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이병국 의원 발언

제282회 제2차 본회의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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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부터 11월 30일까지 8일 동안 2021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와 제279회 임시회에서 채택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에 앞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순에 따라 부서별로 2021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이 끝난 후 계속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그에 대해서만 추가 질문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질의·답변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의원의 발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의·보충 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보고·청취 순서는 기획감사담당관, 홍보전산담당관, 행정지원과, 안전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 2021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 o 기획감사담당관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이선용입니다. 먼저 홍성 군정과 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선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1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의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의원

예, 간단하게 한 가지만 제 생각 전달하고 기획감사담당관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50페이지 군 청사 이전에 대비한 원도심 활성화 대책 추진과 관련하여서 제가 어저께 개회식에 5분발언을 준비했다가 사실은 좀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할까 해서 못 했는데 복개주차장 복원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군정질의 때도 우리 군수님의 견해를 제가 좀 질의했었고요. 어저께 군정 연설을 통해서 복개주차장 복원을 위해 군정 중장기 발전 계획에 맞춰서 대안을 찾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 어제 도시재생과 일반 안건 심의에서 2040 군기본계획 설명을 통해서도 복개주차장 복원을 통해서 우리 군의 미래 전략으로 구도심 도심 재생이나 활성화를 꾀하겠다라고 했었습니다. 그 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복개주차장의 복원은 사실은 주차장의 문제기 때문에 건설교통과에 한정돼 있지 않나 싶은데 사실 하천과 관련해서 안전관리과, 또 생태하천이라고 하면 환경과, 또 그다음에 문화 복합 공간을 시설하기 위해서는 문화관광과,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각 부서의 협업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중장기 전략 사업의 전초 기지 역할을 어쨌든 기획감사담당관에서 하시고 계시니까 이 복개주차장 복원과 관련한 이 부분도 사실은 우리 홍성군의 미래 전략으로써 굉장히 커다란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컨트롤타워로써의 어떤 역할을 통해서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세심하게 기획하고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담당관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홍성 복개주차장에 여러 부서 관련되고, 또 우리 군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용역을 줘서 한번 의견도 수렴하고 각계각층 여러 의견들이 있을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이병희의원

그걸 어쨌든 각 부서 간 어떤 이견을 조정하고 그런 대단위 계획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이 중심을 갖고 처음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서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뭔가 토론의 장이 됐든 용역이 됐든 우선은 어떤 논의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의원

믿겠습니다.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병희의원

고맙습니다.

이선균의장

이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덕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배의원

담당관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국제 교류 추진에서 보니까 올해는 필리핀 카피스주하고 MOU 체결을 하셨죠?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김덕배의원

처음으로 국제교류에 어떤 관심을 갖는 거 같은 그런 생각을 제가 가졌어요. 그래서 다행히 지금 현재 코로나 시국이지만 필리핀 카피스주하고 MOU 체결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우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목단강시하고 교류 방안 협의를 하는데 지금 외사판공실하고 교류 방안 지속 협의를 4월달부터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성과가 뭐 있어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거기에서 답을 주기로 하고 지금 연락을 안 주고 있어 가지고 그래서 연락을 해도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덕배의원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그 상황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저 나름대로 또 물어보고 했는데 아마 쉽게 그렇게 오지 않을 거 같은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나름대로 그쪽에서는 줄다리기를 하는 거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하고의 교류는 필요하다는 건 느끼는 거 같은데 상대적으로 하다 보면은 자기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런 부분, 또 우리가 지금 목적이 목단강시하고 하는 것은 김좌진 장군 한중 우의공원하고 김좌진 장군 공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일운동 했던 그런 지역에 대한 우리는 발굴하고 같이 협약하기 위해서 사실은 목단강하고 우리가 교류하려고 그러는데 목적은 우린 그거 하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사실은 저희가 7대 때 목단강시 갔을 때도 사실 한국하고의 교류는 하고 싶어하더라고요. 목단강시장이라든지 그쪽 의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협의는 하고 싶어해요. 오고는 싶어하더라고요. 그런데 구체적인 논의가 앞으로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거 같은 그때 이미지를 제가 받았는데 중간에 가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일찍 이별하는 바람에 많이 중단됐던 사항인데 사실은 여기는 지속적으로 우리 담당관님께서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해 달라는 말씀을 우선 드릴게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김덕배의원

그리고 한 가지는 먼젓번에 우리가 잇슈 창고를 갔었잖아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김덕배의원

갔었는데 거기 바닥에 크릭이 가 가지고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이게 준공을 떼 놓고 나면 결국은 그게 우리가 군비를 들여서 다시 보수해야 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준공하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시공한다든지 그 위에다 우레탄으로 다시 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어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거기를 다 보수했고요. 바닥에 광택으로 다 입혔습니다, 보수하고.

김덕배의원

그러면 보수해서 거기 메꾸고선 겉에다 다시 뭐를 했어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반짝반짝 빛나는 광택.

김덕배의원

그러니까 우레탄 그걸로 다시 했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우레탄은 아니고 빛나게 위에다가 덧칠한 거로…

김덕배의원

쉽게 얘기해서 방수 칠했다는 얘기죠?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김덕배의원

그렇게 해 갖고 가능할까요? 왜냐면 임시방편으로 공사 전문가들이 우리 군에도 건축 전문가들도 있고, 그거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감독관하고 그분들이 다 와서 확인하고 같이 입회하에서 전부 다 했습니다.

