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김동식 의원 발언

홍인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87회 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혁신성장국 소관 출연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혁신성장국 소관 출연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출연계획안은 지난 제286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유보된 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식위원
지난번에도 DIP가 좀 논란이 돼서 유보됐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니 “여전히 DIP는 우려가 되는 점들이 많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동료위원님들 동히 다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DIP를 믿고 출연을 해도 되나 이런, 출연금이라는 게 사실은 돈을 받는 입장에서는 가장 편한 금액이잖아요? 용도가 정해져 있지도 않고. 그래서 “이렇게 신뢰하고 맡길 만한 기업이 맞나?”라는 의구심은 여전히 들어요. 그래서 향후에라도 국장님께서 그 기관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감시의 눈을 좀 거두지 말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저희들 이번에 계속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서 인지를 많이 하고 있고 제가 일단 자주 가고 내용을 계속 상세히 보고받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번에 6억 원 출연이 될 때 이것에 대해서도 좀 상세하게 보고를 받고 위원님들한테도 개별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인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저는 알파시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스마트시티의 다양한 일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제 시간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스마트시티라는, 알파시티 이 작은 부분, 한 지구에 지나지 않는 이 부분만이라도 “정말 제대로 된 알파시티다. 똑똑한 도시다.” 누가 보더라도 이런 게 좀 되도록 그걸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걸 우리 국장님 한 분 힘으로 되겠나마는 하여튼 관련부서들하고 경자청이라든지 수성구청이라든지 관계되는 기관들하고 협조해서 대한민국에 누가 와서 보더라도 “정말 대구시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스마트시티구나.” 이렇게 되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인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혁신성장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혁신성장국 소관 출연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스마트시티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의사일정 제2항 대구스마트시티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승대 혁신성장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평소 혁신성장국이 추진하는 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경제환경위원회 홍인표 위원장님, 이태손 부위원장님, 김동식 위원님, 이만규 위원님, 김혜정 위원님, 하병문 위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대구스마트시티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스마트시티센터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성알파시티 내에 위치한 대구스마트시티센터는 대지 4,270㎡에 연면적 1만 2,068㎡로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로 대구도시공사에서 총사업비 391억 원으로 2018년 8월에 착공하여 2022년 1월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후에 우리 시로 무상귀속될 예정에 있습니다. 대구스마트시티센터에는 스마트시티의 과거·현재·미래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 인공지능 및 IoT 신기술 배움의 공간, 시민들의 스마트시티 정책참여를 위한 시민소통공간, 테스트베드 활용기업에 공간과 기술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이 성장하는 공간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층별 구성은 1층은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 입주기업 직장어린이집, 2층은 시민체험관과 IoT 교육공간, 3층과 6층은 데이터 프리존, 코워킹 스페이스 등 기업지원공간, 4·5층은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 7·8층은 산학관 협력 소프트웨어 연합캠퍼스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안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스마트시티 허브로 조성 중인 대구스마트시티센터는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뿐만 아니라 데이터 프리존 운영 등 테스트베드 활용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ICT분야 청년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스마트시티 과거·현재·미래 체험공간 운영, 시민들의 스마트시티 정책참여를 위한 시민소통공간 운영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스마트시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도시데이터의 이해와 스마트시티 기술 등 민간기관의 전문성이 특히 요구됩니다. 따라서 공공성과 전문성을 모두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대구스마트시티센터 활성화에 기여하고 스마트시티 핵심시설로서 우리 시 스마트시티를 대표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에 따라 대구스마트시티센터 관리·운영 신규 민간위탁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스마트시티센터가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되어 삶터와 일터가 행복한 스마트시티 대구가 조성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인표위원장
이승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호
이충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충호입니다, 대구스마트시티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성의료지구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의 시행자인 대구도시공사가 상기사업의 개발이익금으로 구축한 대구스마트시티센터가 금년 12월경 대구시에 무상귀속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관리와 운영을 위탁하려는 것으로서 스마트시티 데이터의 분석과 활용, 기술지원 등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민간 전문기관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통해 스마트도시 이미지 제고와 스마트도시 기반 조성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및 디지털사회로의 전환에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홍인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식위원
국장님, 여기 지하 1층에서 지상 8층인데 지하 1층이 주차장이지요?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여기 주차장 문제가 계속 심각한데 건물 지으면서 왜 이렇게 주차장 확보를 등한시하는지 모르겠어요.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일단 법정.

김동식위원
지하 1층 주차공간가지고 다 수용할 수 없거든요.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예.

김동식위원
그런데 최소한의 법적요건만 자꾸 갖추고 있으니까, 이 일대가 지금 주차난으로 엄청난 민원이 들어오게 되는데 우리 공공기관에서 짓는 건물이라도 주차장 확보를 좀 많이 해야 될 텐데 주차장 확보가 너무 미흡한 것 같아요. 이건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맡겨도 운영하는 곳도 되게 힘들어 할 거라고요. “나머지는 알아서 하세요.”라고 이렇게 운영하는 게 맞나.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조금 그러한 측면이 많은 것으로 저희들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렇고 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대응책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인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병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병문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거 민간위탁으로 가게 되면 주로 어떤 민간 쪽에, DIP도 신청 가능하나요?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예. 저희들이 공모를 할 예정인데 지금 DIP, SK 그리고 경북대 이렇게 좀 관심을 보이는 데가 있습니다. DIP도 가능합니다.

