서인천대까지연결한지하통로있잖아요?그게지금어떻게된상태인가요?그게입주할때부터굉장히오래된사업인데,말만있고그게잘진행이안됐거든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지금그부분에대해서는NSIC에서지하연결통로개보수를진행하고있고,더샵퍼스트월드측으로소유권승계하는것으로10월27일자로합의한걸로저희가확인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퍼스트월드측으로소유권을완전히10월27일에승계한거예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아니요,10월27일에합의를했고,그거에대한행정적인처리를해야돼서.
이인자부위원장
합의만한거네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이런부분은속히해야되는데이것은경제청소관인가요,우리연수구소관인가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연수구소관은아니고저희가소관은단순하게도로점용에대한거고요.실제로NSIC가저기를갖고있죠,경제청에서소관을하고있습니다,지금요.
이인자부위원장
이게속히연결이돼야또KTX도빨리같이연계가될텐데이거좀관심있게봐주시기바랍니다.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예,알았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리고지금송도1동에자율방범대초소이전설치.사실은각동마다자율방범대가있어요.그런데그초소가없거든요.그래서이런부분은구에서좀신경을써주셔야되는데장소때문에문제죠?동춘동같은경우도컨테이너그거옛날에오래된거하나갖다놓고봉사하시는분있을데가없어서그러고계시는데,이건물론관에서법적으로안된다고하잖아요.이걸어떻게할방법은없는겁니까?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저희한테는최초의건의사항이공원점용차원에서저희한테건의가들어왔는데요.
이인자부위원장
예,거기임시로해돋이공원쪽에있었죠.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그부분이시경제청에서관리하던공원이다보니까점용허가가.
이인자부위원장
안돼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경찰서에서그거를접수를하면점용허가를해주는데단체에서하다보니까허가가안된다고하더라고요.그래서...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그걸경찰서로바꿀수없나요?그렇게해서라도운영을하게해주셔야되잖아요?방범대는어쨌든경찰하고연계해서하는부분이기때문에그런단체가할수없다고하면그렇게해서라도할수있게해줘야되는거아닌가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그래서저희가자율방범대장님한테도말씀드린게일단경찰서명으로점용허가하는거를좀협의를해주시고그렇지않으면저희가관리하고있는공원이나타부지를선정을해주신다고하면그거는구에서관리하는차원이니까그부분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검토를하겠다고말씀을드린사항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렇게좀노력해주셔서그분들의봉사가헛되지않게해주시고편안하게자기들의공간을좀갖게해주시면좋겠습니다.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잘알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한가지만더여쭙겠습니다.지금수의계약이좀많은데연수구업체들꽤많이저희가이용을하네요?이게원래지역업체우선으로하는건가요,아니면?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지금재무회계과하고얘기한게지역업체를우선적으로대상으로하고있고요.불가피하게지역업체가못하는부분에대해서는타지역업체가들어올수밖에없는입장이니까요.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지금송도관리단에서는많은사업들을하잖아요.특히공원관련해가지고예산도많고그런데이걸직접수의계약을하시나요,아니면재무과에서따로하나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모든계약은재무과에서합니다.재무과에서하고,단지업체선정과정에서는서로재무과와협의를합니다,저희하고.
이인자부위원장
업체선정과정에서는협의를하신다고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협의를하신다고말씀하셨죠?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알겠습니다.그리고공개(제한)입찰은금액이한정된건아닌가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2천만원이상으로.
이인자부위원장
2천만원이상.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어쨌든공개입찰하시는거니까보통5군데는들어오네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5군데가이거는순위만5위까지만정한거고요.보통200-300개씩들어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1위를선택하는건가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예,1위가되는거죠.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주로1위로선택한이유는가격인가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가격입니다.그러니까예가가15개면그중에5개를뽑아서평균가격으로해서87.5%인가그거에근접한업체가낙찰되는겁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품질에대해서는보장하나요,이1위업체가?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그부분이좀아쉬운게,그런부분은좀아쉬움이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니까그게가격이무조건싸다고되면해놓고또이중으로들어가는경우가있는데,그런부분은조정할수가없어요?아니면그쪽의사업계획이라든가그동안에해온그런계획서를보면서좀선택하지는못하나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위원님,그부분에대해서는입찰때실적으로제한한다든가그런내용이있는데그거는또저희가중앙감사나행안부감사때너무과도한규제라는지적사항들이많이나오거든요,그부분이.지적사항이기때문에전체적으로많이푼입장이고요.저희가할수있는방안은현장관리감독을철저히할수밖에없는그런사항입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
이인자부위원장
어쨌든관리감독잘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202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카드까지자료로제출해주셔서아주감사하다는말씀드립니다.수고하셨습니다.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고맙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태숙위원님,질의하십시오.
정태숙위원
행감자료97쪽,공개경쟁입찰한거에대해서여기보니까2위한업체가돼있네.이거1순위,2순위로해가지고서하는데지금네번째있잖아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연간단가요?
정태숙위원
네번째,송도국제도시하수도구조물정비공사해서보니까동신건설이1위했는데유화건설이했네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이거는적격심사를합니다.그러니까재무구조나그런적격심사기준이있거든요?그기준에부합되지않기때문에,자격이안되기때문에2위가되는겁니다,차순위가.
정태숙위원
아니,그러면처음부터적격심사해서그런거다포함해서이게심사하는거아니에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그러니까일단은낙찰된업체순으로해서회계팀에서서류를제출하게돼있어요.기술자현황이나재무제표나그런걸제출을하면그거에미달되는업체들이가끔나옵니다,이렇게.
정태숙위원
그러니까처음부터할때이런거를꼼꼼하게선별을해서해야되는데그게잘안된거...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나라장터시스템자체에그부분까지는다넣을수없는사항으로알고있습니다.그리고중간에또기술자들이나가는경우가있고.
정태숙위원
그리고행감자료78쪽,우리가도로만족도설문조사를하는거같아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예.
정태숙위원
보통설문조사면며칠동안하는거예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저희가설문조사를한일주일했습니다.이게저희자체평가기준지표에설문조사를하는저기가있습니다.그래서만족도80%이상이면목표를달성한걸로지표를설정했기때문에이거에대해서설문조사를한건이되겠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면여기참여인원이몇명이나돼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103명입니다.