김덕배의원

문제가 없대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김덕배의원

담당관님께서 문제가 없다니까 믿기야 하겠는데 사실 저는 의심이 가요. 그게 한번 크릭 갔던 데 재시공하면요 완벽하지를 않거든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감리도 다 와서 입회하고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김덕배의원

그랬어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김덕배의원

다행히 나중에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철두철미하게 잘 확인하셔서 준공필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균의장

김덕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문병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병오의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페이지는 49페이지요. 공공기관 유치 선점을 위한 충남 혁신도시 홍보 추진을 지금 하고 계신데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공공기관 유치를 담당관님께서는 우리 홍성군에서 몇 개 정도 유치할 예상으로 지금 이렇게 홍보를 하고 계신가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정확한 개수… 몇 개 기관 이렇게 정하지는 않고 하여튼 정부에서 어느 기관, 어느 기관 정해져야 되는데 그 자체부터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대략 그래도 우리 홍성군에서 몇 개 정도 유치 가능하다고 하고 생각하고 있는 거 있지 않을까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우리 군하고 예산군하고 충청남도하고 항시 협업하고 있는데 지금 같이 몇 개 기관이다, 어느 기관이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유치군 세 개 분야에 대해서 하여튼 정확히 아직 교육 분야만 정해 놓고 몇 개 기관이다까지는 선정까지는 안 했습니다.

문병오의원

본 의원이 듣는 정보에 의하면 6개에서 8개 정도 유치를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예상치들이 계속 얘기가 도에서도 나오고 있고 지금 나오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 물론 좋은 기관을 우리가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치할 때에 어느 정도 이 형평성에 따라서 유치를 해야 되는 부분도 필요하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내포 신도시 같은 경우는 쓰레기 집하장 이 문제만 하나 가지고도 대화를 나눌 때 인구 대비, 또 면적 대비해서 인력이나 인건비 형성을 해서 우리 홍성군에 막대한 짐을 갖다 맡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공기관 이전해서 유치하는 과정을 보면 5 대 5예요. 그런데 이런 형평성에 맞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인구 대비, 또 면적 대비해서 도와의 접촉 얘기를 해야 할 거고 그래서 우리 지방으로, 우리 내포 신도시로 오는 기관을 예를 들어서 10개면 7개를 가져와야 된다, 8개면 6개를 가져와야 한다. 최소한의 이런 논리도 적극적으로 펼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까지도 상세하게 준비하고 계신 것인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저희도 그 기관 유치하기 위해서 하여튼 계획을 잡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지금 예산 쪽은 뭐든지 다 자기 유리한 쪽과 도와 협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홍성군에서는 이러한 세밀한 것까지도 생각을 못 하고 있고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좀 더 치밀하게 전략을 짜서 도하고 연계를 가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미흡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그 세부 내용은, 의원님,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알겠습니다.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예산군하고 또 경쟁 관계가 있기 때문에.

문병오의원

그러니까요 너무 위축하지 마세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문병오의원

너무 위축하지 마세요. 예산군은 전투적으로 이렇게 밀고 나오는데. 그리고 아니할 말로 뒤에서 계속 홍보하고 자기 이점을 많이 차지하려고 다니고 있는데 우리는 쉬쉬하고 감추고 있으면서 결국은 계속 이런 표현을 해서 뭐하지만 뒤통수만 맞고 계시잖아요, 우리 홍성군이. 그래 놓고 큰소리는 예산이 다 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또 당당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요구할 것 당당하게 요구도 하고, 도에다가 했으면 좋겠다라는 자신감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지금 그런 거는 저희가 다 요구할 건 하고 있습니다. 도나 예산군이나 저희가 필요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문병오의원

따로 말씀하신다니까 좀 더 들어 볼게요. 답답한 심정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 더 물을게요. 21쪽에 충남 혁신도시 내포캠퍼스 설립 충남대, 공주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내용상에 보면 충남대하고 내포캠퍼스는 어느 정도 진행이 돼 가고 있는 거 같은데 공주대하고 내포캠퍼스는 지금 진행이 불투명한 거 같아요. 어떻게 진행 사항을 좀 듣고 싶은데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지금 공주대 총장님도 군수님 찾아오셔서 그 의지를 피력하시고 병원 설립 이런 게 지금 충대나 공주대나 저희가 해 가지고 오늘내일 금방 단시일 내에 되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해서 교육부라든지 또 중앙 부처 다 연관돼 있기 때문에 하여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충남대는 모르겠지만 공주대 같은 경우는 지금 공공의대나 종합병원 설립 문제에 있어서 함께 가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문병오의원

이 부분이 굉장히 크게 차지하는 부분인데 지금 솔솔하게 들려오는 얘기는 공주대 예산캠퍼스를 의대로 설립해야 된다는 의견들을 하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이것도 예산 쪽에서는 지역의 정치권에 가시적으로 들어와 있는 분들과 대화를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는데 우리 군은 어떤 대응을 갖고 있고 이런 부분에 어떤 적극성을 띠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좀 더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산 지역에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게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또 공공의대 종합병원 이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모든 기관이 협력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충청남도나 저희에서는 내포에 캠퍼스가 와야만이 도비나 군비 이런 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아마 공주대 입장에서도 예산으로 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래서 지금 정치권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기존에 학교 건물이 있기 때문에 굳이 땅을 사거나 건물을 지을 필요 없이 그냥 들어오기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에 대한 대응적인 논리가 필요한데.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그거는 일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키워드는 교육부가 가지고 있고, 또 도에서, 또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것이 예산으로 가는 거보다는 혜택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주대에서 섣불리 예산으로 간다. 그렇게 결정은 못 내릴 거 같아요.

문병오의원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점이 있다 할지라도 이건 어쨌든 정부의 결정 사항이라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것도 홍보잖아요, 전략적으로.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문병오의원

어느 정도 이점이나 장점을 많이 부각시키고, 또 공공의대나 종합병원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활용성이랄지 또 학교 유지랄지 여러 가지 혜택의 면에서 얘기를 할 때 어쨌든 지금 예산 쪽도 움직임이 심상치 않게 움직이고 있고 얘기들이 많이 들려와요. 그런데 우리 홍성 쪽에서 움직인다는 말들이 별로 없어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저희도 도 담당 과장님과 저희하고 또 수시로 공주대 사무처장, 교학처장 등 그렇게 집행부, 또 총장님들 수시로 면담해서 서로가 그런 의견을 교류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다각적으로 활용 좀 하십시오. 어쨌든 지역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우리 측 움직임은 전혀 소리가 없는데 예산 측 움직임은 소리들이 많이 들려오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나 염려들이 지역구 의원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과 함께 여기에 소관되고 있는 다른 부서들과 연찬 좀 잘 하셔서 이 부분이 좀 원활하게 될 수 있고 소리도 나오고 있다는 것들이 군민한테 들리고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문병오의원

잘 부탁드리고 이 부분에 연계되는 부분에 이어가는 부분이 있으면 자주 소통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이병국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병국의원

담당관님, 한 두서너 가지만 묻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전입세대 학생들은 전반기, 후반기 해서 40만 원 지원하는데 평생을 전입해서 살고 홍성에 거소를 두고 있으면서 계획서에 본다든지 처리 결과에 보면 좀 혜택을 주는 그런 계획이 없어요, 담당관님, 올해도?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누구한테요?