하병문위원
DIP도 가능하고.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예.

하병문위원
DIP로 가기 위한 절차 아닌가?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예?

하병문위원
아, DIP로 주기 위한 절차 아니냐고.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잘 그거 하셔가지고 나중에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아, DIP도 할 수 있구만.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예. 할 수는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인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DIP 같은 경우는 스마트시티지원단입니까? 그게 없어졌잖아요, 정관상에 저번에 있다 가.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예.

홍인표위원장
그래서 전문인력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데 사실 이런 부분을 수행하는 게 제가 보면 상당히 곤란할 것 같고 그래서 DIP보고 행정사무감사 때라든지 항상 당부를 드려요. 이런 기술력을 우리 시가 계속 이렇게 운영을 해보면서 우리 대구시가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예.

홍인표위원장
그리고 대구시 출자출연기관이 주도적으로 이 역할을 맡아서 앞으로 추진해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민간 쪽에 위탁을 줘버리면 운영하면서 거기에 대한 노하우를, 기술력을 우리가 가지지 못한다고.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예.

홍인표위원장
그러니까 현재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어도 운영을 하면서 성장하고 능력을 키워 나가야 그게 우수한 인력이 되고 전문성을 가지게 되고 향후에 ICT 소프트웨어 부분이라든지 정말 대구시가 추진하는 스마트시티의 다양한 계획요소를 대구시가 소화해 낼 수 있다고.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예.

홍인표위원장
그러니까 플랫폼이라든지 모든 데가 예를 들어가지고 경대라든지 산학협력단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줘버리면 우리는 나중에 껍데기만 가지고 룰루랄라 그런다고. 며칠 전에도 TP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그다음에 우경기술단인가? ICT 부분에 기업 성장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들으니까 정말 괄목할 만한 성장이랄까, 엄청 기업이 커졌어요. 그러니 거기에 알파시티의 다양한 ICT와 소프트웨어 부분의 기업들이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는데 그걸 어쨌든 우리 시에서 센터 운영이라든지 또 그 기업들과 유대관계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기술력을 좀 키울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우리 국장님께서 고민을 좀 하셔가지고 되도록이면 우리 출자출연기관이라든지 전문성을 좀 키우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좀 참고해서 공모하고 하는 데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홍인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스마트시티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스마트시티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약령시한의약박물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의사일정 제3항 대구약령시한의 약박물관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혁신성장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대구약령시한의약박물관 관리·운영업무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약령시한의약박물관은 363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대구 약령시의 우수성을 알리고 한의약 관련 유물 전시와 한방체험교육을 통해 우수한 한의약 문화를 계승·보존·발전시키고자 1985년 11월 약령시한약재상설전시관으로 최초 개관하여 2011년 12월 박물관으로 승격된 국내 최고의 한의약박물관으로서 2018년 의회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 공개모집에 의해 사단법인 약령시보존위원회에 위탁운영 중이며 오는 12월 31일 위탁기간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박물관의 전시 및 한방체험·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유물 수집 등 민간의 경영기법 도입 및 전문성 활용을 통한 경제적,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관리기관에 위탁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운영의 연속성, 효율성, 전문성을 고려하여 원활한 박물관 운영을 도모하고 그동안의 실적과 성과를 감안하여 약령시보존위원회와 재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박물관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박물관 민간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는 부록에 실음

홍인표위원장
이승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구약령시한의약박물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구광역시 해외사무소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해외사무소 운영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춘식 일자리투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배춘식일자리투자국장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경제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시고 저희 일자리투자국 소관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홍인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해외사무소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국제교류 활성화와 지역기업의 통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 상해, 베트남 호치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등 3개의 해외사무소를 운영 중이며 2022년 3월로 위탁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각국의 조세협정 등 관련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 등록이 불가함에 따라 대구컨벤션뷰로에 해외에서의 법인 설립 및 유지와 해외사무소에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집행업무를 위탁하여 운영 중입니다. 기존 협약기간의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그간 해외 법인 설립 및 유지 등 해외사무소 운영업무에 경험이 축적되어 있고 국제교류 분야의 전문기관인 대구컨벤션뷰로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민간위탁을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 추진을 위한 민간위탁운영위원회의 심의에서도 재계약이 적정한 것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이에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건입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해외사무소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제안드리오니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인표위원장
배춘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호
이충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충호입니다. 대구광역시 해외사무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검토결과입니다. 최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해외사무소 설립근거가 마련되기는 하였으나 각국의 관련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해외사무소 직접 설치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에 타 시·도의 경우와 같이 민간 전문기관에 해외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본 동의안에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그간 해외사무소 운영현황 점검 시 지적되어 온 회계 관련 서류관리를 비롯한 수탁기관의 업무처리에 있어 관련법령 및 절차를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외사무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침체되어 있던 국제교류 및 협력활동 정상화와 해외통상 환경변화에 대구시와 해외사무소가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지역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창구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홍인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해외사무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해외사무소 운영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산회