정태숙위원
103명이요?그러면이거를설문지로해서이렇게조사한다는거아니에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예.
정태숙위원
그러면거기주로앞에이용하시는분들한해서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그렇죠,예.
정태숙위원
설문조사가일주일가지고될까요,이게?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그게그렇습니다.그런데공사가끝난다음에한일주일정도저희가하고는있는데그부분은더늘려도상관은없는데더늘린다고참여하는분들이한정돼있기때문에그런부분은좀있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니까참여하는분들이그쪽을이용하는전체구민들이라든가해야하는데그참여하는분들이정해져있고그렇게이게설문조사가백몇명이했다고그러는데,일주일동안.어떻게보면이게오프라인하고병행해서홍보할필요가있지않을까.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그부분에대해서내년에는한번적극적으로검토를해보겠습니다,오프라인이라든지.
정태숙위원
어떻게보면이런게요식행사로밖에비칠수가있으니까그런것도개선방안이필요할것같아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예,잘알겠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리고행감자료85쪽,이번에는다수인관련민원및진정서·건의서처리내역인데2021년도에는해당사항없음이라고했는데.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다행히도집단민원자체가올해는없었습니다.
정태숙위원
그게없었어요?그거는진정서하고건의내용이없었다는얘기죠?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예.
정태숙위원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정태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은수위원님.
이은수위원
조치결과보고39쪽,8공구쓰레기집하시설지상에주민편의시설설치시경제청협의,경제청예산사용할것,지적사항에대해아까설명을간단히해주셨는데앞으로2022년도부터구체적인계획을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이부분은저희가지금송도관리단에서하는업무는일단도시계획변경,지구단위계획변경까지저희가하고요.그거는올연말까지시에서지구단위계획변경을문화시설로변경하는사항을진행중에있습니다.그리고나머지문화시설에대한용도나건립에대한거는문화체육과로업무가이관이돼갖고문화체육과에서진행을하고있고,거기서계획상으로는2023년도에착공할계획으로돼있습니다.
이은수위원
2023년도착공해서2025년도준공을하는거죠?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예,계획으로는그렇게돼있습니다.
이은수위원
그러면송도관리단에서할수있는업무는이제.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저희업무는일단지구단위계획변경이되면저희의손은떠나고문화체육과에서.
이은수위원
아직변경이된사항은아니죠?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하고있습니다,지금경제청에서.
이은수위원
진행중인거예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예,진행중에있습니다.올연말까지될겁니다.
이은수위원
올연말까지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예.
이은수위원
고생많이해주시고요. 행감자료84쪽,여기맨밑에공동주택관리법위반과태료3건이있어요.금액이얼마죠?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700입니다.
이은수위원
700이요?이건내용이뭔가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주로공동주택관리법위반인데요.용역업체계약서를공개해야하는데미공개건도있고요.관리규약개정신고를위반한내용도있습니다.
이은수위원
3건모두다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예,또1건은동별대표자수당지급하는사항에대해서지금잘못된있어서지적됐고요.
이은수위원
또1건은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그리고동일업체하고계약을분할해서2회로계약을했어요,1회에할수있는계약을분할계약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은수위원
그건수에대한내용좀자료로요청드리겠고요. 행감자료94쪽,수의계약건자료,여기보면저희지역업체보다외부업체한업체에많이내용이있어요,수의계약한건수가.그건그내용은어디계약업체를지칭할수는없고서구쪽에는왜이업체만유난히수의계약을줬는지.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일단은폐기물처리건인데요.폐기물처리업체는주로서구쪽에많습니다.저희관내에는거의없다고보시면되고요.그리고이업체가된저기는좀금액이1천만원미만으로좀작은금액인데요.소규모물량을한다는업체가없습니다.그래서일단이업체를주고있고또현재우리구에서재무회계과에서주는업체가한2-3개업체를돌아가면서주는걸로알고있습니다.타부서는딴업체가또할수도있는거고요.
이은수위원
1천만원넘는금액도이업체한테갔는데이게좀궁금했고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먼저도말씀드렸지만소규모폐기물처리업체들이소규모업체자체는남는금액이그렇게많지않다보니까좀꺼리는경우가좀있습니다.그런데그러다보니까1천만원이넘는건수도있는데그부분은제가확인은한번해봐야겠습니다,이부분은.
이은수위원
저희가계약하는계약날짜가있잖아요,수의계약같은경우.그런데계약날짜랑지출날짜랑지출금액이따로있나요?지출날짜,계약날짜가.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예,따로있습니다.지출날짜는준공이돼야지지출이되는거니까따로있죠.
이은수위원
그러면그내용을수의계약건에대해서계약일,계약날짜,지출날짜,지출금액에대한자료를요청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예,알았습니다.
이은수위원
그다음행감자료96쪽,여기밑에서네번째보면2천만원넘는금액은이건여성기업체라그런가요,아니면장애인?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네번째50번말씀하시는건가요?
이은수위원
예,금액이2천만원넘는금액이라.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이부분은생산하는저기가자전거보행등인데,생산하는업체가나노조명밖에없기때문에나노조명으로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은수위원
2천만원넘는금액도그업체가그1군데밖에없어서.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그렇죠,예.
이은수위원
그렇게한거예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예.
이은수위원
여성기업이나장애인기업이아니라?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관급자재기때문에.
이은수위원
예?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이게관급자재는1억원미만은수의계약이가능한걸로알고있습니다.
이은수위원
관급자재라.그위에보면그업체는금액이2천만원넘는이유가뭔가요?3,700만원수의계약한거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이것도마찬가지로관급자재입니다.
이은수위원
관급자재면금액상관없어요?1억원미만?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1억원미만은수의계약이가능한걸로돼있습니다.
이은수위원
설명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은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저도몇개만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85쪽,다행히2021년도에는이게해당사항없다고딱나와있어서다행이고요.2020년도에보니까타지역에계신분들이민원을내신게한3건이있어요.그거는지금어떻게벌써2020년이니까처리결과가나왔을것같은데요.이거관련해가지고세번째보면수용불가라고나와있었잖아요.이런거는어떻게하신거예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그러니까이부분은보도내차량이불법으로진입하는부분이있어요.그런데이양반은가로화단을없애달라는건데그가로화단을없애면거기불법으로차량이진입하기때문에불가통보를해갖고처리를안한겁니다.