이병국의원

전입 세대. 귀농․귀촌한다든지 그분들은 이렇게 평생을 홍성을 홍보하고 혜택을 줌으로써 다른 지역보다도 그래도 홍성은 이렇게 살기가 좋다. 그런 뜻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그런 홍보가 필요하지 않느냐,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올해도 그런 계획이 안 잡혔네요. 상품권 3만 원하고 태극기 한 세트 주잖아요, 전입세대한테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그 쓰레기봉투 20리터짜리 20매씩 그렇게 같이 주고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그거 가지고는 학생들한테도 40만 원씩 지원하는데 한시적으로 있는 그걸로 이걸 정책으로 꾸준히 우리가 목적하고는 좀 안 맞지 않느냐, 제가 생각할 때도 몇 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그거는 의원님, 생각의 차이인데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귀농․귀촌은 아무래도 홍성군에 와서 사실 분들이시고, 또 학생들 입장에서는 단기간에 있다 가는데 그래도 홍성군으로 더 인구 유입을 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면서 홍성군민에게 앞으로 희망이라든지 그런 것을 당근책으로 그런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병국의원

그 말씀은 그만 드리고요. 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군 청사가 이전을 하게 되면 보면 현 본 청사만 철거하고 나머지 건물은 어떻게 활용 방안을 구체화한다고 하셨거든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병국의원

지금도 그 계획이 올해도 변함이 없나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의견이 여러 의견들이 계신데 일부는 전체를 철거하자, 일부는 본관 건물을 철거하고 또는 일부 군이 활용하자. 그런 의도인데 저희는 생각은 이래요. 원 것은 다 철거는 하는데 당장 전부 다 철거하고 나면 여기가 그냥 원도심 활성화, 활성화하면서 다른 문화재 이런 게 조성도 안 된 상태에서 군 청사만 다 철거해 놓으면 원도심 활성화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문화재가 복원되면서 같이 첫 번째는 본 청사를 철거하고 나머지 건물을 활용하면서 문화재 복원과 같이 맞물려서 철거하고 철거하면은 좋지 않으냐 그런 생각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 번 더 의견을 여러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고심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철거를 한다면 철거하는 거야 별 문제는 아닌데 과연 그러면 홍주성 복원도 안 된 상태에서 철거만 해 놓으면 뭐하느냐. 그런 의견도 또 있거든요. 그래서 복원돼 가면서 서서히 같이 맞물려서 철거하면 어떠냐 이런 의견도 다수가 있고 그래 가지고 더 고심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이병국의원

이 문제가 홍주읍성 그 복원 기간이 길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도. 그러면 한 17년 동안 지금 청사진이라든가 확실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안 잡힌 상태에서 문화재청에서 일부만 지원받아 가지고 그 부분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기간이 갔는데 군비라도 우리 자체 예산이라도 세워서라도 홍주읍성 복원을 빨리 신속하게 처리하게 되면 그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많은 공기관이라든가 일반 건물이 철거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언제 갈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또 부속건물을 그냥 둔다. 그러면은 군 청사가 왜 신청사로 이전 갑니까? 군청도 그냥 두고 군청이 신청사로 안 가고 그냥 여기서 하면 되는 건데.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의원님…

이병국의원

홍주읍성 복원하고는 신청사하고는 완전히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이잖아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안 맞는게 아니고 그 의견이 다르니까 그거를 저희가 더욱더 반영을 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부수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군 홍주성 복원 문제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 군민들도 그렇고 저는 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지금 선택과 집중의 문제라고들 하는데 그동안에 군수님께서 여기 의원님들 다 홍성에 계셔서 알겠지만 저희 학교 다니고 할 때는 홍성 시내가 홍성농협에서 홍성 조양문, 또 김좌진 장군 동상, 이쪽 홍주고등학교 북문 오거리나 서산통 이런 모든 도로가 차하고 사람하고 맞물려 가지고 통학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도로 다 뚫어 가지고 지금 차하고 사람이 생명 존중을 다 시켜 놨잖아요. 그리고 홍성천이나 이 월계천 다 옛날에는 냄새나 가지고 가지도 못한 데를 지금 다 우리 홍성군민이나 읍민이 나와서 산책하고 거기 가서 놀고 또 홍성뿐만 아니라 광천도 다 오거리 회전교차로 내고 인도 다 내고, 또 도시계획도로 다 내고 홍성 남문동이나 또 광천읍사무소, 홍성읍사무소, 보건소 다 신축하고 지금 이런 사업을 갈산도 그렇고 다 이런 사업을 그동안에 몇 년 동안 했기 때문에 홍주성 복원에는 조금 국비를 확보하고자 좀 늦어진 겁니다. 그러면 제가 기획감사담당관 와 보니까 내년도 내후년까지만 지금 대단위 사업을 하고 도시계획도로 사업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그 후부터는 집중적으로 새로운 군수님이 이곳을 투자하면은 홍주성도 금방 복원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홍성 시내가 아시다시피 얼마나 지금 다 변했습니까? 위에 전선 다 지중화시키고 도로 도로마다 다 지금 도시계획도로 다 뚫고 인도 다 해서 사람이 먼저기 때문에 차보다도 사람 인도를 다 활성화해 놓고 그런 사업을 먼저 하다 보니까 홍주성 복원을 안 한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이 남문도 다 설치하고 북문 이런 거 하는 것도 해 가면서 단지 조금 늦어진 거죠, 우리 사업을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그것도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병국의원

