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장영덕 의원 발언

제229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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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9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원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입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미옥의원대표발의)(최미옥·조용기·장영덕의원공동발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01분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최미옥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최미옥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미옥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조창휘 위원장님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원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원주시의 관광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관광진흥 업무를 수행하고, 지역주민이 주체적으로 운영하는 관광사업의 육성 및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관광인프라 구축을 실현하고자, 조용기, 장영덕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주민 주도 관광사업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 조문의 자구 및 인용 규정 등을 수정하였으며, 안 제4조의2를 신설하여 주민 주도 관광사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11월 15일부터 11월 20일까지 5일 이상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 발췌서 등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에 관해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렵고, 관광진흥 계획의 수립 및 보조금 심의위원회 등의 심의결과에 따라 비용이 산출되므로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창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임종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원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창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백연순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백연순입니다. 원주시의회 최미옥 의원님, 조용기 의원님, 장영덕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원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진흥법 제2조 및 제76조 규정과 원주시 관광진흥 조례 제4조 및 5조 규정에 의거,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주민 주도 관광사업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최근 관광정책 패러다임이 공공 중심에서 민간 중심으로 변화하는 관광사업 트렌드에 맞춰 원주시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창휘위원장

백연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최미옥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원되는 대상자를 정리하셨는데요. 지금 주민 주도 관광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연순

백연순관광정책과장

네, 지금……

희운

곽희운위원

아니, 최미옥 의원님한테 제가 질의드린 거예요.

최미옥의원

네, 주민 주도 사업체가 지금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처음에 관광두레PD 사업이 있었습니다. 원주시에서는 2020년부터 시작되어서 3년간 이 사업을 하였습니다. 관광두레PD 사업을 문화관광체육부에서 하던 사업이 있었는데, 이 사업이 관광공사로 이관되면서 저희 원주시에서는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광두레PD 사업에서 인큐베이팅 하고 육성하던 그 사업이 지금 지원이 끊기게 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6개 업체 정도가 인큐베이팅 되었었는데요. 이 사업들이 잘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 업무의 소관부처가 바뀌다 보니 평가에 대한 지표들이 달라서 원주시 관광두레PD 사업이 선정되지 못하는 그런 불행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인큐베이팅 되던 사업체들이 지금 굉장히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주민 주도 사업체가 원주시 관광사업의 주축이 되어서 원주시에서 이런 사업체들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그런 사업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지금 “주민 주도 관광사업이란, 시에 주소를 둔 지역주민이 고용과 소득 창출을 위해서 자발적·협력적으로 경영하는 관광사업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게 굉장히 많을 수 있거든요, 대상자가.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관광 주도형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체가 있는지 여쭤본 거고요. 지금 4조에서 보면, 5항에 구 조문에는 – 현재 조문이죠 – “단체 또는 법인에게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라고 표현했는데, 그 말이 생략되고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라고 바뀌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예전에는 단체 또는 법인에게만 사업비가 지원됐는데, 지금은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표현이거든요. 이렇게 바꾼 사유가…… 그래서 제가 아까 주민이 고용과 소득 창출을 위해서 경영을 하면 주민 주도형이 되잖아요. 그런 취지 때문에 바꾸신 건지. 그래서 아까 사업비 산출이 안 됐다고 하셨는데, 같이 연계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이게 파악이 안 되는 건지……

최미옥의원

아니,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원주시 관광두레 주민 사업체가 풍류여행사, 참꽃 공동체, 양귀비랑 감자랑, 원주드림공예 해서 2018년도에 4개가 있었고요. 2021년도 현재는 영농조합법인 쌀로술쌀로초, 그다음에 허브정원 푸실, 원주문화관광협동조합 무지개, 서곡4리 영농조합법인 감자떡사업단 4개가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관광추진조직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2020년도에 17개 공모사업에서 저희 강원도 평창이 있고, 관광거점도시 추천에는 강원 강릉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율모임체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모임체로는 2개가 있는데, ‘발효’로 묶여진 12명의 업체들이 있고요. 또 ‘8월의 나들이’라고 해서 이런 자율모임체로 8명의 회원들이 운영하는 주민 주도 사업체들이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지금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부분들은 대부분 다 단체잖아요.

최미옥의원

아, 개인들이에요.

희운

곽희운위원

개인들이에요?