최숙경위원장
그위에보면인천타워복원을위한협조요청이렇게돼있잖아요.주민의견협조공문발송했다는데어떻게발송을한거죠?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저희가이거인천타워나밑에수도권제2순환선이나그런부분은실질적으로권한이없다보니까그의견이이런의견이있으니까적극검토해달라는내용으로공문을협조요청을합니다.
최숙경위원장
뭐특별하게부서에서진정이나건의,이런거관련해서는없어야되지만이런거관련해서크게문제생기고이랬던거는없었잖아요,없었죠?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없었습니다,예.
최숙경위원장
어쨌든관리잘하고계신것같아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감사합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다음쪽보니까행감자료86쪽,지금우리가인천시감사실주관으로해서지적되고조사결과가나왔는데이건에대해서는어떤내용이죠?2020년도에는없었는데2021년도에는또이렇게있단말이에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이부분은저희만해당되는게아니고경제청같이관련되는건데요.6·8공구지금아직저희한테이관은안됐고요.도로개시공고난도로가여기있습니다.한16개노선이있는데그부분에대한한전이나가스나지하매설물에대한도로점용료부과가안된거예요.그러니까경제청에서우리한테준공이되면서류가넘어와야되는데그게안넘어온사항이고그러다보니까개시일자부터의도로점용료를부과를하라는내용이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아,그래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예.
최숙경위원장
그러면이거도로가계속이렇게생김으로써만약에새롭게되면이거관련해서는계속우리가돈을지급해야하는거아닌가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아니,우리가지급하는게아니고.
최숙경위원장
경제청.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아니요,저희가징수를하는거죠.그러니까한전이나도시가스나그런데서징수를해갖고받아야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아,이부담금을?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예.
최숙경위원장
그러면지금이결과는처리결과부과및징수가완료됐다고.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지금부과한상태고요.일부다툼의소지가좀있습니다.그래서소송으로지금2건이들어와있는상태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지금다툼이라는건뭘얘기하는거죠?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그러니까점용료에대한거는인정을하겠는데,변상금이라는게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게뭐예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그러니까준공일을지난이후에우리가쉽게말하면납기내에안내면가산금이붙지않습니까?그런식으로징수를했는데가산금은변상금은맞지가않다,점용료는내겠으나변상금은못내겠다는그런취지가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지금소송이2건이걸려있어요,그거관련해가지고?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예,동일하게2건이들어와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어차피우리는법적으로여러가지로해서지금부과를한거지만그쪽에서는지금수용을못하는거잖아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그렇죠.저희는어차피감사지적사항이니까해야되는사항이고그리고변상금자체를우리가소송에서진다고하더라도그거보다는받아내는부분이많기때문에그부분은저희가해야될사항이라고봅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래요?어쨌든수고많으시네요. 저는이상으로질의마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송도관리단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중지후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11시 16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감사실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실장님나오셔서202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우리실장님께서감사실로오신지얼마안돼서또답변하실때팀장님이답변하셔도좋을것같습니다.
규린
민규린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저는일상감사하고자체감사는자료를주셨기때문에감사원에서주의요구된사항을좀지적드리겠습니다.2018년에서2020년사이에자원순환폐기물관련해가지고재무과에서계약금액5천만원초과하는대형폐기물수집운반대행용역계약을수의계약으로체결한사실이있습니까?팀장님이답변해주세요.
규린
민규린감사실장
그건은저희가...
이인자부위원장
작년에감사원으로부터주의받은사실이없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윤치상 작년건은지금저희가자료가없습니다.확인이안되고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확인이안됩니까?
담당
감사담당
윤치상 예.
이인자부위원장
왜작년게확인이안되죠?
규린
민규린감사실장
감사원감사에자원순환과지적사항은이번에없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번이아니고이게2018년도거고요.받기는작년에받은거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감사실에서모르고있다는게좀의아하네요.잠깐내용을말씀드리면지금아까도송도관리단에서도수의계약에대해서말씀해주셨는데수의계약은재무과에서담당하고부서하고는협의를한다고그렇게말씀을들었어요.그런데이건은뭐냐하면어떻게해서잘못된거냐면중구하고부평구는재무과에서하지않고담당부서에서수의계약을했기때문에불공정질서를어지럽힌다고해서지적을받았고요.우리연수구같은경우는5천만원이상초과되는대형폐기물수집을재무과에서했습니다.재무과에서했는데도조치사항을보면“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은앞으로대형폐기물수집운반대형용역계약을체결하면서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9조제1항등을위반하여특정업체와수의계약으로체결하는일이없도록계약서등에국민건강보험료등을사후정산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도록하는등관련업무를철저히하시기바랍니다.주의.”이렇게있거든요?이사실에대해서모르십니까?
규린
민규린감사실장
그거는확인하고다시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거는*실장님이모르시는거는제가이해하고요.담당팀장님이모르신다는거는조금,업무파악에대해서좀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이내용을제가말씀드리겠어요.이게계약당시에업체와의계약을할때그직원들의보험료까지도다산정이된다고합니다.그런데이분들이저희가용역업체와계약을할때인건비등거기에제반되는사항을계약조건으로해서금액을지불하는데이업체에서일용근로자를쓰기때문에보험금지급이안되는거예요.그래서그보험금에대한수익을업체들이가져간다는것이죠.그래서이것을계약할때그문구까지정확히넣어서수의계약을해라,이런내용이에요.거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규린
민규린감사실장
그건은예전부터.
이인자부위원장
감사실에서감사를해야되는데일상감사를해서이거를지적을했어야되는데제가말씀드리는요지는감사실에서모르고계시니까이런부분을감사실에서알아야되고그계약하는그런부분들을꼼꼼하게체크를하셔야된다는말씀이죠.당연히일은사업부서에서하지만감사실이이렇게따로있지않습니까?그리고엄연히감사원에서이렇게지적된사항을감사실에서모르고있다는것이좀깜깜해서그렇습니다.우리는뭐실질적으로우리가자체감사하고시감사만관리합니까?