담당관님, 그래서 홍주읍성 복원하는데 구 건물이 부속 건물이 꼭 있어야 되냐.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면 홍주읍성은 복원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도 오랜 시간 걸렸기 때문에 앞으로도 다음 차기 군수님이라든가 행정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지금 우리가 보는 견해는 신청사로 가는 목적도 홍주읍성 복원 문제 때문에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이 필요 없는 건물이면은 지금서부터 구체화해야 하고 리모델링해서 다시 쓴다는 것은 안 맞는 정책이다 이거죠. 어차피 아플 때 아프고 말아야지 또 그걸 두고서 리모델링하고 그때 가서 또 사업 계획에 변경해서 되는 대로 처리한다. 그것은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그 리모델링도 대단위로 한다는 게 아니고 임시적으로 쓸 수 있게, 그런데 하여튼 의원님, 그거는 지금 완전히 철거한다 안 한다 이거는 오늘내일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도 더 검토를 해서 의견들을 들어 가지고서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병국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업인력 지원계획이 있는데 이 사람들하고 지금 농번기 때 바쁜 때 우리가 인력을 좀 쓰자고 하는 계획인데 예산이 지금 안 잡혔어요. 계획이 없어요, 예산이.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병국의원

예산 계획이 없으면은 이거는 말뿐이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데 한번 구체적으로 그 설명이 가능해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여기 지금 예산은 여기다가 못 넣었는데 조금 저희는 기획 담당 부서라 협약을 하는 부서이고 농업정책과에다가 조금 그 금액을 얼마 세워 놨는데 제가 금액까지는 확실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병국의원

농업정책과에.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저희는 총괄 부서라 협약하기 때문에 그건 비예산으로 넣고, 그리고 관내 농협에서는 그 농가들하고 어느 농가가 몇 명씩 필요한가 협약해서 하는 거를 내년도에 처음 한번 시범 사업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이병국의원

예, 하여튼 좋으신 계획 잡고 했던 부분이라 그런 계획에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하여튼 축사라든지 또 농촌 인력이 고령화돼 가면서 도와준다는 뜻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선균의장

이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의 업무가 총괄적으로 많기 때문에 아직 질의를 안 하신 의원분들이 한 다섯 분 정도 남아 계십니다. 그래서 휴식을 좀 하고 쉬었다가 다시 질의 시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헌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너무 오래 하는 것 같아요? 2022년도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새로운 것이 있을까 그랬더니 미래지향적인 그런 계획 같은 것들이 눈에 띄는 게 없다. 그런 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은 지금 급변하고 있는데 아까 선택과 집중을 말씀하시면서 홍성도 어느 정도는 선택을 잘한 것이 아니냐 이런 논리를 말씀하셨는데 다른 지역은 지금 아주 광속으로 발전하고 있는 부분에 따져서 그런 시대착오적인 생각은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먼저 지적을 해 드립니다. 이제 홍성이 안고 있는 입지적인 여러 가지 여건하고 앞으로 홍성이 어떻게 성장해야 될지에 대한 계획 같은 것들을 군청 전체를 총괄하고 있는 기획감사담당관실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좀 길어요. 이제 20쪽 첫 번부터 혁신도시를 우리가 지정받고 공공기관 유치가 전혀 안 되고 있는 형편인데 저는 홍성에 지금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어요. 들어설 계획도 있고. 그분들이 마케팅하는 것을 보면 수도권에 있는 투자자들이 지금 홍성에 아파트 계약을 많이 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마케팅 덕분이다. 한 시간대 안으로 수도권과의 교통망 자랑도 하고 농촌과 도시의 홍성 상황을 좀 잘 표현도 해 줬고, 그래서 자이아파트 같은 경우는 바로 100% 분양 완료된 그런 상황들을 볼 때 홍성도 그런 전략 같은 것들을 세웠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교통이 좋아지면 고속도로라든가 복선전철이라든가 또 지하철이 전철이 들어오게 되면 홍성에 경제적인 여건이 더 좋지 않을 그럴 부분도 있을 거라고 보잖아요? 그런 논리들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그거에 대한 용역 같은 것들을 해 줘라. 이제 쇼핑을 하러 갈 때도 교통망이 좋아졌기 때문에 대도시로 갈 그럴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서 지역에 어떤 경제를 좀… 여건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계획을 하고 방비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런 것들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착안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보니까 잠실에 있는 롯데백화점에다가 어떻게 무엇을 팔게 된 거죠, 26쪽에?

웃음소리 들림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혜전대하고 청운대하고 해 가지고서 우리 농특산물 가지고 가서 홍보하고 판촉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좀 전에 얘기했던 거를 보면 도심에 있는 분들을 쇼핑으로 끌어내릴 수 있는 방향을 역으로 생각해서 계획을 한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농협과 아주 긴밀하게 상의를 해서 어떤 농산물유통센터, 농산물 백화점 이런 것들을 내포 혁신도시 부분을 확장시켜 가면서 만들어서 차라리 도시 상권을 경제적인 여건을 가져올 수 있는 전략적인 계획 같은 것들을 세우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좀 했고요. 또 우리 군에서는 어떤 그런 경제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국·도비를 끌어들이지 않고서는 우리가 운영을 해 나갈 수 없는 그런 지자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국·도비 공모 사업 부분을 쭉 살펴보니까 민간인들이 주로 공모 사업 신청을 많이 했고, 공무원들도 하고 있지만, 다른 지자체에 비하면 과연 많지 않다. 순수 국비 사업 같은 것들을 가져올 수 있는 공모팀, 군과 관과 함께하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팀들을 육성할 수 있는, 그래서 같이 상의하고 아이디어를 내서 국비 확보를 더 할 수 있는 그냥 우리는 평균 장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더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짓을 해야 될까. 국·도비 확보할 수 있는 팀들을 좀 육성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해서 2022년도 새로운 해에는 미래지향적인 그런 부분들을 계획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 그냥 유지하고 평균 장만 만들어 놓은 그런 상태여서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기획감사담당관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군에서 잘하는 용역을 통해서든지 어쨌든 홍성통 거버넌스를 통해서든지 그런 것들을 구성하고 조성하는 일들을 제일 우선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평균으로 하는 거 말고 그런 생각을 하는데 담당관님 제 얘기와 담당관님이 하시고자 하는 얘기로 마무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의원님이 좋은 아이디어 주셨는데 저희도 이 보고서에는 담지 못했는데 내년도에는 국비 확보라든지 종합 정부 시책에 반영 여러 가지를 해서 정책협력관 제도를 한번 구성해 보려고 교수님이라든지 전문가를 협력관으로 해서 무보수로 그런 분들을 해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활용할 계획이고, 또 지금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관광이라든지 소비 관광을 할 수 없는데 그전에도 우리가 역 관광… 우리 군에 서울 대도시 지역 관광객들을 초빙해서 우리 농·특산품도 홍보하고 지역 관광지도 안내하고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예, 교수님들이 중요하죠. 중요한데 교수님들 비율을 잘 정해야 됩니다. 교수님들을 최소화로 해야지 교수님들이 많으면 일이 잘 안 되더라고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안배해서 저희가 이제…

