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최갑선 의원 발언
동탁
윤동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21년도 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안전재난건설과, 새마을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10시01분
먼저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재난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안전재난건설과장 이중환입니다. 존경하는 윤동탁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안전재난건설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오병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손기윤 안전재난관리담당입니다. 심부섭 도로담당은 사무관 승진이 의결되어 현재 교육 중으로 윤성환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지경수 기반조성담당입니다. 김명배 농촌개발담당입니다. 황병훈 치수방재담당입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 한 조치결과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안전재난건설과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안전재난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거수)
동탁
윤동탁위원장
권태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예. 저는 맨날 했던 이야기입니다. 작년에도 이야기 했는데 안덕 상수도 구역에서 성재까지 올라가면서 한 것 하고 그 다음에 또 안덕 명당에서 현서 덕계리까지 가면서 정비가 안 됐습니다. 특히 거기는 제가 매일 강조하는 것이 3개 면의 면민들이 거기 물을 먹고 있어요. 이게 취수장이 저 위 성덕댐으로 올라가는 것 같으면 이렇게 이야기 안 해도 되는데 나중에 이야기 하겠습니다만 그냥 작년에 하천 정비하라고 유실수하고 좀 해서 버드나무 몇 그루 베고 치웠거든요. 올해는 나중에 본예산에 예산을 얼마나 세워놨는지는 아직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실장님하고 또 환경축산과 과장님하고 건설과 과장님하고 해서 안덕에 오셔서 현장을 저하고 같이 다녀봅시다. 그게 이것도 몇 년째 이야기 하고 있는데 그냥 면에서 돈 한 3,000만원, 4,000만원 줘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면민들이 가면 매일 저보고 말해요. 현동에 가도 이야기하고 현서에 가도 이야기 하고 우리가 그런 물을 먹어서 되겠냐고 이야기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행감 끝나고라든지 아니면 본예산 끝나고 현장을 한 번 보고 실장님하고 세 사람이 오셔서 대책을 좀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동탁
윤동탁위원장
정미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과장님 그리고 담당 계장님들 올 한 해 동안 업무 외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늘 말씀 드리는 거지만 이 기술직 분야가 특중한 업무이다 보니 실질적으로 업무도 과중하기도 하고 또 늘 하던 타 부서로 이동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조금 애로 사항도 있기는 하지만 잘 이행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난해에 제가 밭기반 정비 사업에 대해서 스마트한 현장을 두 군데 정도 제시를 했더니 적극적으로 현장을 방문하시고 또 우리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실질적으로 하천 계곡을 이용할 수 있는 지리적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중소규모 저수지 및 관수로를 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 하셨는데 제가 짧은 소견으로 관수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관수로 내에 유체의 흐름이 관 단면의 지적 위치에 따라서 형상이 바뀌어 지잖아요?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관수로 지금 여기에 우리 사촌지나 천천지도 배수로 대신에 관수로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관수로에 위치 지점이 형상 변경이 많이 일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최대한 설계를 하고 개선을 해야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 변경되는 지점이 아마 가장 에너지 손실이 크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설계할 때 좀 많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리고 위원님! 올해 밭기반 정비하면서 취수원이 위원님 이야기 하시는대로 사실 지하수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안덕 구덕 지구라든지 이런 곳은 사실 옆에 물이 수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양수장을 이용하는 방법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그거는 설계가 완료 되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지금 지하수 고갈에 대해서는 늘 우려했던 문제잖아요. 그래서 갈수록 보니까 관정에 대한 개발이 조금 줄어들고 중소규모 저수지나 이런 부분으로 확장해가려고 노력하시는 부분이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앞으로도 계속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갑선
최갑선위원
(거수)
동탁
윤동탁위원장
최갑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현장 다니시고 하는데 애로 사항도 많으실 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지적 사항에 옹점 소하천 보 있잖아요. 정비 다 하셨습니까?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지금 현재 재방 쪽은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끝나면 위원님하고 현장에서 본 그 부분들은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거기가 좀 많이 어렵잖아요.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맞습니다. 거기는 장비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장비로 일단 끌어낼 수 있는 곳은 최대한 끌어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을 동원해서 최대한 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그 옆에 지금 옹벽치고 이런 것은 다 하셨어요?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그 부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그리고 914호선 차선 도색 11월달 다 완료 합니까?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경상북도 북부 건설 사업소에 공문으로 보내고 그 분들이 현장에 와서 이번주 중에 사업을 완료 하는 것으로 이번 주에 차선 긋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지금 관광철도 지나버렸고 하여튼 거기 밤에 다니면 과속 도로거든요. 참 불편함이 많더라고요. 이번주에 한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021년 주요 업무 추진 현황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거수)
동탁
윤동탁위원장
권태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과장님 수락에 길안천 하잖아요. 거기에 제가 몇 번 가니까 묻던데 올 해 공사 시작 합니까?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수락은 저희가 중앙정부하고 늘 마찰이 되는 부분이 뭐냐하면 설계하는데 한 1년 그 다음에 행정절차 밟고 있는 환경청하고 지금 또 대구지방환경청에 얼마 전에 하천 계장하고 다녀 왔습니다. 지금 또 신흥천을 못 하고 있는 이유가 길안천 정비 기본 계획이 11월 말까지 설계를 부산청에서 하고 있는데 8년째 하고 있습니다. 8년째 사업을 하는데도 준공되기 전에는 공사를 못 하게 해서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고 심부섭 도로 담당 있을 때 부산청에 가서 우선 교량이라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일단 교량은 작업할 수 있는 것을 구두로는 승낙을 받아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수락은 내년 연말이 되어야 됩니다. 설계가 올 한 해 했고 행정 절차 이행하는데 내년까지 해서 내년 하반기에 발주가 가능합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내년 농사는 지어야 되네요.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래서 위원님 전에 한 번 말씀 하셔서 읍면에 공문은 지시를 미리 했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먼저 태풍 피해 입은 것도 알죠?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압니다. 며칠 전에도 전 이장하고 지금 이장 두 분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 부분에 수락 무계 쪽에서 내려오는 흙이 이장 집 앞 쪽에 많이 쌓여 있어서 내년 초에 일찍 준설을 하도록 마무리 하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수락에서 갈천 올라가는 것 그것도 내년에 시작 못 하고 무계 것도 못하고?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무계는 재해위험지구 개선 사업은 아니고요.
태준
권태준위원
그건 안 잡혀져 있고?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거기는 재해위험지구 개선 사업이 없고 장기적으로 해야 되고 수해 복구만 있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먼저 거기 가 보니까 현 이장님하고 집과 과수원에 물이 들어가는 것 봤잖아요.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그래서 그 부분들을 사실 저희가 지방 하천인데 그렇게 놔두고 있을 수는 없어서 옆에 있는 흙으로 자기 땅을 내주겠다고 해서 그 부분에 일단 성토를 먼저 하고 긴급 보수를 먼저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무계 쪽은 긴급보수로 일단 임시방편으로 하고 수락에서 갈천 올라가는 것은 이제 사업이 결정이 났는데 설계가 안 되어서 1년 이상 더 기다려야 된다는 말이네요?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설계는 70~80% 됐는데 행정절차 이행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그런데 무슨 작은 하천 설계하는데 7~8년이 걸립니까?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그건 저희가 아니고 부산청이고요. 저희 뿐만 아니고 경상북도 전체 군 제일 큰 100억원 이상 공사는 한 2년 이상 기간이 소요 됩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설계를 7~8년 한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 문제가 있네요.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부산청이 경상북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많이 지연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계속 공문 협의 중에 있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좌우지간 보현천 갈천 그 쪽으로는 내년 한 해 농사를 더 지어야 된다는 거네요.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그 사람들이 내년 농사 짓기 위해서 저한테 물어 보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 알아보고 말씀 드리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묻습니다. 그리고 장전리도 전에 한 번 말했던 것 같은데...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이장님들한테도 통보를 했고 직접 만나기도 했고 또 면에도 이장 회의나 이럴 때주민들한테 홍보해달라고 공문은 발송 했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이건 내년에 공사 합니까?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그것도 내년에 착수는 하는데 내년 하반기가 되어야 됩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그럼 여기도 내년도 농사 지어도 됩니까?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과수원에 전부 수확하고 우리한테 묻는데 제가 일단 알아야 대답을 해주는데...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그리고 저수지에 우리가 풀을 베잖아요. 저수지 뚝에?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태준
권태준위원
풀을 베서 거기 방치를 해 놓잖아요? 그럼 거기 지렁이가 많이 생기죠?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아무래도 해충이나 이런 것이 좀 생길 것으로 판단합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지렁이가 많이 생기니까 돼지가 와서 땅을 파서 뒤진다더라고요.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저희가 거기 풀을 베고 올 해는 확인해서 그 풀은 별도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안 그래도 그 주위에 계시는 분들이 벌써 전에 풀 벨 때 그 예산 더 들어서라도 돼지가 파서 뚝이 만약에 무너지면 어떻게 하냐고 겁을 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신경 좀 써주십시오.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그리고 유시내 거기서 먼저 홍수 났을 때 도로 넘치고 한 것 알죠?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태준
권태준위원
벌써 옛날부터 했다던데요?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유시내도 저희가 수해 복구에 일부는 들어가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 근본적으로 국도 부분에 횡단하는 그걸 교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포항 안동간 도로가 지금 통행량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중간에 교체를 지금 하기는 그렇고 포항 안동 간 도로가 되고 그 이후에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예를 들어서 그 공사가 짧은 기간에 끝날 같으면 괜찮은데 이게 준공이 언제예요? 나왔습니까?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준공이 2024년까지 가야 됩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죽장에서 오는게요?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태준
권태준위원
거기 시작도 안 했던데 어떻게 2024년도에 끝납니까?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우리 구간은 거의 다 발주 했지 않습니까.
태준
권태준위원
우리가 눌인에서 송사 가는데 그거는 공사 진도가 어느 정도 됐는데 눌인 1리에서 죽장으로 넘어가는데 거기에는 포크레인 한 대도 안 갖다 놨던데 그게 어떻게 2024년도에 끝납니까?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제가 좀 착각을 했는데 고평마을에서 눌인교 까지는...