규린
민규린감사실장
그거는저희가좀더면밀히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거챙겨보셔야돼요.
규린
민규린감사실장
예,알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냥모른다고넘어갈일이아닙니다.실장님은지금오셨지만담당팀장님들은이부분에대해서꼼꼼히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그리고또한가지있는거아시죠?교통유발부담금부과에대해서.모르십니까?제가이거자료요구했는데,자료안주셨어요.2019년2월이라고말씀드렸는데,자료요구할때.제가요구한거못받으셨습니까?
규린
민규린감사실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팀장님,자료못받으셨어요?
담당
감사담당
윤치상 예,저희가따로법무팀에서자료요구온내용을못받았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주사님,제가자료요구한거사인한그거있죠.그거가지고오세요.그내용을말씀드릴게요.이게2019년2월14일감사원으로부터교통유발부담금부과처리부적정이라는시정요구를받은사실입니다.이게어떤내용이냐면바닥면적이1천㎡이상의대형소매점의소유자에게는매년부담금을부과징수하도록하고있습니다.인천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에따르면해당시설물의교통유발계수는6.52로산정해야하는데우리연수구에서는1.68로적용해가지고그과태료를1,954만원으로적게부담시켜서감사원으로부터추징명령을받았습니다.이것도아직모르시나요?팀장님,답변해보시죠?이거는2019년도일이니까아실거아니에요?
담당
감사담당
윤치상 공문은제가지금담당직원한테연락했는데지금막공문이법무팀으로부터왔던것같아요.
이인자부위원장
아니,제가보낸날짜가언제인데지금법무팀에서옵니까?아니,지금행감기간아닙니까?
담당
감사담당
윤치상 저희는지금받았고그전에는내용을잘몰랐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법무팀이잘못한거네요?왜그런걸받아들고왜과에전달을안합니까?저는이제나저제나올때를기다리고있는데지금자료가온게예산실밖에없어요.아니,여러분이간과하지말아야될것이그래도여기는1년에한번하는의회행정사무감사예요.잠깐만기다리세요.제가자료요구한거를일단보여드리겠습니다.아니,그리고자료요구를안했어도어쨌든감사원에서지적받은사항을왜감사실에서모릅니까?그래야다음에이런일이없도록감사실에서조치도하고그래야되는거아닙니까?저는당연히아는줄알았어요.
규린
민규린감사실장
일단은죄송하게생각하고요.저희가꼼꼼히좀챙기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아니,저한테죄송할건아닌데업무에충실하라는말씀이에요.
최숙경위원장
위원님,그자료올때까지다른위원님이질의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예,올때까지다른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숙경위원장
이은수위원님.
이은수위원
저희가감사원감사가5월10일부터5월31일까지개최된걸로알고있습니다.맞습니까?
규린
민규린감사실장
예,맞습니다.
이은수위원
자료요청한2-3개월정도걸린걸로알고있어요,감사원에서.저희집행부에자료요청기간이꽤길었던걸로알고있습니다.행정조치가12건이있는데주의가3건이고기타9건인데저희내용에보면개발행위허가업무및부당처리,개발행위허가준공검사업무등부당처리,매장문화재유존지역내건축허가등부적정,부동산개발업등록사실확인업무처리부적정,부동산취득세과세표준선정부적정,지식산업센터설립자에대한취득세감면사무관리부적정,지방행정제재부과금체납처분부적정,경력직채용업무부당처리(연수구시설관리공단).여기에대해서조치결과에대한내용들이있는데12건중에여기지금저희자료준거는8건이에요.나머지4건에대한거는어떤건인가요?
규린
민규린감사실장
조치사항이2개씩있는거는각각한건으로보기때문에요.
이은수위원
그러면재심의청구중에개발행위허가업무등부당처리이건,개발행위허가준공검사업무등부당처리이건,2건,2건해갖고이게4건이되는거네요,그러면?
규린
민규린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
이은수위원
그러면재심청구한이유가뭘까요?
규린
민규린감사실장
감사결과를통보받고다시처분감사...
이은수위원
그내용이어떤내용인가요?
규린
민규린감사실장
말그대로징계요구한사항에대해서다시재심의해달라는내용입니다.
이은수위원
그러면여기물건지가어딘지말씀해주실수있어요?
담당
감사담당
윤치상 제가대신말씀드리겠습니다.개발행위허가업무부당처리관련은동춘동913번지,913-6번지,옥련동348-153번지,그다음에개발행위허가준공검사업무등부당처리는동춘동913번지,913-6번지.
이은수위원
내용이어떤건지간단히설명해주실수있어요?어떤문제로개발행위허가업무에대해서부당처리했다고지적을받았는지.
담당
감사담당
윤치상 개발행위업무부당처리관련해서는무단토지형질변경한거에대한원상복구명령및고발처리된사항이고요.준공검사도같이무단토지형질변경건에대해서지적받은사항입니다.
이은수위원
2건모두다같은건가요,내용이?
담당
감사담당
윤치상 예.
이은수위원
거기에대한상세내용을자료로요청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은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태숙위원님.
정태숙위원
행감자료117쪽,부서별여기보니까2020년도에는공무원행동강령자가학습시스템콘텐츠구입하고간부청렴도평가시스템했는데2021년도에는공무원행동강령자가학습시스템만했고이게매년하는게아닌가보죠?간부청렴도평가시스템유지보수용역은?
규린
민규린감사실장
간부청렴도평가시스템유지보수용역도매년하는건데요.이행감자료를작성한시기에아직발주를안했기때문에이번에12월중에실시할예정입니다.11월말정도에계약을.
정태숙위원
아직실시를안해서?
규린
민규린감사실장
예,아직발주를안했습니다.
정태숙위원
제가언론보도를보고이렇게하다보니까이번에연수구공무원국내출장비부당수령에대한게123건이적발됐네요?이사항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규린
민규린감사실장
저희가계속국민권익위원회에서출장여비에관한지적사항이행동강령으로내려오다보니까특정감사도했지만저희가자체적으로다시한번출장여비에대해서점검을실시한사항이고요.그래서감사내용에대해서는1개월이내에결과보고서를홈페이지에올리게끔돼있기때문에출장여비를점검하고결과를올린사항입니다.