헌수

김헌수의원

CEO 출신이라든가 사업에 좀 눈이 밝은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정책팀들을 조성하는 게 좋겠네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김헌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요. 김기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의원

담당관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업무량이 많아 가지고 또 질문을 아니 할 수가 없어서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계속 매번 기획감사담당관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저희가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많은 재정이 사실은 자체 재정이 좋지 않다 보니까 국·도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국·도비 확보에 대한 많은 노력들을 사실은 하세요. 군수님뿐만 아니고 해당 사업 부서 과장님, 그다음에 협력관들이나 이렇게 해서 정말로 열심히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29페이지를 보면 목표 달성에 비해서 많이 건수가 아니고 사실은 좀 저조한 편이지 않을까. 사실은 왜냐면 국·도비가 코로나 상황이나 이런 여러 가지 재정 여건상 녹록지 않은 상황일 테고 공모 사업도 사실은 많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지금…

김기철의원

그래서 이 국·도비 확보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를 하신다면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지금 국·도비 확보가 매년 홍성군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문 담당관을 지정해 가지고 열심히 중앙에도 오늘도 가 있는데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서. 단지 조금 뭐한 것은 지금은 우리 관에서 하는 것도 있고 주민들이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국비를 해 가면서도 이 사업을 주민들이 이거를 해서 내 생업에, 또 생계에, 아니면 각 사업하는 데에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 그런 사업들이 많이 발굴이 돼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 군민들이 경제 여건이나 그런 게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말씀하신 거처럼 국·도비 확보 예산이 증가했다, 예년에 비해서. 그렇다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저희 시군하고 비슷한 재정 여건이나 인구나 여러 가지 여건이 비슷한 지자체를 봤을 때에 비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사실 남거든요. 특히 왜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냐면 공모 사업도 좋지만 사실 중앙부처나 도 광역에서 내려오는 공모 사업에 하기에는 사실 저희 현실과 저희 환경과 맞지 않는 공모 사업들도 사실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적에 의존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공모 사업 다 넣는 거예요. 넣어서 실적에 더 가까운 거예요. 오히려 질보다는 양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처럼 저희는 평가라는 거를 질적 평가가 아니고 양적 평가, 지금처럼 실적 위주로 보기 때문에 어쩌면 내용적인 공모 사업들보다는 그런 쪽에 많이 치중되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일부 부처에 중앙부처나 도의 공모 사업도 중요하지만 제안 공모 같은 경우 많이 있잖아요. 우리 주민 참여를 하든지 주민 자치에서 직접적으로 주민들이 의견을 내서 사업 제안을 해 가지고 공모 사업에 선정되듯이 저희도 중앙부처에 저희 공모 사업들을 많이 냈으면 좋겠거든요. 저희 지역 현실에 맞는 제안 공모를…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지금 하고 있고요, 군에서.

김기철의원

그러니까 하고는 있는데 그게 얼마큼 선정이 되느냐 그거에 대한 실적은 어느 정도 될까요, 그렇다면?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저희가 국·도비라는 게 무조건 확보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중앙에서 무엇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50%든지 30%든지 매칭 비율에 따라서 그렇게 줍니다. 그냥 무작정 홍성군에 국·도비로 뭐 써라 그렇게 주지 않고 무슨 사업을 우리가 요청하면 거기에 맞춰서 중앙부처에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도 하고 “아, 이런 거를 홍성군에서 해야 되니까 돈 좀 주십시오.” 그래서 확보를 위해서 쫓아다녀 가면서 유치하고 있는 겁니다.

김기철의원

당연하죠. 그냥 달라고 하는 대로 다 주신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그렇죠.

김기철의원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관 주도가 아니고 민에서 주민들의 여러 가지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원들이 제안을 했든 민간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나왔던 제안들을 공모 사업으로 만들어서 건의를 했을 경우에 국·도비 확보가 정말 내용 있고 질적으로 우수한 공모 사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런 게 정말로 현실적으로 주민과 가까이에서 하는 예산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런 것처럼 거꾸로 공모 사업이 뜨면 거기에 우리가 참여하는 형식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주민들이 체감하는 이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같이 맞물려서 44페이지에 우리가 홍성통을 오랫동안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올해는 균형 발전 사업 우수 사례로 선정될 만큼 홍성통이 굉장히 잘되고 있거든요. 신규 분과들도 만들어지면서 민·관 거버너스로 잘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 홍성통의 이 역할을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에서 하고 있잖아요. 사실 이거는 담당 팀이 조금 더 컨트롤할 수 있는 총괄적인 팀에서 운영해서 이 홍성통이 아까 얘기한 어떤 민간 참여, 민간들의 의견을 담아낼 수 있는 중심 역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거든요. 담당관님께서는 이 홍성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동안에 운영을 쭉 해 보셨는데 업무 보고니까 그동안 추진해 보시면서 홍성통에 대한 평가를 하신다면?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우리 지역에 가장 잘되는 단체 중에 한 단체로 저희의 군민들이 각 단체 의견도 수렴하고 아까 국비 확보 같은 데는 또 군에서 국가에서 취합 방식이 서로가 소통해 가면서 전국적으로 우수한 단체입니다.