태준
권태준위원
그거는 맞아요. 그거는 그런데 바깥 유시내는 여기하고는 다르잖아요.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는 1-2구간이고 2-1구간인데 그 구간이 좀 틀립니다. 맞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거기는 아직 발주도 안 한 것 같던데?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그 부분들 위원님 안 그러면 저희가 포항 국도에 한 번 저희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포항 국도에 건의도 하고 홍수 위험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예. 그래야 되죠. 제가 볼 때 그게 내년도에 준공하고 이런 것 같으면 위험해도 우리가 한 두 해 더 참자 하고 참을 수 있는데 물론 국도기 때문에 마음대로 우리가 돈도 없을뿐더러 하지 못하지만 그런 것을 가셔서 설명을 잘 하셔서 우리 피해를 입은 것을 이야기 하고 빨리 좀 조치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아까 또 하천 유실수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이번에는 해결 해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안덕 치수장에서 성덕댐 올라가는 갈풀이 하고 사람 못 다닙니다. 한 번 와 보시면 알 겁니다.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태준
권태준위원
그리고 거기서 덕계 저 위에 올라가는 것 하고 정말 입으로 담을 수도 없을 정도로 위험한데 현장 보시고 안 되면 정리 추경 때 넣든지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면에 하니까 상수도 핑계대고 자꾸 이러니까 그냥 새마을 사업 같으면 얼마 해서 실장님한테나 군수님한테 말하든지 해서 하면 되는데 이게 또 취수장이 있고 하니까 마음대로 되지를 않더라고요.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환경과장하고 협의해서 상수도 보호구역 내에는 환경과장이 정비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읍면에 재배정을 하는 것 보다는 저희가 직접...
태준
권태준위원
직접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올 해는 행감 끝나고 과장님하고 실장님하고 건설과장님하고 환경과장님하고 세 분이 오셔서 현장 한 번 보시고 해결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이상입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상휴
심상휴위원
(거수)
동탁
윤동탁위원장
심상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청송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대면 평가는 다 끝나고 계획 수립 및 고시가 끝났는데 내년에 승인 고시하고 내년에 공사 착수해서 내후년에 하는 거네요?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맞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예산도 확보를 많이 해야 되고 지역 주민들은 이게 2019년부터 시작해서 180억원 소문만 나고 진행이 하나도 안 되니까 어차피 우리가 대면 평가도 하고 실시 업무도 하고 해서 그러는데 좀 늦어지는 감이 있으니까 빨리 시행을 첫 삽을 뜨는 것이 중요하니까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전선지중화 사업은 원칙적으로는 올 해 사과 축제를 하면 사과 축제 끝나기 전에 하려고 서둘렀죠?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안 그래도 어제아래 군수님한테 질책도 받고 했습니다만 저희가 사실 전선 지중화 사업은 타 시군 사례로 보면 2년에 걸쳐서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실 1년 동안은 전선 지중화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인도를 헐어서 하면 좋은데 사실 주민들도 피로감이 누적되고 하니까 군수님이 선제적으로 하자고 해서 축제 전에 마무리하기로 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작업을 해 보니까 지금도 계속 주말 없이 일하는데도 당초에 있는 자리에서 하면 쉬운데 인도를 옮기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배수관 지하 매설물들이 저희가 예상도 못 하는 것들이 많아서 지연이 되고 있는데 내년 봄에 가서 포장을 완료 할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가 군청 사거리까지는 당초에 포장을 완료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전에서 전선을 먼저 지중화로 공급하고 전봇대를 철거 해야 되는데 전봇대 철거가 지중화 전선 공급이 늦어지기 때문에 그 전봇대 철거하고 포장하는 것이 맞는데 주민들한테는 저희가 많이 죄송하고 그렇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그럼 내년 봄 되면 1차 구간은 되고 금월로 구간은 내년 연말까지니까...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상휴
심상휴위원
하여튼 같이 승계해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청송군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권태준위원님 오늘 많은 이야기 했지만 하천 정비 지금 하천 정비에 지난번에는 갈대류가 달뿌리풀 때문에 좀 그랬는데 지금은 또 신종 가시박이 동네마다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실장님 가시박이 하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도 휘감는답니다. 이게 뿌리는 약한데 오늘 아침에 권태준위원님하고 윤동탁위원장님하고 최갑선위원님하고 아침에 행사에 갔다가 어르신들이 하는 이야기가 소나무를 몇 일만에 싹 감아 버린대요. 그럼 나무가 고사되기 때문에 산림자원과 바이오매스에 그것도 같이 연계해서 해주시면 어차피 이게 중장기적으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그리고 어차피 하천 하상정비는 포클레인 기계가 안 들어가면 안 되니까 윤동탁위원장님이 늘 주장하셨던 이야기대로 어떤 이야기냐면 태풍 오기 전에 8월달쯤 해서 공사를 하면 아마 태풍이 와서 싹 쓸어내려가서 깨끗하게 하천이 정비가 되니까 항상 매년 이야기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전 정비는 우리가 매년 해 놓으면 또 1년 사이에 풀이 자라고 하는 거니까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하천 정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갑선
최갑선위원
(거수)
동탁
윤동탁위원장
최갑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과장님 파천에 행복회관 리모델링 완공 다 됐죠?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갑선
최갑선위원
거기 지금 여기 보면 1층에 농산물판매장 카페 등 법인 소득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지금 할 사람들이 정해져 있습니까?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마을추진위원회에서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아니고요.
갑선
최갑선위원
준공은 언제 했습니까?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실제 준공은 못 했습니다. 못 하고 지금 주민들이 카페를 하기는 하는데 카페를 하는데는 또 여러 가지 행정 절차가 있어서 지금 행정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카페는 위생...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안 그래도 그 부분 때문에 판매는 어렵다 이렇게 되어서 거기에 있는 노인들한테 추진위원회에서 일정 금액을 받지 않고 봉사활동 하는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선지중화 관계 때문에 청송읍 도로변이 많이 어수선하잖아요.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그래서 사람들이 안 그래도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신경이 예민한데 도로 인도가 그렇게 돼서 사람들이 많이 불편해 합니다. 공사하는 업주들이 거기에 상가나 다니는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어떤 양해의 말을 한다든가 좀 미안하다고 이런 말 한마디라도 해 주면 되는데 그 분들이 더러 성질을 내면서 이렇게 한다고 주민들이 불편해하면서 많이 화를 내더라고요.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그래서 어제부터 저희가 군에서 직접 나갔습니다. 나가서 이런 관계를 설명하고 주민들한테 죄송하다고 말씀 드리고...
갑선
최갑선위원
그런 것 좀 해줘야 됩니다. 안 그래도 장사 안돼서 힘들어 죽겠는데 신경이 민감해서 많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방 하천 있죠.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갑선
최갑선위원
주민들이 만나면 지방 하천 불하해 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지방하천은 저희가 하천 중에서 가장 기본법이 하천정비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그 기본 계획에 맞춰서 실제로 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저희가 폐천을 하고 우리가 매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매각의 70%는 도에서 돈을 가져오고 30%는 군에서 가져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신흥천에도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도의회하고 협의하니까 그 부분에 불법 건축물이 좀 있어서 도에서는 불법건축물을 철거하면 해주겠다고 해서 그 부분 철거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하여튼 거기 신경 좀 써 주시고 불하를 해주시되 정말 위험지구 이런 곳은 함부로 불하하지 마시고 신경 좀 많이 써 주세요.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맞습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용어가 잘못된 것 하나 있는 것 같은데 33페이지에 신흥재해위험지구 여기 보니까 사업 내용에 축대죠? 축제가 아니고?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동탁
윤동탁위원장
정미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과장님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올 해 6월에 환경부에서 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을 정책 전환하신 것 알고 계신가요?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몰랐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올 해 6월에 환경부에서 정책 전환을 좀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을 매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온실가스 저감이나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탄소 중립형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먼저 앞선 선행 단계로 댐건설법을 시행령을 개정해서 그 개정 내용에 지원 사업 세부 내용 안에 신재생 에너지 설비 사업 등을 추가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원사업 하는 내용 중에 공동 사업 시설 친환경 재생에너지 설비라든지 폐기물 회수 및 재활용 시설 지원 등 이런 내용을 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 해 같은 경우는 노래산 풍력발전소 주변 지역 특별지원 1회짜리가 6억원 짜리 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한 16억원 정도 되는데 매년 우리 관내에서는 10억원 정도의 지원 사업비가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는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원하는 사업들을 해왔잖아요.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데 이제 향후에는 이게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사후 평가 제도 도입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면 이제 탄소 중립 등 정부 정책에 부흥하는 사업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이런 식으로 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탄소중립형 지원사업에 주민의견 반영이나 우수 사업 추진을 위해서 공모형 지원 사업의 도입 방안도 마련하겠다는 기사를 제가 봤거든요?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저희가 한번 업무도 연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래서 이걸 좀 발 빠르게 한 곳이 어디냐 하면 10월26일이니까 최근이죠. 안산시에서 전국 최초로 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대한 사업 심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개최를 했거든요? 물론 이제 부시장이나 시의원, 에너지전문가, 지역 대표들로 구성이 되었는데 기존에 했던 지원 사업의 내용하고는 조금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아마 전문가가 들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우리도 이제 대비를 미리 하는 사람이 결국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영천댐 도수터널 계약기간 7년 중에 3년을 사용 했네요.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내년에 4년차가 되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4지구로 분리해서 매년 1월에 입찰을 주잖아요. 지금까지 3년 동안 입찰을 줬던 그 업체들이 계속 변경이 됐나요? 아니면 같이 지속이 되어졌나요?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좀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저희가 좀 해 보니까 입찰하는데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B업체 같은 경우 보면 사실 주민들이 그 업체에 안 했으면 하고 원하는데 입찰을 해버리니까 그 업체가 되니까 입찰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싶어서 저희가 입찰 말고 군이나 주민들이 필요한 사람한테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래서 수의 계약 쪽으로 돌리는 것을 검토 하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안 그래도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밖에 나가니까 주민들이 그런 불만들이 들려오는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자율경쟁 체제로 가다 보면 사실 입찰되고 난 뒤에는 별 그것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도 수의 계약이 만약 안 된다면 제한 경쟁으로라도 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돌릴 수 없는가 싶어서 제가 말씀 드리거든요?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건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바꾸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고려 하셔서 우리 군에 적절하게 우리 군에 유리하게 해야 되잖아요.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한 번 개선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 거두지구도 물가 상승분 때문에 7억원이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전 지구 같은 경우는 소규모 환경 역량 평가 결과에 따라서 그 지역에 있는 수목을 이전하는 비용이 3억원 더 필요하잖아요?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앞전에 거두 지구 같은 경우 우리가 국비로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데 이제 수목 이식 증가분은 우리 군비로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이것도 국비로 가져오면 되는 부분인가요?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제가 그 사업에 대해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국비로 받았습니다. 받다가 이제 작은 정부 지향하면서 지방 정부로 다 이양해서 사실상 군비로 다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 만큼은 어느 쪽에 포함되어도 같이 내려오는데 저는 저수지 사업은 이렇게 농촌 저수지를 이렇게 하지 말고 제가 저희 직원들하고 어제도 같이 의논을 많이 했는데 위험 저수지 개선 사업을 하면 저희가 국비를 50% 받기 때문에 지방 이양 사업이라고 해서 그 안에 포함된 것은 저희 부분에서 안정적으로 예산 확보할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재해 위험지구 개선사업으로 행안부에서 하는 사업을 지금 아직 시도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제가 건설과장으로 오고 바꾼 것이 급경사지 위험지구하고 재해 위험지구 개선 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있고 저수지도 소규모 농촌 용수 개발 사업을 안 하고 저희가 재해 위험지구 개선 사업을 하면 지금 정부에 우리나라 저수지가 1만4,000개쯤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재해위험지구를 정부에서 신청하라고 해도 매력이 없어서 그런지 600개밖에 신청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위원님이 아까 선제적으로 하라고 해서 저희도 저수지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좀 과할 정도로 저수지는 작더라도 위에 주변 지역에 생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그 밑에 주민들이 미나리 심고 이런 복합적인 것을 해 보라고 해서 저희가 내년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하여튼 지금 추가적으로 부담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일단은 사실 지금 기술이야 예산만 있으면 무조건 다 되잖아요.