정태숙위원
여기연수구감사실에서2021년도국내출장여비특정감사결과보고라는걸냈어요.그런데보니까중점감사사항이공무원여비준수여부하고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여비지급조례준수여부,시설대비및관외출장여비중복지급여부,출장여비부당수령주요사례,이렇게해서했는데주요지적사항이뭐였냐면실제출장시간에따른여비미정산,공용차량을사용했으나여비미감액,왕복2km이내의근거리출장임에도출장여비정액지급,1일출장여비상한액미준수또기타사항에는복무외출장에대하여여비지급,출장여비중복수령,이렇게그나머지수령에대한현황을이렇게냈네요.여기에대해서문제점이뭐라고생각하세요?
규린
민규린감사실장
지금많이개선이되고는있는데요.지금직원들교육등을통해서저희가여비관련청렴교육을계속실시하고있는데,지금출장시간중에문서를사용한케이스들이주로많이나오긴하는데요.4시간이상출장을달았다가중간에복귀할경우에그거를반드시새올행정시스템상에서조치를취했어야되는데그거를실수로인해서놓쳐서문서를클릭하는그런케이스들이지금주로나오기때문에어쨌든1차자체관리감독자들이부서장이나기관장들이기때문에직원들자체특별교육을계속실시하고있고요.저희도수시로전직원을대상으로교육하고그다음에불시점검등을통해서개선을해나갈계획입니다.
정태숙위원
어쨌든적발사례를하나의매뉴얼로삼아서부서별로교육도좀필요한것같아요.
규린
민규린감사실장
예,계속하고있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리고출장비부당수령을근절하려면명확한감사매뉴얼하고엄격한통일된기준을좀적용해야되는데그런부분이좀미비한것같고요.어쨌든기강을바로잡을수있으려면조사기간과방식이런거를좀차이를줘서주먹구구식으로하지말고정확하게어떠한매뉴얼에의해서해야될것같아요.
규린
민규린감사실장
저희가출장여비같은경우는지방공무원여비규정에명확하게나와있기때문에보수규정과관련규정에따라서원칙적으로안하는게가장좋지만그래도교육을...
정태숙위원
제가볼때는출장여비에대해서는,지금계속이부분에대해서는계속해마다거론되고있는부분인것같은데,이게지적사항이계속된다고하면조금문제니까올해이결과를가지고교육이좀필요하니까어떤매뉴얼에의해서교육을했으면좋겠습니다.
규린
민규린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정태숙위원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정태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위원님,아직결과안왔죠?
이인자부위원장
결과안왔는데마무리할게요.어쨌든업무가너무해이하고,우리의회사무국도문제가있는데어쨌든내부적으로할것이고,어쨌든법무팀에서그거를늦게주셔서자료요구를모르고계셨다고하니그냥이해는하겠습니다만앞으로자신들의업무에대한그런사항들을명확히파악하고계셔야될것같고요.언제든지의원들이질의하고할때제대로된답변을좀해주셔야된다고생각합니다.어쨌든그동안의감사실장님이가셨지만꼼꼼하게잘하셨던걸로제가알고있어요.그래서당연히알줄알았는데,그래서유감스럽게생각하고요.앞으로는이런부분,업무파악하는건데그걸모르겠다는건정말말이안된다고생각이듭니다.어쨌든자체에서하는것도중요하지만그렇게감사원이나국민권익위나이런데서제대로지적하고한부분에대해서는다시는그런부분이발생하지않도록뭔가조치를해야되고경각심을가져야된다고생각해요.그렇죠,실장님?
규린
민규린감사실장
예,그렇게생각합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부분에있어서처음이시라해야될일도많고또업무연찬도하셔야되니까앞으로이런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규린
민규린감사실장
예,알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상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저도하나만질의드리겠습니다.행감자료149쪽,우리가자체감사를한조치결과내역에종합감사연수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하셨죠?
규린
민규린감사실장
예.
최숙경위원장
사실은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지금여러가지사건으로인해서다시재위탁받고한데맞죠?
규린
민규린감사실장
예,맞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여기가지금음식물강제로먹이다가기도폐쇄로의식을잃고사망한사건으로지금보니까2021년7월12일부터7월14일이틀동안감사한내용인데이거는발생이그이후에발생이된거죠?
규린
민규린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렇죠.지금어떻게진행되고있습니까,우리감사실에서는?
규린
민규린감사실장
수사진행중인걸로알고있고요.
최숙경위원장
우리감사실에는뭐내려온거없어요?
규린
민규린감사실장
예,아직.
최숙경위원장
아직없어요?
규린
민규린감사실장
예,결과내려온게없기때문에.
최숙경위원장
결과내려온게없어요?
규린
민규린감사실장
예.
최숙경위원장
그러니까우리는항상보면소잃고외양간고치는이런상황이발생하는현상에지금놓여있는데요.어쨌든결과관련해서과에다가제가한번물어보겠지만,그이후에발생된건데여기보니까직원채용관련서류에관한사항에서주의를줬어요?어떤내용에대한주의를줬나요?
규린
민규린감사실장
직원채용과정에서면접실시하면서그결과서류를첨부하지않았던사항에대해서주의를준걸로알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러면그직원이그직원은아니죠?모르나요?
규린
민규린감사실장
예.
최숙경위원장
그거파악안해놓으셨어요?그러면지금우리연수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관련해가지고다보니까주의,시정,이렇게나왔는데그거관련된서류를저한테좀주시기부탁드릴게요.자료제출합니다.저는이상마치고요. 이은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은수위원
실장님,추가로자료요청,제가아까감사원감사2건에대한내용을드렸는데자세한내용12건에대한거,총7건이죠,엄밀히따지면?그자세한세부내역감사원감사받은지적사항에대한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규린
민규린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은수위원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중지하겠습니다.
11시 48분 감사중지
11시 49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홍보미디어실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실장님나오셔서202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태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태숙위원
행감자료200쪽,우리공개경쟁입찰하는데서대부분이입찰자가1-5위까지있는데여기도보니까구정소식지연수한마당및연수실버소식발간제작을1위가글소리인데2위가했네요?여기보니까1위업체계약포기라고돼있는데계약포기를왜한거예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태숙위원
200쪽.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행감자료200쪽,2020년도구정소식지연수한마당.아,2021년도.2021년도말씀하시는거죠?