김기철의원

홍성통에 참여하시는 민간들의 많은 이야기들이 저희가 항상 아쉬워요. 의원들도 간담회를 하거나 주민들하고 어떤 대화를 하면 대화에서 그친다는 거죠. 이거를 정책적으로 제안하면 반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100% 사실은 반영이 안 되도 이런 거버넌스를 통해서는 중간 조직이거든요, 결국은. 그러면 이 중간 조직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정책적으로 만들어지고 아까 정책협력관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지금 협력관이라는 제도권 안에는 없지만 이 홍성통이라는 거는 거의 그런 역할을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홍성통에서 나왔던 정책이나 의견들이 과연 얼마만큼 홍성군의 사업으로 반영되고 정책으로 만들어졌을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홍성통 회의하고 그치고, 결과 보고 내고 끝이거든요.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굉장히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활용이 조금은 아쉽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도 알았는데 모두가 소통을 하다 보면 대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수반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반영하는 것도 있고 못 하는 것도 있고, 또는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내년도, 내후년도 반영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나 좋은 것을 군정에 접목하고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결국은 행정이 있는 이유는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버넌스에 대해서… 거버넌스가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점점 확대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들이 예산이 부족하고 예산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는 결국은 어쩌면 이런 거버넌스가 확대될 이유가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는 예산을 쪼개서라도 해서 정말 효과성 있는 정책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더 활발하게 더 확대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내년에는 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청년 사업을 좀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어서. 청년 사업들이 제가 청년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계속 얘기했던 게 청년의 나이가 만 39세까지 사실은 종결이 되다 보니까, 법적으로 이제 기본법에 의해서 39세로 제한되다 보니까 39세가 넘어가기 전까지 끊임없이 제안을 하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항상 얘기하다 보면 39세가 넘어가기 때문에 지원을 하나도 못 받는 경우가 돼요. 그러니까 지원을 본인들이 여기서 대부분 귀농·귀촌하는 청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자립을 하거나 여기 와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의 예로 물론 농업정책과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농업기술센터, 농업 쪽을 얘기한다면 예를 들어서 농지원부가 없기 때문에 농기계 임대라든지 청년 농부로서 지원 혜택을 아무것도 못 받는 거죠. 정착금 정도 약간의 지원이나 이런 정보 제공 이 정도밖에. 그리고 청년 창업가들도 뭔가를 하고 싶어도 준비하는 이 과정 중에 나이를 훌쩍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청년 사업 정책들을 저희가 내년에도 많이 해 보겠다라고 여러 가지 신규 사업들을 발굴해서 담으셨는데 청년들은 지금 필요한 거를 사실은 해 줘야 되거든요. 나이를 지나면 청년이 아니라 못 받아요, 혜택을. 지금 하는 이야기를 담아줘서 만들어야지 유턴해서 돌아가서 인구 유출이 안 되는 거지 유입을 한다고 자꾸 이것도 주고 뭐도 주고 전입금도 줄 테니까 오세요. 막상 왔어요. 이것도 필요해서 이런 것도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얘기를 하는데 기다려 보세요, 기다려 보세요 하다 보면 나이가 훌쩍 넘어가서 이제는 혜택을 못 받아요. 그러면 홍성은 그렇구나라고 이야기가 되는 거죠.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제도는 우리가 나이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그거를 한번 말씀하시는 농업정책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다각적으로 협의해서 그분들한테 뭔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지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기철의원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최소한 청년팀이 이쪽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인구청년팀이 팀장 하나에 담당 직원 두 명이 일을 하고 있어요. 많은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잇슈창고 사실은 마무리 올해 결국은 세 명이서 잘 마무리했었어요, 우여곡절 끝에. 혹시 팀 증원에 대한 부분 어떻게 고민하고 계세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행정지원과에 더 적극 건의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기철의원

노력이 아니고 그동안 몇 개월이 지났는데 내년에 대해서 내년에 자체적으로 인구 정원 조절을 어떻게 할 고민을 하고 계세요?

필요하다라고 공감을 하셨는데 공감에서 그치셨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공감하면 뭐 해요. 이게 지금처럼 아까도 정책에서 공감했으면 이게 결국은 제도로 만들어져야 되고 사업으로 반영이 되고 현실적으로 피부로 와 닿아야 되는데 공감하면 끝이에요, 공감에서.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각 팀별로 다 각자의 업무가 있고 추진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김기철의원

저희 저출산 인구 문제 굉장히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군수님도 그러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인구청년팀에 인구 문제로 고민하는 이 부서에 지금 팀장 하나에 직원 두 명을 가지고서 이거를 집중과 선택을 하겠다라고 어떻게 일을 해요. 고민하셔서 내년에는 좀 한번 지켜볼게요. 내년 초에 어떻게 개편이 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업들이 있으신데 직원들 격려 좀 많이 해 주시고 담당관님 고생하셨습니다.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장

김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담당관님, 저 52페이지요. 요소수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홍성군은 지역민의 불편을 해소해야 되는 게 맞죠?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은미