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산이 가장 큰 문제인데 앞서서 말했던 거두지구 같은 경우는 지역 국회의원 실장님! 매달려야 될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 더 청송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당초에 하드웨어 부분에 회전교차로 부분 있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폐지가 된 건가요?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회전교차로 부분에 청송 사거리에 사실은 해서 교통안전 관리 공단에도 의뢰를 했고 농식품부에도 협의를 했습니다. 농식품부가 지역 내에 소규모는 안 맞다 그 다음에 도로 교통 공단에는 회전 반경이 너무 좁다고 한 28m 나와야 되는데 하고 나니까 건물 청자 사진관 마을회관까지 걸쳐 있는 상태여서 저희가 그 사업은 군수님한테도 보고하고 그 부분들은 농식품부도 반대하는 사업이라서 협의 과정에서...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탈락된겁니까?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회전교차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청송 우회도로 청운 가는데 거기 하고 저희가 몇 개를 회전 교차로 5개년 계획에 반영했습니다. 저희 군에 1~4번으로 정해서 지금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은 청운 입구에 초막골 입구 쪽에는 회전 교차로를 하면 교통 흐름이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사업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아무래도 거기 여관 매입하고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회전 반경이 문제가 있어서 폐지가 됐나 이런 정도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 혼자 생각에?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재해위험 개선 지구 사업이 어무골까지 5지구가 있네요. 그 중에 신흥재해위험 개선 지구하고 그 다음에 모계 재해 위험 개선지구하고 사업기간이 좀 많이 늘어났거든요? 여기 33페이지에는 좀 오타가 있네요. 사업기간이 2019년1월부터 2023년6월까지면 5년인데 3년 되어 있네요.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죄송합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이게 당초에 원래 2019년 1월부터 2021년 올 해 연말까지 3년이었거든요? 3년이었는데 지금 1년6개월이 더 연장되어졌네요?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이 부분이 지금 제가 보니까 굉장히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 같아요. 신흥 같은 경우에? 그리고 도 사전 설계 심의도 통상적인 것과 달리 2회에 걸쳐서 실시가 되어졌거든요?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이 부분이 지금 사업 진도가 늦은 이유와 특별하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저희가 사업 사실 늦어진 가장 큰 이유는 저희가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부산 지방 국도 관리청에서 하는 하천 기본 계획이 지금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환경청이나 사업을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만 사업 못 하고 있는 것이 환경청 직원이 저희가 10월달에 대구지방환경청에 갔는데 사업을 이 사람이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러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착공했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하니까 고발하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해서 저희가 사실 신흥재해위험지구 같은 경우는 근본적인 사유는 사실 좀 하천 기본 계획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리고 모계 지구가 34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아 모계 위험 지구는요. 저희가 당초에 고덕교에서 신당교까지 설계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들어가 있었는데 고덕교 밑으로 천천 동네 텃밭 있는 그 쪽 마을 구간이 일부 빠져 있어서 저도 사업이 확정되고 와서 판단 해보니까 하류 구간을 안 하고 상류 구간을 정비하면 사실 하류 구간에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이 사업은 같이 하는 것이 맞다고 환경부에 도에 하고 행안부에 저희가 서너번 방문 했습니다. 총 사업비를 어느 정도 확정을 지은 상태입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런데 지금 거기 제가 이런 부분을 지적드리는 이유가 뭐냐하면 추진 실적 부분에 보면요. 총 사업비 변경 경북도 협의가 2021년 6월 8일에 되어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2020년 업무 보고를 받을 때 2020년 8월 3일에 추진 실적으로 제가 보고 받은 상황이에요. 2020년 8월 3일에 총 사업비 변경 협의를 했다고 보고를 받았던 그런 내용을 2021년 행정사무감사 때 총 사업비 변경 협의를 2021년 6월 8일에 했다, 이것은 둘 중에 하나가 잘못 됐다는 거죠?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변명 같은데 2020년도에도 사실은 협의를 했고 2021년도에도 저희가 여러번 가 놓으니까 직원들이 그 부분들 다 생략 해버리고 추진 실적이 많아 지니까 표기를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런 경우에는 1차, 2차 정도라도 그러면 이게 올 해 것에다가 괄호해서 2차를 낸다던지 이런 식으로라도 표기를 해주면 저희가 일을 하는데 있어서 보고서에 대한 신뢰를 가지게 되는데 저는 보통 평균적으로 3년 것을 꺼내놓고 같이 보거든요? 그렇게 보면 황당한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 때문에 이런 보고서 하나 쓰는 것도 사실 과중된 업무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그래도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고 의회에서 세 가지 가장 큰 업무 중에 하나 포함 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렇죠?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렇게 깐깐하게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지금 향후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전부 보고할 때 내용보다 계속 많이 늘어나고 변경이 되어져요. 물론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특별히 특히 이런 큰 사업들 같은 경우는 중간에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난관에 봉착할 수도 있고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상위 상급 기관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더 그런 일이 많은 줄은 압니다만 가급적이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질책을 당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조속하게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그런 어떤 근거로 삼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두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교량은 몇 등급 이하로 떨어져야 교체가 됩니까?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저희가 교량도 그렇고 저수지도 그렇고 등급은 A등급부터 E등급이 있습니다. D등급이나 E등급을 받게 되면 E등급은 바로 재가설을 해야 되고 D등급은 관리 후 재가설인데 D등급만 맞으면 사실은 위험지구로 우리 시장군수가 고시하고 그러면 또 보조 사업을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D등급도 받아 가지고 그것도 한참 걸려야 되네요?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D등급만 받으면 위험지구로 고시를 하니까 행안부하고 신청을 하면 D등급 고시하는 그 해 바로 안되고 그 이듬해 정도는 신청하면 2년 뒤쯤 되면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청송교 같은 경우는 C등급을 받은 것이 몇 번 되죠?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C등급은 저희가 교체 대상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100m 이상 교량은 계속 정밀 안전 진단을 하는데 하고 나면 진단하고 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보수 보강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단면 보수라든지 그 다음에 교면 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보수 해서 다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공용 연수가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중화 사업에 말입니다. 원래는 주왕로가 12월30일날 준공이 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늦었잖아요.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장
그렇게 되면 금월로도 착공이 늦어 지네요?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그건 아닙니다. 금월로는 정상대로 됩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1월달에 착공해서 2022년도 12월달에 준공할 계획이네요?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같이 준공할 계획입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 인도에 보면 가로수를 심은지 얼마 안 되잖아요. 그것도 다 제거 됩니까?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제가 봤을 때는 금월로 좌측에는 사실 그 이팝 나무가 저희가 가능하면 그 쪽 부서에 안 심었으면 했는데 심었는데 거기는 좀 폭이 넓은데요. 좌측에 보면 오래되진 않았지만 은행나무가 있는데 거기는 폭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팝 나무 새로 심은 나무는 존치를 하고 은행나무 쪽은 인도 폭이 1m50cm 조금 좁은 구간이 많기 때문에 그 구간은 제거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그러면 한 쪽은 제거하고 한 쪽은 이팝나무 심은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놔둔다는 것은 그것도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인도 폭이 저 쪽 좌측 우측이 다르기 때문에...
동탁
윤동탁위원장
금월로도 지중화사업을 하게 되면 인도를 좁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금월로는 이 쪽 중앙로는 사실 폭이 1m50cm였는데 금월로는 1m50cm 나오는 곳이 없어서 아마 거기는 폭 좁히지 못하고 그대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탁
윤동탁위원장
실질적으로요. 금곡리 금월로가 굉장히 복잡한 동네에요. 이거는 주말 없이 평일에도 복잡하고 상당히 복잡한 동네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시작할 때 생각을 잘 하셔서 거기 보면 자동차 다니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힘들고 여기 소재지 보다도 중앙로보다도 더 해요. 앞으로 더 하면 더 했지 덜하지는 않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별도 설계 나오면 한 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예. 검토를 해 봐야 되고 이팝나무 심은지 얼마 안 된다 하더라도 한 쪽에 나무를 없애면 마저 다 없애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부 구간 놔둔다고 해서 모양새는 아니라고 생각 하거든요? 그런 문제를 잘 짚고 넘어가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1문1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질의 시간은 위원 한 분당 20분을 기준으로 하며 시간이 부족한 경우 보충 질의 시간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거수)
동탁
윤동탁위원장
현시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대응 안전대책본부 구성하고 지금까지 운영하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수리 시설 부분인데요. 올 해죠. 올 해 여름 가뭄이 있었을 때 지하수만 파놓고 주변에 호수 없어서 물을 못 준데 있죠? 제가 전화를 한 번 드렸잖아요.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몇 군데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건 제가 보기에는 대책을 잘 못하신 것 같아요. 호수 얼마 안 하는데 주민들은 경운기로 물 실어 나르는데 지하수 잘 나오는데 안 했던 부분 이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금곡3리 주변 물 때문에 제약 받는 구간 있잖아요?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낙동강 수변 구역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예. 하여튼 금곡3리 주변에 지하수가 아닌 지표수 우물을 파달라고 하는 요청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냇가에 양수기 후드도 하나 담그려고 하면 잘 못 넘어가고 철조망 넘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한 번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보고 하실 때 우리 저수지 사업을 다각도로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천만 다행입니다. 우리 지금 내년에 저수지 사업 따로 준비된 것 있습니까? 군 전체 저수지 계획된 것 없죠?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그거는 저희가 자연재해 저감 종합 계획에 전체 저수지를 계획하는 것으로 일부는 되어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래요? 제가 몇 번 말씀 드렸는데 부남 중기에서 구천 입구까지 거기까지는 어쨌든 가뭄 상습 구역이고 지금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전지구 있고 그게 아마 청송군에는 가장 가뭄을 많이 타는 곳일 겁니다. 지표수 없는 지역?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그래서 그 저수지를 제가 몇 번 말씀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고민을 하셔서 지표수가 없는 쪽에 해 주시고 지하수 부분은 제가 보니까 신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맞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하여튼 되도록 제어하시는 것이 좋겠다, 주민들을 설득시키는 부분도 있지만 여러 가구가 쓰면 해 주지만 단독으로 하는 것은 지양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 감안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맞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 다음에 읍에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우리 군비가 46억원 들어가는데 소프트웨어 32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여기 컨설팅 회사가 어디입니까?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지금 아직 업체 선정은 안 됐습니다. 업체 선정은 안 됐는데 오늘 오후에 외부 평가 위원들 7명이 평가 후에 하는데 저희가 제가 생각해도 소프트웨어 30억원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저희가 농식품부에 승인 받을 때 그렇게 받았는데 그 부분들은 저도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의무 금액 때문에 그러는데 그 부분은 감축하고 사업비로 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처음에 32억원을 누가 만들었죠? 보통 보면 컨설팅 기관에서 오버헤드를 1%로 잡는데 32억원을 잡아 놨길래 이 32억원은 결국 군비 들어갈 것 아닙니까?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아닙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국비 들어갑니까?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국비 70% 포함해서...