정태숙위원
예.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2021년도구정소식지연수한마당제작관련해서저희가이거를전년도하고다르게전년도에는저희가협상에의한계약방식을선택을했었는데올해는일반경쟁입찰방식으로전환을했어요.참여업체가많이참여를했는데1차적으로1위부터5위까지가1위는글소리가입찰이우선낙찰이됐었어요.그런데글소리가저희가입찰에붙이게되면과업수행능력을평가하는부분이있어요.거기에그부분을사전에이업체에서숙지를못하고와서수행능력을본인들이수행할수없다고판단해서포기한사항입니다.그래서이032디자인에서계약이됐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면업체를선정할때1-5위까지점수를준다고그럴까요?그러면그모든거를자격에맞춰서1-5위를선정하는거아니에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우선은고시를하게되면업체에서그부분은본인들이다숙지를하고온다고판단이되고,우선입찰을예가를10개를작성을해요.작성을해서평균치중에서최적의가격을입찰해서뽑아내거든요?그중에서어느정도의가격선이올라와있잖아요?그중에서최하한가를하는거거든요?그래서그업체를1위가최저점에있던게글소리이고그다음이032이고그다음이위에있던입찰에제출했던금액의웨스트코인데요.그런데이분들이실질적으로사전에계약내용과공고에나와있는과업수행능력내용을파악하고와야되는데파악을하지않고이렇게와서그렇게된겁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니까우리가선정을할때미리세밀하게검토를해서선정을해야된단얘기죠.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아니요,그러니까요방법이그런내용이아니고요.일단은저희가연수한마당을입찰에붙이게되면공고를할때이거를직접인쇄할수있는현장이있느냐없느냐,그러니까생산시설을갖고있느냐없느냐,이런내용하고요.그다음기술자,기획하고작가,사진,이런부분들을보유를하고있느냐없느냐이런내용이거든요?그런데이게해당되지않는업체예요.그런데이내용을읽지를않고와서가격투찰만해서최저가로됐지만그다음가격이되면계약을하기위해서이이행사항들을할수있는지여부를자료를받게되거든요.그런데그자료에평가미달이된거죠.그래서이업체들이본인들이할수없기때문에스스로본인이포기를한거예요.
정태숙위원
그러면만약에1위업체가포기를하게되면당연히2위업체가올라가는거예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그렇죠,예.
정태숙위원
행감자료그다음201쪽도마찬가지내용인가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그렇습니다.
정태숙위원
여기도?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그러니까자격증이나사업수행이어렵다고판단돼서업체에서계약을포기했어요.그래서지금2020년연수구인터넷방송국유지보수도마찬가지로나라이엔씨2위업체가됐고요.그다음에2020년연수구홈페이지관련하드웨어및솔루션유지보수,이것도마찬가지로1위업체가수용할수없어서2위업체가.
정태숙위원
이거1위업체계약포기는뭐고,1위업체자격미달은뭐예요?이것도똑같은내용아니에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그렇죠,그런내용이죠.
정태숙위원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정태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은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수위원
행감자료202쪽,201쪽연결해서보시면2020년도에경쟁입찰한서류에보면2위가나라이엔씨가됐어요.사업이2020년연수구인터넷방송국유지보수에.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2021년.
이은수위원
2020년도.2020년도에경쟁입찰했을때1위업체가계약을포기해서1위가아닌2위업체가됐어요.2위업체가됐는데2021년도에도같은업체가됐어요.그리고이게인터넷방송관련돼서는연수구는업체는없나요?타구업체가계속연결해서2020년도,2021년도타구업체,서구업체가입찰이돼서혹시연수구업체는없나해서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저희가이거를경쟁입찰을붙일때는제한을하는사항이있어요.서울이나이런쪽은저희인천지역에대한내용도정확히모르기때문에구단위로는제한을못해요.시단위로제한을하거든요?그래서인천시내에있는업체중,이렇게아마제한이됐을겁니다.그런데여기서도마찬가지로2020년도에는나라이엔씨가2위였는데인터넷방송국유지보수를했고,2021년도에는이것도연수구인터넷방송유지보수인데지금1위업체는㈜이쓰리웍스하고그다음에㈜넷은자격미달,그러니까서류불충분,수행능력미달로입찰을포기를했어요.그런데저희가입찰을요구를하게되면저희부서에서는계획을수립을하고어느정도과업지시서를작성을해서사전에물론일상감사를의뢰를합니다.하고난때문에재무과에송부를하면재무과에서입찰을시키는성격이에요.그런데그때도마찬가지로지금1위하고2위가자격미달로포기를한겁니다.
이은수위원
시단위제한을둔다고해도현실적으로연수구업체우선적으로하진않나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그러지는않습니다.
이은수위원
그런건아니에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경쟁입찰은제한을할수있는게2가지이상을동시에는할수없어요.2가지까지,그러니까기술하고지역하고이렇게는할수있는데3가지이상은못하는거거든요?그런데연수구라고하면연수구만가지고이렇게할수가없어요,입찰을붙일때는요.인천지역으로이렇게푸는겁니다.
이은수위원
그리고행감자료215쪽,언론광고부분있어요.언론사의언론비가어느기준선이있나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행정광고관련해서는내부에별도로저희가이거는조례나규칙,제한지침이나이런걸로제한을하지는않고요.내부에서내부결재로해가지고계획을좀수립을했어요.그래서저희가이거는세부집행기준에우선은기준은한국ABC협회에서매년공시한언론사별발행부수를기준으로하거든요.지방일간지는인천에본사를둔지방신문의경우에는광고및공고를우선배정하고요.그다음에금액은가,나,다등급으로나뉘는데지금가등급일경우에는1만부이상해서인천지역발송부수가2천부이상이된언론사에는440만원이하로이렇게지급을하는걸로저희내부기준을잡았었고요.나등급은5천부이상으로발행부수가인천지역발송부수는500부이상회당220만원이하,다등급은발행부수가5천부미만으로인천지역발송부수500부미만으로회당110만원이하를이렇게지급하는것도있습니다.그리고지역주간지연수신문하고송도신문은110만원이하를지급하고있습니다.인터넷신문은구정보도건수를평가항목으로적용을해서매분기평가한후에가,나등급으로나눠서110만원,80만원이하로지급하고있고요.중앙지나통신사,방송사는저희가광고내용의효과를감안해서협의결정하는사안으로이렇게세부규정을마련하고있습니다.필요하시면이기준표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은수위원
예,기준표자료를주시고요. 행감자료215-220쪽,언론광고(비)지원현황자료를주셨는데조금아쉬운점이여기에통계를합계를좀내주시면저희가좀보기편했을텐데.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아,예,죄송합니다.