김은미의원

그런데 지금 이 대책 추진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부분도 있고요. 이번에 품귀 현상이 일어나면서 사실상 지금 이 현황을 보면 홍성군 차량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상 홍성군에서는 차량만 있는 게 아니라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우리 홍성군에 제조도 있지만 농업이 가장 많죠. 그랬을 때 사실 요소수에 차량만 있는 거는 아니라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트랙터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바지에 농번기, 지금은 끝났지만, 농번기에서 트랙터 부분에서도 요소수 때문에 되게 어려웠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2022년에 시작할 때 차량이나 홍주여객 폐기물 수거 차량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대책은 없는 건지. 거기에 플러스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리는 거는 제조업 부분에서도 물류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홍성군 같은 경우는 제조업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화물차량도 상당히 많은데 그 부분에서 우리 홍성군민들, 사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기업하기 좋은 홍성, 또 지금 공공기업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고 있는 부서가, 컨트롤타워 부서가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부분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트랙터 부분도 있고 물류 대란이 실질적으로 홍성군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대책은 있는 건지 지금 일어났는데 그것도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 해결도 안 돼 있는 상황에서 기업하기 좋은 홍성 될 수 있는 건가? 그리고 공공기관 유치가 쉽게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한 사실상 기업 지금 현장에 있는 기업들은 내년이 코로나보다 더 무섭다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왜냐면 지금 제가 이 요소수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원자재 때문에 문제가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요소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서는 지금 제일 필요로 하는 알루미늄 같은 경우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포장재 지원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알루미늄이 품귀 현상이 일어나서 원자재가 근 10배 이상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랬을 때 홍성에 있는 기업체들은 지금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지금 제가 원자재 얘기하고 사실 또 52시간도 22년부터 시작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하실 건지 그 대책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제가 담아 놓은 것은 요소수 지금 이슈화되고 있어서 저희가 홍성군 홍주여객 폐기물 차량으로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트랙터나 그런 포클레인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은 각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또 지금 요소도 문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 지금은 겨울, 농번기가 아니기 때문에 농협에서는 1인 2포 정도만 배급하고 판매하고 이런 실정인데 지금 말씀으로는 각종 기업 하는 데에서 물가가 오르고 전국적으로 이 코로나 영향으로 이런 사건이 발단되는데 저희는 총괄하는데 각 부서에서 거기에 맞춰서 경제과라든지, 또 농업은 농업정책과, 농업기술센터 부서마다 거기에 적극적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군민들한테 확 피부에 닿지는 못할 거예요. 왜냐면 워낙 국내외 수입이라든지 수출이라든지 모든 게 어려워지기 때문에…

은미

김은미의원

지금 말씀하시는데 대책을 하고 있고 그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올 중반부터 경제과가 됐든 농업정책과가 됐든 각 부서에서 계속 현장의 목소리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2년도 지금 48페이지에 보면 기업, 충남 혁신도시 이러면서 여러 가지가 컨트롤타워로 기업유치팀이나 여러 가지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듣고 그게 소통이 되어서 다 압축이 되어서 올해 잘못된 부분이 있다 하면 내년에는 잘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랬는데 지금 듣고 있고 잘 대책을 세우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대책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코로나보다 더 무섭다라고 말씀하거든요, 현장에서는. 사실상 지금 있는 기업체에서는 내가 엊그제, 몇 달 전에 얘기했던 얘기도 해결이 안 되는데 “내년에는 괜찮겠니? 내년에는 우리가 좀 살 수 있겠니?”라고 물어보시거든요. 우리가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군은 지역민의 불편을 해소해야죠?”라고 여쭤봤을 때 “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불편이 해소가 안 되는데 우리가 내년에는 내가 우리 홍성에 지방소득세를 내는데 그게 기분 좋게 낼 수 있을까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적극적인 행정은 이 부분이 해결이 되어야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획감사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가능하신지.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홍성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통 물류 수급, 유통이 문제가 되는데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 군에서도…

은미

김은미의원

제가 이런 말씀까지는 드리고 싶지 않았는데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요소수 대란이 딱 일어났을 때 11월 초에 우리 옆 동네에서는 기업체에 가서 우리 지역에, 제가 얘기하는 거는 예산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에 지금 물류 대란이 일어나고 트랙터에 문제가 일어나고 했을 때 기업체에 방문해서 예산군에 있는 업체나 예산군에서 필요로 하는 농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역을 먼저 해결하겠습니다라고 나온 거 알고 계시죠? 그런 부분에서 비교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역민들은 왜 옆에는 해결을 해 주는데 우리 홍성은 해결을 못 해 주냐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경제과에서 건설과에서 각 분야별로 다 나가서 확인하고 그런 의견도 듣고 그렇게 다 하고 했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가 누구랑 비교하는 거는 별로 좋지 않지만 이런 부분에서도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불편한 사항을 굳이 듣지 않아도 되는 얘기를 왜 들어야 될지. 그래서 현장 목소리를 들었을 때 바로바로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묵혀지고 계속 불편한 사항을 듣게 되는 것처럼 좀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컨트롤타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소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그런 서운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김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재석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재석부의장

담당관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장재석 의원이에요. 38쪽, 39쪽에 대해서 한번 질문드릴게요. 우리가 내포신도시 도청이 우리 홍성군, 예산군 쪽으로 유치가 됐기 때문에 인구 증가가 그나마 타 시군에 비해서 유지하는 것 같아요. 맞죠?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장재석부의장

여기 보면 홍성군에 출산 지원 사업 약 17억 8천만 원 정도 다자녀 가정 지원, 저출산 대응 사업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장재석부의장

이거 출산 지원 사업은 타 시군에 비해서 적당하게 조례로 지원하는 사업이고, 또 다자녀 가정 지원 사업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18세 미만 셋 이상 지원하는 사업이죠?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가정에 대해서.

장재석부의장

인증 카드 발급을 해 주는데 이거를 어떤 사업 어떻게 지원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다자녀가 18세 이상 세 자녀 있는 가정이 910가구인데 발급한 사람이 749세대에 발급했는데 거기에 다자녀 가정의 각종 혜택 이럴 때 카드 발급하면 주민등록 등초본이라든지 이런 거 뗀다든지 하면 그거 안 떼고 이 카드로 다 인증할 수 있고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그런 제도인데 예를 들어서 돈 같은 거 지원은 안 되고 상품 이런 건 아니에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런 건 아직 예산 확보 때문에 지원은 못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그리고 또 보면 저출산 대응 사업으로 해 가지고 도비가 330만 원 지원받네요, 그렇죠?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장재석부의장

약 2,700만 원 예산 가지고 프로그램 운영하고 도서 대여, 장난감 이렇게 지원하네요, 그렇죠?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장재석부의장

제가 봤을 때 홍성만의 특색을 가지고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획기적인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그런 계획은 없어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전국적으로 이런 출산 지원하기 위해서, 또 다자녀가정에서 저희도 다 검토해 보고 저희도 아이템을 생각해 보는데 결국은 예산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그런 우리 군 재정 여건상 다자녀 많은 육아 정책을 위해서 혜택을 주면 좋은데, 그래서 참 걱정입니다. 우리 2세들을 위해서는 투자는 해야 되고 예산은 만만치는 않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그래서 본 의원이 걱정되는 생각을 가지고 담당관님한테 아까 좋은 설명을 하셨어요. 홍주성 복원 사업하는데 예를 들어서 철근, 콘크리트 사업을 지양하고, 거의 됐기 때문에 홍주성 복원 사업하는 데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겠죠, 그렇죠? 저는 더 중요한 게 인구 정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중요합니다, 인구 정책도.