시학
현시학위원
126억원 안에 들어가는 겁니까?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180억원 중에...
시학
현시학위원
그러니까 126억원이고 군비 46억원이고 그렇잖아요? 180억원이잖아요?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러니까요.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거기는 포함 안 되고 별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어쨌든 제가 보기에 소프트웨어치고 너무 많이 되어 있어서 사업비로 좀 돌리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건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 다음에 우리 태풍 마이삭, 하이선 관련해서 250억원인데 국비가 172억원, 도비 41억원, 군비 37억원인데 누락된 곳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새마을도시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같이 현장을 갔다 왔는데 구분을 정확하게 못 하겠어요. 뭐라고 합니까? 돌축을 쌓아 놨는데도 떠내려간 것 이런 것은 태풍 지원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태풍 피해 복구는 사실 문제점이 뭐냐 하면 저희가 공공 시설은 7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고 개인 사유 시설은 10일 이내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태풍 오고 밑에는 물이 있는 상태에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태풍 지나가고 2~3일만에 피해 조사를 끝내야 되는데 저희도 행안부에 계속 건의 사항을 제출했습니다만 저희가 원하는 것은 보름 정도 기간을 여유 있게 줘야 되는데 사실 물이 찬 상태에서 그 밑에가 안 보이기 때문에 뒤에 주민들로부터 접수 신고가 들어오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렇고 그 다음에 사업은 피해액이 5,000만원 넘어야 되고 복구액이 5,000만원 넘어야 되는데 아니면 저희가 MDMS에 입력을 한 부분에 대해서 군비로 다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을 다음부터는 태풍 피해 복구 때 안 보이는 부분은 어쩔 수가 없겠지만 주민들이 신고라든지 담당 이장들이 바로 우리한테도 5일되어서라도 그런 부분이 보이면 신고를 가장 잘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 합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250억원 다 썼죠?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250억원 중에 저희가 지금 사실 구평천이라고 그건 96억600만원입니다. 거기는 국도비만 96억600만원이 되어 있고 그 중에 또 재난지원금 농작물 64억5,4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 빼고 나면 실제 저희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나머지는 거의 95% 이상 다 집행 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제가 이제 걱정은 어차피 영농 처리 되면 복구를 해줘야 되는데 가면 실제로 좀 심각해요.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그래서 저는 새마을도시과에 있는지 알고 새마을 계장님을 모시고 갔더니 새마을도시과에 없대요. 제가 보기에는 구분을 넘어서서 필요한 예산은 확보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태풍 피해로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더 관심 갖고 뒤에 대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리고 우리 군 사업은 아닙니다만 지금 삼자현터널은 내년 연말이 완공이죠?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삼자현터널은 제가 최근에 다녀 왔습니다. 우리 지역구 김희국 국회의원님이... 삼자현 터널이 두 곳입니다. 실제 터널은 다 완료했고 거기에 들어가는 입구 쪽에 저희 군을 홍보할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라고 해서 저희가 부산청에 1억원쯤 그 부분들을 설계 반영해서 하는데 사업비는 확보가 내년까지 다 됐습니다. 저희가 메이저급의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빠르면 돈 확보가 다 됐기 때문에 준공이 가능한데 아마 일 추진이 그렇게 안 되어서 부산청에서는 2023년 3월~6월쯤으로 준공 예정을 보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안포선이 예산 6,000억원이란 말이에요. 저것도 공기가 4년 밖에 안 돼요. 삼자현 터널은 금액이 400억원 조금 넘는데 이건 5년 이상 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송생-주왕산간 도로는 왜 빨리 안 되는 거죠?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송생-주왕산간 도로는 작년에 설계가 마무리 됐고 저희는 보상 97% 완료 했기 때문에 도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도에 저희가 도로철도 과장한테도 전화를 해 봤습니다. 왜 안 들어가느냐고 물어 보니까 코로나19로 사실 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그렇다고 올 하반기에 발주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전반적으로 군청 전체의 정책들이 늦어져요. 공기도 늦고 그래서 지금 사업비 제일 긴 것 용전천 부분도 우리 어쨌든 288억원인가 그렇잖아요?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필요한 부분만 우선적으로 급한데 먼저 하시고 하는 부분은 도하고 잘 협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 빨라도 되는데 전부 다 뭉쳐서 하는 사업 보다는 주민들이 필요하고 급하게 해야 될 때는 빨리 사업을 하고 나머지는 뒤로 미루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 다음에 과장님 지금 청송 우회도로 다니면 민원 안 들어 옵니까?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저희가 청송 우회도로 중에 민원이 연동이 잘 안되는 구간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주왕산 저 쪽에 지금 기술센터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했는데 얼마 전에 교통사고 한 건이 나서 교통계장하고 그런 부분들은 교통 부분 제어하는 것은 많이 이야기 하고 그 다음에 주로 불만이 우회도로가 되는데 우회도로 기능을 제대로 못한다는 그런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거 감응 신호등하는데 돈이 많이 듭니까?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그것까지 정확히 제가 파악 못 했는데 그 부분도 별도로 보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주 도로는 차가 많이 다니니까 신호등을 할 수 있는데 사이드에서 들어오는 차는 진짜 몇 대 안 다니거든요?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맞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래서 감응 신호등으로 하면 예산이 얼마 드는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만 그렇게 하는 것이 민원을 최소화 하는 방법이 되겠다고 생각이 되네요.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한 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동탁
윤동탁위원장
정미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과장님 앞서서 업무 보고 때 최갑선위원님께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중에 파천면 주민복지회관 1층에 농산물 판매장이랑 카페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그 답변이 마을 추진회에서 운영할 계획이고 그냥 수익 사업은 불가능해서 게이트볼 치시거나 어른들한테 봉사 차원에서 하시겠다고 답변 하셨거든요?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이 되는데 농한기에는 운영이 가능할 겁니다.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러면 영농철이 되면 분명히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내가 내 농삿일을 내버려두고 거기에 와서 봉사활동 하실 분이 없으세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걸 또 기간 동안 폐쇄하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옛날처럼 그렇게 돌아갑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그 때 현장 방문했을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미 우리 바리스타 교육 받으셨잖아요?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저는 이걸 휴게음식점으로 등록을 해서요. 바리스타 교육 받으신 분들이 위생 교육 받고 하면 몇 가지 준비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러면 많은 종류를 할 것이 아니라 커피나 사과주스나 우리 기존에 만들어놓은 것이 있으니까 사과빵이나 이런 정도를 해서 수익 사업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수익 사업에서 돈을 벌어서 흑자를 내라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어르신들한테 아주 적은 금액의 돈을 받고 일반인들한테 조금 더 받고 해서 인근에 청송정원도 있지 않습니까? 갈 데가 없다고 하니까 거기 와서 차라도 한 잔 마실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건비하고 재료비 정도만 나올 수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파트 타임으로 해서 그 분들이 최저임금을 받아서 이렇게 해야 책임감을 갖고 나도 수익이 있어야 나가서 일을 하잖아요.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다시 한 번 의논을 해서 이걸 방향을 바꾸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저희가 추경 전에 마을 추진위원회하고 한 번 의논을 별도로 해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게 그냥 그렇게 봉사활동 측면에서 운영한다고 치면 결국 폐쇄됩니다. 누가 나와서 주구장창 봉사활동을 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화목 1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당초에 사업 기간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이었는데 지금 1년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 내용이 굉장히 많이 수정이 되었네요?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다목적 커뮤니티센터가 231㎡에서 130㎡로 대폭 축소가 되었고 그리고 담장 정비가 925m였는데 359m로 축소가 되어졌고 하천 정비는 120m에서 93m, 마을 소공원 조성도 315㎡에서 230㎡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거 대신에 없던 마을 진입로 확장 공사가 859㎡가 추가가 되었거든요?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슬레이트 지붕 개량도 29동에서 16호로 줄어들었는데 집수리도 줄어들었고요. 저는 이게 다목적 커뮤니티 센터 신축하는 부분을 축소시킨 것은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건축물 자꾸 신축해서 하다 보면 나중에 유지관리 비용까지 군에서 떠안게 된다고 지양하라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 축소해서 마을 진입로 확장하고 이런 것은 좋은데 슬레이트 지붕이 당초에 29동으로 되어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이것만큼은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 부분이 왜 13동이 축소되어졌죠?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저희가 29동에서 16동으로 변경한 것은 주민들이 이 부분은 아마 자부담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 금액 이렇게 보면 슬레이트 전체를 지원하지는 않고요. 본체 건물에서만 지원하고 면적이 또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80㎡까지만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본인 부담으로 가다 보니까 아마 주민들 동의 받는데 어떤 그런 부분 처음에는 다 한다고 했는데 막상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미진
정미진위원
사업시행하면서 예산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본인 자부담이 부담이 되어서 포기를 하신 분들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주민들 동의를 적극 이끌어내서 한 번 해보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네요. 이 부분은 좀 장기적인 설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차피 슬레이트 지붕은 다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슬레이트 처리 비용 해주는 것하고 우리 환경축산과에서 하는 것 하고는 별개잖아요?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별개인데 조금 생활이 특히 어려운 부분 있으면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강구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안그래도 환경과에도 저희가 이 사업이 되는데는 우선 지원해달라고 공문도 보내놨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하여튼 그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또 그렇잖아요. 동네 안에서 다 했는데 몇 집만 이렇게 하면 그 분도 조금 다른 주민들 보기에 미안할거고 또 다른 주민들도 그 사람한테 좀 그럴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위화감 조성이 안 될 수 있는 측면에서 조금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서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위원님 화목1리는 근본적으로 사업이 전체 축소되고 이런 것이 사실 화목1리에 원화목이라고 그 마을에 들어가는 버스가 마을에 못 들어갑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진입로를 가장 우선적으로 해달라고 해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건 맞습니다. 다른 것 축소해서 진입로 하는 것은 어차피 이해한다고 충분히 납득이 간다는 부분 말씀 드렸으니까 하여튼 그 슬레이트 지붕 부분은 좀 최대한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많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태준
권태준위원
(거수)
동탁
윤동탁위원장