최미옥의원

네.

희운

곽희운위원

아까 여덟 분, 아니면 아까 대부분 회사 명칭을 얘기하셔서……

최미옥의원

법인들은 갖고 있지만 개인들이, 지금 주민들이 주도가 되는 그런 사업체들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래서 지금 "단체 또는 법인" 이 문구를 삭제한 부분이 개인들이 받을 수 있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신지 그것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보다는 대상자가 굉장히 많아질 거라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최미옥의원

맞습니다. 이전에는 법인이나 조합을 통해서 지원이 가능했다고 하면, 지금 주민 주도 사업체는 개인이 사업을 해도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하고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과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저희가 현재는 단체·법인에 한정돼 있었잖아요.

연순

백연순관광정책과장

네.

희운

곽희운위원

이게 주민 주도 관광사업이라는 것을 넣으면서 개인까지 다 풀어진 거죠. 대상자가 많아진 건데, 현재에 단체·법인에게 사업비를 지원했었나요? 어느 정도 연간?

연순

백연순관광정책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관광사업 목적으로 해서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지원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순환형 둘레버스 운영하는 거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축제 이런 것도 관광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국도비나 이런 공모사업에 대상이 된 것은 생태테마관광, 신림 성황림……

희운

곽희운위원

그러니까 건수랑 연간 금액이 어느 정도 됐어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시나요?

연순

백연순관광정책과장

네, 그것은 별도로……

희운

곽희운위원

지원단체나 지원법인이나, 그다음에 연간 지원금액이…….

연순

백연순관광정책과장

지금 원주시에서 이 관광사업으로 해서 지원되는 보조사업은 축제 관련 사업하고요. 그다음에 순환형 시티버스 관련해서 테마형하고 그런 사업하고, 그다음에 신림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그런 사업하고, 그다음에 관광협의회에서 관광홍보를 위해서 하는 그 보조사업 그런 것은 저희가 심의를 받아서 지원을 했고요. 지금 조례 발의하신 내용 중에 주민 사업체는 관광두레 주민 사업체를 말하는데, 이것은 조건이 있습니다. 개인이라고 해도 지역주민 5인 이상이 출자를 해야 되는 조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구성된 주민의 비율이 70% 이상이 돼야지만 조직체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과장님, 조건이 지침인가요, 아니면…… 이게 조례내용에는 없어서…….

연순

백연순관광정책과장

이것은 문화관광부에서 관광공사를 통해서 하는 관광두레 사업에 대한 지원조건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 조건인데, 이 조례는 우리 시비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랑은 얘기가 다른 거죠. 조건이 다른 거고.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저도 산경위에 있지만 지금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단체나 법인에게 우리가 사업을 뭘 하고 있을까 보면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또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면 사실상 부서에서 의지가 있어서 예산을 반영할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범위가 굉장히 넓어진 거예요. 개인까지 다 받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조금 더 내용이, 아까 선언적·권고적 이 정도밖에 안 그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까, 지금 법인·단체도 몇 군데 안 해주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연순

백연순관광정책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관광 트렌드 자체가 공공 주도에서 민간 주도형으로 바뀌는 방향으로 문화관광부에서도 이 지원사업을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 관광사업자라서 다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고요. 일단은 저희가 소규모 축제 같은 거 지금 마을단위로 하고 있는데, 그 마을단위에서 각종 관광물품이나 그 지역산품이나 이런 것을 팔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직들이 활성화돼서 지역경제하고 일자리 창출 그런 데 기여할 목적으로 해서 하는 거고요. 전부 다 한다고 해서 지원은 어렵습니다. 조금씩 확대를 해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어떤 조건을 가지고 그 조건에 맞아야지만 그 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그리고 정의에도 보면 관광사업자 등록이 반드시 돼 있어야 합니다. 일반이 그냥 신청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협동조합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등록이 돼 있는 관광사업자에 한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과장님, 지금 동문서답하시는 거예요. 조례에는 주민 주도 관광사업은 그냥 다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자꾸 공모 이런 얘기를 하셔서, 그것은 문화관광부의 지침이고, 거기 공모의 조건이고, 그런데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주민 주도 관광사업을 하는 사람은 다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조례 바꾸는 게.