장재석부의장

지금 보면 전입 지원 예산 세워 가지고 지원하고 막 형식적인 게 많잖아요. 중요한 것은 출산이거든. 그러면 그런 집중적인 예산, 돈 없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타 시군하고 다르게 가는 출산 지원이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홍성만큼은 무상 교육이라든가 의료 무상 확실하게 그런 데 예산을 쓴다든가. 또 한 가지는 농촌 총각들 장가 못 가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를 들어서 농촌 총각들 자기가 돈 없는 거를 빚 얻어 가지고 외국인들 우리 동남아 다문화가족들 만나잖아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장재석부의장

예를 들어서 그런 농촌 총각을 결혼하는 데 지원한다든가. 또 지금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아기를 출산해요. 키울 사람이 없잖아요, 키울 사람. 키워줄 사람, 직장 다녀야 되는데. 그러면 진짜 훌륭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손자들 아니에요. 정년퇴임하고 일거리 없고 이런 할아버지, 할머니들 연세 드신 분들이 그 가정에 진짜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출산해서 양육하는 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직업을 가질 수가 없잖아.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식이 돈 있으며 와서 키워주면 돈도 주고 넉넉하게 움직이잖아요. 돈, 자산이 있으면. 그런데 없는 집들은 출산을 못 하잖아요. 이런 것을 지원한다든가. 할머니, 할아버지들 월급을 다 주라는 건 아니고 진짜 애 낳아 가지고 키워주면 그런 어려운 가정 지원하는 사업. 저는 이런 거를 한번 홍성만큼 진짜 타 지자체보다 다르게 지원하는 사업을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 예산을 탓하면 못하죠. 그리고 충남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아기 키우는 가장 좋은 도시 내포신도시라고 선전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도하고 협력해야죠, 이런 사업을. 좀 그런 거를 한번 2022년도에는 구상했으면 좋겠다.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저희도 적극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그리고 지금 전입 지원 우리가 지원하잖아요. 자, 교육청하고 우리가 지자체잖아요. 지방자치제잖아요. 이 지방자치의 군은 상당히 중요한 핵심이거든, 행정은. 그렇죠? 예를 들어서 거기에 교육청도 있고 경찰서도 있고 예비군, 뭐 부대 다 있잖아요. 그렇죠?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장재석부의장

지방자치가 행정에서 다 이루어지잖아요, 지원받고, 지원해 주고. 그런데 한 예로 지금 전입 지원하는데 우리가 야구부가 있어요, 야구부. 초·중학교·고등학교·초등학교는 홍성군내에 있고, 중학교는 광천중학교에서 지금 자기들 서클해 가지고 학교 체육이 아닌 학교에서 전혀 지원 안 받는 그런 야구부, 또 케이팝고등학교, 광천 케이팝고등학교 야구부 있잖아요. 자, 청운대학교가 야구부가 신설돼요, 올해. 그러면 홍성군에 초·중·고·대학교까지 야구부가, 이런 지자체가 없어요, 지금. 그러면 행정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예를 들어서 광천중학교가 광천이 인구가 없잖아요. 인구 증가라는 정책을 우리 행정에서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중학교 야구부가 1학년에 20명 정도, 2학년에 20명, 3학년에 20명이면 60명이잖아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장재석부의장

여기 있는 애들도 가겠지만 보통 야구 하면 외지에서 들어오잖아. 그렇죠? 전국에서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광천 같은 경우는 인구가 광천에 혹시 연 출생아 수 알고 계세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광천… 출생아 수는 없는데 지금 인구가 한 8천.

장재석부의장

아니, 인구야 뭐 8,500 정도 되는데 지금 결성 이런 데가 면 단위 출생아 수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출생이 있으면 한둘이 다문화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올 10월까지 광천읍이 10명 출생했네요.

장재석부의장

10명이죠?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장재석부의장

자, 광천이 옛날에 학교 수도 많고 초등학교가 다 통합됐잖아요, 지금. 그러면 3년 전에 68명 있었어요. 초등학교가 통합돼 가지고, 입학이. 지금은 3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3년 만에. 10명씩 빠지니까. 그러면 앞으로 3, 4년이면 입학생이 없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명문 학교 광천중학교가 명문 학교였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입학해야 되잖아. 학생이 없잖아요.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도 읍인데 광천중학교 야구를 하는데 전입 왔는데 교육청 학교 측에서 살고 있는지 확인하고 난리를 하는 거예요, 난리를 피는 거예요. 행정에서 하는 것을 학교에서 제도적으로 감시하고 확인하고 할 수야 있겠지만 그것도 협조해서 인구를 유입하려고 하는데 학생 수를 하려고 하는데 행정하고 교육하고 또 안 맞아요. 이런 것을 교육청하고 논의가 돼 가지고 지원이 돼야 되겠다. 광천중학교 지금 스마트 학교로 지어놨잖아요, 통합해서. 그러면 3, 4년 있으면 학생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라도 전국에서 학생이 오게끔 해 가지고 읍내가 돌아갈 수 있고 애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도 고민해 달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교육청하고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학교 애들 야구하는데 전입하는 거나 확인하러 다니고. 그래서 그런 것 좀 교육청하고 논의해서 광천 지역의 특색에 맞는 학교가 유지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행정에서 지시를 해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을 간곡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이상입니다. 진짜…

이선균의장

장재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운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