권태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예. 아까 청운 우회도로요. 신호등이 4개 있죠?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4개 맞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거기 들어가면 레미콘 공장 앞에 하나 있고 청운 앞에 하나, 기술센터 앞에 하나 있고 지나가서 또 하나 있는데 어떤 때 이렇게 오다 보면 제가 아마 여기서 그 길을 제일 많이 다닐 겁니다. 군에 들어오면 무조건 그 길을 왔다갔다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기술센터 앞에 내놓고는 회전교차로를 해도 면적도 그렇고 다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오면 우회도로를 만들어 놓으면 일단 빨리 가고 그 다음에 교통량이나 이런 것이 잘 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코로나가 종식되고 주왕산에 오시는 분들이 그 길로 다 가실 텐데 그렇게 하면 거기에 신호등마다 거리가 얼마 안 되잖아요. 조금 가다가 또 신호 받아야 되고 조금 가다가 신호 또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 그보다 작은데도 군위나 이런데 가면 회전교차로 거의 다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거기도 제가 볼 때 기술센터 앞에는 날개가 하나 없으니까 방법이 없고 거기는 신호등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나머지 세 군데는 회전교차로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해야 된다, 좀 신경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그 다음에 노래 하천 거기는 앞으로 정비사업 계획 없습니까?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저희가 재해위험지구 청송군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안에는 다 되어 있는데 그게 우리 군에서 사실 군 전체 이런 것으로 봤을 때 1년에 한 두 개 이상 못 하기 때문에 순번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구평천이 어디에요?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구평천은 저희가 금곡3리 홈다리에서 굿바들 구간이 되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아 그 구간이에요?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아까 전에 외래종 가시 때문에 이야기 했잖아요. 그거는 이거 1회성으로 제거 작업을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손을 대면 완전히 죽일 수 있도록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연구해서 달려들어야 돼요. 그냥 해서는 하나마나에요. 금방 또 번져요. 아시겠죠?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재난 침수 하게 되면 기준을 어디까지 두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침수는 재난지수라고 해서 청송군은 재난지수 0.1~0.2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제 우리가 쉽게 이야기 하면 재난지수 300이하는 30만원 미만이 됩니다. 그런 소규모는 사실 재해복구에서 지원이 안 되고 그 이상 됐을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어느 정도 어지간히 침수가 돼서는 지원이 안 되네요?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저희가 전체적인 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사실 저희는 농정과에서 농경지 침수 유실 이런 부분 들어오면 저희가 MDMS 국가재난정보시스템에 올리고 하는데 사실 저희 군은 작년 하이선, 마이삭에도 지원을 받았고 올 해도 대상이 되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여기 표기가 되어 있네요. 잘 알았습니다. 조금 전에 우회도로라든가 로타리가 나오고 했습니다. 그것도 중요한데 최고 시급한 이야기를 드립니다만 덕리에서 나와서 우회도로 올리려고 하면 유턴할 자리도 없으며 거기는 불법유턴을 해요. 아직까지 사고는 안 났습니다만 거기 보도블럭을 타넘고 다니는 차들이 많아요. 전부 다 피해가 많거든요?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거기에 어떻게 잘 검토를 하셔서 로타리를 만들어 줘야 되지 안 그러면 유턴 자리를 만들어 주든지 그렇잖아요? 덕리에서 나와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맞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그게 최고 시급한 곳인데 그건 항상 빼먹어요.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 해도 되겠습니까?
동탁
윤동탁위원장
예.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다른 것이 아니고 그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보면 교통선도 보면 고쳐놔도 계속 사고가 나고 해서 이 부분들을 당초에 경상북도 교통관리공단에 의뢰해서 했는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최근에 공문을 올려서 재검토해달라고 했는데 그걸 보고 저희가 개선하는 방안을 별도로 강구하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주차장도 거기 있잖아요. 그걸 조금 더 활용을 한다든가 해서 틀을 확보해서 유턴을 만들어 줘야 되지 거기에는 실제로 심각해요.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경찰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걸 교통공단에 먼저 의뢰를 해서 하자고 해서...
동탁
윤동탁위원장
그 사람들 거기 안 나와 보는데 어떻게 알아요?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그 사람들 직접 나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나와요?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장
무조건 불법유턴한다고 그렇게 이야기 해주셔야돼요.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안전재난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새마을도시과 소관
11시36분 감사중지
11시45분 감사속개
11시4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새마을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새마을도시과장 황진구입니다. 존경하는 감사특별위원회 윤동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항상 새마을도시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 직원들을 사랑해주시고 늘 함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부서 담당들을 인사 올리겠습니다. 이진규 새마을담당은 출장이라서 황기준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담당자가 참석했습니다. 김송현 도시계획담당입니다. 김웅일 도시재생담당입니다. 정찬용 담당을 대신해 이종호 에너지 주무관입니다. 권순교 행복일자리담당입니다. 2021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1년도 새마을도시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감사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새마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도시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거수)
동탁
윤동탁위원장
권태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우리 작년에 면봉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 하셨는데 지금도 이 부분들이 소송이 돼서 법원에 가고 있죠?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이 분들이 정말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군의 군민들이 무슨 사업을 하러 와서 그 분들에 의해서 피해보고 하는 것은 군이 도와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확실히 도와줘야 됩니다. 아는 대로 말씀해주십시오.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사실 면봉산 풍력 사업이 저희들이 사업 실태는 우리군의 실시인가에 의해서 민간 사업자가 하는 사업입니다. 군비 10원도 안 드는데 이 사업자가 2015년도에 저희들이 군관리계획을 결정 고시를 하고 2016년도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사업추진함에 있어서 3년 뒤 2019년 7월달에 착공을 합니다. 착공을 하면서 큰 변경을 앞두는 것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큰 변경을 앞둔 이 회사가 주민들을 상대로 24억원 손해 배상 소송을 하고 이 주민들은 우리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결정이 계속 미뤄지고 있고 그 동안에 행정심판과 1차 행정소송 때는 자격이 없어서 각하가 됐지만 지금 113명이 법원에 가서 이 사람들은 자격이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 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상 그 중에 찬성한 성재리 주민들은 군을 상대로 앞으로 왜 빨리 안 해주냐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얼마 전에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해 볼 때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이런 상황이 위원들이 하나같이 판단할 수 없지 않느냐 해서 재심의된 상태입니다. 아무튼 회사가 손해보는 것은 저희들하고는 관계없는 상황이고 지역 주민의 지방자치에 가장 큰 목적이 지역주민의 권익 보호와 복리 증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제 이야기는 군민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법원에 이 분들이 가고 있잖아요. 앞으로 지켜봤을 때 승소 확률은 어떻습니까?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법원 판단이라서 제가 속단하기는...
태준
권태준위원
그렇죠. 추측은?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추측은 지금 24억원 손해배상이 9억원까지 내려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혹시나 두드릴 가능성이 있다, 행정소송건은 행정절차가 위주기 때문에 과연 제 의견으로는 군이 질 수가 없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실제 그 분들이 환경을 지키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소송을 당해서 있잖아요. 실제 그 돈이 24억원도 24억원이지만 일 못하고 법원에 다니시고 하는 것이 또 그것도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압박감 스트레스도 있고 하니까 좌우지간 군에서 법의 테두리 벗어나서는 우리가 못 하겠지만 도와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잘 챙겨주시고 그 분들과 같이 의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그리고 목욕탕 지원 방안에 작년에도 이야기 했는데 예를 들어 현서같은 곳은 잘 되죠? 우리가 여기 청송은 없습니다만 면에서 하는 것이 진보도 입찰을 보고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안덕, 부남, 주왕산면, 도평, 현동 이렇죠?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태준
권태준위원
이렇게 있는데 지금 주왕산면은 보니까 동네 자체에서 이 분들이 청소하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죠?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그러니까 그 분들은 월급을 안 주니까 그나마 봉사로 해서 운영은 되는 것 같아요. 자기네들 청소하고 이렇게 해서 문 열고 그 다음에 오시는 분들 얼마해서 전기세라도 몇 푼 받아서 하는 것 같은데 안덕은 제가 볼 때 다른데는 민원들어오는 곳이 없는데 안덕은 안덕면장님이 저한테 자꾸 말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안 하려고 한대요. 그래서 면장이 급해서 군수님한테도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것 해결 방안이 없습니까?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저도 복지 회관에 목욕탕이 거의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목욕탕을 운영함에 있어서 목욕탕 운영 위원회가 있습니다. 사실 목욕탕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현실화가 되어야 됩니다. 군에서 지어주고 지어주고 돌아서자마자 운영비 지원하고 이런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되고 주민들도 군에 건물이라서 복지회관을 했기 때문에 복지회관의 목욕비가 지금 현실에 5,000원 하지 않습니까? 과연 읍면에도 복지회관에 목욕탕 3,500원, 3,000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현실에 안 맞아서 복지회관을 관리 운영하고 있는 그 위원회에서 그걸 좀 해서 물론 주민들도 그렇지만 그걸 운영이 되도록 해줬으면 군이 그 부분을 올릴 수도 없는 것이고 운영위원회에서 해서 좀 현실화에 가깝게 하면 충분히 운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지원할 것은 지원을 해주고...
태준
권태준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보니까 전기세하고 물세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안덕 같은 데는 인원은 어느 정도 돼도 일단 노래, 지소, 부남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노래 2동은 잘 안 나오시고 자체에서 하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신성하고 이 쪽에 문거 1리 이 쪽에는 현동에 많이 갑니다. 그리고 또 젊은 사람들하고 차 좀 있고 이런 분들은 현서 시설이 낫다고 현서에 많이 가요. 제가 대체적으로 안덕목욕탕에 가는데 혹 가다 2주에 한 번이나 현서나 현동에 한 번 갑니다. 여긴 어떤가 싶어서 가보면 현서에도 안덕 사람들이 그 분들도 나를 매일 거기 오는 줄 알고 있을텐데 2주 정도 돼서 가보면 안덕 사람들이 거기에 상당히 많이 와요. 안덕에 목욕하시는 분들 대다수가 연세 많으신 분들 여탕을 제가 안 들어가봐서 모르는데 남탕은 가보면 아래에는 가 보니까 타월이 쌓여 있던데 평상시 가면 몇 명 없거든요. 제가 마치고 오후 늦게도 가 보고 아침 일찍도 가보고 그러는데 안덕은 아직 목욕 문화가 덜 된 것 같아요. 현서 목욕탕 수리할 때 보면 그 분들이 안덕에 아침 5시30분쯤 되면 목욕하러 옵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일찍 문 여는데 현서에서 아침 일찍 오시는 그 사람들이 보통 10여명~20여명 돼요. 그런데 안덕은 아침 일찍 가도 5명이 안 옵니다. 저도 5시에도 가보고 6시에도 가보고 여름에는 5시 30분에 문 열고 하는데 가 보면 사람이 없습니다. 오후 늦게 6시 정도 돼서 가도요. 남탕에는 타월이 열 몇 개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금액을 예를 들어서 5,000원 올린다고 해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금액을 올리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야 우리가 4,000원을 하든지 5,000원을 하든지 1만원을 하든지 상관이 없는데 그렇다고 그 목욕탕을 복지 차원에서 하는데 그걸 없애고 하면 그 분들은 차도 없는데 어딜 가느냐 이 말입니다.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사실상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복지회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안덕은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타면보다는 지원을 좀 더...