연순

백연순관광정책과장

관광사업자 정의에, 법에 나와 있는 그 정의에 관광사업자로 하기 위해서 어떤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인가를 받거나 허가를 받거나 아니면 지정을 받거나 이런 대상들만 지원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정의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문화체육관광부라든가 그런 데서 다양한 방법으로, 공모라든가 그런 게 안 되면 저희가 소규모적으로 보조금을 세워서 타당성이 있으면 지원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과장님하고 질의답변이 좀 다른 것 같아서…….

최미옥의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관광두레 사업 자체가 아까 2020년이라고 했는데 2018년입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을 진행했거든요. 그때까지 원주시에서는 주민 주도 사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3년을 하고 다시 한국관광공사로 사업이 이관되면서 평가를 할 때 원주시에서 이런 주민 주도 사업체에 대한 지원이나 앞으로의 지원의지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 항목에서 굉장히 낮은 점수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탈락하는 가장 큰 패인 중에서 하나가 원주시의 의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인큐베이팅 된 사업체들은 각자 한국관광공사에서 후속조치를 받고는 있지만, 올해 말로써 모든 것들이 끝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원주시가 주민 주도 사업체에 대해서 지원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원주시 관광사업 자체가 원주시의 지원과 협조가 필요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거든요.

희운

곽희운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 주도 사업의 정의를 지역주민이 고용과 소득 창출을 위해서 경영하는 관광사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아까 문광부나 이런 데서 주민이 몇 명 이상 이런 것들이 중복, 양쪽이 다 포함이 돼야지, 조건이 맞아야지 되는 건지, 이 주민 주도 사업이 그렇게 되는 건지 지금 그게 모호하거든요.

최미옥의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두레 주민 사업체 창업 시에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지역주민 5인 이상이 출자하여 참여하여야 하며, 구성원 중 주민 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함”이라는 단서조항이 붙지만, 이것은 관광두레 주민 사업체 선정할 때 사항이고, 이번 조례에서는 이런 법인이나 사업체 이외에도 우리 주민 주도로 이렇게 하는 관광 사업체가……

희운

곽희운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여쭤본 거거든요.

최미옥의원

네, 지원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은 지금 문광부의 조건하고 이 조례 조건하고는 다르다는 말씀이잖아요?

최미옥의원

네.

희운

곽희운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그것을 여쭤본 건데, 어쨌든 주민 주도 관광사업을 해서 관광을 활성화하겠다는 좋은 취지인데, 제가 계속 여쭤보는 것은 우리 시에서도 아니면 부서에서도 의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현재도 지금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 없는데, 과연 주민 주도 관광사업이라고 만들어 놓고 지원도 안 하고 활성화도 안 하면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제가 내용 파악하느라고 질의를 드렸고요. 어쨌든 과장님도 부서에서 좀 의지를 갖고 조례가 만들어지면 지원을 해줘야지 조례가 의미가 있는 거지, 선언적·권고적으로만 해놓고 지원사업을 안 한다면 의미가 없어 보여요. 그래서 그런 의지를 가져주십사 하고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창휘위원장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미옥의원

감사합니다. 3. 원주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조상숙의원대표발의)(조상숙·김정희·장영덕의원공동발의)

10시22분

조창휘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조상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조상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조상숙의원

조상숙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조창휘 위원장님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원주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구성원 간의 적극적인 나눔 등을 통한 원주시의 새로운 경제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원동력을 만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김정희, 장영덕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공유경제 활성화 정책,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등과 보조금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 교육 및 홍보, 위원회 및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11월 15일부터 11월 20일까지 5일 이상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법령 발췌서 등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에 관해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렵고, 공유경제 활성화 정책 및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비용이 결정되어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창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임종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원주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창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주화자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주화자입니다. 조상숙 의원님, 김정희 의원님, 장영덕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원주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부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공유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주시 관내 기업이나 단체들에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사회문제 해결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기업·단체의 공동체 정신 및 자원을 극대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공유문화 조성으로 재능, 물품, 문화 등 나눔을 통해 협동과 소통의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 지역사회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를 통해 공유단체 및 법인·기업 등을 육성 발굴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공유경제 모델 발굴 및 공유경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창휘위원장