이은수위원
합계가안돼있어서일일이계산할수는없고.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예,죄송합니다.
이은수위원
여기보면유네스코컨퍼런스관련돼서광고비가많이나왔어요.총유네스코관련언론비용이얼마나나갔는지혹시계산이되시나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우선은저희가2회추경때ICLC하기전에9월에2회추경이있지않았습니까?그때8천만원을증액을했어요.그래서8천만원은유네스코국제컨퍼런스지방지나중앙지또방송사,이렇게다지출이됐다고보고있고요.그전에2020년도,2021년도에이때도지금제가정확한데이터는제가없습니다만.
이은수위원
2020년도,2021년도유네스코관련광고비나간지출금액합계모르고계세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그러니까아까제가말씀드린대로2회추경때8천만원세웠던거그거는다지출이됐고요.그전에1억2천만원중에서아마지금이게저희가집행을하고있는게54건정도집행을했는데요.실질적으로지금나머지유네스코학습도시에는제가정확히얼마나나갔는지그거를산정을안해봤습니다.그래서그부분따로별도로의원님들께자료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은수위원
배너같은경우는2가지를배너로분류가되죠?배너가1가지인가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예,저희가.
이은수위원
배너를어떤걸배너라고하죠?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보통행정광고드릴때는언론매체를활용해서지면에다가하단에광고를드리는방법이있고요.그다음에인터넷방송,그러니까보통언론매체가인터넷언론을같이하고있어요.그러면인터넷홈페이지에보면조그맣게아이콘해가지고광고해서넘어가는부분있잖아요.그런형태로해서나가고있습니다.그것도이제금액이나이런부분에따라서홈페이지바로맨앞에실리느냐,이런차이는좀있습니다.
이은수위원
행감자료218쪽,2021년3월30일조선일보330만원구정이미지가나갔는데어떤내용일까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조선일보?
이은수위원
조선일보에구정이미지광고료가330만원나갔는데구정이미지가조선일보에어떤이미지가나갔는지궁금해서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저희환경관련해서상당히시책에서도상당히중요시하고있잖아요.그래서연수구의갯벌모습을담은그이미지가광고로이렇게나갔다고합니다.
이은수위원
그리고행감자료220쪽,10월6일부터10월30일코리아헤럴드에배너가500만원이나갔어요,홍보비용이.이건어떤건가요?배너가몇개죠?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이거는제가설명을다시한번드리겠습니다.저희가ICLC하면서코리아헤럴드영자신문을외국에서오시는손님들한테아침에각호실에배정을했습니다.그래서그부분을저희가지면광고로쓰지않고배너를활용했습니다.
이은수위원
세워놓는거말하시는거죠?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예?
이은수위원
세워놓는거말하시는거죠?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아니,아니요.
이은수위원
그거말고.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그거말고아까제가말씀드렸듯이홈페이지에연수구ICLC화면넘어갈때마다광고뜨는거있잖아요.그런형태의거를코리아헤럴드에다가같이계약방식으로해서지급한사항입니다.
이은수위원
그내용이랑날짜가다10월에지출이됐어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예,이거는그러니까사전에기간이선정이되잖아요.10월6일부터30일까지이배너광고를해달라는그런의미이고요.실질적으로는27일부터30일까지해외에서오신손님들한테손님들숙소에코리아헤럴드영자신문,그게ICLC관련해서현재진행되고있는내용또는내일진행될사항들보도기사로나가잖아요.그신문들이각호실에배달된그런사항입니다.
이은수위원
맨밑에보면같은10월29일에코리아헤럴드2건에대해서각500만원씩유네스코학습도시국제컨퍼런스에대해서광고비가500만원씩같은날짜에나갔어요.그러면한업체에1천만원이나간건데위에연관돼서배너그부분도같은거예요?그런데위에거는좀전에설명해주셨고밑에부분은같은광고비가1천만원나갔는데같은날짜에500만원분해서이렇게나간이유가따로있을까요?
담당
언론담당
이원구 제가말씀드려도될까요?국제행사들을하면보통영자신문으로해서영자신문을발행을합니다.그래서그거를외국에서오는사람들한테뿌리는게일반적인관례인데요.저희같은경우는그렇게할수없는상황이라4일동안연속코리아헤럴드에영자로된유네스코관련기사가게시가되면서한번은배너그리고마지막날끝나고나서두번은지면광고로해서내보냈고요.이거는그쪽에서집행하는게원래10월말까지정산해야되는상황이라이날집행을해서이다음날게재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은수위원
29일에분리해서홍보비나간내용인가요?
담당
언론담당
이원구 날짜가말로몰려있어서분리하면그다음달로넘어가야되는상황이라마지막으로저희가몰아서집행하는상황이라유네스코관련광고하고영자로된갯벌관련된광고하고2개내보냈습니다.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다시한번제가부연설명하면요.내용은같은건데하나는배너를선택해서배너는일정기간을해서홍보를나가야되잖아요.그렇게나간거고요.끝에29일에나간거는,그전에물론지면광고가나갔는데정산하는과정에서29일에처리가돼서날짜가29일로이렇게.이거는지면광고입니다.
이은수위원
여기광고비중에다른부분유네스코관련돼서배너부분에대해서배너는한가지형태의배너에대한홍보비용인가요?여기나와있는유네스코관련돼서여러건수지금각언론사별로있는데.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그러니까저희가네이버같은경우열게되면네이버에광고가이렇게바뀌면서이렇게.
담당
언론담당
이원구 그게스크롤형식이고요.일단그매체에들어가서배너를클릭을하면바로유네스코관련공식홈페이지영자로된거들어갈수있게유도를한그런형태의배너이고요.일부에서는스크롤형식으로해서여러가지돌아가면서하는그런방법으로배너가진행이됐습니다.