태준
권태준위원
제가 볼 때 한 지원은 특별하게 더 해 줄 수가 없잖아요. 해 줄 수가 없는데 전에 태양광 같은 것 안덕 하니까 다른데도 해달라고 하고 태양광 전기세도 못 주고 그 때 백만원씩 주기로 해서 하는데 그런 것도 강구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제가 노래 풍력발전단지 거기서도 제가 한 번 찾아가서 안덕면 복지회관에 지원할 수 있는 길을 물색하라고 저희도 노력 해보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동탁
윤동탁위원장
정미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과장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담당 계장님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과장님 보고하실 때 귀에 쏙쏙 들어와요. 아주 간단명료하게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난해 저희가 시정 및 처리 요구한 사항 중에서 제가 청운리와 주왕산 삼거리 구간에 대해서 말씀 드렸는데 이제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잔여 사업비로 연내 추진하시겠다고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청송사랑화폐 판매 환전 수수료 인하에 대해서도 요구를 했었는데 1.5%에서 1.2%로 0.3% 인하를 하는 일단 결과를 가져 오셨고요. 그리고 공공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도 농번기에 일손을 오히려 잠식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 농번기를 피해서 실시하는 그런 묘미를 또 발휘해주셔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행정에 대해서 최소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노력을 보여주시는 모습들이 계속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감사합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또 한 가지 더 말씀 드리면 방금 권태준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군 계획 위원회에서 재심의 의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마땅한 조치이고 굉장히 잘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시름 조금 놓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방금 과장님 답변 중에 행정의 목적이 주민의 권익 보호와 복리 증진에 있다는 말씀을 듣고 굉장히 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정말 그거거든요. 행정이 아무리 절차가 있고 순서대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하더라도 그 절차와 진행 과정 중에는 주민의 뜻이 담겨져야 되겠고 주민의 만족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다 보면 부딪히게 되고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라도 기 생겨진 문제점이야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나름대로 해결이 되어 지겠지만 항상 이런 마음가짐으로 주민편에 서서 함께 일을 처리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밀어붙이기 식으로는 하지 마십시오.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과장님 잘 하시겠지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현황에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거수)
동탁
윤동탁위원장
권태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과장님 먼저 창양에 길 들어가는 것...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안 그래도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담당자와 토지 소유주를 만났습니다. 내년 초에 예산이 수반되면 바로...
태준
권태준위원
내년 초에요?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태준
권태준위원
이 분들이 그게 빨리 되어야 옆에 창고도 짓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안돼서 허가도 안 나는 것 같고 그래서 신경 좀 써 주시고 그 다음에 신성2리 태양광 이야기 조례 무슨 이야기 안 합디까?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신성2리 태양광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이 군 의회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태양광이 1㎞로 제한을 했었는데 신성2리 같은 경우에는 노래산 지원금을 받아서 마을 기금으로 하려고 해 보니까 그걸 지을 수 있는 창고도 없고 부지도 없다고 해서 군이 갖고 있는 주차장에 하고자 했는데 저희 조례상 현재 안 맞아서 군의회에 이번에 상정해서 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규정을 좀 풀었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해놨습니까?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태준
권태준위원
그리고 과장님도 그 때 오셨나요? 안덕 초등학교 밑으로 해서 뒤로 소방도로인가 하는데 그건 어떻게 되어 갑니까?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그 부분도 내년도 설계는 일부를 하고 내년도 보상금을 2억원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우회도로 전체 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겠지만 연차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태준
권태준위원
빨리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남 도시계획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부남 도시 계획 부분은 사실상 지구위의 계획건입니다. 그 도시계획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준
권태준위원
부남 아파트 지어놓은 그 뒤로 있잖아요. 없어요?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그리고 청송화폐 있잖아요. 조금 있으면 12월달인데 저도 지갑에 청송화폐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12월달에 구매 했는데 우리야 없어서 못 쓰지만 연세 많고 할인된다고 사신 분들 계시잖아요. 12월달 같으면 실제 쓸 날이 얼마 안 되잖아요. 이런 것 구매했을 때 농협이라든지 마을금고라든지 구매 날짜를 딱 찍어서... 바꿔준다고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갑선
최갑선위원
(거수)
동탁
윤동탁위원장
최갑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페이지에 재정지원 공공 일자리 창출 있잖아요. 거기에 일자리 사업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여기에는 여성들은 할 수 없는 일입니까?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다 들어갑니다. 사실상 취약계층에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가정 다 들어갑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여기 여성들은 몇 퍼센트 차지하는 거예요?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저희들이 지금 이 예산이 다섯 개를 하면서 예산이 당초 예산 때는 예산이 얼마 안 됩니다. 모집을 하면 많이 들어와서 그 중에 맞게 선정을 함에 있어서 한 건의 민원도 없이 하지만 사실상 10월달에 저희들이 모집을 한 번 해보니까 한 명 들어와서 또 10월달에 사과 따고 하는 이런 단가가 높으니까 그래서 한 명이 들어왔는데 기존에 쓰는 것을 연장도 하고 저희들 어차피 국비 받아서 하는 사업을 최대한 집행 잔액이 없도록 합니다만 여성에 대한 비율도 어떤 법적 비율은 없습니다. 선정함에 있어서 그 기준에 맞으면 저희들이 선정합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희망근로자 사업 보니까 백신 접종 하는데 봉사 하잖아요. 거기는 여성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양성평등 요즘 많이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여성들도 일자리 창출에 합류할 수 있도록 비율을 넣어 주든지 해서 함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갑선
최갑선위원
그 다음에 청송사랑화폐 저도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가맹점에서 청송사랑화폐를 많이 사용하면 자꾸 수입에 잡힌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이야기를 해주세요.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그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도 국세청에서 얼마 전에 도에 지류를 함에 있어서 부정유통 부분이 깡을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가맹점에 가보면 요즘 그런 사람 잘 없고 현금을 하게 되면 소득이 잡힐 것이냐 안 잡힐 것이냐 우리가 가맹점도 마찬가지고 식당도 마찬가지고 식당도 가맹점인데 지금 국세청에서 환전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군은 안 주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전 자료가 카드를 받으면 26개 기관에 전산망에 환전 금액이 나오잖아요. 환전 금액이 나오면 그것이 소득 자료에 반드시 잡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잡혀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그것이 소득에 잡히면 어떻게 할까 해서 청송사랑화폐를 안 받으면 저희들 사업 추진하는데 지역 경기 부양 측에 안 맞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도를 해야 할 업무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그래서 그 때 우리가 처음 발행할 시에는 전혀 잡히지 않는다고 그 때 그랬잖아요. 요즘 와서 계속 잡힌다고...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요즘 안 그래도 국세청에서 저희들 담당 부서에 자료를 자꾸 넘겨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지금부터 서서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그렇다 치더라도 그것이 행정에 목적대로 사실대로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깡은 없어지겠죠.
갑선
최갑선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 전에는 바로 바꿔와서 식당에 가서 바로 현금화로 바꾸는 예도 봤는데...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이제는 그런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상휴
심상휴위원
(거수)
동탁
윤동탁위원장
심상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신촌에 간판 개선 사업 하잖아요. 지금 거의 제작은 다 됐습니까?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지금 설계는 다 완료됐고 집집마다 처음에 설계하고 도에 심의 받을 때 집집마다 안이 다 해서 했는데 지금와서 자꾸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외에는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올 연말 중에는 거의 다 되겠죠?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상휴
심상휴위원
왜냐하면 신촌에 지난번에 행사가 있어서 가서 보니까 이번에 환경개선업소 5개 정도 있어요. 집을 전부 다 올 수리 하다 보니까 간판 다 뗐는데 간판을 신청은 해놨는데 제작이 안 되고 하니까 앞에 간판이 없어요. 그런데 큰 데 꽃돌식당, 계곡가든 같은 경우는 돌출간판이 있으니까 그나마 덜한데 간판 없으면 그러면 간판 하지 말고 현수막이라도 하나 해서 붙여놨다가 이중으로 간판 할 필요 없이 간판 정비를 빨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그리고 금곡 지구에 재생 인증 사업이 추진되어서 철거하고 짓잖아요? 실제 청송 관내 사무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지금 쓰고 있는 열군데 말고도 사무실이 지금 단체별로 없으니까 회의실은 공동으로 쓰고 사무실을 좀 구역을 정해서 여러 개 만들면 만드는데 신청 공문을 받아서 어차피 이게 2023년 연말까지니까 사무실 공간을 좀 해서 사무실 한 군데 밀어 넣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건의를 드립니다.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이 부분도 사실상 저희들이 타이틀이 5080 청춘 삶터 복합커뮤니티입니다.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없어서 사업이 2023년도에 종료가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군수님하고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또 곧 이제 철거가 되면 내년도에 다시 한 번 더 의견 수렴을 할 때 좀 예를 들어서 이 쪽 방향으로 가는 건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 공모한 내용과 다소 차이 나더라도 별도로 위원님들께 저 건물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사랑화폐 올 해 연말까지 못 쓰면 내년도에 교환해주잖아요. 교환해주는데 몇 월까지 교환해주죠? 교환해주는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까?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저는 이게 돈이다 보니까 기간을 줘서는 안 된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가급적이면 2월 말이나 3월까지는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행정을 함에 있어서 너무 아무리 저희들이 언제까지 하라고 하더라도 안 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안 되면 이게 돈이다 보니까 잔액을 세입 조치가 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돼서 많이 남으면 거기에 환전된 돈을 예산 수립해서 줘야된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꾸 개인적인 돈을 언제까지 안 되면 그 돈을 폐기처분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들께서도 혹시나 그런 사례가 많이 도출되면 나중에 추경 때라도 얼마 편성 해주면 작년에도 보면 한 3,000여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 돈을 군이 닦아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계속 갔으면 좋은데 어느 시점에서는 중단을 해야 행정의 절차가 마감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행정적으로 애로 사항이 없다면 이 화폐도 돈인데 실제 자영업소에 가보면 전년도 것을 와서 어차피 교환시기는 끝나서 교환이 안 되니까 카드 매출액이나 금고 옆에 딱 붙여 놨어요. 왜 붙여 놓았냐고 하니까 올 해 들어온 것인데 실수 안 하고 안 받기 위해서 실제로 화폐 보면 표시가 나거든요. 화폐인데 사장 되는 것은 그렇다 싶어서...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직원들보고도 안 된다 소리는 하지 말라고 일단 모아놓기는 하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1문1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질의 시간은 위원 한 분당 20분을 기준으로 하며 시간이 부족한 경우 보충질의 시간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새마을도시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거수)
동탁
윤동탁위원장
현시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 관련해서 앞서 안전재난건설과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작년 태풍 하이선하고 마이삭 관련해서 누락된 부분 제가 과장님하고도 나가봤고 계장님하고도 나가 봤는데 열심히 살피시는 것은 좋은데 두 과가 협의를 잘 하셔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예산이 아마 실장님도 누락된 부분은 예산 반영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이 화폐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부작용들이 좀 나타나는데 심지어는 농민들 중에 내년 농약 값을 화폐를 가지고 맡겨 놔요. 그렇게도 씁니다.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혹시 단속을 하셨다고 하는데 단속 실적이 나오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아직 단속에 따른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못 밝혔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못 밝혔다고요? 지역이 있죠?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제가 알기로도 지역이 있고 사람도 아는데 분명히 그걸 엇비슷하게 하는 사람들도 읍면에 있습니다. 아예 근접 못 하도록 하시든지 아니면 제도를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됩니다.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주변에 주민들이 자꾸 그런 신고들을 해요. 누가 거뒀다, 할머니들 몇 명 모시고 가서 거뒀다는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범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 다음에 진보 간판사업 제가 자료를 요구 했는데 신촌은 어떻게 했나요? 신촌은 계약자와 업체를 밝힐 수 있나요?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제한입찰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제한 입찰은 그럼 몇 개 업체가 참여를 했나요? 아니면...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이건 재무과 소관인데 지역 내에 간판 개선하는 사업으로 업자로 입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촌...