주화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조상숙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5조에서 실태조사를 하게 돼 있는데요. 실태조사를 그냥 “할 수 있다.”라고만 돼 있고, 기간이 없어요. 명시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5조1항에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표현했는데,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하게 되면 기본계획이라든지 중기계획이라든지 이게 계속 피드백이 돼서 시장을 확인하고 공유경제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리고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이것을 기초로 해서 다시 또 기본계획을 잡고 이렇게 순환적 구조가 돼야 되는데, 그냥 실태조사만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다음에라도 기회가 되시면, 이런 부분들 조례가 되면 집행이 될 테니까 한번 운영해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도 차후에 한번 고민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숙

조상숙의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유경제가 활성화되어 있는 지자체를 보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지자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원주가 처음으로, 저희 원주시 같은 경우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데요. 이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보완해서 시행하도록 부서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조창휘위원장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원주 중앙로 문화의거리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원주시장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의사일정 제4항, 원주 중앙로 문화의거리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주화자경제진흥과장

원주시 중앙로 문화의거리 관리·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5조제4항과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의한 소요예산의 변경사항으로, 2022년 현업종사원 노임단가가 7만 3,000원에서 7만 7,000원으로의 변경으로 인한 연간 인건비 6,6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전년 대비 300만 원의 증액이 요구되므로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창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임종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원주 중앙로 문화의거리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주 중앙로 문화의거리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창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중앙로 문화의거리에 민간위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화자

주화자경제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창휘위원장

그러면 그 관리는 어떻게, 민간위탁을 어떻게 주나요?

화자

주화자경제진흥과장

거기 상인회가 민간위탁으로 선정이 되었고요. 3년마다 저희가 다시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2020년에 거기 상인회가 선정돼서 상인회의 세 사람 인건비를 민간위탁을 한 부분입니다.

조창휘위원장

거기 여러 가지 거리질서 유지 이런 부분까지 그분들이 다 맡아서 하게 되는 건가요?

화자

주화자경제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창휘위원장

거기가 차없는 거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늘상 가보면 차가 즐비하게 서 있어요. 그래서 차없는 거리라는 게 좀 무색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을 그분들한테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화자

주화자경제진흥과장

문화의거리가 새벽 4시부터 아침 11시까지는 통행을 하는 것으로 허용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거기 점포주분들이 물건도 좀 내려야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 시간에는 허용을 했고요. 그 외 시간은 말씀하신 대로 차는 통행을 안 하는 것으로 저희가 정리하고 있는데, 일부 구간에 사실은 점포에서 차를 주차해 놓고 이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교통행정과하고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피해서 일부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조창휘위원장

주정차 관리도 철저히 해주셔야 되겠지만, 거기 점포 앞에 물건을 많이 적치해 놓고 미관이 좀 보기가 흉할 정도로 일부 지역에 보면 그런 게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도 또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집행부에서도 물론 알고 있겠지만 그 부분이 정리가 제대로 안 되고, 어떤 분들은 법에 따라서 잘 지키는데 어떤 사람은 지키지 않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아무래도 민원이 생기는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자

주화자경제진흥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창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 중앙로 문화의거리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화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화자

주화자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5. 원주시 역사인물 현창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곽문근의원대표발의)(곽문근·김정희·최미옥의원공동발의)

10시37분

조창휘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역사인물 현창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곽문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곽문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

곽문근의원

곽문근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조창휘 위원장님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원주시 역사인물 현창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원주를 빛낸 역사인물의 위업을 선양하고 숭고한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후손들에게 교훈을 주고, 원주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현창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김정희, 최미옥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 시책 수립 및 시행과 사업지원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까지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11월 15일부터 11월 20일까지 5일 이상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법령 발췌서 등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에 관해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렵고, 현창사업의 지원계획 수립 및 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비용이 산출되므로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창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임종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원주시 역사인물 현창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역사인물 현창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창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박명옥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박명옥입니다. 원주시의회 곽문근 의원님, 김정희 의원님, 최미옥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원주시 역사인물 현창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를 빛낸 역사인물의 위업을 선양하고 숭고한 정신을 계승·발전시킴으로써 후손들에게 교훈을 주고, 원주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현창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원주시 역사인물들을 위한 현창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명문화함으로써, 현재 원주시의 위상을 높이고 알리는 데 기여하고 있거나, 원주시 발전을 위해 기여 중인 인물들이 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앞으로 진행될 선양사업의 지원근거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조창휘위원장

박명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