이은수위원
마지막으로유네스코관련돼서언론사별로홍보비나간자세한내역하고합계하고같이해서의원님들께부탁드리겠습니다.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알겠습니다.
이은수위원
감사합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은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저도몇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조금아까우리이은수위원님말씀했던여러가지언론사관련해서제가조금이해가안가는게보니까110만원으로광고료가나가는경우도있고220만원이나가는경우가있는데이거는어떤내용으로이렇게금액이달라지는거죠?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아까제가설명을드렸던사항인데요.그러니까저희가내부적으로세부집행기준을잡았어요.그래서우선은지방일간지같은경우에인천에본사를둔지방신문경우광고공고를하는데우선배정을해드리고요.그다음에발행부수기준을그밑에쭉뒀어요.그래서발행부수를1만부이상으로발행할경우에인천지역발송부수그리고2천부이상으로회당440만원을지급을하고요.그다음에나등급으로해서발행부수는5천부이상인데발송부수가5천부중에인천지역에500부이상발행될때는회당220만원이하,이렇게해서지급을하고요.그다음에다등급으로발행부수5천부미만인데인천지역발송부수가500부미만.아까나급은이상이었잖아요.그런데다급은지금이하로할때110만원정도이렇게지급을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지금보니까본사를인천으로둔신문사나또발행부수가많으면많을수록거기관련돼서금액이달라진다는얘기하는것이죠?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예,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예,그거이해했고요.조금아까말씀했던이은수위원님자료,저희한테다주시고요. 사실은제가누누이얘기했던,우리연수구의얼굴은홍보미디어실이라고제가항상얘기했었던것같아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예,감사합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리고연수구위상에걸맞은브랜드를만들고홍보에대한이런비전을연수구브랜드사업에제가했으면좋겠다고제가누누이홍보미디어실에다가계속얘기했었던거같은데그거관련해서지금보니까유네스코학습도시국제회의개최한거하고또첨단지식서비스산업의글로벌거점지라는거,그런거관련해서도많은브랜드가우리연수구의가치를높이려면이런게계속홍보가돼야하고이러잖아요.그런거관련돼서지금실장님은어떻게진행하고계시나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저희가기본적으로지금지난번에행감때의원님들께서이사항또지적을해주셔서저희가2021년도구정홍보계획에브랜드강화를위한5대브랜드를들어서홍보를올해계속해서추진해왔습니다.그중에서가장꽃이지난번에9월회기때저희가영상으로해서구정종합홍보영상을여기서틀었던사항입니다.그안에지금바이오산업메카로서삼성바이오쭉하면서나오지않았습니까?그다음에평생학습도시로서글로벌캠퍼스부터시작해가지고올해지금ICLC가개최되고있는컨벤션센터,이부분이다나와서또KTX하고GTX노선같은교통요충지로서연수구브랜드를강화하기위해서그영상이또쭉나와서연수구에서전국으로나가는그런코스를보여드렸고요.그다음에크루즈여객터미널야경을통해서클로즈업해서공중에서국제항구이쪽을비추면서해양도시로서연수구브랜드이미지강화를하기위해서가장노력했던그런꽃이아니었나이렇게생각이듭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당시에어쨌든우리의원님들이그거보고굉장히잘만들었다,이렇게말씀들많이하시더라고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감사합니다.
최숙경위원장
어쨌든우리연수구는국제도시인만큼특색있고수준있고새롭게태어난연수구브랜드에대한구민공감대를가지고또연수구이름하나로우리구민의그런자존심과자부심이될수있도록꾸준히노력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위원님응원에더불어서저희가더열심히일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브랜드관련해서얘기했고요. 행감자료214쪽,엘리베이터내영상게시판사업추진현황을보니구체적으로우리구청사4대하고의회청사1대만지금나가고있는거죠?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예,엘리베이터1대라서.그러니까구청사는엘리베이터가4대가있습니다.그래서각각에하나씩들어서4대고요.
최숙경위원장
지금하고있죠?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예.
최숙경위원장
그런데연수구는지금89%,거의90%가아파트로되어있잖아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예,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지금아파트에보면엘리베이터안에TV가다설치돼있거든요?지금여러가지연수구에일어나는홍보나이런거에관련해서아파트랑연계해서틀어줄수있는이런거는계획안잡으셨나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그래서지난번에한번그사항가지고검토를했던거같아요.한데우선은아파트는공적인분야라기보다는사적인.
최숙경위원장
맞아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개인사유재산이거든요.그래서공적인걸가지고사적인곳에투자를한다는게쉽지가않은...
최숙경위원장
아니,그게아니라지금예를들어서유네스코학습도시같은이런국제적인회의를하게되잖아요.하게되면연수구가이렇게하고있다는거를,그러니까유네스코학습도시하는거,이거모르는사람너무많았어요.그런데이아파트에우리잠깐광고라도했었으면여러사람이우리연수구에지금이런일이일어나고있구나,아니,그러니까아파트자체는사유재산은사유재산이지만그래도공통으로우리연수구가어떤일을하고또어떤일을하는거.그거잠깐해서띄워주면어차피다송출이되는거니까그런거관련해서.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위원장님,좋은아이디어입니다.좋은아이디어이고그런커다란행사가있을때,그러니까저희가홍보영상을만들게되면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어차피그거를내보내는거잖아요.
최숙경위원장
그렇죠.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그러니까그쪽하고협의를해서,물론응낙을한부분도있을거고거부를한단지도있을텐데한번그거는그렇게고려를해보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러니까요.그러니까그런것도그렇고지금현실적으로우리연수구에,내가보니까광고자체가자체에서이런여러가지사행성이런광고만하기때문에그런것도좀우리가공적인부분에서는좀같이연결해서해주면모든주민들이지금연수구에어떤일이일어나는거고또세금관련해서도그렇고이런거조금해서좀홍보를하는게참좋다고저는생각을하거든요.그런거관련해서조금생각해보시면좋을것같아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좋은아이디어입니다.제가그거한번고려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저는이상으로마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위원님들도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기획복지위원회제2일차행정사무감사는2021년11월24일오전10시에실시됨을알려드리며오늘의감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12시 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