시학
현시학위원
그래요? 그럼 이게 7,000만원 이상이 되고 제 생각에는 위에 전통시장 노후 간판 정비사업도 어쨌든 밑에 16개, 16개 합쳐서 전부 수의 계약으로 왔는데 수의 계약으로 할 바에는 진보에 간판하는 업체가 다른 업체들이 몇 개 있죠?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럼 1/N은 안 되더라도 균형 있게 나누어 줬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려 봅니다.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우리 숙원 사업 관련해서 담당 과장님, 계장님 현장을 많이 방문해 주셔서 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해주신 모습에 칭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감사합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동탁
윤동탁위원장
정미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과장님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32페이지에 보면 팔각정 현황이 나와 있잖아요. 올 해도 지금 7개소를 신규 설치하고 13건에 대해서 유지 보수를 하셨는데 지금 요구 사항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팔각정으로써의 역할보다는 거기에 방충망 해달라, 뭐 해달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문까지 달아달라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바람이 불고 추운 동절기에는 인근 경로당에 들어가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문까지 달아달라는 것은 과도한 요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팔각정에 대해서 어떤 기준안을 마련해야만 쉽게 거절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기준이 있어서 안 된다고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특히 방충망하고 선풍기 이러는데 방충망은 여름에 해 놓으니까 다 방충을 할 수가 없어요. 밑에서 올라오는 것도 있고 해서 방충망은 정말 쓸모없는 것이 아니냐, 나중에 먼지도 끼고 이러면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고 선풍기는 또 여름에 선풍기 한 개 정도는 보는데 방충망은 안 하는 것으로 홍보를 하려고 하고 그래도 전부 해달라고 하니까...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걸 거절하려면 이 기준이 있어 버리면 이렇게 되어져 있다고 해서 거절할 수 있는 기준안을 마련해서 하는 것이 행정에 효율성 측면에서도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도 사실 다니면서 그런 위원님들 요구 사항 많이 듣거든요. 그러면 행정에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면 저희가 말을 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으면 거절하기가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저희가 머리를 같이 맞대어서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이 3개 마을에 추진이 됐습니다. 3개 마을 추진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생각보다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죠?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6월달 업무보고 시에 과장님께 이 대체 사업으로 소형 LPG 탱크 마을별 사업을 하나 제안을 했었습니다.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아마 과장님께서 다방면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 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LPG 소형 저장탱크 사업은 쉽게 말하면 한국 LPG 배관망 사업단에 배를 불려주는 사업 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끝나고 나면 시설의 유지 관리 책임 그 사람들한테 없습니다. 그럼 결국은 그거는 청송군으로 넘어올 것이고 만약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해결하는 어떤 구조도 결국은 군으로 넘어올 것이고 이렇게 되면 향후에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 같고요. 그래서 초기 사업비도 실질적으로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군비 부담도 큰 편이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제안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전에 업무보고 할 때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 하셔서 지금 성덕댐 지원 사업으로 무계 1리를 가봤습니다. 주민들로부터 너무 좋다는 이야기도 듣고 사업비도 이제 300여만원 정도면 된다고 해서 했습니다. 제 자신이 이 부분을 담당하는 담당계장하고 앞으로 배관망에 대한 유지보수를 어떻게 하느냐 지금 사실상 송생리에 가구당 자료를 보면 880만원 정도입니다. 광덕에 910만원, 청운에 1,000만원 가까이 듭니다. 군비가 너무 많이 든다 이거죠. 그럼 군비만 드는 것은 좋은데 배관망 앞으로 유지 보수는 누가 하느냐, 공무원들이 다 관리 하느냐, 마을에서 관리한다고 하지만 나중에 동장도 바뀌면 어떻게 하느냐, 상당히 걱정입니다. 걱정이어서 배관망을 없애버리자, 배관망을 없애고 군과 가스업체와 주민과 3개를 하면 돈이 얼마 드는가 해서 군은 250㎏ 이상 되면 개인이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250㎏까지는 교육 안 받고 할 수 있는데 그럼 250㎏ 탱크만 보급을 해주고 자기 그 안에 들어가는 배관망은 개인 자부담으로 했을 때 돈을 저희들이 생각해 보니까 군이 탱크 값이 280만원 그 정도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부담이 좀 더 많이 들 것이고 이렇게 해서 계량기까지 하면 넉넉히 잡아서 310만원 정도면 모든 사업이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우리 군이 청운만 해도 150세대면 4억5,000만원이면 되는데 군비가 12억원 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고려해봤을 때 군수님께 업무 보고할 때 마을단위 배관망 해야 되겠느냐고 내년도 시범 사업으로 배관망 없애고 그렇게 해 보겠다고 결재를 받았습니다. 의회 업무 보고 때도 나오겠습니다만 조례를 제정해서 내년 추경 때 2억원 정도를 해서 마을단위로 30세대 이상 신청하면 같이 해서 추진해보자 하는 것이 시범사업으로 했고 도에 우리 군의 의원님들께서 아까도 도에 전화를 해 봤습니다. 너무 하지 않느냐? 청송군과 영양군은 LNG배관망 군에서 배제됐는데 시군별로 똑같이 1억3,500만원 주고 군비 많이 들고 앞으로 유지 보수는 어떻게 하느냐 도대체 한국에 LPG 배관망은 어디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 했습니다. 의원님들 강력하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내년부터 배관망 안 하고 LPG 탱크 250㎏만 보급하는 사업만 하겠다고 그런 것도 시범적으로 하려고 한다고 이렇게 알아주길 바란다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앞으로 이 부분이 장래적으로 봐서도 사실상 저희도 겁이 납니다. 배관망을 도에서 소형 저장 탱크 보급 사업에 배관망이 들어가면 배관망에 대한 사업비를 군비로 부담을 하고 앞으로 유지보수에 대한 것은 한 것도 없고 우리 군은 여기에 대한 돈도 10원 한 푼도 못 받고 이런 실정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과장님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사업까지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실질적으로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은 3년차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겁이 납니다. 이건 과장님 답변으로써 충분히 됐으니까...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내년에 또 신기에 이 사업이 선정 됐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럼 그 도비를 지금 이야기 해서 우리가 그 예산을 가지고 배관망을 없애고 하겠다고 추진하면 안 될까요?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그 부분을 우리는 신기 것은 조건이 좋아서 신기는 한 군데 모여 있어서 우리가 시범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신기 것 우리가 안 하고 이걸로 돌리면 안 되느냐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신기리에서 어차피 선정된 것은 그대로 해줘야 되지 않느냐고 우리 군이 8개 마을에서 배관망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 가장 도 하고 배관망 사업 현지 실사를 해 보니까 신기가 적합하다고 했는데 다른 마을에는 앞으로 이걸 배제를 하고 우리가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에 돌아가시면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청송사랑화폐 발행해서 아까 제가 서두에 판매 환전 수수료 인하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했는데 지금 작년 2020년도는 발행액이 261억원이었지만 2021년도는 455억원으로써 실질적으로 판매 환전 수수료가 2억원 이상 늘었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사실 1%까지 수수료를 인하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0.3% 인하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과장님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서 가능했다고 보지만 또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눈으로 들어오니까 그런 요구를 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지속적으로 그런 협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1% 환전도 저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판매하는 것을 특정에만 하지 말고 다 해달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저도 내년도에 화폐 발행 금액이 자꾸 늘어나니까 환전 수수료가 1.5%에서 1.2%로 왔습니다. 올 연말에 협약을 할 때 1%를 저희들이 제시를 해 보고 1%가 약하다고 하는 사람은 판매대행 하지말라고...
미진
정미진위원
저는 그럴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요구하는 데도 많거든요? 우리 팔아달라고?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26개 기관을 다 이끌어가긴 그렇지만 군에 행정에 위원님들께서도 1%로 인하한다면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이야기 해서 내년도 화폐 600억원 정도로 간다면 수수료 인하도 1% 선에서 대시를 해 보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꼭 실현시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갑선
최갑선위원
(거수)
동탁
윤동탁위원장
최갑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과장님 방금 정미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팔각정 관계에서 지금 총 팔각정이 473개소가 나와 있는데요. 이 473개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마을에서 활용을 잘 하는지?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473개소 잘 운영되고 있고 그 중에 보수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진짜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에 주민들이 보수해달라고 하는 것이고 잘 운영 안 되는 곳은 보수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지금 현재 473개소 하나 같이 필요에 의해서 설치된 곳입니다. 혹시나 위원님께서 필요 없는 곳 같으면 다녀보고 말씀해주시면 저희들이 다른 데로 옮기겠습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제가 이렇게 다녀 보니까 자주 다니는 저희 집 주변인데요. 거기는 여름에 정말 그늘도 좋은데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아무리 다녀 봐도 거기는 사람이 없고 제가 봤을 때는 그 자리는 불필요한 자리 같고요. 그래서 지금 팔각정을 해 달라고 하는 데가 엄청 많아요. 팔각정도 그 전에는 1,000만원~1,500만원 했는데 지금은 2,000만원 이상 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불필요한 곳에 있는 것을 그 마을에 주민들하고 한 번 상의해보고 필요한 곳으로 옮기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저도 혹시나 위원님처럼 필요없는데 다른데로 옮겨달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제가 봤을 때는 거기가 활용도가 거의 없는 것 같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주민들하고 상의 없이 덜컥 옮기면 그것도 문제가 생기니까 상담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태준
권태준위원
(거수)
동탁
윤동탁위원장
권태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절대 그것 못 옮깁니다. 그리고 제가 어디 다니면 첫 째 넣어달라고 하는 것이 운동기구 해달라고 해요. 그런데 운동기구 그 동네 있는데 저 밑에 있다고 하면 거기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분들이 처음에 그 자리에 필요하다고 해서 넣은 거거든요. 그럼 그걸 옮겨준다고 하면 그걸 놔두고 새로 해달라고 해요. 내 돈 안 들고 이야기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아까 쉼터 같은 경우에도요. 우리가 위원님들 얼마나 다니십니까. 다녀 보면 정말 활용 잘 하는 곳이 있어요. 경로당이 없어서 여름에 거기 모여서 밥도 해 드시고 하는 곳도 있어요. 그런 곳에 저희가 뭔들 못 해주겠어요? 그런데 1년 있어도 먼지 한 번 안 닦는 쉼터 있어요. 그런데 그걸 놔두고 다른 곳에 또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기도 있는데 안 모인다고 하면 우리 나이 많아서 거기까지 못 간다고 이 분들이 가장 만만한 것이 우리잖아요. 우리 의원들이 가면 해달라고 하면 어지간하면 와서 이야기해서 해주고 하는데 그런 것이 비일비재 합니다. 저는 제가 어차피 이야기 나왔으니까 하는데 무계1리에 가면 회관 하나 지어놓은 곳 있죠? 그 쪽으로는 여름 되면 놀러오는 관광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안에 보현산 밑에 별빛 마을하고 그 쪽은 땅이 안덕면 소재지보다 더 비싸요. 그런데 찾아오는 사람들이 하고 하는데 거기에 먼저 전 이장, 전전 이장, 현 이장님이 모여서 쉼터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담당 공무원한테 말했는데 해 준다고 하더니 착각을 했나 봐요. 참고 해주시고 내년에 예산이 서면 저 이제 그 동네 가려고 하면 겁이 나서 못 가요. 그 자리에서 전화하고 알았다고 했는데 해 주시고 아까 정미진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가면 쉼터에 선풍기 달아달라는 소리를 엄청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혹 가다 보면 경로당 가까운 데는 주민들이 해서 달아놓은 곳이 있어요. 우리가 이걸 계량기 달고 모든 것 못한다고 하면 어느 동네는 가니까 있다는 거예요. 거기는 경로당에서 그 동네에서 당겨 왔다고 하면 경로당 있는 데는 해서 그 근처 여름에 나와서 하는데 경로당 없는 곳은 전기를 넣을 수가 없어요. 그거 하나 봐서 계량기 달아서 앞으로 관리 다 해야 되는데 저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에도 지침서를 하나 만들든지 해 놓으면 저희가 가서 이야기하기 좋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안 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싫어하거든요. 의원한테 부탁하면 다 되는 줄 압니다. 경로당 근처에 있는 쉼터 같은 경우는 전기 넣어 놨습니다. 선풍기 달아 놓고 실제 경로당에서 좀 먼 곳은 사람들 잘 안 갑니다. 어쩌다 한 번 모여 있으면 거기에 넣어달라고 하거든요. 경로당 전기 선 따서 넣으면 됩니다. 계량기 거기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지침서 만들어 주시면 우리 의원들이 나가서 이야기하기가 편합니다.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팔각정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다 하시다 보니까 제가 팔각정에 대해서 자료 요청한 이유는요. 전체 숫자도 중요하지만 활용도가 떨어지는 곳이 너무 많아서 신청 한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팔각정을 새로 만들어달라고 하는 동네가 있으면 지금 현 상태에 있는 팔각정은 문제가 많다는 것이 드러나 있잖아요. 여름에는 방충망 만들어 달라고 하고 겨울 되면 보온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드러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말고 새로운 팔각정 다 되어 나오는 팔각정 가격도 싸고 이런 것 다 되어서 여름에는 문 열면 되고 겨울엔 닫으면 되는 그런 팔각정 있잖아요.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위원님 그 부분이 조달청에 팔각정 만드는 회사하고 건축물 갖고 있는 회사 방충망이 들어서는 팔각정을 우리가 해 오면 안되느냐 이게 건축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건축으로 들어가 버려서 건축 회사하고 팔각정을 갖고 있는 회사하고 의견 대립이...
동탁
윤동탁위원장
아니...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이 부분이 저희들이 팔각정을 조달청 요청 하지 않습니까. 요청 하면 팔각정만 있는 팔각정인데 거기에 방충망이 들어가 버리면 건물이 되어 버립니다. 건물이 돼서 팔각정 하는 사람이 못 지어요. 이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 해보시고요. 그리고 팔각정을 경로당 앞에 보면 팔각정 지어 놓으면 여름 한 철은 사람이 있습니다. 더운데 거기 뭐하러 있습니까? 경로당 안에 에어컨 틀어 놓으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팔각정 필요한 구역은 도시 구역에서 경로당 하고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노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곳은 없단 말입니다. 금곡1리 같은 경우도 금곡 경로당 안에 팔각정이 3개가 있어요. 그 안에 있는 것을 바깥으로 옮긴다고 권태준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못 옮겼다고요. 제가 옮긴다고 사업체에 옮기면 얼마 드느냐 하니 짓는 돈 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못 옮기고 여기 또 어디 지어 달라고 합니까? 하니까 그 입구에 안 지어 놨습니까? 금곡 1리 거기 안에는 깊어서 사람이 안 들어 간답니다. 도로 입구에 지어달라고 해서 해 놨더니 한 사람도 안 앉아요. 이게 심각한게 팔각정이 473개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여기 반도 사용 안 합니다. 그래서 꼭 해줄 것 같으면 말썽 없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그게 건축물이 되는지는 저도 거기까지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만 팔각정 지어 놓은 노인들이 앉아 있던 곳은 여름 되면 방충망 해달라고 합니다. 그거 감당을 어떻게 해요. 읍면에서는 의원들한테 다 떠넘겨 놨는데요. 나가면 그 소리만 듣지 안 해주면 무능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담당 과에서 확실히 집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팔각정이에요.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굉장히 해 주셔야 됩니다.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473개소 중에 아까 정미진위원님, 권태준위원님께서 지침을 마련하라고 하는 부분도...
동탁
윤동탁위원장
이게 지금 진보 같은 경우는 96개 아닙니까? 엄청난 숫자죠.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마을 단위 1개소로 하든지 해서 그 부분 외에는 방충망 안 하는 것으로 지침 마련을 연구 해보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이걸 확실히 해서 지금 있는 것 실제 사용 안 하면 폐기 처분 해야 돼요. 관리비만 들고 말썽만 생기지 금곡1리를 제가 사는 동네니까 예를 드는 건데 안 쪽에 있는 것은 솔직하게 거기는 신발 신고 올라가서 관리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합니다. 전기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런 예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부탁드린겁니다.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그리고 LPG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형 LPG 도시 구역에서 좀 떨어지신 분한테 적용을 했잖아요. 청운리에서?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이 분들한테 하니까 민원인이 와서 이야기 하시는 말씀이 소형 탱크를 해놓으면 관리를 안 해준다는 겁니다. 옛날에 LPG 40㎏짜리 그것처럼 되어버리면 어떻게 하느냐고 하기 싫다, 배관연결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아니고 가스가 들어가서 계량기를 통해야 되기 때문에 쓴 만큼 계량기에 돈만 내면 된다고 단지 원관하고 배관을 연결하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사정했어요. 물론 지금은 LPG 소형 탱크를 했는데 이것도 홍보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들 개념은 40㎏짜리 그 개념인 줄 알아요. 참 20㎏짜리.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해 준것은 이건 LPG 회사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충전해주고 간다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렇습니다.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그 부분이 청운이 150세대 중에 13개 가구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에 250㎏ 들어갑니다. 시범 사업을 하는 것이 그 건입니다. 그 건이라서 지금 청운리 LPG 배관 사업을 하면서 13개구가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가 쓸데없이 관리도 못 하는 배관망을 하냐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서 배관망을 없애 버리고 250㎏짜리를 넣어서 한 번 해보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 시범 사업이...
동탁
윤동탁위원장
예. 그게 맞습니다. 그게 맞는데 문제 되는 것은 관리를 어떻게 해주느냐 하는 겁니다.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그것도 원격으로 해서 무계하고 물어보니까 40㎏짜리는 취사 행위만 했지 보일러는 안 했잖아요. 250㎏를 하면 취사, 보일러 다 하는데 그게 이제 종료하고 기름하고 가격면에서 어떻냐 물어봤는데 기름보다 약간 비싸다고 하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그건 떼기 나름입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제가 집 짓자 마자 그걸 사용하고 있는데요. 집 뒤뜰에 탱크 넣어놨습니다. 쓰고 있는데 제 것 보고 안덕면에 보급이 많이 됐습니다. 도로변에 보면 다 보이니까 처음에 집 지어놓고 무계 사람, 백자 사람 이런 분들이 저한테 전화 많이 와요. 한 달에 가스 쓰는 것은 집집마다 다 다르니까 저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집이 34평인데 다 열어 놓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속옷만 입고 다닐 정도인데 그렇게 하고 쓴 것은 입금 시키라고 하고 30%정도 남으면 전화 합니다. 그렇게 하면 충전 시키고 그 사람들이 적어놓고 갑니다. 며칠 있다 보면 문자로 오는데 계좌번호하고 금액하고 하는데 기름보다는 싸고요. 전에 여기 청송에서 LPG 개인 주택이니까 청송 것 보다는 조금 더 비싸고 그래요.
상휴
심상휴위원
맞습니다. 2톤짜리를 쓰면 기본 지금 현재 쓰는데서 30%정도 절약 된다고 보면 됩니다. 기름보다는 월등히 싸고...
동탁
윤동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새마을도시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새마을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의료원, 종합시설관리사무소,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